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유순임 의원 발언
을권
정을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원도 소관 추경예산안을 계속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만 오늘 회의가 제7대 도의회의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되는 만큼 모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모두 다 함께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럼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원자위원
발언대에 나가서 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최원자위원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최원자입니다. 우선은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선후배 위원님들과 또 강원도 관계자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왔습니다. 어제 강원도 1차 추경예산 심의과정 진행 중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강원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제7대 도의원들의 의회 쇄신 방안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설문조사를 토대로 올해부터는 도정질문을 그동안 2회에 진행하던 것을 3회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당일 1일로 잡아서 진행했던 심의과정을 이번 1차 추경예산부터는 2일로 나누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보았듯이 저희는 어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장님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인하여 위원들의 질문을 저지하는, 또한 압박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시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 예산심의 위원들이 마음에 부담을 갖고 농업기술원장님께서 답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을 때 저희 위원들은 서로 눈치만 주고받고 어느 누구도 질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위원장님의 환동해출장소장님 빨리 보내드려야 된다는 발언 때문에 늦게까지 남아 있던 위원들이 단 한 분도 질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환동해출장소장님 또 오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충분히 동료 위원 및 강원도 관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좀더 운영의 묘를 살리는, 또한 위원장 보필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07년도 당초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저희는 환동해출장소장님에 대한 순서변경에 동의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심의과정에서도 우선 배려하고,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우선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8시까지 계속 순서대로 진행했던 것은 분명히 운영상 미숙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최원자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셨습니다. 그럼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안내말씀 드린 대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실국에 대한 질의 답변에 이어 예결위원님별 보충질의와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보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진연진 공보관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연진
진연진공보관
공보관 진연진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순임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유순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76쪽입니다. 브리핑룸 설치와 관련된 질문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2억 2,7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브리핑룸을 설치하겠다는 장소가 안 나왔습니다.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연진
진연진공보관
기자실 옆에 할 것입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럼 기자실 옆에 해서 용도를 다목적으로 이용하실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나와 있는 그 부분만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요?
연진
진연진공보관
원래 기자실 브리핑룸이 사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어야 되었습니다만 사무실이 협소한 관계로 지금까지 우리 도에는 브리핑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찰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사무실 재배치 계획에 따라서 기자실 바로 옆에 브리핑룸을 설치하게 되는데, 설치하게 됨으로 해서 지금까지는 기자회견이라든가 주요 현안사항 설명 때 브리핑룸이 없는 관계로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ENG라든가 카메라맨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무실에 여유가 조금 생기는 관계로 해서 바로 옆 사무실에 통로를 설치하고 브리핑룸을 설치해서 주요 현안사업 설명이라든가 시ㆍ군에서의 주요시책 등을, 또는 기업체에서의 기자회견 등을 와서 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다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다목적으로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연진
진연진공보관
예.
순임
유순임위원
그렇다면 그것과 연관해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산업경제국 소관에서 하는 것이 그와 유사한 게 나와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연진
진연진공보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은 기업유치를 위해서 빔프로젝트를 설치해서 투자자들이 와서 설명을 할 수 있고 또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생산품 등을 전시해서 홍보하는 용도로 쓸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든 브리핑룸하고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단 브리핑룸은 2억 2,700만 원이고 또 산업경제국 소관에서 하는 브리핑룸은 예산이 3,000만 원이고 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다 같이 예산을 융통성 있게 하면서 다목적으로 좀더 내실 있게 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진
진연진공보관
그것은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또 기업유치 차원은 보완상 비밀리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기능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통합해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이 내용으로 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다 의구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연진
진연진공보관
저도 검토보고 내용을 보고 조금 그런데 아마 명칭을 붙이다 보니까 브리핑룸이 되었는데 그것은 투자자들에 대한 설명장소로 또 보완을 유지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통합 활용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유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원자위원
최원자입니다. 공보관님, 브리핑룸 설치를 하게 되면 기자실은 폐쇄가 되는 것이죠?
연진
진연진공보관
아닙니다. 현재 기자실이 38평에 25명 정도가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실은 그대로 있고 바로 옆에 브리핑룸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현안이나 도정시책이라든가 또는 기업이나 시ㆍ군에서 기자들에게 홍보할 일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브리핑룸을 추가로 만드는 것입니다.
최원자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브리핑룸을 설치한다면 당연히 기자실은 일단 폐쇄를 하고 브리핑룸 자체를 기자실 활용으로 같이, 아까 존경하는 유순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목적실이라는 것은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것에 대한 기준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서, 2억이 넘는 돈을 투입해서 브리핑룸을 설치한다면 기자실은 당연히 폐쇄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18개 시ㆍ군 자치단체에는 브리핑룸을 운영하는 곳이 기자실을 같이 병행하는 곳은 본 위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부터 그런 것을 바꿔나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연진
진연진공보관
시ㆍ군에는 주재기자가 많게는 10명 정도 되고, 또 작은 데는 2~3명씩 주재하기 때문에 기자실과 브리핑룸이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만 도 단위에는 25명 내지 30명 정도의 출입기자가 상주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취재 편의를 위해서 책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도, 저희들이 경기도를 벤치마킹차 한 번 갔다 왔습니다만 거기는 브리핑룸을 중간에 두고 중앙기자, 지방기자들이 양쪽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원자위원
저희 자치단체도 원주시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에서도 그런 방안으로 활용을 하면 되지 가뜩이나 직원들 사무실도 비좁고 협소하고 어려운데 기존에 있는 기자실 38평을 놔두고 그 옆에 다시 브리핑룸을 확대한다는 것은 너무 예산낭비를 불러오는 것 아닙니까?
연진
진연진공보관
그것은 저희가 도정홍보를 원활히 하기 위한 수단으로 브리핑룸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기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하는 차원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최원자위원
지난 2006년도 한 해 동안에 도정홍보를 몇 회나 하셨습니까?
연진
진연진공보관
매일 보도자료를 제공해서 지방언론이나 또는 중앙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최원자위원
그렇죠, 거의 보도자료로 대체를 하고 어떠한 협약식이나 그럴 경우에만 특히 도지사님이 직접 서약서에 서명하거나 내지는 기업유치가 되었을 때 그럴 때만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1년 365일 몇 회나 사용을 하겠습니까?
연진
진연진공보관
횟수는 정확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못 합니다만 1주일에 두서너 번씩 계속 브리핑을 하기 때문에 브리핑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원자위원
브리핑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브리핑룸을 만든다면 효율적으로 브리핑룸이 가운데 위치하고 지금 주재기자 분들을 양면에 책상을 배치하는 것으로 진행을 해 주십시오.
연진
진연진공보관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불편해서 조금 공간 여유가…….
최원자위원
지금 기자실 38평에서 조금 더 확장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연진
진연진공보관
구조상 사무실을 확장할 수 없도록 칸막이가 벽으로 되어 있어서 헐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옆 사무실에 통로를 확보해서 브리핑룸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최원자위원
공보관님, 강원도의회는 강원도민을 위한 정책토론장 하나 마련할 수도 없는, 제대로 된 회의실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강원도는 대회의실, 소회의실 이 외에도 회의실이 지금 몇 개입니까? 거기에 또 브리핑룸까지 설치하고 기업유치를 위한 또 다른 브리핑룸을 설치하고 과연 1년에 몇 번이나 사용을 하겠습니까? 브리핑룸 정도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대회의실에 일부, 무대 쪽에 어느 정도 강원도 시설을 조금 보완한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회의실뿐만 아니라 소회의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꼭 기자실이 있는 상태에서 브리핑룸까지 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산낭비입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브리핑룸 설치와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강덕입니다. 379쪽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위원회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저희는 처음 접하는 것이라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예산 23억 중에서 당초예산에 12억이 섰죠?
연진
진연진공보관
당초예산이 32억이고요, 이번에 12억이 추경에 추가 되어서 전체 44억 8,000만 원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379페이지에 각종 매체를 활용한 이미지 확보 확대…….
연진
진연진공보관
그 부분 일반운영비만은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23억 3,900만 원 아닙니까?
연진
진연진공보관
일반운영비 말씀하십니까? 공보관실 전체 예산은…….
강덕
이강덕위원
당초예산에 12억이 선 것이 아닙니까?
연진
진연진공보관
이번에 추경이 12억 3,8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된 것입니다. 지금 설명자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기에 당초예산에는 12억 3,800만 원이 맞습니다. 379페이지라고 말씀하셔서 사항별 설명서를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예, 일반운영비 각종 매체를 활용한 이미지 홍보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당초 12억이 서고 지금 11억이 선 것 아닙니까?
연진
진연진공보관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합해서 23억인데 물론 홍보를 하시는데 1년 내내 하시다 보니까 추경확보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예산에 대한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설명자료에 보면 '08년 계획이 24억, 25억, 26억 매년도 조금씩 증가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물론 동계올림픽이 주된 요인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또 강원도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예산문제는 증가되었다거나 해서 검토해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 동계올림픽이 유치가 확정이 되면 2008년도 예산이라든가 홍보예산은 상당히 더 늘어날 것이라고 봐야 되는 입장입니다. 계획만 잡으신 것이죠?
연진
진연진공보관
예.
강덕
이강덕위원
그런데 홍보를 여러 가지 중에서, 몇 가지로 홍보하는 것이 많잖아요. 열 몇 가지가 되는데 간혹 보면 TV 매체로 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저희들이 접할 수 없는 부분도 상당히 많아서, 홍보효과는 조금 있습니까?
