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의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7일 동안 실시하게 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잘된 부분은 계속하여 장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등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한 자세로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시정의 구석구석을 살펴보아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질타와 개선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잘된 점이 있다면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잘못된 점이 있다면 사실대로 말함으로써 개선방안과 보완책을 함께 강구하여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감사위원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사업장 점검 등 현지 확인을 통하여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는 등 감사자료 수집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그동안 수감자료 작성 등 감사준비에 노력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기획감사담당관 강일규

담당관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강일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보고) 이상 기획감사담당관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통 및 소관사항 4쪽부터 8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한 내용하고는 별개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주 업무가 어떠한 것이며 지금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시는 소견을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업무는 시정의 큰 축을 담당하면서 시정의 주요 정책을 개발하고 입안하고 시정전반을 기획하고 조정·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업무의 담당자로서 큰 자긍심을 느끼고 업무에 임하고 있고 항상 부족하지만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사항입니다. 신청단체가 96단체, 지원단체가 85단체인데, 그랬을 때 보조금 결정시 자체부담 보조조건을 붙여서 교부했을 텐데 과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보조금 정산시 보조조건 위반으로 교부중지나 반환시킨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적인 예산지원을 하고요, 관리는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관리조건을 이행하지 않아서 교부지원 중지라든지 이러한 처분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일반시민들이 주로 얘기하는 부분이 담당관님께서도 많은 얘기를 들으셨으리라 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고 그 뒤 관리가 없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과연 시에서 제대로 파악하시고 관리감독을 하느냐, 매년 되풀이되는 상황이 그저 계획을 세워서 보조 해놓고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상황도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 시민들의 지적사항입니다. 이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셔서 시민들로 하여금 또한 소속단체들도 보조만 받아서 유야무야 한해 쓰고 마는 낭비성이 아닌 생산적인 지원금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례적인 지원이 되지 않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2페이지 보령시관용심사위원회 운영 관련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그중에 보면 각종 위원회현황에서 보령시관용심사위원회 1995년도에 구성이 됐네요, 보령시관용심사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이 부분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규해석이나 집행 미숙함, 이런 부분에 대한 관용을 주기 위해서 설립 한건데 과연 운영 실적이 무엇인가, 과연 그렇게 해서 문책한 공무원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심사위원회는 ‘95년도에 구성한 이후로 현재까지 위원회를 운영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징계에 회부됐다든지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나 내부방침에 의해서 결정을 해왔고 저희가 운영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위원회가 규제를 위한, 지금 보면 위원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도 이 부분만큼은 한번도 운영이 안됐다고 하면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아닙니까, 분명히 설립목적은 충분히 있었을 텐데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둘 필요가 없겠죠, 이런 부분을 제대로 강구하셔서 이왕에 설립했으면 거기에 맞는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학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참고질의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라는 것은 법령, 조례에 근거하고 보령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만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총괄해서 85단체에 85건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없어요, 과연 85개 단체한테 85건의 사업비를 지원했는데 법령과 조례에 의한 단체가 여기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별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항에 맞는 보령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지원한 단체는 몇 개 단체예요? 이것을 확실하게 해야지, 사회단체보조금은 법령과 조례,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권장하는 사업, 똑 떨어지지 않습니까, 친목단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각 실과에 지적하고 있는데 하나도 실천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공보담당관실 33건 아닙니까, 33건 중에 대천문화원, 나머지는 거의 다 예총관계입니다. 그러면 행정상도 그래요, 예총이면 보령시 예총지부에 22건인가 되더라고요, 8,500만원정도 지원합니다, 시장님한테 각 단체에서 우리 단체 100만원 주쇼, 200만원 주쇼, 하여튼 시장실 문턱 닳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다른 행정을 해야 되는데 돈 몇 백만원 때문에 항상 불편을 느끼십니다.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사실 우리 조례·법령으로 하다보면 예총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우리문화연구회, 우리사이 그림회, 예지회, 문학회, 이런 것은 하나의 6개지부, 예총지부 그 산하에 있는 동아리, 서클이에요, 사실 사회단체보조를 직접 주는 것도 조례와 법령에 위배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시장이 권장할 사업도 아니에요, 법을 준수하려면 예총에 이런 몇 개 단체 20개든 30개 단체에 그런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총 산하기관 6개 단체에서 자기들이 필요해서 쓰면 정산하기도 편하고 시장도 편하고 집행부도 편하고 이런 사항을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도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항시 보조금을 교부한 사회단체는 정산서를 내야 됩니다, 정산해서 시장은 사업자로부터 사업추진 실적이라든가 사업정산 등 이것을 각 단체에서 보고해서 그걸 검토해서 다음에 이 단체 보조금을 줘야 되느냐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나 놀랜 것이 우리 의원들이 감사목록 100여건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속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뭐보고 감사하라는 겁니까, 내가 10년째 감사하고 있는데 이번처럼 부속서류 한건 없는 거 처음 봐, 무슨 감사를 받습니까? 이런 점을 의원들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할 권한은 없지만 의원들이 뭡니까, 시 살림을 적절히 쓰고 있는지 낭비요인을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과다예산 적게 만들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나 여러분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점을 내년부터는 금년도 정산해서 성과 평가에 따라 보조금 주고 모을 것은 모으세요, 체육회면 체육회로 해서 체육회에 주면 조례·법령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현재 감사자료 보면 다 환수해야 돼요, 이런 점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유사분야는 가급적 통폐합 쪽으로 추진하면서 성과관리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각종위원회 현황이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은 11개 위원회인데 소집회의를 28회 했네요, 물론 위원회에서 운영수당 지급하지 않습니까, 공직자하고 의원들은 아니지만 민간인들을 하고 있는데 현재 11개 단체에서 28회 소집회의 했는데 운영수당 얼마나 지급하셨습니까?

그건 별도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운영수당도 그래요, 규칙에 보면 회의를 3시간 이상 했을 때만 5만원, 그리고 3시간 이상 1시간 초과하면 2만원 해서 7만원 주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3시간 이상 회의는 없을 거예요, 그런 점을 참고해달라는 얘기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수당 총 지급내역을 위원회별로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12쪽, 각종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라고 있죠, 그것은 2003년도에 구성이 됐죠? 4년이 됐는데 한번밖에 소집을 안했죠?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심의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연1회 개최를 하거든요.

나오기는 한 번인 것으로 돼있어요.

2007년도에 한 번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그전에 결정할 때 매년 한 번씩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금년에도 한 번 했습니다.

심의위원들 임기는 2년이죠?

예.

그러면 만약에 다른 사람도 심의를 한 번 했다고 볼 때 4년에 한 번은 안 맞죠, 올해 또 한거예요? 다시 심의위원들을 구성한 겁니까?

심의위원님들은 연임조건이 있어서 2년을 마치고 한번 더 연임을 하셔서,

연임을 하더라도 소집을 하고 회의를 해야 연임할 수 있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다섯 명 들어가는데 나머지는 누구예요?

민간 각 분야별로 위촉하고 있어요.

누가 선임해요?

조례상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그 조례는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96개 단체에서 신청해서 11개 단체가 빠졌는데 제일 중요한 농업기술센터에서 한거 뭐예요, 보령시생활개선회 같은 것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단체거든요, 그런 것도 빠졌더라고요, 물론 알아서 하시겠지만 신경 쓰셔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필요성을 검토하겠습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중복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1개 단체가 제외됐는데 11개 단체는 신규단체입니까?

예.

신규단체는 원칙적으로 지원에서 제외하신다고 했는데 8쪽을 봐주세요. 보면 농업 쪽으로 2,500만원정도 지원됐고 수산 쪽으로 1,500만원정도 지원됐는데 이 2개 단체가 회관들이 지어져있고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업 쪽으로는 2~3년 정도 계속 지원 요청을 한 것 같은데 계속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한국임업후계자 보령시지회 2건을 지원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마는,

한국임업후계자 보령시지회가 5명으로 등록돼 있는데 뽑아보니까 보령시에 임업후계자가 33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외시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임업인으로서 자기 활동영역이나 모든 것을 펼쳐야 되는데 다른 단체보다 이것을 배제시키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임업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의회법제계가 있어서 제의를 한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0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회의를 느끼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행정에서 발견 못했던 사항들, 잘못된 점들을 발췌해서 모든 사항들에 대한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그러면 그것들이 인사에 불이익이 가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그때 그 순간만 모면하면 다시 도로아미타불 되는 감사라면 감사의 의의가 뭐가 있느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의회법제계가 있고 그것은 검사할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모든 자료를 총동원해서 보령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발췌해서 시정 요구할 때는 잘못된 사항들이 발견되면 그 실과는 분명히 인사조치가 돼서 다음부터라도 보령시 실무담당자들이 심도 있게 보령시정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번 감사를 계기로 의회법제계와 감사파트에 활용을 해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및 문제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인사상 불이익이 있다든가 앞으로 조심해야 되겠다, 민원인들이라든가 예산을 투자하는데 있어서 심도 있게 검토가 되고 검사가 돼서 위원님들이 발췌를 못할 정도로 완벽한 시정을 이끌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법제계와 상의해서 시장님께서 지적되는 담당과는 인사 조치를 한다든가 조치를 취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모든 실과장들이 정신 차려서 시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사항으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지금 자료가 저한테만 들어 온 것으로 알고 여기는 없는데 지금 보령시에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발전 동향이 있습니다. 1차 산업이 보령시에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차 산업이 45% 정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 산업이라는 것은 농업이라든가 어업, 그런 쪽을 1차 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보령시가 그동안 지역특구, 지역산업특구를 신청한 자료가 있는지 빼보라고 했는데 자료가 없습니다. 그동안 검토했던 사업들을 보면 순전히 갯벌생태체험특구, 보령섬지역 해양레포츠특구, 보령영상단지특구, 이런 식으로 관광특구만 했지 1차 산업에 대한 특구가 하나도 없어요, 보령시 인구가 15만명이었다가 지금 10만 7,000명인데 1차 산업에서 농어민들이 다 이주하다보니까 보령시 인구가 줄은 겁니다. 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서 과연 인구가 늘겠느냐,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순수한 보령의 토종인구입니다. 1차 산업에 치중하지 않고 관광 쪽으로 치중하다보니까 정든 고향을 떠나서 외지로 나가고 있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고향을 갖고 있는 보령시민 토종들이 이주를 하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나마 몇 명씩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구지정을 하게 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담당관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특구는 중앙부처인 재정경제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특구는 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이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인·허가에 관한 규제를 완화시켜 준다는 차원이고 이 사업이 활성화 됐을 때 정부의 지원도 같이 가미가 되겠습니다마는 주요 사항은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그 지역을 특화시켜서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규제를 완화시켜줘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보령시 공무원들이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10회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라고 해서 재정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2006년 12월 19일 날 심의한거거든요, 심의했는데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봅시다, 김천자두산업특구라고 해서 특구심의하면서 총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10억을 투자하는데 국비 33억원이 투자됩니다. 그리고 전주한지산업특구라고 해서 여기는 2011년까지 409억이 투자되는데 국비 101억원이 투자되고요, 이웃 논산에 양천곶감특구라고 있죠, 거기에도 118억원이 투자되는데 국비 35억, 도비 31억이 투자됩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강경 발효젓갈산업특구라고 지정된 거 아시잖아요, 여기에도 국비가 2015년도까지 540억원 총투자대비 국비가 211억원 투자 책정이 돼버렸습니다. 규제완화라든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완화시켜 주는 쪽으로 간다고만 말씀하셨는데 일반특구와 산업특구가 있어요, 우리 보령 같은 경우는 산업특구 개발여지가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천북에 축산산업특구라든가 아니면 서해안쪽으로 주산, 웅천, 남포로 해서 쌀산업특구라든가 아니면 미산, 성주, 청라에 버섯이 1년에 170억 수입을 창출시키고 지금 자원이 고갈돼서 도유림으로 산재되다보니까 도유림을 산업특구로 지정함으로써 도유림 땅을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거기에 산재돼있는 참나무라든가 원료를 얼마든지 채취해서 지역민들에게 이익을 창출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얼마든지 줄 수 있는 특례조항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반조성사업 하는데 국비가 투자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얘깁니다, 일반특구로 보지 말고 산업특구 같은 경우는 1차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은 많은 특구로 정부예산을 지역민들에게 농산물을 특화시켜서 전국 브랜드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령은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차 산업이 45%정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차 산업에 대한 배려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토종 보령시 인구가 어디로 가겠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동의하겠습니다. 다만 시장님 시정연설에서도 강조하셨습니다마는 여지껏 특구에 대해서 시차원에서 부족했던 점이 있다 하더라도 시장님께서도 2008년도에는 특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그동안 산발적으로 지원되던 농특산품에 대한 시범단지라든지 특화작목이라든지 이런 것의 방침을 전면 수정해서 보령 명품브랜드 전략으로 집중관리하면서 반드시 연말에는 그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측정이 되도록 추진하고 특구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논산 같은 경우는 3개 특구를 책정하면서 350억 정도 국비를 가지고 왔어요, 딸기특구하고 곶감특구하고 젓갈산업특구, 충북 영동에도 감고을특구라고 해서 40억 국비가 투자됩니다. 여주에 쌀산업특구로 국비 80억 정도가 투자돼요, 그러면 보령시 45%가 1차 산업이면 1차 산업에 대한 배려를 집중적으로 함으로써 진짜 토종 보령시민이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고 대를 이어서 나가있는 자식들까지 끌어들여서 먹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얘깁니다. 지금까지 그냥 무슨 규제특례라든가 그런 것만 해주는 특구라고 하다보니까 보령시에서는 지금까지 특구신청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럴 때 타 지방자치단체는 일찍이 눈을 떠서 정부예산을 갖다가 그 지역의 1차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그만큼 뒤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이미 기획감사담당관실로 특구가 일원화 돼있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셔서 정부예산을 갖다가 지역의 특화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 많이 만들어서 보령시에서 농업을 하고 어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보령시에 안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여쭙고 제안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3억 8,000만원을 지원해준 쩐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애초부터 여러 가지 우려 점을 제시하시면서 몇 몇 의원님들은 반대를 하셨고 박신양이라는 월드스타의 이미지 때문에 효과를 보지 않을까 싶은 긍정적인 면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바라는 것에 미치지 못하는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죠, 물론 박신양이라는 월드이미지에 맞게끔 이틀 동안 촬영할 때 일본에서 60명 되시는 분들이 먹고 자고 하면서 비용을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 사후대책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두 달, 석 달 차이로 드라마라는 것은 수시로 변하고 더 재미난 것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어떤 크게 사람들한테 각인이 된 이미지가 아니면 사후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같이 뒤에 앉아계시는 공무원들도 저와 자매교류 때문에 자매도시들을 갔다 오셔서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보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북 문경에 가보면 60억원을 들여서 연개소문세트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연개소문 세트장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거기도 역시 60억을 들여서 지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군데는 문경이고 한군데는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은 단양이거든요, 두 군데 중에 한군데라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 가보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연개소문이라는 드라마에 관여해서 똑같이 60억을 들여서 거대하게 지어놓은 것을 제가 우연한 기회가 돼서 두 군데를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 한 곳은 그나마 성공해서 추후에까지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고 한 곳은 제가 생각할 때 그야말로 지자체에서 방송사의 놀음에 속아서 60억을 그냥 줘버린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주변 분들의 항의도, 제삼자인 저한테까지 그곳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시장님이라든지 공격하는 것을 듣고 타 도시의 시의원이지만 저의 경우도 생각나고 해서 부끄러움이라든지 앞으로 참고해야 될 사항이 많구나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실패했다고 말하는 곳은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단양인 것 같습니다. 거기는 가보면 그냥 당나라 시대의 촬영을 위해서 지어진 건물들이거든요, 그리고 문경은 고구려 쪽의 촬영을 위해서 지어진 세트장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경 같은 경우에는 세트장 그것만 했다면 사람들이 그보다 더 재밌는 대조영이다 뭐다 해서 나오니까 옛날 것들은 묻혀버려서 관심을 끌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뭐를 설치해서 계속해서 경제적 효과를 내느냐면 모노레일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문경 석탄박물관 바로 옆에 연개소문세트장이 있는데 그렇게 했다면 별 재미가 없었을 텐데 연개소문 세트장을 올라가기 위해서 지하에서부터 조그만 언덕인데 한 5분정도밖에 안가요, 4~5분정도 느린 속도로 해서 5분정도밖에 안 올라가는 모노레일을 1인당 4,000원씩 받아서 하니까 사람들이 모노레일을 타는 재미 때문에 사실 연개소문세트장은 입장료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탄박물관만 2,000원이고 모노레일은 4,000원인데 2개를 같이 볼 경우에는 합쳐서 5,000원에 티켓을 파는 것을 봤거든요, 석탄박물관도 자연적으로 흡수하면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연개소문세트장의 경제적인 부과를 위해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5분정도 올라가는 그 재미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4,000원이라는 돈을 지불해서 세트장을 보고오더라고요, 사실 올라가면 세트장 자체는 안에 내부가 없고 촬영이 끝난 상태기 때문에 건물들만 덩그러니 있습니다. 그런데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추후에까지 앞으로 오시는 분들은 그걸 재미를 느끼시겠죠, 우리가 앞으로 제2, 제3의 드라마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있다면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고 그 당시에 아 저기서 지원을 했구나라는 홍보효과보다는 계속해서 경제적인 것까지 연결될 수 있는 부분까지 앞으로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단양 같은 경우도 60억인데 거기는 그냥 입장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들과 연계되는 것이 아니니까 별 관광객이 없었어요, 우리가 전에 갔을 때 축제기간이었는데도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똑같은 60억을 들인 것에 비해서 한곳은 그나마 또 다른 창의적인 것을 접목시켜서 추후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누렸지만 한군데는 그거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유지비만 해도 1년에 몇 억 내지 몇10억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우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들도 앞으로 드라마 제작지원을 한다든지 할 때 그런 면들을 염두해 둬야 될 것 같아서 우려차 건의차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국제교류에서 일본 후지사와시에 이번에 많은 분들이 5주년 기념행사로 갖다 오시지 않았습니까, 작년까지는 열 분씩 민간인들을 지원해드렸다가 올해는 5주년이고 해서 보령의 문화예술을 충분히 일본 분들한테 보여드리자는 차원에서 4배의 예산을 들여서 2,000만원을 지원해 드렸지 않습니까, 민간인들 몇 분이 갖다오셨죠?

