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종합민원실, 총무과, 관광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GIS구축사업에 도비가 왜 이렇게 적죠? 전체적으로 타시군도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금년까지는 국비 50%, 시비 50% 했는데 내년에는 도비를 조금 세웠더라고요, 5개시만 우선하는데 일괄적으로 도비가 적습니다, 점차적으로 도비를 늘린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도로명도 역시 도비부분이, 우리가 덜 받아오는 건 아니죠?

타 시군도 똑같습니다.

158쪽에, 도서 정위치 등록사업을 했는데 불부합지 발생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한 피의자가 발생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우선 현황측량만 해놓고 도면을 정리해놓고 그것을 별도로 관리만 해놓고 아직 공부정리는 나중에 면적 확정이라든지 제2차적인 사업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2009년까지 우선 현황측량을 하고,

특히 도서 정위치 사업을 하다보니까 도서에 대한 전매행위가 많아지잖아요, 많아지다 보니까 이부분도 병행해서 충분한 설명이라든가 주민들 여론도 들어보시고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엉뚱하게 땅을 팔았는데 바다 속에 있는 것이 있고 내 땅은 해변가에 있는데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양쪽 끝에 그런 불부합지가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금년에 효자도 같은 데를 했는데 효자도는 특히 그런 것이 많다고 합니다, 70m 차이가 나고 현황측량을 다 했거든요, 점차적으로 개선해나가야겠죠.

그 부분도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같이 병행해서 정리가 되어야 하지 않나,

당장에 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측량한 다음에, 아마 상부에서 별도의 지시가 있을 겁니다,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총 784m입니까?

예.

용역비만 74억이에요?

용역비만이 아니고 장비구입이라든가 인터넷시스템을 한다든지 다 포함해서 74억입니다. 장비가 1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지적은 일제 때 작성된 지적도입니까?

예, 그때부터,

일제가 한국을 장악하고 나서부터 토지조사를, 1912년부터죠?

예.

지금 시차가 어느 정도 나죠? 2006년이니까, 지금 편삼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황당하신 내용이잖아요, 어떤 부분이 바다 속에 있고 100년 전 지적을 가지고 지적행정을 하느냐, GIS구축이라고 하는 것이 지하매설 뿐만 아니라 도로나 지적관계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도로와 상·하수도, 우선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지적도가 전산화되니까요.

실장님, 혹시 유럽 스위스나 이런데 가보셨죠?

서독하고 덴마크, 네덜란드는 가봤습니다.

저는 프랑스, 이태리, 스위스를 가보니까 화장실이 반지하에 있었어요, 반지하에 있는 화장실에 오물이 어느 관을 타고 내려갈까 걱정을 했는데 현지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 하수도가 지하 20m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완전히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기선이라든지 가스선이라든지 통신선이 완전히 지하화 됐거든요, 우리도 현재 지하화작업의 일환으로 이것을 하시는 거죠?

그것도 있겠지만 저희는 기왕에 돼있는 현황을,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면 난개발하고, 어느 동네 가보면 공사가 금방 끝났는데 또 파헤치고 이러거든요, 수도 없이 땅을 파헤치는 예산이 많이 낭비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통합적으로, 스위스는 한군데로 시스템이 돼있답니다, 통신선, 전기선, 가스선, 일체가 어떤 공공건물이라든가 가정건물이라든지 들어가는데 전부 지하화 돼서 전봇대가 전혀 없었는데 우리도 선진국으로 간다면 이런 것이 통합적으로 시스템화 돼서 다시는 땅을 파헤치지 않고서 작업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작업이 될 수 있는 예산투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세세한 부분들은 위원들은 잘 모릅니다. 다만 총론적으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계속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요인을, 시행착오로 인해서 유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에요, 74억이라는 예산이 굉장히 큰돈인데 잘사는 사람은 적은 돈일지 모르지만 나처럼 못사는 사람은 억 단위가 나오면 굉장히 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65쪽부터 19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 정예공무원양성과정, 해외연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보면 영어과정, 중국·일본어 과정이 있는데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데 800만원, 400만원이 계상된 겁니까?

