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경구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어제 본회의시 기획감사담당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13쪽, 중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 성립 후에 생긴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먼저 세입면을 보면 재정형편이 어려운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지방세 등 세입예산의 정확한 추계는 세입범위 내 세출원칙을 지켜야 하는 측면에서 볼 때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나 일부세목에서 결산액, 또는 예산편성 시점에서 세입 징수실적으로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많은 차이가 있어 세입추계시 보다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한바 금번 추가 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지방세 세입 부분의 세수추계가 적정한 수준인지의 검토와 향후 세수전망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면에서 볼 때 금번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중 당초예산대비 세출예산편성의 주요 기능별 구조를 분석해보면 일반행정비가 8.5% 증가, 사회개발비가 25.2% 증가, 경제개발비가 27.6% 증가, 민방위비가 13.9% 증가, 지원 및 기타경비는 72.7% 감소되는 등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의 증가가 두드러지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이는 시민 복지욕구충족, 지역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익시설 등에 중점 투자되는 등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되나 일부 중점적으로 심의·검토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먼저 본예산 삭감예산 재계상 관련해서 본예산 심의시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에 대하여는 재계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나 다수의 예산이 재계상된바 심의 이후에 어떠한 사정변경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충분히 청취하고 심의·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예산 삭감액 중 추경에 재계상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본예산 계상 없이 추경예산에 신규 계상된 사업관련하여 본예산 성립이후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음에도 본예산에 계상없이 추가경정예산에 신규계상된 예산이 17쪽부터 22쪽의 내역과 같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바 이들 신규 계상된 예산이 본예산 성립이후 원인이나 사정변경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신규 계상된 불가피한 예산인지 해당부서로부터 그 사유와 원인발생 시점 등을 충분히 청취 후 심의·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예산 계상 없이 추경에 신규 계상된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본예산 대비 50%이상 또는 1억 이상 증액된 예산관련입니다. 예산의 계상은 회계연도 내에 소요되는 예산을 가급적 정확하게 추계하여 계상하여야 하나 추경예산에 50% 또는 1억원 이상 과도하게 증액하여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는 해당부서로부터 그 증액의 사유와 발생시점, 산출근거 등의 설명을 충분히 청취후 심의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비 부담분 본예산대비 50% 또는 1억원 이상 증액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금회 제출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지방교부세의 지원금액이 확정되었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되었으며 2006년도 회계연도 종료에 따른 세계잉여금 발생 등 추가 세입재원이 발생함에 따라 추진 중에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조기완공을 위한 집중투자와 지역성장 동력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생활의 편익과 직결되는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 현안사업의 빠른 해결로 시민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의무부담 경비, 각종 필수경비를 반영함으로써 내실 있는 시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제출되었는바 일반행정비보다는 사회개발비 및 경제개발비에 중점적으로 증액 편성되는 등 전반적으로 시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들이 비교적 적정규모로 계상되었다고 보여지나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의 재계상, 신규 반영된 사업, 당초예산 대비 과다하게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각 분야별로 투자효과, 타당성, 공익성, 적법성, 지역 형평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되므로 제출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강일규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총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5,229억 8,000만원이고 일반회계는 3,094억, 특별회계는 2,135억 5,000만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1%인 29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4,505억원보다 16.1% 증가한 5,229억 8,0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10페이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규모는 본예산 2,643억원보다 17.1% 증가한 3,094억 3,000만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지방세수입의 경우는 본예산 260억 4,000만원보다 7.7% 증가한 280억 4,000만원으로 재산세는 아파트 신축 및 과표조정율 인상으로 10억원 증가, 담배소비세는 전년도 세수액보다 10억원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는 본예산 366억 2,000만원보다 41.8% 증가한 519억 4,000만원이며 주요 증가요인은 임시적 세외수입이 153억원이며 지방교부세의 경우 본예산 1,072억원보다 20.2% 증가한 1,288억 8,0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보통교부세 180억원, 도로분교부세 1억 5,000만원, 분권교부세 6억 2,000만원, 특별교부세 5억 6,000만원, 부동산교부세 22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본예산보다 22.5% 감소된 56억원으로 주요요인으로는 2007년도 신규 지원사업 3건 4억원, 남포 유림회관 등이 되겠습니다. 2006년말 지원사업의 세계잉여금은 단순계수조정에 따른 20억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보조사업은 본예산 872억 4,000만원보다 8.9% 증가된 949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의 경우는 본예산 232억 7,000만원보다 23.1% 증가한 286억 4,000만원이며 주요 요인으로는 행정선 대체건조 2억, 보령머드축제 지원 10억, 대천10통 도시계획도로, 천북202호, 버섯가공시설 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 1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으로 본예산 690억 9,000만원보다 3.3% 증가한 713억 7,000만원이며 인건비의 경우 본예산 434억 2,000만원보다 0.7% 증가한 437억 7,000만원이며 경상적경비의 경우 본예산보다 7.5% 증가한 276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1,734억 4,000만원보다 26.5% 증가한 2,193억 7,000만원이며 보조사업은 163억 9,000만원이 증액됐고 자체사업은 295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래시장정비 30억, 의회청사 7억 5,000만원, 명천2통 도시계획도로 10억, 위생매립장주변 토지매입 16억, 소주민 주민숙원사업 21억, 연두순방시 건의사업 15억원, 명천-궁촌간 우회도로개설 15억원,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지원사업 5억 6,000만원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계는 본예산 1,862억원보다 14.7% 증가한 2,130억 5,000만원이며 기타사항은 다음 페이지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본예산 1,344억원보다 13.1% 증가된 1,519억 5,000만원이고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상수도특별회계의 경우 5.8% 증가한 97억 8,000만원으로써 수용관미수금, 일반회계전입금, 순세계잉여금, 노후상수도관 갱생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대천해수욕장 특별회계의 경우 본예산 1,251억 5,000만원보다 13.6% 증가된 1,421억 7,000만원이며 일반회계 전입금 50억, 순세계잉여금 120억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규모는 본예산 518억원보다 18.9% 증가된 615억 9,00만원이며 세입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 83억 9,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9억, 예금이자 1억 7,000만원 등이며 세출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39억원이 증가된데 따른 사항입니다. 또한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5억 8,000만원과 그 외 특별회계는 2006년도 결산 및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변동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45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총괄을 마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본예산 12억 8,000만원보다 64% 증가한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해서는 83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행사운영비에 일본 후지사와시와 자매결연 5주년 기념식이 있습니다. 국제자매도시인 일본 후지사와시와의 자매결연 5주년 기념행사 준비에 따른 현수막이라든지 일반적인 준비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인재풀시책으로 중앙부처 5급 이상 공직자와의 간담회도 가진바 있습니다마는 전국 시군에서는 최초로 인재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향출신들의 주요 인력과 정부예산 및 국도비확보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 추진을 위한 활용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를 5,5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이 내역은 후지사와시와의 자매결연 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공식대표단 방문여비와 금년은 보령시에서 청소년 홈스테이를 파견하는 해입니다. 12명을 계획하고 있어서 200만원, 그리고 보령시직원의 후지사와시 교환근무, 일본 다카하마쵸 7주년 대축제참가, 일본후지사와시와 테니스교류에 따른 항공료지원, 한국지방자치국제화재단에서 비용을 50% 부담하는 연수 참가에 3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국제도시와의 교류 준비를 추진하는데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에 보통교부세가 작년대비 몇% 증가했나요?