민간인들 이십분 정도 갔다 오셨습니다.

저희가 원래 사십분을 생각해서 문화예술계 국악하시는 분들, 또는 한일교류 협회 분들 해서 다양한 분들을 보령의 문화라든지 특산품이라든지 국악이라든지 충분히 뽐내고 오라는 목적 하에 다양한 분들을 보내드리자 해서 2,000만원을 지원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어떤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고 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20명 정도만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분들이 가셔서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보령의 문화홍보를 열심히 하고 오신 것은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은 40명분을 원래 해드렸는데 20분밖에 안 갔다 오셨기 때문에 반의 예산이 남아있는 상태죠? 그런데 일부단체에서는 저를 불러서 항의를 합디다, 어떤 식의 항의를 하느냐 하면 원래 우리 몫으로 2,000만원이 지원됐으면 지금 20분이 갖다 와서 반 정도인 1,000만원이 남아있지 않느냐, 어차피 우리를 위해서 세운 예산이니까 우리 쪽으로 써달라고 원하셨는데 어떻게 이야기가 잘못 나갔는지 이해를 못시켰는지 본의원이 어떤 제재를 가해서 예산집행을 못한다, 이런 말들이 그분들한테 퍼져가지고 물론 저는 오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서 그 단체들한테 영문도 모르게 불려가서 왜 우리한테 선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의원이 제재를 가하느냐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거나 예산을 부결하는 것은 의원의 몫이지만 일단 통과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공무원들의 몫이고 설령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산이 다 섰다하더라도 사업이 끝나면 그 예산은 그걸로 종료돼서 반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그런 불만들이 나오지 않게끔 같이 가셨을 때 그러한 불만이 제기되었거나 이러할 때 충분한 설명이나 설득이 있어서 불똥이 충분히 좋은 마음으로 가서 잘하시라고 예산 4배를 들여서 지원해준 의원들한테 그렇게 뜻하지 않는 불똥이 오고 예산을 우리가 다 써도 되지 않느냐 라는 이해가 부족한 말씀들을 하실 때 제가 참 난처한 경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좋은 마음으로 지원을 해드리고도 잘못된 불똥이 의원들한테 튀어서 회의를 느끼지 않도록 평상시에 일반인들 이해가 부족할 때는 충분히 공무원들이나 설명이 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오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본인들을 이해시키는데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반 예산은 반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것은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면요, 서울사무소라든지 고향사랑위촉 해서 여러 분들을 섭외하셨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분들이 활동을 하시면 국내에 네트워크는 많이 조직이 될 것 같고 또 그분들이 앞장서 주시면 농산물이라든지 화장품 같은 것도 많이 팔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본위원이 제안을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것은 머드축제는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했다고 자칭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머드축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만큼 아직 머드제품이라든지 머드화장품에 대한 인식은 외국이나 외국 분들한테 인식이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축제뿐만 아니라 23억이라는 돈을 들이는 것도 일회성으로 오시는 분들이 즐기는 것에 23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보령의 이미지가 부각될 뿐만 아니라 머드제품이라는 것이 바로 경제로 이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해외에도 다양한 보령출신들을 파악하셔서 해외 인적네트워크도 많이 구성하셔서 그분들이 오대양 육대주에서 보령의 첨단기수들이 되어서 보령 특산품이라든지 머드제품들을 판매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해외인적자원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데 찾아보니까 경북 같은 경우에도 시장님들이 많이 발 벗고 나서서 오대양 육대주에다 인적자원들을 발굴하셨더라고요, 그래서 95분을 위촉단으로 위촉하셔서 1조 5,000억에 달하는 경제효과를, 물품을 구매했다는 보도를 본적이 있거든요, 그런 잘된 지자체의 잘된 정책은 빨리 빨리 벤치마킹을 하든지 문의하셔서 특히나 우리는 다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머드제품이라는 특이한 각광받는 특산품이 있으니까 세계적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외인적네트워크도 키워보시는데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공약사항 25쪽입니다. 아주자동차대학 4년제 승격,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했을 때 시민들은 굉장히 기대가 컸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4년제 종합대학교로의 승격요건 미비라고 했습니다. 4년제 대학이 보령시에 설립됨으로써 보령시 인구 증가는 불 보듯 뻔한 것이고 경제도 활성화된다는 것은 토론 가치 자체가 없을 정도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령시에서는 이부분에 대해서 아주자동차대학의 여건만 놓지 말고 보령 특성에 맞는 것을 개발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나중에 가지고 계신 의견사항을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실·과·사업소, 읍면동 해서 총 얼마나 됩니까?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인데요, 총 예산액은 별도로,

제가 볼 적에 90억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기획감사담당관실부터 읍면동까지, 실과마다 틀리죠, 읍면동마다 틀리고 인구수라든가 건축면적이라든가 사업별, 여러 가지 공동요금,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임차료 등등해서 한건데 기획감사담당관실을 보니까 공공요금을 540만원 책정했는데 현재 집행액 4억 3,200만원이 10월말까지 입니까?

예.

그런데 총 68% 집행했네요, 그런데 공공요금이 540만 예산액인데 집행액은 181만원밖에 집행을 안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운영수당, 운영수당이 뭡니까, 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가 심사수당인데 12.3%밖에 안돼, 5,000만원 중에 616만원, 급량비가 급식비하고 매식비 이런 거죠, 그런데 상당히 안 쓰셨어, 직원들 봉급 많이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너무 과다 편성된 거 아니냐, 그러다보면 다른 실과 읍면동에 일반운영비가 덜 가는 것이 아니냐, 일반운영비를 많이 썼다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필요하면 써야 되니까, 그런데 과다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안되는 거예요, 사실 공공요금 이것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전기료지 뭐있습니까, 상당히 과다예산을 편성했다, 주민생활지원과도 보니까 나름대로 70%, 80%, 현재까지 집행했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맞게 썼어, 큰 편차는 안 나고요, 일반운영비도 앞으로 각 실과, 사업소, 읍면동을 파악하셔서 어느 정도 과다편성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주문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다소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수정하도록 하고 타 부서의 일반운영비가 부족해서 업무추진에 차질 있는 일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제가 검토해봤더니 각 읍면동까지도 일반운영비를 빼봤는데 인구 1만 7,000명되는 곳이나 인구 2,000명도 안되는 곳이나 거의 비슷해, 항시 보면 허덕이는 데가 있는 반면에 어느 곳은 넘치고, 이런 것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담당관님은 예산부서에 계시니까 내년도부터 적절한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0쪽, 행정협의회 구성 및 추진현황에 보면 지자체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 되는데 과연 보령시 같은 경우 보령화력하고 보령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화력과 댐이 있는 지역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동대처해서 보령화력 같은 경우를 보면 반경 5km 그런 제한 속에서 모법이 그렇다 해서 어떤 민원도 들어주지 않고 어떻게 보면 보령시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다른 지자체하고 협력을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고 보령댐 같은 경우도 사실 보령지역에 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수도료를 내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각 지자체와 상의해서 충분히 50% 절감을 받는다든가 그게 무리라면 30% 받는다든가 뭔가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로 인해 고향을 잃은 사람들도 많고 강제 이주가 된 부분에 당연히 보령시에 혜택이 돌아와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셔서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협의회 구성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작년부터 제가 요구를 했던 거거든요, 강원도 모 국회의원이 댐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마다 협의체를 구성했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본인이 혼자 하다보니까 국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미산면을 보더라도 보령댐이 생김으로써5,500여 인구가 2,200명밖에 안되는 그러면 이 인구가 보령으로 100% 옮기지 않고 다른 자치단체로 이주를 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댐이 하나 생김으로써 보령시 인구가 주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런 피해를 보는 데도 불구하고 댐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나 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지자체나 원수대는 똑같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용수공급을 하고 있는 댐이 있고 일반 댐이 있습니다. 댐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마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동대응을 하면 충분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서해안권 행정협의회나 해안지역 연합회나 다 좋습니다마는 보령시가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문제는 보령시 한 지방자치단체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거든요, 댐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강원도나 충청북도나 경기도나 전라남북도, 부산 쪽으로, 그러면 그 지자체마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런 타당성을 분명히 협약해서 각 지자체 국회의원을 설득해서 법을 만든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보령화력 같은 경우에는 화력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정된 것은 알고 있는데 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지자체마다 한 경우가 없어요, 우리 담당관님께서 시장님과 협의해서 다목적댐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동대응해서 원수만이라도 50%든 100%든 무상공급 받을 수 있는 법이 있다면 빨리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댐을 가지고 있으면서 엄청 피해를 받고 있는데 불구하고 인근 지자체와 똑같이 가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적극적인 검토가 그냥 여기서 적극적인 검토가 돼서는 안돼요, 제가 10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하나도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고 하고 순간만 모면하면 끝나는 행정사무감사는 있으나마나 하거든요, 앞으로 한번 지적되면 지적된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어떻게 변경되고 있다, 아니면 그건 못한다, 한다는 답이 분명히 나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위원님들도 뭔가 자부심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위원님들께서 빠뜨린 부분 한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공통사항으로 굉장히 말들이 많고 문제도 많고 한데 아까 담당관님께서 뭐라고 말씀 하셨냐면 신규발생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일을 하더라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원해야 되지 않을 까요? 그리고 기존에 지원했던 부분에서 사업이 종료됐다든가 기간이 만료된 사업들은 왜 정리하지 않으시는지요.

사실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관리한다는 올바른 방향은 심사분석을 통해서 사업실적이 미흡한 단체는 정리하고 또 앞으로 여러 가지 비전과 업무가 기대되는 단체는 새로 영입해서 보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 방향도 그렇게 가고 있는데 사실 전 사회단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점도 일부 있습니다. 지적해주신 사업기간 만료라든지 이런 것은 각 부서별로 점검해서 정리해야할 단체에 대해서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속적으로 시 보조업무를 한다든가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런 단체는 인건비나 모든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건 다 올라요, 물가도 오르고 하는데 보조금은 동결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면 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행사를 하는 단체들, 대개 일회성, 행사성으로 주는 보조금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정리를 과감하게 해주시고 2008년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담당관님이 신경을 쓰셔서 위원회 위원들한테도 설명을 잘해 주셔서 정리할 부분은 정말로, 불필요한 부분에 지원할 일은 없잖아요, 눈치보기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신경을 써서 지원해야 될 부분에는 신규라도 꼭 해야 될 일에는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동안에 지원해 왔던 것도 제가 알고 있는 것도 몇 가지 되지만 여기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리해주시고 다음에 제가 결과를 확실하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이 업무보고 형식에 불과해서 안타깝습니다. 또한 전년도 감사내용을 살펴보시고 행감에 임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에 담당관님이 답변한 것과 금년도에 답변한 것이 수치도 안 맞고 전혀 검토하지 않고 나오셨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령시가 ‘07년도 소송사건 중에서 행정소송에서 진 게 여러 건 있죠?

금년도에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총 26건입니다.

아니, 행정소송이요, 행정소송은 패소를 몇 번 했어요?

현재 진행 중인 것은 26건인데요, 행정소송은 18건을 진행하고 있고 그중에서 3건에 패소했습니다.

영보리 김재범씨 것도 패소했죠?

그건 그쪽이 인용을 해줬습니다.

이길창씨하고 연결되는 주교 석산도 패소한거 아닌가요? 아니 오포리,

그건 행정심판에서,

3건 패소했다고요?

예.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원인은 뭔가요? 행정업무의 누수현상 아닙니까?

관련법규 적용을 너무 강하게 했다든지 불합리하게 한 적용인지 저희가 지적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정연설문 작성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담당하죠?

예.

작년 11월 27일 날 제10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하실 때 시장님께서 일본최대 홈쇼핑업체인 QVC 자팬사와 머드팩 방송협약을 체결해서 보령머드를 세계화 추진한다고 했는데 현재 추진이 잘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협약은 체결해서 1차 샘플이라든지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판매활성화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담당관님께서 챙겨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4쪽,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시정계획 수립 철저라고 했는데 시정의지와 부합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라고 답변했는데 작년도 12월 6일 11시에 우리 본회의에서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5년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할 때 우리한테 준 자료가 있는데 보면 대체적으로 시의회 청사를 75억 들여 짓고 충남 503호 행정선 대체건조를 25억 짓고 이것은 17억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이 수치를 전부 추상적으로 사업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계획이라면 그 후에라도 의회에서 이것은 이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수정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12쪽,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와 보령시관용심사위원회는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작년에 담당관님이 답변했습니다. 시민들이 우리시를 볼 때 각종위원회의 운영이 행정 편의적이고 형식적인 운영이라고 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개최 실적이 미비한 위원회를 보령관용심사위원회, 민자유치심사위원회, 이런 것을 관련규정을 정비해서 해당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방법으로도 연구해주시기 바라고 각종 위원회 개최를 서면으로 위원들한테만 하는데 이것을 시민에게 알려서 즉 회의일시나 장소, 심의안건 등의 운용정보를 시 홈페이지 메인창을 활용해서 위원회 사전 예고제를 도입하셔서 그 위원회에서 시민 의견도 참고하고 관심도 갖고, 그러면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줄 수 있지 않느냐, 좋은 의견도 나올 수 있고, 위원회를 행정적으로 해서 가까운 쪽으로 위원들을 선임하는데 이런 위원회를 선임할 때 30~40%정도 공모제를 하시고 여성하고 시민단체 참여율을 높이고 또한 어떤 법적인 규제가 안 된다면 민간인 위원장제도 도입하면 어떤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예고제는 위원회에 홈피 사전공지는 시행을 하고요, 위원 선임방법에 대해서는 지적해주신 공모제라든지 여성분야 확대, 이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8쪽이요,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을 자료로 주셨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의회와 지속적인 대화 및 이해설득으로 의견조정이라고 했는데 꼭 의원들이 마치 반대해서 않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4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시행하는 충남도내 시군 단체가 있나요?

