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주민생활지원과,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종익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예산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오전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분야별 주요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 중에서 세입부분입니다. 우리시 재정자립도의 기준이 되는 자주재원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써 일반회계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로 계상되어 있으며 이는 지난해에 비해 2.6% 증가한 규모로 여전히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60억 1,000만원으로 금년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징수결정 액의 3.1%가 증가한 규모로 계상돼 있으며 세외수입은 335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대비 징수결정 액의 24.4%가 감소한 규모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존재원의 경우 전년도보다 9.1% 증가한 1,993억 4,8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요 증가요인이 국도비보조금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담당부서별로 보조금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로 분석됩니다. 나항, 공익성이 결여된 행사비, 사업비 계상관련입니다. 예산은 공공성과 공익성, 효과성, 수익성 등이 확보되어야 하며 선심성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아래 계상된 민간행사보조금 등의 경우 뚜렷한 사유 없이 단위기관 및 단체의 고유 사업성격의 예산이 계상돼있는 바 이에 대한 제안부서의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다항, 2007년도 신규 계상된 전국 규모의 문화·체육행사 관련입니다. 전국 규모의 문화·체육행사는 지역을 널리 알리고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익하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필요조건이 있습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사업들이 당초 편성된 예산보다 증가되는 경우 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는 바 이 같은 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성격상 시 단독으로 행사경비를 부담하기 보다는 향토기업, 법인체 등과 공동으로 참여해서 예산절감효과를 거양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항, 공무원 및 민간인 해외 여비계상 관련입니다.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공무원과 시민들의 견문을 넓히고 문화·경제 교류를 목적으로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고자 ‘07년도에는 4억 6,200만원의 공무원 및 민간인 해외여비가 계상되어 있는 바 이는 지난해보다 무려 64%가 증가한 금액으로 시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과도한 증액이 되지 않았나 심도 있는 심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항, 학술연구비 계상관련입니다. 학술연구용역비는 특정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동 사업의 구체적인 방향과 세부적인 내용을 자문키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써 과제의 성격상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성과품을 얻고 있는바 외부기관의 용역을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바항, 민간위탁사업비 계상관련입니다. 시책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래 사업에 대하여는 민간위탁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어 2007년도 수탁자에게 관련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위탁금이 계상돼 있는바 사업량에 비해서 위탁금은 적정한지, 계속적으로 위탁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지 등에 대한 제안부서의 설명을 충분히 감안해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항, 민간자본 보조사업비 계상관련입니다. 특정 사업의 능률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법에 의거 아래사업의 경우 민간자본 보조로 예산이 계상돼 있는바 민간자본보조 방식이 자칫 부실한 사업추진과 사업을 둘러싼 주민 간 분쟁발생 등의 우려는 없는지 신중히 접근되어야 할 사안으로 이와 같이 예산과목을 설정하게 된 배경에 대한 제안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항, 공무원 포상금 계상관련해서 공무원 포상금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그동안 본 제도의 시행으로 격무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2007년도에도 아래와 같이 포상금이 계상돼 있는바 이에 대한 제안부서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자항, 행정선 대체건조사업비 계상관련입니다. 도서지역에 대한 신속하고도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행정선을 운용하고 있으며 현재의 행정선은 ‘91년에 건조된 27톤급 강선으로 2003년 관공선 현대화 사업에 의거 4억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엔진교체 및 선체바닥 보수공사 등을 실시한바 있으나 선령이 노후 되고 선체가 노후 되어 대체 건조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요구된 사업임으로 제안부서의 현황을 청취하여 심도 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민선4기 2차 년도를 맞이하여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지역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어 편성함으로써 안정된 시정의 틀을 다지고자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과 도청 이전 등 미래주변 도시환경의 획기적인 변화에 대비해서 연계 개발의 축을 형성하고 한미 FTA 등 국제환경에 대비한 1, 2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며 3차 산업의 안정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이 집중 계상되어 요구되어 있는바 앞서 지적한 분야별 검토의견을 토대로 자원 배분은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유사한 사업이 중복 계상되지는 않았는지, 선심성, 낭비성, 일회성 예산이 계상돼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집중검토와 의견 수렴을 통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최적의 예산이 짜여지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장섭입니다. 2007년도 예산에 대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 우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을 설명 드리고 2007년 1월부터 설치예정인 주민생활지원과 읍면동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2007년도 예산으로 12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당초예산 대비 10억원이 감소된 금액으로 주요 감소요인은 2006년도에 보령화력 7·8호기 특별지원사업으로 만세보령장학회 장학금 10억원이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먼저 인건비에 예산운영 보조 일용인부 1명 1,1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일반운영비는 금년대비 2,000만원이 감소된 3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가 변호사 선임료, 시정보고편철 제작 및 홍보책자제작, 예산서 인쇄 등 2억 9,500만원으로 금년대비 6,100만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시정공통 풀수용비 및 급량비를 각각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및 각종위원회 운영에 따른 운영수당 4,700만원, 공공요금 등 기타운영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국내 여비는 과운영 업무추진을 위한 4,600만원, 시정운영을 위한 공통 풀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는 미국, 일본, 중국, 자매결연도시 방문 공무원 국외여비로 3,000만원을 일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메뉴얼의 기준경비 비율을 준수하여 기획현안사업추진 400만원, 재정운영관리 700만원, 국내외 자매도시 방문 및 외빈 초청에 따른 자매결연사업추진 1,500만원 등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시책추진비 2,6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경비 중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역시 기준경비 편성원칙을 준수하여 감사분야 등 3종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인 국외 여비는 중국 청포구 500만원, 일본 후지사와시 2,500만원, 미국 쇼어라인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일본 후지사와시와의 5주년 기념식 방문시 호응도가 매우 좋았던 우리시 풍물전통문화공연단 방문여비를 포함하였습니다. 자매결연 외빈초정여비 2,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는 시정세미나 참석자 보상, 시정현장시찰, 명예감시관 회의참석, 국내자매결연사업 단양군, 남동구 자매결연도시 민간인교류추진 참석보상 등에 총 1,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정공통 풀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아이디어공모 우수제안에 대한 시민포상을 위해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원포상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감사 우수공무원 포상금 9명에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편성 메뉴얼 기준에 의거 6억 3,000만원, 민간행사보조는 2007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관내 고교생 대상 대학입시설명회 소요경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지자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으로 75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지방재정통합시스템을 운영하는 자치정보화조합에 납부하는 프로그램유지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산하기관 종합감사에 필요한 노트북 구입비 200만원, 지하상설감사장에 필요한 프린터기 90만원, 주민참여예산제도 토론방 집기구입 800만원 등 총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재난발생 및 초과지출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1%이상을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는 예비비로 일반회계의 1.2%인 2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고 3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 결과 보령시 총 예산규모는 4,428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총예산에 58.5%인 2,589억원이고 특별회계가 42.5%인 2,839억원입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2%인 2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 세입·세출규모는 금년 본예산 3,406억 4,000만원의 30%인 22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세부사항은 다음 페이지에서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현황입니다. 우리시 예산 일반회계규모는 2,589억원으로 전년대비 2.6%인 66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지방세가 총 세입의 10%인 260억, 세외수입이 13%인 335억원으로 2007년도 재정자립도는 23%로 나타났으며 세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가 총 세입의 41.4%인 1,072억원, 보조금이 총 세입의 30.6%인 869억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인건비가 총예산의 26.9%인 438억원, 경상적경비가 10%인 259억원 등 경상예산이 총예산의 21.9%인 697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1,217억원, 자체사업이 520억원 등 총예산의 67.1%인 1,737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등은 총예산의 6%인 15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우리시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당초예산 883억원보다 108.3%가 증가한 1,839억원으로 이중 공기업특별회계가 75.8%인 2,394억원, 기타특별회계가 24.2%인 445억원이며 자세한 내역은 다음페이지에서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금년 당초예산 460억 7,000만원 대비 202.6%가 증가한 규모로 이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공기업특별회계의 6.6%인 92억 5,000만원, 대천해수욕장특별회계가 93.4%인 1,301억 5,000만원입니다. 