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수 의원 발언

산업경제국장 김상표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많은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 덧 올해도 상반기 종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한미 FTA 협상이 많은 우여곡절 끝에 타결되어 이제 우리는 커다란 변화의 물결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기가 될 수도 있기에 철저한 대비를 통해 이 기회가 경제선진도 실현을 위한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연초 계획된 각종 시책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산업경제국 전 직원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확정 내시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과 국고보조금 그리고 당면한 현안사업을 조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일부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액으로서 97쪽 하단에 보시면 세입총액은 1,147억 1,55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1,095억 9,037만 5,000원보다 보다 51억 2,52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시 95쪽으로 돌아와서 세입예산을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은 3억 7,7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이중 이월금 1억 7,736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지역에너지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1억 9,9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과태료수입으로 석탄산업법 위반 과징금 800만 원, 시도비 반환금수입으로 1억 801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2006년도 전략산업 전문기술인력 육성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6,320만 원, 춘천 바이오타운 조성사업 집행잔액 108만 4,000원, 호주 Ausbiotech 2006 전시회참가 집행잔액 479만 6,000원, 춘천 바이오페스티벌 및 취업박람회 개최 보조금 집행잔액 474만 8,000원, 홍천 의료영상기기 집적단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집행잔액 3,41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는 8,380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작년도에 특허기술 이전에 따른 기술이전료 수입 1,000만 원, 2005년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이월금에 대한 이자수입 54만 6,000원, 2006년도 해외시장 개척단 전시박람회 참가 등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집행잔액 7,300만 원과 강원도 향토공예관 위탁관리시스템 잔액 2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47억 4,80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으로 26억 1,59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재래시장 경영혁신사업비 5억 3,800만 원과 강원도 소상공인지역센터 운영지원비 5억 6,954만 9,000원, 당초 강원도로 교부하기로 계획되었던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비 8,563만 5,000원과 특허컨설팅에 따른 사업비 2억 원이 사업 시행주체인 한국전력공사와 도 중소기업 지원센터로 직접 교부됨에 따른 국비 삭감분 2억 8,563만 5000원, 또 올해 신규로 확정된 지역 노사정협의회 지원사업비 5,700만 원, 97쪽입니다. 공단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7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21억 3,21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이전기업 지원 및 부지매입보조금 19억 9,260만 5,000원, 이노카페ㆍ네트워크 허브 운영 1억 1,050만 원과 강원전략산업기획단 운영비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0쪽 맨 하단의 총계는 금년 1회 추경 산업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1,594억 3,967만 9,000원입니다. 기정예산은 1,468억 3,666만 6,000원보다 보다 126억 30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내역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안정된 경제기반 확립의 재래시장 환경개선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1,6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7억 6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도내 우수시장 상품전시회 개최를 위한 6,070만 원,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발행을 위한 사업비 1억 4,000만 원, 자치단체 경상보조입니다.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재래시장 매출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사업비로서 작년 12월 말 국비 확정 교부에 따른 예산 미편성액으로 실질적인 재원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326쪽입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속초 중앙재래시장 외 2개 시ㆍ군 시장에 대한 구조개선 공동사업비인 재래시장 경영혁신사업비 4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자산취득비로 강원도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생산품의 판로개척 및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산업경제국 방문객에 대한 홍보용 전시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관리와 소비자 보호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4억 7,45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6억 6,954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2006년도 1월 소상공인 지원센터설치 운영권이 강원도로 이관됨에 따른 운영지원 민간위탁금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9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2006년 7월 집중호우와 또 10월 강풍피해를 입은 재해 소상공인에게 지원한 재해지원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 1억 2,200만 원과 3,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소상공인 경영안정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 7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실업대책과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청년실업대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의 공공근로모니터링 사업은 분권교부세가 130만 9,000원 감액 확정됨에 따라 감액분 만큼 도비 130만 9,000원을 증액한 것으로 예산의 변동은 없습니다. 자체사업은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실업자 생계유지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지방공공근로사업비 5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28쪽입니다. 신 노사문화 정착지원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1억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이는 노사정의 정책방향과 발전방향 정립을 위한 노사정 대토론회 개최사업비 1,000만 원, 도내 인적자원 관리와 관련 사업에 대한 논의를 통한 취업률 향상을 위한 고용촉진협의회 운영비 20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노사정 정책방향과 선진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3개 권역에 대한 노사정 활성화 교육지원금 1,800만 원, 도내 노동시장 및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노동시장 연구조사 지원을 위한 2,500만 원, 또 관 주도적인 지역훈련에서 탈피하고 지자체 교육단체 사업체의 역할분담을 통한 지역인적자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인적자원 직업훈련지원금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자체사업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재가 진폐자에 대한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착 토론회 지원 지급이 되겠습니다. 대체에너지 개발에 민생에너지 수급ㆍ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3,35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경비는 2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2006년도 특허기술이전수입에 대한 공무원 직무발명 처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3억 3,56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민간경상보조금인 특허종합컨설팅 사업비 4억 원 중 당초 국비를 2억 원으로 계상하였으나 당초 확정하기를 1억 5,000만 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이 감액되고 도비부담금 5,000만 원을 감액하고 1억 5,000만 원은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센터로 직접 교부됨에 따른 예산입니다. 330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인 농어촌전기공급사업비 역시 사업시행 주체인 한국전력공사로 직접 교부됨에 따른 국비 8,563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억 1,29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인건비 1,291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대관령 신재생에너지 전시관 관리를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9억 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평창군 도암면에 조성될 국산풍력발전기 설치시설비로 감리비를 포함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국비 21억 원에 대한 도비 대응자금이 되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지식산업과 소관입니다. 지식산업 육성전략산업 지원체계 확립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7,5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보조사업의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지방대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2단계 BK21 사업 3,600만 원, 2007년도 신규 국비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이노카페ㆍ네트워크 허브 운영사업비 1억 1,050만 원, 강원전략산업기획단 운영사업비 국비 증액 배정분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바이오산업 육성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이 되겠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11억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춘천 바이오타운 조성사업비 10억 원과 홍천 나노한방 바이오신산업 육성사업비 1억 2,500만 원으로 국비 대응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6,000만 원으로 이는 전액 민간행사보조금으로 2007년도 바이오페스티벌 및 취업박람회 개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업클러스터 조성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인 2단계 디자인혁신센터 지원금 2억 원,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원주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비 2억 원으로 모두 국비 대응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과학기술산업기반 조성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1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비 대응자금으로 민간자본보조인 지역혁신센터 육성사업비 4억 5,000만 원과 기초의과학연구센터 육성사업비 5,000만 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2006년도 신규 지방과학연구단지로 지정된 강릉 R&D 혁신지원센터 건립사업비로 국비 20억 원에 대한 도비 미 확보분 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금년 10월 중 개최예정인 2007강원과학축전 개최를 위한 행사지원금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최적의 기업경영 환경조성에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경비는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로 도 시책의 대기업홍보 및 기업체와 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확대 추진에 따른 도우미수첩 제작 등 시책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1억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보도교 설치를 위한 부대공사비 1억 원과 노후전산장비 교체비 1,500만 원으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335쪽입니다.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증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경상적경비로 도내 대학생의 해외마케팅 경험축적과 양질의 무역인력 양성을 위한 도내 대학생 해외마케팅 실무연수비를 민간경상보조로 계상한 것입니다.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5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전액 경상적경비의 민간경상보조로 도내 수출업체의 해외바이어와 수출상담 기회 제공을 통한 수출증대를 위해 지원하는 국내 개최 전시박람회 참가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우량기업의 전략적 위치에 산업단지 조성관리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9억 6,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이 되겠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17억 3,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인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연내 단지조성이 완료되는 횡성 공근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설치를 기업이전 시기에 맞춰 완료하기 위해 환경부로부터 추가 보조를 받았습니다. 국비 18억 9,800만 원, 그리고 양양포월농공단지 2006년도 초과 교부사업비 1억 6,100만 원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2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시설비로 투자상담 및 기업유치 환경 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업 및 투자유치 브리핑룸 설치사업비 3,000만 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북평산업단지 분양 완료에 따른 추가적인 기업입지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북평 제2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용역조사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전기업 재정지원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7억 40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은 26억 6,26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및 부지매입보조금 중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민간자본보조금 23억 2,500만 원과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시ㆍ군과 매칭하여 지급하는 수도권이전기업 지원 및 부지매입 보조금 2006년도 미지급분 4억 5,148만 4,000원과 고용인원이 지급요건에 미달된 양지목재 등의 보조금 1억 1,387만 3,000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자체사업은 10억 4,14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민간자본보조로 2005년 연말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한 소규모 기업에 대한 이전기업 지원 및 부지매입보조금 1억 6,723만 7,000원,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비수도권 내 이전기업 중 2006년 1월 이후 부지 매입을 한 기업에 지원하는 이전기업지원 및 부지매입보조금 8억 7,41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 예산입니다. 국내외 자본 투자유치 강화의 투자유치활동 전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4,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이중 경상적경비는 7,1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일반운영비로 투자유치단 서울 사무소가 금년 2월에 춘천으로 이전함에 따라 임대료를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2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홍보영상물 제작 용역비 9,000만 원, 투자유치 상품개발 타당성 용역비 1억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서울 소재 투자가들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상담을 위한 투자유치상담실 설치에 따른 빔프로젝트 등 물품구입비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40쪽입니다. 제지출금입니다. 제지출금 예산은 1억 7,736만 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역에너지 사업 중 도청 태양광 발전사업 집행잔액 1억 6,070만 원과 풍력자원조사 용역사업 집행잔액 1,66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내용과 같이 금번 추경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확정 내시된 중앙지원 사업의 변동사항 그리고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국비대응 부담금 등 일부 사업비를 추가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시책들이 계획한 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각별하신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의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시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하시느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경영혁신 사업이 제일 먼저 나와 있는데 지금 사업비는 15억이 나와서 몇 군데하고 있는데 재래시장은 우리 18개 시ㆍ군을 다 하고 있습니까?

46개 시장이 있는데 그중에 재건축으로 예정된 시장 3개하고 상인회가 구성된 데 6개를 제외하고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46개 시장 중에서 잘 되는 데가 얼마나 되고 안 되는 데가 얼마나 됩니까?

잘 되고 안 되고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간단하게 활성화가 되는 곳이 있을 것이고 안 되는 데도 많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고성 같은 데를 예를 들어 보니까 거진 재래시장이 여러 가지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게 되는데, 사실 매스컴에도 나왔습니다만 간성 같은 데에도 들어가면 깨끗하게 잘 해 놨습니다. 하나의 이유로 우선 주차장 같은 것이 확보가 안 되어서, 주차장을 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걸어오는 사람 몇 사람 빼고는 사람이 없어요. 투자를 해서 잘 해 놨는데 이런 데 대한, 거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두 군데가 있는데 옛날에 이런 대형마트나 이런 게 없었을 때는 상권들이 그쪽으로 다 몰려서 오지 말라고 해도 땅이 질퍽질퍽해도 사람들이 왔는데 지금은 깨끗하고 비도 안 맞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데에 대한 대책은 수립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지금 46개 재래시장 가운데에서 비슷한 범주를 가진 데가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제일 먼저 꼽는 것이 주차장이 없어서, 요즘 차 안 가지고 시장 보러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성 같은 데는 15분만 달리면 속초마트에 가서 사고, 특히 젊은 사람들 취향이 마트 취향이다 보니까 40~50대 또는 50~60대가 애용을 해야 되는데 그나마도 안 합니다. 차 댈 데가 없어요. 멀리서 차 대고 걸어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지금 시설만 깨끗하게 현대식으로 해 놨다고 해서 활성화가 된다는 것은 우리 생각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게 하려면 그렇게 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국비이고 도비이고 시ㆍ군비이고 재원이야 어디에서 대든 문제가 아니고,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고, 일부 시ㆍ군은 보니까 공무원들까지 나서서 추석 때, 명절 때 하나씩 팔아주기도 하고 상품권 주어서 오는 사람 추첨도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지만 궁극적인 목적에는 달하지 못합니다. 최소한 어느 정도 평균선은 유지해 준다거나 이런 것 아니면 상당히 힘든데 그럼 결국 좋게 집만 지어 놓고 결국 사장이 됩니다. 이런 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좋은 지적이신데 저희들이 처음에 재래시장을 할 때 시장 개량사업을 우선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된 사업인데 올해 정도해서 1단계 사업은 거의 마무리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환경개선사업 가지고는 매출증대나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이 없기 때문에, 우선 기반조성이기 때문에 추진했습니다만 그래서 올해 새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시장을 특성화시켜서 시장 자체를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자 해서 관광시장을 올해 5개 정도 추진하려고 하고 각종 구조개선 사업이라든가 경영혁신이라든가 환경개선보다는 경영혁신 쪽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투자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주차장 문제가 어느 시장이나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차장은 별도로 주차장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도 간성시장 쪽에 주차장 시설로 해서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각 재래시장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데와 할 수 없는 데, 그리고 할 수 없는 데는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거나 부지를 확보하는 등 주차장 시설은 별도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지금은 감사기간이 아니고 예산심의시간이니까 오래도록 시간을 끌 수는 없는 입장이고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46개 재래시장 중에서 예를 들어서 올 사업비 15억이 투자가 되는 이런 부분이면 속초 같은 데는 그나마 기존에 사람들이 많이 운집하고 또 주차장도 조금이나마 확보가 되어서 어느 정도 의식만 가져주면 평균은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고 보는데 그런 곳을 제외하고 쉽게 얘기해서 많은 투자를 하면서도, 제가 고성을 아니까 고성 얘기인데 간성이나 거진 같은 데는 앞으로 아무리 잘 해 놔도 힘듭니다. 엄청 힘든 결과가 있는데 그런 곳에 대한 여기도 철원 동송 같은 데는 용역도 주고 하는데 그런 용역을 내년부터 투자하시는 금액 중에서는 용역을 돈을 얼마가 들든 문제가 아니고 진짜 활성화하는 대책이 아니면 기투자했던 것은 다 사장되고 만다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도 어쩔 수가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매일 거기 가서 살 수도 없는 입장이고 안타깝기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총 투자된 금액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마어마한 투자인데 거기에 대해서 10분의 1도 가시적인 효과를 못 거두고 있다면 해당 실국에서는 상당히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밑에는 처지고 위에만 신바이오 어쩌고 해서 매일 그것을 해서 밑에 사람은 다 떠난 다음에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투자가 좀 과감하게 되더라도 그런 부분만큼은 국장님이 신경을 써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잘 안 되는 곳에는 특이한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신경을 써서 내년에는 과감하게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334쪽에,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부대공사를 보니까 보도교를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총 투자가 5억인데 작년까지 투자가 3억 5,000인데 무엇을 투자했습니까? 무엇을 투자한 것이 3억 5,000입니까?

