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문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8일에 이어 남은 3개부서의 본 위원회 소관 2007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예비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소관사항 들어가기 전에 지금 성주터널 완공됐나요?

아직 안됐고요, 이번 주에 시험 가동합니다.

지금 다 해놓고 불을 안 켜서 어둡게 만들어서,

설명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현재 95% 됐어요, 안전도 검사가 지난주에 끝났는데 이번 주에 오늘 아니면 내일 계량기를 받아서 고압연결을 해요, 그러면 시험가동에 들어갑니다. 지금 가운데는 전력량이 오버돼서 못 켜고 있는데 가운데까지 다 켜서 점등을 하게 됩니다. 이번 주부터는 완전히 켜서 빛 밝기 상황에 따라 자동조절 시험가동을 하기 때문에 다 될 겁니다.

그러면 만약 가동됐을 때 전기세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전기세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배 조금 덜 차이날 거예요, 우리가 켜기 나름인데,

배정도 차이난다고 보면 되겠네요.

최고 많이 나올 때 배정도 될 텐데 지금보다 배 조금 밑으로 될 거예요.

처음에 다 켜있는 것을 본 것 같은데 환해서 좋던데, 갑자기 한쪽은 전멸시키고 한쪽만 켜놓다 보니까 캄캄하더라고요, 괜히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사고 나면 예산 8억 들여 놓고 어두워서 사고 났다고 하면 이미지가 안 좋거든요.

빨리 달으면 오늘 계량기를 달 거예요, 그러면 늦어도 내일부터는 켜는 것으로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중에 소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개인적으로 어떤 묘지에 석물을 설치한다고 하면 석재공장에서 그 장소까지 정확하게 떨어뜨려주고 시공까지 다해줍니다. 그런데 우리 보령시에서 해주는 것은 안 해주고 개인 것은 해준다, 그것은 앞뒤가 안 맞거든요, 자 그러면요 지금까지 어떤 과정에서 석물운반기가 꼭 필요했다면 지금 공원관리를 수년째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이것이 왜 필요한건지, 그러면 처음부터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 처음부터 있던 것을 보수한다든가 그러면 얘기가 되지만 제작한다는 것은 새로 신설하는 거 아니겠어요, 일반 상식으로 개인묘지 조성할 때도 자기들이 와서 다 해주거든요, 그러면 공원묘지는 별도로 관리해가면서 이중투자가 된다? 이것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석물 원래 가격을 지정할 때 석물 가격만 했고 설치는 매장에서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석물 설치는 매장 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왜 지금까지는 필요 없었는데 하느냐 하는 말씀은 지금까지는 사실 묘지를 안 써놨기 때문에 운반하기 수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묘지가 다 들어가서 경운기 같은 것은 운반을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묘지 사이로는 바퀴달린 다른 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콤바인 바퀴가 트랙으로 돼있어서 좁게 개조해서 그것밖에 다른 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별도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제작하게 된다고 하면 전문적인 전용 운반차도 아닐 테고 일단 제작을 해놓는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용하는 분들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건 제작비보다 관리비가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계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알고 잘 활용한다면 수명이 오래가지만 이게 매일 쓰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어떻게 관리할지도 모르겠고 이 부분은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운영문제는 매장 팀들이 농촌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용을 많이 해보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책임을 지고 관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소장님이 3차지구개발이라든가 등등해서 전문적으로 욕장개발사업으로 가계신데 지금까지 진행되는 상황을 간략히 얘기해주시고요, 의회에서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설명해주세요.