세입부분은 세외수입이 총 세입의 9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부분은 1,303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와 1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5.4%가 증가한 445억원으로 세입부분은 세외수입이 총 세입의 78.8%인 351억원, 보조금이 총 세입의 21.2%인 94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부분은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이 총 세출의 8.7%인 39억원, 사업예산은 총 세출의 98.5%인 349억원이며 지방채상환은 0.1%인 6,000만원, 예비비가 12.7%인 56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장별·품목별·성질별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고드릴 때 판단을 잘못해서 순서가 바뀌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총괄입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은 총 79억원이 계상돼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가 포함된 총무관리에 61억 9,000만원, 읍면동 관광 관리 필수예산인 관광 관리에 2억 4,000만원, 환경관리 및 주민숙원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환경관리 및 지역사회개발비로 14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7페이지부터 519페이지까지 총무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정규직 시간외근무수당 및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에 18억, 주산문화의집 일용인부임 및 사환 및 도로변 가로화단 가꾸기 일시사역인부임 3억 등 총 2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에 대한 필요한 일반운영비로는 총 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천면의 경우는 행정선운영에 따른 연료비 및 유지관리비, 주산면의 경우는 주산문화의집 운영비, 대천1동의 경우는 주민센터 및 각종단체 사무실관리비가 편성되어 타 읍면보다 비중이 증가됐습니다. 521페이지, 행사운영비로는 연1회 개최하는 대천1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발표회경비 920만원, 대천4동 주민화합 동민 옥마산걷기대회 행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는 읍면동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총 3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 업무추진비로는 기관운영추진비에 읍면동당 600만원씩 9,6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1명당 4만원씩 2,000만원, 부서운영 및 업무추진비로 정원수에 따라 총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는 직무수행활동에 소요되는 월정액인 잭책급 업무추진비로 3,660만원, 직급보조비로 4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에 지급되는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로 1명당 월 20만원씩 총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으로는 통리장수당이 1인당 월20만원씩 8억 2,000만원, 반장수당 연 5만원씩 5,800만원, 총 1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525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보상 2,800만원, 만세보령문화제를 개최하지 않는 연도에 지원하는 주민화합경비를 읍면동당 300만원씩,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공원 및 도로변 꽃길관리 재료비로 식재시에 100만원씩 10개소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사보수 및 시설유지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총 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7페이지부터 530페이지까지 자산취득비로는 읍면동별 체력단련,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등으로 총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입니다. 관광지 관리에 있어서는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광지 관리를 위해 21개소에 대한 청소인부임 9,100만원을 계상하였고 535페이지, 무창포 외 5개 도서, 명대계곡 등의 일반운영비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창포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행사운영비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기타보상금에는 무창포해수욕장 운영에 따른 아르바이트 학생 채용 1,600만원, 해양구조대 및 시민수상구조대 급식비 지원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장안해수욕장 관광안내소 신축 1,500만원, 무창포해수욕장 백사장정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원산도해수욕장 관리에 필요한 해안순찰용 모터사이클 1대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7페이지, 환경관리 및 지역사회개발부분에서는 인부임에서 읍면에서 관리하고 쓰레기수거 인부임 및 행여사망자 처리 등에 1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9페이지, 시설비로는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주민숙원사업비를 읍면동별 8,000만원씩 총 12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총칙 3쪽부터 세입 9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세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쪽, 세입·세출예산 총괄 국·도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같은 경우는 예산액 244억 5,2551만 4,000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도비확보된 것이 1500억 정도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계상된 것은 확보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58.2%가 부족한데 89억 9,800만원인데 이게 추경에 충분히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정예산대비 2006년 대비 2007년이 되겠습니다, 증감이 되겠습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이 예산편성 특징을 적어놓으셨어요, 역동적인 시정운영과 사회 각 분야에서 시민이 원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배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현안사업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 정책기조를 유지하다보니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도시계획도로개설 등 많이 지원하지 못했다, 혜량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 시정연설에서는 분명히 지역균형발전입니다, 어느 지역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 보령시 내년도 현안에 많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사실 예산편성안 보기도 싫습니다, 왜냐 각 실과별로 전년도 비례해서 아픈 마음을 헤아려줘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지역경제과 50%, 도로교통과 50%, 도시주택과 60%를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보다 삭감했습니다. 대신 어느 실과는 비슷하거나 아니면 120%, 115%, 130%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야 우리 시장님의 기조와 맞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임대식위원님께서 아침에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릴 때 하신 말씀을 얘기하셨는데 사실상 언급하셨다시피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소규모주민사업이 사실상 예산이 줄어든 것은 확실합니다, 저도 시인합니다, 단 재정규모가 열악하다 보니까 어차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사실상 그렇게 편성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꼭 그 해에 예를 들어서 일정 기준액을 했다고 해서 그런 것을 꼭 지켜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소홀한 점이 있다면 당초예산만 편성하고 1년 내내 그것만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1회 추경, 2회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재원이 허락한다면 해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2006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을 보니까 우리시에서 보조사업내역을 예산편성하고 도에서 우리 보령시가 모든 실과를 상대로 해서 이런 국·도비를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챙겨봤더니 농정유통 23억, 농수산 144억, 기반조성 74억, 축산 20억, 산림 67억, 기술센터 17억, 치수 48억, 이것만 해도 400억 됩니다. 해양수산 148억 등 해양수산 관광에 200억이라는 국·도비를 얻어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 인구 60% 이상이 사는 동지역에서 쓸 수 있는 돈은 경제 15억, 주택 27억, 교통 8억해서 50억입니다. 보니까 1,072억이라고 했는데 우리 50억이면 5%입니다, 1,000억이니까, 나머지 한 2백 7~8십억은 복지예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특정분야에만 농산, 해양, 건설까지 하면 680억, 1,000억중에, 이 정도가 특정분야에 집중 투자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점을 아시고 제가 보니까 그래요, 도에서 내린 보조사업조서하고 시에서 작성한 조서하고 맞지 않는 것이 많이 있어요, 사실 옛날보다 많이 줄어들었는데, 국·도비 내시할 적에 시비부담률 있죠? 부담률 차이는 있겠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부담률 자료 좀 주십시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도비 50%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바로 가져오세요, 그래야 일례로 이문구문학관건립에 도비 5,000만원밖에 안줬어요, 예산 5억 섰어요, 그러면 분명히 50%라면 1억만 세워야 됩니다, 4억 5,000만원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도에서 보령시에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조서 낸 것을 갖다가 편법 예산편성을 한거예요, 어디서 이런 예산이 생겼느냐, 제가 알려 드릴게요, 직장팀 선수 거기 도비 2억 시비 4억해서 6억을 줬어요, 자료 다 있습니다, 충남도에서 발췌해왔어요, 그런데 시비 2억 도비 2억해서 4억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지역문화예술 브랜드화 지원이라고 해서 도비 1억, 시비 1억이 있습니다, 그 2억씩을 갖다가 이문구문학관건립 4억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배분률, 부담률에 대한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갈매못성지 도비 1억, 시비 1억이 들어왔는데 갈매못성지 도비 내시된 게 없어요, 그리고 통기타축제 도비 1억 줬다고 했는데 2억 세웠어요, 이거 없습니다, 그리고 머드축제는 도비 1.5억, 시비 4.5억 기금 3억해서 9억인데 문화관광축제해서 5개 사업 6억이 있는데 6억도 어느 곳에 예산편성 했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맞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도도 예산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수정발의가 됩니다, 그렇지만 기본 배분률 이라든가 지역특성에 맞게끔 십시일반 다른 실과도 줄여서 예산편성을 어느 정도해야지 특정지역 사업만 다 뺀거야, 이래 놓고 예산 편성했다고, 허전문위원이 마지막에 검토했는데 적정하게 했다고 했는데 뭐가 그렇게 적정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담당관님, 얘기해보세요.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 이문구문학관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00만원 도비가 책정됐는데 5억원을 계상했다는 얘긴데 특정사업이기 때문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트관련시설은 수정해서 도비 2억 시비 2억으로 편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도에서 내시한거하고 우리가 받은 거 맞는 게 딱 있어, 균특예산하고 기금예산하고 분권교부세, 이 세 가지만 맞았지 국비, 도비, 도에서 낸 자료하고 시의 계수가 하나도 안 맞아요, 그것도 엄청난 차이가 나, 담당관님은 직접 안하셨으니까 답변을 못 하실 거야,