영어과정, 중국어과정, 일본어과정, 한달을 잡았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할려면 제대로 시켜라, 비행기 값이 비싸서 그렇지 체류기간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 차이는 별로 크지 않습니다, 올해도 역시 영어는 한달인데 어학연수 이렇게 작년과 똑같이 했나보네요?

이것은 교육을 하는 중에 보내는 거거든요, 훈련 중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루 돌려가면서 여러 직원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중국어, 일본어 같은 경우에도 역시 4박 5일이 포함된 거예요?

그것은 별도 어학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어학연수로 가는 것은 아니고 해외연수개념으로 가는 거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의를 한 가지 하고 싶은데요, 여러 가지 피복비라든지 시청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다 총무과에서 구매합니까?

우리 소관에서 하는 것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고 예산을 세우는 것은 청원경찰이라든지,

종이컵에 관한 사항인데요, 보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마는 종이컵이 일회용품을 줄이자는 환경정책도 있지만 비용도 1년 계상을 해보면 거의 1,000명 가까운 공무원들이 종이컵내지는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1년이면 굉장한 양이면서 비용입니다. 인근 청양에서는 내년부터 어떻게 하느냐면 개인이름이 새겨진 컵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이 새겨진 뚜껑달린 컵을 일괄적으로 맞춰서 주니까 일회용 컵을 쓰지 않고 자기 컵을 써서 좋고 비용은 비용대로 줄이고, 생활쓰레기도 줄일 수 있고, 그런 아이디어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가끔씩 찾아오시는 민원인들한테는 어쩔 수 없지만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안에서 정해진 컵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들을 본받아서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2개정도씩 세트로 맞춰서 깨지면 쓸 수 있으니까 1인당 2개정도로 해서 일단 한 과라도 시범적으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89페이지에 청사방문 민원인들한테 기념품을 주는데 3,000만원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한테 어떤 기념품을 나눠주는데 3,000만원이나 되는지요.

이것은 관내보다도 관외 손님들이 보령시청을 방문한다든지, 의원실에도 방문을 하는데 외부손님이 오면 머드를 사서 준다든지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외부인들이라고 하면 괜찮은데 민원인들 하니까 관내에 계시는 주민들이 본청을 찾아오는데 굳이 선물을 줄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에 여쭤봤습니다, 주로 머드물품이죠?

예.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1쪽이요, 국외여비가 전년대비 1억 8,000만원정도 증가됐는데 주로 늘어난 부분이 어디예요?

주로 늘어난 것이 공무국외연수라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1억 2,000만원정도 됐었는데 공무국외연수가 사실상은 도나 특히 도 같은데서 많이 추진이 되는 건데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해외연수는 중앙이나 도단위에서도 상당히 저희한테 협의가 돼서,

1억 5,000만원 예산은 우리가 지급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부분이 2007년도에 새로 늘어난 예산이에요?

1억 5,000만원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3,000만원정도 늘어났어요.

184쪽이요, 읍면동 자율방범대지원이 150만원정도 증가했는데 작년에도 운영비 30만원을 줬나요?

금년도 같습니다.

운영비 부분을 좀 조정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자율방범대는 우리가 차량만 지원해주고 차량 값도 사실은 올려줘야 돼요, 차량 우리가 통상적으로 1,500만원 지원해주잖아요, 한 2,000만원정도 해줘야 되지만, 차량을 지원해주면 자율방범대장이 등기난 대장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이름으로 보험료가 나와요, 그러다보니까 차량보험료가 차량이 등록되다 보니까 보험료가 상승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료보험수가도 오르고, 보험료가 70여만원, 80여만원 되는 건 아시죠? 그러면 차를 자기 앞으로 하는데 기피현상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줘야 되지 않나, 고생하는데 자기가 대장으로서 여유 있는 사람은 관계없지만 내가 그로 인해 자산이 잡혀서 보험수가도 오르지, 또 재산으로 되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보험료를 별도로 지원을 해주든지,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자율방범대와 상의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 이·통장 선진지 견학이라고 있는데 금년도에 이·통장들이 이 돈 가지고 60여만원씩 나눴잖아요, 원래 나누라고 준 돈은 아니잖아요, 2007년도에 예산을 좀더 보태드려서라도 읍면에서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오천면만 가지 말고, 16개 읍면동에서 몇 차례로 나눠서라도 화합차원에서, 그래야 정보교환도 되고 행정말단에서 웅천은 어떤 행정이 잘 돌아가더라, 이런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쪽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를 합쳐서 선진지를 가는 방법으로 활용하면 좋지 않으냐, 내년에는 나눠주지 말고 남지 못하게 해주시고,

