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실한 예비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조봉연입니다.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예산규모, 회계별 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먼저 세입면을 보면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 124억원, 특별회계는 271억원이 각각 증가하여 총 예산규모는 5,631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증가요인은 자체재원이 57억원, 의존재원이 6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305억원이 증가된 반면 기타 특별회계는 34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지방세 세입수준은 2006년도 결산액 수준으로 무리 없는 적정수준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면에서 볼 때 금번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중 기정예산대비 증가율 4% 수준으로 세출예산편성의 주요 기능별 구조를 분석해보면 일반행정비는 3.5%인 21억원이 증가되었고 사회개발비는 6%인 84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3.5%인 36억원이 증가되었고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25.5%인 17억원이 감소되는 등 일반행정비에는 법적필수경비의 부담액이 대부분이며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의 증가가 두드러지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시민복지욕구 충족, 지역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편익시설 등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중점 투자되는 바람직한 예산편성으로 판단되나 일부 관심을 가지고 심의·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제1회 추경시 삭감예산 재계상과 관련하여 제1회 추경 심의시 시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는 재계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이나 일부 예산이 재계상된 바 제1회 추경 심의 이후에 어떠한 사정변경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 충분히 청취하고 심의·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회 추경 삭감액 중 재계상된 내역을 보면 해양수산과의 조미김 가공시설 개보수 사업비에 3,000만원, 마른김저온저장시설에 1억원이 있습니다. 기정예산 계상 없이 신규계상된 사업 관련하여 본예산 제1회 추경예산 성립이후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음에도 기정예산 계상없이 금번 추경에 신규계상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바 이들 신규 계상된 예산이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신규 계상된 불가피한 예산인지 해당부서로부터 그 사유와 원인발생 등을 충분히 청취 후 다음 연도에도 계속될 사업인지 등에 대하여 중점을 두어 심의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정예산 계상 없이 신규 계상된 예산을 살펴보면 총무과의 우수인재특성화교육사업 1,000만원, 민주평통 고구려유적지 탐방지원 3,000만원, 자율방범연합대 차량구입 3,0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의 민관협력협의체 관련사업 4,000만원, 행복나눔과의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4,050만원, 보령시 특색음식경연대회 1,000만원, 도로교통과의 장애인콜택시 운행비 500만원, 선진교통문화정착 한마음대회 500만원, 청정농업과의 우수농수특산물 수출물류비 통관수수료1,000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정예산대비 50%이상 또는 1억원 이상 증액된 예산과 관련하여 예산의 계상은 회계연도 내에 소요되는 예산을 가급적 정확하게 추계하여 계상하여야 하나 금번 추경예산에 50% 또는 1억원 이상 과도하게 증액하여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는 해당부서로부터 증액의 사유와 발생시점, 산출근거 등의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신 후 심의· 판단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정예산대비 50% 또는 1억원 이상 증액된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서울사무소 임차료 1억 3,000만원, 시장공통 일반수용비 500만원,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시정홍보 3,000만원, 총무과의 전입자 인센티브 4,380만원, 대여장학금 1억 2,900여만원, 행복나눔과의 국제결혼지원금 5,000만원, 환경보호과의 생활폐기물수집운반 2억 7,500만원, 소각로 운영 위탁비 5억 2,500여만원, 건설과의 교성지구 노후교량 교체 1억원, 도로교통과의 차선도백정비 5,000만원, 해양수산과의 차량선박비 1억 3,000여만원, 맑은물사업소의 송배수관 보수, 5,100여만원, 급수관 수선비 2,400만원, 해수욕장개발사업소의 택지매각위탁수수료 20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절대공기부족 우려사업 계상 관련하여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은 연도말까지 집행되어야 함이 원칙이나 사업을 마무리하여야 할 시기에 신규사업을 계상함에 따라 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견되는바 연도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해당부서의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절대공기 부족 우려사업 예산내역을 보면 자치정보과의 동대7통 마을회관 신축 5,000만원, 행복나눔과의 야룡3리 경로당신축 5,000만원, 기업사랑과의 현대상가 비가림시설 1억 5,000만원, 맑은물사업소의 미산 도장골 급수시설개량 3,000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확정된 사업예산의 전액 삭감과 관련하여 예산으로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금번 추경예산에 일부 사업에 대한 사업비 전액이 삭감 계상돼 있는바 이들 사업에 대하여 어떠한 사정변경에 의한 내용인지 해당부서의 심도 있는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확정된 사업예산의 전액 삭감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건설과의 배수개선사업비 5억원, 영보2리 수해뜰 노후교량 교체 1억원, 도로교통과의 보령명천육교가설 5억원, 주교면 진입로정비 2억원, 농업기술센터의 특성화지원사업 1억 6,875만원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입니다. 금회 제출된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과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지원, 지방세, 세외수입의 추가 세입재원이 발생함에 따라 주민의 기본생활 보장 및 생활편익에 직결되는 폐기물 처리위탁 추가소요분, 당면한 지역 현안사업의 예산 반영으로 주민생활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도비보조사업 의무부담 경비, 각종 필수경비를 반영하여 내실 있는 시정을 운영코자 제출되었는바 일반행정비보다는 사회개발비 및 경제개발비에 중점적으로 증액 편성되는 등 전반적으로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들이 비교적 적정규모로 계상되었다고 보여지나 제1회 추경심의시 삭감된 예산의 재계상, 신규 반영된 사업, 기정예산 대비 과다하게 증액된 부분, 시기적으로 연도말임에도 새로이 계상된 시설비 부분, 기 확정되었던 사업예산의 삭감에 대하여는 각 분야별로 투자효과, 타당성, 공익성, 적법성, 지역형평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하여 면밀한 심의가 요망되므로 해당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청취 후 심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업사랑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사랑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사랑과장 박종경입니다. 예산서 15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관창산단 및 기업유치 여비로써 신설된 투자유치담당에 소요되는 여비입니다. 다음은 용역비로써 한내시장 개별시장 활성화 용역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용역을 하려는 것입니다. 156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행사실비보상금 130만원, 포상금 670만원은 지난해에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의 우수상을 수상해서 포상금으로 받은 금액을 일용직에 한해서 적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 현대상가 비가림 시설은 동부시장 내 상가에 1억 5,000만원이고 그 이후 석탄회처리 지역사회발전기금 2억 300여만원을 3,390만원씩 주포, 주교, 오천, 천북, 청소, 청라면까지 이어지도록 균일하게 해당 면에서 마을을 통한 사업비를 요청받아서 이 사항을 한 것입니다. 158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동부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4,640만원은 전체 5억 8,000만원의 사업비중 상인의 자담이 10%인 5,800만원이 들어야 하나 2%인 1,660만원만 확보가 된 채 자담능력이 없다고 판단돼서 시비에서 자담능력을 보전하려는 것입니다. 159페이지, 반환금은 집행잔액 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59페이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시설비 농공단지조성 4억 5,900만원을 감해서 감리비로 과목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340페이지, 주포산업단지 정수장 시설이 노후 돼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민간이전사업비로써 천북 굴축제에 대해서 기존에 1,000만원을 확보했으나 500만원을 추가해서 지원하려는 것이고 시설비 외연도 배수개선사업 1억, 366페이지의 민간자본보조 주포면, 주교면, 오천면의 내역은 전부 주민의 원이나 여건변동에 의해서 사업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예비비는 천북 굴축제에 지원코자 1,500만원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업사랑과 소관 일반회계 155쪽부터 1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359쪽부터 360쪽까지 질의하여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365쪽부터 3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6쪽에 보면 오천면에 외연도 체육공원조성 및 부지매입비 1억이 삭감됐는데 사업비가 시설비로 들어가 있던가, 찾다가 못 찾겠네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66페이지에 있는 1억을 감해서 365페이지 외연도 배수개선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체육공원을 배수개선사업으로, 지역은 같고요.