연진
진연진공보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배부해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분석을 해서 홍보효과가 없는 부분을 내년도 계획에 반영해서 홍보효과가 높은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또 전광판이라든가 지하철 동영상 같은 경우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사진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가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됐습니다. 비치하고 망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 15억을 들여서 홍보했을 때 우리 강원도 홍보에 대한, 작년에 비해 8~9억이 더 늘었잖아요. 그럼 왜 늘어나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야 됩니다.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데이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15억이 23억이 될 수 있는 데이터나 아니면 15억을 투자했을 때 국민들이나 매스컴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매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데이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연진
진연진공보관
데이터는 저희가 잡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잡아놓은 것은 없습니다만…….
강덕
이강덕위원
탑을 세워서 홍보를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 다 불러서 물어볼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최소한 데이터를 낼 수 있는 근거가, 데이터 중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근사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설치해 놓고 누가 지나가면서 보는지, 아니면 TV를 켜 놓고 보는지, 이런 것이 아무 것도 없이 홍보만 했다는 것이지, 하지 못할 때는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당 실에서는 지금 이것이 1~2년 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도 증가가 되면서 또 궁극적으로 많은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홍보해서 최대한 공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동계올림픽입니다. 매체를 통해서 국민들 공감대를 얻어서 이끌어 내야 됩니다. 그런데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효과가 어느 정도 극대화되고 있다, 아니면 미비하니까 투자를 더해서 극대화시키겠다는 데이터가 안 나왔다면 예산에 비해서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 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왕 강원도의 얼굴이고 지금 하시는 일이 우리 강원도 전체를 알리는 일이고 강원도가 깨끗하고 인심이 좋고 여러분 관광 오셔도 좋고 또 동계올림픽도 하고 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을 이것은 이쪽 방향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더 크게 했으면 효과를 볼 수 있겠다 할 때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홍보해서 버리는 돈이 아닙니까? 얻는 것은 강원도를 알리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이런 데이터는, 이쪽은 취약하니까 투자를 더 하고 이런 TV 매체부분은 효과가 있으니까 아니면 횟수를 늘린다거나 하는 데이터가 최소한 나와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올해 예산이 수반이 되면 같이 병행하셔서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집중적으로 몇 달 분석해 보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럼 과감하게 투자할 데는 투자를 하시고 또 투자해서 효과가 없는 것은 과감하게 잘라버리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진
진연진공보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저는 공보관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고자 현재 예산심의와는 약간 동떨어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와 경계인 경상북도, 충청북도, 경기도 지역에서 특히 국도와 고속도로 변에 우리 강원도의 홍보판이 설치되어 있죠, 경계를 알리는?
연진
진연진공보관
예.
최원자위원
간단히 예를 들어서 가평에서 춘천 들어오는 곳에 강원도 동계올림픽 대형 홍보판이 있죠?
연진
진연진공보관
예.
최원자위원
거기에 언제부터 조명이 안 들어오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연진
진연진공보관
제가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원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조명이 계속적으로 비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몇 번인가 조명이 전혀 켜지지 않은 것을 봤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08년도 사업계획에 도와 도 간의 경계구역에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 자치단체를 알리면서 지명도는 규정이 되어 있고 하니까, 그렇다면 가평까지는 경기도에서 올해 서울부터 쭉 가로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가평다리 건너는 그 순간부터 깜깜한 암흑입니다. 저는 쉽게 얘기해서 춘천을 예로 든 것이고, 한번 타 지역과의 경계국도를, 특히 여주와 원주 사이 고속도로 주변에서도 동계올림픽 홍보판 이외에는 특별한 강원도를 알리는, 강원도를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문구조차 없습니다. 그런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08년도 사업에서는 경계지역을 자치단체에만 미루지 마시고 이왕이면 가로등 설치를 환하게 해서 홍보판도 좀더 눈에 띄게 사업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진
진연진공보관
관련부서는 저희가 아닙니다만 도로이다 보니까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 주문하신 내용의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공보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진연진 공보관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업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환경관광문화국장 홍기업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지금부터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호위원
국장님,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죠? 요즘 언론에도 나오고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는 이 업무를 추진하니까 저희들 쪽에서 궁금한 것보다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양호위원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총 사업비는 정확히 말씀드려서 1,267억입니다.
김양호위원
그 중에 국비, 지방비를 빼고 민자가 얼마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 중에 민자가 700억입니다.
김양호위원
그중에 민자가 얼마 정도 투입되었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과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김양호위원
이 사업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당초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여건으로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국장님 이 사업비가 지금 공공부문이 567억이고, 민자가 700억입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1,267억인데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사업 9개 중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딱 1건입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영월 마차지구 사업입니다.
김양호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지역구에 내려가면 상당히 주민들이 뭐라 하느냐면 심지어 시의원들조차 뭐라 하느냐면 탄광지역생활 보존복원사업비를 1,200억이 넘게 가지고 있는데 도의원들은 올라가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금 이럽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민자가 700억이 들어가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자 700억은 국장님께서 앞으로 유치하시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민자 700억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강원도에서 외자유치로 추진해서 지사님께서 MOU 체결하고 강원도 경치 좋고 산수 수려한 곳을 다 주겠다, 도시계획 용도변경 다 해서 모든 행정적 지원을 다 해 주겠다 하는 데도 불구하고 단 한 건도 투자가 안 되었습니다. 민자유치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기업이 이익을 창출해야지 민자를 유치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그 탄광 4개 지역 출신인데 외지에 나가서 돈을 수천 억 번 재벌이라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 고향이니까 몇백 억을 투자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기업논리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민자유치 700억을 하기는 힘듭니다. 그 경치 좋고 산수 수려한 곳을 다 준다 해도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데 지금 폐허가 된 탄광촌에 누가 민자유치를 700억씩이나 하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국장님 민자유치 한다면 기념품가게나 식당이나 조그마한 슈퍼마켓이나 이렇게 들어갈 것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2008년도까지인데 국장님께서 지금 2004년도부터 시작된 것이 지금 1년 남았는데, 추진해 보겠다고 하는데 결과는 봐야 알겠지만 본 위원은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가 시ㆍ군에 내려가면 시ㆍ군비 부담이 되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시ㆍ군비 부담분이 지방비 30% 중 도비 50%, 시ㆍ군비 50%입니다.
김양호위원
제가 시ㆍ군 공무원이라고 예를 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 환경관광문화국에서-제가 삼척시 출신이니까 삼척시 관광과 공무원이라고 하고-공문이 왔습니다. 이 사업을 잘 모르니까 탄광개발사업담당한테 전화를 합니다. 도에서 이런 공문이 왔는데 이 사업을 할 데가 어디입니까? 탄광개발사업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솔직한 얘기로 4개 폐광지는 폐특법으로 해서 국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탄개비 전액 국비로 씁니다. 국비가 남은 것이 몇 백 억이 있는데 지방비 포함해야 하는 이것을 왜 하나, 탄개비 가지고 해야지, 그러고 이 직원이 공문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결재 맡으러 들어가면, 시장님 도에서 이러한 사업이 왔는데 지방비 보태라고 하는데 탄개비 많이 남았습니다, 지방비 드는 것은 포기하시죠, 지방비 들어가는데 이 사업을 왜 합니까? 이 사업을 이렇게 포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부문 567억도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영월 마차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본 위원이 봐서 2008년도까지 완공될 사업은 한 가지도 없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2008년도까지는 완공되는 사업은 분명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조금 제 의견하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하고 다른 면 한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사업계획이 추진되는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ㆍ군에서 탄광지역, 특히 4개 시ㆍ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탄광지역개발과장을 2년이나 해 봤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산자부에서 어떻게 내려와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ㆍ군 공무원들이 우리 환경관광문화국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생각은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산자부에서 받는 탄광지역개발사업비는 100%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을 15%라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쪽 사업하고 비교했을 때는 시ㆍ군에서 조금 힘든 면이 있지만 그래도 국비를 받고 도비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15% 시ㆍ군비 부담을 하면서도 사업은 계속 끌어가려고 하는 시ㆍ군의 입장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1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 속에 9개 사업이 들어 있는데 그 9개 사업 중에서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영월 마차 한 군데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추경심사 이전에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서면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서면답변서에 자세하게 사업비나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고, 다만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추진방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투융자 심사는 종합적으로 다 받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투융자 심사를 받을 때 행자부에서 조건부로 심사를 했습니다. 2차 심사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서 모든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가 다 나왔을 때 종합적으로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마차지구에 대한 것을 빨리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마차지구는 지난 5월 9일에 별도의 투융자 심사를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단위사업별로 투융자 심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의 문제는 없는데 다만 문광부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듯이 주민들의 반대라든가 이런 데 부딪혀서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9개 사업 중에서 삼척 두 군데 사업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김양호 위원님 지역구이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삼척시장으로부터 포기한다는 문서를 저희들이 정확히 받았기 때문에 사업포기를 문광부에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은 마차를 포함해서 7개 사업이 됩니다. 마차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사업도 전부 주민들과 시의 의견충돌 또는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사업장이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광부와 협의를 어느 정도 마쳐 놓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여건변동에 따른 사업장이 변경됨으로 해서 다른 용역을 실시해서 그 계획을 가지고 문광부와 상반기 중에 협의를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그 용역을 추진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사업기간이 2004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인데 투융자 심사를 받고 전면 재용역을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김양호위원
제가 삼척 출신인데 아까 삼척을 말씀하시니까 얘기하겠습니다. 삼척 도계 광부사택촌 정비하고 시설 보급하는데 10억이 섰습니다. 거기에 연수시설을 활용하고 옥외공원화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위치를 저는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을 투자한다고 하면 부지매입비, 도로를 닦고 제가 봐서는 이 정도도 하기 힘들 것입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공공사업 부문만 하는 것입니다.
