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경제 의원 발언
김경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의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실한 예비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부터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397쪽부터 41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숲가꾸기사업을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를 봅니까? 제가 보기 에는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지 해마다 예산투자를 하면서까지 간벌작업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예산만 낭비하지,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보시는 관점에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산림행정은 식수위주로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관내에 3만 4,500여 핵타의 산이 있습니다마는 워낙 우거져서 간벌 또는 가지치기를 안 해주면 현재 있는 상태로는 나무로써의 가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심는 행정보다는 숲가꾸기 사업을 더 권장하고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산이 다 똑같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문희위원
그전에는 감리제도가 없었는데 감리제도를 두면서 잘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네 간벌작업을 봄에 했더라고요, 보니까 보이는 데만 했어요, 그 위쪽으로는 안하고, 그러니까 나는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지, 그냥 눈으로 보이는 곳만 하지 실질적으로 숲가꾸기 사업성과가 있느냐 이거예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혹여나 그런 필지가 있다고 확인이 되면 사업자라든지 감리자, 거기에 대한 자금을 회수한다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는 필지별로 면적에 비례해서 사업비 산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전문가 산림기술사가 필지별로 여건에 맞도록 설계하고 감독하기 때문에 옛날 같은 간벌작업은 안 될 것이다, 또 그렇게 않고 있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런 미비점이 있다면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문희위원
관에서 최종적으로 가서 준공을 확인하시죠?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예.
윤문희위원
꼭 확인 좀 해주십시오.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예.
김경제위원장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401쪽에 보시면 전년도에 없던 6억 500만원이 서있거든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작년도에는 인건비 일부는 다른 목에 서있었고 금년도에는 인건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설명 드리면 우선 인건비 단가가 2만 7,200만원에서 3만 2,000원으로 인상됐고,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이 공공근로 성격인데 숲가꾸기사업 이것이 많이 늘어서 인건비가 증액됐습니다. 작년보다 인건비가 2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창성위원
401페이지에 보면 숲가꾸기사업으로 1,700만원이 서있고 또 407페이지 숲가꾸기사업으로 11억 9,900만원, 410페이지에 보면 숲가꾸기사업 1,900만원, 다 따로 따로 돼있네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401페이지 숲가꾸기사업 인건비는 지도인부임이고요, 407페이지 숲가꾸기사업은 직접 사업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창성위원
412페이지에 보면 숲가꾸기사업이 또 있네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400쪽,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성주산 시낭송대회, 성주산 단풍축제, 벚꽃길, 성주산이 2개가 들어가고 주산에 벚꽃길 행사는 올해 5.31지방선거 때문에 않고 반납했죠?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예.
윤문희위원
주산은 300만원이 계상됐네요? 주산은 제일 소외된 지역이고 해서 행사는 딱 한 가지거든요, 1년에 한번 4월에 벚꽃길 걷기대회 행사를 하는데, 성주산 시낭송대회에 비하면 300만원은 너무 적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과장님께서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이 사항은 저도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내내 면단위 행사인데 이 금액은 산림과에서 선정한 것이 아니고 면단위 추진위원회에서 면과 협의해서 신청한 금액이거든요, 이것은 위원님께서 행사에 지장이 있다면 면과 추진위원회와 협의해서 가을에 하는 행사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도 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409쪽, 임도사업 계획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 거죠?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임도사업은 위원장님이 사시는 천북은 사실 임도사업에 별로 해당이 안 되는데, 목적을 말씀드리면 임도라는 것은 임업경영기반시설을 하는 거거든요, 내내 산이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데 내년도 대상지는 신설과 구조개량과 보수, 세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설은 청라 향천리, 구조개량은 미산 풍계리, 보수는 주산 야룡리하고 청소 성현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415쪽에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 용역 1억 8,600만원 예산이 올라왔네요? 어디예요?
석조
나석조산림과장
이것은 시 전체인데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법이라고 2005년 10월 1일 개정 시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새로 생긴 법인데요, 법에 근거를 두고 시장군수는 매10년 단위로 공원녹지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규정화 돼있습니다. 사실은 금년도에 했어야 했는데 예산반영이 안돼서 내년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419쪽부터 44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문희위원
448쪽에요, 미산보건지소 내년에 신청한거 올라갔죠? 리모델링 500만원이 어떤 형태로 올라갔습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미산보건지소를 내년에 짓거든요, 그러면 임시 회관이나 임대해서 거기에 필요한 진료를 볼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현재 보건지소 건물을 헐어서 짓다보니까 마을회관이나 어디로 임시 이전을 해야 되거든요.
