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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원 의원 발언

100회 제4총무위원회200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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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으로는 자치정보과, 회계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하여 오랫동안 숙지해 왔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중요한 사항만 질의하는 방향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정보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쪽부터 22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향희위원

216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220쪽에 3억하고 6억하고 있는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3억인데 위원들도 관심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집행되고 있어요?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풀입니다. 읍면동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자본적 보조는 재산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이 노후 돼서 보수요청이 들어왔을 때 현지 확인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본적보조로 교부해주는 거죠.

김향희위원

의원들이 모르는 때가 많으니까 사업을 할 때 해당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향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시설비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지난번까지는 도의원님들이 면별로 5,000만원에 우리시비 5,000만원 플러스해서 1억씩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다음부터 챙겨주셔야 되는 게 도의원님들은 어쨌든 변함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1개면에 5,000만원씩 하니까 예를 들어서 북부는 6개면이니까 3억 아닙니까, 3억 가지고 도의원님들이 사업을 배분하다보니까 우리시비는 붙이면서 의원들 간에 상의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알기 좋게 한다면 도의원님에 대한 도비거든요, 그 부분에 우리 시비를 붙이려고 하면 시의원들하고 얘기가 되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앞으로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까지는 잘 챙겼는데 지금은 광역으로 되다보니까 도의원들은 생색을 내고 시의원들은 없어진 거예요, 옛날 흔히 하는 말로 도의원 사업비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에 기 배정됐으니까 내년부터는 시비를 붙이는 도의원 사업비에서 오는 돈을 시비 붙이는 것을 시의원하고 같이 얘기해서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예요.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도에서 임의적으로 보조내시가 딱 오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하거든요, 사실은 우리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편삼범위원

시비부담을 할 수 있느냐 내시가 오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정확한 파악이 안 된다든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붙여준다고 하니까 오는 거 아니에요.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그것은 참고로 하겠는데요, 대개 도의원님들도 면장들하고 지역 분들과 상의는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의원님들하고 상의가 되도록 면장님들한테 사전에 얘기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리고 우리 담당관님 계시니까, 먼저는 도의원 사업비 5,000만원에다 시비해서 1억이고 또 각 읍면동에 1억씩 배정을 했잖아요, 그럴 때 꼭 기획감사담당관실이나 자치정보과에서 해당지역 의원들하고 협의해서 사업 좀 올려라 했는데 거의 지금은 안돼요, 광역으로 돼서 공무원들이 편해진 거예요, 상의 안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광역이라고 해도 의원들이 다니다보면 실제 면장이 보는 관점하고 의원이 보는 관점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꼭 이 부분은 해줬으면 좋겠다, 5년간 민원이 발생한 지역이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면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본의 아니게 그 사람 속 썩이는 이런 쪽으로 보면 안 되는 쪽으로 후순위로 밀리거든요, 그래서 면에 배정하는 소규모사업만큼은 지역의원들과 협의할 수 있도록, 금년에 안됐으니까 소용없고, 추경부터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지금 편삼범위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의원으로서 사실 제가 웅천이기 때문에 주산과 미산에 대해서는 출신 의원님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또 거기서 의뢰가 온다할지라도 그 의원님들한테 일러줘서 그 의원님과 상의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밀거든요, 그리고 웅천 같으면 제가 챙겨야 되고 성주, 남포 같은 데는 제가 각 세 사람이 공히 챙기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도비가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의원하고 상의가 안 되니까 도비를 무조건 내려줄테니까 너희들은 시비를 붙여, 이런 방식이거든요, 어떤 경우는 관점이 다르고 선순위가 있고 후순위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곤혹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풀사업비가 전혀 자치정보과하고 시장라인에서만 이루어지니까 완전히 의원이 그 사업에 대한 파악도 못하고 소외돼 있어서 무슨 무슨 사업하는데 시의원 고마워, 이렇게 얘기할 때 고마운 것이 아니고 곤혹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사업을 시장하고 민원인하고 면장하고만 추진하니까 시의원은 내용을 전혀 모르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내가 모르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네, 하면 그 지역민들에게 답변할 자료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누가 시행을 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최소한도 사업이 진행되고 시행될 때에는 지역구 시의원도 소상하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보는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읍면에서 풀사업비 할 때도 계획서를 받는데 읍면동장들이 의원님들하고 가장 가깝고, 꼭 정보를 공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올라왔다는 정보를 주시면 이미 협의된 사항이면 그렇게 잘 좀 추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이 좋게 진행이 되고 의원도 모르게 진행되는 사업이 있어서 의원과 각 읍면동사무소 실무자들과 갈등이 발생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꼭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니지만 다같이 보령시 일을 하는 입장에서라면 공히 정보를 알고 함께 통일된 의지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213쪽, 현수막게시대 있죠, 어항가면 여객선터미널 있는 데 있죠, 도서를 왕래하는 도서민들이 볼 수 있는데, 그쪽에 대산청하고 협의해서 해주고, 오천항 여객선터미널이 있잖아요, 섬에다 못해줄 바에 그런 곳에 해주면 효과가 있지 않느냐, 도서민들이 보령시에 어떤 행사가 있는지 볼 수 있지 않느냐,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아직 위치결정을 못했는데 두 군데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앞으로 외연도나 섬에도 기회가 닿으면 예산이 된다면 하나씩 일정한 장소에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주는 게 좋지 않느냐, 관광안내판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원산도 같은 데는 해줘서 상당히 깨끗하고 좋잖아요, 그리고 농어촌인터넷초고속망은 내년에 끝이죠?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예.

