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의원 발언

미래기획단장 문부춘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미래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배려, 그리고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항상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강원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조례안 유인물 1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2월 12일 제정 공포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해서 우리 도의 경우는 원주에 건설되는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발전과 지역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하는 강원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건설교통부에서 통보된 조례안 준칙에 따라 작성이 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은 조례안 제2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당연직인 도지사와 민간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공동 위원장을 맡게 됩니다.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을 하고, 그 자격과 기준은 별도로 정하고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은 혁신도시 기능의 전문화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혁신도시의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ㆍ행정기관 등의 협동계획에 관한 사항, 지역특화산업과 연계된 기업ㆍ대학, 연구소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정부와 협조할 사항 등이 되겠으며, 이 외에도 위원회의 운영, 위원장의 직무, 실무협의회 구성, 위원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바 있으나 이와 관련된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강원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것은 도시계획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인데 사실 정부에서 준 준칙안에 보면 의원님들이라고 명시화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을 위촉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고려가 될 사항인데 지금 현 단계에서 명시화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기획단장 문부춘입니다. 지금부터 미래기획단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기획단의 2006년도 총예산액은 351억 1,419만 원으로서 여기에는 미래기획관리, 혁신관리, 공공기관 이전 등의 3개 세항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단에 있는 미래기획관리 예산입니다. 미래기획관리 예산현액은 38억 5,165만 원이 되겠으며, 이 중 집행액은 35억 8,873만 원이고, 이월액은 2억 1,610만 원, 불용액은 4,682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경비로 5억 3,34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는 미래개발과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로 3,239만 원, 국내여비로 5,470만 원, 업무추진비 3,868만 원,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경비인 직무수행경비로 1억 2,261만 원, 그리고 민간이전비로 철원 플라즈마국제공동연구소 관련 사업비로 2억 8,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는 30억 5,533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은 12억 5,000만 원으로서 민간자본이전 2억 5,000만 원은 철원 플라즈마 전자빔을 이용한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고품위 보존사업비 1억 2,500만 원, 애니메이션 산업구조 개선사업비로 1억 2,500만 원이 각각 집행되었으며, 자치단체 자본보조 10억 원은 철원플라즈마 신산업 기술연구소 육성비로 집행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18억 533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이는 미래성장산업 시책 발굴에 따른 연구개발비 5,708만 원,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는 건강ㆍ생명ㆍ문화연구센터 설치 2억 원, 국제공동연구소 설립 운영에 따른 집기구입비 4,500만 원 등 2억 4,5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자치단체 자본이전 15억 원은 철원 플라즈마 게스트하우스 증축비 5억 원, 그리고 플라즈마 전자빔센터 조성비로 10억 원을 각각 집행하였으며, 미래개발과 인력 증원에 따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2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철원플라즈마 사업은 작년까지 저희 미래개발과에서 추진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산업경제국으로 업무가 이관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혁신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11억 206만 원이며, 이 중 310억 5,418만 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4,788만 원으로 이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경비는 6억 7,256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는 혁신분권과 부서운영비와 콜센터 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억 2,881만 원, 분권혁신토론회, 혁신 관련 각종 교육 개최 및 지역혁신박람회 추진에 따른 여비로 3,822만 원, 분권 및 혁신 관련 협의회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을 위한 일반보상금 353만 원, 혁신 관련 우수부서ㆍ개인 시상, 민원제도 개선 분야 평가에 따른 우수 시ㆍ군 시상 등 포상금에 8,199만 원,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 운영 및 지역혁신박람회 전시관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이전비로 3억 2,000만 원을 지출한 것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303억 8,161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이 중 보조사업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에 의한 사업으로 301억 5,0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중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는 신활력지역지원사업 128억 6,500만 원, 혁신브랜드 사업 5,000만 원을 각각 지출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비로 신활력지역지원사업으로 172억 3,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 2억 3,161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는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비, 혁신관리 시스템 및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 등 연구개발비로 8,088만 원, 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따른 출연금 1억 5,000만 원, 사무기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7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신활력지역지원사업이 작년까지 저희한테 예산이 편성되어서 운영을 했습니다만 금년부터 농정산림국으로 사업이 이관되어서 금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이전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6,048만 원이며, 이 중 1억 3,034만 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3,014만 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경비로는 1억 3,033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이전지원단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급량비 및 혁신도시 선정 관련 행정소송비 등 일반운영비로 9,756만 원, 그리고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3,276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특히 혁신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500만 원은 지급근거가 될 혁신도시 건설 지원 특별법이 금년도에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던 500만 원은 불용 처리가 되었고, 사업예산 60만 원은 자산취득비입니다만 공공기관이전지원단 직제가 지난 연말에 폐지되어 미래개발과로 흡수됨에 따라서 불용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345쪽의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래기획단 소관으로 예산을 전용한 것은 두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미래개발과와 공공기관이전지원단이 원래 강원도개발공사 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만 두 개 과가 도 본청으로 이사하게 됨에 따라 이사에 따른 책상 등 사무용 비품 취득을 위해서 312만 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철원에 건립 운영토록 되어 있던 플라즈마국제공동연구소를 당초 설립 초기 단계에는 춘천에 소재한 강원도 테크노파크 내에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자치단체자본보조 3억 원을 연구원 인건비 등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민간경상보조비로 2억 5,500만 원, 그리고 사무용 집기구입 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비로 4,500만 원을 각각 전용한 것입니다. 이상 전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기획단 소관 예비비 지출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만 이는 모두 혁신도시 입지선정과 관련한 소송비용으로 6,050만 원을 예비비에서 집행한 것입니다. 또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래기획단 소관 명시이월은 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만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의 제정이 지연되고, 또 휴양주거타운 조성 추진계획의 확정 지연 등으로 인해서 용역기간이 장기 소요됨에 따라서 관련 용역비 2억 7,318만 원을 부득이하게 금년도 사업으로 이월하게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기획단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예산결산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 예산운영 및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철원 플라즈마공동연구소 설치 관련해서 당초에는 철원에 한독 플라즈마공동연구소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강원 테크노파크에 임시 운영되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된 것이죠?

