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원 의원 발언

제108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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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둘째 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둘째 날로써 허가민원과, 자치정보과, 세무과, 회계과, 관광과,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김장섭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 행정사무감사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치겠습니다.

이창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통 및 소관사항 2쪽부터 19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및 국제결혼여성 읍면동별 현황이라고 있는데 어제 총무과에서 제출한 인원하고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허가민원과에서 제출하신 자료는 언제까지를 기준으로 해서 나온 수치입니까?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2007년 10월 30일 현재입니다.

성낙규위원

그러면 어제 총무과에서 제출한 똑같은 자료에는 물론 6월말까지로 해서 외국인이 현재 881명이고 그중에서 결혼하신 분이 107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10월 말이면 넉달 차이인데 넉달 사이에 갑자기 수치에서도 200명 가까이 차이가 나고 특히 결혼에서는 어제 총무과에서는 107명이라고 했는데 국제결혼여성이 220명으로, 그러니까 넉달 사이에 결혼하신 분도 100명이상이 갑자기 늘어난 겁니다, 수치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넉달만에 외국인들은 3D종에서 초빙을 해서 갑자기 직원들이 늘어날 수 있겠죠, 갑자기 어떻게 넉달만에 국제결혼여성이 100명 가까이 배나 늘어났는가, 부서 간 자료제출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곳이 맞는지 신빙성이 가지 않는 자료거든요.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등록된 내용은 보면 각 기업체에서 고용하고 있는 산업근로자라고 하나 그런 명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낙규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넉달 사이에 갑자기 산업연수생이라든지 3D업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오는 바람에 숫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이라는 것은 넉달만에 100명이상, 그것도 6월말까지 107명이었다가 갑자기 220명이라는 것은 배 이상이 늘어났거든요, 결혼이 어떻게 넉달만에 100명이상이 단체로 와서 결혼을 했나,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총무과에서는 관리만 하고 있고 저희는 등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등록 후에 여건변화가 생겨서 퇴거한다든지 하면 줄 수도 있습니다.

성낙규위원

그래서 어느 것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수치를 요구한 것은 앞으로 사회복지정책이라든지 다문화가정이 점점 많아지는 입장에서 시에서 올바른 지원이라든지 관리차원에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통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수치도 알 필요가 있어서 제출을 해 주십시오 했는데 이렇게 각 부서에서 다르면 100명과 200명 차이는 엄청 난거거든요, 교육시키는 분들도 굉장히 혼선이 올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어느 부서가 맞는지 저희들한테 정확한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끝난 뒤에 자료를 총무과와 비교해서 차이 나는 것을 해명 드리겠습니다.

이창성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바로 성낙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것 같은데 보령시청의 각 실과의 통계가 서로 맞지 않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왜냐면 이것에 대한 통계수치로만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통계를 근거로 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국제결혼여성 현황을 보면 웅천에 21개 가정이 있고 중국이 8개 가정, 필리핀이 2개 가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태국에서 시집을 와서 몇 년째 아이를 둘 낳고 사는 가정이 있는데 여기에 태국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기타 란에 포함시켰습니다.

김정원위원

태국에서 굉장히 국제결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별도에 국명이 기재되어야지 미국 같은 데는 우리 보령에 와서 국제결혼해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대만이나 미국은 빈 공간으로 채우고 왜 기타 란에는 어느 나라 사람들이 기타에 속해 있는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통계표를 잘못 만들었습니다.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기타란 11명을 말씀하셨는데 11명에 대한 내용을 제출 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니까 제일 많이 결혼하는 동남아 쪽의 국명이 쭉 기재되어야지 미국사람하고 결혼해서 사는 사람이 한명도 없는데 통계상에 칸이 만들어져 있고 대만도 역시 그렇고, 태국사람들 굉장히 많이 웅천사람들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면 필리핀 사람보다 많이 결혼해서 사는데 국명이 기재 안되고, 베트남 여자도 여럿 있는데 그런 국명이 기재되어야지 왜 가능성도 없는 미국과 대만을 표를 만들어서 공란을 해놓고 통계수치를 안 잡아 놨는지 보기에 안 좋습니다.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그 내용은 읍면동별로 양식하고 똑같게 만들다보니까 대만, 미국이 한명도 없는데도 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정원위원

이것은 성낙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복나눔과, 총무과, 허가민원과의 통계가 차이가 나지 않도록 재점검해서 3개과가 맞춰보세요, 정확한 자료를 내놓으셔야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각 실과별로 통계수치가 다르다는 것은 자료를 엉터리로 내놓는 거예요.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빈집등록 현황은 지적과로 넘어갔죠?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예.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성위원장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 행정심판 및 각종소송 추진상황에 산지전용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청구 건은 어디입니까?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청라면 장현리 산5-2번지입니다. 요즘 위원님 보셨는지 몰라도 정문 앞에서 가끔,

임세빈위원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지금 보령댐 주위에 신규 축산허가가 나갔죠?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풍계리에 하나 나갔습니다.

임세빈위원

거기에는 개인도로로 조성을 해서 본인 도로도 아니고 사용승인 없이 축사신청을 했는데 축사신청이 나갔어요, 그런데 담당자께서 하는 말은 면단위는 도로가 없어도 전용허가라든가 개발허가가 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왜 반려처분 했다가 다시 취소를 당했죠?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미산은 소규모지만 여기는 규모가 굉장히 커서 도로 폭이 2.5m 이상 되어야 되는데 2m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원래 보령시장한테 신청했던 것이 아니에요, 원래 이 사람이 2006년 8월 5일부터 시작한 것을 보면 제일 처음에 민원인이 충청남도에 의뢰해서 2006년 5월 8일 날 복합민원으로 농지 일부 1만 5,200평방미터는 개발행위를 해줬고 8월 31날, 나머지 산지전용은 안했었거든요,

임세빈위원

제 얘기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신규허가를 내주는데 있어서 읍하고 동은 시내 권에는 도로사용승인 없이는 인허가가 절대 안 나간답니다. 그런데 면단위는 도로 없이도 개발행위 허가가 나간다는 법조항이 있다고 해서 도로 없이도 그냥 나갔어요,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축사 말씀하시는 거죠?

임세빈위원

예.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위치가 송나영씨네 넘어가는 데 하우스 지은데 도로에 바로 붙은데 아닌가요?

임세빈위원

아니 도로하고 20m 떨어졌죠, 도로가 없이 어떻게 허가가 나갈 수 있냐 했더니 면단위는 도로 없이도 개발행위가 나갈 수 있다고 했는데 청라는 왜 도로가 없다 해서 불허가처분을 했느냐 이거죠.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법에 보면 동 또는 읍지역이 아닌 지역, 면지역이죠, 면지역에서는 건축법 제33조 내용이 뭐냐면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33조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진입도로 확보의무가 없다고 나와 있네요.

임세빈위원

청라는 왜 도로가 없어서 안 된다고 보완서류를 냈었느냐고요.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청라는 산지전용허가예요.

임세빈위원

산지전용허가도 내내 축사 지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도로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산지전용허가가 잘못돼서 반려처분된 거예요, 도로뿐만 아니라 축사 지을 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현리는,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는 산지전용허가를 축사 지으려고 신청한데인데 여기는 도로가 없으니까 불허가처분을 했다가,

아니, 제일 처음에 반려 처분한 것은 도로 때문에 반려 처분한 것이 아닙니다,

임세빈위원

보면 진출입로 사용계획서 보완요구 하였으며, 진출입로라는 것은 도로 아닙니까?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도로인데 2m 내외밖에 안되기 때문에,

임세빈위원

아니 2m든 3m든 간에 면단위는 도로 없이도 인허가가 나간다면서 이런 소리를 하느냐고요, 면단위는 도로 없이도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가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산지전용허가는 도로가 있어야 되고 산지전용허가가 아닌 것은,

임세빈위원

산지전용허가 내는 것은 축사를 지으려고 낸 거 아닙니까?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미산은 산지전용이 아니잖아요, 산지전용 할 데는 도로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도로 없어도 됩니다.

임세빈위원

산지전용허가 내는 데는 도로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도로가 없어도 된다, 그렇게 법이 분리돼 있습니까? 면단위는 개발행위라든가 인허가상 도로가 없이도 허가가 나갈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진출입로로 사용 계획하여 보완요구를 했다고 했으니까,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산지전용 대상이 되는 곳은 도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임세빈위원

법조항을 주시고요, 보령댐은 법에는 인허가 내는데 아무 하자가 없다할지라도 정부예산 5,000억원을 들여서 충남 8개시군, 청양군까지 보령댐 물을 먹는 것으로 체결이 됐기 때문에 8개 시군 80만 도민이 먹는 젖줄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보령댐이 막혔을 때는 보령시에 법도 없는 상수도보호구역 예정지역이라고 해서 인허가가 안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축사 같은 게 인허가가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풍계리 축사허가가 나간 곳에서 보령댐까지는 150m정도 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허가 낸 사람은 거기에서 1㎞ 전방에 사는 사람이고 그 주위에 50m에는 농가가 있습니다. 축사허가를 낸 사람은 1㎞ 전방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살지 않습니다, 축사허가 만 낼뿐이지, 그러면 땅을 새로 사서 거기다 축사신청을 했는데 주위에 살고 있는 인근 지역민들의 지가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위상황이라든가 인근지역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할 때는 법이 어쨌든 간에 인근지역민들의 동의서라도 받아서 허가를 내줄 수 있어야지 법적하자가 없다고 해서 5,000억 들여서 보령시민들이 먹는 젖줄에 축사허가를 내주게 되면 보령댐 관리를 앞으로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원래 풍계리도 몇 분이 민원을 제기했어요, 잘 아시겠지만 말씀하신대로 보령댐 인근 주민피해, 수질오염, 악취, 소음 등등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내보낸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서 적법하다 해서 처리방법이 톱밥발효우사로 돼있어요, 그것은 퇴비화되기 때문에 수질오염 시킬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으로 환경보호과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허가를 내준 겁니다.

임세빈위원

보령댐은 환경보호과나 맑은물사업소나 수자원공사 보령댐 관리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무진들하고 어느 정도 상의를 한 다음에,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과장님들이나 실무진들의 집이 바로 옆에 있었으면 축사허가를 쉽게 내줄 수 있을까, 그 사람이 거기 사는 사람이라면 인정을 한다 이겁니다, 본인이 사는 집 옆에 짓는다든가 인근지역민들하고 민원마찰이 없는 입장이라면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나 축사를 짓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땅을 사서 거기다 축사를 신청하고 본인은 거기서 살지도 않아요, 내가 축사 짓는데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원발생이 될 건지 알면서도 사실 그럴 때는 인근지역민들이 동의를 구해서 와라 해서 민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법적하자 없으니까 내준다면 보령댐 관리하는데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오염된 물을 먹으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실무부서에서 그런 것을 충분히 심사숙고 했어야죠.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임세빈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동감합니다. 그런데 축사가 미산 말씀하시는데 미산뿐만 아니라 남포도 그랬었고 청라도 현재 추진 중인데 사실상 법적규정은 맞고 주민들이 건의도 내고 여러 가지,

임세빈위원

그런데 미산은 특수지역입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미산은 특수지역 아닙니까?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하여튼 피해가 없도록 단속하고,

임세빈위원

19쪽에 보게 되면 신규허가라고 했는데 다 축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옆에 새 건물로 짓는 거예요, 홍관기씨나 이종희씨나 김지섭씨는 축사를 10년 20년 전부터 하던 사람들입니다, 하던 사람들이 옆에 하기 때문에 이것을 신규로 볼 수 없는 거고 다만 풍계리 이상락씨만 신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그런 식으로 허가해줘서 민원인들에게 법이 이렇게 돼서 행정에서 어쩔 수 없이 내줬다라고 해서 지역민들이 데모한다는 것을 말려놨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이 계속 돌출될 수밖에 없다는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미산면 전체 보령댐 주위에 축사허가를 낼 때 다 어떻게 할 겁니까, 다 내줄 겁니까?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임세빈위원

그런 사례가 아니라 벌써 다 내줬는데 어디는 안내줄 수 있어요, 계속 내줘야지,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주민의 의견수렴을 해서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이 사람은 내주고 다른 사람은 안내준다? 계속 내줄 수밖에 없잖아요.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제가 현지를 가보지는 않았는데 위원님께서 주위에 민가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피해가 없는 것으로 봐서,

임세빈위원

허가를 내주는데 현지를 안나와 보고 허가를 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현지를 보고 허가가 나가는 것이지 현지를 안보고 허가가 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가가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홉 사람이 민원을 제기했잖아요, 아홉 가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그런데 우사는 제가 축산을 해본 사람은 아니지만 처리만 잘하면 피해가 없는 것으로,

임세빈위원

처리를 잘못하면요?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천상 저희가 단속하는 수밖에 없어요, 철저히 감독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제가 염려되는 사항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주위에 건축허가가 나갈 수밖에 없는 소지를 남겨놨어요, 보령댐은 누가 관리할거냐 얘깁니다. 첫 단추를 낄 때 뭔가 심도 있게 검토하고 법조항에 문제가 있을 때는 시에서 법을 규제할 수 없으니까 주위에 인가가 있는데 인가들의 동의서를 받아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했어야지, 보령시민이 먹는 젖줄인데도 불구하고 축사허가를 내주면, 나부터도 신청한다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런 엄청난 일들은 심사숙고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어차피 나간 것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앞으로 두고 볼게요, 이상입니다.

이창성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쪽을 봐주세요, 불허가 및 반려민원 내역인데 축사별로 신청을 해서 그런가 한사람이 3개 다 똑같은 날짜에 똑같이 다, 특별한 뭐가 있나 이렇게 몰아서 했죠?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이것은 준공검사 한건데요, 필지별로 틀리게 신청해서 준공검사 한 것 같습니다.

김경제위원

똑같은 내용으로 연달아 돼 있길래,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학성리 산20-1번지외 4필지를 했는데 보완해서 하다보니까 한 날짜에 다 준공이 된 것 같아요.

김경제위원

반려를 똑같이 했네요, 좀 이상하네요. 그리고 13쪽을 봐주세요, 현재 무인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죠? 세군데서 합니까?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대천1동, 5동, 본청,

김경제위원

잘되고 있어요?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잘되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활용을 많이 해요?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예.

김경제위원

앞으로,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2008년도 예산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설치를 언제 했던 거예요?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설치는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해마다 대천1동, 대천5동, 이런 식으로,

김경제위원

세군데 밖에 없길래 앞으로 잘될 것 같으면 권장해서, 고장은 별로 없습니까?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없어요, 그리고 관리하는 용역을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순회하고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연락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활성화가 될 것 같으면 좀더 늘려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15쪽을 봐주세요, 여권발급이 있는데 분소설치를 언제 했어요?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천안, 서산, 보령이 6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김경제위원

그전에는 보통 여권 받으려면 신청하고 10일정도 걸렸죠?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일주일내지 10일 걸렸습니다.

김경제위원

지금은?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지금은 빠르면 3일, 또 금요일 날 전송한 것은 토요일, 일요일 쉬기 때문에 4일정도 걸립니다.

김경제위원

절차가 시에서 접수하면 도에 송부하고,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지금은 찾아올 때만 인편으로 합니다.

김경제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성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쪽에 민원상담제 운영검토를 작년 행감 때 제의했는데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서 운영이 불가하다고요?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예.

편삼범위원

제가 한번 여쭐게요, 그 밑에는 동선개념으로 운영하여 빠르게 민원처리를 하겠다고 1,000만원 예산확보해서 사용했네요? 이것은 인건비는 아니죠?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아닙니다, 1,000만원은 민원다이, 사무실 확장 등등입니다.

편삼범위원

우리가 제증명 차량원부는 어디서 담당하죠?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차량등록계입니다.

편삼범위원

호적등본은요?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호적담당이 합니다.

편삼범위원

농지원부는요?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농지원부는 읍면동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증명은 저희가 안해요,

편삼범위원

건축관련 제증명은 건축계에서 하죠?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를 찾는 민원인 만족도 조사 해봤어요?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엊그제 설문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보고서에 없기 때문에 안 가져왔어요.

편삼범위원

주로 만족한다고 해요?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점 만점에 8.9점정도 나왔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외국인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죠?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외국인은 대개 호적 때문에 오시는데,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요, 그것은 영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편삼범위원

그 분이 출장가면?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출장갈 일이 없습니다, 항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편삼범위원

영어하는 사람이 항시 고정 배치돼 있어요?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예, 외국인이 날마다 오는 건 아니니까요,

편삼범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러면 외국인이 허가민원과를 찾았을 때 외국인 전용 창구라고 안내판 같은 것을 생각 안했어요?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그건 없습니다.

편삼범위원

필요도 없나요?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외국인 전용 창구라고 하면 민원서류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대개 호적인데 그분들이 오면 혼자 오는 게 아니라 통역하는 사람을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러면 호적으로 안내하면,

편삼범위원

앞으로 외국인이 1,073명이나 되는데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통역이 같이 오네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데보다 앞서 가는 민원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전용 창구라고 해서 영어하는 사람 앞에 붙여놔도 될 거 아니에요.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그것도 검토 해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민원부서를 조정해야 될 것이 모든 제증명 서류를 한곳에서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없나요? 호적 따로 차량원부 따로 이런 제증명을 한곳에서, 예를 들어서 한곳에서 한번에 처리하는 민원, 우리 시민들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그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창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따져야지 한사람이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네요. 원스톱 처리가 그거 아닙니까, 재산세 증명도 떼고 이쪽에 차량등록도 있고 다 붙어있거든요.

편삼범위원

그게 원스톱이 아니죠, 한군데서 제증명을 담당할 수 있는 부서가 있으면,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한군데라면 사무실을 얘기하시는 건지 한 자리를 얘기하시는 건지,

편삼범위원

과장님 지금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원스톱처리 한다면 한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무실내에서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편삼범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것은 민원봉사담당에서 떼는 서류가 있고 호적담당에서 떼는 서류가 있고 건축담당에서 떼는 서류가 있으니까 이런 담당을 민원담당 한곳에서 처리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얘기예요.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시스템이 한 곳에서 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우리가 기업을 창업하고자 허가민원과를 방문했을 때 우리가 기업유치 기업유치 하지만 그것도 다 따로 따로 떼러 다니죠?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개발행위는 저희가 하고 창업하는 것은 기업사랑과로 가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아니죠, 기업하려면 예를 들어서 제증명도 떼야 되고, 저는 앞서가는 보령시 민원행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기업유치 하지, 당진은 하루에 기업이 몇 개씩 오죠, 당진엔 기업이 포화상태예요, 우리는 말로만 기업유치 하지 실질적으로 기업이 별로 없습니다. 허가가 까다롭다는 등 여러 가지가 까다롭다고 하잖아요, 까다롭더라도 도우미 같은 안내원이 있어서 그 사람이 같이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기업사랑과도 가고 산림과도 갈 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할 생각은 없느냐 이거예요.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그건 가능합니다.

편삼범위원

제가 제의를 드리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올 때 통역인을 데리고 왔든 아니든 영어를 할 수 있는 직원 앞에 외국인 민원창구라든가 그런 것을 붙여주면 그분들이 그곳에 와서 영어로 하든 베트남 말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한번 검토해보시고 과장님 의견이 안 맞는다면 못하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제증명을 한 담당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느냐, 그런 것도 검토를 하시고 앞으로 민원에 대해서는 책임제 도입도 검토해 주세요, 집단민원 및 진정이 한 20건 올라왔는데 엊그제 자료 요청해서 온 것을 보면 10월말까지 건의, 진정, 탄원이 882건이에요, 그러면 이 건의, 진정, 탄원이 이거에 대해서 접수처리해서 즉시 처리한 것도 있지만 건의라든지, 건의도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건전한 건의도 있었을 테고 개인적인 건의도 있었을 테고 진정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처리하려면 일사분기 쪽으로 해서 전문가 의견도 자문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하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882건에 대한 민원 낸 사람들 만족도 조사한다면 제가 볼 때 10점 만점에 2점이나 나올 것 같아요? 결론은 민원인이 그동안에 공무원을 찾아가는 관행을 벗어나서 공무원이 민원인을 찾아가는 민원처리시스템으로 가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개선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성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이걸 보면 굉장히 항목이 많아요, 첫째 방문목적에 관련된 것이 있고 종합적인 만족도가 있고요, 고객만족실 시설 및 환경 공간 등 자가용 이용의 편리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만족한 편으로 작년도 조사에 통계가 나와 있어요, 올해는 20개 항목이거든요, 고객만족실 이용시간의 편리성, 민원접수에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는가, 접수신청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는가,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과정이 쉬웠는가,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자세는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때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들었습니까, 이것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네요, 정말 그렇다가 61%나 돼요, 이야기하지 않고 쳐다보지 않았다, 사람도 없고 0%예요, 제가 볼 때 저도 의원으로 가끔 민원이 있어서 가는데 이 통계상의 수치, 궁금한 사항을 물어볼 때 이야기에 귀 기울여 들었는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친절하고 알기 쉽게 대답하였는가? 질문에 대하여 답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올해는 이 데이터가 없으시다는 거죠?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올해도 10월 30일까지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이번 감사자료에는 못 내놓으셨네요, 23개 조항인데 굉장히 정교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설문조사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작년도 문제점을 보면 뭐가 있느냐면 민원처리과정에서 문제점과 개선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점, 건의사항 내 기타의견은 하는 중에서 전문적인 민원안내 도우미가 필요하다 이게 문제점으로 지적됐고요, 창구직원의 정규공무원배치, 이렇게 돼있고 그 다음에 점심시간 때 셔틀버스운행,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창구직원의 정규공무원배치는 지난번에 총무과 소관이든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보니까 7급하고 6급 직원 두 분을 배치한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었어요, 그것은 어느 정도 해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민원안내 도우미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부분을 보완하셨습니까?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우미는 민원상담원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정원위원

그런 종류겠죠.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그런데 무료로 봉사자를 하려고 했더니 그게 안돼요,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공교롭게 삭감돼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런 분을 배치하려면 어떤 능력을 가진 분이 배치돼야 되죠?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작년도 의회에서 말씀하신 것은 퇴직공무원을 말씀하셨는데 한사람이 계속 상담원으로 있는 것보다는 건축, 토목, 분야별로 요일마다 다르게 근무해야 될 내용 같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리고 점심시간 때 셔틀버스 운행을 요구했어요, 이것이 개선됐나요?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점심시간에는 셔틀버스가 시내를 거쳐서 시청 거쳐서 보건소로 가는데 점심시간에는 중식 때문에 1시 30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것을 12시부터 1시까지 하려고 했는데 조정하기 어렵습니다.