김경제위원장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435쪽하고 439쪽에 건강한 섬만들기 사업이라고 용역비가 900만원인데 사업비는 1,000만원밖에 안 섰거든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관련된 예산은 건강관련 체력단련 장비라든지 이천 몇 백 만원 서있는데 요?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1,000만원인데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아니에요, 도 특화사업으로 하는 것이 나눠져 있어서 그런데 6,000만원을 나눠서 444쪽,
충수
김충수위원
왜 나눴어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자산취득비로, 전체사업비가 6,000만원이거든요, 이걸 분야별로 나눠서 도 특화사업으로 외연도 지역을,
충수
김충수위원
또 외연도?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계속된 사업인데요,
충수
김충수위원
작년에 서 있었어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작년에도 6,000만원 섰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도와 협의해서 일단은 내년도에 예산이 책정돼서,
윤문희위원
431쪽이요, 금연클리닉운영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85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게 직원이 아닙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일시사역인부임이 총 2억 4,489만원이 계상됐는데 예방접종 등록하시는 요원 한명은 작년부터 쓰고 있고요,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영양사, 현재 쓰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도에는 한명을 더 추가로 해서 영양사가 됐든 아니면 운동처방사가 됐든 저희가 분석해서 인건비 한 명을 더 세웠습니다. 그리고 금연클리닉은 현재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을 추가한 것은 면단위 지역, 이동 금연클리닉실을 운영하다보니까 인력이 더 추가돼서 한 명을 더 추가한 사항입니다.
윤문희위원
전문가예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전문교육을 받도록,
윤문희위원
인건비까지 들어갔다는 얘기죠?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예.
임세빈위원
442쪽에 치매병원건립비가 계상됐는데 시립치매병원이 오는 거예요?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이것은 국비가 한꺼번에 편성이 안 되고 건축비의 50%를 2000년도에 줬습니다. 이건 국비예산에 대한 편성입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국비는 언제 내려오는 거예요?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이번에 확정됐습니다. 작년도에 한번 내려오고 2007년도에 나머지 분, 의료장비비하고 시설비하고 다 내려오는 겁니다.
임세빈위원
치매병원이 뭐죠?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노인병원이에요.
임세빈위원
노인병원이라고 해놔야지 치매병원이라고 하면 별도 신축되는 걸로,
이창성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시립전문노인병원이라고 일관성 있게 나가야지 치매병원, 노인병원 하면 혼동이 오더라고요.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국비예산과목이 그렇게 돼서, 세부사항은 노인병원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총지원비가 36억인데 국비 시비 18억씩입니다.
임세빈위원
우리가 16억 시비 안 세웠나요?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시비는 금년도에 18억 한꺼번에 세웠습니다.
임세빈위원
7, 8호기 지원사업으로 다 세워놨어요.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이것은 순수 국비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넥산이 뭐예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넥산이 여기 아래층에 보면 계단사이에 보면 비가림시설 해놓은 거 있죠, 투명한 색깔로 유리 비슷하게 투명플라스틱으로 된 건데 지금 웅천보건지소에 넥산을 설치한지 오래돼서 누수가 돼서 계단을 통해서 물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보강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치매환자 간병비는 어디로 지원되죠?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치매환자 간병비는 도비보조사업이 일부 있고 자체 편성된 사업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치매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할 때 월30만원씩 간병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는 건강보호법에 의해서 진료비는 전액 무료인데 간병비는 어떤 보험제도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어려운 층이 입원할 시에는 부담이 가고 거의 입원을 못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시 자체시책으로 간병비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도비 시비의 목이 있고 순수 시비목이 있는데 왜 도비 목은,
승묵
최승묵의무과장
도비 목은 도 시책에 의해서 농번기 4~5월 달 모심는 틈, 바쁜 철에 도비로 일부를 지원해주고 도비보조사업은 특정한 계절에만 하기 때문에 연중으로 자체적으로 소요인력이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추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제위원장
445쪽 위에 방역소독약품 예산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방역을 해왔죠?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현재 방역소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잔류소독하고 연막소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을에 약품을 지원해줘서, 지금 얘기한 잔류소독하고 연막소독은 인건비를 다만, 일부 확보를 해서 읍면동에 지원해줘서 하는 부분이 있고 연막소독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도 인부를 고용해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마을별로 자체소독을 해달라고 해서 축사나 일제 소독하는 방법, 약품만 지원해주는 그런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 같은 경우에 소독인부를 읍면동에서 고용해서 약품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약품을 지원해주는 거죠?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약품도 지원해주고 인력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장
여름 같은 때 많이 하겠지만 1년에 몇 회 정도 하는 것은,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지역별로 잔류소독하고 연막소독 인부임을 한명씩, 그러니까 읍면동에 두 명씩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섬 지역은 해수욕장에 있는 3개 지역에 대해서 연막소독인부임을 지원해주고요.
