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박영진 의원 발언
박영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2007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07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기 위하여 지난 7월 9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7월 23일부터 7월 2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제10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석에 놓아드린 일정대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이상, 그리고 사무국장이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구 순서에 따라 김경제의원님과 이창성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제의원님, 이창성의원님 이상 두 분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주민생활지원과, 허가민원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 소관부서가 아닌 국장님 등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보고는 보고순서에 따라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청취인 만큼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강일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의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는데 9쪽에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명품시정 구현으로 비전과 혁신의 시정서비스 제공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서는 9월에 개최하고 다양한 시책의 지속개발이라고 하셨는데 다양한 시책이라면 한두 가지는 명시를 해줘야지 이해가 빠를 것 같거든요, 한 가지라도 말씀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예를 들어 9월에 개최를 하면 각 부서에서 도출되는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해서 그중에서 좋은 시책을 2008년도 시정에 반영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직 보고회 개최를 안했습니다마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현재 구상하고 있는 시책은 민원인이 민원실에서 업무를 보고 나가시면서 그 자리에서 별도 전자시스템에 의해서 자기가 민원서류를 처리한 것을 평가해서 그것이 전자판에 의해서 계속 만족, 불만족, 몇 건 이런 것이 표시돼서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향상시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현재 허가민원과가 발족이 돼있습니다마는 최종목표는 민원인이 어떠한 허가도 민원인이 오자마자 당일 즉시 처리가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은행에 대출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하러 갔을 때 그 사람의 인적사항만 입력하면 그 사람에 대한 처리방향이 현장에서 결정되게 돼있습니다. 그러한 민원처리 시책을 궁극적으로 그렇게 처리를 해나가는 시책의 발굴이 되겠습니다.
김향희의원
알겠고요, 10페이지 장기과제 공약사항에서 아주대 4년제 승격, 주민참여 예산제 시행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이해하기에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또 주민참여 예산제라면 우리의원들이 하는 일은 대체 무엇인가 그것이 알고 싶거든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소 주민참여예산제가 정부 방침에 의해서 시행이 될 계획인데 다만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차원에서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취지는 주민이 각 직능단체라든지 분야별로 주민단체나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같이 예산심사에 참여시킨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기존 시민의 대표인 의회가 있는데도 이런 것이 과연 필요한가라는 갈등요인이 있기 때문에 전국 광역시도 차원에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추이를 보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향희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의원들이 의원의 고유명분을 잃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20페이지에 서울사무소 내실 운영이라고 돼있는데 광역 시도단위에서도 서울사무소를 두고 우리 시군 단위에서도 서울사무소를 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요한 목적은 경제적인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든가 우리의 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중앙부처의 예산을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무소가 여기저기 난립해 있지 않고 한군데로 모아주면 일하기가 쉽지 않겠는가, 그리고 다른 서울시민들이라든가 그런 홍보차원에서도 더 효과가 있지 않을 까, 그런데 이렇게 여러 군데 강남에 17개소가 있는데 우리시도 한군데를 빌릴거 아니에요, 빌려서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인접지역의 시군들과 같은 사무소를 쓰는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담당관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전국 자치단체에서 서울사무소 4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5급을 소장으로 하는 지역도 있고 6급을 소장으로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전에 도지사님께서 하다못해 전국적으로 밀집은 아니더라도 충청지역에 서울사무소가 한군데 있는 타운을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거기에 충청음식판매전, 식당, 특산품도 판매하고, 그런데 아직 그것은 도차원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일단 발족이 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같이 밀집되는 것은 우리시의 의지만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우선 첫째 가장 업무를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하고 예를 들면 우리는 6급 1명, 7급 1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마는 이 인력이 과연 서울에 가서 어떠한 업무를 어떠한 목표를 두고 할 것인가가 현안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장기적인 발전과제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사무실 근무여건을 만들어놓고 반드시 단 한 가지라도 실현시킬 수 있는 목표를 내실 있게 설정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김향희의원
그러니까 똑 떨어져서 우리만 하는 것보다는 주변에 몇 군데라도 같이 하면 절약도 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받는 것도 유리할 것 같고 연락할 때도 그렇고,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충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BSC가 뭡니까?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BSC는 Balanced Score Card,
충수
김충수의원
한국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을 해석하면에 균형 잡힌 성과관리 평가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 제도에 대한 사항을 의원님들한테 복사를 해서 알려줘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예,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지금 제가 9쪽과 10쪽이 연계돼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선4기 시장의 선거공약 60건 중에 지금 총액대비 40.8%, 1,843억원을 시장 공약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확보했다고 했는데 그간에 민선4기 출발된 이후에 예산편성 일반회계가 얼만데 시장 공약사항에 1,843억을 확보했다는 얘기죠?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민선4기 2007년도의 예산총액은 5,32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회계가 3,101억원이고 특별회계가 2,2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특히 시장 공약사항 추진을 위해서 국비라든지 별도의 시비재원을 확보한 내용이 1,843억원을 도출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별도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그간에 민선4기 출범한 이후에 일반회계 예산이 얼만데 1,843억이 공약 추진사항만을 위해서 예산확보를 했다고 하느냐 이거예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총 예산이 5,326억원,
충수
김충수의원
특별회계 해수욕장거 따지면 그것만 해도 2,500억 되는데,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해수욕장은 민선4기에 오셔서 확보된 예산도 있지만 민선3기 때 확보된 예산도 있기 때문에,
충수
김충수의원
아니 예산서상에 해수욕장 특별회계 총예산금액이 2,000억이 넘는데 그것 따지면 4,000억, 5,000억 되게?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금년도에 대천해수욕장 총사업비가 2,500억이고요,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은 그 금액은 되지 않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1,800억이 포함된 겁니까?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거기 일부 포함된 겁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그러면 보령시가 공약사항 추진만을 위해서 사업계획서 작성하고 예산 편성한다는 얘기밖에 안나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원여관하고 쓰레기매립장 옆에 부지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동원여관 철거예산은 현재 기업사랑과에서 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예산 총괄적인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했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민간단체 등 현장의 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한거죠?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과연 현장의 소리를 제대로 수렴했는지, 일부 국한된 사람들의 목소리 속에서 공약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 아닙니까?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사항은 없고요.