편삼범위원

내년에 자체부담금 1억 4,450만원만 부담하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보령댐 수몰관 안내표지판 1,000만원은 설계할 때 넣으면 안돼요? 별도로 이거하나 저거 하나 넣어가지고,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그래서 이번에 사실 더 올렸어야 하는데 사업을 하다보니까 미진된 것도 있고 보완할 사항도 있어서 다음 추경에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현재로 댐 운영에 대한 부분은 조금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앞에 안내판은 들어가는 입구에 쓸려고 계획한 사항입니다.

편삼범위원

220쪽에 민간자본보조에 호도해녀대합실, 사실 이 돈 가지고는 제주도도 가서 보셨겠지만 이거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30~40명, 호도에 해녀들이 가장 많잖아요, 시장님이 갈 때 마다 약속해서 된 것 같은데 하여튼 발전소 주변지역 호도에 관리선 1억이 들어간 게 있어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기 할 때 그런 돈이라도 같이 합쳐야 되고, 판매장까지 같이 하면 좋지 않으냐, 그건 별도로 얘기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보령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록시 실명확인 및 접속주소 사용료는 신용정보회사에 지급하는 돈이죠?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저희가 그동안 사용하고 있는 보령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록시 실명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접속주소라든가 영문, 한글사용료, 이것은 우리가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실명 확인할 때 신용정보회사에서 확인작업이 되니까 거기 들어가는 거죠?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홈페이지에 실명이 다 들어가죠, 그런데 특별한 수사를 할 때나 하지, 관리자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보령시청이라고 하는 한글도메인도 사용을 하시나요?
종근

임종근자치정보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 673쪽부터 67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정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31쪽부터 23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향희위원

235쪽에요, 행정선 대체건조사업비가 있는데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2003년도에 4억 2,000만원을 들였고 ‘91년도 27톤짜리를 건조했다고 들었는데 내구연수가 몇 년이나 되는지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20년인데요, 현재 14년 됐습니다.

김향희위원

그리고 2003년도에 4억 2,000만원 들여서 보수를 한거예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예.

김향희위원

현 상태가 어떻습니까?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선체가 부식돼서 빵구날 정도로 돼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뒤틀림 현상도 있어요, 처음에 건조할 적에 철판을 두꺼운 것으로 써야 되는데 얇은 것을 써서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향희위원

규격화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리를 못하셨나보죠? 총사업비가 여기 보니까 17억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밑에 사업비가 6억 2,500만원을 잡았는데 부족한 사업비는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우선은 국비 4억이 확정됐고요, 도비 6억 5,000만원 확보해야 됩니다. 요청을 해놨습니다.

