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원 의원 발언

제108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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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셋째 날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셋째 날로써 환경보호과, 보건소, 기업사랑과, 건설과,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고영길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성위원장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공통 및 소관사항 5쪽부터 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구 관내이면서 보령시 전체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일반 음식물쓰레기를 다 처리하는 소각장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5동 통장회의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해보면 그동안 환경보호과에서 많은 주민과의 대화도 갖고 현장방문을 해서 직접 보여주기도 했는데 아직도 불신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서 통장들이 제안하는 것이 과연 굴뚝에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가 말로 하는 것처럼 제대로 컨트롤이 되느냐 건의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통장회의에서 5동 동장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통장회의 때나 각 기관단체장 회의할 때 직원으로 하여금 굴뚝에서 매일 자동시스템으로 데이터가 작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통장들이나 모든 주민들한테 발표를 해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럴 것이라는 추측성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격시스템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매일매일 실시간 데이터로 작성되고 있잖아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홍보를 잘하셔서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 시민들을 직접 새마을부녀회라든가 학생, 시민 단체들을 초청해서 공공처리시설을 견학토록 했다라고 하셨는데 2007년도에 몇 회나 하셨습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많이는 못하고 2,3회 정도했는데,

김종학위원

2,3회 정도라면 거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가정부터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 데 그러기 위해서는 의식전환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어린이들을 견학을 시킨다든가 주부모임에 특별한 예산을 세워서라도 우리시민들이 직접 처리현장을 확인하고 여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본인들 스스로 느껴서 아 이것은 생활속에 파고들어서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기회를 많이 확대해서 견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지금 쓰레기소각장 주변지원사업으로 3통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도 몇 개 통에서 계속해서 왜 우리는 소외되느냐 했는데 우리는 소각장 관리법에 의해서 모법이 이렇다 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럼으로써 그런 분들한테 자꾸 빌미제공을 하지 않고 믿음을 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데이터가 안정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보고가 안됐는데 8월부터 재활용시설을 가동하고 있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예.

김종학위원

현재 어떤 상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난 8월 달에 완공을 해서 직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준공한 후에 처리한 양은 약 293톤 이렇게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처리문제가 아니라 수거하는 것이 문제되기 때문에 공동주택단지라든가 각종 주택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분리배출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보하고 지도해서 분리배출이 철저히 돼서 소각량도 줄고 재활용품 처리가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좋습니다, 지금 직영하신다고 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직접 직영하시는 겁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인부를 고용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직원들은 몇 명이 파견돼 있습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환경시설계라고 해서 7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매립장이라든가 같이 다니면서 하고 고정배치한 직원은 1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현재 고용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10여명이 하고 있는데요, 일용인부도 있고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어려움이 있고,

김종학위원

지금 초반이니까 직영하는 것이 좋으냐? 민간위탁 하는 것이 좋으냐라는 데이터가 정확히 안나왔겠지만 거기에 바로 소각로도 같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환경보호과에서 다른 할일도 많은데 이것까지 건드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위탁 주실 생각은 없으신지,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전문성도 요구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 계상을 해놨습니다, 원가산정을 해서 내년 초에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용역을 끝내서 위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이런 부분이 어차피 연계적으로 돼야, 사업성이나 행정 모든 부분이 연계성이 있어서 효율성이 좋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서로 같은 테두리 안에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거자들 하고 삼위일체가 돼야 되거든요, 생활을 하면서 나오는 쓰레기라든가 음식쓰레기, 일반쓰레기 이런 부분을 1차적으로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잘해야 되고 두 번째는 분리수거 해놨을 때 수거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수거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부분에서 처리가 잘돼야 되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유럽연수를 다녀와서 느꼈던 것이 집하장에 코를 들이 밀어서도 냄새가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철저한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보령시민도 충분히 행정에서 앞장선다면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한 방법을 제시하고 우리가 꼭 해야 된다는 당위성, 손자한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교육을 받는다는 말도 있듯이 이런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해야 관광보령의 환경이 보존된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통장이라든가 지도자들을 통해서 가정 깊숙이 침투돼서 하나가돼서 환경보존 하는데 행정부분에 일이 일어나고 나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미리 계도하는 방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예.

김종학위원

한 가지만 더 제의하겠습니다.

매립장에 보면 지금 소각시설로 전환을 했습니다마는 소각시설 하기 전에는 매립을 했죠, 그랬을 때 정확한 데이터를 낸 것은 아니지만 침출수 문제가 매립된 지 오래되고 해서 바로 바다를 끼고 있는, 거기가 우리 보령에서 야물차게 추진했던 갯벌체험장 바로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그러고 보면 어딘가 모르게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생태체험 하는 갯벌체험장 옆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어서 침출수가 거기로 흐른다고 했을 때는 장래를 봤을 때 우리 보령시에서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백만 톤으로 가정했을 경우 매립돼 있는 부분을 장래를 봤을 때는 복원을 해서 공원화 한다든가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난지도가 상암운동장이 됐고 굉장한 웰빙 생활공간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보령시라고 못할 것이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정부차원에서도 찬성할 것이라고 봅니다, 뭐든지 남들이 해놓고 나서 뒤따르는 것보다 그런 사례를 밝혀서 앞장서서 일을 추진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매립장 공원화 만든 곳을 견학해서 좋은 방안을 연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매립된 것을 그냥 놔두면 우리세대 아니라 몇 세대에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차피 소각로가 법적으로 돼있고 전 세계적으로 소각하는 추세고 안정성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니까 그것을 다 파서 소각을 시켜서 다시 복원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성위원장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환경과 복지 쪽으로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보령시 예산을 보더라도 환경과 복지가 60~70%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예산을 투자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이나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긍정적 평가를 유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3페이지를 보게 되면 지금까지 몇 개 과를 행감 했는데 연구학술용역비 예산집행이 환경보호과가 최고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보령시환경기초시설 통합운영관리 시스템구축 설계용역에 1,800만원을 줬는데 한달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밑에 환경기초시설 이것도 내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여기는 원가산정연구용역이죠? 여기도 한달정도밖에 안 걸리고 2,100만원 주고, 2006년도, 2007년도 용역비가 1억 6,7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환경보호과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겁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공무원들 기술력가지고 이것은 IT기술인데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도 그렇고 전문지식이 아무래도 뒤떨어집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 직원들은 뭘 하는 거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전자나 컴퓨터 계통이기 때문에 환경기초시설이 축산폐수처리장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 마을하수도 같은 것이 10여 군데 산재돼 있는데 여기에서 들어가는 인건비 같은 것을 절약하고 한군데에서 모든 시설에 대해서 고장이 있는지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종합판단하기 위한 메인판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임세빈위원

도서지역 비위생 매립지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5,200만원, 이런 것도 공무원들이 못하나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땅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산정해야 되거든요,

임세빈위원

실질적으로 보령시에 근무하는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거기에 얼마나 매립했는지 더 잘 알거 아닙니까? 용역을 줘서 타지역 사람들 암만 기술진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거기에 얼마가 매립됐는지 잘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보령시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더 잘 알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이런 걸다 원가산정 연구용역도 환경보호과 공무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두 달 정도밖에 안했는데 2,300만원 주고, 여기 보게 되면 6건이 있습니다마는 한달에서 두 달밖에 안 걸렸어요, 이런 데 1억 7,600만원을 줬습니다. 보게 되면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도 용역을 줬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예산절감을 하면서 실무담당부서에서 이런 걸 함으로써 앞으로 한발 더 나갈 수 있는 아이디어 창출도 되고 연구해야 되는데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위탁해버리니까 공무원은 무엇만 하겠다는 겁니까, 쓰레기치우는 관리감독만 하겠다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뭔가 스스로 노력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램입니다.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 심층 연구 노력해서 공무원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10년 동안 제가 행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행감장소에서는 연구 노력하겠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하면서도 다음에 가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면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부터는 저희들이 의회법제계와 상의해서 뭔가 새로운 방향으로 행감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진짜 지금부터라도 여기 전문가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10년 동안 되풀이 됐던 행감이 아닌 새로운 행감으로 가고 또 행감에서 지적되면 다음에는 지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고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쪽에 보령댐 낚시행위 단속실적이 6건 있습니다. 거기가 낚시금지구역이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예, 금지구역입니다.

임세빈위원

금지구역입니다마는 일요일, 토요일은 엄청나게 낚시꾼들이 많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은 그날 근무를 않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앞으로는,

임세빈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작년부터 계속 한 얘긴데, 5일 근무제가 되면서 토요일, 일요일은 등산을 간다든가 낚시를 간다든가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일날은 다들 바빠서 낚시를 안다녀요, 토요일, 일요일만 낚시하러 엄청나게 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를 안 하는데 누가 단속을 합니까? 낚시금지구역으로 푯말 붙여놓고 벌금이 500만원, 100만원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보면 거기다 떡밥낚시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추낚시를 하다보니까 낚시추가 잘 떨어져요, 그러면 추가 떨어지면 납이 다 보령댐에 산적돼있는 겁니다, 그건 누가 관리하느냐, 낚시 금지구역이라고 해놓고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배타고 그물가지고 물고기 잡는 것은 환경보호과 단속대상이 아니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내수면,

임세빈위원

해양수산과입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어차피 시에서 하는 거니까 같이 합동으로 해야 되겠죠.

임세빈위원

그런데 낚시금지구역은 환경보호과 내수면은 해양수산과, 그렇죠? 새롭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토요일, 일요일에 낚시 다니지 평일날 다 먹고 사느라 정신없습니다.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저희 직원이 윤번제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리고 저녁에 밤낚시를 해요, 공무원 퇴근하고 공무원들이 감시하러 가겠습니까? 문제가 심각합니다, 공무원이 평일날 하루 쉬고 토요일, 일요일 단속하는 공무원을 만들어놓던가 그런 대안이 있지 않으면 보령댐관리는 절대적으로 안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공휴일에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렇게 하고 보령댐 인근 축산허가를 실과에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령댐 인근 150m 전방에 축산허가가 나면 그러면 환경보호과는 뭐라고 답을 주나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어려운 겁니다마는 법적으로 봐서는 축산폐수 배출시설이 합당하고요, 명확하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다면 그 법을 이용해서라도 괜찮은데 애매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상수원보호구역이 없을 때 수변구역지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한건이 있습니다마는 본사 같은 경우 같으면,

임세빈위원

두건이고 한건 또 들어왔어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법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저희들이 안 해주겠습니다마는 우사기 때문에 톱밥발효식으로 된다고 해서 하나를 해준 것이 있습니다, 민원발생도 됐고 현장도 가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한 것을 철회할 수도 없고 앞으로 우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절대 밖으로 톱밥 퇴비가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할 계획입니다.

임세빈위원

축산허가라든가 개발행위허가가 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허가민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의견을 첨부해서 허가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령댐 주위에는, 그런데 이미 한 건이 나갔기 때문에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시에서, 앞으로 계속 보령댐 주위에 공기도 좋고 해서 소 같은 거 병도 안 걸리고 해서 보령댐에 허가신청을 한대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앞으로는 걱정하신대로 법을 떠나서라도 현지여건을 고려해서 처리 하도록,

임세빈위원

벌써부터 했어야 된다니까요, 한건이 나가기 전에 법적조항에 하자가 없을지언정 허가자가 그 지역 그 동네 자기 집 옆에 축산허가를 신청했다든가 이런 것은 본인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공기 좋은데 살고 싶어서 안낼 겁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자기는 1키로 전방에 살고 거기서 안 살아요, 공기 좋은데 정착하겠다고 외지에서 와서 별장 짓고 사는 사람들 바로 옆에 신축허가를 내주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 말대로 부가가치가 없거든요, 내내 공기 좋고 주위가 아름다워서 살려고 왔는데 옆에 축산허가를 내주면 그 사람들이 온 보람을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살지도 않으면서 남한테 그만큼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자기도 살면서 축산허가를 냈다면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그럴 때는 주위 지역민들의 동의를 구해오라고 하든가 이런 식으로 제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동의를 못 구해올 때는 허가를 안내줘도 되지 않습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그렇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앞으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앞으로는 안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33쪽, 푸른보령21 예산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고 어쩔 수 없이 푸른보령21이라는 것을 뉴 협약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100% 시비보조를 해줍니다. 그러면 활동하라고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인건비로 70%정도가 나가고 있어요, 이것은 푸른보령21이 일을 못한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활동하는 단체에 어디나 똑같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유독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체제를 둬서 간사제도를 폐지한다든가 해서 인건비를 줄이고 활동에 예산이 집중 투자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수 인건비는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만 인건비를 절약하고 그 인건비를 회원들이 활동하고 보령시 환경에 영향을 주는 예산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푸른보령21이라는 것은 보령시환경을 대표하는 단체거든요, 인건비보다 활동하는데 보령환경을 깨끗하게 하는데 집중 투자돼야 된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8쪽, 사업장 시찰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환경보호과 소관 사업장을 몇 군데 다녀왔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것을 말씀드릴게요. 4번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주5일 근무로 인해 주말에 축산폐수를 받지 않아 불편하다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므로 주말에도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나왔어요, 현재 토요일 날 축산폐수를 반입처리 한다고 아까 보고하셨어요, 작년에 지적된 사항인데 한 번도 실행을 안했습니다, 토요일 날 않고 있어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제위원

당장 알아보시고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내일이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오후에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해보겠습니다.

이창성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토지구입 21억 사업 완료하셨네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총 얼마에 매입했어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20억 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정확한 금액이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이따,

대식

임대식위원

그래요, 위생매립장 토지구입은 확장계획을 한다고 해서 산거 아닙니까, 확장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내년에 국비도 신청을 해서 현재 3억 5,000만원 확보를 해놨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확장계획 수립도 않고 토지매입부터 한거 아닙니까? 결론은 그렇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어떤 확장계획 수립도 없이 토지매입부터 했다는 거예요, 좋아요, 거기 몇 평방미터입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1만 9,860평방미터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현재 공시지가 얼맙니까? 공시지가는 얼마고 감정가는 얼마였는가, 아마 공시지가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묘하게 개인과 개인 간 상대하면 가격을 싸게 하는데 시가 매입하면 엄청나게 감정가를 높이는 겁니다. 물론 두 군데 평균치 잡아서 감정하겠지만 말도 안 되는 감정가를 하는 거예요, 감정가를 높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감정가격이 높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개발사업을 하다보면 도시계획사업도 그렇지만 특히 이런 환경사업에는 저희들이 꼭 필요한 땅을 안살 수는 없고 지역이 또 그렇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공시지가보다 높고 현 시가를 100% 다 주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근접한 금액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꼭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대식

임대식위원

토지매입을 직접 당사자들이 하셨으니까 공시지가 얼마고 감정가 얼마고 금액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준비도 안했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어차피 모든 쓰레기매립장은 20년 목표로 지은 건데 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안 되겠다 해서 몇 백억 들여서 소각로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기적으로 넉넉한 여유가 있어, 느닷없이 21억 들여서 토지매입 한다면 어떤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글쎄요, 특혜성이나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볼 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대식

임대식위원

원래 땅값이라는 게 말입니다, 아무리 요지라도 주위에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것이 있으면 상당히 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의 몇 배를 감정가 해서 시비낭비를 하는 겁니다. 시기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확장 계획수립도 않고 우선 토지부터 매입하고, 느닷없이 그러니까 시민들이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그것 좀 얼마였는지 서면으로 제출해줘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배출업소 지도점검 같은 거 할 적에는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정기 지도감독 몇 회나 하셨습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같은 경우는 주로 경정비 업소라든가 카센터라든가 세차장, 이런 데가 많이 되는데,

대식

임대식위원

재활용 신고업소, 폐기물처리업소 해서 대상 업소를 139업소로 해서 단속업소 42, 위반 14업소 했는데 사실 이것도 환경보전법이나 수질환경보전법이나 이런 조례에 의해서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 대비 실적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하고 있습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하려면 지도점검 기록부도 있어야 되고 행정처분 대장도 있어야 되고 확인서 관리대장도 있어야 되는 데 다 있습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분명히 있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이것도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쓰레기봉투에 넣지 않으면 대행업체에서 가져가지 않습니다, 쓰레기봉투에 있는 것만 아침에 치우는 거야, 나머지 쓰레기봉투에 안 넣고 불법쓰레기 투기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 많은 고민 끝에 지금도 저희들이 가끔 하고 있는데 종량제봉투에 담아있는 것은 그대로 수거해가고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봉투는 수거하지 말라고 업체에 얘기를 해서 거기에는 노란스티커를 붙여서 이 쓰레기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거를 해가지 않습니다 해놓는데,

대식

임대식위원

좋은데 스티로폴 깨진 거 뭐 찢어진 거, 종이박스 이런 거에 어디에 붙여, 그리고 누가 그걸 알아,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며칠간 놔둡니다, 민원이 저희들한테 빗발치게 많이 옵니다마는 주변에 사는 당신들이 종량제봉투 사용을 안 해서 못 가져가겠다, 그렇게 하다가 3,4일 지나면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치우는 입장에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느 분은 내가 치워야 되는 의무니까 그렇게 해서 쓰레기봉투에 넣어 가는데 어느 분은 그렇지 않은 분이 있어 그냥 규정돼있는 사항만 쓰레기봉투에 넣은 것만 가져간다, 그래서 항시 지저분한 거예요, 그런 대책을 과장님께서 대행업체 직원들을 교육시키든가 뭔가 시책을 세워야지 제가도 매일 우리 집에 있는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놔요,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그냥 널려져 있는 거야, 그리고 잘 치우는 곳은 우리 동네 주민만 놓는 게 아니라 다른 동네에서 쓰레기봉투를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차라리 대행업체에서 대형 쓰레기봉투를 몇 개 줘서 야 저희들이 어차피 대행업체니까 깨끗이 쓸어야 될 거 아니냐, 쓸지 않아도 좋아, 그런 대책을 강구해주십시오.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장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사회단체회장으로 회의를 느낀다고 할까요, 푸른보령21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 부시장님하고 김종학 부의장님이시죠,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80명 됩니다.

윤문희위원

다른 단체와 비교해서 말씀드리기 그런데, 보조금이 위원회에서 결정한 게 4,600만원하고 뒤에 보면 아까 마지막장에 경상적경비로 5,800만원인데 이게 사업계획에 의해서 책정된 겁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윤문희위원

그것도 부족해서 보령화력 7,8호기 협약 체결한 금액도 들어갔네요, 기업사랑과에서, 총 1억 2,6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거 설립한지 5년도 안됐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5년 정도 됐습니다.

윤문희위원

새마을과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새마을도 지금 1억도 지원이 안 됩니다, 역시가 깊고 말 그대로 국가에 기여를 많이 한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역사가 얼마 되지도 않은 단체한테 1억 2,6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4,600만원하고 경상경비로 환경사진공모전 하는데 1,000만원, 청소년환경탐사학교 200만원 해서 경상으로 해서 5,800만원이 지원됐는데 그 외로 하는 것은 푸른보령21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각 기업체라든가 이런데 가서 스폰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윤문희위원

경상적경비도 어느 정도 지원해 주라는 규정이 있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얼마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조례상에 푸른보령21에 관한 지원조례가 있는데 금액은 명시돼있지 않습니다.

윤문희위원

부위원장님이 부시장님하고 부의장이라고 해서 계속 지원해줘도 되는 겁니까? 잘못됐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볼 때는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렇게 지원해 줘도 실상 사업하는 것이 부족하다보니까 스폰을 현재도 보령화력이라든가 보령제약이라든가 기타 큰 기업체에서 많이 받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기업사랑과에 지원된 것을 보면 말이죠, 국내 정상급 수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거기하고는 맞지도 않은 예산지원을 2,200만원 해줬어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보령화력본부에서 지원사업비로,

윤문희위원

협약체결에 의한 문화예술 쪽으로 지원해주는 예산을 푸른보령21로 2,200만원을 또 지원해줬더라고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윤문희위원

신경써주십시오.

이창성위원장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저희 위원님들도 환경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거의 빠짐없이 하시는데 저도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5페이지에 지난해 행감 때 본인이 지적했던 겁니다. 폐광지역 토양오염실태 일제조사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전국적인 폐광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시 결과는 어땠느냐 했는데 그때는 검사과정이라고 해서 데이터가 없어서 받지를 못했거든요, 제가 알기로 올해 5월 달 정도에 모든 검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자료제출요구를 했는데 제출해 주신 게 없거든요, 그런데 우측에 보면 석탄합리화사업단 해서 토양오염 및 누출수 수질검사를 했다고 나와 있고 아래쪽에도 폐금속 광산 3개소에 대해서 토양오염 검사를 실시했다고 돼있는데 검사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갖고 계십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예.

성낙규위원

제출해달라고 했으면 주셨어야지, 자료를 주시고요, 검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검사결과는 폐금속 광산에 대해서는 총 우리 관내에 10개소가 있는데 현재 가장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천북에 있는 학성리, 신덕리, 궁포리, 이 세 군데를 현재 정밀검사의뢰를 해놓은 상태이고,

성낙규위원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예.