이창성위원
그런데 면에서는 한명만 쓰고, 할 때는 하고 안할 때는 계속 않고, 그게 불만이 있더라고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문제가요, 현재 소독인부임 단가가 워낙 낮아서 시간대로 해서 소독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노임단가하고는 안 맞거든요.
충수
김충수위원
441쪽에 민간위탁금중에 도비보조사업이 있잖아요, 3개목에 도비 시비 비율이 왜 이렇게 큰 편차가 나죠? 무려 80%정도를 시비로 부담하고 있는 도비보조 사업인데 도는 생색내기에 급급한 거네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아마 도비보조가 30%정도일거예요.
충수
김충수위원
30%가 안 되는데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일부는 30% 되는 것이 있고 일부 20% 되는 게 있고,
충수
김충수위원
최하 50%는 보조를 해주면서 도비사업이라고 해야지 이렇게 해주고서, 그리고 442쪽에 보면 병의원 무료예방접종 9종 하는데 실제 시행하고 있습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내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여태까지 개인병원에서 무료예방접종 해준다는 소리를 못 봤어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영유아만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 435쪽 하단에 보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이 있는데 예산이 4,700만원인데 이것만 늘은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많이 늘었네요? 그리고 440페이지를 보면 임산부 산전관리비도 920만원이 서있고, 그런데 지금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분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지원대상기준이 전체가 아니고요, 도시근로자기준으로 해서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기준 60%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시 기준으로 따지면 월평균 170만원 기준 이하인 자에 대해서만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170만원이라면 산모를 얘기 하나요 아니면,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가족세대에,
이창성위원
임산부 산전관리비 920만원도 소득에 따라서 다릅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임산부 산전 관리비는 임산부에 대해서 영양제를, 임산부 등록한지 5개월째부터 철분이 부족하거든요, 철분제 영양제를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런데 등록한 자만 해당돼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우선 그렇게,
이창성위원
등록은 어떤 기준으로 등록을 하나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관내 거주자, 일단 병의원이 됐든 저희 보건소에 등록이 됐든 해당되는 분들한테는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이창성위원
이런 좋은 혜택이 있는데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도 신규사업입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내년도에 대상학교를 파악해서 2개 학교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초등학교에 시설을 갖춰 놓는다는 얘긴가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양호실에다가?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양호실이 아니라 별도의 구강보건실을 설치하는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누가 그걸 해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저희 직원들, 시위생사하고 공중보건의 치과선생님하고 나갑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출장 구강검사를 한다는 얘기네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예, 정기적으로 주 1~2회 나가서 해주는 사항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특정학교 학생들한테만 혜택이 가는 거 아닙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그런데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고 점차 확대해서, 금년에 1개 학교에 했거든요, 현재 3개 학교를 관리하고 있는데 내년에 2개 학교해서 점차 확대해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보건진료소를 자꾸 신축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기존 건물이 23평 규모거든요, 거주공간도 23평이면 좁은데 거기에 진료공간까지 있다보니까 워낙 좁아서 현재로 하면 40평 기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차원에서도 이 부분은 신축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유도한다기보다는 지금 보조금하고 시부담 액수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거거든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시비는 지원 기준액에 16%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도비하고 시비가 나머지 금액이고 다만 지원 기준액이 434만원이다 보니까 문제는 그거가지고 못 짓다보니까 평당 500만원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나머지 부분 66만원은 시비부담을 추가해서, 금년도에 예산확보는 지원 기준액 기준으로 밖에 못했습니다. 내년도 추경에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니까 부족분에 대한 시비추가부담에 대한 부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 설명에 근거를 두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본 컨셉에 의한 설계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줘서 시비부담을 시켰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그거보다 평당 66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니까 그걸 순수하게 시비로 부담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그래야 완벽하게 하거든요.