김정원위원

의원으로서 받은 민원사항 중에 셔틀버스 운행에 관한 민원이 여러 건 있었어요, 한마디로 불편하다, 그리고 시간대가 맞지 않아서 굉장히 불편했다, 적어도 셔틀버스가 서있는 시간이 5분정도 대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는 형식이었다는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것은 제가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없고 관계공무원들한테 알아봐서 사실이 그렇다면 시정이 돼야 되겠고 사실이 아니고 어쩌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아마도 그런 사례가 빈번하지는 않고 어쩌다 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점심시간 때 셔틀버스 운행을 해야 된다는 문제점으로 지적됐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지금 허가민원과 개발행위허가 지금 민원봉사실에 한개 계가 늘었죠?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고 복잡한 업무들을 해서 굉장히 직원들도 격려해드리고 싶고 수고가 많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개발행위허가계가 돼있죠, 이 의미는 아까 편삼범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이 계를 다시 만든 것은 원스톱으로 민원인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처리해주기 위한 시스템으로 직제 변경한 것이죠?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렇다면 민원처리를 신속하고 간편하게 하겠다는 의지로 개편돼 있는데 현재 그렇게 되고 있는가요?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개발행위가 취급하는 게 산지전용, 농지전용, 오수처리 등등인데요, 전에는 각 실과 다니면서 처리하던 것을 한군데에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단축돼서 과거보다는 굉장히 향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 계의 구성원이 환경보호과에서 한명 파견됐죠?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파견이 아니라 직원이 나와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도시주택과에서 나와 있습니까?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건축계에서 나와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 다음에 산림과?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산림과에서 두 분이 와서 일하고 있고, 산업과는 농지관계 두 분이 와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 이외에 다른 데서 온 분이 있나요?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토목,

김정원위원

행복나눔과에서 파견된 직원은 없습니까?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없습니다.

김정원위원

관련이 없습니까?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예.

김정원위원

지난번에 산지전용에 있어서 묘지에 관련된 거, 그것도 연관이 있던데요,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알아보니까 개발행위가 취급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이루어지는 사업, 업무,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라든지 그런 것 등이 되겠습니다, 적은 것은 개발행위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민원의 종류도 많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도 상당히 복잡하죠, 그래서 그 계에 배치되는 직원들은 굉장히 숙련도도 높고 전문지식 또는 경력이 굉장히 배려된 직원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래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협업 체제가 잘돼서 개발행위허가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죠?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예.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장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민원실에서 허가민원가과로 조직개편이 돼서 보령시민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이 보령시청을 찾을 때 제일 먼저 접하는 곳인데 그런 과정에서 김정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허가민원과로 바뀌었는데 개발행위 같은 경우는 특히 말할 나위가 없고 1회 방문 원스톱 민원처리 등 창구민원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조직개편으로 허가민원과를 신설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순 기능적으로는 자료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민원처리가 단축되고 효과를 보는 반면 역기능적으로는 단시간 내 허가민원 사항을 검토함에 따라 충분한 법적검토 등이 미흡하여 법적 소송 등 분쟁대응이 미약한 부분도 현재 보고사항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개발행위가 너무 산발적으로 모든 업무가 저희한테 집중됐기 때문에 저희는 건축허가 관련된 것만 해도 업무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복합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은 당분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종학위원

모든 것이 시행착오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갔던 방향이 너무 한 과에서 과중한 부담을 가지고 가다보면 전체적인 역기능이 많이 발생되니까 그런 부분을 심사숙고 하셔서 차후에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허가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민원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정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자치정보과장 이중환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정보과 행정사무감사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통 및 소관사항 4쪽부터 4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페이지, 각종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새마을소득지원기금 융자대상선정위원회하고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보령시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이게 ‘97년도, 2002년도, ’98년도에 구성했는데 하고 나서 한번도 심의를 안했다는 겁니까?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그게 아니고 이것은 2006년도와 2007년도 자료입니다.

임세빈위원

새마을소득지원기금 융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13억 8,000만원정도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융자 일부 줬죠?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예.

임세빈위원

회수는 잘됩니까?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회수가 100%는 안 되고 사실 연체된 것도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위원회 설치근거를 보게 되면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해서 5인 이상 7인을 둔다고 했는데 융자금이 10억 정도 있으면 새마을소득기금이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이 이자율이 싸고, 2년 거치 2년 상환이죠?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예.

임세빈위원

그런 사람들에게 지원해서 그 사람의 자립기반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융자로 지원 해주는 건데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홍보가 안됐다는 겁니까, 신청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자격이 없어서,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홍보도 물론 부족했지만 이율이 연 5%이고 보증인을 세워야 되고 또 사실은 융자금이 다른 분야의 융자금이 있고 해서 사실 홍보도 부족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신청이 적지 않나,

임세빈위원

그럼 폐지해야 되는 결과가 초래하겠네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서는 폐지를 해서 산업분야하고 통합방법도 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임세빈위원

활용이 없는 무의미한 위원회라면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어떤가,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기금을 통합해볼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렇게 해서 대개 보면 각 지자체마다 위원회가 남발하고 활용하지 않는 위원회가 산적돼 있다는 것이 해마다 문제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보령시도 한번 정리를 해서 필요한 위원회는 신설하더라도 무의미한 위원회라면 빨리 폐지해서 통폐합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나,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자금이 우선 통폐합돼야 없어지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도 2006년도, 2007년도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그전부터 없는 겁니까?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2006년도, 2007년도가 없습니다. 이것은 심의대상이 있어요, 광고물이 20평방미터 이상 된다든가 하는, 그렇게 심의해서 하도록 돼있거든요.

임세빈위원

강화시켜서라도 시의 얼굴은 광고물이거든요, 광고물이 너무 난립되고 우후죽순으로 생기다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이미 있다고 하면 보령시 얼굴인 광고물들을 질서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크기를 제한해서 그 이하는 심의를 하지 않고 마음대로 본인이 달 수 있는 겁니까?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허가대상이 있고 신고대상이 있고 자기가 달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런 규정이 다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조항이 여러 가지 있으면 심의위원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모든 광고물을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그러니까 일정규모 이상의 광고물이라든가 아니면 안 되게 돼있는데 부득이 설치할 경우 그런 것을 심의하도록 위원회가 돼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심의위원회를 두고 사장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뭔가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이지 그냥 사장시키는 위원회는 있으나마나한 위원회거든요,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리고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라고 있는데 이것도 2006년도, 2007년도가 없는 겁니까, 그전부터 없는 겁니까?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이것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세울 때 심의하도록 돼있는데 그것이 5년 단위예요, 2003년도부터 금년까지 마무리되고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5년짜리 세워야 되거든요, 그때 필요하고 사실은 기왕에 배치를 했어야 되는데 배치를 못했습니다.

임세빈위원

이게 지금 청라나 이런데 보면 정보화마을 운영하고 이런 데 심의해서 하는 겁니까?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그것도 그렇고 5년 단위 기본계획이 있거든요, 기본계획을 세울 때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돼요.

임세빈위원

여기 보면 청라면 같은 데는 2005년도, 남포면 옥서리 같은 데는 2007년도, 미산이나 천북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2007년도에 했고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런 데는 심의를 않고 3억씩 지원하는데 심의 않고 하는 거예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그것은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여기서 심의하는 건 뭐예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하고 매년 실시하는 계획이 있는데,

임세빈위원

여기 보면 5조에 시행계획의 수립 제1항에 보게 되면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연도별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그거하고 5년 단위하고,

임세빈위원

매연도별로 시행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소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장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사실은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임세빈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5년마다 한번씩 한다고 하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이창성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감 때 질의했던 사항인데 어쨌든 우리가 더러운 보령시내보다 깨끗한 보령시내 거리, 도시환경조성, 청소년 탈선예방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보시죠?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런데 자주 보실 거예요, 주유소나 전자대리점, 식당 같은 데 있죠, 불법광고물 같은 게 시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을 많이 보셨죠? 예를 들어서 불법으로 벽면게시현수막, 불법 입간판, 지주 이용한 전광판, 창문부착 광고물, 특히 통행에 불편한 에어라이트 있죠, 공기주입해서 아치식으로 하는 거, 또 우리 시내 늘어나는 게 차량전체를 광고로 도배하는 랩핑차량 보셨죠?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봤습니다.

편삼범위원

단속대상이죠?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예.

편삼범위원

단속을 하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또 한 가지 우리시내에 광고물 전단지 있죠, 일수전문, 신용대출, 음란영업 광고물, 특히 청소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청소년을 자극하는 선정적인 문구와 사진으로 하는 각종 음란광고 유인물, 다 단속을 해야 되는데 전단지는 법적으로,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전단지도 신고를 하도록 돼있어요.

편삼범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단속할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청소년 유해전단은 저희도 보고 전화를 해보면 전화를 안받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광고물이 워낙 광범위하다보니까 단속을 합니다마는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주유소 전자대리점 같은 데서 특히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이런 것을 단속한 실적이 있어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그것은 도에서도 염려해서 일제 단속을 하라는 지시가 와서 경찰하고 12월 1일부터 합동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미리 다 단속하는 거 알고 있는데 하겠죠, 그런 것도 예고제를 한번 할 수 있고, 우리시가 이런 계획을 하는데 제가 작년에 노인회, 소년가장 보상제를 하자고 제의를 했어요, 그런데 보상제가 쓰레기불법투기, 환경오염, 일회용품 사용규제 신고하면 파파라치처럼 보상금 주죠? 몰라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우리가 불법광고물을 예를 들어서 시민들한테 알려서 수거를 해오면 예를 들어서 머드비누를 준다든가 아니면 휴양림 입장권 1매를 준다든가 그런 제도도 있잖아요, 그렇고 다른 데는 노인들이 불법 플랜카드를 수거하면 좀 줄 수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전혀 검토를 안 해보시고,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저희도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면 플랜카드 하나를 떼 오면 1,000원을 준다든지 전단지 몇 장을 떼 오면 뭘 준다든지 했습니다마는 그게 여의치 않더라고요, 앞으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서 만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보상 제도를 꼭 현금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소년소녀가장 이런 거 말고 시민 전체가 예를 들어서 20리터 쓰레기봉투에 전단지를 채워서 읍면동사무소에 주면 머드비누를 준다든가 물품보상도 되잖아요, 그래서 타 시보다 깨끗한 거리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또 한 가지 제가 우수사례인 것 같은데 미국에 길거리 감시단 운영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는 시내 주정차위반만 단속하는 사람들 있죠? 그분들도 자기 업무가 딱 그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불법전단지나 이런 거 줍지도 않아요, 그냥 카메라로 주정차 위반 예고장만 붙이지, 그런데 차주가 예고를 해서 5분 이내에 이동하려면 그것을 버리고 가거든요, 버리고 가면 그것을 누가 주워야 돼요, 가능하면 그 자리에 다시 와야 주정차가 됐는지 알 수 있거든요, 예고제 딱지를 붙이고 가서 다시 오거든요, 그리고 5분이 경과하면 발부하잖아요, 사진 찍어서, 그럼 그전에 이동하는 사람이 그것을 기분 나쁘다고 길거리에 버리고 가요, 그것은 누가 주워야 돼요? 나는 그 사람들이 주워야 될 것 같은데 자기들이 붙여놓은 거니까, 그런데 안 줍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은 사소한거지만 그런 것도 시민들이 볼 때 아 잘하는 구나 이런 쪽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불법광고물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을 시책을 세워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창성위원장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38쪽에 정보화 교육 실시현황이 있는데, 그게 5년 동안 한 겁니까?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이것은 금년도 것입니다.

김향희위원

그러면 공무원하고 일반인하고 합쳐서 3,000명 정도 되는 게 맞죠?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이것은 우리 정보화교육장이라든가 우리 업무 관련해서 또 학교에 위탁한 것도 있고 우리 산하 농업기술센터라든가 합치면 6,000명 정도가 있고 이것은 우리 정보화교육 시자체내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김향희위원

비용은 얼마나 들어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5,000만원정도, 강사료와 교재대가 소요됩니다.

김향희위원

본인부담은 없고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예.

김향희위원

연계해서 42쪽에 정보화마을 및 고향사랑넷 운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행자부나 자체사업비로 해서 국도비 지원도 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 실제 그 마을에 나가 보면 교육을 했는지 안했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몇몇 군데군데 가서 주민들 얘기도 들어봤거든요, 활용이 얼마나 됐는가, 전혀 활용실적도 없고 활용하는 것도 보이지 않고 제가 접근하는 부분들은 일반인들이 아닌 그래도 그 마을에서 지도력이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정말 실용성을 갖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도 자기들이 바쁘고 시간 여유가 없고 이걸 배워서 뭘 하겠다는 의지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특산물도 많고 예를 들어서 사현포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정보화마을을 하면서 거기에 전문가를 어느 정도 배치시켜서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교육을 한다든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전시성, 일회성으로 한번 하라고 하는 거니까 한번 해보자, 몇 천 명, 실적 숫자만 늘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실 있는 경영을 해주고 지난번에 초두순방 때 몇몇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인터넷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기억하기로 청소, 청라 쪽인데 인터넷이 안 되고 있고 어느 곳에서는 컴퓨터가 켜지지도 않고 있었어요, 주민 민원용, 사무소에 비치된 것 자체도, 그런 것들을 왜 그렇게 방치하고 주민들을 위한 시스템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소홀히 하는지 강력하게 담당자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진짜 주민편의를 위해서 주민 정보화되기를 원한다면 숫자대로 몇 천 명 이런 식으로 교육시킬 것이 아니라 또 교육시켰다고 하고 해서 막대한 비용을 들일 것이 아니라 정말 활용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자기들 농산물 같은 것을 홍보하는 데 자발적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기왕이면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고 또 해놓고 숫자적으로 컴퓨터 몇 대, 뭐 얼마 이렇게 전시적으로 해놓지 말고 그게 정말 작동되고 있는지도 그쪽 사무소 담당자들한테 확인도 해보고 하는 게 과장님 쪽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얘기가 있어서 8월 달인가요, 각 읍면동에 한대씩은 우선 교체해서 운영되도록 했고요, 정보화마을에 대해서는 청라 의평리는 2005년도에 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관리자가 한명이 있어서 마을주민들 교육도 시키고 있고 포도마을 남포에 대해서는 금년도 현재 구축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주민교육 실시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완료되면 금년 말까지 남포 포도마을이라든가 자체조성 3개 마을, 12월중에 주민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만 고향사랑넷 마을을 93개 마을 조성했는데 이것도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데 해당 이통장한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개별 통보도 했고 내년도에 다시 한번 관리자 이통장들을 교육시켜서 정상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향희위원

활용되고 있는 실적에 대해서도 결과물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장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쪽, 마을회관 건물 정상화 추진에 있어서 건축물 관리대장에 미등재 되어 있다고 했는데 미등재된 이유가 뭡니까?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사유지도 있고 제일 많은 것이 농경지에 농지전용 없이 건축한 행위가 많은데 이것은 ‘72년도 이전에 지었으면 양성화되는데 그 이후에 농지전용 없이 건립하면 양성화가 안 되더라고요, 또 개인 땅에 지은 게 있는데 그때는 구두로 허락을 했다가 나중에 하려고 하니까 용납을 않는 경우도 있고 대개는 그렇습니다.

윤문희위원

현재 지어있는 상태에서는 농지전용이 안되죠?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양성화를 안 시켜요.

윤문희위원

10년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토지 같은 것과 같이 양성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없나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고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겠고,

윤문희위원

법적으로나 모든 규제가 있지만 그건 행정적으로 양성화 차원에서 해주는 방안을 강구해보시라는 얘기죠.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최대한 많이 등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0쪽을 봐주세요,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비 지원현황인데 3번 보면 내항3통 마을회관 보수해서 보수비가 3,000만원이 돼있는데 준공됐습니까?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자료가 잘못됐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사실 회관을 증축한다고 했는데 토지가 일부 타인 소유가 조금 편입돼서 증축허가가 안돼서 그것을 2,500만원을 들여서 보수시켜서 사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경제위원

서류에 보면 3,000만원으로 돼있는데 보수비가 3,000만원이면 4,000만원가지고 짓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규모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김경제위원

보수비로 3,000만원 세웠다면 잘못된 거고 착공일을 보면 2006년도 9월 7일이라고 했는데 9쪽을 보시면 착공일이 2007년도로 나왔단 말이에요, 작년에 했다가 올해 했습니까?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사업비는 작년도 건데 이월시켜서 하다보니까,

김경제위원

2,500만원에 했으면 그렇게 나와야지 3,000만원 갖다 씁니까?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죄송합니다.

김경제위원

잘 좀 해주시고, 38쪽을 보세요, 시장님 풀사업비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글쎄요, 예를 들어 예산이 16억이면 16개 읍면동별로 1억원씩 균등분배하면 말씀이 없겠습니다마는 풀사업비라는 것은 전에는 재량사업비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장까지 2,000만원, 3,000만원 세워주게 돼있는데 그때그때 예기치 못한 민원사항이 있다든가 수시로 발생되는 사업의 필요성이 있을 때,

김경제위원

예를 들어서 각 면단위마다 10배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때 잘못된 거죠?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말씀드린 대로 균등하게 분배하면 말썽이 없을 텐데,

김경제위원

할 게 없어서 달라고를 않나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그렇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러면 안 되죠, 어느 정도 면별로 평형을 유지해 줘야지 똑같을 수는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33쪽부터 2007년도만 한번 봐봐요, 2,000만원~3,000만원을 받는 면이 있는가 하면 2억이 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풀사업비 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신중을 기해주세요, 이런 풀사업비는 해줄 필요도 없어요, 한번 확인을 해봐요, 내가 틀린 말인가,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옳으신 말씀이에요, 동감합니다.

김경제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성위원장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과장님 저는 도서관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있는데 두 번째 보면 새마을문고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신청금액이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이 뭡니까? 도서구입비입니까?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아닙니다, 대천해수욕장 여름철에 운영하고 문고지부에서 독서경진대회를 해서 시상을 하고 그런 행사가 있어요, 그런 운영비입니다.

성낙규위원

그러면 두 가지 연계해서 질의하려고 했던 37페이지 12번에 보면 신흑3통 피서지문고 이거하고 같은 거란 말씀이신가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그것은 컨테이너박스를 구입해서 장기적으로,

성낙규위원

위치가 어디 있는 거죠?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분수광장 옆에 있는 겁니다.

성낙규위원

그러면 동네마다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차량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해서 운영하는 도서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서 주관하는 거죠?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그것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합니다.

성낙규위원

그러면 37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신흑3통 피서지 문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무실 보수라고 돼있거든요, 그러면 컨테이너 건물을 구입하는 게,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구입을 해서 내외부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성낙규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 몇 년 전부터 컨테이너박스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지붕도 씌우고 더위도 덜 타게 시설을 하고 내외부를 시설했죠.

성낙규위원

그러면 이게 피서지문고니까 여름 한철에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예, 여름철만 하고 있습니다.

성낙규위원

그러면 올해 몇 명 정도 이용객이 나왔습니까?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네요.