당초에 한국과 독일 공동으로 해서 플라즈마연구소를 철원에 설치해서 금년부터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연구사업은 도가 주관하는 사업이 되고, 또 철원에 연구기능을 놓아두어야 될 장소 이런 것이 마땅치 않아서, 기능상 도가 직접 하고 또 실질적으로 연구사업을 하고 있는, 테크노파크에 연구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임시로, 잠정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어느 정도 플라즈마 사업이 정착단계에 들어서면 철원에 전체적으로 같이 집적화하는 게 좋겠다 해서…….

현재 철원의 부지선정 이유로 인해서…….

부지선정의 문제는 아니고 철원 플라즈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단지 만들고 하는 것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시간이 장기화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당장 연구소가 들어갈 마땅한 장소가 현재 없거든요.

그러면 현재 테크노파크에 상주하고 있는 근무인원은 몇 명입니까?

테크노파크에 연구원장은 거기에 있는 기존의 박사가 겸직을 하고 있으면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업무를 넘긴 다음에 세 명인가 네 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연구원들과 관련한 연구실적이나 그런 게 지금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금년 4월인가, 기존부터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특별한 성과물을 내놓았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국제교류를 하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가시화되어 있는 성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은…….

미래기획단하고 이쪽 연구소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이 되거나 아니면 절차상 교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보고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초에 이게 지식산업과로 업무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한 6개월 동안 저희들이 업무를 다루지 않아서 제가 지금 현재의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입니다. 직무수행경비와 관련해서 직급보조비 690만 원하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80만 원이 집행잔액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집행잔액 내역에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원의 직급에, 그러니까 결원을 유지하는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예를 들어서 정원에 6급이 있어야 되는데 7급이 있고 그래서 차액들이 남는 부분인데 이것은 사실상 어떻게 중간에 일을 하면서 예측하기가, 이것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단장님, 조직이나 직급이나 직렬 관련해서는 거의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이라는 것을 보통 보면 해마다 5월 이때 하고 나서, 그다음에 추경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예산을 감액하려고 해도 그 사이에 추경사유가 없기 때문에 사실 갭이 한 7개월 동안…….

그러니까 1차 추경 때라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6급 T/O인데 7급이 배정되었다, 그와 관련되어서…….