금년에는 180억원인데 작년대비해서 약 30%정도 증가됐습니다.

부연해서 얘기한다면 보통교부세 산정하는 항목이 기본이 인구하고 면적인데 수요 산정할 때 사회복지나 문화부분의 점수가 많죠?

예.

우리는 사회복지나 문화부분에 앞으로 투자 확대할 수 있는 지표관리 체계화를 앞으로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인구와 면적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30%정도 증가했다고 하니까 잘하신 것 같고, 특별교부세는 금년에 얼마 내려왔어요? 10억 내려왔나요?

현재 13억 내려왔습니다.

13억 특별교부세를 명천-궁촌간 5억하고,

8억이 내려와서 명천-궁촌간에 5억, 3억은 어제 연락을 받아서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5억입니다.

명천-궁촌간이 5억이고 관당-흑포간 10억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10억 정도 늘었다고 했는데 기정예산 산출할 때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담배소비세가 530억원 정도 됐는데 작년도 예산세울 때 480억 수입예산을 잡았거든요, 금년도에도 똑같이 480억 예산 잡아서 10억이 증가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작년대비 58억이면 3억 정도 증가했는데 증가원인은 담배가격이 인상돼서 그렇습니까?

담배가격이 인상돼서 소비가 줄을 것으로 봤었는데 지나보니까 담배가격인상으로 줄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10억을 작년보다 증액해서 1회 추경으로,

줄을 것으로 봐서 작년 기정예산 세울 때 똑같이 480억을 세웠었군요. 48쪽에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도로사용료나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소 수입은 사용료에 해당이 안되나요? 전혀 발생하지 않았나요?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잡종재산매각 웅천건이 있는데 국유재산 임대료 부분은 어디에 포함시켰어요?

세외수입에 들어가 있는데,

파악해주시고, 또 49쪽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도 있을 텐데 그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파악해주시고, 잡수입부분에 위약금이 발생된 것도 있을 테고 과태료, 공사지체 예상금 같은 거, 그런 것도 있을 텐데 포괄적으로만 들어왔거든요, 이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릴게요, 50쪽에 특별교부세는 우리가 요청을 했죠?

예.

요청을 했는데 아까처럼 흑포-관당간은 폐광지역진흥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거기에 특별교부세를 넣는 게 타당한가요?

특별교부세 성격이 당초에 사업이 출범할 때의 재원은 그 재원으로 출범했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의 성격이 단기에 투자해서 그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데에 주요 현안사업에 투자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관당-흑포간은,

제가 물어보는 것은 폐광지역진흥사업을 개촉사업까지 병행하면서 제가 의원하면서 두 번인가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왜 변경할 때 사업비가 투자된다든가 인플레이션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했을 때 당초계획보다 증액된다면 그 사업을 변경해서라도 적정하게 해야지 그것을 그냥 놔두고 돈이 부족하니까 특별교부세를 갖다 거기에 넣는다는 것은 성격상 안맞는 것으로 보는 것이고, 분권교부세가 있죠, 149개 사업이 분권교부세로 지방이양이 됐죠? 149개중에서 67개 정도가 노인복지사업인데 분권교부세를 쥐꼬리만큼 주면서 우리보고 하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투자가 많이 되죠? 대략적으로 평균 분권교부세를 받기 이전보다 얼마정도 더 투자되는 거예요? 자체사업으로.

그것은 별도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층적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재정보전금은 도에서 준거죠?

예.

재정보전금을 가지고 하는데 시책추진이 쭉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시책추진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돼요?

시책추진사업은 별도 현안사업 선정지침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지역조사를 하고 내부적인 방침을 결정해서 해당지역 의원님들이나 의회간담회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책추진사업 대상사업에 대해서 못들은 것 같고,

해당지역 의원님들하고는 협의를 했어요.

