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문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2007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장섭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고 추진하고자하는 부분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8쪽에 보면 시장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총 60건의 사업계획과 개요를 말씀하시고 현재 1개 사업은 완료했다고 했는데 현재 선거기간을 통해서 시장님께서도 나름대로 공약은 하셨겠지만 그 공약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될 것이고 나아가서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의 공약사항도 철저히 검토해서 포괄적으로 포함시킨 추진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10쪽에 보시면 중장기계획 투융자심사의 활성화, 건전한 예산운영 좋은데 과연 민선4기 출범의 첫해인 금년도 예산편성 자체가 과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실화된 건전한 예산운영 편성이었는가, 부정적인 사고가 많은 데도 불구하고 표면적인 부분만 한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11쪽을 보시면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인데 다 좋아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편성에 참고하는 것은 좋은데 박스 안에 들어간 내용을 보면 두 번째 예산편성 권한을 주민에게 분권한다고 했어요, 아무리 주민참여도 참여지만 예산편성 권한을 주겠다는 것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11쪽을 보시면 국내외 도시와 상호 교류협력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해외에 미국, 중국, 일본해서 3개 도시, 국내에 2개 도시인데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일본, 중국, 국내 또 3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단 말입니다. 일본 다카하마쵸, 중국 곤명시, 서울 광진구, 그러면 기존 국제자매도시인 청포구와 후지사와시, 쇼어라인시와 과연 내실 있는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뭐냐, 쉽게 얘기해서 일본 후지사와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는 뭔가 선물에 대한 기념비적인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네들이 해준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기존에 교류되어 있는 도시간의 개념 속에서 우리가 뭔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얻은 것이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면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쪽, 대학입시설명회 예산 삭감됐지 않습니까? 삭감됐는데도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의지입니까? 밝혀주시기 바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8페이지, 시장공약사항에 대해서 시행하기 전에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할 것이냐 아니냐 하셨는데 사실상 추진 주체별로 보면 타당성검토가 각 부서별로 다 끝난 상태고요, 예를 들어서 우측에 보시면 거기는 국가사업, 도사업, 시사업, 민자사업 등 검토가 끝난 것이고 시의원 공약사항과 병행추진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시의원님들께서 5.31선거 때 제시한 공약사항 등은 타당성을 각 부서별로 통보한바 있고 추진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여기에 나열해놓은 것은 제가 기억하기 어렵고요, 병행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행추진을 하겠다고 한다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의지를 가지고 업무보고에 포함시켜줘야 되는 것이지 무려 4조 6,279억의 예산 공약사항이 타당성을 다 거쳤다는 얘기는 현실성에 안맞는 얘기인데,

거기에 용역을 줘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은 예를 들어서 4년제 대천대학 같은 것은 사실상 공약사항이지만 장기로 분류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공약사항도 심사숙고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사업계획에 포함시켜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예산이 필요한 것은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거의다 의원님들 공약사항은 대개 사업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도 포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당연히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4년간 업무추진을 어떻게 하겠다 포함을 시켜서 뭔가 의지를 보여줘야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뒤에 보면 의회와 상호협력을 위해서 수없이 노력하겠다 해놓고 외면시킨거 아닙니까, 같은 보고서 내용에도 앞과 뒤가 틀려요.

다 포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투융자 심사를 말씀하셨는데 투융자 심사는 전체사업이 아니고 일정금액 이상일 때 심사위원회에 부의해서 결정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좀 이해를,

투융자심사 알지 않습니까, 왜 몰라요, 투융자심사에 기반을 두고 건전한 예산운영을 과연 편성했는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그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했지 않습니까, 2007년 예산 심의때도 일이 거꾸로 돌아갔던 거 아닙니까? 예산편성은 다 해놓고 뒤에 했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순서에 맞게끔 해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11페이지,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한 것은 의원간담회시 보고를 드리기로 했는데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예산편성권한을 주민에게 분권화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의회하고는 완전히 구분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범위는 의회와 예산심의권의 마찰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주민참여 예산조례를 제정해서 심의권이 전혀 침해되지 않도록,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과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의 추진 취지가 예산편성 권한까지도 주민에게 줄 것이냐, 그것은 안 맞는 얘기죠.

예산편성 권한도 자체사업은 주민숙원사업정도, 국도비가 안 붙는 사업에 한해서, 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구를 받을 수는 있어도 편성권한을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편성권한은 그분들이 건의하면 시장이 다시 심사해서 심의권은 의회에 넘기는 거니까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오늘 오후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를 말씀하셨는데 자매결연을 맺어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 말씀인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그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때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지금 국내도시 교류확대라고 해서 광진구, 일본 다카하마쵸, 중국 곤명시와 자매결연을 맺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교류라고 한 것뿐이지, 할 수 있는 것은 서울 광진구와 자매결연 3월중에 추진하고 다카하마쵸와 곤명시는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류를 한다는 것은 전제조건이 궁극적인 목적으로 가기 위한 단계 아닙니까?

말씀드릴게요, 다카하마쵸는 지난번에 후지사와시를 방문하실 때 우리대표단이 거기를 거쳐 왔어요, 곤명시도 갔다 왔는데,

할일은 다 해놓고 아니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오는 것뿐이지 자매결연을 맺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다카하마쵸나 곤명시 갈적에 경비는 어디서 났어요?

방문단이 다른 시를 갔을 때 거기를 거친 것뿐입니다.