성낙규위원

그런데 실시하였고 라고 하면 종료됐다는 맥락으로 여겨지는데 실시중이다 라고 하셨어야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그리고 폐탄광 지역도 10개소가 있는데 8개소에 대해서 석탄합리화사업단에서 정밀조사하고 매년 성분을 분석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크게 우려할 만큼 뭔가 나온 것은 없어요, 다만 거기에 붉은 물이 나오는 것은 황 성분이 섞여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유해물질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다는 통보가 왔는데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낙규위원

올해 언론에서도 크게 터뜨렸는데 우리와 비슷한 경북 문경이 있잖아요, 경북지역하고 정선 태백이 있는 강원도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거기에서 27.5%의 폐광이라면 4분의 1이 넘거든요, 거기서 납이라든지 카드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준치 이상 몇 배가 나와서 거기서 생산된 쌀, 고추, 콩, 팥, 이런 것들이 다 오염됐다고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걸 먹었을 때 학교시절에 배웠던 이따이이따이병, 아야아야라는 일본 말이 있지 않습니까, 뼈가 다 약해지고 잘 부서지고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 그런 병에 걸리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농림부에서 일제 다 회수하라고 했지만 이미 시중에 나돌고 있어서 상당수는 수거를 못해서 문제다 이렇게 언론에 난 것을 봤거든요, 저희들도 그 주변이 청청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농사짓는 분들도 많고 청정농산물이라고 믿고 먹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작년에 이어서 검사결과가 끝나는 대로 조치가 부적합하다고 나와 있는 데는 강력하게 검사결과를 보시고 조치를 취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14페이지에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생태공원화 하시겠다 해서 32억원이 배당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딴 데도 알아보시겠다, 벤치마킹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제가 잠시 보여드릴게요. (자료설명) 시화호, 악취로 유명한 곳인데 안산입니다. 냄새로 악명이 높았던 안산 시화호가 있던 주변을 냄새를 덮고 가리기에만 급급하지 않고 아예 정면으로 도전하자 해서 차라리 향기로 바꾸자는 발상전환을 가지고 라일락도 굉장히 많이 심고 또 여러 가지 설득해서 정부에서 많이 지원도 받고 해서 지금은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앞에 꽃도 있고 인공폭포를 설치해서 지금은 사람들이 냄새나서 피하는 곳이 아니라 보다시피 가족을 데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명소가 됐다고 합니다. 밑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인데 제목을 보시면 여기가 정말 하수처리장 맞냐고 나와 있는데 저기는 경기도 용인입니다.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하면 폐수죠, 여러 가지 수조를 거쳐서 견학도 여러 번 가봤고 냄새도 굉장히 많이 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전부 다 지하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다 생태공원을 마련한 겁니다, 지금은 기피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 찾아오고 더 가족과 함께 생태공부도 시키고 해서 너무나 주민들한테 인기가 있고 찾아오는 명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두 곳을 꼭 견학하셔서 우리는 저보다 후발업체이니까 더 좋은 안건을 첨가해서 우리시도 못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다 열심히 하시고 똑똑한 분들이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못지않게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도 지적하셨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기가 어디냐면 바로 대천4동사무소에서 조금 내려오면 한내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담벼락 뒤가 초등학교 운동장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차들이 다니는 넓은 도로입니다. 이것이 한적한 동네 골목길이 아니고 바로 앞으로 대형차들이 다니고 하는 큰 4차선 도로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찍었냐면 그냥 일반 으슥한데 쓰레기가 있었으면 아직 안 치웠구나 넘어갔을 텐데 그 옆에 뭐라고 돼있습니까, 저기는 양심화분이라는 푯말이 붙어있습니다. 저 푯말을 어떤 의도로 사업을 실시하고 계신 거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양심화분은 쓰레기를 저렇게 불법으로 야간이라든가 버리고 가는 지역에 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해놓은 건데요,

성낙규위원

그 자리에 쓰레기 대신에 차라리 사람들 심리가 지저분하면 하나 더 버려도 상관없지만 깨끗한 곳에 자기가 버리기에는 양심에 꺼리니까 저기에 예쁜 화분을 놔뒀잖아요, 화분을 놔두면 주변사람들이 아름다운 화병이 놓인 곳에 설마 쓰레기를 버리겠냐 양심에 호소하자는 사업을 궁여지책으로 벌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첫 번째 것은 10월 달이었고요, 두 번째는 11월 달이거든요, 늘 제가 그 주변을 하루에 한번씩 지나가기 때문에 보고 있는데 첫 번째 화면은 사흘 동안이나 치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은 11월 달인데, 저게 아침도 아니고 저녁도 아닙니다, 오후 2~3시경이거든요, 음식물쓰레기라는 것은 저녁에 해가 진 뒤에 보통 내놓는 것이 원칙이고 치우는 것은 아침 일찍 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촬영한 오후 2-3시경에는 없어야 되고 없도록 지도해야 되는데 저렇게 번번이 볼 때마다 오후 2-3시경에 항상 대로변에 쓰레기가 있다는 것은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물론 저 지역뿐만 아니라 많이 있고 많이 찍어 놨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조금 후미진 곳이기 때문에 일반인들 눈에 띄지 않지만 저기는 그야말로 앞에 차가 다니는 대로변에 위치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보고 눈살을 찌푸리는 곳입니다. 옆에 양심화분이라는 게 없으면 모르는데 아이러니하게 옆에 붙여놓고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화분은 어디 갔습니까, 시민들 의식도 문제되지만 공무원들이 더 돌면서 환경처리 업체들한테 원활하게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예.

이창성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제가 어제 대중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냉온수기에 세균이 많다고 행복나눔과장님한테 말씀드리니까 글쎄요 아마 이런 답변만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세균검사를 한다면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나요? 시청이든 터미널이든 예식장이든가 냉온수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세균이 많다고 하거든요, 온수기물이 배출되는 급수구, 내부에 세균이 많아서 심지어는 기준치보다 수십 배에 달하는 세균이 검출됐다고 하거든요, 그런 검사를 한다면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행복나눔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냉온수기에서 세균이 검출된다면 위생차원에서 돼야 될 것 같은 데요,

편삼범위원

보니까 현행법으로는 식당이나 접객업소에 설치된 것은 식약청 소관이니까 복지부 소관이라고 하고 환경부에서는 먹는 물, 샘물, 원수에 대한 음용수 기준이나 생수제조사에 대한 책임만 있고 유통과정은 복지부라고 하거든요, 이게 애매하거든요, 이것을 서로 떠넘기는 것보다 다중이 이용하는 냉온수기에 대해서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같이 협조해서 대책수립을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다음은 화면을 보시고 쓰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지금 본 것은 도서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고 있습니다. 주민들 건강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악취발생도 하고 있는데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에 의해서 도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에 버리게 돼있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도서개발촉진법에요?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환경부 음식물 폐기물을 매입 처리할 수 있는 지역 고시라고 해서 있잖아요, 보면 도서지역은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 규정에 따른 해상, 전 도서, 그러면 도서개발촉진법에, 도서라면 제주도를 제외한 전 도서가 도서거든요, 해상 위에 있는 섬인데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데가 도서 중에서 원산도, 삽시도, 하루에 원산도 250㎏, 삽시도 50㎏, 소멸식인데 처리를 다 못합니다, 기계 성능도 그렇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용량이 부족합니다.

편삼범위원

처리를 못해서 우리가 조례개정을 해서 종량제 봉투를 실시하게 됐죠, 외연도, 호도, 삽시도, 장고도, 원산도, 그런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 부분이 거의 없고, 환경부장관이 고시를 해줬는데 거기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상지역을 지정해주게 돼있어요, 그래서 60일 이내에 우리시가 공고를 해줘야 되는데, 음식물을 일정하게 버리라고 한 곳이 없죠? 바다든 어디든 버리고 있잖아요, 그 부분, 섬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세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음식물처리 기계가 설치된 원산도하고 삽시도 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음식물쓰레기는 직매립 내지는 가축 먹이로 한다든가 밭 같은 데 버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관련법에 의해서 2개 섬 외의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직매립을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섬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전문가들과 얘기 해보고 나름대로 다른 용역을 주는 데 곁들여서 해보도록 한일이 있는데 그것을 해보니까 대략 연간 소요되는 처리비가 육지로 운송해서 처리할 때 약 4억원이 소요되는데 그것을 당장 할 수는 없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도서에서도 음식물쓰레기나 생활쓰레기를 육지로 이송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렇다하게 뚜렷하게 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다른 용역을 할 때 곁들여서 해본 일은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을 하루속히 강구하시고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셨죠, 7,8월 달 사이에 호도, 외연도, 장고도를 찍은 거거든요, 질의를 드려볼게요.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쓰레기사업이 많죠, 항포구 쓰레기사업,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해양 부유쓰레기사업, 침체어망사업, 이런 게 있는데 해양 부유쓰레기가 표류하다가 해안에 밀려와요, 만조시라든가 태풍에 밀려오면 해안가에 밀려서 적채돼 있다가 수분이 빠져가지고 마르면 때로는 태풍이나 바람에 의해서 육지 논밭으로 날아갔을 때 그 쓰레기는 어디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생활쓰레기입니까, 해안쓰레기입니까, 해양쓰레기입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 구분을 바다에서 떠밀려온 쓰레기는 어디서 왔던 간에 해양쓰레기로 하고 서로 업무구분을 두고 처리해 왔습니다.

편삼범위원

해양수산부에서 답변이 뭐라고 왔느냐면 자기들 소관이 아니래요, 수분이 말랐기 때문에 우리 소관이 아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원칙적으로 연안쓰레기가 수분이 말라 바람에 날려 산속이나 들녘에 펼쳐진 것은 해양쓰레기라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이 왔거든요,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해양쓰레기는 물에 젖어있거나 방치된 장소가 해안가나 바닷가에 산재된 경우라고 본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해양쓰레기나 이런 것은 국도비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환경보호과는 국도비가 없잖아요, 도서 생활쓰레기 부분에, 이부분도 2개부서가 어떤 유기적인 체제를 갖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해양수산과와 협의해서 좋은 방안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어쨌든 쓰레기는 우리시 쓰레기잖아요, 시민한테 피해를 주는 쓰레기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주시고, 우리시가 골치 아픈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지금 섬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소각로를 설치한거 있죠, 지금 소각로를 한번도 안 쓰고 철거도 않고 그러고 있어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장고도 하나 있는 거 말씀하십니까?

편삼범위원

아니죠, 원산도에도 ‘98년도에 회분식 설치한 게 있고 ’99년도에 녹도에 하나있고 장고도에 2001년도에 한거 있고 육도에 하나 있고 이것은 우리가 3,000만원, 4,000만원 들여서 한번도 안 쓰고 고철이라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철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세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제가 현지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잘 모르는 사항인데요,

편삼범위원

다 녹슬어서 안 되고, 그때 당시 설치할 때 회분식 능력이 시골 가마솥 아궁이 불 때는 능력밖에 안됐었어요, 다 철거를 해주세요. 그리고 도서쓰레기에 대해서 인부임이 열악하잖아요, 밤에까지 근무하는, 겨울에는 여유가 있겠지만 여름철에는 쓰레기가 엄청나거든요, 그런 인부임 문제도 해결해주시고 성낙규위원님이 질의한 폐광지역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셨어요. 폐광지역이라 함은 성주, 청라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특수시책으로 환경기초시설 방류수 수질공개차원 조사에서 축폐수장 성주 마을하수도, 보령하수시설 방류수에 대한 조사를 한거거든요, 우리가 얘기한 것은 폐광지역의 농작물에 중금속이 함유됐다 해서 중금속을 조사한거거든요, 그랬는데 과장님은 토양오염 실태 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주나 청라나 미산 폐광지역을 조사해달라는 거거든요, 그 얘기고 13쪽이요. 작년에도 그렇고 각종 위원회 현황에 해당 없음이라고 했는데 환경위원회가 있어요, ‘99년 3월 10일 날 위원회 구성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위원회 한번도 않고 금년에도 안했어 요, 그런데 여기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했는데 이런 자료는 안 되잖아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금년에도 저희가 위원회가 필요 없고 개최도 않기 때문에 당초에 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옛날에 웅천산업폐기물매립장, 화성산업 관계 때문에 구성됐고 그 후로는 전혀 운영한 실적이 없어서 금년에도 관계부서한테 위원회를 폐지해 주십사 보내서 이것을 삭제한 겁니다.

편삼범위원

21쪽이요, 우리가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하고 있죠, 신고건수가 73건인데 일회용품 위반한 게 상당히 많을 텐데 단속건수는 이렇게 밖에 안돼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대형마트 같은 데를 가서 조사합니다마는 사실 자주 가서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한 실적도 일부 포함됐고 주로 여기에 있는 것은 파파라치들이 외부에 사는 전국에 있는 파파라치들이 여관이라든가 약방이라든가 또는 소규모 슈퍼 같은 데 가서 물건을 몇 천원어치 사고 비닐봉지에 담아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한테 신고한 것도 이중에는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이 과태료가 73건에 425만원이면 한 건당 5만 8,200원꼴이거든요, 그런데 일회용품을 위반하면 최하가 3만원인가 있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매장면적에 따라 여관 같은 경우는 객실 수에 따라 차등부과 하도록 돼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이것은 단속을 해도 가장 경미하게 부과시킨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런데 일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지침을 보면 시장, 군수는 대상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간 계획서를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돼있거든요, 이거 잘하고 있어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 이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일회용품은 아시죠? 우리가 일회용품을 규제하는 것은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일회용품 합성수지를 분해하려면 500년 간다는 얘기 들으셨죠?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22쪽, 도서지역 쓰레기봉투가 2006년도에는 90묶음 팔았는데 금년도에 25묶음이거든요, 작년도에는 시범으로 나눠줘서 96묶음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금년도는 쓰는 데가 있고 안 쓰는 데가 있을 거예요, 조례로는 쓰라고 돼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소각로가 설치된 5개 섬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도록 했는데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처음 시작하면서 도서지역 대표자 이장님이라든가 부녀회장들을 통해서 마을기금으로 공동으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실상 많이 구입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개인들이 사서 쓰다 보니까 도서지역의 판매실적이 부진합니다마는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지난번에 쓰레기종량제 미이행 및 불법투기 집중 단속한다고 했죠, 단속건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화장실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을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여러 군데 잘 지었죠, 일명 아름다운 화장실로, 그런데 우리시는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어놓고도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에 포함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인근 시군은 많이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지어놓고 공중화장실 세균오염도 조사를 해 본적 없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세균오염도조사는 해본 일이 없습니다.

편삼범위원

화장실에서 검출되는 세균이 31가지정도 된대요, 그중에서 8종류의 세균은 면역력이 낮은 환자나 노약자들의 경우에는 병을 일으킬 수 있고 또 감염균 중에서 패혈증을 유발할 수 있는 세균도 검출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공중화장실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살균소독처리를 해보지도 않았겠지만 앞으로는 살균소독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름다운 화장실로 사후관리를 잘하고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천북 굴단지 내에 있는 화장실은 지난해에 잘 관리하고 지을 때도 심혈을 기울여서 충청남도에서 몇 개 안 됩니다마는 미소방으로 선정돼서 표찰도 붙어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도에서 됐을 테죠, 중앙정부 행자부의 아름다운 화장실로는 해당이 안됐고,

이창성위원장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저는 쪽수를 말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지적도 잘 하셨는데 음식물쓰레기에 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에서는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음식물건조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도 주변에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고가지만 이용합니다, 왜 스스로 음식물찌꺼기를 놔두면 냄새가 나니까 처리하고 요즘 매스컴에서도 보면 주택을 지을 때 고급주택에는 좋은 기계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지 않고 앞으로는 그게 점차적으로 확산돼서 전 국민이 가가호호 그렇게 될 거라고 믿는데 중요한 것은 업소입니다, 저희가 단속을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분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욕을 무지하게 먹어요, 사진도 못 찍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에서 같이 나가면 조금 그래도 그 사람들이 뭔가 개선하려고 하지만 저희들이 민간인으로서 무슨 증 하나만 가지고 간다면 그것을 굉장히 욕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주방자체를 들어가 볼 수도 없게 만듭니다, 감시원이라고 이름만 붙여줬을 뿐이지 실제 권한이 아무 것도 없어요, 욕먹기도 싫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름철 지금은 동절기라서 하절기에 재래시장 생선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종량제 봉투에 담아 나오면 처리비용이 상당히 비싼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젖은 쓰레기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분리수거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광주에서인가 음식물쓰레기 공동주택 앞에 버리는 쓰레기가 냄새가 나고 오래 적채돼 있으면 냄새가 심하고 파리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그 자리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계가 나왔더라고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현장에서요?

김향희위원

예, 현장에서, 그러면 주부들이 가지고 나가서 옛날에는 통에 부었잖아요, 통에 붓지 않고 그 기계에 넣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너무나 좋아서 우리시에서도 그걸 해줬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가장 먼저 설치해야 될 부분이 재래시장 같은 데, 재래시장 활성을 시키잖아요, 냄새가 너무 지독하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해야 되는데 우선 쓰레기들이 여기 저기 흩어져있고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재래시장 지정장소에 하나씩 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업소들 밀집지역이라든가 한집 한집은 비용이 비싸서 못해줘요, 그러니까 업소들이 어느 정도 밀집된 곳이라든가 쓰레기를 우리가 종량제봉투에 한꺼번에 다 넣어버리면 처리하기 어려우니까 우선 그렇게 해서 1차 처리를 하는 걸로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공동주택이나 주택을 지을 때 허가사항으로 이것을 꼭 부착해야만 허가를 해주겠다는 식으로 해서 해보시고 음식업 허가를 낼 때도 비치됐는가 안됐는가에 대해서 세제를 할인해준다든가 혜택을 줘서 근본적으로 개선을 해나가야지 그냥 뭐 감시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뭔가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건축허가 때 부관을 붙여서 1차 처리할 수 있는 기계를 했을 때 허가를 해주는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의견을 내주셨는데 관련부서하고 부관을 붙이는 것도 가능한지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되고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향희위원

그리고 광주시에 사례가 있으니까 보셔서 우리도 같은 기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것은 예산이 들어가도 진짜 아깝지 않은 예산이 될 겁니다.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현장도 견학을 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웅천 산업폐기물에 관련된 소송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송이 2심중에 있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예.

김정원위원

환경과 법령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우리시와 화성산업과의 소송에서 두 번 다 승소한바 있죠, 그러나 지금은 법령이 많이 개정됐기 때문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현재 대처하고 있는 방법은 재해위험을 제일 큰 1차로 꼽고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29쪽에 보면 환경업체들이 5개 업체로 돼있네요, 세원환경, 대림환경, 이 두 환경에서는 휴업상태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러면 휴업계를 내놓은 상태인가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법인만 살아있고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업체입니다.

김정원위원

세원환경의 대표이사가 누구로 돼있습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별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

대림환경은 대표이사가 확실히 계시나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거기도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세원환경은 차가 1대, 대림환경은 3대로 돼있는데 차적 조회가 되고 있습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공부상에만 나있는데 차적 조회도 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

푸른보령21에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보령21은 국제적인 환경보호 운동단체로써 의무적으로 설립되게끔 돼있죠, 푸른보령21의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는 사업위주의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도로 푸른보령21에 관련된 조례가 있죠, 지원금을 보면 푸른보령21 설립에 관련된 조례와 또 보령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와는 서로 조문간 상충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보령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보면 제5조 지원범위가 있는데 여기 보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사업에 관련된 지원금만 주도록 원칙적으로 돼있고요, 다만 법령 및 조례운영 및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를 보면 푸른보령21의 사업비는 불과 34%이고 인건비 및 운영비가 66%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단체의 전체적인 지원금 구조는 어떤 사람 월급주려고 지원하는 금액으로밖에는 파악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성위원장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조금 전에 편삼범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21쪽에 보면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한 포상금 지급, 과태료 징수현황과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포상금, 과태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통계적으로 내보니까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포상금보다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한 포상금 지급이 굉장히 적네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왜냐면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은 포상금액 차이가 나는데 쓰레기불법투기는 주로 뭐냐면 우리가 단속을 해서 불법과태료를 10만원짜리 부과하는 것도 있지만 이 사항은 주로 고속도로휴게소 같은 데서 파파라치들이 담배꽁초 버리는 행위, 자판기에서 커피 빼먹고 종이컵 버리는 행위, 주로 이런 것이 많이 돼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쓰레기불법투기나 일회용품 이게 다 파파라치 신고에 의해서 행위가 이루어지나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여기서 반 이상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해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생활쓰레기를 불법투기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고정신을 가지고 신고를 해줌으로써 전에 임대식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셨지만 불법쓰레기투기에 대해서 참 이게 애물단지거든요, 이런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민들도 고발하고 포상금에 대한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해서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해서 보상금지급제도를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를 더 강화함으로써 뭔가 생활에 어떤 환경행위를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평균을 내보면 쓰레기불법투기는 과태료가 4만원정도 되네요, 거기다가 포상금지급 1만원밖에 안되고 일회용품 사용위반은 2만원 돈이 넘네요, 두 배 이상 차이가 있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대형마트나 약국 같은 데서 카메라 찍어서 고발해서 보상금 받아가는 행위를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어도 가장 문제가 되는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한 포상금이 적게 지급되니까 이게 안 되는 모양인데 뭔가 개선점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환경오염행위신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벌금으로 하나요? 실적이 없어서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들이 하는 것은 없고 사업장 같은 데서 배출할 때 잘못 배출해서 저희들한테 적발된다거나 할 때는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는 사업장, 그런 데가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니까 환경오염 불법행위는 수질, 대기, 소음,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8건에 대한 보상금이 40만원이 나갔는데 과태료나 벌금징수 실적이 있어야 될 텐데 전혀 없어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우리지역에 있는 차량이라든가 매연가스가 많이 나온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지역 사람들 소유가 아닌 다른 데도 있을 수 있고요, 외지에 다니다가 거기 사람이 신고를 하면 외지 사람한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은 개선명령 하도록 돼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자동차배출가스 경우예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예,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이거 도로교통과에서 하지 않나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매연가스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일반오염에 대한 것은 아니구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선서자세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춘

이상춘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보건소장 이상춘

이창성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는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보고)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공통 및 소관사항 1쪽부터 3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세빈위원

5페이지, 시립노인병원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최초로 언제 했습니까?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최초 공고는 기억 안 나고요, 두 번째 공고가 2006년도 9월 달에 났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첫 번째 수탁자가 선정되고 나서 갭이 몇 개월 정도 생겼어요? 이행을 불이행해서 재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재공고기간은 1개월 정도니까 8월 달 정도 되겠네요.

임세빈위원

공고를 하고 재 수탁자가 선정되기 까지 시일이 몇 개월 걸렸죠?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2개월이 조금 넘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임세빈위원

지금 공고를 보게 되면 2006년도 10월 달에서 2007년 12월까지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공고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공고안에 선정방법을 보게 되면 두개이상 공모시 평가점수 최상위 기관 선정, 단 선정된 수탁기관이 기간 내 선정조건 미이행 등으로 위수탁 계약을 못하여 수탁선정기관 취소시 차점을 득한 기관으로 재선정하고 응모된 기관의 수에 관계없이 수탁기관으로서 현저히 능력이 부족할 때 재공고하기로 돼있다는 공고문이 있거든요, 지금 선정된 분도 차점자였죠?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예.

임세빈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으면 됐지 뭐 하러 재공고해서 선정기일이 오래 걸리고, 벌써 시작해서 건물이 올라가는 시점에 와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시작도 못한 단계까지, 시일이 길게 걸리는 일을 범했거든요, 공고안은 뭐 하러 붙입니까?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제가 알기로는 1차 공모 당시에 선정된 쉽게 얘기하면 업체에서 이행조건을 토지를 기한 내에 기부채납 해야 되는데 부지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공모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니까 선정방법을 보게 되면 선정된 수탁기관이 기한 내 선정조건 미이행 등으로 위탁계약을 못할 경우,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불이행시 무시하고 그때 차점자를 재조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립노인병원이 보령에 건립될 수 있도록 기간단축을 위한 공모안 이거든요, 공고를 해놓고 공고안을 지키지 않고 재선정하기 위한 공고하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2-3개월 동안 했다는 거예요.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고 위원님한테 말씀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이게 과장님이 준 공고안이에요, 실무과장님께서 공고를 함에 있어 공고안 숙지를 않고 공고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당시에 공모했던 담당과장은 아니고 그분은 현재 교육 중에 있고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추후 드리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추후가 아니고 보령시에도 시립노인병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빨리 지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공식 인터넷이나 신문지상을 통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해놓고 공고안을 지키지 않고 무시하고 다시 하니까 기간이 오래 걸려서 결론은 지금까지 첫 삽도 뜨지 못하는 시립병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1차 선정공고 내용에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2차 공고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임세빈위원

1차공고안 가져와 보세요.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이것은 뭘 갖다 준 겁니까? 제가 분명히 그랬죠, 공고안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이걸 갖고 왔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감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고문을 제출해달라고 하는 것은 직접 못 들었는데요,

임세빈위원

못 들었든 실무국에서 갖고 왔으면 잘못됐다든가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1차 공고 내용하고 2차 공고 내용을 같이 서면으로 답변 드리고 내용이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공고안도 보건소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럼 2차 공고안은 특혜를 주기 위한 겁니까?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제가 알기로 2차 공고 내용은, 1차 공고는 국비, 시비 포함해서 90병상으로만 짓는 것으로 했는데 2차에는 최소 120병상 규모는 돼야 되기 때문에 30병상 규모를 수탁기관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공고 내용을 변경해서 냈습니다.