이거에 덧붙여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예산 요구권은 주민들한테 있죠?

그렇죠.

우리가 알다시피 관련부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주민의 뜻에 반해서 요식행위란 얘기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반이라기보다는 들어주려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게 발전소주변지역사업을 신회계년도 개시 전 4개월 전에 8월말까지는 사업비 규모 통보를 발전소에 해줘야 하고 우리는 받아야 하는데 11월 가까이 돼서야 급하게 사업비가 결정돼서 통보가 오는 바람에 당초예산마저도 수정발의에 다루게 되는 어려움이 계속 진행돼서 시급한 나머지 충분한 의견반영내지는 검토 없이 일부 들어오는 것이 추경에 변경하는,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재촉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이 시간까지 내년사업비 통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실무적으로 있어서 변경이 찾은 요인이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사랑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현입니다. 163쪽, 배수개선사업 5억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주교 송학 고정지구에 대한 경지정리사업과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해서 추진코자 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에서는 신규착수를 억제하고 경지정리사업에 핵타당 사업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인해서 경지정리사업이 2008년도로 연기됨에 따라서 병행사업추진에서 효과를 거양토록 계획했습니다마는 경지정리사업이 연기됨에 따라서 이것도 당연히 연기해야할 부분이어서 이것을 농촌공사의 배수개선사업으로 올해는 올려주고 내년도에 다시 우리가 받는 것으로 도 승인을 받아서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164쪽에 고정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본조사와 추정사업비 사업효율성분석, 사업대상지에 대한 위치도 작성 등 내년도 조기착공을 위한 준비금으로 6,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요암리 배수로 정비사업이 3,000만원, 퇴적토사에 대한 준설과 토공수로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영보2리 수해뜰 노후교량 교체 1억이 감됐습니다. 이 금액을 교성리 노후교량 교체에 1억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영보2리와 교성리에 교량을 각각 1개씩 2개를 놓으려고 1억씩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예산이 모자란 이유는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공사비가 과다하게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2개의 교량을 추진할 수가 없어서 차라리 급한 교성리 노후교량을 먼저 놓고 내년도에 영보2리를 놓는 것으로 해서 한쪽으로 사업예산을 몰아주고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영보2리는 감하고 교성리는 1억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165쪽 성주~청라 남북관통도로 2공구에 대해서 3억 8,000만원을 감해서 청천호 내부관통도로 개설사업으로 3억 8,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조달청 사전 원가계산을 해보니까 성주~청라 남북관통도로에서 4억정도 감액이 발생되고 청천호 내부관통도로에서는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같은 개촉사업비에서 성주~청라 남북관통도로에서 청천내부관통도로로 덜어주는 사항입니다. 166쪽, 폐광지역진흥지구사업 국비반환금 3억 4,826만 6,000원을 세웠고 도비반환금도 4,351만 2,000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353쪽에 남포지구 간척농지기금사업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역비에 남포지구 간척농지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에 4억을 세웠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영향조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해서 준공 후 5년 동안 공유수면매립사업 인가조건 및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에 의거 사후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기 위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163쪽부터 1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5쪽, 성주~청라 남북관통도로 개설자금 3억 8,000만원을 감해서 청천으로 옮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착공도 안 해보고 예산이 남아서 돌리는 건가요, 왜,

냉풍욕장 진입로를 조달청에 사전원가 검토를 시켜보니까 여기서 4억의 감액요인이 발생됐어요, 당초예산보다 남는다고 보여지는 거죠, 냉풍욕장 것을 내부관통도로 주고 나중에 어차피 받아오니까요.

그러니까 1공구와 2공구 것을 남아서 이쪽으로 돌린다는 말씀이시죠?

예, 우선해서 내부관통도로를 준공하고,

알겠습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그렇죠, 전체예산 중에서 최종 남은 반납금입니다.

이게 시비로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폐광지역진흥사업비중에 반납이에요?

예, 전체 우리가 700억 가져왔는데 이중에 최종집행하고 입찰차액하고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매입을 못했어요, 어차피 올 연말 안에 정산액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주~청라 관통도로도 거기도 터널 발주해야죠?

내년도 발주입니다, 1공구, 냉풍욕장은 2공구인데 2공구는 발주해서 공사하고 있고 1공구는 내년도에 150억 예산을 확보해서 발주할 계획입니다.

1공구 총 예산은 얼마예요?

전체 350억을 보고 있거든요.

터널까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남포간척지구 농지기금사업 특별회계 35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김종환입니다. 171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등에 기타보상금이 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 당초 40동 계획에서 42동으로 됨에 따라 동당 평균 똑같지는 않습니다마는 200만원 규모여서 4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시설비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대천2동지역 4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마는 당초 26억 8,828만 8,000원에서 지난 7월 10일 교부금액이 36억 5,081만원으로 편성됨에 따라서 도비, 시비, 균특자금 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동대3통 도로개설사업은 당초 도로교통과에서 동대동에 육교를 가설코자 하는 도비지원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육교가설이 현실적으로 도로개설보다 더 급한 사업이 아니다하는 차원에서 공종을 변경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돌리면서 저희과에 편성을 시킨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증액됨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1억이 편성됐습니다마는 이것이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지역균특회계하고 연결된 균형개발차원에서 승인코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으로 민간자본보조의 성격으로 목을 바꿔서 변경한 사항입니다. 불량주택 개량은 35동에서 38동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1,800만원이 시비부담율에 따라서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71쪽부터 1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2쪽에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3개 마을이 선정됐습니까?