곤명시 갈 때도 그럼 일본갔다 거기를 들러서 왔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자매결연 안 맺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맺으려면 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특색 있는 대학입시 설명회 개최가 있는데 사실 300만원이 지난번 추경 때 교육청에서 추진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하느냐 하셨는데 교육청에는 관리할 수 있는 학교가 중학교, 초등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이상은 교육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위원회에 돈을 줄 수는 없어요, 이것은 어차피 예산편성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2007년도에 만세보령장학금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이사회에 붙여서 가능성이 있으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건 틀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를 거쳐서 이사회에서 가능성이 있다면 하는 것이고 반대하면 못하는 내용입니다. 삭감을 강조하시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의원님께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셔서 질문할 것은 없습니다. 여기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에 대한 것은 문안이 어떻게 돼있느냐면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 이 말씀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도 아마 이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번 시장께서 보령신문과의 대담에서도 보면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편성권한을 주민에게 분권화하겠다는 말씀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지방자치가 다른 제도적으로 아주 잘된 나라에 비해서 우리 지방자치제도는 전체 어떤 권력배분이라든지 재정배분이라든지 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정도가지고 지방자치를 한다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권한을 주민에게 분권화한다는 것은 목적자체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사실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현재 예산편성 권한을 주민에게 주겠다는 모법자체는 없어져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보령시의회에서도 우리 의회나 읍면동이나 여러 실과 부서에서 다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의 예산편성, 그런 예산편성의 사각지대가 있어서 그것까지 챙기겠다, 주민을 참여시켜서 그런 부분까지 챙기겠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근본적으로 의회에 주어진 예산편성이나 심의권이나 이런 권한을 주민에게 준다는 것은 의회의 권한과 의회 자치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액수는 어느 정도 보시고 과목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과도하게 집행부에서 실행하려고 한다면 의회에서 인정하지 못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후 1시 반에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원래 김정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에 의해서 주민참여 도입방안이 제기되었고 2005년 6월달에 전문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절차가 법적으로 제외돼서 표준안이 시달된 내용이고요,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정상태를 평가하는 재정분석 30개 지표 중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김정원의원님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원래 예산 편성권은 시장한테 있는 겁니다. 편성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뿐이지 그 사람들이 심의까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금액, 과목까지 말씀하셨는데 자체사업에 한해서, 쉽게 얘기하면 주민숙원사업정도, 국도비가 붙는 것은 절대 해당되지 않습니다, 순수 자체사업만 해당됩니다. 그렇게 이해 해주시고요, 이것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이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3단계로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착오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쪽을 보게 되면 해안지역 자치단체 행정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하셨는데 포괄적 개념으로 본다면 제가 행감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댐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댐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자체, 보령댐을 보더라도 댐이 생기면서 3,000여명의 인구가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누차적으로 수공과 건교부에 건의했습니다마는 개인적 차원으로는 안되고 전국에 댐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동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유는 수도세, 원수공급을 받는데 있어서 보령댐을 보더라도 충남 서북부 7개 시군이 물을 먹고 있는데 보령은 댐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민의 재산권침해라든가 인구감소 등의 주원인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홍성군이나 서천군이나 타 자치단체는 아무 피해 없이 똑같은 예를 들어서 톤당 100원을 주고 산다고 한다면 보령시도 톤당 100원을 주고 사야 되고 홍성군이나 서천군도 100원을 주고 먹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면 댐으로 인해서 지자체의 인구 감소라든가 지역민의 피해의식 같은 것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보령시만의 싸움으로는 안 되니까 전국에 댐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수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아니면 조금 줄여서 받을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포괄적 개념으로 본다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계획을 착안해서 전국에 댐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수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제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안 올라 왔기에 혹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고 드린 자치단체 행정협의회 구성은 해안선을 접한 지자체에서 대개 보면 쓰레기가 육지에서 다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지자체 예산가지고 수거해야 하기 때문에 공동대응해서 특별교부세라도 받아다가 그런 예산으로 편성해서 활용하자는 내용으로 당초에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군부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부대가 많이 있으니까 군부대 있는 차가 들어가지도 못하고 경제적인 활동도 못하고 여러 가지 활용을 못하니까 특별교부세를 신청해서 군부대 주위만 정화하고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제도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어려운 사항에 처했을 때 공동대응해서 특별교부세를 갖다가 그 사업에 활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임세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댐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와 협의회를 구성해서 공동대응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보고가 끝난 뒤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서산이나 태안과 수도요금이 똑같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수공과의 조율을 많이 해봤었습니다마는 일개 자치단체로는 안 되고 댐을 가지고 있는 전국자치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동 대응할 때 상당히 탄력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건교부 제의가 들어왔었거든요, 보령시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댐을 가지고 있는 데는 다 똑같은데 보령시만 요구하게 되면 특혜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안이거든요, 같이 공동 대응할 때는 시민들에게는 질 좋은 수돗물을 공급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추진해보자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9쪽, 자체평가 기능 강화로 능률성 제고라는 사항이 있는데 제가 행감시에도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밝힌바 있습니다. 이부분이 각 부서마다 평가를 해서 우수과를 인센티브를 줘서 해외연수를 보내준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좋은 방향에서 출발하시겠지만 과마다 평가를 위한 평가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고 그런 결과에서 결과만 가지고 서로 협력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 협력보다는 경쟁이 심화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좋은 취지입니다마는 본의원이 행감때 질의한 내용대로 평가로 인해서 경직돼 있는 것보다는 각 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에 우수한 공무원을 미리 선정해서 아예 결과에 대해서 포상할 것이 아니라 상을 먼저 주고 일을 잘할 수 있는, 좀더 진취적인 차원으로 추진한다면 우리 보령시가 좀더 능동적인 행정이 되지 않을까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시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단위 도 단위에서 연말되면 평가가 옵니다, 평가항목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보고 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 보고가요, 도면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중앙이면 전국단위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여건입니다. 예를 들어 5페이지에 보고 드렸지만 청렴도 측정 우수기관, 이것은 중앙청렴위원회에서 평가받은 내용입니다, 보령시장이 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부패방지추진은 도지사가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우수기관을 선정한 내용입니다마는 말씀하신 사항은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평가항목이 있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9쪽 같은 경우 시정 주요업무 자체평가라고 돼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체평가는 별도로 있어요, 시상보다는 각종 업무를,