충남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요?

충남에도 서산시는 제정만 해놓고 운영은 사실상 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지속적인 대화 및 이해설득으로 의견조정이라는 표현은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고 의원님들도 사실 주민참여 예산제에 대해서 이중적인 조치 아니냐는 반대 의사가 있기 때문에 섣부른 판단보다는 앞으로 전국적인 추이를 보면서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작성했습니다.

전국적으로 30여개 이상 지자체가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제점도 있죠, 시의 역점사업과 시민들이 바라는 사업순위가 바뀔 수도 있고 의회관계 이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08년도 예산편성에 시민참여를 유도한 것은 있나요?

그것을 특정적으로 명시하지는 않고요, 각종 위원회라든지 어떤 단체 의견을 듣는다든지 심의위원회 심의라든지 이런 일상적인 절차를 하고 주민참여예산을 특정지어서 그쪽에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은 없습니다.

한 가지 제의 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으니까 안 된다면 예산편성 시민 참여형 예산제를 도입해서 우선 예산편성 하는데 시민들 설문조사, 분야별 전문가에 대한 설문조사, 읍면동 예산 설명회를 통해서 예산편성에 반영하면 좋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9쪽, 우리 관내에 BSC를 하는 데 있어요?

아산이 시행을 전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서산도 도입이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저희는 내년 하반기부터 할 생각입니다.

용역비를 1억 1,000만원 줬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성과측정의 투명성입니다. 지금도 물론 성과측정을 여러 가지로 투명성 있게 하려고 노력합니다마는 성과측정에 있어서 투명성 있고 어떤 촉진시키는 역할입니다.

편하게 얘기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측정하는 도구로 삼는 거 아니에요, 기업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BSC를 도입한 기업들이 혁신과 신상품 개발촉진, 고객만족도, 이런 좋은 점이 있는데, 이것을 중앙부처에서는 시행을 거의 다 했는데 지방자치단체는 많이 않고 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표를 만드는 부분이라든가, 또 이것을 하면 평가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어요?

이런 결과는 저희가 개인적인 내역까지는 다 공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내부적인 운영 자료고 전체적인 큰 틀은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34쪽, 쩐의 전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4회 방영할 때는 자막에 나오지 않았죠, 그 부분은 지원 및 지급방법을 정할 때 프로그램 종료 후 추가로 했을 때 지급했으면 어떤가 하고, 계속 보령시가 나가다가 자막에 본죽하고 무슨 은행만 나갔잖아요, 너무 안타깝다는 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챙겨주시고 38쪽,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보령내일신문에 망신살 뻗친 보령시 감사는 황당한 사업 불쾌, 이렇게 신문 난 것을 보셨죠? 11월 12일자 월요일 신문에 났었는데, 이게 공교롭게 상급부서 감사결과 지적내용에 빠졌어요, 8일 감사원 결과 홈페이지에 떴던 사항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었나요? 시간이 없으니까 보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누락됐으면 얘기하고, 뒷장 39쪽도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충청남도에서 4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보령시 대상으로 정기감사를 했는데 디트뉴스 자료에는 보령시가 74건에 시정이 25건, 주의가 16건, 현지처분 33건, 재정상도 3억 4,600만원, 추징 1억 1,800만원, 4,300만원, 감액 등 1억 8,500만원, 신분상 16명, 경징계 2명, 훈계 14명, 모범 수검 12명, 이렇게 나왔는데 감사자료는 수치가 안 맞는데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료는 디트뉴스하고 확인을 해서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신문까지 났는데 정기감사 결과가 충남도에서 했는데 어째 우리시 자료는 안 맞느냐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9쪽에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성과 및 예산지원 현황이 있는데 교류협력담당 공무원 계시지만 해외경비 있지 않습니까, 쭉 보니까 2006년도, 2007년도, 이렇게 하면 어떤 특정인, 특정단체가 가는데 민간인 해외 가는데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특별한 선정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때 방문하는 목적에 비추어봐서 적정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류협력 관계로 갈 적에는 여러 가지 문화교류도 있고 경제교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6년도부터 금년도까지 뺐는데 특정인, 특정단체가 계속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보령시를 대표해서 가면 각 단체마다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을 문화예술인이 가면 문화예술도 어떤 한 부류만 가는 것이 아니고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가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국악 같은 것은 계속 가고 있어요, 후지사와시하고 꼭 국악만 교류해야 되는가, 그런 점하고, 각 실과마다 있지 않습니까, 도로교통과는 모범택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경영인, 청정농업과는 농업인, 그러면 특정한 단체만 할 것이 아니라 교류를 한다면 언론인도 있고 의회 대표성도 있고 시민 대표성도 있는 것이고 각 단체 대표성도 있는 것이고 이런 선정기준을 정해야지, 말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의회에서 민간인 해외경비 한번도 삭감한적 없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대로 선정해서 목적에 부합되게 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청정농업과에 도로교통과에 무슨 과에 할 게 아니라 교류협력담당이 있으니까 해외 민간인경비만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야죠, 그리고 단체도 많지 않습니까, 작년도 어느 단체 갔다 왔다고 해서 그 단체에 2,000만원, 3,000만원 세워주고 내년도 세워 주고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잖아요, 예산편성을 보니까 그런 단체가 많이 있어요, 그 단체만 가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을 줄여 주십사 얘기하는 겁니다.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인 해외경비만은 각 실과에 세우지 말고 교류협력담당이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지난번에 후지사와시 갔던 민간인들 경비 안대줬습니까?

체제비는 본인 부담하거든요.

그리고 민간인이 갈 적에는 분명히 자부담을 시켜야 됩니다. 전체 시비로 갈 것이 아니라 자부담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대개 항공료 부담하면 다 부담하는 거지 뭐 있습니까, 공무원경비는 얘기 않지만 민간인은 어느 정도 규정상 자부담하게 돼있어요.

알겠습니다.

의원들이 예산 삭감한바 없고 집행은 집행부가 하는 거지 의회가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 의원이 망신당하고 이런 일도 있었는데 그런 일이 없어야 되고, 안되는 것은 해명해야 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거예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마는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문화공보담당관 문종운

담당관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문종운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보고)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그러면 공통 및 소관사항4쪽부터 3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총괄하지만 정산이나 모든 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을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신청금액이 2억 5,781만 5,000원, 결정금액 2억 7,215만 2,000원, 이건 유인물이 잘못된 것 같네요, 18개 단체라고 했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는 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이 30개 단체예요, 왜 이렇게 안 맞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 사회단체보조금 단체가 30개 단체입니다.

이것은 문화예술제 등 11월달에 집중돼서 현재 집행한 것을 10월말까지 빼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정산된 것은 정산한거고 시기가 미도래 한건 미도래 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제가 10년째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집행부 큰일 났어요, 우리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다 한부라도 정산서를 갖다놔야 되는데 각 실과마다 정산서 한 페이지가 없어요, 우리가 뭘로 감사합니까, 분명히 정산서 가져오라고 했어, 시기가 미도래한 것은 미도래 한대로, 정산완료된 것은 정산 완료된 대로, 뭘 감사해야 됩니까? 매년 정산서 부속서류라도 갖다놓으라고 해도 한쪽이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위원님들 참 똑똑하시더라고요, 부속자료 없이 감사하시더라고요, 정산서 내도록 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은 각 실과마다 할 겁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지원대상이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시장이 해야 되는데 못하는 권장사업, 30개 단체 중 법령 또는 조례지원 규정이 있는 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나머지는 시장이 정하는 근거에 의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얘기했지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이 30개 단체에 대해서는, 대개 문화예술단체 아닙니까, 그러면 한국예총 보령지부에 6개 단체가 있으니까 6개 단체에 내가 보니까 8,600만원정도 지원했어요, 그러면 8,600만원정도를 예총보령지부에 신청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감사받더라도 법령, 조례에 맞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정말 해야 되는 거, 진짜 시장이 해야 될 거 못하는 거 이런걸 해서, 100만원, 200만원 달라고 시장실 문턱 닳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그 시간에 보령시민 전체를 위한 행정을 하셔야 됩니까, 그러면 시장님도 편하고 집행부인 여러분도 편해요, 정산도 예총에 주면 예총에서 다 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검토하고요, 현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풀에서 나가는 보조금은 연초에 심의해서 확정하지 않습니다.

심의도 그렇습니다, 지원대상에 물론 포함돼야 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해야 돼요, 시장님이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대상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지원절차,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수립도 하나도 안하고 사회단체보조금 누가 달라면 주는 거야 무조건 받는 겁니다, 그러면 신청서 없이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은 보조금 주면 받은 사회단체는 추진실적이나 사업정산 등 보고서를 시한테 제출해야 돼요, 그러면 현재 시기 미도래된 거 쭉 있는데 미도래된 것은 미도래 된대로 정산 완료한 것은 우리한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한부가 없어,

그것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도 얘기했지만 단체 수 늘리고 할 게 아니라 단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주고 고맙다는 단체 하나도 없습니다. 타 단체보다 적게 줬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력 소비하지 말고 내가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는 사항인데 대답만 하는 거야, 내년도부터는 문화공보담당관실부터 일반 사회단체, 우리사이 그림회다 이런 게 사실은 다 동아리입니다, 법령이나 조례에 맞는 단체가 아니에요, 예총은 다 맞는 단체예요, 국악협회, 음악협회, 미술협회, 문학협회, 자기 동아리에 줄 수 있는 돈, 그러면 법령 조례에 딱딱 맞아요, 시장이 권장하는 사업도 맞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환수해야 됩니다. 돈 몇백만원 주고 지도 감독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이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쉬운 것부터 해나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사회단체보조금을 단체로 보내지 말고 예총에 줘요.

검토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을 평가해서 그런 정도로 어느 정도 하라고 줘야지, 그리고 제가 보니까 민간행사 사회단체보조금이 사회단체보조금, 민간자본보조, 기획공연, 각종 체육행사,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중에서도 보령시 체육회장이 시장 아닙니까, 여기에 사회단체보조금 800만원 왜 주는 거죠?

운영비로 주는 겁니다.

시 체육회 운영비?

연간 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8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우리 보령시가 대개 보면 선심성, 행사성 경비, 예산낭비다 뭐하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이 제일 많아요, 민간행사도 위탁 보니까 2006년도에 8억 9,000만원 줬는데 2007년도에는 16억을 줬어요, 무려 56%가 증 된거야, 이거에다가 민간자본보조 9억 4,700만원, 기획공연 1억 4,500만원, 각종 체육행사 지원한 것이 2억 7,900만원, 한 30억이 넘습니다. 30억이 넘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 각종 1년 기획공연을 뭐뭐 하겠다고 연초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죠?

예, 수립합니다.

그런데 중간 중간에 모든 행사가 막 끼어드는 거야, 30억 가지면 물론 문화행사, 체육행사 해야 되겠지만 얼마든지 낭비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안도 많이 있습니다. 국제배구대회 같은 거 연초에 계획 있었습니까, 태권도대회가 연초에 계획돼 있습니까? 계획 없는 행사가 끼어들어 오는 거야, 부족하면 또 해주고 전국배구대회도 9,000만원이면 충분하다더니 다 끝난 다음에 1,000만원 추경으로 세워준 거 아닙니까, 물론 시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일이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16쪽, 민간자본보조금 9억 4,000만원, 잔액 3억 7,000만원인데 갈매못성지 도비 온 겁니까?

예.

순수 도비입니까?

1억입니다.

갈매못성지도 매년 예산이 들어가더라고, 그리고 그 밑에 문예창작지원금, 단체명이 심의위원회인데 심의위원회가 뭡니까?

창작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겁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관내 출품작중에서 영세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처음 생긴 거죠?

예.

이런 민간자본보조금도 정산서해서, 우리가 신용카드 썼는지 몰라요, 민간자본보조는 신용카드 써야 되는데 정산서가 하나도 없어요, 정산서 좀 제출해 봐요, 분명히 정산서 요구했던 거야, 민간자본보조, 그 뒤에 기획공연, 각종 체육행사, 정산서가 있어야 우리가 뭘 보죠, 집행액, 지원액, 잔액, 이것만 하면 뭘 봅니까, 감사할게 하나도 없어요, 이 내용 가지고는, 지금 정산서 제출해 주세요, 지금 당장하세요.

시간 좀 주십시오.

우리가 정산서 달라한지 언제 입니까, 각 실과 똑같아요, 우리보고 뭐보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할게 없어, 이 현황 보려고 감사합니까? 나 이런 감사자료 낸 거 처음이야, 옛날에는 보고자료 잔뜩 쌓여 있었어, 한쪽이 없어 한쪽이, 지금 정산서 만들어 와요, 이상입니다.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행사보조금에 대해서 임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어볼게요. 13쪽 보세요, 집행현황이 있는데 2개, 3개 묶어서 할 게 굉장히 많지만 중간에 보면 국가지정 전통문화시연, 전통 민속 문화시연, 구별하는 설명 좀 해 주세요.

국가지정 전통문화시연은 저희들이 오천향교라든지 화암서원 지원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계승이라는 것은 다 똑같고 명칭만 틀리는 건데 그런 것도 합쳐야지 똑같은 것을 찢어서 2개 3개 나눠서 하고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여주세요. 그리고 17쪽 봐주세요, 밑에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라고 했는데 설명 좀 다시 해주세요.

청소년수련관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다보니까 활성화도 안 되고 적자가 나니까 위탁을 하면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위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또 변경됐잖아요, 직영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는데 청소년들은 영리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니까 위탁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위탁비용을 빼기 위해서 시설을 함부로 사용하면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위탁하지 않고 시에서 직영하면 어떻겠느냐 의회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9월 18일 의원간담회 후로 진행사항이 뭐 있어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계속 민간위탁 한다고 해서 작년부터 9월 달까지 계속 하다가 갑자기 직영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것이 없잖아요, 민간위탁으로 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또 줄 수 있어요?

의견이 모아지면,

확실한 모토를 잡아놓고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해서 되겠어요, 앞으로 추진해서 의원들한테 확실히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10개월 됐습니다.

머드축제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관광과요.

그런데 머드축제추진위원회 간사를 문화공보담당관님이 맡고 있어요, 머드축제 주무부서가 관광과인데 머드축제추진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간사를 문화공보담당관이하고 있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죠? 간사는 주무부서 관광과에서 해야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머드축제에 대한 것이 일절 언급되지 않았는데 간사만은 담당관님이 맡고 있단 말이에요, 조례를 빨리 바꿔서 실질적으로 축제에 맞도록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언론사별 광고료 집행현황을 보겠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를 보면 신문 공고내역은 전국지든 지방지든 가격이 99만원으로 똑같이 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광고는 천차만별입니다. 광고비는 집행하는데 있어서 부수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계적으로 해서 부수가 많은 신문은 광고비가 비싸게 나가고 부수가 없는 신문은 적게 나간건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중앙지니까 좀 더 주고 했는지 광고료 지불하는데 있어서 어떤 근거로,

공고료는 지정돼있고요, 광고료는 부수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신문 발행부수를 보고 광고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광고료가 더 지급되고 조금 지급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600만원짜리 있고 50만원짜리 있고, 그러면 50만원짜리는 부수가 적어서 그렇고 600만원짜리는 부수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총액이 차이 나는 것은 1회로 한 것이 아니고 회수의 차이도 있습니다.

총액을 얘기한거예요.