임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갈매못성지에 도비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파악을 덜하신 겁니다. 갈매못에 도비 1억, 시비 1억이 서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가 최종적인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틀 전에 최종적인 것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갈매못이 없다고 하셨는데 도비 1억이 있는 것으로 표시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빈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입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 볼게요, 45쪽부터 말씀드릴게요, 자동차세하고 담배소비세 같은 세입부분에서 전년도 예산액이 내년도에도 똑같이 했는데 증감이 예측 안 되나요?

자동차세는 증감이 많지 않고요, 담배소비세는 증가가 예상됩니다마는 편성 당시에 내년도 연초에 담뱃값이 500원씩 오른다고 해서 담뱃값이 인상되면 금연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서 다소 증가는 되는데 확실성이 적어서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1회추경시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47쪽이요, 석탄박물관이나 성주산 입장료 부분도 증감이 200만원정도 했는데 이부분도 예측이 안 된 부분인가 하고 기타사용료수입에서 6억 4,200만원, 전년도 6억 700만원, 3,500만원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어디에서 줄어들었는지, 국민체육센터이용료가 2억 5,000만원 발생하는데, 나머지 2억 2,000만원정도가 기타사용료에서 줄어드는 거예요? 세입으로 편성했나요?

수렵장 사용료가 전년도에만 있는 거거든요, 금년에는 없기 때문에, 수렵장사용료가 작년에 들어가 있어서 그것이 금년에 불가분 감되게 돼있어요, 그게 2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8쪽 어항 항만시설 점·사용료 이 부분도 예측을 잘못하지 않았나, 지난번에 어항관리조례를 시행하면서 앞으로 지방 항이든 국가 항이든 우리가 점사용을 받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용료가 600만원밖에 안되는 것으로 했거든요?

그 부분은 증가가 되면 추경에 조정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예측을 이렇게 해왔는데요.

그리고 49쪽, 공공예금이자수입도 전년대비 똑같고, 52쪽 석탄회처리 지정기탁금은 송전선로 지역에 기금으로 나가는데 지난번에 이 부분을 지역경제과에 지적을 했는데 보령화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재처리용량이 77만 6,000톤이 됩니다. 그러면 80%만 한다고 해도 기금이 5억이 넘어야 됩니다, 이것은 보령후라이애쉬하고 한국후라이애쉬에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으로 받다보니까 처리능력이 45%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협정을 체결할 당시에도 명시돼 있듯이 석탄회 처리능력이 부진하면 다시 우리시가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부분도 분명하게 짚어줘야 됩니다, 우리지역으로 오는 돈이 5억이 되어야 하는데1억 6,000만원만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06년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07년도 부분은 우리시가 보령화력에 얘기해서 타 업체를 끌어들여서라도 재처리할 수 있는 처리용량을 늘려줘야 됩니다, 그냥 사장시켜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톤당 1,000원씩 가져오니까 77만 6,000톤에 100%는 못하겠지만 재처리 가능용량이 77만 6,000톤이에요, 그러면 90%만 처리해도 6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 5억 정도 손해를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획감사담당관님과 세무과장님께서 다시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환경협정체결이 있으니까 우리가 민원을 제기하든지 할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한 업체를 다시 넓혀주든지 공고업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대도시 직판장 회수금액 1억이 잡수입으로 잡혔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저희가 알기로는 서울에 우리가 직판장을 개설하고 있는데 거기로부터 자금이 필요 없어서 회수하는 건지, 그것은 제가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유재산을 우리가 취득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종합운동장 47억이라든가 이문구문학관 토지매입, 중앙시장 주차장 30억 등 그런 것을 세입에 넣는 거 아니에요?

매각수입은 수입으로 잡고 취득은 회계과에서 예산 세워서 취득계획승인을 받아서 내지는 적은 금액은 받지 않고 취득만 하는 것으로, 예산 세워서 재산취득만 하는 것으로 세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이자수입이 제가 항시 주장하는 건데 각 실과에서 예산편성해서 예산 승인되면 실과에서 분기별 월별로 필요한 예산을 배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무과에서는 그 적정수준을 각 실과에 이번 달은 얼마 나간다, 이렇게 자금배정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 각 실과별로 행감 때 전부 봤더니 항시 배정받은 금액, 그런데 세무과는 얼마 배정하면 배정해달라는 대로 다해주는 거야, 그런데 사용하고 무슨 공사를 하면 중도금 줘야 되는데 그것도 완료가 안돼서 늦게 준 자금이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런 돈을 세무과에서 정말로 물고 늘어져서 잡아놓고 회계과 같은 데서 100억 달라고 하면 이번에 실제 지출금액만 배부해서 남은 예산을 가지고 다만 분기별로 정기예탁을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자소득을 상당히 많이 했고 과장님께서도 하셨어요, 그런데 단지 금리가 낮아지니까 줄은 것은 압니다, 금년도도 보니까 30억 정도 이자가 나왔고 내년도에도 30억을 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은 안했습니다마는 그런 재원이 엄청나게,

그 말씀 잘 지적해주셨는데요, 지금도 임위원님 말씀대로 자금소요를 판단해서 회계과하고 각 실과하고 판단해서 저희가 배정하기 때문에 자금소요판단과 자금배정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각 실과에 그래도 여유자금이 남더라, 이 말씀이신데 사업비예산은 매일 체크해서 큰 금액은 말씀하신 것처럼 하고 있고 경상적 경비, 아주 닥닥 긁어서 전혀 남길 수는 없는 거,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은 있을 겁니다.

경상적 경비는 매달 들어가니까 일정한데 그렇지만 사업예산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업예산은 1일 체크해서,

제가 지출내역을 봤더니 그래도 많은 여유재원이 있더라,

그것은 사업비 집행 잔액이나 이런 것이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희가 자금소요판단만큼은 짭짤하게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0억 이자수입 예산 중에 45억 정도 사실 들어올 것으로, 10월말 현재는 28억인데 끝까지 가면 45억 정도 안 될까, 40억은 일단 넘습니다.

예산심의에 이런 얘기해서는 안 되는데 사실 조례를 다만 기금이라도 바꿔야 됩니다, 옛날에 우량권에 다 넣었는데 행자부지침으로 얼렁뚱땅해서 기금도 전부 농협으로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돈 예산 0.5%만 잡아도 얼맙니까, 적은 돈은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조례를 다 바꿔야 됩니다.

금리에 대해서 저희도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 금고금리하고 일반시중금리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왜냐면 금고금리가 4.3%이고 일반시중금리4.8%인데 금고금리는 이자소득을 안 떼요.

제가 그건 알아요, 작년도에 욕장경영사업소 호텔부지 매각관계 때문에 제가 돈 몇 천 만원 올려줬어요, 왜냐면 소득세는 안 떼지만 그것보다 더 많이 남는데? 떼더라도?

떼더라도 남는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판단해봤어요.

다시 판단해보십시오.

그건 별 차이가 안 나와요.

그때 욕장경영사업소 반만 했어요.

금고금리가 국가에서도 그것은 무리하게 자꾸 더 달라고 하지 말아라,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지침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금고금리는 다른 데도 다 똑같아요, 지금 우리 농협금고금리가 4.3%인데 10월말 현재 대전시에서 모 은행하고 거기는 금고계약을 했는데 거기는 4.28%, 우리가 4.3%, 이렇게 금고금리는 국가에서 함부로 많이 하지를 못하는가 봐요, 회의 같은 데 가 봐도 금리를 인상해달라고 너무 요구를 하지 말아라하는 지시를 받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15쪽부터 12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간교류대표단 중국 청포구 방문이 있는데 민간교류를 활성화시켜서 그야말로 지역경제에 보탬이 돼야 되는데, 청포구하고는 해당이 없는 것 같고,

청포구도 자매결연 맺을 때 그때 당시는 그때 당시대로 타당성이 있어서 맺었어요.

가장 걱정스러운 곳이 청포구, 그 다음에 쇼어라인시, 두 군데가 걱정스러운데 청포구 같은데 정리하고 다른 데로 옮겨 봐요, 실질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곳을, 그리고 118쪽, 아이디어공모우수작 시민포상, 이런 쪽 부분의 예산을 늘리면 안 되나요?

감사한 말씀인데요, 올해 해보니까 지금 11월말 현재 52건이 접수됐는데 이것은 초창기기 때문에 한번에 예산을 많이 늘리면 위원님들이 걱정스러운 것 같아서 기본적인 것만 계상했습니다.

대학입시설명회, 이런 부분은 다른데 줄이고 좀 늘려주고, 119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제 토론방 집기구입이 있는데 상황실을 사용해도 되지 않나요?

예산제도가 바뀌어서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항상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 방이 있어야 됩니다.

여행용 가방은 뭐예요?

후지사와시, 쇼어라인시와 교류를 하다보면 가방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갖고 다니면 안 될 것 같아서,

대대손손 써먹으려고요? 이런 것은 개인이 사야지,

이렇게 사서 연수 갈 때 돌려주고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공적으로 일하면서 자기 가방가지고 가면, 그리고 비행기타면 던져서 찢어져요, 그래서 가죽가방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 대학입시설명회가 있는데 이것이 연례행사입니까?

