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으로는 세무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2007년도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28쪽에 주택가격조사사업 내용이 무엇인지요.

사업성으로 표기는 돼있는데 내용은 개별주택가격조사를 과표계가 신설돼서 작년부터 전호에 대한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재산세나 이런 것을 부과하기 위해서 정부가 구조나 형태에 따라서 과세표준액을 일률적으로 정해서 예를 들어서 목조기와집은 1년 짜리는 얼마, 10년 짜리는 얼마, 이렇게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것을 지금은 매년 공시지가를 새로 매기듯 주택가격을 매년 새로 매깁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세우는데 대부분 국비로 오는데 시비 부담분을 사업예산으로 넣은 거예요.

그러면 매년 다니면서 조사하는 조사원들이 있어요?

조사체계는 건교부에서 주관하고 있고 조사평가위원회라는 게 있고 또 실질적으로 조사는 시에서 하되 최종적으로 평가사들이 잘되고 못된 점을 점검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전체적으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는데 특히 일반운영비, 경상적 경비에서 줄고 특정업무수당에서 줄고, 전체적으로 보상범위에서도 줄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일반운영비에서 4,000만원이 줄었는데요, 이것이 작년에는 뒤에 나오는 지금 말씀하신 주택가격조사에 따른 예산이 먼저는 지금 줄어드는 그쪽에 서있었는데 과목을 나누어서 세우도록 돼있어서 분리돼있죠, 그리고 특정업무수당은 세무과 정원 1명이 줄어서 정원조정에 따른 세무수당이 줄었고요, 보상금은 우편료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지금 고지서 송달료 한 건당 얼마씩 주죠? 이장, 반장한테 주는 게?

600원입니다.

그런데 큰 실효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고지서 발급체제를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이장, 반장한테만 정해서 하다보니까 그냥 나눠주고 도장만 꾹꾹 찍어다가 돌렸다고 돈을 타가잖아요, 별건 아닌데 나중에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3쪽, 천북건강복지회관 지난번 추경에 예산 세워줬죠? 개보수비 2,000만원하고 운영비하고, 그런데 지금 운영이 안 된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계속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건비는 주는 걸로 했어요, 그리고 운영비는 목욕비나 이런 걸 받아서 운영하고 2명에 대한 인건비는 충당할 수 없다고 해서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천북면에 민간적자본이든 어떤 식으로 해주든지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시에서 골칫거리로 떠안아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타 읍면에서도 계속적으로 이런 걸 시에 떠넘기려는 경향이 많거든요, 앞으로 사회복지과도 민간적보조라든가 이런 부분은 틀림없이 차후 운영계획을 검토해서, 노인회관 마저 운영비 같은 걸 세워서 해줘야 돼요, 운영을 못하면 짓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시가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떠안으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쭐게요. 253페이지에 재가복지센터 운영비가 5,400만원정도 지원되고 있네요? 언제부터 지원이 된 겁니까?

복지관을 하면 신청하면 국도비가 오게 돼있습니다. 재가복지센터 운영을 한지 2~3년 정도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천사회복지관하고는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재가복지센터에만 지원되는 금액인가요?

명천사회복지관 안에 복지관 운영이 있고 재가복지센터에 보조금이 별도로 나갑니다.

별도로 나가는 금액이 5,400만원이고, 종합사회복지관 자체에 저희가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관 운영 1억 5,022만 8,000이 있습니다.

그러면 총 2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에 보시면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입양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권장사항도 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 관내에서 입양한 가정이 몇 가구나 됩니까?

입양한 가정은 없습니다. 이것은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2007년도에 입양을 하는 가정이 있으면 200만원을 지원해준다는 거죠?

예.

260페이지에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65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10세미만 청각장애아동인데 내년도에 1명이 계획될 것으로 세워진 겁니다.

신청자가 있습니까?

내년도에 확정되면 내년도에 신청 받아서 수술할 계획입니다.

아동 같은 경우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기 때문에 이런 수술이 확대돼서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어쨌든 제 생각으로는 한명은 너무나 적은 숫자 같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거라니까 일단 시작해서 내년, 후년에는 임대식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일회성, 소모성 행사비가 많이 지출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500만원씩 주고 가수를 초청해서 노래를 듣는 것도 좋겠지만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거든요, 그러나 그 500만원, 600만원 아끼면 이렇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정된 예산으로 충당할 때는 앞으로는 이런 항목에 많은 혜택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6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분리수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해가 갈수록 예산은 환경 쪽으로는 증액이 되고 있는데 소각로운영위탁금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어요?