50만원짜리는 한번 한 것이고 금액이 큰 것은 횟수가 여러 번 있어서 그렇습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일단 신문부수가 많으면 광고비가 많이 나가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부수제한을 해서 광고료를 줄 때 어느 신문은 한번 발간하는데 얼마가 발행되는지 봐서 부수별로 광고료가 상향조정돼야지 시민신문사나 이런 데는 광고료를 더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기자님들도 그것은 서로 분명히 아실 거라고 봅니다. 보령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보령시의 모든 것을 홍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광고를 하면 신문부수가 많은 데는 많이 줘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앞으로 그러한 불합리성이 대두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 전통사찰 및 문화유적 정비 현황에서 절에 대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돼서 전통사찰 같은 경우에는 절이 지금 헐었다고 하나요, 그러면 지원을 해서 다시 단장을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2개 절을 비교해보면 똑같은 예산이 지원됐는데 한 절은 지금 잘 활성화되고 있고 1억2,000만원을 지원해줘서 1차 준공을 하고 4,400만원을 줘서 2차 준공까지 했어요, 했으면 그 안에 부처라든지 신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준공을 두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에는 부처 같은 건 하나도 없고 보따리 같은 것만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은 다 됐거든요, 과연 절에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준공을 하는 건지 너무 멀고 힘드니까 안올라가고 그냥 외부만 보고 준공을 해주는 건지, 담당관님이 한건 아니에요, 하도 문을 잠궈 놓고 못질 해놓고 안 열어줘서 못했다가 이번에 확인을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 해준 겁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까 두 번 다 준공이 됐어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을 했으면 내부까지 해서 신도들이 이용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사업계획을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내부를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절을 짓고 1차 준공하고 단청을 해서 2차 준공까지 했는데도 내부를 안들여다 보고 준공했다면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산지원 하는데 있어서 전통사찰을 지원해줄 때 사업에 맞게 사업내역을 빼서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부서에서는 충분히 확인해서 안도 들여다보고 외부도 보고 설계대로 됐는지 확인한 다음에 준공을 해서 완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부만 보고 준공을 해서 결국 안에는 보따리만 있고 밖에서 못을 박아서 열어보지 못하게 만들고 눈 가리고 아웅식의 준공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은 다시 현장검증까지 가봐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어렵더라도 실무부서에서 이것은 지금 문담당관님께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전임 담당관님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여기에 대한 조치를 분명히 취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잘못된 거 분명히 발췌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1쪽, 청소년수련관 보수 및 기능보강 예산집행 현황하고 2007년 운영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우주천체 돔 설치 등해서 11억 5,900만원하고 청소년수련관에 14억 정도가 지원되고 있거든요, 원래 신축비 말고 추가로 리모델링과 부수적 경비가 해마다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청소년수련관 2007년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빼달라고 했는데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게 뭡니까, 중학교까지 청소년인가요?

예.

고등학교는요?

중학교, 고등학교입니다.

보면 일반인하고 청소년하고 청소년수련관을 같이 사용하는데 2007년도 운영실적을 보니까 청소년이 7,731명, 일반인 7,583명이 활용을 했어요, 일반인들이 활용을 더 많이 했는데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얼마든지 있어요, 문화원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관을 일반인들이 접수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소년수련관은 보령시 관내 청소년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일반인들이50%를 활용하다보니까 청소년들이 맘 놓고 활용을 못하는 소지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2007년도에는 일반인들을 통제하고 청소년들이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숫자개념이,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지 이해 안가는 게 뭐냐면 체육관 활용을 보면 일반인들이 활용한 것을 청소년이 활용한 것으로 등재가 많이 돼있어요, 사회대학동아리나 생활개선회, 아니면 농업경영인, 이런 사람들도 청소년이 활용한 것으로 숫자를 넣어놨어요, 예를 든다면 1월 19일날, 20일날 쓴 게 69명이 썼어요, 그러면 생활관 69명, 그날 똑같은 하루인데 체육관 69명, 강당 69명 해가지고 통합 명수로 해서 실적은 엄청나게 많은데 실제는 69명밖에 안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7,731명 들어왔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3,000명밖에 안돼요.

우리가 이용료를 받아서 숫자를 계산한겁니다. 이용료를 생활관 쓰는 거 따로, 체육관 쓰는 거 따로 해서 이용료를 받기 때문에 인원을 그렇게 한겁니다.

결론은 그날 하루 69명이 체육관, 생활관, 이렇게 썼잖아요, 69명이 활용했다고 해야 되는데 네 번 부풀려서 체육관을 많이 활용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총 이용료를 빼다보니까 그 인원을 다 잡은 겁니다.

이것을 왜 얘기 하냐면 앞으로 숫자도 의원님들한테 보이기식보다 알차고 내실 있게 해야 되고 경기도 하고 서울시 그쪽에 학부모연합회 회장이 이쪽에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개념으로 노크를 한적 있죠?

예.

민간위탁 보고를 할 때 의원님들께서 청소년수련관은 보령시 미래 청소년들이 커나가는데 있어 수익원칙이 아닌 청소년들이 맘껏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수익원칙으로 잡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민간위탁보다는 보령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제시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경기도 그쪽 학부모연합회 회장의 얘기를 들으면 1년에 6~7만 명씩 경기도 학생을 보령시로 유치하겠다, 그러면 그 청소년들이 성장했을 때 보령시 관광 시너지효과는 엄청날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은 민간위탁 할 때 보령시 예산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투자해서 한다고 제의를 했다면서요, 보령시 예산지원을 안받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얼마만큼을 보령시에 지불하겠다, 그러면 적자니 뭐니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것도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해서 보령시 미래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재검토해볼 여지가 있다, 1년에 6~7만 명씩 보령시에 청소년들을 1박 2일 체험활동을 하게 해 주면 보령에는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호수도 있고 개화예술공원이라든가 석탄박물관 등 주위에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곳이 무궁무진해서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는 지역이랍니다. 경기도 학부모연합회에서 제의를 하니까 그러면 보령 쪽으로 경기도나 서울시 학생들을 유치하자 얘기가 된 모양이에요, 그 학생들을 유치해서 장래에 보령시 관광 인원을 더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재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낙규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 데요, 7페이지 이문구 문학관과 연계해서 짓는 문학클러스터지역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12월중에 설계용역이 들어간다고 돼있네요, 설계사가 지정돼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다.

그럼 잘됐네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용역비 5,000만원이죠?

예.

5,000만원을 선정한 사무소에 주고 거기에다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조건 일임합니까, 아니면 우리 측에서 바라는 어떤 식의 디자인을 제시해주는 겁니까?

저희가 이것을 12월중으로 용역하려고 했는데 토지가 구역사 이전 확정이 안돼서 저희는 욕심으로 12월중에 하려고 합니다마는 늦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이 아닌 것 같은데요,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방향 디자인이 서 있느냐 아니면 사무소에 그냥 알아서 너희들이 몇 개 빼와봐라 이렇게 맡길 것인가,

아직 그것은 안돼 있습니다.

이 문제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계시는 공무원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들이나 시민들 모두가 머리를 싸매고 같이 고민해야 될 내용인데요, 21세기를 흔히 하는 말로 문화의 시대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도 나도 문화를 내세워서 문화가 곧 부를 창출하고 돈벌이가 된다는 명목으로 하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말은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1년에 각 실과에서 크고 작은 건물들을 수없이 짓고 있죠, 개인적으로 2006년도, 2007년도만 해도 우리시에서 이루어진 복지관이다 뭐다 해서 크고 작은 시설들이 몇 개가 지어졌는데 각 실과별로 동네별로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보령시 도시브랜드가 문화관광도시라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보령하면 흔히 관광도시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지어진 많은 건물들, 앞으로 지을 건물도 많을 텐데 과연 보령시를 문화관광도시라고 하면서 어떤 문화관광도시라는 보령을 상징할 수 있는 상징적인 건물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답변을 해보십시오. 에펠탑하면 딱 떠오르는 도시가 파리고 흔히 시드니하면 오페라를 보러가기 위해서 오페라하우스를 찾아가는 것은 아닐 겁니다,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오페라를 보러 오페라 홀에 가는 것이 아니라 독특한 파도모양의 건물을 보러가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지적을 하자면 수없이 많죠, 어떤 건물 하나를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지으면 그것이 바로 관광산업이 되고 문화산업이 되고 예를 들어서 요즘 아름다운 화장실 짓기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화장실 하나도 아름다운 화장실 그것이 바로 문화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시설이라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다시피 문화파트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 전체 공무원들이 항상 문화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건물이나 건축물을 지을 때는 기왕 짓는 거 평범한 걸로 지어놓으면 어느 도시에서나 볼 수 있는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를 짓더라도 독특한 디자인, 그것이 바로 보령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보령사람들이야 여기 오래 살았으니까 사진을 보면 어느 동네구나 보령이구나 대충은 알 수 있지만 보령시민이 아닌 다른 분들이 보령의 사진을 봤을 때 여기가 보령인지 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도시의 상징이 없습니다, 건물도 없고, 그래서 도시 상징이 될 수 있는 건물이나 시설물들을 앞으로 이문구 문학관도 짓고 서예관도 짓고 다양하게 문학관이라든지 건축들도 들어갈 테고 연계해서 그 넓은 철도청 부지에 시민공원이라든지 야외공연장 지을 시설물들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예산도 77억이나 되는데 짓다보면 이게 80억, 90억이 될 수 있는 100억에 육박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문화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령의 얼굴 보령의 도시지도를 확 바꿔놓는 큰 사업 중에 한사업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왕 이렇게 큰돈 들여 야심을 갖고 진행하고 있는 문화클러스터사업이니 만큼 잘 지어서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지어서 내용들이야 사실 비슷비슷하죠, 이문구 문학관을 짓는다고 해봤자 그 안에 문인들 자료 아니면 책, 유품들,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도시를 가나 수많은 문학관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서예관을 짓는다 해도 서예품들, 그래서 결국 경쟁력이라는 것은 디자인이거든요, 저는 문화예술 쪽에 나름대로 관심이 많다보니까 늘 신문이나 다른 지자체 다른 도시에 경제하고 바로 연결돼 있다든지 관광객이 그것 때문에 많이 온다든지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부럽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을 빨리 빨리 할 수 있는 변화된 마인드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혼자 애를 태웠는데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같이 보시고 같이 고민하자는 의미에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보시고 자료가 필요하시면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찾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료설명) 여기 보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스페인에 아주 조그마한 폐광산업도시 빌바우라고 있습니다, 인구가 20만명 정도 되니까 우리보다 조금 큰데 여기도 ‘80년대까지는 철강이라든지 석탄산업으로 호황을 이뤘는데 ’80년대 이후로 우리처럼 폐광조치를 당해서 완전히 못사는 동네로 낙후됐어요, 4분의 1이 실업자일 정도로 아주 피폐한 곳이었는데 뉴욕에 있는 구겐하임이라는 미술관 분관을 하나 설치함으로써 연간 100만명이 이 미술관을 보기 위해서 후진 스페인의 빌바우라는 도시를 해마다 방문한다는 겁니다. 보고 가면서 그 사람들이 먹고 자고 쓰고 가는 돈이 그것 때문에 이 도시가 다시금 유럽의 유명한 도시로, 경제가 굉장히 주목받을 만큼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가 그 도시의 얼굴이 되면서 도시 브랜드 가치도 높이면서 문화적인 것뿐만 아니라 경제로 바로 시민들한테 이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굴뚝산업, 관창공단 유치하고 이런 것도 참 좋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바로 굴뚝산업이 아닌 청정산업인 문화로 돈을 벌어야 되는 시대 아닙니까, 이런 곳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은 국내인데요, 안양이에요, 안양에도 문화프로젝트라고 해서 건물들이 특이합니다, 도시와 도시 사이 공터에 특이한 건물, 45도 비뚤어진 건물이라든지 예를 들면 거기도 의회 청사를 새로 지었는데 의회청사 앞에 사람 눈 모양으로 해서 밤에도 꺼지지 않고 깜빡깜빡하는 눈동자를 상징하게끔, 그게 밤에도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깨어있는 의회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의회건물 자체도 특이하지만 그 앞에 사람 눈모양의 반짝이는 야광간판을 달아서 건물 자체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또 하나를 들자면 여기도 폐광촌입니다. 영국 폐광촌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80년대 폐광지역 때문에 망한 도시인데 바로 문화라는 것 하나로 살려냈습니다. 여기는 뭐라고 했냐면 의회에서 주민들이나 그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저도 같은 의원으로서 너무나 부러운데 5년간에 걸쳐서 시민들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먹고 살기도 힘든 데 무슨 어마어마한 돈으로 문화예술을 세울려느냐 해서 반대도 굉장히 많았는데 시의회가 주축이 돼서 설득을 해서 20m 높이에 언덕위의 천사라는 거대한 20m짜리 상징되는 동상을 도시입구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그냥 근처에 한 두 시간만 가면 굉장히 유명한 박물관, 미술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상징이 되는 이것을 보러 손에 손을 잡고, 여기도 역시 연간 100만명 이상이 온다고 돼있습니다. 이게 성공을 하니까 더 힘을 얻어서 그 뒤로 짓는 건물들 하나하나마다 아주 독창적으로 거미 모양으로 짓는다든지 실용성까지 생각해서 디자인을 파격적으로 해서 그거에 굉장히 모든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보여드리고 한 것은 단순한 콘크리트로 집을 짓고 안에 뭔가 채워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짓더라도 그것이 문화와 연결되고 또 돈벌이, 후손들까지 그것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문화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 이번에 전부 다 노력들을 하셔서 공부도 많이 하시고 벤치마킹도 많이 하시고 지혜를 모아서 문화클러스터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건의 드릴게요. 7페이지, 관련사항입니다. 방금 성위원님께서 이문구 문학관, 건물자체도 문화적인 관광,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은 토정 이지함선생에 대해서 잘 아시죠? 소설 토정비결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보령의 문화유산을 찾아내고, 관광산업이라는 것은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관광보령이라는 기치를 내세우고 있는데 제가 과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주교에 토정 이지함선생 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 보령의 관광 상품화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7페이지 관련입니다. 2006년도 보령성곽 지표조사에서 완료가 됐네요, 그러면 지금 오천성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예, 충청수용성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과연 도에서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계획이나 개발계획, 복원계획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해주실 수 있나요? 우리 보령에서만 하는 겁니까? 도에서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에서도 저희가 계획을 올리면 도에서도 다 지원을 해줍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이것 역시 문화재로 얼마든지 발전시켜서 대천해수욕장과 연계시키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작년 행감 때 질의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궁도협회에서 대천동 138-26호, 136-28, 옛날 보령정 지금 충청남도 궁도협회라고 돼있는 불법건축물 처리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그럼 7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문구 문학관 건립이 시장님 공약사업이죠?

예.

당초계획은 50억 세웠었죠? 국비 13억, 도비 7억, 시비 30억이었는데 지금 당초계획보다 올해 7월 달에 투융자 재심사해서 77억 6,300만원이 늘었죠?

예.

늘어난 요인이 뭐예요?

이것은 우리가 균특사업으로 신청하면서 사업자체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클러스터로 한다면 50억 가지고는 전체적인 설계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전체 사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늘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 50억 계획을 세울 때는 아무 계획 없이 50억 세워서, 시비, 국비, 도비, 이렇게 해서, 도비지원이 지금 안되고 있죠?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2011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사업을 하기로 돼 있잖아요, 이런 건립계획을 세울 때 막연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시장님 공약은 50억 당초에 세워서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20억이든 30억을 늘릴 수 있는데 의원님들이 지역현안사업을 다만 1,000만원짜리 계획을 하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어렵다 해서 각종 이유를 다는데 이런 사업은 당초 50억에서 77억 6,300만원으로 1년만에 뛰었는데 얘기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대천역사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됐을 때는 이 예산이 또 증액 안 된다고 장담 못하죠? 77억 6,300만원으로 설계변경 하나도 할 수 없게 계획을 잡은 겁니까? 대답해 주세요.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당초에는 관촌 거기 식당을 희사 받아서 거기다가 건립할 계획이었는데 토지가 안 되고 대천역사 이전하면서 시장공동화로 해서 주차장을 같이 계획하다가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담당관님이 계실 때 한 것은 아니지만 각 실과에서 이런 계획을 세우면 막연하게 어떤 사업비 추정치로 하지 말고 충분하게 타당성을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단 얘기예요, 또 한 가지 청소년수련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인원이 부족한 것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는 청소년지도사를 둘 수 없나요?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직영방향으로 계획을 변경했죠?

용역 준 결과는 위탁으로 나왔는데 금년 9월달 의원간담회 때 그것을 직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주셨죠.

