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광옥입니다.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는 보령시 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데 정말 사회복지과에 많은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한 가지만 건의할게요, 충남에도 천안시 같은 데는 장애인 콜택시가 있는데 휠체어를 타고 다니신 다든지 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알기로 보령시에 6,000여명의 장애인이 있는데 장애인콜택시를 시에서 2대 정도만 사주신다면 기사를 두고 해서 싸게 할인을 한다든지 운영을 하고, 그런 식으로 콜택시를 운영하는 곳이 전국에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인천 같은 데는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충남에도 천안하고 청양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령시도 장애인이 6,000여명이 되니까 많은 예산을 절약해서 장애인콜택시를 사준다면 보령시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편하실 겁니다. 그런 방법을 내년부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많이 봤어요, 이 차량이 사실 택시보다 조금 큰 차는 4,000여 만원이 되더라고요, 리프트도 돼있으면서 재활 치료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도 올해 특수시책으로 넣으려고 했었던 사항입니다.

제가 사실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잘 안되고 있어요.

추경이라도 예산이 확보된다면,

장애인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휠체어타시는 분들, 시각장애인들, 장애인들만 이용하는 거예요, 충분히 기사봉급을 주고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좋은 안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의원님께서 장애인콜택시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우리 보령에 장애인이 많이 있는데 보면 장애인복지관이 정심원에 서부종합복지관이라고 있지만 그건 충청남도, 다른 시군도 이용하는 것 같고요, 이제 우리도 노인복지회관이다 여러 시설면에서 많이 짓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실이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 쪽에 접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에 다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올해 계획부터 세워서 준비를 해서, 우리도 장애인이 되지 말라는 보장 없고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은 국비를 받아야 되거든요, 앞으로 국비지원을 받으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라기보다 7쪽에 보면 93명의 외국인이 국제결혼을 해서 보령시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93명이 다 여자입니까?

예, 여자로 가정을 이루는 가정입니다.

남자가 한국 사람이고 여자가 외국사람인 경우에 해당하는 복지시책추진이네요?

예.

거꾸로 된 경우는 없나요?

그건 안 될 거예요.

외국남자 데려다 사는 여자 있을 텐데, 없어요?

글쎄요.

2가구가 있다는데요? 그런 데도 지원해줘야죠.

2가구도 필요하다면 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면 이웃랑캠페인이라는 게 뭐예요?

이웃사랑캠페인이에요, 오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자활공동체 지원사업이 있는데 다손간병사업이라는 의미는 뭐죠?

우리병원에 가서 하는 분들은 유료로, 그리고 자활로 해서 어려운 계층을 찾아가서, 우리가 자활에 월 70만원 받고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을 찾아가서 옛날 영세민 취로사업이 자활사업으로 돼있거든요, 찾아가서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고, 가사간병은 병원에서 월70여 만원을 받으면서 유료로 하는 사업으로 두개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13쪽, 어르신 공경운동 전개에 노인복기 기여자가 뭡니까?

노인복지 기여자입니다, 죄송합니다.

14쪽에 조손가구가 있는데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손자와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돌보기 바우처사업은 뭡니까?

치매·중풍으로 수발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을 돌봐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들어온 사업이거든요, 만약에 중증노인을 경증노인이 찾아가서 돌봐주고 필요한 사항을 도와주는 사업을 바우처로 해서,

그러니까 고유명사개념으로 내려온 거네요?

예.

그리고 13쪽에 결식노인 무료급식 있잖아요, 총 6개소에서 연간 1억 3,000만원정도를 쓰네요, 435명이라는 인원은 1일 인원을 얘기하나요?

예.

그러면 끼니당 얼마가 배당되는 건가요?

올해는 3,000원이에요, 그동안에는 1,570원이었는데 단가가 올랐습니다.

3,000원이면 굉장히 질이 좋은 식사를 제공해주는 건데요.

결식아동도 1식이 3,000원이거든요.

글쎄, 결식아동은 3,000원인데 그 밑에 보면 재가노인은 2,000원이에요.

이것은 명천복지관에 위탁해서 74명에게 매일 도시락을 갖다드리는 사항이거든요.

오히려 도시락 싸는데 돈이 더 들지 않아요?

글쎄요, 결식노인 무료급식이 올랐어요.

아동 3,000원, 도시락 2,000원, 결식노인 3,000원,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8페이지에 현충탑 있죠, 여기 조경공사 발주의 개념이 업무보고에 들어와 있는데 이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저희 출신지역 개념이라기보다는 시민들의 휴식공간개념도 겸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조경공사와 기타 부수적인 편의시설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14억중에 8억이 인테리어 부분으로 돼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토목은 이미 발주해서 설계가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조경은 3개 사업이 연계성 있게끔, 토목이 되면서 조경은 나중에 돼야 되기 때문에 2월중에 발주하면서 준공이 5월중에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토목에 대한 설계는 의원님들한테 나온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릴게요.

