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원 의원 발언
김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5월 18일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사업과, 관광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한 후 그 결과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0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5월 17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하신대로 조례안 두건을 재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의사일정 변경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에 놓아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오늘 두 건의 조례안을 추가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본 위원장의 제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위원이 계시므로 의석에 있는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의사일정을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본 위원장이 제의한 의사일정 변경안대로 조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사업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83쪽부터 20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184쪽, 어린이날 표창패 제작은 이미 집행된 거 아니에요?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기타보상금에 서있는 것을 선거법에 의해서 표창 시상이 안돼서 패로 바꿔서 기존 예산으로 했어요.
편삼범위원
192쪽, 민간경상보조 저소득 독거노인 이미용권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올해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수요자한테 이용권을 주는 사업이고 도우미가 집에 가서 도와주는 것으로 여기에 계상된 것은 저소득 노인이 1,071명이 되는데 이미용에 대한 티켓을 줘서 한달에 한번씩 머리를 깎아드릴 수 있도록 2,570여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편삼범위원
이것도 지방이양사업에 들어가나요? 아니죠?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넣은 사항입니다.
편삼범위원
우리 자체사업이죠?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예.
편삼범위원
경로당 보일러 교체는 노인정이 많을 텐데 가능해요? 700만원에서 800만원은 가져야 되잖아요.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다음 장에 보수로 1억이 추가되고요, 보일러교체는 5,000만원을 세워서 노후보일러 교체를 6개월 동안 해드리려고요.
편삼범위원
마지막으로 193쪽에 경로당 신축하는데 보면 이게 몇 년째 5,000만원씩 하거든요, 때로는 사용인원이 40명도 있고 20명도 있고 마을이 큰 곳은 60명, 70명이 되는데 일괄적으로 5,000만원을 지원하는 부분은 효율성이 없다고 보고 시설 사용인원, 노인 수에 따라 차등을 둬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회관이 있으면 회관을 개보수하든 리모델링해서 노인들이 같이 쓸 수 있게 1년에 마을회관을 한두 번밖에 안 쓰잖아요, 이 부분이 가장 연계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또 예를 들어서 옥현1리 지어줬으면 다음에 거기서 마을회관 지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것을 앞으로 들어오면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그러면 부락에서 토지구입비라도 다만 얼마가 절약되고 설계비도 절약되고 그 부분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4쪽에 공립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차량구입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원래 어린이집 신축할 계획이 있을 때 전체적으로 포함이 안되고 꼭 추가로 매일 이렇게 예산이 필요한지,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국도비는 시설비만 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차량하고 거기에 필요한 집기, 책상이라든가,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국도비는 시설비만 온다든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저부터도 그때 그것으로 다 짓는다고 해놓고 장비사야 되네 뭐해야 되네, 왜 그때 설명을 같이 해서 앞으로 추가재원이 얼마정도 필요합니다, 사전에 왜 설명을 못하느냐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184쪽에 국제결혼지원금 5,000만원을 세웠는데 조례가 통과됐는데 금년도에 500씩이면 10쌍이에요?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우선 10쌍 하려고 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소요가 돼요?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글쎄요, 많은 문의는 오는데 지금까지 실적은 없고 홍보가 되면 앞으로 10쌍정도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대식
임대식위원
193쪽에 재가노인복지센터 효나눔복지센터 1억 2,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뭐예요?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재가노인복지센터라고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노인복지센터를 지어서 5㎞ 반경에 있는 5개 읍면에 신축비와 운영비를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고 저희는 토지매입에 대한 것만, 조금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인자가 땅을 하고 국도비로 해서 시설비를 주는데, 조금 반대로 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신축비가 15억, 매년 4억 이상으로 운영비를 주는 것은 수자원공사 협력사업비로 하겠으니까 땅을 좀 달라는 내용으로 오늘 11시에 협약식이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보령댐관계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줄라면 다주지 땅 사달라고 해,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전국적으로 기관단체에서 땅은 매입해주고 운영비하고 신축비는 본인부담으로 돼있어요, 그리고 노인시설이기 때문에 시와 연계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식
임대식위원
땅 몇 평이에요?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4,300제곱미터, 1,300평정도 됩니다. 도화담에 204-7번지하고 105번지해서,
대식
임대식위원
5개면이면,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남포, 웅천, 주산, 미산, 성주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웅천이나 주산은 뭐라고 않나?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지금까지 괜찮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5개면 나올 필요도 없네, 미산면민들 일부만 사실 사용하는 거 아냐,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셔틀버스로 5개 면을 다 돌게 돼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버스 사줘야 되겠네요?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그건 거기서 다 할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193쪽, 공립 장애아전담 어린이집 장애용 엘리베이터 설치는 어디에요?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본예산에서 명시 이월된 사업인데요, 설계상에서 장애아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빠진 부분이 있어서,
대식
임대식위원
어디에 설치하느냐고요.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구 시장님 관사자리입니다. 리모델링하면서 저희들이 좀더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겨서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거기는 장애인 아동만?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190페이지에,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가 있는데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참고로 어떤 입소기관에 이 사람들이 얼마동안 입소를 해서 어떤 식의 교정치료 교육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7명이 참여되거든요, 심리라든가 집단상담, 개별상담해서 여성인력센터에 사업을 줘서 교육을 시켜서,
성낙규위원
여성인력센터 내에서 일을 한다는 거죠?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예.
성낙규위원
7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법원측에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것이 오면 그분들에 대한 심리치료, 개별상담, 부부에 대한 가정폭력이 많기 때문에 치료를 해서 원만한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낙규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7명이라고 하는 게 기존에 치료가 필요한 분이라고 지원숫자가 7명이라고 하면 여러 명중에서 일부만 지원이 되는 건지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본예산에 680만원인데 부족분 30만원해서 710만원입니다.