그러면 나중에 2,000만원 용역비를 그냥 놔둬서 청소년수련관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연구 검토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뭐가 소요된다면 했으면 되지, 2,000만원 들여서 결과적으로 도루묵 되면 2,000만원 예산만 낭비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청소년수련관을 보면 예산규모도 적지만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고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청소년지도사들이 부족한 관계도 있고 또 그분들 능력이 떨어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이 현재 청소년수련관을 보면 모임, 학교행사로 전부 사용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이 앞으로 내년부터 학교가 토요일도 전면 휴일로 가나요? 그랬을 때는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점은 공무원들이 자체운영하면 토요일, 일요일에 문을 닫으니까 문제점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책으로 연구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앞으로 주5일 수업이 되면 꼭 토요일, 일요일도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본래 성격하고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도사가 법정규정에 맞는지 봐서 지도사를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야 되고 행·재정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면 지원을 더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6쪽, 갈매못성지 정비사업 2억이 도비 1억, 시비 1억이죠?

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갈매못성지 앞이 신항 구역이거든요, 그래서 보령시장은 신항 해야 된다고 지사님이랑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도비는 이렇게 내려와서 거기다 증축 같은 것을 해서 시설 만들라고 하고 이부분도 분명히 해서 나중에 이게 없어질 돈이라면 하지 말아야 되고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봐야 할 사항이지 않느냐, 신항 구역이니까, 이런 것을 자꾸 하면 신항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쪽,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를 작년처럼 만세보령문화비전2000위원회가 한번도 개최가 안돼요, 개최의 필요성이 없다든가 개최시기가 도래되지 않았을 때는 않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이 조례를 보면 보령문화베스트10도 선정돼 있고 자랑스런 우리고장 문화인을 선정하게 돼있고 또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라고 명시됐는데도 개최를 안해요, 그러면 작년에도 안하고 올해도 안하고, 규정에 맞지 않으면 폐지시키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각종 조례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26쪽, 내포문화권은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는 해당이 안 되나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료요구를 뭐라고 했느냐, 내포문화권 문화유적 정비사업 추진현황 했는데 여기는 해당 없음이라고 자료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갈매못성지도 오천수용성도 있고 주교 고인돌도 있는데 추진이 몇 년도에 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포문화권사업은 내년부터 지원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 없음이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셔야죠, 그리고 32쪽 청소년 문화의 집 총 예산현황이 2005년도에 9,500만원, 2006년도에 1억 5,244만원인데 2007년도는 1억 8,000만원이거든요, 항목별로 보면 인건비가 2005년도에는 2,547만원이었고 2006년도 10월 말까지 3,717만 5,000원 해서 계속 700만원, 그리고 지금 4,425만원으로 돼있는데 왜 이렇게 인건비가 증가되나요?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그런데 전화는 잘 안 쓰나 전화비는 감소됐고 화재보험료는 증가됐고 상하수도료는 물도 안 쓰나 이건 또 감소됐고 엘리베이터 점검비는 많이 증가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내주시겠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6월 25일날 만세보령소식지 발간하죠? 사진 거꾸로 난 거 보셨어요? 그런 것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보령종합경기장 주변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사실은 2005년도에 7,8호기 관련돼서 220억 받은 중에 110억 주변지역으로 나가고 110억 가지고 70억을 종합경기장 주변 땅을 매입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예비비에 넣었다가 이래저래 보다보니까 없어서 2007년도에 49억 4,500만원을 넣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5필지에 1만 456평방미터를 샀다고 했는데 매입이 잘 안된 이유가 뭡니까?

거기가 현재 양도소득세가 강화돼서 농경지 같은 경우는 7년 이상 되어야 되는데 대개 갖고 있는 사람이 5년 정도 되더라고요, 세금이 심한 경우는 60% 정도 되고 거기가 25만원에서 평당 30만원 되는데 땅값도 시가보다 높고 하다보니까 매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도에 70억 예비비에 넣지 말고 그때 샀어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사장시키고 이러다보니까 법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땅 매입한다고 해서 아마 여기 공직자 몇 분 거기다 땅 사놓은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만원, 20만원 하던 것이 60~70만원으로 뛰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은 할 적에 빨리 빨리 해야지 늦으면 그만큼, 이거 우리 돈 아닙니다, 시민의 돈입니다, 그리고 ‘08년도 테니스장, 게이트볼, 경기장과 연계해서 지속 추진한다고 했는데 잘못된 거예요, 이건 토지매입비로 된거지 여기다 게이트볼, 테니스장, 우선 토지를 매입 해놓고 그 다음에 테니스장이라든가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우리가 실내체육관도 협소하지 않습니까? 실내체육관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도 돔 체육관을 세우자고 초기에 계획을 수립했던 것입니다. 이 돈으로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만들려고 하지 말아요, 맞지도 않는 거야, 여기다 연계 지속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땅을 매입한 다음에 테니스장이든 게이트볼장이든,

저희는 이것을 현재 들어가다 보시면 오른쪽에 수영장이 있는데 매입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다 우선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궁도장 앞에 제가 그때 궁도장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명인데 궁도장으로 인해서 그 넓은 땅을 잔디포를 조성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궁도를 함으로써 그 넓은 땅을 활용을 못해, 그 땅을 활용할 방안 한번 계획해 보셨습니까?

강구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으로 체육단지가 되면 주차장이 필요할 겁니다.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그 위에는 잔디포를 만들어서 궁도인들이 맨 날 궁도만 하는 거 아니니까 궁도하는 날을 정해서 평소에는 유소년축구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생각해봤어요, 그리고 이번에 금년도 예산 도비 2억, 시비 2억 우리가 삭감했습니다마는 그 예산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관리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3회 추경에 한 번 더,

의원들 똑같은 마음입니다. 궁도장을 하는 분들이 얼마 안 됩니다, 다른 체육단체에서도 엄청난 비난을 받으면서 한건데 거기다 관리사 만든다고 해서 1년에 전국대회 한번 하고 관리사 만들고 식당 만들고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도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른 단체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자꾸 관리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삭감한거니까 담당관이님 잘 아실 거예요, 그런 점이 재차 삼차 나오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8쪽 기획공연, 전국톱텐가요쇼 3,000만원 갖고 했어요?

저희 예산하고 나머지는 보령화력에서 받아서 했습니다.

금년도 보령화력에서 기획공연비 받았습니까?

7,000만원 받았습니다.

우리가 7,8호기 관련해서 문예 쪽으로 매년 1억 이상 지원하기로 협약서에 있어요.

협약서에 제가 알기로 금액이 명시돼있는지 모르겠는데,

1억으로 명시는 안 돼있어도 1억 이상, 구두로 협약할 적에 했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잘 하세요, 옛날처럼 1억 갖다가 1,000만원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쓰고 나머지는 다른 과에서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잘 챙겨요, 그리고 36쪽에 도서구입비 현황이 있는데 보령공공도서관, 주산공공도서관, 보령도서관, 웅천도서관, 매년 국·도·시비해서 7,000만원, 2,000만원씩 도서구입 하라고 왔는데 아마 7,000만원으로 도서구입하면 트럭으로 한차가 넘을 겁니다, 이거 한번 가서 확인해 보셨어요? 이 도서현황도 자료로 내달라고 했던 거예요, 현황이 뭔지 우리가 압니까, 7,000만원, 2,000만원이면 몇 트럭 돼요, 이게 10년간이에요, 내가 언제 한번 4개 도서관 의원님들하고 현장시찰 갈려고 해요, 도서목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폐기된 목록이 있을 테고 매년 뭘 샀는지 알 수 있고 금액도 알 수 있고 진짜 문화공보담당관님 관리 철저히 해야 돼요, 갖다 쓰면 끝나, 얼마나 아까운 돈 입니까, 그리고 이 많은 도서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는지도 확인해 보고 한번도 안 해보셨죠?

예, 안했습니다.

앞으로는 꼭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내년에는 오천성을 3개 시도를 관할하는 충청수용성으로 명칭변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전주에 가면 성문 통과하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런 것도 오천 가는 610호 지방도로라든가 아니면 천북 가기 전에 국도40호 아치형으로 해서 유일하게 바다에 인접한 성이거든요, 역사성도 있으니까 명칭을 오천성이 아닌 충청수용성으로 2008년도에 꼭 변경할 수 있도록 보령문화연구회원들과 협의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을 봐주시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이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성을 가지고 뭔가 관에서 하지 못하는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인데 이게 균형이 안 맞아요, 보면 대부분이 신청요구 금액보다 많이 삭감해서 결정금액이 결정됐는데 낭송회가 뭡니까?

시낭송,

그러면 시낭송회라고 써줘야죠, 그리고 6페이지 대천시가 대동계가 뭐죠?

그것은 짚신밟기 해서 3월 3일날 대천2동 산에서 하는 건데 풍물하고 짚신밟기 한다고 해서,

예?

3월 3일날 봉황산 짚신밟기 한다고 해서 해주는 건데 봉황산 기슭에서 짚신밟기 하고 산신제 지낸다고 해서,

봉황산 산신제 지내는데 대한 지원금이에요?

예.

그리고 몇몇 위원들이 이문구문학관 건립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시장님 공약사항의 일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산이 증액되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다소간에 문제점이 있어서 추진에 제약이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대천역사 주변의 부지로 이문구문학관을 건립 추진하겠다는 기본계획을 갖고 계시죠?

예.

그러면 시대적으로 세월이 흘러가면 현존해있는 대천역사의 역사성도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발상을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새로운 현대식으로 신축을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보령이 있는 한 대천역사의 역사성을 보존해가면서 우리지역의 훌륭한 문학가의 이문구선생의 뜻을 기리는, 같이 겸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주에 속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해요, 그래서 그 역사를 이용해서 그 내부에 문학관을 설치하면 이중의 효과적 부분이 있지 않느냐, 헐어버리면 영영 못 보는 게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 보령시민한테는 애환이 많이 깃든 역사성을 갖고 있다고요, 그런 것을 겸해서 구상해봤으면 좋겠다는 견해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아트뱅크 있잖아요, 오늘이 심사 날이네요, 11월 27일이니까 오늘 이 심사하는 날이잖아요, 심사는 누가 하죠?

예술인들로 심사위원을 구성했습니다.

아니 예술인이라고 하면 어떤 기준에 의한 예술인이죠? 심사위원회개념이,

제가 명단을 다 안 갖고 있는데 예총산하에 있는 각계 인사로 구성을 했는데 별도로 명단을,

애초에 아트뱅크의 예산을 세운 취지가 지역의 예술인들에 대한 어떤 고통을 다소 덜어주자는 개념이죠?

예, 맞습니다.

그 취지는 좋아요, 그러나 그 취지 속에 진정 있어야 될 부분은 그야말로 예술성을 가지고 미래 비전적 어떤 발전성 있는 예술가들한테 지원이 돼줘야 돼요, 그렇다면 그 근본취지를 살려서 그 예술작품에 대한 어떤 작품성을 인정하려면 그 정도의 역량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평가를 해야지 안방에서 그림 그리는 사람이 이거 평가해서 되겠느냐, 적어도 국가에서 추진하는 어떤 행사에, 대회에 가서 어느 정도 이상의 수상실적이 있다든가 아니면 정 없으면 외부에서 초빙을 해서라도 뭔가 이 사업취지가 그야말로 빈곤한 예술인들의 미래지향적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 돼야지 동네 떡고물 나눠먹듯 그렇게 가는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담당관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대천천 제방에 2키로 했죠?

했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시민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거기 가다 보면 12수문인가 6수문인가 수문 빠지는데 있죠, 이쪽 둑하고 건너편 둑하고 연계가 안돼, 갈려면 다시 내려와서 도로를 타고 올라가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사실상 돈이 몇 푼 안될텐데 이쪽하고 저쪽을 연결시킬 수 있는 난간을 만들어 줘요, 그래야 계속 이쪽에서 운동하던 사람들이 연계성을 가지고 저쪽까지 가죠,

차가 넘어 다니는,

아니, 차가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운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 가다가 수문에서 막혀, 그럼 다시 도로로 내려와야 돼,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저쪽으로 건너가야 되거든요, 직접 연계성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해봐야 돼요, 사람이 건너갈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침 김충수위원님께서 대천역사를 말씀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대천역사가 새로운 역사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혹시 문화공보담당관님의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비바보령으로 해서 모든 것을 비바보령으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천해수욕장하면 알지만 보령이라고 하면 잘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신역사도 대천역사로 돼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보령역사로 통일시키는 차원으로 작업하는 것이 어떤지 온양역 없어지고 아산역이 됐고 이리역이 없어지고 익산역이 된 것 같이 이왕에 새로 옮기는데 그런 부분도 보령시민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국민이 이용하는 역사기 때문에 차제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지원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지원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소속 과장들께서는 선서자세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는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7일 주민지원국장 김남수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장시간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15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 직제 순에 따라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우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공통 및 소관사항 3쪽부터 14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공통분야인데 작년도에 미산 성주 같은 경우는 90%이상이 산림으로 돼있는데 임업직이 나가지 못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성주에 국유림이 90%가 있는데 아이디어 창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성주 같은 경우는 일반농지는 10%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는 임업직렬을 가지고 그쪽 면에 대한 현황파악을 잘해서 효율적으로 재산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분이 가야 되는데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지역특성에 맞게 직원들을 배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감하고,

공감은 하고 있지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기구개편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 승진해서 읍면장으로 가게 되면 40일정도 교육을 받다보니까 두 달 정도 공백이 있습니다. 그러면 면장 승진해서 면에 나가서 이장님들이나 지역민들이 면장 보러 왔다가 다 그냥 가고 두 달여 동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 인사처럼 시에서 승진교육을 시킨 다음에 읍면장으로 내려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특히 하반기 같은 경우에 48년생들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깊이 연구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검토하겠습니다.

읍면장들이 그렇게 승진해서 나가서 바로 교육을 가고 두달 동안 자리를 비워놓고, 읍면은 면장님이 민원을 해결하는 입장인데 면장이 없다 보니까 부면장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역할을 다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는데 인사관리를 그런 식으로 해서 읍면의 불합리성이 대두되지 않도록 관리시스템을 바꿔줬으면 합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일반운영비 항목별 예산액 집행내역을 보면 쭉 목이 있습니다마는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적습니다. 그런데 유달리 극기체험 위탁교육만 826만 3,000원이 과다집행 됐습니다. 그리고 극기 훈련을 함에 있어서 2,880만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아서 의회에는 3,300만원을 요구했어요, 그럼 500여 만원을 어디에 쓰려고 과다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겁니까? 깎일 걸 알고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 전용하기 위해서, 2,880만원을 시장님한테 극기 훈련에 예산 들어간다고 결재를 받아놓고 의회에는 3,300만원을 요구했어요.

죄송합니다마는 세부 금액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분명히 시장결재를 받을 때는 2,880만원으로 결재를 받았는데 의회에 2차 추경예산을 올릴 때는 3,300만원 요구를 했어요.

예산 요구를 미리해서 그러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예산을 선집행하는 데 있어서 천재지변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선집행 되잖아요, 그리고 1년 계획이 총무과에서 공무원들을 극기훈련 시켜서 정신무장 시켜야 되겠다할 때는 2007년도 계획이 2006년도에 나와서 2006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2007년도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즉흥적인 발상으로 2007년도에 그런 사업계획서를 내서 미리집행하고 후에 예산을 세워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선집행된 거 아닙니까?

대기업에 민간위탁교육비가 있어서 거기서 9,5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 목에서 실은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목에서 극기훈련 예산을 쓴 거 아닙니까?

부기만 틀릴 뿐이지,

일반운영비에서는 목을 변경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그 목에 있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민간위탁비를 6,800만원으로 아꼈습니다, 거기서 약간 부족해서 더 확보했는데,

아니, 2,800만원 들어간다고 했는데 3,300만원 한 것은 잘못한거죠?

금액이 그렇게 됐다면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500만원을 의회에 추가 요구한거죠?