그런데 저희들은 차기 인사 때 제 직급을 찾아달라는 것이 실무부서에 대한 요구사항인데 지금 현재 7급이 있으니까 6급 예산을 7급으로 삭감하겠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그러면 조직을 담당하는 실무부서, 특히 인사부서에서 미래기획단이 지니고 있는 직급과 관련해서 확보가 안 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예측 안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우리 내부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6급 정원인데 7급이 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우리는 7급으로 인정하고 예산을 삭감하겠다 이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실무부서에서, 만약에 최원자 위원님도 조직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삭감하겠다는 게 되겠습니까?

제가 결산을 담당하긴 했는데요, 다른 타 부서에 비해서 과다하게 미집행이 됐어요. 왜냐하면 경상예산이라는 것은 거의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또한 예산절감 차원이라면 몰라도 1차 추경 내지는 정리추경에서 할 수 있었던 부분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결산을 했는데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해서 잔액이 남았다, 이것은 좀 너무…….

그 말씀은 정리추경에서라도, 여기 보니까 한 700만 원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 정리추경에서라도 해 주었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다는 부분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만큼은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 가능한 예산집행을 필요로 하는 경상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집행잔액으로 처리를 했어야 옳은가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직급 관련 직원의 확보가 어렵다면 일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심도 있게, 면밀하게,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금액으로 보았을 때는 얼마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처리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래기획단장 문부춘입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에 의거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만 기구 및 인력, 주요기능, 예산현황은 이미 몇 차례 보고드린 바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금년도 주요업무 내용은 먼저 미래전략 대규모 프로젝트 7개 기업과 지방분권 및 도정혁신을 위한 11개 업무가 되겠습니다.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춘천 G5프로젝트 추진입니다. 현재 G1지구, 즉 미래형 신도시 건설사업은 사업타당성 검증용역을 마쳤고, G2~G5 문화ㆍ관광복합지구 조성사업은 지구별 타당성 조사 및 개발계획의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해서 지구별로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도 차원의 G5프로젝트 지원단도 본격 가동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강원도의 혁신도시 건설사업은 조금 전에 관련되는 조례안을 심의 의결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해서 현재 보상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건설교통부와 저희, 원주시, 그리고 사업주관을 하고 있는 토지공사와 함께 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원주에 건설되는 지식기반형 기업도시는 지난 5월 7일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고시가 됐습니다. 원주 기업도시도 내년 3월에 착공되도록 현재 주민보상, 실시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착공에 차질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강릉에 추진하고자 하는 복합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도와 강릉시, 롯데건설 등 3개 기관 간의 실무협의회가 지난 5월에 구성했고, 지난 6월부터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용역을 착수했습니다. 본 용역결과를 토대로 본격 추진을 하고, 또 추가로 관련되는 기업들도 참여해 나가도록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화천 수상특성화도시 건설사업은 현재 기본구상에 의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일부 사업은 이미 금년도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고, 또한 장기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국비와 지방비, 그리고 민자를 유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미군기지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입니다. 본건은 지난 의회 회기에서 발전위원회 설치조례 심의 시 이미 충분히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금년 말까지 향후 10년간 추진할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해서 정부의 재정지원하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정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창에 조성되는 서울대 농생대의 그린바이오 첨단연구단지 사업은 금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현재 기본구상을 용역 중에 있고, 주민보상 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도내 대학 및 연구기관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방안도 심층적으로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홍천에 계획하고 있는 서울대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 유치 사업은 기본적으로 강원도, 홍천군, 서울대 공동사업으로 해서 지난해 5월에 사업예정지를 확정했습니다. 