주차장 조성과 펜스 설치를 해 놨는데 위원님들이 가 보신 데 주차장 설치해 놓은 것이 이쪽 건물하고 바로 연결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걸어 올 수 있도록.

그런데 3억 5,000을 기 투자했는데 언제입니까? 2006년도입니까?

작년도에 했습니다.

작년도에 3억 5,000을 하고, 올해 추경에 1억 하고, 내년에 5,000만 원을 하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5,000만 원이 없어서 못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5,000만 원을 끊어놨다가 내년도에 가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올해 보도교 시설하면 내년에 5,000만 원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5억을 세워서 5억을 하든 4억 5,000밖에 안 들면 올해 1억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짓든지, 5억 들이는 사업비를 해마다 1억, 5,000만 원씩 무슨 예산을 이렇게 투자 를 합니까?

내년에 5,000만 원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세우지는 않았는데 예산을 이렇게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없어지고 올해 1억 5,000을 마저 세워서 하든가, 보도교 하나 설치하고 내년에 페인트 따로 칠하는 것입니까? 예산을 어떻게 세우는 것입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억 5,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예산사정 때문에 예산계에서 5,000만 원을 깎았다고 합니다.

내년에 5,000만 원을 세운다면 5,000만 원은 무엇을 하는 사업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욱재입니다. 펜스 도색하고 정비하는 것입니다. 당초예산을 1억 5,000을 세웠습니다. 보도교 1억하고 펜스 도색하고 정비하려고 5,000을 세웠는데 예산사정상 보도교만 설치를 하고 펜스 도색비에 대해서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럼 올해 보도교를 설치해서 완공이 되면 사람이 안 다닙니까?

사람을 다니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닐 것이 아닙니까? 그 페인트는 내년에, 보도교에 페인트는 칠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무슨 예산을 이렇게 세웁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문제가 있습니다. 총 5억 짜리 가지고 3억 5,000만 원은 기 투자해서 이것을 칠했다가, 다리 하나 만들었다가, 내년에 가서 페인트를 칠하고 이런 것이, 아니 강원도 예산이 5,000만 원이 없습니까? 사업이라는 게 이어서 연속성을 가진 사업이 따로 있고 하다가 돈이 5,0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이라도 내년에 할 사업이 따로 있는 거지, 5,000만 원이 없어서 다리 만들어서 페인트도 안 칠하고 시커멓고 시뻘건데 그냥 다니고 내년에 가서 5,000만 원 세워서 하얗게 칠해서 깨끗하게 다니고 이것은 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펜스를 도색하는 것은 기존에 주차장 울타리를 펜스로 설치했는데 보도교하고 관계없는 기존의 펜스 도색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도교 설치하는 그 펜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도교를 설치하면 기 우리가 설치할 수 있는 일은 완공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완공이 되면 집 다 지어서 완공이 되었는데 페인트를 안 칠하고, 전체적인 조화가 맞아야 되잖아요. 가는 사람들이 깨끗한 기분도 들어야 되고, 그럼 페인트는 안 칠하고 기존에 했으니까 길만 설치했으니까 끝이다 하는 것이 이것은 연속성이 없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많은 돈도 아니고 돈 5,000만 원 때문에.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올해 삭감시켜서 내년에 예산 확보할 때 하세요.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하지도 못할 걸 5,000만 원 때문에 못 하는 사업을 지금 왜 해요. 차라리 내년에 마무리할 거면 마무리할 때 가서 하지요. 그리고 그 뒤에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노후전산장비 교체 이것도 당초에 4,000만 원을 세웠다가 컴퓨터 같은 것을 사려고 1,500만 원을 더 세우는 거죠?

예.

당초 4,000만 원을 세울 때 1,500이 없어서 못 세웠던 거예요? 왜 추경에 세우는 겁니까?

먼저 당초예산 때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지만 도 예산 자체가 그렇습니다.

톱다운 예산에 걸려서 그렇습니까?

예, 예산이 원래 축소가 되다 보니까 깎는데 사업 우선순위 이런 것을 정해서 깎다보면 일정하게 어느 항목을 완전히 없애지 못하면 일정 얼마 부분만 세워 놓고 나머지는 추경에 세우자고 되어 있었거든요. 이 보도교 같은 경우도 보도교를 도색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장을 조성하고 펜스까지 설치했는데 보도교를 조성하는 것은 다른 사업이고 펜스 설치는…….

다른 사업인 것은 압니다. 보도교까지 하면 설치사업에 대한 것은 마무리가 돼요. 4억 5,000만 원으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럼 마무리가 되어서 사업이 아주 끝났다면 모르겠는데 어차피 페인트도 전부 규모 있게 거기에 맞게 칠해야지 사실은 마무리가 안 되면, 그것을 칠해야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2년간 질질 끌면서 돈 5,000만 원이 없어서 못 한다는 것이 하도 우스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런 사업들도 돈 1,500인데 이것 중소기업전산장비 노후교체 이 사업 아직 안 했죠?

예.

그럼 다른 4,000만 원 짜리는 사업시행이 아직 안 됐죠?

그건 됐습니다.

했습니까? 노후교체 4,000만 원 이런 것도 사업 실체는 시행이 되었고 교체해야 될 것은 돈 때문에 못 교체하고 산업경제국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1,500억이죠? 1,500억 중에 돈 1,500만 원 때문에 유도리가 안 됩니까? 여기 보면 당초예산 중에서도 톱다운 예산에 걸려서 당초예산에 시행을 안 한 것이 절반 이상이에요. 거기서 미리 잘라서 이런 건 얼마 안 되는 거니까 미리 마무리할 수 있는 유도리가 안 됩니까? 톱다운 예산에 걸리면 예를 들어서 15억 짜리가 있으면 어차피 지금까지 사업시행도 안 하고 있는 사업인데 가을에 가서 하든 여름에 가서 하든 할 것이 있으면 앞으로 그런 식으로 유도리를 해서 이런 얼마 되지 않는 건 마무리를 시켜야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산업경제국은 다른 국 같지 않고 1,500억 이면 상당한 수준인데 그건 국장님이 조금만 머리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부 삭감시키려고 했는데, 다음 것을 보겠습니다. 도내 대학생 해외마케팅, 중소기업센터 민간보조이고 도내 대학생도 해외마케팅 이것도 민간보조인데 이건 무역협회 강원지부에서 돈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이것을 대학생 실무 교육을 시켰는데 별로 효과가 없어서 작년부터는 해외시장 개척 나가는 기업에 2명씩 붙여서 실질적으로 해외바이어와 상담할 수 있도록 같이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성과가 좋아서 컨설팅 하던 회사에 7명이 취직이 됐어요. 이것이 사업성과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시박람회 참가는 이것은 전국 시도가 똑같은 재원을 갖습니까? 국내 개최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계속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 저희들이 FTA 때문에 시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한민국 중소기업 우수제품 박람회 행사를 하는데 그 기간에 맞춰서…….

몇 월입니까?

10월에 한 번 해 보는데 이게 현재 우리만 별도로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강원도 수출상담회 식으로 꾸미는 겁니다. 박람회 자체에서 강원도만 유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1억 4,000 들여서 10월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당초예산에 6,500이 섰잖아요. 이런 건 10월에 하니까 추경에 세우기로 얘기를 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전시회 6,500만 원은 그런 전시회 참가하는 비용이고 이것 세우는 건 FTA 대비를 해서 강원도만의 수출상담회를 따로 구성해서 그 행사기간 동안에 설치하려고 이번 에 계획을 새로 세운 겁니다.

새로 세운 것입니까?

이것은 전시회 참가로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는 성질이 조금 다릅니다. FTA 대비해서 저희들이 시범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작년까지는 7,500만 원에 대한 사업이 없었네요?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기업유치 브리핑룸 설치가 신규사업인데 이 칸막이 공사 이런 것을 꼭 해야 돼요?

이게 서울사무소가 아니고 강원도회관을 새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관 내에 기업유치를 위한 부스를 하나 만들려고…….

회관을 새로 지었습니까? 아니면 임대했습니까?

새로 구입했죠, 도에서. 강원도회관 자체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사무소라든가 이런 게 그리로 전부 이전합니다.

회관을 구입했다면 회관이면 작은 것이 아닌데 회관 구입했다는 소리는 못 들었는데요.

그것은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투자유치단의 브리핑룸은 회관을 구입했는데 거기에 설치하는 거고 이 브리핑룸은 강원경찰청 리모델링 하는데 저희 산업경제국이 다 그리로 옮깁니다. 그 산업경제국 옮기는 칸에 브리핑룸이 별도로 설치가 됩니다.

이쪽으로 옮기면서요? 난 기존에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나와 있나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명열 위원입니다. 지난 4월 2일 한미 FTA 협상체결로 인해서 강원도의 농업, 축산은 지금 의기소침해 있고 도민들이 거는 기대는 산업경제국장님 얼굴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우리 강원도의 중소기업이라든가 모든 기업을 잘 활성화하셔서 농촌을 살찌게 할 수 있는 막중한 책무를 더 지시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도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도 도민들을 위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2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52쪽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광역공동상품권 발행에 1억 4,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건 꼭 필요한 겁니까?

위원님들이 다소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은 재래시장 사업비가 130억이 기정예산으로 서 있는데 왜 추가로 많은 예산이 세워졌는지 의아해 하실 것인데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는 당초예산 세우기 전에 국비로 확정되어서 내려오고 여기에 오는 것은 경영혁신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연초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중앙으로부터 확보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은 상품권 발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우리 강원도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건가 그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래시장이 개별시장으로 횡성시장이라든가 이렇게 개별시장으로 추진하다가 거의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하기는 어렵고 도 전체적으로 상품권 형식으로 농협하고 얘기를 끝냈습니다. 농협이 주관사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발행을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해 보자 이런 계획하에서 재래시장 연합회, 농협, 그리고 저희하고 수차례 회의를 거쳐서 가능성이 있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자고 협의를 끝내고 정부에 어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예산이 확정이 되어서 여러 개별시장에서 상품권을 해서 실패한 것을 거울삼아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 번 도에서 직접적으로 힘을 써서 해 보자 하고 저희들이 계획을 신청했던 겁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두 곳이 실패한다고 해서 강원도 전체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일전에도 지방지에 기사를 보면 상품권을 발행해서 사용하지 않아서 애물단지가 되고 그로 인해서 공직자들에게 강제로 상품권을 배분해서 선의의 피해를 준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군데 시장을 봐도 시장에 상품권이 잘 활용되는 곳은 보면 시장님이 반강제라면 표현이 조금 잘못 되겠습니다만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공무원들을 대동하고 시장을 한 달에 두세 번 쇼핑을 하는 그런 시가 있는가 하면 우리 강원도는 아직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억 4,000만 원이면 결국 현금이나 상품권이나 똑같은데 굳이 우리가 이런 상품권을 꼭 발행해야만 재래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 그래서 1억 4,000만 원에 대해서 저는 반대 입장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가 늘 누차 얘기하지만 1억 4,000만 원이 사실은 우리 공직자가 평생 동안 저축을 해도 5인 가족으로 생활하고 저축할까 말까 하는 금액인데 이것을 적게 보시면 안 되거든요. 큰 것만을, 우리가 무조건 액수를 가지고 삭감하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은 거라도 절감할 것은 절감하고 과감히 투자할 것은 해야 되는데 상품권은 시기적으로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3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27쪽에 보면 소상공인 창업 경영안정융자금 이차보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5.3%에서 3%를 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 혜택을 보는 건지, 아니면 여기 조건이 있는 건지요?