예, 선정됐습니다.

어디 어디예요?

웅천 성동리, 남포 월전, 성주1리입니다.

선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점수 배정하는 규정에 따라서 선정을 한 겁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담당이 그동안 없었는데 지난 7월 1일 직제구조조정이 되면서 저희과에 역세담당하던 부서가 살기 좋은 지역담당으로 명칭이 바뀜에 따라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사항인데 참 살기 좋은 마을은 실제는 중앙부처하고 연결된 부분은 행자부 산하로 돼있고 마을별로 각종 기반시설, 이용시설, 이런 위주로 별반 사업성격상으로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타당성 있는 사업, 그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할 경우에는 선정을 3개 마을을 해서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순위를 매겨서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해서 사업이 완료되면 완료된 결과를 가지고 도청 경유해서 행자부까지 해서 신청을 하고 또 순위도 받고 그런 사항입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이 사업이 애매한 것 같네요, 잘못 집행되면 예산이 이런 걸 주변에서 볼 때 쓸데없는 짓 한다는 여론도 있을 수 있고, 마을에 조경 같은 것을 얘기하나요, 아니면 주택을 얘기하나요?

저희도 이것을 해명하기가,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지역 만들기, 참 살기 좋은 마을, 그러니까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읍면동단위가 아니고 마을단위로 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로 기반시설이나 이용시설차원에서 정비하는 겁니다. 사업성격으로 보면 그동안에 해오던 사업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안 해도 그만 아니에요?

그렇죠, 응모를 안 해도 되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주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배두성입니다. 177쪽, 도로교통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은 지방도 교통량조사에 따른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관장하는 지방도에 대한 교통량 조사입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 원산도 중앙도로 확포장, 이것은 지사님 도서순방 때 약속된 사업에 도비 지원되는 사업으로 금년 0.8㎞ 미확장구간에 대해서 보상비, 확장계획을 위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178쪽, 보령 명천육교가설은 도시주택과의 사업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저희과에서는 감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시도1호(주산~미산)도로 확포장, 9,9370만원이 감되는데 이것은 기존에 도흥마을 시도1호의 포장사업비중 일부를 낮춰서 아래에 있는 시도8호(주산~웅천)도로 확포장으로 사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주교면 진입로정비 감액한 것은 주교에서 21호 국도로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주교203호 사업과 같이 연계돼서 하려고 감시킨 겁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철탑이설 부담금은 국도대체우회도로 구간 화산동 지역에 있는 철탑 부기를 기존에 우리 시비를 부담해서 이설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정산을 해보니까 2,500만원을 더 부담해야 돼서 계상했습니다. 죽청리 고인돌공원 진입로 확장은 총사업비가 2억이 되는데 1억 4,000만원을 확보해서 이번에 6,000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마무리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9쪽에 있는 도로유지보수사업, 생활민원사업, 차선도색정비사업은 그간에 도로 소파보수라든지 읍면에서 요구하는 생활민원사업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천북면 리도210호 수해복구는 신덕3리가 8월 27일날 폭우피해로 인해서 교량암거박스가 유실돼서 응급복구만 해놓고 다시 시설하는 사업비입니다. 오천 리도201호 마을안길포장사업비는 오천 소재지 소성리에서 교성리 연결되는 도로를 확포장하기 위해서 금년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시책추진보전금을 3억 지원됐습니다. 아래 시설부대비는 위에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80쪽, 민간경상보조 화물연대 피해차량 보상은 화물연대가 파업했을 때 피해차량에 대한 보수, 32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선진교통 문화정착 한마음대회, 운수종사자 연1회 화합대회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민간위탁큼 장애인 콜택시운영, 조례에서 보고 드렸던 대로 콜택시를 금년부터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 예산을 세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 유가인상분 보조금 2억을 추가해서 금년에 34억이 편성됩니다마는 이것은 주행세, 휘발유 유류에 대한 주행세로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용 차량의 유가인상분을 보조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34억 예산을 세워도 금년 내로 지원할 것은 부족한데 내년도에 다시 확보가 돼야 될 예산입니다. 아래 민간자본보조 노후시내버스 대폐차사업도 시내버스의 재정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 필히 대폐차해야 될 8대의 대폐차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1억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설치사업 특별회계 373페이지입니다. 대천항 주차관계시설로 대천항 주차장을 금년에 확장을 했는데 입구가 36호 앞부분만 있어서 뒤편 부분에 다시 한번 출입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차량출입 통제를 하기 위한 전산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예비비에서 감해서 시설비에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177쪽부터 18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0쪽에 선진교통 문화정책 한마음대회가 본예산에 없던 건데 추경에 세웠네요? 500만원인데 무슨 행사를 어떻게 하는데 주는 거예요?

운수종사자들이 매년 1회씩 체육대회 및 교통문화 정착 캠페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운수종사자라면 주로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택시입니다.

택시는 지난번에도 본예산 때 외국 선진지 견학으로 2,000만원 세웠죠? 그런데 또 선진교통문화 한마음대회한다고 500만원 또 주는 거네요? 매년 했다는데 왜 본예산때 안주고 추경에 세웠어요?

경상보조다 보니까 경상보조는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에 포함이 안돼서 연도중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10월 21일 날 계획돼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79쪽, 생활민원사업이라든가 차선도색 이런 것은 책정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책정은 안 되고요, 생활민원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1억 5,000만원 예산이 다 집행돼 있는데 읍면동에서 계속 요구가 들어와서 하는 것이고 도로유지보수하고 차선도색 같은 경우는 읍면지역에 일부 시행을 했습니다. 도로유지보수사업만 앞으로 발생하는 소파보수라든지 그런 사항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할 것을 예상해서 세운거죠?

예, 차선도색하고 생활민원사업은 거의 확정됐다고 봐야 할 사업이고요, 도로유지보수사업만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주차장설치사업 특별회계 37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변주차한 데, 도로교통과에서 하겠네요?

예, 주차관리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역전에서 이쪽 옛날 동부연탄까지가 일방통행이죠?

예.

그런데 현재 그 통로를 일방통행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 선, 국도선이 굉장히 밀리거든요, 서로 통행을 시켜주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쪽 어전 있는 데 있죠, 그쪽은 인도가 굉장히 넓어요, 그것을 좁게 하면 이중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생선 장사들이 점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인도로 확보하면 왕복 2차선이 충분히 넓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일방통행을 해제하고 주차도로로 만들고 인도를 좀 좁혀서 공간을 더 확보하면 지금처럼 오히려 그 도로가 노변주차장이 되다시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쪽 통로가 밀릴 때는 저쪽 통로가 밀리고 그쪽은 또 그쪽대로 밀리고 그런 기현상이 나타나는데 예비비도 6억 있는데 그 도로 관리사업을 하면 어떨까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85쪽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위원회가 구성돼있나요? 먼저 조례로 한다고 하셨었잖아요, 그게 아닌가요?