충수
김충수의원
결론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 시장공약사항 중에 장기과제 부진사업이 6건이에요, 그 밑에 장기과제 공약사항이 6가지가 나열돼 있는데 정말로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지 손쉬운 거 주무를 수 있는 것만 공약사항 추진해 놓고 장기적인 부분에서 그야말로 보령시민이 추구하는 그런 공약사항은 손도 안대고 부진하다고 업무보고 하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 이거죠, 4년제 대학승격이라든가 마리나사업, 공무원 휴양소, 국책사업 조기착공, 진짜 추진해야 될 사업은 뒷전에 있고 손쉽고 편안 그런 공약사항만 추진했다고 업무보고를 해주면 누구를 위한 업무보고냐 이게, 더군다나 의원들한테 업무보고를 하면서 말이에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 이 장기과제는 아직 추진을 않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서해마리나 시범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저희가 이미 적극적으로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주자동차대학 4년제 승격도 현재 아주자동차대학 측에서 4년제 승격을 위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아니 업무보고 내용 중에 부진이라고 하는 말을 표현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추진 중, 적극 추진 중, 열심히 노력중이라고 업무보고 했다면 제가 이런 질의 안하죠, 그런데 부진하다고 하는데 진짜 필요한 것은 부진하다고 표현하고 1,800억 예산 40% 확보해놓고 이건 손아귀에 있으니까 거기서 되든 안되든 추진한 실적보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11쪽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5군데가 중부발전소의 입지선정 건입니까?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예, 중부발전 본사 입지입니다.
예, 입지선정은 아직 테스크포스팀이 6명으로 구성돼서 저희하고 용역사가 계속 업무협조를 하고 저희가 자료를 계속 제공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입지기 때문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명천지구, 또한 해수욕장에 인접된 지구, 또는 기존에 보령화력으로 가는 지역부근, 이렇게 해서 5군데 정도를 검토하고 입지선정에 가장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 같다,
충수
김충수의원
그러면 5군데 중에서 3군데를 말씀해 주셨는데 낙후된 지역에 넣는 것도 감안해볼 필요가 있어요, 요암동이나 남곡동 같은데 그런 곳을 넣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낙후 지역은 계속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의해서 개발되는 곳은 되고 그렇지 않고 낙후되는 곳은 계속 낙후된단 말이에요, 이런 공공기관을 유치함으로써 낙후성을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런 것도 업무협의를 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자매도시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자매도시가 날로 확장추세에 있는데 이거 시민이 보기에는 말이죠, 어떤 공공성을 빙자한 바람 쐬기 위한 빌미를 확보하는 그런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면, 그렇게 폄하된다면 과연 담당관님께서는 어떤 답변을 하실 것인지 그것이 다소 의아스럽고 의원인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굉장히 빈곤합니다. 그래서 자매도시, 특히나 국제교류는 뭔가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하고의 관계도 충분히 교감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의견은 거의 반영치 않고 오히려 의원들의 어떤 요구가 묵살되어지는 그러한 부분의 과정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잘못됐지 않았느냐, 이건 시장이나 시 공무원이 추진할 사항이 아닙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들이 이걸 해야 되겠다고 나섰을 적에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예산편성하면 틀린 거 아닙니까, 그걸 염두에 두셨으면 고맙겠고 의회와의 협력증진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상시협력체제, 요즘 상시협력체제가 깨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일방적인 자기 개념 속에서 의회의 어떤 요구라든가 의회의 입지가 사실 위축되고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전에 없던 행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의원들이 어떠한 자료를 요구했을 적에 부정적으로 나온단 말이야, 이런 식이 어디 있습니까, 의회와 협력유지를 제대로 하려면 의원들이 요구했을 때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그거에 같이 동참해주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줘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되뇌이면 후반기에 주차장 동원여관 부지하고 쓰레기매립장의 활용방안이 뭔가 추진이 이루어질 텐데 여하튼 감사기간까지 예의 주시해보겠습니다. 약속대로 그야말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열매를 맺어 가는지 쓰레기매립장 부지매입이 진짜 타당해서 그야말로 보령시민이 요구하는 바의 흐름이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감사 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진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
11쪽에 신활력사업 공모 신청이 있는데 신활력사업이 도에서 추진하는 서남부권 그 사업 말인가요? 60억 준다는 거?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아니요, 그것은 낙후지역개발사업입니다.
편삼범의원
우리시가?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서남부권 8개 지역은 서남부권이 기업유치라든지,
편삼범의원
그러니까 도에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 아니냐 말이죠.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편삼범의원
우리가 선정됐어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아뇨, 이건 선정이 이번에 안됐습니다.
편삼범의원
충남도에서 6개 시군이 선정됐잖아요, 우리시는 빠졌고 신청은 했는데,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8개 시군이 선정됐습니다. 그것은 1년에 60억씩 지원되는 사업이고 이것은 충남에서 4개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편삼범의원
여기 들어가 있다고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거기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6개 지역이 아니라 8개 지역인데 8개 지역에는 보령시가 포함돼있고 신활력사업 4군데에는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편삼범의원
13쪽에 쩐의 전쟁 있죠, 당초에 3억 5,000만원 아니었나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예, 3억 5,000만원입니다.
편삼범의원
그런데 왜 3억 8,500만원으로 늘어났죠?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3억 5,000만원에서 3,500만원은 부가세,
편삼범의원
그러면 3,500만원을 부가세로 별도로 또 주냐 이거죠.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예, 3억 5,000만원에는 당초에 부가세별도 금액이었습니다.
편삼범의원
협약에 그렇게 했어요? 부가세 별도로?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별도로 협의를 했습니다.
편삼범의원
아니죠, 의회에 보고할 때는 3억 5,000만원이면 한다고 했잖아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의회에 보고드릴 때는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제시한 금액이 부가세별도 금액이기 때문에 부가세는 사실 국세로써 별도 조세의 성격을 띄기 때문에,
편삼범의원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알기로는 시민들한테도 3억 5,000만원을 주고 효과를 얻었다, 보령시 이미지 제고가 되고, 그래서 거기에 다 포함 된지 알지 부가세 별도로 줬다고 하면 얘기가 되느냐, 그럼 좋다 이거예요, 3,500만원 부가세를 줬어요, 그러면 시청률이 높다고 해서 4회 더 했죠?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예.
