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안건으로는 2007년도 예산안 중 도시주택과부터 수도사업소까지 8개 부서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한 후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종환입니다. 323페이지,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금년도 예산은 93억 9,282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많이 깎였습니다. 경상예산 1억 3,645만 8,000원, 경상적경비, 인건비, 주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신규사업은 특별히 두세건 빼고는 확보된 것이 없고 전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예산을 부분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보조사업에서는 52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매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동당 평균 200만원을 산정해서 40동 8,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시설비는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대천2동 4개 지구, 과거에 도시계획도로 상당부분을 폐쇄시킨 지역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기본계획수립부터 시작된 사항인데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이 됩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명천~궁촌간 우회도로개설, 죽정동에서 국도36호간 대천체육관 앞을 건너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마는 도로개설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상 필요한 설계, 보상, 분할측량, 감정평가 등해서 6억 9,5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대천25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대천2동 앞에서 수로 건너서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을 하고 있는 부분까지 연결시키는 도로 2억 9,800만원, 시비 2억 9,800만원해서 5억 9,6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업무대행수수료 관련해서 저희들이 다 할 수 없는 것을 건축사들께 위탁해서하는 일반운영비가 있고 시설비는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남대천교 접속도로개설 등 7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비로 확보는 돼있습니다마는 좀 보상 성격이 있는 사항이 4억이 있는데 이것은 기왕에 편입돼있던 도로에 대한 소송이 제기돼서 토지보상을 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감리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1억 5,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자체사업 시설 부대비를 확보했습니다. 예비비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규모가 큰 것은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15%~30%를 매년 확보해서 활용토록 돼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10억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과소관 323쪽부터 32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천에 도시계획도로 계속사업이 뭐뭐 있습니까?

웅천에는 역 앞에서 신형하이츠빌라 있는 데로 꺾어져서 이어지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웅천고등학교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있고, 그 뒷면에 농경지 사이로 있는 농로에 대형트럭 하나 못 들어온다고 해서 민원 제기된 사항해서 3개 사업이 재작년부터 추진한 부분도 있고 작년도부터 추진한 부분도 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상이 거의 마무리되고 내년도부터는 사업자체가 착수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도로가 3개 노선이 있는데 시가지 쪽에 있는 한개 노선을 빼놓고 뒤쪽에 웅천고등학교하고 뒤편에 마을 연결되는 농경지 사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중간부터 하는 인상이 있습니다. 실제는 시가지하고 연결을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게 철도하고 철도부지 일부까지 포함되면서 도시계획 가로망이 설정되어 있는데 장항선 복선화하고 연결돼서 그 도로 개설을 선행해서 손을 댔을 때는 경우에는 나중에 계획이 상당부분 변경될 소지가 있고 철도하고 사전 협의 없이 진행하기가 부담스러워서 협의를 해본 결과 철도에서 아직 기본설계가 돼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위치 선정하기가 불가능해서 일단 그 부분을 떼어놓고 시작하고 나머지 부분은 철도하고 협의 되는대로 잇는 전제 하에 보상을 저쪽부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앞에서 목화 세아 아파트에 있는 소방도로, 중단하신 부분이 있죠?

그 부분도 철도부분 인접돼있는 지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철도지역에 인접돼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장소는 사유지가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소방도로는 지난번에 담당직원도 전혀 계획이 없다는데 임대식위원님이 요약해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산이 깎여서 신규사업이 도시주택과에 없다면 일반 시민이 사는 주거에 모든 인프라가 밀린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보령시에 균형예산이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커요, 그래서 지금 웅천도 도시계획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 추진을 잘하셔서 웅천도 민원이 많습니다, 중학교 근처에 도로도 형편없고 사람이 사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업이 중단돼서 보기가 흉하지 않습니까, 웅천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위축되고 돌 사업도 안 되고 쓰레기매립장도 있고 공군사격장도 있고 생활공간이 피폐해지는데 그 나머지 사는 사람들 주거공간이라도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고 정리정돈 된 환경을 도시주택과에서 적극적으로 만들어주셔야지 전쟁터 폐허로 남겨놓으시면 되겠습니까?

물론 그동안의 예산편성 된 규모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저희들이 요구한 것만큼도 다 서있지 않고 또 한 가지는 예산형편에 의해서 예산편성부서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조정한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소홀히 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들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보다는 시급성이나 필요성을 느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면·동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한테 건의를 한다든지 하는 내용도 거의서 검토를 더 해주셔야 저희들도 현지조사를 하고 의견도 듣고 해서 요청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필요한은 웅천읍하고 동지역하고 상의해서 우선적으로 조치될 수 있는 방안을 연차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추경이라도 확보하셔서 중단된 사업을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326쪽 일반운영비에서 업무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보면 현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현장조사를 업무 대행하는 건축사들이 감리하면서 대행하고 있죠? 지난번에 행감때 과장님께 드린 말씀이 있죠, 건당 30만원씩이네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연간통계상으로 150건 정도 됩니다. 30만원이라고 정한 것은 보령시뿐만 아니라 충남도내 형평에 맞춰서 그 금액수준입니다.

말씀하셨지만 건축법이 바뀌어서 주로 허가 및 사용승인에 업무대행을 대개 건축사나 감리하시는 분들이 하게끔 되어 있는 만큼 이분들이 잘해서 준공검사에 관련된 민원이 하나도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행감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주마간산 격으로 외국을 훑어보면서 다녀도 우리가 배울 점이 상당히 많았어요, 대부분 제가 접하는 민원들이 뭐냐면 준공검사 관련된 것들인데 현장에서 행정을 하시면서 과장님도 불합리한 건축법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걸 느끼시죠?

예, 뭐 이런 말씀은 드려야 될지, 제도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까지 오게 된 동기자체가 원인은 공무원들이 건축현장에 드나들면서 술, 밥 얻어먹고 부정, 부조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제도개선부터 시작돼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가급적이면 현장에 가지 말도록 돼있고 또 간다고 하면 현장에 비치돼있는 각종 일지에 몇 월 며칟날 무슨 건으로 인해서 현장에 와서 무슨 지시를 하고 갔다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도록 돼있습니다. 그런 불편스런 제도도 있고, 그런 기록까지 남기고 그런 게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가기가 쉽지 도 않고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해서, 그 제도가 여기까지 왔는데 과연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는 것을 최종에 가서는 소송이 된다든지 뭐가 잘못된다든지 문제가 된다면 시장을 상대로 하는 경우가 많고 저희들도 내용적으로는 조금 불편스런 생각이 있는 사항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공동주택관리비지원이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셨죠?