지난번에 지적해주신 사항은 보령시자율방재단 구성에 따른 조례를 했고 이것은 2006년도 8월 10일 날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조례를 제정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위원이 총 15명인데 민간인 위원, 대학교수 각 직능에 전문부서로 해서 열한분의 민간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매달 하나요?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종 인허가, 예를 들어서 삼성홈플러스 진입로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사전재해는 없는지 또 오천에 연수조선이 들어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공장이 들어섰을 적에 사후에 재해가 있을 런지 그런 부분을 사전에 심의하는 사항으로 이 부분은 인허가시 신청시에 하기 때문에 매월 정기적으로 한다기보다도 사안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침수흔적도 작성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내년도 업무구상에 입안을 해야 될 사안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하반기부터 침수흔적도를 작성하도록 자연재해법을 개정해서 법 제정이 됐습니다. 이 관계는 태풍이나 호우, 해일시에 풍수에 대한 피해지역을 피해당시에 조사를 해서 사후에 예방하는 차원으로 보전관리토록 돼있는 사항으로 재해지도를 작성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부분을 처음 접하시는 것으로, 제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하반기에 소방방재청에서 법제정이 되면서 금년2회 추경에 아마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정농업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농업과장 장덕희입니다. 청정농업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쪽 일반운영비에 가축전염병 살처분 임차료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가축사육농가의 일제검사 강화, 도축장 검사 비중의 강화로 인해서 감염가축에 대한 추적관리를 하다보니까 작년도 보다 살처분 가축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에 대한 중장기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워크숍 참석 행사실비보상금을 민간이전 행사보조로 목변경하는 사항으로 감액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보령우수농수특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16개 업체에서 미국과 일본지역으로 특산품을 수출하고 있는데 10월 5일 현재 403만두의 수출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에 축산품 수출시 물류비를 지원하려고 보상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2007년 고품질 충남쌀 판촉홍보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는 10월 19일날 인천 신세계백화점에서 충남쌀 홍보 판촉활동을 전개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사업비로써 이것은 지방이양금 세입이 잡혔기 때문에 68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사업으로써 당초예산에 684두를 계상했는데 실제 안정제사업을 지원할 가축수를 조사해보니까 1,999두로써 1,300두에 대한 보상금을 상향조정해서 1,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동방제 릴세트 지원사업으로써 당초 30농가에 지원할 계획으로 지원신청을 받았으나 6농가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1,8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청농업과 소관 일반회계 191쪽부터 19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191쪽 가축전염병 살처분 임차료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보령시에 살처분한 농가가 몇 호 있어요?

지금 살처분한 농가는 현재 19농가에 한우 137두를 살처분 했습니다.

젖소는 없어요?

소 블루세라병이 16농가에 47두를 살처분 했고요, 소결핵 등으로 인해서 2농가에 50두, 돼지콜레라 1농가에 40두를 살처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임차료는 뭡니까?

이것을 매장해야 되는데 인력으로는 불가능해서 중장비를 임차해서 매장하고 있습니다. FTA체결 이후에 가축방역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과거에는 죽은 가축만 파악해서 처리했었는데 요즘은 혈청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미리 감염된 가축을 발견하게 되면 즉시 살처분 하도록 돼있습니다.

살처분 할 대상은 얼마나 돼요?

브루셀라병은 현시가에 60%를 농가에 축산발전기금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소 결핵병은 100%, 시가를 조사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돼지는요?

돼지는 100% 다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염성은 확 퍼지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방역관계를 과거보다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를 방문해서 청정농업과의 수의사들이, 그리고 공중수의사를 동원해서 혈청검사를 정기적으로 의뢰해서 감염된 소는 미리 발견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살처분을 하는 것 같은데요, 신경좀 쓰셔가지고, 해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예방이 돼야지 물론 100% 보상을 해주면 큰 피해는 없겠지만 그래도 미리 해서 방제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정농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최동용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 일반운영비 차량선박비는 어업지도선 유지비를 당초 90일 계산을 했는데 부족분 40일분을 추가로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98쪽, 어업지도선 소모성 부품비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우리 일반사무용품비 등 지도선에 소모성으로 필요한 부품에 대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민간행사보조 무창포 대하·전어축제 행사보조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시책추진비로 1,500만원에 대한 시비부담금 1,500만원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일반운영비 부족분에 대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목변경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는 44척을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시설비중에서 녹도 어구 크레인 설치와 고대도 선착장확장, 초전 여객선 접안시설은 지난 5월23일 이완구 도지사님이 도서 방문시에 건의된 사항으로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포구 일주도로와 무지개다리건설, 독살체험장 조성 및 무창포항 공원조성사업은 무창포항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실시설계로 사업별로 변경이 있어서 사업내용을 감 또는 추가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액을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00쪽, 민간자본 이전중에서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조미김 가공시설 개보수와 201쪽, 마른김 저온저장시설사업은 당초 1회추경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돼서 편성 요구한바 있었습니다마는 의회 심의중 삭감돼서 사업추진을 못하는 과정에서 시비분을 추가로 반영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조미김 가공시설 개보수에 3,000만원과 마른김 저온저장시설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인공어초시설 시비부담금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우리 관내에 배정된 8억 8,900만원의 약 10%인 8,100만원을 시비부담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인공어초사업은 무창포지구와 외연도지구에 금년도에 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쪽, 국도비반환금은 지난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일반회계 197쪽부터 20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쪽, 201쪽에 조미김 가공시설하고 마른김 저온저장 시설은 본예산에도 올랐던 거 아니에요?

지난번 1회 추경에 올랐던 건데 도비보조가 있어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었는데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검토를 해보면 본예산에 삭감됐던 것을 1회 추경에, 1회 추경에 삭감됐던 것을 2회 추경에 계속 올라온다는 것은 나쁘게 표현하면 의원들을 무시한다고 할까, 삭감됐으면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지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의원들 자존심이라고 할까 상하더라고요, 충분히 검토해서 삭감시켰는데 다음에 또 올라와요, 싸움하자는 얘긴가,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당초 도에서 FTA체결 관련해서 농어민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예산편성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누구를 지어주자는 거예요?

아직 사업자 선정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계획을 세워놓고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편성되면 도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사업자모집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것은 잘 검토를 해서 필요한 사항이나 해야지 대강대강 판단해서 덮어놓고 예산만 세워놓고 아무나 달라고 하면 주는 식으로 하면 안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개별로 저온창고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습니다. 어디 누구를 지어주자는 거예요?