제가 걱정하는 바는 토목의 개념은 보편타당성의 개념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이 현충탑의 기본목적을 살리면서 뭔가 혐오감에 대한 배제차원에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승화시켜야 된다, 그렇다면 이 조경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죠.

조경은 3개 분야로 나눠서 사업을 하거든요, 인테리어, 탑 부분하고 토목 관계하고 조경부분, 조경은 아직 공고해서 입찰을 받아야 돼요.

2월 달에 발주계획으로 돼있는데요?

지금부터 해서,

며칠 안 남았어요, 7일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이것도 발주해서 업자가 선정되면 기존 토목공사 돼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 나와야 거기에 조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SK아파트방면으로는 주차장이 되면서 조경을 해서 탑 광장이 되면서 앞으로 거기서 걷는 거리가,

여하튼 과장님, 공사잔금 남기지 말고 주민들과 친환경적 개념으로 조경사업에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토목부분만이라도 설명을 드릴게요.

토목은 필요 없어요, 조경이 중요하지.

올해 4억 2,000만원을 보훈처에서 사업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차부분에서 빠진 부분에 다시 사업이 들어갈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토목이 나오고 조경발주해서 나오는 안대로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왕에 공사하는 거 김충수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조경이 중요하다고 했을 때 토목과 조경이 동시설계가 이루어졌을 때 작품이 나오지, 토목 해 놓고 그 위에 조경한다면 뭔가 밸런스가 안 맞을 수 있지 않겠어요?

왜냐면 단계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하나의 평지가 아니고 동산이기 때문에 동산 윗부분 4~5m를,

그러니까 공사는 그렇게 할지언정 지금 설계기술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토목설계와 조경이 같이 조감도가 같이 나와서, 공사야 물론 토목부터 시작하고 조경이 이루어지겠지만 전체적인 현충탑의 공원화를 하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복합적으로 사용한다고 보면 동시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랬을 때 그 부분을 가지고 시민들과 의회차원에서 전문가 집단하고 토론회도 가질 수 있고 그랬을 때 나중에 가서 작품이 나왔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학생들이 소풍갈 수 있는 정도의 공간으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예, 완전 공원으로 돼있고 걷고 싶은 거리,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게끔,

상수도시설도 해줘야 됩니다.

화장실과 파고라,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김의원님, 그건 안 맞는 얘기야, 왜냐면 저도 옛날에 대천초등학교에서 8년간 운영위원장을 했는데 옛날에는 시에서 급식비 1원도 지원을 안했어, 지금은 4억 몇 천 지원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 먹이라는 거고 급식비 지원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학교장 잘못이야, 학교장이 우리도 옛날에 그런 애들이 30명 넘는데 그 30명을 그냥 먹였어, 점심 먹는데 그 애들 돈 안낸다고 안 먹인다면 교장잘못이지, 얼마든지 먹일 수 있어, 그런 것까지 시보고 책임지라면, 우리는 시 돈 팔아다가 다 그 애들 먹이고 말아야 돼, 그런 얘기예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향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쪽에 노인일자리사업 확대에 대해서 요즘에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일자리를 노인들이 원하는지 욕구조사를 실시하셨는지 하고 또 여기서 공익형 일자리 비율 축소, 교육·복지형 확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일자리들을 어떻게 노인들한테 줄 것인지, 예를 들자면 금산군 같은 데서는 엊그저께 봤는데 산림지킴이라든가 이런 일자리를 주고 있더라고요, 우리시는 초기단계에서 어떤 일자리부터 시작할 것인지 예를 들어서 몇 가지라도 적어주셨으면 덜 궁금했을 텐데 그냥 막연하게 노인일자리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310명으로 돼있는데 공익형 일자리는 읍면동에 154명이 참여해서 환경정비, 쓰레기 줍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복지형으로는 78명에 대해서 간병도우미, 결손가정에 학습지도 등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13세대, 조손가정이라고 했죠, 39명 대해서 한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고 시장형은 26명에 대해서 유휴지를 활용해서 감자라든가 고구마를 심고 있습니다. 인력파견에 대해서는 주유소라든가 주차관리, 이런 종목이 빠진 부분이에요, 이 사업을 읍면동에서 받아서 월2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산적인 노인일자리 확충이라고 했는데 생산적인 일자리는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시장형으로써 유휴지 활용을 위해서 고구마 심고 감자 심고 감나무 심어서 생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대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쪽에 사회복지법인 무궁화 기능보강사업으로 실비요양시설 증축에 7억 6,000만원, 요양소신축 15억인데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까?