임세빈위원

내내 여기 공고안에도 시 투자사업비 120병상 이상해서 시 투자사업비 90, 그리고 수탁기관 출연사업비가 30% 이상, 이것도 내내 그렇게 공고를 했어요.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1차 공고문에는 그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 내용이 없고 변경해서 2차 공고내용에, 왜 그러냐면 90병상 가지고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병원이 가동되더라도 어렵기 때문에 30병상을 수탁기관 측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변경을,

임세빈위원

그러면 1차에서는 왜 90병상으로 공고했습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는데,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그 당시에는 다른데 규모를 견학하고 하다보니까 120병상 규모는 돼야 정상적으로 운영된다고 해서 30병상이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1차 선정됐던 수탁기관이 90병상 지었으면 어떻게 될 뻔 했어요?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그렇게 되면 다른 노인병원은 추가로 병상을 서천 같은 데가 그렇거든요.

임세빈위원

이미 90병상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보령시립병원을 위수탁공고를 했지 않습니까, 됐는데 마침 그분이 불이행하는 바람에 다시 재공고하는 과정에 120병상을 했다는 거죠, 그분이 그냥 90병상으로 이행을 해서 운영됐다면 30병상을 늘려야 되는데 그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려고 했나요? 다행스럽게 그분이 불이행을 했기 때문에 보령시는 잘된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답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차라리 보건소에서 시립병원을 짓기 위한 사업실효성 등등 검토를 못해서 120병상으로 늘렸다고 얘기 해야지 다행히 그 사람이 불이행하는 바람에 120병상으로 늘려서 재공고 했다는 것으로 밖에는 안 들리잖아요, 보령시 인구비례라든가 있으면서 업무에 감안해서 처음 공고할 때 그렇게 했어야지 수탁자로 선정된 사람이 불이행해서 캔슬되니까 120병상으로 됐다, 주무부서 담당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1차 부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공고를 냈다고 이해를 해줬으면 합니다.

임세빈위원

어쨌든 처음부터 잘못됐었다고 말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러한 모순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시립노인병원이 자꾸 지연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주무부서에서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더라면 지금까지 첫 삽을 뜨지 못하는 상황까지는 안 갔다, 모든 사업을 하기 전에 충분한 숙지를 한 다음에 보령시에서 하는 행정이라는 것은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 있는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간에 바뀌지 말고, 한번 시작했으면 빨리 시도해서 시립노인병원으로 편히 가서 요양할 수 있는 입장을 빨리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처음에 공고 할 때는 2006년도가 아닙니까?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임세빈위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2009년 3월 달로 연기된 거 아니에요.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시행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임세빈위원

모순이 있었죠, 이번 기회로 해서 빨리 시립노인병원이 완공돼서 요양원을 지을 수 있도록 속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장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쪽에 보면 공중보건의 건에 대해서 진료 불성실로 민원 유발한, 예를 들어 군대로 말하면 명령 불복종이거든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 이탈은 탈영병이에요, 무거운 형벌을 받습니다. 추진실적에 경고나 시정조치, 주의조치는 솜방망이 차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35쪽 금연사업 예방사업 차원에서 1억 이상 서있죠? 제가 엊그저께 버스를 탄 적이 있었는데 말하자면 리더하는 책임자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80% 이상이 담배를 펴요, 그래서 저는 학교차원에서 많이 예방활동을 많이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장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28페이지하고 29페이지 연계해서 여름철 임해진료소 환자 진료현황 46일 동안 600여명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1,100명 정도가 46일 동안에 온 것으로 파악됐는데 거기서 600명 정도가 진료를 받으셨고 특히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머드축제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특히 부상자들도 많고 해서 그 기간동안에만 자료를 뽑아달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갖다 주셨어요, 어차피 일별로 파견되신 분들이 날짜별로 기록을 했으면 축제기간 9일 동안 몇 명대 그날그날 딱 나올 텐데 지금에야 갖다 주신 이유가 뭡니까?

승원

조승원보건사업과장

담당자가 문안을 이해를 못해서 늦게 빼는 바람에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낙규위원

특별히 9일 동안을 부탁드린 이유는 1,100명중에서 9일 동안 200명이나 몰렸습니다, 5분의 1이 관광객이 몰렸기 때문에 그랬을 때 더 경각심을 가지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더 신경을 써달라는 취지에서 부탁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들이 특히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런 외국인한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야지 대책을 세우기 때문에 부탁을 드렸던 거거든요, 다른 것은 없고 후송되신 분들이 상태가 심각해서 후송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머드축제기간에 후송되신 분들에 한해서 어떤 경우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승원

조승원보건사업과장

후송된 경우는 현장에서 진료가 어려운 탈골, 골절 또는 돌에 걸려서 봉합수술대상자, 꿰맬 사람, 또는 중증이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즉시 후송을 시켰습니다.

성낙규위원

중증이 어떤 의미입니까?

승원

조승원보건사업과장

임해진료소에서 치료가 어려운 사람은 응급조치만 하고 익수자라든가 이런 사람은 바로 후송을 시켰습니다.

성낙규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계수 중에 제가 알고 있는 케이스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어떤 케이스냐면 머드축제 때 7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다양한 체험공간에서 부상자들이 많았습니다. 올해 신광장 계단에서 해수욕장 백사장까지 내려가는 긴 통로에 슬라이딩을 타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것으로 아는데 제가 듣기로는 길이가 굉장히 길다보니까 신나게 내려오다가 밑에 걸쳐서 척추를 다친 분들이 있고 허리를 다쳤다고 해서 다음 날부터는 기구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정보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대처하자는 이유에서 파악을 해달라고 한겁니다. 그분들 후속조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승원

조승원보건사업과장

그런 경우는 일단 상태를 확인해서 병원으로 후송하는 방법밖에는,

성낙규위원

그 이후 결과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않으십니까?

승원

조승원보건사업과장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성낙규위원

앞으로는 관광과 뿐만 아니라, 관광과는 여러 가지 실무적인 것을 하지만 이때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기기 때문에 파견 나가시는 분은 정신을 차리고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원

조승원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성낙규위원

그런 것도 있고 외국인들끼리 병을 가지고 술을 마시다보니까 페트병으로 소주를 마시는 분이 있어서 소주병에 눈이 찔려서 임해진료소에서 치료가 안 되니까 급하게 외국인이 통역을 거쳐서 병원으로 후송된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경우에 대비해서 구급약품이라든지 구급 처치법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30페이지에 보면 이거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질병별 등록환자 관리가 있습니다. 한샘병이 흔히 말하는 나병이지 않습니까, 작년까지는 결핵만 나와 있었지 한샘병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은데 올해 보니까 이분들이 한두 분도 아니고 이십분이 넘게 관내에 계시거든요, 어떤 양성, 음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분들 상태가 어떻습니까? 한두 분이 아니고 스물 여분이 계신다는 것은 충격입니다.

승원

조승원보건사업과장

스물 네 분이 관리대상인데 현재 양성 환자는 한명도 없고 음성 환자이고 최근 1980년 이후로는 새로 생긴 경우는 없고 그전에,

성낙규위원

후진병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는 이런 한샘병 환자가 스물여분이 새로이 있다는 보고를 올해 처음 보고를 받아서 충격을 받았거든요.

승원

조승원보건사업과장

전염성은 없고,

성낙규위원

양성이 아니면 다행이고 이런 분들은 소록도나 이런 데서 진료를 다 끝마치신 분인가요?

승원

조승원보건사업과장

그 내용은 파악을 못했는데 전염력은 없고 2개월에 한번씩 한샘협회에서 나와서 치료약도 원하면 주고 진료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성낙규위원

추후적인 또는 신규환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30페이지에 외국인 검진실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 8개소에 145명 정도 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관내에 외국인이 몇 분 있다고 알고 계세요?

승원

조승원보건사업과장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낙규위원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시면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승원

조승원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낙규위원

지금 보면 1,000명을 내신 분도 있고 880명을 낸 부서도 있어서 지적한 적이 있지만 880명을 기준했을 때 거기서 결혼하신 분들이 107명이니까 그분들 빼면 660명에서 700명 가까이가 근로사업소에 종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660명~700명 정도의 근로자중에서 올해 145명 정도만 됐으면 많은 분이 진료를 못 받으신 상태거든요, 하시려면 꼼꼼하게 사업기간을 늘리셔서 한번씩 검진하셨어야지 날짜 보니까 한달밖에 안하셨네요, 한시적인 기간에 하다보니까 그런지 145명밖에 혜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꾸준히 연차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한달이라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마시고 하시고 이달에는 몇 명씩 하시더라도 지금 관내에 파악된 근로자들에 대해서 한번씩 검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승원

조승원보건사업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성낙규위원

그리고 특히 여자분들, 결혼하신 분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외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혼인신고를 하면 보령시민들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 분들도 100명 정도 파악됐으니까 올해 안이든 내년이든 계획을 세우셔서 파악된 결혼하신 분도 1차적으로 검진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조승원보건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성낙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성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중입니다마는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9쪽에 보시면 연구·학술 용역비 예산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역주민 건강수준진단 실태조사, 4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006년도 학술용역을 받아서 2,624만원 연구용역 마친 거죠?

승원

조승원보건사업과장

예.

김정원위원

의회에 용역 받은 내용들을 배포하신 적이 있습니까?

승원

조승원보건사업과장

이 용역을 했을 때 의회 승인 후 복지부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

이 용역결과를 의원들한테 자료로 주신 적 없죠?

승원

조승원보건사업과장

보고해서 승인을 받았고 드렸어요, 2006년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

의회에 이 자료를 주셨다는 말씀이시죠?

승원

조승원보건사업과장

예.

김정원위원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 내용이 주로 뭐였습니까?

승원

조승원보건사업과장

주요 내용은 지역보건에 관한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야한다, 이런 사항입니다. 지역의료보건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 전망, 의료기관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 보건소 업무의 추진방향과 추진계획, 지역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의료보건과 사회복지사업과의 연계성 확보,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원위원

아직도 자료가 남아있습니까?

승원

조승원보건사업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그 다음에 17쪽을 보시면 수치를 잘못 쓰신 것 같은데 수치를 보면 8번 2006년도 예산 중 불용처리 된 예산현황 중에서 사업명 보령시립 노인전문병원건립 사업비 수치가 잘못돼 있네요, 7,880억으로 돼있어요,

승원

조승원보건사업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김정원위원

18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 항목별 예산액 및 집행내역 중에서 보면 연료비가7,250만 6,000원으로 돼있어요, 연료비 구성비가 어떻게 되죠?

승원

조승원보건사업과장

연료는 난방비,

김정원위원

어디 어디 쓰는,

승원

조승원보건사업과장

보건소 본소와 보건지소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연료비는 보건지소에 각각 배분해서 줍니까, 일괄 구입해서 주십니까?

승원

조승원보건사업과장

본소에서 구입해서 지소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예산액이 1억 900만원이 넘는데 집행은 이렇게 하셨지만 앞으로 더 하실 액수가 있는데 이것을 일괄 구입하면 입찰로 구입하셨습니까?

승원

조승원보건사업과장

이게 지소의 경우는 배달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소근처의 주유소에서 구입하고 그렇지 않고 본소의 경우 많은 경우 입찰을 했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 한 바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본소에서는 얼마나 쓰시는데 수의계약해서 쓰셨어요?

승원

조승원보건사업과장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응찰업체가 없었습니다.

김정원위원

공고는 하시고요?

승원

조승원보건사업과장

공고를 해서 했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계속 사용하던 업체한테 그 가격에, 값이 싸서 그랬습니다, 그 값에 해달라고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마을건강원수당 진료소라고 했는데 이것은 안 쓰셨네요?

승원

조승원보건사업과장

이것은 12월 6일 날 마을건강원 교육을 실시하고 거기에 따른 교재비나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김정원위원

마을건강원이 뭐죠?

승원

조승원보건사업과장

진료소별 건강사업의 홍보라든가 주민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선정해서 우리가 교육을 해서 활용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진료소별로 마을에 있는 어떤 특정한 분을 선정해서요?

승원

조승원보건사업과장

진료소 내에 2명 내지 3명, 4명 정도 위촉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선별기준이 뭐죠?

승원

조승원보건사업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고요, 건강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정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과거에 이렇게 하신 적 있습니까?

승원

조승원보건사업과장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웅천은 누구입니까?

승원

조승원보건사업과장

웅천 황교지구에 임영숙씨 김옥희씨, 남미애씨 황인숙씨입니다.

김정원위원

19쪽에 보시면 베이비마사지교실을 운영하고 계시네요, 1기 4회 15명, 2기 4회 23명씩 했는데 마사지하기 전에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을 한 다음에 마사지를 하는가요?

승원

조승원보건사업과장

건강진단사업은 영유아로 등록된 사람은 주기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건강진단은 별도로 하고요, 마사지 교실은 그날 온 사람에 한해서는 건강진단을 하지만 건강진단보다는 영유아 마사지를 위해 특별히 별도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질환이 있을 경우 마사지하는 것은 더 해롭다고 하던데 건강진단 받기 전에 무조건 마사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을까요?

승원

조승원보건사업과장

그날 온 사람은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마사지도 하고 그런 사업을 쭉 하고 있고요, 원래 건강진단 사업을 주로 했는데 마사지 교실을 별도로 운영하게 된 겁니다.

김정원위원

29쪽에 보시면 의약품 구입 현황이 있어요, 보면 낙찰 금액이 5억 1,417만 5,000원인데 공주 소재에 있는 도매 업소겠죠? 고려약품, 명산약품, 안진팜, 이렇게 돼있는데 보령에는 대량으로 약품을 납품할 수 있는 약품 도매상이 없습니까?

승원

조승원보건사업과장

보령에는 도매업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런데 홍성에도 가야약품이라는 데가 있네요?

승원

조승원보건사업과장

입찰을 도내지역으로 제한해서 입찰을 실시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리고 우리 보령시에는 응찰한 약품도매상이 없구먼요.

승원

조승원보건사업과장

예.

김정원위원

보건소에서 가장 많이 쓰는 진료의약품이 어떤 약품이 있나요?

승원

조승원보건사업과장

약품명은 생각나지 않습니다마는 혈압 약하고 당뇨약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총 구입약품 종류나 액수 중에서 혈압 약하고 당뇨약이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얼마죠?

승원

조승원보건사업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자료가 없으면 약품을 어떻게 사십니까?

승원

조승원보건사업과장

구입내역은 다 있는데 제가 알고 있지 못해서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럼 만일 이런 약을 사셔서 연내에 약효기간 동안에 못쓴 약은 어떻게 처분하시죠? 낭비 아닙니까? 약품을 보니까 5억원어치 샀는데 퍼센테이지를 모른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소비되는 고혈압 약, 당뇨약이 전체 구매 약 중에서 그리고 보건진료소에서 소모되는 약 중에서 무엇이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한다, 이런 것을 사실 때 말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원

조승원보건사업과장

그것은 면밀히 검토하고 지소별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수치를 사무실에 있는데 알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니까 구성비를 균형 있게 자료를 제시해서 보령시에서는 이러 이러한 약이 연중 얼마나 소비되는데 넉넉하게 10%든지, 당뇨약이나 고혈압약이 전체 구입약 중에서 57%를 차지한다, 그러면 그런 구성비를 구입하는 자료를 내놓고 응찰해라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승원

조승원보건사업과장

그것은 구입하기 전에 자료를 작성해서 결재를 맡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1년에 못쓰고 약효기간을 오버해서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하는 약은 어느 정도나 되죠? 종류별로 몇 종류가 되고,

승원

조승원보건사업과장

아직까지 약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한 약이 없고 지소 같은 경우는 한달 간격으로 소요량을 파악해서 쓰는 대로 다음 몇 달치를 사기 때문에 아직 폐기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없고 재작년에도 없고,

승원

조승원보건사업과장

전에 있는지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사신 대로 다 썼다 그 말씀이시죠?

승원

조승원보건사업과장

구입자체를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2월, 4월, 6월, 9월, 10월 이런 식으로 써지는 대로 계속 미리 사기 때문에 유효기간은 2년, 1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김정원위원

그것 참 잘하셨고요, 고혈압 약 상품명이 뭐죠? 어느 제약회사에서 무슨 약,

승원

조승원보건사업과장

고혈압 약은 상품명이 아테놀입니다.

김정원위원

제약회사는요?

승원

조승원보건사업과장

회사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 약이 국산약이에요?

승원

조승원보건사업과장

국산약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제네릭입니까?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리지널 약품을 쓰면 상당히 약값이 고가이기 때문에 주로 카피제품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아테놀이라는 약이 카피인지 오리지널인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한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

하루에 몇 번 먹는 약이에요?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글쎄 그 부분은,

김정원위원

거기에 간호직도 있고 그렇잖아요,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혈압수치에 따라서 하루에 한번 드시는 사람이 있고 두 번 드시는 분이 있고 그렇답니다.

김정원위원

복사약인지 오리지널인지 모르신다는 거죠? 제약회사는요?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진료담당 얘기로는 오리날인 것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다른 병의원에서는 고혈압 약 대개 뭐 쓰시는지 아세요?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고요, 제약회사별로 고혈압 약으로 등재된 것이 수백 가지나 되니까, 저희도 주로 많이 쓰는 거지만 지소에 의사가 선택하는 약이 있기 때문에,

김정원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약을 언제부터 선택해서 썼어요?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약 쓴 것은 몇 년 됐습니다.

김정원위원

물론 비싸서 복사약을 써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대개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의약에 관련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보건소를 다니시기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쓰시는 약도 염가가 확실히 증명되지 않는다든지 확실한 효과를, 물론 시판되는 약이 왜 약효가 없다 하겠어요, 그런데 좋은 약을 쓰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고혈압 약을 보건소에서 제일 많이 쓰신다고 했죠?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예.

김정원위원

고혈압 환자가 하루에 몇 분이나 오십니까?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저희는 원외처방을 하기 때문에 직접 약을 조제하지는 않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럼 이 약은 어떻게,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보건지소에서 주로 저희가 약품을 구입해주거든요,

김정원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처방을 해서 의약분업이 됐으니까 약국에서 사야 되죠?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럼 지소에서는 이 고혈압 약을 처방해서,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직접 조제하죠.

김정원위원

지소에서는 직접 조제할 수 있습니까?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예.

김정원위원

무슨 약이든지?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웅천을 제외하고는, 무슨 약이 아니라 검사를 요하는 부분은 그 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데 저희는 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할 수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럼 당뇨 약은 뭘 쓰시죠?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도 생각이 안난다고 합니다.

김정원위원

그 뒤에 간호직 누구누구예요? 고혈압 약하고 당뇨 약을 5억중에 제일 많이 사신다는 데 무슨 약을 사는지 몰라서야 되겠어요? 실력이 없는 거예요, 태만한거예요 도대체 뭐예요?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실제 지소에서 취합하고 그런 것은 실무선에서 하기 때문에 미처 챙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원위원

그럼 공보의가 사라고 했어요, 누가 사라고 했어요, 당뇨 약하고 고혈압 약,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그것은 공보의 선생님들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그것을 집계해서 입찰 의뢰해서 구입해서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 많이 사는 약이 뭐죠? 고혈압약 아테놀, 당뇨병 약은 무슨 약인지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지금은 기억이 안 납니다.

김정원위원

세 번째 무슨 약이 많아요?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관절환자,

김정원위원

신경통,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그런 계통입니다.

김정원위원

그 약 이름이 뭐죠?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스카드랍니다.

김정원위원

관절이면 소염진통제예요?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김정원위원

스카드는 어느 제약회사에서 나온 거예요?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참제약입니다.

김정원위원

이약에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갑니까?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안 들어가는 걸로,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현재 재가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환자등록현황을 보면 총 180명에 정신분열증환자가 57명, 조울증 환자 51명, 정신지체 52명, 간질이 34명, 기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타는 무엇을 얘기하죠? 어떤 정신질환을 말씀하세요?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알코올 중독 증세가 의심되는 분들,

김정원위원

현재 공중보건의 중에는 정신과 전문의사가 없습니까?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김정원위원

지원자가 없어서 없는 겁니까?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아니요, 배치가 안됐어요.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성위원장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에서 진료사업을 왕성히 하고 계신데 보건소 자체 내에서 진료행위를 하지 않고 필드에 외주를 주는 경우가 많죠?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는 보건사업파트가 따로 있고요, 진료파트로 뛰는 팀이 따로 있어서 진료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충수

김충수위원

두 분 과장님께 여쭙는 거예요, 진료자체를 외주를 주는 거,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진료를 외주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왜 없어요, 있는데?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은,

충수

김충수위원

글쎄 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연간사업계획에 의해서 그 기준으로 보건소 자체에서 진료치 못하고 외주 필드 의사들한테 병의원에 발주하고,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그런 부분은 암검진 사업이라든지 제한적인,

충수

김충수위원

그런 사업을 외주 줄 적에 어떠한 방법으로 외주를 주시나요?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실은 도에서부터 검진기관이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데 그쪽으로 해서 도비도 일부 들어가고, 그 검진사업비에,

충수

김충수위원

감사자료에 의하면 특정병원을 지칭해서 보조되는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고 희망에 의해서 보건소 재량으로 선택해야 될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섞여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지역의 특정 병의원을 지원해줘서 소요가 있은 적이 있죠?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특정병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암검진 사업 같은 것은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지정병원으로 하여금 어느 데가 됐든지 가도록 저희가 안내 홍보도,

충수

김충수위원

글쎄, 그것은 교과서적 개념으로 환자들이 원하는 진료기관을 선택해서 갈 수 있다고 답변을 하십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그렇게는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의혹을 받아서 그러면 타 의료기관을 더군다나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일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느 한동안 일하기가 어려우실 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적을 공개적으로 해봐도 되겠습니까? 그런 게 있다고 인정을 하시면 공개를 안 하고,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해 주시면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이 더 잘 아실 텐데, 그러면 어느 수준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연중에 종합검진 실시하는 사업 있죠?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연중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암검진,

충수

김충수위원

종합검진,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건강검진은 저희도 하고 있어요, 도리어 저희 쪽으로 오도록 유도하고 있는데요,

충수

김충수위원

그것을 관내 특정병의원에 집중적으로 유도지원 해줘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그 일은 않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조용히 묻지 않습니까?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제가 그것은 책임지고,

충수

김충수위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까요? 대상자를 보건소에 집합시켜 놓고 모의원의 차를 불러서 그 차를 태워서 그 병의원의 진료를 받게끔 유도한적 있지 않습니까?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인병 검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별로 할당을 주다보니까 지소에 있는 여직원들이 차량에 한계가 있고 해서 아마 병원에 부탁을 해서 저희 보건소에 와서 성인병 검진을 하고 그 나머지 암검진 자체를 저희가 못하니까 그 병원차를 이용했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안내해주는 시스템으로 지소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성인병 검진을 하기 위해서 그냥 묵시적으로 놔뒀을 뿐이지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쪽으로 유도한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 차량을 이용하도록 하는데 저희 차량도 앰블런스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인병 검진하는데 한계도 있고 해서 지소에 있는 여직원들이 일부는 자기 차량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는 차량지원을 못 받는 데보다는 받는 데로 해서 저희한테 성인병 검진을 받고 나머지 암검진 부분만 차량을 제공하는데 가서 검진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특수의료기관에 차를 콜할 정도 되면 그건 내막이 있는 거 아닙니까?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현재 못하게 시정조치는 했답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수

김충수위원

그렇게 일찍이 말씀하셨어야지 아니라고 하시니까,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그동안은 그대로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래서 의료 진료행위를 선도해 나가야 될 보건소 입장에서는 지역의료기관들이 평등하게 소외된 계층 없이 뭔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같이 협력해야 될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 불협화음을 또다시 발생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앞으로 이런 부분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개발국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소속과장들께서는 선서자세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수

이흥수경제개발국장

이창성위원장

그러면 경제개발국 직제순서에 따라 기업사랑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업사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 현황보고 청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기업사랑과 행정사무감사 보고) 이의가 없으므로 공통 및 소관사항 3쪽부터 4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세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0쪽, 중앙시장 동원장여관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원장여관이 지어진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73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럼 34년 정도 된 건물이죠, 그럼 동원장여관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매수해달라는 제의를 했죠?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예.