지난번 FTA 체결 후에 도에서 실태조사를 다녔을 때 개인 누가 건의는 안했지만 협회차원에서 지원 건의를 해서 도에서 도비하고 시비로 지원을 해주자고 결정이 돼서 내시된 사항입니다.

도비는 없네요?

도비는 기왕에 똑같은 비율로 있습니다.

그러면 마른김은 도비포함하면 2억이네요?

마른김은 총 4억이 되겠고요, 위에 조미김 가공시설 개보수는 총 1억원 사업입니다. 도비, 시비 3,000만원, 자담이 4,0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198쪽, 해양수산과에서 예산 세워서 하는 축제가 몇 군데예요?

대천항 풍어제가 음력 정월 보름날 있고요, 그 행사를 지원해주고 오천항 키조개축제하고 무창포 쭈꾸미축제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오천 키조개축제는 예산이 얼마였었죠?

500만원입니다.

여기 무창포 대하, 전어축제는 뭐예요?

대하 전어축제는 금년도에 처음 지원해주는 사항인데요, 도에서 시책추진비로 1,500만원을 내려주면서 부담조건으로 1,500만원 시비를 보태도록 돼있습니다.

도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해서 3,000만원이요?

예.

아닌데?

3,000만원입니다.

합이 3,000만원이에요?

예.

도비를 1,500만원 세워줬으면 1,500만원 보태서하면 굉장히 큰 축제네요? 처음 하는 건데,

지원은 처음 해주는 거고요, 축제는 7회인가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얼마가지고 했었어요?

그전에 이 축제는 지원을 안 해줬고 쭈꾸미축제만 봄에 500만원 지원해줬습니다.

그러면 쭈꾸미축제는 없어졌어요?

올해 했고, 추가로 해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창포전어축제가 3,000만원이에요?

예.

저는 축제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축제든지 간에 축제분위기가 아니고 시민이나 관광객에게 나쁘게 얘기하면 바가지 씌우는 느낌을 주고 가면 비싸고 바가지 쓰고 왔다, 또 지역특산품이 아니라는 얘기를 듣거든요, 비단 수산물뿐만 아니라 농산물도 그렇고, 그런 이미지로 굳이 축제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가면 관내 것도 아니고 바가지 쓰고 온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도 활용성 있게 진짜 축제분위기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창성위원님께서도 명분 없는 시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럼으로써 실질적으로 시장과 시 공직자들이 보령의 살림을 해나가는데 오히려 도움보다 저해요인이 되는 것이 있다고 봐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도지사가 섬에 와가지고 199쪽에 있는 것은 지원약속을 하고 간거라 이거죠?

예, 약속을 하고 도비를 내려 준겁니다.

그러면 도지사가 약속했으면 도지사 돈으로만 하라 이거예요, 지금요 여기뿐만 아니라 도로교통과에서 4억짜리가 있어요, 원산도 중앙도로 확포장 800m 개설한다는데 2억 도비 내려주고 시비 2억 부담으로 예산편성이 됐죠, 이렇게 따져보니까 도지사가 와서 줄잡아서 7억 준 것은 고맙다 이거야 그러나 이 7억 플러스 7억이 순수하게 시비 7억이 우리시 공직자들의 입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가야 될 돈이 가지 못하고 여기로 선회하고 만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산 편성하는 계장님도 와계시지만 이런 행위는 안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마른김, 조미김?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보령시 공무원은 다 봉사입니까, 보령시장은 아무 것도 아니고 보령시의원도 아무 것도 아니고? 왜 이걸 도비로 하려면 지들이 하라 이거예요, 도의원한테도 할 얘기입니다, 도의원들이 자기들 사업비로 하려면 자기들 사업비로 해줘라 이거야, 왜 꼭 시비부담을 시켜가지고 말이지 시재정의 압박을 주게 만드냐 이거예요, 이런 거요 더러 칠테니까 과장님 속상하게 생각지 마세요, 도지사가 아니라 도지사 할애비라도 왜 우리 시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재정적으로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는데 도지사가 덜렁 왔다가면 말이지 도지사가 말 한마디 하면 시비는 거저 따라 붙어야 되고, 이것은 실무추진자로서 개선돼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말씀은 못하셔도, 조미김이나 마른김 저온저장시설 분명히 과장님 그랬을 겁니다, 도비 내려주고 시비 보조내시 하니까 시비확보 못하니까 위에 도 수산과에서 최과장 너 뭐하는 거야 임마 도비 줬는데 시비확보도 못하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또 넣은 거 같아, 답은 뻔히 나와 있어요, 이런 행위를 우리 보령시 의원들과 집행부가 손을 맞잡고 강력히 거부하자 이거야, 우리 소신이 반영되지 않은 도 사업을 과감히 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백태호입니다. 205쪽부터 산림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에 일시사역인부임 중 산감기동대원과 산불전문진화대원, 봄철에 당초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대천해수욕장3지구 유휴토지 초화식재, 이것은 3지구 개발지역에 주택을 철거한 지역에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시기에 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초화를 식재하는 사항인데 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대천·무창포해수욕장 가로수관리는 지난 3월달에 해수욕장 관리체계가 전에는 욕장관리사업소에서 했던 것을 대천·무창포해수욕장의 공원이라든가 가로수를 저희가 인수해서 관리하게 됐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인데 지난여름에 낙뢰로 인해서 잔미산과 배제산에 있는 산불무인카메라가 낙뢰를 맞아서 부득이 보수를 해야만 가을산불, 또 앞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소나무류 가지마름병 피해목 제거입니다. 이것은 순수국비로써 소나무 가지마름병 피해목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병해충 방제 약제 구입인데 방제약을 사기 위해서 연2회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내에 82주가 있어서 필요한 약제를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써 명대계곡 관리사 철거인데 이것은 ‘91년도에 지은 구관리사입니마다는 지난해에 화장실 신축과 같이 화장실을 새로 신축했기 때문에 구 건물이 흉물화 돼서 철거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산불감지시스템 설치 2개소입니다. 현재 잔미산과 배제산에 무인감시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다마는 그와 연계돼서 불이 나면 자동으로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보안장비가 되겠습니다. 앞에 있는 무인감시카메라의 가능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서 보안장비를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207쪽, 궁촌교 꽃다리 조성인데 궁촌교가 해수욕장에 개장에 앞서서 개통이 됐습니다마는 서해안 최고 해수욕장의 관문으로써 경관을 유지코자 꽃다리를 조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기존에 다른 사업비를 활용해서 꽃다리를 조성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계상을 해주셔서 다른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피해 보호수 정비입니다. 이것은 주포 관산 봉당리에 있는 개인집 옆에 보호수가 있습니다마는 여름에 바람에 의해서 큰 가지가 지붕위에 있기 때문에 장비를 대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베면 주택파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써 성주산휴양림 무인경비 당직용역비와 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휴양림에 매표소와 휴양관, 관리사 등이 있습니다마는 관리사 등에 대한 무인 경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집행잔액을 반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 소관 일반회계 205쪽부터 20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6쪽에 자동산불감지시스템 설치 장소가 어디예요?

