김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추진 의무부담 동의안이 보령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심사하고자 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신광호입니다. 의안번호 1128번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추진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임대형민자사업에 의한 하수관거정비 추진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와 동법 제4조 및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보령시 대천동과 명천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오·우수관로 57㎞이고 배수설비가 4,145개소, 유지관리모니터링 시스템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89억원이 되겠으며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이 70%이고 412억 3,000만원, 시비가 30%로써 176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착공일로부터 40개월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무부담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무부담 추정액은 589억원으로써 국비가 70%, 시비가 30%이고 채권자는 민간투자자로써 사업시행자가 되겠습니다. 채무자는 주무관청인 우리 보령시가 되겠고, 상환방법은 시설준공 후 20년 동안 원리금 상환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금계획은 위에서 설명 드렸듯이 추정사업비가 589억원이고 국비가 70%로써 412억 3,000만원, 시비가 30%로써 176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리금 상환액은 저희가 수익률 5%를 적용했을 경우에 수익률이 356억 2,000만원이고 운영비가 141억 4,000만원 포함해서 1,086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조건은 20년간 상환인데 우리시 연간부담액은 평균적으로 따졌을 경우에 21억 2,500만원으로 추정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무부담 총액에 따라 자금계획 변동은 약간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유인물로 설명 드리고 별도로 나눠드린 정부지급금 지출예상 내역을 보시면 2012년부터 2021년도까지 재원별로 상환하는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알기 쉽게 설명 드린다면 2012년도에는 상환액이 52억 2,600만원이 되겠고 2013년은 52억 4,400만원, 2014년은 52억 6,200만원, 2015년은 52억 8,000만원, 2016년은 53억, 2017년은 53억 2,000만원, 2018년은 53억 4,100만원, 2019년은 53억 6,200만원, 2020년에는 53억 8,400만원, 2021년에는 54억 7,000만원, 2022년에는 54억 3,100만원, 2023년에는 54억 5,600만원, 2024년에는 54억 8,200만원, 2025년에는 55억 800만원, 2026년에는 55억 3,500만원, 2027년에는 55억 6,400만원, 2028년에는 55억 9,300만원, 2029년에는 56억 2,300만원, 2030년에는 56억 5,500만원, 2031년에는 56억 8,700만원을 상환해서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BTL) 추진 의무부담 동의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와 동법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생산 활동의 기본이 되는 사회기반시설의 효용을 증진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재원조달의 한계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민간자본 및 기술을 활용하여 단기에 정비함으로써 하수처리장 유입 수질 및 처리효율 향상과 하천 수질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안부서의 설명을 들으시고 동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 기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리금상환액이라는 것은 BTL기금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금상환액이 1,086억 6,600만원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민자 BTL사업 금액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1,086억 6,600만원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원금까지,

그러면 BTL사업 부분의 금액은 명시가 안돼 있는데요?

이자는 356억 2,0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그동안 몇 군데 지자체에서 사업을 했었는데 기업들의 수익이 은행금리밖에 안되기 때문에 별로 선호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민간투자 할만 하겠네요. 유지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1식이라는 것은 모든 관리를 한군데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수관거를 시설해놓으면 거기에 퇴적물이 쌓이면 하수관거 준설도 해야 되고 또 하수관거 하자가 생겨서 오접이 되면 그런 것도 보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생기는 것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생기면 민원까지 해결하는 사항, 전부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국가정책자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내리는데 5%씩이나 적용을 하면서까지, 비싼 이자 아니에요?

수익률은 은행금리 따져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은 아니고, 금리 따라서 약간씩 변동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 때문에 환경부 가서 자문을 받았었는데요, 전주시 같은데 할 적에도 아파트촌 같은 데 할 적에 민원사업을 하다보면 민원이 생기고 해서 사업하기 며칠 전에 비디오를 촬영해서, 왜냐면 공사를 하다보면 주택에 균열이 갔다, 도로에 균열이 갔다, 자꾸 보상 요구 민원이 생기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까지 전부 다 해서 준비작업을 한 다음에 작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가 또 복잡합니다.

추가적인 하자보수비까지 들어갔단 얘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아까 수익률 5%를 잡았는데 국채금리는 보통 4.7%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금액은 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