성낙규위원

그걸 알아야 이 사업이 잘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면 더 많은 돈을 지원해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피서지에서 정적인 시간에 책을 읽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일입니다.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좋은 취지에서 피서지문고를 운영하는 것은 좋은 일인데 어제도 문화나 이미지, 디자인에 대해서 장시간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기왕이면 분수광장 옆에 조그만 미니도서관이라는 개념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놓고 도서관을 하실 모양인데 그것도 이왕이면 적은 돈을 들여서 단순하게 컨테이너 박스 무슨 노무자들 숙소도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더 미적인 디자인으로 예쁘게 특히 이번에 인테리어도 하시고 보수개념으로 200만원을 쓰셨다면 누구나 봤을 때 도서관 같은 문화적인 이미지를 느낄 수 있게끔 외관에서도 치중해야 되지 않나, 어딜 가면 항상 천편일률적으로 컨테이너박스거든요, 나중에 관광과에도 지적하겠지만 문화유산해설사라고 하면서 성주사지 같은 우리 유적지에서도 다른 도시 같은데 아산이나 외암마을을 가보면 그 이미지에 맞게끔 기와집을 지어서 해설사의 집을 주시고 하면 그 주변에 있는 가옥과 함께 매치돼서 해설사분들의 위상이라든지 마을 속 하나의 건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설사 집도 보면 몇 년 전부터 컨테이너박스거든요, 기왕이면 문화라는 말이 들어가는 데는 디자인 자체도 신경을 써서 연계시켜 줘야 되는데 피서지 문고도 보면 컨테이너박스여서 여름에 오셔서 여기서 책을 읽고 싶어도 답답한 그 속에서 어떻게 몇 시간 책을 읽을 수 있을까, 단순히 대여업무만 하는 것에 불가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외국 사례를 찾아보면 뉴질랜드도 우리가 알다시피 호주나 바다가 많은 나라 아닙니까, 뉴질랜드에 클라시트처치라는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느 바닷가에 가면 조그만 도서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바닷가를 산책하다가 거기에 있는 도서관에 들어가서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셔서 신문을 보기도 하고 관광객들도 신문을 보고 또 뭐가 잘돼있냐면 음악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 타면 헤드폰을 각자 듣고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의 음악을 들을 수 있듯이 그 도서관에는 그런 시설까지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도 선곡해서 헤드폰을 끼고 들으면서 보고 싶은 책도 보고 신문도 보고 이러면서 도서관에서 정적인 시간들을 충분히 느끼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생각했지만 우리가 대천해수욕장이라는 큰 자원을 가지고 있고 연간 수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또 우리 시민들도 머리가 아플 때나 가족까지 바람 쐬러 갈 때도 많을 겁니다. 공무원 여러분들도 바람 쐬러 가신 적이 많을 텐데 한번씩 가면 그냥 먹고 놀고 횟집 아니면 딱히 갈 데가 없죠, 가서 바닷가 한번 잠깐 보고 조금 걷다가 오는 걸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다라는 큰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문화와 연계시켜서 바다도서관을 건립하면 어떨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내에 바다도서관이라는 타이틀로 도서관을 하고 있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특히 바다가 있고 무창포도 있고 해서 바다라는 큰 자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3차지구 개발도 있고 여러 가지 개발사업에 있어서 테마파크도 좋고 관광객이 놀고 먹고 체험할 수 있는 동적인 공간도 좋지만 오신 분들이 잠깐 쉴 수도 있고 보령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도서관에 들어가서 음악도 듣고 책도 보고 또는 바다에 관련된 전문 자료도 찾아볼 수 있게끔 그런 바다도서관 건립도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그것이 건립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나 된다면 건립될 때까지 빈공간인 자그마한 피서지 문고가 그것을 대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조금 더 돈을 들여 서라도 지금 있는 피서지문고를 피서철에만 한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시사철 오픈해서 겨울이라고 관광객들이 안 오시는 게 아니고 봄가을이라고 오시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분수광장에는 시민들이나 젊은이들이 주변에 숙박도 하고 엠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확충해서 사시사철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과 함께 조금 더 인테리어라든지 보수문제에 신경을 쓰셔서 외관을 아름답게 미니 도서관처럼 찾아가고 싶은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더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건의 드렸습니다.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고맙습니다. 미처 제가 생각을 못한 사항까지 챙겨주시고,

성낙규위원

그런 것들은 많은 분들이 해놓으면 우리 시민들도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낙 규모가 2~3평 되기 때문에 더운 여름에 와서 독서하기는 어려울 테고 사실은 빌려가는 쪽인데 지적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낙규위원

분수광장 자체가 우리 시유지죠? 어차피 우리 시유지니까 할 수 있는 재량이 클 것 같습니다. 좀더 규모를 늘리시고 여름철에는 에어컨 시설도 하셔서 단순히 대여가 아니라 거기서 머무르면서 즐기고 갈 수 있고 책도 읽다 갈 수 있는 편의시설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쪽에 보면 농촌 정보화마을 조성이 있습니다. 3개 마을 자체조성으로 9,000만원을 썼죠? 그러면 3,000만원씩이네요, 여기에 마을홈페이지가 구축돼 있어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홈페이지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홈페이지 구축할 때 보령시 자체 직원들이 홈페이지를 만들었나요, 아니면 다른 데 의뢰해서,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용역을 줬습니다.

김정원위원

얼마에 용역을 줬습니까?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3,000만원 중에서 1,500만원 범위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김정원위원

홈페이지 구축만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러면 평균 마을홈페이지 구축하는데 미산면 대농리라면 얼마쯤 들이면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어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예산의 범위에 따라 양상이 틀리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한 것은 1,500만원, 행자부에서 하는 것은 1억원 정도 예산으로 하거든요.

김정원위원

홈페이지 구축만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예, 범위가 다양하기 때문에,

김정원위원

그러면 1,500만원씩 구축하시기로 했어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예.

김정원위원

입찰로 했습니까?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예, 입찰해서 보령지역에서 업자가 낙찰돼서 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어느 업체에,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하나정보라는 동대동에 있는 업소가 있어요, 거기에서 2개소를 하고 천북은 보령 관내입니마는 타 업소에서 했습니다.

김정원위원

몇 페이지짜리예요? 콘텐츠가 뭐뭐 들어가 있는데 1,500만원까지 들여서 홈페이지를 하나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마을현황이라든가 특산품, 유례라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김정원위원

보통 개인적으로는 웬만한 홈페이지 만드는데 많이 주면 100만원, 40만원짜리도 있거든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글쎄요, 무료로 해준다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김정원위원

1,500만원짜리 홈페이지면 보통 중소기업 진짜 대단히 복잡하고 또 홈쇼핑 할 때 전자결제도 되는 것이 다 들어가도 1,500만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설계해서 나온 금액이거든요.

김정원위원

그렇죠, 주먹구구식으로 안하는 건 제가 알아요, 입찰은 하셨습니까?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김정원위원

들어가는 내용의 콘텐츠가 뭐뭐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겠다, 예를 들어서 대농리, 신흑7통, 천북면 낙동4리를 하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갈 지역특색에 맞는 자료들을 역사적인 고증도 있어야 되고 현실적으로도 있어야 되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낙동리 지도도 들어가서 누가 누구네 집 어디서 사는가 검색이 되어야 되고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가 들어가야 되는데 적어도 자기네들이 어떤 콘텐츠를 넣어서 낙동4리 홈페이지를 만들겠다는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작업 지시한 내용도 있고, 홈페이지를 지금 열면 열리거든요, 그걸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리고 행자부 지원으로 1개 마을을 정했죠?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행자부가 2005년도에 하나 했고 금년도에 하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2007년 7월부터 12월까지 하는 남포면 옥서2리네요, 그래서 총비용이 3억이죠, 국도비, 시비 7,500만원 들어가서, 마을정보이용센터 구축하고 컴퓨터 11대, 영상시설 등 해서 마을홈페이지를 현재 제작중이죠?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럼 여기도 홈페이지 모든 것들이 조달물자 가격으로 발주해서,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이 홈페이지는 저희가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3억중에서 1억원의 국비를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용역준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줬나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러면 시비 7,500만원 들어간 것은 도비 7,500만원 비율보조로 해라해서 넣은 겁니까?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남포 옥서2리를 지정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정하셨어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신청이 많지 않대요, 생각보다는,

김정원위원

몇 개 동네에서 신청했어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남포 포도마을은 보령하면 포도가 유명하기 때문에 비중을 두고 선정을 했어요.

김정원위원

위에 보면 보령시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가 있네요, 그런데 위원회 개최 실적 이 한번도 없죠?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예, 2006년도, 2007년도에 없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촉진협의회 정보화촉진조례도 있고 한데 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남포 사현리의 특별한 사현포도라든지 포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임의로 자치정보과에서 지정을 하셨네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심의를 해서 정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 다음에 41쪽을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이 나와 있어요, 고등학생 22명만 2006년도에 하고 2007년도에는 16명 1,3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대학생은 왜 없습니까?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현재 조례가 중·고등학생으로 돼있어서 중학생은 현재 전부 무상교육이어서 그렇고 현재 고등학생만 하고 있는데 대학생까지 확대하려고 개정 진행 중인데 사실 행자부에서는 안된다고 하거든요, 왜 안 되냐, 예산 지침상 거기에 보면 중고등 학생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는데 일부 시군을 알아본 결과 한 곳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기획감사담당관실 법제계에 검토를 의뢰한바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대학생 기준은 적어도 4.5점 만점에 3.5점이 되는 학생들만,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글쎄, 중고등학생은 현재 기준이 미 이상입니다마는 4점이면 제 생각에 높을 것 같네요.

김정원위원

만세보령장학금이 3.5점 받아야 되거든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개정될 때 하겠습니다. 인원수가 적은 것은 새마을지도자들 아이들이 크다보니까 고등학생이 줄어요, 그래서 작년보다 인원이 줄은 겁니다.

김정원위원

그런데 나중에 고등학생들도 다른 데서 장학금을 받는 경우가 있죠?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그것은 다 조회를 해서 이중으로는 못 받도록 학교로 의뢰를 하고 읍면동장이 확인토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43쪽 보면 중형컴퓨터 현황이 쭉 나와 있어요, 구입연도가 오래된 것도 있네요, 속도가 느려서,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시군구 행정정보 1단계, 2단계 업무가 있다가 중간에 보면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시스템이 넘어와요, 그 시스템을 작년도에 사서 이것은 보조격으로 옛날 내구연한 지난 것은 그냥 놔두고 폐기 안 시키고 있는 겁니다.

김정원위원

지금은 사용을 안 하는 겁니까?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보조역할만 하고 있고요, 새로운 서버를 구입해서 밑에 시군 공통기반시스템으로 시스템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 장비를 주로 쓰고 있고 내구연한은 지났어도 같이 쓰고 있고 밑에 행정업무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99년도 것도 있습니다마는 백본 같은 것은 주장치인데 이것이 주백본이 넘어왔기 때문에 2006년도에 구입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에 지장이 없습니다.

김정원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속도가 느려서 불편하잖아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그것은 보조 장비는 놔두고 새로운 장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리고 의회에 컴퓨터가 있죠, 그런데 의회와 행정전산망 내부연계가 안되더라고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글쎄 미처 보지 못했네요.

김정원위원

의회에서 행정전산망에 접근이 안돼서 내부결재라든지 이런 사항은 우리가 몰라도 되는 사항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때인가는 어떻게 전산망이 운영되는지 알 수 있어 야 되는데 전혀 접근이 안 되더라고요, 이것은 법제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집행부에서 의회와 안 되게끔 기계장치를 해 놓으신 건가, 어떻게 된거죠?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법적으로 안 되게 된 것은 아니고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의회가 전산망으로 행정흐름을 전혀 파악할 수가 없어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검토해서 보완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리고 현재 의회가 쓰는 랜과 집행부가 쓰는 랜은 완전히 분리돼있습니까?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같이 돼있는데 별도의 선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한다고 합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컴퓨터 사용에 있어서 개인신상정보나 보완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완벽하게 걸러지고 있는가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보완장치가 다 돼있죠.

김정원위원

해킹을 당할 수 있다든지,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해킹방지시설이 돼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직원들 이메일이나 이런 것을 검색하고 키보드에 기억장치가 있어서 주전산망에서 그렇게 하는 일은 없습니까?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그렇게 도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정원위원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보완이 잘되고 있다는 거죠?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예.

김정원위원

만일의 경우 정보보완이 안돼서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그런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법의 저촉을 받아야 될 텐데 아마 그런 경우는 차단이 됐기 때문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다른 정부기관이나 이런 데서 컴퓨터 주전산망을 점검하겠다든지 그런 일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제가 있는 동안은 못 봤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니까 정보기관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우리 전산망을 점검해 보겠다는 일은 없었습니까?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그런 경우는 근래에 없었습니다. 제가 10개월 됐습니다마는,

김정원위원

근래에는 없었지만 그 전에는요?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없었다고 합니다.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연결이 안 되는 것은 검토를 하셔서 서로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 다음에 무창포해수욕장이나 대천해수욕장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분들을 위해서 인터넷 비즈니스 룸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을 위한 정보화시스템을 제공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왜냐면 요즘에는 관광객들의 요구가 이제 일주일 머문다든지 며칠 머물면 인터넷을 하는 분들은 대개 하루 기다리기 어려운 업무의 소통이라든지 이메일로 주고받는 업무교환이라든지 지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서 PC방에 가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수욕장에 우리시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제안을 여러분들이 했어요. 그래서 전산망을 관리하는 자치정보과에서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관광과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군데서 할 수도 있지만 젊은 애들이 와서 게임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 금하고 비즈니스룸 같은 전산망을 설치해서 여기 오시는 관광객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노트북도 있고 관광과에서 관광안내시스템을 수십억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도 관광과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원위원

노트북 말씀하셨는데 대천해수욕장에 무선랜 가지면 통신 됩니까?

중환

이중환자치정보과장

가능합니다.

김정원위원

이거 없으면 유선인터넷 시스템이 있으면 더 좋죠, 무창포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무창포 여름행정 관리하는 공간에 해줬으면 좋겠다해서 예산이 뒷받침되면 관리인도 두고 했으면 좋겠다, 저도 평소에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는데 호텔에서는 가능해도 다른 데서는 무선으로 가능치 않은 데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수욕장만큼은 예산을 배정해서 관광객들의 욕구에 부응해주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자치정보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정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마는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3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세무과장 신재석입니다.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통 및 소관사항 3쪽부터 1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을 과장님이 상세하게 보고를 다 하셨어요, 질의할게 별로 없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에 일반운영비 보니까 운영수당에 420만원이 있는데 단 한 푼도 안 쓰셨습니까? 일·숙직도 써야 되고 공무원 교육경비도 써야 되고 직원능력개발비, 어학이라든가 필요한데 요새 보니까 이자수입도 40억이나 올리고 체납액도 독려해서 30억이나 징수하셨고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수당을 한 푼도 안 쓰셨어요.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이것은 제가 아까 저희과 소관 위원회가 3개 있는데 금년도에는 다행히 이의신청이나 과표 이의신청 제기가 없어서 위원회 소집을 안했습니다. 그분들한테 드리고 위원회 운영하기 위한 그런,

대식

임대식위원

위원수당은 따로 있는 건데, 운영수당은 직원들이 그때그때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실과는 없어서 못쓰는 데 돈벌어 들이는 세무과는 아껴 쓰는 데 엊그제 보니까 과장님께서 동사무소에서 3일간 일과 끝난 후 오후 7시부터 세무직 공무원들 교육시키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바람직한 일인데 이럴 때 세무공무원들 말입니다, 읍면동에서 따로 차출해서 교육시키면 저녁이라도 사주고 교육을 시켜야지, 옆에 가서 라면 끓여먹고 들어가고 직원들이 그렇게 합디다.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한테는 해야지, 체납액 30억 걷으면 뭘 합니까, 한쪽에서 1,100억씩 기채해서 도로 날리고 앞으로 잘 좀 해주시고 세무과는 의원님들도 상당히 믿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창성위원장

김종학위원님, 질의바랍니다.

김종학위원

3페이지, 무적차량 일제정리 계획추진 부분인데 물론 이 부분은 도로교통과 차량담당에서도 해야 될 부분인데 무적차량으로 인해서 우리시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아파트 주차장이라든가 후미진 도로 같은데 번호판이 그냥 붙어있는 것도 있고 떼어간 차량도 있고 방치된 차량들이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이 부분들이 거의 일명 대포차라고 하는 차들인데 환경도 굉장히 파괴를 하고 있으며 교통흐름에도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세무과 차원에서도 정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저희들이 무적차량 일제정리를 했는데 사실 실적을 제가 정리해서 가져오지는 못했는데 대포차일제정리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일제정리 계획이 내려와서 우리시도 읍면과 함께 한번 정리한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김종학위원

하셨다면 좋고, 그렇게 무단 방치되고 있는 무적차량들을 서류상 정리만 해놓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부분을 폐차장으로 옮겨서 폐차를 한다든가 정리가 돼야 결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유형이 여러 가지 있어서 우리가 폐차장에 연락해서 조치한 것도 있고 타 시군 것은 연락을 해서 끌어간 것도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좋습니다, 하신 것은 제가 인정을 하겠고 아직 덜 정리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각 읍면동을 통해서 보고를 받아서 연락이 안됐을 때 강제 폐차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가능합니까?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자동차세가 사실은 말씀하신 무적차량이나 대포차에 계속 과세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2기분 자동차세를 과세하기 전에 이것을 계속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이 발견되면 차량계에 대상차량을 통보해서 같이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그냥 서류로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방치돼있는 차량을 폐차한다든가 주인을 찾아서 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실질적인, 잘 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장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10쪽하고 11쪽을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료설명 때도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97년도 징수전망이 현재 10월말에 징수액이 63억인데 11쪽에는 48억으로 징수전망이 돼있어요,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담배소비세가 2007년도 징수전망이, 아 목표액이 48억이고요,

충수

김충수위원

글쎄, 목표액이 48억인데 실제 부과징수액이 10월말 현재 63억 아닙니까, 그러면 11쪽에는 담배소비세 2007년도 징수전망이 63억이 넘어야죠.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추경에 초과분을 징수계상을 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이 자료는 그야말로 2007년도를 결산하는 감사장의 자료 아닙니까, 그러면 총괄적으로 해서 나와야죠,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과년도분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 과년도분이라고 하면 미납된, 그야말로 보령시 생긴 이후로 총 미납된 금액입니까?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결산 이전에 미납돼서 누적돼서 넘어오는 겁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그것이 금년도 과년도분의 목표액을 14억 잡았는데 14억 잡고 74억을 부과했는데 74억이라면 과년도 체납분을 토탈하는 겁니까?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보령시 현재 세금의 체납액이 74억이라는 거죠?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체납액은 제일 위에 미수액에 있는 것과 같이 체납액은 사실 변동이 있는데 10월말 현재의 미수액이 사실은 체납액이 됩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니까 74억이라고 하는 것은 과년도기 때문에 2006년 말까지란 말이에요, 제 얘기가 맞죠?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74억의 총 체납액을 안고서 2007년도를 맞았는데 목표액을 13억밖에 설정을 안해서 실적상으로 초과달성한 것으로 해놨단 말이에요, 74억을 목표로 잡아야죠.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14억은요 지난해에 이렇게 목표로 넣고서 했고 74억은 결산한 2월말 이후에 이월된 체납액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열심히는 하셨는데 좀 그림을 크게 잡아서 과년도분에 대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100%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목표액을 설정을 해야지 그저 쉽게 목표 달성할 수 있는 아니 쉬운 게 아니라 덜 열심히 하고도 목표 달성할 수 있는 목표액을 세워놓고 초과달성이라고 성적표만 내면 안 좋지 않느냐 얘기죠.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도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시에도 내려오는 데 과년도분은 총 체납액의 30%를 목표로 설정해라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30%가 징수목표라고 하더라도 우리시의 실정을 감안해서 더 높일 수도 있는 건데 30%를 일단 목표로 하고 일은 한 것 같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손처리를 5억 7,500만원을 했네요, 2007년도에 결손처리 한겁니까, 당해연도 결손처리금액이죠?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렇다면 현재 어떤 내규나 규정에 결손을 처리해도 된다는 사항이 나와 있겠죠?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나와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것이 과장님이나 몇 몇 뜻있는 분들의 의지대로 결정되는 건 아니겠고요, 그러면 수년전에 수십억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남겨놓고 돌아가신 분이 한분 계시거든요, 그분 것을 결손처분을 다 했죠?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누구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설명을 드릴 수 있겠지만, 서오개발 말씀하시나요? 재산이 있는 것은 결손 할 수가 없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현재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서오개발로 해서, 왜냐면 압류된 부동산이 있거나 결손 처분할 요건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법에서 정하는, 그런데 재산이 없거나 무재산, 행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지금 말씀하시는 업체는 아마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서오개발로 해서 압류된 상태로, 지금도 만약에 법원에서 경매된다면 배당금을 얼마가 됐든 간에 다 오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저는 서원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화력발전소 지역개발세 때문에 다니시죠?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예.