임세빈위원

그런데 34년 정도 된 건물을 건물값을 감정했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리모델링도 할 수 없고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철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물까지 5억이라는 돈을 감정해서 보상 줘야 되고 철거하고 폐기물 처리하려면 몇 억 또 들어갑니다, 그렇죠?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예, 다소 비용이 들어갑니다.

임세빈위원

그런데 35년 정도 된 건물을 건물가격을 감정해서 시에서 꼭 줘야만 되는 건지,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비록 낡았을망정 나름대로 값은 산정을 해야지,

임세빈위원

민간인들이 사고 팔 때 오래 된 건물은 절대 건물값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35년 정도 된 건물이거든요, 리모델링도 할 수 없는 건물이거든요, 특혜성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되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된다면 중간지역 우체국 뒤 같은 데 주차장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이라면 건물도 없는 나대지,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시민들에게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고 서비스 제공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35년 된 낡은 건물을 건물비 5억원까지 줘가면서 철거하려면 이것도 3,4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억 이상의 쓸데없는 돈이 낭비되는 요인을 남겨 놓고 있다는 거예요.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위원님의 지적이 당연한 지적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사유재산을 오래됐다고 해서 무시할 수는 없고 현황대로 평가는 해서 저희들이 맞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감정을 한 것입니다.

임세빈위원

그것도 행정에서 불요불급해서 건물 주인을 설득해서 어떤 식으로 매수해야 되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35년 된 낡은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돈도 많이 들게 되니까 시에서 매수를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제의를 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얘기가 타당성이 없나요?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옳으신 말씀인데요, 어쨌든 값이 비록 안나갈지라도 사유재산은 평가해서 정당한 가격을 줌이 마땅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감정을 의뢰한 것이지 건물이 35년이 아니라 어떤 것은 10년이 돼도 물론 건물에 따라서는 허용 용도가 맞지 않는 범위가 있었을 테지만 그 건물도 오래 됐지만 아주 못쓸 건물은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건물이 있기 때문에 실사가 가능합니다마는 어쨌든 다소의 적으나마 소액이라도 평가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감정을 한 것입니다.

임세빈위원

그리고 이후 추진계획에 보면 건물주 세입자 이전 협의완료가 12월 달까지인데 12월 달까지 완료됩니까? 세입자가 나가나요?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세입자가 21명의 세입자가 있습니다, 이런 저런 업종에 따라서, 협의가 19개소는 완전히 됐습니다, 나갈 수도 있는데 지금 어느 업소를 지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2개업소정도가 하나는 협의가 안 되고 한 곳은 협의가 됐다하더라도 다음 갈 곳이 다소 봄쯤 되어야 갈 수 있는 여건마련, 그래서 12월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4월중에는 철거가 가능할 것으로,

임세빈위원

12월까지 안되면 건물주가 다시 시에 돈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돈은 아직 안줬으니까요,

임세빈위원

12월말까지 완전 이전하는 것으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줬을 거 아닙니까?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안줬습니다.

임세빈위원

계약금도 안주고 구두상으로 우리가 사겠다고, 그럼 안사도 되겠네요?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아니요, 서류상으로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완전히 명도를 이행한 후에 비용을 지급하는 걸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직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럼 그 사람이 중간에 다른데 팔아도 할말 없겠네요? 말로만 했을 뿐이지 증거가 없잖아요.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그런데 그 계약이라는 게 임의대로 처분을 할 수 있는,

임세빈위원

6월 달에 감정의뢰 했으면서, 그럼 그쪽에서 이주하기를 바라고 시에서는 그냥 기대고만 있는 실정 아닙니까?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물론 그쪽에서 명도를 책임지도록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노력한 결과 2개 상점 정도가 미미한 정도지, 그런 노력이 없었더라면 나머지 19군데가 나갈 수가 없었죠, 실제 여관 등은 집을 비운 곳도 많이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마지막까지 안 나가면 매수 못하는 수도 있겠네요?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그렇게 전망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가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기간이 당초 계획된 대로 12월까지 완결이 안 될 뿐이지, 새봄쯤 되면 완결되리라고,

임세빈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요, 내가 이런 건물을 산다고 할 때는 이렇게까지는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오래된 건물을 감정해서 건물비를 주고 개인을 준다면, 그러나 시비기 때문에 그런 소지가 있다, 내 개인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과정에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숙고해서 예산 집행되는 데 한점 의혹이 없도록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11쪽에 동부시장 시설 개선사업에 보면 추진계획에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 지원조건 변경, 시장 상인회 자부담 10% 확보 조건으로 국비 배부가 되는 걸로 돼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자부담 10% 제2회 추경 예산확보 상인 2%, 민자 8%, 그러면 8%를 시비로 주는 겁니까?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예.

임세빈위원

자부담하는 경비를?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예.

임세빈위원

자부담조건으로 국비를 해주는 걸로 하고 자부담비율이 상인들이 못한다고 하니까 다시 시비로 민간자본에서 8%를 주는 거죠?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그렇습니다.

임세빈위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원래는 반납해야 맞는 예산입니다. 5억 8,000만원의 사업비인데,

임세빈위원

5억 8,000만원을 들여서 현대화 시장으로 바꿔주는데 10%면 5,800만원인데 상인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60명 되는데 원래 10%를 부담하지 않으면 균특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중소기업청의 방침입니다.

임세빈위원

아니 시에서 의욕을 가지고 과장님께서 요즘 홈플러스니 뭐니 대형마트가 생겨서 그쪽으로 시장점유율을 뺏기다보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방안으로 최신식으로 시설개선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에서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장 내 상인들은 10% 자부담하는 것도 60명이 5,800만원 자부담하면 5억 8,000만원의 사업을 하겠다는 데도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10% 정도는 받아내서 그분들도 시장에 대한 자부담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뭔가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는데 조금 버티면 시에서 다 해줘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임위원님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이 자꾸 침체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아주 신명이 없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자담능력 또한 없고 해서,

임세빈위원

60명이 5,800만원 자담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5억 8,000만원의 국도비를 주는 데도 불구하고 5,800만원 자부담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시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상인들이 문제가 있는지 둘 중에 하나 문제가 있네요, 설득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됐다든가 그렇지 다른 홈플러스 이런 데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시에서 신경 써서 국비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지원조건이 이렇게 되니까 10% 자부담하라고 할 때 안한다는 것은 상인문제 아니면 시에 문제가 있다, 버티면 자부담도 시에서 해주니까,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지적하신대로 우리시의 책임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회피는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상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서라도 금회에 한해서 8%를 부담해주고 자기네들이 2% 1,260만원은 자담을 했거든요.

임세빈위원

2%는 뭐더러 합니까,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중소기업청에 국비를 놓치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깝고, 갖다 사업은 해야 되겠고 해서 그 후 사정도 해봤습니다마는 말미에 자담형식을,

임세빈위원

그 위쪽으로 상설시장이니 중앙시장 위쪽으로도 했지 않습니까? 거기도 자부담을 안 해줬나요?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과거에는 자부담이 없었어요, 중소기업청 방침은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수조원을 전국 시장에 국비를 주다 보니까 그것만 바라고 있고 자구 노력책은 미미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도 10%의 부담을 줘서 자구노력을 일깨워줘야 되겠다는 방침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 10% 부담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2%만 부담하고 나머지 8%를 만부득이 시비에서 지원하도록 됐습니다.

임세빈위원

짚고만 넘어가는데 지금 총무과에서 재래시장 가는 날을 운영하고 있죠?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예.

임세빈위원

예산을 얼마 들여서 하는 거죠? 7,000만원 예산 세워서 3,500만원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킨다고 할 때 행정에서도 우선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마는 본인들 스스로가 뭔가 진짜 자구책을 찾아서라도 노력하려는 의지가 있음으로써 시에서도 행정적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장 내에서도 자구책을 위해 시장상인들이 별도의 교수들을 불러다가 12월 5일부터 5일간 교육도 받을 계획도 마련하고 있는데 자구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그분들의 노력이 미미하게 보이는 것도 솔직한 얘깁니다.

임세빈위원

예를 들어서 대전 중앙시장을 예를 들면 중앙시장도 중앙데파트 사이에 지하상가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우리 재래시장처럼 변모돼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보니까 중앙시장 상인회에서 20년 전 얘기예요, 상인회에서 대전시장하고 상의를 해서 도청과 중앙데파트 사이를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일주일에 한번이라든가 한달에 한번씩 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서 축제형식으로 시장 상인들 스스로가 돈을 걷는 겁니다, 그리고 내 가게에서 1만원어치를 사게 되면 행운권을 줘서 한달에 한번씩 행운권 추첨하는 날을 만들어서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행운권을 가져간 모든 시민들이 1만 명이든 1천 명이든 와서 그날 행운권 추첨하는 흥미를 느끼고 또 행운권을 받았으니까 가보자 하는 뜻에서 중앙시장이 엄청나게 활성화된 성공사례가 있는가 하면 지금 이웃 웅천에도 웅천재래시장 상인 본인들이 5,000원 이상 사게 되면 행운권을 줍니다, 그렇게 되면 1년에 한번 행운권 추첨을 하는데 소비자 한명이 20장, 30장씩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자주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행운권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행운권을 추첨할 때는 냉장고도 주고 칼라TV도 주고 엄청난 상품이 활성화 되다 보니까 웅천재래시장은 지금 그나마 시장 상인들 스스로 노력한 결과 몇 천 명씩 모여가지고 스스로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번에 상품비가 부족해서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선거법 때문에 안 된다고 분명히 그랬죠?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선거법 때문에 곤란해서 음성적인 방법으로 다른데 돈을 해서 보충해서 주긴 줬습니다.

임세빈위원

총무과 보게 되면 기업사랑과장님께서 선거법으로 불가합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대천재래시장도 한달에 한번씩이든지 명문당 사거리부터 역전 사거리까지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이벤트행사를 해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거리축제라든가 등등 하면서 소비자를 유도하고 그런 축제거리로 만든다고 할 때는 재래시장도 활성화 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인들이 노력하고 상인들 스스로가 웅천 재래시장처럼 내 가게에서 만원어치 사게 되면 행운권을 줘서 한달에 한번씩 행운권 추첨해서 유도하면 시골양반들이 많이 갑니다, 그렇게 해서 한달에 한번씩이든 1년에 한번씩이든 분기별로 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지 시장상인들은 가만히 있는데 시 자체적으로만 하려고 하면 절대 활성화가 안돼요, 그런 식으로 유도해서 과장님께서 계시는 동안 뭔가 의미 있는 축제 아닌 축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상인들에게도 그렇게 유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였으면 하는 모든 분들의 바램 이라고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재래시장도 홈플러스 못지않게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봅시다.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 재래시장도 상인회 측과 긴밀히 협의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장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금방 임세빈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로 거기서 그야말로 생계를 영위하시는 본인들의 의식이 깨이지 않으면 저희들이 도와주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로 위기의식을 느끼고 근본적으로 변해야 되는데 저도 평상시에 비가림시설이다 뭐다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재래시장에 자주 갑니다, 가면 특히 동원장 여관이 아직 철거되지 않아서 그런지 진입로가 막혀서 항상 컴컴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어두운 느낌을 주고 특히 젓갈파시는 가게들도 많고 해서 거기 보면 항상 바닥에 지저분하게 냄새나는 물들이 있는 것을 종종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집 가게 앞을 깨끗하게 청소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에서 찾아오시는 소비자들이 위생적인 면에서 꺼릴 텐데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하고 비슷한 경우로 아까 대전 이야기도 하셨지만 저는 직접 지난 5월 달에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애틀 쇼어라인시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대표적인 재래시장을 견학한 적이 있습니다, 같이 갔던 공무원들은 다 사정을 알 텐데 거기도 100년 이상 된 재래시장이라도 시장 자체는 매우 낡았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면 어떻게 활성화 하고 있고 하냐면 거기는 시장이라는 느낌이 안 들고 반 축제장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떤 것을 하냐면 거기는 호수가 많은 도시이기 때문에 연어를 많이 먹고 잡거든요, 거기가면 굉장히 싱싱한 연어들을 파는 어시장이 많았는데 그 어시장 가게들도 굉장히 밝게 불을 켜놔서 어두운 느낌을 주지 않을뿐더러, 물론 거기도 실내 공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두운 면이 있지만 가게 자체가 굉장히 밝았습니다. 그리고 10분마다 한번씩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심하고 구경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앞으로 연어들이 휙휙 날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연어가 날아오니까 비명을 지르면서 깜짝 깜짝 놀라는데 알고 보면 시장을 활성화하고 오는 손님들한테 깜짝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10분마다 가게 직원들이 나와서 한명이 안에서 던지면 한명은 통로에서 받고 이런 식으로 10분마다 한번씩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그림 그리는 화가도 앉아있고 바이올린 연주하는 아가씨도 있고 해서 같이 돈을 주면서 동전 같은 것을 동냥처럼 던져주면서 사진도 같이 찍도 기타 등등 그런 식으로 굉장히 재래시장이 재미났습니다. 참 오랫동안 많이 둘러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주마간산 격으로 지나갔는데 저는 그 시장을 지나가면서 우리도 재래시장이 많은데 어쩌면 여기처럼 재미나게 활성화시키지 못하나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이벤트적인 것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영국 근처에 있는 작은 도시에 보로마켓이라고 해서 250년이나 된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부 다 육류, 생선, 과일, 야채, 빵, 이런 것들을 파는 상점이 100개정도 있습니다, 100여 년 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가게 자체는 굉장히 낡고 들쑥날쑥 하고 그렇지만 자기들 자체로 대대적인 혁신을 벌였답니다, 거기도 홈테스코 같은 대형마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자구책을 벌였냐면 첫째 시멘트바닥에는 고인물이나 쓰레기가 전혀 없다, 모든 매장을 음식전문가 8명이 엄격히 심사하고 12명의 관리인이 불시에 매장을 찾아 위생 상태나 고객반응을 살핀 다음 고객의 불만이 높은 매장은 수차례 경고 끝에 퇴출해 최근 2년간 3개 식료품 매장이 문을 닫았답니다, 자기 스스로가 점검하는 겁니다, 고쳐라, 고쳐라 해도 고치지 않거나 협조를 안 하면 나중에는 스스로가 야박하다고 할 수 있지만 서로가 살기 위해서는 나가라는 식으로 3개 식료품 매장이 퇴출당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서로 엄격하게 하고 청소도 하고 청과물 가게 같은 데는 습도와 온도조절이 되는 대형냉장고에 깨끗하게 과일을 보관하고 일주일에 한번씩 스팀청소기로 구석구석 닦아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소비자들한테 위생상태도 안심을 주고 값도 저렴하게 하고 신선하고, 이렇게 인식을 시키니까 250년이나 되고 낡은 시장이지만 결국은 홈테스코나 이런 것들을 다 물리쳤다는 보도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한두 개 시장도 아니고 도와주는 데는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다시피 정신교육 시키기 위해서 교수들도 초빙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보다 스스로 이런 것들을 지도자 되시는 분들과 의논도 하시고 필요하다면 견학도 시켜드리면서 이런 분들의 생계하고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연수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선진지에 가서 보고 오실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이 연수를 가시겠다면 우리가 못 보내드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좋은 케이스는 또 알려주시고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수말씀이 계셨는데 미미하지만 시장상인회장내지 임원들이 연중에 일본이라든지 선진국의 재래시장 견학기회가 더러 있습니다, 꼭 추천을 해서 다녀오도록 했고 최근에 강신호 회장도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또 임위원님 말씀대로 재래시장 상인회 측과 긴밀히 상의해서,

성낙규위원

그런 사례들도 많이 소개해드리고 작은 것들이지만 돈 드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그런 사례를 적극 소개하는 동시에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창성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쪽에 담배 소매인 지정해서 위반업소가 많이 있습니까?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간혹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다가 적발돼서 회수당하는 경우도 있고,

대식

임대식위원

담배 불법으로 팔아서 적발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본인이 원했든 간에 취소가 되면 우리가 인삼공사에 즉시 통보를 해주기 때문에 담배공급이 끊어집니다,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지정받지 않은 업소에서 판매돼서 적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미성년한테 팔다가 적발되면 영업처분 받지 않습니까? 영업처분을 받아야 되는데 담배사업법에 의한 영업처분이 아닌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행정처분한 적이 있습니까?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우리는 담배소매인 지정 관리를 하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벌금내지는 면허취소를 하게 되고 기타 청소년법 등 형사벌은 별도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보령시는 아직까지 없죠?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금년에 한 건 있었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10쪽에 말입니다, 아까 임세빈위원님도 지적한 사항인데 동원장 여관 철거사업인데 사실 이것을 저도 봤는데 헌법은 재산권 보장이 있기 때문에 무허가건물도 보상을 줄 수 있다고 돼있네요,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그렇습니다, 현실보상으로 적용,

대식

임대식위원

무허가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보니까 1989년 1월 24일 당시 무허가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제24조, 제54조에 의해서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동원장 여관이 72년도 건물입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 심의할 당시도 세입자이전 건물주 전담 조건부로 했지 않습니까, 그건 지키셔야 되는데 여기 공부상 건물이 1,355.3평방미터예요, 그리고 현황측량이 2,365.84평방미터인데 그 밑에 보니까 감정 평가한 것이 건물이 5억 700만원인데 현황측량으로 해서 한 5억 700만원이죠?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그렇죠.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건물대장을 떼어봤더니 다섯 분으로 돼있는데 현재 1,355.3평방미터가 재산상에 관리대장이 돼있어요, 그런데 1층이나 2층이나 3층이나 4층이, 사실 1층 말고 나머지는 전부 불법건물입니다, 그런데 1층도 불법건물이 좀 있어요, 장부상 보니까 1,355평방미터보다 29.37평방미터가 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세금을 1355.3평방미터에 세금을 부과했지 위 2층, 3층, 4층을 지금까지 과세를 안했습니다, 대장은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행사했죠?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1,355 대장상의 면적만 가지고 공적인 행사를 하고 기타 불법 증축된 부분은 재산권행사를 못 한거죠.

대식

임대식위원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데 그러면 건물 공부상 대장에 넣었지만 세금은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장이 있으니, 이 대장이 다 있습니다,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3층, 거의 평수가 같아요, 그런데 현재 보면 세무과에서 세금을 징수했는지 이걸 분명히 따져서 만일 징수를 안했다면 법을 보니까 우리가 이걸 매입하려면 5년간은 세금을 내야 돼요, 이런 점도 확실히 짚어서 어차피 30억 세운 거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여기 보니까 2개 업소가 명도소송 준비 중인데 이게 12월말까지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어려운 사업이었지만 그 당시 우리가 감정평가해서 23억 정도 든다고 했어요, 제가 알아봤더니 공시지가도 대지면적이 899평방미터, 평방미터당 공시지가 198만원이네요, 2007년 1월 1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거의 맞아 들어가요, 그러면 대지 감정한 것이 23억 1,500만원인데 공시지가로 따진다면 한 17억 8,000만원정도 되네요, 그럼 5억 정도 감정이 높아진 건데, 그건 시가는 그런 거니까 맞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건물부분에 대한 세무관계, 세무과에 냈는지 봐서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나중에 감사를 받더라도 뒤탈이 없을 것 같습니다.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23쪽에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사실 시가 1.5% , 도가 2.5% 이자보전해주는 건데 사실 중소기업이라고 하지만 사실 금년도 보니까 18개 업체 41억 9,000만원 대출했네요,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61억 3,900만원을 추천했는데 실행은 41억 9,000만원,

대식

임대식위원

승인은 61억 했는데 자체가 41억 9,000만원, 은행에서 안주는 거 아닙니까?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예, 은행에서 신용도라든지,

대식

임대식위원

어차피 중소기업은 60명, 50명 이상은 그런대로 하는데 아까 재래시장에 대해서 좋은 방법들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현실과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지방에도 신용보증기금이 있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점장 재량 하에 3,000만원까지 신용보증을 해줬거든요, 저도 10몇 년 전에 우리 지역 업체에 3,000만원 해준 사례가 있는데 우리 소상인들도 다만 2,000만원이라든가 신용보증기금에서 이런 돈을 쓸 수 있는 것을 관련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서 같이 부응할 수 없는가, 물론 도에서 다 지정하는 거지만 그것 좀 연구해 주십시오.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31쪽에 도시가스 공급현황이 있는데 내년 하반기부터 대천동하고 대천3동 일부, 명천동 일부를 BTL사업으로 하수도 관거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580몇 억이었다가 한 300몇 십억 KCC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 8월부터 발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로 굴착하면 시민이 불편하고 예산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불편한데 어차피 도시가스가 들어올 바에는 중부도시가스로 하여금 내년도 하수관거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사업할 수 있는 방법을, 물론 예산이 수반되지만, 그러면 중부도시가스도 엄청난 이익을 볼 겁니다. 그래서 하수도관거사업과 병행해서 도시가스신청을 않더라도 본관을 묻어두면 그만큼 도로파손이 적고 시민이 편하고 그런 점을 부탁드릴게요.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안 좋은 쪽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쪽이요, 지금 관창공단 일조가 공사하다가 중단시켰나요?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올봄에 공사하는 것을 어렵게 중지시켰더니 계속 공사를 않다가 11월 초에 공사가 재개돼서 저도 현장에 가서 관계관하고 적극 말렸습니다. 일단 그때 공사를 2,3일하고 지금은 중지상태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결론은 일조는 입주가능업체로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일조에 관해서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시에서는 맞지 않는 업종을 유치시킨 잘못이 있고 또 일조회사에서는 조건부로 승인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잘못, 그러니까 지역변경이나 환경문제의 해결 등을 하지 않는, 양쪽에 잘못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해줄 수가 없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안 해주었고, 최근에 주관시행사인 대우건설에서 일조 등을 포함한 배치계획변경을 신청해서 우리시로 경위해서 도에 제출한 상태입니다마는 그게 도에서도 관계 법률에 의해서 적법하게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에 따른다면 해서는 안 되는 업종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럼 결론은 도에서도 변경신청이 들어오면 지사님이 승인해야 되는 거죠? 만약 승인이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가 지금 부담을 않고 있거든요,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승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 일을 못하는 거죠.