편삼범의원
4회 더할 때는 보령시는 쏙 빠졌죠?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의원
왜 빠졌냐, 3억 8,500만원이나 줘가면서 마지막까지 비바보령을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시청률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돈 줘서 시청률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보너스 방영을 하는 4회에는 보령시가 빠졌단 말이에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그건 기획사측에서 4회가 추가 방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부담해 달라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편삼범의원
그러니까 그런 계약을 하더라도 심사숙고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했어야 되지 않느냐 얘기예요, 다른 은행인가는 계속 나왔어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거기는 별도로 부담을 했습니다. 본죽하고 은행인데요, 저희는 추가로 부담하는 협의를 하자고 해서, 물론 시청률도 높고 저희도 홍보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여건이나 절차상 아쉽지만,
편삼범의원
당초에 계획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나중에 행감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이완구지사님께서도 우려 아닌 우려를 했어요, 서울사무소 이 부분에, 우리는 서울사무소에 6급이 가죠?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예.
편삼범의원
6급이 중앙부처 가서 어디 발 디딜 때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충남도내 16개 시군 중에서 5급이 팀장으로 있는 곳과 6급이 가있는 곳하고 업무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논산 같은 데는 5급 과장급이 가서 일 보는데 우리는 6급 계장급이 가서 어디에 가서 일을 볼거냐, 그리고 충남도에서 추진을 하겠지만 너무 우리가 성급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은 각 중앙부처에 제재가 곧 이루어지는가 봐요, 23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사무소를 두니까 중앙부처에서 일을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연고지 찾아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가 막연하게 서울사무소를 차려서 6급짜리가 가서 일할 수 있느냐 얘기예요, 다른 곳은 5급이 갔는데, 그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서울사무소 관계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그런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방안을 고려하겠습니다.
박영진의장
이창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의원
잘 들었습니다. 쩐의 전쟁이 3억 5,000만원인데 부가가치세로 3,500만원을 더 줬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용역 줄때나 읍면동 예산을 줄때 별도의 부가세를, 예를 들어서 청라에 10억을 줬는데 1억을 별도 부가세로 배정해 주나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별도로 배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창성의원
그러면 어떻게 쩐의 전쟁만 별도로 의회에는 3억 5,000만원이라고 해놓고 3,500만원을 준 이유는 뭐죠?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업무 협의를 할 때 의원님들께 보고드릴 때에는 부가세가 별도라는 것을 미처 보고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작기획사하고 업무협의를 할 때는 3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별도 금액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창성의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어떻게 쩐의 전쟁만 부가세를 별도로 주고 다른 읍면동 예산을 줄 때는 부가세를 별도로 안줍니까? 부가세를 별도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일반적으로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보고드릴 때 부가세를 뺀 금액을 보고 드린 것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창성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이후 추진계획에 도청이전 관련 산하기관·단체 보령유치 방안 강구라고 했는데 어떤 단체나 어떤 기관을 유치하려고 생각하셨는지 말씀해주시고요, 유치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1차적으로 저희가 자료검토 준 것은 보건환경연구원 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하는 것은 아직까지 도청 내부적으로 산하기관 단체 이전에 대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관들을 유치하는 것을 선점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이 기관을 유치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든지 그러한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창성의원
항간에 보령시에 개인이 이사를 와서 집을 짓고 하려면 농지전용이나 산림전용을 하려면 그렇게 까다롭고 어려워서 참 표현이 이상합니다마는 더러워서 이사를 못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리고 현재 인구정책으로 직원들한테 목표를 줘서 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는데 전입을 하면 머드비누를 주는 곳이 있고 차량번호를 공짜로 해준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과연 이렇게 사탕발림으로 해서 과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전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보령에 기업유치나 개인이 오려면 아주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법이 있고 규정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큰 피해가 없으면 이런 것을 풀어서, 항간에 청라에 저수지 때문에 인근산림이 보활림으로 묶였어요, 이것 좀 풀어달라고 내가 부시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여러 가지 제도상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개인 재산에 불이익을 주고 말이야 하여튼 이런 사탕발림 행정은 안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가세 3,500만원은 예산을 세워서 줬나요, 어떤 예산으로 주셨어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전체 4억의 예산을 확보해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줬습니다.
이창성의원
그런데 왜 의원간담회 때는 그게 안된다고 해서 3억 5,000만원으로 했는데 그것은 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줘야 됩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가세라든지 이런 사항을 상세히 의원간담회 때 말씀드리지 못한 것은 업무 착오였습니다마는 부가세는 저희가 줘야 됩니다.
이창성의원
업무착오라는 얘기도 이 자리에서는 맞지 않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집행해놓고 업무착오라고 하면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답변은 안맞는 답변이고 더 말씀드린다면 담당관님 개인 돈이면 그렇게 팍팍 주겠냐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영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회의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현재 업무보고 청취인 만큼 중요한 부분은 나중에 행감을 통해서 하시고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간략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문종운입니다. 2007년도 상반기 추진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의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의원
담당관님, 잘 들었습니다. 31쪽에 전통문화 유산 계승 발전이 있는데 거기에서 두 번째 문화재 정비사업이 있고요, 원형 보존 중심의 내실 있는 문화재 정비사업에서 남포읍성 토지 및 지장물 매입외 2개 사업 6,500만원인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요? 지역은 어느 구역까지 돼있는지 자료가 필요한데 그것 좀 보내주시고 이걸 할 때 고창 읍성에 가보셨어요?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못 가봤습니다.
김향희의원
참고로 가보시고 여러 군데 문화재를 돌아보시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33쪽에 생활체육의 활성화가 있는데 요즘에 생활체육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느 곳이든 다 생활체육을 붙이는데 제5회 충남 여성생활체육대회 참가를 하는데 종목은 몇 종목을 가지고 나가나요?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6종목 갖고 나갑니다.