김양호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계시는데 저는 이 사업 자체는 처음부터 잘못 추진되었다고 봅니다. 그 당시 공무원들도 만나보고 여러 가지로 해 봤는데 지금 어떤 의미이든 간에 처음부터 도에서 시ㆍ군 담당공무원들을 불러서 소집해서 회의나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 자금은 우리 지사님이 문광부장관을 만나서 관광개발기금에서 문광부장관님을 설득해서 우리 강원랜드를 이용해서 많이 가니까 우리 강원도에 좀 달라 해서 폐광지역에 보존복원사업비를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사님께서 약속을 받아왔는데 당신들이 내려가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제대로 해 봐라 해서 도 공무원하고 시ㆍ군 공무원하고 머리를 맡대고 노력을 해서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너무 졸속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촉박하니까 이 사업비가 2008년도인데 어제 담당 계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마 시간을 2008년이 지나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사업기간은 연장이 됩니다. 그렇게까지는 관광부와 협의를 마쳐 놓고 있습니다.
김양호위원
물론 투융자 심사도 다 받고 재용역도 해 놓은 상태이지만 다시 한번 시ㆍ군 공무원들을 불러서 이 사업을 정확하게 제대로 한번 추진해 주십시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처음 시작할 때 여러 가지 고민도 있었지만 기금을 준다고 약속했던 장관께서 바뀌기 전에 이 기금을 따기 위해서, 지금 타 시도에 이렇게 관광진흥기금이 사업비로 내려가는 예가 없었습니다. 첫 예입니다. 그래서 다소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다 바뀌는데 바뀌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시와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이 절대로 바뀌지 않도록…….
김양호위원
민자부분에 대해서도 안 되는 부분은 과감히 정리하시고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라는 것입니다. 민자 700억 하기 힘듭니다. 할 수 있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들은 이 사업을 문광부와 정리가 되면 2단계 기금사업을 또 따로 실무적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 약 500억 정도의 기금을 이 사업에 추진되는, 예를 들어서 2010년까지라면 2009년도까지 또 다시 시작되는 2단계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양호위원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김대천 위원입니다. 중국 상해에 설치하려고 하는 해외강원관광사무소 개소 운영사업비가 얼마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7,000만 원입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1년 사업비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6개월 사업비입니다. 이 예산이 성립되고 난 뒤에 설립해서 금년 말까지…….
대천
김대천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6개월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5월에 예산이 성립되면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7월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07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대천
김대천위원
6개월간 상해에서 어떤 관광사무소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이번 7,000만 원 속에는 사업비라기보다는 사무소를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경상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나 이런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사무실 운영비 500, 직원인건비 500, 기기구입 1,500, 관광홍보사업비 3,500, 개소식 행사 1,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대천
김대천위원
그리고 6개월 뒤 내년부터는 본예산을 세웁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대천
김대천위원
해외관광사무소 설치, 이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되게끔 다음부터는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대천
김대천위원
다음에 상해에 강원도관광자원 가지고는 속된 말로 쨉도 안 됩니다. 상해에 있는 관광자원을 강원도로 끌어온다는 것이 매우 어렵고 힘든 문제인 것 아시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힘은 듭니다. 그러나 잠재수요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거기를 선정을 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상해의 전통이라든지 항주~소주를 연결하는 패키지, 세계에서 집중되고 있는 관광중심 상해에 우리가 강원도사무실을 설치할 때는 그 정도 관광인프라를 우리 강원도로 끌어올 수 있겠다하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사무소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 전부터 5개월간 양양 국제공항을 통해서 상해노선을 약 30회 왕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탑승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만족할 수준은 안 되었지만 충분히 잠재수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또 상해 광주(광저우), 항주, 소주 이쪽이 상해 쪽에 묶여있기 때문에 관광 팸투어도 시키고 직접 나가서 프로모션도 해본 결과로는 충분히 잠재수요가 있다고 해서 당초에는 광저우에 설치하려고 하다가 상해로 변경을 내부적으로 해서 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 넓은 상해로 바꾼 것은 잘 한 것이고, 상해가 기본이 2,000만 명이 넘습니다. 유동인구 500만에 관광객만 500만쯤 잡습니다. 3,000만 명이 득실거리면서 관광자금을 쏟아내는 곳이 상해와 말씀하신 항주, 소주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 자연환경으로서 거기에 있는 관광객을 강원도로 끌어오려면 이렇게 개소식 행사비 1,000만 원, 관광홍보 사업비 3,500만 원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특히 충분한 검토계획을 해서 본예산에 차분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 개소식 행사도 상해 푸동지역까지 상해가 쫙 바라다 보이게끔 이렇게 되어야 관심이 쏠리지 이 정도해서 대충 거기에 사무소만 내어서 앞으로 차근차근해 보겠습니다, 이래서는 상해는 안 통합니다, 어디 작은 군수도시는 통할지 몰라도. 그만큼 상해를 정확하게 보고 상해에 오는 관광객 수요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이를 테면 개소식 행사비가 최하 몇 억은 들어야 됩니다. 그 찬란한 푸동지역의 불빛에 가려서 아무 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는 강원관광, 강원도 디자인을 새롭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상해 가서 한번 붙으려면 본 계획을 크게 세워서 정말 강원도가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어야지 7,000만 원 이렇게 찔끔 갖다 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주문합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김대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용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임용식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792쪽, 사항별설명서 384쪽에 보시면 율곡 총서 및 동상제작이 신규사업으로 2억이 있습니다. 거기 사업규모에 보면 율곡 총서 제작 1식 그리고 율곡선생 동상 제작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보면 율곡 이이 연구사업해서 도비, 시비 50 대 50으로 해서 4억을 책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내용 중에 율곡 총서 및 각종 도서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 당시에는 율곡 총서, 지금 추경에도 사업규모가 율곡 총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당초예산에 했던 부분이 율곡 총서는 맞습니다. 여기 2억은 동상제작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내용에는 율곡 총서 제작 1식으로 나와 있고 똑같은 금액으로 당초사업 계획도 율곡 총서 및 각종 도서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복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율곡 총서가 당초예산에 세워놓고 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총서라는 말에 맞게 계획을 하다보니까 20권에 약 300질 정도를 발간해야만 되는 실정입니다. 물론 여기에 사단법인 율곡학회가 주최가 되어서 사업을 합니다만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동상제작과 아울러서 이번에 지원하는 돈은 실제로 2억이 동상제작에 들어가고 율곡 총서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세워진 예산과 자체부담과 함께 해서 20권에 300질을 발간하는 것으로 계획이 확대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추경은 동상 제작하는 것이라는 거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도비가 부담되어서 들어가는 부분은 동상에 2억이 들어가고 총 사업으로 보면 율곡 총서에 자체부담이 약 3억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이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해당 상임위에서 한 번 걸러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04쪽에 신규사업으로 수석 전시관 설치사업이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상임위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궁금증은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배경과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도 단위도 수석연합회가 있고, 시ㆍ군 단위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축제나 행사에 가시면 텐트를 치고 수석전시회도 하고 분재전시회도 같이 하는데 우리 도내에 산과 강이 많다 보니까 수석을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러나 수석을 한 군데에 기증하거나 무상임대하거나 해서 고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요구들은 공식, 비공식적으로 꾸준하게 도나 시ㆍ군을 통해서 수석을 전시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는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수석 전시를 할 수 있는, 수석을 소장하고 자기 집 안방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밖으로 끌어내서 모든 도민들과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새로 짓기에는 굉장한, 사업 우선순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건물이 있다면 거기에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 주는 것도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이것은 민간단체 자본보조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할지 계획은 있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여러 군데를 찾고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최근에 건물을 잘 지어서 나간 강원경찰청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ㆍ군의 공관도 있습니다. 강릉시 같은 데는 건물이 크기 때문에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을 수석연합회나 아니면 관광 측면에서 본다면 관광협회나 이런 데에 자본보조를 해서 거기에서 주관이 되어서 무상임대로 건물을 받고 거기에 한다면 운영은 위탁해서 하고, 시 청사에 할 때는 시가 운영하도록 하고, 사회단체가 운영한다면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경찰청에서 한다면 거기에서 운영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협의를 몇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건물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아직 결정된 부분은 없고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확실하게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 군데 공공기관 중에 하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에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은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추경에 확정되면…….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확정되면 사업장을 확정을 짓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용식
임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383쪽입니다. 의암 유인석 연구사업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처음 접하는 것이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회 추경에 2,000만 원이 더 섰죠, 당초 1억에서?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1,000만 원이 더 섰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시ㆍ군비까지 2,000만 원이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도비는 1,000만 원이 더 섰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당초에 1억이 섰었죠? 그리고 추경에 1,000만 원이 더 섰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까지 답사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제례만 지내고 유인석 연구사업만 하면서 구한 말 항일 의병유적지를 꼭 유인석 선생의 업적과 관련되지 않는 그런 곳도 답사를 시키기 위해서…….
강덕
이강덕위원
작년 예산도 시ㆍ군비 포함 예산이 2억이 섰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계속 2억씩 서다가 금년도에만…….