요양원에 7명이 수용돼 있고요, 이것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200평 증축부분하고 전문 요양실 150평에 대해서 설계를 해서 짓고 보니까 너무 올라가서 들어가는 입구에,

그 큰 건물에 또 신축한다고? 7명밖에 수용 못하는데?

왜냐면 실비요양시설은 새로운 사업으로, 17만원하고 35만원을 지원해주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실비요양시설에 원하는 자가 전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월평균소득 96만 8,000원 이하인 자만 가능해요.

도비 얼마나 보조 된 거예요?

국비 50%, 도비, 시비 25%씩 입니다.

현재 7명 수용돼있다?

예, 7억 6,000만원은 200평을 증축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시설만도 충분한건데, 물론 법인 만들어놨지만 시비까지 25% 포함시킨 이유가 뭐냐 이거야, 현재 있는 시설도 충분한데 그 인원도 없으면서,

전문요양시설은 치매·중풍이 들어가요.

청라 쪽에 이번에 예산 세웠잖아요.

그것은 치매중풍병원이요,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직원이 몇 명입니까, 치매중풍을 간병하는 인건비를 충당해야 될텐데, ○사회복지과장 이광옥 수용인원에 따라서 지도교사는 3명에 1명씩 늘고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하고 사무국장하고 간호원, 보육교사해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보령시 미래가 보이는 것 같네요, 산업단지조성이라든가, 웅천석재산업 활성화, 기업유치보조금이 다 확보돼서 착실히 추진한다면,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재래시장활성화인데 과장님께서도 다시 중앙시장 활성화에 추경확보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마시고 저희 의원들도 이번에 상당히 예산삭감 부분에서 애로점이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충분한 안을 검토하셔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집행부 일방적으로 하고 저희 의원들도 생각이 다 있습니다. 어느 지역구에 예산세운다고 해서 삭감할 지역구 의원들 한명도 없어요, 물론 안을 몇 개 내봐요, 중앙시장 활성화가 아니라 재래시장 활성화, 큰 단위로 해서 중앙시장 하면 옆에 중부시장, 자유시장, 상설시장, 한내시장도 있고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돈을 덜 들이면서도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지난번에 중앙시장 30억 예산 삭감한 부분도 금년 말이면 대천역 나가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년 초까지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용역을 미리 준비해서 전체적으로 하고 현재 본의원이 알기로는 옛날 우체국자리, 중앙화물자리, 천여 평 된답니다, 거기 보니까 여섯 사람 명의로 돼있는 것 같아요, 거기도 공시지가 따지면 평당 500~600만원 된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지주들이 그런 정도면 아마 할 의지가 있으니까 추경세우기 전에 중앙화물자리도 한번, 중앙시장도 사실은 30억, 60억 든다는데 같은 금액이라면 그 이하로 내서 검토 좀 하셔가지고 진짜 우리시가 돈을 아끼면서 재래시장 전체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한내시장도 소창한의원 옆으로 상가가 있는데 시장소유주, 그 사람들 내보내고 주차장 만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에서 대천역사 나가는 것을 용역을 주고 1안, 2안도 생각해서 추진한다면 같은 값이면 재래시장 활성화도 되고 시도 돈을 절약할 수 있고, 그런 방법을 과장님이 아니면 다음에 어느 분이 오든 간에 인수인계해서 그것을 빨리 결정한 다음에 4월 달에 추경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안을 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하신 다음에 예산 편성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향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쪽, 지역 물가안정 및 서비스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소비자운동하고 에너지운동 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주부교실이라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13년째 열심히 활동을 해오고 있고 간사뿐만 아니라 수시로 모니터요원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13년이면 통합하기 전부터 계속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단체는 앞으로도 계속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풀보조 보다는 본예산에 세워주는 것이 어떤지,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간 지원해주는 금액도 각 지역별로 비교분석해 놓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맞게 좀 해주십시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업이 유치되고 유수기업들이 오고 산업단지가 오고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데 청년실업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지역에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들이 유치되면 우리지역의 인재들을 조금이라도 데려올 수 있는, 타 지역에서 고생하지 않고 우리지역에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도 모색해보셨는지, 거기까지는 아니신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이지역의 인재를 입주하는 기업에 최우선 고용한다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쪽에 공공근로사업추진이 각 읍면동에 영세민들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예, 꼭 용어상 영세민이라기보다 영세적인 생활하시는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0세라고 한정하지 말고 65세가 됐든 70세가 됐든, 지금 70세라도 청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면 여지껏 해왔던 어려운 일도 아니고 대부분 보면 도로 옆에 간단한 작업이거든요, 70세가 되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데 일을 그만두라고 한다는 여론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과장님께서 챙겨주셔서 나이를 한정하지 말고 70세도 능력만 있으면 참여를 하게끔 해 주십시오.

