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경제 의원 발언

제108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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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넷째 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넷째 날로써 해양수산과, 도로교통과, 재난안전과, 청정농업과, 산림공원과,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랫동안 감사자료를 숙지해 오셨기에 부서별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행정사무감사 보고) 그러면 먼저 해양수산과 공통 및 소관사항 4쪽부터 56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질의 전에 금년도 7~8월 달에 해양쓰레기를 촬영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과장님 잘 보셨죠? 이게 우리의 현 실정입니다. 해양쓰레기는 국경 없고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환경보호과에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해석은 어떤지 여쭤볼게요, 바다 해안쓰레기가 해안에 밀려서, 아주 만조시에 해안까지 올라와서 해일이 밀렸을 때 수분이 말라서 농경지나 육지로 쌓였을 때 그 쓰레기는 무슨 쓰레기로 봐야 되는지 생각해보셨어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우리 과에서 처리하는 쓰레기는 해변에 있는 순수한 해안쓰레기만 사실 처리를 해왔습니다. 환경보호과와 절충되는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섬 지역에 있는 쓰레기는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문제는 해양쓰레기를 적정한 시기에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쓰레기양이 없어서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뭐냐면 바로 육지에 쌓아놓은 쓰레기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금년도에 쓰레기가 12억 5,600만원, 내년도사업은 11억인데 12억 5,600만원의 실효성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침제어망의 경우는 금년도 침체어망사업을 금년도에 하죠?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금년도에 침체어망사업비가 약 6억 3,6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5억 9,000만원을 투입해서 340톤을 수거했습니다.

편삼범위원

문제를 지적할게요, 침체어망사업 지금 1공구, 2공구 황죽도, 3공구 화사도, 이렇게 세 군데죠?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침체어망이 뭐예요, 떠다니던 어구든 아니면 태풍피해로 어망이 침체된 거, 또 각종 쓰레기가 침체된 것을 인양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좌표대로 침체어망 사업하기 전에 수중촬영 해 본적 있어요? 수중촬영을 해야 쓰레기양이 얼마인지 측정할거 아니에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한국해사기술에서 수중촬영 및 설계해서 나온 물량을 가지고 사업발주를 합니다.

편삼범위원

수중촬영을 해서 쓰레기가 다른 데보다 많다고 해서 선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방적으로 좌표를 그려서 여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하는 거예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설계를 해서 많은 지역을 하는 겁니다. 많은 지역이 나온 좌표가 사업지구의 좌표입니다.

편삼범위원

공교롭게도 3년 사이에 안강망류는 1,000몇 백통이고 유자망으로 따지면 수천통, 그 양이 바다에 유실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해복구를 주고 했는데 그 그물이 우리지역에서 유실됐으면 그게 무인도에 어구가 걸치든지 떠다녀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가라앉았다는 얘기거든요, 몇 천통 가라앉은 게 다 어디에 있어서 침체어망이 안되느냐 이거예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침체어망은 저희가 설계한 물량을 초과해서 인양을 다 한 사업이고요, 말씀하신대로 피해 나서 가라앉아 있는 물량도 상당히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보상심리가 있어서 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줄이려면 과장님이 주무과장이니까 사전에 태풍이라든가 풍랑, 해일 사전 예고제를 하셔서 어민들 스스로가 침체어망이 생기면 그만큼 자기들 수산자원이 고갈되는 걸 알잖아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또 한 가지는 해양쓰레기가 대개 보면 장마에 발생하거든요, 장마에 하천이나 강에서 떠내려 와서 띠를 형성해서 다니는데 그게 제때 수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떠다니다가 8월쯤 장마가 끝나면 해안으로 밀려서 해안에 쌓이고 또 해안에서 주민들이 청소를 안 하니까 그것이 다시 흩어져서 바다에 떠다니거든요, 해양쓰레기 시기를 정확히 잡아서 수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시기는 전반적으로 시민들이나 섬 주민들이라도 일제 청소기간을 정해서 장마 끝나고 청소하면 그나마 효과적인 쓰레기사업이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침체어망 같은 경우도, 침체어망 겨울에 사업을 하면 됩니까? 그리고 침체어망사업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어장시기를 피해서라도 여름철 그럴 때 하면 어한기니까 그럴 때 사업을 하셔야지 한겨울에 어떻게 보면 예산을 소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청소를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침체어망도 하죠?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그게 아니고요, 침체어망사업은 지난 6월부터 시작해서 어민간담회를 거쳐서 시기조정을 해서 기본적으로는 끝났습니다. 어민들 요구도 있고 해서 입찰 잔액을 가지고 그 물량만 추가해서 11월 23일 날까지 완료된 상황입니다.

편삼범위원

도서해양쓰레기사업 금년도 5억 누가했어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금년에 5억 사업을 했는데 약 1,600톤 정도 수거를 했습니다. 입찰 잔액이 있어서 원산도하고 호도에 아직 치우지 못한 것이 있어서 입찰 잔액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보령환경에서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또 쓰레기를 육지로 이송해서 오면 매립할 것은 매립하죠?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럼 분리수거를 해야죠?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예.

편삼범위원

분리수거를 않잖아요, 이 업체가 분리수거를 해서 줄이고 해야 되는데 분리수거를 않잖아요, 그럼 항포구 쓰레기는 어디서 했어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항포구 쓰레기도 보령환경에서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침체어망사업도 그렇게 했고,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침체어망사업은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 해서 거기에서 하도를 보령환경에 줬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도서쓰레기 매립 양을 줄이려면 분리수거를 해야 함에도 마구잡이식으로 집게로 싣고 와서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당초 설계에 다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쓰레기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준다면 우리시라도 육지에 있는 읍면동별로 반상회를 통해서 해양쓰레기 60~70%가 바다로 떠다닌다, 이 쓰레기를 버림으로써 바다가 오염되고 또 관광객들이 섬에 갔을 때 피해보는 것이 그런 거 피해보는 거 아닙니까, 홍보대책을 세워주시고 사업시기를 분명하게 정해서 해주시고 어촌은 도에서 관리하니까 그렇다 치고 도서해양쓰레기나 항포구 쓰레기를 예산이 크니까 구체적인 적정한 수거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의회 의견도 들어보시고 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진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그렇게 방침결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겠고요, 분리수거 문제는 매립할 것은 매립하고 매립이 안 되는 사항은 연기에 있는 청석환경에서 분리해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지금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를 구입했죠?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예, 구입해서 위생매립장에 설치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2억 5,000만원,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예, 국비가 2억원이고요, 시비 5,000만원 부담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이용실적이,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7월부터 가동해서 약 4,000㎏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언제부터 가동했다고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7월 달부터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어떻게 실적이 왔냐면 과장님이 몰라서 그래요, 이게 어디 있어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위생매립장에 있어요.

편삼범위원

그런데 여기는 4월부터 했어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6월 27일 날 완전 준공을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은 7월부터 해서 4,000㎏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감용기가 이동식이거든요, 해양연구개발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해양개발원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가 육지에 고정식으로 있으니까 폐스티로폼이 섬에 엄청나게 많은데 그걸 운반하는 비용이 더 많아요, 부피가 있어서, 우선 배 운임이니까, 이적료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동식이 필요치 않느냐, 섬마다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그런데 저 장비는 아직 완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지난 9월 하순인가 10월초에 대전에서 시연회를 했는데 저희 환경하고는 부적합한 게 많아서 보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우리는 이동식감용기의 필요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그렇게 추진은 안했습니다.