편삼범위원

과장님이 그 부분에 고생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슬러 올라가면 2004년도 7월 20일 날 77회 보령시 임시회 본회의에서 본 위원이 자주재원개발이라고 시정 질의를 한 게 있는데 그때는 약간 수치는 틀렸는데 그때 보령화력 지역개발세 부과에 대해서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시장님께서 보령화력은 과세대상이 안 됨, 이렇게 했어요,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는 그냥 노력한 게 없었죠 아마?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세가 도세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력발전은 ‘92년부터 과세를 해오고 있고요, 원자력발전은 2006년도부터 지역개발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더 많은 환경오염과 외부비용을 유발하는 화력발전도 지역개발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해서 지방세법상에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에 화력발전을 추가하는 지방세법 개정작업을 지금 하고 또 도세의 경우 시·군에서 징수를 하면 3%의 징수교부금과 25%의 재정보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세는 원자력발전소에서 65%의 재정보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과 지방세법을 동시에 개정발의해서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소위원회까지는 통과했습니다마는 신문에서 보셨겠지만 산자부와 한전의 아주 노골적인 저지에 걸려서 현재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것을 행자위 본회의에 상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일 날 최종 금년도 의회가 끝날 것으로 봤는데 특검법 이런 것 때문에 내일 또 한번 다시 12월 5일 날 위원총회 하기 전에 행정자치위원회가 29일 날 열린다고 해서 내일 다시 한번 충남도를 비롯한 각 도와 자치단체가 총력을 더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은 화력발전소재 시도에서 발전량 1kw/h당 0.5원씩을 과세하는 것으로 돼있고 지방재정법은 세수의 68%를 해당 시군에 교부하는 것으로 해서 홍은표의원이 발의했고 지방재정법은 김낙성의원이 발의해서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저희 시는 지금 전국적으로 2008년을 기준으로 할 때 약 1,336억원이 예상된답니다. 그중에 45%가 충남이 606억원이 되기 때문에 충남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중에 보령시가 충남 중에서도 606억중에 232억원을 차지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우리가 68%의 재정보전금을 받을 경우 약 157억, 1년에 157억 정도가 시로 환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비중입니다. 이 157억은 현재 우리가 부과하는 토지, 건물, 자동차, 전부 다 합계한 세액이 70억쯤 되는 데 그거의 2배니까,

편삼범위원

그 부분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지역개발세 문제가 2006년도부터 대두됐죠, 과장님이 오셔서 이부분도 열심히 일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단 얘기예요,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또 이런 사실을 신문에 보도 됐으니까 알잖아요, 보령화력이 나중에 태안이든 당진이든 후속기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산자부에서 반대하고 있고, 산자부에서는 주변지역지원사업비가 가니까 이중 부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수력 같은 것은 16g이고 원자력은 9g인데 석탄을 때는 화력은 792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석유 같은 것은 715g, 이런 부분, 또 대기오염 부분, 이런 부분을 시민들한테도 알려서 이걸 가지고 같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서명운동이 필요하고 2005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3만 7,175GW/h가 화령화력 생산량이거든요, 그래서 kw당 0.5원을 곱하면 약180억 조금 넘습니다, 2005년도 기준했을 때,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김낙성의원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68%가 아니라 65%로 돼있습니다.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3%는 징수교부금으로 내려오고요,

편삼범위원

3%는 법률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법률안대로 했을 때는 우리가 거의 100억 정도의 신 세원발굴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홍보물로는 150억 정도 보령화력에서 부과하면 97억 5,000만원정도 되는 것이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100억원 이상의 세원이 개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 전기요금 보조사업도 우리가 어디어디 병행해서 건의서를 냈느냐면 300만kw 이상끼리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전기요금 지원제도가 그것 때문에 된 것은 아니지만 같이 했거든요, 하동발전소, 삼천포발전소, 당진, 태안, 보령, 공동으로 그때도 건의서를 산자부에 내고 해서 전기요금보조사업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를 해서 해야되지 않느냐, 원자력하고 수력은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시민들한테 이런 부분을 고지하셔서 서명운동을 해서 같이 하고 저도 이 자리에서 아까 제의하는데 우리 의회도 지방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이번 회기 내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이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도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지금 한전하고 산자부에서의 반대논리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기금 문제와 중복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한테 반경 5키로 이내에 지원되고 있는 기금은 전기요금 고지서에 보면 발전기금이라고 해서 3.7%를 별도로 우리소비자들이 내서 그중에 약 10% 이내를 가지고 발전소주변지역에 지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에서 일괄로 교육을 태안, 서천, 당진, 보령 이렇게 해서 40명 내지 50명씩 해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발전소 해당 시군에서는 공동으로 같이 노력해야할 부분입니다.

이창성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쪽을 보게 되면 고액체납자 내역 및 조치현황이 있는데 1억원 초과에 보면 국세환급금 압류, 부동산압류 및 공매준비라고 돼있는데, 사실은 낼 능력이 없어서 못내는 것은 어쩔 수 없거든요, 세금을 피해서 안 내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추적해서라도 받아내야 되는데 공매를 준비하는 경우 압류 된지 얼마의 기간이 경과해야 공매처분이 가능해요?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압류만 해놓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3회 이상 독촉을 하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야 공매할 수 있다든지 이런 제한은 없는데 일단 공매하고 있는 것은 아까 설명 드린대로 유성건설같이 현재 4건 중에 공매하고 있는 것은 유성건설이고 워터파크 펀비치는 대납증권을 끊어왔기 때문에 일단 유예 해준 준 경우이고 임길호씨 건 같은 것이 건물을 지어놓고 상당히 어려워서 사업이 부진해서 납부하지 못한 경우인데 공매를 하게 되면 기업을 아주 본인 자신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독촉하고 방법을 계속 강구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은 없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런데 우리시에서 온정적으로 너무 그 기간을 무제한으로 방치할 수는 없는 거죠?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그 다음에 지방세 과오납 현황이 나왔어요, 보면 과오납 중에서 주민세 세목이 제일 건수도 많고 금액도 많네요, 1억 7,000만원인데 아마 주민세는 너무 자질구레한 것이 돼서 혹시라도 세금을 걷는 방법과 세금을 내는 주민들 사이에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이 안돼서 과오납의 원인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런 세금들 대개 세금을 대납해주는 기관이 있죠?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런데 세금을 받은 뒤 시로 이체되는 허용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오늘 세금을 받았다,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농협 같은 경우는 3일 안에 해주게 돼있고 금융권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관외는 7일입니다.

김정원위원

만일 기한 내 이체되지 못하는 경우는,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그러면 1년에 한번씩 약정 체크를 해서 기간이 경과됐으면 은행 연체이자율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금년에도 다 체크하고 확인을 다 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렇게 된 경우가 몇 번 있어요?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거의 은행 같은 데가 연체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담당자의 특별한 과실이 아니면 대부분 다 기간 안에 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라든가 그런 거에 부과해서 10%의 주민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국세가 결정되면 따라서 주민세도 해당하는 10%를 환급해 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수가 많고 금액이 높은 경우입니다.

김정원위원

이 기간에 관련돼서 지금까지 보령시에서 과오납에 관련된 민원이 발생한 경우는 몇 번이나 있었어요?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통계 내놓은 것은 없는데 과오납신청을 하면 과오납결정 징수결의를 해서 바로 개인한테 연락을 해서 계좌를 확인해서 계좌로 입금 해주는 절차로 이행하고 있고 간혹 연락이 안돼서 과오납결의는 했습니다마는 이체를 못하고 있는 경우는 가끔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늦게 줘서 발생한 민원은 아직 없었습니다.

김정원위원

대개 주민세 같은 거 통반장들이 걷기도 하나요?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균등할주민세는 사실 과오납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회비성격이고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주민세는 대부분 양도소득세라든가 국세에서 부과한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국세가 환급됨으로써 발생하는 과오납이 대부분입니다. 개인들이 내는 균등할주민세 이런 5,000 얼마짜리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고 국세결정에 따라서 반환되는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회계과장 황치영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행정사무감사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통 및 소관사항 4쪽부터 2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22쪽에 국공유지 대부료 부과 및 징수현황에서 국공유재산 임대료 부과징수 현황은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83%, 84%로 징수율이 높은데 변상금 부과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뭡니까?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변상금은 원래 불법건물이 발생한 이후에 변상금 부과를 합니다마는 아까 설명 드렸듯이 국유지는 남포 월전리에 양계장을 임대해줬는데 그 금액이 2,300만원입니다. 그것을 뺀다면 300만원정도가 체납되게 됐는데 그것은 12월 달에 납부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시유지,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시유지도 마찬가지로 해수욕장 3지구를 개발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거기에서 체납되고 있는 사항인데 보상협의가 되면 그때그때 보상금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3차지구내에도 변상금이 있습니까?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예.

임세빈위원

보상 받으면 다 변상 받을 수 있다?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예, 압류까지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임세빈위원

알겠습니다. 23쪽, 연립관사 현황을 보면 204호 주교면장이 신재석인가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죄송합니다, 현황이 잘못됐습니다.

이창성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쪽에 공공시설 임대 현황 있잖아요, 대한적십자사 보령지구협의회가 물론 대한적십자 조직법에 의해서 무상 임대한다고 했는데 현재 임대한 데가 옛날 구 원동사무소 리모델링해서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적십자사가 하는 일도 많이 있겠지만 그 큰 건물을 다 무상으로 임대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이 임대관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마는 보수까지,

대식

임대식위원

리모델링비까지 줬죠?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얼마 줬습니까?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그건 저희가 해준 게 아닙니다, 적십자사에서 지원 받아서 자기네들이 한거거든요,

대식

임대식위원

적십자사가 하는 일이 많은 건 아는데 사실 많은 사회단체다 뭐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1년에 몇 번하는데 창고도 많고 넓은 건물입니다, 그걸 1개 적십자사에다 준다는 것은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갑니다.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상당히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검토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대식

임대식위원

주면 1층은 주고 구호물자 같은 거 오니까 창고 주고, 다만 2층은 타 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넓은 건평을 말입니다, 답변 못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농어민후계자 보령시연합회는 우리가 농민회관 지으면서 농민회관으로 흡수하기로 된 건데 왜 여태까지 임대료 줘가면서 연합회가 있죠?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아래층하고 위층이 있는데 위쪽은 우리가 개발지구사업소로 활용하도록 계획이 돼있습니다. 아래층은 어차피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임대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농민회관 지을 때는 이런 거 다 하고 환수하기로 됐는데 이게 다 미진해요. 그리고 21쪽, 국공유지 내 불법시설물 점유현황, 이거 계고만 하고 변상금만 내면 활성화 되는 겁니까?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국공유지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강제철거관계를 상당히 저희가 검토도 많이 하고 재경부라든지 상부기관에 질의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제집행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런 사람들 안 해주니까 다른 데도 다 불법건축물을 하고 있어요, 유형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죽든 살든 철거하는 것이 근본적인 거 아닙니까,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원산도가 이런 경우인데요, 원산도에 80동 불법건물이 있어서 저희가 소송을 제기해서 2심까지는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단 이주시켰어요, 그것을 시행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확보부터 시작해서 또 계약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아까 23쪽 연립관사 말입니다, 공중보건의 등 7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오죽하면 제가 동사무소에서 블록담도 헐었습니다, 꽃 화단조성을 해놨는데 현재도 보면 차량을 많이 세워요, 하여튼 시민들이 다 세우겠죠, 뒤쪽으로 잡초 우거지고 관리가 하나도 안 돼있어요, 앞으로 나무도 심고 관리자가 하나도 없어요, 가끔가다 공공근로 이용해서 청소는 시키는데 그건 회계과 것 아닙니까? 정 안되면 동사무소에 사업비를 줘서 관리하게 만들어요, 마을안길 주차장처럼 포장해서 깨끗하게 해주면 도시 미관도 생각해야 되고 아주 뒤에 잡초에다 모기다 파리다 엄청납니다, 자꾸 쓰레기 불법투기하고, 시청 관사만 관리하지 말고 여기도 연립관사 아닙니까, 리모델링 할거 하고 도시미관을 생각해서 예산투입해서 해줘야지 시내 한복판에 사람이 안사는 빈집 같아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설비관계는 매년 손질해서 쓰는 데는 수도시설이라든지 난방시설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청소관계가 문제가 있거든요.

대식

임대식위원

청소관계, 외벽관계 현재 우리가 화단 만들어 놓은 것도 다 누가 발로차고 다 개판됐어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시청 관리하는 인부를 활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인부 갖고는 안 됩니다, 예산 투입해야지.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쪽, 행정선 대체건조가 말이에요, 본래 총 사업비가 17억으로 나와 있고 교부세 4억해서 쭉 나왔는데 본래 계획은 25억 가지고 짓기로 했었죠?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그랬어요, 좀 크게 좋은 배를 만들어보자 해서 25억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제일 먼저 지원 준 데가 국비로 4억을 2006년도에 받았어요.

김경제위원

원래 국비를 12억 정도 예산했던 거 아니에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사실상 국비지원 지침상으로는 지원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전부 시비로 해야 되는데 편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아주 집념을 가지고 노력해서 국비 따오고 내내,

김경제위원

도비도 2억 따온 겁니까?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예.

김경제위원

본래 이것도 6억 7,500만원으로,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계획은 이렇게 돼있습니다.

김경제위원

현재 도비를 2억밖에 못 땄으니까,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그것을 시비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김경제위원

4억 7,500만원, 그거 플러스 원래 계획 잡았던 6억 2,500만원, 그러면 10억도 넘네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11억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김경제위원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까, 도비,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도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지원계획이나 지침상에는 국비, 도비 지원해줄 사항이 아닙니다, 전부 시비로 해야 되는데,

김경제위원

아닌데 이렇게 했잖아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6억을 다행히 받은 거죠.

김경제위원

더 다행히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예.

김경제위원

그러면 17억 가지고 이렇게 마치고 시비 11억 정도, 지원받는 것은 6억 받는 거네요? 국비 4억, 도비 2억,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못 받을 것을 받은 겁니다.

김경제위원

그놈 가지면,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설계까지 됐으니까요, 이 범위 내에서,

김경제위원

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쪽하고 22쪽 연관된 건데 국공유지 대부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필지수 4,311중에서 2,045필지가 대부됐네요, 그러면 총 필지수의 44%가 대부되고 나머지 56%중에서 임야를 제하고 나머지 국공유지는 활용가치가 없나요? 있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이것은 본인들이 사용하겠다고 신청했을 경우에는 현지 조사해서 대부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인이 사용치 않고 있는 데만 남아있는 겁니다, 44%만 대부를 해줬고요.

편삼범위원

아닐 거예요, 직원들이 어렵더라도 일부분은 지금 변상금하고 임대료를 부과해서 하면 우리 열악한 자원에 보탬이 될 수 있거든요,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그동안 일반인들이 와서 시나 면에서 국공유지를 임대계약이나 재계약을 하는데 우리가 읍면이나 도서 같은 데 출장을 한번 가셔서 시민에게 행정서비스차원에서 또 국공유지 대부받는 요령이라든가 또 불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든가 또 새롭게 적용되는, 대부료관계가 그전에는 고지서 하나가 나왔다가 국세하고 시세하고 따로 따로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도 헷갈려서 대부자들이 모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궁금해 하고, 국공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려면 매년 한번씩 읍면에 출장하고,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그건 하고 있습니다. 매년 실태조사라고 해서 1년에 한번씩 읍면동 재산담당들이 실태조사 해서 보고하는 대로 저희는 그거에 의해서 많이 대부를 해주고 또 신청에 의해서도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신청을 해가지고 와서 현지에 가는 것보다 도서 같은 경우에 도서에 한번에 가서 방송을 해서 자기가 현재 불법으로 쓰고 있잖아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현장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처리를 해주는 게 좋겠다?

편삼범위원

그리고 대부는 국공유지는 건축물 지었으면 건축물 철거해야 됩니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알려주고 대부료 정산 같은 부분도 변상료는 왜 부과되고 하는지 얘기를 해주면 좋지 않으냐,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실태조사시에 신청서를 받아서 처리해주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19쪽 각종공사 하자발생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보통 있잖아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어떻게 돼요? 현행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다 틀리죠? 예를 들어서 교량 틀리고 터널 틀리고,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5년, 10년 내지, 제일 적은 것은 2년,

편삼범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부지정리, 토목, 석공사, 이런 게 2년인데 대다수 공사가 2년이 지나서 기존에 공사를 신설로 하다보면 다져지지 않은데 공사를 하다보면 그게 2년 지나서 침하돼서 다시 포장이 내려앉는 경우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2년 후에는 당연히 고스란히 수급자가 기간이 지났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떠안아야 되잖아요, 2년 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나 이런 데 건의를 해 본적 있어요? 하자기간을 3년으로 해달라고 한다든가,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기간을 연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건의한 건수가 있느냐 하신 말씀인데 그런 사실은 없는데 사실 2년 정도 하자관리 하면 충분히 그 시설에 대해서 안전성 같은 것은 검토가 될 것으로 봅니다.

편삼범위원

아니죠, 그렇게 우리만 해서 법률개정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건설산업 기본법 28조 사항인데 그게 3년으로 늘어난다고 했을 때 더 책임있는 시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하자기간이 끝난 다음에 그러한 예산을 추가로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충남도라든가 또 우리 시만이라도 건의하고 충남도에 건의해서 관계법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지금 우리시가 발주하는 각종 건설사업이나 건축사업에 설계변동이 많이 들어오죠?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많이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설계변동이 잦음으로써 효율적인 공사는 물론이고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설계변동이 뭐예요, 말씀 해줘 보세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실시설계 시에 사실은 조사를 완벽하게 해서 지하구조물이라든지 아니면 지반층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 요구사항을 조사해서 그 전체를 다 반영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그걸 보완하는 차원의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알기 좋게 설계변경의 70% 이상이 계약금 변동이죠? 돈하고 연결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돈하고 연결되는데 어차피 사업물량도 그만큼 늘어나든지 줄든지 하겠죠.

편삼범위원

제가 설계변경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설계실명제는 안하죠?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예.

편삼범위원

설계실명제를 실시해서 조사 설계, 전 단계를 거쳐서 설계변경 원인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계자에게 책임감과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의식을 고취시켜줄 수 있는 설계실명제를 실시하면 어떤가 제안을 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하도급도 많죠?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하도급은 우리한테 신고 되는 것은 수백 건 계약을 합니다마는 30건,

편삼범위원

하도급 하면 원래 신고를 해야죠? 그런데 않고 있죠?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래서 불공정한 하도급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대개 보면 흔히 하는 원청이 하청한테 예를 들어서 대금도 한참 있다 주고 어음도 해주고 또 현금 주면 감액하고, 그러한 일이 자주 발생함으로써 하도급 업자들도 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걸로 가면서 공사가 부실로이어지거든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그것은 2007년도 10월 20일자로 하도급 업자 보호를 위한 법이 신설돼서 하도급 업자가 상당히 보호를 많이 받고 있어요, 부도나도 전부 대가를 하도급 업자한테 지급될 수 있는 그런 법까지 강화됐습니다,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편삼범위원

불공정한 하도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곧바로 부실공사로 연결되거든요, 그런 부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성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대천2동사무소 신축에 관련된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원들이 대천2동사무소 신축현장에 현장 시찰을 간바 있습니다. 2동 사무소가 건립되면서 최고 석재산업의 전국적인 중심에 서있는 웅천출신 시의원으로서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시에서 발주한 공사 중에서 석재품의 부속재료나 주재료로 사용된 공사가 참 많을 텐데 석재품이 사용된 공사는 대략 몇 건이나 됩니까, 2007년도만 말씀하시면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도로부분의 시공이라면 경계석 부분이 있겠고요, 건축부분이라면 바닥이라든지 벽이라든지 이런 거에 많이 설계 적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니까 현재 석재품이 사용된 공사가 몇 건인지 파악은 안 되고 있지만 도로 경계석이나 건축물의 경우 바닥, 벽재용으로 쓰였을 거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면 몇 건인지 모르니까 공급받은 총 액수가 얼마인지도 잘 모르겠네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대천2동사무소에 대한 것은 파악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화강석붙임 바닥하고 벽 일부하고 디딤판, 벤치, 고차도경계석 이렇게 해서 전체 2,988만원어치 석재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돌을 공급 받을 때 관급자재 등록업체로부터,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관급은 아니고 사급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우리가 대천2동 설계했을 때 석재품은 어디 것을 쓴다고,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그런 것은 명시가 안돼 있습니다. 지금 쓴 것이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화강석 붙임 바닥재는 경기도 포천석을 썼고요, 고차도 경계석은 전라북도 김제 함열지역 황등석을 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정원위원

저 사진을 보면 저게 우리 국산석이 아니거든요, 중국에서 수입한 중국석이거든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중국석인지 이것은 전문가도 분간하기 어렵다고 해요.

김정원위원

저렇게 포장을 해서 컨테이너에 싣고 들어옵니다, 10만원짜리라면 저것은 1만원이나 2만원밖에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싼 국산을 안 쓰려고 했을 경우 중국석일 경우는 분명히 조달물품에서는 안되는 거죠?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조달은 어차피 공장이나 등록되고 생산증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지역에서 생산이 돼야 되는 것만 공급이 됩니다.