그러니까 도라든가 감사기관에서 평가하는 부분이야 국가적인 시책이니까 시에서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본의원도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시 자체 과평가 할 때는 평가를 위한 평가보다는 비전을 제시해놓고 그런 쪽에서 보령시가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몇 가지를 가지고 미리 공무원연수를 간다든가 우수공무원을 미리 선발해서 전향적으로 가자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공무원 교육가서 우수자가 해외에 가는 것은 모르겠지만 보령시 평가에는 그것도 반영됩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창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쪽, 중복되는 질의 같은데 국제 자매도시간 교류협력 중국, 일본, 미국을 나열했는데 교류를 꼭 해야 되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사회흐름이 일반 행정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들, 공기업들도 해외연수를 많이 갑니다. 또 의회도 몇 번 가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의회가 해외를 간다면 지방지나 TV에서 보도를 밥 먹듯이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갔다 왔는데 시민들이 건설적으로 갔느냐 심지어는 이런 표현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다 물 말아 처먹으려고 한다, 암적 존재다 이런 표현까지 하면서 시민들의 질책이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뱃지 달고 시내 다니기가 두려울 정도로 심한데 시정질문 때도 말씀하셨지만 3년에 걸쳐 공무원들도 600여명이 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회만 움직이면 난리난다 이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 충분한 설득을 해서 건설적인 보도가 나갈 수 있어야지 과장님도 직접 들으셨을 거예요, 시내 각종 모임을 가면 의회 없애야 된다는 발언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시에서 충분히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창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해외연수 때문에 걱정을 하셨는데 나열된 중국 청포구, 일본 후지사와시, 미국 쇼어라인시는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그 사람들이 한 번 오고, 그 사람들이 계속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가시는 분들이 공무원도 있고, 이것은 그때 임박해야 가실 분들을 선정하는데 그중에는 의회의원님들도 계시고 민간인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는 총무과 업무보고에 물으시고 더 자세한 답변이 있을 겁니다.

취지는 좋은데 왜 지방지나 TV에서 의회에서 해외가면 보도가 나오느냐 이거예요, 과장님 못 느끼셨어요? 나는 차라리 이런 거 없앴으면 좋겠어요, 내방하는 것은 우리가 환영하는데 우리가 가는 것은 환영치 않는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질책을 당하면서 뭐 하러 가느냐 이거예요.

의원님들도 정상적인 연수면 그것을 탓하는 것이 잘못된 것 같네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배두성입니다. 금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쪽과 14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시 관내에 전통문화유산이 훼손이나 멸실된 것이 있는데 비지정 주요 유적에 대해서 100% 파악돼 있나요?

100% 파악은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 비지정 주요 유적의 보존 관리로 파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파악하시는데 보령시지 편찬 1억 5,000만원에 다 들어갈 거죠?

예.

그런데 14쪽에 만령보령문화제에도 소요예산이 5,500만원을 포함해서 여기에도 문화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중복되지 않도록 하셔야 되지 않나하고 이런 예산을 들여서 보령시지편찬하고 만세보령문화제 책자를 발간하는데 있어서 누락되는 비지정주요 유적이라든가 문화재가 빠짐없이 기록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낙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에 아트뱅크 운영하시는 것과 관련해서 작년연말에 예결위에서도 건의 드린 것 같습니다,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 관내에 어려운 전업 작가들의 작품활동 지원 및 창작 붐 조성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보면 관내에 있는 문화인이나 예술인들이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래쪽에 보면 구입대상 작품이 미술작품으로만 한정돼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전에 제가 제의한대로 좀더 확대해서 관내 문학단체라든지 구입 작품 중에는 사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진도 요즘은 아트의 한부분이기 때문에 사진이라든지 관내 책 발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문인들의 작품까지 포함시켜달라고 건의 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누락돼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의원님께서 예산심의 때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트뱅크관계는 사업추진계획은 문학작품보다는 예술작품 위주로 하려고 하고 또 총무위원회 소관 김정원 위원장님께서 보령문학계를 대표하는 한국문인협회 보령지부장으로 추대되셨는데 문협 지부장님께서도 문학에 대한 영세 작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시책으로 내놓으셔서 문학은 따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쪽에 보령시지 편찬 1억 5,000만원 예산이 돼있는데 편찬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편찬은 보령시장입니다.

위임기관은요?

공모라든지 용역을 밟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입찰절차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행돼 있죠?