자동산불감지시스템은 웅천 잔미산과 주포 배제산에 무인감시카메라가 있는데 카메라만 가지고는 산불이 났을 경우에 적은 연기에도 위치를 정확히 감지해서 어느 위치에 불이 났다는 것을 모니터에 표시를 해주게 돼서 바로 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보완장비가 필요합니다.

신설하는 거네요?

예.

궁촌교 꽃다리 조성 1,000만원은 기 집행이 됐다고요?

이 사항은 여름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궁촌교 꽃다리는 태영아파트 건너가는 그 다리를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고요, 욕장통로,

꽃다리를 어떻게 하는 거죠?

현재도 보시면 꽃이 있습니다. 거기에 화분을 달아서,

몇m나 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간대?

양쪽에 있기 때문에 큰 것은 1,500만원정도 소요되는데,

한내대교에 달아놓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궁촌교까지만 했는데 1,000만원이 들어갔다?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꽃이 몇 개월이나 가는 거예요?

그것이 6월말 경에 설치됐는데 지금까지도 아주 좋습니다.

수의계약인가요?

이것은 입찰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원 지적과장님이 교육 중이므로 토지관리담당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저희 지적과는 2007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일반회계 21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사업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사업팀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사업팀장 오영균입니다. 저희 종합건설사업팀은 7월 2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신설된 부서로써 부서신설에 따른 부서운영비와 사무비품, 설계프로그램, 측량기를 구입코자 이번 추경에 편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149페이지 경상예산으로써 일반운영비를 포함하여 1,08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자산취득비로써 복사기를 비롯한 사무비품과 설계프로그램 측량기 구입비 5,36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건설사업팀 소관 일반회계 149쪽부터 1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건설사업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 박성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요구 총 예산액 1억 9,175만원 중 1억 7,175만원은 목을 변경하는 예산입니다. 증액된 2,000만원은 EM공장 전기료 500만원과 유용미생물 등록비로 1,5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요구서 223쪽 일시사역인부임 악취제거 생균제 공급 예산 300만원은 감 예산으로 돼있고 224쪽, 악취제거 생균제 공급은 축산농가에 공급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유용미생물 발효비료 제조시설 부지조성은 이번에 목 변경해서 2008년도 발효비료 제조시설 부지조성비로써 계상예산이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로써 지역특화지원사업비 유용미생물 발효비료 자동화 시범사업이었습니다마는 1억 6,875만원은 감액해서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액이 부족해서 2008년도 도비를 7억 5,000만원 확보해서 내년도에 센터에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활용 지게차를 구입하는 목이 되겠습니다. 225쪽,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벌크주입기 1,000만원과 물품관리 장비로써 다단계 세이킹 인큐베이터 외 8종에 대해서 5,875만원의 장비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26쪽, 용역비로써 EM생산 공급을 위한 법칙 이행사항으로써 비료관리법 및 시행규칙에 의한 등록을 해야만 저희가 유용미생물 액상비료 등을 판매하고 또한 애미놀 액비, 발효비료 사료 등을 용역을 줘서 제품등록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223쪽부터 22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도 한번 물어볼께요, 도비를 주면서 시비부담을 굉장히 많이 시킨 사항이 많은데 이걸 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도비요청해서 올린 겁니까?

예, 이 사항은 저희가 도비를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요청을 할 때 최하 5대 5의 지원요청을 해야지 쉽게 얘기해서 1대 3 이렇게 되는데 형식적인 개념으로 도비 조금 받고 시비는 자동으로 갈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도비 얼마에 시비 다 붙였잖아요.

저희가 발효퇴비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5대 5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군비가 상당히 계상이 돼서 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2008년도에 5대 5 예산을 재 요구한 사항입니다.

아니, 답변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에서 편히 갈려고 하는 의식이 눈에 보입니다. 도비 몇 푼 받아다가 시비 잔뜩 쳐들여서 이게 말도 안되는 얘기지, 어떻게 현미경을 사달라 자석파반기를 사달라, 저울을 사달라, 여기 나왔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당초 예산에 지역특화지원사업 유용미생물 발효비료 자동화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을 이번에 목 변경해서 저희 센터 내에 EM발효 생산시설 하는 장비를 미리 구입하는 것입니다. 조금 도비를 많이 확보를 못하고 시비를 많이 부담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늘 이런 식으로 가면 형편없는 보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구문회입니다. 저희 소관은 231페이지 시설관리사업소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은 기정예산보다 2%가 감액된 32억 5,475만 4,000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급 그리고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기타보수비 등은 7월 2일자 우리시 직제개편에 따라서 직원들의 변동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기타직 보수 석탄박물관 계약직이 라급에서 마급으로 직급이 변경되면서 보수가 인상된 것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의 일반운영비중에서 국민체육센터 부가가치세는 당초 예상보다 수입액이 증가함으로 발생된 차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현재까지 체육센터 수입액은 1억 9,200만원으로 1일 평균 338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전기요금이 2개월 정도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동백관 오수정화시설 보수는 시설이 공기정화장치가 노후 돼서 폭기조가 가동이 안돼서 정화되지 않은 물이 그대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보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규도서 마크 용역비는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7,000만원 예산을 배정해주셔서 현재 10월중에 일반도서 489권, 아동도서 6,576권 등 총 7,065권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컴퓨터 DB를 구축하는데 책에 대한 줄거리라든지 지은이, 이런 정보를 입력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도시가스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간선도로까지는 와있는데 도로변에서 우리시설의 벽까지 시설에 필요한 현재 LPG를 쓰고 있는데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공사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는 이상입니다. 특별회계,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17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만 시설비중에서 묘역 1단지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당초 시설이 안돼있어서 진입로가 없어진 후 현재 분양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진입로를 만들고 공중화장실은 ‘94년도에 건물을 지었는데 시설이 노후하기 때문에 납골당 앞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보수하고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양기는 5,6,7,8단지에 구배가 깊은 곳에 건양기를, 이것도 ‘94년도에 시설했는데 노후되고 선도 낡고 해서 추락위험이 있어서 현재는 2선방식입니다마는 3선방식으로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길이는 76m로써 보수에 필요한 예산 700만원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42페이지입니다. 화장실 설치비로 당초에 1,000만원을 예상했는데 구입하고 보니까 잔액이 남아있고 현재 모란공원 내에 야외스피커를 운영하고 있는데 스피커가 노후돼서 교체비용이 필요해서 화장실 비용을 감액하고 180만원을 안내방송용 스피커비용으로 세웠습니다. 늘어나는 비용은 2,700만원을 지출하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감액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31쪽부터 2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 특별회계 341쪽부터 34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중장기계획에 이전계획이 서있지 않아요?