편삼범위원

고정식은 폐스티로폼을 섬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운반비 때문에 안맞다니까요, 이동식으로 해서 시간당 6ℓ짜리 50개정도 처리하는구만요, 그런데 이동식이 고정식보다 도서에서는 효율성이 있다, 예산 절감할 수 있다고 얘기되니까 이동식도 한번 적극적으로 해수부에 보조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성위원장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작년에 종패사업에 문제가 상당히 많았는데 올해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지는 않으셨겠죠?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올해는 그렇게 않고요, 올해 바지락종패는 주로 태안 근흥면에서 가지고 왔는데 세군데 수산에서 가져왔습니다.

임세빈위원

19쪽부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령호 낚시금지구역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내수면어업은 해양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수면은 수자원공사하고 맑은물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지금 보령댐 내에서 내수면허가를 득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허가 해준 거 없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런데 행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관리감독을 한적 있습니까?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지도를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아직 사법처리한 적은 없습니다.

임세빈위원

안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밤 8-9시경에 그물을 뿌려놨다가 새벽 3-4시에 그물을 건집니다, 공무원들이 관리감독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사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임세빈위원

그것은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미산이 보령댐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산면민들은 보령댐이 7개 시군의 젖줄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들 스스로가 보령댐을 관리하기 위한 수질보전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10여 년 동안 무보수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바로 보령시민들이 우선 먹게 되는 물 아닙니까,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 내수면어업 관리를 못할 바에는 차라리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줘서 그분들이라도 보령댐을 지키며 내수면어업을 득해서 어족자원도 관리하면서 소득을 창출시켜서 지역민들한테 소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대안을 몇 번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거기를 외부에서 와서 활어차 놓고 어군탐지기를 가지고 와서 싹쓸이를 계속하는데도 주무부서는 관리도 않고 허가를 득해주지 않으니까 지역민들은 보고만 있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 지역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슬그머니 잡아서 가고 소득은 그분들이 창출하고 지키는 것은 미산면민이 하고 주무부서인 보령시는 가만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대안을 말씀해주세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맑은물사업소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지난번에 협의했던 사항입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물을 관리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상수원으로 쓰는 구역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어업허가를 해줘야 될지 문제는 원칙적으로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어업행위를 하고 있고 그런 문제를 현실적으로 풀어나갈까에 대해서 맑은물사업소하고 협의를 해봤고 수자원공사하고도 협의를 해봤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에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은 없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공동유지하면서 문서 같은 것은 유기적으로 협의가 돼야 되거든요, 수자원공사나 보령시나 협의가 돼서 현실에 맞게 일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법을 교묘히 이용해서 다른 분들은 영업행위를 취하고 있고 실제 당사자들은 쳐다만 보고 있고 또 그 행위를 규제해야 될 주무부서에서는 두 손 놓고 있고, 보령시는 지역민을 구제해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되고 소득을 창출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기적인 협의체제가 안되다 보니까 손을 놓고 있고, 그런 과정에 타 지역사람들이 와서 소득을 취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역민은 뜬눈으로 쳐다보고 있고, 주무부서인 해양수산과에서 다른 데로 업무를 넘기든지 해야지 이런 식으로 민원이 접수되는 데도 불구하고 두 손을 놓고 있고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못해서 못한다는 어정쩡한 답변으로 일관한다면 그 와중에 타 지역사람이 와서 소득을 창출해가는 데도 왜 두 손을 놓고 있느냐 얘기예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말씀하신 내수면 어업허가에 대해서는 기존에 수질관리협의회하고 다른 협의회하고 상충되는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임세빈위원

다른 지역은 내수면허가를 받아서 용담댐이나 이런 데 다 받아서 지역민들에게 소득을 내면서 댐을 관리할 수 있도록 다 해주고 있어요, 보령댐만 못하고 있습니다.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큰 댐은 일부분만 해주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수자원공사에서는 보령시에서 조례를 만든다든가 법규정을 만들어서 내규규정으로 한다고 하면 해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냥 공문만 보내고 그쪽 답변만 기다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지금부터라도 내가 책임져야 될 민원이라면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의 소득을 창출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

27페이지에 마리나 시설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2,000억인가요? 지금 보면 호주나 뉴질랜드, 미국도 가 봤습니다마는 마리나 조성사업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여행상품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고 요즘은 상당히 활성화돼서 일반인들도 배를 띄워서 해양관광을 즐기고 있는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보령시는 늦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시작단계기 때문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해양수산부와도 접촉을 했었고 내년도 타당성조사 및 기본조사를 위해서 용역비 2억원을 계상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대한민국 인근에도 마리나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지역이 있죠?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우리나라에서 현재 활성화된 곳은 통영을 비롯해서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전국 지자체에서 처음에는 20여 군데에서 하다가 지금은 바닷가를 낀 전 시군에서 하려고 하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만큼 이 사업의 전망이 밝다는 얘기겠죠, 지자체 수익도 많이 올리고 관광객도 많이 끌어들일 거고,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앞으로 요트가 굉장히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조성사업계획서를 내기 전에 인근 활성화되는 지역을 돌아다녀봤습니까?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우선 용역부터 하려는 상황이고 용역하면서 같이 추진할 겁니다.

임세빈위원

용역을 주기 전에 실무부서에서는 사업계획서를 낸 분이라든가 주무과장님이나 계장께서는 현재 마리나 사업이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는지 성공케이스는 어디인지 해외든 지역이든 다녀와서 충분한 경험을 갖춘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브리핑한 다음에 용역을 줘서 의원들한테 브리핑도 하고 해서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영 마리나를 비롯해서 해양수산부라든지 자료수집도 하고 견학도 가고 해서,

임세빈위원

국도비라든가 시 자체사업비 민간자본을 얼마나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지 등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의원들한테 충분히 보고를 해서 의원들과 함께 보령시 관광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큰 사업이라면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30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금 예산 및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2006년도에는 바지락종패사업이 3개 지역에 9,000만원이 집행됐어요, 원산도리 선진어촌계, 원산도리 점치어촌계, 원산도리 진창어촌계, 3군데 3,000만원씩 9,000만원 종패사업지원이 됐어요, 지금 종패를 해마다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올해는 1억 4,800만원인가 지원됐네요, 그동안 3-4개씩 하다가 올해는 6군데로 늘어서 1억 4,800만원이 지원됐고 또 별도로 삽시도리에 바지락 명품단지조성사업 해서 7,500만원 지원해줬습니다.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삽시도지구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임세빈위원

어쨌든 인근에 바지락사업에 1억 4,800만원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주고 삽시도는 명품단지라고 해서 7,500만원을 지원해줬어요, 바지락 종패사업을 하면서 지원해준 것에 비해서 소득은 어떻게 추산하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소득추계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올해 넣으면 내년에 캐는 상황인데 바지락종패는 해마다 지원해주고 있는데, 왜냐면 바지락에 대한 바이러스가 있어서 종묘 생산하는 데가 다르고 성패생산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성패생산지에서 바이러스성질병으로 인해서 폐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태안 같은 경우는 60-70%가 폐사되고 우리지역은 20%정도 폐사되는데 종패생산지에서 성패생산지로 종패를 보급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임세빈위원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실효성을 검토해봐야 되거든요, 지금 7~8천만원 지원하다가 9,000만원 했다가 1억 4,800만원이 지원됐는데 순수 종패사업비만요, 그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늘어가는 과정에 이 사업을 함으로써 얼마만큼 소득이 창출되는지 감가상각을 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해줘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우리시 바지락 생산량이 대략 35억 정도 올리고 있거든요.