강덕
이강덕위원
그래서 사업을 시행했고 왜 금년도 예산을, 제가 예산의 증감을 얘 기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도 시ㆍ군비 포함 2억이 당초 계상되었는데 그때 예산을 향후계획도 올해 같은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그럼 올해 당초예산을 세울 때 1,000만 원이 부족해서 못 세운 것이 아니고 면밀히 검토를 안 하신 것이 아닙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당초예산 세울 때는 제례추진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이런 요구사항이 미처 없다가 당초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계획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강덕
이강덕위원
의암 유인석 연구사업은 지금 몇 년째 합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시작 연도는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해 오던 사업 중에 다행히 올해는 탐사계획까지 세워서 시ㆍ군비 포함 2,000만 원을 더 계상하셨는데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이런 부분도 당초에 면밀하게 검토가 되었으면 1,000만 원 때문에 추경에 다시 세우는 우는 없지 않을까 해서 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이것입니다. 탐사하고 하다보니까 더 발굴한다거나 더 좋은 사업이 있을 때는 내년도 똑같은 2억 2,000이 아니고 2억 4,000이 될 수도 있고 3억 2,000이 될 수도 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매년 해오던 관습에 준하지 말고 과감하게 탈피해서 우리 지역에, 좋은 뜻을 가진 연구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투자해 보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384쪽, 제례행사 이것도 추경에 도비가 1,000만 원이 섰습니다. 이 사업은 그 밑에 설명서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4개 주요 제례지원이 춘천 의암제, 영월 단종제, 원주 감영제, 강릉 율곡제, 다음에 주요 제례 추가 지원이 태백산 전제입니다. 그럼 태백산 전제가 나중에 생겨서 2,000만 원이 더 선 것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도비가 1,000만 원이고 시비가 1,000만 원입니다. 그것을 금년도에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신규사업인데 태백산 전제도 한두 해 해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계속 자체에서 해오던 것인데 도 차원에서 지원을 해서 앞으로…….
강덕
이강덕위원
그럼 앞으로 제례행사가 5개가 되는 것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금년도부터는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아까 같은 부분으로 봤을 때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다가 사업할 게 없어서 찾아서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미리 그해 1년 농사는, 내년도 예산은 언제 세웁니까? 11월, 12월에 계획이 잡히지 않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집행부에서 잡는 것은 9월부터 내년도 시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내년 1년 예산을 올 연말에 잡듯이 모든 내년의 계획은 올 연말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추경예산 목적이 긴급을 요하거나 하는 예산이 아닙니까? 불가불 세워야 될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이것은 해당 실국에서 조금 연구해 봤으면 미리 추경에 설 수 있지 않나 하는 의아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립예술단 운영에 추경에 2억 2,000만 원이 더 섰습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당초 15억이 섰다가 추경에 2억 2,000이 섰는데 이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당초예산에 재정 문제 때문에 세우지 못한 부분도 한 6,500만 원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부터 지난해 당초예산에 성립된 이후부터 분석한 결과 인건비가 굉장히 낮다는 판단 하에,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게 낮습니다. 7년차 도립예술단이 운영되어 오면서 아직까지 인건비가 인상된 적이 없고 해서 상임위원회 위원들께서 직접 현지를 방문하고 해서 인건비…….
강덕
이강덕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도립예술단이 운영되는 시도가 몇 개소나 있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6개 시도, 절반 시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럼 다른 데도 한번 봤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다른 데보다 보수가 조금 낮은 거 같아서…….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조금 낮은 게 아니고 좀 하위클래스로 내려가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국장님 부서에서는 대부분 연초계획이 끝난 다음에 연구를 많이 하셔서…….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동안에도 계속 해 왔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덕
이강덕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설명 자료를 쭉 보니까 단가 인상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예술단의 어떤 특이성 때문에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이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인데 그것은 특이성 때문에, 의상비도 마찬가지인데 의상 한 벌에 60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그렇게 들어갈 만하니까 들었겠지만 이런 부분도 앞부분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해서 최소한 1년 농사는 연말에 가서 짓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이 많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393쪽 화천수달연구센터가 지금 부지 때문에 당초에 계상되었다가 삭감이 되었어요. 그 옆에 보면 토속어류생태복원체험관이 6억 5,000만 원으로 계상이 되었어요. 화천수달연구센터, 저번에 제가 매스컴에서 ‘화천수달이 전국 유일의’ 이렇게 나오는 것도 봤고, 저도 자연은 잘 모릅니다만 상당히 동감하는 부분이고 해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나서 삭감을 시키고, 이 예산이 토속어류생태복원체험관으로 간 거죠? 거의 그렇게 보면 되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토속어류생태복원체험관과 정선생태체험학습장 조성 이쪽으로는 지금 예정보다 공정이 굉장히 빨리 나가고 있는 사업이고 같은 부류의 사업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런 경우가 지자체별로 종종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화천수달연구센터는 우리가 기치를 들고 정말 우리 강원도에 이런 좋은 서식지도 있고 해서 전국에 뜻을 알려 보겠다는 것으로 막대한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몇 달 지나지도 않아서 이렇게 물거품이 되었다면 치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그냥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땅도 안 되고 하니까 못 세우고 삭감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추궁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봤을 때 우리 강원도가 땅 넓고 물 맑고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전국에서 유일한 것인데 이런 예산을 세우실 때도 최소한 면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위원님들께 오해가 없도록, 지금 이 사업이 금년에 삭감이 되었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은 계속합니다. 사업부지 매입대상지 감정평가 의뢰를 이미 4월에 해 놨기 때문에 토지 매입만 금년도에 되면 내년도에 국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하여튼 어떻게 되었든지 당초예산에 6억 5,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잖아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때는 토지가 매입되는 것으로 해서…….
강덕
이강덕위원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입장, 강원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6억 5,000만 원이 묶여 있다가 어떤 적절한 시기에 쓰지 못하고 다시 추경까지 묶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처럼 그때에는 토지가 매입될 줄 알고 하신 건데 그것은 국장님 마음대로 하시는 것은 아니고 이해는 갑니다만 이런 것도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에 세우셨으면 사장되지 않았지 않았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런데 그런 예측이라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을 해야 되니까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제가 당초에 말씀드렸어요, 이런 일이 종종 있다고. 지자체에서도 이런 일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특이하게 예측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제 자리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지금 국장님이 제 이야기에 꼭 반박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말끝마다 그렇게 하세요, 넘어가려고 하는데?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아니 위원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야단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까?
강덕
이강덕위원
야단이 아니고요, 국장님 제 입장에서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저는 지금 그런 계획을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럼 국장님, 돈 6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입니까, 많은 돈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사업에 따라서는 적을 수도 있고, 사업에 따라서는 많을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9월부터 예산심의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가 나오면 우리가 11월 정도 받아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9월 이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셨을 거 아니에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6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국장님 소관 중에는 여러 가지 큰 사업이 많아서 이해는 갑니다만 처음 있는 일이고 우리 강원도의 대표적인 일일 수 있습니다, 화천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고. 그랬을 때 하다못해 실무계장이나 담당자에게 이런 부분이 있는데 환경이라든가 땅 문제라든가 한번 짚어볼 수도 있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국장님하고 무슨 원한 샀다고 화내고 말고 할 건 없고, 저는 그런 뜻으로 국장님이 하시는 사업이라든가 이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하면서 그렇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왜 그랬냐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잘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06쪽입니다. 여행사 모객 인센티브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당초예산에는 우리 순수 도비인데 5,000만 원이 계상되었다가 1억 5,800만 원이나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행사 인센티브는 도내에 외국인 여행객을 20명 이상 모객해 왔을 때 1인당 5,000원씩 1박 이상 도내에서 숙박했을 때 주던 인센티브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가 오래 전부터 조금씩 해 왔지만 지금 전라남도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우리보다도 훨씬 추후에 시작하면서 인센티브 금액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센티브를 좀더 많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경에 이것보다 더 많은 수준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만 이 정도밖에 요구를 못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그 많은 관광객을 데려오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개인별로 주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아서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이 성립되면 집행하려고 하는데 시상제로 나가려고 합니다. 외국인 숙박 관광객을 가장 많이 도내에 데리고 온 인바운드 여행사를 순서대로 해서 대상, 금상, 은상 등 시상제로 해서 최소한 우리 도내로, 한국 국내 인바운드 업체가 도내에 숙박 관광객을 유치하는 회사 수가 지난해 확인한 것은 70여개 여행사가 됩니다. 그중에서 10개 여행사 정도는 수상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우려로 많은 데에서 시상을 목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밀하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리고 수상을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제 좁은 소견으로는 중국인이나 태국, 동남아, 일본여행객들 이런 쪽하고, 유럽이나 구미 쪽에서 오시는 여행객들, 사람은 똑같이 한 명이지만 오시는 분들의 체류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도 인센티브에 감안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쪽으로 자주 오시는 분들이 중국에 있는 분들이 오시면 숫자가 많이 늘어나요. 물론 그 부분은 다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머리수로 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실질적으로 멀리서 여행객을 모시고 오는 회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생각해 주셔야 하지 않느냐, 시상적인 문제인데…….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런 부분도 가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래서 실제로 잘 모르시던 분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아름다움도 느끼고, 특히 우리 강원도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계기로 상당히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경순 위원님.