지금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 도에서 4억이 와서 거기다 우리시비 4억을 넣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소 장곡리는 저희 지역이지만 예를 든다면 옆에 동네는 똑같이 마을회관을 짓는데 시장이 줄 때는 5,000만원을 주고 여기는 1억을 준단 말이에요, 명칭을 묘하게 마을공동시설로 달아서, 이런 부분은 안맞는다는 얘기죠, 형평에 안맞아요, 노인회관하고 같이 해서 1억을 준다면 맞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달랑 마을회관정도로 해서 어디는 1억 주고 어디는 5,000만원 주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정보전금 이런 부분도 우리의회가 재정보전금이 얼마가 오는지 그런 것은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 문제점은 저희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특별교부세 요청을 해야 되는데 특별교부세가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또 분권교부세에 대해서도 나중에 설명을 해주세요. 중앙정부 사업 149개중에서 몇 개를 분권교부세로 하는 건가, 지방이양사업으로 하는 건지 나중에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여러 가지 중앙정부예산에 대해서 특히 활동범위와 여러 가지 사업이 확대돼 가고 있는데, 분권교부세가 굉장히 확대돼 가고 있고 사업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균특회계의 운영방법과 또 균특회계의 효율적인 정부예산 확보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건설과에 살기좋은 마을이라든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친활력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당초에 예상치 못한 사업들이 계속 중앙부처에서 개발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도 요새 사업을 하는 것조차 어렵기 때문에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저희가 타지역에 뒤지지 않게 정부시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내역에 대해서도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것과 앞으로 분권교부세의 효율적인 확보방안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교부세,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문화제, 노인복지, 사회복지 3개 항목이 점수가 높잖아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국고보조를 받으려면 그런 체계를 발굴해야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문화제를 개발하고 사회복지를 위해 지방교부세를 갖고 올 수 있나 연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도 나중에 의회와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특별교부세는 행자부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특정하게 연간 특별교부세가 보령시에 얼마다, 실링이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10억 정도 내외에서 특별한 소요가 있으면 조금 더 증가가 되고 합니다마는 특별교부세 수요조사를 하면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특별히 재원이 부족하다든지 집중투자해서 내년도에 할 사업을 올해 마무리할 수 있겠다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84쪽, 일본 다카하마쵸 7주년 대축제참가, 국제도시와의 교류, 85쪽 국제도시와의 교류준비해서 올라와 있는데 너무 부문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보령시의 장기적인 기본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의회에서도 지난번 간담회를 했지만 즉흥적인 인상이 들고 교류의 목적과 방향을 정확히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운 것이 있나요?

저희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국제교류에 대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계획에 기본 바탕이 국내와 국외를 권역별로 교류를 한다, 기본적인 교류를 공공이 지방자치단체인 보령시가 먼저 길을 뚫고 그 다음에는 분야별로 민간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추진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이렇게 추진하다보면 오히려 민간이 앞질러서 교류를 시작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진짜 바람직한 경우입니다. 오히려 민간이 먼저 시작한 교류를 우리가 먼저 시작해서 그렇게 파생된 교류가 아니라고 해서 배척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해야 되는데 여기 우선 보면 후지사와시는 국제간의 교류에는 명백한 관례와 국제 법적효력과 같은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사전 방문계획에 따라서 국제간의 예의라든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다카하마쵸는 먼저 김충수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지만 다카하마쵸는 민간분들의 교류가 먼저 시작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시의 규모나 이런 비교차원을 떠나서 민간이 먼저 국제교류에 길을 뚫은 것을 잘 지원하면서 그것이 효율적으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차원이고 또 그쪽에서도 보령시와의 그동안 민간교류실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보령시와의 정식교류는 아니지만 우호적인 관계유지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것이고,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다른 예산보다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초기에는 국제교류 여비니 뭐니 다 낭비성 요인이다, 가서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구경이나 하고 돌아다닌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2,3년 전만 해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보령시는 세계적으로 이미 브랜드가 알려진 머드라고 하는 브랜드는 지역과 시기와 이런 것에 불구하고 모두가 통용될 수 있는 전세계적인 자원입니다. 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지역특산품이나 이런 재원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실리를 위해서라도 보령시가 교류를 확대해서 꼭 손해를 보느냐 안보느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첫 번째 경제적인 실익에서 저희가 손해 볼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인 것만 따질 수는 없겠지만 문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교류차원에서도 시민들이 하시는 것을 지원해주고 할 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후지사와시를 보면서 중국의 곤명시와 후지사와시는 한번 방문할 때 물론 시의 규모가 우리와 차이는 있겠습니다, 적게는 50명, 많게는 100명이 넘는 방문단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그중에 분야별로 다 갈라지겠습니다마는 100명이나 50명이 100% 자기 비용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최소의 비용을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대규모 인원으로 확대해서 그분들이 내려주면 각자 파트별로 교류가 가능하도록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은 절대로 즉흥적인 것이 안되도록 그동안 계획했던 것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낭비적인 요인이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고 국제교류만큼은 확대를 해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국제교류를 권장하는 입장인데요, 담당관님이 민간이 했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민간단체나 개인이 교류를 해왔던 사람들을 시에서 양성화시켜준다면 그런 분들이 의외로 더 바람직한 교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 분들도 지원이 가능하다면 그런 분들도 하고는 싶어도 루트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교류협력계에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런 분들이 있으면 교류협력계를 통해서,

유럽이든 어디든 지인들이 가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범위가 넓으면 우리가 같이 활동도 하잖아요, 그건 개인적인 활동이거든요, 몇 명이서 가는 것이고, 그럴 때는 이것을 확대시켜서 지금 다카하마쵸나 이런 데처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예, 그런데 현재는 공식적으로는 한일친선협회, 한미친선협회를 먼저 구성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일이나 한미친선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선 국제교류의 지침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선행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 도시와 보령시가 우호조약이라든지 이런 게 체결된 다음에 지원대상 여부가 결정되고 검토됩니다.

그러니까 보령시와 하기 전에 민간교류를 했을 때 나중에 시에서 보조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했을 때 바람직하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민간이 먼저 교류를 시작하면 자연스럽고 바람직스러운 경우고 거기에 체제비라든지 일단 국제교류로써 지원이 가능하려면 저희가 자매결연 조약체결을 해야죠.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독일하고 하고 싶다 하면 독일하고의 친선교류협회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친선교류협회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어떻게 되든지 간에 선행 절차로써 자매결연이 맺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죠?

민간활동을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경제활동보다 문화적으로도 교류가 가능하고,

모든 분야에 가능합니다.