성낙규위원
191페이지 아래쪽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9,60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구체적으로 지원내용이 어떤 건지 말씀해주세요.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장애인 작업장인데 출퇴근시에 25인승 버스하고 리프트, 복사용지를 하려면 무겁기 때문에 들어주는 것하고, 제어핀하고 제압기 기계설치로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낙규위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있어서 물론 장애인들이 일반회사에 취업을 못하고 나름대로 특성을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농아, 제가 알기로 600명 정도가 있는데 농아인들은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기 때문에 일반장애인들하고는 틀린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네들만의 소규모 작업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싶은데 복지가들이 어렵게, 어렵게 해서 공장이나 사업을 할 수 있는 땅을 무상으로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은 마련이 됐는데 시에서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서 소규모작업장 설치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장애인 작업장 시설에 대해서 관에서 어떤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금액이 지원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장애인파트에서 이미 지어졌기 때문에 또 농아인들에 대한 것은 지원될 길이 없다, 해서 지금 땅은 어렵게 확보가 됐는데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지원이 안돼서 너무나 답답하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거든요, 실무를 잘 알고 계시니까 이런 경우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정심원에 공동작업장이 있고 직업재활 이쪽에 작업장이 있고, 그런데 거기 운영비는 국도비로 오고 있습니다. 별도로 또 하나의 농아에 대한 것이 운영된다면 도에서 국비를 따올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알아봐야 될 사항입니다.
성낙규위원
알아봐 주십시오.
김정원위원장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190페이지 중증장애인 보호자 수당이 있는데 시비가 1,800만원이 나가잖아요, 신청자는 몇 명쯤 돼요?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이것은 장애시설 종사자에 대한 수당이 월 4만원씩 나가요, 74명이 서있는데 102명이라 28명에 대한 증가분이에요.
김향희위원
이건 똑같죠?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중증장애인 보호자수당이 월 4만원이라고 하면 운영주체는 얼마를 내서 총 얼마를 받죠?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당초에 74명이었는데 인원이 102명으로 28명이 늘었어요, 28명에 대한 증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6,144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이분들이 어디에서 근무해요?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정심원에서 어린이를 보호해주는 지도교사에 대한 월 4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월4만원이 보조금이죠?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전체적인 그분들에 대한 급료는 얼마나 되는데 4만원씩 보조하죠?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그것은 개략적으로 따져서 초봉일 경우에 110만원, 호봉수대로 올라갑니다.
김정원위원장
월4만원씩 보조하는 이유는 뭐예요?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올해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생겼어요, 보호자 수당사업이요.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이 시설에서 보호하는 사람만 수당을 줍니까?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예, 시설에 3명에 한명씩 지도교사가 있거든요, 그분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도비가 책정됐는데 이것은 올 처음에 시작됐다 이말이죠?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이렇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어요?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예, 예산이 확정 내시돼서 온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도에서는 700만원이 왔는데 여기서는 1,800만원이니까,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도비 조금 주고 시비부담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도에서 700만원을 주고 우리한테 1,800만원을 부담하라는 것은 우리 지자체에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1쪽에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장애인활동지원 위탁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위탁했어요?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서부장애인복지관하고 자활후견기관 2개 기관에서 하게 돼있어요, 바우처사업과 같은 식으로 1급 장애인한테 도우미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서부장애인복지관에 10명, 자활후견기관에 12명이 시간당 7,000원씩 받게 돼있습니다. 올해 처음 생긴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민간자본보조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시설을 보강해주는 거죠?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정심원 상수도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정심원에 이 사업을 하도록 국비가 지목해서 내려왔어요?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192페이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보령실버홈이 있는데 여기에 또 1억을 주네요? 어디에 있는 실버홈이죠?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보령실버홈은 전문요양시설이에요, 보령원노인시설에 집기, 침대 부족분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복지 복지하니까 쓸데없는 복지지원금이 엄청 계상돼서,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인원이 증가돼서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김정원위원장
세목 사업보고서 받아서 배정한거예요? 사업계획서 있어요?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필요한 사항을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193페이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재가노인복지센터 효나눔복지센터 있죠? 이 땅을 매입해서 주는 비용, 댐지원사업비로 사면 안 됩니까?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으로 부지는 단체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노인재가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본인들만 하기가 어려우니까 모든 사업에 대한 계획을 같이 협의하기 위해서 땅값에 대한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댐지원비나 정비사업비도 보령에 넘어오는 보령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 생돈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사주는 것보다 미산면에 배정되는 지원사업비나 정비사업비가 일정량 있거든요, 1년에 60억이라든지 이렇게 있는데 그 비용에서 사면 안되냐 이거죠.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그것도 자기들이 집을 짓고 운영하고 매년 하는데 4억 이상 들어가는 것을 협력사업비로 운영하고, 매입비에 대한 것, 만약에 어떤 사회복지시설을 한다면 땅은 본인이 부담하고 운영을 지원해주게 돼있거든요, 신축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매년 사실 1억 2,000만원 주는 것이 더 많이 안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지원사업비가 2,000만원 나오잖아요, 나오는 지원비를 소사주고 잡아먹고 감방가고 그래, 그런 지원사업비로 땅 사주면 안 되냐 이거예요, 왜 엉뚱한 얘기를 해,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집 지으면서 운영비는 그걸로 하겠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땅이 있어야 되니까 그 땅값을 일정량 나오는 그 지원사업으로 하면 안되냐 이 얘기예요, 이거까지 다 일반회계로 가져가야 되냐 이거야,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저도 합천을 가봤는데 전국적으로 부지는 여기서 하고 운영과 신축은,
대식
임대식위원
댐이 각 시군마다 다 있남,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올해 2개 사업이에요, 보령하고 충청북도하고,
김정원위원장
됐어요, 그러면 땅을 사서 주는데 건물을 짓죠, 그 다음에 준공을 하죠, 그러면 그 땅과 건물의 등기이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은 우리 보령시 소유로 되는 것인가, 그리고 건물은 지상권만 수자원공사에 있는가 그건 분명히 하셔야 돼요, 기부체납을 안하고 그쪽에서 운영하는데 땅은 우리 소유로 돼야 되죠?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땅을 우리 것으로 하면 우리가 집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시장님명의로 된다면,
김정원위원장
땅을 사서 임대를 해주면 땅 자체는 지상권만 그들이 있어서 그 건물을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땅 실제소유자는 보령시로 해야 되지 않나 이 얘기죠.
광옥
이광옥복지사업과장
그렇게 추진하려고 보니까 시장님 명의로 되면 시장님이 집을 지어야 되는데,
김정원위원장
우리가 땅을 사서 대여를 해주는 거죠.
대식
임대식위원
(청취불능)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173쪽부터 18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과장님 177쪽에 당초에 머드축제에 23억 계획을 잡은 거죠?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예.
편삼범위원
23억 잡았는데 본예산에 9억을 시비로 세웠나요? 여기에 국비 있죠?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국비, 도비, 시비가 다 서 있었어요.