이것은 저희과 특수시책으로 지방대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사전설명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학교차원에서 수시로 자모회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시차원에서 이렇게 또 해야 되나요?

그것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특정학교를 하는게 아니고 보령시에 있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대성학원 강사라든지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입시정보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교육청주관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정보가 늦은 지방에 있는 저희 같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시책인데 교육청 업무 같은데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시 전체를 하려다 보니까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언제 하실 건가요?

내년 3월초, 일찍 해야 입시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요.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해보겠습니다.

그 아래에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있는데 용도가 뭔가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네요.

이것은 매년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235개 단체가 국제화재단에 출연금을 내는데 이 사람들이 뭘 하느냐면 국제교류 하는데 공무원한테 해당되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저희한테 제공해주고 알선해줍니다. 750만원은 우리만 내는 것이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내고 있는 기금입니다.

어느 단체죠, 재단이,

재단이 행자부 소관입니다. 행자부에서 관리 운영하는 재단입니다.

재단운영비로 출연하는 겁니까?

그중에는 운영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사용 용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알아서 하겠죠.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보니까 일반운영비도 2,000만원 절감하셨네요, 2,000만원 절감하셨으면 많이 하신 겁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예산편성하시면 다른 실과에 모범을 보여야 말이 없습니다. 세입세출부분은 잘못 됐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편성은 잘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입시설명회를 3월 달에 보령시의 모든 고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대상이 수험생, 학부모, 교사를 포함해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강사는 어떤 분입니까?

강사는 지금 결정된 것이 없고 저희생각은 서울에 유명한 강사로, 합격률이 높은 학원 강사를 초빙하려고 합니다.

산하기관 감사용 노트북은 뭐예요?

이건 감사계에서 노트북을 써야 되는데 4명인데 한대밖에 없어요, 한대가지고 읍면동 감사하려면 빌려써야할 입장이어서 한대 살려고 합니다.

그래픽이 필요한 노트북이에요?

200만원 범위 내에서 사려고 합니다.

최근에 사보니까 쓰리디게임 그래픽카드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CPU 2개 들어있는 거,

구입할 때 위원장님 자문을 구해서 구입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동 소관 511쪽부터 54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37쪽, 담당관님, 이 부분은 이번에 꼭 정리해주세요, 오천 쓰레기인부임을 작년부터 누차 얘기했는데 지금 쓰레기매립장 있는 곳이 외연도, 호도, 삽시도, 원산도, 장고도, 네 군데인데 여기서 네 명을 빼줘야 되는 이유가 환경보호과에서 똑같이 두명씩 있어요, 여기는 한명은 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두 명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니까 업무조율이 안돼요, 똑같은 시비로 예산 편성하는 데, 여기서 이번에 환경보호과에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과는 2007년도에 신설되는 부서이므로 예산총괄 부서장인 기획감사담당관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1월 1일 설치예정인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은 구체적인 사업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과운영을 위한 필수경비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과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운영비 3,400만원, 기본여비 1,74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9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5쪽부터 19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이오나 장시간 회의로 휴식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두성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쪽, 공보관리는 3억 7,500만원으로 금년대비 약간 감소하였습니다. 인건비중에 일시사역인부임 만세보령 소식지 아파트공동주택에 대한 배부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1억 3,700만원입니다. 125쪽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도 만세보령소식지발간 등이 있습니다마는 사업성 예산으로 갈라놓을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4쪽, 국내여비 과운영 업무추진비 2,700만원, 2006년도에는 계별로 나눠져 있던 것을 합산해놨기 때문에 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는 2,500만원으로 당초예산이 1,500만원이었고 추경에 1,000만원해서 2,500만원이 금년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만원,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 보상금 기자 선진지 견학 300만원, 기타보상금 만세보령소식지 독자원고료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5쪽, 만세보령소식지 퀴즈상품 27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바둑왕 선발 및 장기왕 대회 900만원, 자체사업 사업예산의 자체사업 일반운영비는 아까 경상비에서 말씀드린 사업, 대규모 일반운영비를 사업예산에서 분류해놓은 것으로 1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취득비 시정촬영용 니콘망원렌즈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인건비중의 일시사역인부임이 ,4153만 6,000원으로 이것은 각종 문화재와 유적지 등의 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문예회관 기획공연홍보설치 인부임, 문예회관 청소인부임 2명분이 되겠습니다. 127쪽, 경상경비 일반운영비 1억 7,400만원, 이것은 문화예술분야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240만원입니다. 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에 들어가는 소모품 제작 및 구입이 되겠습니다. 128쪽, 행사실비 보상금은 2,600만원으로 합창대회 출전 및 향교서원 전례사 교육참석 보상금 등이 되겠습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시립합창단의 보상금 수당이 1억 1,962만원입니다. 이중에서 합창단에 순수하게 들어가는 부대비 및 수당이 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는 5,600만원이었는데 현실화시켜 주기 때문에 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07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 문화학교 운영비, 향교전통문화 시연, 이것은 한국향교의 기로연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문화원 사무국장인건비가 분권 교부세에서 와서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가 4억 8,600만원입니다. 시민경축의 밤 행사, 130쪽의 해맞이축제, 송년행사, 합창단 정기연주회, 문예회관 기획공연 등 제일 아래에 나와 있는 KBS 열린 음악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 처음 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 중 131쪽, 용역비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기준으로 문화재 보호구역내에 건축이라든지 사업을 할 경우에 기준작성을 하기 위해 금년에 처음 내시된 사항입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은 무형문화재, 저희는 벼루제작 김진한씨가 되겠습니다. 그분에 대한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기능보유자에 대한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지원금으로 월70만원씩 지원됩니다. 민간이전은 민간경상보조 소규모 야외가설무대 공연무대 설치, 금년에 처음 예산이 섰는데 지침은 안내려왔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4,800만원으로 지방문화원 활동지원 3,800만원과 지방문화원 향토민속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는 지방문화예술단체를 활성화시키고 지원하기 위해서 작품공연을 하도록 시군에서 하는 무대공연 작품지원 3건에 3,000만원과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3건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민속시범학교 운영, 이것은 주산산업고등학교의 충청웃다리 농악과 등불서기, 전통민속 계승사업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부대비 포함해서 11억이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제가 6억, 성주사지 정비, 이것은 내년에 토지매입비 계획입니다. 또 외연도 상록수림 정비, 이것도 주변의 사유지 매입비 각각 3억이고 이문구문학관건립 5억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시설부대비는 위의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34쪽,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갈매못성지정비, 갈매못 성당의 유적전시관 정비사업에 2억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 문화재 책자발간, 저희 시에서 보유하고 산재해있는 만세보령문화제에 대한 안내책자를 처음 발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트뱅크 작품구입은 지역 영세 작가들의 소규모작품 등을 매입해서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향후에 많이 수집되고 했을 경우에 순회 전시회 등을 개최하기 위해서 작가들의 작품을 구입코자 하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문화재 사진공모는 아까 말씀드린 만세보령문화제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지역의 옛 사진 등을 공모해서 하고자 하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800만원, 대천여상 전통제례악, 해양고등학교 밴드부, 주산고등학교 농악부 지원, 각각 60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1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동리 고인돌정비, 청동기부터 내려온 고인돌이 지역에 산재해있는데 개발로 인해서 원형이 훼손되고 파손되기 때문에 보존하기 위해서 주변사유지를 매입해서 보호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소정 단청은 청라에 있는 시설물입니다. 성주사지 급수대 설치 1,500만원, 효자도리 당집 보수 700만원, 웅천 대천리 집성당 마당과 진입로 정비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문화원의 누수방지, 방수시설과 2층 JC사무실 나간 데를 사료관을 만들기 위해서 내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6쪽의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은 농어촌 공공도서관의 자료구입, 아래도 그렇습니다마는 위 부분 공공기관에 하는 것은 보령교육청에서 관리하는 보령도서관과 웅천도서관에 대한 도서구입비, 그리고 아래에 있는 도서구입비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공공도서관과 주산문화의집에 있는 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자산취득비의 리버브 구입은 문예회관 기본 음향기기에 에코기능을 추가하기 위한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137쪽, 체육청소년 분야입니다. 인건비중 일시사역 인부임이 3,200만원, 합숙소 식당운영비, 제초작업, 청소년수련관 일용인부 2명분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38쪽, 일반운영비 1억 800만원, 수련관과 주로 전기요금, 공공요금과 연료비 등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의 행사실비 보상금 1,295만원, 체육 분야와 청소년분야의 교육이라든지, 해수욕장 청소년 이동상담실 근무자에 대한 급식비,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합숙 특별활동을 할 때 저희들이 식비일부를 보조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자 포상금은 위에 물품을 판매할 경우에 저희들이 신고하면 확인해서 보상을 주고 업주한테는 시정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민간경상보조가 2억 5,300만원, 꿈나무체육육성, 이것은 학교체육지원이 되겠습니다. 꿈나무 및 도민체전 우수선수 발굴 5,000만원은 13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 7,400만원, 청소년공부방 운영 500만원, 뒤에도 공부방운영에 4,000만원이 다시 나오겠습니다. 청소년동아리활동, 이것은 35개 동아리 관내 중·고등학교에 5만원에서 20만원까지 규모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가 6억 2,500만원, 각종가맹단체의 시장기대회 개최지원금 도지사기를 우리지역에서 개최하는 경우 지원금, 또한 출전경비, 140페이지에 하프마라톤, 도민체전참가 등 각종 체육행사개최와 참가 등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사회복지과에 있던 장애인체육이 저희들한테 넘어오고 산림과에서 개최했던 산악자전거가 저희부서로 넘어오는 바람에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141쪽에 내년도 신규 계획하는 사업으로 제62회 전국남여 종별 배구대회 내년 5월 달에 개최하기 위해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일시사역인부임 청소년 수련관의 지도사 배치, 청소년수련관에 지도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한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은 총 1억 5,569만원입니다마는 사역인부임과 142페이지에 나오는 일반운영비, 보상금 등 4과목에 걸쳐서 편성돼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수련시설프로그램운영, 이것도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련관에서 합숙캠프 할 경우에 학생들의 지도강사라든지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국내 여비는 체육청소년 여비가 되겠습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참가자 급식과 아카데미운영 등 아까 말씀드린 1억 5,500만원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이것은 직장 체육팀 시청 요트부의 운영보상금으로 4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300만원, 143페이지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 및 활동, 학교별로 추천을 받아서 중학생 안에서 활동지원을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이전이 3억 5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유소년 축구교실까지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 1억 6,200만원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들의 레크레이션을 지도하는 사항입니다. 144쪽, 고3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운영 200만원, 청소년 공부방 4개소 운영비 4,000만원, 청소년연극제, 청소년동아리육성, 푸른 음악회, 청소년사업 여러 가지가 나열돼있고 충청남도청소년동아리경연대회 주체를 시군 돌려가면서 하는데 내년에 보령시에서 개최하게 돼서 개최경비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 200만원도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5쪽,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 500만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구축은 위기청소년보호지원사업으로 내년에 청소년문화의집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안내려왔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2,230만원, 문화의집 수련시설 프로그램과 또한 문화의집 지도사 배치 한명에 대한 인건비, 문화의집의 청소년위원회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17억입니다. 시설비는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저희관내에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비로 6억입니다. 146페이지, 직장팀 요트선수 숙소신축은 남포요트경기장 관리사와 같이 2층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보령종합경기장 국제공인시설, 여기는 시설비 4,000만원, 뒤에는 자산취득비 3억 6,000만원이 있는데 총 4억을 들여서 국제공인2급 운동장시설로 공인받기 위해서 도에 지원요청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보령궁도장정비 4억은 사대 전면의 슬라이딩하는 부분에 대한 사면 녹생토 처리와 부속사를 신축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조성사업,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일반 맨땅구장에 인조잔디를 시설하기 위해서 2개소에 대한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내려 온 겁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수련관 개보수 1억 7,800만원, 내년에 천체 투영실을 확보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1,083만 6,000원은 위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 되겠습니다. 147쪽, 자산취득비 보령종합경기장 국제공인을 받기 위한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각종 경비용품으로 3억 6,000만원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물품구입비 60만원, 자체사업 중 용역비가 청소년수련관을 민간위탁하기 위한 용역을 주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민간위탁금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생활체육시설 설치 3,000만원, 종합경기장 주차장 조성이 부대비 포함해서 48억입니다. 관내 동네체육시설 보수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청소년 체육관 건립 5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초등학교에 청소면민들이 이용하기 위해 청소초등학교 학생들과 같이 사용하면서 교육청으로 대행해서 교육청에서 시설하는 사업비로 과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요트합숙소 등의 기물과 청소년수련관 식당 에어컨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23쪽부터 14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김향희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머드축제 홍보 광고는 머드축제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9억 정도 편성돼 있더라고요, 9억 안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머드축제 예산이 풍족하지 않다면 해야 되겠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서도 제가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9억을 갖다가 자기돈 같으면 그렇게 못썼을 겁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특집광고 같은 건 작년도 예산 없었어요?