김향희위원

도비가 확정적인 것은 아니죠?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요구해놨습니다.

김향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234페이지에 화장실 문구 도서가 있습니다. 100만원정도 잡혔는데 책을 구입하신다는 겁니까? 90권에서 100권 정도를 구입하신다는 건데,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거기서 좋은 문구가 있으면 발췌해서 게시하려고 합니다.

성낙규위원

청사에 가끔씩 보면 좋은 문구가 있는 것을 보긴 합니다마는 화장실 칸칸마다 다 다른 내용인가요? 아니면 똑같은 내용인데 한달에 한 번씩 교체하는 건가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보름에 한 번씩 교체하는데 화장실은 내내 같은 화장실이면 똑같은 문구가 들어가겠죠, 어쨌든 문구가 7개 정도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읽는 책에서는 발췌해봐야 많이 안나오더라고요, 책을 구입해서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성낙규위원

이런 것은 요즘 정보화시대기 때문에 격언이나 명언이다 좋은 독후감 후기를 올려놓은 글이 많아서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어서 해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1년에 100권씩이나 되는 책을 구입하는 것은 많지 않나 싶거든요, 칸칸마다 다 다르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보름에 한 번, 한달에 한 번 교체할 것 같으면 100권이나 되는 많은 책이 필요한가,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100만원이거든요.

성낙규위원

한다는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인터넷을 이용해도 충분할 테고 100권이라는 책은 너무 많은 예산을 반영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인터넷도 활용하고 도서를 구입해서도 일부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아까 김향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철선은 수명이 21년이고 목선은 16년이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철선 같은 경우 목선 같지 않고 목선이나 철선은 연도수가 적은데 행정선 같은 경우 아까 김향희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옛날에는 감리체계가 없고 그냥 막연히 어떻게 보면 톤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사업을 집행했어요, 과장님도 아셔야 되냐면 2003년도에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4억 5,000만원에 플러스 알파해서 거의 5억, 6억 가까이 들어갔는데 그때 제가 반대했어요, 행정선 구조자체가 틀리니까 새로 짓는 방향으로 강구하는 게 낫지 않느냐 했는데 어쨌든 사업을 집행해서 6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3년 후에 저것을 팔면 2억도 못 받아요, 지난 얘기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때 당시 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2005년도부터 현대화사업이 없어졌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아서,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집행해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2년이나 3년 부리다가 어차피 교체한다면 그 돈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실이 너무 크지 않느냐 얘기죠, 왜 그때 반대했느냐면 기계가 배 구조 자체보다 기계마력이 커요, 기계 힘은 세고 껍데기는 약하니까 맨 날 뒤틀려서 철판이 얇으니까 부식돼서 떨어지고 압력이 세니까 빵구나고 하거든요, 지금은 잘하잖아요, 감리단에서 철저히 하는데, 아까운 돈을 많이 없앴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설명하실 때 특별교부세가 12월말에 와서 정리추경에 들어가 있어요, 본예산으로 들어갔으면 이거와 연계해서 얘기가 되는데 정리추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래 도비가 먼저 섰어요, 국비가 안 오면 도비를 세우기 어렵지 않느냐 해서 국비가 늦게 오는 바람에 도비를 못세운 거 아니에요, 추경에 틀림없이 부지사님도 얘기된 사항이고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초에 액수를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 25억을 잡았는데 지도선 80톤도 21억에 입찰했어요, 이것을 25억 잡았으면 과다하다, 17억 정도면 충분히 짓지 않느냐 해서 17억으로 다시 얘기됐는데 17억이면 충분히 지을 거예요, 80톤짜리도 21억에 지었으니까,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행정선 대체건조사업비는 편위원님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국비도 따오시고 도비 노력도 계속해서 하시고 계십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세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2007년도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