검토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쪽에, 121억원이 방조제 보강공사라고 하셨는데 내년 초에 분양할 예정입니까?

공사는 12월말까지 끝내고 연말 안에 분양계획서를 수립해서 농림부에 승인신청해서 내년도,

그런데 대부분 경작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일시경작으로 계속 갔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 포장이 안된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보강하시고 다만 1, 2년 더 미뤄서 분양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임대료는 아직까지 회수를 안했죠? 언제까지 할 겁니까?

정부로부터 쌀 생산량과 단가가 결정이 안돼서 저희가 부과를 못했는데 작년에도 2월중에 부과해서 징수를 했거든요.

경작하기 전에 결정된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2006년도 단위당 쌀 생산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올 2월중에 결정해서 저희한테,

그러면 법인대표들한테 다 그렇게 전달을 했어요? 알고 있어요?

예, 웅천에 갔는데도 돈 다 쓴다고 빨리 좀 부과시켜 달라고 하는데 농림부에서 그게 저희한테 시달이 돼야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임대료를 부과하는데 아직 정부에서 결정을 안 해서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자 입장에서는 안받아도 좋겠지만 그것도 껄끄러운 문제고 빨리 회수를 한 다음에 다시 또 경작하게끔 추진을 해줘야지, 그 사람들은 올해는 경작이 없는 것으로 알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작년에도 2월중에 저희가 부과했고 그런 소리를 들어서 몇몇 분한테는 말씀을 드려줬는데 농림부에서 결정돼서 내려오는 즉시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 2006년도 37억 6,900만원이라는 것은 강원랜드 이익금이 내려온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 어디 들어갔습니까? 21억이 출자금지원이고, 4억이 청라면 주민체육시설, 풍계리 보령역사테마조성에 2억씩 들어갔죠?

예.

전차갱사업이 12억, 그렇게 들어갔나요?

예.

그러면 현재 다리 놓는 금액에서 들어갔나요?

그건 폐광진흥자금입니다, 이건 폐광기금이고 폐광진흥지역에 대한 지원금,

원래 다리 놓을 때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게 세계문화체험단지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않던데, 말하자면 갱도 젓갈용, 목적이 그걸로 해서 다리를 놓은 거 아닙니까?

두 가지 목적입니다. 세계문화체험단지 진입로로 활용되고 젓갈가공공장 진입로로도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성주가 말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것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의원들 굉장히 괴로워요, 시간만 있으면 불러다가 얘기하고, 확실하게 투명성 있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자꾸 이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 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과장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양연기는 가능하죠? 건교부에 신청을 안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좀 곤란한 게 연기한다면 천상 공사기간을 늘려야 되거든요, 그거 외에는 공사가 마무리되면 곧바로 분양할 수 있는 절차를 이행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러시다라고 한다면 12월까지 돼야 되는 공사를 6개월 더 연장해서 1년을 더 농사를 짓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 마음대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공사비증액이라든가 사업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서 제가 연장할 수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5년도에 분양 계획을 잡았던 것을 2년 정도 미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냥 준공하면 나중에 강한 태풍이 올라와서 가령 방조제가 무너진다고 할 경우에는 큰 피해가 나기 때문에 관련근거를 가지고 가서 농림부를 설득시킨 거죠, 농림부에서는 121억도 안주려고 하는 참에 우리가 각종 기술적인 자료를 가지고 가서 설득을 시켜서 121억을 더 타오고 사업기간도 연장을 더 한겁니다.