조건은 없고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성격은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춘천시에서 재래시장에 무담보 대출건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10여 건 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구호에만 그치는 게 아닐까요?

이게 당초에 2억 7,000이 서 있는데 왜 7억 5,000이나 증가했냐면 의외로 저희들이 예상을 못 했는데 처음에는 자금은 있는데 이걸 쓰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소상공인들은 어렵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차보전을 3%해 주고 나니까 자금지원이 몰리기 시작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폭발적인 수요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도를 개선해서 이차보전을 줄여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생각할 정도로 소상공인들의 이 자금 활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난 정도가 아니고 거의 네 배 정도가…….

국장님께 이 질의를 왜 하느냐면 중소기업 중에서도 회사가 잘 운영이 되는 회사는 여유자금이 있고 또 어려운 회사는 아주 어렵거든요. 정말 어려운 회사가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어려운 회사는 자격이 미달되어서 못 받고 결국 중소기업 중에서 여유 있는 회사가 이런 혜택을 보다보면 결국 부익부 빈익빈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것이 잘못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자격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도 옳으신 말씀인데 여기 이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이 아니고 소상공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최대 대출한도가 5,000만 원 밖에 안 되거든요. 상인들, 식품점이라든가 이런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기업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춘천 재래시장인 풍물시장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조건 없이 대출을 해 주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몇 개 항목이 있어서 거기 심사를 거쳐야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사람은 못 받고 있는 있다는 거죠. 우리 강원도의 시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당초 계획은 좋은데, 그렇다고 물론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사업자금을 받아서 무엇을 하고 싶어도 가진 것도 없고 담보능력도 없고 그동안에 세무서에 세금 낸 납부실적도 없고 하니까 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들이 성실성이나 의욕이 있다면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만 세워 놓고 국장님 말씀은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하시는데 시장에 가보면 그림의 떡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자격은 어떻게 되느냐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저는 이게 많다 적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간이 되시면 자세하게 이 시간 이후에 관계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4쪽에 보면 이전기업체하고 직원들 간에 1대 1로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예산이 1,500만 원입니다, 1억 5,000도 아니고. 여기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수첩 제작하는데 1,000부에 300만 원, 볼펜 2,000개 만드는데 200만 원, 책자발간 1,000부 하는데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기업하고 공무원하고 1대 1로 결연하신다고 했는데 공무원은 강원도청공무원 전체가 1대 1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선이 어디까지인지 국장님들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들만 하시는 것인지, 과연 1대 1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1회성으로 수첩 한 번 주고 볼펜 하나 주고 책자 한 번 준다고 해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새롭게 시작하는 제도로 이것이 1 대 1 공무원이 아니고 기업 스폰서제라고 합니다. 지금 이전하는 기업들이 와서 정착을 못 하는 기업들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기업들도 공동으로 대상을 합니다. 도의 담당급 이상이 기업하고 1 대 1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이건 부대비용이고요. 실제로 적극적으로 회사하고, 예전의 1 대 1하고는 다르고 실제 회사에 가서 실제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사마다 관리카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갔다 와서 관리카드에 기록해서 제출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놨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하시리라 봅니다.

카드사업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34쪽에 조금 전에 동료 이강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설명하실 때는 펜스 문제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만 설명에는 간단하게 보도교 설치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신축한 연도가 몇 연도입니까? 지금 원주 중소기업센터 아닙니까?

그럼 양해해 주신다면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나온 분한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무국장 양창환 중소기업지원센터 사무국장 양창환입니다.

334쪽 예산에 보면 조금 전에 이강덕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실 때는 펜스 얘기도 나오고 그럽니다만 여기 자료에 보면 보도교 설치 쪽으로만 처음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리고 목적에 보면 방문객의 동선 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건물을 신축한 연도가 언제냐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양창환 건물신축은 2000년도에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7~8년 전이 되는데요. 그때는 방문객의 동선거리 이런 것은 생각을 못 했습니까?

사무국장 양창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할 때는 센터 부지가 3,000평이 있었는데 그것은 원주시에서 출연을 했습니다. 그 뒤에 땅이 1,500평이 있었는데 그것은 시유지입니다. 거기에는 폐차장이나 공장이 들어 올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울타리밖에 주차장 쓰는 100면이 북원주 IC 진입로에 편입이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절대 모자라기 때문에 뒤에 있는 시유지를 2005년에 도비 7억 5,000을 지원 받아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면서 3억 5,000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해 놓고 나니까 차가 뒤로 다 들어가는데 뒤에서 바로 건너오면 되는 것을 뺑 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하다고 해서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1층 엘리베이터하고 신규 주차장하고 구름다리를 놓는 겁니다.

구름다리를 놓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자가 됩니까?

사무국장 양창환 철재 빔으로 해서 한 15m 정도 되고요.

높이가 15m입니까?

사무국장 양창환 길이가 15m이고 높이는 7m, 폭은 2.5m입니다.

그런데 4억씩 투자가 됩니까?

사무국장 양창환 1억 5,000은 주차장을 기 조성했고요.

그럼 지금 주차장을 조성했는데 이번 다리 놓는데 1억이 투자되는 겁니까?

사무국장 양창환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분리해 놓으셔야지 왜 여기에 이렇게 놨습니까? 두루뭉술하게 섞어 놓으니까 우리가 볼 때는 보도교 하나 설치하는데 4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양창환 보도교는 대략 설계를 하는데 1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방문객의 동선확보를 위해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데 빔으로 다리 하나 놓는데 4억이 드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양창환 죄송합니다.

처음에 그러면 자세하게 분류를 해서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해서 다리 하나 놓은 것을 아까 이강덕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에 하고 또 예산이 부족해서 5,000만 원 내년에 세울 계획이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집에서 미리 보면서 혼동이 오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35쪽을 봐 주시면 도내 대학생들의 해외 마케팅 실무 연수가 지난해부터 있습니다. 여기에 250만 원씩 10명을 보내는데 선발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대학에 TI라는 데가 있습니다. 무역인큐베이터라고 하는데 그쪽 대학을 통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대학의 추천을 받으면 강원도의 전체 학교 중에서 그쪽에서는 실무를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서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도 보면 일부 학교의 쏠림현상은 없습니까?

각 대학을 다 지원을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역학과가 있는 쪽이 인원배정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용식 위원입니다. 중복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른 관점에서 찾아보겠습니다. 326쪽에 2006년 7월에 재해 소상공인 이차보전이라고 했는데 당초예산에 없었고 아까 말씀이 홍보가 잘 안 되어서 갑자기 수요가 증대되고 하다보니까 수요가 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소상공인 창업자금이 홍보가 되어서 그렇다 면 7월 집중호우하고 10월 풍랑하고 당초예산에 없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7월 집중호우 이런 기업들이 실태조사가 끝나고 기업의 자금신청을 받아서 자금신청이 끝난 게 올해 3월 초에 끝났습니다. 그 기업들에 대한 이차보전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설립한 것입니다. 밑에 '06년 10월은 작년 10월에 풍랑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피해를 입은 기업이고 그것도 올 초부터 아차보전이 들어가는 겁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못 세우고 올해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3월에 모든 게 검토가 끝났으면…….

검토가 끝난 게 아니라 대출이 마지막으로 끝났습니다.

그럼 그 이전에 되신 분은?

지금부터 지원을 해 드려야죠.

그러니까 3월에 마지막 대출이 끝났는데 그러면 3월 이전에 이것도 이자내는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매월하든 분기로 하든…….

그렇습니다. 거치 끝나고 분할 상환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환시기가 지금부터라는 것이죠?

예, 거치 끝나고 분할상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국산풍력발전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 기술도 외국에 못지 않은 수준에 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풍력발전이 고민이 많은데 석유가 종속이 되어서 매년 수천 억 원씩 송유로 나가지 않습니까? 경제발전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는데 석유가 끝났을 때 신재생에너지 쪽도 그렇게 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장치산업, 그러니까 세우고 이러는 것보다는 산업 쪽으로 가려고, 기술개발하고 제품개발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신재생에너지 마저 종속이 되면 안 되겠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 강원도에서 특히 정부보다 앞서서 추진하고 있는데 불행히 풍력발전단지도 지금 해외에서는 대관령에 세운 게 하나가 2메가 짜리인데 2메가 이상 제품이 개발되고 있는데 국내에서 750㎾ 짜리가 완성이 되어서 지금 전시관 앞에 두 대가 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기어가 있는 거고 하나는 없는 거고, 그것이 완성이 되어서 실증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실증을 받고 실제로 우리가 이 제품을 사서 발전을 해 보는 그 수준에 와 있습니다.

아직 검증이 안 되었지 않습니까?

검증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업성은 있다는 것입니까?

예. 그것을 많이 하는 건 아니고 지금 두 대를 세우거든요. 한번 해 보는 거죠. 실제로 수많은 돈을 들여서 해온 것을 실제로 발전을 해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설명서에는 1월에 분권교부세가 확정이 되어서 도비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공공근로 대상자들은 사업시기가 언제까지부터 언제까지입니까?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급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국비가 늦게 되다 보니까 1월에 되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입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338쪽에 투자유치 상품개발 타당성 용역 하셨는데요. 계속 연차로 매년 하네요?

지금 투자상품 개발하는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투자유치단이 기행위에 있다가 산업경제위로 올라 왔는데 기존의 투자유치는 우리가 상품을 가지고 A라는 상품이 있다, 여기는 이런 시설이 오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투자를 해라 이렇게 상품을 가지고 세일즈를 한 것이 아니고 투자만 찾아서 서로 어레인지 해서 투자자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용역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게 절차도 많을 뿐더러 실제로 성공하는 율이 적습니다. 시험 삼아 우리가 상품을 개발해 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WTC 사업이라면 이 사업을 그립니다. 용역을 줘서 그려가지고 IR이라든가 다 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외자유치를 하는 시스템을 해 보려고 하는데 그게 없었거든요.

어찌 보면 신규사업 쪽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우리 산업경제국으로 넘어 오면서 그전까지 하고 지금 하고 업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신규사업 성격으로 국장님 투자유치상품개발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기존과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시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어서 그 결과물을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잘…….

나오면 산경위에 다 보고를 하고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325쪽에 보면 재래시장 경영혁신에서 상품권 관련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상품권이 1억 4,000만 원을 농협에 보조금으로 줄 것이죠?

보조금이 아니고 저희가 집행은 하는데 상품권 발행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1억 4,000은 그런 인쇄비라든지 그런 것은 들어가겠습니다만…….

주최는 농협하고 재래시장상인연합회 하고 저희가 되고요, 이것은 민간보조로 되어서 형식은 재래시장연합회에 민간보조 형식으로 주어서…….

그럼 18개 시ㆍ군이 다 해당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해당되는 재래시장이 몇 개나 됩니까?

총 재래시장은 46개인데 다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장형태가 갖추어지지 않고 그런 데는 상품권 쓰는 것이 어렵습니다. 일단은 전체를 목표로 하되 사업추진이 어려운 데는 배제를 시키고 할 것입니다. 아직 전체적인 윤곽은 그려지지 않고 농협이 주관사로 해서 상품권 발행하고 수수료 받고 실제로 유통해 주는 문제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럼 개인이 상품권을 갖고 있을 때…….

그럼 상품권이 100원짜리 같으면 90원에 살 수 있는 이런 혜택이 있습니까?

보통 상품권 발행을 하면 할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농협하고 해서 상품권 구입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몇% 할인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돈을 농협에 주든지 재래시장에 주든지 하는 것입니까?

예.

그럼 몇%라는 것은 정해진 것이 없습니까?

안 정해졌고요.

이런 것을 보면 도 전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시ㆍ군에 주어서 시ㆍ군비도 포함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습니까?

시ㆍ군에서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었습니다. 그 지역에서만 쓰다 보니까 다른 데로 유통이 안 되니까, 그 지역에만 유통을 하니까…….

이것은 그럼 강원도 전체 재래시장에 쓸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32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공근로사업 여기에 해당하는 업종이나 이런 것은 지정된 것이 없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 공공근로는 어떤 부분에 어떤 업종이…….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청년실업자를 중심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업종은 예를 들어서 전산화하면 전산입력이라든가 이런 몇 가지 직종은 정해져 있습니다.