경순
최경순위원
2006년도 도 대표 축제 현황이 있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경순
최경순위원
지역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우선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한 우수축제가 6개가 있습니다. 최우수축제가 전국에 7개가 있는데 그중에 강원도 게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유망축제, 예비축제 이렇게 들어 있고, 그리고 도에서 지원하는 축제라고 하면 그 외에 축제가 들어가 있지 않은 시ㆍ군에 대해서는 별도 1개씩의 축제를 시ㆍ군 대표 축제로 선정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 축제에 대해서는 도가 일부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난해 문광부에서 문화관광축제에 대한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최우수축제로 춘천마임축제하고 또 하나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양양송이축제하고 춘천마임축제인데 문화관광부에서 지정하는 축제는 최우수, 우수, 유망, 예비축제 이렇게 네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양양송이축제가 우수축제에서 최우수축제로 올라가면서 보조금도 국비를 더 받게 되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래서 양양송이축제 같은 경우에는 현지 주민보다 외지인들이 많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도 그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외지인이라고 하면 국내도 포함이 되는데 그중에서 외국인의 경우에 전국에서 가장 많이 참석해서 숙박까지 하고 가는 것으로 평가가 되어서 최우수축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인들이 자연산 송이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서 매년 양양공항에 전세기 편으로 한두 편도 오면서,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축제입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화천산천어축제도 외부인들이 97.5% 정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아직까지 산천어축제에는 그렇게 많은 외국인이 참석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지인이라 하면 산천어축제는 화천의 인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온다고 할 때 거의 97% 정도는 외지인이다, 또 그중에서도 춘천 쪽에서 많이 나갑니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관광객들이 60% 이상은 된다고 평가가 나온 것으로, 제가 정확한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래서 전국 최우수축제가 우리 도는 2006년도에는 없었으나 2007년도에 전국 7개 축제 중에서 2개를 차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를 차지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전국에 최우수 축제가 7개로 알고 있습니다. 7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강원도가 2개로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비지원이 한 축제에 1억씩 늘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그리고 2007년도 같은 경우에 문화관광축제 국비지원 예산이 굉장히 많이 강원도로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가 전국에서 몇 위에 속하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제가 아까 미처 말씀 못 드린 부분인데 전국의 최우수축제는 7개가 맞고요, 우수축제가 전국에 6개인데 우수축제에 있던 2개가 최우수축제로 올라감으로 해서 우리 도에는 우수축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밑에 있는 유망축제를 우수축제로 올리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문화관광축제 국비지원 예산 규모를 살펴보니까 11개 시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의 340억 중에 우리 강원도가 차지하는 것이 6억 5,000만 원, 그래서 19.1%를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ㆍ군의 공동 노력과 우리 도비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사실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대가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추경 도비 배분을 보면 춘천마임, 양양송이 해서 당초 도비가 20억이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당초예산에는 문화관광축제에 대해 국비가 확정이 안 되어서 당초예산에는 못 세웠고, 당초예산에 세워진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해를 예상해서, 최우수축제로 올라가지 못한 지난해 부분으로 해서 세워놓았던 7,000만 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삭감하고 이 예산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이쪽 문화관광축제 6개 부분에 우리 도비를 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지만 1억 9,500만 원을 이번 추경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경순
최경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좋은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여러 가지로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최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순임 위원님 질의하시죠.
순임
유순임위원
사항별 설명서 385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설명자료에 보면 삭감된 내용이 전혀 없어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마지막에 감액사유가 있을 텐데요, 행정자치부에서 공공도서관 운영 사업에 분권교부세를 교부하는 겁니다. 분권교부세를 지난해까지는 도에다 줬는데 이제는 시ㆍ군으로 바로 돈이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안 하는 것은 아니고 3억의 예산이 우리 도로 오는 것은 맞는데 해당 시ㆍ군으로 바로 교부세가 교부되기 때문에 우리 도로 세워놨던 것을 이번에 삭감하고 시ㆍ군 예산에 전부 계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합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사업 진행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도에서 공공도서관 사업에 대해서도 감독 관리는 계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사항별 설명자료를 보니까 내용이 없어서 혹시 고의성으로 뺐는지 해서…….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설명자료에 없었다면 앞으로 설명자료 작성할 때 좀더 성의껏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그리고 사항별 설명서 402쪽입니다. 402쪽을 보면 국제도시훈련센터 생활관 건립과 관련해서 있는데 이 사업 목적을 보면 대충 이해는 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강원도가 다른 도에 비해서 재정력이 굉장히 열악한 데에도 불구하고 이런 목적으로 해서 예산이, 사업기간을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해서 내년도 7월까지 잡혀져 있는데 이렇게 꼭 해야만 되는 불가피한 사연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저희가 몇 년 전부터 UN기구하고 계속 협의를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원도 SCP, UNDP 국가사업도 과기처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고요, 이제 말씀하신 IUTC, 국제도시훈련센터라고 해서 UN 산하의 UN 헤비타트와 협약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UN 헤비타트에서 일정부분 예산을 지원받고 우리 도비도 일정부분 들이고, 이 부분은 2014평창동계올림픽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도 굉장히 찬사를 받은 부분입니다, UN의 국제기구를 통해 환경정책을 이렇게 강원도가 펴 나간다는 사실에. 이 부분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이 훈련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의 지속가능 도시 발전 기획 프로그램과, 저개발 국가들의 지속가능 도시 프로그램 교육을 위해서 훈련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국내적으로는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이고, 우리 강원도 내에 있는 도시, 공무원, 또 지속가능 도시를 추진하는 그런 민간단체 이런 곳에서도 가까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이익이 돌아온다, 그래서 투자비를 따져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사업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적은 예산을 가지고 배분하는 입장에서 열악한 우리 강원도의 재정을 가지고 이런 국제적인 것까지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합니다만 이것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다, 다만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훈련생들이 와서 잘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생활관을 짓는 겁니다. 또 실제로 서울에서 오면 집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교육받고, 예를 들어 1주일 과정, 20일 과정을 교육하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지역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생활관에서 자면 오히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보고 예산을 성립시켜 주신다면 이 생활관을 짓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놓이는데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조금 염려가 되었어요. 그리고 다 하고 난 다음에도 관리에 대한 문제점은 없을까 하는 걱정을 했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순임
유순임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처음 투자하는 국제사업인 만큼 특별히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차후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계속 우리 강원도가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유념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유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설명자료 798페이지와 예산서 38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CRC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 지원사업이 계속이라고 했는데 '06년도 최종예산도 없고, '08년, '09년 이후 계획도 없는데 왜 이것이 계속사업이 되는지 우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이 사업은 국비를 문광부에서 1차 연도가 2006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2006년도에는 우리 예산에는 없지만 국비예산을 문광부에서 이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강원문화연구소가 강원대학 내에 있는데-부설입니다.-강원대학으로 직접 예산이 내려갔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는 편성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사업비가 지난해부터 있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럼 시나리오 창작 소재를 발굴해서 그것을 애니메이션화 작업까지 하는 지원비이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최원자위원
그럼 이것이 나중에 상품화가 되어서 시중에 시판이 되는 것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시판도 될 수 있고 직접 상영도 할 수 있고요…….
최원자위원
그럼 부가가치 창출 효과는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런 분석들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의 자료를 받아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부가가치 창출이 된다고 보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최원자위원
이것이 국비지원이긴 하나 적지 않은 금액이 단일사업에 투입되는 건데, 지금 이것이 민간보조 형식인데 여기를 보면 기타에 6,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배정받은 금액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기타 6,000만 원은 강원대 연구소의 자부담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의 교수들이 무상으로 하거나 했을 때 인건비 등등 계산했고, 다음에 필요한 시설을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자부담입니다.
최원자위원
그것을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강원대에서 '06년도에 중앙부처에서 직접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도 예산은 집행이 안 되어서 '06년도 최종예산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국비 받은 예산 중에 일부 6,000만 원만 여기에 계상이 된 것입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아닙니다. 순수한 도비가 6,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런 사업들이 많습니다. 과기처, 교육부 이런 데에서 누리사업 해서 대학으로 직접 예산을 배정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다음연도에 우리 도내에 있는 공공기관이나 대학이나 이런 데에 국비예산을 많이 오게 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 해당연도에 시ㆍ군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칭을 어느 정도 해 줬느냐가 다음해 평가에 많이 좌우를 하기 때문에 이 평가를 위해서 최소한 6,000만 원은 지원해야 다음연도에 충분한 다른 사업을-이 사업은 금년도에 끝납니다만-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최원자위원
지금 본 위원이 부가가치 창출에 대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여쭤봤는데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것이 상품화가 되어서 후에 시중에 시판이 되었을 때 운영 주최는 어디가 갖게 됩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대학이 갖게 됩니다. 우리 강원도는 예산을 보면 한 15% 정도밖에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년도 예산까지 다 합하면 15%도 지원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최원자위원
그럼 지금 애니메이션 사업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는데 왜 그쪽으로 지원을 하지 않고 대학교하고 산학연구로 하게 되었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문광부가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지원사업이라는 것을 전국적으로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도 대학을 추천하고 선정할 때 춘천이 애니메이션 박물관도 있고 애니메이션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강원대학을 선정했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럼 운영 주최는 강원대학교가 갖게 되어도 일단 도비가 투입되는 만큼 상품화가 되어서 부가가치 창출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계획해서 집행해 주시고요, 다음에 설명자료 810페이지고요, 예산서는 387페이지입니다. 여기 2007년 민족통일대동장승한마당, 이것은 광역자치단체마다 순회하면서 행사가 열리는 겁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시도별로 순회하면서 열리는 겁니다.
최원자위원
우리 강원도에서는 처음 개최하는 겁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최원자위원
그렇다면 사업 시행 주체는 평창군인데…….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평창군과 우리 강원도 민예총이 공동으로 합니다.