저는 이 자료에는 없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녹지로 돼서 시에서 공원계획이 있는 부분에 소유주가 팔려고 해도 공원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매매할 수 없고 시에서는 보상을 안 해주고 있고, 그러면 재산세는 높여지는 대로 공시지가 올라가는 대로 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산세를 감면해준다든가 보상을 빨리 해준다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처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것저것 아무 것도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난번에 대천3동에서도 공원은 아닙니다마는 농경지에 주거지역 관련해서 좀 문제가 제기됐던 사항하고 같은 유형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일정면적을 녹지로 확보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이라든지 또 주변에 있는 자연공원이라든지 확보해서 도시계획수립을 하는데 지금 중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대지로 돼있으면서 사업추진이 안된다든지 이런 것은 보상을 주는 절차는 마련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대지로 돼있으면서 건물도 못 짓게 하고 활용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공원녹지 같은 것도 대지가 묶인 것 같은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답으로 묶여있는 것은 묶여있다고 해서 농사짓는데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에 배제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대한 관리자체는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시가지에 있는 근린공원이라든지 어린이공원 같은 것은 현재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서도 금년에 공원, 제가 정확한 법명칭은 모르겠는데 공원 관리하는 데 대해서도 법이 신규로 생겨서 그 법에 근거한 관리를 하는데 언제부터 개발을 한다든지 어떤 방향으로 조정을 한다든지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도 금년에 기본계획을 발주, 구상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알면서도 보상을 해주는 방법은 없습니다. 더구나 지난번에 3동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 세금관계는 더욱이 국가에서 하는 법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그것을 감면한다든지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없는 한 불가능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재산세를 낼 때 마음을 아파하고, 저는 전답이 있는 데가 아니고 구시쪽에 주택가 안에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저도 가봤는데 굉장히 안타까워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본 거였습니다.

금년도에 기본계획수립을 산림과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수립하면 아무래도 언제쯤 개발이 된다든지 하는 것이 나오고 그 개발이 될 때 보상을 해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공원부지 자체 내에 대지로 지목이 돼있는 것은 저희들한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차원의 청구를 하시면 그거에 한해서는 검토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용우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2007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쪽, 시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번 공사 과정에서 포장은 3월 달에 하기로 돼있죠, 그런데 2억 배정된 예산에 포장을 한다고 했죠?

예.

그런데 끝나는 지점에 갑자기 좁아지는 결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해주시기로 주민들과 약속을 하셨는지요.

지난번에 갔을 때 보니까 끝나는 부분에 다리가 좁아가지고 병목현상이 생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2억 가지고 포장할 때 다리까지 넓혀서 교량하고 포장하고 해보려고 설계를,

그 예산으로 포장만 해도 빠듯하다고 얘기하는데 추가로 해서 다리를 신설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안하면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어요, 저도 하루에 한번씩 다니지만 갑자기 좁아지니까 그게 일반도로 같지 않고 교량이니까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요, 만약에 조치를 안 해주면 분명히 사고날거예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실무진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4쪽에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중교통 계획수립 용역이라고 했는데 무슨 용역을 주는 겁니까?

이게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는 도 단위, 시군은 시군단위 자체적으로 대중교통의 체질적 육성방안을 용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5년 단위로 한번씩 하게 돼있는데 금년에 우리가 용역할 때 비수익노선이라든지 기타 대중교통 운영체계 전반에 대해서 한 번 용역에 과업을 줘서 일제히 정리해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선조정위원회를 1년에 한번씩 하나요?

그런 사항은 없고요, 노선 조정을 건의하면 우리 실무진하고 대천여객에 가서 다른 민원이 없는지 검토해서 되도록이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수익노선을 지원할 수 있는 데까지 지자체에서 지원하면서 보령시민 누구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5시간마다 차 한대씩 있게 되면 보령시민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9시 반차 놓치면 1시차 밖에 없고 5시 반차 놓치면 10시차 밖에 없는 그런 불합리한 노선이 있을 때는 조정을 해서 중간에 다만 2시간에 한대라도 넣어줘야지, 그렇지 않고 택시타고 가려면 3만원, 4만원씩 줘야 되고 같은 보령시민으로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참고해서 2007년도에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고, 지금 미산 도화담 다리 있지 않습니까, 통합학교를 도화담에 짓다보니까 유치원생이라든지 학생들이 학교를 걸어 다녀요, 그런데 다리가 좁고 인도가 사람이 걸어 다니기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석재산업이 발달돼서 완전 탱크아닌 탱크가 돌아다니는데 아이들이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상당히 위험한 다리예요, 그리고 그 다리가 E급 정도 될 거예요, 아주 위험한 다리인데 이번 기회에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그 다리가 좁아서 인도가 설치가 안돼서 걸어 다니는데 약간의 불편이 있습니다.

약간이 아니라 엄청난 불편이 있어요, 작년에 처음 학교가 개원해서 도화담 애들이 그 다리를 걸어 다녀서 통학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고 지방도로 도에서 관리를 하는데 우리시에서도 계속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돌아다니다보면 버스승강장 좀 해다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 좀 해주시고 또 시골길에 가보면 커브진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찻길도 찻길이지만 경운기하고 찻길이 위험성이 상당히 많아서 반사경이라고 하나 그것 좀 해다오 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사실 마을길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잖아요, 얘기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