그것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건 다 100만원, 1,000만원씩 부족하게 적혀있는데 2,000만원 예산 세워놓고 이것만 유달리 2,826만원을 집행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 연수원 위탁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놈에서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 가능합니다.

다른 목으로 많이 세워 놓고 실무과에서 즉흥적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냥 그 예산 갖다 써도 되는 겁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좋은 방법이라면 한도 내에서는,

그러면 저희들이 2008년도 예산에서 총무과 예산 깎아도 상관없겠네요? 다른 거 쓸려고 미리 예산을 반영시킨 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발상이죠.

최대한 아껴서 쓴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그냥 한해 사업계획서를 세우는데 세운 그대로 예산을 써야지 갑자기 다른 사업을 발췌해서 세우지도 않은 목에 쓸 수 있다는 소지를 남겨놓고 있거든요, 그런 발상자체는 지향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앞으로 예산액에 대해서 사업비를 당연히 지출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일을 하다보면 어느 정도 가변적인 것은 실과에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효율적으로 시정을 위해서 추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특히 이것은 우리 과뿐만 아니라 전 직원의 정신을 재무장하는 교육이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8쪽에 웅천재래시장활성화 대안으로 행운권 추첨해서 상품비를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선거법으로 인해서 안 된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웅천도 대천하고 똑같이 도시계획 구역으로 묶여있죠?

예.

그러면 웅천하고 대천 재래시장은 같이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공무원들한테 배정 포인트 통합마일리지 부여를 보게 되면 대천 상권만 있지 웅천은 하나도 없어요, 웅천에서 사용하면 포인트 점수가 없고 대천재래시장만 활용해야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런 운영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등록할 때 지역경제과에서 받아서 그분들도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돈이 얼마나 지원됐어요?

3,700만원입니다.

7,000만원 예산을 세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보령시권내에 도시구역으로 묶여있는 보령, 웅천 똑같이 형평이 맞아야 되는데 대천시내 재래시장만 사용해야 포인트를 주고 돈을 주게 돼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현금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웅천재래시장에서는 일년에 한번 재래시장 가는 날로 하는 데도 선거법으로 안 된다, 웅천 재래시장 같은 데는 재작년부터 상인들 스스로가 웅천 재래시장 살리기 위해서 5,000원어치 물건을 사게 되면 행운권을 1년 내내 줍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그리고 1년에 한번 딱 행운권 추첨을 소비자에게 베푸는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 2,000~3,000명씩 모입니다. 여기는 상인들 스스로가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부담을 하면서 엄청나게 노력해요, 2~3년 동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행운권 추첨하는데 상품비 조금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선거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해놓고 대천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시에서 스스로 7,000만원 예산 들여서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형평에 안 맞는다, 웅천은 전라도입니까?

이게 기업사랑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우리가 포인트를 매겨서 주게 되는 건데,

총무과에서 예산집행을 하고 있으니까,

기업사랑과와 상의해서 내년도에는 웅천시장도 추가로 넣을 수 있도록 협의해서 개선하겠습니다.

이거 잘못 되도 한참 잘못됐죠?

그렇습니다.

한 가지 만 더 하겠습니다. 134쪽에 보령시 인구 늘리기에 있어서 공무원들에게 2,900만원 들여서 포인트 점수 주고 했죠, 그런데 보게 되면 1월말부터 10월말까지 보니까 3월말까지 마이너스 되다가 4월달 말부터 플러스가 됐어요, 그랬는데 10월말에 208명이 마이너스 되는 바람에 도로아미타불이 돼버렸어요, 한명도 안 늘었어요, 그런데도 여기는 3,400명이 늘어난 것으로 돼있는데 그럼 11만명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 보면 3,715명이 늘어나서 101% 인구증가 했어요, 그런데 통계에 보면 1월달 명수로 가버렸어요, 10만 7,000명으로, 그런데도 여기는 3,715명이 늘어나서 공무원들한테 2,9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숫자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자연감소, 그러니까 매달 줄어드는 인원이 있잖아요, 그것을 제외하고,

그러면 10월말에 갑자기 208명이 마이너스된 것은 뭐예요?

10월 달에는 12월 19일날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현재 주민등록이 있으면서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 일제히 전부 말소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일시적으로 사정해서 두어달만 갖다 놔라, 상금 좀 타게, 해놓고 다 빼가는 꼴이에요,

계속 개인별로 전입한 인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전입한 사람들을 본인들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역을 주세요, 그 사람들이 이주했는지, 자연감소 된 건지,

일부 간 사람이 있어서 그것은 실적에서 빼고 수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이기식보다는 이왕이면 진짜 표나게 알차게 일이 진행돼야 되거든요, 제가 몇 가지 지적했습니다마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요, 총무과는 보령시의 핵심부서 아닙니까, 그러면 숫자개념이라든가 행감자료에 나타난 모든 모순들이 맞아 돌아가야 되거든요.

아니 그것은 개인별로 딱 나오니까요, 인구라는 게 계속 줄잖아요, 우리가 지금 ‘83년도에 인구가 약 15만 8,000명 최고점이었다가 그 이후부터 한달도 안 줄은 적 이 없어요, 계속 100명 200명이 줄었다니까요.

3,700명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똑같이 10만 700명으로 내려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줄은 인구는 제외된다니까요, 200명이 매달 주는데 200명이 늘었으면 실질적으로는 400명이 전입한거라니까요.

자연적으로 줄어드는 인구도 보고서에 기록을 해야죠, 그리고 공무원들이 유입한 인구는 몇 명인데 나가는 인구는 몇 명이라는 것을 기록을 해놔요.

우리가 2주에 한번씩 개인별로 주민등록전산 딱 띄우면 이영우가 만약 미산면에 임세빈을 전입했다, 이런 관리를 다 하고 있어요, 단 중요한 게 보령화력 같은 경우 주민등록이 20%밖에 안됐어요, 그런데 보령화력 70% 정도가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선생님들이 특히 많이 안 해서 학교별로 교육경비 인센티브를 준다 해서 현재 학교 선생님들이 보령시 관내 246명이 안 돼있습니다. 전부 우리가 주민등록 관리해서 수시로 빼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살면서도 주민등록이 안 된 사람들을 최대한 전입시킨 것이고 아까 얘기한대로 장기적으로 기업을 유치해야 되고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몰려들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장기적인 시책이고 일단 살면서도 주민등록이 안 된 사람, 우리 공무원 중에도 보니까 이 시책을 하기 전에는 많이 안했는데 많이 했더라고요, 개인별로 전부 주민등록을 빼서 전입조치하고 가족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실은 일단 인구가 ‘82년도부터 계속 인구가 줄었는데 4월부터 인구가 100명, 200명 늘고 있다는 것은 있는 자원도 관리를 못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하고 앞으로 인구 늘리는 것은 시장이하 전 직원, 시의원님들도 같이 노력해서 보령의 인구가 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발로 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웅천도 예전에는 돌산업이 활성화될 때는 1만 9,000명이었는데 지금은 8,800명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웅천도 읍이면서도 읍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실정에 놓여 있는데 웅천도 대천시내권과 같이 연계해서 같이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웅천 재래시장도 활성화시켜서 대천 재래시장과 똑같이 동등하게 예산이 반영돼서 그쪽 상인들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사랑과와 협의해서 반드시 내년도에는 복지 포인트를 추가로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6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행히 총무과는 늦게나마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서를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교부조건이 있는데 그 목적 외에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집행잔액은 반납해야 되는데 집행잔액 반납 받은 적 있습니까?

지금까지 3/4분기까지는 정산서를 받았습니다마는 대개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잠깐 봤는데 자부담을 제대로 한데도 있어요, 그런데 자부담 없이 한 것도 많이 있네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업 정산서를 항상 시장에게 제출하면 우리 보령시 보조금 교부조례 제15조에 보면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그 사업의 내용을 지도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거 한번 해 본적 없죠? 그냥 갖다 주면 끝나고 정산서 주면 오케이하고 결재해서 보조하고,

금년부터는 카드로 해서 보조금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옛날 같은 경우에 했는지는 몰라도 요즘은 보조금을 타목적에 쓴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특별한 이유를 제외하고는 전부 신용카드로 해야 되는데 이 내용상으로는 신용카드로 지급했는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잘못했으면 일부 회수하고, 이게 바로 지도 감독입니다, 사실 지금껏 그렇게 해 본적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투명성 있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이정도로 하고, 11쪽에 여기도 민간자본적보조인데 연합자율방범대가 하는 일이 뭡니까?

연합자율방범대가 16개 읍면동에 야간순찰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협의에 의해서,

자율방범대는 뜻 그대로예요, 자율적으로 자기 고장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령시 관내에 30몇 개 자율방범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령시자율연합대 만들었으면 자기들이 해야 되지 이 사람들이 각 자율방범대 감독합니까, 그런 규정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에 2006년 9월 6일날 연합사무실 신축한다고 2,000만원 줬고 이번에 방범차량 지원한다고 3,000만원 줬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각 읍면동마다 자율방범대 차량 한대 사달라고 하면 집행부에서 해줬습니까?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하다 안 되니까 읍면동 사업비라고 1억 주는데 그중에 1,500만원씩 총무과에서 짤라 가지고 사줬어요, 이런 형평성 고려도 않고 무조건 해달라니까 해준다?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막아야죠, 우리는 예산편성 해줬으니까 의원들하고 싸워라?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133쪽에 비바보령아카데미, 1년에 24회 하죠? 예산 5,000만원 세워서,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강사 위탁해 주는데 월 2회 하는데 문제점 많이 있습니다. 문예회관 좌석을 채우려고 공무원 동원하는 거예요, 원래 시민을 교육시키고 해야 되는데 거의 보면 공무원 동원이야, 가까운 동사무소 직원들은 어떤 때 보면 없어, 어디갔습니까 민원인은 잔뜩 있는데, 다 차출해 가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좌석 메우기 위한 교육 하지 마시고 농민을 위한 교육도 있을 테고 중소기업을 위한 교육도 있을 테고 여성을 위한 것도 있고 청소년을 위한 행사도 있고 각 사회단체, 기관단체, 공무원 이렇게 나눠서 어느 정도 이런 단체를 위한 교육을 해야지 맨 날 보면 공무원들만 60% 이상 차지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처음 비바보령 예산 세워줄 적에 반만 하자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대개 강사들 오면 반은 자기 자랑하다 갑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맞지 않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이것을 좀더 개선적으로 운영할 의사는 없습니까?

교육은 임위원님께서는 공무원을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도 교육을 더 시켜 야 됩니다. 법이 바뀌어서 지금까지는 100점이라고 할 때 교육점수가 20점, 근평이 50점, 경평이 30점이었는데 내년부터는 교육점수는 완전히 없어지고 근평이 70점이고 경력평이 30점이고 교육점수는 이수제입니다. 6급 이하는 1년에 50시간 교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수시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교육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뿐만 아니라 50시간 중에서 교육기관은 20%, 10시간만 교육을 받고 40시간은 자체교육을 받으라는 겁니다, 법이 내년도에 바뀝니다.

제가 세무과장이 교육을 시키는 것을 봤어요, 일과 끝난 후에, 오후 7시에 직원들이 밥도 못 먹고 각 읍면동 세무직들, 교육을 3일간 시키는 것을 봤어요, 교육이라는 게 유명강사 데려다가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령아카데미는 공무원 교육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시민 위주로 하는 교육이지 전부 유명강사 체면 있으니까 좌석 채우려고 공무원들 동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동원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가 필요하면 가는 거야, 그리고 시민을 홍보해서 좋은 강사가 있으니까 강의를 들으라고 해야지, 진짜 강사는 데려왔는데 800좌석에 100명 앉으면 체면이 서질 않지, 우리는 체면따윈 버리자는 이거야,

그런데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한번도 안 빠지고 계속 오시는 분도 상당히 많고 교육은 진짜 다다익선입니다.

과장님 말이죠,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맞으면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세요. 자꾸 과장님의 입장에서만 논리로 전개를 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거든요, 지금 임대식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본인도 굉장히 동의하는 중이에요, 교육이라는 것이 현실성 있고 효과성이 있어야 되는데 기대치에 미치지도 못할뿐더러 오히려 공무원들의 행동을 제약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질타니까 그것은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무과 예를 들었잖아요, 세무과장님이 세무에 능통하니까 신규공무원 교육시키듯이 행정이면 행정분야, 과장님이 이렇게 행정을 한다 말야, 교통은 교통, 도시는 도시, 산업은 산업, 얼마든지 교육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도 공무원들 교육들 많이 가지 않습니까, 비바는 공무원 교육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시민들 상대로, 물론 공무원도 시민이니까 들어가지, 하지만 그런 위주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아까 임세빈위원님이 인구증가정책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무원 1인당 4명씩 4월 달부터 했어요, 과장님 아까 답변하시는데 그건 얼토당토 않는 답변이고 10월말 현재 대통령 선거 때문에 주민등록일제정비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353명만 늘은 겁니다. ‘06년 12월말에 10만 7,591명, 현재 10월말에 10만 7,944명, 353명 늘은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전입목표를 3,668명해서 전입실적은 3,745명해서 100.2% 달성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공무원 919명이 4명씩 하라고 했다면서요, 이것이 3,668명이야, 그런데 919명이 했는데 더 늘어서 100.2% 실적을 올린 겁니다, 결과적으로 3,700명이 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주민등록 일제정비해서 우리 보령시에 진짜 주민등록을 가진 자가 이거란 얘깁니다, 10만 7,944명, 그러면 들어봐요, 공무원 4명이상 목표달성 공무원에게 주는 복지 포인트 일인당 40포인트네요, 그러면 1명당 10포인트씩 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원액이 얼마냐 여기 보니까 726명이 40포인트를 달성한거야, 그래서 예산이 얼마 들어갔느냐 726곱하기 4만원하니까 2,904만원이 지출된 겁니다. 그러면 전입인원 인센티브지급액이 얼맙니까, 동사무소 전입하면 쓰레기봉투 주고 머드비누세트 주죠, 그 예산이 얼마냐 2,964만 1,000원이 지출된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 인센티브로 2,904만원이 지급돼서 총 5,868만 1,000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했다 이거야, 3,745명을 가져오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353명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5,868만 1,000원을 지출했다는 얘깁니다, 이게 무슨 인구증가시책입니까?

4월부터 시작한거잖아요, 3월까지 인구 줄은 것까지 넣어서 한거고요.

현재와 맞아야죠, 그리고 공직자들 보십시오, 353명 늘어서 포인트 주려면 얼마냐 353만원이야, 이걸 353만원만 지출할 것을 2,904만원을 지출한겁니다. 예산낭비한거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4명을 전입 했어 시에서 인구증가정책 쓰니까 안하면 죽인다 살린다 하니까, 그러면 내가 4명을 했어, 그놈이 예를 들어서 1동에 200명 됐어, 2~3개월 후에 다른 놈이 빼가는 거야, 이 인구정책은 말입니다, 타시군에서 타 도에서 오는 인구를 우리시로 끌어오라는 거지 관내 있는 인구를 주산에 있던 사람 1동으로 끌어오고 1동 있는 사람 주산으로 가고 미산으로 가고 이게 인구 증가책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다 관리하죠.

그러다가 2~3개월 후에 다 빼가는 거야, 전출해가는 거야, 그렇게 관리했으면 353명만 남았습니까?

이 표를 보시면 1월부터 3월까지는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4월부터 한거라니까요, 이것은 전체 1월부터 표를 한거예요.

보세요, 1월부터 3월까지 448명이 마이너스야, 인구가 줄었어,

그러니까 1월달 116명, 2월 165명, 4월부터 시작했잖아요.

1월부터 3월까지는 448명이 줄었어, 그러다 인구증가시책으로 4월부터 9월달까지 1009명이 늘은 거야, 그러다 10월말에 주민등록 일제정비 하다보니까 208명이 줄었어, 총 하다보니까 증가한 것은 353명이라 이거지.

1월부터 3월까지는 빼야 된다니까요.