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추가로 시비 부담해야 될 부분은 본예산에서는 눈감고 아웅 하는 격이 됐네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워낙 예산이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는데 우선은 이 금액밖에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이해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래서 청라, 양기, 효자도, 이거에 대한 추가되는 금액이 1억 7,000만원 돈이 국가에서 주어진 컨셉보다 더 추가로 들어가야 완성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 그냥 그걸로 짓지 그래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그렇게 짓다보면,
충수
김충수위원
공중 보건의들 집 잘 지어주는 바람에 그렇게 되죠?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요즘 면사무소 같은 데 지을 때 보면 정부지원액이 아마 그런 것은 없을 거예요, 순수하게 시비로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충수
김충수위원
지금 노무현정권이 복지사회를 만든다고 해서 무조건 빚 얻어서 쏟아 붓는 입장이니까 이런 것도 자꾸 하는 모양인데 추가로 시비를 부담해야 될 돈은 과장님 임의의 계산에 의해서 끼워 맞추는 거 아니에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아니에요, 현재 남포면사무소 짓는 데 평당,
충수
김충수위원
그게 잘못됐어요, 청사 지난번에 지은 것을 보니까 공중 보건의들 살림집을 호텔방처럼 잘 꾸며 놨더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의원님이 지적하셔서 규모를 작게, 저희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시장관사보다 좋아요, 그러니까 건축비가 이렇게 또 추가로 들어간다고 본예산에서는 편성을 안했지만 추경에 3개 지소하고 진료소 짓는데 1억 7,000만원이 추가로 더 들어가야 완성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국가보조사업이니까 일단 일 저질러 놓고 너희들이 완성을 위해서 시비 안주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잖아요, 밀어붙이기식,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보건진료소는 정부지원기준이 35평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35평을 저희가 장현보건진료소를 지은 것을 보니까 그것도 협소하더라고요, 5평 정도는 늘려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재정이 나은 데는 진료소도 50평씩 지어주고 있거든요,
충수
김충수위원
어디가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당진 같은 데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역주민들,
충수
김충수위원
안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과장님이 제안설명을 정확히 할적에 국비하고 시비하고의 보조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됐지만 완성을 위해서는 추가로 얼마의 예산이 더 소요된다고 제안설명에 자세히 얘기를 해줘야죠, 예산서에서는 전혀 설명을 안 하고 숨겨놓는 거 아닙니까? 사업 진행하다가 어느 단계에 가서 이돈 가지고 안 되니까 순수시비 이만큼 더 안주면 이 사업 완성을 못하니까 줘야 된다고 말이야,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당초에 그렇게 올렸었는데 예산계에서 해수욕장 3지구개발에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에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충수
김충수위원
이영구계장 맞아요? 보건소 돈도 잘랐나?
담당
이영구 잘랐어요.
충수
김충수위원
다 잘라서 어디다 썼대요?
담당
이영구 잘랐다고 말씀하시는 데 보조금 비율에 맞춰서 계상을 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보조비율에 맞췄다잖아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보조비율은 맞췄는데 그 금액 가지고는,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의 욕심으로 시비를 더 들이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아니 보건복지부에서도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시비에서 어려워도 충당해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한두 개 짓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충수
김충수위원
저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국가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에 시비보조금 외에 추가로 되는 추경에 반영한 예산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주어진 컨셉대로 지어요, 왜 살금살금 시비 다 깎아먹고 말이야,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다보면 부실공사도 우려돼서,
충수
김충수위원
공중 보건의들 집 좀 보통으로 지어줘요.
승욱
박승욱보건사업과장
공중보건의가 아니고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해주셔야 되거든요.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453쪽부터 48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457쪽에 분명히 저희 4기 의원들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약속한바가 있거든요, 3개 지소가 별개로 생겼죠?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추가인력장비는 필요 없다고.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인력하고 신축은 인정하고요, 장비 쪽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은데요.