소각로운영 위탁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소각로를 계획해서 세울 때 연간 315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1일 50톤 소각하는 것으로 했어요, 따져보면 연간 1만 5,750톤 해서, 톤당 비용은 약15만원, 그렇게 해서 산정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줄일 수도 있잖아요.

줄이지는 못해요.

시민들이 노력하면,

양은 줄일 수 있죠.

양을 줄이면 이 비용도 줄일 수 있죠?

그렇다고 봐야죠, 톤당 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홍보활동을 해서 분리수거를 잘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287페이지에 6차 제방 차수막설치한다고 했는데 설명이 나와 있어서 대충 봤는데 어디에 하는 거예요?

현재 매립장이 있거든요, 위원님 먼저 한번 가보셨죠? 남곡동 위생매립장에 하는 겁니다, 금년까지 5차까지 끝났는데 내년에 제방을 높여놔야 안전성도 있고, 분리수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도 289페이지를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이라고 읍면에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곳, 지난번 추경 때 말씀하셔서 분리수거함을 이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288쪽에 웅천천 하천부지 매입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설명 가지고는 부족해서 여쭤보는 건데 매입의 필요성과 사유는 뭡니까?

이 사항은 저희들이 웅천천 하천정화사업을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천부지 내에 사유지가 들어있었어요, 4만 6,659평방미터가, 그때 하천을 정화하면서 사유지를 매입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하천에 들어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정화사업을 했기 때문에 토지소유주들이 하천에 편입된 거니까 매입을 해라, 그래서 평당 약 3,880원꼴로 예산편성이 된 겁니다. 이거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을 안 해줄 수가 없어요.

해드리는데 정확히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6페이지에 민원발생 영세축산농가 악취제거제 200만원이 있는데 배부하는 악취제거제가 EM을 쓰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악취 제거제가 있습니까?

EM보다 현재 우리가 쓰는 것은 악취 제거제라고 나오는 것이 있더라고요, 영세축산농가, 허가대상 농가나 이런 대상은 제외하고 소규모, 농촌에서 소를 대여섯 마리 먹인다든가 그런 집들, 거기서 민원이 발생됐을 때 저희들이 약품구입을 해서 약품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년 치를 주는 건가요, 한시적으로 주는 거예요? 홍보용으로 뿌리는 건가요?

탈취제 같은 겁니다.

200만원이면 대략 몇 가구정도 몇 회정도하는 금액입니까?

약 30~40농가 정도 됩니다.

음식품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제거를 위해서 투입되는 유용미생물 EM배양재료해서 금액이 잡혔는데 EM관련해서 몇 억씩 또 예산이 들어가고 해서 많이 활용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시적인 약품보다는 EM을 장기적으로 배부해서 자체적으로 냄새가 날 때 마다 수시로 뿌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84페이지에 환경기초시설 통합운영시스템구축 1억 8,000만원이 계상됐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환경기초시설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환경기초시설 10개소가 어디냐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축산폐수처리장, 분뇨처리장, 성주 마을하수도, 웅천하수종말처리장이 곧 준공이 되죠, 그리고 도화담하고 오천마을하수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죽도 내 하수처리장, 무창포해수욕장처리장, 이렇게 해서10개소를 통합한다는 겁니다, 시스템만 통합을 해서,

오폐수를 방출하는 지역들 10개를 한 곳에서 처리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라는 거죠?

예.

그리고 282페이지, 부상조수라고 했는데 다친 새를 치료해준다는 거죠?

예.

작년 같은 경우 몇 건 정도 있었나요?

작년 같은 경우도 수시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약 20~30건, 저희들이 차동물병원에 위탁을 했어요, 거기서 치료를 해주고 상응하는 약품비를 지급해주는 겁니다.

흔히 까치나 이런 건가요?

까치, 황새, 어떤 때 보면 고라니도 나오더라고요.

조수랑 야생동물 따로 따로 200만원씩 잡혔는데, 치료되고 난 뒤에 새나 고라니는 자연방사가 되나요?