현재 해수욕장 보상은 토지의 경우 금액기준으로는 80%정도 됐고요, 건물은 45%, 그리고 나머지는 40%정도 보상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발 분야에서는 가장 중요한, 일단 개발단계에서는 개발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토목도 있고 지장물 철거도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지장물 철거부분이 석면함유 건물 때문에 지체가 됐는데 석면이 지난 5월 17일 날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철거를 추진하되 다만 저희들이 여름인 점을 감안해서 해수욕장 광장주변은 6월 20일까지 철거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 철거하겠습니다. 세 번째 현황사항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토지매각부분입니다. 토지매각을 지난번에 1차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마는 총 2,300억중에서 약100억 정도만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6월초에 2차 매각공고를 해서 토지매각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토지매각분야에 저희들이 상당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경기문제도 그렇고 현재 토지매각을 하다보니까 서울 사람들이 땅을 사러 왔다가, 현재 저희들이 선수금을 받는 거거든요, 일단 도면가지고 매각하다보니까 서울사람들이 현지에 와서 보면 자기들이 올 때는 내 땅이 어디다 알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건물이 그냥 돼있어서 토지를 잘 안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2차 매각공고를 하고 수의계약 단계에서는 현재 서울에 있는 기획부동산하고도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부동산에 위탁하는 방안, 여러 가지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토지매각이 중요한 이유는 저희들이 이번에 보상협의가 1차는 끝나고 2차 협의가 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평가를 한 다음에는 일단 최대한 평가를 해서 최대한 보상을 하고 보상이 안 될 경우는 저희들이 9월 달 이후에 토지수용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나 토지수용절차를 밟을 때는 금액에 대해서는 우선 공탁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지매각이 정상적으로 되면 개발도 빨리 되고 토지매각이 안될 경우에는 공탁금 부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토지 수용도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이 중요합니다마는 현재 토지매각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중앙에 있는 기획부동산이라든가 매경TV라든지 홍보매체하고도 어떻게 하면 토지를 효율적으로 팔 수 있는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가운데 테마파크 2만평이 되는데 다른 땅이 매각된다 하더라도 이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평가금액이 500억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테마파크가 매각이 안 되면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설령 팔리더라도 테마파크가 안 팔리면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번에 2개 업체가 현지에 와서 실사를 하고 갔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테마파크에 대해 응찰을 할지 안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22일까지 테마파크에 대한 제한모집 기간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기다려보고 만약 테마파크 매각이 안 될 경우는 그동안 여러 가지 삼성 에버랜드라든지 한화라든지 다른 업체한테도 저희들이 토지매각에 대해서 통보하고 홍보도 했습니다마는 별로 투자의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를 기다려 보고 만약에 그 업체에서 응찰을 안 할 경우에는 다른 대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서에도 계상했는데 이주단지를 추진해서 지난 목요일 날 주민공청회를 해서 추진이 되고 있고 지금 생각보다 전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토지매각분만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매각을 해서 해수욕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본위원이 현실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소장님이나 각 계원들이 상의를 해봐야할 부분이지만 지금 보령시에서 어떻게 보면 전 힘을 그쪽에 다 쏟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것이 너무 경직된 틀에 얽매여서 기준만 따지다보면 시간이 많이 가는, 이건 어떻게 보면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 소장님께서 어려운 시점에 그쪽에 가셔서 열심히 하신다는 것은 주민들도 알고 있고 우리 의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전체적인 지금까지 보상이라든가 매각이라든가 분양,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셨지만 좀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특별한 프로기질을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어디에 의뢰를 한다든지 해서 좀 혁신적인, 이왕에 시작이 됐으니까 그런 쪽으로 개발이 되게끔 또 분양도 일단 빨리 가야 되니까 그런 쪽에서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그놈들이 떡국물이 떨어져야 떡을 주무를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시에서만 이걸 다해야 된다는 고정관념보다도 우리도 빨리 개발을 해서 이득을 창출하고 발전을 시키고 또 전문분야 팀도 뭔가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방안도 찾으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여기에는 계상이 안 되고 수정발의 했는데요, 토지매각을 위해서 사실은 전단지 9만장을 만들어서 서울 소위 말하는 버블쎄븐지역, 예를 들어 타워팰리스라든지 도곡동에 은마아파트라든지 전단지 9만장을 뿌렸습니다. 그러나 별효과가 없었는데 기획부동산하고도 여러 군데 찾아가서 자문을 받았는데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겁니다, 기획부동산을 갔더니 그럼 보령시에서 요구하는 땅을 팔아주면 자기한테 돌아오는 것이 뭐냐, 그 사람은 관건이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공개입찰과정에서는 하나도 줄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수정발의에 예산부서에 요구해서 9억 정도 예산확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일정한 수수수료만 주면 어느 정도 팔 자신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팔아봐야 알겠지만, 그렇게도 해보고 또 다른 분야도 저희들이 현재 용도에 대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일단 6~7월, 여름 이전까지 그렇게 하고 안 될 경우는 여러 가지 다른 대안도 전문가의 재 수지분석을 해본다든지 전반적인 것을, 어차피 현황상황을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부의장님이 걱정해주신 사실은 해수욕장이 만약에 이것이 딜레마에 빠져서 안 될 경우는 사실 우리 보령시 행정의 큰 근간이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빚이 700억이 넘고요, 또 한 가지는 일반회계에서 1,000억 가까이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안가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시민한테 피해가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고민하고 지적해 주신 부분을 재검토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봤을 때 거기에 투자하려고 하면 관광지니까 그만한 상품성이 있었을 때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이런 용도, 이런 용도 해가지고는 지금 여론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현 세상은 100원을 투자하면 110원 이상을 벌어야만 투자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연 대천해수욕장 3지구가 그만한 메리트가 있느냐, 근본적인 것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한다고 만 할 것이 아니라 투자환경조성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시에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프로 기질을 가지고 그저 우리는 이러니까 너희들 와,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 말 그대로 사업자적인 기질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계신 소장님이시니까 그런 것을 개진해서 빨리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감정이라는 게 프로테지, 1차 감정을 해서 몇% 이하로 됐을 때 재감정에 들어가게 돼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 80%정도 보상을 수령했다면 20%가지고 재감정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강제수용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나머지 가지고, 협의 끝난 나머지 물건을 가지고 재감정하거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지금 몇% 보상 수령했다고 했죠?