이·통장 관계는 저희가 예산을 올렸었거든요, 3,000만원 올렸는데 중간부분에서 커트된 부분도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율방범대운영 역시 저희들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나온 것은 전국적으로 서로가 뭐하니까 전국단위 실링으로 지정돼서,

예산이 전국적으로 실링으로 돼있어요?

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대안을 해줘야지, 조례도 있잖아요, 그리고 185쪽 직원 보육수당,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는데 막연히 3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울게 아니라 지원조례를 사실 만들어야 되는데,

보육수당,

법은 있는데 타시군은 조례를 만들었어요, 지급하는 조례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식으로 지급한다는,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게 돼있으니까, 우리도 조례를 만들어서 그 조례 근거에 의해서 지급해야 되지 않나, 타 시군을 한번 보세요, 살펴보시고, 용역비 중에서 행정서비스분야 고객만족도조사, 이것은 용역을 시키지 말고 우리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창구를 하나 만들어서 수시로 조사하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건데 이런 것은 특히, 왜냐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과 단위로 채점을 해서 점수를 매겨서 뭐가 잘못되고 뭐를 개선해야 되는지 각 실과, 읍면동으로 보내 주는데 그런 방향도 생각은 됩니다마는 다른 곳도 보니까 용역해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190쪽에 교육경비 지원하는 것은 지난번 교육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 지역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서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진학을 하다보면 전체적으로는 뒤지지 않는데 영어에서 뒤져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원어민 교육을 했으면 하는데 사실 원어민교사를 매일 지급해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제가 교육장님한테 제의를 했어요, 화상교육을 시킬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다, 교육경비에서 일부분 충당해주고 또 보령화력에서 하고, 교육청에서 일부 부담해서 교육청에 화상교육시스템을 갖춰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겨울이든 언제든 원어민이 안 들어가고도 화상교육을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줬으면, 아니면 아까 얘기대로 읍면동할 때 이 시스템을 확대시켜서 섬까지 하면 예를 들어서 섬에서 재난이 일어났다든가 이런 것을 시장님이 보고 받을 수 있는 체제로 같이 가주시든지 그 방법을 강구해주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금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경상적 경비를 대폭 축소한다고 했는데 총무과 예산 보니까 경상적 예산 줄어든 게 없어요, 인건비는 내가 얘기를 않겠는데 181쪽, 국외여비를 보니까 1억 8,000만원 증했는데 보니까 공무 국외연수, 금년도예산이 5,000만원이었는데 1억을 증했단 말이에요, 나머지 3,000만원은 어디서 증액됐는지 모르겠는데,

목변경 해서 그것은 부부공무원 산업시찰,

배낭연수도 있고 다 있는데 1억 정도를, 이 어려운 시기에, 내년도에 해수욕장 개발한다고 난리가 났는데 1억 정도 올린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금년도에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외연수라고 해서 각 부서별로 도단위라든지 중앙부서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한테 공문도 오고 도비도 일부 있고, 국비도 일부 있는데도 있는데 사실상 공무원 해외연수가 아시다시피 옛날처럼 앉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부부공무원이라든지 공무국외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막을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도비라든지 국비가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도비가 포함된다고요?

일부 되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얼마나 보조됩니까?