방사를 시킵니다.

몇 건인지 잘 모르세요?

금년 같은 경우 30건 내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건의랄 수도 있는데 제주도에 클린하우스라는 제도가 실시된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2006년도 행정혁신상도 받고 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오고 있는 제도거든요, 저희들도 아까 보니까 비용들이 많이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음식물처리, 분리수거도 있는데 제주시에 그런 자료를 받으셔서 우리시에서 더 보완해서 어떻게 처리를 했길래 1년에 쓰레기량도 12%나 줄고 인건비가 35억이라는 예산을 과감하게 줄일 수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빨리 빨리 벤치마킹해서 도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시설을 가지고 어떻게 설치를 했길래 이렇게 혁신적으로 쓰레기처리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었는지, 저는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직접 자료를 받으셔서 연구검토해 보시고 예산을 아끼는데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280쪽에 대천항주변관리 청소인부를 환경보호과에 넣고, 그 밑에 대천해수욕장청소인부를 꼭 환경보호과에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관리 면에서도 어려울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원화된 것은 맞는데요, 하나로 통합한다는 것이 지금까지 인부라든가 모든 관리측면에 어려운 점이 있어요, 저희들이 매년 해수욕장 개장기간에 청소인부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보셔야할 사항이 아닌지, 인건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부에 대한 관리체계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이 안 맞지 않느냐, 대천항관리사무소도 있는데, 그리고 대천해수욕장 같은 경우 욕장경영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앞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281쪽에 청소종사원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청소종사원이 대략 몇 분이나 돼요?

도서까지 해서 25명입니다.

150만원가지고 견학 갔다 올 수 있어요?

저희도 해놓고 너무 적어서 매년 150만원씩 해서 15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총무위원들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가감도 할 수 있고 증액도 시킬 수 있어요, 요구는 할 수 있거든요, 필요한 부분은 충분하게 말씀하셔서 상임위에서 증액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요구해서 예결위원회에 올려줘야 되거든요, 국회나 똑같잖아요, 삭감할 수도 있고 필요한 부분은 증액도 시켜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주시고요.

잘 알았습니다.

아까 임대식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용역비 부분도 같이 통합해서 하면 어차피 용역해서 한군데 주는 건데, 5,000만원에 2개 같이 하면 안 되나요?

그것은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가지고요, 나중에 용역 입찰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어차피 3년 단위로 같이 가는 거니까, 내년에 해야 된다면서요, 똑같이.

시기적으로 약간 차이 나는 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쓰레기 부분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 외연도 소각로, 매립장 음식물처리, 이런 부분도 당초에 임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도 기계도 별로 활용하지 않고 또 보수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업하는데 내다보고 여러 가지 검토해보고 해야 되는데 사업집행하고 꼬리를 달아놓고 나중에 부족하면 넣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부분 좀 챙겨주시고, 천북을 가면 영세축산농가 악취제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천북을 가면 봄하고 가을은 다닐 수가 없어요, 냄새하고 파리 때문에, 나는 주민들이 어떻게 사나, 제가 5.31선거 때 가봤는데 하여튼 차가 가면 그렇게 반갑다고 파리가 대들어요, 신죽리 쪽으로 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이런 걸 용역 줘야 돼요, 용역을 줘서 어떤 부분이든지 악취제거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지 연구를 해봐야지, 지난번에 지네망 같은 거 방송 나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해양수산부에서 1억 몇 천만원 들여서 퇴치를 했어요, 이런 부분에 용역을 줘서 천북 주민들 아주 지쳐서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축산 하는 사람들한테 수익자 부담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식으로라도 대책을 세워줘야지 천북사람들 진짜 사는 게 용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의회하고 신중하게 상의해서 이부분도 해결책을 세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편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생각나서 참고적으로만 여쭙고 싶은데 예전에 폐사시킨 가축들 있잖아요, 구제역 이런 거 해가지고, 그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요?

다 매몰했죠.

매몰하면 그 바닥은 어떻게 처리해요?

바닥은 비닐을 깔고 그 위에 놓고 약품처리하고 흙으로,

그러면 그게 썩어서 부패되는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흙이 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저도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린다고는 산업과에 상의를 해볼게요.