매년 7,000만원씩 계상됐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머드축제광고도 부서 간에 문제점도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관광과 예산심의하실 때 그쪽에서 약속을 받아주신다면 저희는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습니다.

머드축제는 굳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광고를 안 해도 잡지사 등등해서 몇 천 만원, 보통 광고비가 3,000~4,000만원, 6,000만원까지 들어갑니다, 충분합니다. 그리고 128쪽,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게요. 시립합창단 금년도 예산이 7,300만원인데 4,600만원이 더 늘었네요, 모든 물가나 인건비 상승률을 봤을 적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은 50% 이상 챙겨놓고 이 예산서만 보더라도 40%이상 증액됐는데, 좋아요, 예능수당 6만원짜리 작년도에 36만원이었는데 72만원, 또 지휘자도 720만원 줬는데 1,200만원, 반주자도 480만원인데 720만원이고 다 40%이상 50% 이상 증액됐어요, 그리고 단원도 60명 3,600만원에서 7,200만원으로 오르고, 근거 있습니까?

이것은 보령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규정에 의해서 급여성은 아닙니다마는 수당이 12년 전에 했던 상태로 나와서 금년에 개정해서 금년 1회추경 때부터 반영을 해서 상향 지원했습니다.

운영조례는 누가 개정합니까?

조례는 의회에서 하는데 이것은 규칙으로 해서,

그러면 당장 이건 재개정해야 되겠네요, 적당히 물말아 놓고서 의회승인 없이 규칙으로 한다? 지금 보령시 예산을 보면 전체 특별회계까지 2.6% 상승했어요, 여러분들 인건비 내년도 몇% 올렸습니까? 시립합창단 너무 많이 책정됐어요, 단원들도 그래요, 매년 500만원씩 20명 신규단원, 나가니까 또 해준다는 얘긴데, 1년도 못 있으면서 무슨 단원입니까?

이 사항은 상임단원이 아니다보니까 모집을 해서,

그러면 1년, 2년, 나는 노래는 못 부르지만, 노래 부르려면 1년 동안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넣었다가 다시 빼고, 그 사람 옷 가져가고 옷은 개인이 가져가는 겁니까?