시기가 3월부터 12월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농촌에 가면 이 공공근로가 직접 연관이 되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농촌에 가면 공공근로 때문에 품을 구하기가 어렵고 또 임금상승의 원인이 되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산불 이런 것도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영향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도 정부차원에서 다시 검토해 봐야 될 게, 처음에 사실 IMF 때문에 갑자기 실업자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 때는 공공근로 사업비가 많이 포함되었습니다. 근래는 계속 줄어오다가 지금 2~3년 동안 이 액수에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다른 방향으로 모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 얘기하시는 부작용도 사실은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들은 청년실업자 쪽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 면에서는 조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시기조정이라든지 또 하는 일의 능률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직접 거기 참여하는 분들은 좋겠지만 주위 분들한테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에 330쪽에 보면 농어촌전기공급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마을에 5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가보면 전기를 아직 쓰지 못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전기가 안 들어오는 가정은 답답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온 지역은, 5호 미만으로 수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미전화된것을 전화시키는 것은 좋은데 한 가구를, 예를 들어서 한 가구 있는데 거기까지 끌어들이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5가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지난해에는 5가구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또 5가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5가구를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시ㆍ군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3가구 정도 모여 있는 데는 다른 데로 이주를 시키든가 아니면 기준을 완화를 한다거나 그것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기준은 5가구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5가구라면, 혹시 이런 데 가보면 절이 있지 않습니까? 절이 있는데 불을 못 켜는 절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돈이 있는 데는 켜고 하는데 그런 데는 산업경제국 소관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독립가구에 꼭 필요한 데에 전기를 넣어보려고 가능할 것 같아서 몇 번 시도해 보았는데 그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전주를 세우고 선을 까는 것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1가구 주택도 조사해 봤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도 아직도 전기를 못 쓰고 있는 데가 있는 문제는 계속적으로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다른 문화혜택도 못 받는 곳이 지역에 가 보면 많습니다. 특히 독가촌 이런 데 보면, 앞으로 그런 부락도 최소한 전기만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차원에서 아니면 국가차원에서 도울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딱 5호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3호까지는 해 보자고 해서 3호를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중앙 한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3호도 해 보자 했는데 3호는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몇 부락이나 됩니까?

76곳이나 됩니다. 3호가 아니고 독가구하고 전체해서 전기가 안 들어가는 곳이 76곳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것 때문에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하기는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전주를 세워서 개인이 하기는 어렵고 어차피 국가에서 시설을 해 주어야 될 부분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가 전기가 없어서 불편을 겪는 지역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기입니다.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예산 사업하고 추경에 발생될만한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본예산에 이것은 꼭 했어야 될 사업을 추경에 넣어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건전재정 흐름으로서는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336쪽에 보면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가 있죠? 이런 것은 본예산에 넣었어야 되는데 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이것은 우리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 국비 가지고 한 것인데 이것이 원래 당초에서 내년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횡성공근단지가 올해 기업 입주가, 건축이 시작됩니다, 조금 앞당겨서. 그래서 환경부에 국비를 앞당겨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해서 올해 2월에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은 기정예산에 있는 것은 150억 원 농공단지 4개 단지 조성하는 사업비이고 그것은 당초예산에 선 것이고, 지금 여기 농공단지는 폐수종말처리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에서 온 것인데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해서 올해 사업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월에 저희가 사업비…….

알겠는데 농공단지가 조성이 되면 준공검사를 받죠? 농공단지는 준공검사 없습니까?

있습니다.

준공검사할 때 폐수종말처리장 같은 것 포함이 안 됩니까?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것을 안 해 놓고 준공검사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니요, 농공단지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직 준공검사한 게 아닙니다. 올해 끝납니다.

기존에 있던 농공단지들이…….

부처가 달라서 기존에 있던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계속사업비를 받아서 설치를 합니다. 이것은 지금 건교부에서 하고, 폐수종말처리장은 환경부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재래시장 얘기가 나왔는데 국장님이 환경개선보다는 경영에 더 주안점을 두겠다고 했는데 환경개선으로 주차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차장을 해 주면 주차비를 받지요, 안 받습니까?

주차비는 그것을 조성하면 시ㆍ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개선해서 받는 데가 있습니다.

세입란에 나와 있습니까?

시ㆍ군 예산에 잡혀 있을 것입니다.

국장님이 아까 주차환경을 개선시킨다고 했는데 도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세입 관계도 우리가 투자한만큼 세입에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세입이 발생이 된다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것은 이전자금으로 시ㆍ군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아마…….

그럼 그 현황을 도가 다 모르고 있습니까?

주차비 받는 것은 저희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파악한 상태는 아닙니다.

예산편성에 두 가지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이 있는데, 그럼 환경개선 쪽은 시ㆍ군에 이전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사업으로 봐야 됩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 설명서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단체자본보조 사업으로 내려갑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예산안 95쪽에 보면 세입부분에 지역에너지사업 1억 7,700만 원은 사용잔액이죠?

도청 태양광 사업을 입찰을 했는데 입찰액이 다운되어서 입찰잔액입니다.

그럼 사후관리는 된 것입니까?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하다 보면 증액되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추가로 설계변경을 하거나 증액되는 것이 없습니까?

설계 변경하는 것이 없습니다. 시설 자체가 간단한 사업이기 때문에 셀 값이 비싸서 그렇습니다.

그럼 나중에 추가로 확보하고 그런 것은 없죠?

예, 지역에너지 사업으로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면 끝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불용액 남겨 놓고 나중에 모자라서 추가로 확보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다음 쪽에 보면 해외마케팅 사업이 7,300만 원 이것도 반납하는 것인데 이것은 시ㆍ군에서 사업하다가 반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에서 직접 하다가 사업비가 남아서 반납하는 것입니까?

해외시장 개척하고 전시회를 참가하는데 저희가 돈을 지불을 하면 매 사업비마다 결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10 몇 차례를 하니까 모이면 이 정도 반납이 됩니다.

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음에 329쪽에 보면 포상금에서 공무원 직무발명 처분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직무발명을 하면 특허를 저희들이 갖습니다. 이것을 작년에 회사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쪽에서 올해 수입이 1,000만 원이 들어옵니다. 1,000만 원에 따라서 발명한 공무원한테 보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1,000만 원 받은 데에서 210만 원은 공무원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처음 받은 것입니까?

예.

이런 것은 앞으로 많이 해서 많은 보상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331쪽에 BK 사업지원하고 다음에 333쪽에 지역혁신센터 육성사업인데 대학에 지원해 주어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당초예산에 섰어야 되는데 우리 이성기 위원님도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 이것이 국비가 내려온 다음에 예산을 세우자 해서 국비가 내려온 다음에 지금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원래는 이성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예산에 다 서야 되는데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원을 해 주면 감독은 도에서, 결산을 받습니까?

정산을 받습니다.

전에 서울대 황우석 교수처럼 그런 사업도 있는데 감독을 잘 하셔서 우리 강원도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38쪽 보면 투자유치서울상담소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근무를 몇 명이 가서 합니까?

서울사무소에 있다 다 내려왔습니다. 지금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강원도회관을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리모델링하는 중입니다. 그 안에 우리 브리핑룸을 하나 만들어서 바이어를 초청할 때 거기에서 브리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담소가 있다가 사무실을 새로 해서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서울사무소에 가서 근무는 안 했습니까?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다 내려왔습니다.

새로 되면 사람은 가질 않고 상담실만 있습니까?

아직 계획은 수립이 안 되었는데 저희들 입장은 기업유치, 투자유치, 탄광지역에도 기업유치가 있고 이렇게 묶어서 한두 명 정도 직원을 파견할지 아니면 근무는 여기에서 하고 바이어들의 미팅장소로만 활용할지 아직은 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을권 위원입니다.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홍보영상물 제작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떤 최종예산도 서 있지 않았고 이번에 추경에 이것을 세우게 되는데 홍보영상물 제작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또 이러한 예산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투자유치단장 박천수입니다. 지금 정을권 위원님 질의하신 투자유치홍보영상물 부분은 현재는 저희가 영어나 일본어 등 외국어로 된 일반적인 영상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것은 관광을 중심으로 한 영상물을 가지고 있고 강원도의 투자여건이라거나 일반현황 이러한 투자와 관련해서 투자유치 또는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일반적인 사항들에 대한 영상물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단가부분은 코트라를 통해서 할 계획인데 그쪽을 통해서 저희가 15분 정도 분량을 만드는데 대략 어느 정도가 소요되느냐 했더니 대략 9,0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참고로 당초에 저희가 5,000만 원으로 하고자 작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도저히 그 금액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해서 작년에 반납한 것이 있습니다.

도에서 시나리오는 다 만들어 놨습니까, 아니면 전문기획사에 의뢰할 계획입니까?

자료제공 등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은 만들고, 현재 일부는 가지고 있고 일부는 추가로 더 수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CD하고 DVD를 영상물 자체를 편집하는데 이 비용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제작을 100%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강원도는 관광홍보물만 있지 투자유치,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영상물이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기본적인…….

제가 여쭤보는 요지는 그 홍보물을 기본 CD나 기본 DVD 자체 한두 개만 만드는 것이냐, 아니면 이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든다면 외국투자가나 아니면 이러한 부분을 설명하실 분들한테 나누어 줄 수량만큼을 만들 것이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만 해야 됩니다. 기본만 한 다음에 복사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처음에 이 계획은 해외에 나가 보면 우리는 브로슈어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외에 나가면 다…….

저희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작년에 5,000만 원 가지고도 이것을 못 해서 아까 반납했다고 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농정산림국에서 하는 것도 엊그제 저희들이 심의했는데 2,000만 원인가 아마 금액이 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2,5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그것을 하나 편집하는데 동계올림픽같이 다양하고 아주 질 높은 수준의 CD를 편집한다고 하면 그 이상도 돈이 들어갈 수 있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질인지 CD 하나 만드는 그 편집료를 9,000만 원씩 지급한다는 것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안 된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순히 편집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없는 상태에서 새로이 만드는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가 기본적인 농공단지 현황, 강원도의 여러 가지 투자 여건 이런 것에 대한 기본자료는 있지만 이 자료들을 가지고 동영상으로 만들려면 새로이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동영상이 아니고 일반적인 정지영상입니다. 이런 것을 새로 동영상도 찍어야 되고 찍어서 편집도 해야 되고…….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산부분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코트라에서 해야 합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비교견적을 내 본 데가 있습니까?

현재 코트라가 정부기관으로서 해외투자유치에 관해서는…….

그럼 코트라에서 2억을 달라든 3억을 달라든 달라면 그 돈 다 마련해서 갖다 주고 무조건 거기에서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참고한 것이고 저희가 코트라에 꼭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를 코트라에서 받아 본 것입니다.

당장 6월 1일이면 이제 보름 남짓 남았는데 사업시작을 진행해야 될 때가, 기본적으로 그럼 코트라에서 산업경제국에 와서 간단하게 설명 내지는 컬러차트 형식으로 브리핑을 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사업이 있으면 각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이러이러한 사업이 진행될 것이다고 한말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코트라에서 와서 설명한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항상 보면 강원도 사업 중에서 유인물을 만든다, 홍보물을 만든다 하면 저도 그 책자를 많이 받아 보고 하는데 만드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게 염려가 됩니다. 돈이 아깝다는 것입니다. 지금 투자유치에 혼혈을 기울여서 강원도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효과성은 더 있어 봐야 알겠지만 영상물 만드는 것은 재고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비교견적 한 군데도 안 받는 것이 말이 됩니까, 무조건 코트라에만 준다는 것이? 거기는 아주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코트라를 염두에 두었던 것은 코트라가 투자유치에 관해서는 가장 전문기관이었고 해당 관련되는 자료도 많이 가지고 있고…….

코트라에서 설명해 줄 때 비교영상물을 보셨습니까? 이러한 콘셉트로 갈 것이다, 또는 타 시도에서는 이런 것을 했었다라든가?

타 시도에서는 참고로 J프로젝트를 하면서 2억 짜리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전남도청입니다.

그것 보셨습니까?

보지는 못했습니다.

내 돈 아니라고 단장을 맡으시면서 그렇게 무관심하게 사업을 추진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업은 진행하시되 좀더 효율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진행하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맨 마지막까지 확인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국장님, 추경설명을 쭉 해 주셨는데 추가경정예산 첨부서류에 기금운영변경계획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이것은 서류제출만 하면 모든 게 끝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이 올해 없기 때문에…….

사업이 없습니까?

예.

지출에 보면 고유목적사업비로 해서 자치단체자본이전 100억을 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책정해 놓은 사업이 아니고 올해가 6개월 이상 남았기 때문에 혹시 위급한 어떤 사업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항목상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계상해서 변경운영계획서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수입부분도 저희들 작년에 비축탄 판매가 일반회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국장님께서 분명히 다시 귀속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비축탄 판매대금 정산분 해서 29억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사용계획은 없습니다.

수입계획이 연차별로 얼마씩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정부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판매하는, 판매가 정해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6년도 판매대금입니다.

그것은 내년 당초예산부터 매년 3년 정도 안에 다 회수할 것입니다.

그럼 2006년도 29억은 거기에서 일부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어떤 부분입니까, 기타수입이?

29억은 석탄을 판매하면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판매비용입니다. 판매비용보다 수익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일반회계에 안 넣고, 일반회계에 넣을 때는 비축탄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안 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가 아니고 바로 기금수입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 전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작년도 판매된 부분은 여기에 들어오지 않고…….

그 정확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29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부분은 폐광지역에 대한 부분과 여러 가지 부분에 잘 활용되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런 계획도 없이 100억을 굳이 세워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계획서를 넣어서 승인받고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기금운영위원회랑 다 끝났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올라오는 것도 운영위원회 결정하고 우리 산경위 결정하고 협의가 없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운영상 만약을 대비해서 예비로 세워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비로 세워놨다는 부분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이 이렇게 세워 놓으면 기본적으로 이 기금의 사용계획 없이 무절제하게 나갈까봐 걱정하시는 입장이신데…….