김향희의원
그러면 그 밑에 제4회 어머니 생활체육대회가 9월달에 대천체육관에서 있죠, 거기에는 몇 종목이나 나오나요?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5개 종목이 있습니다.
김향희의원
체육외에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죠?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예.
김향희의원
체육외에 다른 프로그램도 있는데 이 행사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행사를 하는데 앞으로는 담당관님도 이 단체에 얘기를 해서 흐름을 종목별 관심을 두고 진정한 생활체육의 어머니 생활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35쪽에 청소년 건전문화 육성에 있어서 너무 다양한 프로그램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예산을 반납하는 일 없이 충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특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향희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9쪽 현안사업에서 남포 봉덕리 종합경기장 주변에 체육시설 확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체육시설들이 확충될 예정인가요?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테니스장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게이트볼장 해서 전체적인 집합체를 기획 중에 있습니다.
김향희의원
거기에 보령시에서 할 수 있는 체육시설들, 게이트볼, 테니스,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실내체육관,
김향희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낙규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의원
31페이지에 성주사지 현상변경 기준안이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현재 성주사지에는 성주사지로 해서 500m 구역 내에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현재 상황에서 어떤 개발행위를 할 때 문화재보호구역내는 도문화위원회에서 하고 또 500m 범위를 벗어난 500m는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건축행위라든지 어떤 시설을 할 때 어떤 어떤 것은 할 수 있고, 그러한 기준도면을 작성하는 겁니다.
성낙규의원
기존에 있던 도면은 없었습니까, 아니면 그걸 새로 만든다는 겁니까?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현재는 지적도상에 개략적으로 돼있는데 그것을 필지별로 작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낙규의원
일부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재정비한다는 의미인가요?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예.
성낙규의원
그 다음에 40페이지 이문구문학관이요, 당초에 우리가 이문구문학관 하나만 얘기하면서 50억을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부지매입비로 5억을 예산 확보한 것 같은데 지금 55%가 늘어났거든요, 27억 늘어난 부분이 이문구문학관외에 같이 짓는다는 야외공연장이나 조경시설, 주차장 이 부분에 들어가는 다른 비용입니까, 이문구문학관은 50억 그대로 유지된 상태인가요?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이문구문학관을 하면서 당초에 이문구문학관 하나 하고 부대시설로 해서 생가 주변에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이 평당 100여만원이 되고 또 대천역사가 이전되기 때문에 그 지역 활성화차원에서 이곤순 서예관, 복혜숙 영화박물관까지 같이 하기 위해서 77억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성낙규의원
밑에 나와 있는 영화박물관, 서예관 다 포함해서 전체비용이 77억 정도로 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비슷한 시기에 다 같이 지어지는 겁니까?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종합적으로 계획해서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성낙규의원
서예관이나 영화관 같은 것은 이 자료에서 처음 접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추진계획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저희한테 유인물로 주십시오.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규의원
이상입니다.
박영진의장
편삼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의원
담당관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서해 마리나 시범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조금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장기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세부적인 것은 다하지 못했습니다.
편삼범의원
기획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에서 서해 마리나 유치가 문화공보담당관실로 돼있는데 담당관님은 추진과정을 잘 모르세요?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세부적인 종합계획은 아직 못했고요, 개략적인 것만,
편삼범의원
이 부분은 어차피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거니까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영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문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의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7쪽, 만세보령문화재 책자 발간하고요, 만세보령 시지편찬에 문화가 또 포함됐네요? 그걸 두 가지를 통합해서 한개 책자로 발간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 책자하고 시지는 문화재책자는 문화재만 별도로 해서 기관에 배부하고 시지는 포함을 시킬 수 있겠지만 이것은 별도로,
윤문희의원
알고 있습니다마는 행정, 교육, 문화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런 돈 몇 억씩이나 들여가면서 두 가지 책자를 발간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영진의장
김충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두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수련관 천체망원경 시스템이 들어가 있죠?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예.
충수
김충수의원
그거 활용을 못한다면서요?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활용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그것을 시설했는데 일부 운영하는데서 전문적인 기술이 부족했었는데 저희가 대전에 있는 분을 초청하고 저희 직원 2명을 교육 보내고 해서 학생들한테, 제목으로는 별이 빛나는 밤에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운영을 하고 있어요?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예, 초창기에는 못했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그리고 못내 아쉬운 게 더러 있습니다. 23억 머드축제를 비롯해서 통기타 축제, 열린음악회, 이렇게 큰 집중 홍보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지방 매스컴에는 홍보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중앙차원에서의 홍보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머드축제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이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10대 세계축제로 10년만에 진입을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사실상 우리 주민의 잔치만도 못하거든요, 이 홍보가 좀더 지역홍보를 겸한 중앙차원에서의 전 국민을 상대로 한 홍보가 많이 이루어져야 될거 같아요, 참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문종운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영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종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 테니까 구체적인 답변보다 자료로 제출해줘 보세요.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을 많이 신·증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표적인 명천복지관, 노인복지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내 주포에도 신축중이라고 하고 천북에는 신축했죠?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명천사회복지관은 저희가 운영합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주포면 사회복지관하고 오천, 원산도, 천북도 과장님이 관리하죠?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천북은 저희가 안합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그건 어디서 합니까?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행복나눔과에서 합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여하튼 과장님 소관인 사회복지 기관을 운영 관리하는데 연간 보조금액이 얼마나 되며 그 후 운영관리 실태, 용역을 받은 사람들의 계약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게 말이죠, 우리가 예산지원에 따른 질적 향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실현되고 있는지 그것을 의원들이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의 어떤 간단한 보고만으로 의원들이 그 실상을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포하고 원산도 복지관 건립에 따른 이후에 운영관리에 대한 대책, 재원에 대해서도 보고서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이상입니다.
박영진의장
윤문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의원
6쪽에 현충탑 건립사업 이후 추진계획에 7월 9일 착공으로 돼있네요?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동안에 입찰 같은 것을 다 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만 요약을 했습니다. 행정절차가 상당히 심했고 부지조성 공사 계약은 대희종합건설로 입찰을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윤문희의원
그래서 12월 공사 준공에 아무 차질이 없는지,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이 12월까지니까 그렇지 공기는 250일로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금년에 100% 완공하고 싶은 욕심입니다.