빼든 말든 작년 12월에 10만 7,591명이고 10월말 현재 인구가 10만 7,944명이야, 뭘 인구가 늘어,

4월부터 인구증가시책을 시작했잖아요,

안 맞는 얘기예요 진짜,

임대식위원님, 과장님 답변을 그런 답변으로 이해를 하는데, 현재3,668명이 전입을 했지 않습니까? 실제 증가율은 353명밖에 안돼, 그러면 나머지 3,200명 정도는 전출내지는 자연사에 의해서 자연감소분을 제하다보니까 실제 증가는 이것밖에 안됐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그렇게 내용을 뚜렷하게 해주셔야지,

결론은 인구증가시책 전 공무원이 4명씩 하기로 했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이런 정책을 펴지 않았다면 오히려 3,200명이 줄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는 답변이지.

‘82년도부터 인구가 매달 200명씩 줄었는데요? ’82년도부터 한번도 인구가 증가한 적이 없이 매달 줄었잖아요.

그래 봐야 1,009명밖에 증가하지 않았잖아요,

거기다가 줄은 것이 없어졌다는 것을 생각하셔야죠. 하여튼 우리가 이렇게 노력한다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1동에 거의 살다시피 하는데 가보면 비누 안준다고 항의하는 사람도 많고 한데 나중에 보면 2~3개월 만에 없어졌어, 퇴거해버렸어,

관내도 해당이 되나,

관내는 해당이 안 되고요, 공무원 역시 대충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씀이고,

내가 상황을 아는데 안 되니까 공무원들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안 할 수 없으니까 자기 장인, 장모까지 저쪽 있는 놈 주민등록만 옮겨놓는 거야,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증가정책은 이런 인센티브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얘기했지만 농공단지에 기업도 끌어오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줘야지 그까짓 돈 4만원 갖다 어디에 씁니까?

장기적인 관점과 단기적인 관점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보령시 인구는 줄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장기비전도 있고 아파트 왜 짓습니까, 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보고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쓸데없는 인구증가정책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거 안한다고 인구가 줄 것 같습니까? 1년만 하지 말아 봐요, 주나 안주나, 좀 줄테지 저쪽 서산에 천안에 있는 장인, 장모까지 갖다 넣어놨는데 그거 빼가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41쪽에 5급 승진자를 보니까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18명이 승진했는데 총무과가 말입니다, 서무, 시정, 인사, 문서자료담당해서 8명이야, 그럼 몇%인줄 아십니까? 45%예요, 총무과 아무리 요직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독식해야 되는가, 물론 자기과 있는 사람 승진시켜 줬겠지, 그러나 이면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답변해주세요.

저도 공무원 생활 30년 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대개 선호부서라고 해서 오래되고 뭐한 사람들이 총무과나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오려고 하는 경향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근무평정자체를 각 실과별로 강제 배분을 했습니다. 가령 문화공보담당관실은 6급이 4명 있으면 수가 1명, 우가 2명, 양이 1명, 부서별로 강제 배분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대개 선호부서가 총무과나 기획감사담당관실 이런 데서 독식을 했습니다마는 근무평정을 강제 배분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없어질 것이고 가령 시정계장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번 시정계장이 나갔습니다마는 직위공모를 했습니다. 3년 안에는 승진을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앞으로 요직부서, 선호부서에 대해서는 직위공모를 확대해서 가능하면 한자리에 인사계장이든 예산계장이든 3년 이상 근무해야 승진하게 된다면 이런 현상은 아예 없어질 겁니다. 신준희 시장님이 오셔서 신념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은 개선될 겁니다.

6급 승진자도 총 78명이야, 기획감사담당관 10명, 총무과 13명해서 23명이야, 이것도 30%야, 자 밑에 시설관리사업소, 면사무소, 동사무소 해서 4명 0.05% 승진한거야,

그런데 승진한 사람이 읍면동으로 나갔다가 그 사람들이 경력이 짧잖아요, 사업소 들어오고 본청 들어오고 그런 관계 때문에,

그러면 총무과는 수를 몇 명씩 줍니까?

똑같이 인원수대로 배분합니다.

그러면 각 실과마다 똑같아야 되는데 어떻게 자치정보과 1명, 세무과 3명인데 총무과 13명이고 기획감사담당관실은 10명이냐 이거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금년 7월 하반기부터 그렇게 인사개혁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고요.

2007년도에도 총무과는 요직이라고 2명 했네, 배분하려면 똑같이 한명씩 해야지,

행정직 같은 경우는 특히 총무과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많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인사 관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쪽을 봐주세요, 각 실과별로 사회단체보조금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민주평통 자문회의 보령시 협의회가 추경에 3,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고구려 역사탐방을 갔다 왔는데 몇 명이 갔다 왔습니까?

22명 갔습니다.

여기는 비고란에 36명으로 돼있네요.

당초 예산 편성할 때 36명이 섰는데,

회원수가 의원님들도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데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실 보고내용에는 58명으로 돼있어요, 여기는 50명으로 돼있고 회원수가 틀린데 이유가 무엇이고,

평통회원이 36명입니다. 하반기에 정비해서 36명입니다.

저는 36명이 갔다 온 것으로 돼서 착오가 있었고, 정산서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4/4분기는 받고 있습니다.

정산서를 나중에 주고, 28쪽을 봐주세요, 대천고, 대천여고 원어민영어교사 고용, 이게 다 검증받은 원어민교사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월수가 8개월인데요, 5,000만원씩 지원됐는데 연봉입니까, 뭡니까?

숙식비라든가 음식비 다 해서,

아니 시설비 같으면 몰라도 선생님 고용하는데 지원이 된다는 것은 보조금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경비는 전국적으로 원어민교사에 대해서는 경쟁적으로 지역별로, 하도 외국 유학을 많이 가니까 지역별로 영어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숙식까지 해서 8개월 동안 5,000만원 예산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쪽, 교육경비지원 보조금 확대 및 명문학교 만들기라고 있는데 명문학교 선정은 아직 안했죠?

당초에 조례를 명문학교를 선정하려고 하다가 일부 학교를 명문학교로 지정하면 학교별로 위화감이 있다 해서 명문학교라는 문구를 바꾸고 2조 6항에 보면 우수인재육성을 위한 특성화교육사업으로 명칭을 바꿔서 지원하는 겁니다.

학교를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줘야죠.

학교를 예를 들어서 중학교 한 학교, 고등학교 한 학교, 그런 식으로요?

그렇죠.

아직까지 선정이 안됐으니까 계획이네요.

조례가 이번 7월 10일 날 개정됐습니다.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금의 30% 범위 이내에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고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니요.

예를 들어서 8억 6,000만원이 지정됐으니까 그 액수의 30%내,

30% 라는 내용은 없는데요?

찾아보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두 학교입니다,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학생수야 몇 명일지 모르겠지만서도,

30%는 아니고 아마 김위원님께서 결산액의 3%를 30%로 착각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게는 지원을 않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연두순방 건의사항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뭘 한다고 했는데 다른 것은 빼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65쪽을 봐주세요, 중간에 학성-사호-장은리 해안도로 개설 건의했는데 여기서 답변은 어떻게 하셨느냐, 해안도로개설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 5개년 투자계획관련, 본래 이 액수가 얼마 나옵니까?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선정되면,

도로교통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사업비가 얼마로 지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이 30억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게 본래 해안도로가 뽑아보니까 한 200억이 들어갑니다. 30억 가지고 몇 년에 나눠서 하는 걸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그런데 이게 사실상 제대로 안보고서 한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규모가 200억 이상 되는데 30억으로 몇 년 나눠서 하는 돈을 가지고 그 돈 가지고 하겠다, 신중을 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안 맞아요, 답변내용이, 이상입니다.

이 사항은 도로교통과와 협의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께서 시정담당 등 요직에 대한 직위공모제를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했습니다.

그러면 요직에 해당하는 총무과장님도 직위공모제에 응하실 용의는 없으신가요?

저는 이미 왔으니까 앞으로 의지에 따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됐습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보령시 인구증가정책에 대단히 많이 노력하셔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보령이 솔직히 얘기해서 10월말부터 11월 달에 초상집 가보면 노인네들만 있어가지고,

그런 설명 말고요, 제가 단답형으로 물어봤으니까 단답형으로 답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이 대기업 유치입니다. 관창공단에 현재 많이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입주가 되면 가시적으로 늘을 것 같고 GS칼텍스도 직원이 400~500명쯤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포 제2산업단지, 또 청소농공단지가 조성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공단유치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가시화되어 있습니까?

보령관창공단만 해도 코리아휠 같은 경우도 계약이 됐고 9필지 정도가 계약돼 있다고 기업사랑과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부단히 노력해 주시고요, 감사내용에 없는 사항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령시에서 상반기에 경영대상 수상한적 있죠?

예, 능률협회에서 받았습니다.

몇 회째인지 아십니까?

4회째입니다.

목적이 뭡니까?

능률협회에서 행정부문하고 기업부문을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머드화장품을 머드를 재료로 해서 시정에 여러 가지 관광수입이나 이런데 기여를 했다고 해서 추천을 해서 심사해서 우리가 된 겁니다.

그러면 능률협회에서 자발적으로 우리 보령시의 머드제품을 잘했다, 사업을 잘했다 해서 자발적으로 해준 겁니까?

자발적이 아니고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낼 거 아니에요, 공공부문은 각 시군, 기업은 각 기업, 각 시군에서 추천을 해서 심사해서 받는 거죠.

경쟁심사를 합니까?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능률협회에서 심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능률협회에 응모비나 광고비 주는 건 없습니까?

능률협회에 광고비 500만원정도 줬을 거예요.

능률협회에 광고비로 500만원을 줬다, GS경영대상을 우리 보령시가 수상하는 목적으로,

목적이 아니라 받고 나서 홍보비입니다.

받고 나서 왜 줍니까? 걔네들이 응모하라고 해서 우리가 시정을 잘한 것을 협회차원에서 대신해준 것을 홍보비를 왜 줘야 되죠?

각 언론에 나온 것을 같이,

그러니까 홍보비입니까?

예.

그러면 내일 또 CEO대상 수상한다면서요.

예, 한겨레이코노믹에서,

한겨레이코노믹이 어떤 데라는 건 잘 아시죠? 거기가 주간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도 보령시에서 원한 겁니까, 그쪽에서 원한 겁니까?

보령시에서 원한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은 일반 지방자치단체, 또 공기업이고 대기업으로 공문을 보내면,

그러면 우리 보령뿐만 아니라 충청남도만 예를 들어봅시다. 16개 시군인데 한겨레에서 CEO대상 수상한데가 몇 군데입니까?

충남이 아니라 전국에 8군데인데 가령 얘기해서 파주시가 유화선 군수가 CEO출신인데 혁신부문에서, 또 광역은 전라남도지사, 있어요.

충남에서 CEO대상 수상한 시군이 있는지, 우리는 또 몇 번째인지,

충남은 없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것까지 가야 될 상황이 되나요, 이것은 또 무슨 상입니까? 말 그대로 최고 경영자상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부문이 틀린 거죠.

어떤 부문이 틀리죠?

이것은 CEO라니까요, 우리 시장의 마인드 추천이고, 능률협회는 보령시정 전체이고,

그러면 여기는 언론사인데 홍보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겠네요?

협의가 돼야 될 테죠.

이런 부분 예산은 어디에서 집행합니까?

우리시 일반운영비에서 하는 거죠.

이 부분 나중에 결과를 의원들한테 공개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문제는 진짜 행자부라든가 공공 권위 있는 부분에서 경영대상이라든가 CEO대상을 보령에서 받는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말씀 들어보니까 능률협회다, 한겨레신문사다, 과연 보령시가 이런 데서 상 받아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브랜드가치라는 게 여러 분야에 있잖아요.

브랜드가치 좋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브랜드가치가 떨어져서요? 23억을 들여서 머드축제를 하고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보령시가,

그걸 잘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했으면 이런 데서 공짜로 해줘야지 왜 우리가 광고비를 내느냐 이거죠,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은 제방도 쥐구멍으로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계속 위원들이 오늘 행감을 해가면서 지적하는 사항이 예산을 너무 낭비적으로 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자체부터 줄여야죠, 민간인들한테만 자체적으로 하라고 할 게 아니라, 그런 문제가 대두되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모든 부분에 절약을 하면서 예산을 써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박수를 받는 일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끼리 집행해 놓고 나중에 할 부분이 아니라 지금 시장님 시정방침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할 때도 열린 시정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과연 이런 부분을 시민들이 알았을 때 잘한다고 박수를 치겠습니까,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모든 부분에 신중히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 하나 건의하고 지난해 행감 때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시에 시정 요구한 사항이 있어요, 보령시 읍면출장소 조례 1995년 1월 5일날 조례제정을 해서 거기에 보면 오천면 어항출장소가 지난번에도 시정하도록 작년에 했는데 3년이 넘도록 신흑동 250번지로 있어요, 옛날 번지로, 2240-3번지로 바뀌었는데, 그리고 관할구역이 녹도1,2리, 상시도리가 아니라 삽시도 1,2,3리, 외연도리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아직까지 안 고쳐도 되는 건지, 또 사무분장규정을 보면 21가지가 쭉 있습니다. 토목에 관한 사항, 공보에 관한 사항, 이런 거 전부 법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출장소장 사무취급으로 고치지 않고 있고, 또 한 가지는 보령시리통장에 대한 사무위임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장들한테 위임 시행한다고 한 사무위임규정이 전부 이장이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것도 ‘95년 1월 5일날 훈령으로 제정해 놓고 손을 안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처 이통장 사무위임에 대해서 못 봤는데 안 맞는 것은 정비하겠습니다.

분명히 내년에 정비해야죠, 다음에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을 쭉 보니까 공무원교육, 견학, 여가활동, 이런 거에는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하고 예산도 수반됐을 테지만 혹시 공무원 봉사단 없어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가족봉사단을 만들어서 불우이웃돕기 세대를 도와주고 사회복지시설 도와주고 어떤 행사에 참여하고 우리 홍보도 하고 식사도우미도 하고 독거노인 경로잔치하고 예를 들어서 사랑의 쌀, 김장나누기 봉사 등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공무원가족봉사단을 운영해볼 계획 없습니까?

개인별로 봉사하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가칭 회를 조직해서 과별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가 시설방문 한다든가 하는 것은 있는데 가족과 같이 해서 단체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없는데 그런 봉사단체 동아리를 확대하면 지역사회에 밝은 나눔이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가족 사랑봉사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공무원가족들이 솔선수범해서 자발적으로 봉사하면 공무원 가족이 아닌 시민들이 공무원들을 우러러 볼 거 아니에요, 사회분위기도 조성되고 또 공무원가족 이미지도 제고되고, 검토 해보시고 또 한 가지는 행정의 문턱이 높다고 많이 얘기합니다. 시장님께서 시정연설 하는데 시민의 마음이 있는 곳까지 허리를 낮추어 열린 행정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공무원들이 조금 어렵더라도 주민을 내 친척, 내 가족처럼 여기는 자세를 가지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원인 저도 전화하면 한참 안받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333이라는 거 있잖아요, 세 번 울리기 전에 받고 세 번 전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고, 내가 먼저 인사하고, 어디가면 읍면동사무소 가면 직원들 일어서지도 않아요, 전혀 않거든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봤을 때 상당히 거부감이 있거든요, 읍면동사무소에 민원인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도 있는데, 읍면동에 민원이 수십 명 오는 거 아니니까 그래도 차 한 잔 대접할 수 있는 따뜻한 공무원이 돼줬으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인구정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국가적으로 출산저하로 국가경제기반하고 지자체 기반까지 붕괴될 위기에 있는데 사실 인구정책은 경제적으로 가계운영에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제가 엊그저께 시장님한테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보령화력본부가 기계설비라든가 개보수사업을 하는데 1년에 수백억이 나가는데 업체가 100여개 업체가 넘어요, 그 업체 대부분이 광주, 안산, 경기도 지역 중소기업과 꾸준히 수의계약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지역에 보령화력이 있는데 보령화력에서 그 기업들한테 우리가 시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보령시에 주소를 두지 않으면 사업을 줄 수 없다 이렇게 하면 그 기업들이 100년, 200년 계속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옵니다. 다는 안 오더라도 60~70%가 올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오면 농공단지 찰 테고 관창공단도 다만 한군데 찰 테고 아니면 주변지역이라도 올 수 있고 그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시내에 오면 별로 혜택 없습니다. 전입해야 비누 몇 장 줘서는 안 되고 오천면이 지난번에 몇 명 전입하는데 장학금을 2년간 지급하는 걸로 결정해서 지금 1차 줬어요, 보령화력장학금을, 그러면 시내에서 살기 어려우면 발전소주변지역 협력사업비를 줄 수 있는 지역으로, 예를 들어서 주변지역 4개면지역으로 오면 전기요금 보조 다만 1년에 몇 만원 되죠, 자녀장학금 있으면 돈 100만원 주죠, 또 우리시가 보령화력과 협약해서 할 수만 있다면 또 의료보험이라든가 통신료도 지급한다고 하면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도서지역에 오는 사람들, 특별하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주거알선이라든가 이런 거 하면 섬으로 많이 옵니다. 국공유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주거를 지을 수 있다고 하면 오고 또 특별하게 어떤 바지락 어장이라든가 생계수단을 배려해준다면 섬 쪽으로 많이 올 거 아니냐 그런 것만이 진정으로 평생 살 수 있는 인구증가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방과 후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방과 후 수업이 자꾸 도서를 얘기하는데 섬에 서장님이 새로 오시고 나서 일부 전경들 특기자들을 섬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섬에 선생님들보다 또 경찰관이나 군부대 있는데 또 전경들이 특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찰서와 유대를 해서 방과 후에 그런 사람들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강사료를 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마는 장시간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17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종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공통 및 소관사항 3쪽부터 3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명천종합사회복지관 2008년도 예산 증액해서 추경에 넣은 것 같은데 명천종합사회복지관 지원조례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나요? 운영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시비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조례가 있어야 되잖아요.