옷은 반납은 받는데요,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약간은 전공자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음악선생님이 많은데 인사이동에 따라서 가고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소한 시립합창단 선생님을 지역분들 중에 노래 잘하는 분들 있잖아요, 웅천주부합창단? 거기도 노래 잘 부르는 분들 많대요, 돈도 없으니까 운영해보는 거지 말야, 최소한 2년에 한번씩 단복을 한다든가 해야지 매년 올라와요, 4년째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얘기고요, 이문구문학관건립도 그래요, 도비 돈 5,000만원 갖다가 4억 5,000만원 시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그렇게 한 문화공보담당관실도 잘못했지만 그걸 알면서도 편성한 예산계가 문제입니다, 저는 항시 그런 얘기를 했어요, 8년간 예산계에 부탁했어요, 제발우리 규정에 맞지 않은 예산편성하지 말아라, 편성을 해놓고 삭감하면 우리 의원들은 견디지를 못해요, 어느 의원들이 앞장서서 삭감했다, 규정만 따르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이 사항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문구문학관 건립을 위해서 첫 번째 균특회계를 받기 위해서는 대지확보를 해야 되는데 대지확보는 지방비로밖에, 도에서도 대지 확보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비지원신청 할 때 7억을 신청했습니다마는 지원이 불가하고 나중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원사업비에서 신청할 때 보조비율에 의해서 도비도 같이 준다는 사항을 받아서 사실상 내년 초에는 대지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 자체사업비로 5억을 요구했었습니다, 문화관광부 담당과장이 세미나하면서도 와서 약속했던 사항이 있어가지고 도비를 조금이라도 주라고 하는데 도에서는 5,000만원이 왔습니다. 50대 50비율로 하면 1억을 예산 세우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산을 편성했다는 표시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5억 예산 요구했던 거에서 시비 5,000만원을 빼고 도비 5,000만원을 넣어서 도 부담비율에 따른 사항은 맞지 않습니다, 1억을 세우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담당관님, 공유재산관리계획할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직자라면 또 시장이나 의원들 다 선출직입니다, 그러나 기본 행정 룰은 깨지 말자, 우리가 스스로 깨고 시민들한테 당신들은 법을 지켜라? 의회가 4기를 거쳐 5기째가 됩니다, 그런 것을 시민들이 원하고 있어요, 규정대로 하면 시민들한테 욕 안 먹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인 것도 압니다, 공약사업이면 최소한 중기재정계획이라도 미리미리 해서 나왔으면 이런 얘기 않습니다, 중기재정계획도 어쩔 수 없이 예산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느닷없이 온 겁니다,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언제한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만들어서 심의위원들한테 서류로 사인만 받아갔어요, 중기재정계획은 그동안 했던 사업은 다 빼고 다시 보령시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넣어야겠다, 저런 사업을 넣어야겠다, 심사숙고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절차를 하나도 안 밟았다 이런 얘깁니다, 이번에는 5기 의원으로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시민들한테 욕을 먹으면 먹었지 그저 시장공약사업이다, 특정 개인이 뭐 해달라고 해서 넣는다? 나 이번에도 놀랜 것이 도비보조 받을 것을 보면 말입니다, 진짜로 보령시가 도비보조 받아 왔는가 걱정이 태산 같아요, 특정인에 의해서 특정단체에 의해서 그런 사업이에요, 저 까막눈이지만 보인다 이겁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아트뱅크 작품구입은 아까 김향희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어떤 작품전을 한다든가 하면 영세 작가들이니까 한점씩이라도 사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시장이 자기 업무추진비를 이용해서 사줬는데 지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선거법이다 시민단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잘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청소년지원센터하고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도 청소년문화의집에서 관장하죠?

예.

그래서 청소년지원센터가 청소년문화의집이 있기 전에 7,300만원, 7,400만원 지원해서 청소년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청소년문화의집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위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인건비도 줘야 되고 지도사도 배치하다보니까 작년도 예산 1억을 줬는데 금년도 예산 1억 5,000만원이 올라왔네요, 그러면 지금도 1억 줬다가 5,000만원 증했어요, 7,400만원은 매년 가는 게 있어요, 이것을 보니까 거의 인건비, 급여, 복리후생금, 수용비, 여비, 운영비중에 복리후생금, 여비, 회의비, 뭐 이런 것을 쓰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청소년사업프로그램에 들어간 돈은 그것도 홍보사업비라고 해서 460만원, 프로그램사업비 1,329만원 해서 1,800만원밖에 되지 않아요, 7,400만원 갖다가,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도 한번 봐 봅시다, 청소년문화의집도 1억 5,000만원인데 인건비 4,800만원, 프로그램운영 2,700만원, 복리후생비 300만원, 실제로 청소년을 위한 것은 2,700만원밖에 없는 거예요, 자 민간위탁을 했어요, 민간위탁은 잘못되면 다 고쳐 줘야 돼, 김향희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용역비 4,000만원 내셨죠, 그런데 원가계산 다 좋아요, 우리 청소년문화의집 다해서 민간위탁 했어요, 보완할건 보완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2,000만원 또 들여서 용역 해야 됩니까? 제가 용역17건 할 적에 투표했어요, 몇 가지 내가 지적했더니 전부 1대 4로 제가 졌어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용역심의위원회 뭐하러 하느냐, 대신 예산심의위원회라는 잠금장치가 있다, 그때 한번 웃고 나왔습니다마는 정말로 시비 좀 아낄 수 있게 각 실과장님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이런 얘기 제가 할 필요도 없습니다, 보십시오, 1억 5,000만원을 갖다가 인건비만도 4,800만원이에요, 거기에 복리후생비 300만원, 그러면 5,000만원이에요, 운영비 프로그램 2,700만원, 나머지 공공요금, 수용비, 유지비, 그리고 잘못되면 리모델링 다해줘야 돼요, 청소년문화의집도 명천동에 난장판 시장바닥에 지으려고 하길래 10억 주고 짓는다고 합디다, 그때 윤영배 담당할 때야, 10억 주고 10억 가지고 청소년문화의집을 짓는다고 합디다, 그러지 말고 구 보훈회관자리가 있으니까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20억을 갖고 제대로 집을 지어라, 그랬더니 다 부셔댔어요, 다 부수고 나서 22억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얼마 가져갔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회관만 지으면 전부 인건비 줘야 돼 보수비 줘야 돼, 운영비 다 줘야 돼, 이렇습니다, 아까 김향희위원님이 또 그럽디다, 청소년회관, 제가 알아요, 7·8호기관련사업으로 할 거 없으니까 솔직히 청소면에 학생이 몇 명됩니까? 사람이 몇 명됩니까? 다행히 교육청에서 한다니까 이해가 되네, 진짜 실질적인 예산이 있으면 보령시 전체로 해야 되는데 찢어발기고 있어요, 5억 가지고 아닌 게 아니라 가건물 조그맣게 만들고 마는 거예요.

청소년문화의집 관계는 학생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공간운영비, 건물운영비이고 또한 인건비도 전문자격을 갖춘 상담사라든지 관리사들이 청소년의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기 때문에 순수하게 건물관리하고 집 지키기 위한 것은 아니고요, 거듭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질책을 하십니다마는 청소년사업을 국가에서 권장하면서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라 하는데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예산만큼 효과라든지 또한 눈에 보이게 청소년들 여가선용이라든지 윤리도덕사항도 안되는 것이 기본 현실인데, 안할 수도 없고 국가에서도 교육제도의 모순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서도 시군 자치단체에서 법령이라든지 지역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계약이 내년까지인가요?

계약기간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물론 계약하려면 각종 조례 만들고 해서 나갑니다, 지도사 자격증 가진 사람 몇 명, 그런데 사실 사회복지과 노인종합복지관도 처음에는 3억이나 이렇게 1년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5억이 돼, 우리지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격증을 상향하는 거야, 지역사람들이 들어 갈 수가 없어요, 외지사람이 들어오게끔 만드는 것이 계약입니다, 그 계약을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잘 알아서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주민등록 여기에 갖고 있는 놈이 없어요, 적당히 하다가 요즘 5일 근무제니까 금요일까지 적당히 하면 집에 갑니다, 사실 노인들 데려다가 나도 참 늙었지만 무슨 머리가 팽팽 돌아갑니까? 프로그램 뭐해서 공부한다고 해봤자, 그저 노인에 맞게끔 편안하게 모시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 건데 차라리 교육청에 이런 돈을 줘서 초·중학교 선생님 많지 않습니까, 또 퇴직한 분도 많고 그분들이 인성교육도 시키는 것이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아끼자는 얘기입니다.

예.

남녀 종별배구대회, 사실 이것은 좋은 사업이에요, 몇 개 단체가 온다고 했죠?

75개 팀이요.

75개 팀이 오면,

1,700여명,

열명씩만 잡아도 임원들하고 1,000명은 되겠네요, 10일간 한다면 누가 해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됩니다. 우선 여관 자야지, 먹어야지, 오면 쓸거야, 9,000만원 투자가치는 있어요, 옛날 종합운동장에서 프로축구대회 하다가 몇 천 만원 주고 말이야, 우리가 줬어, 저희들이 사정해서, 그때 잔디구장이 없으니까 온 거야, 인원 동원하면 어디서 하느냐 읍면동에서 동원시켰어, 아주 기억이 생생한데 돈 2,000만원 처음 대천1동에 만들어 놨더니 그때 사무장 와서 난리 피는 바람에 2,000만원 다 써버렸어요,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이거 확실해요?

예산이 확정만 되면 빨리 가계약을 하자고 해서,

몇 가지만 할게요. 보령궁도장, 참 힘들 좋습니다, 도비 2억 받으셨네, 궁도장이 말입니다, 처음에 4억 갖고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돈 5억 받아왔어요, 김용환 의원님 세 번 쫓아갔어, 이분들이 3억을 빼서 7억에 지었어요, 이거 얼마든 사업인지 아십니까? 12억 들었습니다, 12억 들었는데 잔디 뭐다 해서 또 들어갔어요, 여기다 또 4억 투자해요? 뭐 때문에 4억 투자합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아까 사대전면 절개지가 마사토 형태로 해서 풀이 안자라서 비가 올 경우에 사태위험이 있어서 녹생토로 해서 사면보강작업을 하고요, 지금 건물 후면에 부속사를 지어서 기물보관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얘기합니다.