화촌면 군업지구로 확정을 해서 현재는 서울대학에서 연구소 건립구상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부터 연구단지 건립사업을 착수할 계획으로 사전 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분권과 도정혁신 추진입니다. 지방분권 핵심과제 총 47개 과제 중에 34개 과제가 완료된 것으로 행자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추진과제가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강원도형 지방분권과제도 각종 세제분야, 관광분야 등에 추진해 나가고 있고, 이와 더불어 지방이양사무도 그간 총 7,805건을 발굴해서 1,120건이 이양 완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도의 특성에 맞고 또 이양효과가 큰 환경분야라든지 관광분야, 또 수리권, 자원권 관련 사무에 대한 분권과제를 좀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보다 강하게 정부와 협조하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는 지금까지의 운영성과를 토대로 국내 최고의 분권혁신 전문교육기관으로서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면서, 현재 건립 중에 있는 한국분권혁신센터가 내년에 완공되면 명실 공히 지방분권의 산실로서 그 기능을 다 하도록 더욱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혁신포럼 및 지원단 구성 운영입니다. 지난 5월부터 구성 운영되고 있는 지방혁신포럼과 혁신전문가 중심의 행정혁신지원단을 보다 발전적으로 또 내실 있게 운영해서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도정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금년도에는 고객만족, 행정투명성 제고, 업무프로세스 혁신, 성과중심 조직운영 등 4대 중점 혁신과제를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이와 더불어 일하는 방식 혁신 38개 실천과제를 발굴해서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혁신역량 제고를 위한 맞춤형 혁신교육 및 연수, 혁신 사이버 아카데미 운영, 혁신활동의 체계적 관리 및 우수사례 확산 프로그램 운영 등 혁신 관련 교육 및 홍보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객만족 행정의 추진입니다. 금년도에는 고객만족도 향상 목표를 80점까지 끌어올리고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72.3점으로 평가가 됐습니다만 금년도 목표를 80점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에 두고, 고객만족도ㆍ전화친절도 조사, 그리고 고객만족행정 실천과제의 발굴, 각 분야의 고객관리시스템 벤치마킹 도입 등의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 콜센터는 금년 5월 말 현재 총 6,751건을 상담 처리했습니다. 월 평균 한 1,350건이 되겠고, 또 각 실ㆍ과에 흩어져 있는 상담ㆍ신고센터 10개소를 통합시켰고, 콜센터로 전체 창구를 일원화한 사항입니다. 또 도 민원 대표전화를 콜센터 번호로 통일하는 등의 서비스 개선을 했고, 앞으로도 Happy Call제 운영, 맞춤형 관광정보 제공, 주요 도정정보 안내대행 등의 행정서비스까지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정서비스 헌장 및 민원ㆍ제도 개선을 위해서 행정서비스헌장 이행기준 정립, 도민이 느낄 수 있는 규제개혁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행정서비스 헌장 이행기준 재ㆍ개정 및 이행실태 평가,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한 시책 발굴, 실질적인 주민체감형 규제개혁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 추진은 금년도에는 총 104개 균특사업에 4,503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계획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 균특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현재 각 소관부처ㆍ국회의 협조를 통해서 사업설명 등 사업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육성 사업은 현재 우리 도내에는 원주 첨단의료건강산업특구, 태백 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 강릉 사이언스파크특구 등 6개 특구가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인제의 모험레포츠특구가 현재 신청 중에 있고, 각 시ㆍ군에서 9건의 특구신청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구사업이 우리 도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관광ㆍ스포츠ㆍ레저ㆍ건강과 관련된 특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주력해 나가면서 또 지정된 특구도 내실 있게 운영이 되도록 사후관리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시범사업입니다만 이 시범사업은 금년도에는 영월, 철원, 화천 3개 지역을 선정해서 지역별로 연간 국비 20억 원을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사업은 도내 143개 마을에 마을당 2,000만 원의 시ㆍ군비를 지원해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위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본 사업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전담팀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전문교육과정, 권역별 순회교육, 그다음에 현지방문 컨설팅 등의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자입니다. 단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G5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그동안 주관이 강원도였다가 춘천시로 정식으로 이관하게 된 게 언제죠?

업무를 이관했다기보다 지난…….

언론에 발표된 날짜가…….

예, 그때 도지사하고 춘천시장하고 강개공사장하고 3자 협의를 통해서 업무의 주관은 춘천시가 하고 도는 전체적인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다…….

그게 언제쯤입니까?