윤문희의원
그리고 10쪽 17개소 복지사랑방을 6월 30일 공사완료라고 했네요? 복지사랑방 상담원은 누구예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상담실은 그동안에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와서 대화를 할 때 자기 신분 사생활 같은 것을 다 얘기해야 됩니다. 가족관계라든가 친척관계라든가 모두가 얘기되어야 되는데 일반 사무실에서 하면 그게 안되기 때문에 복지부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상담실을 설치하도록 국비를 교부금으로 준 사항입니다.
윤문희의원
현재 복지사가 상담원이 됩니까?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겁니다.
윤문희의원
알겠습니다.
박영진의장
김향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의원
윤문희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게 상당히 잘됐다고 알고 있는데 상담을 할 때 상담 자료가 있을 것이고 또 내방객들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나올 수 있거든요, 우리시 전체도 있고 각 읍면동 개소당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시설을 다시 했을 때 비디오 촬영할 수 있도록 돼있어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비디오까지 촬영하라고는 안했습니다.
김향희의원
녹음도 안하고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생활보호차원에서 담당자하고 실무적으로 상담하는 사항이고,
김향희의원
기록으로만 하는 거예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이 왜냐면 우리 직원들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책정할 수 도 있고 그 지침 기준에 의해서 연간소득 같은 것을 알아야 되고 출가한 딸의 소득, 그런 것까지,
김향희의원
그러면 이것은 한계가 있네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한 상담밖에 안되네요, 다른 애로사항이 있는 읍면동에 다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상담을 못하겠네요?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비상벨까지는 했어요, 상담을 하다가 화염병을 던진다든가 칼을 가지고 대든다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보령에도 잠재돼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그동안에 기초수급권자로 책정돼 있다가 소득이 나오면 단 5만원이라도 위로 올라가면 신청에서 보류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칼 가지고 들어오고 분뇨 갖다 뿌리고 하기 때문에,
김향희의원
우리가 CCTV까지는 준비를 못하더라도 상담자를 위해서나 내방객들의 상담자료 같은 것을 나중에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의회에서라도 요구하면 제출할 수 있는데 기록으로만 돼있지 않고 상담하면서 상대방한테 승인을 받는 거죠, 내가 녹음을 지금부터 하겠다든가 촬영을 하겠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자료들을 갖출 수 있도록 어차피 시설투자를 하고 보강을 하고 다른 문제, 꼭 내가 기초수급생활자로서의 상담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정신적인 문제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서 어떤 상담이라도 여기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확대시켜 줬으면 좋겠고 그런 시설도 해줬으면,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녹음이나 비디오 촬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것은 본인들이 승낙을 안하면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김향희의원
동의를 구해서 하는 건데 우선 상담실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이 갖춰져 있는지를 저는 물어 본겁니다.
종근
임종근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것은 앞으로 운영하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2007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 중에 있습니다마는 장시간 회의진행으로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김장섭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2007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여권접수에 대한 처리업무를 지방분소 설치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시 직원들의 업무영역과 새로 지방분소가 설치됨으로써의 업무연관성 및 범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6월 1일 이전에는 시에서 접수해서 도에 접수해서 다시 인편으로 와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특히 토요일 휴무기 때문에 10일정도 걸렸는데 지금은 접수와 동시에 시에서 전산송부를 하기 때문에 인편이 안가도 상관없습니다. 단, 접수한 것을 가져오기만 하면 돼서 3~4일, 토요일 휴무인 날은 4일, 그렇지 않고 월, 화, 수는 3일,
충수
김충수의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방분소가 시군에 다 설치된 것은 아니지 아닙니까? 일부지역에 설치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근의 여권민원업무를 도 업무를 대신해서 보령시에서 대신해서 처리해준다는 얘기죠.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분소가 생긴데는 천안, 서산, 보령이 6월 1일자로 생겼는데 그 후에 희망하는 시군을 파악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보령사람은 물론이고 홍성, 청양, 서천에서 와도 여기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발급을 해주는데 제가 여쭙는 것은 기존에 여권발급 업무를 하던 업무시스템과 인력과 여러 가지 조건에서 도에서 해야 될 업무를 우리가 인근 시군을 포함해서 우리 보령시민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존의 어떤 시스템과 인력과 여러 가지 환경조건과 지금과의 환경조건의 차이점,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지금 외교통상부에서 일정한 예산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월등히 나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인력지원은 없었습니까?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인력지원도 당초에 정규직 확보가 어려워서 일용채용 인건비가 일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각종 수용비도 전부 지원받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그 다음에 지금 사실상 업무보고 내용은 상반기 실적이라고 하면 새로이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기 전의 실적 아닙니까?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예.