부분별로, 자체적으로 내려오는 게 또 있어요, 실과를 예를 들면 특작목반이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지원을 해준다 해서,

그것도 꼭 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우수한 시책을 내놨다든가 우수한 실적이 있을 때 주는 거지, 추경도 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본예산에 다 집어넣습니까?

이것은 추경 성격이 좀 그렇습니다.

부족된 것은 다 추경에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인건비를 보다 보니까 정규직은 각종 물가상승률이다 해서 다 올랐는데 비정규직들, 일용인부임들, 총무과만 해도 계수는 정확하지 않은데 22명이더라고요, 22명을 나눠봤더니 연봉이라고는 못하지, 연봉 800만원이야, 그러면 평균 67만 7,000원이더라고요, 일용인부임들 열심히 일하고 어려운 일 다 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국외여행비 1억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넣을 것이 아니라 185쪽 보니까 비정규직 선진지 견학 50명해서 3,840만원 넣었네요, 이걸 좀 확장해줘야지, 국외여행 안간 사람 있어요? 간 사람만 가요, 공무원 중에 가는 분이 주로 갈거야, 이런 것은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계시니까 생각하셔서 비정규직들이 선진지 견학을 하게끔 예산을 더 편성해 주셔야지,

비정규직은 금년도도 시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또 확대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예산담당한테 얘기해서 이것 좀 삭감해서 비정규직에 많이 넣으라고 수정안 내라고 하세요.

공무원국외여행 같은 것은 사실상 상당히 부족한 액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해외연수라든지 가는 비중이 공평하게 일률적으로 직원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하는데,

하기는 하는데 이 계수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비정규직인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전체 200여명됩니다.

그리고 189쪽,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반운영비 범죄예방 무인장비운영은 뭡니까?

범죄예방무인장비는 CCTV같은 거거든요, 시내에 설치된 거, 경찰서와 저희가 협의를 해서 기존에 있던 장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관리는 누가 해요?

공공요금 성격이죠.

190쪽, 이번에 범죄예방 무인장비 CCTV시설 1억 어디에 합니까?

대천역 앞하고 대천농협 입구하고, 그 다음에 삼천리자전거 일방통행로 끝 지점 하고 우리은행주변, 충청하나은행, 경남사거리가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8억 6,000만원, 3% 맞춘 거죠?

예.

이거 5% 해달라고 아우성이두만, 공무원 머드축구 시상금이 640만원? 공무원들끼리 하는데 시상금을 갖다가 640만원씩이나 내줘야 됩니까?

많고 적은 것을 떠나서 어쨌든 시군을 초청해서 아까도 김향희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자매결연이라든지 초청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회의 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일반단체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는데 제가 한 2년간 들었어요, 자기들 잔치는 이렇게 해주고 우리가 뭐 하려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시상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는 건 상관없는데 시상금을 또 세워서 640만원 쓴다 이거예요, 줄여보세요, 총무과는 보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인건비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170% 증액됐네,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명년도에 전체적인 예산이 대천해수욕장3지구개발보상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할 것을 많이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필수경비기 때문에,

맞는 얘긴데 우리 보령시예산 보니까 2.6% 증됐네요, 왜 그러냐 국·도비 확보를 못해서 그래요, 다른 시군 국도비한 거 알려드려요? 보령시는 비전이 없어, 우리지역에 국회의원이 없습니까, 도의원이 없습니까, 부지사가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한 겁니다. 십시일반 공무원들이 합심해서 국·도비를 가져와야 되는 것이지 우리 자력으로는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 쓰면 시민들이 세금 내는 거 그것밖에 더됩니까, 자립도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 보령시에서 국·도비 엄청나게 갖다 써도 부도 안 납니다, 일 안하면 자립도 90%이상 됩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시에서 파악하고 계신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시에서 걷어 들이는 세금이 총 얼마죠?

지방세 말씀입니까?

23%면 액수로 얼맙니까?

230억입니다.

230억 가지고는 우리 공무원 월급도 못주죠?

안 됩니다.

400억이 인건비죠?

400억이 넘습니다.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쭤보겠습니다. 165쪽, 처우개선비는 뭡니까?