편삼범위원
당초에 국비계획은 얼마였었죠?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국비가 당초에 3억 섰는데 최종적으로 2억 5,7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도비가 당초에 얼마 섰었어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1억 5,000만원 서있었는데,
편삼범위원
아닐테죠, 지사님이 10몇억 준다고 했으니까, 총괄적으로 얼마정도를,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이번에 총괄 선 것이 12억 5,700만원 섰어요.
편삼범위원
당초 도비 준다는 액수가 다 왔느냐 이거예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다 왔어요, 당초 본예산에 1억 5,000만원 섰는데 이번에 11억 700만원이 섰기 때문에 12억 5,700만원 다 왔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23억에 대해서는 국비만 4,300만원 덜 왔네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그래서 밑에 기금 4,300만원이 감된 겁니다.
편삼범위원
나머지는 당초 국도비 확보에 다 맞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편삼범위원
178쪽에, 동백관 리모델링한지 2년 됐는데 보일러교체, 도배 및 장판교체, 리모델링할 때 이런 게 안 들어간 거예요? 그때 내부 다 한다고 했는데 또 이불사준다고 하고 큰돈은 아닌데 자꾸 관리인이 바뀔수록 요구하는 대로 계속 해줘야 되는지, 이 부분을 다시 짚어봐야 할 사항 같고, 김축제가 계속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얘기가 많은데 김 축제가 다른 축제와 형평성 때문에 1억을 요구하고 지난번에 다른 거에 비례해서 2,000만원이면 해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김이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도 큰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개인 소득에도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하는 게 뭐죠, 거기서 우리 보령이 4위까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에 축제비를 많이 세워준다고 했을 때 타 영세성 축제라든가 이런 유사한 젓갈축제를 요구한다든가 이런 것이 계속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2,000만원 세웠으니까 그것을 보태서 어차피 수익이 많으니까 자기들이 축제를 잘했을 때 시민들로부터 아 저런 축제는 1억 아니라 2억이라도 지원해줘야 된다, 이런 쪽으로 시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축제를 한 다음에 요구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김축제는 현재 우리가 1억을 요구했는데 시기적으로 1월중 제일 추울 때 개최를 하는데 대형천막을 2동 임차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의 예산을 세웠지만 실제 초과되는 것은 업체에서도 1억 이상 부담해서 2억 정도는 더 추가돼서 소요사업비가 들어갈 것 같고 또 김은 우리 지역보다 인근에 있는 서천이라든지 전라도 완도 등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맛김의 유통량을 보면 보령시가 전국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령에 대한 브랜드가치를 높인다든지 전국에 보령의 김을 알린다는 측면에서는 꼭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인근 서천이나 타 지역에서도 김축제를 할 기미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령시가 선점을 해서 이번에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니까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요즘 과장님도 보셨지만 서천 광어축제 보셨죠?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중앙방송에서 계속 나오는 거 봤습니다.
편삼범위원
광어의 50% 이상이 보령해상에서 잡아가는 거예요, 삽시도나 녹도부근에서 불법으로 그물을 설치하고 잡아가서 축제를 하는데 이게 성공한 축제예요, 그러면 김축제는 자기들 돈 들어가는 것은 자기들이 팔아먹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수욕장이 전국의 수산물 판매단지인데 해수욕장 상인들이 우리가 수산물대축제를 해야겠다, 2억을 다오, 통영하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수산물유통단지거든요, 그랬을 때 안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얘기예요, 제 얘기는 충분히 협의해서 아까 얘기대로 김 가공업자들이 자기들이 수익을 창출하니까 수익금의 일정부분을 기금으로 내서 축제를 한 다음에 진짜 여러 사람들이 이런 축제는 쭈꾸미축제, 키조개축제하고는 비교도 안된다, 여기는 1억을 줘야겠다, 2억 줘야겠다, 이렇게 나와야 된단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전에도 제가 축제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평가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축제가 끝나면 평가가 없어요, 축제 끝나면 500만원 지원해주면 그걸로 끝, 문제점과 개선책이 없어요, 해수욕장만 국도비 붙으니까 평가해서 보고해야 되니까 하지 이런 일반축제는 평가가 없어요, 또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이 가공분야는 우리시가 앞서 가지만 생산은 10%가 안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부분도 감안해야 될 부분이고, 저는 잘해서 하시면 좋겠지만 한번 잘못하면 다음에 연기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할 때 자력으로 좀 하고 우리가 내년도에 평가해서 잘했으면 지원체제로 가면 좋지 않냐, 제 의견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177페이지 머드축제에 작년보다 예산이 2배 이상 확보되었는데 프로그램이 어떻게 차별화 되었는지 알고 싶고요, 또 예산만 낭비되었다는 말이 없도록 잘되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처음에 접할 때 이 돈을 어떻게 쓸까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모자랄 거예요, 큰 덩어리로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주시고, 대천해변통기타 음악축제 때문에 정말 말이 많거든요, 그런데 돈이 많으면 좋겠는데 이걸 머드축제로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내용을 작년부터 들어왔는데 윤형주씨하고 SBS하고 노래비 제막하는 걸로 해서 윤형주씨가 해주는 걸로 했대요, 그런데 도비가 붙다보니까 우리시비에서 같이 하는데 지난번에 1억을 해줬는데 꼭 이틀씩 해야 되느냐 빅3나 빅4 이렇게 인기가 있고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만 불러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 묶어서 오니까 식상하고 크게 하되 하루만 하고 나머지는 다른 프로그램, 아니면 다른 지역이라도, 무대가 없으면 못한다고 하대요, 다른 지역으로 가려면 무대시설을 다시 해야 된다고, 통기타가 크게 무대가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도비는 돈 아닌감요, 조금 지양을 해서 서로 아낄 수 있는 쪽으로 하고 불필요하게는 하지 말고 머드축제 돈이 많다면 그쪽으로 넣어서 해주는 게 어떤가, 도저히 안되는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178페이지에 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동백관에 대해서 제가 계약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침구, 이불 이런 것을 다 해줘야 되는 부분에서 그런 게 없어요, 어느 조항에 있어요?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없더라고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기본적으로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은 시에서 해줘야 되고 소모품 같은 것도,
김향희위원
이런 것은 훼손됐을 경우 이 사람들이 원상복구 해놔야 될 것은 있는데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은 이 규정에 없고 동백관도 참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원천적으로 노동부에서 왔다면 거기로 보낸다든가 아니면 어떤 다른 기관에 해서 우리가 안할 수는 없어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김향희위원
그리고 여기에 없는 내용은 그냥 큰돈이 들어간다고 해도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우리 시설물이고, 그 사람들이 1년 2년 운영하고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시설물이라든지 큰 돈 들어가는 것은 부담시킬 수가 없어요.