예, 있습니다.

거대한 공동주택은 거기에 입주 주민회의가 있어요,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어요, 거기에 뭐가 포함돼서 납부 되냐면 특별수선충당금이라는 게 있죠, 그것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줄여서 써야 될 경비네요.

저희들은 아주 기반시설적인 거, 아주 공공성이 있고 그런 부분에 한정적으로 쓸 수 있도록 조례에 항목을 정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사업특별회계 661쪽부터 668쪽까지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797쪽부터 8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 81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주요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나석조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2007년도에 총 69억 6,635만 4,000원을 투자해서 산림시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경상예산에서 인건비가 8,838만 4,000원, 경상적경비 1억 9,265만 3,000원,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은 59억 9,887만 3,000원, 자체사업으로 7억 1,044만 4,000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하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과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 민간행사보조로써 내 나무 갖기 운동 행사지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매년 봄철 나무 심는 시기에 시민들에게 각종 유실수 등 나무를 나눠줘서 나무심기를 권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또한 성주산 시낭송대회는 보령문인협회에서 주관하고 성주산의 아름다움과 자연휴양림의 홍보, 산사랑 의식제고를 위한 성주산 시낭송대회 개최비용으로써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5페이지, 무궁화 사후관리로 우리나라꽃 무궁화의 보존과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 보령댐주변 농지 9개소에 9만 4,000본의 무궁화가 식재되었습니다. 관리를 위한 보식과 퇴비, 비료 등을 구입하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청천호 호수공원 조성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 전 지역은 공원화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청천호 일원에 쾌적한 친환경생태공원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의 보건과 휴양, 정서생활 향상 및 공공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꼭 확보돼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 해수욕장 역세권 등 유치단지 조성 임차료입니다. 매년 봄철에는 욕장 입구에 유채단지를 조성해서 시민뿐만 아니라 각지에서 오시는 관광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유채단지 조성을 위한 트랙터 임차료입니다. 415페이지, 유채단지조성 재료구입입니다. 이것은 유채단지조성을 위한 종자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해수욕장길 버즘나무 가로수 전지작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1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먼저 시내교량 꽃다리 조성사업입니다. 한내대교와 남대천교, 신평교 등 3개교에 꽃다리를 조성해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화려하고 특색 있는 꽃다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양묘장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웅천 대창리에 시유지가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가로수를 구간별, 노선별, 수종별 식수계획을 수립해서 가로수 특종화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유림을 이용한 가로수 양묘장을 설치해서 절주된 가로수 보식용으로 활용해서예산을 절감하고 신속한 보식을 해서 관광보령 이미지를 제고할 사업입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가로수 식재로 구간은 동대현대아파트에서 한내여중 방향으로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의 왕래가 많이 있는데 쉼터 등이 없는 실정으로 가로수를 식재해서 쉼터와 그늘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가로수 식재가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죽정동 어린이공원 부지매입입니다. 죽정동 성지아파트 진입로 우측의 공원으로 성지건설로부터 2004년도에 일부 기부체납을 받아서 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잔여공간까지 공원을 조성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현지조사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공원조성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토지주 사용승낙은 안되고 토지매입 요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꼭 확보될 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관 397쪽부터 41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고말씀하신 내용은 아니고요, 성주산 입장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전산 처리되고 있나요, 수처리되고 있나요?

전산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량만 통행료를 받는 거죠?

입장료 사람도 받습니다.

그런 것이 고속도로 부분같이 자동적으로 체크가 되는 건가요?

자동이 아니고 내내 컴퓨터도 사람이 조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더 현실적으로 사람이 컴퓨터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체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08페이지에 담장 허물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도 3억 정도가 계상됐는데 몇 개소 사업량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지난 10월부터인가요 우리관내에 48개 학교를 대상으로 우선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봤더니 18개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학교의 담장 허물기 사업이네요?

예, 학교 담장을 허물어서 그 공간을 이용해서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의 놀이공간이라든지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억 1,700만원이 확보되면 18개교를 조사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내 면사무소나 동사무소 담장이 다른 동네는 미처 못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대천1동 같은 경우에는 허물어서 몇 년 전부터 정자도 심고해서 상당히 경관이 좋지 않습니까, 이것도 식재를 하거나 그렇게 활용하실 겁니까?

나무도 식재하고 꽃도 심고 운동기구도 설치하고 지역주민들이 제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내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는 사업에 안 들어있습니까?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의 담장 허물기는 읍면동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인근 홍성 갈산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언론에 난 것을 봤는데 담장을 허물고 난 뒤에 옹기로 담장을 대신해서 찾아오신 분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정감 있고 아름다운 풍경이라는 칭송을 받는 다는 것을 봤습니다. 저희들도 나무나 꽃을 심으면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자료도 받으시고 벤치마킹하셔서 이왕 아름답게 꾸미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개최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단풍축제는 가을 단풍철에 하는 것이고 시낭송대회는 단풍철보다는 여름에 휴양객들이 많이 올 때 전국에서 오시는 휴양객을 상대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단풍축제와 같이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고요,