우선 담당관님은 머드에 대해서 많이 피력을 하셨는데 꼭 머드로 경제교류를 하는 것보다도 문화, 음악, 앞으로 세대는 문화유산이잖아요, 그러면 이탈리아나 독일, 프랑스 같은 데하고도 관련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눈을 돌려서 넓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꼭 누구 관련된 부분만 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인터넷에 올려서라든가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봤으면 좋겠고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에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신활력사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런 유형의 사업이 분권교부세 사업차원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보령에 어떤 특정 컨셉을 정해서 1년에 20억씩 3년간을 지원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요새는 전국적으로 평균적으로 시군당 1개소씩 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당 중앙부처에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몇 개 지역에서 뽑는다, 그러면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보고서도 만들고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공모가 전문화됐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계획서라든지 현지조사, 여러 가지 사업계획 검토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고 이 사업은 1년에 20억원씩 3년간을 지원하는 신활력사업의 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5개 마을이라고 했잖아요.

5개 마을은 시설비 참 살기좋은 마을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연구개발비,

아니에요, 저는 시설비에서 참 살기좋은 마을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참 살기좋은 마을이라고 해서 마을 5개를 정해서 그 마을에 2,000만원을 지원해서 일종의 개념이 지금은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새마을운동처럼 최소의 비용으로 마을을 가꿀 수 있는 지원을 해서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서 그 마을에 필요한 환경이나 이런 것을 가꾸는 사업입니다.

마을을 지정해서요?

예.

그러면 2,000만원씩 골고루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차적으로 합니다.

형식적인 느낌이 드네요.

이건 행자부 방침이라기보다 이미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향희위원님이 참 살기좋은 마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예산낭비예요, 차라리 한마을이라도 1억을 줘서 뭔가 환경차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줘야지 돈 2,000만원 갖다 뭐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정말로 예산낭비야, 담당관님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 2,000만원 어디에 쓸 겁니까? 마을안길 포장하는데도 2,000~3,000만원 들어요, 전부 허울 좋은 시책이야 이런 돈 있으면 다른데 써요, 다만 보령시에 10억씩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비를 보태서 한다면 참 살기좋은 마을이 될거야, 그런데 1억 가지고 5개 마을에 2,000만원씩 지원한다고? 맨날 1억씩 예산낭비야, 담당관님 견해 어때요?

위원님이 지적해주신데 대해서 공감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꼭 2,000만원가지고 완전히 상황이 끝나느냐 이러한 차원이 아니라 우선 부족한 예산이지만 조금이라도 투입해서 그 마을이 조금이라도 좋아지는데 기여하고 좀더 확대하고 보완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민간경상보조 시정기획 홍보가 쩐의 전쟁이죠?

예.

내가 어제 쩐의 전쟁을 봤더니 재미있더라고요, 3억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부과세 포함 안했나?

예, 그렇습니다.

잘하셨는데 처음부터 3억 8,500만원이라고 해줘야지.

부과세는 별도기 때문에,

어제 처음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작지원 보령시도 크게 나오더라고요, 수고하셨어요.

담당관님, 올해 후지사와시에 기념물 설치하시잖아요, 3,000만원도 잡혀있고 경비도 잡혀있는데 어떤 식으로 기념물을 설치하실 거예요? 오석종류로 하실 겁니까?

예.

그러면 제작하시는 분은요?

제작을 해야 될 분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갈 세부적인 문구나 내용은 진행 중입니다. 제가 한번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 저도 두어 번 가봤는데 후지사와시 에노시마공원 안에 보령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존에 중국 자매도시도 있는데 제가 아쉽다고 느낀 것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가면 멀리서 봐도 아 공원에 중국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중국풍의 아름다운 누각이 있어서 멀리서 오는 사람도 에노시마 섬에 갔을 때 그 누각을 보면 저기는 중국하고 관련된 장소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 실제로 관광객이 누각에 앉아서 쉬기도 하면서 걸려있는 액자라든지를 보고 중국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느끼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쪽에 설치돼있는 한국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보령공원에 가면 그냥 남포오석종류의 기념물비 2개만 달랑 서있거든요, 제가 문화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아름다운 누각이라든지 정자라든지 어떤 한국의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 것은 충분히 보고 문화적인 감흥을 느끼다가 뒤에 바로 오면 우리는 비석만 2개 달랑 세워져있으니까 우리도 보여줄 것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밖에는 기념물을 설치하지 못할까 참 아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도 한국의 문화를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설치조형물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도 남포 오석종류로 5년 동안 교류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비를 설치함, 이렇게 딱딱하게 해서 비석을 또 하나 설치한다면 또 비슷한 종류의 비석이 3개 선다는 의미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5주년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문화를 담은 조형물이 됐으면 오시는 일본 분들이나 또 그 공원을 방문하는 많은 분들이 한국과 보령의 의미를 가슴깊이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공원에 가서 중국하고 비교되는 것을 느꼈는데 그런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카하마쵸는 민간인이 먼저 교류를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개인적으로 하시던 박영선씨가 음악가인데 다카하마쵸의 유명한 후쿠보연주단이 머드축제 때 몇 년 동안 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축제가 있을 때는 박영선씨가 주축이 된 호산나중창단이 가서 작년에 한국에서는 최초로 한국동요가 일본교과서에 실렸다고 해요, 낮에 나온 반달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최초로 일본 분들 앞에서 동요를 불러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반응을 얻었다고 하거든요, 박영선씨가 그동안 주축이 돼서 사비를 들여가면서 1년에도 몇 번씩 후쿠보연주단을 초청하고 해서 저희가 한일협회가 주축이 돼서 경비도 도와드렸습니다마는 이분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올해 일본 다카하마쵸시에 공무원으로 가셨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주축이 돼서 보령에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될 민간인이 없어진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분이 일본에서 보령과 교류를 위해서 일본의 초청을 받아서 그곳으로 갔기 때문에 한국에서 그분을 대신해서 담당할 단체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개념에서 기획감사담당관님도 보령에서 정식으로 우호관계라도 관에서라도 밀어주자는 의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김향희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머드뿐만 아니라 벌써 다카하마쵸 같은 경우에는 벌써 몇 년 전부터 민간이 주축이 돼서 중창단과 연주단이 서로 오가면서 충분히 교류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민간인을 도와서 교류를 활성화시켜줘야 되지 않나 해서 참고발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후지사와시 관련해서 그냥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나열했는데 행사운영비로 300만원 등 해서 따져봤더니 전부 5,600만원인데, 그리고 여기 보면 테니스교류? 다 이렇게 하면 각 단체에서 난리 납니다,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보셨어요?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후지사와시에서 저희한테 이런 방문단이 올 때는 후지사와시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물 설치 3,000만원도 그래요, 지난번 이시우 시장님 있을 때 조형물 하나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뭘 또 만들려고 합니까? 교류도 좋지만 여기 보니까 한 6,100만원이네요, 청소년 홈스테이, 지도공무원 일본방문 200만원, 여기다 전부 200, 300, 500 나열해가지고 말야, 청소년 홈스테이 200만원, 보령직원 교환근무 200만원, 테니스교류 500만원, 아니 테니스교류 하는데 왜 여비로 나가?