정원에 따라서 수당 격인데 보수규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뭐에 비례해서 얼마를 주라는 거죠?

직급별로 다른데 규정이 별도 있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드리면 안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유인물로 주시면 안 됩니다, 어떤 성질로 주는 거냐,

이것도 내내 처우개선비라고 해서 수당 격인데요,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겁니다.

그러면 정무직 빼놓고 9급부터 서기관까지,

정규직 다 들어갑니다.

일종의 수당이구먼,

그렇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에 다 포함된 겁니다.

기본급에 3%, 정근수당은요?

1월 달 하고 7월 달 하고 지급되는데 내내 수당입니다.

가족수당은 가족1인당 얼마씩 지급되는 거죠?

3인까지입니다.

그러면 직계존비속이죠?

예.

자녀학비수당이 있는데 자녀학비는 어디까지 줍니까?

고등학교까지입니다.

정근수당 가산금이란 게 또 있네요, 이것은 무슨 성격이죠?

같은 수당입니다.

이것도 근거에 있는 수당이죠?

예.

추가가산금은 뭐죠?

근속연수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다 다릅니다, 근무연수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급의 몇%를 추가가산금으로 줍니까?

정액으로 돼있는데,

직급에 따라서 정액이 있습니까? 근속연수에 따라서?

예.

특수직 근무수당,

그것은 오천하고 미산하고,

아까 임대식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오늘 조선일보 사설 읽어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 중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언제까지 국민이 공무원을 봉양해야 하는가, 저도 어려운 시대 60년대에 고등학교를 마쳤기 때문에 그 시대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낮은 보수로 어려움을 겪고 주위나 가족 중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지금은 처우가 많이 개선됐는데 역전이 돼서 일반기업은 사오정이라고 해서 45세면 명퇴라고 해서 나가라고 하는데 공무원은 보장된 철밥통이라는 말을 듣잖아요, 그런데 어제 또 보면 한국의 부패지수가 배트남이나 아프간보다 떨어진다는 보도가 나와 있어요, 우리 보령시 공무원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저는 총론적인면에서 설명이 불명확하고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월급체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민이 어떻게 되느냐 저한테 설명하라면 설명한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임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하위직 청원경찰이나 계약직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얼마죠?

130만원입니다.

현재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비정규직이 많이 있죠?

예.

그 처우개선에 대해서 생각해보신 것이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도 그런 비정규직 일용근로자들의 처우가 적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가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현재로써는 규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봉급 처우에 대한 것은 당장 올리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마는 별도로 저희들이 사기진작을 위한 쪽으로 해서 같은 직원으로써 서로 위로를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8쪽에 대우공무원수당이 있네요, 뭐예요?

그것은 일정부분, 예를 들어서 6급 승진한지 7, 8년 됐으면 5급에 대한 일부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6급 직원이 5급의 임용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 대우로,

5년 이상 근무하면,

필수요원 60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누가 필수요원이에요?

내용을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업무수당은 뭡니까?

이것도 전 공무원보수수당업무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누가 뭘 관리하는데 관리업무수당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그 밑에 관리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부시장, 국장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근무수당은 읍면동에 나가있는 직원들은 다 이 수당을 받습니까?

예, 읍면동은 다 받습니다.

그러면 이 수당을 받으려고 읍면동에 다 나가려고 하겠네요?

그렇지는 않고 기존에 읍면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읍면동수당이 있습니다.

직급마다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얼맙니까?

월7만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이게 어떤 방식이든지 시민들이 이 내용들을 저한테 물으면 저도 답변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시의원이 예산도 심의하고 행감도 한다고 하면서 시민이 읍면동 근무수당이 뭐냐 했을 때 제가 답변을 못하면 시의원 자격이 없죠, 그래서 부득이 여쭤보는 겁니다.

상수도사업소라든지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조례에 지정된 공무원한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률적으로 지급합니까?

사실상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명예 및 조기퇴직수당은 뭡니까?