임세빈위원

자연적으로 종패가 굴러오는 것도 있겠고, 종패사업을 해서 뿌려서 거둬들이는 것도 있겠고 그렇죠?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물론 같이 포함되는 사항인데 주로 생산되는 지역이 원산도지역에서 주로 바지락 성패가 생산되기 때문에 거의 그런 효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임세빈위원

다 원산도네,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바지락은 원산도지역에서 주로 생산됩니다.

임세빈위원

지금 바지락 종패를 양식해서 판매하는 전문기관이 있습니까?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주로 많이 생산되는 곳이 우리 관내는 주교 어촌계가 있고요, 태안 근흥 쪽에 주로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종패사업은 민간자본보조로 줘서,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자기들이 수의계약을 하는데 주교어촌계 같은 경우는 중매인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단가를 결정합니다.

임세빈위원

얼마정도 사서,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올해 주로 넣은 것이 ㎏당 1,400원정도 넣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1년 키워서 ㎏당 수입은 얼마정도 올립니까?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대개 2,000원 조금 쌀 때는 1,800원에서 2천 5-6백원까지 나갑니다.

임세빈위원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600원씩 사서 뿌려서 올해 1,800원씩 받는다고 하면 1년 키워서 200만원이 생기는 건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600원에 사서 1,800원 소득을 올린다면 무슨 소득이 창출되는 건지,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그렇게도 안 해주면 섬지역 소득도 사실 없거든요,

임세빈위원

차라리 종패를 지원하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보조해준다든가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바지락이 폐사성도 있어서 양식어장 환경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환경개선제로 해서 세프라마 같은 것도 공급해주고 있고 모래 살포도 하고 자기들이 양식어장관리를 위해서 경운사업이라든지 자체적으로 모래 같은 것도 살포해서 환경개선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확실히 종패를 뿌리기는 하는 겁니까?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임세빈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식당에서 종패를 사서 뿌렸다고 영수증을 해오는가 하면 휴게소에서 사다가 뿌렸다고 영수증을 첨부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주무부서에서 현장에서 종패를 뿌리는 사진을 찍고,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입회를 합니다.

임세빈위원

그런데 어떻게 식당에서 종패를 산걸 영수증처리하고,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작년의 경우는 그 업자가 실제적으로 주교어촌계 주민인데 사업자등록증에 휴게소 등록이 돼있어서 그런데 실제로는 바지락 중매인입니다.

임세빈위원

그런데 누가 봐도 휴게소에서 바지락종패 양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식당에서 사다가 뿌렸다고 밖에 생각을 더 하겠습니까?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사업자 등록이 그렇게 돼서 작년에 그랬었습니다.

임세빈위원

제가 얘기를 들어보면 1,600원에 사서 1년 키워서 1,800원 받는다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다, 그분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지원해볼 방안을 창출시키든가 진짜 지원을 해줌으로서 많은 소득을 창출시키고 1억 4,000만원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해줬으면 최소한 몇 억은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양식장 환경개선과 더불어서 종패살포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어쨌든 해양수산과는 국도비가 상당히 많이 오는 과입니다. 또 시 자체예산도 상당히 많이, 어촌의 어려움을 상당히 완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그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고 알차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히 하시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실효성 있게 의원님들이나 일반인들이 볼 때도 타당성 있는 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면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점이 다시는 도출되지 않도록 참고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장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저는 임세빈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셔서 보충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달에 원산도에 가서 부녀회장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종패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때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 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1,600원씩 사서 ㎏당 1,800원에 판다면 폐사율도 있고 한데 수지가 되느냐, 소득사업이 되겠느냐 했더니 본인들도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돈 갖다 가가호호 나눠 갖지 그게 훨씬 낫지 않느냐 그렇게까지 심한 말을 했는데 그런 걸 떠나서 그분들도 원하는 게 뭐냐고 바지락사업을 계속 해야 되겠느냐 했더니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지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으면 그걸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을 그때그때 하지 말고, 또 이분들이 소득이 있었으면 자기들이 종패 값을 떼놨다가 나중에 지원을 요청하지 않고 본인들 스스로 가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없어요, 그냥 그때 해마다 받아서 뿌려서 거둬서, 계속 그런 게 순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우리도 의미가 없고 그들도 받아서 크게 무슨 소득이 되는 것도 아닌 사업이더라고요, 저도 그분들한테 생각을 해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서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종패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느냐 했더니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꼭 여기에만 매달리지 말고 식품가공이라든지 뭐라든지 해서 이분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주시면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꼭 바지락에만 하지 말고, 말도 많고 탈고 많은 바지락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그분들이 우리는 꼭 바지락을 달라 이것도 아니거든요, 대화를 해보니까 바지락에 얽매이는 것만도 아니에요, 소득이 될 수 있는 거라면 뭐라도 자기들은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바지락 종패사업이 그 전에는 순수하게 보조만 나가다가 올해부터는 의식전환도 있고 주민들 참여를 위해서 40%는 자담으로 하고 있고요, 생산단계를 떠나서 삽시도 같은 경우는 바지락명품단지 조성사업을 함에 있어서 올해는 1차적으로 종패살포만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유통 쪽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김향희위원

그런데 원산도 거기가 주교에서 종패를 갖고 왔는데 폐사율이 해가 갈수록 많아진다는 거예요, 조류에 따라서 많아질 때도 있겠지만 계속 그렇게 증가된대요, 그런 걸 생각해서 삽시도에 명품단지를 했으면 그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예산을 증액시켜 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따른 부녀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쪽으로 공장을 한다든가 또 원산도에 가면 멸치건조장도 있죠?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향희위원

그런 데도 가보고 했는데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줬으면 좋겠고 그분들도 그렇게 요구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성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령발전시민협의회 회원이 1,000명이라고 했는데 어떤 형식을 거친 회원입니까?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자생조직인데요, 전체적으로 보령시민을 총 아울러서 했는데 임원진 이사급들은 기관단체장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기관단체장이 누구예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기관단체에서 과거에 재직하시다가 퇴임하신 분들이,

김경제위원

본래 김익수씨가,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지금 회장은 김익수씨가 맡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다른 사람들은 오천하고 천북하고 한두 명씩 있는 거 아닙니까?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그분들이 이사급입니다, 예를 들어 천북농협장 이런 분들이고,

김경제위원

회원가입원서를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작년에 한번 행사 있었죠? 시민들이 모이면 그게 다 회원입니까?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그것은 회원을 인정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자격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김경제위원

회원이 1,000명이라고 했는데 잘못된 거고 본래 이게 작년에 800만원 했다가400만원 지원해줬죠?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예.

김경제위원

올해 1,000만원이 올라왔네요, 원래 보령신항 때문에 그런데 시장님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고 얼마든지 큰 힘을 발휘할 사람이 있는데 하나의 사회단체를 해가지고 쓸데없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게끔 신경써주십시오.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사실은 분위기 조성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준 거거든요.