금년도 5월 18일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단장님께서는 G5프로젝트를 항상 미래기획단 업무보고, 도의회에 들어온 뒤로, 도의원이 된 이후로 첫 번째로 항상 강원도가 강개공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저희 미래기획단 업무의 특성이 사실 그렇습니다. 춘천 G5프로젝트건, 기업도시건, 혁신도시건 지역에 있는 큰 프로젝트들은 도가 전체를 틀어쥐고 가는 사업들이 아니고 도와 해당 시ㆍ군이 같이, 또 어떤 것은 정부하고 같이 추진을 하는데 저희 미래기획단은 도 차원의 모든 행정적 사항을 추진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보고를 드린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도의회가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금껏 강개공 대표나 미래기획단 단장님이나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여태껏 보고가 됐는데 이것이 갑자기 도의회에 설명조차 없이, 저희는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최소한 어느 정도의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조금, 추진하는 주체가 여태까지 도였다가 춘천시였다가 강개공이었다가 이렇게 해서 확정을 해서 했던 사항이 아니고 3개 기구가 공동으로…….

3자 협의를 해서 계속적으로 온 것은 맞습니다. 춘천시가 배제되었던 것도 아니고 강원도, 춘천시, 강개공이 해서 하는데 저희가 업무보고나 행감 때 “과연 G5프로젝트가 시행되겠느냐, 재정마련이 되겠느냐.”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관이 명확하게 춘천시로 바뀌게 된 것을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 언론에 보도하기 전에라도 “3자 협의가 되어서 춘천시가 주관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라든가 뭔가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그냥 도 집행부에서 알아서 결정하고, 그럼 도의회에 업무보고가 왜 필요하고 행정사무감사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매사에 보면 도에서 하는 일이 참으로 그냥 답답합니다. 단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최소한 정식적인 업무보고가 아니더라도 좀 부수적인 차원에서 저희 담당 소관 위원회만큼은 이러한 사실을 언론에서 접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간단하게라도, 정식보고가 아니더라도 설명 정도는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제가, 저도 지난해부터 업무를 쭉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 업무에 관해서 공동으로 같이 한다, 같이 한다는 개념만 정리가 됐지 어디가 그래도 주관을 하고 어디가 전체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시행을 누가 하고 그런 것이 정리가 안 되었다는 그런 사항을 지금 위원님께서 오해하시는 부분이, 우리 도가 주관을 하다가 춘천시로 넘겼다 이 사항은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단장님,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3자 공동 협의하에 진행이 됐는데, 저희가 올 1월 업무보고 때도 과연 G5가 제대로 시행되겠느냐, G1을 제외하고, G1 명품도시는 일단 주민들과의 접촉이 이루어진 뒤에 하고 G2~G5까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진행과정에서 최소한 설명 정도는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정이 됐잖아요, 춘천시가 주관을 하기로.

주관을 해 나가기로 됐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결정이 됐다면 최소한 저희 방을 방문해서라도 이렇게 됐습니다, 이 정도는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도의회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라든가 모든 행정지도, 관리ㆍ감독, 감사에 준하는 모든 것을 도의회에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런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을 언제나 먼저 처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런 것을 용납할 수 없기에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미래기획단에 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미군공여 주변지역 지원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지역주민들에게는 아주 관심사가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특히 춘천시에서 불거졌듯이 시청사를 거기로 이전하겠다고 시장님께서 발표하고 나서 얼마나 주민 동요가 컸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일련의 강원도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지원특별법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일단 통과가 안 된 것 알고 계시죠?

법이 시행이 됐죠.

법은 시행이 됐는데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노동환경위원회에서 환경오염을 국방부에서…….

환경부하고 국방부하고 서로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일부 경기도 지역에서는 자치단체에서 환경치유비용까지 댈 테니까 빨리 넘겨만 달라는 그런 로비가 있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회 방문해 보셨나요? 노동환경위원회 방문 좀 해 보셨나요?

저희는 아직 안 했습니다.

제가 6월 29일 춘천 미군 캠프페이지와 관련해서 국회 노동환경위원회를 방문했습니다. 몇 분의 위원님들이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넘겨 달라, 성화가 아주 빗발쳐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하다는 내용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원도는 뭐하고 있느냐. 우리 8개 지역 아닙니까, 춘천, 원주, 태백 등 합쳐서.

지금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사항은 춘천 한 군데이고요.