김향희위원
그렇다면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좋잖아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안들어갔어요.
김향희위원
그런 사항이 없는데 지원을 해야 되니까 좀 그래요, 그래서 저는 축제건하고 동백관을 과장님께서 앞으로 계속 쏟아 부을 것인지,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머드축제관계는,
김향희위원
머드축제는 괜찮고 통기타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그들이 해준다고 한 부분에서 안했기 때문에,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확실히 윤형주씨가 다음부터는 와서 자기 자비들여서 한다는 약속은 특별히 없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그전에도 감사라든지 의원님들께서도 통기타축제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자돼서 낭비성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3회째를 맞고 있는데 도비도 1억이 확보돼있고 그동안에 이틀씩 하던 것인데 갑자기 하루로 줄이는 것도 곤란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최대한 2억을 확보해서 조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서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1억을 확보해서 천상 이번에 3회째를 맞는데 도비도 1억이 와있고 한데 어차피 1억을 확보해서 2억 갖고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향희위원
위원님들도 기획사라든가 연예인 쪽에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너무 비싸게 준다는 거예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연예인 비용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특별히 단가가 나온 것이 있으면 우리가 비교를 하겠는데 그런 것에도 어려움이 있고, 하여튼 이번에 연예인 섭외는 잘 아시는 의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섭외를 해보겠습니다.
김향희위원
그리고 머드축제 프로그램 중에서 크게 변화된 거 몇 개만 말씀해주세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머드축제는 우리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외부에서 많은 예산으로 무엇을 할거냐 언론기관이나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천상 작년에 일주일 하던 것이 이틀이 늘어서 그거에 대한 운영비라든지 머드 들어가는 것이 많이 추가 됐고 또 이번에는 머드 대형 체험탕을 만들어서 오시는 관광객들이 머드에 풍덩 빠져서 갈 수 있도록 하는 체험시설도 추가 하겠고 또 국제축제이벤트협회장이 미국분인데 그분도 초청해서 아시아포럼이라고 해서 인근지역의 축제관련 협회장을 모시고 포럼도 개최해서 보령머드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도 삼겠고 또 주한대사가족도 초청해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 여러 가지로 차별화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향희위원
예산이 낭비되었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대천해수욕장 분수광장 야외무대 설치라고 하셨는데 고정적으로 설치하는 겁니까?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그건 아니고 지금 시민탑광장에 원형으로 계단식으로 앉게 돼있지 않습니까, 작은 행사 같은 경우는 그 앞에서 하기 때문에 분수광장 주민들도 이왕이면 그런 식으로 해달라고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하려면 계단으로 해야 돼요, 야외무대 설치하려면 몇 억 들여서 제대로 하시라고요, 9,000만원 들여서 하고 나중에 다시 하려면 또 돈이 들어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다시 안 들어요, 시민탑광장에 있는 식으로 계단으로 타원형으로 만든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해요, 대형으로 무대를 만드는 것은 천상 3차지구 개발되면 3차지구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광장이 한 3,000평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거기에 주무대도 만들고 머드축제라든가 주행사장이 거기로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소규모로 그런 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김향희위원님이 동백관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지금 동백관 계약한 게 몇 년 지났나,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96년도에 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11년, 아직도 9년 남았네, 어차피 우리가 계약해서 위탁한거니까 할 수 없는데 매년 보통 리모델링하다보면 평균 1억 8,000만원정도 적자를 보더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침구류 안 사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리모델링은 하지 말라 이거야, 아주 그 건물이 썩어야지, 왜 우리가 노동부 것을 맡아가지고 리모델링하고 1년에 1억씩 적자를 봅니까? 그러니까 침구는 어차피 위탁 줬으니까 안 사줄 수 없어요, 리모델링비는 부서질 때 까지 하지 말자니까, 지난번에 거기에 경정훈련장 그 난리를 폈는데 그런 거 다 날려버리고,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최소한 유지는 해줘야 돼요.
대식
임대식위원
리모델링 하지 마요, 그러면 어떤 놈이 위탁도 안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내버려 둬, 그러면 노동부 지들이 최소한 지들꺼니까 지네가 리모델링 해야지 우리가 위탁받아서 관리만 하면 되는 거 아냐, 우리가 돈을 받어 뭘 받어,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노동부 것은 아니고 보령시겁니다. 보조금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20년 동안 근로자복지회관으로 관리하는 것뿐이지 보령시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는 해야 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받은 금액 아주 줘버리고 훈련장 만들자고 했던 거야, 그런데 공무원들이 무사안일하게 안 해, 철조망을 친다고 하고 말야, 동백관은 리모델링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통기타축제, 본예산에 도비1억이 왔는데 도비 이거 반납할 수 없어요, 반납하면 우리 보령시 병신돼요, 아까도 김향희위원님이 2회 한다고 했는데 언제 2회 했어요, 작년부터 이틀 했어, 그전에는 하루했어, 그리고 윤형주씨가 분명히 우리한테 한 얘기가 있어, 염가로 해서 자기가 최대한 해보겠다 말야, 그걸 갖다가 왕창 늘려서 이틀로 해서 송창식 700만원, 800만원 주고 말야, 그러니까 도비 1억 했으니까 우리가 1억 안 세울 수 없어요, 안세우면 병신되니까, 2억 세워주고 2억 가지고 1억원어치만 해, 1억 절약하는 거 아니야, 하루만 해요, 이틀할거 없어요, 예산 세워줘야 돼 안세우면 우리가 바보되니까, 1억 2,000만원하고 8,000만원만 남겨놔, 알뜰하게, 할 수 있어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이왕에 계획된 거라서 이번에는 이틀 할테니까,
대식
임대식위원
내가 몇 회를 하지 말자는 거야, 몇 회를 한번 넣기 시작하면 계속 줘야 돼, 만세보령문화제 그때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우니까 격년제로 하자 그래서 격년제로 하지 않습니까, 격년제로 한다든가, 금년 같은 경우는 KBS 열린음악회도 연다고, 전국배구대회도 하고 요새 합기도 대회도 하고, 금년도 보령시 행사는 배 터져, 그러니까 이번 머드축제는 세워는 줄 테니까 1일만 해, 절약하자고, KBS 열린음악회는 1억 더 필요하다고 들어왔더라고요, 2억 5,000만원가지고 충분하다고 하더니 도저히 안된대, 어차피 해놓은 거 하려면 멋지게 해요, 몇 억 들여서, 통기타 축제도 처음에는 멋지더라고, 그런데 두 번, 세 번 보면 손님들이 없어, 그걸 공무원들이 깨달아야지, 그러니까 이과장님 옛정도 있으니까 1일만 해요.