김경제위원

홍성군 회원들도 있습니까?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홍성은 따로 있습니다. 활동은 같이 연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몇 번이나 같이 했어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올해 자기들 자체적으로 한 것은 모르겠고 최근에 홍성하고 연합해서 대표자들이 정당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성과 있습니까?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공약반영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찾아가서 좋은 것을 받았으면 그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정리한 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경제위원

48쪽, 특수시책으로 재작년부터 해서 본래 인공어초 5억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죠?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당초계획은 5억 해서 작년에 3억은 끝나고 남은 것은 올해 추진하는 겁니다.

김경제위원

그런데 3억 들여서 인공어초를 했는데 수중촬영 해서 달라고 사진을 요구했는데 있습니까?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아직 촬영은 못했고요, 금년도 사업까지 마무리 짓고 나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김경제위원

그게 1~2천만원짜리도 아니고 5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어떤 성과를 보기 위해서 촬영정도는 한번 해서 보여줬어야죠, 그리고 인공어초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어떤 회사에 어떤 걸 사용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인공어초사업은 특허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관내는 서해수산연구소에서 적채조사를 해서 몇 개 품종을 선택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어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합니다.

김경제위원

어초심의위원회 언제 구성됐어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해마다 사업할 때마다 하는데 작년에는 구성을 해서 선정해서 끝났고,

김경제위원

작년에 어초심의위원회 있었어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있었습니다.

김경제위원

작년에 해서 작년거 하고 다시 또 올해 해서 올해 하고, 그러니까 1년이구만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올해 것은 아직 심의위원회를 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은 12월 10일경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현재 어떤 형식의 인공어초를 설치했습니까? 천수만에 말이에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작년에 한 것은 대형전주어초를 했습니다.

김경제위원

장점이 뭐예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도하고 태성건설에서 공동으로 개발한 건데 우선 단가 면에서,

김경제위원

특징이 뭐예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어초가 우선 대형입니다.

김경제위원

전주가지고 하는 거죠?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폐전주를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김경제위원

약간 값이 싸게 먹히겠네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다른 것보다 저렴합니다.

김경제위원

다른 어초 뭐 있어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강재도 있고 어초는 30가지가 됩니다.

김경제위원

이것을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작년에 선정할 때는 서해수산연구소에서 우선 작년에 세 가지인가 추천을 해줬고 거기 할 때 우선은 담당연구관이 제일 먼저 그걸 거론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김경제위원

인공어초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34가지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장점과 단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지역별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그것을 잘 알아보고 해야지 현재 대형전주어초 개발이 언제 됐어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2002년도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럼 다른 지역의 사례도 있을 거 아닙니까?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있습니다, 도에서도 대형전주어초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리고 촬영을 해서 사진도 보여주고 했어야지, 대형전주어초 3억 들여서 한건데 또 2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과를 보고 해야지,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올해 꼭 대형전주로 가라는 법은 없는데요, 천북지구가 하나의 단지 로 됐기 때문에 그 단지사업이 완료되면 같이 하려고 했던 겁니다. 올해 사업이 끝나면 촬영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제위원

인공어초사업은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제일 좋은 데를 뽑아서 몇 군데 정도는 알아볼 수 있는 것으로 해주세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도에서 주로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도와 협조를 해서 자료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예산은 시비 아닙니까?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금년도 천북지구 하는 것은 완전히 시비지만,

김경제위원

도와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자체적으로 수중촬영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앞으로 2억을 더 투자하든지, 다 망가졌다면 필요 없잖아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올해 사업이 끝나고 촬영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성위원장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27페이지, 마리나시설 조성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스무 군데 이상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도 많은 욕심을 내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통영이다, 또 제가 알기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곳이 부산에 수영만 마리나 시설이거든요, 그런 곳은 동해나 남해 쪽에 있기 때문에 조수간만의 차가 크기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계류장에 물이 들어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배들이 정박을 하는데 기존 항만시설을 다시 재투자 하는데 큰 비용이 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경우는 서해안이기 때문에 조수간만의 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요트계류장 같은 것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2,000억 정도 예상을 하셨는데 요트계류장이라든지 아니면 항만 도크시설 하는 데도 굉장히 많은 비용을 할애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생각하시는지, 비용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그게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추정한 사업비가 요트계류장 시설을 하려면 매립비를 포함해서 계류장을 해서 대략 2,000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연구원에서 개략적으로 받은 자료입니다.

성낙규위원

2,000억이라는 게 시설하는 자체에 들어간다는 말씀이네요, 소소한 부대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항만시설 자체에 2,000억이요? 그러면 상당히 크거든요, 우리가 3차 지구에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에 버금가는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실제 용역을 거쳐서 사업을 하다보면 입지문제가 커서 공사비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줄이는 방법을 많이 연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임세빈위원님도 여러 가지 선진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수영만은 꼭 한번 갔다 오시고 왜냐면 수영만이 활성화된 이유가 그 주변에 국제적인 회의를 하는 빌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셈타워라든지 벡스코라든지, 며칠에 걸쳐서 국제적인 컨벤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어제 언뜻 뉴스를 들으니까 거기에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가 한 평에 4,500만원이라는 소리를 듣고 저도 부산출신입니다마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외국인 사무실도 많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이 높아도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가로 분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수영만 꼭 갔다 오시고, 옛날에는 골프가 귀족이다 했지만 지금은 많이 서민화 되지 않았습니까, 요트도 우리는 아직 귀족적인 취미로 생각하지만 저희들도 점점 잘 살아가는 추세기 때문에 10년 정도 되면 아마 저희들도 외국처럼 서민화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해놓으면 2-3년 뒤에 완공된다면 지금 사실 외국인들이 머드축제기간에만 거의 오죠, 그 기간동안에 7만명 오는 것 빼고는 나머지 봄, 여름, 가을에는 외국인 수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리나가 조성된다면 사시사철 외국인들이 찾아오는 외국인들한테는 굉장히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관광객수치를 늘릴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 같거든요, 이것이 꼭 국내인 보다는 오히려 통영이나 부산은 외국인이 서울에서 접근하기 먼 거리지만 만약에 이것이 조성된다면 서울에서 두시간거리 안에 있는 우리지역에 우선권이 있고 경제적인 효과가 크지 않나 싶어서 하여튼 우리 국내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한테도 굉장히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도 많이 하시고 외국인 투자도 필수적일 것 같네요, 그런 분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발 벗고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내년도 타당성 및 기본조사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저희들이 자문을 많이 받았고요, 또 해양수산부 산하에 있는 해양레포츠협회에서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산 수영만에 있는 요트경기장이 현재 포화상태고 수도권하고 가까운 서해안으로 올라와야 될 상황인데 저희들 지역으로는 남포 죽도라든지 오천항 인근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굉장히 좋다는 협회 의견도 많이 반영됐고요, 저희들이 하는 마리나시설은 시비나 이런 걸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자본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본적인 마리나시설은 대우건설하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더 추진해야 될 상황입니다.