그렇죠, 환경오염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춘천 미군 캠프페이지 때문에 너무 속상한 게 많아서 언성을 높여서 단장님께 죄송하고요, 나름대로 미래기획단 단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그 부분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고 일단 진행되는 사업에 있어서만큼은 정식으로, 긴급 업무보고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공유할 수 있는 부분, 너무 도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의 배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나중에 감정이 상해서 그냥, 감정이 격해져서 언성 높이고 얼굴 붉히고 이런 것보다는 사전에 설명을 했다면 좀 부드럽게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이런 대형사업과 관련해서는 추진상황이 변동될 때마다 설명 내지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과 관련해서 1차 최종안이 전부 다 중앙에 보고되었다가 지금 현재 보고된 중에서 채택된 게 몇 건이죠?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종안 채택, 아직 최종안을 낸 것은 아니고 먼저 얘기되었던 것은 전반적인 1차 종합발전계획은 금년 말까지 확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자부가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년부터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선별을 해서 내달라 했던 부분이 있어서-제가 먼저 회기 때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안 되니까, 예타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밟아야 될 부분들에 못 밟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각 부서에서, 이것은 법적인 절차가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반려가 된 사항이지 안 된다 했던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춘천이나 원주시민들이 생각하는 반환기지와 관련해서는 무상양여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시민 대책위에서는. 그 지역 의회 차원에서도 대책위를 꾸려서 무상으로, 왜냐하면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너무 낮다 보니까 부지에 대한 엄청난 비용을 부담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강원도 차원에서 감안을 해 주셔서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자치단체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어 주시고요, 또한 우리 춘천시 같은 경우 오염과 관련해서 ‘가’급으로 최고 등급을 받았거든요. 그만큼 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인데, 일단 제가 들은 바로는 재정자립이 높은 지역에서는 우선 빨리 넘겨 달라, 모든 오염치유비용도 다 자치단체가 대겠다, 무조건 빨리 개발을 하고 싶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과연 춘천시에게 수백억이 드는 그런 것을 부담할 수 있느냐. 못 해요. 못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같이 얘기를 해 주셔서, 노동환경위원회에서 캠프페이지와 관련해서 먼젓번에 청문회까지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런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전혀 관심을 안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최소한 진행이 어떻게 됐나, 청문회 진행과정 파견도 해 보시고, 출장도 보내보시고, 이것이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 이러한 부분을 별 것 아니라고 치부하면 별 것 아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단장님께서 특별히 주한 미군기지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8월에 활용계획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제출하게 되어 있죠?

예, 1차 시한.

그것과 관련해서 모두 정리가 되면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단장님, 미래기획단을 우리 강원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랄까요, 지역의 균형발전이랄까 그런 것에 두었을 때 미래기획단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부서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데 조금 이질적인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전체적인 강원도의 큰 균형발전 측면에서 지역발전사업들을 하고 있는 부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역발전이라면 강원도 전체 18개 시ㆍ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저희 미래기획단이-아시겠습니다만-도의 정식 기구에 의한 법정 기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유기구를 사용해서 하는 기구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의 행정에 아주 레귤러적인 전통을 갖고 있는 그런 사업들은 아니고, 당장 현실화되어 있는 큰 프로젝트들을 담당하는 그런 업무를 위주로 추진하고 있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골고루 18개 시ㆍ군 지역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 프로젝트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한시적인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실질적으로 도 전체의 계획을 짜고 기획을 하고 디자인을 하는 기능은 기획관리실의 고유기능으로 갖고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큰 프로젝트, 어떤 한 부서가, 한 국이 맡아 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로 여건이 안 좋은, 맞지 않는 사업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미래기획단이 언제부터 업무를 시작했나요, 몇 년도부터?

제가 알기로는 2005년 9월…….

단장님께서 한시기구라고 표현을 했는데 언제쯤이면 미래기획단 업무가 종료될 것 같아요?

그것은 언제까지라고 딱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다만 미래기획단장이라는 이 직제는 여유 국의 것을 가지고 있고, 지금 혁신분권과 같은 데는 금년 7월 말까지 한시기구로 되어 있던 것이 1년 연장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미래개발과도 여유 과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시기구라는 것은…….

한시기구라는 말은 표현상 그러한데 소위 얘기해서 여유기구라는 얘기입니다. 혁신분권과는 한시기구고, 미래기획단장과 미래기획개발과는 사실 여유기구를 가지고 사용하는…….

지금 단장님께서 본 위원회에 2007년도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셨잖아요. 미래기획단에서 2008년도부터의 새로운, 지금 저희한테 보고한 사업내용 말고 2008년도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또 있습니까?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준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탁 내놓을 사항은 없습니다.