김정원위원

업자가 중국석을 사용하는지의 여부가 우리시 전체의 돌을 쓴다면 액수도 그렇게 간단한 액수가 아니고 건수도 간단한 건수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바로 옆 웅천에 석재산업이 존재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석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실업자로 막노동꾼으로 다른 곳에서 일을 하게 되고 업자들도 부도가 많이 나서 웅천경제가 상당히 침체돼있는데 보령시 안에서라도 석재품을 지역업체 것을 조달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중국석은 조달물품에 들어가지 않죠?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조달물품은 중국석은 되지 않죠, 그런데 다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이런 관리감독은 우리 공무원들도 하셔야 되고 건축물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감리회사에서 당연히 감리를 해야 되죠?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사급으로 돼있을 적에는 감독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달내지 관급은 제일먼저 단가계약이 되어야 합니다, 규격화가 되어야 되고요, 현재 석재품은 규격화되고 관급단가 계약이 된 것은 경계석밖에 없습니다, 바닥재나 이런 것은 규격화가 안 돼있기 때문에 관급이 불가능합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조달물품으로는 어디 것이 돼있습니까?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조달물품은 말씀드렸듯이 경계석밖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것은 전부 관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중국산이나 국산이나 돌에 관련돼서 조달물품 목록에 중국석이 안된다는 명기된 법조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중국산은 안된다는 얘기를 조달품목에 명시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조달이나 관급이 가능하려면 규격화 되어야 하고 단가계약이 되어야 되거든요, 현재 규격화가 안돼 있는 석재품을 바닥에 깔고 벽에 붙이는 것은 단가계약이 돼있지 않아서 관급설계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설계할 적에 외국산을 쓰지 말라고 해서 설계가 가능할지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심각하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만일의 경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재를 사용할 때 설계할 때 돌을 쓰는데 포천석, 함연석을 쓰게끔 명시가 돼있겠죠.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그렇게도 명시가 안 돼있습니다. 돌 붙임 물량, 몇 평방미터,

김정원위원

석재를 쓰는데 붙임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이런 게 어디 돌을 쓰겠다고 명시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그것은 설계기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서 저희는 사업부서에 공문을 낸다든지 해서 권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계약당시에 이런 돌에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는 국산석을 써야 된다, 계약당시에 법적으로 보장된 게 없다는 말씀인가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그것은 아직 검토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해서 국산을 쓰도록 할게요.

김정원위원

그렇게 권고할 수는 있죠? 계약당시에 국산석을 써라, 왜냐면 국산석, 저 돌을 보세요, 국산석은 철분이 없고 중국석은 철분이 있어서 오랜 기간동안 비에 젖으면 녹물이 흘러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을 아는 국내인들은 오석이 됐든 저런 화강석이 됐든 정말로 중국석은 쓰지 않으려고 해요, 싼 맛으로 쓸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관급공사를 하면서 지역에 있는 업체나 돌을 사용하지 않고 중국석의 싼 것을 써서 시공비용은 굉장히 좋은 자재를 쓴 것처럼 위장하고 중국석을 갖다 붙였다면 이것은 정말 불부합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시정 권고해서 가격비교를 해서 이것은 차액을 회수할 수 있는 강도 높은 감독과 관리가 필요한거죠.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당초 설계에 그것을 명시를 안했다면 차액을 환수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원위원

앞으로는 명시해서 웅천지역의 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 있다면 확실히 법집행을 뚜렷이 하셔야 되고 법에 없는 것을 우리가 시공업자에게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시공하는 사람들은 국산석을 쓸 경우 얼마, 중국석을 쓸 경우 비용이 얼마 절감, 이런 것은 있을 거예요, 이것은 품질의 문제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국산석을 쓰느냐 중국석을 쓰느냐에 관련된 것도 분명히 권고사항이나 또는 시공에 있어서 계약당시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액회수는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관급자재 등록업체로부터 받게 되면 관급자재 등록업체한테는 저런 중국석을 사다가 공급할리는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마는 장시간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15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용우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행정사무감사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통 및 소관사항 4쪽부터 4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제가 관광과에 주문했던 사항인데요, 33쪽에 5번 통기타 축제에 관련돼서 지출증빙서하고 정산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져온 게 세부집행내역 이 한 장만 달랑 있어요, 요구한 게 이게 아니거든요, 또 말씀드렸을 텐데 왜 준비를 안 해주셨나요? 관광협회에서 이걸 했다고 하시던데, 지금 보고를 받은 게 이거 한 장뿐이에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추가로 더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자료가 들어왔는데 미흡해서 다시 보완을 했거든요.

김향희위원

보완한 게 이거예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보완이 안 되고 다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정산서 내역을 다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향희위원

그걸 가져와야지 이걸 하죠, 지금 갖다 주실 수 있어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예.

김향희위원

가져오는 동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기타축제에 관련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도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꼭 이틀간 해야 되느냐, 도비 1억이 붙어서 어쩔 수 없이 지원된 금액을 다 써야 되느냐, 이틀 동안 하는데 있어서 끝나고 나서 평가했을 때 올해 같은 경우는 최악의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꼭 바람불고 태풍불고 기후도 좋지 않은 때 하게 되는데 꼭 이틀씩 해야 되느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아니면 시비를 붙여서 해야 된다, 2억이라는 돈으로 하는데, 지금 거의 다 썼더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의원님은 그래요, 2년에 한번씩 하자, 머드축제도 있고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꼭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불만들이 많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지난번에도 임대식의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그동안 통기타축제를 이틀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식상해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번에는 통기타 하루하고 그 다음에는 대학가요제로 바꿔서 추진을 해봤거든요, 그 다음날은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와서 경연을 하다시피 했거든요,

김향희위원

그것을 하루에 다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바쁜 때, 시장님도 바쁘시더라고요, 시장님도 그거에 대해서는 별로 좋은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 그런데 저희들도 그래요, 행사도 많고 한 때 이틀씩 꼭 해서 대학가요제도 가야 되고 통기타축제도 가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하루에 해도 다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히 통기타축제는 연예인 섭외도 있잖아요, 이 내역을 보니까 관광협회에서 다 했다고 하는데 정산서 들어오면 알겠지만 섭외하는 과정에서 금액 같은 것도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연예인들이 오고 있어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틀리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것을 조사 해보고 했지만, 그래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꿔서, 뭔가 혁신해야 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통기타축제 자체가, 바뀌어야 될 부분이 많고 수정해서 한다 하더라도 수정해야할 부분이 많고, 아니면 방송국에서 연예인 섭외하는 그대로 아예 맡기던가 우리가 다 한다고 하면서도 관광협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관광협회에서 하는 것을 다시 정산서를 받아서 되는데, 참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요,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 통기타축제를 어떤 식으로 도비가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붙여서 꼭 해야 된다면 올해 했던 식으로 하루는 축제, 하루는 대학가요제, 꼭 이렇게 해야 되나,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8월 달에 했는데 그때도 복잡하고 행사도 많고 해서 우리도 시기적으로 조금 조정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통기타축제는 낭만이 깃든 여름철보다는 가을철, 좀 썬득썬득 할 때 9월 정도에 한번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내년도에는 조금 변형을 해서 검토를 전반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김향희위원

이틀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현재 계획은 이틀로 잡고 하루는 통기타축제를 하고 다음 날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김향희위원

하루 하면서 좀 일찍 대학가요제 먼저 하고 저녁에 통기타축제하면 안 될까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너무 시간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김향희위원

꼭 이틀을 해야 된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향희위원

어떤 의원님들은 격년제까지 생각하는데 이틀씩 한다는 것은 무리고 또 우리시가 다른 데 같지 않고 통기타축제 하나만으로 특별하게 우리시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머드축제가 있잖아요, 축제가 끝나고 또 하고 또 하고 무창포에 뭐도 있고 연계되는 축제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틀씩 한다는 것은 안 좋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틀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주세요, 검토를 하시고 꼭 이틀을 해야 되느냐 돈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돈을 어떻게 쓸지 몰라서 머드축제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머드축제도 23억이라는 돈을 쓰기 위해서 정신 못 차리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 돈을 다 어떻게 써야 되나, 국비도 도비도 다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시비뿐만 아니라, 그것은 내려온 돈이라 다 써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내실 있는 행사로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장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지금 김향희위원님이 통기타축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하셨기에 저도 연관 있는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어서 순서를 받았습니다. 저기 보이는 화면을 보시면 유럽 최대의 테크노 음악축제라고 해서 8월 12일 날 스위스 취리히에서 단 하루 축제에 남녀노소, 유럽에 있는 모든 관광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80만 명이 하루에 모인 광경을 제가 자료로 준비했거든요, 거기에는 테크노니까 200여명의 DJ가 시간별로 돌아가면서 DJ들 취향에 맞춰서 다양한 신디사이저나 음악을 선보여서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를 즐기면서 음악도 듣고 더불어 거리를 댄스를 주면서 다니니까 브라질 삼바축제도 모든 사람들이 음악을 듣고 춤을 추는 세계적인 축제가 되듯이 저기도 하루에 80만명이라는 사람들이 음악을 통해서 남녀노소 합쳐진 겁니다. 저렇게 세계적인 축제로 잡아가고 있다고 자료를 준비한거거든요, 아까 통기타축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왕에 해마다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한다면 그걸 꼭 통기타에만 한정시키지 말고 차라리 기타축제, 또는 나중에 규모가 커진다면 국제기타축제 하면 거기에는 통기타도 들어있을 수 있고 어코스틱 기타라든지 여러 가지 신디사이저 기타라든지 국내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기타리스트들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기타축제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도 다른 지자체 차원에서 하고 있는 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머드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성공을 하고 있는 것과 더불어서 뒤이어서 통기타축제도 세계적인 기타축제로 얼마든지 키워나갈 수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했던 여러 분야의 기타리스트들이나 장르들을 통합시킨다면 우리가 이틀 동안 가보면 70-80세대들이죠, 여기 계신 분들처럼 중년층이나 인근에 계시는 관내 인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머드축제 때 그렇게 많이 왔던 젊은 20-30대는 사실 별로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취향의 노래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기타축제에 다양한 기타리스트들과 다양한 종류의 기타음악들을 시간대별, 날짜별로 다르게 한다면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시간대에 좋아하는 음악과 좋아하는 가수나 기타리스트가 출연한다면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남녀노소가 다 참여할 수 있는 큰 호응을 받는 축제로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예산이 지정되어 있고 해야만 된다면 통기타에만 집착을 하지 말고 그 속에 하나의 통기타를 넣고 해서 포괄적으로 기타축제로 키워 보면 어떨까 제안을 해보고 싶고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7페이지를 보시면 머드화장품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음 페이지까지 이어서 나오거든요, 보면 총 판매실적이 15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0월말 현재 10달 정도 해가지고, 여기 보면 화장품이 11억 정도고 머드비누가 4억정도해서 15억 정도로 나와 있거든요, 열심히 판다고 노력하셨는데 28페이지 보면 해외 판매실적은 참 저조한 것 같습니다. 중국, 일본, 미국, 호주 4개국에 우리가 진출해서 판매했다는데 다 합쳐봐야 2,000만원정도에 불과합니다. 사실 이런 나라에 간 공무원들이나 관계자분들의 여비라든지 화장품 원료비도 제대로 안나오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들거든요, 밑에 앞으로 해외 판매 확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적어주셨는데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한국에 앉아 있어서는 현지 소비자들의 기호라든지 판매망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대양 육대주에 있는 보령출신들 해외인적 네트워크 파악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국 화상들이 전 세계적인 망들이 잘돼 있어서 서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듯이 우리도 보령 출향인들을 빨리 찾으셔서 오대양 육대주의 해외인적 네트워크가 꼭 필요할 것 같고요, 29페이지에 보면 화장품별로 종류가 많습니다. 화장품 사업이 몇 년째죠?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10년 됐습니다.

성낙규위원

상당히 오래됐는데 화장품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때그때마다 그 시대에 맞게 유행하는 상품이나 새로 선호하는 상품이 있으면 빨리빨리 취향을 찾아서 신제품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여자들한테 민감한 화장품 품목인 경우에는, 그래서 주변인들이 말하시기를 많은 품목들이 없대요, 예를 들자면 손쉽게 쓸 수 있는 핸드크림이라든지 바디클렌저는 있는데 목욕하고 나서 바르는 바디로션 같은 것도 살려고 보니까 없다, 또 요즘 여자들한테 몇 년 전부터 굉장한 유행이 되고 있는 비비크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운데이션이나 분이나 이중 삼중 바르지 않고 비비크림 하나만 바르면 피부결점이 가려지기 때문에 2-3년 전부터 여자들한테 굉장히 선풍을 얻고 있거든요, 홈쇼핑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비비크림이라든지 핸드크림이라든지 바디로션이라든지 사러 왔다가 없어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제가 현장에서 판매하는데 많이 참석해 본적이 있어서 그 실정을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신제품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옛날 것들 중에서 매출이 안 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앞으로 기호에 맞게 빨리 빨리 소비자들 입맛이나 취향을 캐치하셔서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앞으로 화장품개발에 신경을 써서 신제품이라든지 유행되는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낙규위원

구태의연한 품목 가지고는 판매를 못할 것 같습니다. 워낙 관광과는 보령의 얼굴인 과고 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평상시에 여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 취조해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예산으로 사업을 하자면 좀더 나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보자는 취지에서 제가 여러 가지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을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 해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머드축제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올해는 이틀이 늘어나고 예산도 늘어나고 해서 오신 분들 보니까 200만 명이 넘게 오셨네요, 20-30% 증가를 보였는데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늘었죠, 72개라는 여러 다양한 새로운 것들로 해서 총72개 프로그램이 운영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머드축제 기간 한시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72개라는 것이 거의 9일 동안에만 집중돼서 했다가 머드축제 끝나고 나면 거의 다 철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해수욕장은 두 달 이상 운행되기 때문에 축제기간 아닌 때에도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직장인들은 7월말 8월초에 휴가인데 그때는 머드기간하고 합쳐지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오고 싶어도 못 오셔서 그런 시설을 한번도 이용을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72개 다양한 새로운 프로도 많지만 그것들이 철수했을 때 뭔가 관광객이 보령 해수욕장에 왔을 때 뭔가 돈을 쓰고 갈 수 있고 뭔가 체험하고 재미를 느끼고 갈 수 있는 아이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다를 가지고 있는 다른 도시에서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저기 그림을 보시면 뒤에 건물 보면 어딘지 아시겠죠, 오페라하우스로 유명한 시드니입니다. 시드니에 보면 우리가 007영화에서 볼 수 있듯이 수륙양용차가 있습니다, 수륙양용 버스라고도 하거든요, 한번에 50명씩 태워서 바다도 갔다가 뭍에 올라오면 차바퀴처럼 바퀴가 나와서 다니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호주나 미국, 하다못해 사막 두바이까지도 저걸 다 운용을 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도 알아보니까 서울이 10월달에 5대를 구입해서 한강 출퇴근 시간에 이용하기도 하고 인천에도 10월달에 운행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산에도 10월 달부터 한두 대 수주하기로 돼있다는 언론보도를 봤거든요, 저것은 사시사철 바다에서 했다가 뭍에 올라오면 인근 관광지를 다닐 수도 있고 속도가 100km랍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의 속도하고 육지에서 똑같은 속도거든요, 50명 정도니까 버스 한대 40명 태우는 것보다 인원이 더 많습니다. 비용을 보니까 한 시간 정도 달리는데 보통 1인당 2만원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2만원 같으면 정선에 레일바이크 40분 타는 데 1만 2,0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 2만원이면 큰 비용도 아니고 왔을 때 서해안에서 제일 큰 해수욕장에서 저런 특이한 것을 하고 있다면 저부터라도 우리 식구들하고 타보겠습니다, 자주는 못타보더라도 오면 한두 번은 특이한 것이기 때문에 타보고 비용이 한 5억 정도 들더라고요, 자체 전부 엔진이 국내에서 자체개발해서 부품을 쓰기 때문에 현재는 5억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마 2-3년 뒤면 비용이 좀 다운될 수도 있을 겁니다, 5억이라는 돈이 크면 클 수도 있지만 우리 행정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인가 새로 선박을 20억인가 주고 했는데 배 한척 4분의 1정도밖에 안되는 5억밖에 안하거든요, 우리가 축제를 잘하고 위에서 상금도 받고 국도비를 받고 할 때 저런 것도 순전히 우리 시비가 아닌 다른데 어떤 관련 있는 부서에서 아이템으로 지원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것을 도입해서 여름철에만 손님들이 200만명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시사철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도입을 해보면 민간한테 주는 것보다 우리시에서 사서 하면 우리시에 그대로 수익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건의를 드려봤습니다.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감사합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창성위원장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머드축제가 관광과로 간 게 몇 년 됐습니까?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3-4년 됐습니다.

임세빈위원

머드축제추진위원회 운영조례 있죠, 과장님께서 감사자료로 준 것을 보면 추진위원회 간사는 보령시 관광과장 이용우, 서기는 관광진흥담당 임병문입니다. 그러면 머드축제운영조례를 봤어요? 조례에는 지금도 문화공보담당관이 간사입니다.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봤습니다,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4년 동안 추진위원회를 했다는 거예요, 안했다는 거예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바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추진위원회 했죠?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예.

임세빈위원

그럼 간사는 누가 했습니까?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관광과장이 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시부터 뭐라고 해야 되나, 운영조례는 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법으로 운영하는 조례를 시부터 위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빨리 고쳐서 타당성 있게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죽도매립지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거기는 시에서 분양할 때 3년 안에 항구인가요, 거기 포장마차를 다 철거하고 땅을 매수한 사람들이 죽도관광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건물을 짓게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선착장 포장마차, 그런데 지금도 성행을 하고 있고 건물은 3동 지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영업이 안되고 있어요, 왜냐 포장마차로 사람들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죽도관광지 주차장부지 확보하기 위해서 매입 예산 올린 거 있죠?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예산 올렸다가 삭감돼서 안 올라갔습니다.

임세빈위원

관광지가 활성화 되지도 않고 현재 안에 주차장도 있고, 주차장을 보게 되면 작년에 제가 보여드렸던 겁니다, 다 쓰레기장이 돼가고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앞으로 산재된 어구정리 등 쾌적한 주변 환경을 가꾸어 관광활성화에 노력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어제 그저께 가서 찍었는데 똑같습니다, 행감자료에 분명히 시정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가봤더니 이렇게 됐어요,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여름철에 일제히 풀도 깎고 정비를 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런데 어구가 폐그물이니 등등해서 어지럽게 난립돼 있고, 그러면 보령시에서 죽도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일반시민들에게 비싼 돈을 주고 매각했는데도 불구하고 관광과에서 쳐다보고 있는 건지 죽도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무색할 정도로 난무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땅 매입한 사람들이 한탄을 하고 있어요, 포장마차 하는 사람들한테 특별히 혜택을 줘서 조그맣게 해서 분양을 했죠?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예.

임세빈위원

그런데 왜 분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로 안가고 거기에 있는 거죠?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앞에 있는 포장마차는 다 없애고 뒤에,

임세빈위원

거기는 계속 활성화 시킬 겁니까?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선착장에 있는 포장마차는 현재 우리가 매입해서 분양한데, 수산물 직판장이라고 해서 일정한 부지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공동으로 사서 가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돼서,

임세빈위원

다 됐는데 지금,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계약금이 아직 안됐어요, 기간을 우리가 금년 12월 27일까지 잔금납부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세빈위원

잔금을 받으면 내년부터는 포장마차 다 철수가 되겠네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거기다 땅을 구입해서 거기다 수산물 직판장을 짓도록 돼있거든요.

임세빈위원

그러면 수산물 직판장이 어항도 있고 죽도도 생기네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금년 말까지 잔금을 내고 토지 이전을 해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해야 움직이기 때문에 금년 말이 지나가봐야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올해 과장님께서 폐어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관상 안 좋으니까 빨리 철거해서 거기에 가는 관광객들이 찌푸리지 않도록 보령 관광이미지에 먹칠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는데 분명히 이렇게 해놓고 내년에 또 사진 찍으러 갈 겁니다, 내년에도 오늘과 같은 똑같은 결과가 초래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정비하고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순간만 모면하기 위한 행감이 아니고 잘못 됐으면 빨리 시정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행감이 돼야 되는데 순간만 모연하기 위한 행감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이런 행감은 법적 제도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까?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리고 5쪽에 갯벌체험장 이것도 제가 작년에 질의했던 사항인데 2개소의 시설물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면 보상 및 협의를 하여 4차에 걸쳐 철거계고를 하였으나 보상액이 적다며 기피하고 있어 향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적합한 절차에 의거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적합한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그분을 내보내겠다든지 차라리 그분에게 그 땅을 판매하겠다든지 뭔가 상의돼야지 불법건축물로서 결론은 그분들의 주차장을 만들어준 꼴이 돼버렸어요, 16억, 17억을 들여서, 심지어는 모 과장께서 대표적인 사람 불러다 놓고 당신 철거한다는 계약을 쓰면 다른 분들 다 철거시킬 테니까 빨리 철거하라, 그러면 당신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겠다 이렇게 유도해서 다른 세분은 그 사람 때문에 다 보상을 받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분만 안나갔어요, 무슨 대책이 없는 겁니까?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저도 만나서 독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마는,

임세빈위원

한번밖에 안 만났어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몇 번 직접 만났는데 그동안에도 4차례에 걸쳐서 철거촉구도 했는데 이행을 않고 있어서 앞으로 더 방법을 찾아서 1차적으로 우리는 철거가 목적이기 때문에 철거하는 방향으로 일단 가닥을 잡고 추진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2년째 철거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적합한 절차로 조치하겠다고만 했지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요, 차라리 이럴 바에야 그분들에게 그 차지하고 있는 땅을 매각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빨리 철거를 하든가, 양자택일을 해야지 행감때마다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문서만 조달시킨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우여

이용우여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알겠습니다라고만 하면 안돼요, 내년에 또 볼 거니까요. 6쪽에 보게 되면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추진현황이 있는데 머드씨름장 내에서 상대와 힘겨루기 하던 중 쓰러지면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게 짐바운스가 시설 한거죠? 작년 9회 때 짐바운스한테 5,920만원 주고 임대를 받았네요, 올해는 1억 3,000만원 주고 또 맡겼네요, 이게 어떤 조치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사고를 내서 보령시에 이미지도 나쁘게 했고 지금까지 소송중이죠?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예, 소송 들어온 지 얼마 안됐어요.