충수
김충수의원
그러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이나 농지전용, 오수처리시설 모든 부분에 대한 실적이 있는데, 뒷장에 보면 건축에 대한 용도변경 신·증축, 이런 민원업무를 처리했는데 지금 기존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기 전에 실시하던 농지라던가 건축 민원처리 업무하고 지금 새로이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뒤에 업무처리의 차이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처리기간이 많이 단축됐습니다. 건축을 예를 들면 건축허가의 경우 조직개편 전에는 7.4일정도 됐었는데 조직개편 후에는 5.5일정도, 그러니까 1.9일정도가 단축된 내용이고 신고의 경우는 당초에 6.3일 소요된 것이 3.7일로 2.6일정도 단축되고 사용승인의 경우 5.6일에서 4.1일로 1.5일정도 단축됐습니다. 그리고 개발행위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산지전용 복구의 경우 원래 처리기간이 15일인데 대개 5일에서 일주일정도, 그러니까 50%정도 단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수처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가 이것도 사실상 처리기간이 5일인데 0.5일 아니면 하루정도 처리해서 4일정도 단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든 면에서 사실상 조직개편 전보다 처리기간이 단축되는 등 원활히 추진되고 있어서 민원인들의 호응도가 좋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그러니까 이 조직개편의 근본적인 취지를 벗어나서 지금 허가민원과에서 처리 하고 있는 업무가 기존 업무보다 다소간에 상담기능이 향상됐을 뿐 그 외에 어떤 조직 속에서 민원인들에 대한 허가업무에 대해서 원스텝처리는 안된거 아닙니까, 그렇죠?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그래도 안내보다는 기간이 상당히 단축돼서 원래 민원인들은 기간을 따지지 그 외에는 없거든요, 애로사항이 산지전용 같은 경우는 인원이 한사람이기 때문에 한사람이 현지 출장을 가면 민원서류를 접수할 사람이 없어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접수했다가 진짜 담당자가 와서 봤을 때 잘못 접수했다고 하면 원성을 들을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곧 조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봐서 그것만 보완이 된다면 하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직개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데 근본취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과장님께서도 보고하셨듯이 인허가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이 제고되어야 하고 건축전문 공무원의 전문성도 제고되어야 한다고 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애시당초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그런데 저희 허가민원과만 본다면 인원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배치돼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전문성이 있어도 예전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이 민원인이 민원서류를 접수해놓고 그 민원서류가 해당 실무부서에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똑같죠?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허가민원과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축허가라든지 산지전용, 농지전용, 위생, 오수처리 등 저희가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원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민원봉사계에서 접수하는 게 허가민원과 민원서류만 접수하는 것이 아니고 전 실과의 민원서류를 접수해서 배포하기 때문에 우리하고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아니 일반 민원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허가사항에 중점을 이루는 건축행위라든가 토지형질변경 이런 업무가 기존의 영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지금 농지전용 같은 것은 우리과에서 해결하고 있어요, 다른 과에 의뢰할게 없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다 해결해요?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예.
충수
김충수의원
그러면 산지전용도요?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토석채취만 산림과에서 하고 저희는 집짓기 위해서 도로를 낸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산림훼손, 그것도 다 거기서 해요?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예.
충수
김충수의원
건축도요?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예.
충수
김충수의원
그러면 거기서 모든 건축인허가권을 다 가지고 행사하는 겁니까?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건축계가 다 왔어요, 아파트 같은 큰 것은 빼고,
충수
김충수의원
큰 것은 빼고 다 왔다? 그러면 많이 좋아졌네요, 다행이네요. 그러면 다시 건축계나 이런 협조 사인 받고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원스텝으로 나갑니까?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예.
충수
김충수의원
그러면 잘됐네요, 저는 그렇게 안됐는줄 알았네요, 이상입니다.
박영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창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명이 허가민원과예요, 인허가민원과예요?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입니다.
이창성의원
142쪽 이후 추진계획에 무인민원발급기 활용 호적등·초본 발급이라고 했는데 직원 없이 이 서류가 발급된다는 말씀이시죠?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예, 지금 시금고 들어가다 보시면 좌측에 있습니다. 호적등·초본만 발급이 안되고 있고 다른 것은 다 발급되고 있습니다.
이창성의원
그러면 이후 추진계획이 아니네 기왕에 돼있으면,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이것만 보완하면 됩니다.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이창성의원
그러면 이게 읍면에도 돼있어요?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대천1동, 대천5동에 있습니다.
이창성의원
그러면 평일에는 당연하고 휴일에도 발급이 되나요?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토요일에도 발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휴무에는 발급해서 쓸 데가 없어요, 은행 같은 곳이 다 쉬기 때문에,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의원
기왕에 하신다니까 읍면동에도 다 해줬으면 좋겠네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나요?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한대에 2,000만원입니다.
이창성의원
상당히 좋은 일을 하시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모든 인·허가를 하신다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앞에서도 기획감사담당관님한테 얘기했는데 요즘 듣기에는 시골에 집 한 채를 짓는다고 할 때 진짜 까다롭고 힘들어서 보령에 못 오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청라 장산리나 향천리 쪽에 많이 선호해서 오는데 만나기만 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타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의 얘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근거 없는 얘긴데 아주 보령시는 참 까다롭고 힘들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원활히 해서 그분들에게 편의도 제공하고 인구정책도 되고 지역 활성화도 되고 기업 유치하는 것도 아주 보령시가 힘들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건축을 말씀하셨는데 법에 저촉이 안되면 지연시킬 까닭이 없어요, 그리고 절차상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토지형질변경이나 농지전용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더러는 자기들이 자기 손으로 못하니까 설계사무소에 맡기더라고요, 어떤 분도 한달 넘었다고 했는데 저한테 뭐라고 해서 보니까 전날 접수했더라고요, 설계사무소에서 갖고 있어서 우리한테 안보내주니까, 그런 애로 사항이 있는데 적법한 것은 다 해주겠습니다.