입찰을 위한 참가신청이라든지 세부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토 전문가 및 향토사학자로 편찬위원회 구성, 정확도 제고라고 돼있는데 보령문학에 대해서 보령고인돌이라든가 모든 자료를 기존 단체들이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 정확도 제고도 돼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시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이번에 편찬되는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이 들러리를 서는 역할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시중에 흐르는 여론 같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방향에서 16쪽 KBS 열린음악회 개최의 건이 있는데 장소가 보령종합경기장으로 돼있거든요, 거기가 관객 2만명을 동원하는 데는 가장 무난한 곳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느 지역이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대천에는 그동안 타지역보다 고등학교활성화가 대외적으로 덜 되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대천고등학교가 충분한 부지를 확보하고 2만명 정도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 하는데 혹시 이런 기회에 우리보령에도 서해안의 중심이 되는 대천고등학교가 있다는 것을 중앙 전파를 타는 것이니까 이런 기회에 보령시에서 전략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삼으셨으면 어떤가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열린음악회는 구체적으로 방송국과 협의는 안됐습니다. 일정이라든지 장소는 현지의 전문가들이 지역실사를 한 후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소와 방법을 놓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본의원이 제안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문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16쪽에 KBS 열린음악회가 금년 10월 1일에 1억 5,000원을 들여서 한다고 돼있는데 만세보령문화제할 때 겸해서 했으면 어떤가 해서요, 만세보령문화제 격년제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만세보령문화제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열리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열린음악회를 유치하게 된 사항도 만세보령문화제를 내년도에는 개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화예술축제가 적은 관계로 보완적인 방법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제 개인의 생각은 예산절감차원도 되고 만세보령문화제 할 때 같이 겸해서 하면 축제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주사지정비 국·도비, 시비해서 3억이 올라왔는데 성주사지를 정비하게 되면 보령최고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무슨 정비를 어떻게 하실 건지 이해가 안가네요, 뭔가 다각적으로 성주사지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예산투쟁을 해서라도 정립화 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1억, 5,000만원, 3억, 이런 식으로 조금 조금씩 해서 성주사지에 현재 무엇을 정비할 수 있을지, 3억 가지고 무슨 정비를 하겠습니까?

성주사지 복원문제가 계속 대두되는데 문화재청의 전문가들은 옛날 고증이 돼있지 않은 사찰을 복원해서 다시 건축하는 사항은 사업비인정도 안 해주는 상황이라 전에도 모형전시관을 설치코자 했는데 저희들이 우선 주변 사찰경내 지내의 땅을 구입하기 위해서 시설이 들어가면 앞으로 관리라든지 보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지구입을 위해서 예산을 요구합니다마는 금년에도 대지구입비로 3억 예산을 받은 실정이고,

성주사지 정비가 부지구입비예요?

예, 사찰구역 내의 땅 구입비입니다.

고증된 자료가 없나요?

백제시대에 이어서 통일신라시대 때 했던 사항이고 일부 발굴에 의하면 절터라든지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마는 조계종이나 일부 그런 데에서도 옛날 유명한 사찰지역이기 때문에 와서 사찰을 짓고 관리하겠다는 제안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청에서는 복원사항은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이 안됐던 사항입니다.

현재 부지라든가 전경을 볼 때는 전국 최고 규모의 사찰이 아니었나 싶은데 실질적인 자료는 없고, 탑이라든가 그런 것만 있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보령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옛 모습을 다시 한번 자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비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고, 3억의 예산보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라도 옛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고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 과장님의 의지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13쪽에 청소년 수련관 운영이 있는데 이것을 민간위탁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소년수련관을 위탁 용역 하는 취지는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지역의 청소년들, 아니면 지역을 찾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심신단련에 좋은 조건을 제시하겠다는 개념이 맞잖아요, 그런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재 관광과에서 머드체험장도 이런 프로그램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하는 머드체험장 위탁관리 개념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각 부서가 집행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같은 내용의 목적성은 같은 체력단련을 포함한 심신단련에 목적을 두고 있으면서도 이원화되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지금 머드개념은 지역특성화사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의 운영개념과 머드체험장의 운영개념을 통합해서 한 위탁개념으로 갔을 적에 뭔가 청소년수련관의 활용도도 높아지고 머드체험장에 대한 관광체험도 더 나아질 수 있고, 그런 양면성에서 웰빙 현상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집행부서는 틀리더라도 어느 정도 통합을 해서 같은 용역을 가주고 같이 운영 관리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지 않겠나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담당관님 답변해 주시죠.

시설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여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한 현재 위탁관리도 하고 있는데 통합해서 한군데서 집중적으로 함으로써 인력이라든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설의 종합관리를 할 때의 측면은 그렇게 가야할 것으로 알고 그게 정석일겁니다. 그런데 현재 관리체제는 그렇지 못하고 또한 시설의 성격상 관광이라든지 저희가 하는 것은 산천에서 휴양이라든지 청소년의 심신단련 차원의 해수욕장 체험관하고 연계가 됩니다마는 설치목적이 틀리고 관할과의 업무분담이 틀린데 그것도 머드체험관의 위탁계획이 있는지 확인해서 병행추진이 가능하다면 병행해서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하드웨어적 시설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고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의 상호연관성은 대단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머드체험장의 용역업체가 외지의 도시권에 있는 학생들을 머드체험장에 유치했을 적에 숙박내지는 기타 부속시설에 대한 활용을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함으로써 청소년수련관의 운영관리도 활성화될 테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또 청소년수련관에 유치된 학생이 머드체험장을 활용함으로써 뭔가 지역관광과 특성에 맞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연구 검토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시설의 효율적 이용, 연계돼서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머드체험관은 사실 머드마사지 시설하고,

아니, 머드체험장 얘기예요, 해안도로 가다보면 갯벌체험장에서 조개잡이도 하고 갯벌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이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극기 훈련도 하고, 그런 개념으로 관광과에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같이 묶어보자는 얘기예요.