임세빈위원

그런데 이렇게 피해를 입히고 사건을 일으킨 업체에다가 올해는 1억3,000만원 주고 계약을 해줬어요, 그리고 작년에 피해본 것을,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그런데 이것은 짐바운스가 잘못해서 사고가 난 게 아니고 본인이 잘못해서,

임세빈위원

본인이 잘못했으면 우리가 왜 소송비를 내야 됩니까?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소송비 내는 게 아니라 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임세빈위원

아니, 보상금은 왜 주는 거냐고,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우리가 소송을 제기해서 이기려고 하는 거죠.

임세빈위원

져가지고 3,200만원 줬잖아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진건 아니에요, 지금 2,500만원 달라고 그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거예요.

임세빈위원

어쨌든 보험금 지급이 짐바운스에서 2,267만원이 나갔고 보령시에도 990만원이 나갔죠?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예, 일단 보험회사에서 일단 보험금을 줬어요, 보험에 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다친 분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상금을 요구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일단 줬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 억지를 써서 다시 더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호사 선임하고 해서 승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어쨌든 승소하려고 노력하지만 머드축제 행사하는 과정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2,200만원 보험금 지급을 해줬는데 올해는 적자를 메워주기 위해서 배 이상 더 지급을 해가면서 계약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문제 있는 건 아닙니다, 이 회사에서 잘못된 게 아니라니까요,

임세빈위원

어쨌든 그 사람들이 시설한데서 다쳤잖아요, 그래서 보험금도 지급이 됐잖아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사실은 이 사람이 순 어거지 쓰는 것이지 짐바운스나 우리가 잘못한 사항은 아니에요, 우리가 위험하다고 제재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했는데도 자기가 씨름한다고 와가지고 자빠지는 바람에 약간,

임세빈위원

씨름을 그 사람들 둘밖에 안했어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아니 여러 사람 다했죠, 그런데 이 사람만 다친 거예요.

임세빈위원

그럼 그 사람만 제재한 게 아니고 다 제재를 했습니까?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들어올 때 안내자가 있어서 너무 과격하게 한다든지 위험성이 있으면,

임세빈위원

그걸 빌리는 데 5,920만원을 줬고 운영하는데 도우미들 2,400만원 주고 계약을 했고, 그러면 보령시는 뭐했어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우리가 그것까지 전부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임세빈위원

여건이 안 되는 데도 결론은 시에서 잘못했다고 보험금을 냈다 이거예요, 어쨌든 간에 잘잘못을 떠나서,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이것은 보험회사에서 지급된 것이고 하여튼 우리가 볼 때 이분이 어거지 쓰는 게 있어서 소송에서 이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일반적으로 볼 때는 특혜성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소송에서 이겨서 다행히 다 회수조치 한다면 모르겠지만 또 졌을 때 2,500만원을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이틀 늘리면서 예산이 23억 정도 늘어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72개 종류의 오락프로그램이 생겼어요, 올해는 다행히 불상사 없이 잘 됐으니 다행입니다, 내년 내후년에 이런 법이 없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사건을 일으킨 프로그램, 계약자, 이런 데는 다음에는 재검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완벽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한 내용인데 5쪽 갯벌체험장 정상운영대책 강구, 사실 예산 20억 세웠던 겁니다. 20억을 세워서 두 집까지 보상해서 했는데 18억이 들어갔어요, 보상도 못하고, 과장님 있을 때 한 것은 아니지만 항시 조치결과 보면 아닌 게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의한다,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죠, 1년에 수입 얼마나 됩니까? 현재 18억 들어갔는데,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수입 없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누구한테 위탁 했잖아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없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냥 무료로 개방하는 거예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이거 그렇게 놔두면 10년, 20년 가도 해결 못합니다, 어떠한 절차를 정확히, 목적은 갯벌체험장으로 해서 부지를 전부 다 사용하는 거지 개인이, 내가 알 적에는 우리 보고 팔으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보상주면 보상비 적다, 아 그러면 보상비 올려서라도 해결해야 할 거 아닙니까, 어차피 이 예산 저 예산 쓰는 거, 아닌 게 아니라 옆집 화장실만 제공해주는 거지 18억을 들여서, 보상비를 올려주든가, 매입은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게 필요한거니까, 특단의 조치로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보상가 올려서 내보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빨리 빨리 해야지 지금처럼 하면 10년이 되도 해결을 못합니다, 강력히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27쪽에 머드화장품 판매 현황을 보니까 판매 실적이 매년 머드화장품 연간 매출액이 20억 된다고 했어요, 현재 15억 3,325만 9,000원을 판매했네요, 그 뒤에 가면 나는 그렇습니다, 우리 머드판매가 현재 관내 위주로 하기 때문에 저조한 겁니다. 민간위탁해서 빨리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앞으로 먼 장래를 봐서는 민간단체가 운영해야 맞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판로도 그렇습니다. 각종 사회단체, 민간인 보조 등등을 해보면 우선 보령시 관내 숙박업소라든가 음식업소라든가 어느 정도는 자기 업소에서 홍보해서 생산량을 늘려야지 쓸데없이 해외 판매한다고 대리 점 내고 문화교류, 경제교류해서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다카하마쵸야 머드제품 판매소도 개설했지만, 그러면 후지사와시는 교류가 가장 활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 판매한 것이 453만 3,000원이에요, 우리가 1인당 몇 명 간 여비도 안됩니다. 맨 날 해외 박람회, 전시회 참가 홍보, 실적이 뭐가 있어야죠, 머드축제 경비 보니까 이번에 부산 엑스포박람회, 부스 및 부대시설 사용료로 300만원, 부스설치 위탁비로 해서 800만원해서 1,100만원 사용했네요, 여기서 얼마나 실적 올렸습니까? 부산 엑스포박람회 4월 달인가 언제 했지 않습니까, 부스설치하고 난리 났어요, 머드제품 판매 겸 홍보한다고, 여기서 얼마나 팔았어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확실히 모르겠네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항상 이런 행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평가, 실적 여러분들이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부산 엑스포박람회 한다니까 머드 홍보하러 간다고 돈만 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돈을 머드축제 행사비에서 사용했어, 비용 이 목으로 변경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사실 박람회 참석은 화장품 판매실적보다도 축제라든지 화장품 홍보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대식

임대식위원

홍보는 결과적으로 머드화장품을 많이 팔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가 팔리냐 이거야, 금년도 1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15억이야, 작년보다도 못 팔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작년보다는 높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해외 판매실적 다카하마초, 쇼어라인시, 중국 청포구에 판매소 개설하는데 총 2,192만 3,000원어치 팔았네, 그리고 보니까 머드화장품 수출상담 하는데 돈 2,600만원 사용했어요, 이번에 얼마나 상담해서 얼마나 팔았습니까?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아직 판매실적은 없는데 현재 거래 중에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상담한다고 2,600만원 예산소요 됐는데 뭐가 있어야죠 다만 1원이라도,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상담한다고 해서 금방 판매실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대식

임대식위원

2,600만원 돈이 어떻게 사용된 겁니까? 그래서 내가 정산서를 항시 가져오라는 겁니다, 정산이 없어, 구입과 지출 빼면 물품명세서 뒤에 머드화장품 수출상담 2,600만원, 다 보조금 주면 정산서가 없어 그리고 지출해버리는 거야, 머드 23억이 다 그런 식이야, 이걸 정산서라고 가져왔습니까? 보조금 주면 말입니다, 단돈 1원이든 2원이든 남아야 되는데 1원짜리 하나 남는 금액이 없어 전부 그 금액 맞추기 위해서 지출결의서 도장 찍어서 지출하는 거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전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정산해서 남는 부분은 전부 회수를 했고 이번에 통기타축제도 2억인데 1억 9,600만원 집행한바 있고 머드축제도 계약을 해서 추진하지만 끝나고 나면 전부 평가도 하고 집행내역을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회수도 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정산서를 봤더니 이 정산서는 지출결의해서 선급금 얼마, 잔금 얼마, 물품명세서 2,000만원이면 선급금 500만원주고 나머지 잔금 1,500만원 지출하고 다 그런 정산서야, 그 뒤에 물품명세서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 용지구입 했으면 바케스 몇 개 구입하고 단가 얼마다, 다라 몇 개 구입했다 단가 얼마다, 바가지 몇 개 구입했다 단가 얼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거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아예 붙이지도 않았어, 홍보대사 남희석, 하지원이 왔으면, 400만원 지출 했네 보니까, 400만원 지출 했어, 하루 와서 시내 한바퀴, 해수욕장 한바퀴 돌고 여기서 대우받고 밥 다 먹고 말이야 400만원만 가져간 거야,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남희석씨 온 것은 지급했지만 도로 그분이 홍보차원에서 왔다 해서 불우이웃돕기성금 상조원에 전부 납부하고 갔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 사람이 받았으니까 하는 거지 우리 지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여튼 우리 보령시 예산 축낸 거 아닙니까? 그 얘긴 할 거 없어요, 몇 가지만 더 할게요, 대학가요제 5,980만원 지출했는데 분명히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그랬어요, 1억 2,000만원만 사용해라, 통기타축제 한번만 해라, 과장님 말과 행동이 틀려, 도비 1억 받아서 도비, 시비 50% 해야 되기 때문에 뭐하면 1억 2,000만원 했으면 4,000만원 도비 아끼고 4,000만원 시비 아끼는 겁니다. 그러면 1억 4,000만원 썼다는 건데, 윤형주, 박강성, 이용 왔는데 지금 정산서 내역 가져왔는데 이게 정산서입니까, 임병문담당, 윤형주, 박강성, 이용, 10월과5월, 이 사람들 얼마씩 지출했는지 내봐요, 얼마씩 줬나,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별도가 아니라 정산서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달라는 대로 다 주니까 많은 예산이 드는 거예요, 진짜 도비 1억 주면 우리하고 안 맞으면 반납해요, 그럼 어떤 시군이든 쓸 거 아닙니까, 예산낭비예요, 그리고 머드축제 보니까 총괄 연출팀 운영이 뭡니까? 1,225만원을 썼는데,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9일 동안 하다보면 시간대별로 전부 행사가 있고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컨트롤하기 어려워서 이것을 시간대별로 조정하는 팀이 별도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총괄 연출을 넣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특설무대운영이라고 6,850만원 썼는데 이벤트회사가 자기들 행사하려면 자기들이 무대 만드는 거 아닙니까? 특설무대운영 6,850만원이야,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9일 동안 바다에 설치된 무대비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래요, 더 이상 않겠습니다, 내가 작년도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리 못 들었는데 머드축제추진위원회가 있으니까 추진위원회하고 여러분이 다 하는 거야 솔직히 얘기해서 거기다 예산집행위원, 집행위원님이 몇 명이에요, 집행위원장은 누구고,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집행위원장이 관광협회장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위원이 또 있어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5명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어차피 관광과장님이 누구 얼마주고 다 하는 거 굳이 거기로 줘서 이중 삼중으로 정신 헷갈리게 만들어서 당신들 감사 피하려는 짓 아닙니까?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아닙니다. 앞으로는 민간재단으로 넘어가서 운영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이 많이 참여해서 우리도 어느 시점이 되면 민간단체한테 다 넘겨서 민간단체에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제한공모하고 입찰해서 다 했다는데 보니까 우수엔터테인먼트 김영광 대표 여기에 1억 4,000만원정도 줬는데 사고도 났지만 이거 입찰 제대로 한 겁니까? 제안서는 오죠?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몇 업체에서 와서,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입찰공고 해서 서너 개씩은 다 왔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좋아요, 앞으로는 예산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심도 있게 해서 관광객을 더 즐겁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성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11쪽 봐 주세요, 천북 학성골프장 유치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본래 시장공약사업도 되죠?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예.

김경제위원

그런데 현재 부지매입이 95% 됐다고 했습니다. 사실 5%가 남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건지 알아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세부적으로는 모르고 재향군인회에서 비공식적으로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제위원

어려운 사항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성 동네를 가서 주민들 한명이라도 만나봤어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주민들은 안 만나보고 한번 가보기는 했습니다.

김경제위원

아직 공청회도 안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거기가 두 갈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공청회를 하자, 일부에서는 공청회를 하지 말자, 2구라는 동네에 골프장이 들어와요, 학성리 1,2,3,4구가 있는데, 거기서 처음에 하다가 지금은 1,3,4구 동네에서 전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공청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같은 학성2리라는 동네에 주민 대화도 현재 없어요, 때문에 관광과에서 시간을 내서 주민들과 대화의 길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그래서 우리도 재향군인회 보고 공청회도 하고 주민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하라고 했는데 천북면장님하고 상의도 해봤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역간 약간 불협화음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어서 한목소리를 안낸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어느 정도 조정이 되거든 가서 설명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여러 달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사업이 1,200억 사업 아닙니까, 큰 사업인데 신경 좀 쓰셔서, 물론 지역에서도 신경을 씁니다, 그렇지만 시에서도 신경을 써주세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거기가 추진위원들이 따로 따로 있어요, 두 파트로 나눠서, 그 사람들 나도 사실상 만나봤는데 시에서 만나봐서 뭘 원하는지 체크해서 재향군인회와 대화의 길도 마련해주세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장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제가 아까 정산서를 부탁했는데 간략하게 또 해오셨어요, 정산검사내역이라고, 그런데 예산 세부집행내역하고 맞춰봤을 때 과장님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서로 비교해 보셨어요? 이쪽에 있는 거 정산서 내용대로 되면 1억 9,600만원이 맞죠, 400만원 반납했다고 써있어요, 그런데 예산 세부집행내역에 보면 마지막 합계에 1억 9,600만원을 해놨는데 확인을 하셨는지 안하셨는지 모르지만 다시 계산을 해보세요, 2억 2,030만원이 나와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이 자료에 있는 것이요?

김향희위원

예, 2억 2,030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차액이 2,430만원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가 잘못됐어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이게 당초에 들어와서 자료를 뺀 지 한참 됐거든요, 여러 가지 안 맞는다고 해서 다시 관광협회에 자료를 다시 요구를 했어요, 최근에 들어온 것이 맞을 겁니다.

김향희위원

그런데 안 맞는 자료를 왜 붙여 오셨어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금액이 안 맞는지 확인을 안 해봤는데 내용이 약간,

김향희위원

이거 컴퓨터로 하면 합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합계도 잘못 적어 놓으셨어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이건 확인을 안 해봤네요.

김향희위원

확인을 안 하시고 자료를 붙여주시면 의원들을 어떻게 보고 하시는 건지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통기타 부분 이것도 간단하게 나왔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요, 각 계좌로 보냈는지도 확실치 않잖아요, 그거는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예산 세부집행내역하고 이쪽 정산 검사내역하고, 여기 다 합계라도 맞게 써놔야 되잖아요, 세부집행내역하고 이거하고, 합계자체가 틀리잖아요, 그리고 얘네들 준거 5,580만원 줬는데 여기는 6,400만원 줬다고 써있고, 계산을 끝까지 해보셔야죠, 그리고 확인을 하시고 준비를 해주셨어야죠. 2,430만원 어디에 쓰셨어요? 차액이 2,430만원입니다. 제가 속이 상해서 눈물이 날려고 하네요,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 의원들이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게나 주먹구구식으로 해올 수가 있습니까? 계산이 틀리는지 확인도 안 해보고 자료제출을 하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자료가 잘못됐으면 죄송하고 다시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향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성위원장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계축제 주로 하시다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서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통기타축제가 작년에도 이틀이 되면서 관광객들이나 보령시민한테 별 반응이 없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물론 그때 과장님이 아니셨고요, 그런데 이번에 과장님께서 관광과장님이 되시면서 변화된 게 기존 가수들이 하루를 하고 하루는 대학생들이 대학통기타로 프로그램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된 계기가 뭡니까?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위원님들께서 통기타축제를 이틀하면 너무 지루하니까 하루를 줄여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하루는 통기타 가수들이 와서 축제를 하고 다음 날은 전국에 있는 통기타 대학생들을 선발해서 공연을 한 겁니다.

김종학위원

그 아이디어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김종학위원

자체적으로요? 제10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06년 11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지금 이영우 관광과장을 상대로 해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날도 이부분에 대해서 이틀 하는 게 무리라는 얘기가 나오길래 제가 뭐라고 했냐, 속기록에 있는 것을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일반대학에서 통기타동아리 그런 부분들이 다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네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해서 일반 기성세대만 하는 것보다는 신성한 아마추어들로 이루어진 대학통기타 가요제를 우리 보령시에 만들어보는 것도 의의가 있지 않나 싶어 건의 드렸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영우 관광과장께서 참고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처음 제기한 게 행감에서 했어요, 그러면 여기 봤을 때 행감위 질의에서도 이런 부분은 쏙 빠졌습니다, 자체적으로 했는데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부분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게 대학통기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전국 대학생을 상대로 해서 했다는 거, 그런데 과연 그렇게 됐느냐 통기타 뭐 한다고 해서 보령시내 플랜카드 몇 개 붙었더라고요, 그때 제안했던 부분은 미리 미리 공문을 대학 동아리에 보내서 지역 예선을 거친다든가 해서 진정한 전국의 통기타 동아리들이 하루를 여기서 한다면 그네들을 응원하는 동아리회원들, 참여하는 회원해서 실질적인 보령머드축제도 알리고 해수욕장도 실질적으로 그네들이 와서 하는 전국 대학생들의 축제, 장학금을 주고, 이왕이면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좋겠는가 해서 그때 건의 드렸던 부분인데 모양은 땄는데 내용이 너무 미흡하다보니까 그것이 잘됐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머드축제기간 내에 미리미리 준비해서 각 대학에 통기타 동아리가 있는지 확인하고 파악해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서 했더라면 과연 위원들이 이런 부분을 질타 하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그런데 와보셨는지 모르지만 전국의 학교 동아리 팀에서 왔어요, 인천, 강원도, 목포, 부산 전국에서 와서 예선을 거친 다음에,

김종학위원

몇 팀이 왔습니까?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10몇 개 팀이 참석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렇게 따진다면 저도 할말이 있습니다. 전국대학의 통기타 동아리 몇 개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예선을 거쳐서 우리가 제안을 해서 10몇 개 만 뽑은 것이지 시간관계 때문에,

김종학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 기록이 다 있습니까? 예선 치르고 하루를 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세부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이상으로 마치고 하나만 더 건의 드리겠습니다. 보령은 관광보령이라는 기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 마침 관광과고요, 그러면 관광과에서는 축제다 뭐다 해서 현재 보령시 진행형을 가지고 하는 그런 쪽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관광 상품은 자꾸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현 세대에 맞는, 그래서 감춰진 우리 보령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고 또 기존 개발된 자원과 연계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도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토정 이지함을 잘 아시죠? 그분의 묘지가 송학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어디에서 태어나신지 혹시 아십니까? 보령시 청라면 장산리에서 태어났네요, 외가집에서, 그러니까 토정 이지함이라는 분의 고향이 보령이라는 것은 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한강변에 십여 척의 흙집 짓고 살아서 밤에는 그 안에서 자고 낮에는 위에 와서 시 읊고 하던 기인이라고 표현이 됐고 이분은 400여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태어난 지 480여년 되거든요, 그러면 400여년 전에 이 양반이 여기 기록에 보면 잘살기운동, 새생활운동, 새마을운동을 실천한 선구자라고 돼있어요, 실제 토정비결 소설을 보시면 그런 부분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양반이 벼슬을 않다가 말년에 포천 현감을 했고 아산현감, 현재 이분의 묘비가 아산에 있죠, 실제 이 부분을 보령에서 관광 상품으로 이미 묘지도 있고 하니까 개발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상품화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선각자를 상품용으로만 하자는 게 아니라 실제 400여년 전에 새마을운동을 했고 잘살기운동을 했던 그리고 이미 400여년 전에 이분은 물류를 알았던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말총 이것이 비싸고 하면 양반들 고관대작들이 쓰던 것을 매점매석을 해서 골탕을 먹여서 그 차익금을 가지고 풀어주고 구제도 많이 해주고 현대사회 물질만능주의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많은 본이 될 수 있는 이런 분이 보령분이다, 그렇다고 하면 충분히 역사적인 사실도 있고 하니까, 지금 이문구 문학관이 다 뭐다 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하고 대조하면 비교가 안 되겠죠, 재물이란 많으면 많을수록 재앙이 따르는 법이라고, 청렴했던 분이 우리 고장 출신으로 있다는 부분을 관광과에서 소신을 가지고 물론 정부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보령에서 준비한다면 국비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중입니다마는 감사자료 미비 등으로 인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행복나눔과 소관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이광옥입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 행정사무감사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통 및 소관사항 4쪽부터 8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과장님 26쪽, 생생꿈마을 예산지원현황이 있는데 이게 주교에 있는 거죠?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예.

임세빈위원

그런데 8페이지 보면 따로 따로 사회복지법인 무궁화 기능보강사업 3억 370만원, 무궁화 진입로 개설공사 5억, 실비요양시설 6억 4,800만원, 왜 이렇게 따로 따로 어렵게 했습니까? 무궁화 기능보강비 2007년도에 한건데 9쪽에 보면 노인실비전문요양시설 신축공사 15억 5,200만원이 있죠, 노인실비요양시설 증축공사 7억 6,000만원, 왜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위원님들 헷갈리게 하느라고 했나,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아니에요.