편삼범위원

그게 문제거든요, 일을 못했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 잘 알아보셨는지 몰라도 7월 25일 날 업무보고 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 회사도 어딘가 보증회사에서 보증보험을 끊었을 거 아니에요, 공사하느라, 자기 자본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신용보증회사에서 보증보험을 끊은 것으로 아는데,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금융관계는 다른 금융기관과 관계가 있는 듯 보이지만 깊이 알려고는 안했습니다.

편삼범위원

지금 결과로는 10%대 잘못했으면 문제발생이 적었는데 나중에 20% 공정했을 때가 우리는 5월 11일 날 공문으로 중지명령을 보냈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중지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 우리시에서 보낸 것은 공장설비 이행조건 준비철저 해서 보냈거든요, 그쪽에서는 공사중지명령을 받은 적이 없다 해서 공사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또 그때 20%니까 알기 좋게 100억대를 끊었으면 25억을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공사를 또 했던 부분은 자금압박이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돈을 쓰기 위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랬을 때 만약에 도에서 변경승인을 안 해줬을 때는 우리시도 엄청난 피해가 올 걸로 생각이, 그때 뚜렷한 답변을 안 하셨는데 보증회사에서 인허가 내준 우리시한테 가만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금융관계 문제는 당사자의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지금 20%든 10%든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회사에서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일을 선행하는데 문제는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편삼범위원

도에서 변경승인을 해줬다고 했을 때도 GM대우도 이해관계가 있죠? 주교 관창리 주민들, 신대리 주민들,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GM대우 주변에 있는 업체에서는 극구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또 엄청난 일이 발생하거든요, 지금 진정서인가 뭔가 들어왔죠? 한번 우리시도 잘못해서 여러 가지로 엄청난,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그런 염려를 내부적으로 깊게 하고 있고 또 고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행이 지금까지 되기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결코 개인적인 입장이나 주무부서의 입장으로 봐서도 해서는 안 되는 업종이라고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어쨌든 최소화할 수 있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떠한 일이 벌이지고 하면 의회에도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도 몰랐었어요, 저도 주교 가서 들었는데, 시장님도 늦게 알았을 테고, 이 부분은 면밀히 주시하셔서 잘 대처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39쪽, 보령화력이 이행하고 않고는 우리 협약하고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협약서 내용에 지역주민대표와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다고 했는데 영 이걸 않거든요, 면장님들이 주변지역 대표는 아니거든요, 주변지역 주민대표는 아니거든요, 이런 것도 촉구공문을 보내 보셨어요?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저희들은 이행확인을 위해서 매분기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통해서 미진된 부분은 촉구하도록 공문도 보내고 실무적으로 협의할 때도 강력히 전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대로 5항에 대해서는 간담회가 관계 주변의 면장님들을 한번 만나는 정도로 간담회가 끝났다고 여기고 있는 것은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말씀대로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간담체를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만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래서 이번 행감에도 대두됐다고 해서 다시 한번 촉구해주시고, 또 한 가지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을 무시하고 기업유치에 앞서가는 것 같으면 사례를 들어보면 지난번에 청소면 신송2리에 LG CNS 태양광 발전 협약체결 했죠?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예.

편삼범위원

언론에 다 나갔는데 지역주민들은 이게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런 협약을 시장님이 회사 측하고 할 때 사전에 지역주민들과 이런 사업 설명회를 갖고 지역주민들이 찬성하고 지역주민들이 협력하는 기업이 그 지역에 들어와야지 하고 나서 우리 협약했으니까 해야 되겠다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뭐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고, 현지 갔다 와서 큰 무리 없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역주민들 참여 속에 기업유치가 되면 좋지 않습니까, 580억 사업인데, 문제는 우리가 15년간 계약을 해줬잖아요, 여기는 태양광 발전이 고정식이더라고요, 영광 저쪽은 솔텍에너지인가 거기는 수동식으로 해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이게 15년간 땅을 사용하다가 한전에 전기를 팔았을 때 수명이 15년 내지 20년 가더라고요, 그런데 고용창출은 전혀 없어요, 한명도 없어요, 전부 세콤으로 해서 판만 청소할 때 쓸까 전혀 고용창출이 없거든요, 그런데 걱정하는 게 15년 후에 이 땅을 뭐로 활용할 것이냐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답변을 못해주고 과연 15년간 계약을 해줬는데 15년 후에 그 사람들이 이 땅을 팔지 아니면 폐기물공장으로 쓸지 그런 부분은 조건에 붙여서 이런 전기사업이라든가 지역 환경을 해치지 않는 폐기물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후에도 안 된다는 문구를 달아주면, 그것을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거든요, 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말씀하신 청소면 신송리 일원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대로 현지 주민이나 나아가서는 의원님들께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물론 지적하신대로 고용효과가 미미한 것도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개발수요는 조금 있지 않나 싶었었고 이후에 청정지역이 대내외에 알려지는 것과 관광효과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그리고 또 크게 공해라는 건 거의 없는 시설이거든요, 그런 시설로 가볍게 생각하고 잘못 처신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앞으로 15년 후 이용도에 대해서는 허가가 날 무렵에도 조건에 넣는다든지 등의 협의를 통해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마지막으로 플라이애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보령화력이 석탄회를 생산하는 양이 2000년도는 한 80만톤 정도, 2001년도 74만 2,000톤, 2002년도에는 74만 4,000톤인데 생산을 해서 재활용을 거의 73%, 68%, 75% 정도 했어요, 그러면 거의 58만 3,000톤, 51만톤, 56만 4,000톤을 생산했는데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그 후로 우리가 2005년도에 애쉬를 주변지역 지역 업체에 줘서 송전선로 지나는 주변지역 포함해서 기금으로 해서 톤당 1,000원씩 주잖아요, 그래 가지고 우리시가 추천하는 업체한테만 기금이 나오는 거죠?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래서 보령 플라이애쉬, 한국 플라이애쉬, 또 웅천 포조택도 우리가 추천해줬나요?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그쪽은 보령화력에서 생산되는 건 아직 안갑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추천해준 업체가 재활용 능률이 낮지 않나 보거든요, 보니까 1년에 ‘06년도 하반기, ‘07 상반기 이게 1년치잖아요, 1년치가 4억 4,566만 5,000원이 발생했다면 톤당 1,000원씩 해서 44만 5,000톤밖에 재활용을 못했다는 거거든요, 1,000원씩 계산할 때,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러면 재활용을 못하면 주변지역에 온 기금이 우선적으로 다만 1,000원이든 1억이든 손해가 있잖아요, 보령화력이야 기업에서 이윤이 많이 생기니까 거기는 손해나도 표가 안 나지만, 그래서 왜 이걸 2년간 놔뒀나 봤더니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죠, 우리가 협약서에 뭐라고 했냐면 석탄회 반출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는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와 보령시가 협의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후로 계속 조치를 않고 보령하고 한국플라이애쉬에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해를 주면서까지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금년 12월 달에 재계약할 때는 우리시가 처리능력을 봐서, 우리가 주포농공단지 에폰테크도 들어와서 가동한다는 거고 경원도 있지, 한국, 보령, 웅천, 포조텍 5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우리가 추천한 업체들이 많이 재활용을 해서, 재활용을 많이 한다는 것은 우리시도 큰 득이거든요, 왜냐면 회처리장 메꾸는 기간을 늘릴 수 있잖아요, 재활용을 못하면 그만큼 회처리장이 메꿔 지면 언젠가 또 땅을 해줘야 되잖아요, 앞으로 계약할 때 이 부분 좀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한 말씀드린다면 계약된 2개 업체에서 갖다 쓰고 잉여물량이 남을 경우 우리가 추천해서 하도록 해서 경원소재도 중간에 추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얼마 만큼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자료파악을 안했는데 다소 양이 그쪽으로 가서 조업도 하게 했고 또 앞으로도 발생이 되면 줄 계획으로 엊그제 실무자들 만나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 후라이애쉬에서 나오는 양이 100이라고 가정할 때 시멘트를 사실상 사용하지 않는 혹한기 12월부터 2월, 3개월 동안은 남아있어도 아무리 질이 좋은 석탄재가 있어도 아무 업소도 활용율이 극히 저조하다든가 그것까지 포함한 숫자로 전체 활용도를 따진다면 조금 낮아지는 어려움은 나름대로 있더라고요, 그런 변명을 한말씀 드립니다.

편삼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차피 보령화력의 주무부서니까 보령화력 협약서 내용 중에 지역문화축제 진흥이라고 해서 매년 1회 이상 문화예술 공연 국내 정상급 수준이라고 했거든요, 국내 정상급 수준이라고 하면 보통 1억 이상을 보잖아요, 2억 정도, 그런데 이 돈을 지원하는 금액을 갖다가 일원화했으면 좋겠어요, 보면 거기서 임자 없이 타다 쓰는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푸른보령21, 일본 공연, 이런 걸 하거든요, 보령화력에서는 7,370만원을 지원했다 이렇게 자랑하는 쪽이 되잖아요.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총액으로,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이부분도 과장님이 어려우셔도 내년부터는 1억 5,000만원이면 1억 5,000만원을 총괄 지원해줘서 이것을 우리시에서 심의하고 또 보령화력도 행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행사를 받아들여서 우리시가 지원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원화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7,8호기 관련 사실 7,8호기 관계 협약이행에 지역문화체육진흥을 한다는 것은 1억 이상 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에 어떠한 국내정상급 수준의 어떤 대회를 할 적에 사용하라는 거지, 여기 새봄맞이 희망음악회 2,000만원은 이해 가는데 축구리그전, 전국복싱대회, 전국복싱대회 올해 5,000만원 시비 줬지 않습니까, 남녀종별 배구대회 1억 줬어, 임해마라톤, 환경문화, 전국테니스대회, 면민체육대회, 이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친목단체에서 개인별로 가서 보령화력에서 손 뻗친 거지 7,8호기 협약이행하고는 아무 뜻도 없는 겁니다, 재작년도에는 1억 갖다가 문화예술로 쓰라고 했더니 머드축제에 9,000만원 쓰고 1,000만원 겨우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주더니 금년도에는 돈 2,000만원주고 이렇게 나가요? 보령화력한테 이런 거 낸 자체는 개별 단체, 가맹단체다 체육단체다 뭐해서 개별로 가서 보령화력 본부장한테 뜯어다 쓰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여기 줬다고 집어넣습니까? 여기 보령축구리그전부터 면민체육대회까지는 안받은 걸로 해요, 금년도, 말도 안 되는 걸 집어넣어야지, 협약이행 제대로 해요, 우리가 받을 건 받자고요, 보령화력 7,8호기까지 만들었는데 미세먼지가 어디로 떨어집니까, 5키로 반경 내 떨어집니까? 미세먼지 성주산 밑으로 다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5키로 반경 보령화력 때문에 도움 받는 게 뭐 있어요, 이건 과장님 앞으로 행감자료에 이런 거 넣지 말아요, 그리고 나머지 다만 1억이라면 8,000만원 받아내서 내년도 송년음악회를 하든가 금년도 마지막 송년음악회에 쓰든가 해서 시민을 위해서 행사 더 해요. 문화공보담담당관실은 뭐하는지 모르겠어, 자기 것도 다 못 찾아가고, 이상입니다.

이창성위원장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간단하게 여쭐 테니까 답변해주세요. 7쪽, 주포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제1농공단지 입주업체 어느 정도 됩니까?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거의 뭐 차있습니다.

김종학위원

다 가동을 하나요?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두세 개 업체가 경영난이 있어서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주포1농공단지하고 2농공단지와의 차별점은 뭡니까?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주포1농공단지는 과거에 설립됐고 지금 2농공단지라고 추진하고 있는 취지는 인근에 관창공단이 활성화될 때에,

김종학위원

배후단지로요? 관창농공단지가 활성화돼서 차고 넘칠 때 배후단지?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관창산업단지가 활성화 됐을 때를 대비해서 부수적인,

김종학위원

미리 예비차원으로요?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예.

김종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고 14쪽입니다. 밑에 연구·학술용역비 집행내역에 지역상품 통합브랜드개발, 결과가 나왔죠?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예.

김종학위원

E-보령장터 쇼핑몰하고 45쪽에 결과물이 나온 것 같은데 8,800만원 용역을 해서,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이게 지역브랜드개발사업입니다.

김종학위원

그게 다 연계되는 거죠?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예.

김종학위원

그러면 결국 45쪽에 다시 비바보령에서 만세보령으로 가고 다른 심벌마크도 바뀌고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 바뀌는 겁니까?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그렇죠.

김종학위원

그런데 저는 이 상황에서 다른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장터 쇼핑몰 구축하는데 어떻게 보면 상표등록을 하는 쪽 아니었습니까? 지역상품 통합브랜드라는 것이 상표브랜드 아닙니까?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상표를 만들기 위한 통합 상표,

김종학위원

그런데 그게 만세보령으로 가는 겁니까?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예, 만세보령으로 정해서 최종결정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고기니 쌀이니 모든 것이 만세보령으로 다 통하는 건가요?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그렇죠.

김종학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머드축제를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세계축제로 간다고 하면서 농산품이나 축산물이라든가 머드로 통용돼서 보령하면 머드로 가고 있는데 기존에 만세보령이었다가 비바보령으로 했다가 또 만세보령으로 가면서 그것을 상품브랜드로 간다, 납득이 안갑니다. 가까운 예를 들면 부여 같은 경우 굿뜨레다 토바우다 뭐다해서 고유브랜드를 다시 하나 개발해서 가는데 우리는 그동안 많이 투자된 머드라는 것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만세보령으로 우리시 공동브랜드를 제정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쳤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신년도 시책구상보고회 때 보고해서 좋은 착안이다 해서 착상이 돼서 당초예산에 1억을 확보해서 산업표준연구원이라는 전문 업체하고 계약이 돼서 개발하도록 되었는데 거기서 안을 수십 가지를 해가지고 와서 우리 사무실에서 우리와 1차 협의를 해서 또 1,2차 수차 협의를 해서 고른 것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머드보령도 있었고 비바보령도 있었고 보령에 가득, 그런 것도 있었고 만세보령도 물론 있었습니다. 이 위원회를 우리사무실에서 정할 일이 아니고 위원회를 구성하되 농,축,임,수협단체장, 그리고 의회 쪽에도 두 분의 추천을 받고 우리시의 농,축,수산,임산물, 관계 과장들 18명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를 두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하는 동안에는 외부의 리서치도 있었고 또 내부 직원들 선호도도 조사했고 위원회에서도 만세보령이든 비바보령이든 버리고 가기 어렵다, 그러나 머드보령과 보령에 가득을 시의 정책결정 기능에 위임해서 결정하도록 하자, 결론이 있어서 시 정책결정기능이라는 것이 시정조정위원회고,

김종학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까지 만세보령이라면 보령을 상징하는 고유명칭이었다는 거죠, 그동안 대천시 보령군 하다가 보령시로 통합되면서 그것이 만세보령이 고유명칭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상표명은 조금 농산물 쪽에 특별한 걸 원했는데 결국 그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하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편삼범위원님도 지적했는데 26쪽 일조문제 말입니다, 결국은 향후 대책에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해서 적법처리계획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아무튼 이 부분이 뜨거운 감자로 대두됐는데 하여튼 현 과장님이 이 부분을 허가 낸 상황은 아니지만 좌우지간건축허가가 난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보령시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주와 타협을 하든 더 이상 이걸 가지고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고맙습니다.

김종학위원

33쪽, 보령화력 7,8호기 협약체결 이행여부에서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해서 이런 협약이 추진되고 있는데 사실 건수야 보고된 대로 공사 및 용역, 자재 다 있지만 실질적인 안을 들여다보면 알맹이는 다 보령사람들은 못 오고 외부업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랬을 때 편삼범위원이 어제 어떤 과에 지적했을 때 그 업주로 인해서 시 인원 증원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왕이면 보령으로 공장을 이전시켜서 관창공단도 활성화되는 계획을 추진하라고 했어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도 협력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리고 중부발전 본사이전 협약서가 작년 5월 달에 체결됐는데 아직까지도 입지확정이 안됐거든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12월중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입지가 확정되는 걸로 예정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늦어지는 이유는 단지 입지선정이 안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중부발전 본사차원에서 지방으로 이전한다는 것을 지금도 뭔가 시간 끌기 정책은 아닌가, 그런 것은 없나요?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그 부분은 이미 보령에 오는 것으로 확정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되어 있다 해도 빨리 오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문제가 다른 내용이 있지 않나,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가시화가 안 되니까 염려스런 말씀에서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간까지는 틀림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런 부분을 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34쪽 보면요 해당 면별 사업에 청라면까지 포함됐거든요, 그동안 주교, 오천 주로 하다가 주포, 천북, 청소, 청라까지 지역을 확대했는데 고정리 화력발전소에서 청라면하고 대천2동하고 거리가 어디가 멉니까? 대천2동은 반경 5킬로에 포함 안 됩니까?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5킬로 범주는 넘고요, 청라하고 굳이 거리를 따진다면 2동이 가깝겠죠,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모법에 그네들이 반경 5킬로에 있을 때 지원사업이 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이것은 그 사업이 아니라 후라이애쉬를 사용하는데 톤당 1,000원씩 내는 사업입니다.

이창성위원장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그것은 반경 5킬로가 아니라 송전선이 청소, 청라 경위해있기 때문에,

김종학위원

그런 부분으로 청라, 청소가 주포하고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후라이애쉬하고는 상관없이,

이창성위원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 과정으로 봤을 때 지금 북서풍이 분다고 임대식위원님이 말했고 겨울이면 북서풍이 불었을 때 실질적으로 대천에 엄청난 공해피해가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한 현장 확인을 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모법이라는 것이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그것 때문에 안 된다 해가면서 주민의견을 묵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철저히 사전조사를 해서 국회에 제출을 하던 제가 기획감사담당관실 때도 지적한 것 같은데 같은 지자체장끼리 협력해서 뭔가 주변지역에 반경 5킬로라는 개념이 아닌 전체로 확대될 수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노력해야 된다, 그냥 그네들 하는 것을 따라갈 일이 아니고, 그것을 확대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주포농공단지에도 후라이애쉬 공장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한참 문제도 많이 있었고 그러면 역시 이네들도 우리가 지정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지원이 주변지역에 가야 되겠네요,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되겠네요?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관내에 소재한 취급업체로 공장등록이 완결되면 보령화력에 통보해줄 계획입니다.

김종학위원

그렇게 해서 기존 한국후라이애쉬니 뭐니 주변지역에 하는 것 같이 그네들도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합당한 세금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동등한 업체로 보고,

김종학위원

그런 부분을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여기에 참여했다고 하지만 분명히 매주 월요일 의원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보령 공동브랜드 같은 경우 이게 다 확정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과정들을 한번 정도 설명을 주셨더라면 의견이 개진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성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쪽을 봐주세요, 발전소 특별지원사업하고 추가지원사업이 있는데 추가지원사업은 다 집행이 됐고요, 특별지원사업은 사실상 작년하고 올까지는 집행이 다 되어야 되는데 올해도 넘기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야에서,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15건 중에서 완료가 6건이고 진행 중이 9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반도 아직 집행을 못했는데, 항시 주변지역, 주변지역 하는데 주변지역의 정의를 말씀해주십시오.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발전시설이 있는 곳으로부터 반경 5㎞에 소재한 읍면이 주변지역으로 정의돼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읍면이 맞죠?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예.

김경제위원

본래 변경된 후가 읍면입니다.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당초에는 그 마을 이였었고요, 지금 현행법이 그렇게 됐다는 얘깁니다.

김경제위원

본래 2000년도 12월 23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주변지역이라 함은 다음의 1, 1이라는 것은 전기사업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뭐다 해가지고 나왔는데 반경5㎞ 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변지역사업을 그 형태로 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간에 한 것을 보니까 행정리로 들어가는 면적하고 인구하고 합해서 나눠서,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배분비율에 따라서,

김경제위원

개정됐으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개정법을 따라야지.

담당

공업담당

박성수 돈 배분하는데 그게 아니고 전체 쓰라는 것이고, 돈 배분하는 것은 법에 없고요,

김경제위원

아니에요, 내가 산자부에 질의한 것을 불러드릴까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하여 송영화씨라는 사람이 질의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들 간에 견해차이가 많이 나서 주민갈등 소지가 많아 아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 제2조 주변지역이라 함은 반경5㎞이내의 읍면동 지역을 말한다고 돼있는데 여기서 읍면동이란 반경5㎞이내에 해당이 되지 아니하는 행정리를 포함하여 읍면동 전체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읍면동중에서 반경5㎞이내의 행정리를 말하는 것인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을 읽어드릴게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2006년 1월 2일자로 산업자원부 질의응답 방을 통해 질의하신 발전소주변지역 범위 및 새로운 제도의 시행 일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주변지역의 범위는 발전시설이 설치돼 있거나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경5㎞이내의 육지 및 도서지역에 속한 읍면동 지역을 말하므로 읍면동의 일부 지역이 동거리 이내에 포함돼 있을 경우 전체 읍면동 지역이 동법상의 주변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법률 및 시행령 상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읍면의 경우에 당해 모든 지역이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이 되며 사업시행자 지방자치단체장 발전사업자는 해당 읍면 전체에 대하여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주변지역 소재 지자체 주민을 위해서 특별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지원사업은 주변지역 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구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지원사업비 쓰는 것까지 답변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해당이 됩니다.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위원님께서 낭독하신 부분은 주변지역의 정의를 이야기한 것 같고 사업비 배분을 어떻게 하라는 부분은 확실치 않거든요, 제가 듣기에는, 좋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깊이 더 알아보고 시행을,

김경제위원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만 뚜렷하면 거기에 따라서 해야죠.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왜냐면 위원님 발전소가 우리 보령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국에 발전소가 있는 지자체가 있으므로 그 관계도 알아볼 시간을 주십시오, 별도로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김경제위원

심의 때도 말씀드렸거든요, 공업계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거의 다 인정을 해요.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그 부분은 알아보고 산자부도 알아보고 발전소도 알아보고 해서 그게 맞다면 그렇게 해야죠.