예산을 세부적으로 목을 말씀드린 것은 뭉뚱그려서 세워놓으면 예산의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돼서,

예산 설명자료 다 주잖어, 다 보면 우리야 글자 모르나, 일본후지사와시 테니스교류로 10명이 가는데 공무원이야 일반인이야? 공무원테니스협회?

예, 공무원테니스협회입니다.

교류하는데 여비로 해서 간다?

실질적으로 후지사와시에서도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제관계는 상호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청소년 홈스테이도 있네, 청소년 홈스테이 지도공무원 인건비,

공무원이 반드시 인솔을 하게 돼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지도공무원이 가면,

지도공무원이 같은 날 가는 거 아니에요?

홈스테이하고는 틀립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인솔을 하고 가면 후지사와시 같은 데에서는 인솔 공무원이지만 후지사와시장이 직접 나와서 같이 응대도 하고,

아니, 기념물 설치하는데 민간인 2명을 꼭 보내야 되나? 공무원은 공무원대로여비 만들고 민간인들은 국외여비 만들어주고 거기다 청소년 홈스테이는 공무원 2명 100만원씩 또 가야 되고 유소년축구선수 내방은 오는 거지, 좋아요, 와서 다 먹여줘야 되니까 500만원 드는데, 전부 나열해가지고 말야, 여기 기념물 설치 4년마다 시장 바뀔 때마다 해주는 건가?

5주년 기념으로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10주년 해야 되겠네요? 7주년도 해줘야 되고,

후지사와시와 교류를 맺고 있는 도시의 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과 비교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쇼어라인시도 해야 되고 청포구도 해줘야 되고 다 해줘야 될거 아니야, 왜 여기만 해, 하려면 형평성을 잃지 말고 다해줘야지,

예, 있습니다.

5주년기념을 상징하는 시설을 하고자 하는 거죠.

내가 맨 날 얘기하는 거지만 기획실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국비, 도비 확보하는데 주력을 해야 돼요, 이런데 예산을 왕창 써봐, 이게 급한 거지 우리 맨 날 뭐 예산 있습니까, 옛날 생각해봐요, 천안시에서 3,500억할 때 우리도 2,800억 했어, 그런데 천안시 예산 6,000억 넘습니다, 아산시 예산 8,000억인가 6,000억이 돼요, 옛날에는 천안시 다음으로 보령시가 두 번째였는데 왕창 밀려서 다섯 번째나 네 번째인가 될 거야, 겨우 1,000만원, 1,500만원에서 뭐하고 뭐하고 이것까지 확보해요? 정신 나간 양반들이네, 막 1억씩, 2억씩 세워, 그러면 얼마든지 세워 줄 테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5주년이라는 개념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5년마다 한번씩,

청포구가 지금 몇 년 됐죠?

9년인가 10년 됐습니다.

청포구하고는 교류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무 의미도 없죠?

청포구는 총괄적인 교류를 하다가 경제교류, 문화교류로 분리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교류협력을 폐기하려면 그전에는 행자부 외교통상부 승인을 받아야 됐는데 지금은 안받아도 되잖아요, 우리한테 안맞으면 안해도 되거든요, 후지사와시는 유소년 홈스테이니 이런 것을 하니까 됐는데 청포구는 재고를 해봐야 돼요, 그렇다고 청포구가 인구 많은데 농어촌 총각 장가보내기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추진도 안해보고 거기서 중간에 하던 분도 사업을 중국에 뺏기다시피 했고, 5주년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데도 내내 5주년 되면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건 안 맞는다고 보고, 아까 임대식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테니스교류가 스포츠교류는 되겠지만 굳이 테니스로 해야 되나요? 우리 직장에 테니스가 있어서?

테니스를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 10명이 테니스교류를 위해서 가요?

예.

1박 2일로 가요?

예.

그러면 토요일에 갔다 일요일에 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공료 차원에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후지사와시도 작년에 테니스 팀을 보낼 때 시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줬습니다.

작년에 왔었어요?

예,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 밑에 한국지방자치국제화재단 연수 참가는 뭐예요?

이것은 국제화재단의 특수시책사업인데요, 국제화재단에서 체제비와 기타 비용을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항공료를 부담하고 그래서 결국은 약 반 정도씩의 비용을 부담해서,

공무원들인가요?

예.

그리고 85쪽에 국제도시와의 교류준비라고 해서 브라질 등 했잖아요, 포괄적으로 사용한다는 얘기네요?

예.

아까 김향희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해당되면 이런데서 같이 추진할 수 있단 얘기네요?

우선 자매결연 검토를 위한 경비입니다.