임세빈위원

그러면 9쪽에 노인실비전문요양시설 신축공사 15억 5,200만원 있죠, 26쪽에는 그게 빠졌네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아직 집행하지 않고 짓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임세빈위원

그러면 노인실비요양시설 증축공사 별도로 7억 6,000만원,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그게 200평 증축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원래 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따로 따로 하는 겁니까? 노인실비전문요양시설이나 노인실비요양시설 뭐가 틀리나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목별로 뽑았기 때문에 그래요,

임세빈위원

2006년도에도 실비요양시설 물리치료실 증축공사 6억 3,800만원,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명시이월 돼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임세빈위원

그러면 여기다 명시이월사업이라고 했어야죠.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전체적으로 뽑다보니까,

임세빈위원

총 금액 15억 5,200만원에서 다 나눠진 겁니까?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아니에요, 200평에 대한 증축분이 7,6000만원이고요, 전문실비요양시설은 치매중풍에 대한 시설로 430평에 대한 15억 5,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기능보강사업 3억 300만원인데 진입로공사에 5억씩 들어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옛날에 했어요, 2005년도인가 5억 들여서 도비가 3억, 시비 2억해가지고요, 이미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서 2007년도까지 뽑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임세빈위원

83페이지,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에 16개 읍면동 자료를 보니까 97명입니다. 현재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의 총원이 얼마입니까?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정원이 35명입니다.

임세빈위원

그런데 몇 명 들어왔어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지금 받은 내용이 12명으로 전화상으로 받습니다.

임세빈위원

총 97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소를 않는 이유가 뭡니까?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홍보기간이 지난번에 하고 10월 23일날인가 위탁했기 때문에 홍보기간이 짧아서,

임세빈위원

전국에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이 많죠?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많지는 않아요, 짓고 있는 중에 있어요.

임세빈위원

짓고 또 몇 개 또 있죠?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예.

임세빈위원

보령시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 간판을 뭘로 지었습니까?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보령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으로 돼있어요.

임세빈위원

간판을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이라고 달면 장애인을 가진 부모나 어린이를 두 번 죽이는 꼴이 됩니다.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예산 목에 돼있는 대로 하다 보니까,

임세빈위원

아니죠,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이라는 것은 행정언어고 간판을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어떤 학부모도 안 옵니다.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그것은 원장하고 상의해서,

임세빈위원

그래서 안 간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보령시 공무원들 안목이 좁느냐 이거예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그것은 아름다운 이름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분명히 시설프로그램은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일지언정 간판은 일반 어린이집처럼 해도 충분한 것을 굳이 장애인전담어린이집 간판 만들었죠? 돈 얼마 줬어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40여만원 돈,

임세빈위원

부수고 새로 해야 되는 꼴이 돼버렸어요, 왜 그런 걸 생각을 못하십니까?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처음 하다보니까,

임세빈위원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이라는 것이 행정용어로 기록은 그렇지만 간판이라도 신보령 어린이집이라든가 똑같이 어린이집처럼 해줘야지 장애아전담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장애아구나 이렇게 인식이 돼요, 그러면 어떤 부모가 거기로 들어가느냐 이겁니다.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바꾸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건물주인도 장애인전담어린이집 간판을 달아서 우리집 사달라고 한다면서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못 들었는데요.

임세빈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혐오시설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안목 있게 다른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을 봤을 텐데도 불구하고 간판을 굳이 장애인전담어린이집이라고 하느냐 이겁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장애아전담어린이들도 일반어린이집처럼 간판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장애인전담어린이집에 가야 되는데 97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1명밖에 안 들어갔다, 학부모 몇몇이 그런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간판까지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를 가느냐, 장애아를 가진 것도 서러운데 굳이 행정에서 간판까지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이라고 해놓아서 못 가게 만드냐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40만원은 과장님이 물어내세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예, 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장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쪽, 효나눔센터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 이게 왜 자꾸 어렵게 갑니까,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먼저 번에는 선정을 했는데 미산면 부녀회에서 하수도시설 때문에 바꿨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2장소로 했는데 가변차선을 해야 된다 해서 지난번에 4,450만원인가 예산반영 했던 것도 미반영 됐었고요, 그런데 지금 또 정창식씨가 그 길을 매입했는데 또한 개인사업으로 인해서 그 장소가 어렵다는 얘기가 돼서 다시 제3의 장소로 선정돼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지금 보다 더 좋은 부지가 선정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문희위원

산세 좋고 물 좋은 모처에 땅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개인 희사한다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제2의 장소에서 제3의 장소로 더 좋은 장소로 물색돼 있으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윤문희위원

신중하게 결정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창성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천북 노인건강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큰돈 들여서 지어서 천북노인들 내지는 주민들이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는데 해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시에서 어려운 것을 지원해주시대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4,000만원 지원합니다.

김경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대충 뽑아볼게요,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다른 법령의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합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관 같은데, 그런 데가 해당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볼 때 도움도 좋지만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거기는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분회를 둘 수 있다 해서 분회를 천북복지회관으로 정해서 위탁한 사항입니다.

김경제위원

어디 분회로,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죽정동에 있는 보령노인복지회관에 거기 조례에 선정돼있는 중에 분회를 둘 수 있다 해서 천북이 분회로 돼있어요,

김경제위원

어디예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소방서 옆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이요, 거기에 조례를 선정할 때 분회를 둘 수 있다 해서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뭔가 좋은 것이 있으면 분회를 둘 수 있는데 그것이 천북노인복지회관이거든요.

김경제위원

분회를 둔겁니까?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예.

김경제위원

그러면 하자가 없는데,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거기에 대한 위탁을 한 사항이 살램복지회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인건비가 어렵다 해서 4,000만원 두 분의 인건비를,

김경제위원

인건비도 그렇고 사실은 목욕탕이 잘 안돼요, 광천이라든가 가까운 데로 가기 때문에 사실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문제점도 많이 있어요, 본래 3년 계약으로 돼있습니까?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예, 3년입니다, 문제가 없다면 재위탁 가능합니다. 봉고차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목욕하시는 노인 분들이 하루에 50명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김경제위원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성위원장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14페이지, 노인 장수수당 지급대상 확대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2,808명 대상으로 지급액이 4억 5,000만원, 1인당 월 2만원씩 장수수당이 나간다고 돼있고 연령은 85세였다가 좀 낮춰서 80세로 해서 2만원씩 2,800여명의 노인 분들한테 드린다고 돼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내년부터 새로 시작하는 게 기초노령연금 있지 않습니까, 대상이 1만 500명으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65세,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70세부터입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는 65세로 확대됩니다.

성낙규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기존에 장수수당을 2만원 받으시고 교통수당을 받는 분들도 있죠, 기존에 몇 만원씩 장수수당이든 교통수당을 받으시던 분이, 그럼 이런 분들은 연세가 80세 이상이면 당연히 기초노령연금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제가 우려되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서는 내년이나 올 7월 달부터 기초노령연금을 8만 5,000원씩 지급받다보니까 기존에 장수수당이나 교통수당을 없애고 새로 기초노령연금 드리니까 기존에 드리는 것은 못 드립니다 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시 1만명 이상의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총 92억원을 지급하는 만큼 큰 비용을 내년부터 지출해야 되는데 기존에 장수수당이나 교통수당을 지급하던 분들에 대해서 중단조치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현재 노인연금 주는 건 있습니다. 그것은 기초노령연금으로 대체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장수수당은 우리시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조례로 돼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성낙규위원

그러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존에 받으시던 것을 못 받게 되거나 그런 일은 없겠네요, 다행입니다. 노인 분들한테는 1,2만원도 큰돈이거든요, 16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및 국제결혼여성 지원시책이 나옵니다. 여러 단체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두 군데 나와 있거든요, 명천사회복지관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이분들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도 여기 빠졌지만 제가 아시는 분들이 그분들 방문해서 한글교육을 하기도 하고 문화를 가르치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말씀드리듯이 중복이 돼요, 그리고 제가 조사한 자료에 보면 보령관내에 한군데 더 있습니다. 보령도서관, 보령도서관에서 제가 알기로 3년째인데 2,3년 전부터 똑같이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작년에도 15명, 올해도 15명 예산으로 해서 지원을 받아서 똑같은 겁니다, 한글교육, 한국역사교육, 한달에 두 번씩 가족단위로 40명 가족이 여러 군데 한국 민속촌이라든지 공주 부여 등 한국의 문화를 알 수 있는 곳을 탐방 견학을 갑니다. 이렇게 보면 이분들이 어떤 말이 나오느냐면 일 좀 하려고 하면 나오라 나오라하니까 계속 가면 비슷한 내용이고 해서 동원하기 오히려 힘들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령도서관에서는 어디서 지원을 받느냐 알아봤더니 2006년도에 430만원 지원받은 것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공모사업이 돼서 받은 것이고 2007년도에는 무려 2,100만원으로 예산이 늘어났어요, 이건 교육청에서 농어촌 방과후수업이라는 명목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대상들한테 이렇게 우리 관내에서 세 부류 부서에서 중복으로 하다보면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자꾸 동원되시는 분들은 귀찮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안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외국인이 많다보니까 그런지 아예 전담지원센터가 국내 최초로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인지원센터라고 생겨서 모든 외국인에 관한 상담, 교육, 지원은 그 지원센터를 통해서 원스톱으로 한군데서 나가게끔 되어 있어서 예산낭비가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내에서 전부 다 비슷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세 부서에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낭비가 아닌가 생각해서 상태를 잘 파악하셔서 한군데에서 좀더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해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외국인국제결혼가정에 대한 것은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낙규위원

두 가지 다 국비지원입니까?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국,도,시비 붙어있습니다.

성낙규위원

어차피 시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만 해도 두 군데 올라와 있지만 보령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저희가 교육청에 지원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중복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31페이지,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사업비 집행현황이 있습니다. 1억원 서있던 예산에서 올해 집행된 내역이 4,000만원 나가고 6,000만원 남아있다고 했네요, 1인당 500만원씩 주기로 돼 있잖아요, 뒤에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를 보면 네분이 됐네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8명이죠, 부적격이 4명이고,

성낙규위원

마지막으로 선정되신 분은 33페이지에 4명이네요, 그렇죠? 앞에 여덟 분이 지원을 했다가 네 명은 재혼이라고 해서 부적격 판단을 받으니까 지원이 안됐을 테고, 거기서 해당되시는 네 분만 파악돼서 네 분만 적당하다고 해서 500만원씩 나갔으면 2,000만원이지 않습니까?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32페이지하고 33페이지까지 해당이 됩니다.

성낙규위원

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여덟 분이 500만원씩 4,000만원이 맞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성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하셨는지 물어볼게요. 첫 번째 경로당 불법건축물 정비는 하셨는지 두 번째 우리시 홈페이지에 모범음식점 약도, 주차장 등 정리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작년에도 질의해주셨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경로당 335개소 중에 무허가로 돼있는 것이 아마 20건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업소에 대한 홈페이지는 전부 정비를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경로당 부분은 해결이 안됐다고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무허가로 돼있는 부분이,

편삼범위원

20여 곳 될 것 같다고 답변하셨는데,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27개소가 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2008년도 정비계획 수립할 겁니까?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경로당활성화사업으로 예산은 3,000만원으로,

편삼범위원

활성화 사업이 아니고요, 불법건축물 정비를 어쨌든 활성화시키든지 정상화시키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노후 됐어도 건축물 대장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주는 거 아니에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지금 경로당이 전체 331개중에 3분의 2는 마을회관 경로당으로 등록돼있고요.

편삼범위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등록돼 있어도 그 건축물이 정상화가 안 되면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보수 지원해줘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등록된 걸로는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등록된 곳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등록 안 된 곳도 서럽잖아요, 자기들이 불법으로 짓고 싶어서 지었습니까, 행정에서 안이하게 해줬기 때문에 불법이 된 거지,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미등록된 것은 마을회관으로 돼있으면서 경로당으로 등록된 숫자예요.

편삼범위원

어쨌든 그것은 과장님이든 자치정보과든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과장님은 다른 시군 과장님이고 자치정보과장님은 다른 시군 과장님이십니까,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2008년도에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10페이지,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 있죠, 그 조례를 보면 위원회 회의가 있죠, 8조에 위원회회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해서 한다, 그러면 연2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정기회의를 서면회의로 하는 것도 맞는 겁니까? 정기회의를 왜 안하는 거죠?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노인복지기금 조성계획이 10억으로 돼있는데,

편삼범위원

과장님 기금문제가 아니고 위원회 말이에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위원회도 안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억 기금을 조성한 후에 사용할 때 위원회를 거쳐서 하게 돼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그 조례를 보면 8조에 정기회와 임시회를 구분하여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를 개최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기금결산 같은 것도 않고 과장님 혼자 얼마 남았겠네 하는 거예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운영계획 세울 때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받아서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연간 2회 개최한다고 돼있는데 2회 개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10억이 조성되지 않을 때에는 쓸 수 있는 사항이 있어야 위원회 거쳐서 심의해야 되는데 심의안건이,

편삼범위원

아니, 기금결산은 안 해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서면으로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정기회를 서면으로? 정기회 같은 것도 서면으로 해요? 위원회 회의하는데 정기회를 서면으로 하느냐고요, 회의록과 기금하고는 틀리잖아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위원회에 대한 안건이 있어야 위원회를 거쳐서 하는데 지금은 운영기금을 조성중이기 때문에 안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계획 세울 때는 서면으로 받아서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전문위원님, 동문서답하니까 얘기 좀 해봐요, 위원회를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서면으로 받아도 되는지 해석 좀 해줘 봐요. 정기회를 서면으로 할 수 있는지 확인해주시고요, 똑같은 내용인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도 정기회를 하게 돼있는데 않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끝나기 전에 전문위원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독거노인 이미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 1인당 월1매 4,000원이에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2,570만 4,000원, 지급이,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9월하고 10월에 한 것이 360명에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지금까지 360명 지급했어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700몇 십 명 되는데 그러면 2,500만원이 안되겠는데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좀 남을 것 같습니다.

편삼범위원

좀 남는 게 아니죠.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왜냐면 미용에서는 협조를 하고 있는데 이용에서는 단가 상 맞지 않는다고 참여를 이용협회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 세워서 앞으로는 많이 참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편삼범위원

제가 그래서 특수시책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나 노환으로 장기간 누워있는 사람 있죠, 재가 장애인 및 치매중풍 등으로, 이런 사람 목욕지원 하는 게 있나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그것은 대동교회에 이동목욕차가 있고요, 종합병원에 이동목욕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우리시가 지원을 해주고 있나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자활을 통해서 아마 지원이 될 겁니다.

편삼범위원

아마 지원이 아니죠, 아마는 잘 모르고 추측하는 거지,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그 사업이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예산을 절약해서 사회복지예산에 절약할 것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도 이동목욕차량을 구입해서 공무원들 스스로가 봉사차원에서 주민서비스를 전개하면 어떤가 제의를 드리는 거예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어려운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왜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지금 하고 있는 분들도 남자가 있어야 되고, 남자는 남자자원봉사자가 있어야 되고 여자는 여자분, 적어도 3명으로 또 간호원이 있어야 됩니다, 건강상태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편삼범위원

그게 다예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예, 그런데 그 사업은 저희과가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 사업입니다. 서비스연계사업으로,

편삼범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물어봐서 또 행복나눔과라고 하면 어떻게 한데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우리는 아닙니다, 서비스연계담당이 해당됩니다.

편삼범위원

19쪽 자료에 보니까 지원하는 액수가 보령요양원을 보면 2005년도에 종사원이 한명 늘었거든요, 종사원수가 우리시와 관계있나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시설에 해당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보령요양원 지원액이 3억 8,800만원이죠?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는 5억 3,900만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작년도에는 4억 1,116만 8,000원을 해줬는데 왜 이렇게 들쭉날쭉 하는 거예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그것은 거기에 기능보강이 추가되면, 시설비가 포함되면 늘 수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리고 보령실버홈 종사원이 2005년도에는 24명이었다가 2006년도에는 21명이었다가 금년도에는 35명으로 늘었거든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거기는 노인 3명당 지도요원 한명씩 늘게 돼있습니다. 2006년 4월 1일자로 개원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인원이 늘면서 종사자가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이 우리시하고 이 인원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했죠?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아니, 종사자에 따라서 지원액이 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왜 관계없다고 해요. 처우개선비 같은 게 다 여기와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원이 갑자기 열 몇 명 늘었는데,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노인 3명에 지도요원 한명씩 늘게 돼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지금 지도감독을 잘하셨다고 했는데 이런 지도감독이 확실히 됐나 안됐나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의해서 운영을 했는데 지적건수는 45건이에요, 그런데 처리가 다 잘됐다는 거예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중한 것이 아니고 시정조치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가 나갔다, 비상구에 뭐가 꺼졌다 이렇게 간략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자료를 내실 때 건축, 전기, 가스, 소방,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수가 지적됐으면 어느 복지시설에 문제가 있었다는 자료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건축이 8건이고 전기 8건, 가스 6건, 소방 8건, 안전관리에 대한 것이 15건 해서 45건이 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쭉 정심원부터 있죠, 2005년도 지원액부터 2006년도, 2007년도 비교표를 서면으로 주세요, 지도감독 한 내용하고요. 또 한 가지 자료에는 없는데 시중에 보면 터미널이라든가 우리시에도 있지만 냉온수기 있죠, 냉온수기에 세균이 많이 있다면 그건 어디서 관할하는 거예요? 세균이 발생했다,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글쎄요, 자판기는 저희 소관인데 냉온수기 소관은 잘 모르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공공시설의 냉온수기에 세균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부서든 점검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복지부는 식당이나 접객업소에 설치한 것은 식약청 소관이기 때문에 복지부 것이고 그 외 것은 환경부거란 거거든요, 환경부는 먹는 샘물 원수에 대한 음용수 기준이나 생수제조에까지는 환경부 소관이고 유통과정에 문제가 발생한 것은 복지부 소관이라고 하거든요, 숙제로 파악해 보실래요? 우리도 한번 대천역이라든지 다중시설 냉온수기에 대한 점검을 해주시란 말이에요, 어느 부서가 해당되는지 유권해석을 하셔가지고요, 답변하세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답변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편삼범위원

간부회의 참석 안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시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과는 이런 사항만 해당되는 것 같고 이런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해당된다든가 하면 환경보호과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싸움을 하든 할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이창성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간자본적보조금 예산 및 집행내역에 보시면 사회복지법인 무궁화 기능보강사업해서 3억 370만원을 집행하셨네요? 기능보강사업이라는 게,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기능보강사업이라 하면 증축이라든가 또는 장비보강이라든가 전부 들어갑니다. 기존시설 200평에 대한 증축분이 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상으로는,

김정원위원

증축 또 뭐있습니까?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증축 200평을 7억 6,000만원으로 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왜 지어요? 뭐에 쓸려고? 수용인원이 몇 명이죠?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12명입니다.

김정원위원

증축하는 200평을 왜 짓죠?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기존 시설에서 노인에 대한 시설수용이 굉장히 많을 걸로 보고 법인에서 증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아무 계획도 없이 증축해달라고 해서 7억 6,000만원을 잡았다, 왜 7억 6,000만원을 들여서 짓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증축 200평 규모 올해 3억 370만원을 들여서 왜 지었으며 나머지 돈을 쓰겠다는 계획이 없네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지금 짓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김정원위원

그럼 계속사업이라고 여기에 해놓으시든지 해야지,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사실 노인들이 앞으로 기초노령화로 되면서 시설 쪽으로 많이 올 것으로 보고 했는데 실비의 기준이 1인 평균소득이 1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인 자들만 들어오고 이하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와서 읍면동에서 점검표에 의해서 75점을 맞는 자에 한해서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김정원위원

그러면 7억 6,000만원에 대한 증축 또는 기능보강, 시설,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시설물, 집기, 노인들에게 적합한 여러 가지 물리치료기라든지 여러 가지, 건축분만 7억 6,000만원인가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원위원

이 무궁화가 충남도에 기부체납 했죠?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예, 기부체납해서 위탁을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김정원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이 돈이 책정될 때 기부체납 안된 상태였나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이게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이번 7억 6,000만원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주세요. 장애인 생활시설 충남정심원 본관 개보수 기능보강이네요, 3억 3,700만원, 명시이월된 거,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지금 기능보강사업은 내부적인 화장실이라든가 모든 것을 고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옛날에 노후시설을,

김정원위원

본관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개보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직접적인 장애인시설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지 그쪽에 필요한 수용자를 위한 편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거금이 들어갔다면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는데 본관을 개보수 하는데 3억 3,000만원을 썼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정심원이 설치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노후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개보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정심원은 수익사업이 전혀 없습니까?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사회복지시설은 수익사업이 없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죠, 집행을 못했지만 내년도에 명시이월 했는데 사업계획서 들어와 있죠?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2005년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2년 것을 뽑은 것이기 때문에,

김정원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명시이월이라고 했죠?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2005년도에 명시사업이었습니다.