김정원위원장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한 가지만 아까 동백관건 제가 8조를 봤더니 이게 있어요, 8조 2항에 갑은 위탁기관의 시설노후로 인한 투자비를 부담하고, 을은 시설관리에 필요한 일체 소모성 경비를 부담하며 물품내구연수가 경과되더라도 교체 수선까지는 을의 책임 하에 계속 하여야 하며 사용이 불가능할 때 갑과 협의하여 교체한다, 여기에는 이불 같은 게 더 이상 사용이 불가할 때 갑과 협의 하에 교체하는데 우리가 협의한 내용에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노후 돼서 도저히 투숙객들이 냄새나고 덮고 잘 수가 없다고 해서,
김향희위원
휴지나 이런 게 다 소모품이죠? 이불은 소모품이 아니에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그렇게 따지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1억 주고 했는데 1,400만원 들여서 고치라고 하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적게 몇 백 만원 들어가는 것은 모를까, 천 단위 넘어가는 것은, 이것도 전부가 아니고 A동 일부만 교체해주는 거예요, 다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시에 다 해줄 수 없다, A동 한 동만 우선 교체해준다고 해서 일부만 들어간 겁니다.
김향희위원
계약에 들어있으면 그대로 해주는 게 좋다 이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거든요, 보령시 이미지도 있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쾌적한 시설에서 잘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소모성 경비는 그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소모성 경비에 들어가는 이불이 소모품이냐 아니면 시설물 어디에 들어 가냐고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굳이 따진다면 소모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른 소모품보다는 비용면에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도 나왔지만 협의해서 교체한다는 조항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김향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 부담하는 거예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예.
김향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175페이지에 보시면 적십자구조대 급식비가 900만원 책정돼있네요, 5,000원씩 15명 2식에 60일해서 900만원이 책정돼있어요, 그런데 적십자급식비는 재난안전관리과하고 겹치는 예산 아닙니까?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여기 보면 대천해수욕장하고 욕장에서 과이동이라고 표시돼있거든요, 이게 대천해수욕장에서 예산이 편성됐다가 현재 우리 과로 이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원위원장
이건 욕장에서 과이동 했잖아요,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또 책정된 게 있어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이건 아마 없을 거예요, 예산계하고 협의가 된 겁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얼마 부담하는 것은,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그것은 일괄해서 이 예산가지고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고 재난안전관리과에 이놈을 그냥 지원해주는 것으로 여기에 일괄 세워놨습니다. 여기에 있는 아르바이트 급식비, 차 없는 거리 질서유지 급식비 이런 것도 도로교통과에서 해야 되는데 일차적으로 우리 과에 전부 세웠기 때문에,
김정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불법행위전문단속반 운영을 하는데 욕장에서 과이동을 했네요, 1억인데 위탁받는 데가 어디입니까?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위탁업체는 아직 선정을 안했는데요, 앞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단속하는데 1년에 1억이 필요합니까?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이것도 우리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해수욕장에서 청년회분들이 했는데 도저히 그분들 가지고는 단속이 안 된다 해서 서울에 있는 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이번에는 강력히 단속하려고 1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사실 구두상으로 협의를 해봤는데 1억 가지는 해수욕장 기간동안에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여튼 최대한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단속할 계획이고,
김정원위원장
불법행위 대상이 뭐 뭐죠?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청객, 호객, 잡상인 주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청객 삐끼 이것은 진짜 전문 용역업체가 어깨들 동원해서 해야 되는 건 맞대요, 진짜 공무원 얼굴 하얗고 손 부들부들한 공무원이 나가서는 안 될 사업이니까 맞는데 하여간 잘 운영을 하셔서 정말 대천해수욕장에 와서 삐끼한테 걸려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대천해수욕장의 이미지가 굉장히 나쁘거든요, 이 운영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적당히 한다든지 또 오히려 걔들하고 같이 놀아,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그렇지 않기 위해서 서울에 전문 용역팀을 데리고 오려고 계획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리고 경찰하고 공무원하고 이 단체하고 합동단속 효과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청취불능) 우리 위원님들이 누차 말씀하셔서 저는 초선이지만 스트레스 많이 받는 예산이대요, 그런데 계약서를 좀 정교하게 만들어서 사업자가 많이 손해를 본 상태라고 얘기를 해서 되는가 아니면 이불 같은거 저도 거기를 두 번 서울에서 가족들이 와서 써봤거든요, 그런데 관리를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첫째 청소상태가 불량해요, 그러니까 들어가 보면 방에 모래가 어스럭 어스럭 해요, 거기다대고 이 이불을 정기적으로 세탁해서 새 손님이 오면 딱 새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쓰는 것을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나지 왜 빨지 않아서, 낡았다든지 옛날식의 헝겊대서 꿰맬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이것은 세탁, 청소 관리를 잘하면 사실은 문제가 없는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청소도 않지 빨리도 않지 그러니까 가서 덮고 잘라니까 온몸이 근질대는 거야, 이불에서 냄새나고, 저도 계약서를 보고 싶었어요, 이건 우리가 진짜 해줘야 마땅한가, 계약서상에 그렇게 돼있는가, 다행히 김향희위원님이 입수를 해서 보셨다는데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내 돈이 아니라고 해서 공무원이 편의주의로 돈 있으니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원가 개념 없이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역사적인 죄를 면치 못해요, 그러니까 잘 좀 보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도배, 장판 이런 것도 물론 임대를 줄 때 도배, 장판 교체를 싹 해서 주인이 입찰할 때 했다고 언혀서 입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공무적 방식으로 할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형식이 됐으면 의원들이 입 아프게 왈가왈부 안 해도 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176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인건비입니까?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인건비항목입니다.
성낙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됐죠?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그것은 인건비가 그동안에 충분히 배정이 돼서 여기 보면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는데 중앙에서부터 해설사의 인건비 외에 밑에 보면 근무복도 있고 선진지 견학도 있습니다마는 후생복리비에 충분히 활용하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됐고 인건비를 감한 사항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번에 더 올려줬습니다.