86쪽에요, 아까 용역비중에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공모자료 연구용역비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볼 때 용역비를 안세워도 될 것 같은데,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또 문광부에서는 가고 싶은 섬, 건교부에서는 아름다운 도시만들기, 해수부에서는 아름다운 어촌마을, 이렇게 해서 혁신사업을 하는데 2,000만원 용역을 줘서 뭐를 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수립하는데 비용이 들어간다면 1,000만원이든 얼마든 세워서, 이건 충분히 공무원들이 할 수 있어요, 지난번 같은 경우도 가고 싶은 섬은 석모도나 매몰도 일부는 5,000만원씩 줘서 용역을 했더라고요, 우리시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보완하고, 보완하고 해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게 인정을 받은 거예요, 일정부분을,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직원들이 할 수 있게 팀을 만들어서 경비가 소요된다면 그런 쪽으로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싶고,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5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요, 마을을 줄여버리죠 뭐, 금액은 1억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5,000만원씩 주든지 1억씩 주든지 해서 해야지, 2,000만원씩 줘가지고 도로 100m도 못하는데,

하나의 대안으로 삼겠습니다.

이것은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용역연구는 자체적으로 해봐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아이템도 많을 텐데, 나중에 이런 것을 만들어서 청라든 남포든 마을을 선정해서, 앞으로 중앙부처에서 할 때 우리가 신청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리 대비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행자부에서 하는 것은 청라 의평리에 한 것은 안됐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가시책으로 할거니까 행자부 계획이 있으니까 좋은데 이 계획을 공무원들이 해봐요,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취지가 정주여건을 개선시키는 사업이거든요, 쾌적한 환경이라든지 자기주변의 편리한 기반시설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문제는 편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것은 예산을 승인해주면 계획수립과정에서 개소수를 줄이고 집중적인 효과가 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주권 오지개발사업을 하는데 더불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93쪽에 제16회 전국문학인 대회 내용이 뭡니까?

전국문학인대회개최 주최는 민족문학작가회가 하고 주관은 대전충남작가회에서 할 계획입니다. 주제는 자연과 인간, 조화와 상생, 명천 이문구 문학자료에서 이문구 선생님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길놀이라든지 이문구 문학세미나, 이문구 전승문학대향연, 문학기행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대전충남작가회에서 한다고 하셨죠?

예, 추최는 사단법인 민족문학작가회에서 하고 주관은 대천충남작가회에서 합니다.

대전충남작가회에서 주관하면 도비를 어느 정도 해다놓고 하든가 해야 되는데 여기는 외지에서 다 오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지역 작가들은 몇 분이나 참여하는지 알고 계세요?

총 소요예산은 1억 800만원이 들어가는데 도에서도 이쪽으로 보조를 해주고 그 일부분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령시 작가들은 몇 분이나 참가하세요?

30명 정도 될 거예요.

이분들이 와서 몇 박을 머무르면서 하나요?

1박 2일입니다.

총인원은요?

총인원은 500여명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와서 숙박을 한다는 거죠?

예.

이건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쪽 지자체에서는 얼마씩 보조를 해주나요?

경북은 3,000만원정도를 지원해줬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요?

충청남도에서는 우리가 처음입니다.

경북에서 하면 이 500여명이 경북으로 다 가는 건가보죠?

예, 그쪽에서 모여서 시도 돌아가면서 하죠.

99페이지 시설비에서 궁도장 정비가 지난번에 참 말이 많았던 부분인데 당초예산에도 2억이 계상되었는데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산 낭비라고 생각되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당초에는 도비 2억 시비 2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절개지를 보수하고 관리동 한동을 짓는 겁니다.

사업시찰을 가봐서 알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 에 자꾸 쏟아 붓지 마라, 해야 아무 소용없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지만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세워서 올려 보내면 예산낭비이고 다른 쪽으로 변경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고, 100페이지에 직장요트선수 숙소신축 2억원이 있는데 당초예산에도 4억원이 계상됐는데 또 필요해요?

이것은 현재 미산체육공원조성이라든지 게이트볼장, 족구장, 대천해수욕장이라든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비가 있는 대로 쓸 상황입니다.

건물을 시설하면 이후 관리는 어떻게 부담하는 거예요?

현재 있는 것을 뜯어내고 신축하는 건데요, 관리비는 이것도 도에서 보조금이 일부 내려옵니다.

101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지원이 있는데 청소년사업은 신경 좀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102페이지에 국고보조금 50%나 반환했는데 청소년 지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환한 사유가 뭔지 알고 싶어요, 지원금도 못쓰는 청소년업무를 하면 너무 무관심한거 아니에요? 담당부서에서는 뭐했어요? 주는 돈도 못쓰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것은 교부결정을 9월달에 늦게 해서 사업기간이 짧아서 집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쪽에도 청소년을 안맡으면 관심을 가져줄 것 같고, 노인들은 노인쪽에 관심을 많이 받지만, 노인분들은 말을 많이 하니까 우는 애기 젖 한 번 더 준다고, 청소년들은 자기들 의사표현을 못하니까 해줘야 되잖아요, 해줘야 되는데 이런 돈들이 오면 유용하게 금방 금방 프로그램을 해서, 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은 이미 다 만들어 놓고 돈이 오면 쓸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해놔야지 반납하면서 이렇다고 하는 것은 담당자들이 무슨 업무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프로그램은 항상 여유있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돈이 오면 이걸 어디로 돌려야 되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기간이 짧아서 쓸데가 없어서 반납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다음부터는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94쪽하고 95쪽에서 아트뱅크 작품구입비가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세워졌잖아요, 근데 최근에 미술작품의 붐이 일고 있잖아요, 작품가격이 높아지고 하니까 우리가 세우기는 했지만 몇 작품이나 살지 모르겠는데 다른 걸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고 요즘에 붐이 불고 어쩌다보니까 자칫 전문적이지 못한 쪽으로 흐를 수 있는데 우리시에서 만큼은 작품을 위한 심사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일반운영비에서 자본적보조로 돌린 것은 그때 전시회를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작품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것이지만 서도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처음에 자리를 잘 잡아야 되거든요,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서 증액도 가능하잖아요, 작품 값이 계속 오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지역에 문화예술 쪽에 유명하신 분들이 하시겠지만 정말 잘 선별해서 재산가치가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이것은 영세작가 활동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위원들을 엄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실력과 재능은 있는데 발휘를 못하는 분들을 살려주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열린음악회 예산이 당초에 2억 5,000만원이었죠, 그런데 왜 1억이 추가됐어요?