성낙규위원

하여튼 우리로서는 위치적으로 아래쪽보다는 수익성이나 이런 것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잘만하면 큰 관광자원이 될 것 같습니다.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3쪽에 수산업경영인 연합회관, 지금 항만시설허가가 아직 안 떨어졌나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사실은 수산업경영인회관이 당초 목적대로 안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충남도하고 저희시하고 경영인연합회 측하고 의견이 많이 다른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이 회관을 짓고 나서 유지관리비로 인해서 음식점이라든지 유통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하게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도에서도 근본적으로 안 되는 것을 원칙으로 밝혔고 저희들이 우리시 관계부서하고 협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원칙대로 가야 될 회관의 기본 목적대로 신축해야 될 상황이고요, 그것이 정리가 돼야, 설계는 다 해놨는데 그것이 정리가 돼야 항만시설 사용허가도 신청하고 그 허가가 나야 건축허가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지금 협의가 아직 안됐다는 얘기죠?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어제 관계기관 협의를 했는데 경영인연합회측 의견수용을 못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쪽에서는 유통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경영인사무실은 자담 2억씩이나 넣어가면서 당초계획은 자담 2억 넣는다는 건 아니거든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당초에는 1억을 계산했었는데 도에서 예산확정을 하면서 자담을 2억으로 늘렸습니다.

편삼범위원

아니죠, 도에서 3억을 할테니까 그 계획서를 내라고 하니까 우리시가 낼 때 의견도 안 들어보고 자담 2억을 내서 당초 8억을 그때 얼마 얼마였어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당초에는 7억이었습니다, 3억, 3억, 1억해서 7억을 올렸는데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편삼범위원

예산 확정할 때 계획서를 내라고 할 때 8억 올라간 거 아니에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아니에요, 자담비율을 늘려야 된다고 해서 2억으로 늘린 사항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리고 여기 주요 쟁점에 이 협회가 일반음식점 달라고 한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음식점 경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면 안 되죠.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1층에 음식점도 하고 유통사업도 하고 그런 것을 같이 갈 수 있는 회관을 짓겠다고 하는 사항인데 도시 분야나 건축분야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사전에 충분히, 그쪽 협회 측은 우리가 당초에 이렇게 알았으면 안했겠다는 얘기고,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지금 와서 하는 얘기고요, 처음에 예산 요구할 때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안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도비 3억하고 시비 3억이 사장됐잖아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그것을 풀려고 도와 협의도 해봤는데 도에서도 당초에 내시를 해준 대로,

편삼범위원

당초에 그런 걸 행정에서 충분히 챙겨줬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회관 지으라고 준 자리는 유통시설이라 유통할 수 있고, 일개 영어법인하고 사단법인, 특수사단법인한테는 회관만 짓고 하라고 하고, 그러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경영인연합회관을 지으려고 하면서 도에서 예산을 확정해주고 할 때 그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이외에는 할 수 없다 해서,

편삼범위원

차라리 도비를 반납하고 시비 3억에 자담 붙여서 이쪽도 유통시설 쪽으로 넣어주면 안 되냐 이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경영인들은 해양수산부 산하에 육성인력과가 있는데 그런 데는 회관만 짓고 너희들이 알아서 보태서 사용하라고 하고 다른 데 개인들이 묶어서 하는 영어법인이나 이런 데는 유통까지 해서 장사해먹으라고 하면 형평에 안 맞잖아요, 정 안되면 최선책은 도비 반납하고 시비 3억하고 당신들 3억 보태서 지어라 하면 안 되냐는 얘기죠.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도하고도 협의를 해봤고 대산청하고도 협의를 해봤고 공식적으로 행정협의회를 하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대산청에서도 현재까지는 의견이 안 되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저희들이 그것은 더 앞으로 협의를 계속해나가서 풀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렇게 해서 도비 반납하더라도 지금 민원 여러 번 들어왔죠? 충청남도경영인연합회를 보령에 짓냐 이런 식으로 상대 있는 사람들이 민원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바에야 근해안강망이나 개량안강망처럼 그런 데다 200평을 주든지 부지를 줘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세요. 25쪽에 오천항 진입도로 개설, 이 문제도 노력은 많이 했겠지만 우리지역 출신 조국장 있을 때 사업계획서 내라고 한적 있었죠? 잘 아시죠?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리고 장관이 두 번 바뀔 때까지 시장 브리핑까지 하고 다 해서 지원약속을 했는데 지금 장관까지 다 바뀌었어요, 나중에 예산확보 안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기업사랑과에서 이것을 넘겨받아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설계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쪽 지역이 문화재보호법에 걸려서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신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것이 풀어져야 설계서를 가지고 대산청에 국비확보 요청을 하는 겁니다. 대산청하고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에는 저희들이 자료도 다 주고 공문으로 요청도 하고 국비요청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편삼범위원

빨리 추진 좀 해주시고 어차피 사업비 다시 계상해야 되잖아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지금 불용하고 다시 해야 될 상황입니다.

편삼범위원

마리나 조성에 대해서 용역비는 국비가 내려와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시비입니다, 용역비는 모든 게 시비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무슨 용역비가 다 시비에요, 국비도 있는 용역비도 많은데,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이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비를 안줍니다.

편삼범위원

보령시 관내를 놓고 조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지금 우리 보령시 관내를 놓고 조사를 한거잖아요, 해수욕장이든 무창포든 오천이든, 저는 신항부분에 대해서 정안되면 신항부분 대체항으로 개발해달라고 해수부한테 했어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두 군데 내지 세 군데를 조사할 겁니다. 그 문제도 검토가 되겠죠.

편삼범위원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하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갈매못성지 2억 세운 거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신항구역이거든,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럼 해양수산과도 그런 예산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알아보고 아 이거 신항구역인데 다시 재고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게 나와야지 한쪽은 신항구역에 자꾸 투자하고 한쪽은 신항 해달라고 다니고 그것은 시장님보다 과장님들이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죠, 쌍용이나 이런 데서도 오천에 왔었어요, 들어서 아시겠지만, 천수만이 세계적으로 최고 좋대요, 요트해상으로써, 그러니까 신항, 신항 저는 그래요, 신항이 지금 다 잡아먹어서 없어요, 쬐끔 남겨놨거든요, 그거 갖다 뭐 할거냐 차라리 그럼 해수부에서 10몇 년 끌고 있으니까 당신들이 마리나 항으로 해달라든가 해수부에 직접 해야지, 민자 들여서 그거 하시려고 해요? 그 다음에 54쪽이요, 지금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는데 저는 어업인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개선 좀 해주십사 드리는 얘기예요, 우리가 모래 살포한지 제가 의원되면서 했으니까 2002년도부터 했어요, 그랬는데 전부 빠지로 싣고 와서 포크레인으로 퍼 집어던지기 때문에 모래가 한군데 쌓여있는 게 많아요, 남해안 같으면 살포기 같은 것도 있어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황토살포기가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라도 저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걸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사실 우리가 모래를 보지만 저도 처음에는 모래만 넣으면 좋다 해서 모래를 넣으니까 갯벌이 섞은데 모래가 들어가니까 좀 다져지기는 다져져요, 그런데 그놈을 갖다가 포크레인 부으니까 한군데 쌓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헥타의 사업량을 갖다 하다보면 3핵타에 다 쌓이고 마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업자가 할 때 살포기로 해줄 수 있는 것도 강구를 해주시고 또 가장 문제는 하고 나서 효과가 없는 어촌계나 이런 데는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금년도에 100㎏가 생산됐다면 이거 하고 나서 120㎏ 늘은 상승효과가 있어야지 금년에 100㎏ 했는데 내년에 70㎏ 나온다면 효과가 없잖아요, 어촌계 자체적으로 효과분석도 해야 되지만 그 효과분석을 할 수 있는 지도감독은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지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35억 정도 생산한다고 했는데 35억이 주로 어디서 생산되는 거예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원산도 지역이 주가 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최고 가격을 많이 받는 데가 삽시도예요, 2,600원대, 2,500원대 싸야 2,300원대,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삽시도 바지락은 서해안에서도 알아주는 바지락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고대도, 장고도, 이런 데는 2,000원대, 원산도 1,900원대 그러면 종패를 10㎏ 넣어서 100㎏ 효과를 보려고 넣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넣는 것은 종패가 아니라 중간성패예요, 크기가, 중간성패니까 중간성패 갖다가 1,600원이나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1,800원 받으면 폐사율이 20-30% 제하면 완전히 적자죠, 계산상으로 따진다면, 그런데 공교롭게 우리시가 막대한 예산을 매년 투자해서 종패를 해주면 이 사람들이 키워서 어디로 가느냐 안면도 태안군으로 가요, 태안군은 이놈을 갖다가 토사시켜서 서울로 물바지락 깐바지락, 통바지락 해서 판매를 해요, 수익을 챙겨요, 그러면 원산도 같은 데 20억 정도, 10몇 억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다 토사장 같은 거 해줘서 주로 서울에 유통하는 거보면 사리 때 바지락 가격이 싸거든, 조금에 비싸고, 그러면 모래를 토사시키기 위해서 토사장에 저장해서 담궈놔서 그놈을 조금에 판매하면 수지타산이 맞아요, 제가 부녀회 데리고 가락동하고 노량진도 가봤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수익이 되겠더라고, 그런데 가격이 싸도 주민들이 뭐를 얘기하냐면 통바지락을 하면 그냥 한번만 씻어줘서 그냥 20㎏ 자루에 담아주면 상인이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22㎏정도 담잖아요, 2㎏는 덤으로 먹는 거예요, 이런 것도 유통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느냐, 깐바지락 같은 게 삽시도 깐바지락은 알아주겠더라고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삽시도는 명품단지사업을 하면서 그 시설까지 같이 할 겁니다.