성낙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년만에 처음으로 1만원이 올랐다고 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많이 삭감돼서 왜 이렇게 됐나 궁금했고요, 세분인가 다시 뽑으셨잖아요, 숫자적으로도 더 늘어났는데 금액을 감액해서 여쭸고요, 그 다음에 178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물품, 마이크 히터 등이 오랫동안 청구를 했는데 이번에 항목이 책정됐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3년 전에도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석탄박물관하고 성주사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구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값싼 중국제를 사주시다 보니까 한두 번 사용하고 나서 그냥 다 고장 나고 성능이 좋지 않아서 봄, 가을철에 학생들이라든지 단체객들이 수백명씩 쏟아지는데 그 마이크를 가지고는 앞에 몇 명 정도나 제대로 들을까 말까할 정도로 성능이 좋지 않거니와 그나마 한두 번 쓰고 나니까 다 고장 나서 그대로 책상 속에 썩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동안 거의 몇 백 명씩 쏟아져도 육성으로 하다보니까 제대로 해설이 되지 않아서 잔고생이 많았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책정이 됐으니까 기왕 사주시는 거 좋은 것으로 해서 저희 고장을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해설을 잘 듣고 무언가를 얻어갈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다른 예산은 팍팍 쓰면서 왜 싸구려 중국산을 샀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441쪽부터 44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203쪽부터 21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과장님, 주교면 간이화장실 도비 붙은 거 어디예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어디냐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흔히 얘기하는 방조제 끄트머리 가다보면 중간에 조개 잡으러 많이 들어가시는데 있죠, 우리시에서 계단설치해준데, 그 앞에 어민들이라든가 조개잡이 오는 분들 편익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 위치에 해주려고 합니다.
편삼범위원
해주는 건 좋은데 땅은,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농촌기반공사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이게 되면 관리가 문제예요, 관리주체를 정해줘야 돼요, 어촌계를 한다든가 화장실을 지어놓고 막히고 냄새나면 흉물만 되니까요, 하여튼 관리부분을 못한다고 하면 거기다 줄 것도 없고 분명히 주교어촌계에서 관리하든지 해주시고, 207쪽에 매립장 잔류소독 용품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 부족하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부족해서 이번 본예산에 일부 520만원을 세웠는데 부족분을 이번에 계상한겁니다.
편삼범위원
작년에 한 2,000만원 썼나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한 2,000만원 그렇게 됐었어요.
편삼범위원
그런데 문제가 저희도 도서매립장이 네 군데나 있고 내항동에 있고 저희도 도서방역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방역소독기를 사줬어요, 그런데 어쨌든 방역 소독을 잘하면 논에 병충해도 덜 온다고 하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 사달라고 하면 어렵고, 그래서 주변지역사업비로 섰는데, 매립장 잔류소독을 잘해줘야 되는데 약품공급이 제때 안 되면 여름철에 피서객들 오면 냄새나고, 이 부분은 과장님이 어떤 돈이 됐든 부족분에 대해서는 해주셔야 됩니다. 인터넷에 쓰고 하면 시장님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209쪽, 위생매립장 주변 토지매입이 문제인데 참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게 이런 것 같은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했잖아요, 매입한다고, 안 해줄 수도 없잖아요, 언젠가는 사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충분히 검토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지금, 또 밑에 축산폐수처리장 주변마을 급수시설 설치가 신죽리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천북 신죽리입니다.
편삼범위원
여기 매일 불만이 많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지금도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급수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앞으로 농촌공사하고 협의해서 보령호 방조제로 해서 옛날 광천 가는 길 쪽으로 해서 도로를 낼 수 있도록 지난번에 면장한테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 부분도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면 오히려 지역주민들한테 폐수처리차량으로 인한 민원이 덜 발생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9쪽에 토지 매입 건, 해야 되는데,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1차로 얼마나 소요될지 감정을 해봤어요, 이게 감정한 금액입니다.
김향희위원
가격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글쎄 얼핏 보면 16억, 20억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매입코자 하는 면적이 6,000평입니다. 6,000평이면 보통 따져서 평당 3십 2~3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나 현재 저희들이 음성적으로 부동산중개소를 통해서 매입되는 것을 보면 보통 적으면 70~80만원 되는데요, 우리가 사게 된 동기가 실상은 물론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매립장이 현재 포화상태입니다. 매립장이 포화상태인데 우리가 매입코자 하는 위치는 우리 매립장하고 완전 붙은 지역이에요, 앞으로 확장도 해야 되겠고 그렇게 안하면 앞으로 쓰레기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금액이 다소 많게 투자해서 매입을 해놔야 만이 앞으로 매립장을 운영하지 그렇지 않으면 매립장 운영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투자해놓으면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투자할 곳이 없어요.