저희가 처음에 2억 5,000만원인줄 알았는데 협의를 하다보니까 거기다 부가세를 뺀 나머지가 2억 5,000만원이고, 그래서 부가세 2,500만원이 들어가고 그때 우리가 처음 개최하면서 대략적으로 했었는데 KBS하고 협의하니까 인원이 오면 그 일체 안전사고는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대요. 2억 7,500만원은 KBS에 주는 돈이고 관중석 경비비용하고 또 읍면동 홍보현수막이라든지 인근 연접 시군에 홍보막을 하고 애드벌룬이라든지 홍보탑이라든지 또 우리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읍면동분들이 볼 수 있도록 차량임차라든지 또 외곽 경찰 교통대책비라든지 이런 것을 당초에 생각을 못해서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챙겨봐야 될 것이 보령화력하고 협약할 때 이행각서에 국내 정상급 수준의 문화예술을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작년에 시장님 명의로 공문도 보냈고, 제가 중부발전 본사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안 해주면 이행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촉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우리가 신춘음악회 할 때 일단 2,000만원을 지원을 해줬어요.

그건 아니죠, 국내 정상급이라고 하면 2,000만원이 아니고 1억 단위가 넘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개념을 바다의 날 행사할 때 거기서 1억을 줬잖아요, 그런 수준 이상을 정상급으로 봐서 이행협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2,000만원, 3,000만원, 여기서 500만원 갖다 쓰고 다 합쳐서 1억이 넘으니까 정상급은 아니에요, 1회 정상급은 매년 하는 걸로 이행협약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이행하라고 촉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만 너희들이 1억이라도 해라, 그렇게 했으니까 1억을 해주고, 그러면 우리시비 1억이 절감되는 거 아니에요, 엊그제 가서도 얘기했으니까, 우리 시장하고 중부발전주식회사하고 협약을 했으니까 이건 지켜야죠, 그것 좀 촉구하시고 또 한 가지 이런 음악회든 각종 문화예술행사가 있으면 읍면에는 홍보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터라든지 홍보책자가 있으면 읍면에도 배부하고 특히 섬에도 이런 것을 요구하더라고요, 아무리 수억 들여서 질 좋은 예술행사를 하더라도 섬에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시골에 가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요즘 아카데미는 우리한테만 오는지 휴대폰으로 오더라고요, 그렇게는 안되지만 포스터 같은 것은 각 리별로 게시판에 붙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종별 배구대회 9,000만원에 하기로 했는데 왜 1,000만원이 또 올라왔죠?

배구협회에 부담금 1억을 줘야 돼서,

아니죠, 1억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전국배구협회에 1억을 주면 1,000만원을 도로 주는 건데 1억을 채워달라고 올라온 것 같은데?

맞습니다.

생활체육시설 신흑동은 회관을 거기다 짓는다는 거죠? 어항 내에 복지센터 지어서 거기다가 체육시설을 한다는 얘긴데 면적이 그렇게 나와요? 회관주변에? 각종기구 같은 거,

게이트볼장,

사실 게이트볼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죠, 그런데 게이트볼을 신흑에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소규모 체육시설 보강은 우리가 이것을 올렸나요?

도에서 우리가 수요가 많다고 하니까 김태흠부지사가 보령 체육발전을 위해서 하라고 해서,

이런 시설 보수할 데가 어디 있어요?

족구장도 하고 대천해수욕장 족구장이라든가 웅천이라든지 미산이라든지 신청할 곳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밑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지원이 기정예산 할 때는 왜 1억 3,000만원을 세웠죠?

당초에 1억 5,000만원을 했었는데 2,000만원이 삭감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추가로 할 것이 있었는데 내용 설명이 미흡했었던 것 같아요.

요트장은 충남도하고 우리하고 50대 50인가요?

예.

이상입니다.

129쪽,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내용이 뭡니까?

119쪽에 출산장려금, 이건 조례에 있죠?

예.

재래시장 가는 날 우수 직원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직원들이 재래시장에 가서 복지카드를 이용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거든요.

외국인 화합 한마당은요?

우리관내 외국인이 1,000여명이 있는데 시책적으로 추석 전후해서 화합대회를 하려고 하는데 시책적으로 시군이 많이 하거든요.

또 12쪽 여성예비군 소대 운영비는 뭐예요?

여성예비군 50명이 편성됐는데 우리시가 도내에서 최초로 여성예비군을 편성했거든요.

다른 데는 왜 않는 거예요?

5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줘보세요, 거기도 운영비가 지원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121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거든요, 방과 후 학교지원사업, 대천여고 체육관 건립, 대천고 교육여건 개선사업, 내용이 상세하지 못해서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그리고 대천여고 체육관 건립 같은 것은 사용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사용자는 대천여고 학생들하고 체육관을 개관하니까 인근 주민들하고 사용하는데 국비 15억을 지원해준대요.

인근 시민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를 해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전부 체육관이 있는데 대천여고만 없다는 것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서,

대천고 교육여건 개선에서, 교육경비는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8억 6,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5,000만원을 영어 원어민교사에게 지원해줬는데 명문고 육성차원에서 학교에서 지원을 특별히 요청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교육경비하고는 상관없이,

예, 명문고 육성차원에서요, 대천여고하고 대천고등학교에 만세보령장학금도 특별히 더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1,900만원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컴퓨터 같은 것이 노후 돼서 교체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고등학생들 정도 되면 집에 다 컴퓨터가 있는데, 별도로 쓸 일이 많아요?

선생님도 쓰고 학생들도 쓰고,

방과 후 학교지원사업은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6억 5,000만원 그 부분이에요?

예, 국비 6억 5,000만원을 받아서 그에 따른 시비부담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할 계획은 없으세요?