충수
김충수위원
추가장비나 인력이 필요 없으니 타 단체나 기관에 의존하는 사무실만 운영하게 해주면 접근성이 좋겠다 해서 3개 지소에 구조 조정을 승인해 준거 아니에요, 분명히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보조인력 인건비가 계상돼서 올라오고 있단 말이야, 불 보듯 뻔한 길을 물어 본거예요, 사실은 아니라고 했는데 이게 올라와 있거든요.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인력은 정규직원을 늘리는 것을 지양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에요, 분명히 4기 의회 조례심의과정에서 분명히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물어본 사항이에요.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일용직은 선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실제 가보면 전화 받을 사람,
충수
김충수위원
의원들이 걱정한 것이 그거예요, 분명히 아니라고 했는데,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왜냐면 한사람이 2개면, 동지역은 3개동 권역을 합니다. 출장을 나가면 전화 받을 사람이 있어야죠, 일용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화 받는 요원으로 생각하시고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휴대폰 착신전환 시켜놓으면 다 받아요.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청소도 읍면사무소 직원들은 일용직들이 하는데 우리 직원들은 걸레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것도 보기 싫고, 선처해 주십시오.
충수
김충수위원
분명히 과장님 이건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 제가 몇 번째 얘기하는데 총액인건비제도가 2007년도부터 적용이 돼요, 지금 기능직이 정년퇴임을 해도 시에서 충원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일용인부임 보조인력이라고 해서 인건비를 올리면,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선처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어렵게 올라왔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총무과장 협조 싸인을 받아오면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할게요.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472쪽부터 조사료 생산시설지원 8,000만원은 뭐예요?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이게 금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시행하는 우수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가 장려상을 받아서 국비하고 시비 포함해서 2억 5,000만원을 수상한바 있어서 여러 계장들과 협의한 결과 현재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조사료, 한우나 젖소를 기르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이 조사료를 논에서 가져와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 보령 한우가 침체경향이 있어서 법인체를 만들어서 어디가 됐든 공고를 해서,
임세빈위원
그러면 느타리버섯 비닐멀칭 및 환기개선사업까지 포상사업입니까?
성규
박성규기술보급과장
포상사업은 버섯연구회시설 현대화하고 국화단지 조성까지 입니다.
임세빈위원
버섯연구회 시설현대화는 뭐죠?
성규
박성규기술보급과장
버섯작목반별로 연구회가 조직돼있는데 연구회 농가들의 시설을 현대화해주는 겁니다.
임세빈위원
어디로 가요?
성규
박성규기술보급과장
버섯농가연구회가 각 읍면에 조직돼있습니다, 청라, 성주, 미산, 청소, 주포, 주교.
임세빈위원
가축분뇨처리 효율개선시범은 뭐예요?
성규
박성규기술보급과장
가축분뇨를 그대로 농가에서 방류하지 않고 미생물 제재를 투입시켜서,
임세빈위원
이것도 EM입니까?
성규
박성규기술보급과장
예.
임세빈위원
무화과 관광상품 단지조성 2억 4,000만원은 어디예요?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지금 보령에 15개 농가가 무화과를 하는데요,
임세빈위원
작년에 얼마 지원해줬죠? 재작년 작년에 몇 억을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올해 4,000만원 저장고를 지원해주고요.
임세빈위원
작년인가 묘목심고 단지 조성할 때도 많이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처음부터 계속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임세빈위원
계속 지원해주는 겁니까?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이제는 한차거리가 안되고 금년에 아시다시피 무화과 가격이 좋아서 이번까지는 선처를 해주십시오. 다음부터는 자력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책임지고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지역특화 소득작목 개발 3,000만원은 뭐예요?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이것은 그때 그때 메뉴가 설정해서 예산이 성립되다 보니까 소장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재량사업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예산을 보조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겁니다.
임세빈위원
지역특산품 가공 상품화 지원이 남포 사현포도죠?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임세빈위원
475페이지, 특산물 은행 가공시설 2억은 어디예요?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청라에 은행나무가 얼마가 되느냐면 부락별로 거의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목이 약2,000주가 청라에 있고요, 연간 생산되는 양이 7만 9,000㎏, 79톤이 생산됩니다. 수년간에 걸쳐서 청라 면민들이 은행이 평소에 키로당 8,000원씩 하다가 지금 1,500원, 2,000원 하거든요, 중국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수년전부터 가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도비가 확보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유치했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을 의약 쪽으로 하든가 화장품 쪽으로 하든가 식품 쪽으로 하든가 정안되면 사료 쪽으로 하든가 해서 제품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임세빈위원
웰빙 포도생산도 남포사현포도단지로 가는 건가요?
성규
박성규기술보급과장
그것은 남포만 해당되지 않고, 시 전체 포도농가들한테,
임세빈위원
3개소인데요?
성규
박성규기술보급과장
작목반한테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임세빈위원
아직 신청을 안받고 예산만 올려놓은 거예요?