최원자위원
여기는 민족예술인총연합회 강원지회이지 강원도는 사업 시행 주체에 전혀 안 들어가 있는데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강원도는 아니고요, 민예총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럼 민예총과 평창군이 사업 시행 주체가 되는 거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
최원자위원
811쪽 소요 재원에 보면 채무부담 등 기타가 민예총 자부담이 1억 5,000만 원이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리고 도비가 5,000만 원, 시ㆍ군비가 2,500만 원, 국고가 1억 해서 합이 1억 7,500만 원이면 3억 2,500만 원이 나오는데 지금 추경에는 3억만 되어 있는데 그럼 2,500만 원은 어디로 간 거예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것은 군비와 기타 자부담 부분인데 군비는 군 예산에 서고, 자부담 부분은 예산 자체가 우리 재정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서지 않고, 저희들 부분에는 국비와 도비만 예산이 서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럼 도비만 5,000만 원이 계상되었다는 거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도비는 2,500만 원입니다.
최원자위원
도비 2,500만 원, 예산은 도비와 시ㆍ군비 합해서 5,000만 원으로 잡은 거 아닙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예산안에는 5,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우리 추경예산서에는 도비 2,500만 원만 섰습니다. 시ㆍ군비 2,500만 원은 시ㆍ군 예산서에 서게 되고, 설명서 내용 속의 총예산으로 계상할 때는 시ㆍ군비, 자부담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다른 실ㆍ국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라서…….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811페이지를 보시면 추경부분에 총 사업비 3억 속에…….
최원자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예산과 담당직원 분께서 제가 지적한 부분이 오타라는 답변을 주셔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다 보면 오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지적을 하지 않고, 이것이 동계올림픽유치 기원을 위한 한마당인데 언제쯤 개최할 예정입니까? 사업기간에는 그냥 연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7월 과테말라 전에 시행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 예산 자체가 성립이 좀 늦게 되어서 지금 계획으로는 유치가 된 이후에 유치 환영 행사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럼 만의 하나 유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이 행사 자체가 동계올림픽만을 위한 행사로 추진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가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순회를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사업설명에는 분명히 유치를 기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옛날 선조 때부터 민속에 이런 굿 풀이를 하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해 왔거든요, 염원하는 마음에서. 그것은 작은 마을 단위에서도 수시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과테말라에서 유치 결정되기 이전에 6월 말이라도 가능하면 한번 추진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떠신지, 과연 1차 추경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이것이 그 전에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가능하면 6월 말경이라도 추진이 되는 방향으로 한번 사업주체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래야 이것을 유치하는 취지에 적합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아울러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별 설명 보조자료 나간 부분에 오타가 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문화관광부 지원사업비 1억원이 주관 단체로 직접 지급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우리가 받는 것으로 했다가 바로 지급이 되니까 그것이 빠졌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예산서에는 우리 예산에 포함된 것으로 되고…….
최원자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실ㆍ국에서는 그렇게 계상이 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되어 있기에 한번 짚고 넘어갔던 거고요, 사업 설명자료 834페이지고요, 예산서 자료는 389페이지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 이것 신규죠? 강원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거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문화재보호구역과 관련해서 본회의장에서 강원도의원 40명이 전부 일괄 건의문 채택해서 제출한 거 알고 계시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알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그것이 바로 이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진 것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강원도민들이 각종 규제에 묶여서 재산행사조차 제한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마음을 담아서 진행을 한 것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춘천시 신북읍 주민들은 대대적인 문화재보호구역 지정과 관련해서-서면지역 주민들 못해-그것이 본 위원은 강원도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처음으로 이렇게 토지매입을 신규사업으로 확정해서 4억을 책정하셨는데 우리가 전국 대비 문화재보호지정 구역이 16개 시도 중에서 어느 정도 우위를 차지하고 있나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아주 앞서간다고는 볼 수 없고요, 중반 정도, 그 부분도 제가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원자위원
문화재보호지정 구역이 몇 위 정도 되냐고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제 기억으로는 한 10위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8위 내지 10위 정도.
최원자위원
8위 내지 10위…….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그렇게 많은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북이나 이런 쪽보다는 우리가 적다고 생각합니다.
최원자위원
문화재보호구역으로만 봤을 때는 그런데 우리가 군사보호시설구역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합쳤을 때 굉장히 많은 규제를 받고 있거든요.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다른 규제하고 연관시킨다면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고 보지만 문화재보호구역이라든가 문화재하고 관련된 것만 본다면 우리가 전국적으로 엄청난 규제를 받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문화재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매입사업인데 저희 도로서는 이것을 결정할 때 위원님들께서 힘도 실어주실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타 시ㆍ군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사례가 나올 것 같아서 재정투입 문제가 굉장히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로 매입이 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장한테 도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최원자위원
국장님께서 제가 요구할 사항을 먼저 다 말씀해 주시니까,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분명히 문화재 지정 자체는 중앙부처가 하고 있고 거기의 제반적인 행정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우리 강원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재산권을 제한을 한다면 본 위원은 이것은 분명히 어느 정도 최소한 50% 이상은 국비확보를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고, 향후 지금 이것이 현재는 올해 신규사업이라서 '07년도 1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지만 앞으로 '08년, '09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늘려가야 할 부분이고요, 본 위원이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화재보호구역 토지매입 차원에서 어떻게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생각 좀 해 보시겠습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지금까지는 방안을 마련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시점을 계기로 그것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다른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문화재보호구역에 속해 있는 토지 당사자의 끈질긴 민원제기가 그 지역주민들을 불화로, 서로 충돌되는 이런 현상을 만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향후 국비를 확보해서 또 자치단체까지도 기금을 확보해서 도에서 일괄 기금을 조성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좀더 빠르게 대처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강원도민을 위한 도정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방안 좀 강구해 주십시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양강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870페이지와 예산서 397페이지, 소양강댐 탁수저감 컨설팅 부분에서 올해 이번 1회 추경에 5억이 계상되었는데 소양강댐 탁수와 관련해서는 중앙부처에 기획단까지 만들어져 있는데 국비보조 못해 주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단체,-최원자 위원님께서도 소양강댐 흙탕물 시민단체에도 포함이 되어서 저하고 회의도 몇 번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만-우리 도, 시, 유관기관 이런 데에서 끈질긴 건의, 성명서 발표 이런 것으로 해서 국무조정실에서 나서서 결국은 정부에서 소양강 흙탕물 사업으로 3,859억원을 금년도부터 7년간 2013년까지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장관이 소양강댐을 지난 4월에 내려와서 지사님과 함께 시찰했고요, 또 환경부장관이 이달 23일 도암댐 상류의 흙탕물 관계로 내려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날 가서 설명도 드리겠지만. 이렇게 정부가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7년간 이루어져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경상도의 임하댐처럼 10년간 사업비를 2,500억을 투입한다고 해놓고 연도별로 보면 지금 1/3도 투자를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도별로 맞게 투자하기 위해서 정부에 건의하는 이런 자료가 필요하고, 또 지금은 우리가 요청한 것은 아시다시피 5,500억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3,859억밖에 지금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머지 마지노선을 최소한 1,500억은 더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자면 정부도 그 자료를 받아서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뢰가 있는 그런 데에서 컨설팅을 하고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세계 4대 물 관리 회사인 스페인의 아그바 사라고 있습니다. 그 아그바 사에서 이미 우리 도를, 우리가 초청해서 현지시찰을 다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결과로는 약 8억원의 용역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계속 절충을 해서 한 5억 이내로 조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신다면 이 예산을 통해서 한 용역을 가지고, 정부의 한계농지 매입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돈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1,500억 정도는 소양강댐에다, 이 5억을 투자해서 용역을 해서 이것은 책임지고 제가 정부의 예산을 따내는데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원자위원