그런데 재작년까지는 가을에 했지 않습니까? 중·고등학생들이 낭송을 하고 그 아이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다 상품으로 나가는 금액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다가 날씨가 추워서 아이들이 고생을 하니까 여름으로 당겨서 관광객들이 대상이 됐는데 경위 없이 삭감된다면 그런 식으로, 안할 수는 없는 행사 아닙니까, 그래서 수정예산을 세우셔서라도 시기조정을 잘하셔서 너무 늦지 않게 하셔서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걱정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됐다할지라도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박승욱입니다. 보건소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제가 일괄 설명 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내년도 예산편성은 100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대비 3억 7,0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로 4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26쪽에 경상적 경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 사업예산으로 4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보조사업 예산으로 36억 4,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이중에 인건비로 2억 4,000만원, 일반운영비로 1억 4,000만원, 행사운영비로 2,300만원, 434쪽에 여비로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으로 1억 1,000만원과 436쪽에 민간이전 목으로 1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의료 및 구료비로 7억 6,000만원과 441쪽 민간위탁금으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2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로는 치매병원 건립비 7억 8,800만원과 청라와 양기, 효자도, 학교 구강보건소 설치 등해서 15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사업비에 따라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444쪽 자산취득비로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에 자체사업비로 1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기에는 방역소독약품 재료비와 민간이전사업비로 의료비 및 구료비로 8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7쪽에 민간위탁금으로 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419쪽부터 44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46쪽에 보면 무료독감 인플루엔자가 있고, 고위험 감염계층 인플루엔자가 있는데 무료독감하고 위험감염계층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무료독감에 국비에서 지원하는 금액분의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가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국비지원분이 부족 되는 금액에 대해서 무료독감 1,400만원은 거기에 대해서 충당하는 것이고 고위험계층 인플루엔자는 수의사나 관련 공무원들이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을 대비해서 사전에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의사가 됐든 관련 공무원하고 일부 축산농가 종사자에 대해서 접종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료독감 인플루엔자에 대한 국고보조가 얼맙니까?

저희가 금년기준으로 해서 1만 5,300명인데 그중에서 2,000명분은 시비에서 확보하고 부족분 1만 3,500명 정도가 국비에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은 빼고 2,000명 정도를 우리가 부담한다는 거죠?

국비에서도 시비부담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부족 돼서 더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2,000명분을 별도 자체시비에서 확보하는 겁니다.

2006년도에는 무료독감을 보건소에서 맞은 분들이 총집계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1만 5,300명에 96%정도 됩니다.

무료독감 인플루엔자 백신이 적기에 공급이 됩니까?

저희가 시중유통보다 좀 늦습니다.

그러면 독감인플루엔자 몇월달까지 접종이 마쳐져야 효과가 있는 거죠?

대개 유행하기 전 1개월 정도니까 12월말까지 접종하라고 하는데요,

12월말이요? 11월말까지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땡길수록 좋습니다, 현재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환자가 발견된 것을 보면 11월 달까지 접종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11월 달까지 보건소에서 접종이 마쳐지지 않는 겁니까?

저희가 접종약품 공급을 조달청에서 공급을 받기 때문에 이 약품공급이 전국 보건소로 일괄 공급하다보니까 생산이 좀 일찍 되어야 되는데 원료자체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다보니까 생산하고 약품에 대한 검증기간이 지연되는 관계로 그렇게 공급된 것이 금년에는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3주정도 늦은 실정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예.