거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상 급박하게 세워놨다가 급박하게 아무런 계획 없이 도지사님이 인정해 주는 대로 지출해 주라고 한다면 사실상 기금운영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비비로 하지 마시고 어차피 들어올 돈은 충분히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어느 정도 예측되는 부분이? 전체 기금운영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해 놓고 그때 가서 세워도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은 유보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향후에 발생되는 지역별 여러 가지 현안들을 국장님께서 전부 취합하셔서 기금의 총 금액과 여러 가지 부분을 판단해서 그때 다시 이 계획서를 세워서 통과시켜 주는 것으로 유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충수 위원입니다. 저는 국산 풍력발전기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간략히 묻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국산풍력발전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그런 내용의 요지를 제가 들었습니다. 국산풍력발전기를 설치할 경우 검증이나 그런 과정은 정부기관에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 도에서 별도로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관령 시범단지 앞에 2개 서 있는 것이 그 모델입니다. 실증이 끝났습니다. 정부에서 인정이 되면 그것을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하고 정부에서 인정이 안 되면 설치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세워 놨다가 잘못하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외국산을 설치해서 가동할 경우하고 국산제품을 설치해서 가동할 경우하고 성능문제가 철저하게 검증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그럼 실증이 안 끝난 상태입니까?

실증은 끝났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6월에 정부에서 인증기관들이 인증을 해 주는, 실증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럼 검증 결과가 외국산하고 비교했을 때 경제성이나 고장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외국산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났을 경우에는 이 사업은 못 하겠네요?

예.

예산은 세워 놓더라도…….

국비는 받았습니다.

국비는 받아서 예산은 다 왔는데 이월을 못 하면 외국산으로 대체하는 것이죠?

현재 실증으로 한 것을 보면 인증은 아직 안 끝났지만 데이터상, 외국산하고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이것이 국가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추진을 했는데 과연 이것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전력이 생산이 될지 그것은 걱정이지만 일단 국비를 받아서 이것을 세워 놓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 판 금액은 도 수입이 됩니다.

그런 것은 이해하는데 아직까지 외국제품으로 설치했을 때는 고장 시는 부품조달이나 제때 수리 못 하는 그런 맹점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국산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그러한 난점은 해결이 되는데 경제성이나 모든 제반의 문제점이 외국산하고 성능의 차이가, 어느 정도 갭이 없어야 설치가 가능할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명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도내 대학생 해외마케팅 실무연수 2,500만 원 건입니다. 물론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발 대상자를 선발해서 해외마케팅 연수를 시킨다고 했는데 큰 틀에서 보는 교육이나 대승적인 차원에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의 작은 이기심으로 이해를 한다면 가급적이면 도내 인재양성 차원에서 도내 출신 대학생으로 선발해서 연수를 보낼 수는 없습니까? 외지에서 온 유학생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는 것이, 저희도 그게 큰 문제입니다. 왜냐면 대부분 도내 대학이 서울에서 온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선발해서 돈 들여서 해 놓으면 외지로 나가기 때문에, 그 문제가 작년도에 도내 기업체가 해외 나갈 때 그 기업체에 둘씩 붙여 놨습니다. 10명이 나가는데 10명 중에서 7명이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 회사와 맞아서, 이것은 다 도내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대학에 맡기지 말고 각 기초자치단체에 선발권을 위임해서 거기에서 선발해 주면 거기에서 선발된 학생들한테 해외마케팅 연수를 보내는 것이 어떤가 이런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학교에 직접 지원해 주면 국장님께서도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다고 했듯이 외지에서 유학 온 학생들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단 말입니다.

외지 학생들도 포함은 되는데 취업은 도내 기업에 취업이 되니까 강원도 사람이 많이 됩니다.

기왕에 우리 지역의 인재양성 차원도 되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업을 추진할 때 대학하고 될 수 있으면 도내 출신 대학생으로 선발하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와 관련이 없는 문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이 있었던 강원도 중소기업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거기 본부장은 퇴직하신 공무원이 계약직으로 거기 취임하셨죠?

중소기업지원센터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선임해서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식상 그렇습니다.

예전에 보면 전직 공무원 출신들이 그 자리에 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한 번도 파견 근무하신 분이 없죠?

없습니다.

그럼 대개 중소기업지원센터에는 연간 운영비 지원은 우리 도에서 얼마나 해 줍니까? 자체에서 충당이 됩니까?

자체에서 상품전시관도 운영을 하고 건물 자체를 임대하고 하는데 그것으로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차액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도 현직 공무원 파견을 해서 근무를 하면 도 행정기관하고 연계성 이런 협조문제도 있고 현직 공무원을 파견시켜서 근무시키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생각 안 해 봤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잠시 언급이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가정집에 손님이 방문을 해도 집주인이 문밖에 나와서 마중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며칠 전부터 사전 예고하고 원주중소기업지원센터에 현지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이라는 분이 최소한 현관쯤은 나와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을 마중해야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굳이 나온 말씀에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본부장실에서 티타임(Tea time)을 가졌는데 그러면 우리 위원회 기능하고 걸맞고 방문한 목적하고 맞게끔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문제도 사석이나마 그런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인 객담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에 얼마만큼 열의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아니할 말로 세월만 때우다 가는 자리로 인식하고 있나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임기는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연임도 가능합니까?

가능한데 될 수 있으면 안 합니다.

그런 분위기를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담당 과 직원을 꼭 수행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향후 예산심의를 한다든가 감사 시에는 본부장님이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시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동해출장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참가리비 인공종묘 무상분양, 뚝지 종묘생산 성공 등 도내 어업인들의 소득원 창출을 위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전영만 환동해출장소장님, 함영래 수산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수산자원연구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전영만 환동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200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동해출장소장 전영만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위원장님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박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강원도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수해피해복구비 부담 등 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비 대부분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주신 덕분으로 금년도 우리 도에서 동해안을 도약과 발전의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계획했던 모든 사업을 순조롭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의 해양수산업 여건은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일 한미 FTA 타결 등 국제시장의 발 빠른 변화로 인한 수입수산물의 증가는 도내 해양수산 분야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해양수산업의 현실진단과 함께 예상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만 계속해서 보다 높은 관심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한미 간에 FTA는 물론 앞으로 진행될 중국이나 일본과의 FTA의 험난한 파고를 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양수산분야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이 편성된 이후 추가 내시된 국비와 그에 따른 도비부담금을 계상하였고 시장개방에 따른 해양수산 기반조성과 어업의 구조적문제해결, 어촌의 민생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도의 해양수산 발전과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당초 예산편성에 가져 주셨던 배려를 변함 없이 보내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7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 105쪽 하단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305억 4,190만 원으로 기정예산 303억 6,200만 원보다 1억 7,9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해수욕장 시설 및 환경개선 및 최고수산경영자과정 지원 등 국고보조금이 증액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총 136억 9,69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35억 1,700만 원보다 1억 7,9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편성 후에 추가 내시된 것으로 해수욕장 시설 및 환경개선 상사업비 1억 7,000만 원과 최고수산경영자 과정 추가증액분 99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74쪽 하단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지원 및 기타경비를 포함해서 573억 7,39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555억 5,793만 3,000원보다 18억 1,598만 9,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사업예산은 17억 4,432만 3,000원이고 경상예산은 6,531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에 불법어업 단속 과징금 징수교부금이 635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출예산액이 증액된 주요사유는 해수욕장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과 최고수산경영자 과정 지원사업 등에 국고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었으며 경제성 어패류 자원조성, 다품종 양성기 지원, 탁수피해 양어장 지하수개발, 노후선외기 대체지원 등 어족자원 간소화 및 어장축소에 대응하여 어업경쟁력을 촉진시키고 어려운 어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해양수산 기반조성과 영세어업인 지원사업이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항별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시 36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양수산발전기반 구축예산은 9,30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신지식어업인 육성 세항에 4,770만 원 증액 계상하였는데 경상예산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에 해양수산 발전을 선도하는 수산업경영인 도연합회 복지회관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원경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최고 수산경영자 과정 교육시간 증가에 따른 교육비 증액분을 1,77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368쪽입니다. 청사관리 및 민원실 운영 세항에 4,53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경상예산 인건비 증액분 531만 2,000원은 여권 발급량 증가로 인한 업무보조원 충원이 필요하여 1명분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조사업에는 일반운영비 74만 원을 감액하여 보존기간이 만료된 여권신청서류를 파쇄하기 위한 문서세단기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했고, 369쪽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 태풍ㆍ장마 시 누수가 심한 청사 옥상 방수공사와 우수 시 침수가 빈번한 관사 우수관로 정비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쟁력 있는 어업기반 확충예산은 13억 7,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어업생산기반시설 확충 세항은 자체사업에 4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중 어항개발로 인한 연안 및 해양 환경영향을 예측 분석하여 대책을 제시하기 위한 지방어항 환경영향평가용역비 4억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복사기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르는 어업 육성예산은 6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셨습니다. 370쪽이 되겠습니다. 이는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3억 원, 소규모 바다목장화 사업비 증액분 2억 원, 다 목적 인양기 지원사업비 증액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내수면 자원조성 예산은 1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소양강댐 탁수 방류로 인한 인근 피해 양식어가에 안정적인 양식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탁수피해 양어장 지하수개발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연어 치어 방류사업은 당초예산보다 분권교부세가 2,497만 원 증액 교부되어 총 사업비 중 그 금액만큼 도비를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유통시설 조성 및 수산물 가치제고 예산은 1억 4,000만 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입니다. 경산예산 경상적경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2006년도에 우리 도에서 개발한 무지개 송어 브랜드인 ‘예송’의 상표 출연등록과 홍보물 제작비입니다. 사업예산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1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활어회센터 건립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ㆍ군에서 사업 포기한 위판어획물 세척시설 지원사업비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어업인 생산활동 지원예산은 7,06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업 생산활동 지원예산은 7,062만 3,000원이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한미 FTA 타결로 인한 우리 도 수산업에 미칠 영향과 그에 따른 대응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72쪽입니다. 어업인들의 노후선외기 대체지원 사업에 대한 수요증가로 인해서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사업비 3,56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사용년한이 경과하여 고장이 잦은 복사기 교체를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동해안 보존과 해양기반조성 예산은 2억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연안생태계 보전 및 해양환경 보호예산은 사업예산 4,0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문어연승용 봉돌지원 사업에 대한 어업인들의 선호도 증가로 사업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해양관광ㆍ레저인프라 구축 예산은 2억 2,01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373쪽입니다. 보조사업의 자치단체 자본이전 증액분 1억 7,000만 원은 2006년도 해양수산부 선정 우수해수욕장에 대한 상사업비로 해수욕장 시설 및 환경개선 사업비입니다. 자체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증액분 5,100만 원은 동해안 관광 활성화를 위해 통합홍보물 제작의 필요성을 도와 시ㆍ군이 인식하고 그에 따른 동해안 관광콘텐츠 통합홍보물 제작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다음 수산양식 종묘생산 예산은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산업무 지원 예산에 시설비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이것은 어미고기를 보호 관찰하는 수족관이 수심이 깊고 관찰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시멘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투명수족관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투명수족관 보수공사 사업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은 63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 중 징수교부금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과징금 징수액의 30%를 단속 기관에 교부하기 위한 2006년도 불법어업과징금 징수교부액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한미 FTA 협상타결로 인한 수산물시장 완전개방에 대비한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양수산기반 확충과 기르는 어업 육성사업 위주로 예산을 계상하였고 또한 어업인 숙원사업을 중점 반영하여 어려운 어촌의 민생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요구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동해출장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용식 위원입니다. 크게 두 가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69쪽에 보시면 지방어항 환경영향평가 용역비가 계상되었는데, 신규사업입니다. 용역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영향평가는 1년 정도 소요되고 환경부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보통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 사업의 용역 발주하는 시기가 지금이 맞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판에 짜여서 규정대로 갈 수는 없겠지만 추경이라면 사업비 부족분 내지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나 추가하는 부분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에서 이 용역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 계획을 하셨다면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연초에 발주해서 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말씀에는 공감하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부득이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용역비는 지방항이 14개 항이 있는데 해당되는 것이 6개 항입니다. 세 개는 이미 완료되었고 3개 항은 규모가 작아서 외곽시설이 300m 미만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8개 항에 해당되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하게 되면 항당 2억 2,000만 원이 소요되게 되어 있어서 재원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업 성격상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서 한두 개도 아니고 계속 이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해안 쪽으로 아니면 항 쪽에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사업보다도 결과물을 가지고 하는 게 맞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지 않느냐 해서 차라리 당초에 노력을 하셔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다면, 추경에는 미결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결과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아쉬움이 남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계획을 다시 한번 하셔서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촌에 관련해서 아니면 동해안 관련해서 해수욕장이나 어항이나 동해안 쪽, 그러니까 어촌 쪽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관광도 그렇고 환동해출장소에서 거의 관여하십니까? 아니면 타 실국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까?