김정원위원

내년도로 명시이월 한다는 게 아니고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작년사업으로 다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 명시해서 작년에 다 완료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여기에 명시이월이라고 했어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2006년도, 2007년도 2년, 2005년도 명시사업으로,

김정원위원

그러면 직접적인 장애인생활시설을 위한 편익시설에 대해서 3억 3,700만원이 지급되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본관 개보수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본위원은 납득이 안가거든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본관이 노후 됐고 여러 안건이 돼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래도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이에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내부도 그렇고 본관이 너무 노후 됐고 전기 모든 것이 전부 바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전체적으로 싹 뜯어 고치는 거예요? 전기니 뭐니 부분적으로 영선을 한다든지가 아니라 아주 새로 짓겠네, 3억 3,000만원이면 본관을 새로 지을 거 아니에요? 대개 우리시 예산이 억 단위이기 때문에 억 단위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가난하게 살아서 그런지 억 단위가 굉장히 큰돈이에요, 그러면 여기 사업계획서 집행내역은 어떻게 하셨는지 내역이 있을 테니까, 무슨 사업에 얼마가 들어가고 이렇게 나열한 것은 감사내용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직접적으로 어떤 사업에 돈이 어떻게 투입 됐는가 집행내역을 세밀하게 주셔야 감사 효용성도 있고 감사한 보람도 있고 제대로 잘 됐는가 짚어주는 시민의 욕구를 채워주는 게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을 보면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사업비 집행내역이 있어요, 1억을 세웠는데 4,000만원을 쓰고 6,0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조례를 보면 2006년도 12월 29일 날 제정됐고 그 당시에 제가 이 조례를 통과하면서 행복나눔과의 미비된 사항을 여기 8조에도 있어요,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돼있거든요, 세부규칙이 있습니까?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규칙 없이 조례만 제정했습니다.

김정원위원

여태 왜 안하셨습니까? 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미비된 것들은 세세하게 해서 차후에 법적미비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칙을 내부적으로 잘 정비하시고요, 6,000만원이 남았는데 행복나눔과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했어요?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까? 장가못간 농촌 총각들 35세 이상 50세 이하 농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한 조례제정을 했는데 1억의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액은 4,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돈을 어떻게 썼느냐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권장해서 예산을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태만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도 감사대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사실 당초에는 5,000만원이 서있었는데 7월부터 9월까지 신청 접수된 분들이 많아서 하반기에도 또한 인원이 늘지 않을까 해서 추경에 5,000만원을 더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추경에 세웠는데 제가 과장님께 주문하는 것은 돈이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에 예산을 세웠다면 어쨌든 하여간 우리 예산이 서있으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거든요, 만 35세 이상 50세 이하의 농어업에 종사하는 장가 못간 청년들 중에 미혼자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 사업을 하셨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하신 것 같지 않다는 그 말씀이에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대상되는 분에 한해서 혼인신고가 된 자에 한해서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지급만 담당하시는 사업을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홍보를 해서 이 취지에 맞게 인구도 늘리고 그네들의 삶을 불편하지 않게 하고 여러 가지 법 취지가 있거든요, 이것은 예산 세워줬으니까 행복나눔과에서 신청하는 대로 우리는 돈만 지급하겠다는 안이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범위 내에서 올해는 이렇게 이렇게 돼있는데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사업비를 다 쓰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행복나눔과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까 성낙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제결혼한 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굉장히 여러 군데서 중구난방으로 되는 것을 봤어요, 교육청에서도 해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도 하고 행복나눔과에서는 특별히 지원사업만 하신 것 같고 또 도에서도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있잖아요, 거기서도 한국요리를 강의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에서도 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지역문화유산답사나 지역 역사알기 해서 또 오라고 해서 이 사업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과에서 나름대로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다는 식으로 사업이 분산돼서 하다보면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자원봉사도 마찬가지, 독거노인도 마찬가지, 불우청소년 돕기도 마찬가지, 여러 군데서 여러 가지 예산을 분산해서 하는 것보다는 협업체제를 갖춰서 시스템화해서 효율성 있고 참여하는 이분들에게도 정말 시스템화 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줘야 되지 않는가, 이런 것은 행복나눔과에서 주무적으로 하셔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다 이 사업을 하는데 분산해서 하지 말고 같이 연대해서 교육청에서 교육을 한다면 주무부서처럼 일을 해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지금 하고 있는 업체끼리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영조례 있죠, 위원회 기능을 검토한 결과 정기회를 해야 된다고 왔거든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다음부터 정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일반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가되고 하는데 시가 어기면 처분할 수 있는 조항이 있나요? 잘 지키세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예.

이창성위원장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6쪽, 민간행사보조금 집행현황을 보게 되면 제10회 노인의 날 행사 천년부페에서 했는데 1만 2,000명이 들어갑니까?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1,200명입니다.

임세빈위원

그리고 32쪽에 국제결혼지원금 신청자 지원대상자 선정결과를 보게 되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미산면 봉성리 223번지에 사는 오모씨가 오리지날 총각이거든요, 여기다 왜 재혼이라고 써놨어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혼인이 돼있었어요.

임세빈위원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초혼에 한해서 조례가 돼있거든요.

임세빈위원

이 사람은 결혼한 적이 없다고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서류와 모든 것을 확인한 결과에 의한 거거든요.

임세빈위원

지금 재혼자라 보조금 안줬다는 겁니까?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예.

임세빈위원

오현미씨 재혼자가 맞아요?

서류상으로 재혼자가 아니고 다른 데서 월급을 받는 회사원으로 돼있기 때문에 안줬습니다.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농어촌이 아니고 직장인이라고요?

임세빈위원

지금 15년째 사는데 그 형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쪽에 이사로 등재돼 있어요, 그래서 보조금 못주는 걸로 53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재혼자라 안됐다, 이건 인권침해예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빨리 정정하세요, 큰일 나요, 거기 보세요, 잘못됐죠?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예.

임세빈위원

그리고 마지막 장애아전담어린이집 간판은 내일이라도 바꾸고 이번에 6,700만원, 오천 6,000만원, 이것은 무슨 돈이에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집기 들어가는 거, 책상, 냉장고, 전부요, 문구, 주방, 전기제품, 분야별로 다요.

임세빈위원

차는 별도입니까?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예.

임세빈위원

차를 어떻게 구입하는 걸로 돼있어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우리가 신청을 해서 차를 위탁해야 됩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니까 몇 인승 어떻게 구입하기로 돼있냐고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34인승으로 돼있습니다.

임세빈위원

34인승이면 중형버스죠?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예.

임세빈위원

그런데 장애아들이 대개 골목에 살잖아요, 버스 못 들어가는데, 장애를 가진 어린 아이들이 골목에서 살 수 있고 16개 읍면동 장애아들을 보면 97명이 등록돼 있잖아요, 버스 한 대를 사서 보령시 언제 돌겁니까?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글쎄요, 전체를 돌아야 될지 가족들이 참여를 할지,

임세빈위원

시내 안다니면 안와요, 지금 추세가 실러 다녀야,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그래서 큰 차로 했습니다.

임세빈위원

16개 읍면동 한대 가지고 어떻게 돌거냐고요, 차라리 소형 봉고차 두 대로 남북으로 운영하든지 해야지,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2대면 기사도 문제가 돼요, 인건비상,

임세빈위원

그러면 시내 가다가 하루 걸려요, 천북 갔다 오고 오천 갔다 오고 미산 갔다 오게 되면 하루 걸린다니까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원에서 중형차를 신청했어요.

임세빈위원

그게 잘못됐다고요. 봉고차는 골목도 들어갈 수 있지만 중형버스는 골목을 못 들어가요, 그러면 정신지체아나 신체장애아들은 걸어 나오든가 휠체어 타고 나와야 되는데,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정신지체는 해당이 안 됩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휠체어를 타고 나와야죠, 골목을 들어가면 봉고차로 편히 탈 수도 있잖아요, 골목에 중형버스가 못 들어가면 휠체어를 끌고 나와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대형보다는 소형, 소형 여러 대가 필요해요, 그리고 장애아전담어린이집에 35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일반어린이집으로 간판이 바뀌어서 장애아가 있는 가족이 선호해서 포화상태가 되면 또 지어야 되겠네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그것은 그때 가서 증축한다든가 차후에 생각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임세빈위원

거기에 증축은 불가능하잖아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운영하면서 차후에 판단해서,

임세빈위원

차량을 운행하는데 있어서 인건비가 더 들어간다 할지라도,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저희도 소형봉고를 원했는데 원에서 중형을 원했어요.

임세빈위원

원에서 소형을 원하는데 거기서 자꾸 우긴다면서요, 대형으로 해야 한다고,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아니에요, 우리도 봉고차를 원했는데 큰 차를 달라고 해서,

임세빈위원

저쪽에서 봉고차를 요구했는데 시에서 인건비도 없고 해서 대형으로 해야 된다해서 대형으로 밀어부쳤다고 합니다.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우리는 인건비 얘기 안했습니다.

임세빈위원

금방 인건비 얘기했잖아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아니 2대를 운영한다면 인건비가 문제된다는 내용을 설명 드렸고, 그 액수도 자부담을 해야 할 사항이에요.

임세빈위원

34인승에 4,400만원정도 들어가죠?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예.

임세빈위원

그러면 13인승정도는 2,000만원정도면 가능하죠?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12승밖에 없습니다, 15인승이 없어졌어요, 12승으로 왔다 갔다 하기 뭐하니까 전체적으로 중형이 필요하다 해서 요구를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저희들이 개장식 때 의원들이 현장시찰 갔을 때도 분명히 물어봤어요, 그리고 엊그제 준공식 날 분명히 그랬습니다,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하니까 35명인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6개 읍면동에 분포돼있는 장애아들이 많이 있는데 한대가지고 어떻게 할거냐고 하니까 저도 그게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골목을 들어가야 되고 남북으로 순환하게 되면 그래도 그 돈 가지고 돈을 보태서 두 대를 사서 해야 되는데 굳이 34인승 중형차를 요구한다고 하길래 그럼 우리가 시정요구를 하겠다고 했어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우리도 봉고를 원했는데 장시간 갈 때 중형차가 필요하다, 중형차로 알았어요,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소집하는 과정에는 아래위로 가야 되기 때문에 몇 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시정요구를 하겠다고 했더니 그렇게 해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임세빈위원

특수봉고차가 되어야 됩니다,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차가 있어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그것은 엄청나게 비쌉니다, 리프트차는 억이 넘는 차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서부장애인을 운영하는데 보령에 한대밖에 없습니다.

임세빈위원

그걸 떠나서 34인승 한대가지고는 보령시를 다 커버가 안 된다니까요.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그것은 다시 원에 알아봐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실무자들이 활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는 얘기예요.

이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마는 장시간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19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5분 감사중지

19시1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아까 제가 너무 화가 났었던 부분인데 예산 세부집행내역 34쪽하고 정산검사내역하고 비교를 해보셨죠?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34쪽, 아까 원래 자체적으로는 안 맞는데 금액이 2억 2,030만원 그 부분은 악기렌탈에서 270만원인데 2,700만원으로 쓰는 바람에 숫자가 안 맞았고요, 이 부분은 당초에 정산서를 제출해서 검토과정에서 안 맞아서 다시 보완하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미리 왔으면 바꿔서 드렸을 텐데 엊그저께 온 모양이에요, 늦게 오는 바람에 바꿔서 못 드리고 현재 맞는 것은 나중에 정산검사내역이라고 한거 그게 맞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향희위원

여기 400만원 반납한 것은 가수 김종환이 노래도 안 부르고 소개도 안하는 바람에 가서 400만원 반납 받은 거예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김종환씨가 오기로 돼 있었는데,

김향희위원

왔었어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왔어도 무대에 안 올라갔기 때문에 관광협회에서 계약은 했기 때문에 관광협회에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사실 현장에 왔다 하더라도 무대에 올라가지 않으면 돈을 줄 수 없는 거다, 관광협회에 우리가 주지 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400만원은 반납을 받은 거예요.

김향희위원

그리고 정산검사내역하고 세부집행내역하고 하나도 맞는 게 없었어요, 금액이,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어련히 알아서 일을 잘 하셨겠어요, 축제니 뭐니 정신없이 바쁘셨을 테고, 그런데 각 실과간 자료가 다른 경우도 있고 예를 들자면 성낙규위원님이 얘기했던 외국인등록인수하고 국제결혼자수도 총무과와 허가민원과가 틀렸어요, 관광과 같은 경우는 자체계수가 맞지 않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들이 의회를 너무나 무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치밀었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라고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계수가 나오는 것은 한번씩 점검하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장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관광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의문사항도 많고 질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본위원도 몇 가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명쾌한 답이 나오면 저도 그걸로 인정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다른 감사자료보다도 머드축제에 대한 감사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머드축제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령시장으로부터 관광협회가 위임받아서 이 행위가 이루어졌죠? 그렇죠?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관광협회가 아니고 머드축제추진위원회,

충수

김충수위원

주축이 관광협회 아닙니까?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아니에요, 추진위원회는 별도로 있고 집행위원회만 집행위원장을 관광협회장으로 민간단체로 돼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집행위원, 그것이 관광협회에서 주관해서 했죠, 그러면 집행위원들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신준희 시장은 책임이 없나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위원장으로 책임이 있죠.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님과 계장님은 어떤 책임이 있죠? 시장의 명을 받아서 시장의 위임을 받는 참모로서 집행위원들이 집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원칙에 맞는지 어긋나는지 잘하는지 못하는지 감시 감독권이 분명히 부여돼 있었죠?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간사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페이지가 없고 많이 뒤엉켜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근간을 지출결의서에 의한 지급명령번호로 짚으면서 얘기할게요. 제출된 감사자료 번호도 앞뒤가 막 뒤섞여서 찾기 어려울 거예요, 대신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지급명령 135호에 보면 경호경비용역비를 지불했죠, 과장님 다 기억 못하실 겁니다. 총 금액이 1,959만 7,000원이 지급됐거든요, 어떤 경비경호용역비입니까?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9일 동안 머드축제를 하면서 각 부수마다 특산품이니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체험시설물도 해수욕장 주변에 전부 놔있거든요, 그것을 야간에 경비하고 경호하고 관리한 용역비로 지급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분명히 머드축제기간에 우리가 숙박을 지원해주고 자원봉사 학생들도 많이 왔었죠?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그런 자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0여만원이라는 돈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시설물 경호를 위해 과연 이 예산이 집행됐어야 됐는가,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자원봉사자는 낮에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녁까지는 도저히 커버할 수 없고 경비라는 것은 전문가가 해야지 민간인이 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시설물 지키는데도 전문가가 필요한가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그 사람들도 전부 전문가들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15명의 심의위원이 있죠, 그 사람들의 수당이 얼마씩 지급되는 겁니까? 15명에 332만 5,000원이 지불됐어요, 그러면 20만원이 넘는 수당이 지불됐다고요, 그러면 어떤 위원회에서 어떤 전문가적 심의가 이루어 졌는지 모르지만 심의수당이 이렇게 많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어떤 근거 없이 지불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이게 금년에는 프로그램을 전부 제한평가입찰 했거든요,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11개를 입찰했어요, 제한평가를 받아서,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프로그램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학교수들, 일반인들, 그분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 심사했기 때문에 수당지급을 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전문가기 때문에 그랬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50번을 봐주세요, 비바보령 배드민턴대회가 있었네요, 이게 보령머드축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비바보령 타이틀을 걸고 배드민턴대회를 했는데 여기에 300만원어치의 머드비누를 제공했어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머드축제기간동안에 비바보령 배드민턴대회가 있어서 기념품으로 줬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이게 머드축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머드축제 사업비에서 300만원을 지급했느냐 이거예요,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각종스포츠단체에서 머드축제기간에 이런 행사를 하고 지원을 요구하면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나와요, 이건 명분 없는 지원이었다, 자타가 공인해야 될 겁니다, 인정하시나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다음부터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잘못됐어요, 그 다음에 지출번호 184번을 보시면 머드화장품 수출상담회 개최용역비 해서 전부 얼맙니까? 2,597만 9,000원이 지급됐네요, 과연 어떤 가업이라는 주식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수출상담을 해서 수출실적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아까 여기 보니까 400~500만원은 되는 것 같대,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그것은 평소에 한 것이고 그때 상담해서 수출실적 나온 건 없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럼 이 돈은 공염불한거나 마찬가지죠.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그분들하고 앞으로 수출관계가 계속 협의가 되고 있어요,

충수

김충수위원

친분관계야 유지하고 말았겠지 뭐,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아니요, 앞으로도 수출하려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수출전문 로퍼를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추진을 해야지 이거 뭐 상담회 개최, 2,590만원,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지출번호 222번에 보면 과장님 자원봉사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행위를 하는 거죠?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머드축제 때 행사를 돕는 봉사자로서,

충수

김충수위원

말 그대로 스스로 도와주는 거죠?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건 아니죠?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그런데 222 지출에 88만 8,000원 인건비로 지출했어요, 식대라면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해서 자원봉사자한테 인건비가 지급됩니까, 명분 없는 지출이 된거죠, 그렇지 않아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자원봉사자라도 구분이 돼있거든요, 일반 통역원들, 영어, 일본어, 중국어 통역원들은 우리가 일당을,

충수

김충수위원

그건 자원봉사자가 아니죠,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그런데 외지에서 여기 와서 영어나 일어나 중국어하는 사람들은 관내에 별도로 없기 때문에 전국 공개모집을 해서 전국에서 다 왔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그냥 와서 봉사하라고 하기 어려워서 일당 5만원씩 줬습니다, 통역원들한테는 줬어요.

충수

김충수위원

앞으로 자원봉사라는 말은 쓰지 말고 지출하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79번하고 80번에 보면 서울시내 머드축제 현판제작을 하면서 2개 업체에 하면서 서울시내에 있는 업체가 아니고 한 업체는 부산에 거주하는 업체고 한 업체는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업체 두 업체한테 500만원씩 1,000만원이 지급됐어요, 과장님이 보기에 이상하지 않습니까, 서울시내에 홍보를 하기 위한 현판제작 의뢰를 하는데 부산업체에 의뢰를 했어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사업자등록만 부산이지 사실은 서울에 있는 업체 같습니다, 부산에 줄 리가 없는데요.

충수

김충수위원

아니에요, 79번을 찾아보세요, 부산시 업체입니다.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그렇게 돼있네요.

충수

김충수위원

의혹이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서울시내에 홍보를 해야 되는데 부산업체한테 발주를 하느냐 말이에요, 공개경쟁입찰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걸 부산업체에 줬느냐,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사업장 주소만 그렇게 돼있지 사실은 아마 서울에서 광고업을 하는 분 같네요, 부산에 일부러 가서 줄리도 없고,

충수

김충수위원

가방모찌 비슷하게 여기 찾아왔었나 보죠? 그러니까 줬겠지, 이해가 안가는 내용입니다. 또 한 업체는 고양에 있는 업체한테 500만원을 줬어요, 그런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머드축제기간에 머드파우더를 머드사업소에서 1억 얼마치 구입했죠? 그러면 머드축제 주체가 누구입니까? 보령시죠?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보령시가 뭐를 합니까, 머드축제가 왜 생겼습니까? 머드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머드축제가 탄생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머드축제기간에 선물을 주기 위해서 머드를 1,000만원 넘게 구입했는데 시장 산하에 있는 머드사업소에서 머드를 갖다가 선물을 줘야지 그걸 시중에서 사다줬습니다, 제 얘기가 의심스러우면 찾아보세요, 54번, 55번, 167번, 168번, 109번, 110번, 111번, 225번 해서 1,136만원어치나 머드비누를 비롯해서 머드화장품을 사서 선물을 줬어요. 이것도 한 업체에서 다 샀어요,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고 보령시청 뱃지 달고 있는 사람들 다 한숨쉴 일이에요, 어떻게 해서 신준희 이름으로 생산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데 그걸 파는 업소한테 사다가 선물을 줘요, 1,100만원어치,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거기서 샀더라도 내내 머드공장으로 나중에 다 입금이 됩니다. 거기다 돈을 줬을 뿐이지 우리가 사가야 되니까,

충수

김충수위원

그건 맞아요, 그러나 떡 방앗간에서 떡 방앗간 주인이 자기 방앗간에서 떡 안 집어먹고 다른 떡집에서 떡 사먹는 거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187번을 봐주세요, 지출결의서입니다, 안 맞죠?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아라비아숫자하고 안 맞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중대한 미스였죠? 이건 시인하셔야 될 겁니다.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아라비아숫자하고 한글하고 안 맞는데 하다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잘못됐죠? 이런 공문화된 서류가 존재한다는 자체가 잘못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257번에 보면 칼라머드를 구입하셨는데 이게 뭐죠?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색소입니다. 색깔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파랑색, 분홍색,

충수

김충수위원

머드에 색깔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아니요, 머드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머드에 넣는 색소 같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검정색에 무슨 색을 섞어야 색깔이 납니까?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머드색깔이 아니고 색소를 넣어서 보는 사람들이나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색깔을 일부 구입해서 준 사항이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물론 머드축제 어떤 주변 환경적 탄력을 받기 위해서 칼라화 되는 부분이 있다면 구입한건 잘했어요, 그런데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2007년도 머드축제가 그야말로 성황리에 종료됐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예산집행에 면모를 보면 크게 반성해야 될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눈에 띕니다. 이외에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과 직원 분들이 고생한 부분도 있고, 내년도에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라고 하는 전제조건 하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이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