김향희위원
토지주가 요구한대로 다 해줘야 되는 겁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요구하는 게 아니라 2개 회사에 감정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앞으로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투자를 해놓으면 매립장주변에 대해서는 크게 투자할 곳이 없고 제가 환경보호과장 하는한 없는 것으로, 조금 위원님들이 매립장 운영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주시고 승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향희위원
매립장 주변 땅은 값이 떨어지겠네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그래도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현재로써는 올라가지 떨어지는 추세는 아니에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고과장님께서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말씀하셔야지 확정은 아니다, 왜 사놓냐, 민원 때문에 산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집을 짓고 삽니까, 집이 있습니까, 사람이 삽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러면 개발을 해야 되겠다, 우리는 해주라 이거야, 과장님이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하셔야지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위원들이 헷갈리는 거야, 처음부터 어차피 냄새도 안 나게 확장해야 되겠다 했으면 말도 안나와, 그런데 지금 이 관계는 복리후생관리계획을 회계과에서 하니까 우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인정해 준거야, 거기에 관계되면 환경보호과장이 와서 답변해야 되는데 그것도 없으니까 아 이렇게 사는 구나 해서 5억을 세워준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장이 와서 다시 이땅을 매입하려고 보니까 민원이 야기돼서 그렇다, 확장은 않는다, 그러다 이제 와서 확장해야 되겠다, 뭔가 과장님들이 일괄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말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하나 준비하려면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위원들한테 답변하셔야지 이랬다저랬다 하니까 말야 헷갈려서 알 수가 없어, 누구는 확장을 해야 된다, 누구는 안해야 된다, 민원 때문에 시에서 땅 매입하려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건 안돼? 그건 되고? 의원들도 사유지 사달라고 한거 많아요, 저도 7년째 봉황산 사유지가 반입니다, 그걸 이시우시장한테 4년간 술먹고 와서 맨날 때려 부수고 뭐해도 왜 까딱 않느냐 이거야, 40여년간 사유지로 묶어놨으면 시에서 매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엄청난 민원입니다, 다행히 이 땅 주인은 점잖은가 말야 술먹고 안와서 다행이구만, 그랬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리고 어떠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주무담당도 있으니까 잘 상의하셔서 예산을 확보하든 삭감하든 확실히 말씀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206페이지 시설비에 환경기초시설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게 줄었네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환경기초시설이 10개소가 있어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분뇨처리장이라든가, 현재는 각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운영하자 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19억입니다마는 설계까지 다 끝나서 입찰까지 했는데 여기에 있어서 감리비가 없어서 9,500만원을 감시켜서 밑에 보시면 감리비 7,000만원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참고적으로 이번에 행자부에서 이것이 혁신명칭이다 이렇게 돼있는 것이 있어요, 영등포에 관급공사 품질관리오케이라고 하는 것이 명품행정의 사례로 돼서 지방자치단체장 영등포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공무회의에 참석해서 브리핑을 했답니다. 그중에 우리에게 환경보호과에 관련돼있는 것을 보면 베스트10 중에 충북 진천군에서 환경기초시설통합시스템을 구축했네요, EFYS라고 해서 이것을 한번 보시고 벤치마킹을 하셔서 진천군이 베스트10으로 뽑혔는데 한번 잘 살펴보시고 용역하는 팀에 말씀하셔서 우리도 진짜 베스트10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생매립장 주변 토지매입비 이것이 매립장이 부족해서 구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민원 때문에 해야 됩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매립장 확장도 하고 민원도 해결하고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매립장이 부족해서 매입한다는 것은 근거도 있고 설득력이 있거든요, 반드시 해야죠, 그러나 민원발생이 돼서 사준다는 것은 특혜성 시비가 있습니다, 거기만 민원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현재 잡종지로 돼있던 산이 과거에 임야로 돼있었습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임야 전체가 6,000평인데요, 거기서 일부는 옛날에 개발을 해서 잡종지로 돼있고 잡종지로 돼있는 게 1,000여 평이고 나머지는 임야로 돼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원래 잡종지로 돼있습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아니에요, 일부 개발을 한 후에 잡종지가 됐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지목변경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토지를 현 소유자가 매입한 것이 2001년도입니다. 2001년도에 매입해서 그 후에 일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한 사항이거든요.
김정원위원장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무슨 개발을 하려고 사서,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거기다 수산물 보관시설을 한다고 했던 사항입니다. 개발행위는 그 전에 이루어졌었는데요, 신청은 2002년도에 이루어졌다가 공부상 지목변경이 된 사항은 2005년 9월 6일자로 돼있네요, 토지대장에.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이분이 지목변경해서 땅값을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 사항은 전체 6,000평 중에서 일부분이고요, 전체 땅값이 올라갔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주변 추세로 봐서는 비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그냥 개발하라고 하죠 뭐, 민원 내용이 뭐예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민원내용은 거기를 개발행위를 하겠다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라도 개발행위를 해줬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 쓰레기위생매립장이 육지에서 섬처럼 딱 매립장만 남도록 돼있습니다, 붙은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은 저희들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개발행위를 해줄 수도 없고 또 우리가 매입을 해서 확장을 해야지 그냥 개발행위를 한다고 방치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더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정원위원장
매립장 확보를 위해서 매입을 한다고 하는 데는 타당성이 있네요.
대식
임대식위원
고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서는 설득력이 없고, 고과장님은 계속 앞으로를 위해서 확장해야 되겠다 이렇게만 나가, 다른 얘기 할 거 없어, 민원도 얘기하지 말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209쪽에 축산폐수처리장 주변마을 급수시설 설치가 있는데 천북에 지금 상수도 시설 하고 있잖아요, 그건 안들어가나?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아니 일부 본선은 들어갔는데요, 집까지는 저희들이 못해주고 일부 지선을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 건 수도사업소에서 해야지.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수도사업소에서는 이 예산을 편성하기 좀 어렵고,
대식
임대식위원
뭐가 어려워, 어차피 집 앞까지는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나머지 집에 들어가는 것은 본인이 부담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그렇죠.
대식
임대식위원
그렇게 해야지 왜,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수도사업소에서는 들어가는 지선까지는 못해주고 본선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한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다 형평성이 없는 거예요, 동지역은 자기들이 연계해서 돈 다 내고하고 이런 건 무조건 시에서 다해준다?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축산폐수처리장 하면 혐오시설로 인식하기 때문에,
대식
임대식위원
축산폐수 처리하는 바람에 천북면이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민들한테 지원해줬습니까? 해달라고 하는 거 다 해줬어, 그런 것 같으면 6,000만원 깎아서 해줬으면 얼마나 좋아, 그저 1억이면 1억 다 가져가고 10억이면 10억 다 가져가고 부족하면 또, 거기에 몇 가구 살아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80여가구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80여 가구면 본선해주면 지선 충분히 끌어갈 수 있겠네,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매년 1억씩 지원해주기로, 처음에 시설을 할 때,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 왜 엉뚱한 소리들 해, 이런 거 있으면 천북 거기 보령화력 5㎞반경 이내에 다 들어가잖아, 거기 안들어가나? 이런 거 지역협력사업비로 하면 되잖아, 꼭 일반회계 다 가져가야 되나?