타 부서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관광분야가 저희들이 해양관광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강원도의 종합개발계획은 환경관광문화국에서 다루고 있고 다만 세부적인 해양관광에 대한 것은 환동해출장소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단편적으로 어촌에만 국한되어 있는 업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광이나 이런 부분과 연결한다고 그쪽 관련된 부분하고 업무협조 내지 교감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동해안 하면 무조건 모든 사업을 동해안 쪽에 다 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동해출장소가 있으니까 모든 부분에서 다 책임을 져라,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뭐하지만 외청에 있다 보니까 불이익도 발생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좀더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충실히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큰 틀에서의 관광은 환경관광문화국하고, 물론 거기도 업무가 있겠습니다만 환동해출장소에서 하는 아름다운 동해안 가꾸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사업입니까?

연안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사업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그것이 지역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테마별로 예를 들면 고성 같은 경우는 봉수대해수욕장 하면 해수욕장으로 대표되는 해수욕장, 그 다음에 동해시 같은 경우는 횟집명소거리 이렇게 지역별로 6개 테마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아까 서두에도 소장님이 FTA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말씀도 하셨는데 가장 당장 다가오는 부분, 물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 동해안 관광과 관련해서 환동해출장소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것 중에서 잘 아시겠지만 동해안에 여름철이 되면 상당한 관광객이 거의 전 국민의 3분의 2 정도가 동해안으로 온다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평일도 있겠지만 특히 한정되어 있는 여름철에 많은 수요가 밀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 상태로는 안 되지 않느냐? 복안 내지는 추구할 사업들도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수욕장 운영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피서기간이 40일 정도 되고 있는데 그 짧은 기간에 올해 같은 경우는 3,000만 명이 올 것으로 보는데 작년도에는 수해가 났지만 2,300만 명이 왔다 갔습니다. 그럼 이 짧은 기간에 많은 관광객을 일시에 수용하는 것은, 만족스러울 만큼 시설을 했으면 더욱 좋겠지만 그렇게 투자했을 때 과연 연중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해 주는 투자 대비 효과 비용으로 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편의시설은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해수욕장은 자치단체에서 계속 편의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중앙부처의 해수욕장 관리부서가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국비지원을 얻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도 해수부에 가서 해수욕장 편의시설 화장실, 샤워장, 탈의장 이런 것을 예산을 따려고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논리가 이런 논리입니다. 이게 강원도에만 해수욕장이 있으면 지원해 주겠다, 그러나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강원도만 지원해 주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듣고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 국비 지원하는 문제는 해수욕장 관리법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통과되면 국비 확보에 진력을 하고, 다만 도차원에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화장실이나 해수욕장 별로 해수욕객이 왔을 때 더 확충하거나 보완할 자료를 저희들이 다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도비하고 시ㆍ군비를 확보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이 부분을 보완하면서 피서객을 맞을 준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756쪽에 보시면 '06년도 해수부 선정 6개 우수해수욕장이 하는 사업 중에서 대부분 간이화장실을 설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간이화장실이 어떤 겁니까?

일반적인 이동식 그런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름철에 간이화장실 같은 경우는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열심히 하셔서 전체 20개 중에서 강원도가 5개 정도 우수해수욕장으로 선정되어서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인데,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골고루 배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간이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꺼리는 부분이 많고 통풍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광객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통계에 보면 동해안 6개 시ㆍ군에 화장실이 241개가 있는데 수세식이 123개, 재래식이 19개, 간이가 99개가 있는데…….

맞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래식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관광 일번지 그리고 해수욕장을 총괄하시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물론 예산이 많으면 일시에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아직도 일시에 다 수용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는데 아직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본 위원의 견해에 의하면 얼굴 뜨거운 정도로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관광객이 와서 발길을 돌리고 갔을 때 애써 관광객을 유치하지는 못할 망정 온 관광객을 그냥 애매한 소리 하면서 발길을 돌릴 때는 이게 과연 이래도 되는 건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한번 재고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많은 중에서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평일에도 어떤 곳에는 700~800명 정도, 휴일에는 2,000명 정도, 그리고 해수욕철에는 상당히 많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그분들에게 제공하는 편의시설이 한 곳도 없다는 부분은 우리 강원도……물론 관광부서 얘기이겠습니다만 이것이 연결되다 보니까 어느 한 부서뿐만 아니라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물론 소규모의 간이 마을해수욕장까지 다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큰 대표적인 부분만큼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책이 없으십니까?

사실 화장실 문제가 재래식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요즘은 간이화장실도 많이 발전해서 제가 경포에 나가서 간이화장실도 써 보고 했는데 요즘은 이동식 간이화장실이 세제 같은 것으로 냄새를 제거하면서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포키식 그런 것도 있어서 그런 대로 사용하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재래식 화장실은 금년 예산은 거의 갔고 내년도는 내년도 해수욕장 시기 이전에 재래식 화장실만은 반드시 이동식 내지 영구식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바꾸겠습니다.

당장 급한데, 물론 지금까지 고민을 많이 하셨겠지만 이러한 외지관광객들이 왔을 때 그나마 나름대로 조금은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FTA나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물론 기르는 어업도 좋고 다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런 부분들이 알면서도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다시 한번 소장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 개선 문제는 백 번 생각해도 타당한 말씀입니다. 재래식 화장실 문제만은 많이 지원된 감이 없지 않은데요, 시간만 주시면 내년도 피서기 이전에 저희 도는 물론이고 해당 시ㆍ군하고 협의를 해서 반드시 개선토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올해 저희 지역의 한 곳에서 해수욕장이 회사를 유치하는데 그 회사에서 조건이 뭐였냐면 여름철이 되면 제대로 갖춘 화장실에 더운 온수공급을 하게 해 달라, 그러면 우리 회사가 당신네 해수욕장하고 결연을 맺어서 회사 연수장소로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고민을 하다가 분명히 큰 회사니까 붙잡고 싶은데 돈이 없다고 해서 우여곡절 끝에 약속을 하고 주머니 털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욕구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편의시설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다. 강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타 시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문제다. 말로만 관광은 동해안이라고 부르짖고 있지만 실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은데 소장님 의지를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두 달여 남았는데 최대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주 위원입니다. 미국과의 FTA 등 여러 가지로 농업, 또 특히 수산업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71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 보시면 활어회센터 건립이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는 2006년 최종예산에 보면 16억 2,700만 원이죠? 예산은 도비가 6억, 시ㆍ군비 6억해서 12억이고 나머지 자부담이죠? 자부담이 몇% 됩니까?

지금 활어회센터가 어촌계에서 하는 것은 도비 50%, 시ㆍ군비 50% 이렇게 하고 있고요. 속초 동명항이 자부담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운영을 항에서 운영하는 게 있고, 또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지자체에서도 운영합니까?

보통 활어회센터 공동으로 해 주는 것은 어촌계에서 주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에 몇 개소를 했어요, 2006년도에는 16억 2,700만 원 가지고요?

2개소 했습니다.

1개소에 그럼 8억씩 드는 건가요?

작년도에 한 것은 2개소에 16억을 들여서…….

대충 잡으면 1개소에 8억 정도 든다는…….

균등하게 든 게 아니고 고성에 한 것은 4억이고, 속초에 한 것은 12억입니다. 규모가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 추경 4억은 몇 개소를 하시나요? 2개소입니까?

2개소입니다.

이건 2억씩 되어 있습니까?

예.

이건 왜 이렇게 금액의 차이가, 규모 때문에 차이가 나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어촌계가 하는 것도 이런 데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 것도 그렇고요?

예, 작년도에 고성하고 속초의 차이가 많은 것은 속초가 12억 들여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속초에 가면 동명동항이라고 횟집이 많아서 정비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규모가 크게 된 거고 보통 2억 내지 3억 규모로 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지자체에서 하나요, 어촌계에서 하나요?

어촌계에서 합니다.

돈은 보조해 주고요?

예, 민간인 자본적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고성하고 양양 두 군데 한다는데 한 군에 2억씩 하면 할 수 있는 건가요? 규모가 작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08년, '09년, 2010년 계획이 쭉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자료 여기를 보면 금년도는 자부담은 10원도 없고요, 작년도 자부담 있고, '08년, '09년, '10년 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금년도는 왜 자부담이 10원도 없고 다른 때는 왜 자부담이 있나요?

현재 어촌계의 자부담능력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촌계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어촌계에서 과거에는 공동기금이라고 해서 기금을 해당 어촌계에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수입원이 없다 보니까, 과거에는 수입원이 나잠이나 자원관리선이 연간 어촌계에 내는 기금이 있어서 공동기금이 있었는데 지금은 공동기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촌계에서 하는 자율관리어업도 자부담 20% 하는 것도 못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소득사업으로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분들은 여기서 돈을 버나요?

활어회센터를 하게 되면 거기서 소득을 올리니까 소득사업으로 회센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100% 보조하면 좋은데 저는 어촌지역의 수산업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그럽니다. 수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수산업 어민들도 어렵다는 건 저도 느끼고 다 알지만 이렇게 무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무상으로 지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무상으로 지어줘도 되는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농업부분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짜로 지어주는 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공짜로 지어주면 운영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애착이 없어요. 망해도 그만 되어도 그만 이런, 자부담이 적을수록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겪어보면 그렇습니다. 자부담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점점 더 사람들의 생각이 강합니다. 100% 자부담이면 성공하고, 10% 자부담이면 실패할 확률도 자부담 비율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또는 더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겪어온 경험입니다. 제가 어업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 보면 작년에는 25% 정도 자부담이 되네요. 그 다음에 금년도는 하나도 없고 2008년도는 7.5% 자부담입니다. 2009년도는 10%, 2010년은 14%, 대충 이렇습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해하기는, 다소 검토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보조비율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자담을 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전환 계획도 그렇고 금년도 사업도 사실 규모가 어떤지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민간인들한테 주는 걸 100% 지원해 주는 건 성공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조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374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사업자체는 불법어업하는 사람들 단속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과태료나 이런 걸 받게 되면 30%를 환원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법하다 검거되면 조업정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근해어업은 하루에 6만 원, 연안어업은 4만 원 이렇게 정지 대신에 과태료를 내면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하고 거기에서 교부된 과징금은 단속기관에 30%를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방법은 참 좋은 방법 같은데 제가 묻는 건 시ㆍ군에서도 불법어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수면에서. 이런 데도 이런 규정이 해당이 됩니까?

연안어업도 공동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런 것이 해당이 되면, 예를 들면 시ㆍ군에서도 단속하는 공무원들도 힘들고 아니면 일반인들도 단속을 하게 되는데 그 분들한테는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징금에 대한 혜택을 주지 않고…….

만일 공무원이 가서 그분들한테 단속을 해서, 예를 들면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그 공무원한테 여기에 나온대로 30% 정도는 공무원한테 지급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감독 공무원은 자기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직무수행상 당연히 해야 할 사항이고, 이것은 다른 기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공무원에 대한 지급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경상북도 울진군에 준다는데, 울진군 어디에 주게 되어 있습니까?

사법경찰관이 하지만 군에 세입이 잡히는 것입니다. 그 기관에 교부금으로…….

여기에서 환동해출장소에서 경상북도 울진군에 주면 울진군에서는 그것을 개인한테 줄 수는 없고…….

군 예산으로 편성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까? 그럼 공무원들은 큰 관심은 없겠군요. 공무원 개인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야지 군청에 몇십만 원이나 기백만 원을 주어 봐야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불법단속에 대한 것은 담당 공무원이 당연히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나중에 단속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 차원에서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표창이라든지 이런 제도는 있습니다만 경제적으로 이익을 준다든가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이란 차원에서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사기앙양이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무원 개인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지 군에 돈을 준다고 사기앙양이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덕 위원입니다. 예산안 370쪽에 보면 내수면 예산이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환동해출장소 총 예산이 18억이 증 되었는데 내수면 1억 8,000하고 무지개송어 상표등록 3,000만 원 이것밖에 없는데 거의 내수면도 전 시ㆍ군이 다 해당이 되는데 내수면 분야에 대한 예산이 너무 적다고 판단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늘 내수면 쪽 예산이 만족스럽게 편성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수면 쪽에는 의회에서 계속 주문사항이 그전부터 상당히 많았는데 투자 여건이라 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투자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권역별로 30억 내지 50억 정도 지원이 되어서 그것이 내수면 쪽에 집중이 되면 크게 환경개선이라든지 소득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양수산부하고 해면 쪽에 어촌종합개발 사업 말고 내수면 쪽 한 곳만 하는데 시도회의를 해 보면 강원도하고 충북이 많은데 저희가 목소리를 상당히 크게 내고 있습니다. 충북도나 이런 내수면 쪽이 많은 도에서 함께 협력을 해 주면 결실을 맺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이러한 것은 과제로 가져가면서 내수면 쪽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르는 어업분야에서 바다목장화도 좋지만 내수면도 많이 있으니까, 내수면에서 기르는 것은 바다에서처럼 많이 투자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수면 쪽의 기르는 어업분야에 예산투자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에 좀 전에 권석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활어회센터 건립 문제가 작년에도 부담이 되었고 앞으로도 부담이 있는데 금년만 부담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 같고, 활어회센터를 설치하면 지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시장ㆍ군수가 설립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어촌계에서 합니다. 작년도 자부담이 수협비가 있는데 결국 어촌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작년도 같은 경우도 어촌계 부담은 사실 없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자부담은 수협비로 했는데 물론 어촌계가 산하단체이기 때문에 자부담으로 볼 수 있지만 내면으로 보면 실제 수협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 어촌계 자체에서는 자부담을 안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공동으로 운영하게 되다 보니까 부지확보측면이나 이런 면에서 자부담이 사실상 하기 어렵다는 실정 때문에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부담을 부과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때부터는 위원님들 말씀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원형태에 지자체 보조로 되어 있어서 어촌계가 아니고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7쪽 수산업경영인 운영비지원이 신규로 새로 생긴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안 하던 것을 왜 하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수산업경영인연합회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어업인 후계자 협의회인데 사실상 후계자들의 경제적 수준이 높으면 모르겠는데 상당히 소형 선박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경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을 해서 사실상 어촌을 지켜가고 어촌의 질서를 확립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후계자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뜻은 알고요. 연합회가 연합회관이 어디 있습니까?