이전계획은 아니고요, 당초에 시장공약사항으로 공약은 돼있는데 아직, 어차피 이전한다 하더라도 그 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 도시가스는 들어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글쎄, 구체적인 안이 안섰다니까 그런데 2,000만원을 투자해서 도시가스를 설치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개발사업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명희철입니다. 297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감하는 사항은 지난 4월달에 업무가 해수욕장 개발만 전담하고 운영이 관광과로 이관되면서 저희인력이 25명에서 13명이 넘어갔습니다. 그 인건비를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임시직보수 2,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저희들이 대천해수욕장을 본격적으로 홍보하고 매각하면서 직원들이 전화를 받다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전문 텔레마케터, 택지분양만 전문으로 전화를 받는 분을 고용해서 택지매각을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대천해수욕장 3지구 온라인광고 수수료 1억하고 해수욕장 중앙지 광고수수료 4억인데 4억은 앞쪽에 시설비에 있는 예산을 옮기는 사항이 되겠고요, 온라인광고 수수료는 현재 광고하는 방법이 신문을 주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신문보다는 온라인으로 광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 114라든지 온라인 전문업체에 광고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301쪽, DM 발송 3,000만원은 온라인업체라든지 전문업체에 들어가면 부동산을 매입하고자 하는 희망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자들한테 메일이나 다른 우편물로 발송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산이 승인되면 그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지구 우수공무원 포상금 2억은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듯이 시 공무원 중에서 일정금액을 매각할 경우에 그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예산 2억을 승인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통해서 택지매각이 촉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간위탁대행사업비 해수욕장사업설명회 7,000만원은 저희들이 그동안은 굉장히 미온적으로 택지를 분양 계획을 세우고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해수욕장 택지매각이 부진하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호텔이나 전문장소를 빌려서 대천해수욕장 투자설명회를 대대적으로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예산을 승인해주신다면 투자설명회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택지매각위탁수수료 10억은 지난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9억의 예산지원을 해주셔서 현재 저희 부동산 소개로 하는 경우는 0.9%씩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0.9%가지고는 전문업체들이 사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 있는 일부 업체 중에서 만약에 500억이나 1,000억 정도의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는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면 책임지고 매각하겠다는 제안서가 있어서 예산승인을 해주시면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100억, 50억, 이거에 대해서는 기존 0.9%를 지급하되 일정한 금액 500억이라든지 획기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면 이 부분도 검토를 해서 전문업체한테 일부분은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02쪽은 이자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차입한 것하고 은행에서 차입한 것하고 해서 이자는 주도록 돼있어서 이자가 되겠습니다. 305쪽에 지역개발 차입금을 600억으로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 250억을 감한 350억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상당히 죄송스러운데 당초에 행자부에서 투융자심사 없이 지방채 600억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이 돼서 저희들이 투융자심사 없이 지방채승인을 해서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당초에 투융자심사에서 승인한 700억중에서 50%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투융자심사가 필요하다는 유권해석이 있어서 이번에 350억만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50억은 별도로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50억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을 하고 250억에 대해서는 투융자심사가 되는 대로 다음 정리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차입금 37억 이 사항도 저희들이 예산을 잘못 이해한 부분인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은행에서 37억을 차입해서 이미 집행을 했는데 사실은 일시차입금은 예산에 반영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몰라서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이것도 2회 추경에 요구를 해서 편성이 됐었는데 수정예산에 전액 37억을 감하는 것으로 요구됐습니다. 306페이지도 일반회계에서 200억 정도 규모를 일부 차입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예산에 계상하면 안되는데 예산에 계상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것도 수정예산에서 감을 했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아까 홍보비는 3억 7,000만원을 감해서 앞쪽에 4억으로 이전한 과목이고요, 해수욕장3지구 관광지조성계획 용역비 8억 5,000만원은 저희들이 대천해수욕장 3지구를 그동안 2005년도에 조성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3지구 광장이 3,000평으로 지하광장을 활용할 수 있는 효율성이 있었는데 광장계획이 없어서 광장을 새로 활용한다든지 테마파크가 놀이시설 위주로 돼있습니다마는 많은 투자자들이 거기에 놀이시설만가지고는 택지매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었고 또 실제 투자를 희망하는 자들이 테마파크의 일정 부분이 숙박용도로 지정된다면 사업을 희망하는 투자자들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3차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대천해수욕장을 전반적으로 용역을 새로 줘서 수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주단지 경계분할측량수수료라든지 이주단지 보상 감정평가 수수료는 이주단지를 위해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보상관련 공탁수수료는 이번에 빠르면 연말에 아니면 내년 중에 보상협의가 되지 않은 가구나 토지에 대해서 토지 수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토지 수용할 때 공탁비용에 드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보상 32억은 1년이 되면 의무적으로 재평가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재평가해서 추가된 27~28억 정도하고 저희들이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누락된 부분을 평가한 부분이 32억 8,400만원이 나와서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보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0페이지, 은행차입금 37억도 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전용 200억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창포해수욕장 특별회계 설명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무창포해수욕장은 특별한 사업은 없고 다만 오수처리장 원인자부담금 200억을 더 받았기 때문에 과오납금, 저희들이 수요를 판단해서 하는데 더 받아서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본인한테 돌려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창포해수욕장은 특별한 예산이 없습니다. 수정예산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수욕장개발사업소 소관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특별회계 289쪽부터 310쪽까지, 그리고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개발 특별회계 347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현재 8억 5,000만원을 가지고 대천해수욕장 3지구 관광조성계획을 변경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참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설명을 곁들이기를 3지구뿐만 아니라 2차, 3차 지구를 포괄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하셨거든요?