편삼범위원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적정량을 생산해서 적정하게 팔면 소득이 더 높아질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지금 잘하는 데 저는 원산도나 삽시도는 유통 쪽도 검토해줘야 되지 않느냐, 바지락을 덜 넣어주더라도 효과적으로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지락 전복 종패 살포할 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데이터 나온 게 없어요, 적정한 시기가 언제냐, 수온 몇 도에 넣어야 폐사율이 적냐, 이런 부분도 감안을 않고 하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느냐, 시기가 언제고 수온은 몇 도 때 종패하면 종패 활착이 왕성하게 되느냐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천북에 대형어초 폐전주 이용해서 하는데 제가 볼 때 단점이 한 가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조립이 볼트로 됐어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예, 볼트로 돼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저게 부식되면 문제가 있더라고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스텐 강력볼트로 했는데요, 실험까지 다 거친 상황인데 저희들이 그건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조립은 볼트로 돼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글쎄 제가 그걸 다 봤어요, 거기에 실명으로 해서 관리자 누구 다 써 있잖아요, 거기에 아크릴로 붙였잖아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어초에는 다 쓰도록 돼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나중에 수중촬영 해보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스텐으로 다 하기로 했는데 스테인리스가 KS냐 BS냐 또 염분에 녹이 슬지 않는 제품이냐 이 부분도 있을 테고 또 한 가지는 잘 설계대로 하겠지만 어초 선정하는 데 지역에 따른 수심하고 이건 다 체크되잖아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그럼요, 연구기관에서 다 합니다.

편삼범위원

땅 밑에 저질이 갯벌이 몇㎝ 들어가 있느냐, 딱딱한 뻘이냐, 그런 거 따질 거 아니에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연구기관에서 적치조사 할 때 기본 자료로 제공합니다.

편삼범위원

그리고 조류하고, 혼탁도는 따지지 않나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그건 적치조사 할 때 기본사항에 다 들어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초 부식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는 일반철제를 쓰는 강제어초도 많이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아니지 강제어초는 자체가 철제로 됐고 이것은 폐전주를 볼트로 조립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부식돼서 흔들리면 그게 조류에 의해서 천수만은 태풍이 없으니까 문제가 없지만 뒤틀림이 있을 수도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이창성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폐전주를 조립해서 어초로 만드는 과정 설명을 좀 해주시죠.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일반 폐전주를 한전에서 납품받아서 규격대로 먼저 절단을 합니다. 그리고 면 조립하는 것은 콘크리트시설물로 성형을 해서 나중에 볼트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조립을 합니다.

김정원위원

특허 받은 거예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예, 충남도하고 태성건설에서 공동개발해서 특허 받은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정원위원

특허를 냈을 때는 별도로 인공어초를 규격에 맞게 강도나 규격이나 내구연한이나 그런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특허를 냈으면 어떤 특징이 있고 뭐에 좋고 기존 제품보다 기술적으로 뭐가 뛰어나고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특허관계는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관리하는데 거기에서 시험어초로 해서 2년 동안 실험을 하고 그 실험결과를 과학원 연구진이 성과분석해서 해양수산부 중앙어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야 어초로 선정이 되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

내구연한이 다른 인공어초보다 더 높아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일반어초는 대개 준영구입니다, 콘크리트 일반 사각어초 같은 경우도 일제시대 때 시설했던 것이 주고 도 국립수산과학원에 가면 건져놓은 사례가 있는데 거의 준영구로 보셔야 될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럼 일반어초보다 쌉니까?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어초 종류가 34가지 정도 있는데 단순비교는 사실 곤란하고요.

김정원위원

우리가 쓰면 여러 가지 매리트가 있어야 쓰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싸다, 그런 경우, 그것도 우리가 써야 될 장점이고요, 내구성도 다른 것보다 뛰어나다,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어초는요, 우리 관내는 서해수산연구소에서 사전에 적치조사를 하고 그 적치조사 결과에 따라 어초를 몇 가지 추천을 해줍니다, 그걸 가지고 시도나 시군에서 어초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시설하거든요,

김정원위원

위원회도 많이 있지만 저도 여러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합리적이고 좀더 진보성 있는 이야기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 심의위원회예요, 심의위원회에 다 전가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쓸 때 예를 들어서 서른 몇 가지라고 하셨는데 이걸 쓸 때 다른 제품보다 싸다는 장점, 내구성이 있다는 장점, 인공어초를 넣는데 있어서 편리성 또 다른 인공어초를 넣는데 고기들이 훨씬 폐전주를 이용해서 조립해서 쓰니까 더 알을 많이 낳는다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선정해야지, 운영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장단점 비교한 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런데 이런 때 자료로 내겠다는 것보다 정말 실무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을 의원이 물을 때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전체 어초 넣은 것 중에서 폐전주 조립으로 해서 한 것은 보령시에서 쓴 어초 중에서 전체 중에 몇% 차지하고 있어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어초사업은 작년에 처음 했고요, 올해 두 번째 하는 겁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니까 작년부터 몇% 차지했어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작년에 대형 전주어초 하나밖에 한 게 없습니다.

김정원위원

금액은 얼마죠?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작년에 총 사업비가 3억입니다. 나머지는 도에서 집행을 하지 시에서는 안했습니다.

김정원위원

우리가 집행한 것이 3억입니까?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작년에 한 것이 3억입니다.