김경제위원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만 뚜렷하면 거기에 따라서 줘야죠.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깊이 알아볼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김경제위원

뭐를 또 깊이 알아본데요,

김종학위원

이왕에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주교면하고 대천동하고의 경계지점, 발전소하고 제일 가까운 곳이 어딘가 직선거리를 측정하셔서 5㎞범위 내가 되면 대천동도,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거기는 5㎞가 안 됩니다, 시간을 좀 주시면 확실히 알아보고 말씀드리고 옳은 방향으로 시행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본래 2006년도부터 시행하라고 명시돼 있잖아요.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그러면 기 시행을 했어야 할일인데,

김경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현재 늦춘단 말이에요, 빨리 할 건 해야죠, 먼저도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시간을 주시면 알아봐서 2008년도는 돼있지 않으니까,

김경제위원

그래요, 그 지역만 정의에 의해서 해당이 되면 당연히 그 정의에 따라서 집행을 해야죠, 지원사업비를, 그런 거 아니에요,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의문이 남지만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사용하는 구역만 넓혀놓은 건지 사업비를 배분하는데도 그 부분을 적용하는 것인지 우리가 보기에 불분명하거든요,

김경제위원

여러 군데서 알아봤는데 정의가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다 읍면동으로 돼있기 때문에 배분을 당연히 읍면동 전체를 따져서 해야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교가 많이 들어가든 오천이 많이 들어가든 원리대로 해야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그 부분은 확답을 못 드리고요, 알아보고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래요, 별도로 깊게 좀 알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창성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지금 김경제위원님께서 주변지원 지원사업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2000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지금 정의대로 속하는 읍면동으로 돼있습니다, 산자부에서도 누차 명확히 해달라고 건의를 했거든요, 지방자치단체가 2개인 경우는 명확히 나와 있어요, 거리, 인구, 면적이 나왔는데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인 경우에는 없어요, 지역심의위원회에서 천북을 다 줄 수도 있고 오천도 다 줄 수 있고, 지역심의위원회 권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특위 구성해서 삼천포, 하동 이쪽을 가보니까 그쪽도 거의 면적대 인구대 그렇게 하더라고요, 단 조금 틀린 것은 5㎞이내의 피해지역이라고 해서 거리를 20% 두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발전소가 소재해 있는 곳에서 유일하게 우리처럼 면이 많은 지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면이 여러 개 있는 발전소를 비교해서 또 전기보조사업법은 똑떨어지게 나왔어요, 전기보조사업법에는 5㎞이내를 100원을 주면 5㎞를 벗어난 지역은 50원을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산자부에 그 적용을 시켜서라도 산자부에서 고시라도 해다오 했는데도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미루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계속 우리도 건의를 해서 명확히 산자부에서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우리시도 그런 어려운 점을 산자부에 건의를 해서 이것을 산자부 지침으로 내려주든지 하면 주변지역간 분쟁도 없고 그럴 것 같아요, 현재는 5㎞반경 기준을 가지고 그 면에서 알아서 5㎞를 주든 안주든 외 지역을 주던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는 주포하고 천북하고 얘기를 하는 거고 주교하고 오천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전기보조사업법에도 5㎞만 100을 주는데 이것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장학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5㎞이내를 60을 주고 5㎞외 지역을 40을 주고 보령화력에서 배분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과장님이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하고 타 발전소도 물어보시고 정 안되면 우리시 차원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2개인 경우를 적용해서 따라가시든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제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므로 법률 및 시행령 상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읍면의 경우 당해 모든 지역의 지역사업의, 그러니까 지역사업이 수혜대상이 된다고 나왔어요, 그것을 산자부에 직접 전화를 해서 답변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써서 바뀐 법을 따르는 게 정상 같습니다.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알아보고 말씀드릴게요.

이창성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쪽, 민간자본적보조금 예산 및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동부시장 시설현대화사업 4,640만원이 있는데 아직 집행을 못하셨네요,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부담능력이 없는 것으로 집행을 못하신 거죠?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예, 자부담능력이 없어서 부담이 안돼서 최근 2회 추경에 부담방법을 적용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지난번에 웅천 재래시장 상인연합회에서 기업사랑과를 방문한 적이 있죠?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가끔 옵니다.

김정원위원

웅천 재래시장에 두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한 가지는 재래시장활성화 문제고요, 한 가지는 저쪽에 조합으로 돼있는 건물, 그분들이 현재 장사가 안 되고 해서 비어있는 곳이 많고 하기 때문에 향후 대책이 필요하다고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웅천 재래시장의 상인들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십니까?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조합에서는 공적으로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는 건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자기네 임원들이 지적대로 건물이 비어있는 곳도 있고 하니까 운영이 어렵다, 활성화시켜달라는 말씀이 있어서 내년 초에 시장등록이 아직 안돼 있어요, 시장등록을 조치해서 균특예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등록이 되지 않으면 균특예산지원이 불가하거든요, 우선 호적에 올리고 예산확보를 해서 시장상인들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따라서 일부 비어있는 조합건물 그게 소유는 우리시고 그 사람들이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건축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이후에 20년이 지나면 어차피 시에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이라는 것은 정당한 사용료를 주고 사용하든지 간에 자기네 소유에서 떠나는데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런 대책도 강구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재래시장에 대한 균특예산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등록할 수 있는 모든 조건에 관련된 것들을 지도해서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연구 학술용역비 예산 및 집행내역이 있는데 한내시장 개별시장 활성화용역에 8,600만원을 줬네요, 그리고 돌문화축제 3,000만원인데 다 집행을 못하셨는데 웅천재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용역을 의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균특예산 확보시에 부분적으로 용역비를 확보해서 전문인들의 용역결과를 보면 활성화방안도 제시가 될 것이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정원위원

그리고 돌문화축제 및 석재문화단지 조성용역 소요예산을 2억 정도로 추산하고 계신데 예산은 3,000만원인데 집행을 못하시고 2억 정도까지 학술용역에 필요한가 생각되네요,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당초계획은 이벤트성 축제도 축제거니와 돌문화 고장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이라든지 석재물을 한 곳에 모아서 전시할 수 있는 야외전시장이라도 확고하게 마련하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사업비를 제대로 확보치 못해서, 이 비용 가지고라도 해볼 방법이 없는가 사실은 실무적으로 인근에 있는 익산, 목포 두 군데 출장을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쪽에서도 익산의 경우는 드릴 말씀은 아닌지 몰라도 지금까지 헛돈을 들였다고 나오고 있는 마당에 지금 3,000만원 가지고는 일회성 이벤트는 가능하지만 그거해서는 무슨 연속성이 있겠느냐 효과면은 미미하다 판단돼서 미집행 했습니다.

김정원위원

지난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충남발전연구원에 줘서 전체적으로 보령에 관련돼서 연구용역을 준 결과를 보면 웅천에 석재돌문화단지 이것도 끼어 있더만요, 그래서 별도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그쪽에 한번 소액을 줘서라도 학술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그런 돌축제라든지 돌문화단지를 어떤 컨셉으로 만들어야 될 것인지를 학술용역만이라도 우선 주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리고 기업사랑과 연료에 관련된 부분인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국비지원금이 있더구먼요, 근린빌리지라고 해서 순수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발전이라든지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자연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해서 발전해서 난방도 하고 전기도 쓰고 하는 80%를 국비지원하고 나머지 시도비로 충당하는 근린빌리지사업이 있더만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이 지역에서 연구를 해서 석사를 받은 분이 계셔요, 그래서 저한테 자문을 해줬는데 보령지역에서는 풍력과 태양광 발전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춘 데가 부사지구 장안마을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를 근린빌리지로 풍력과 태양광 두 가지 발전을 해서 남는 전력은 팔고 그걸 사용해서 에너지를 쓰고 난방도 하고 이런 방안을 연구한 분이 있어서 이왕에 국책사업이고 또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우리도 국비를 받아다가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사랑과에서 그 사업을 추진해 보실 용의가 없는가, 연락처 등 자료를 주시면 그분하고 연결해서 내년이라도, 그리고 우리 보령이 부사지구 뿐만 아니라 청소지역 등 전국에서 태안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보령지역이 서해안 일대로 천북부터 웅천에 이르기까지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안뿐만 아니라 우리는 풍력도 편서풍이 계속 불기 때문에,

종경

박종경기업사랑과장

거기는 말씀대로 좋은 풍력이 있다니까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면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업사랑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사랑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마는 장시간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16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10분 계속감사

충수

김충수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공통 및 소관사항 5쪽부터 33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보고)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남포지구 간척농지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연초 업무보고 때 분양을 연기하자라는 질의를 드렸는데 절대 연기가 안 됩니다, 안되는 이유가 농림부에 연기 할대로 다했으니 더 이상 연기를 못한다 해서 2008년도 1,2월 달에 분양을 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윤문희위원

그런데 뭣 때문에 분양이 늦어집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지금 사업 마무리 날짜가 2007년 12월 31일입니다, 사업 준공이, 그리고 내년 2008년 2월에 감정평가를 하고 3월중에는 공유수면매립 준공 인가를 받은 후에 매각계획을 수립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매각이 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윤문희위원

그런데 연초 보고 때는 추진일정을 보면 사업 준공부터 계약체결 및 매각결과 보고까지 거의 1년이 걸리네요, 그럼 이런 준비 없이 2008년도 1,2월 달에 매각한다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현재 저희가 매각에 따른 TF팀이 구성돼 있어요, TF팀에서 매각계획수립과 승인절차를 밟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문희위원

매각이 늦어지는 이유는 보강공사 TTP 건설 때문에 그렇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러니까 마무리 공사와 제방 보수 보강사업이 12월 말까지 돼있습니다.

윤문희위원

몇 억짜리 입니까? 120억 정도 되나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121억이 되겠습니다.

윤문희위원

그러면 121억이라는 게 한번에 입찰을 봐서 공사를 했나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방 안에 KT건설에서 시공하던 마무리공사 부분하고 제방밖에 법면 보강하는 TTP 설치하는 공사와 구분돼있습니다.

윤문희위원

1차는 어느 업체에서 했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내부 쪽의 보강공사는 KT건설에서 하고 외부는 여수에 있는 빌탑건설이라는 곳이 낙찰됐습니다.

윤문희위원

이번에 2차 공사 50몇 억이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윤문희위원

그게 개수로 대충 몇 개나 됩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2만 1,000개 정도 됩니다.

윤문희위원

그러면 올 12월말에 5,000개 정도가 일단 자리에 옮겨지고 남는 것은 내년도에 들어간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아니에요, 현재 제작이 2만 1,000개 완료돼 있고 남은 것은 갖다 거치하는 거, 그것만 남았습니다.

윤문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부 1차 공사가 있죠, 1차 농지조성한 면적하고 2차 조성한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부사지구 안에 농지조성 한게요, 1차로 조성한 게 400핵타 정도 되고요, 2차가 250핵타 정도 되는데 2차가 웅천하고 주산하고 걸쳐있는 농지로 돼있고 1차로 한데는 서면 쪽이 되도록이면 밀집돼 있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문희위원

그런데 1차로 농지 조성된 곳을 가보셨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윤문희위원

어떻던가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지금 공사가 한 22년 정도 하다보니까 노후 된 시설들이 꽤 있습니다.

윤문희위원

보면 용수로가요, 그게 농로가 돼야 되고 배수로 쪽으로 농로가 붙어있거든요, 그런데 농로가 거기가 아닌 용수로 쪽으로 붙어야 돼요, 그게 잘못돼요, 왜냐 기존에 농로로 들어가게 되면 한쪽은 참 농사짓는 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비료 나르고 상자 같은 거 하려면, 그런데 한쪽은 다리를 건너서 노인양반들이 손 리어카를 가지고 20~30m를 다녀야 돼요, 그것도 아시죠? 그것도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하려면 분양을 빨리 하면 안 되고 어차피 사업신청을 하게 되면 국비를 따와야죠, 또 국비를 따서 더 연기를 했으면 어떤가, 완벽한 2차지구내에 농지를 한 것처럼 1차도 그렇게 해줬으면 어떤가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현장조사를 해봐서 아는데 이번에 121억 사업비중에서 입찰 차액을 가지고 손을 대보려고 도와 협의해보니까 도에서 하는 얘기가 이번에 121억은 제방에 대한 보수보강 목적으로 준 돈이니까 전액 거기다 쓰고 내부 개답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내년부터라도 요구하면 유지관리비에서 돈을 줄테니 그 돈은 그때 요구해라,

윤문희위원

그러면 유지관리비를 국비로, 분양을 해도 주겠다, 과장님 확실합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사전협의를 충실히 했던 사항입니다.

윤문희위원

만약에 분양이 되면 국비를 못 따오고 지방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아니에요, 유지관리비는 계속 줍니다.

윤문희위원

농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된 상태거든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저희가 포장부분도 손 대보려고 하고, 이왕이면 깔끔하게 마무리하려고 욕심을 냈던 부분인데 도나 그쪽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일리는 있어요, 왜냐면 제방이 약하다고 해서 보강을 목적으로 돈을 줬는데 거기다 다 써라, 그 대신 지금 여기에 유지보수를 하려고 계획 들어왔던 것은 내년부터 유지관리비 차원에서 별도로 돈을 줄 테니 그때 신청을 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윤문희위원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몇 억 가지고는 안 될 텐데,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것은 어차피 도하고 저희하고 사전 조율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돈을 줍니다.

윤문희위원

아무튼 포장이 주 농로는 거의 다 된 상태인데 99%됐는데 간선인 농로는 하나도 안돼 있습니다, 그걸 어느 정도 해주시고 분양을 해달라는 제의를 드리고 싶고 내년에 이게 어느 정도 완결이 되고 매각결과까지 보고된 상태에서 매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14조만 의지하지 마시고 좀 지역민 우선적으로 분양하게끔 관에서 배려를 해주셔야지 만약에 바다가 안 막혔으면 지금 해변에 있는 땅들이 말이죠, 몇100만원, 몇10만원 될 것을 2,000~3000원밖에 안되거든요, 그런 자기 재산 손해까지 보면서 논도 분양을 안 해준다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 부분은 한 80여분이 진정서도 내서 저희가 농림부에 전달을 했고요, 우리시 자체 내에서도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보령시만이 아니고 해당되는 시군하고 연결해서 농림부에 건의해서 현재 농림부에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규칙을 고치려고, 먼저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의견을 옛날에 인근 농어민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부관을 달아서라도 개정을 해주십사 의견을 보냈습니다.

윤문희위원

앞으로 분양할 때 정비법 시행령, 규칙 같은 것도 무시할 수 없지만 일단 지역민의 지원 차원에서 어느 정도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지역주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장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과장님께서는 중장기사업이 엄청나게 많은 부서죠? 남포간척지니 부사지구니 폐광지역개발사업 등등, 그렇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임세빈위원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사업계획이 좀 타이트하게 잘 짜여져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중장기계획이 충분히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8쪽에 폐광지역 개발기금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성주면 폐광지역 주민소득 지원사업이 임산물 저장외 6건 7억이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임세빈위원

자부담이 몇% 입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30%입니다.

임세빈위원

그럼 7억을 보조하고 3억이 자부담입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2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요즘은 모든 사업들이나 시설들이 대형화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손이 빨리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노동인력을 최소화시키고 기계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경쟁력도 있고, 7억을 보조하면서 2억 1,000만원의 자부담을 줬다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포크레인도 사야 되고 또 상품을 배달하기 위한 냉동차도 필요하고 등등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7억의 보조와 자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로 충분히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된다고 해서 사업을 지연되게 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자부담 비율이 없다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자부담비율을 주면서 자부담하는 걸로 그런 것을 살 수도 있거든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 부분은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포크레인이 됐든 덤프가 됐든 냉동차가 됐든 이 부분은 일례로 들어서 버섯재배 상토제조시설을 하는 사업장에 포크레인이 필요하고 덤프차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상토를 제조해서 납품하는 기간이 1년에 며칠이나 됩니까, 15일, 20일, 아니면 더 짧게 일주일이면 못자리할 때 이때만 필요로 하잖아요.

임세빈위원

아니죠, 요즘 양송이버섯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거 말고 상토 제조시설 하는 경우에,

임세빈위원

이게 못자리 상토가 아니고 버섯재배 상토예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세빈위원

이게 못자리 상토가 아니고 버섯재배상토 조제회사라니까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런 부분이라 저희는 이 고액을 들여서 장비를 사놓고 명의도 그렇고 움직이는 물건이다 보면 가능하면 이 부분은 자부담 쪽에서 해라, 저희한테 자부담으로 사겠다고 하면 우리는 얘기를 않죠, 그런데 꼭 지원금에서 사겠다고 하니까,

임세빈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않나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아니 자부담은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덤프차를 사고 싶으면 자부담해서 사시오, 이 얘기고 우리가 지원해준 금액은 하우스나 고정시설 이쪽에 투자를 하십시오 이렇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자부담은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자부담은 덤프차를 사든 포크레인을 사든,

임세빈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비율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7억을 보조하고 2억 1,000만원 자부담을 하면 9억 1,000만원 아닙니까, 냉동차 같은 거 얘기하는 겁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냉동차 하시는 분도 저희와 충분히 대화를 하고 이해를 하고 갔어요, 왜냐면 덤프차하고 포크레인을 사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성주면장께서 오셔서 저희한테 건의해서 충분히 대화를 해서 이해를 했고 냉동차 구입한다는 분도 충분히 대화를 하고, 그러면 자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갔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으로 하던 무엇으로 하던 자부담도 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서 나가는 거거든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들어올 때 이 부분은 자부담해서 사겠다고 표시가 돼야 되는데,

임세빈위원

과장님 제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이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사업인데 보조가 70%, 자부담이 30%면 1억짜리면 7,000만원, 3,0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1억을 만들어 놓고 그 돈으로 사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1억 예산으로 시설도 하고 필요한 자재도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꼭 이 사업비로는 시설만 하고 자부담은 이걸 사고 그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1억을 만들어 놓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시설도 하고 차도 사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지 7,000만원은 무조건 시설만 하고 자부담하는 것은 이걸 사고, 무슨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결국 자부담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거 아니에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확실하게 부담시키려고 하는 부분이고 일예로 들어서 양송이버섯재배시설 해서 총 사업비가 2억 6,000만원이면 여기서 보조금 1억 8,200만원, 나머지 자부담 7,800만원 이렇게 돼있어요,

임세빈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을 통장에 예치를 하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우리는 냉동탑차를 산다면 자부담 7,800만원이 있으니까 여기서 사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1억 8,200만원 주는 것 중에 이걸 산다고 하니까,

임세빈위원

그럼 자부담을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게 애로사항이에요,

임세빈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한다는 겁니까, 안한다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해야죠, 당연히,

임세빈위원

자부담을 하면 내내 그 돈으로 시설도 하고 차도 사고 하는 거예요, 꼭 고정관념으로 하지 말고 융통성 있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었잖아요, 7,000만원 보조 3,000만원 자부담해서 1억짜리 사업을 한다면 그 1억을 가지고 시설도 하고 차도 사면 되는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하게 하느냐 얘기지, 그것 좀 설득력 있게 지역민들하고 상의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지 벌써 몇 년 쨉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분들은 다 저희하고 사무실에서 충분히 대화를 하고 이해를 하고 가셨어요.

임세빈위원

그런데 시기가 엄청나게 오래 걸렸잖아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당초에 전달과정에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건 다 이해를 하셨어요.

임세빈위원

그리고 세계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을 하다가 중단하고, 보게 되면 연도별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2004년도에 1억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하고 2005년도에 보상협의에 20억, 2000년도 단지조성 4억, 2007년도 전통가옥선정해서 민자를 20억이라고 해서 사업계획을 세웠죠? 보고를 했죠? 그 다음에 2003년도 9월 1일 날 보게 되면 폐광촌 석탄생활관 건립에서 세계문화체험관으로 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되면서 3동이라는 전통가옥이 10동으로 늘어나고 2004년도 2월 18일을 보게 되면 세계문화체험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용역을 줘요, 줘가지고 2004년 3월 3일 날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대상사업 제출, 여기 보게 되면 공사비 11억 9,600만원, 보상비 11억 8,400만원, 용역비가 1억 1,100만원입니다. 기타 부대비 9,000만원, 가옥 10동해서 20억, 그리고 7월 9일 날 자체투융자심사를 했는데 민간자본보조 20억을 투자하는 걸로 하면서 도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간자본이 없다고 하면 시 자체 투융자심사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민간자본보조 20억을 투자해서 45억 공사를 한다고 해놓고 도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자체심사로 가능한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이게 저희 시 자체사업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고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를 통한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임세빈위원

언제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2000년도에 폐광진흥지구로 지정을 받으면서 이 사업을 하겠노라 해서 중앙부처의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승인하면서 이 사업을 하면 국비를 주겠다 승인이 된 사항이거든요, 저희가 투융자 심사를 해서 이 사업이 사업성이 없다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할 능력이 없어서 못하겠다하면 25억이라는 돈은 중앙부처의 국비보조는 전혀 안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민자가 포함돼 있다 할지라도 25억에 대한 투융자심사만 해서 적격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추진했던 부분이고,

임세빈위원

그런데 이미 자체 투융자심사하기 전에 민간자본보조 20억을 투자하겠다는 사업계획서가 분명히 짜여져 있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중앙부처 승인할 때도 20억이라는 부분이 같이 민자,

임세빈위원

민간자본보조를 투자해야 될 것을 알고, 사업계획서가 이미 그렇게 짜여져 있고, 그런 과정에 투융자심사를 받는 데는 20억을 빼고 25억을 가지고 투융자심사 하는 것이 일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민간자본보조 20억을 투자한다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시장님, 실과에 얘기해서 투융자 심사결과를 제출한 사람들이 어떻게 도 투융자심사를 안하고 시 자체 투융자심사를 하기 위해서 20억 민간자본보조를 빼고 25억만 가지고 한다고 투융자심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것은 2004년도 3월 3일 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스컴에서 여러 군데 보도가 돼서 아시는 내용이고 또 감사원감사까지 받아져 있는 사항이라 안받았다는 자체에 대해서 할 얘기는 없습니다.