갯벌체험장에서 극기 훈련을 받는다든지 학생체험 훈련을 받는 외지학생들이 80%이상 숙박을 한다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개념을 같이 가주라는 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문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문구문학관 추진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약사항으로 돼있고 명천선생의 업적을 기려서 문학관을 보령에 세워야 되는 것은 우리의 과업이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 문학관을 세우는데 있어서 문학관건립추진위원회가 있죠, 서울에는 중앙문단에 계신 분들 기념사업회가 있고요, 보령에서 우리가 국비, 균특예산, 시비해서 50억을 들여서 짓는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추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구성해서 기념사업회와 연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잘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계속 조언을 해주셨던 사항대로 보령시장이 추진위원장이 돼서 관내 문학계라든가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되고 거기와 관련돼서 중앙에 있는 기념사업회와 연계해서 추진해야 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추진 주체가 중앙문단에 계신 분들이 물론 그분들이 주체가 돼서 추진되는 것은 우리도 용인을 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사회에 이런 문학관에 선다고 할 때는 우리지역에 있는 문인들도 추진 주체로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현재 이문구문학관추진위원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재구성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추진위원회는 아직 발족, 공표가 안됐기 때문에 항간에 나도는 누가 누가 위원이다 하는 사항은 실체 없는 사항이고 시장이 직접적으로 구성을 해야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언제쯤 구성하실 계획입니까?

부지확보라든지 대상지 선정, 그런 단계가 지나면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는 데도 자금이 들어가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문화예술 기념시설 조성사업 현황을 보면 김동리선생하고 박목월선생 문학관을 경주시에 세우는데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12억입니다. 대개 보면 이효석문학관이라든지 최명희문학관도 3억이 들었어요, 이육사문학관도 6억이 들었어요, 10억이 넘는 문학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학관을 세울 때는 그분의 생가를 중심으로 해서 생가를 보전한다든지 이런 사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해외연수 갔을 때 신곡을 쓴 단테문학관을 가보니까 그분의 생가를 그대로 보존해놨고 생가엔 그분이 쓰던 책상이라든지 펜이 보존돼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그분이 다니던 조그만 성당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존하고 있더라고요, 단테 문확관에 부속된 시설로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천선생도 현재 갈머리에 생가가 있는데 변형되긴 했지만 그런 컨셉도 잡아야 될 것 같고 현재 여기에 보면 전시실, 영상실, 문인집필실, 테마공원해서 50억이 드는 사업으로 돼있거든요, 건립계획에 대한 용역을 주신다고 했는데 용역도 역시 문학인들이라든지 지역문인이라든지 또 전국에 널려있는 여러 문학관들을 벤치마킹해서 가장 좋은 문학관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똑같은 마음이고요,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 드리면 지난번에 얼마 시차를 안두고 이문구선생님이 돌아가시고 중앙문단에서 대단한 위치를 확보하고 계셨던 임영조선생도 그즈음에 돌아가셨거든요, 올해 5월 달이 3주기가 돼서 중앙에서 담당관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죠? 기념사업회가 있어서 600만원을 보령시에 이명조선생의 시비를 건립하려고 추진 중에 있더라고요, 이것을 보령지역 문인들도 그동안 이런 부분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가 이런 사실을 알고 대단히 놀랬습니다마는 지역에서 배출된 중앙문단에 대단한 인물, 이런 분들의 문학관이라든지 시비라든지 이런 것이 건립될 때는 그 주체가 보령시가 되어야 하는데 서울에 있는 몇 몇 분들, 그리고 시청에 담당하시는 몇 몇 분들이 하면 고인을 영광되게 하는 것보다 그분의 위치라든지 그분의 명성이라든지 문학정신을 위축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명조선생의 시비건립에 대한 추진도 현재 가지고 계시죠?

예, 기념사업회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당관님이 2007년도에 좋은 사업을 가지고 추진하시는데 계획을 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이중환입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신속, 정확, 공정한 민원처리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복합민원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진행되는 상황이 없으면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주시고요, 11쪽에 보시면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부분에 있어서 종합민원실에서 해야 할 부분은 아니지만 건설과라든지 도시주택과라든가 이러한 공사건에서 시민들이 아니면 우리자신들이 느끼고 것이 도로파손, 지하구축물을 다시 하기 위해서 중복되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낭비되는 부분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막대한 예산으로 잘 그려진다면 각 사업과와 연계해서 중복되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민원실에서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복합민원 처리상황은 복합민원이 접수되면 각 실과로 민원을 배정하면 주무부서에서 실무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돼있습니다. 사실은 실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하도록 지침에 돼있습니다마는 대개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기간단축이라든가 간소화를 위해서 일자를 정해서 복합민원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 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계획은 가지고 있고 형식적인 시스템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민원실에 각 사업부서 담당자들이 나와서 원스톱으로 갈 수 있는 체계로 운영은 안되고 있다는 거죠?

아직은 미흡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원스톱으로 하려면, 지적과와 민원실이 통합된 곳이 보령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체제로는 일부 실과에서 나와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산림과라든가 산업과, 도시주택과가 다 나와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조직진단을 해서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마는 보강하는 것으로 유도하고 있고 그렇게 방향이 흐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보령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어놓고 기업을 유치하고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을 하고자하는 사람들이 대기업뿐만 아니라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보령시에 행정시스템이 갖추어졌을 때 그런 부분이 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GIS관계는 예산이 72억원이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DB구축에 52억이 소요되고 20억원은 시스템구축, 장비를 산다든가 DB구축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마는 이중삼중으로 파손했다 복구하지 말고 일제적으로 하라는 말씀인데 이렇게 함으로써 일차적으로는 행정적으로 하고 또 통신공사라든가 한전에서 별도로 하고 있거든요, 시스템이 완료되면 예산도 절감되고 파손을 여러 차례 안할 것이다, 그런 목적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문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GIS구축 있죠, 그것은 빨리하시면 하실수록 굉장히 효율적이고 자원낭비를 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민원실에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오시죠, 기업에서 소비자는 뭐라고 하죠?