저희가 강원도, 특히 한강수계 상류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춘천, 화천, 인제, 양구 분명히 수도권 주민들의 피해자입니다. '9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흙탕물 처리에 대해서 우리가 여태껏 제대로 한번도 컨설팅 내지는 용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강원도는 관광을 자원으로 먹고 사는 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과연 북한강수계, 한강수계 지역의 이 흙탕물, 분명히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늦게나마 우리 도가 발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고 결국은 이 컨설팅 5억 부분이 대정부 예산 확보 압박을 하기 위한 자료로 필수적이라는 거죠?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압박이라는 말보다는 정상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제출하고 건의를 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자치단체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도가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 좀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물, 가스, 전기 이것은 서민들에게 필수적인 의복과 같은 것입니다, 공공요금. 이 물 자원화, 유일하게 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강원도에서 만큼은 수자원 민영화, 절대로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춘천시도 심심치 않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원도민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물, 가스, 전기는 절대로 사유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장님,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홍기업환경관광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환경관광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홍기업 환경관광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기호 건설방재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건설방재국장 오기호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지금부터 건설방재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사항별 설명서 430쪽 위험도로 구조 개선 개량 사업이 있는데 사업비를 보게 되면 1회 추경에서 42억이 감액이 되었어요. 물론 국고보조금에서 균특사업으로 넘어가면서 예산이 삭감되었고, 시ㆍ군보조비도 약 20억 정도 삭감이 되어서 합해서 40억 정도가 삭감이 된 거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그럼 지금 균특사업으로 넘어오면서 국고보조금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이것은 지난해에 당초 가내시된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국고재원 조정 때문에 전국적으로 조금씩 줄어서 내려 왔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자체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럼 지금 도비로 세운 사업은 감액이 안 되고 증액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도가 고칠 게 있고, 시ㆍ군에서 변경할 것이 있는데 우리 도는 가내시 받았을 때 당초 국고보조사업 73억 정도였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 준하지 않고 도는 늘어나고 시ㆍ군은 20억 정도 대폭 삭감되었는데, 균특사업으로 넘어오면서 그 비율에 의해서 20억이 삭감된 것입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지금 도로는 지방도 같은 경우 강원도지사가 책임지고 유지 관리하는 그런 도로이고, 국가에서 위험도로 개선이라는 것은 사고 많은 지점이라든가 이런 데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인데, 국고가 줄었다고 해서 도비가 같이 삭감되는 것은 조금 그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도비는 일단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제가 지금 국장님 말씀은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위험도로 구조 개선할 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비 조금 받아서 시ㆍ군도 같이 위험도로 개선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도로가 지금 구조 개선을 하다 보니까 도로 확장되는 부분,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것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봤을 때 시ㆍ군에 대해서 만큼은 앞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이 30억에서 우리 도비까지 해서 약 50억 정도-제가 어떤 데이터상의 수치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우리 도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비를 세우고 있는데 우리 도비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하지 않고 오히려 증액을 조금 했고, 시ㆍ군비는 대폭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목처럼 위험도로 구조 개량사업인데 그럼 국고보조에서 균특으로 넘어오면서 전국적인 경향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우리 당초예산에 시ㆍ군비나 도비가 서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서 있는데 굳이 감액해 가면서 국고보조 균특에 맞춰서 시ㆍ군까지 해야 되느냐, 나는 우리 강원도는 잘했다고 봐요. 우리 담당국에서는 과감하게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시ㆍ군에서도 협조해서, 위험한 도로가 우리 강원도 도로라고 해서 강원도만 따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시ㆍ군과 연결되어 있고 시ㆍ군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강원도도 시ㆍ군도 그 예산에 맞추지 않고 어차피 앞으로 균특사업으로 나온다고 해도 우리 강원도나 시ㆍ군비는 계속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라도 위험한 도로를 조금이라도 빨리 고칠 생각을 하고 사업을 마무리 한다는 자세를 가져야지 거기 나왔다고 해서 시ㆍ군비 잘라서 삭감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데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고보조에 따른 비율로 하고 있는데 시ㆍ군에서는 시ㆍ군 나름대로 사정이 있어서 말씀대로 국고보조 비율에 맞춰서 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업 외에 상사업비가 조금 있어서 거기에 보조비율이 달라졌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 비율로 봐서는 그렇게 시ㆍ군처럼 한다면 상당히 삭감요인이 더 생길 수 있었는데 일단 추가로 더 과감하게 하신 것만큼은 잘 하셨고, 앞으로 우리 국장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고 할 때, 향후 여기 계획에는 10년까지 나와 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국비사업입니다.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에요. 그렇다고 봤을 때 하루라도 빨리, 그냥 도로라면 이해가 가지만 여기 타이틀대로 위험도로입니다. 위험도로는 시ㆍ군이고 도가 따로일 수 없어요. 그 위험도로라는 것은 인간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도로를 말하는 거니까 그런 것은 과감하게 투자를, 시ㆍ군하고 협조해서 이런 요인이 발생할 때도 삭감시키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개선할 수 있게 협조와 당부를 드립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사항별 설명서 432쪽입니다. 국가지방도 56호선이 완전히 포장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언제 완공된 도로입니까, 지금 여기 보수한다는 데가?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국지도 56호 미시령도로 말씀이시죠?
석주
권석주위원
예.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작년 7월부터 개통이 되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럼 개통된 지 얼마 안 된 도로네요. 그런데 벌써 가드레일을 보수하고, 교통안전시설 표시판을 당초에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지, 그리고 종그루빙, 횡그루빙 설치하는데 지금 3억을 계상했습니다.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만 이런 사업보다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국지도 중에는, 아니 지방도를 다녀보면 겨울철 사고지점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개통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3억씩 투자를 해야 되는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권석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도 조금은 고민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이 도로는 아시다시피 민자사업으로 5년간에 걸쳐서 했는데 개통을 하고 보니까 터널에서부터 속초까지가 한 10㎞ 정도 되는데 경사도가 한 9% 됩니다. 거기가 4차선이지만 속도를 70㎞만 달리도록 표시를 해 놨는데 워낙 길이 좋다 보니까 보통 90~100㎞로 달리다가 그 사이에 몇 번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관할하는 경찰서하고 우리 본청을 포함해서 현지 답사를 하고, 교통 전문가들이 현지를 확인한 결과 지금 현재 시설로 70㎞만 달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80~90㎞를 달리다 보니까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그것은 하더라도 안전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이런 시설을 해 놓고 통행자들한테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보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안전표시판 같은 것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드레일 보수, 이것은 제가 현지를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고, 차로규제봉 설치 등 하여튼 거기에다 안전표시판을 잘하고 그래서 사고를 안 나게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겠습니다만 설치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할 가치가 있겠느냐, 또 당초에 예측을 못했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을권
정을권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미시령도로 통행료 결손분 재정보전액이 얼마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한 15억 정도 됩니다, 14억 9,000만 원…….
대천
김대천위원
이번에 결손이 처음 발생한 거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우리가 당초에 미시령 민자사업 추진하는 쪽과 계약 맺은 것이 연간 추정 교통량이 몇 대입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1만 2,000대 정도입니다.
동일
김동일위원
연간 추정 교통량이 1만 2,000대?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대천
김대천위원
연간 추정 교통량이 1만 2,000대가 되는 것은 우리 강원도하고 민자 측하고 서로 교통량 추이를 조사해서 합산한 결과인가요? 평균을 낸 건가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평균이 아니고 그것은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했고, 민자사업 측에서도 했고, 그것을 도의 강원발전연구원이 주체가 된 전문가들이 모여서 검토해서 이 정도는 될 것이라고 추정한 겁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우리 강원도 측은 6월에 교통량 추이를 조사했고, 민자 측은 10월에 교통량 추이를 조사했네요? 우리 강원도가 6월을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것은 이유보다는 사업의 절차상도 그렇고 우리가 보통 봄, 가을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기간은 전문기관에서 선택을 해서 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6월은 우리 강원도가 선정하고, 10월은 민자 측 스스로 선정한 게 아니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했다는 말씀인가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교통량 조사는 할 때마다 사실 계절별로 다릅니다. 왜 6월로 했느냐고 말씀을 하시면 교통량 조사한 시기가 그때로 정해진 겁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민자 측이야 10월이 단풍계절이니까 실제 통행료 수입도 10월이 가장 많고 8월, 10월이 가장 많은데, 6월 통행료 실제 수입을 보면 아주 낮습니다. 봄도 아니고 여름도 아니고 해서 우리 강원도가 왜 6월의 교통량 추정 자료를 제 출했는지, 민자 측은 오히려 10월에 했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렸고요, 연간 추정 교통량이 21만 대로 되어 있네요, 자료에는? 연간 추정 교통량이 21만 대인데 21만 대가 지나가면 추정 통행료 수입이 54억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54억이 넘으면 우리 강원도가 그 수입을 받고, 54억이 안 되면 그 결손액을 우리 강원도가 보전해 준다, 그러니까 이런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좀더 치밀하게 계약을 해서 여름철, 가을철 관광이라는 게 미시령도로 통행하는 차들이 우리 강원도가 도로관리사업소도 있고 해서 통행료, 통행량이 뻔히 여름 가을이 가장 많은 시기인 것을 알 텐데, 통행량 조사를 6월 17일, 19일 각각 한 이유를 나중에 본 위원에게 따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 강원도가 민자, 우리 존경하는 홍건표 위원님을 비롯해서 관건위 위원님께서도 다 걱정을 하시던데 이제 관광객이 점점 줄어든다고 하는 마당에 첫해에 15억 결손분을, 그것도 하반기 15억 결손분을 보전해 주는데 내년부터 계속 관광객이 줄고 하면 우리가 민자회사를 결국 먹여 살려야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더 심각하게 미시령 통행료 결손분 지출하는 문제는 지금 15억 지출하는 것은 조족지혈(鳥足之血)이다, 앞으로 엄청난 금액을 부담할 수 있겠다 하는 우려를 본 위원이 금치 못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사실 이 질의를 드리기 전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했어야 하는데 지금 예산을 통과시켜 줘야 할 시점에서 이런 문제 제기가 나왔다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많은 우려가 됩니다. 국장님께서 나중에 자세한 설명을 본 위원 및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김대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설명자료 976페이지입니다. 2007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사업, 이것 계속사업이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최원자위원
몇 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거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은 금년부터 하려고 합니다. 원래 사업 자체는 3년 전부터 했습니다만 공모전을 확대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 시작하려고 합니다.
최원자위원
그럼 공모를 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작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강원도 전 지역에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금년부터는 아름다운 간판에 대한 작품 심사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여기에 대해서 디자인이라든가, 창작, 여러 가지 색체 이런 분야를 우리 강원도 내에 알리면서 전반적으로 간판에 대한 수준과 질을 향상시키려고 합니다.