토지 같은 경우는 80%, 건물은 45%정도,

그러면 남은 토지와 건물을 다 재감정하는 겁니까?

예, 다 하는 겁니다.

토지가 80%이상 보상수령이 됐다고 했죠?

예.

80% 이상 수령이 되게 되면 이것은 수용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주민들이 80% 이상 수긍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20%를 재감정 했을 때 80% 수용한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재평가는 아까 설명 드렸듯이 제가 전에 알기로는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고 법이 돼있었거든요.

할 수 있다고는 돼있지만 만약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80%이상 적정하다고 해서 보상수령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20% 남았다고 합시다, 20%를 1년 후에 재감정을 했어요, 이게 만약 껑충 뛰어올랐어, 그러면 80%는 병신 되는 거예요, 재감정이라는 것이 50% 미만, 1차 감정을 해서 50% 이상이 적정하지 않다, 반대했을 때는 당연히 재감정 해야 됩니다. 그런데 80% 이상이 수긍을 했고, 그러면 남은 것이 15%도 될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내가 왜 그걸 아느냐면 보령댐 보상경험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현행법령은 토지수용절차에 몇% 그 조항은 없고요, 그리고 1년이 넘으면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할 수 있다고 돼있었는데 지금은 해야 한다고 규정돼있고,

몇% 했을 때 긍정적인 시각보다 부정적 시각이 많을 때는 재감정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80% 이상이면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거거든요, 국가사업에 자치단체사업에 버티는 사람은 이득이 된다고 하면 갈수록 엄청난 파급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하면 올라간다는 인식을 심어놓게 되면 지자체나 국가사업을 하기 힘들 겁니다. 그런 것을 감지해주시고 밑에 조성사업에 따른 주민생활대책사업이라고 해서 영세주택 신축공급하고 상가신축공급이라고 했는데 이게 분양하는 거죠? 공짜로 주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이 가격은 다 환수되는 거죠?

회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철거하는 겁니까? 완전히 마무리 지으면 철거하고 다시 하는 겁니까?

영구적으로 매각하는 겁니다.

401페이지 하단에 대천해수욕장 지장물 질서유지 일용인부임 2,200만원이 있는데 이게 3차지구 개발사업 지장물 철거하는데 일용인부임입니까, 뭡니까?