소비자는 왕이라고 하나요?

시청에 오시는 민원인들은 사실 시민, 국민인데 공직자에게 있어서 시민, 국민은 진짜 우리에게 왕입니다. 모든 권력은 헌법에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시에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옴으로 해서 민원실에서 봉사하시는 공무원 공직자여러분들은 정말로 은행 수준으로 친절서비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중앙일보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어떤 시는 호적초본을 떼는데 몇 분이 걸리는가, 친절도는 어떤가, 이런 것을 일제히 조사한 것이 있더라고요, 보령시 데이터를 보니까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중간정도 가는 것으로 분석돼 있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전화로 부탁해서 서류를 찾으러 갔는데 서류를 전화로 부탁해놓은 여러 가지 함 표시가 크게 안돼 있어서 구분이 잘 안되는데 무슨 서류는 제가 신청한건데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고 하니까 직원이 그냥 저를 보더니 앉아서 턱으로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의원 신분으로서 자존심이 상한 것이 아니고 우리 동양사회는 정말 나이가 많은 분에게 예우라는 것을 하는데 그렇다면 저도 나이가 60이 됐는데 다른 나이 많으신 분들이 발급하러 와서 어디 있느냐고 하는데, 물론 바쁘고 복잡한 것을 다 이해합니다, 민원이 많으니까 다 소화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앉아서 저기 있다고 턱으로 가르치는데 저 한참 찾았습니다. 다른 시민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친절봉사에 있어서는 정말 전신전화국도 공사가 되고 철도청도 공사가 되고 다 공사가 돼서 민원을 처리하는데 우체국에 가보면 금융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우체국 직원들의 서비스는 정말 은행수준으로 와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종합민원실 직원들도 그 수준으로 친절한 서비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GIS사업은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국비가 50%, 지방비가 50%됩니다. 3년간에 걸려서 사업이 추진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고, 친절서비스가 부족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할 차례입니다마는 장시간 회의를 진행하였으므로 휴식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병두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쪽, 명문학교 만들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특례기준 마련이 있는데 만세보령장학금 기존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신설하겠다는 겁니까?

다시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기준이라는 것은 학교장이라든가 모든 보령시 장학위원들하고 상의돼서 준비되겠네요?

협의를 해서 학교를 선정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학력향상 우수교사 인센티브 해외연수, 승진 가산점 부여는 보령시에서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 것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통보를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1개, 중학교 1개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아직 선정된 바는 없죠?

아직 선정은 안됐습니다.

