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작성해주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심사해주신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12월 19일 심사한 2007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등 기금운용 계획안 7건과 보령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세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 11억 7,344만 7,000원과 2007년도 이자발생예상액 4,463만 9,000원 등 총 12억 1,808만 6,000원으로 계획되었고 세출부분은 2007년의 세출계획 없이 세입액 전액을 재예치 적립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고, 2007년도 기초생활 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세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 1억 9,449만 5,000원과 잡수입 450만원, 이자발생예상액 875만 2,000원 등 합계 2억 774만 7,000원이며, 세출부분에서 자활공동체 창업자금융자금 5,000만원과 적립금 1억 5,774만 7,000원 합계 2억 774만 7,000원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2007년도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 기금 운용 계획안은 세입부분은 순세계잉여금 3억 65만 3,000원과 2007년도 발생이자 예상액 1,000만원 등 합계 3억 1,065만 3,000원이며, 세출부분은 장학기금지급 970만원과 적립금 3억 95만 3,000원으로 합계 3억 1,065만 3,000원으로 되어있는바 적립된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액 전액 1,000만원을 보령시에 거주하는 국민 기초생활 보장수급 저소득 주민자녀 중ㆍ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면학 분위기 조성 및 생활안정을 도모코자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고, 2007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세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 7억 1백 9십 6만 2천원과 2007년도 이자발생예상액 3,048만 7,000원 합계 7억 3,244만 9,000원이며, 세출부분에서는 별도 세출계획 없이 세입액 전액을 재예치 적립코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2007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세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 5억 1,963만 5,000원과 이자발생 예상액 1천 9백 2십 9만 5천원으로 세입예산 합계액이 5억 3,893만원이며, 세출부분에서는 별도 세출 계획없이 세입액 전액을 재예치 적립코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고, 2007년도 보령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세입부분에서 전년도 이월금 732만 4,000원과 과징금 징수수입 2,745만 6,000원, 이자수입 22만 3,000원, 도비보조금 2,625만 6,000원의 합계 6,125만 9,000원이며 세출부분에서 자체사업 665만 9,000원, 경상경비 5,460만원 등 총 6,125만 9,000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되어있는바 원안가결하였고, 2007년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 지역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세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2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의 합계 1억 200만원이며 세출부분에서 주변환경영향지역 소득향상 및 복리 증진 사업비 지원금으로 1억 20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은 그간 「지방자치법」에 의거 조례청구 연서 주민수를 공표해 왔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주민조례청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시세감면 대상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3년 단위로 일몰제를 시행하고 있는바 현재의 감면조례가 2006년 12월 31일로 그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금번, 본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고, 보령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젊은 여성들이 농어촌 생활을 기피하여 미혼남성의 결혼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국제결혼을 지원하여 원만한 가정을 이루게 함으로써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인구유입 및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모색차원에서 성안하였고, 본 조례 제정안의 취지에 맞춰 제2조 제2항의 “만 35세 이상 만 50세 이하인 남자”를 “만 35세 이상 만 50세 이하인 농어업에 종사하는 남자”로 하는 수정안을 수용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

김정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7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7년도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07년도 저소득층주민자녀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07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07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07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주변지역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보령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9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보령시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윤문희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12월 19일 심사한 2007년도 보령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영계획안 등 3건의 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영계획안은 현재 적립금 4억원을 재 적립하여 이자 발생분만 이차보전금으로 지출한다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으며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은 순세계 잉여금, 법정 적립금, 2007년 발생 이자분등 총 18억 7,821만 3,000원의 수입에 대하여 재난 응급조치 및 장비 임차료 6,400만원, 시설비 3억원, 적립금 15억 1,421만 3,000원을 지출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고, 2007년도 보령시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2007년도 적립액은 일반회계 출연금 10억원과 이자수입 3,800만원이며, 세출은 재 적립금 10억 3,800만원 등으로 편성하여 제출한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

윤문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07년도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0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2007년도 보령시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3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준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방금 전 내년도 예산안 의결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끝으로 지난 11월 27일 시작한 금년도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먼저 엊그제 불의의 교통사고로 입원치료중인 김경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25일간의 긴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주시어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모두에게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병술년 새해인사를 드린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올 한해도 그동안 두 차례의 정기회와 여덟차례의 임시회를 포함하여 총 76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때로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의 의견을 서로 달리했던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특별한 갈등없이 슬기롭게 대처하여 원만하게 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신준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을 심사하면서 동료 의원님들께서 본의 아니게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언짢은 말씀을 드리기도 하였는데 이는 시정의 발전을 촉구하기 위하여 드린 것이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합심하여 시정발전의 한축이 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는 금번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그동안 업무처리 실태를 되돌아보고 많은 반성과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였으며 내년도 시정살림의 근간이 되는 예산안도 확정하였습니다. 2007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재원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 세출수요는 해마다 증가함으로써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재원이 너무나 부족하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은 모든 시책예산들이 적기에 집행되어 시민의 숙원을 조기에 해결해줌은 물론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를 촉구한 사항에 대하여도 성실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기상청의 날씨예보에 따른 올 겨울에는 엘리뇨의 영향으로 극심한 한파나 대설과 같은 이상 기후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시민들이 재난없는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며칠후면 다사다난했던 병술년을 뒤로 하고 정해년 새해가 밝아올 것입니다. 새해에도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 모두가 소원성취하시고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00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