그러면 국가에서도 11월말까지 접종이 되어야 된다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부차원에서는 부산에서 한두 명 발생한 것으로 봐서 유행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가능하면 유행단계 이전 1개월 전에 접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데 현재는 그렇게 접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1월말까지 접종이 안 되면 보건소에서 맞아야 될 부분이 일반병원에서 맞기 때문에 많은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1월말까지 접종이 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 힘만으로는 안 되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질병관리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공급체계가 조달에 의한 공급체계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국 보건소가 조달청에 항의를 해서라도 개선이 되어야지 그것만 탓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제 예방접종사업 평가대회에서도 저희 보건소장님이 참석해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다수 시민들이 11월 달까지는 맞아야 된다는 인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요즘은 자기건강 챙기는데 문화수준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은데, 보건소에서 11월 달까지 조달이 안돼서 일반병원에 가서 맞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건소 역할을 다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 하셨듯이 전국적인 현상이라니까 가만히 계실 것이 아니라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어필을 조달청에 한다든지 보건복지부에 해서 11월 달까지 백신을 확보해서 충분히 맞을 수 있도록 힘을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데 실효성 없는 접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47쪽에 민간위탁금이 있죠, 이것은 민간병원에 위탁해서 비용을 지출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일부 초음파 검진 같은 것은 저희가 임부에 대해서 등록관리를 하는 임부가 있고 병의원에서 관리하는 임부가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적정분만을 위해서 저희가 초음파 검진할 수 있는 발급의뢰서를 발부해주면 거기에 의해서 병원에서 수가를 청구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한셈병관리 위탁금은 전문치료기관인 한셈병 나환자를 관리하는 지부가 있거든요, 거기에 위탁금을 줘서 정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치매환자 투약비 지원금도 마찬가지로 병원에서 진료하고 진료에 따른 투약비를 청구하면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연일 고생하시는데 경의를 표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내용 몇 가지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답변은 양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60페이지 전문농업인 해외연수에 대해서 3,000만원을 어렵게 상정해서 올라왔습니다마는 1,500만원으로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농민들 중에서도 여러 단체가 있는데 농업경영인 이런 데는 산업과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생활개선회나 4H나 농촌지도자회 이런 분들은 사각지대에 몰려있기 때문에 선처해 주시면 방법을 달리해서 현장에 가서 농가에서 체험하는 것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73쪽, 기능성 쌀 생산 브랜드화 유통시범이 있는데 요즘 쌀도 그렇고 모든 과일도 그렇고 기능성으로 나가고 있는데 흑미라든가 찰쌀 중에서도 영양가가 좋다든가 이런 것을 도입해서 하려고 하니까 선처해주시고요, 474쪽 젖소 개체별 산유량 측정시범이 있는데 젖소를 키우다보면 어떤 놈이 젖이 많이 나오고 어떤 놈이 젖이 적게 나오는지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컴퓨터와 연계시켜서 산유량을 측정해서 생산량이 떨어지는 것은 도태를 시킨다든가 해서 농가경영 개선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야초 사료배합 사슴사육시범이 있는데 사슴이 아시다시피 야생이기 때문에 야초를 먹어야 되는데 자꾸 배합사료 쪽으로 가다보니까 뿔의 질이 떨어지고 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했습니다마는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75쪽, 웰빙 포도 생산입니다. 지역특성화시범사업으로 도비를 어렵게 확보했습니다마는 포도에 하나의 맹점이 있습니다. 사현포도를 예를 들어서 100억 가까이 소득이 들어오는데 해수욕장 때 출하가 안 되는 것이 하나의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하우스를 이중 삼중으로 씌운다든지 또는 지하수가 따뜻하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해서 숙기를 촉진시켜서 적어도 8월초에는 생산이 된다고 하면 비싸게 팔 수 있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을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축산전문컨설팅장비는 현장 기술지도 강화를 위해서 요즘 초음파 임신진단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발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비싸움이거든요, 의사도 장비싸움이듯이 선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79쪽 자체시설비 중부지구지소 리모델링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부지소, 남부지소는 웅천에 있고 북부는 청소에 있습니다마는 중부지소가 대천에서 동지역 5개하고 청라, 청라, 주교, 성주까지 담당을 정규직원 2명이 하고 있는데 금년도 1월 달에 발족을 했습니다마는 사무실이 농업인 다목적회관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원래는 농산물판매장으로 돼있는 곳이고 생활개선회가 쓰게 돼있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사정해서 쓰고 있어서 사무실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중간에 대천농협 앞에 옛날에 쓰던 농산물 검사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마침 민선3기에 대천농협으로 임대를 해서 뺏기게 생긴 상태에서 그것을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양도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2차 추경에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고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5,000만원 가지고는 안돼요, 그래서 1억을 올렸더니 예산계에서 7,500만원을 줘서 지금은 공사를 발주중입니다, 헌집 흙집이 하나있고 ‘71년도에 지었는데 안전도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7,500만원을 확보해주신다면 연계해서 내년도에 해서 거기에 1층에는 사무실을 내고 2층에는 농산물 전시판매 쪽으로 해서 농민들이 자주 와서 정보도 파악하고 정보도 얻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꼭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9페이지, 냉풍욕장 8,400만원이 있는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냉풍욕장을 중간에 하다보니까 이상하게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여름에 농민들이 병충해가 가장 많이 발생할 때 우리 직원들이 거기 가서 근무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마는 거기에 작년도에도 고쳐서 밑에 통로로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포장을 해놨더니 사람들이 밟고 다니니까 먼지가 일어나서 호흡기에 안 좋다는 지적을 당해서 먼지를 안 날리게 깔려고 하는 것으로 선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80쪽에 지역특산물 온라인판매를 위한 전자상거래 기반조성인데 이제는 IT시대여서 농산물도 앉아서 팔되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하는 쪽으로 가는데 보령은 인터넷 판매가 빈약합니다. 예산투자를 해서 시범 농가를 육성해서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보고자 하는 사항으로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481쪽에 만세보령 으뜸상품 생산단지조성인데 원예수출 쪽에 고품질 원예작물을 생산하면서 지역특성에 맞게 예를 들어서 미산에 금년도 특수사업으로 예산 2,000만원을 성립 시켰는데 뭐냐면 고사리가 요즘 뜨고 있습니다, 경사지 쓸모없는 땅에 고사리를 심어보려고 하고 천북에는 황토고구마를 해보려고 하고 대천시지역에는 잡곡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자가 감동하는 과실 생산 700만원은 FTA대응전략을 위한 사항입니다마는 설명은 유인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량씨감자 증식생산 시범은 감자가 웰빙 식품입니다, 전분이 많고 고급전분이기 때문에 웰빙 식품인데 몇 농가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조직 배양한 종자를 가지고 1차 센터에서 증식을 해서 2차로 농가에 보급해야 되는데 농가에서 생산하는 물량이 딸려서 늘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482쪽, 경제적인 브랜드육 생산 생력화시범 2,800만원 전액이 삭감됐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소를 이제는 노령화되다 보니까 소 목에 전자칩을 끼워놓으면 그 소의 이력이 다 나올 뿐만 아니라 이소는 하루에 배합사료를 8㎏이상 먹으면 안 된다 해서 전자칩에 연결시켜주면 그 소는 죽었다 깨나도 8㎏밖에 못 먹습니다, 들어가지를 못하게 돼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생력화시키는 쪽을 도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고요, 원유 안정생산을 위한 효과적인 세족시범 1,050만원 전액이 삭감됐는데 설명을 드리면 젖소가 문제가 되는 것은 부제병이라고 발굽이 썩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해놔서 발등을 자동으로 닦이는 사업으로 시범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481쪽에 민간자본보조 순수시비 1,000만원입니다마는 지하수를 이용한 축사 냉난방 시범으로 새로운 기술인데 여름에 돼지집에 지하수를 뿜으면 대략 15도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축사지붕이나 축사 벽에 쏴서 축사 내 온도를 하강시키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한 농가라도 시범적으로 해보고자 하는 사업이니까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고품질 쌀 생산단지운영 700만원인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보령의 쌀 품질향상이라든지 브랜드 단일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많은 예산이지만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453쪽부터 48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용역심사 넣었던 것이 있었죠? 그것은 산학협동이 잘돼야 하는 의미에서 참 좋은 것이었는데 탈락한 모양인데 그것을 다시 강구해서 올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백태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세빈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시설관리사업소를 지대한 관심으로 보살펴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은 487페이지부터입니다. 금년도 예산액이 31억원으로써 전년도보다 2억이 증가된 사항입니다마는 국민체육센터가 추가됐음에도 2억밖에 증가가 안 된 것은 실제 다른 사업이 예년보다 적기 때문에 2억만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상비 인건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502페이지 시설비에 주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등신설은 상반기에 5,000만원이 배정됐고요, LED 등기구 설치는 LED가 상당히 절약형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시범으로 한 구간을 설치해서 효과가 있을 시에 점차 확대코자 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적합 지정대상이라든가 파손가로등 교체, 가로등설치는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복지관 소방시설보수는 소방안전점검 결과 지적돼서 불가피하게 보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천중앙로 인도 가로등 설치는 대천중앙로가 동양자동차에서 방조제까지 도로는 뚫렸지만 가로등 설치가 안돼서 상당히 어두워서 그 부분만 민원이 발생돼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화장실 보수도 옛날식으로 되어 있고 문도 낡고 해서 보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03페이지, 자산취득비로써 중간쯤에 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컴퓨터교체 1,3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2001년도에 산 컴퓨터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가 됐고 시스템이 오래됐기 때문에 새것으로 교체코자 합니다. 이 사항은 사실 지금 컴퓨터는 2, 3년만 지나도 노후되는데 옛 기종이라서 오래됐기 때문에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 운영에 복지관 교육용컴퓨터 및 소프트웨어도 역시 2002년도에 산 컴퓨터입니다마는 교육은 잘한다고 하는데 주변 교육시설 중에서 제일 컴퓨터가 낡아서 이용자들로부터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어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504페이지, 기능취미교실 교육용TV는 현재 노래교실에 조그만 TV 4개가 있는데 너무 적어서 뒷사람은 화면이 보이지 않아서 큰 TV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발마사지교실 교육용 침상은 현재 일반 탁자에서 발마사지교육을 하고 있는데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5페이지, 공설공원묘지 특별회계입니다. 16억인데 전년도보다 1억 9,000만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전년도보다 증가된 사항은 납골당이 많이 분양돼서 2008년도 이후 대비를 위해서 납골함 제작 1억을 들여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시설비로써 물탱크 취수장을 보수할 사항이고 사무실 창고 앞에 비포장에 대해서 상당히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하고 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각로 설치인데 지난 추경에 보수 예산승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보수하려고 하다보니까 집진시설을 해도 완전하게 매연차단이 안되고 내년도부터는 일반 간이소각로는 사용을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난 추경에 승인해주신 2,000만원은 금년도에 기계제작을 하고 1,500만원을 들여서 내년도에 현장에 설치코자 하는 사항으로 소각로설치사업비 1,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712페이지, 묘지공사자재 보관소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묘지를 쓸 때 실제 사용하는 황토라든가 모래를 현재 노천에 보관하고 있어요, 비가 오거나 하면 젖고, 사용하기 불편하고 유실이 많이 되기 때문에 보관소를 설치해서 보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산취득비는 아까 말씀드린 납골함이라든가 이런 것이 주가 되고, 제설기가 현재 내부도로가 항상 눈이 오면 매장이 없어서도 눈을 치워야 되는데 제설기가 없어서 구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487쪽부터 50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독서통장 시상금이라고 돼있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이 사항은 우리 도서관에 학생들도 많이 오고 어린이들이 많이 와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를 장려하기 위해서 독서통장을 발급해서 독서하는 대로 마일리지가 쌓이도록 해서 나중에 표창함으로써 독서를 장려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원으로 등록된 학생들마다 처음에 통장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까?