우선 고등학교 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보령에는 대천고등학교라는 서해안의 명문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부분에서 여러 지역 유지들이라든가 관계있는 분들이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월의 흐름 따라 대천고등학교가 됐는데 현실은 여기가 시지역이다 보니까 농어촌지역과 같이 학군배정이 안돼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근무하려는 교사들 승급문제에 있어서 가산점을 못 받기 때문에 우수교사를 확보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 도농복합도시라는 점을 강조해서 교육부차원에서 똑같이 부여될 수 있는, 일부는 돼있다고 하지만 똑같이 교사들한테 승진가산점이 부여될 수 있는 근본적인 것부터 마련해놓고 우수교사 유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명문학교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학생들 자질이 최우선이 되어야겠지만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리더하느냐, 진정 교사 한사람 한사람들이 학생들을 내 자식같이 사랑하면서 적극성을 보였을 때 그 학생들은 우리도 학교 다닐 때 경험해본 바와 같이 실력향상을 눈에 띄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왕에 어떤 학교든 선정됐을 때 교육기관하고 밀접한 협의가 있어서 실제 그네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홍보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왕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오전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업무 보고할 때 KBS열린음악회를 보령시에 유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상으로 보령종합경기장을 얘기했고 제가 대천고등학교로 교정해서 전국에 알리는 차원에서 제안을 했더니 보령종합경기장으로 확정된 바 없고 앞으로 의견수렴을 해서 한다고 했는데 물론 종합경기장에 비해서 대천고등학교는 차량을 가지고 갔을 때 접근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보령시 종합경기장 같은 경우는 읍면동지역하고는 거리상 멀어서 차량으로 움직일 수 있지만 대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죽정동에 아파트 단지들도 있고 도보로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지역현안을 봤을 때 커버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열린음악회를 하는데 고등학교에서 한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령시에서 문화적인 행사를 같이 함에 있어서 파격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이런 취지하고도 굉장히 부합되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번에 말씀하신 인센티브라든지 명문학교선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 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고 교육청이나 관련기관과 협의해서 선정하고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실질적으로 명문학교가 될 수 있도록 중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외지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우리시에서 명문학교로 선정됐을 때 여러 가지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후자에 말씀하신 열린음악회의 공연장소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하고 외지에서 보면 대학교 같은 데서 많이 공연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협의를 해서 좋은 장소가 된다면 그것도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이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린다고 하면,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구호로만 외치는 부분이 아니고 실은 작년에 홍성지역에서 연합고사 1위하는 학생을 대천고등학교에 입학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대천지역에서 인재가 배출되어야 된다는 생각에 삼고초려 하는 기분으로 대천고등학교에 입학을 시켰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못하다보니까 처음 약속하고는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학교 측하고 동창회 측에 상의해서 일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이것은 또 형평성을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런 부분을 전향적으로 생각하셨다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행사 줄이기 참석기준 마련, 굉장히 전향적으로 계획을 세우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하시는 일을 감히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 하면서 속된 말로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겠느냐 이러한 얘기가 없지 않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러한 상황을 미리 감지하시고 그동안이야 취임하셔서 얼마 안됐다지만 새로운 정해년이 시작되는 차원에서 실질적인 정치를 하신다니까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랬을 때 소규모 행사부분에 의원들이 다 짜여져 있는 프로그램에 몸만 참석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의회사무국에 미리 통보돼서 지역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당일 행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취지부터 결과까지 좀더 발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줬으면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행사가 전체 1,000건이 넘는데 시장님이 참석한 것이 48%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어쨌든 34%정도로 떨어뜨려서, 오늘도 통제를 하는데 시의원님들께서도 많이 홍보해주시고 어쨌든 읍면동장이 가야 될 곳, 부시장이 가야 될 곳, 지침을 마련해서 오늘 각 실과로 통보를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할 겁니다. 시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공무원 소양능력향상이라고 했는데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공무원어학연수부분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그전에 하던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기존 집행부 계획대로 된 과정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문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실이나 문화공보담당관실, 종합민원실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우수공무원 해외연수가 꼭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 드렸을 때 시장님 말씀도 공무원들에게 골고루 기회를 준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관례대로 고집할 것이 아니라 파격적으로, 지금 시대가 공직자 처우가 좋다보니까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어학에 좀더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든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여기 보면 영어, 일어, 중국어만 돼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아직 우리가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한 남미라든가 서유럽쪽, 이런 쪽으로 다변화시켜서 한부분의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줄여서 장기연수를 통해서 보령을 대표할 수 있는 공무원을 양성하는 미래지향적인 해외연수가 정착되기를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제고 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어학은 예년하고 같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인터넷강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해외 가는 것 때문에 부의장님이 먼저 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필요에 따라 업무적으로 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밖에서 외유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도나 중앙으로부터 그 업무에 대해서 담당직원이라든지 담당계장, 과장이 갈 수 있도록 공문으로 지시되기 때문에 보령시만 유독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들이 놀러가는 예산을 세워서 편성하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절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시·도에서 관행처럼 돼있는 부분을 시자체적으로 파격적으로 바꿀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 보령시에서는 가급적이면 지금까지 해왔던 그 부분을 좀더 전문성 있는 공무원을 사실 우리 보령시 자원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이러한 부분에서 보령시 자원이라고 하면 보령시 공무원들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글로벌화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려고 하면 현장에 가서 그저 단기교육이 아니라 최소 6개월이나 1년 장기연수를 통해서 보령시에 접목시킬 수 있는 연수를 받아서 보령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재양성차원의 연수를 주문하는 겁니다.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를 보니까 수평적 네트워크를 통한 시정구현 한다고 하는데 기발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네요, 사실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아까 김종학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사 줄이기 참 바람직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로타리, 라이온스, 매년 회장들 바뀌고 이·취임식 하는데 시장님이 일일이 갈 수 없어요, 그 시간에 시민을 위해서 연구하시고 중앙부처도 다니셔야 되고 이거 아주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 얘깁니다 마는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듯이 일용직들 200몇 십명 있습니다. 일용직들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법적제도장치를 만들어서 일용직도 소외되지 않게 갈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 바라고 특수시책을 재래시장 가는 날 운영이라고 했는데 좋은 방향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적으로 할 얘긴데 지난번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얘기했습니다. 우선 재래시장 활성화 참 막막합니다. 