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희 의원 발언

조태현 의정담당 조태현입니다. 의회사무국 전체 예산은 16억 8,860만 9,000원입니다. 여기에서 의회사무국 운영비가 11억 8,03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5억 82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8억 1,22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가 1억 2,049만 6,000원이 되겠고 여비가 2,54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의정업무추진 및 자매결연 국외여비가 있는데 이것은 청포구방문에 따른 직원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무수행경비가 4,400만원이 되겠고 일반보상금이 1,890만원, 사업성 일반운영비가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의정활동 홍보비가 금년수준과 같이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980만원인데 여기에서 상임위원장 의자교체가 있고 여성의원실 및 민원상담실 집기구입, 이것이 운영위원회실을 민원상담실로 꾸미기 위한 집기구입비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비에서 1억 5,840만원이 의원님 열 두분에 대한 의정활동비인데 이것이 한 분당 월 110만원씩 나가게 돼있고요, 월정수당이 105만원씩 나갑니다. 의정활동 및 선진지견학 국내여비가 되겠고요, 이것이 상·하반기 2번에 걸쳐서 의원연수를 가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연수 및 자매결연 국외여비, 이것이 중국 청포구를 내년에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여비라든지 해외여비, 의장, 부의장님은 180만원이 되겠고 의원님들은 130만원씩 실링이 돼있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일인당 480만원으로 의원님 1인당 1년 480만원으로 실링이 돼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 전국의장단에 400만원이 부담되고 충남의장단에 200만원이 연간 부담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부담금이 돼있고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돼있고 의원상해부담금, 이것은 각종 사고에 대한 상해보험을 들게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한진호입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안 총규모는 방금전 의정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가, 나, 다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2007년도 의회예산은 5기 지방의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필수경비와 자체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전년도 수준에 준하여 계상함으로써 본연의 의정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운영 예산의 경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충분히 보좌할 수 있도록 배치 공무원의 인건비, 국운영비 등이 현실에 맞게 적절한 수준으로 계상되었으며 기타 의정홍보 활동비, 회의록 발간비 등이 필수경비 수준으로 요구 되었는바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

상임위원장 의자를 교체할 이유가 있어요? 오히려 의원들 의자를 교체해줘야지?

조태현 총무위원회 위원장 의자가 삐거덕거린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운영위원회실 없어지니까 여기 의자 갖다 주면 돼요, 일반의원들을 생각해야지 상임위원장은 말야 팔걸이도 제대로 돼있고 멋지구만, 의원들 의자를 바꿔줘야지 위원장 의자를 바꿔준다고 해, 말도 안되지.

조태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저쪽 칸막이 의원실 반칸막이 하는 예산요구는 안했나 왜 반영을 안됐어요?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요구하는데?

조태현 그것은 의원상담실 집기구입비로 500만원이 계상됐는데 그거 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완전히 막으라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보이지 않게만 놔주면 민원인들하고 얘기하기도 쉽지, 꼭 좀 지켜줘요.

조태현 예.

110페이지 보면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해서 4만 7,700원씩 12명이 있는데 저는 금년도 마지막에 안받을 거예요, 안내고 타는 걸로, 참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의원들도 별도 예산이 있나 같이 예산이 있나, 건강검진 하는 것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공무원들 하죠?

조태현 예.

그동안 의원들 어떻게 하셨어요?

조태현 의원님들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들이 할 때 같이 하시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없고 별도 예산이 있나요?

조태현 국민공단에서 의료보험료를 그쪽에 부담을 하게 되고 의료보험료에서 아마 검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진이 형식적인 검진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검진을 지양하고 한번을 해도 정확히 세밀하게 할 수 있었으면,

조태현 검진이 기본적인 검진이 되겠고,

검진료는 얼마예요?

조태현 1인당 부담하는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그것은 우리가 부담하는 의료보험료에 포함해서 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식적이더라고요, 정확히 세밀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도민체육대회 갔을 때도 의회의 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견해로 시장만 생색을 내고 우리는 들러리 서다 그냥 소 팔러 가는데 개 따라 가듯 갔다 왔는데 그런 것을 커버할 수 있는 예산목은 없어요? 다른 실과는 다 그런 게 있는데 왜 우리는 없느냐 이거야,

조태현 그게 선거법에서 기부행위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부행위로 보기 때문에 기존에 어떤 편법적 방법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목을 세워놓으면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고 우리가 집행할 수 있다고요.