저도 천북 가서 느낀 건데 면장님한테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요 그랬더니 좀 살면 괜찮아져요, 그러시던데 그런 데서 발생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궁금했던 게 천북 가서 혹시 이런 냄새들이 축산폐수뿐만 아니라 매립된 곳에서도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아무리 약품처리를 하고 또 해도 한두 마리도 아니고 수 만 마리를 갖다 한꺼번에 밀어 쳐 넣는데 거기서 생기는 토양오염이라든가 공기오염도 있을 것 같아요, 수없이 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참 궁금했어요, 몇 년이 되면 정상화가 되고 토양 같은 것이 정상화되는데 몇 년쯤 걸리고, 또 다시 흙이 어느 정도 되어야 농사를 짓는다든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비닐을 깔았던 것을 나중에 제거하는지, 약품 처리된 수질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직접 시행한 산업과와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부분을 보면 1,100만원이 지원됐죠?

예.

지난번에 용역심사보고 때 기각된 것이 하나있어요, 심의에서 탈락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아주자동차대학 교수님들이 전자장치를 해서 이것을 센서로 해서 퇴치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전국 최초로 신기술로 인정을 받겠다 해서 2,000만원 용역비 올린 것이 있는데 심사에서 탈락했거든요, 이근식 교수라는 분이 신청했는데 그것을 한번 참고해주시면 좋겠어요, 본인들은 그것이 자기네들이 연구한 센서로 조류라든가 야생동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미리 센서로 감지해서 쫓는 방식의 시스템을 개발했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산업과하고 마침 환경보호과에서 이 세목이 올라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주자동차대학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통합운영시스템 1억 8,000만원을 세웠죠, 이건 참 잘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행감 때 죽도하수종말처리시설을 관광과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왜 전문적인 직원이 있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해야 맞지 않느냐, 자기네들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결론이 그런 방식으로 나는 것으로 알아서 전체적인 환경기초시설의 종합시스템은 잘하는 것이네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전에 위원님들이 소각장을 가보셨을 때 중앙제어판 있죠,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갖춰서 예를 들어서 설치장소는 대천간척지내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 중앙제어장치를 해놓고 10개소에 대한 예를 들어서 웅천처리장이라든가 무창포라든가 죽도라든가 다 서버로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돼서 중앙제어장치에서 사람이 앉아서 어느 지역에서 현재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됐다는 것이 한눈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편삼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실제적으로 농업하시는 분들, 혹은 단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보면 본인 스스로가 농축산에 대한 지원을 진짜 정부로부터 받을 만큼 받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파리가 발생한다든지 악취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것은 편삼범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환경법에 저촉되면 뭔가 주위사람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도 따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의원들이 해외를 가면서 두 군데를 반드시 가야 된다고 제가 주장해서 갔는데 스위스에 소각장을 가보니까 여기에 소각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위스 소각장은 완전히 마른 쓰레기만 들어오더라고요, 거기는 일반 도시시설하고 똑같이 악취가 하나도 안 나고요, 쓰레기소각장이라는 개념이 하나도 안 들어요, 들여다보니까 우리는 현재 소각장에 쓰레기가 물 반 쓰레기 반이잖아요, 거기는 전혀 물기가 없는 것을 소각해요, 우리는 지금 800도에서 소각하잖아요? 스위스는 마른쓰레기를 1,200도에서 소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스위스 소각장은 노하우가 있는 소각장이냐 아니면 범용기술로 되는 것이냐, 사실 노하우는 아니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 서울 목동 소각장을 스위스 기술진들이 와서 했다니까, 그래서 고민이 많았어요, 선진국은 연기도 안나오고 분진도 안 나와요, 우리는 분진이 법정기준치 분진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거기는 전혀 안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폐열은 옆에 있는 시립병원과 노인시설에 폐열난방장치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선진국답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우리시에서도 중요한 몫을 차지해야 되지만 이런 시설은 우리시민들이 와서 눈으로 보고 확인해서 우리도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있어서 물 쓰레기는 본인 스스로가 비료 만드는 시설을 한다든가 물 쓰레기는 확실히 분리해서 소각해서 마른쓰레기를 버려야 되겠다는 의식을 가지면서 동시에 시도 청소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경주시 공무원이 돼지 가축분뇨를 물비료화 해서 친환경비료로 쓴다고 3일 전에 뉴스로 나왔거든요, 천북 같은데 축산분뇨 처리하는 거 전부 우리시에서만 부담합니까?