그래서 옛날 있었던 보령상품권, 각 사회보조단체 6억 4,700만원인데 단체에 줄적에 10%정도는 상품권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했는데, 총무과가 총괄적이니까 상품권을 이용하고 공무원들이 재래시장 가는 날로 정했는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어떻게 포인트를 줄 것인지 좀더 검토하시고 재래시장 활성화해야 됩니다. 총무과 업무보고는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재래시장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상시에도 갑니다마는 어쨌든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도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대천에 있는 시장도 그렇고 웅천에 있는 시장도 공무원들이 이용하게 되면 그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어쨌든 조금 이나마 재래시장에 관심이 있구나하는 것을 보여주고 어려움을 함께 하는 뜻으로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쪽에 보게 되면 출산자녀 교육보험제도 검토, 2005년도 행감때 제가 건의 드렸던 사업인데 타 자치단체를 보게 되면 첫번째 자녀는 30만원, 두번째 자녀는 50만원, 세번째 자녀는 80만원, 아니면 120만원까지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요즘 신세대들이 50만원이나 80만원 때문에 애를 낳고 안 낳고 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차라리 신세대들이 아이를 낳게 되면 교육문제 때문에 부담이 돼서 애를 안 낳는 것으로 봐서 차라리 두번째 자녀는 50만원을 주되 세번째 자녀부터는 교육보험을 들어서라도 적은 예산을 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주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무상으로 받는 교육보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교까지 예산을 들이지 않고 가르칠 수 있는 교육보험을 들어주게 되면 신세대들도 아이를 가질려는 의욕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2년 전에 제의했던 건데 지금까지 검토만 계속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교육보험을 들어주는 포상제도는 없습니다. 보령에서 처음 시도하자는 의미였거든요, 50만원, 80만원을 주는 것보다는 두 번째 자녀는 50만원을 주되 세번째 자녀부터는 교육보험을 들어서라도 보령인구를 늘리는데 규칙을 펼쳐보자고 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이 돼서 많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인구증가시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만이 아니라 시행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누차 말씀하신 사항으로 교육보험제도를 검토해보라는 말씀인데 일단 교육보험에 대한 상품을 관련업체로부터 받아보고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라고 하는 자체는 금년도 예산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마는 둘째, 셋째 낳는 신생아에 대한 지원금은 아시다시피 꼭 돈을 줘서 인구증가가 되는 차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에 대한 관심이 있구나하는 뜻으로 주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추경에는 세부계획을 내서 상품권별로 봐서 유리한 쪽으로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상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임대식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재래시장 가는 날 운영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20여년 전에 대전역전 앞에서 도청 앞까지 차 없는 거리를 일주일에 한번씩 운영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사람들이 많이 형성되고 중앙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면 보령도 무조건 수요일 날을 재래시장 가는 날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일부구간을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어린아이와 함께 손잡고 시장구경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실질적으로 재래시장 가는 날로 정해서는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한 구간이라도 차가 한대도 없이 아이들과 같이 위험부담 없이 재래시장을 움직이면서 상품도 구입하고 재래시장을 구경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다닐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재래시장도 활성화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참고적으로 의도를 전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새해 업무추진을 위해서 수고가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제가 명문학교 선정에 관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선정하면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지원방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시에서 공정하고 설득력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선정하시겠죠, 현재 고등학교는 대천고등학교, 웅천고등학교, 대천여고, 주산산업고등학교가 있고 해양과학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명문학교로 키워서 정말 여러 가지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를 얻으려고 하시는데 지난번에 여러 지역에서 명문학교를 키워온 신문자료를 보면 그 학교운영이 굉장히 독특했어요, 지역학교에서 서울 명문대학을 많이 갈 수 있도록 교육여건이나 환경을 개선했고 선생님들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신 사례가 신문에 많이 났더군요, 그렇다면 명문학교로 키우기 위한 지정학교를 선정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 그 학교로부터 우리시에서는 교육청과 함께 이러이러한 명문학교를 키우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학교에서는 어떤 방안이 있는가 그런 계획서를 제출받아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전의 예를 들면 제가 문화원 사무국장으로 있을 때 문화원도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문화관광부로부터 지원받는 액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화원 자체 내에서도 여러 가지 목적성사업과 수익적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자립도를 높이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문화원에 관계하시는 분들이 보령 대천문화원을 활성화시키고 문화의 향수권을 신장시키기 위한 여러 기부금제도가 있는데 그런 기부금을 많이 모은 문화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더 줘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가 선정되는 데에도 그런 어떤 특별한 자기 나름대로의 명문학교를 키우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받아서 그것을 토대로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대천에서 한개 고등학교가 선정된다면 중학교는 대천을 벗어난 지역에서 선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지금 보령시 자체 내에서도 인구가 대천으로만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읍면지역은 초등학교 문을 닫고 있는데 비해서 대천은 초등학교를 더 지었지 않습니까,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런 것이 고려되어야겠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공무원들 해외연수, 자질을 높이고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보내는데 있어서 필요한 외국어를 공부하시는데 영어하고 중국어, 일어를 하신다는데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사실 글로벌화 되려면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떤 자료를 보니까 프랑스어를 배워야 될 70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유엔에서 인정하는 국제공용서로 프랑스어가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프랑스가 2차대전 이전에 여러 지역에 식민지국가가 있어서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세계에서 41개국이 불어를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어는 노벨문학상을 탄 사람들이 제일 많답니다. 그래서 프랑스어를 배워야 될 70개 이유 중 여러 가지 나열을 했는데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철학이나 정치나 미술이나 디자인이나 문학이나 이런 게 세계첨단을 걷고 있는 나라다 이거죠, 그래서 프랑스어를 배워야 된다고 합니다. 중국어를 자꾸 강조하는 것보다는 서구유럽에 문화유산이 훨씬 많고 서구유럽이 우리경제나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큰데 서구 예를 들어서 프랑스어를 배워야할 70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스페인어 같은 경우도 남미 3분의 2 이상이 스페인어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도 역시 세계화된 입장에서 언어를 3개 국어로 제한할 것이 아니고 세계에서 공용어로 인정받고 있는 언어를 공무원들에게 배울 기회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불어로 프랑스 대통령하고 얘기를 해서 그쪽에서 대단히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 대한 인식을 달리했다는 프랑스어권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언어 폭을 넓혔으면 좋겠고요, 재래시장 가는 날은 지역경제과와 공조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재래시장에 관련되는 것이 굉장히 전국적인 현상으로 어려운 난제인데 총무과장님께서는 재래시장에서 공무원들이 가면 뭘 사야 된다고 생각하셔서 재래시장 가는 날을 정해놓았습니까?

아까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선택적복지제도 카드 활용, 그런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물론 선택적복지제도 카드만 사용한다는 뜻은 아니고 일단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하게 되는 건데, 우리가 재래시장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대천 시내권역도 무슨 마트가 들어오고 하는데 앞으로 재래시장의 어려움을 예측하기 때문에 현재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해서 공직자들이 먼저 그런 인식을 갖도록 하자는 뜻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직자들이 가시도록 유도하신다면 지역경제과와 공조하셔서 재래시장에 특별히 가는 날을 정해놓지 않는다하더라도 스스로 가서 구입할 수 있는 특화의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와 공조를 이뤄야 실효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계속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