조태현 그런데 격려금목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지원목으로 세워서 한 종목당 5만원씩이라도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러한 목이 있어야 되지 그게 우리는 전혀 없으니까,

조태현 시장님은 체육회비에서 격려금을 주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을 안받거든요.

이번 예산서를 가만히 보면요, 옛날에 기관단체장은 업무추진비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각목으로 달아놓은 게 몇 개 있어요, 옛날에는 비공식 흐름으로 갔는데 그렇게 하면 선거법에 걸리니까 이제 목으로 딱딱 짚어놓은 게 있어요, 여기를 쭉 보면,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선거법에 관계없이 공식 업무행위로 선거법에 비켜갈 수 있어요, 꼭 필요하거든요, 2차 추경이라도 확보를 해주세요.

조태현 검토해보겠습니다.

국외여비 관련된 사항인데 이게 제가 와서 보니까 의원들 해외연수나 자매결연도시 방문을 갈 때 지방지 기자들이 쫓아다니면서 취재하고 밖에서 아주 세금 낸 거 다 낭비하고 다닌다는 여론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 심의하다보니까 각과 공무원들도 많이 가고 심지어는 일용직까지 가는 것을 봤어요, 또 이번에 심의하다보니까 택시기사들도 보낸다고 2,000만원이 서있고, 재래시장 상인들도 가고 농민단체도 가고 또 농업학교출신도 가는 것을 봤는데 그런데 의원들 해외연수 가는 것은 그렇게 불만을 하느냐 이거예요, 저는 이것을 물론 가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배우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걸 시차원이나 의회차원에서 커버해주고 해야지 아주 못마땅한 사항이에요, 심사하다보면 택시니 재리시장 가는 것을 얘길 하면 금방 전화와요, 아무개 의원님 예산 깎는다, 압력 비슷하게 들어오고, 의회에서 보면 남의 일 생각하듯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잘못 판단하는지 모르는데, 공무원들 일용직도 갔었죠?

조태현 예, 갔습니다.

제가 가는 것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의원들 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을 의회차원에서 커버가 안돼요?

조태현 의회 개원하면서부터 해외 가시는 것을 언론에서 매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런데 문제 삼는 것이 매년 똑같아요, 혈세낭비니 그런 내용인데 그것도 해를 거듭할수록 기자들의 사고나 의식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자들도 일부에 한해서 그것을 부정적으로 계속 꼬집고 있는데 그것도 한 두 사람입니다, 올해 충남도 각시군을 보니까 당진 같은 데는 일본을 가는데 실질적으로 관광지를 안가고 목적을 가지고 기자들, 시민단체, 의원, 집행부 공무원까지 합해서 20명이 일본을 다녀오는데 4박 5일인가 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가니까 갔다 와서도 얘기가 없고 갈 때도 이의제기를 않고, 그런 경우를 봤고, 일부 예산 같은 데서는 그것을 다른 목적으로 예산을 써라, 우리는 해외를 가지 않겠다 하는 시군도 있었고 갔다 온데는 갔다 온대로 언론에 얻어맞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하여튼 내년부터는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줬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시행한다면 언론에서 아무리 얘기를 한다해도 근거 없는 것이 되겠고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해외연수를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론화되지 않게끔 해주셔야지 진짜 뱃지 달고 다니기 창피하더라고요, 의원새끼들 다 시비 낭비하고 외국 다니고, 모이면 그래요, 이상입니다.

조태현 여성의원실 집기구입으로 계상했는데 이것은 사실상 민원상담실로 운영위원실을 민원인이 오면 상담할 수 있는 시설을 전부 할 거거든요, 여성의원도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넣어놨어요, 거기에서 상담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집기를 넣어 놓으려고, 그런데 필요가 없으시다면 운영위원실하고 아까 김충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실에 칸막이시설로 활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