주문진에 있습니다.

사무국장 인건비식입니까? 아니면 경상비쪽입니까?

경상적경비입니다. 운영비입니다.

없던 것이 새로 생겼으니까 농민들 농업경영인들도 회관도 짓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이것이 세웠다고 해서 꼭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면밀히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신규라서 조금 세우고 하다보면 많이 세우고 이런 것이 아니고 면밀히 해서 FTA나 여러 가지로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도록 면밀한 분석을 해서 3,000이 아니라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더라도 쓸모없을 때는 지양하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에 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까?

벽면교체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설비 말고요. 연구해서 어민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예산도 종묘생산을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 편성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추가 소요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지난번 산업경제위원님들께서 선진지를 갔다 오시고 또 위원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셔서 내부적으로 지사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총체적으로 다시 원점에서 기능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추경 때 소액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당초예산 때보다 체계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일단 봤을 때 인부라든가 연구하시는 분들 전체적으로 대략 얘기를 들어 보니까 상당히 규모도 있어야 되고, 지금 수산자원연구센터 안의 것을 전액 100%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일부 휴안기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아까 등 1,000만 원 주고 시설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죠?

콘크리트로 수조를 해 놓으니까 내용물을 꼭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개선해서 유리로 해서 사다리 안 타고 볼 수 있게끔 그런 것입니다.

시설물 쪽에서는 그렇게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못 갔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많이 다녀서 좋은 견학도 많이 하시고 요구사항도 있고, 의원들이 요구사항이 있다고 해서 100% 들어 달라는 것 보다는 일단 수산자원연구소가 동해안 살리는 데는 큰 역할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올해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폐유라든가 아니면 치어방류 같은 계획이 있죠? 그 자료를 제에게 주십시오. 바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소장님 동명항 너울성 피해 때문에 우리 도비 2,000 몇백만 원이 작년 10월 이후 특별비로 내려갔던 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속초시에서 임시복구를 해 주시기를 권고했는데 어차피 이번에 새로 지은 동명항 횟집이 새로 되니까 다시 임시복구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어느 분이 담당과장님이십니까? 나와서 말씀해 보세요.

수산개발과장 이동철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명항 피해복구 사항은 지난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너울성 파도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복구비가 4,550만 원이었는데 저희 도비가 2,200만 원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피해지역이 간이시설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동명항 활어회센터가 한 12억 들여서 연구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5월 말이면 완공이 되는데 그쪽으로 이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간이시설을 복구하는데 배제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울성 파도피해 특별 도 교부로 내려갔던 돈이고 작년 12월 연말에 속초시 제3차 정리추경 때 시비 1,400 얼마를 세워서 4,000 몇백만 원이 선 것이 너울성 피해에 대한 예산이 맞죠?

맞습니다.

그럼 너울성 피해에 대한 예산으로 써야지 신축건물의 예산으로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죠?

너울성 피해복구 사업 4,500만 원 중에서 저희 도비 2,200만 원인데 시비가 1,400만 원 정도 부담되는 사업인데…….

자부담 10%도 있습니다. 그것을 빼면 한 4,200 정도 되는데 자부담 부담하는 주체가 없어져서 모른다고 해도 그 사업 자체가 너울성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에 대한 것이지 건물 신축하는데 쓰여야 될 돈입니까? 그렇게 전용이 됩니까?

그 사업으로 전용은 하지 않았고 피해난 지역이 간이 천막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전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복구사업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복구사업에 안 주는 것은 좋은데 안 주면 도비를 반환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반납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회센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동명항의 특이성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협에서 자부담 5억을 댑니다. 맞습니까?

예, 4억 2,700만 원 이상 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돈이 부족하다고 해도 거기에 집행하면 안 됩니다.

예.

과장님 들어가세요. 그리고 소장님께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 답변에 자부담 부분을 내년부터 연구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작년 사업 중에서 동명항 같은 경우는 도비 4억, 시비 4억, 자부담 5억입니다. 자부담은 수협 자부담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활어장을 지으면서 자부담을 들여서 한 활어장이 있습니까?

활어회센터는 작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어서 작년도부터 했는데 처음부터 자부담은 사실상 부담을 안 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촌실정은 아마 이 위원님께서…….

속초 동명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상인들도 있었고 정부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자부담이 상인들한테 전가가 됩니다. 그 내막적인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아까 말씀하실 때 자부담 부분, 예를 들어서 요즘에 활어장을 하나 짓게 되면 최소한 4억 내지 5억은 들어야 됩니다. 지금 가진에 짓고 있는 활어장이 10억입니다. 도비 1억 5,000, 군비 1억 5,000입니다. 7억은 국비로, 군비나 다름없는 정주권사업으로 7억을 메웠습니다. 그래서 10억을 하는데 보통 요즘 규모로 봤을 때는 4억 짜리는 최하일 것 같습니다. 여기도 양양하고 고성이 1억씩 나왔는데, 우리 도비는 1억씩입니다. 이렇게 2억 나왔는데 이 부분들은 모르긴 해도 내년 사업비에서 더 추가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자부담 부분은 아마 5억 짜리 자부담을 10%는 해야 되니까 5,000만 원은, 어촌계에서 5,000만 원 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도 계시고 해서 심층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본 연후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69쪽 지방어항 환경영향평가가 있죠? 지방어항 환경영향평가가 올해 두 군데죠?

2개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까?

처음입니다.

이것을 평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문제가 제시되거나 환경오염이라든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제시가 되면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평가입니다.

올해 어디어디입니까? 내시 되었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한 곳으로 결정은 안 되었고 대상항이 있으니까 우선 시급을 요하는 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왕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동해안이 지금 모든 것을 봤을 때 이런 사업예산은 조금 늘리세요. 늘려서, 지금 여기 몇 개입니까? 몇 년 이상 가잖아요. 그것 하자면 1년, 시행하자면 그렇게 빨리 결과가 나와야 국비를 탈 것이 아닙니까? 국비 타야 되는데 2~3년 걸려서 그때 가서 나오고 다른 데는 하지도 못 하고 있고 이런 사업은 이왕 하실 거면 빨리, 좋은 사업이니까 소장님이 빨리 확보해서 빨리 시설을 늘려서 이 지역에, 어느 지역이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역만이라도 빨리 영향평가를 받아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려야지요. 겨우 추경에 죽지 못해서 조금씩 늘려서 이것을 또 최소한 2년은 있어야 돼요. 손 벌리다 1년, 앞으로 10년 차에 다 끝이 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성 어패류 자원조성, 370쪽입니다. 도비는 3억이 들어가고 나머지 시ㆍ군비가 3 대 7로 들어가는데 아까 수산자원연구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도 톱다운에 걸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예산은 본예산에 들어와야 됩니다. 추경에 들어올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 들어와서 사업해서 언제 펼칠 것입니까? 겨울에 파도 친 다음에 집어넣을 것입니까? 이것도 6개 시ㆍ군에 찢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6개 시ㆍ군에…….

6개 시ㆍ군에 찢어서 시ㆍ군에서 배정받아서, 시ㆍ군에서 예산이 끝나면 6월 넘어서, 여름이 뜨거운데 갖다 뿌립니까?

방류시기는 적절히 선택을 하겠습니다. 고수온기를 피해서 하겠습니다.

올 사업에 떨어진 사업비를 왜 그 해에 못 하고 끝에 가서 합니까?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했다면 지금쯤은 농사로 말하자면 파종할 수 있는 시기가 왔습니다. 바다 밑에는 풀이 한참 찼다가 지금은 풀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지금 우거진 숲 사이에 집어넣지 않고 나와도 자원이 조성될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바다 밑에 풀이 다 떨어져서 바위가 하얀데 갖다 집어넣으면 조그만 것 기어다니면 다른 것이 와서 다 잡아 먹고, 아무리 전복이 딱딱해도 새끼 때는 아무 거나 와서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풀 다 떨어지고 훤히 보이는데 거기에 집어넣어서 무엇을 합니까? 봄에 녹음이 우거졌을 때, 지금까지는 풀이 많잖아요. 파도가 많이 치면 미역도 밀려오고 하는 이때 집어넣어줘야 생존율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톱다운이 아니라 무엇이라도 이런 사업은 분명히 당초예산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시ㆍ군에서는 도에서 예산이 안 떨어져서 못 하고 있습니다. 넋을 놓고 있습니다.

품종별로 어패류 종묘 방류사업이 당초예산에도 편성되었습니다만 봄철에 어류 같은 경우는 기존예산으로 하고 가을철 패류는 품종별로…….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봄철에 투하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같이 맞물려서 지금 시ㆍ군에 국비사업 떨어진 사업이 있죠, 종패사업 이런 것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 내시되어서 떨어진 사업을 지금까지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가을에 떨어지면 미처 바빠서 가을에 가서는 사업자 선정하고 되니 안 되니, 어쩌니 저쩌니 이럴 판입니다. 나중에 가을에 가서 우르르 된다 안 된다 난리칩니다. 돈이 아깝습니다.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톱다운이고 뭐고 다 얘기할 것 없이 이런 사업을, 우리 동해안에 전번에도 소장님 뚝지를 갖다 넣는 것 신문에도 나고 해서 보긴 봤습니다만 어디에 투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루라도 빨리 자원조성을 해야 됩니다. 돈은 올해 떨어지고, 사업은 내년에 집어넣으면 그것은 그 후년부터 해서 그 다음 해에 가서 써먹을까 말까 합니다. 그리고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바위가 훤하게 보이는데 집어넣으면 치사율이 대관절 얼마나 되겠습니까? 풀 속에 집어넣은 것하고 훤한 맨 땅에 집어넣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이치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사업은 좀 잘 해 주시고, 노후선외기 372쪽을 봐 주세요.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노후선외기 추경에 3,500만 원을 다루면서 3,500으로 마저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어업지원과장 이화경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선외기 대체지원사업은 전국에서 저희 지자체가 의도적으로 어려운 영세어업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느 한시적인 지원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 추경사업비가 당초 톱다운 예산 때문에 세운 것이 아니고 추경에 부족분에 대한 것을 세운 것입니까?

예.

3,500만 원하고 지방비와 자부담해서 이 사업은 올해 신청은 다 되는데 그럼 내년에 가서 신청하는 사람이 이 정도로 또 많아집니까?

금년도 추가지원사업도 당초예산 편성당시에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업인들이 추가로 희망하는 얘기들이 있어서 추가 수요조사를 별도로 합니다. 하니까 1,827마력을 더 요구하는 어업인들의 희망이 있어서 이번 추경 때 추가재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부담이 절반 정도 들어가니까 도비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금은 그럼 마력 수가 예를 들어서 200마력인데 이것 가지고 협소해서 안 되니까 500마력으로 늘리겠다 이런 것을 교체해 주는 것입니까, 진짜 기계가 안 되는 것을 교체해 주는 것입니까? 어느 것을 교체해 주는 것입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선외기도 바다 쪽에서 운행하는 선외기가 고장이 잦습니다. 제목 자체로 노후선외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고장이 빈번하거나 이제는 조업활동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선외기를 구분해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선외기가 지금 몇 대나 있습니까? 6개 시ㆍ군에 내수면까지 합해서 얼마나 됩니까?

그 자료를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별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밑도 끝도 없이 조금 있다 고장나면 또 해 주어야 되고 또 해 주어야 되고, 끝이 있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해양수산부에서도 기관대체사업은 지금까지도 과거부터 추진하고 있듯이 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기관대체사업은 노후선외기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선외기를 쓰는 어업인들은 주로 2t 미만 소형선박을 운영하는 영세어업인들입니다.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해수부가 지원 못 하는 부분을 저희 지자체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사업 의도는 좋습니다. 2t도 아니고 1t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달고 다니고 하는데 노후선외기를 쓰시는 분들이 1년 내내 작업하지 않습니다. 한시적으로 씁니다. 그런데 물론 지자체에서 하니까 교환해 주기는 하지만, 차라리 100마력 짜리를 도저히 100마력 짜리로는 경쟁력이 없다, 200마력으로 바꾸겠다 이러면 차라리 이해가 가는데 노후선외기를 몇 년도 안 가서 또 갈고 또 갈고 하면 어떻게 당해냅니까?