내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확보했다든지,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없다는 거죠?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으로 ‘도의 특성ㆍ여건을 살린 연차별 지역혁신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산업 육성으로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지역혁신발전계획이 2004년부터 2008년도까지죠?

예, 1단계 계획이 그렇고…….

내년에 계획이 끝나는데 현재 사업 추진성과는 몇 % 정도 됩니까?

저희가 해마다 평가를 하는데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으로서 전략산업으로 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 방재 이렇게 쭉 나갔어요. 도시가 지정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무슨 자치단체는 무슨 사업으로 이런데, 발전계획은 이렇게 수립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 계획대로 안 되는 곳도 많아요.

부분적으로 그렇습니다. 5년 계획이기 때문에…….

중장기계획도 그렇고, 강원도 3차 종합개발계획도 그렇고,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도 그렇고, 계획은 딱 짜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부분적으로 그렇게 계획대로 안 가는 부분이 많다 이겁니다, 강원도 행정자체가. 그런 면이 있고, 도내대학 특성화 혁신역량강화 부분에 누리사업 지원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각 대학에 누리사업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 성과검토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사실상 각 부분별 사업에 대해서는-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워낙 방대한 사업들이기 때문에-예를 들어 누리사업 같은 경우는 기획관실에서 전담하고 추진하며 평가도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거기에서 확보를 하고…….

예산을 기획관실에서…….

누리사업, 예산 전체적인 것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데 제 얘기는 이 성과를 감시ㆍ감독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냐 이겁니다.

기획관실의 교육, 담당 팀이 있습니다.

이 누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 예산관계를 전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참여정부에서 대학 특성화로 해서 누리예산을 줄 때는 산ㆍ학ㆍ관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지역발전을 선도하라고 예산을 준 건데, 이게 미국 실리콘밸리처럼 어떤 대학이 주체가 되어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검토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감사할 데가 어디냐는 말이에요, 예산을.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화두가 국가균형발전인데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국가예산이 내려갔는데 감시ㆍ감독할 기관이, 지금 당장도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문제다 이겁니다. 실례로 예를 들어 어떤 대학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그 예산을 가지고 마음 맞는 몇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선진지 견학 가는 거예요. 그런 데에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감시ㆍ감독할 기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검토하셔서 어떻게 이것을 감시ㆍ감독할 수 있는지 그 방법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기구의 정원ㆍ현원을 보면 4급에 두 명의 현원이 있어서 두 명이 배치가 되었는데 미래개발과에 4급 두 분이 배치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미래개발과의 4급에 정원이 한 명인데 현원이 두 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제가 아직 4급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3급에 보면 정원이 한 명인데 현원이 결원으로 되어 있죠. 그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혁신분권과에는 4급이 안 계신 거죠?

혁신분권과장님도 직무대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5급에 직무대리가 있고 그렇게 되어서 밀려 내려가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아까 최원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29쪽에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사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사업은 각 시ㆍ군 읍ㆍ면별로 1개 마을씩 선정하는 그런 사업이죠?

읍ㆍ면별이 아니고 기준이 시ㆍ군당 10개 마을…….

시ㆍ군을 보면 10개 읍ㆍ면이 안 되는 지역은 대개 읍ㆍ면별로…….

거의 하나 있는 데도 있고, 시장ㆍ군수의 의지에 따라서 사실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사업비는 전액 시ㆍ군별로 2,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인데, 마을이 다 선정됐습니까?

143개 마을은 다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행자부의 기준으로 하면 18개 시ㆍ군이니까 180개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ㆍ군의 형편에 따라서 10개를 못 채운 데도 있고, 안 채운 데도 있고 그래서 143개입니다.

그러면 예산 2,000만 원이 선정되면 바로 선지급을 하고 후에 정산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마을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후지원을 받는 것인지 어느 쪽입니까?

제가 아는 것은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단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ㆍ군에 제출하면 시ㆍ군에서 그 사업을 확정시켜서, 일부는 마을단위에서 자부담도 할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냥 시ㆍ군비 가지고 하는 사업들로 책정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마을에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전에 지원해 주느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집행절차는 제가 정확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마을 입장에서 이 사업 자체를 보면 각 시ㆍ군별로 새농어촌 건설이라든가 그런 대규모 사업을 못 하는 조그만 마을들이 사실상 선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예산상의 문제를 좀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ㆍ군별로 자금지원 형태가 좀 다르겠네요.