아니 그 큰 건물에 활 몇 개 갖고 있는데 무슨 부속사에다가 절개지도 할 적에 45도로 만들던가 해야지, 무슨 거기 부속사에 넣을 물건이 많습니까?

행사할 때 식당용도로도 쓰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을 하지 마세요, 나는 그래요, 여기 국비, 도비, 별거 아니라도 우리 보령시에 맞지 않는 예산은 반납하자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다른 시군이라도 정말로 필요한데 쓸 수 있어요, 회관 말입니다, 엄청나게 짓지 않습니까, 다 관리비 줘야 돼요, 여기 도비에 궁도장이 들어 왔길래 놀랬습니다. 그 밑에 청소년수련관이 또 있어 균특으로 해서 시비 1억 3,400만원 해서, 청소년수련관만 봐도 머리가 아파요, 아니 10억 이상 보수를 몇 년간 했는데 계속 들어오는 거야, 다행히 천체망원경 2억 2,000만원은 안 들어왔네, 조명까지 다 완벽하게 한다고 해서, 보면 몇 명이 사용하고 어떤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얘기하면 당장 나 죽습니다, 맨 날 보수만 해, 우리가 임대료 몇 푼 받고 몇 억씩 적자나고, 위탁도 1억에서 50% 증 됐는데 잘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달라는 대로 다 퍼주다가는 보령시 망합니다, 여러분들 연금 고갈 나서 난리피지 않습니까, 조그만 보령시도 똑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통감하고 올바르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개보수관계는 1억 7,800만원, 사실상 천체투영실을 하기 위해서 기존 1억 500만원 금년예산이 있고 천체투영실로는 예산지원을 받을 수 없어서 수련관 개보수로 해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합쳐서 내년에 천체투영실을 할 계획입니다.

담당관님, 진짜 잘못하신다, 그러니까 부기 잘해서 속여 넘기려고 했구만, 나 이건 못해줘, 내가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할게요.

추경하실 때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냥 넘어가도 되지만,

수련관 개보수하고 투영실은 하늘과 땅이야, 우리 공무원들, 특히 과장님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까지 하는 걸로 했다가는 보령시 비전이 없어요, 동백관도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한두 사람 때문에 말입니다, 진짜 투자자 놓치고,

그리고 말씀하신 청소년문화의집 예산을 금년에 보충자료 드린 것이 3억 2,800만원입니다마는 단위사업에서는 일부 조정된 것이 있습니다. 전체예산은 금년도 수준으로 증가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1억 5,000만원으로 된 것도 단위사업 있던 것을 합쳐서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님 시정연설에서도 여러 가지 경상적 경비를 줄이고 내실 있게 한다고 했는데 경상적 경비 줄인 게 있지 않아요, 오히려 물가 상승율을 적용해서 다 넣었네 보니까, 부기 달은 거 꼬치꼬치 묻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건의내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데요, 아트뱅크 작품구입비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영세 작가들 창작의욕을 고취한다는 것에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작가라는 개념을 좀 넓혀서 예술이라는 분야에 국한하지 말고 문학이라는 분야에도 포함을 시켜주시면 보령에도 아시다시피 5개 단체에 많은 분들이 해마다 단체로 문집을 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많은 작품들을 발간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자비 부담하는 어려운 실정인데 그중에서 일년에 한번씩이라도 추천을 받아서 “그해의 책”이라는 것을 선정해서2,000만원의 20분의 1인 100만원이라도 문학파트에서 좋은 시집이라든지 좋은 수필집이나 소설집을 선정해서 100권 정도라도 구입해서 관공서에 배치한다든지 또는 학교나 도서관에 배치해주면 열악한 보령의 지방문인들한테는 100만원이 큰 돈은 아니지만 창작의욕을 고취하는데 상징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작가라는 개념에서는 꼭 미술작가로만 한정하지 않고 서예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보령문학인들도 일부분을 할애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요즘 보면 상당히 젊은 작가들, 공무원 중에도 몇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은 시집들이 발간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출판회 때 오시는 몇 분들만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받아 가신 분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보령시민들이라든지 다른 도서관이나 소장가치가 있는 격이 있는 책들도 알지 못해서 홍보가 안돼서 묻혀버리고, 커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10분의1 안에 문학인들에 대한 작은 배려를 해주시면 훨씬 더 창작의욕을 받지 않을까, 돌아가신 이문구작가분들을 위해서 50억이다 5억이다 막대한 돈을 쓰는데 지금 살아있는 작가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시면 이문구 작가 못지않은 훌륭한 문인들이 배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야를 포함해서 사업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 가운데 공감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신규 계상된 전국규모의 문화, 체육행사비 관련해서 사업성격상 시 단독으로 행사경비를 부담하기보다는 향토기업, 법인체 등과 공동으로 참여하여 예산절감효과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검토보고가 있는데 그중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추진하는 사항 중에서 KBS열린음악회 2억 5,000만원이 있고 제62회 전국남녀종별배구대회 9,000만원 예산이 계상돼있습니다. 여기 보면 내년도에 4억 6,200만원 공무원 및 민간인해외여비가 계상돼있는데 여기서 64% 증가한 금액으로 시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과도하게 증액되지 않았나, 하는 의견이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해외 나가시는 분이 몇 분이나 있나요?

저희부서에서는 자체예산으로는 세우지 않고요, 해외여비라든지 해외연수 여비는 총무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각 실과 저희부서에도 수요가 생기면 총무과에 요청을 해서 그쪽 예산을 지원받아서 가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제가 유럽을 갔다 오고 생각을 많이 한 결과,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별도로 직원들을 유적이 많은 해외에 연수를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프랑스 파리 관광유적지라든지 이태리에 가면 굉장히 많아요, 밀라노라든지 피렌체, 로마에 가면 관광유적지들이 있는데 어떻게 관광정책을 실행하고 있는지 보고 오셔서 전문적인 혜안을 가질 수 있는 해외연수를 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사업비 계상 관련해서 사업명에 비해서 위탁금은 적절한가, 두 번째로 계속적으로 위탁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올린 사업 중에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지원에 관련된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고 적절한 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07년도 예산을 보면 만세보령소식지 편집위원수당이 있는데 편집위원이 누구입니까?

학교 국어선생님, 신문사 편집국장님들 해서 편집위원은 네 분입니다.

1회 편집수당이 얼맙니까?

7만원씩하고 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중에서 사진촬영장비하고 비디오장비 유지비가 있는데 장비에 관련된 예산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인화라든지 이런 비용이 포함된 건가요?

장비유지뿐만 아니라 장비하기 위한 시설까지 같이 유지보수하기 위한 겁니다.

인화라든지 자료보존에 관련된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비도 포함돼있어요?

예.

그러면 너무 적은 예산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일부 사진 인화비 같은 경우는 일반수용비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임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시립합창단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도 시립합창단 한 멤버셨죠?

예.

보면 다른 분들도 볼 때에 여러 과목이 있어요, 세목이 있어요, 충청남도 합창경연대회출전, 전국합창경연대회출전, 시립성인합창단 상임단원에 대한 관리비가 있고요, 시립성인합창단 비상임단원에 대한 관리비가 있어요, 악보 구입대, 시립합창단 연주회 견학도 있고 시립합창단 연습 급식도 있고 시립합창단 신규단원 단복 500만원, 이런 세목들이 여러 가지 세분화돼 있으면서 적지 않은 예산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40%가 증액됐다고 하는데 합창단은 아마추어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 차원에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예산투입이 되어야 하지 않은가 생각되고요, 문화학교 운영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대천문화원에서 합니다.

그리고 김성우장군 추모제향하고 도미부인 추모제향, 제향 지내는 것이 제가 문화원에서 주관해봐서 아는데 김좌진 장군 추모제향 400, 400, 500만원이 돼있는데 이 액수가 지난번에 다른 직원이 계실 때 김좌진 장군도 원래 300만원이 지원됐었는데 그때 문화공보담당관실 직원이 청소에 제향을 담당하는 동네분을 만나서 좋지 않은 말이 오가면서 200만원으로 깎았어요, 500만원으로 올려진 것이 언제부터 올려지고 400만원으로 올려졌습니까?