하나씩 해주고 초등학교 학생이 1학년 때부터 한다면 6학년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서 많이 하는 학생들은 독서주간에 표창해서 장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 특별회계 705쪽부터 71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종합심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마는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셔서 지금부터는 간사인 본위원이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욕장경영사업소 소관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욕장경영사업소장 명희철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4페이지, 해수욕장 보도블록 정비공사 2,000만원이 계상됐는데 1,000만원으로 수정됐습니다. 이 부분은 1차 지구 이면도로가 보도블록으로 돼있는 교통량이 많고 오래돼서 침하된 부분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대천해수욕장 개장 전에 하는 사항으로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35페이지, 해수욕장 화장실 보수공사 2,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이 삭감됐는데 대천해수 욕장에 공중화장실이 17개 있는데 대부분 ‘78년이나 ’84년에 된 것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다른 예산도 다 중요하겠지만 화장실 관계 예산을 배려 안 해주시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대천해수욕장은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화장실로 인한 민원도 많고 상당히 화장실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꼭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치크리너 보관 및 세차시설 설치공사 3,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비치크리너를 1억 3,900만원에 한 대를 샀는데 특성상 비치크리너를 쓰면 바다기 때문에 염분으로 인해서 노후 됩니다. 3,000만원으로 비치크리너로 할 수 있는 염분제거작업이라든지 관리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비싸게 준 장비인데 내구연한이 짧아질 염려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워낙 해수욕장은 아시다시피 염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성능 확성기 해변설치공사 1억 2,900여만원이 삭감된 부분인데 애로사항이 대천해수욕장에 방송실이 돼있는데 해변 쪽에 이것이 미약해서 방송을 해도 예를 들어서 긴급구조라든지 인명을 찾는다든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시설을 해서 앞으로 안전사고나 해수욕장 유지관리에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부분도 위원님들께 각별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246페이지에 관광과에 계상된 공기업전출금 80억중에서 50억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간담회라든지 해수욕장 현장 다닐 때 간곡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대천해수욕장이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는 일부분 유리관리비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은 전출 받고 대부분 이 예산은 3차지구 사업을 위해서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확보가 현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승인해주신 500억 지방채하고 일부 가지고 있는 300여 억원하고 이 예산을 우선 확보해서 사업을 집행하면서 토지를 분양해서 지방채도 갚고 일반회계도 정산이 되면 지방채, 예를 들어서 토지분양이 되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이 종료된 다음에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 50억이 계상되어야 내년도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이 예산마저 감되면 해수욕장이 내년 1월까지 보상금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약 950억에서 1,050억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산하기는 1,000억 정도 되는데 50억이 삭감되면 일부 예산이 부족해서 보상하다 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헤아리셔서 3차지구의 중요성도 이해해 주시고 알다시피 민원도 많고 이 예산을 조기에 투자해서 빨리 완공해서 자금상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일반회계로 전출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605쪽부터 63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할게요. 아까 소장님께서 50억에 대한 전출금, 이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올해 양도소득세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보상이 들어가게 되면 빨리 받아서 갈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50억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3월 달에 가면 선수금이 들어오고 하다보니까 그때 가서는 좀 여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질의 드려볼게요, 이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긴박하다고 했을 때 자본전출이 이어졌다고 가정하면 선수금이 들어온 상황에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이것을 다시 시 다른 쪽 사업에 세울 수 있도록 우선 이 부분을 원위치 시킬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선수금이 일부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원위치 하기는 어렵고, 왜 그런가 하면 계속 자금이 나가야 되거든요, 보상금 1,800여 억원이, 그런데 앞으로 제일 첫 번째로 일순위자한테 토지를 주고, 전체적으로 땅이 어느 정도 80%정도 매각이 된다할 경우는 부의장님 말씀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당장 3, 4월에 일정금액 땅이 팔리더라도 어차피 그 사업은 계속해야 되고 계속 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일반회계 전출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일반회계로 전출이 된다면 소장님이 가지고 있는 복안은 언제쯤이면 가능합니까?

저희생각은 어차피 사업이 2010년도로 앞으로 4년 남았거든요, 이 3차 사업이 해수욕장 실질적으로는 마지막입니다, 사업이 끝나면 사실 공기업 결산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로 일반회계로 넘겨야 됩니다, 저희들이 빨리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연도를 여기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데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수욕장 3지구 관광지조성에 따른 이주단지 조성사업이 계상돼있는데 어디로 결정돼있어요?