임세빈위원

잘못됐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임세빈위원

그런데 이미 시 자체 투융자 심사과정에서도 민자유치가능성 마련 후 사업추진이 타당하다고 시 자체 심사에서도 이렇게 나왔어요, 시 자체심사에서도 민간자본보조 확약서를 받은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라, 그렇지도 않은데 사업을 계속 추진했어요, 계속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자본보조 확약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11월 달에 금강환경청에 의뢰했고 5월 1일 날은 또 산지전용허가를 산림과로 했고 9월 달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도 준공했고 분명히 민간자본보조를 투자할 수 있다는 확약을 받은 다음에 추진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심사도 무시하고 일을 추진했어요, 그러다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투자회사 뭐있죠, 법인 거기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 부분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인정하기 때문에 사업을 벌였다고 해서 잘못된 부분을 끌고 가면 잘못된 과정이 반복되니까 저희가 내용을 검토해서 검토과정에서 폐광지역 대체산업법인이라는 부분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그게 가시화되니까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은 보령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 공익성이 앞서기 때문에 수지를 남긴다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단 법인에서 여기서 우리가 하던 사업을 계속한다면 수지도 낼 수 있다는 판단이 돼서 사업단과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이 이렇게 이렇게 반영됐다가 이만큼 추진됐는데 이 부분을 계속해서 법인을 만들어서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조율해서 거기서 그러면 승계해서 하겠다고 해서 법인에 출자토록 동의를 받아서 법인에 출자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방향만, 그러니까 보령시장이 해야할 부분을 법인으로 하여금 방향선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제 얘기는요, 차라리 2004년 7월 9일 날 민자유치확약서 마련 후 사업추진을 하라고 했을 때 중단을 했어야 됩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때는 법인이라는 자체 대안이 없기 때문에,

임세빈위원

그때 대안이 없어서 계속 추진한 겁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러니까 시간을 가졌던 부분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임세빈위원

법인에서 이 사업타당성 용역을 1억 1,100만원을 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사업으로 법인에서 하려니까 법인에서 그 사업은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1억 1,100만원주고 용역 준 결과물이 결론적으로 도로아미타불 됐잖아요, 그 사업은 인수 않고 사업을 받돼 원래 추진했던 세계문화체험단지의 용역 준 것은 무관하게 사업을 이수하겠다고 한거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아니죠, 저희가 그 부분도 도면을 보여주고 했는데 우리가 용역 준 부분에는 대지 조성하는 조성계획이라든가 상하수도처리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있잖아요, 그 부분은 그대로 적용되고 거기에 전통가옥을 짓든 숙박시설을 짓든 간에 그 부분은 거기다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그것은 사장되는 것은 아니고,

임세빈위원

어쨌든 간에 법인에서는 다시 용역을 줘서 다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잖아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제가 알기로 대지 조성부분은 100% 그대로 활용을 하고 거기에 무엇을 어떤 규모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다시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용역을 별도로 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1억 1,100만원은 사장된 겁니다, 그렇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부분적으로 사장됐습니다.

임세빈위원

이렇게 예산이 한번에 밀어붙이기식, 실질적으로 충분한 검토도 하지 않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세우고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을 그려놓은 다음에 사업추진이 돼야 되는데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결론이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저희가 폐광진흥지역지구 내에 수십 개 사업을 한다고 산자부 승인을 받아서 했는데 다른 사업은 100% 성공이 됐어요, 그리고 마무리 됐고요, 그런데 이사업만 하다가 민자부분도 상당히 있고 도저히 분석을 하다보니까 이러저런 사정이 있고 대체법인이 설립되기 때문에 사업주체를 보령시장에서 법인으로 돌리자고 해서 했고 딱 한개만 현재 미완성 작품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99%가 됐고 하나 안됐으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임세빈위원

과장님께서 엄청난 예산을 갖고 활용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제기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하여간 많은 예산을 가지고 엄청난 보령시 개발에 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면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앞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33페이지, 성주 젓갈가공 지원사업 추진현황에서,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다리가 얼마짜리입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전체 사업비는 9억 1,700만원 정도 되는 데요,

임세빈위원

저 다리를 왜놓은 거예요? 무슨 사업비로,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젓갈가공사업비가 당초에는 10억이 있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위에 김기성씨하고 아래 두 군데가 민자사업으로 한다고 신청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진입로만 포장하면 되는 사항이고 위에 하시는 분은 하천을 건너서 그 위로 올라가야 되는 진입로를 내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임세빈위원

하천을 경유해서 가야 되는데 다리 건너서 좌측으로 가야 김기성씨로 가는 거 아닙니까? 저기를 어떻게 지나가려고 했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저 교량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놓여진 다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밑에가,

임세빈위원

김기성씨가 젓갈가공시설을 하려고 했던 곳으로 어떻게 가겠느냐,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거기에 우리 하천부지와 오종화씨가 쓰시는 부분에 우리 국유지 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올라가면 연결이 돼있는,

임세빈위원

저기 갈려면 오종화씨 땅을 거쳐서 가야 되잖아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아니에요, 그것은 국유지를 오종화씨가 점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임세빈위원

점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오종화씨 땅을 거쳐서 가는 거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아니에요, 오종화씨는 일부 조금만 걸려있는 겁니다.

임세빈위원

조금이든 뭐든 간에 개인사업장인데 저 도로를 놓을 때는 관광버스 같은 거 큰 대형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하려는 마음으로 놓은 다리 같아요, 그런데 거기를 대형버스나 관광차가 들어갈 수 없거든요, 암만 현장조사도 해보고 했지만 버스가 들어갈 수 없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아니에요, 올해 여름철에 가봤는데 오종화씨 땅에 대형관광버스가 여러 대 주차돼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그날 오종화씨와 대화를 했습니다, 버스 다 들어가요.

임세빈위원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거기까지 들어가서 주차를 해요.

임세빈위원

그런데 김기성씨 폐광젓갈공장 하려고 했던 데하고 몇m나 됩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거기서는 조금 올라가야,

임세빈위원

1㎞정도 올라갑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 정도는 안 되죠,

임세빈위원

700m?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300~400m,

임세빈위원

700m정도 되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 정도는 안 될 겁니다. 저희가 재봤습니다.

임세빈위원

이쪽 우측에 세계체험마을 단지조성하려고 했던 곳이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거기에 10억 정도 들어가는데 다리공사 하는 데 9억 정도 들어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전체로 집행된 것은 10억중에 9억 1,700만원입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젓갈가공공장에 지원해준 게 얼맙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아래 박 누구하신 그쪽 얘기죠?

임세빈위원

예.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거기는 6,000만원정도,

임세빈위원

지금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2007년 6월 11일 날 신문에 난 것을 보면 폐광 및 개발촉진지역 지원사업의 시한이 마감된 2006년에는 젓갈가공시설사업비 10억원과 진입로 포장비 3,000만원, 10억 3,000만원을 젓갈가공공장에 지원해준 걸로 신문에 나왔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건 잘못된 보도입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바로 시정을 하시던가, 과장님께서 적절치 못한 기사니까 사실대로 얘기하고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줬어야 되는데 그걸 안 밝혔습니다. 그러면 젓갈가공공장에는 3,500만원에서 4,000만원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150m 정도 포장하는 거, 그런데 10억 3,0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신문에 나올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실무진에서 묵묵부답했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건 항의는 했어요.

임세빈위원

한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잘못된 보도입니다.

임세빈위원

젓갈공장 지원해 준다고 해놓고 아래쪽으로는 1㎞이상 떨어져 있고 김기성씨는 400~500m 떨어졌고 그 무관한 다리를 놓으면서 젓갈가공공장으로 지원해 준걸로 돼버렸어요, 회계처리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저게 아까 지적하신 세계문화체험단지를 조성하려면 어차피 교량이 하나놓아져야 되는데,

임세빈위원

그러면 그 돈으로 했어야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러니까 총총하게 놓을 수 없으니까 양쪽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임세빈위원

젓갈가공공장하고 아무 관계없는 다리가 되다 보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러니까 양쪽이 활용 가능하도록 위치선정해서 놓은 교량입니다.

임세빈위원

결론은 세계문화체험단지를 빌미로 해서 놓은 다리라고밖에 볼 수 없고 양자간에 그분들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다리를 놓고 본인들이 혜택을 본 것으로 기사화될 수 있도록 회계처리를 했다는 얘깁니다. 심사숙고해주세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이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이런 거 다 발췌해냅니다, 기사화 안 되더라도, 시민들이 괜히 피해보고 도움도 안받고 도움 받은 것으로 언론화 시키게 만들고, 정정 보도를 해서라도 아니라는 보도를 나가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됐어요, 결론은 과장님이 회계처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그걸 빼보니까 폐광젓갈공장 가공시설로 9억 1,700만원을 지원해준 것으로 회계처리가 됐어요,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는 회계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 부분은 10억중에 9억 1,700만원이 집행됐고 도유림사업소의 진입로만 보상협의 됐으면 나머지 돈 가지고 김기성씨네 갱도 입구까지 연결이 되는데 도유림사업소에서 땅에 대한 승낙을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임세빈위원

그 부분도 도유림사업소와 합의를 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했어야 되는데 합의도 하기 전에 시청에서 일 하다가 중단해서 원상복구한거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 부분은 보상협의가 안돼서 그렇게 된 부분이고,

임세빈위원

어쨌든 불법으로 하다가 원상복구 했잖아요, 그렇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섣불리 손을 대서 그런 문제는 있었어요.

임세빈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충수

김충수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특히 폐광지역진흥사업비 700여 억원이라는 예산이 많은 부분이 보령에서 효과도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도 준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남포 동백관에서 무창포 가는 길이 흑포-관당간 사업이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김정원위원

거기에 보면 조경물 인어 같은 석조각품이 있었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것은 어떤 경로로 해서 세워진 것입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당초에 사업 발주할 때 조형물이 있었습니다. 가로공원 내에 설치하는 조형물이, 그래서 설치가 된 겁니다.

김정원위원

그럼 조형물에 대한 설계가 있었기 때문에 설치하셨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러면 공모를 하셨나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당초에 조형물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세워져있는 폼도 그렇지만 다 철제 제품이었습니다, 철제제품으로 설치계획이 돼있었는데 거기가 바닷가라 철제제품 조형물을 설치하면 얼마 안가서 부식되고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사항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영구시설물로 하는 게 안좋겠냐 철로 하면 해풍에 의해서 부식되면 곧바로 흉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돌로 하자 해서,

김정원위원

그래서 설계변경 하셨나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녹이 스는 쇠만 있나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녹이 안슨다는 부분은 고가겠죠.

김정원위원

예를 들면 스테인리스 27종? 그런 것도 있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스테인리스 스틸로 한다면 단가가 엄청 비싸게,

김정원위원

원래 조형물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공모를 하셨는데 애초에 철제로 하셨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철제로 돼있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런데 왜 설계변경 하셨어요? 녹이 슬 것 같아서?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해안가에 되어져 있는 각종 스테인리스 스틸도 사실은 얼마 되면 용접부분은 다 녹슬어서 빨갛게 나오거든요.

김정원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하시면서 석구조물로 변경을 하셨네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렇죠.

김정원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하셨었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아니죠, 당초 계약자가 시행한거죠.

김정원위원

당초 계약자가 철제구조물로 하려다가 돌로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것은 별도의 계약된 것이 아니라 도로개설공사하면서 거기에 같이 다 공원조성하면서 포함돼있는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철제로 하려다가 녹이 슬 것 같아서 석재품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을 하신 거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럴 때 원청 받은 사람이 돌로 할 때는 얼마, 철제조형물로 할 때는 얼마 차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렇죠.

김정원위원

차액이 얼마예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것은 설계서를 봐야지 지금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김정원위원

그것도 대답하실 수 있어야지 지금 얼만지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작품이 인어상이고 여러 석조각품이 있대요, 그런데 보기에 정말 민망할 정도로 형편없는 조각품이더라고요, 예술작품이라고 할 수가 없더만요, 공모해서 입찰하셨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것은 일괄 발주된 사항이라 별도로 된 것이 아닙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얼마에 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세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것만 별도로 빼서 보지는 않았는데 작년 연말에 준공된 사항이라 기억이 안 납니다.

김정원위원

보령시에 있는 석조각품을 보면 웅천이 석재품으로 유명한 단지여서 굉장히 석조각품이 수준 높은 작품이 굉장히 많거든요, 해수욕장에도 정말 작가들의 작품들이 전시돼있고 개화예술공원에 가보면 세계적인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돼있고 근데 유독 거기 가보면 정말 민망한 석조각품이 있어서 보기 흉하더라고요, 그리고 2006년도에서 2007년도 현재까지 건설과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설계 변경한 사업은 몇 건이나 됩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발주된 사업은 최종 준공까지 거의 한번씩은 설계변경을 합니다.

김정원위원

설계변경은 왜 하시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 부분은 주민들이 원해서도 대부분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동네 분들도 집행잔액이 남는 것을 뻔히 아는데 이왕이면 우리 동네에 사업비가 책정된 것은 진입로가 됐든 뭐가 됐든 더 해 주십사하는 건의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다보면 거의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김정원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은 입찰 잔액을 쓰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렇지만은 않죠, 하다 남은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해달라고 주문하는 사항이죠.

김정원위원

그러면 거의 건설과에서 하신 사업들은 100% 설계변경을 하셨겠네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저희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많이 하죠.

김정원위원

연간 입찰 잔액금이 거의 안 남겠네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입찰은 87.745% 낙찰된다면 12% 정도는 남으니까 남는 부분 100%야 다 못쓰죠.

김정원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의 보고를 보면 뭐가 있냐면 상부기관에 감사내용 중에서 건설과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독산해안관광도로 개설공사 설계 부적정 해서 공사원가계산 재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간접 노무 및 기타경비를 잘못 적용하여 1,699만원을 과다 계상했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경공사에 전석쌓기 수량이 현지여건 변동 등으로 감소되어 시공 되었는데도 정산하지 않아 2,745만 8,000원 상당의 사업비를 과다 계상했다 해서 설계변경을 통하여 과다 계상된 부분 감액을 조정했는데 그게 4,530만원입니다. 여기 보면 공사원가계산 제비용 적용기준에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이렇게 돼있거든요, 간접노무비 이 부분이 사무직들이 월급 가져간 거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공사금액에 따라서 간접노무비율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로부터 건설 품셈에, 그래서 그 비율적용을 함에 있어서 설계할 때 당시 착오를 일으킨 겁니다.

김정원위원

왜 비율에서 간접노무비나 기타 경비가 과다 계상됐었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 부분은 연차적으로 변동되는데 설계당시 적용을 잘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설계변경해서 시정을 한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장직무대행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윤문희위원님께서 부사방조제에 대한 걱정을 하셨는데 설명내용을 보면 법에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피해농어민에 대한 우선보상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남포방조제가가 ‘97년도에 분양됐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이 시행령이 변경된 게 2005년도라고 감사자료에 주신 것 같은데 맞나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95년도에 법개정으로 인해서 남포방조제 주민들한테도 피해 농어민에 대한 우선보상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소요가 일어났었는데 이 부사지구에 대한 분양은 뭔가 체계적으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가지고 이 분양을 계획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보령, 서천의 면적 비율이 있는데 개발면적 서천군에 대해서는 보령시장이 분양권을 가지고 있나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장직무대행

그분들에 대한 어떤 대우도 해줘야 되나요, 서천군민에 대해서?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부사방조제 분양계획은 남포방조제 계획보다 2개 지자체간의 어떤 투쟁의 개념도 도입이 될 그런 입장이네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밀하게 세워서 분양계획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서천, 보령의 큰 싸움이 날 수도 있고 또한 농어민끼리도 서로 간 예전에 남포방조제처럼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행령을 보니까 대통령령으로 일부 개정돼서 2006년도에 일부 개정이 됐네요, 보니까 별의별 분양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을 제시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법적인 근거를 다시 찾아서 뭔가 아무리 대통령령이지만 이 영중에서 우리가 도저히 수행하지 못할 피해농어민에 대한 우선대책에 대한 삭제된 부분은 뭔가 우리가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당초에 85년 12월 2일자로 관련된 법에 처음에 문구가 들어가서 계속 적용해오다가 ‘93년 2월 12일 날 개정되면서 이 문구가 빠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보령시 차원에서 건의서를 작성해서 개정해 주십사 건의했고 또 농어민 80여분이 진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농림부에 직접 진단을 해서 현재 농림부에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규칙을 손을 보려고 현재 작업이 되어져 있고 저희한테 의견도 공문으로 물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저희도 답변을 해서 올렸습니다. 이 부분을 살려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빨리 개정해 주십사 해서 저희가 알기로 내년도 2월중에 어느 정도 손이 봐지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장직무대행

예측을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장직무대행

그리고 서천, 보령 주민 간 배분문제, 이 문제도 확실히 짚고 나가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현재 원산도에 2007년도 보고서 보니까 17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개발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도서개발사업비, 그런데 관광과에서는 나름대로 원산도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같은 시장 밑에서 양 과에서 기본적인 틀이 안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산도에 대한 개발사업만은 뭔가 관광과로 넘겨주든지 뭔가 보류했다가 차후에 기본계획이 선 뒤에 이 사업을 추진하든지 해야지 18억 5,000만원이네요, 이렇게 사업비 투자했다가 무용지물 될 수 있는 확률도 많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는 도서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10개년 단위로 도서 전체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은 원산도를 관광지로 지정해서 관광개발 하고자 한다고 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원산도가 관광지로 지정되면 저희 도서개발 10개년개발 중에 원산도 부분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관광지로 지정이 되면 관광과와 협의를 해서 10개년계획을 수정하든지 아니면 그쪽에 맞춰서 추진하든지 그런 쪽으로 수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광과나 보령시 입장에서의 개발계획의 기본 틀은 충남개발공사로 하여금 개발행위를 대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시의 재정을 아무리 투입해놔도 그것을 투자했다라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환경에 와있어요, 기본 틀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수 십 억원의 돈을 투입해서 원산도개발에 이바지한다고 쳐도 이 개발공사에서 인정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거든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도서개발사업비로 추진한다고 보면 중복이 되지 않고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선정에 신중을 기해서 처리해야할 부분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장직무대행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사업을 타 도서로 돌리든가 아니면 육지에 인접한 도서의 개념으로 돌리든가 해서 원산도만은 기본 틀이 짜여진 뒤에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장직무대행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15쪽에 보면 웅천 소도읍 육성사업 학술용역을 현재 충남발전연구원에 줬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 밑에 보면 행자부에서 소도읍 가꾸기 육성사업에 대한 공고가 나왔나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아직 안나왔습니다.

김정원위원

이것을 지난번에 3,000만원의 계약금을 주고 연구하다가 행자부에서 공모가 없어서 중단한 것으로 생각해서 일단 중단시켰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충남발전연구원에 다시 연구용역을 나머지 7,000만원을 줘서 시작했나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아니에요, 이것은 충남발전연구원과 저희가 소도읍육성 종합계획 학술용역을 발주했는데 그동안 행자부에서 계속 꾸준히 공모를 하다가 공모가 중단돼서 공모를 할 수 없게끔 되어져 있어서 중단을 한겁니다, 용역시행을.

김정원위원

계약금 3,000만원 주셨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계약금이 아니라 선급금입니다.

김정원위원

나머지 7,000만원을 마저,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나머지는 납품되고 공모에 당선이 돼야죠.

김정원위원

그럼 공모에 당선되면 나머지 7,000만원 주고 연구용역을 마쳐야 되겠네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렇죠.

김정원위원

그 다음에 지하수영향조사용역을 9,670만원에 줬는데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유효기간 연장에 관련된 연구네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김정원위원

23개 공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김정원위원

뭐에 쓰는 지하수입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것은 지하수법이 개정됐어요, 작년도에, 유효기간이 5년 이상 된 지하수에 대해서는 지하수영향조사를 받아서 연장신청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폐공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동안 시에서 판 지하수가 23공이 아니라 더 많습니다.

김정원위원

시에서 팠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시에서 파서 농촌농업생활용수로 개발한 지하수들이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돈이 우선 넉넉지 못해서 23공만 지하수영향조사해서 연장신청하고 내년도에 예산확보해서 또 지하수영향조사를 해야 됩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지하수를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 여부를 연구하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첫째로 지하수가 오염됐는지 주변 지하수위가 떨어졌는지 또 암반이 붕괴가 됐는지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이 지하수공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제출하는 겁니다.

김정원위원

파진 지하수는 무엇으로 사용됐죠? 농업용수로 썼나요, 생활용수로 썼나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농업농촌생활용수 겸용으로 썼습니다.

김정원위원

23개 공이 더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1개공 연구하려면 대개 얼마 들어가나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5,000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1개 공에 대한,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약 50만원 정도 되는 걸로,

김정원위원

그러면 현재 농촌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연구 중입니까, 아니면 사용 중단한걸,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아니 지금 이게 5년 이상 된 거, 기간 도래된 거, 사용은 현재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사용하고 있는 것을 오염됐는지의 여부, 수위의 여부, 암반붕괴의 여부를 학술용역 주신 거네요, 환경보호과에서도 지하공을 쓰다 버린 것을 시비를 들여서 처리하더라고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게 건설과 뿐만 아니라 지하수 개발한데가 맑은물사업소라든가 다른 부서도 있습니다. 여기도 5년 이상이 되면 영향조사를 해서 환경보호과에 연장 신청을 해야 됩니다. 연장 신청할 때는 영향조사가 안 붙으면 연장이 안 됩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시에서 파줬으면 시에서 나중에 폐공할 때 비용을 들여야 하나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폐공결론이 나오면 폐공시켜야죠.

김정원위원

우리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나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공익을 위해서는 시에서 폐공을 시켜야죠.

김정원위원

개인이 판 건 어떻게 합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개인은 해당사항이 안 됩니다.