김정원위원

여러 업체에서 공고를 내면,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여러 업체에서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어초는 특허된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 업체가 와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선정할 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김정원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하면 되겠네요? 심의위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어초를 서해수산연구소에서 적치조사를 하면서 보통 4개내지 5개를 추천해주는 데 거기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올해는 10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이 사업 하시는 분들이 심의위원들만 잘 로비하면 선택되는 수도 있어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로비라기보다 어초는 전문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서해수산연구소 연구관들이 결정할 수 있는 비중이 사실은 높습니다, 그런데 로비만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김정원위원

현재 폐전주는 속에 철근이 들어있죠?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들어있습니다, 전주상태 그대로 절단해서 조립만 하는 겁니다.

김정원위원

나중에 그게 부식돼서 녹물이 나올 염려는 없습니까?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일부는 있겠습니다마는 철제로 된 강제어초도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것은 녹이 안스나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중앙어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어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설명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공산품에 대한 인증마크가 여러 개 있죠, KS마크라든지 품자라든지 ISO인증을 받았다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있어서 KS는 별로 믿음성이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KS마크가 미국에 가서 US마크 받으라는 것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인증을 받은 것이야말로 오늘날 세계에서는 인정을 받아요, 그렇다면 이런 정도까지는 받아야 몇 십 년 어초로 바다 속에 있는 한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만일의 경우 폐전주속에는 철근이 들어있는데 콘크리트 부분이 풍화에 의해서 부서져서 철심이 남아있으면 그게 부식해서 녹물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성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특허 받은 제품이라고만 설명하실 것이 아니라 특허 받은 중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커버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을 파악하십니까?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그 파악은 못했고요, 어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전문기관인데 거기에서 시험어초기간 2년을 거친 다음에 해양수산부 중앙어초심의위원회에서 인증을 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은 믿고 더 한 것은 없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우리시비 현재 들어간 건 3억이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얼마나 주나요?

동용

최동용해양수산과장

내년도 예산은 확보 못했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교통과 공통 및 소관사항 4쪽부터 30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 행정사무감사 보고)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세빈위원

4쪽에 시내버스 운행중단 사전예방 질문요지에 대한 조치결과가 시내버스는 교통약자의 운송수단임을 감안 적자노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노선결행, 임의 운행중단이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라고 조치결과를 했고, 지금까지 대천여객에서 다른 지역처럼 운행중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절하게 과장님께서 시내버스 운행에 대한 조치를 해줬기 때문이 아닌가, 오지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얼마만큼 비수익노선 지원이 됐죠?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예.

임세빈위원

얼마정도,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대폐차하고 또 적자노선하고 지원하고 해서 지원이 됐네요, 전체적으로 10억3,000만원정도 지원된 겁니까? 재정지원 등 적자노선 손실지원 등등해서,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예.

임세빈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왜 염려스럽냐면 저희들은 오지에 살면서 요즘 자가용이 집집마다 한두 대씩 없는 집이 없는가 하면 시내버스 승차하는 분들이 70-80대 노인네들 아니면 별로 없습니다, 어쩌다보면 한두 시간씩 다니는 노선에 한두 사람 타는 것을 보면 적자에 탄성을 지르는 대천여객도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타지역 시내버스는 운행중단도 하고 데모도 합니다. 대천여객 같은 경우 타 지역에 비해서 지원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요?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시군 전체적으로 파악을 안했습니다마는 도내 시군에서 중간정도는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예전에 1,300원, 1,500원, 2,000원 받을 때하고 보령시로 통합되면서 한 시내권내에서 시간변경제도 아니고 기본요금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돈으로 낼 경우에는 1,100원, 카드로 하게 되면 1,050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시내버스 운영에 있어서 적자가 난다면 어느 선에 적자가 나는지 면밀히 검토해서 운행중단 없이 시골 오지에 사는 노인양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임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리고 24쪽, 농어촌도로 정비실적 및 이후계획을 보게 되면 11개 읍면에 평균 농로도로 있죠, 포장율이 64.7%예요, 보게 되면 47%, 76%, 100%, 94% 됐는데 유독 미산면만 9.3%예요, 미산면 농로가 아예 포장이 안됐다는 거거든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보령시 평균이 64.7%인데 미산은 9.3%입니다.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마을간 연결수단이 되는 도로인데 마을이 폐지된다든지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노선은 그렇게 돼있고 개설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2008년도부터라도 이러한 데는 예산지원을 해서 농로가 포장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

10쪽에 행정심판 및 각종소송 추진현황을 보게 되면 유난히 도로교통과는 6건 중에 2건 승소하고 2건 패소했다고 했는데 2건도 일부승소지 다 승소한 것은 아니거든요, 왜 그렇죠?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저희 부분은 전체가 다 도로상에 개인사유지를 도로로 개설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명의이전이 안 된 상태로 개인 명의로 있다 보니까 개인이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하는데 국가에서 아니면 재판에서 판결을 하는 게 취득시효완성이라든지 그런 걸 인정을 않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우월한 공권력에 의해서 개인 땅을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거의 90%이상이 실제적으로 패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세빈위원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비용도 들죠?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예.

임세빈위원

그러면 주무과장님께서 봤을 때 소송하기 전에 합의해서 하는 제도는 없습니까?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금년에도 2건 정도는 소송이 들어왔는데 취하시키고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땅을 매수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패소할거 뻔히 알면서 소송을 하게 만들고 민원인도 불편하게 만들고 행정에서는 재판 부담금을 내야 되는 등등 여러 가지 모순이 있다고 본다면 주무과장이나 계장님이 봐서 이런 것은 차라리 빨리 주는 게 낫겠다고 할 때는 재판까지 가지 않고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령시 이미지라든가 등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천시내에 편도2차선 도로가 양쪽 1차선은 다 주차장이 됐고 1차선으로만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이게 도로가 아니고 주차장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면 거기다 감시카메라를 100m 간격으로 달아놨죠, 그걸 왜 활용을 않는 겁니까?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지금 명문당사거리에서 역전앞 사거리까지는 감시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안 잡는다는 얘긴가요?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휴일이라든지 그런 때는 단속을 않고 또 평일 중에도 계속단속을 않고 몇 차례 나눠서 하고 있어요.

임세빈위원

카메라에 자동으로 찍어서 안 됩니까?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자동적으로 해서 다 체크되고 단속시간, 정차시간까지 나오는데 문제는 주변이 재래시장 상권이 악화되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를 유독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보통 단속인원이 적기 때문에 15개의 단속노선이 있습니다마는 매일 단속을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그리고 하루에 한차례씩 훑고 지나가는 실정인데 거기만 24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주간에 계속 단속하는 경우에 그런 물리적인 문제점이 있어서,

임세빈위원

호루라기 불고 단속요원이 단속하는 거 말고 감시카메라에 찍혀서 벌금부과가 되는 겁니까?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예, 아침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에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사진 보면서) 이게 어제 그저께 찍은 거거든요, 대낮에 주차하고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화가 더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게 되면 대개 상인들이 주차해놓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소비자들 때문에 감시카메라 작동하지 말라고 해놓고 본인들이 도로에 차를 대놓고 소비자들은 또 엉뚱한데 대놓고 가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감시카메라를 달아놓고 재래시장 상인들도 분명히 각성을 해야 되고 시민의식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미 예산을 들여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으로 카메라를 달아놨으면 분명히 이용을 해서 불법으로 세워놓는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시키고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백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향후 단속 강도를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향후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서 일반 소비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성위원장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과장님 14페이지 봐주십시오. 민간인 해외여행 지원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택시종사자 선진지견학해서 2007년도에 28명을 보내 주셨잖아요, 현재 택시종사자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400여 명 됩니다.