일명 동네마을이 석석골이라고 하는데 해양과학고등학교 농업편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입구거든요, 시내에서 들어가다가 리라어린이집에서 한 40~50m 가면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안동네인데 위치는 해양과학고등학교 부지하고 연접되어 있습니다.

사유지는 대개 얼마정도에 매입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봐야 되는데요,

아직 평가는 안나오고요?

예.

거기에 확실히 조성되면 몇 가구가 가게 되는 거죠?

100가구정도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어디로 가죠?

현재 추산으로 기초소유자 조사를 해서100가구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타협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가 수요로 봐서 타협은 충분히 일이라는게 사실 예산을 세우고 절차를 이행하다보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감정평가액으로 사는 조건으로 7필지거든요, 소유자는 5명이고 필지는 7명인데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사전협의는 다 됐고 절차이행이 다만 안돼서 이런 절차 때문에 행위하고 예산승인만 되면 바로 착수해서 토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삼현리아파트 다시 건축해서그쪽으로 하면 안 되나요?

저희들이 도시주택과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현재 채무채권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당분간은 실효성이 없답니다. 해수욕장 주민들의 건의도 많이 있었어요, 거기를 어떻게 해서, 그게 임대아파트도 일부 있거든요, 분양도 있고, 분양부분보다 임대부분이면 해수욕장분이 많이 가는데, 그렇게 되면 건축주한테도 회생의 길도 있고 저희도 민원 해결도 되고 해서 도시주택과와 여러 번 협의했는데 서로의 채권채무관계가 맞물려있어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한꺼번에 해결된다면 거기로 이주 가능합니까?

저희가 이주단지는 어차피 만들어야 되고요, 다만 일부 가구에 대해서는 이주단지를 만들어도 저희들이 내년 7월이나 8월에 가능하거든요, 단지조성 때문에, 그 안으로라도 갈 사람이 있고 일부는 아파트가 분양된다면 사서 갈 의사를 가진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여러 주민들 협의가 있었어요, 그것 좀 어떻게 빨리 하게 해주면 자기들이 빨리 동의해주겠다 해서 협의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권채무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어서 일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이주단지가 그쪽으로 된다면 사업자가 빨리 사업을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경우 이주가 그쪽으로 가능합니까?

일부는 가능합니다.

석석골은 어차피 개발을 하신다고요?

단지는 만들어야 됩니다.

100가구는 거기로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는 몇 세대정도 추산하나요?

세입자가 214세대 정도 되고요, 일반 189세대 정도 되거든요.

세입자는요.

214세대요, 그런데 문제는 소유자보다 세입자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당장 갈 데가 없어서 해수욕장 주변에 주택이 많지 않아서 실제 세얻기도 만만치 않고 해서 그것이 분양보다 임대 쪽이 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도시주택과와 협의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도시주택과에서의 얘기는 채무에 관련된 것만 문제지 다른 건축을 해서 분양하는데 준공 받는 과정의 일련의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그런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만 개인적인 관계만 있는 것으로,

채무관계 때문에 손대서 분양할 수 있는 자금이라든지,

서로 맞물려 있대요, 서로 압류하고 그런 관계입니다.

일부는 갈 수 있다는 거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보면 웅천이 4억 7,000만원, 미산 15억 5,000만원, 주산 1억 8,000만원, 성주 3억 6,000만원, 남포가 1억이죠, 원래 법정비율대로 배분된 거죠?

그렇습니다. 수몰면적이라든가 인구, 그 비율대로 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포 창동하고 양기리 노인회관 신축하는데 2억을 계상했네요.

이것은 2개 부락에 노인회관을 신축하는 것으로써 땅 매입비까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회관 건축할 때는 원래 부지확보가 돼야 되지 않아요?

이것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댐주변 정비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개 일반회계에서 5,000만원씩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번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따로 있습니까?

이것은 정비사업이라고 건교부에서 내려오는 자금인데 2005년부터 2011년도까지 7개년동안에 190억 정도 내려오는 사업비가지고 책정되는 사업이거든요, 지원사업이라고 그건 별도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정비사업은 심의위원회가 없고 읍면에서 사업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건교부에 사업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면 건교부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그대로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심의위원회 규정이 어떻게 돼있나요?

위원회 조직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수자원공사에서 하는데요, 보령, 서천, 부여에 의원 한분씩하고 또 교육청 관리과장이 한분씩 들어가고 3개군 이장님대표, 3개 군에 댐 담당하는 주무과장들이 들어갑니다, 수공에서 부장하고 과장하고 들어갑니다.

농어촌 상수도시설에 관련된 거, 거기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농어촌 지방상수도는 환경부 국비를 뜯어다 하는 사업인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추진한 것은 오천, 청소는 작년 연말까지 완공을 했고 금년도 이번에 착공하는 사업은 주포, 주교, 주산 3개 읍면에 5억 정도 투자해서 현재 입찰공고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웅천은 빠져있네요?

웅천은 기시설이 돼있기 때문에 웅천은 현재 시설사업에서 빠졌습니다.

농어촌은요?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관계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 농지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는 전혀 없나요?

농촌 상수도 일반급수 기본계획에 들어간 것은 예산만 편성되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남부는 주산하고,

주산만 들어갔고요, 미산 도화담에 폐광기금으로 일부 도화담 쪽에 시설하고 있고요, 주포, 주교는 발주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남포 창동에서 상수도문제 때문에 오래 전부터 민원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창동 쪽은 일부 시설이 돼있는데요.

운동장 앞 동네 쪽,

그 근방에 일부 시설이 돼있어요, 작년도에 시설을 했어요.

그러면 수용가가 원해서,

예, 급수신청하면 급수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101쪽부터 11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7쪽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 자매결연 및 해외연수, 외인초청여비에 자매결연 외빈초청여비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자매결연 및 해외연수 1,000만원 계상된 것은 저희 자매결연도시 중국 청포구와 일본 후지사를 갈 때 통역요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자매결연 외빈초청 여비는 미국 쇼어라인시 자매결연도시 초청케이스가 돼서 그 사람들 여비 일부를 의회에서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따라가는데 왜 우리 의회에서 부담해요?

집행부가 아니고요, 거기 의원들에 해당하는 사항만 저희가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의원이 몇 분 간다고 의회사무국에서 통역여비를 내줘요?