2005년도부터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도 그럼 김좌진 장군 추모제향 모실 때 그 동네로 지출이 됩니까?

문화원에서 하고요, 음식준비 같은 것만 동네에 위탁해서 줬습니다.

그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300만원을 200만원으로 깎아서 안 된다고 해서 굉장히 불쾌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2005년도에 증액된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500만원이라면 제 경험으로는 납득이 안가는 제향비예요, 제물비하고 그날 참석하시는 분들 점심식사, 남으면 동네 분들이 남는 액수를 가지고 하루 동안 어디를 갔다 오시더라고요, 300만원정도면 충분했거든요, 이것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원 향토민속발굴추진이라고 했는데 내용이 뭔가요?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보령의 자료조사 및 책자발간을 했고요, 집성당에 대한 유적자료 책자 발간한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관련해서 누가 집필하게 돼있어요?

저희들이 결산을 안 해봐서 누가 담당하는지는 아마 지역에 사학하시는 분들이 담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밑에 보면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도 2,000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합창단과 관련된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이죠?

그건 아니고요, 지방에 있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이라든지 창작의욕 때문에 소규모적인 공연을 시군단위에서 지원을 받아서 유치를 해서 공연을 하는 비용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금년에 세 건을 했는데 저희자체에서도 하고 도서지역에 가서도 학생들 대상으로도 했습니다.

아트뱅크 작품구입은 지역 내 작가 작품을 구입합니까?

지역 내 작가에 한정됩니다.

한정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밑에 성동리 고인돌정비, 이게 우리 죽청리에도 고인돌을 지정해 놓은 게 있어서 제일 많은 학생들과 관광객들이 오거든요, 김광세씨 집 앞에 있는 고인돌, 이분이 여러 번 저한테 불만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울타리를 쳐놓고 자기가 써먹지도 못하게 해놓고 관리비를 하나도 안준다, 현재 보령시에 고인돌이 320개정도 있는데 사실은 320개가 있더라도 문화유산, 그러니까 유네스코에 등록된 고인돌 축제를 강화도에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동리에 있는 고인돌 정비를 위해서 3,000만원을 쓴다는 것은 엉터리 예산입니다.

저희지역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집단적으로 분포된 지역도 있고, 100여개소가 있고 집단으로 돼있는 곳은 6개 읍면에 있는데 죽청리 말씀하신 사항은 전체적으로 고인돌이 철기시대, 청동기시대부터 분묘형태라고 하는데 개발되면서 점차 훼손되고 위치가 변동되고 해서, 죽청리 고인돌은 12기가 있는데 그것은 사유지에 있기 때문에 매입해서 보호시설까지 해놨습니다. 김광재씨가 말씀하신 그 지역인지는 모르겠는데 훼손되는 지역을, 또 이게 도시지역이 아니고 산간지역이기 때문에 더 훼손되기 전에 이것도 등록된 문화유적은 아닙니다마는 보존할 필요가 있는데 지역의 향토유적을 관심 있게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있어서 성동리에 있는 것은 평지에 있으면서도 원형보전이 되고 평지에 있기 때문에 언제 집을 지을지 몰라서 개인사유지에 있기 때문에 땅을 사서 보호시설까지 하려고 점차 저희들이 확대하면서 유지관리하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석기시대 유물 중에서 고인돌도 많지만 사실 선돌은 제가 알기로 봉우리에 딱 하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아무 관심도 없고 방치된 대로 그대로 놔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거기를 지날 때마다 고인돌은 천지고 하나있는 선돌이 왜 보존이 안 되고 관리하지 않는가 의문입니다,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효자도리 당집보수정비를 위해서 7,000만원을 쓰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적인 유물 같은 것은 이렇게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수정비라는 게 당집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닙니까?

허물어질 지경이라 원형으로,

문화재를 다시 보수할 때는 해체보수 하잖아요, 해체보수하면 전부 목록을 정해서 다시 복원할 때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못쓰는 것은 비슷한 자재로 복원하는데, 그렇게 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 하는 문제를 면밀히 연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쓰러질 지경에 있기 때문에,

여기 당집에서 당굿을 하는 분이 계십니까? 굿을 하셔야 쓸모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문화원 누수방지 공사 및 사료관 보수라고 나와 있는데 문화원이 사실은 제가 6개월 있었습니다마는 당시 문화원 가지고는 문화사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의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대천문화원을 다시 지어야 되겠다, 왜냐면 대천문화원처럼 후진 문화원이 있지 않아요, 정말 새로 지어서 각종 문화사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줘야지 썩은 문화원을 계속해서 리모델링하고, 문화활동하시는 분들도 불만이 많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시설은 안하고 엉뚱한데 리모델링한다고 돈을 낭비하니 의원님 그것 좀 건의해 달라고 했어요, 담당관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보령도서관하고 웅천도서관하고 해서 1,000만원이 들어가네요, 이것은 우리시비만 다 들어가는 거예요?

50대 50인데요 분권교부세가 와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의원들이 감사할 권한이 있거든요, 책을 산 목록이 시설경영사업소에서 올라옵니까? 무슨 책을 얼마에 언제 샀다는 목록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이것은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경영사업소로 배부를 해주니까 거기서 회계절차에 맞춰서 입찰한다든지 사고 있고요, 목록은 반드시 회계문서에도 비치되어야 하고 도서목록에도,

보령도서관이나 웅천도서관이요?

예.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는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령도서관, 웅천도서관은 보령교육청관할 도서관에 대해서 교육청에 예산을 줘서 도서를 구입하는 것이고 보령공공도서관과 주산도서관은 시설사업소에 있는 도서관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시에서 도서구입비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웅천잔디구장 제초인부 인금문제인데 웅천체육공원 잔디포 제초인부임이 두 번에 걸쳐서 하네요, 128만원이죠, 지급되는 부서가 웅천읍인가요, 웅천청년회에서 잔디포를 관리하더라고요.

읍사무소에 줘서 하고 있고요.

체육공원에서 미산, 웅천, 유지관리비로 돼있어요, 유지관리비는 제초관리 작업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유지관리비가 들어갈 텐데 세목이 뭔가요?

그것은 일반운영비속에 있는데 그 사항은 꼭 거기로 예산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청소년수련관과 체육시설 일부 지역을 유지관리 하는데 웅천이라든지 이런데도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청소면 체육관 건립 5억 가지고 가능한가요?

철골조로 해서 스탠드도 만들고 하는 체육관을 하려면 10억 이상가지고도 안되는데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반원형 군대 콘테이너 막사식으로 소규모식으로 학생체육에 이용하면서 주민들이 배구라든지 배드민턴 겸용으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비를 그렇게 쓸 계획입니다.

제가 쭉 목록을 본 중에서 빠졌다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미산 옥현리에 옥현리에서만 있는 독특한 농악 풍물단이 있어요, 그게 과거에 문화원에서도 지원됐었는데 지금 전통농악을 전수받는 사람이 없어서 현재 고령화된 분들이 돌아가시면 전통 맥이 끊어지거든요, 지난번에 만세보령문화제할 때 그분들이 농악대 하는데 오셔서 시연을 해주셨는데 다른 예산에서 좀 깎아서라도 옥현리 농악의 독특한 가락을 살릴 수 있도록 예산 200~300만원이라도 세우셔서 그 가락을 유지, 보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악협회에서도 대회 나갈 때라든지 모셔다 전수를 받고 내평 있는 분도 같이 포함해서 모시는 것을 봤는데요, 국악협회라든지 면사무소하고 상의해서 지원을 해서 지역에서 전수라든지 아니면 다른 국악하시는 분들이 전수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는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축제관계라든지 전국대회관계를 말씀하셨는데 KBS열린음악회도 지역예산실정이 어려운데 2억 5,000만원까지 예산계상이 된 상태입니다마는 전부터 지역민들의 그런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총무위원회에 같이 하시는 편삼범위원님께서 보령화력과 연계해서 일부 보령화력에서 협찬이라든지 주관할 수 있도록 협의가 마무리되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이 지원된다면 저희들은 예산편성 해놨다 하더라도 사용을 않게 되고 배구대회 같은 경우도 예산은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지역을 알리고 경제파급효과까지 얻고 있는데 저희지역도 만만한 것이 보령화력밖에 없어서 보령화력에 체육행사라든지 문화행사 때 많이 가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염치도 없어요, 편삼범위원님께서 큰 사업을 내년에는 만세보령문화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