이창성의원
그런 것도 시에서 멍석 쓰고 있는 거네, 그런데서 갖고 있다가 안해준 것도,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허가민원과가 생기고 토목건축설계사 소장되시는 분들을 다 모여 놓고 합동으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창성의원
법이나 규정을 무시하면서까지 해주라는 말씀은 아니고 가능한 허락이 되는 한 편리를 봐서 기업이고 개인이고 진짜 보령 가니까 친절하고 잘해주고 빨리 해주더라 하는 이미지를 심어서 인구증가정책이나 기업 활성화를 이루어야지 진짜 더럽고 아니꼽고 해서 못가겠다는 이미지가 없도록 과장님이 획기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예, 지금 조직이 개편돼서 2개월이 지나가는데 시작인데도 많은 실적이 나오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착이 되면 보령에 획기적인 혁신이 될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영우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58쪽, 교육경비 지원금액 상향조정, 물론 주변에 공약사항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이지만 이 사업이 우리 의원들이 이 조례를 심의할 때도 그런 염려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미 5% 이상의 실질적인 교육경비가 지원되고 있다, 그러려면 공식적인 개념에서 2%를 향상시키면 현재 지원되고 있는 실질적 금액의 또 2%가 플러스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경비가 공식적인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외의 어떤 교육경비는 철저히 예산요구 및 편성을 지양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동료의원 윤문희의원님께서 과장님이 걱정하신 인구 11만 목표달성에 총력을 기울인 공적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교육계에 근무하는 많은 교직자내지는 기타 직책에 있는 분들께서 이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지역에 어떤 거주개념의 등록을 갖지 않음으로써 우리 보령시는 사실상 어떤 국가적인 지원도 많은 부분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동료 윤문희의원님께서 그런 걱정을 하면서 이것을 시차원에서 아니면 의회차원과 동조해서 교육계에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제안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과장님의 1차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우선 우리가 4월달 인구증가 정책을 실시하면서 총무과에서 교육경비를 담당하기 때문에 우선 교원들에 대한 인적사항을 파악했는데 총 220명 정도가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각 학교별로 교육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 교육경비 담당공무원이 그 학교를 다니면서 또 교육경비 지원을 할 때 당신들이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해주는데 시정에 너무 협조를 안한다, 선생님들 주민등록을 옮겨다오 해서 상당히 많이 주민등록을 옮겼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그러면 익히 그런 행정적인 협조를 의뢰했다는 얘긴가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예, 공문도 보내고 인적사항까지 파악을 해서, 인적사항도 교육자 명부가 있더라고요, 명부를 입수해서 왜냐면 학교별로 얘기하면 주민등록을 안 알려주잖아요, 교육자 명부를 입수해서 주민등록을 보고 계속 촉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그러면 무척 잘하신 행정이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번에 과장님이 부임하셔서 처음 인사이동을 단행했죠,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대다수가 만족도를 가지고 인사를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그 이후에 인사리스트가 몇 번 변경됐습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인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 또 전보제한이 안되는 사람이 전보된 인사 이런 것이 인사위원회 성격이죠, 인사위원회가 모든 인사 대상을 할 사항이 아닙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그러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사항이 끝나야만이 총괄적인 정기인사가 발표되죠, 그 이후에 리스트 업된 인사목록이 몇 번 변경됐느냐 하는 얘기예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인사위원회에서 거친 사항은 변경된 것이 없고,
충수
김충수의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그건 하나의 인사를 발표하는 시점 아닙니까, 그게 끝나야 인사가 발표되니까, 그렇죠?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인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만 하는 것이고,
충수
김충수의원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어떠한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져야 그걸 포함해서 총괄적인 인사를 발표하는 거 아니냐 얘기예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예.
충수
김충수의원
그러면 그 이후에 인사 리스트 업된 목록이 몇 번 바뀌어서 나돌았느냐 하는 얘기죠.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지금 의원님은 발표된 이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충수
김충수의원
그렇죠.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발표된 이후에 직원이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변동돼서 최종 시장님이 발령결재는 안했는데 사전에 누락자가 있어서 하도 많다보니까 추가로 3명 정도가,
충수
김충수의원
3번이 바뀌었죠?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아니 3번이 바뀐 게 아니라 3명이 빠져가지고,
충수
김충수의원
변경된 안이 나왔지, 1차 발표, 2차 수정, 3차 수정했죠?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그게 3명입니다, 읍면동에서 들어온 사람 3명이 빠져서 추가로,
충수
김충수의원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읍면동에서 사업소를 거치고 사업소에서 본청에 들어오는 시스템인데 읍면동에서 현재 7급에서 사업소로 들어오는 과정에 읍면동 나간 순위대로 해서 정확히 지켜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불이익을 당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충수
김충수의원
그러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때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내용 같습니다마는 인사라고 하는 것이 발표 이후에 번복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저는 의원생활 10여년에 이런 것은 처음 봐요, 어떻게 해서 인사가 발표된 후에 변경 변경이 오느냐 이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지적 아닌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진의장
김향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의원
저는 마지막 페이지에 인구증가정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냐면 우리시에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누구나 노력해야 돼요, 의원들도 다니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주소를 안옮겨 놓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독려를 해서 주소를 옮기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시 직원들한테까지 할당을 해서 언제까지 몇 명해라, 이렇게 지시하신 적 있으세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언제까지라고는 안했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직원 일인당 4명 정도는 가능하면 주위에 가령 아까 말씀드린 총무과 같은 경우는 학교 교육경비담당은 교육경비, 보령화력 관련되면 보령화력에 상당히 많습니다. 축산과 같은 경우는 축산농가, 외지사람들이 많이 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관련부서에 인구를 1인당 4명 정도는 전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 가족도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기 가족과 이웃과 업무관련 유관기관 단체,
김향희의원
우리 전시민이 다 이웃에도 홍보를 하고 서로서로 발견을 해서 자꾸 우리시로 주소를 옮기도록 하는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강제성을 너무 띄어서 나중에는 이게 안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고 또 근본적으로 보령시에서 살고 싶다하는 느낌이 들게 근본적인 것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인구증가정책이다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면서 직원들까지 한다는 것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기관장들이나 아까 말씀하신 보령화력이나 이런 기관장들도 주소를 안 옮기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런 것은 총무과 차원에서 그런 분들한테는 직접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어른들이 오시면서 어른들이 주소를 안 옮기고 있으니까 아래 직원들은 더군다나 더 하잖아요, 그런 것도 챙겨주시고 직원들한테 할당하는 것보다는 업무적으로 연계돼서 하는 건 어쩔 수 없죠,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건 우리 전 시민이 다 해야 되고 그렇지만 강제성을 띄어서 몇 명을 어떻게 하라 이런 식은 하지 말고 와서 진짜 살고 싶게 그리고 과장님 입장에서 할 때는 기관장들한테 먼저 홍보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하여튼 인구가 늘자면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편익시설, 교육환경이라든가 그런 기본적인 사항이 되어야 하고 두번째는 각종 기업이라든가 인구가 늘 수 있는 기업체나 기관을 유치해야 되겠고 세번째는 가능하면 있는 사람을 현재 살면서도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는 사람을 옮기도록 해야 되는데 첫 번째나 두 번째 사항은 시 전체적으로 행정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지만 또 현재 살면서도 주민등록을 안 옮기는 것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희의원
우리가 많이 선물도 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살고 있는데 우리 옆집사람이 주민등록을 안 옮기고 살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옮기게끔 해줬어요, 그 옮기게끔 해준 사람한테도 뭔가를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주민등록을 옮기게 한 사람한테 큰 것은 안주지만 인구증가 전입세대에 대해서는 쓰레기종량제봉투하고 자동차보험도 내주고,
김향희의원
권유를 한 사람한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권유를 한 사람한테는 못합니다.