논술반이라든가 자격증이라든가 원어민 영어라든가 방과 후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거예요.

병설유치원도 포함돼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120페이지에 공무원 취미활동 지원으로 1,000만원이 잡혔잖아요, 이게 신설된 겁니까, 기존에 지원되던 겁니까?

시청에 취미활동이 축구, 배구, 야구, 테니스, 바둑해서 10몇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는 지원을 못해주고 대개 대회가 클럽별로 배구면 배구대회 축구면 축구대회, 테니스면 테니스대회를 출전하거든요, 그때 다만 식비라도 한번 정도 지원해주려고,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지원금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취미활동 지원이라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무엇을 배우러 다니는데 수강료를 지원해주나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거든요.

122페이지에 범죄예방 방범용 CCTV 및 동영상설치사업이 있는데 지역이 어디입니까?

위치는 대천해수욕장 시민탑광장이나 무창포, 대천IC, 주포농공단지, 그런데 범죄예방차원에서 이걸로 해서 많이 잡더라고요.

그런데 이 예산을 우리가 경찰서에 주는 거예요?

주는 게 아니고 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경찰업무에 필요한 것을 지원해주는 거죠?

예.

152쪽이요, 정보화마을조성 정부이용센터 구축사업, 장소가 어디예요?

그게 남포면 옥서2리 포도 많이 나는 마을 있죠, 거기가 금년에 충청남도에서 1개 마을을 해요, 우리시는 남포 옥서2리가 선정됐습니다.

보령시도 인터넷방송하려고 용역을 주는 거죠?

예.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운영을 합니다.

정보마화마을 홈페이지 구축 낙동4리가 빙도인 것 같은데,

예.

정보이용센터 장비, 장비도 사준다는 얘기네요?

예.

정보화운영 서버구입도 거기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요, 이것은 시 본청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노트북도 본청이고요?

예.

정보화마을 이것만 해준다는 얘기네요, 장비 1,500만원하고 홈페이지 구축해주고, 지금 농어촌에 초고속 인터넷망이 들어가 있죠?

예.

들어가 있는데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해줘야 되나요?

빙도 마을은 홍보측면에서 타 지역에서도 현황을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해야죠.

이상입니다.

예.

마을공동사업은 쉼터라든가 또 포도주를 생산하고 있죠, 포도주 생산하는데 창고, 또 포도 상표를 일부 변경할 때 그 사업비를 일부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법인으로 돼있습니다.

포도주를 생산하는 농가가 10농가정도 되는데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라 의평3리 한개 마을이 돼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컴퓨터를 70여 호 되는데 희망마을에 한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하도록 돼있습니다.

보급돼있는 곳은 20여 가구가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희망가구에 대해서요, 노인양반들만 사시든지 필요 없는 마을은, 의무적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희망가구에 한해서 주도록 돼있습니다.

예, 그것은 고향사랑넷이라고 해서 80여개 마을이 돼있어요.

안나와 있는 곳도 있죠.

그래서 예전에 읍면동장 회의 때 관리를 좀 잘하고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요구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0쪽에 체납독려용 위치추적 네비게이션 구입이 있는데 100만원이면 사요?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이런 장비를 잘 갖춰놔야 되거든요, 기능성이 좋은 것을 사서 갖춰놔야 될 거 아니냐,

네비게이션 기능을 겸하는 말하자면 핸드폰 겸용입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체납세금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이런 것은 좋은 것으로 해서 체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167쪽에 행정선 대체건조 사업에서 총 사업비가 얼마였었죠?

17억입니다.

전년도에 4억이 확보됐나요?

시비가 6억 2,500만원, 국비가 4억 확보됐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족예산은,

도비로 받아야 됩니다. 우선 이번에 2억을 받았고요, 나머지 5억 5,000만원은 다음번에 받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언제쯤이요?

다음 추경할 때,

이 내용을 가지고 진짜 편위원님이 개인적으로 말씀 좀 해보십시오.

당초에는 계획이 23억인가로 잡혔죠, 30톤짜리로, 그것부터 원가계산을 잘못한 것 같고, 6억 2,5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2억밖에 안됐는데 다음에 도비를 준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저는 최소한 이번에 늦게까지 4억이라도 해달라고 했는데, 나는 사실 도비확보 못한 부분은 우리 집행부가 덜하지 않았느냐, 부족한 것은 그냥 시비로 대체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처음에 7억 얘기했다가 특별교부세가 11월 20일날 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추경에 세워준다고 해놓고 지금 와서는, 사실 다른 재원보다 이 재원은 도에서 확보를 해줬어야 되거든요, 들리는 얘기로는 집행부에서도 그거 도비 조금 주면 시비 보태야지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고 어쨌든 지금 용역을 해서 설계 끝났죠?

아니요, 기종 선정 중에 있습니다.

기종 아직 안했어요?

선정 못했어요.

다음번이라도 최대한 저도 사실 도에 누차 얘기하고 찾아도 갔는데, 제가 볼 때 나머지 금액 4억 2,500만원을 다주면 좋지만 안줄 확률도 있다는 거예요, 2회 추경에 최대한 2억 이상은 확보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저도 노력을 할테니까 과장님도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한테 집행부가 막연히 세워놓고 짓고 보자는 식밖에 안되니까 과장님도 신경을 쓰시고 다음 2회 추경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도비확보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외여비에 재산관리업무 산업시찰 3,500만원이 잡혔잖아요, 시비는 아닙니다마는 목적지라든지 어떤 분이 몇 분이 가시는지 알고 싶거든요.

국공유재산 관리하는 읍면동 직원내지는 시직원, 작년에는 중국 북경을 갔다 왔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내내 똑같이 섰는데 이거가지고 여러 사람이 간다는 것도 그렇고 조금 노력을 많이 하고 수고를 많이 하신 분을 선별해서 지역도 선택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업무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공로연수개념으로 보내주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선진지 행정을 배우기 위해서 간다는 겁니까? 관리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예.

중국이라고 하시길래 중국에 재산관리업무에 우리보다 선진지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