예, 시ㆍ군의 상황에 따라서,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향후 계획에 보면 우수사업 선정을 해서 행자부에 추천하는 것은 이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이 사업입니다.

강원도 전체 143개 마을 중에서 10개를 선정해서 행자부에서 추천을 하는 거죠?

아마 행자부에서 평가지침을 어떤 방식으로 해 달라고 오면…….

10개 마을이 도에서 선정이 되면 그 마을에 대해서는 별도의 어떤 인센티브나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도 차원에서는 없고요, 이게 행자부 사업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런데 아직 얼마를 어떻게 주겠다는 것은 결정이 안 되어 있고 방침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도별로 10개 마을을 추천하면 행자부에서는 Best10을 뽑잖아요, 이것을 보아서는. 그 부분은 물론 행자부에서 별도로 지원을 하겠지만 우리 도에서 1차적으로 10개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도비로 별도의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드네요.

그 문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부분이,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시범사업 3개 지역으로 영월하고 철원ㆍ화천이 있는데 이게 똑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때도 2배수로, 그러니까 행자부가 선정해서 추천하라고 그랬는데 6개 중에 행자부에 3개만 하고 나머지 3군데가 탈락을 했거든요. 지금 하신 말씀하고 똑같은 걸로, 3개 시ㆍ군 지역도 도비를 대서 도에서 지정을 해서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논리가 당시에도 나왔고 행자부에서도 그렇게 바랐는데 저희 도가 사실 예산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시행을 못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각 마을에서 2,000만 원씩 143개 마을이 지원받아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그냥 그 마을 자체 내에서 2,000만 원 보조 받아서 대충 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에서 10개 마을을 우수마을로 별도로 그중에서 선정을 한다는 그런 지침이 내려지고 뭔가 별다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143개 마을이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철저를 기할 수도 있고, 사기진작도 되고, 뭔가 열심히 해서 도의 우수마을로 선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10개 마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조금 차별화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사기를 돋우는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동계올림픽유치단장 이우식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도민 모두가 그렇게 염원했던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또 다시 성사되지 못한 점에 대하여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각별하신 열정과 성원을 모아주셨던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계올림픽유치단 전 직원은 유치 실패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유치 과정에서 모아주셨던 전 도민의 뜻과 힘, 도전과정에서 축적된 경험과 자산이 헛되지 않고 강원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새로운 각오를 드리면서, 동계올림픽유치단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올림픽유치단 소관은 국제스포츠지원사업 항목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총 274억 7,189만 9,000원으로서 이 중에 270억 8,090만 3,000원은 집행이 되었고, 6,000만 원은 익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3억 3,099만 6,000원은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 중에 경상예산은 18억 5,409만 6,000원이 집행되었으며,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계약직 인건비 5,528만 2,000원, 부서운영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 등 일반운영비 9,055만 4,000원, 그리고 국제대회 유치 및 경기장 시설 벤치마킹 등 필수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8,36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 시책추진 등 업무추진비 2,108만 7,000원, 직무수행경비 6,050만 3,000원, 그리고 민간인 국외여비와 외빈초청경비 등 일반보상금 2,92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IPC알파인월드컵스키대회, FIS국제스노보드주니어세계선수권대회, 국제동계올림픽박람회 개최, 드림프로그램 운영 등 9개 국제사업 추진에 민간보조 15억 1,384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예산현액 254억 3,861만 원 중에서 252억 2,680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ㆍ군과 공기관에 대한 경기장 시설대응 보조사업비 178억 2,500만 원, 2014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출연금 40억 원, 동계올림픽경기장 기본설계 용역비와 시설부대비 등 34억 18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출연금 등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9년 스노보드세계선수권대회와 2009년 바이애슬론세계선수권대회 준비에 필요한 예산을 당초에 확보했으나 두 대회와 관련한 조직위원회의 구성 시기가 2007년도로 연기됨으로써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동계올림픽유치단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2006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세심한 심사절차를 거친 사안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예산편성은 물론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산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끝으로 동계올림픽유치단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