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진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강일규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2007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지방교부세의 지원금액이 확정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과 2006 회계연도 종료에 따른 세계잉여금 발생 등 추가 세입재원이 발생함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의 집중투자와 지역성장동력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생활의 편익과 직결되는 지역현안사업의 빠른 해결로 시민 불편을 해소함과 아울러 국도비 보조사업의 의무부담경비, 각종 필수경비를 반영함으로써 내실 있는 시정을 운영코자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세입은 2007년 지방교부세 확정에 따른 증액, 국도비, 균특, 기금사업 신규지원 및 변경, 2006년 회계연도 종료에 따른 세계 잉여금 발생 등이 되겠으며 세출은 해수욕장 개발, 재래시장 정비, 도로기반시설 등 대규모개발사업 지원, 해수욕장 운영체계 개선에 따른 부서조정 및 필수경비 반영, 환경·교통·복지분야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 및 특별재원 지원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및 변경분, 의무부담액, 반환금 등 기타 주민생활 편익과 직결되는 연두순방시 건의사항과 주민숙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3항 예산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7년 제1회 추경까지의 우리시 예산규모는 5,230억원으로 금번 추경 증감액은 725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094억원으로 45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가 2,136억원으로 27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항, 회계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당초대비 451억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73억원, 의존재원인 교부세 및 국고보조사업 등에서 278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자체재원중 재산세가 아파트 신축 및 과표 조정율 인상 등으로 10억원 증가, 담배소비세 10억원 증가, 세계잉여금이 2006 회계연도 종료 후 보조금 사용잔액 포함 152억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 중 교부세는 2007년도 지방교부세 확정결과 당초예산 대비 216억원이 증가되었고 시책추진보전금은 2007년도 신규지원사업 3건 4억원, 2006년말 지원사업의 세계잉여금 항목이동에 따른 단순 계수조정분으로 20억원이 감 조정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당초예산 대비 총 7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별로는 경상예산이 당초대비 23억원이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등으로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이 45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전출금 등 8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해수욕장 50억, 상수도 1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경상예산이 인건비에 3억 5,000만원, 경상적경비에 19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6억원, 민간이전이 5억 7,800만원, 일반운영비가 5억 700만원, 여비 1억 5,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외 예산편성 매뉴얼의 지정금액에 의해 편성되는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등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는 국비보조사업이 총 106건에 75억 5,600만원, 도비보조사업에 88건 88억 3,700만원, 주요 보조사업내역으로는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에 10억원, 보령머드축제에 14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6억 2,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 및 민간자본이전 등 자본지출에 258억 8,900만원, 재래시장 정비 30억원, 의회 청사신축 경비 7억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교육기관 등에 대한 이전경비에 25억 6,700만원, 그 외 일반운영비 및 연구개발비 등으로 10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주요자체사업 목록은 총 70건으로써 유인물로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규모는 당초대비 27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가 175억원, 기타특별회계가 98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으로는 대천해수욕장 특별회계 170억원이 증가,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39억원이 증가,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5,800만원 증가, 그 외 특별회계는 2006년도 결산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변동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추경은 지역성장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면서 동시에 주민들이 피부로 직접 느끼는 생활불편사항 해결에도 소홀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제1회 추경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설명이 미흡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쪼록 금번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헤아리시고 집행부와의 충분한 대화와 이해를 통해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