김정원위원

폐공할 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폐공은 개인이 한 것은 개인이 폐공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일정규모 이상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주면에 민간자본적보조로 11억이 책정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현재 설계도 다 끝나고 그분들이 자부담 능력이 있어서 계속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 부분이 지난번에 2007년 초에 시장님 연두순방 때 성주면에 가장 강력한 민원으로 대두됐던 문제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김정원위원

과장님 그것을 잘 추진해주셔서 성주면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잘 알았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장직무대행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14쪽, 버섯재배상토, 주민소득지원사업, 성주면폐광지역 주민소득지원사업이 있는데 2억 5,000만원 버섯재배는 국도비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 사업비는 기금사업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 밑에 주민소득사업은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것도 내내 기금사업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폐광지역은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것도 기금, 전부 다 해서 11억 3,000만원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여기 민간자본보조하면 자담 몇 %입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30%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30%인데 여기 민간자본 11억에 대해서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네요, 영세한 작목반 부담돼서 못한다고 했는데 이걸 작목별로 하면 됩니까? 작목별로나 2개 법인을 설립해서 하나 똑같이 어려울 텐데,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게 성주면에서 작목별로 조합을 구성해서 조합등록을 한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하겠노라고 신청이 들어와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항시 민간보조금이 문제점이 있어요, 항시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또 집행잔액도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한 사례는 한건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사업정산서 아마 제출 받은 적 없죠? 현재 설계진행중이지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나중에 결산 정산할 때 저희가 세금계산서 이 부분은 확실히 확인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세금계산서만 받지 나머지 어디에 얼마 쓰고 무슨 목적으로 썼는지 정산서 받은 게 없어요, 건설과 뿐만 아니라 아마 보령시 실과가 그럴 거예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부터 인지를 많이 시켰습니다. 간이세금계산서도 안되고 정식 세금계산서하고 설계부분 이 부분은 사전승인 내지는 나중에 집행과정에서 인정 못하는 부분은 집행을 않겠노라,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적절한 집행을 위해서는 공무원이 당연히 지도 감독해야 됩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엄청 신경 쓰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지도감독하고 잘못된 부분은 전부 또는 일부 반환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대개 민간자본보조 주면 가져가면 끝이야, 먼저 갖다 먹는 사람이 최고라 이겁니다, 아차하면 법인 만들고 하다가 없어지고 몇 천 만원, 몇 억 갖다 쓰면 그걸로 종지부 찍는 거야, 이거 얼마나 낭비예산입니까, 그러면 그걸 하면서 소득이 진짜로 주민들한테 있으면 되는데 사실 없어요, 거의가, 이런 사업을 계속 그런 사업이 있으면 그 단체에 다음에는 정산해서 보조사업을 주지 말아야 될 텐데 상관없더라고요 보니까, 건설과 뿐만 아니라 전 실과, 사업소가 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 부담이 30%라고 했는데 원산3리 복지회관, 호도해녀 공동작업장, 외연도 노인복지회관, 이거 전부 도서개발사업비인데 이렇게 복지회관 3억 5,000만원, 노인복지회관 5억씩 이렇게 회관을 지어야 됩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것은 도서개발10개년계획에 의해서 각 섬별로 우리는 이것을 하겠노라 해서 승인이 된 사항이거든요.

대식

임대식위원

도서개발하면 다른 데 써야지,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섬별로 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외연도는 우리 지분이 5억인데 이거가지고 이걸 하겠다고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타 도서로 나눠줄 수도 없고 말하자면 외연도 목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외연도 목인데 외연도에 할 사업이 없으니까 그 돈은 왔겠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아니죠, 외연도에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사전에 10개년 계획에 반영돼있던 부분이에요.

대식

임대식위원

노인회관은 행복나눔과나 이런 데서 처리해야지 도서는 도서만 개발해야지 말이야, 다른 과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 다 집행하면, 그리고 호도해녀공동작업장 처음에는 자치정보과에서 올라왔던 건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해양수산과로 갔어, 어떻게 하다보니까 이게 건설과로 갔습니다, 호도해녀공동작업장을 왜 우리시에서 해줘야 됩니까, 전복 소라 잡는 해녀들 공동작업장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자가 있어, 자기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해녀를 고용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자가 공동작업장을 만들어서 해녀의 건강을 체크하든지 해줘야 되는데 왜 시가 합니까? 형평성에 맞는 게 없지 않습니까? 왜 해양수산과에서 했는데 거기서 맡았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도서개발이라는 사업이 도서에 한정돼 있고 특성이 있기 때문에 호도로 오는 돈에 대해서 마을공동으로 쓰겠노라 해서 승인이 들어오면 저희로서는 일정개인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쓰겠다고 하면 지원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도서가 많아서 바다에 돌 몇 개 넣어봐야 보이지도 않습니다마는 도서개발비 많아요, 사실 몇 십억, 몇 백억 매년 넣어도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최소한 사업자가 할일은 사업자가 해야지 아주 그게 터를 만들어 놓아서 계속 달라고 하는 겁니다, 별거 다 만들어 줘야 돼, 해녀 작업 공동작업장 만들면 어부들 또 무슨 목욕시설 만들어 달라고 별짓 다 할 겁니다, 안되는 건 안돼야지 그리고 다른 과에서 하다만 것을 건설과에서 맡습니까, 맡지 말아야지, 대답해 보세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개년 계획에 반영을 않고 공공성 있는 부분에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앞으로는 정말 할일만 하세요, 위에서부터 하라면 하고 하지 말고, 과장님이 뭡니까, 그래도 전문직으로서 수십년 공무원 생활 하셨는데 그런 각오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마는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8분 감사중지

17시30분 계속감사

이창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공통 및 소관사항 3쪽부터 40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 행정사무감사 보고)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 누구보다 앞장서는 과장님께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대동 입구 아파트 단지를 보면 무분별하게 설치돼있는 일명 자동차진입억제용 말뚝 있죠, 이거 도시주택과에서 사업 하는 거 아닙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진입 억제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단 도시계획도로 개설하고 시설을 처음에 없던 것을 할 때는 저희들이 시설합니다. 그 다음에 도로교통과에 인계해서 유지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쭉 시내라든가 보면, 볼라드 설치는 건설교통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의 볼라드 설치기준에 따라서 하게 돼있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예.

편삼범위원

보면 언제한지 모르고 요즘 한 것도 설치기준에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라드 간격이 맞지 않아서 무분별하게 설치해서 거리미관도 저해시키고 있고 또 장애인이나 노약자, 임산부 등 통행에 불편을 주는 실정입니다. 볼라드가 엉망으로 설치돼 있어도 어떤 재질이라 설치장소 등에 관한 규정이 똑 떨어지게 있는 건 아니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예.

편삼범위원

규정을 어겨도 처벌조항도 없고,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면서 거기에는 포함을 시킬 거 아니에요, 그걸 설치해야 준공을 해줄 거 아닙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예.

편삼범위원

대개 보니까 볼라드의 높이가 80~100㎝고, 지름이 10~20㎝인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시에서 시행한 것이 규정에 다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에 구분할 수 있도록 겉면에 반사도료나 야광표지를 사용하게 됐고 또 시각장애인 충돌을 막기 위해서 볼라드 앞 3㎝에 위험을 알리는 점용 블록을 설치하게 돼있고 볼라드의 재질은 보행자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하도록 돼있고 간격은 휠체어, 유모차 사용 등을 감안해서 1m 50㎝의 간격을 두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내의 볼라드 실태는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과거에 설치할 때에는 대개 볼라드 재질이 플라스틱 제품이었는데 가격면에서 저렴하고, 그런데 플라스틱재질이 깨졌을 때 칼날같이 뾰족한 아주 위험성이 노출돼서 최근에는 저희들이 돌로 재질을 바꿔서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야광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플라스틱으로 할 때는 플라스틱 볼라드 옆에 동그랗게 구멍이 뚫어져서 야광시설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재질을 돌로 하다보니까 홈을 파서 테이프를 띠를 둘러서 야광에 반사될 수 있도록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격은 최소한의 간격보다는 저희들도 많이 설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적게 설치해서 걸림돌이 덜 되는 편이 좋은데 문제는 간격이 조금 넓으면 주정차하기 곤란하니까 요즘에 소형차 같은 것이 걸쳐서 보도로 올라가서 사이로 끼어서 주정차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까지 염두 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간격이 좁은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런 거하고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넓혀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대해로 종합터미널 앞 사거리도 간격으로 따져서 해보니까 횡단보도, 안전지대, 이 부분에 3개, 4개 설치하도록 설계가 돼있었고 저희들이 기준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될 입장인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아주 미관상 굉장히 복잡해보이고 혼란스러워 보이고 해서 중간에 하나씩 빼서 주정차 간격만, 또 안전지대 그런 부분까지 주정차는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 넓게 하고 중앙에는 장애인들 다니는 블록을 설치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동안에 과거에 설치했던 부분은 규정면에서 잘 안맞고 재질면에서 문제가 있었고 제일 중요한 것은 훼손에 대해 제때 유지관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많이 검토하고 있고 유지관리 면에서는 도로교통과 도로관리계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아직 손이 미치는 부분이 적은 것도 같고 협조해서 많이 개량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대해로에 설치한 게 화강암이죠? 화강암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쓰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충격 스스로는 쓰기 어렵고 옛날에 충격재료로는 불가능했어요, 충격을 흡수 못해서 깨졌는데 그렇게 한다고 보면 고무 쪽의 제품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편삼범위원

또 한 가지 행복나눔과 자료에 시각 장애인이 717명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때는 볼라드 앞에 점자볼라드가 있다고 표시해주는 점자블록이 있어야 되는데 점자블록 유도 중간에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시각장애인들이 위험을 느낄 수 있거든요, 횡단보도 점자블록에 가까이에 있다는 거예요, T자로 해서 점자블록을 하잖아요, 거기에 볼라드가 설치돼 있다, 우선적으로 알고, 미국은 지난번에 쇼어라인시를 가서 봤는데 볼라드를 인도 앞에 위치한 주차장 입구 같은 데 위험한 곳에만 플라스틱 큰 걸로 세우거든요,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는 시내가 처음에는 볼라드 설치가 인기여서 볼라드 장사가 돈 번 것 같은데 지금은 시내경관의 흉물로 있거든요, 그 부분을 2008년도에는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깨끗한 시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중간에 보면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용역을 하셨는데 용역 한 게 대천천변 도로에서 관촌 건널목까지 해서 용역 하셨나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예.

편삼범위원

이거 해가지고 신청했을 거 아니에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신청했었습니다.

편삼범위원

용역비는 1억인데 집행은 1,700만원이거든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이것은 최근에 앞으로 보완하는 차원에서의 용역을 했습니다. 당초 신청은 이거 하기 전에 시간적으로, 저희들이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담당이 금년도 7월 1일자로 신규로 생겨서 그 업무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던 업무를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입수를 받고 해서 시차적으로 안 맞아서 우선 건교부에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현지 확인까지 받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좀 세부적으로 보완하고 그럴 사항에 대해서 특히 이 구간이 폐선부지 활용대책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꼭 필요한 부분, 구역을 실정해서 용역을 줬던 사항입니다, 이 용역 1억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용역비를 세울 때에는 아주 말씀드려서 어떤 부서도 확실하게 없었고 또 어떠 어떤 것이 신청할 때 필요한 것인지 파악이 덜된 상태에서 세웠다가 그놈가지고 저희들이 최소한 절약하는 의미에서 2,000만원 정도를 투자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청해서 선정과정에서 안됐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예.

편삼범위원

전국에서 25개 시범마을이 선정됐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지금 충남 도내에는 금산이 저희보다 1년 전부터 시작했고 서천도 1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작 자체를 1년 늦게 해서 보완해서 앞으로 조금 더 다시 신청할 계획으로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경쟁률이 18대 1일이에요, 그래서 인센티브가 1등하면 20억, 아시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최대 30억 범위 내에서 돼있습니다.

편삼범위원

2등부터 5등까지 15억을 주는데 우리가 2,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 선정이 안됐다면 노력을 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물론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로도 활용하기 위한 방법이지만 저희들은 병행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꼭 그것이 당첨이 설령 안됐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 지역을 어떤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편삼범위원

저는 생각이 꼭 굳이 타이틀 선정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서천은 봄의 도시 서천 만들기 도시정비용역으로 했거든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하천을 기준으로 해서 테마 있는 쪽으로 선정하지 굳이 어려운 폐철도 부지를 활용한다고 해서 선정이 안 되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어쨌든 다시 신청할거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문화도시 쪽으로 했어요, 그것이 역세권 그쪽에 이문구문학관도 내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공간 활용을 하는 방법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서예관 문제, 또 광장에 소규모 공연장이라든지 공원조성 이런 거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문화 쪽으로 갔죠.

편삼범위원

지난번에 가고 싶은 섬이나 이런 부분은 충발연하고 계속 미팅하면서 자료를 만든거 거든요, 우리도 이쪽이 어려우면 다른 쪽으로 바꿔서 어찌됐든 도시주택과의 핵심과제로 해서 내년에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시작했으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창성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웅천중학교 앞에 도시계획도로가 예정돼있죠, 그중에 건축물 하나가 철거예상중인데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죠? 민원목록에는 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 집이 뒤에 사는 분들을 위해서 땅을 사서 도로를 내줬기 때문에 마땅히 구도로를 수의계약해서 사야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분이 뒤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땅을 사서 길을 내준 것은 맞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어쨌든 과거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그분의 건물이라든지 토지가 이번에 도시계획도로로 확장하는 부분에 상당부분 편입이 됩니다.

김정원위원

그런데 그 집이 도면을 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간 부분이 있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 뒤에 국유지가 있는데 재산관리가 과거에는 도로면 건교부 무슨 농업용 구거 같으면 농림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지금은 일괄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산관리공사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접촉을 해봤는데 그 사람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서 어쨌든 다 인정을 하면서 법적으로 마땅히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적용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 정 안되면 공매로 하더라도 매각을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는데 그분의 입장에서는 내가 전면에 상당 부분 편입되고 건물도 철거되고 하니까 사이에 끼어있는 국유를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협조해야 할 사항입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얽혀있어서 쉽게 해결이 안 되고 있죠.

김정원위원

한국자산관리공사하고 저하고 통화를 했었습니다. 보령시청으로부터 수의계약을 해서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그쪽에서 증명할만한 것들을 입증해주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쓰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집 한 채가 헐리지 않아서 웅천고등학교, 웅천중학교, 방죽골, 아파트단지 사람들, 웅천도서관 이용하는 분들이 대단히 불편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자산관리공사하고 접촉해서 이분들이 원하는 대로뒷길을 그분들이 땅을 사서 도로를 내줬기 때문에 이분들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해결 해야만 도로가 마무리되게 생긴 사항입니다.

이창성위원장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대천중학교에서 SK가는 도시계획도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금은 긍정적으로, 과거에는 그분들이 절대 협의 해주지 말자는 담합적인 자세도 보였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저희들이 재감정을 요구해서 재감정을 해서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있고 저희들이 재감정결과를 보상결정 통보를 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그중에는 아직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계속 접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학위원

지금 계획 수립된 지 몇 년이 흘렀는데 요지부동이고 그렇게 담합해서 그런 부분이라면 김충수의원이나 저나 같은 지역구 내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도 너무 이것은 보령시민으로서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통장님들하고도 상의를 드렸고 뭔가 당근정책을 써서, 아니면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계속 묶어둘 수 없으니까 다른 데로 먼저 가는 방향의 계획을 세운다든가 해서 주위에서 같이 협조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잡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길이 마치 자기들은 편입 토지만 편입시키고 마는 것이지 우리가 꼭 필요해서 내는 도로는 아니다, 특히 SK아파트 주민을 위해서 내는 도로가 아니냐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돼있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은 못하는 거거든요, 게재에 그것을 누가 이용을 하든지 간에 어차피 활용이 불가능한 토지 같으면 사장시키지 말고 게재에 협조를 해다오 해서 부분적으로는 조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걸 막 옮기기는 저희들이 부담스럽습니다, 설계도 부분적으로 해야 되고 지금까지 접근을 해왔는데 안된다고 해서 그것을 이리저리 옮기고 끌고 다니다 보면,

김종학위원

물론이죠, 그러니까 당근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보령시청에 올라오다 보면 동일주유소 앞에 신호가 5거리 체제로 돼있지 않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사거리인데 기형적으로 돼있죠.

김종학위원

지금 거기에 진로슈퍼가 있는데 저는 그쪽으로 출퇴근을 주로 합니다마는 신호체계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로 잘 다니던 사람들은 사고요인이 없는데 외지차량들이 야간에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서 그전에 그 앞에 전주가 있는데 몇 번 쓰러뜨린 적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루머가 도느냐면 마을사람들이 진로슈퍼 주인이 시에서는 그것을 흡수해서 도로 시야를 확보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하려고 하는데 그쪽에서 너무 비싼 가격으로 응하지 않는다 해서 주민들 간에 오해의 소지도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작년쯤에 한번 건의를 드렸더니 그때 나온 얘기가 그 도로는 앞으로 다른 도로가 개설되니까 많은 수요가 없을 거라는 답이 있었는데 다른 도로가 개설된다 하더라도 거기는 많이 이용해야 될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아마 시장님도 출퇴근하면서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지금 거기가 도시계획도로가 완전히 개설된 구간입니다. 저희들은 도시계획 가로망이 설정된 거 위주로 업무분장이 돼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교통과에서 운영하는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말씀하신 위치는 여기서 내려가면서 그 건물이 철거되고 부지가 확보된다면 자연스럽게 한차로 우회전 차로를 놓아서 좌회전 대기차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우회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도로교통과에서 주정차위반단속 등등 해서 특별회계도 운영하고 해서 그쪽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종학위원

사거리 신호체계라면 일단 대기했을 때 상대방 차량이 시야에 확보가 되는 부분이 어디든 확보돼 있는데 유일하게 거기만 그렇게 건물 하나로 인해서 딱 막혀서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낯선 사람들은 사고위험도 많이 있고 사실 전봇대가 몇 번 쓰러진 사례도 있는데,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도로교통과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창성위원장

과장님 32쪽 특수시책 추진현황이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생울타리 조성, 내용에 보면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담장이 철거되는 주택에 생울타리형 조경수를 식재하여 친환경적 주거 공간 조성, 이렇게 돼있거든요, 여기는 공공건물을 얘기하는 건가요, 개인주택을 얘기하는 건가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대천2동 4개 지구에 개인주택하고 주택 사이에 차도 잘 못 들어가는 리어카나 경운기나 좀 다닐 수 있는 과거에 도로가, 특히 대명중학교 인근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시계획도로 가로망상으로는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철거되는 가옥도 많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을 폐지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거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최소한의 통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인집들을 보상주고 일부씩 뜯습니다. 전체 닿는 집도 있고 담장만 뜯고 또 부속사까지만 걸리고 하는 집들이 있는데 그것을 뜯었을 때 지금처럼 다시 블록이나 벽돌로 담장을 높게 친다면 양쪽에서 볼 때 그게 굉장히 위압감을 느끼는 골목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나지막한 생울타리로 조성코자 하는 취지입니다.

이창성위원장

제 생각은 반대로 생각이 드는데, 생울타리 해서 나무가 앞으로 계속 성장해서 골목에 장애가 될 수 있지 생울타리 놓는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집을 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주거환경개선 자체 중에도 가급적이면 녹지나 울타리 담장을 철거하는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장

수종은 뭐로 하시려고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아주 커지지 않고 조그맣게 낮은 쥐똥나무로 해서 자르고 해서 경계 안쪽으로 하고 그쪽에서도 담장을 치면 일부분 앞에 전면에 있던 화단이나 공간이 잘려져 나가니까 굉장히 그 사람들도 답답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못산다고 전체보상, 또 전면적, 잔여지 뿐만 아니라 안 닿는 건물까지 보상요구를 하고 있고 해서 나지막하게 그렇게 유도해서 물론 나무가 커지면 부분적으로 침범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전지하고 또 관리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이창성위원장

나무관리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병충해도 많이 발생될 수 있고 제 생각에 한다면 여기도 주택전면 생울타리 및 메쉬휀스라고 돼있는데 메쉬휀스로 설치하는 것이 낫지 생울타리는 타당치 않은 것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메쉬휀스를 설치하고 그 안쪽에 화단이라든지 조경하는 차원에서 유도하는 겁니다.

이창성위원장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대천초등학교 천주교 뒤쪽에 보면 생울타리 해서 많은 공간을 차지해서 철거하고 확장해서 다른 걸로 울타리를 했는데 생울타리 한다면 앞으로 그 현상과 똑같아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물론 큰길, 2차로 이상의 보도까지 겸한 것 같지는 않고 자기들 스스로 이용하는 최소한의 골목길이기 때문에 시간이 몇 년이고 흐르면 침범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유지관리차원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창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해수욕장문제인데 해수욕장에 관련돼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이 제기 됐죠? 자료에 의하면 4건이 됐는데 이거에 대한 조치내용, 어떻게 취하고 계신가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해수욕장 불법건축물은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됐던 것이 조개구이 포장마차부터 시작해서 1차 지구 용도불법변경이라든지 증축부분이 생겨있고 2차 지구 민박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거기에도 증축 이런 부분이 생겨있고 또 기타 숙박지구 문제도 있고 해서 해수욕장 거주 주민들 스스로 서로 고발하고 진정 건의하고 민원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입장 곤란하실 때 많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답변은 그걸로 마무리 짓죠. 12쪽에 대련종합건설에서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어떤 사항의 사건입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대련아파트라고 해서 다시 생긴 국도36호 타고 가다보면 화산동 가까이 가서 고인돌 가기 전에 우측 화산동 입구에 있는 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인돌 공원 가기 전에 우리시도하고 사거리 체계가 있습니다, 종합병원 쪽으로 가는 도로하고 그 사거리체계 바로 우측에 붙어있는 거,

충수

김충수위원

사슴목장 맞은 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슴목장 길 건너있는 거기에 대련아파트라고 건축허가가 나갔어요,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 조금 부분적으로 표면토공작업을 하다가 두 단계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홍관씨가 인수를 해서, 그 인수해가지고도 추진을 않고 있었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허가 나갈 때 착공하기 전에 제출해야할 수도인입사업비 같은 거, 부담금, 이런 것은 아무 것도 안냈어요, 그때 까지도,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것이 만약에 진짜 짓다가 1,2층, 또는 몇 층 올리다가 이런 단계까지 간다면 진짜 그때는 흉물이 되겠다 더 이상 훼손되기 전에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걸로 청문까지 했죠, 그래서 약속을 받고 언제까지 어떻게 착공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돈 부담금 불입도 않고 뭐 떼 오지도 못하고 착공도 않고 그렇게 미뤄왔어요, 그래서 계고도 하고 청문도 하고 만나서 대화도 하고 안돼서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취소시킨 것에 대한 취소를 요청하는 소송이 제기됐어요, 이것이 산림훼손문제 등 등 관련부서 협의를 거쳤을 때에도 산림과에서도 더 이상 훼손허가를 연장시켜줄 명분이 없어서 거기서도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들었고 그렇게 했는데 소송을 제기해서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 또 올리면서 기왕에 있는 기존의 소라아파트라든지 남포 가는 데 부분적인 아파트까지 거론을 하면서 했는데 대법원에서도 진행 중이라고 지난번에 자료 낼 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11월 16일 기각됐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럼 종결됐네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그 위에 같이 보령관광호텔이라고 사업추진 하다가 잘못돼서 지금 새로 건축물하나 그걸 기존으로 해서 만들었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한내여중 가는 앞에,

충수

김충수위원

보령호텔 신축했던 거, 지금 건축용도가 뭐로 건축허가가 났습니까?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근린생활시설하고 예식장 한다고 해서,

충수

김충수위원

예식장 앞에 장례는 안 붙나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그것은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그러면 예식장하고 장례식장하고 건물의 용도는 틀리나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틀리죠.

충수

김충수위원

분명히 장례는 아니죠?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예.

충수

김충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개인의원 입장에서의 부분인데 2008년도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사업비 예산요구는 하셨었나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성립됐나요?

종환

김종환도시주택과장

2억 5,000만원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