김향희의원
온 사람한테만 하는 거 알고 있는데 조금 홍보를 하려면 옆에서 해준 사람, 데리고 가서 우리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이렇게 옮기십시오 이렇게 한 사람한테도 뭔가 진짜 비누 한장이라도 준다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냐고요, 공무원만 들들 볶을게 아니라 업무적으로도 바쁜데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읍면동별로 우리 주변에 사는 사람, 이장회의를 통해서 이웃에서 가장 먼저 발견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동감합니다.
박영진의장
임세빈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56쪽 비바보령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이게 수준 높은 강사들을 초청해서 보령시민의 양식을 함양시키기 위한 것으로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마는 불만이 또 많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한달에 두 번씩 하다보니까 읍면에 몇 명씩 할당을 시키는, 바쁠 때는 아예 이장들이 대책 없이 투덜대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들이 불만을 갖고 공직자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한달에 두 번씩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이왕이면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수준 높은 강사들의 강의를 들음으로써 행복한 보령건설이 되어야 되는데 하반기에도 한달에 두 번씩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보세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교육이라는 것은 받을수록 좋은 것이고 평생을 받아도 한이 없습니다. 특히 아카데미에 오는 강사들은 들으면 들을수록 지식이 되고 삶의 청량제가 되는데 하반기에는 우선 대통령선거가 있어서 정확한 날짜는 모르는데 못하게 돼있습니다. 우선 내년부터는 공무원도 바뀌어서 지금까지는 교육을 받으면 가령 얘기해서 일반교육점수가 승진하는데 20점인데 직무교육은 10점, 또 일반 기본적인 교육은 두 번가서 5점씩 해서 20점을 받는데 내년부터는 교육점수라는 게 20점인데 점수를 반드시 이수 해야만 승진을 하고 이수를 안하면 점수는 없습니다. 자체적인 교육, 가령 얘기해서 아카데미라든가 일반 각실과장이 직무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교육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교육은 더 강화해야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카데미뿐만 아니라 과장들이라도 자기 실과직원들 교육을 시켜야 될 입장이에요, 7급은 40시간, 6급은 50시간, 그런 일정 교육시간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앞으로 더 강화해야 될 입장이고 일반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읍면동 직원들이 주민들 몇 명 동원이다 그런 게 없고 강사수준을 높이고 수준을 높여서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와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질을 높이겠습니다.
임세빈의원
많은 사람들이 한달에 한번 정도가 좋지 않겠냐 하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왜냐면 시골에는 성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장들이 몇 명씩 모시고 와라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상당히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왕이면 시민들이 더 호응하고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하고 질 좋은 강사를 초청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하반기부터라도 그런 시민소리를 충분히 청취해서 아카데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김향희의원님이나 김충수의원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인구증가정책에 대해서 말이에요, 지금 시골에 사람은 살면서 주소이전을 안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객지에 나가있는 자식들이 건강보험료라든가 혜택 때문에 주소는 다 옮겨놓고 사람만 사는 그런 경우가 보령시만 해도 몇 천 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혜택보다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양반들이 주소를 옮겨놓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 급하지 않나 살기는 보령에서 살면서 주소는 서울, 경기로 돼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디 면은 무슨 혜택을 주기 위한 건강보험료 감혜택을 준다고 했더니 그걸 죽어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왜냐면 내 주소는 서울로 돼있는데 다 이런 식이에요, 우선 그러한 바로 옆에 살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 주소부터 갖다놔야 보령시 인구가 줄지 않고 늘어날 수 있다, 그런 것부터 찾아서 인구정책 시책을 펴보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런 건 생각 안하십니까?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다 생각하죠, 그런 것이나 또 자식들도 전세보증금 때문에 주민등록을 옮겨야 하고, 현재 직장이라든가 아파트 청약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대한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현재는 늘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진의장
이창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거쳐 가는 인구정책보다 평생을 거주할 수 있는 인구정책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들토끼 잡는다고 하다가 집토끼 다 놓치는 식이에요, 거쳐 가는 분들 주민등록을 옮기면 인구가 일시적으로 늘어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소용이 없어요, 지금 거주하는 사람들이 다 객지 나가있다는 것을 파악해서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인구정책을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비바아카데미도 역시 지금 읍면동 공무원들이 3시쯤 되면 많은 공무원들이 비바교육 가야 된다고, 그러면 교육이 우선이냐 민원이 우선이냐 할 때 제가 생각할 때 교육도 물론 중요하지만 읍면동 먼데서 왔다가 담당자가 없어서 그냥 가는 것도 종종 봤어요, 이런 것도 문제가 있으면 시정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아까 재래시장 이용을 많이 해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삼성홈플러스 준공은 언제쯤 되고 이마트 허가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듣기로는 재래시장 이용도 좋지만 옛날 속담에 아주머니 떡도 싸야 사먹는다고 삼성홈플러스가 개점되면 가격경쟁으로 활성화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재래시장을 이용하라고만 하고 가격이 비싸면 안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덮어놓고 재래시장을 가라고 하는 것보다도 재래시장을 홍보해서 너희도 가격을 내려라,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동원여관에서 뚫어준다 어쩐다 얘기는 물론 시에서 해야 되지만 우선 가격을 지금 어느 누구한테 들어봐도 보령 대천에 가면 물가가 비싸다고 해요, 그러니까 재래시장도 이제는 가격을 좀 내려서 우리시민이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써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이창성의원님 사항도 아까 두 가지에 대해서 겹치는 사항이니까 갈음하고 재래시장 문제는 삼성홈플러스가 어떻게 될지 방향을 모르지만 편의시설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우리 재래시장 상인들을 많이 리더해서 경쟁력이 살아나도록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창성의원
이마트는 허가가 나갔나요?
영우
이영우총무과장
안나갔습니다.
박영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 시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하여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