현재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던 테마파크하고 일부분,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주민의 요구사항도 있었고 3차 지구를 하되 나머지 부분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3차지구라고만 정의를 않습니다. 1,2지구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기 때문에, 3지구라고 지목돼있기 때문에 설명과정하고 말이 안맞아서 묻는 건데 이건 3지구에 국한돼서는 안돼요, 대천해수욕장 개발이 종말에 와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수정할 부분은 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1,2,3차를 동시에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수공무원 포상금이라고 하는 거, 저도 매스컴에서 봤는데 포상금뿐만 아니라 일정액 이상을 판매, 알선한 공무원은 승진기회를 주겠다고 보도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고, 예를 들어서 테마파크를 팔 경우는 특별승진 내용에 포함돼있고, 어떤 경우 50억 이상 팔면 특별승급 내용도 들어있었고, 3필지인가, 2필지를 팔면 해외연수계획도 돼있고 또 어떤 용지를 팔면 우선승진대상, 여러 가지 실제 공무원에 대한 획기적인 내용이 포함돼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이 최종방침을 받아서 보도 자료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은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참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취하더라도 구매자가 욕심을 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고 매각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부대적인 수단으로 효과를 누리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사무국장님 같은 분 땅 하나 팔면 부시장 시켜 준대요?

계획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공직자로서의 아이디어는 좋다고 치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불협화음을 나을 수 있고 웃음을 나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 토지임대료수입을 400만원밖에 예측을 안했었는데 4,400만원이 더 늘었네요? 어디에서 발생된 수입이죠?

긴등축제하고 용화장 자리에 해양수산부에서,

아 3차 지구 거기에서 임대수입이 발생했군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개발사업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이경구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 상하수도 관리 세출분야입니다. 시설비에 9,910만원을 용량부족으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외연도 섬지역 개발로 계상했습니다. 호도 해수담수화시설도 역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섬지역의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비 4,955만원을 포함해서 9,910만원을 감한 사항입니다. 238쪽, 미산 도장골 급수시설개량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 부족분에 대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전출금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중에 도시계획도로구간 상수도관 매설공사 사업비가 계상이 안 돼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 상수도관을 같이 개설하기 위해서 약 1억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자본적전출금 9억은 하수처리장의 관거정비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사업소 기타특별회계 전출금을 감하는 사항입니다. 239쪽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434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간이상수도 개량공사 2004년도, 2005년도분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사업특별회계입니다. 263쪽, 수익적 수익에서 급수수익에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으로 사업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미사용량 감소로 수입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보령댐 정수구입비로 3억 3,096만원은 자본적 수입에서 수익적 수입으로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에서 267쪽부터 269쪽까지 인건비는 인건비 미집행 예정액을 감액한 사항이고 270쪽 누수보수원 휴일근무수당 75만 6,000원은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한 사항입니다. 옥내 수도계량기 이설 1,000만원은 옥내에 설치된 수동미터기를 전자식 수도미터기로 교체해서 미검침으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코자 계상한 바 있습니다. 노후계량기 교체와 노후급수관 교체비는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271쪽, 인건비, 수당, 이런 것은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조정에 의해서 인건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 277쪽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77쪽 일반회계부담금 3억 3,096만원은 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도로개설지 내 배수관부설 1억원은 앞에서 설명 드린 도시계획도로 내 상수도 관련입니다. 기타공사부담금으로 5억 8,285만 5,000원은 동대주공아파트 배수관로 원인자부담금으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281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동대주공 상수도 배수관부설은 앞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주공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배수관 부설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비도 앞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남곡2통 상수도시설 1,000만원, 변류교체공사 900만원, 청라정수장 완속여과지 850만원은 예산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동대주공 상수도 배수관부설 342만 8,000원은 상수도 배수관 부설에 소요되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228페이지, 약품투입기 1,080만원, 예초기 30만원, 진공청소기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991만 7,000원은 세입감소에 따른 예비비 조정사항입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5쪽, 하수도 사용료 1억 7,800만원은 미사용 감소에 따른 세입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1억 5,0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은 하수도특별회계의 잉여자금 정기예금에 따른 이자수입입니다. 315쪽, 하수도처리시설 및 관거사업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9억원은 앞에 일반회계 전출금 감했기 때문에 9억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5,700만원은 하수발생 원인자부담하는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317쪽, 소성리 마을하수도시설, 하수도 슬러지 처리시설, 소성리 마을 하수도시설은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감액 조정됐기 때문에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321쪽부터 322쪽까지 하수도 인건비 미집행 예상액 잔액부분입니다. 322쪽, 예산회계프로그램 구입 2,000만원인데 하수도사업이 앞으로 공기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회계운영 전산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323쪽, 소성리 마을 하수도, 하수도 슬러지 처리시설, 하수도 감리비, 부대비는 역시 앞에서 국고보조금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 적용입니다. 324쪽, 보령하수종말처리장 내 국유지 매입은 보령하수종말처리장 내 국유지가 현재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하여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잡종지 3,726평방미터의 매입에 따른 매입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산소통 및 산소마스크 구입은 하수도 차집관로 및 맨홀 점검 중 유독가스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방독면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휴대폰 구입, 업무용 컴퓨터구입,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예비비 2억 1,740만원은 예산 중 후원금 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경비를 제한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령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385쪽, 보령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이자수입은 5,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령댐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은 85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89쪽 세출입니다. 전부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37쪽부터 23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59쪽부터 28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315쪽부터 3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3쪽, 맨 위에 보면 소성리 마을하수도 시설비, 하수도 슬러지 처리시설에 국비가 대폭 삭감됐는데 원인이 뭐죠?

이것은 이 금액이 환경부에서 국고가 사장된다고 해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하는 건데 올해 사업비가 한꺼번에 많이 배정됐어요, 연차적으로 확보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집행 못할 부분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편성해요?

계속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전부 연차적으로 우리 사업공정에 맞춰서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보령시측에서 사업추진을 제대로 안했다는 말씀이네요?

사업추진을 제대로 안한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전체사업을 배정해줘서,

9억 5,100만원이 배정됐잖아요, 그런데 3억 5,000만원을 반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대로 금년 중에 사업마무리를 했다면 반납할 이유가 없었잖아요.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금년도에 집행하지 못한 사항을 반납하는 겁니다.

이해가 조금 덜 가네요, 그리고 또 하나 324쪽에 보면 국유지를 6,000만원에 매입하겠다고 예상 편성하셨는데 그 안에 있는 국유지 안사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것을 안사면, 현재 저희들이 거기에 고도처리 시설하고 슬러지 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사용승인이 안되고 사실 위원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것이 준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해야 전체적으로 준공 사용승인이 됩니다.

3,700만원이면 1,000여평 되는데 그것만 빼놓고 준공 받으면 되지?

안 됩니다, 그것이 농수로로 해서 전체 부지 내 3필지로 중간 중간에 그전에 농경지만 매입을 하고 국유지는 절차를 이행하다보니까 늦어져서 매입을 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됐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보령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385쪽부터 39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본 안건에 대한 심사숙고와 내부 의견조율 및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