건물은 복지시설로 지원을 해준 거고요, 그것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사업을 하는 것도 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보령시 조례하고는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사항이다, 그 부분에 약간의 논란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더 검토하셔서 제도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9페이지에 결식아동 석식도시락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방과 후 공부방에서 공부하는 아동 1,2학년들 저학년 아이들 20명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돼있네요, 한곳에 있는 공부방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내에 있는 곳 중에서 1,2학년들만 해당되는 겁니까?

현재는 시내지역에만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부방 한 곳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석식이 제공된다고 돼있거든요,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밥을 안 먹는 게 아닌데 빠지는 날은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지 걱정이거든요, 지원을 해주려면 계속 끝까지 해주든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국공휴일은 제외 이렇게 해놓으면 매일 먹던 아이들한테 그날은 굶으라는 건지 누구의 편의에 의해서 날짜가 비는지,

이런 아동은 각 읍면동 복지사들이 결식아동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보호를 하다가 일을 간다든가 할 때 굶고 있는 아이들을 추천해서 해주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 찾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벌어 하루 일하러 나가는 부모님이 있는 집이라면 마찬가지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일을 하러 가시는 분들도 많을 테고 공휴일이라고 남들 다 쉴 때 본인은 생계를 하러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아이들이 그날 굶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비는 날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나 초등학교 1,2학년 7,8살짜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토요일, 일요일도 일하러 나가시고, 공휴일도 일하러 나가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저소득층인 경우에, 그러면 걔들은 그날도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이틀내지 3일은 굶은 경우가 되는데 물론 봉사해주시는 분들도 일주일 내내 매달릴 수 없으니까 갭이 생기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인간적인 차원에서 아이들의 사기라든지 자아 존중감 이런 강화목적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벌이는 것은 좋습니다. 미처 대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알아서 꾸준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더 검토해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지금 보면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가 있거든요, 두세 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데 25페이지에도 보면 정서서비스에 독거어르신의 생신축하가 있고 29페이지도 보면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해서 100명분 차려드린 게 있습니다. 이분들을 몇 달에 한번씩 모아서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을 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겁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읍면에 100명이면 2,3명씩 배정을 해서 인원수가 기초생활 수급권자라든가 차상위 수급권자들이 많은 데 그 인원수대로 읍면동에 배정해서 읍면동 사회복지사들이 이분 생신이 됐다, 그때 추천을 해서 생신되는 분들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보고해주면 그 인원을 가지고 한가운데 모집해서 차려드리고,

본인 생신 그날은 한 명 한 명 못 차려드리고 동별로 해서 몇 달에 한번씩, 1년에 한번 정도,

예, 한번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자주하면 좋은데,

1월달에 생신이신 분이 10월달, 11월달이 돼서 생신상을 잡수실 수 있겠네요, 이것도 조금 수고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그분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독거노인은 외로우신 분들이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가족이 생각날 때가 자기 생일날 아무도 알려주는 사람이 없거나 몸이 아플 때나 명절 때, 이럴 때 정서적인 소외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인원이 파악된 상태라면 조금만 더 신경을 쓰셔서 본인의 생신날 간단하게 선물이라도 하신다든지 간단한 도시락이라도 제공을 하든지 그게 더 뜻있는 일이 아닐까요, 1년에 한번 하는 행사성이지 본인 생일은 1월달 2월달 벌써 다 지났는데 10월달, 11월달 돼서 얻어 잡수십쇼 해서 간다고 하면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한 동원된 것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런 분들의 입장이라면 얻어먹으러 가면서도 참 그럴 것 같아요, 기왕이면 좀더 신경 쓰셔서 복지사들이 그날그날 아니면 하다못해 그 달은 넘지 않게끔, 꼭 그날에 가주시는 것이 힘들면 그달 그달 그 동네에 계신 분들 몇 분이 계시면 그런 분들 따로 따로 하는 것이 좋지 몇 달씩 지나서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더 신경써주시면 사업의 효과가 있지 않나 건의를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더 효과적인 것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생긴지 몇 개월 안됐죠?

1월 29일 날 탄생됐습니다.

외국인 국제결혼은 행복나눔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행복나눔과에서 외국인결혼가정에 500만원씩 지원해주는 거하고, 관리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나요?

관리는 않습니다.

24페이지 보게 되면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 250명이 있는데,

그것은 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한 사항으로 그쪽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내려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미 행복나눔과에서 국제결혼가정 지원사업부터 관리까지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거기서 해야 되는데 JC에 위탁해서 국제결혼가정들 추석전날 뒤풀이 해주는, 이렇게 하는 것은 업무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것도 이왕이면 지원해서 관리하는 차원에서 관리부서에서 이것도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명천사회복지관 운영현황이 있는데 4억 5,000만원 지원보조가 됐는데 2억 5,672만원이 인건비로 나갔단 말이에요, 보조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회 약자를 돌보는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로 너무 지출하게 되면 수혜자들이 그만큼 도움을 받지 못하고 지원목적이 퇴색되지 않느냐, 70%이상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거든요, 인건비보다 실질적으로 수혜를 보는 약자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체계가 돼야지 이것을 빌미로 해서 인건비로 70%이상이 나갈 때는 복지관 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회관 전체 재가봉사센터라든가 복지관을 운영하려면 불가피하게 있어야 할 인원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줄인 사항입니다.

23% 운영에 75%가 인건비라면 운영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자부담을 한다 할지라도 보조금하고 위탁비하고 해서 자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개인 자산을 갖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위탁비용을 갖다가 자부담을 넣어서 보조되는 금액에 맞춰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건비가 75% 나가면, 실수혜자, 어려운 빈곤층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관리감독해서 지원이 되더라도 인건비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수혜가, 얹혀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운영을 해주십사,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다 있죠? 왜 질의하느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보장법에 의해서 선정하는데 가장 말이 많은 게 이겁니다. 어느 누구는 2,000cc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데도 선정됐다, 또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초과했는데 급여를 받고 있다, 또 부양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녀가 있음에도 기초생활수급자로 돼있다, 이런 것이 여기는 잘 모르지만 동사무소나 읍면동에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양의무자 존재여부 및 재산상황, 부양 능력 등을 파악하는 것은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6개월에 한번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물론 공직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분란의 소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초생활수급자가 2000CC이상 자가용을 몰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부양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급자로 선정됐다 이겁니다. 그런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들, 이것은 참고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까지는 읍면동 사회복지사들이 통장이나 이장들이 얘기하면 어렵다고 하면 넣어 주고 넣어 주고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0여명이 탈락된 것은 어떤 이유냐면 금년부터 통합조사계가 우리과에 신설되면서 통합조사계 4명이 읍면동별로 분담해서 실제 가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와서 사무실에서는 전국 네트워크를 통해서 통합조사를 또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양의무자, 지금 호적 같은 거 주민등록등본 같은 거 앉아서 다 할 수 있으니까, 부양의무자의 소득, 이거까지 다 환산을 해보기 때문에 지금은 딸까지도 다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누구 넣고 싶다고 해서 넣고 빼고 싶다고 해서 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복지부에서 우리가 신청하면 금년도에도 2주 동안을 복지부에서 8명이 와서 검색해서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 즉시 중단시키라고 금방 지시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넣어주고 싶다고 해서 넣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준이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기준이 틀려요, 산출하는 방법이, 그 지침에 대해서 교육을 철두철미하게 시키고 아주 문제점이 없도록, 어떤 분이 와서 나 왜 3만원이 깎였느냐 5만원이 깎였느냐 이런 것도 소득이 그 기준치에서 늘면 3만원이 깎이는 거예요, 5만원이 깎이고, 이렇게 깎여집니다, 그러면 그것도 따지러 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아마 위원님들한테도 누구 좀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해달라고 요구할지도 모르는데 이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넣어주고 싶어도 못 넣어줍니다, 이해를 하시고요,

많이 있는데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런데 이런 편의는 있더라고요, 정말 아들, 딸들이 잘살아요, 부양능력이 있는데 일체 쳐다도 안보는 거야, 그런 사람을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는데 진짜 아들딸이 잘 사는 데도 안 봐주고 혼자 사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도 맞지 않지만 그런 분들을 구제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것도 상담을 저희 복지사들이 하고 있어요, 우리 관내 읍면동 복지사들하고 우리시 복지사들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복지사들은 천사라고 합니다. 거짓말 할줄 몰라요, 저는 복지업무를 금년에 보기 시작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사들처럼 진실 되게 남을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안 되면 차상위자, 차상위자가 안 되면 노인수당, 장애인수당이라도 받게끔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회복지사들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마음 놓고 이 업무를 처음 봅니다마는 우리직원들이 잘 따라 주고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답변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르신 생신상 차려주기, 결식아동 도시락 갖다 주기, 어르신 여가문화사업 등등, 이게 사실 행복나눔과도 있고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명천사회복지관도 있고 각 사회기관단체도 있는데, 또 밑반찬 나눠주는데, 이런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을 통합해서 특히 밑반찬 같은 거 그래요, 옆집 몇 집이 있는데 여기서 갖다 주고 저기서 갖다 주고 버려요 버려, 대개 사회기관단체나 어디에서 자기들 홍보하기 위해서 갖다 주고 사진 찍고 하는데 교회에서도 많이 갖다 주더라고요, 그런 방법을 총괄 통합해서 골고루, 그리고 반찬 많으면 독거노인들 혼자 사는 데 얼마나 먹습니까, 썩어가지고 버리고, 그럼 어디로 갑니까, 음식물쓰레기장에 악취가 진동하는 거야, 그런 문제점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각 사회단체와 연결해서 행복나눔과도 맨 날 그거야, 청소년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떼줘요, 이것저것 다 움켜쥐고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예산낭비고 받는 사람 어떤 때는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혁신과제로 넣어서 과장님계시는 동안 의제라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관협의체가 바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엊그제 직원들 두 명이 읍면동 직원들하고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왜냐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반찬을 주더라도 갖다 먹는 사람만 먹기 때문에 쌓이고 버리는 일이 있는데 12월초부터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다녀오고 시행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내년 상반기정도에는 질서가 잡히지 않겠느냐 하는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문제점으로 다 알고 있어서 앞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민관서비스관계를 우리 서비스연계가 다 주관해서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그렇게 개선책이 나오면 개선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만 한다고 하고 다음 행감 때는 하나도 안되는 거야 이게 문제점입니다. 과장님 믿고 뒤에 계장님들 오래 계실 분들 많네, 담당들 좀 솔선수범 하면서 이것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국민기초생활수급 중단자들 있죠, 중단이 되면 중단자들한테 연락을 줍니까?

중단했다고 통보를 해주고요, 읍면에 시달을 합니다.

시에서 통합조사를 하기 때문에 면으로 보내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중단자들한테 연락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종종 작년에는 받았는데 올해는 나 없어졌어 어떻게 된거냐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통보를 해주고 있거든요, 우편으로 하고 읍면동에서 통보하도록,

구두로 하나, 이장들 회의 때 하는지는 몰라도 확실하게 전달되도록 해 주십시요, 항시 전화오고 찾아와요. 그리고 715명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또 반대로 해당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죠.

늘어나는 것은 715명인데 반대로 해당돼서,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715명이 줄고 기초수급자가 540명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200명 정도가 줄었네요, 좋은 현상이네요.

자꾸 줄여야, 좋은 현상인데요,

그렇게 하고 6쪽을 봐주세요. 원산도 사회복지센터하고 주포면 사회복지관 있죠, 본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죠?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본래 작년도 사업 올해까지인데 2년이 경과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송스러운데요, 원산도 사회복지관은 저희가 금년도 착공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도 가능합니다,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그런데 주포는 작년에 명시이월 했는데 올해 착공할 수가 없어요, 재경부에서 승인이 아직 안 내려와서,

왜 이렇게 어려운 땅에 지으려고 합니까?

그래서 불용액 처리하고 내년도에 편성을,

내년도에 될 것 같아요?

내년에 가능합니다.

잘못된 거죠,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쪽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이 얼마정도 돼있고 대출은 얼마나 돼있는지 말씀해주실래요.

생활안정기금 1억 9,200만원이 있습니다.

융자 전혀 안됐나요?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요.

금년에는 저희가 4명을 지원해준바 있습니다.

기금총액이 얼마나 되는 데요, 융자금 포함해서,

1억 9,200만원입니다.

융자금까지 포함해서 금년에 4명, 잔액은 대출금 잔액은 얼마예요?

현재 원금 예치돼 있는 것이 1억 9,296만 8,000원인데 원금이 금년도에 네 사람 해주고,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는 보령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99년도에 일부 개정됐는데 영세민들한테 융자액은 세대당 1,000만원 이내를 주죠, 그런데 융자금 상환기일이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네요, 이자율은 연 3%로 하고 거치기간은 무이자로 하고 거치기간이 지났는데 상환하지 않았을 때는 10% 연체료를 문다고 돼있거든요, 보증인은 재정보증 2,000만원 이상 재산세, 또는 1만원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자, 이것까지는 좋은데 이율을 낮춰주는 방법은 없나요? 1% 정도 더 낮춰주면 안되나요?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금리하고 모든 영세민들한테 줄 수 있는 금리가 2%대 3%대인데 그것보다 낮아야 되거든요, 3%대는 영어자금이나 영농자금인데 그것보다 더 낮춰줘야 된다, 취급수수료가 있을 거예요, 시지부에서 하나요?

취급은 농협에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취급수수료를 주죠? 우리가 2%를 받는 거고, 원리금 2% 받을 테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말씀해주시고, 저는 이율을 1%라도 낮춰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밑에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이 기금은 얼마나 돼있어요?

금년도 11월말로 이자까지 해서 3억 1,290만원이 돼있습니다. 3억인데요, 12월 달에 1,290만원에 대한 이자를 찾아서 장학금을 매년 이 이자로 주게 돼있습니다, 장학금을 12월 달에 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장학금을 저소득층 주민자녀들한테 주는데 1,290만원가지고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중학교가 20만원, 고등학교는 3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조례로는 기금목표액이 1억인데 1억이 훨씬 넘었네요,

지금 3억입니다.

목표액을 더 설정하셔서 지금 현실에 고등학교 의무교육으로 간다고 하지만 저소득 주민이기 때문에 장학금을 상향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