저희들이 계상해놓은 것은,

내 얘기는 3차지구 개발지역 질서유지 인부임이에요, 아니면,

나대지 때문에 그래요, 저희들이 해수욕장이 지금은 덜한데 앞으로 자꾸 건물이 철거되면 24시간 관리감독을 합니다. 왜냐면 포장마차를 불법으로 짓고 하면,

아니, 3차지구냐고요.

3차지구입니다.

3차지구면 공사하는 사업체, 대원건설인가, 별도로 이미 모든 것을 입찰해서 공식적으로 다 들어가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시 별도 예산을 들여서 질서인부임을 두냐 이거죠.

저희들은 나대지 관리 때문에, 표현을 적절히 못하겠는데 철거에 따른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철거하고 난 다음에 나대지를 그냥 두면 포장마차라든가 불법건물이 자꾸 들어오고 해서 관리가 어려워서 아예 처음 일정한 인부를 두타임 사서 앞으로 풀 관리하려고 합니다, 불법행위를 초기에 못하게 하려고요.

402쪽에 보시면 홍보책자 제작 3,000만원, 또 홍보 리후렛 제작이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렇게 별도로 계상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용은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책자는 세부적인 내용을 두껍게 하는 것이고 리후렛은 한 페이지 정도로 간단하게 하는 거거든요.

홍보책자보다 리후렛이 차라리 홍보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책자를 들여다 볼 사람이 누가 있어요, 리후렛이 간단명료하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참고하세요.

예,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471쪽부터 47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아까 의원님들한테 얘기하셨지만 욕장경영사업소에서는 무창포는 관리를 안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는데 무슨 얘기예요?

않는 것은 아니고요.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무창포는 누가 개발해요.

무창포개발업무는 저희업무입니다. 사실 무창포개발은 거기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기타특별회계거든요, 원래 개발이 완료되면 기타특별회계도 사실은 폐쇄를 해야 되고 각 부서별로 다 업무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게 일부 마무리할 곳이 있는데 마무리하면 개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야 되고 다만 유지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각 부서별로 하게 돼있습니다. 유지관리 같은 것은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데, 실제 개발은 저희업무가 맞습니다.

개발업무는 맞는데 아까 위원님들이 욕장경영사업소에서는 무창포는 않는다고 얘기하니까, 무창포해수욕장 개발까지는 욕장경영사업소에서 개발하고 관리는 읍사무소에서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모든 것이 무창포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다른 개발이유가 생기면 저희가 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원산도해수욕장이다, 어디다 다 관계돼서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이 과를 대천해수욕장이라는 말을 넣으면 안된단 말이죠, 그냥 해수욕장개발사업소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욕장경영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341쪽부터 342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산면에 배정된 돈 가지고 축제비로 2,000만원 뺀 거예요.

소장님 341쪽 시설비, 마을상수도 시설보수는 그냥 어디 지정 없이 세우는 거죠?

마을상수도 하고 소규모가 현재 166개소인데요, 운영을 하다보면 노후 된 곳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응급조치하려고 하나의 풀비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근데 이것이 애매하네요, 더 될 수도 있고 덜될 수도 있고,

다른 시군에 보면 2~3억 정도 세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적어서 3,000만원밖에 안 세웠는데 내년부터는 국도비지원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마을상수도 개량이라는 게 뭐예요?

작년도에 저희가 개량을 했었는데요, 계량기 설치가 안 돼있고 또 휀스 시설이 안돼 있어서 그걸 추가로 시설하려고 합니다.

청라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계량기 45개소하고 집집마다 계량기 달아주는 거, 휀스 하고 이어징 하고, 1식을 하는데 4,000만원정도,

현재는 계량기가 없나요?

현재 계량기 설치가 안 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수용가별로 요금을 내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계량기를 달아주면 얘기가 없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가요?