퇴임 전에 나갔을 때 지급되는 수당이 있습니다.

봉급조정수당은 뭐예요? 과장님도 모르는 공무원 수당체계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수당이면 수당, 쭉 나눠지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제가 다 소상하게 말씀을 못 드리고요, 여기 나온 내용은 별도로 예산지침을 봐서 별도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액급식이 하루에 일인당 얼마씩 지급되죠? 이것도 직급별로 다르죠?

월정액으로 같습니다.

얼맙니까?

13만원입니다.

교통보조비는 얼마죠?

10만원입니다.

일률적으로요?

직급에 따라서 다소 차등이 있습니다.

명절휴가비나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은 상여금 형식으로 줍니까?

그것은 상여금하고는 다릅니다.

명절휴가비는,

추석 때,

그러면 얼마씩 줍니까?

기본급의 75%입니다.

가계지원비는요? 언제 지급되는 겁니까?

1년에 4회 지급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봉급의 몇%죠?

그것도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언제 지급하는 거죠?

12월 말경에 지급합니다.

몇% 지급해요?

연가보상일수에 따라서 사용을 했을 때와 안했을 때하고 다릅니다.

172페이지 보면 청원경찰이 있어요, 보령시청에 몇 명이나 됩니까?

39명입니다.

청원경찰의 기본급이 얼마죠?

호봉에 따라서 다릅니다.

178페이지, 부속실운영비 2,700만원이 소모품만인가요, 인건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기본급과 상여금, 시간외수당으로 인건비입니다.

그러면 의회 의장실 부속실은 따로,

별도로 돼있습니다.

여비 중에서 우리시청에 계신 공무원들이 1일 출장을 많이 가시죠?

출장이 있을 때는 출장을 나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목요일 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장본인이 누군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제가 행감장에서 얘기한 내용을 가지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 내용은 아주 단순한 표현지만 받아들이는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불쾌했고 사실 누군지 색출하고 싶었어요, 행감장에서 의원이 피감기관 직원에게 아주 격앙된 목소리를 쓴다든지 거친 표현을 쓴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 자신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청내에는 제 친구도 근무하고 후배들도 근무하기 때문에, 형 왜 그렇게 얘기를 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충고를 받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익명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내용에 대해서 공무원이다 아니다 어떤 부서다 아니다하는 것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성급한 일이지만, 그 내용은 공무원이 아니고서는 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11만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에 대한 모독이고 지방자치 근본을 흔드는 아주 불량한 발상이고 작태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 보시면 시대적인 변천과정을 통해서 공직자들이 국가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고 노력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어느 부분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실무적으로 공무원을 하지 않아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시민이나 공직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제가 왜 자주 언론을 들먹이느냐면 어제 같은 경우 노무현정권 초기에 건교부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소련이 망한 이유를 알려면 과천종합청사에 가봐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싱가폴의 공무원들이 싱가폴 대학을 나오고 가장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정말 국가의 발전과 민족의 미래와 그 모든 것을 걸머쥐고 있는 중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자부심도 강하지만 소위 엘리트로서 또는 국가공직자로서 가지고 있는 자부심과 국민에 대한 헌신과 봉사, 부패에 물들지 않는 모습들을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자주 대할 것입니다. 보령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중에 의원이 행감장에서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대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단정적으로 어느 부서의 어떤 공무원이 했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정말 의원들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적극 후원해드리고 예산이라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해드리고 싶죠, 그래서 제가 여러 수당관계에 대해서 여쭤본 내용 중에서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책상머리에 앉아서 월급만 받는다는 이야기는 지나치다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출장 복명부를 가지고 계시고 제대로 관리하시죠?

그렇습니다.

내년도 행감 때는 반드시 출장 복명부를 점검할겁니다, 그래서 어느 공무원이 진짜 출장을 가고 출장비를 타고, 진짜 출장을 가서 제대로 일을 하셨는지 저는 시민의 대표로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그것을 요구하려다가 공직자 900명 한분 한분 다 출장 복명부를 행감자료로 내놓으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39쪽부터 24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