사용자부담률원칙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톤당 얼마씩 규정돼있습니다.

환경문제는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엄격하고 시민들이 지켜야할 원칙으로 의식화돼있는데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시 비용이 절감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웅천천 하천부지매입 있잖아요,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웅천천 구다리 있죠, 구다리 위쪽에서부터 노천리 들어가는 다리 있죠, 잔디포 가기 직전에, 그사이를 정화사업한데입니다, 거기에 사유지가 들어있습니다.

하천인데?

옛날부터 들어있었어요.

그러면 하천이 건교부 것으로 돼있는데 사유지가 거기,

무슨 연유로 돼있는지 몰라도 등기가 나있고요.

이렇게 평당 3,880원 합의를 본 상태에서 이 액수가 나왔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1차, 토지소유주들하고 그 정도 선이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은 뭔가요?

아까 말씀대로 남곡동 위생매립장 주변에 대해서 사실은 주민들이 해달라는 것은 이보다 몇 배 10억이나 됩니다마는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1억만 확보해놓은 겁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은 내년 예산에 없어요?

내년 예산에 지난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금년에 2개를 짓는데 대천항하고 무창포, 그리고 금년에 구입할거 800만원인가 서있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오늘 도에서 전화가 왔는데 지난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도서순방 삽시도하고 태안 가위도하고 두 군데 갔는데 화장실 건의가 됐던가 봐요, 화장실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요구를 않는다는 거예요, 어렵다고, 그렇다고 오늘 전화가 왔어요, 도에서 도비를 준다고 하면 우리가 받아서 지어야 되는데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관리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지원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삽시도 같은 데도 지원이 가능하면 태안은 어떻게 할라나 모르지만 발전소주변지역사업비가 있으니까 운영비로 관리인을 지정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관리를 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 조건부로 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오늘 연락을 해달라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해서 신청을 해줘요.

그런데 그 사항이 저희들도 얼마 전에 얘기를 듣고 삽시도 이장님하고도 상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선착장 그쪽 말씀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 지역은 물이라든가 정화시설 할만한 것이 거기다는 우리 좋은 화장실 같은 것은 도저히 할 곳이 없고, 위치야 억지로 정하면 되겠습니다마는 물도 그렇고 나중에 하수처리도 그렇고 해서 우리가 간이화장실이라고 해서 요즘 나오는 100~200만원짜리가 아니고,

6,000만원짜리 있다는데,

6,000만원까지는 안되고 몇 천만원짜리 있어요, 그런 걸로 하자 했더니 삽시도 이장님은 그런 것은 우리는 안한다, 이런 데 짓는 것처럼 잘 지어다오 해서, 그런 걸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않는다고 해서 사실은 그렇게 된 거예요.

도 방파제 있는데 있잖아요, 거기에 하면 땅에 대해서 문제가 없고 도 땅이니까 도에서 관할하는 지방항이니까 거기다 할 수 있도록, 굳이 땅도 없는 데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장님이 어쨌든 자기 혼자 의견인 것으로 제가 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만약에 화장실이 어느 한군데든 항구가 두 군데지만 우선적으로 본섬이라고 하죠, 본섬에 있는 큰 물량장이 있으니까 거기에 시설하면 되지 않느냐, 원산도 오봉산에 지은 것처럼, 관리는 조건부로 붙여주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발전소주변지역사업비에서 운영관리하든지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연구검토해보세요.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운영까지 다 할 수 있고 땅은 도에서 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천북 축산농가에서는 무슨 축산 무슨 축산하면 축폐장으로 들어오는 양이 있죠, 얼마정도 폐수를 발생해서 얼마에 몇 톤이 오는 게 있죠? 그런데 몇 군데가 지금 그것을 거기로 반입을 않고 묘하게 어디에 갖다 붓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웅천천 하천부지 편입된 분들은 몇 분이고 누구누구입니까?

면적은 아주 소량이고요, 한 60명 정도? 60분이 넘습니다.

이게 전부 소규모 좁은 면적이 다 등기부상에 올라있어요?

예, 천으로 돼있는 것도 있고 제방도 있고 답도 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6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