최원자위원
간판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본 위원이 아까 공보관님께 부탁드린 거 얘기 들으셨죠? 도로 관련은 우리 건설방재국 소관이죠, 도 경계 주변?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도로 주변 관계는 저희들이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본 위원이 아까 공보관님께 부탁드렸던 국도, 고속도로, 국지도 경계 부분 확실하게 해서 강원도 지역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뜻에서 반갑게 맞이하는 문구가 들어가는 뭔가 색다른 방안을 강구하셔서 경계 그 부분만이라도 가로등 설치도 하고,-간판에만 하지 말고-그리고 우리 반달곰으로 경계석 세운 데 많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최원자위원
밤에 너무 어두운 거 아시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그 문제는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최원자위원
관련된 부서와 잘 협의하셔서 뭔가 디자인, 올해 들어 지사님부터 해서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계속 강원도를 디자인하겠다고 하시는데 강원도 관문인 경계지역부터 바꿔나가는데 앞장서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작년에 7개 시ㆍ군을 했는데 어디 어디인지 밝혀 주실 수 있으시나요?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그것은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고, 산출내역에 보면 사업규모는 15개 시ㆍ군으로 잡고 있는데 속초, 평창, 인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도 7개 시ㆍ군에 평창이 들어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꼭 집중적으로 그 지역에만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이것을 꼭 집중적으로 한다기보다 시ㆍ군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책정하면서 우선 대표적인 관광지하고 동계올림픽을 대비한 그런 노선에 있는 주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속초, 평창, 인제가 중요한 부분이고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계속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최원자위원
본 위원이 평창읍을 방문했을 때는 평창이나 용평 도로 주변에는 간판들이 많이 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투입이 되었죠?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예.
최원자위원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에서도 주택경관과 관련해서 작년에 평창 지역으로 제일 많이 예산 지원이 되었더라고요. 동계올림픽 유치를 강원 전 도민이 염원하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지역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집행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사실 금년도 실사를 대비하다 보니까 조금 치우쳤는데 앞으로 그런 분야도 균형 있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최원자위원
강원도 당면사업인 동계올림픽 관련 지역이긴 하나 평창지역 주택, 담벼락, 대문, 하물며 지붕까지, 강원도에는 평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치는 유치이고 예산 집행은 18개 시ㆍ군 골고루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앞으로 그 분야를 충분히 검토해서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렇게 한 지역에만 계속 도의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고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국장님께서 그렇게 집행이 안 되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건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건표위원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시령터널은 앞으로 장기간 많은 도비가 소요될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앞으로 해결 방안과 관리, 운영 방안을 수립하시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미시령터널을 민자회사와 사업을 하기 위한 계약은 체결되었지만 앞으로 미시령터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조례를 제정하는 문제 등 종합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모든 조치를 완료해서 의회하고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도록 해 주시기를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건표위원
예.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현재 민자사업자하고 부족된 부분에 대해서 보전하는 문제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장기적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될 때 지난 번 상임위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조례라든가 확고한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건표위원
손실보전이라는 것이 단순히 통행차량이 감소된 부분만 대두되는데 터널을 운영하다 보면 도로의 휴게소 운영이라든가 기타 방법으로 회사에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단순한 회사의 결손이라는 것을 계약에 의해서만 판단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면밀한 검토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오기호건설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홍건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오기호 건설방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석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성석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시약 기자재 물품 구입하는 방법이 기준이 뭐죠?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공개경쟁 입찰로 최저가를 중심으로 낙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전부 다 공개경쟁 입찰합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대천
김대천위원
시약 기자재가 올라가면 이를테면 900만 원, 700만 원, 500만 원 의 물품 대금이 추경에서 반영되면 이것도 같이 묶어서 분기별로 입찰하나요?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맨 처음에 예산편성을 실무자가 조금 착각을 일으켜서 일반운영비에 다 합산을 한 부분을 이번 추경을 통하여 각 과별 시약 기자재 구입비로 새로 세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단, 시약 기자재를 구입할 때 연구원 전체 각 과에 필요한 시약 기자재의 소요 양과 예산 그런 부분을 취합해서 공개 입찰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커다란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200~300만 원짜리 시약 기자재도 구입할 텐데 그 정도도 공개 입찰합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전까지는 수의계약으로 전환했었는데 지난 2월에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은 최대한 지양하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구입토록 되어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경에서 200~300만 원에서 500만 원, 700만 원씩 금액이 올라가면 지금 분기별로 공개 입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상반기, 하반기.
대천
김대천위원
그럼 본예산에 올라간 것은 상반기 입찰이 다 끝났는데 그때의 부족분에 대해서 시약 기자재분을 세우신 건가요?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하반기, 그렇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럼 하반기분은 따로 추경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부족분만 세우는 거죠?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그럼 자투리 돈이 남을 텐데요?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상반기 경우에는 지난 연말과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으로 구매 중에 있고, 다음에 이번 추경을 통하여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하반기 시약 기자재 구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입찰 주관을 어디에서 하십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주관은 총무과에서 합니다만 조달청에서 전자입찰을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연구원들께서 필요로 하는 시약기자재 물품 요구서를 내면 그것을 취합해서 상반기에, 취합부서가 총무과입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본 위원이 농촌경제연구원도 그렇고, 식약청도 그렇고, 다음에 농진청 쪽을 보면 자투리 돈이 계속 남아서 넘어가는 돈이 왕왕 있는데 우리는 특히 큰 프로젝트가 없기 때문에 그럴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입찰 과정에서 세심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대천
김대천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김대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위원
설명자료 1,032페이지를 봐 주세요. 이것이 설치 이후의 계속사업 아닙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06년도에 2,600만 원 유지 보수비 집행했죠?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그런데 '0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2006년도 경우에는 확보된 예산이 없어서 연구원 직원이 측정망 운영을 실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2007년도부터는 전문 용역업체에다 측정망을 운영토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최원자위원
전문 용역업체요?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안 하시겠다는 건가요?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부분적으로는 매달 정기적으로 하긴 하지만 주간계 검사라든가 장비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연구원 인력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대기측정망이 도내 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여기는 6개소라고 나와 있는데요, 원장님 말씀을 들으면 민간위탁을 주시겠다는 거죠?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최원자위원
직원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 용역업체에 준다는 것은 즉 민간위탁을 주시겠다는 건데…….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운영만 그렇습니다. 대기측정망 운영과 관련한 장비 보수 부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최원자위원
운영과 장비 보수, 여하튼 관리 차원에서. 그럼 '06년도 직원이 관리했을 때 2,600만 원인데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을 때 5,100만 원이면 예산이 거의 40% 이상이 증가하는 부분인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이 장비가 처음에 설치되면 저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항상 유지 관리를 해야 합니다.
최원자위원
이것이 춘천 중앙로 로터리에 있죠?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최원자위원
그리고 춘천시청 옥상에도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로터리에 있는 것하고, 중앙로에 있는 전광판이 연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원자위원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환경, 특히 대기오염과 관련해서는 원장님이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우리 교토협약 의정서, 우리나라도 2009년도부터죠?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알고 있습니다.
최원자위원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는데 민간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올해 한 번 시행을 해 보시고 그 효과가 직원이 직접 관리했을 때와 어느 정도인지 분석을 잘 하셔서 좀더 바람직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김성석보건환경연구원장
잘 알겠습니다.
최원자위원
이상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성석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1차 질의답변을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에 예결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하여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시간을 확대하기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시고 계속하여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별로 한 명씩 여섯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획행정위원회 김양호 위원, 교육사회위원회 김동일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이강덕 위원, 관광건설위원회 김연식 위원을 각각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6분 회의중지
19시 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동안 기다리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예산안 계수를 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규모는 103억 2,950만 원으로서 예산감액은 뉴-스타트 강원혁신 상설아카데미 운영 3,000만 원, 실내골프연습장 설치 6,000만 원, 도시림 가로수 조성 관리계획 수립 6,000만 원, 전산교육장 이전설치 3,950만 원, 교육훈련기본계획 수립 3,000만 원, 해외홍보 IMC 전략추진 7,500만 원, 기업체ㆍ지자체 간 재매결연 확대 1,500만 원, 콜센터 홍보물 제작 2,000만 원,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주요지역 개발 사업지원 100억원을 각각 감액했으며, 예산증액은 국내 수학여행단 유치 활동 5,000만 원, 2007년 e태백 페스티벌 3,000만 원, 어촌지도자 해외체험 4,800만 원, 해양수산시책 우수 시ㆍ군 포상금 1,000만 원, 도청 외국어 홈페이지 업데이트 1,800만 원, 첨단분뇨처리시설 시범보급 5,000만 원, 보육시설 난방연료비 2,300만 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비 2,437만 5,000원, 의원 국외여비 2,200만 원, 의회사무처 국외여비 1,000만 원, 예비비 4,412만 5,000원, 비축무연탄 관리기금 예비비 100억원을 각각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과 관련한 부대 조건으로서 몽골 튜브도 지원사업의 경우 운동장 보수 등의 지원사업은 강원도 상징물 설치를 추가하도록 하고, 각종 매체활용 이미지 홍보사업은 도 경계지역 조형물에 야간 조명시설을 추가하도록 하며, 브리핑룸 설치에 있어서는 다목적용도 활용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소위원회에서 결정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최흥집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집
최흥집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최흥집입니다. 존경하는 정을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원만하게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관련 사업들에 대해서는 도정의 최우선 과제인 도민의 소득 향상과 삶의 질을 증진시키는데 소중히 쓰여지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들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꼼꼼히 챙겨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에 계획한 도정의 주요 시책과 현안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 위원님들이 주신 지적과 제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밤늦도록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정을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을권
정을권위원장
최흥집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지난 이틀간 이번 강원도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모두들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정어린 지혜와 정성을 모아주신 만큼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향토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보다 알뜰하게 집행해 주실 것도 아울러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그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그 족적을 강원 의정사에 의미 있는 기록으로 남기게 된 데 대하여 모든 분들께 재삼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