다른 지역도 사업비가 부족 되는 데는 계량기가 미설치된 곳이 있고 사업비가 넉넉한 데는 계량기까지 설치돼있는 곳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간이상수도라든지 마을상수도라든지 요금을 받는 광역상수도 체제로 앞으로 전환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입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청라 향천1리가 자연부락단위로 나눠졌는데 현재 분향리만 들어가고 그 넘어는 안 들어가는 모양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그것 좀 연결해달라고 자꾸 얘기하거든요, 그게 가능한거예요? 그 내용 아십니까?

그 내용은 저는 잘 못 들었고요,

분향리는 됐는데 그놈을 뽑아서 임척골로 해달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내용 알고 있어요? 내가 답변을 못하겠더라고요, 가능한건지,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고 내년도에는 국도비가 많이 지원될 것 같습니다.

그게 같은 마을에서 저기는 간이상수도를 먹는데 우리 지역은 못 먹으니까 그런 걸 자꾸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년이면 가능하다고요?

예, 가능합니다.

지금 미산댐 물이 들어오려고 작업하는데 그것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광역상수도가 청양으로 넘어갈 적에 그쪽에 라인이 연결되고 또 그 라인이 연결돼야,

언제쯤 가능해요?

2008년도 정도, 잡고 있는데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집집마다 그물을 먹을 수 있다고요?

예.

현재 간이상수도에 연결만 시키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60쪽부터 39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19쪽부터 4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하고는 관계없는 얘긴데요, 교육청 무슨 과장인가 두 차례 전화가 왔어요, 수도요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니까 그것 좀 할인해서 하는 방법이 없느냐, 오늘도 청라중학교에서 행사가 있어서 만났는데 꼭 붙잡더니 그 얘기를 해요, 그게 가능한 얘긴지, 교육청에서 1년에 내는 게 2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같은 데는 학생들이 많이 써서 많이 나오는데 현재 저희로서는 감면조항이 없어서 다른 시군도 다 똑같아요.

답변을 못해서 아마 곧 저쪽 수자원공사로 넘어갈 것이다, 그때 조정을 해 보십시오 하고 말았거든요.

저희한테도 교육청에서 문의가 계속 들어와요, 현재는 불합리한 사항입니다.

소성리 마을하수도는 국고보조로 되는 거예요? 3억 5,000만원.

국고보조가 추가로 내시돼서 여기에 따른 도비시비를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령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567쪽부터 57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금액 4억 5,178만 8,000원이 우리시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매년 수자원공사에서 댐지역 반경5㎞ 되는데 웅천, 주산, 미산, 성주, 남포 5개면에 지원되는 사업비입니다.

이것밖에 안되나요?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원사업비가 그렇고 정비사업은 별도로 190억 정도 내려오고 있어요, 4억 5,000만원은 정액적으로 매년 넘어오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지역심의위원회가 있겠네요?

읍면에서 적정사업을 신청하면 또 댐지원 심의위원회가 시에 별도로 있어요, 거기에서 통과만 되면 확정이 된다고 봐야죠.

571쪽, 보령호 청정 미산농산물축제 지원, 이게 산업과에서도 나가던데 또 나가네요?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보령댐지원사업비에서 미산면에서 행사한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1,500만원인가 산업과에서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시는 하나인데 이 과에서 지원, 저 과에서 지원, 이런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산업과에 1,500만원이 있었죠? 자재구입인가로 있었어요.

민간자본보조로 양송이 관련 축제 지원하는 게 있어요. 271페이지, 친환경 농업자재지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압 낮은 거하고 작업을 어느 정도 빨리 해야지 오토바이 사고가 많이 나요, 상수도사업 하는 데, 다친 분들이 몇 사람 있어요, 다져져서 현재 판 곳이 차이가 나니까 오토바이 타다가 넘어져요, 제가 알기로 2~3명 다쳤어요, 그런 민원이 들어왔어요.

어느 지구죠?

천북 하만3리 하고 낙동 2리예요, 그것도 노인양반들이 다쳤어요.

여기 뭣 때문에요?

상수도 묻으려고 팠는데 다져지니까 처음에는 볼록했었는데 쑥 들어갔단 말이에요, 오토바이가 넘어져서,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7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본 안건에 대한 심사숙고와 내부의견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