김정원위원장
축산폐수를 흘려보낸다든지 그것 때문에 원인 유발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만큼의 책임이 있나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축산폐수 현재 저희들이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축폐장으로 들어가는 축산폐수는 허가라든가 신고미만, 소규모 그 사람들만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허가 신고한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처리장을 시설해서 방류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축산폐수장으로 버리는 사람들이 일정량을 버리는 대신 책임을 부담해야 되잖아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본인들이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저희들이 수시로 출장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시 예산을 보니까요, 우리시 돈은 악악대고 눈 밝은 사람들이 다 빼가더만, 속된말로 해서 그렇더라고요, 계속해서 악악대고 멱살잡이 하는 사람들이 다 시돈을 빼가는 거예요, 그러면 원인유발자도 일정한 책임을 짓도록 해야지 계속 시에서 돈 대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정량을 축산폐수장에 분뇨를 갖다 버린다고 하면 우리시돈을 들여서 계속 처리해줄 것이 아니고 버리는 만큼의 책임을 져야죠,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 책임을 지잖아요,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여기 저기 민원이 있다고, 민원이라고 해서 지난번에 KBS에서 일본 모지방자치단체가 파산한 경위를 한 시간 동안 방영한 것을 봤느냐 해서 나는 그거 볼 필요 없다고 했어요, 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는 파산할 이유가 없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화를 벌컥 내더라고요, 그런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한테 무한정 그렇게 돈을 퍼서 보조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고 민원을 해소해주는 시스템이 독립채산제로 한다면 우리는 벌써 망해서 보령에서 살 사람이 없어요, 우리 지방자치는 반도 안 되는 절름발이 지방자치를 하다보니까 그런데 무조건 몇 억이 되든지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조례를 만든다든지 원인유발자한테 일정한 책임을 짓도록 해야지 계속 시에서 해주면 계속 퍼다 붓는 거지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겠습니까, 민주 시민이라든지 이러면 자기 일정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본인이 어느 정도는 책임지고 나가야지 우리시의원 세금 얼마 냅니까 하면 얘기도 못해요, 195원인가 내더라고요, 그거 내고 시돈 왈가왈부하는 거 참 창피한 일이에요, 이런 어떤 사회 시스템적이고 철학적인 명제를 놓고 생각을 하고 사고를 해야지 개별적으로 놓고 해결이 안돼요.
대식
임대식위원
폐기물처리장 악취 차단시설 3억 5,0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해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침출수처리장이 지금은 아주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침출수처리장을 다른 지역을 가본 결과 돔 형식으로 지붕을 만들어서 밖으로 냄새가 나가지 않게 밀폐형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탈취시설을 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그 냄새가 밖으로는 안나가나?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냄새나는 원인이 침출수처리장에서 나거든요, 거기서 부글부글 끄는 데서,
대식
임대식위원
EM해서 엄청난데 EM좀 사용해서 해봐, EM이 만병통치약이고 동물, 식물, 축산폐수 등등 냄새 안 나는데 왜 천북면 그놈 좀 얻어다가 한번 해봐,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거기다 EM사용을 해봤습니다마는 침출수처리를 대규모로 하다보니까 효과가 덜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서산휴게소하고 홍성휴게소를 가보십시오, 바람 부는 날은 엄청납니다. 넓은 들인데도 나는데 하물며 음식쓰레기 다 썩은 거 냄새나는데 차단시설 3억 5,000만원 들여서, 이것도 예산낭비만 될거야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 데 냄새 안날 것 같아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돔 형식으로 지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를 탈취할 수 있도록,
대식
임대식위원
어차피 냄새 맡고 살았으니까 농촌공사 EM 박사들 많으니까 그놈 좀 우선 사용해봐,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사용을 해봤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안되지? 냄새나지?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대형화하다보니까 약효가 덜한지 모르지만 그건 근원적으로 안되기 때문에,
대식
임대식위원
이거 왜 돈 자꾸 들여 만병통치약이 있는데,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추경이 확정되면 바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설계하고 뭐하고 언제 착수해요, 금년 말이나 될라나 모르겠네.
편삼범위원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축산폐수처리장 이 부분은 사실 우리시가 잘못 판단했다고 봐요, 숱한 세월을 천북에서 반대 데모도 하고 했는데 해망산하고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해망산은 기금으로 만들어 주기는 했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럼 왜 이거 할 때 문서화해서 이 주민들한테는 천북에 축폐수가 많으니까, 신죽리 이쪽은 축폐수가 있지만 그걸 할 때 지역하고 구두상으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위치하면 축폐수 주변지역에 우리시에서 다른 데보다 좀 지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원을 잠재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해주니까 6,000만원 이거 가지고는 안 맞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쪽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왜 약속을 어기냐 얘기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문서가 없어 해망산은 딱 기금으로 해주게 돼있지만, 어떻게 보면 천북사람들한테 우리 기관의 신뢰성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분명하게 과장님 바뀌기 전에 다른 과장님이라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됐어야 된다, 이것을 지원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축폐수 주변지역에 지원해주기로 했으면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해줄 것이냐 이런 것까지 최소한 문서화됐어야 된다, 과장님이 바뀌고 또 바뀌고 하니까 전혀 이런 부분이 인수가 안 되니까 예산 심의하다보면 엉뚱하고, 위원들이 생각할 때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지역이니까 얘기를 들어서 알지만 임위원님이나 다른 분들은 모를거 아니에요, 말썽만 많은 축폐수라고만 알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해주셔야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폐장이 내려오는 것이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용료를 다 받고 있어요, 축폐장으로 반입하는 축산농가한테는, 그래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 시설을 위해서 짓는 거구만요, 언제까지 해양투기를 했고 언제부터 해양투기가 안되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2011년부터는 전면 투기가 금지됩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천북에서 발생하는 것도 용역업체가 갖다 해양투기하고 그랬나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는 거기서 나오는 슬러지는 아산인가 있는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하여간 인공위성에서 사진을 찍어보면 서해안에 축분을 얼마나 했는지 부옇답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마지막 이동식화장실 청라방범대설치용이네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방범대 30몇개 되는데 다 이동식 화장실 만들어달라고 하겠네, 하여간 시작하면 계속 해야 돼, 아주 건건별로 잘 만들어놨네, 하려면 30몇개 다 해줘버려 차라리.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황룡리 오산변방범대가 약간 외딴지에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설치해줄 계획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방범대 화장실 짓는다고 5,000만원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악취차단 시설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마침 어제 신동아 이달 것을 보니까 지금 당진에 현대 제철이 들어와서 상당히 거기도 고로공법이라든지 새로운 철강기법을 만들다보니까 지역 민원도 많고 환경오염이라든지 아까 말했던 폐기물처리시설들이 와서 민원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일시에 해소하기 위해서 당진 현대제철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독일에서 보고 온 최첨단 돔형으로 설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기계를 넣어서 한다는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웅천이다 뭐다 쓰레기매립장 민원이 많기 때문에 유심이 그 내용을 봤거든요, 당진 현대제철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견학을 가시든지 알아보시든지 해서 좋은 것들은 우리시에서 배워 와서 시행하실 때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고견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에 앞서 조례안 두건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17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들었으므로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성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정회시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안건 중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5조 관광마케팅과를 관광과로 제15조 제2호 욕장개발사업소를 해수욕장개발사업소로 별표3의 욕장개발사업소를 해수욕장개발사업소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 총예산규모는 1,742억 6,693만 7,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조정내역은 총규모 1,680억 296만 9,000원에서 4억 6,9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제출된 원안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조정내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까지 말씀드린 내역을 보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위원님들께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