통상 의원님 두세 분 정도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어 전담직원 이향영이라고 관광과 소속 직원이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 직원에 대한 통역 해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향영씨 한테 안주나요?

집행부 위주로 갈 때는 집행부가 부담하고요, 의회주관으로 갈 때는 의회에서 부담을 합니다.

의원 상해부담금 1,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월 얼마씩입니까?

월 일정액 얼마씩 내는 것이 아니고요, 상해가 있을 때 의원님들 복리차원에서 통상적으로 1,000만원정도 계상돼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오후 3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장섭입니다. 200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2007년도 예산안 제출이후 추가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및 주변생활편익과 직결되는 자체사업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확보하여 시정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복지향상을 도모코자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에 의거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경우 2006년도 도지사 순방시 건의된 사업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예산반영과 폐광지역진흥기금 지원 시기가 앞당겨 지원됨에 따라 2006년도 대상사업 정리 및 2007년 지원사업을 반영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 추가 내시 및 자체사업 변경 분을 정리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및 융자기금 사업비가 당초 예산제출 이후 확정됨에 따라 부득이 사업비를 수정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으며 대천해수욕장 불법행위 전문단속반 운영에 따른 지원비가 반영되었습니다. 2페이지, 수정예산안 규모입니다. 2007년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555억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2.9%인 12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대비 2.1%인 54억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가 당초예산대비 4.4%인 7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내역으로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가 40억원,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융자기금 특별회계가 33억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총예산규모는 2,643억원으로 당초예산 2,589억원 대비 5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지방세에서 사업소세가 3,100만원 증가하였고 기타 잡수입에서 폐광지역개발기금 등 30억 8,000만원, 2006년 도지사 순방시 건의사업관련 시책추진재정보전금 20억원, 국·도비 변경내시 증가분 2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주요 내용은 경상예산에서 인건비가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요율 조정에 따라 3억 9,300만원이 감되는 등 총 3억 8,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경상경비는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 6,000만원, 제18회 대한아마추어 전국복싱대회 4,000만원 등 총 1억 3,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는 폐광진흥기금의 지원시기가 조정됨에 따라 2006년도 분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편성된 37억 6,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06년 2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분 57억 9,700만원을 본 수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2006년 도지사 순방시 건의사업으로 대해로 확·포장 10억원, 명천~궁촌간 우회도로개설 10억원을 반영하였고 2004년 예산확보 이후 토지 미타협으로 추진하지 못하였던 웅천대창3리 경로당 신축 토지타협이 완료됨에 따라 건축비 5,000만원을 반영하는 등 총 42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는 국도비변경분으로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14건에 15억 6,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수정예산 내역입니다. 금번 수정예산에는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외 2개 특별회계가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는 대천해수욕장내 불법행위전문단속반 운영에 따른 지원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는 2007년 기본지원사업비로 38억 4,400만원, 예비비 1억 8,600만원 등 총 40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별 사업규모는 유인물로 갈음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융자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총예산규모 32억 6,800만원으로 자체사업에 14억 5,000만원, 예비비로 18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에는 주민복지지원사업 3억 5,000만원, 기업유치지원사업 1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수정예산안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 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수정안을 전액 승인하여 주셔서 시정이 계획된 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 3쪽부터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2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산도리 마을지발간이 신규로 들어왔네요, 이게 단행본으로 1,000부를 발간하는데 1,500만원이 필요하다고요?

예.

집필진이 충남문화연구소에 맡기는 겁니까?

저희가 맡긴 게 아니고 학술재단진흥원에서 전국의 특색 있고 표본 있는 마을 시도별로 정해서 하는데 충남도 관할은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에서 용역을 맡아서 조사한 자료만 제출하는데 귀중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책자로 발간해서 마을 등에 배포해서 홍보하고 보존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에 3개 마을이 돼있고 내년에 6개 마을, 나머지 시군은 2008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성도의교실은 바르게살기에서 교육하는 거예요?

예, 바르게살기운동이 도비하고 시비가 확보되면 각 읍면동으로 배정됩니다.

강사 있죠?

예, 있습니다.

강사비 1일 얼마씩 지급해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데 약간 다르기는 다릅니다마는 강사교육은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 단체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도의교실 강사로 오시는 분의 질을 높여 달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강사의 질을 예를 들어서 전직 교육자라든지 교수라든지 급수를 높여서 여성도의교실에 오는 분들이 한 시간 강의를 들으면 진짜 보람 있는 강의를 들었다는 평가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줄 때는 반드시 조건을 걸고 줘야지 그냥 니들 쓸라면 써, 이런 식이 돼서는 안돼요, 강사가 누군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여성도의교실 강사가 누군지 알고 계세요?

각 읍·면·동별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악은 못했습니다.

그냥 돈만 주네?

여성도의교실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글쎄, 이게 내실이 있어야 돼요, 돈 한 푼이 들어가도요, 요새 시골여자들이라고 깐봐서는 안돼요, 거기 가서 강의 듣고 온 분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시간낭비하지 예산낭비하지 뭐예요 이게,

이것은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어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낭비성이나,

그러니까 좋은 강사를 쓰도록 행정지도를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돈만 주고 니들 멋대로 써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강사료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사를 누구를 씁니까? 강사도 급수가 있어야지, 거기에 참석한 여성들이 들은 것도 없고 괜히 시간낭비 했다고 불만하고 오면 되겠어요? 그런 소리를 저는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 드려야 되는데 한국사회도 수준이 높아서 어물쩡한 사회가 아니에요, 시골 여자들도요, TV 보고 사회복지과 이런 데서 훈련받고 해서 수준이 높아졌어요, 강사관리를 잘해주세요.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자치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정보과장 임종근입니다. 35쪽 일반운영비에 충효교실 운영비 2,800만원이 있는데 도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읍면지역에 연2회 하계, 동계 시상품이나 학용품구입 등 강사수당이 여기에 포함돼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은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2,600만원인데 이것이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새마을지도자 자녀 26명에게 연간 당해학교 수업료 및 육성회비를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6쪽에 충효교실운영 읍면, 이것도 읍면지역에 충효교실 운영에 따른 교육 참석자 급식, 말하자면 간식비 보상금으로 650만원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또한 도의새마을교육 위탁비 실비보상은 학생이나 자원봉사자, 또는 새마을지도자, 일반시민 등 21개 기관 과정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위탁 교육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효교실운영 동지역입니다. 이것은 동지역에 충효교실운영비 하계 동계 강사수당, 학용품구입비 등으로 185만원이 되겠습니다. 36쪽, 시설비 7,900만원은 도비보조로써 장고도해수욕장 진입 확·포장 시설비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정보과 소관 35쪽부터 3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고도해수욕장 진입로 확·포장 도비 확보돼서 하시는데 장고도 같은 데는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비로 안 들어가요?