조업하시는 어업인들이 수시로 기관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바다 쪽에서 사용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사용하다가 노후되거나 고장이 잦거나 해서 도저히 조업활동이 어려운 선외기만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지원해 줍니다.

신청을 하면 수산과 직원이 나가서 당겨보고 조사해 보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장이 나서 신청하면 새 것으로 바꾸고 또 바꾸고 하는데 만약에 혹시 쓸 수 있는 것도 바꾸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조사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기계가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일일이 해 보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연도를 주어서, 휘발유를 쓰지 않습니까? 휘발유 값도 많이 오르는데 마력 수를 조금 높이면 휘발유 많이 먹습니다. 조금 세게 달리면 푹푹 떨어집니다. 앞으로 지양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왕에 담당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을 해 보시고, 내수면 같은 데는 파도가 없어서 기계에 무리가 안 갑니다.

해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바다는 파도가 치니까 무리가 가서 금방 금방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계속적으로 10년이고 20년을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파악해서 내구연도도 보고 최소한 내구연도가, 자동차는 5~6년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몇 년까지는 내구연도를 주고 자부담으로 하든지 해서 조금 강압적인 자세를 주어야지 망가지기만 하면 갈아주면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앞으로 지원사업에 대한 지침도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소장님께 너울성 파도 피해에 대한 부분은 저도 사람으로서 보면 도비이든 국비이든 시비이든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금에 대해서든 효율성 있게 쓰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긴 하는데 속초시에서는 너무 강압적인 자세이고 맞지도 않는 이론을 붙이고 파문이 일게 하고, 환동해출장소에서 그 일 때문에 얼마나 신경을 썼습니까? 배짱으로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왕도 아니고 폭군도 아니고 뭡니까? 서로 손잡고 해 나갈 수도 있는 일을 기어코, 어부지리입니다. 결국 반납하는 수가 생깁니다. 소장님 책임지고, 아까 과장님 얘기 하듯이 건물 짓는데 갖다 붙일 것입니까? 그것 안 됩니다.

반드시 반납 받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도를 앞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신경을 쓰시고, 올해 예산 20억도 안 되는 예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하기 뭐하지만 한마디를 덧붙여 준다면 아까 동료 임용식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이 현안으로 떠오르는데 제 지역은 아닙니다만 하조대 같은 경우는 역사가 깊은 곳입니다. 동해안의 얼굴입니다. 몇 군데 있습니다. 경포대, 하조대, 화진포 등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 데는, 화진포에 평당 1,200만 원짜리 화장실을 지었습니다. 인센티브를 받는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것이 얼굴이라고 해서 지었는데 그런 부분은 전략사업으로 환동해출장소에서 신경을 써 주었어야 되지 않나? 여름이 다가오는데 한 번 왔던 사람들이 방이 깨끗하지 않으면 두 번 다시 영동지방 안 찾습니다. 이런 부분은 너무 안타까운데 신경을 각별히 써서 앞으로 그런 것은 전략사업으로 해서 우리 스스로 하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위원입니다. 환동해출장소는 수산어업인들, 그리고 수산물 가치제고도 해야 되고 또 관광에도 신경써야 되고 해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중대한 임무를 갖고 계시는데 요즘 관광이 저쪽 내륙지방에 있는 분들이 동해안 쪽으로 오는데 어시장 자체가 관광상품이 되고 어항 자체, 농어촌 그 자체가 한 폭에, 그 분들이 봐서는 그림이 되고 풍경이 되는 관광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맞춰서 가야 되는데 아까 이강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지방어항 환경영향평가 용역사항이 나왔죠?

예.

아까 환동해출장소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어항 오폐수라든가 환경적인 어업생산에만 초점을 맞춰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 그런 쪽으로 내가 받아들였습니다.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환경 측면 그런 것이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항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지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 아닙니까, 시대적 흐름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그런 쪽으로 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그런 개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상이 나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어느 항입니까?

14개 항 중에서 8개 항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8개 영향평가 경비가 4억이라는 것입니까?

8개 항 중에서 2개 항입니다.

어느 항입니까?

예산 확보가 되면 8개 항 중에서 시급을 요하는 항을 선정을 해서 2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대상도 없이 용역비를 세워 놓습니까?

대상은 8개 항입니다.

8개 항은 어디어디입니까?

고성 문암1리, 양양 동산, 고성 가진, 그리고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에 안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자료에는 8개 대상 항이 자료에 없습니다.

우선 고성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진하고 오호항, 문암1리, 물치, 동산, 우암진, 영진, 초곡, 신남, 호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남하고 호산이죠?

예.

군 단위로 고루고루 포함되어 있네요. 북쪽으로 많이 치우쳤네요.

지방항 자체가 고성이 많습니다.

많을 수밖에 없죠, 정주항이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8개 항에 대한 용역이 4억이 투자되어서 8개 항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용역을 납품받은 결과에 따라서?

예, 그렇습니다.

외람된 얘기지만 동해는 왜 하나도 없어요?

동해는 지방항이 없습니다. 어달, 대진은 정주권어항이기 때문에 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달 무슨 항이라고 했습니까?

어달, 대진항, 청목항 3개 항이 있는데 그것은 시장이 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 종류가 몇 개가 있습니까? 국가가 경영하는 항이 있고…….

국가항, 지방항, 정주권항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해는 정주항이 하나도 없어요?

정주항은 3개가 있는데 지방항이 없습니다. 도가 관리하는 항이 없습니다.

8개는 다 지방항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보조사업이 두 건 되고 자체사업이 많은데 환동해출장소는 수산연구 예산은 왜 하나도 없습니까? 신청 안 했습니까?

계상된 건 1,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계획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산자원연구소 기능 활성화 방안과 연계해서 추경보다는 내년 당초예산에 주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만 방류하는 넙치 같은 것 그게 양식하고 똑같습니까? 강원도도 그런 현상이 나옵니까?

넙치를 종묘생산해서 5㎝ 이상 되면 자연상태에 방류를 하는데 수조에 있을 때 넙치 같은 경우에는 흑점이 포착이 되는데…….

보통 자연산하고 양식하고 구분을 그런 식으로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연상태에 방류를 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원일보에서 빅뉴스로 다뤘는데요, 앞으로 수조에 할 때 바닥에 모래를 깔아서 콘크리트 수조에, 바닥에 넙치가 붙어살기 때문에 그것을 모래로 해서 그런 반점이 안 생기는 예방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콘크리트하고 모래하고 그 차이입니까?

예, 수조 안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런 흑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추가로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민감한 사항이라서 다들 질의하시기를 꺼려하셨던 부분 같은데 수산경영인, 아까 존경하는 이강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올해 3,000만 원만 지원하면, 이것이 신규사업인데 여기 예산서의 소요재원을 봐서는 '08년 계획과 '09년 계획, '10년 계획은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당해 한 해만 지원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한 번만 하고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지원을 해 주면서 명칭 자체가 어업인 후계자이기 때문에 자립정신을 강조하면서 특별히 요즘 어려우니까 지원하는 것을 강조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의 지원이 없다는 사항을 명백히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물론 소장님께서 그런 확신을 세울 수 있고, 다음에 안 세운다는 것을 제가 볼 때는 확신할 수 없는 사업이 아니겠나? 이왕에 한 번 책정이 되면 어느 해는 해 주고 어느 해는 안 해 준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경영인연합회 간부들을 한번 소집해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약속을 받겠습니다. 사실상 지원하는데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 한 번만 의결해 주시면 앞으로의 문제는 제가 대표를 불러서 약속을 받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계실 때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체장이 바뀔 때나 또는 소장님께서 바뀌시면 이런 전례를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왜 3,000만 원이 지원되느냐 하면 지금 현재 건물을 살 때 경영인연합회에서 자부담을 1억 5,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부담 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그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지원해 주고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방법으로 방향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지원 문제는 거론이 안 되도록 장치를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왜 묻느냐면 여기에 보면 월 소요액을 250만 원 곱하기 12개월로 했어요. 지금 추경이 5월에 다루어지고 결국은 이걸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1월부터 소급하는 건지 이것을 사실 물으려고 했습니다. 소급하는 것이라면 저희 의회 추경예산이 잘못 산정된 것이 아니냐는 것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정상 꼭 이 돈을 주어야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소급을 해서 집행할 사항은 아니고 예산편성 된 후에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대충 파악해 보니까 건물을 신축한 게 아니고 기존건물을 샀습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해야 될 문제가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 이후에 집행토록 하고 소급해서 할 성질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소급해서 할 성질이 아니면 향후 6개월 치라든가 7개월 치밖에는 산정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12개월 치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사정 때문에 돈 3,000만 원을 내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확인하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부분이 향후에도 이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재정자립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재정자립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도와주고 만다면 모르겠는데 이런 운영비에서 돈을 던져주고 나면 향후에도 꼭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다, 이것은 무엇을 책임질 수 있느냐는 것이죠?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맡겨주시면 차후에 추가로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제반 장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들 제일 민감한 사항들이 단체지원 경비라든가 일반적인 부분을 집행부에서 결정되어 올라온 것을 핸들링하게 되면, 전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꼭 그 단체에 얘기해서 거꾸로 의원들이 안 해 주어서 못 한다든가, 아니면 다음 에 해도 의원들이 안 해 줄 거니까 안 해 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결국 의원들만 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전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올려놓고 나서 참 민감한 사항을 건드린다는 게 전부 말씀을 제대로 못 하는 상황입니다.

저도 말씀하신 의도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방법을 찾으시든지 해서 향후 이런 것은 앞으로 서로가 올려놓고 나서는 문제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꼭 이렇게 개별적으로 영향평가 용역을 내야 됩니까? 전체 항이 11개로 나와 있는데 그걸 포괄적으로 하게 되면 용역비 절감도 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추경에 찔끔찔끔 세워서 개별항으로 용역평가를 하다보니까 비용도 많이 산출되는 것 아니냐? 강원도에 11개 항에 대해 영향평가를 해야 된다고 대상 항까지도 나왔다면 존경하는 이강덕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세워서 한꺼번에 하면 용역비 절감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이신데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22억 내지 24억 정도의 예산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하기는 무리가 따르고 해서 연차별로 2개 항씩 할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용역비 절감차원에서 대상 항에 대한 한꺼번에 하는 용역비하고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2개 항으로 하는 용역비의 비용계산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절감이 많이 된다고 하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1~2년에, 당해연도에 다 못 하면 최소한 2개 연도라든지 조금 더 범위를 늘려서 하는 그런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검토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어차피 할 바에는 같이 하는 것이, 그래야만이 향후에 대책들을 같이 세울 수 있습니다. 5개년에 걸쳐서 2개씩 찔끔찔끔 세우면 결국은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다 산출되고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꼴밖에 안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어쩔 수 없다 하시더라도 거기에 대한 향후 남아 있는 부분들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상당히 좋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경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업체를 나중에 어느 용역회사가 들어오게 되면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업체가 입찰을 하게 되면 올해 고성에 두 개, 내년에 속초에 두 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이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계속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입찰하는 대로 떨어지게 됩니까?

이것은 어차피 입찰을 해서 하게 됩니다.

입찰하게 되면 용역회사가 많으니까 이 회사가 가지는 성질이 다를 수가 있고, 이 회사가 가지는 성질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을 수도 있고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주게 되면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항이 크면 2억 5,000, 항이 작다고 1억 5,000 이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납품을 받아서 총괄적으로 이 정도 하는데 총 18억이면 하겠다, 나는 15억이면 하겠다 이럴 수도 있는데 산출내용 만큼은 정확하게 균일하게 되어야 됩니다. 나는 돈을 싸게 하니까 바위는 안 하겠다, 나는 풀은 안 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런데 대한 제출자료는 환동해출장소에서 내 주어서 물론 그것은 전문기관이 하는 것이니까 겨기 계시는 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보나마나 예산은 확실히 줄어듭니다. 단지 목돈이 들어갑니다. 내년도에 FTA로 아무래도 정부 쪽에서 균특도 내려올 것이고 도비 확보도 더 해야 되고 시ㆍ군비 확보도 해야 되는데 액수가 좀 있을 때 본다면 이런 데에 예산을 같이 더불어서 우리가 균특에 내려오는 예산이 50억이 내려 왔다면 균특에 내려온 것이니까 지정되어서 내려오더라도 나머지 금액에 대한 건 도비가 투자될 게 그리로 가서 절반 정도는 우리 도비를 쓸 수 있는 가용재산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에 포함시키면 한 20억이 될지 15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훨씬 효과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예산을 굳이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해서 그것도 시행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저것도 안 되는데 예산을 놔두고 사장시키면 그만큼 늦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해 보시면 용역관계자들하고 몇 분 대표자해서 정 안 될 때는 두세 개 용역을 같이 하게끔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우리는 우리 지역에 있는 실정이 어떻게 평가가 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예산절감은 더 중요한 것이니까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