성규
박성규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리고 479페이지, 이동식 농특산물 국내외 홍보 판매시스템 3,000만원은 뭐예요?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행사도 많이 하고요, 특산물을 가지고 서울도 가고 대전도 가고 해수욕장 머드축제 할 때마다 상자를 만들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동식으로 해서 고정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여차하면 그것을 싣고 가서 전시하고 판매할 것을 구상했습니다, 선처를 해주시면 그런 쪽으로 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예산이 절감되는 측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임세빈위원
그리고 481쪽에 보면 무화과 간이직판장시설까지 지원해 줘야 돼요? 차라리 거기다 2억 1,000만원을 만들어서 같이 하든지 해야지 별도로 부기를 달면,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집행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만세보령으뜸 상품생산단지 조성, 이건 어디예요?
성규
박성규기술보급과장
쌀 생산단지인데요, 이것도 읍면단위로 작목별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세빈위원
483쪽에 도시민이 찾고 싶은 친환경 농업실천 시범마을조성은 어디예요?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이것은 시범마을을 조성해서 천북 장은1리에 테마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도시민들과 연계시켜서 금년도에 시도를 해보니까 가능성이 있어서 그쪽으로 줘서 유용미생물을 활용하고 또한 체험거리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연계할 계획입니다.
임세빈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307쪽하고 402쪽까지 연결돼서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계획이 균특사업비까지 포함돼서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건 조금 전에 보건소를 심의할 때도 느꼈는데 사실 노인의 건강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책임져야 될 일이지 농업기술센터에서 건강관리를 위해서 관리실을 설치하는 것은 참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저도 동감인데요, 병이 나기 직전까지의 건강관리는 면단위에서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병이 나면 그것은 의료적으로 전문가가 가야 되지만 골다공증이라든가 일하는 농가에서 농민들이 일하는 자세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농부증 발생이 심하거든요,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은 센터에서, 중앙에서부터도 그렇게 메뉴가 내려오더라고요.
충수
김충수위원
여하튼 테마가 좋으니까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대로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 산업과는 산업과대로, 어느 실과고 다 여기에 찍어 붙여서 사업비 편성하거든요, 마을에 몇 개씩 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찜질방도 만들어주고 그런 것도 했죠?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예, 사전에 병나지 않게,
충수
김충수위원
쌀 사주고 어려운 집 독거노인 음식 갖다 주는 맥락이랑 똑같은 거예요.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저도 공감하는데 농민들이 워낙에 노령화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충수
김충수위원
보건소 계통으로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459쪽을 보시면 업무추진비가 쭉 나열돼 있네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업무추진비가 연 300만원이에요?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성위원
너무 적은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460쪽에 보면 민간인국외여비 전문농업인 해외연수해서 전년도에 없던 사업 3,000만원이 서 있네요.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산업과에서 농민단체가 여러 개 있는데 후계농업인, 그러니까 농업경영인은 외국연수가 있었는데 생활개선회라든가 똑같은 농업인단체인데도 농촌지도자회라든가 4H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혜택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부서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사람들도 해외연수를 가야 되겠다, 왜냐면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해외연수를 시키되 저희는 컨셉을 달리해서 그야말로 농가가 몇 밤이라도 자고 와서 그 나라 농민들의 실태를 심도 있게 파헤칠 계획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다음에 462쪽에 보시면 제8회 보령사랑 농업사랑 한마당대회 4,5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도 금년도에 새로 생긴 신규행사네요?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셨는데요, 2년 1기로 하고 있습니다. 만세보령문화제가 없는 해를 택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여기에 8회라고 했는데 전년도에 없길래 말씀드렸습니다. 468쪽에 보시면 민간인국외여비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 해외연수 300만원 국비 시비가 계상돼있는데 이건 어디학교 어떤 학생을 보내는 겁니까?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농업을 자세히 쳐다보면 제일 큰 문제가 후계농업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한국농업전문학교가 농촌진흥청에서 농림부산하로 학교가 한개 있어요, 3년제거든요, 우리말로하면 농민사관학교입니다. 우리보령에 그 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10명이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청라로 말하면 민구 같은,
남훈
백남훈농촌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민구가 거기 출신입니다. 그리고 천북에 목장 하는 사람이 많이 있고요, 그 사람들은 CEO입니다, 그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농업을 끌고 나갈 사람들인데 국비가 처음 생겼습니다.
이창성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남은 3개 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