충효교실운영도 총무과 바르게살기 교육과 마찬가지예요, 수준 있는 강사가 와서 강의가 돼야지 돈만 주고 어떤 강사가 와서 수준 있는 강의를 하는지 점검하지 않을 때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거기 왔던 사람들은 아무 보람이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돈이 투입되면 투입되는 만큼의 진짜 효율성 있는 값어치를 캐내야 예산 투입하는 맛도 있고 운영하는 목적이나 이런 것도 성취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운영할 때 그냥 시비, 도비 합쳐서 돈만 주고 아무 관리도 없으면 별 소득이 없어요, 제목이 얼마나 좋습니까, 충효교실, 요즘 국가관이 제대로 있는 놈이 있습니까, 요즘 효도를 제대로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강사 질이 나쁘면 돈만 들어가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왜 예산 투입합니까, 대한민국의 평균학력이 90년대 초에 중졸이에요, 시골에서 하다못해 전문대학이라도 나오지 않은 신세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개갈안나는 강사 와서 엉뚱한 소리하면 진짜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거듭되는 얘기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강사관리를 잘하세요.

알겠습니다.

44쪽, 환경감시단운영이 우리시에 환경감시단이 구성돼있는 거예요?

예, 14명으로 현재 오천, 주포, 주교, 천북, 주변 면에 구성돼있습니다.

관련돼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환경감시단 이외에 환경파파라치제도가 있습니까?

그것은 공식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고 전국단위로 해서 스스로 비디오 가지고 다니면서 찍어서 우리한테 신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그게 제대로 처리되고 있습니까?

1년에 몇 백건씩 되는데 주로 고속도로휴게소 같은 데서, 우리 같은 경우는 대천휴게소에서 담배를 피우고 담배꽁초를 버린다거나 일회용품 컵을 쓰고 버리는 사람들을 비디오로 촬영해서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해서 우리한테 신고 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과태료부과를 해서 받고 습니다.

쓰레기 불법 소각하는 것은 안 들어옵니까?

가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소각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PT병이라든지 PVC종류를 불법 소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농촌에서 보면 멀쩡했던 비닐 같은 것을 불법 소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한 환경지도를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사는 곳에서도 골치 아파서 못살아요, 저도 사실은 환경감시단운영에 대해서 운영비가 없다고 지난번에 오셔서 저도 산자부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이게 입법화 안돼서 예산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제몫을 제대로 해내는 환경감시단운영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6쪽을 보면 웅천읍이 있죠, 사업이 3개인데 왜 2개밖에 없어요?

82페이지, 성동1리 축산부지매입이 있습니다.

이거 심의할 때 시의원도 알게 좀 해주세요. 성동리에 시급한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시의원도 모르게 편성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는 없는 사업을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어디 주는데 있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어야 장소선정을 합니다. 예산이 확정되어야 그 예산에 의한 대상읍면을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은,

국비, 시비 비율이 어떻게 되죠?

80대 20인가 돼있습니다.

80대 20이니까 이런 홍보를 많이 하셔서 생활용수공급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신청을 못하는 곳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비가 많이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는데 국비가 80%라면 자꾸 국비를 받아다 농촌에 생활용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줘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종환입니다. 50페이지, 시설비에 대해로 확·포장 8억 4,370만원과 명천-궁촌간 우회도로개설공사에 10억해서 시설비에 18억 4,37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에 따른 감리비 1억 5,000만원과 시설부대비 630만원이 계상된 사업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과 소관 50쪽부터 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홍현철입니다. 산업과 소관 53쪽입니다. 우수농업인 선진지 견학 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해마다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농촌여성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으로 주로 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시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6,600만원이 편성되고 국도시비로 지원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 53쪽부터 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수농업인 선진지 견학이 있죠, 우수농업인의 기준이 뭐죠?

명칭은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 6개 농업인단체에 다수인원이 우리관내의 주요 특작물과 연계되는 국내 선진지를 견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매년 농업인들이 국내지역을 선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몇 분이 가요?

200명 정도 갑니다.

농촌여성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떤 형태로 지원합니까?

이것은 금년도 처음 추진한 시책으로 저희한테 내년도 계획이 시달됐는데요, 이것은 주로 농촌에 노총각이 결혼해서 이민결혼가구가 늘어감에 따라서 각 시군이 공히 추진하고 있는데, 결혼초기에는 대상가구를 도우미가 방문해서 우리말교육과 생활상담을 해주고 그것이 끝나면 소그룹으로 2차로 또 교육하고 그다음에 가족과 통합하는 여러 가지 형태로 교육해서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하게 돼있습니다.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사업내용을 별도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관내에는 결혼이민가구 88가구, 기아가구 2가구해서 90가구가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동용입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양식어장 환경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양식어장 정화사업이 사업비가 변경 내시되어 당초예산보다 1억 8,700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5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치매병원건립 총비용이 얼마예요?

이번 분까지 합쳐서 46억 5,000만원입니다.

몇 개 병상이죠?

120병상 계획입니다.

국비 18억, 시비 18억, 자부담은 얼마죠?

10억 5,000만원 이번 수정예산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박성규입니다. 63쪽 유용미생물공장 EM생산 및 공급보조 상근인력 인부임으로 1,35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에 의해서 센터 내에 신축되는 유용미생물 생산시설을 관리코자 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63쪽부터 6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욕장경영사업소장 명희철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불법행위 전문단속반 운영을 위해서 당초 4,000만원에서 6,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이유는 저희들이 여름에만 4,000만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대천해수욕장 규모도 커지고 불법행위가 많다보니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계획된 부분인데 앞으로 예산이 계상되면 성수기 5월에서 9월까지 5개월간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쾌적한 대천해수욕장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천해수욕장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69쪽부터 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