성낙규위원

개인이나 다 합쳐서 400명 정도요, 그러면 일단 이 사람들이 자체적으로는 대상이 될 수 있겠네요, 앞으로도?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낙규위원

올해 택시업계 자체선정해서 28명이 다녀오셨는데 제일먼저 우선권을 받으신 것 같아요, 이분들 어떤 분들이 다녀왔습니까?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택시회사별, 지부에서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다 장기근속한 분들 위주로 많이 뽑았습니다.

성낙규위원

지금 소요경비를 보면 28명이 갔는데 우리시에서 지원이 2,000만원정도 됐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75만원, 80만원 정도로 많은 비용이 지출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선진지 견학을 보내드리는 것은 시장님 공약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시민의 발로서 공익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올랐습니까?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예.

성낙규위원

내년에는 몇 명, 얼마정도 올랐습니까?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내년도 2,000만원입니다.

성낙규위원

20여명 가겠네요, 이렇게 해마다 보내드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람들이 갔다 오면 택시에 보니까 MK연수택시라고 노란스티커가 붙어있더라고요, 이 스티커를 시에서 줬습니까, 자체제작해서 붙인 겁니까?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제작을 해서 부착을 시켰습니다.

성낙규위원

그래서 스티커가 붙어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택시를 타려고 하면 손잡이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 택시가 일본에 연수를 갔다 와서 보고 배운 점이 있겠구나, 그러면 탈 때 시민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대효과가 있겠죠, 아 이 택시는 뭔가 다르겠지, 근데 제가 듣기로는 시민들이 달라진 게 없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차가 없기 때문에 급할 때는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도 MK택시 딱지 붙어있는 택시를 종종 이용합니다, 시민들이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해서 제가 어느 MK연수택시를 타고 기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물론 그분이 시의원인지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제가 시의원의 입장에서 물으셨다는 것을 모르셨다 하더라도 일반 시민이 물었으면 어떤 긍정적인 답이 나와야 될 텐데, 제가 뭐라고 물었냐면 MK택시 붙은 것을 보니까 일본에 갔다 오셨나 보네요, 하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그러면 보고 배운 게 어떤 게 있느냐고, 어떤 점이 보령시와 다르던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그 기사님이 아주 젊으신 30대 후반이나 40대 후반의 분이셨는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을 합디다, 자기가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가 보통 일본하면 친절 아닙니까, 특히 인사법, 어서오십시오 이러면서 90도 인사를 하는 그것이 쉽게 연상되는 장면인데 아마 MK택시도 그거에서 벗어나지 않았겠죠, 그 사람이 봤을 때 그렇게 아주 정중하게 인사하는 것을 볼 때 자기가 뭘 느꼈냐면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렇게까지 시민들한테 90도 허리를 숙여가면서 인사를 해야 되나, 그래서 자기가 인간적인 회의를 느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시에서 막대한 자비를 들여서 보내 줬는데 빈말이라도 우리보다 상당히 친절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다는 말이 나와야지 대뜸 한다는 말이 90도 인사하는 거, 일반인들이 보면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최소한 시민이 택시를 탔을 때 어서오십시오, 그건 기본 아닙니까, 요즘 어느 상점을 가도 그런데 제가 만약 10대를 타면 9대는 거의 아무런 말도 안합니다, 그런 딱지가 붙어 있어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타보셨으면 알겠지만 손님이 딱 타면 아무 말도 안합니다, 그리고 앉아 있다가 어디를 가주세요 하면 그제서야 자기들끼리 말하는 무전기를 들고 손님 모십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기사님이 어서오세요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콜센터에 있는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그분이 손님 저희택시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본인들은 입이 없습니까? 손님에 대한 기본이 인사인데 손님이 타도 10번 타도 아홉 분은, 글쎄 한번도 먼저 오십시오라는 인사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인사하시는 분이 있으면 참 신기해서 기분이 좋아질 정도인데 서비스의 기본인 택시에서 그분들이 달라진 것을 별로 느끼지 못하겠어요.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보내드릴 거고 해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에 만전을 기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어올 수 있고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변화해야 되겠다는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 점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같이 공감하시는 걸 겁니다. 그래서 타면 대전에는 보니까 한빛콜이라는 브랜드 택시도 얼마 전에 해서 제복도 단정하게 착용하고 카드 같은 것도 다 되고 밤늦은 시간에 여성이나 학생들이 탈 때는 가족들이 알 수 있게끔 바로 위치추적해서 문자메시지도 바로 바로 전송이 된다는 그런 어떤 것 때문에 800대가 도입돼서 호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들었거든요, 대전이나 보령시나 같은 충청도권이고 못할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빨리 빨리 받아들여서 변화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많은 시비가 지출됐고 앞으로도 지출될 거에 비해서 기대효과가 미흡한 것 같아서 앞으로 보낼 때 과장님도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많은 것을 보고 배워서 행동에 변화가 있게끔, 그래서 시민들이 우리가 낸 세금으로 보냈더니 참 많이 친절해졌다 그래서 탈 때 기분 좋게 이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장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저는 28쪽에 주정차 근절대책에서 주차장 확보에 장항선 폐선, 대천역사부지 등이라고 했는데 역사부지 등 확보를 확실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장담은 못하고요, 아무래도 철도공사에서 매각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매수를 보령시에서 매수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시가 확보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구상이 문화클러스터로 조성하면서 주위에 주차장도 확보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향희위원

장담하세요, 꼭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30쪽에 장애인콜택시 운영사업 추진현황이 있잖아요, 사업개요에 보면 차량대수가 한 대예요, 그런데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요?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연간 2,400만원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향희위원

그리고 2개 단체가 접수했는데 어디하고 어디에서 했어요?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시각장애인협회가 됐는데 엊그제 27일 날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체장애인협회가 수탁단체로 결정됐습니다.

김향희위원

그러면 이 한대갖고 운영한다는 거예요?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예,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김향희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차를 사줘요?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예.

김향희위원

기사봉급도 다 주고,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예, 관계법에 시장 군수가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돼있습니다.

김향희위원

처음 시작하더라도 한대가지고는 그렇지 않아요?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법상은 10만 이상 시는 20대를 운영하도록 돼있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우선 발을 떼어보고 수요가 늘어나면 점차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서 확대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김향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성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쪽 임세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래 나는 서론적인 얘기는 않는데 오늘은 한마디만 해야 되겠습니다. 원래 천북 저쪽 지역이 생활권이 본래 홍성군에 80-90% 속합니다, 그래서 십2-3년 전에 홍성군 천북면으로 넘어가는 것이 100%돼 있었습니다, 넘어가는 걸로, 그랬었는데 그 당시 사실은 제가 반대투쟁위원장을 맡아서 주민투표를 했습니다. 청와대라든가 국무총리실, 도지사 여러 군데 서신을 보냈더니 주민투표를 하라고 해서 했는데 65대 35정도로 반대표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홍성군 천북면이 아니라 보령시 천북면이 됐습니다. 이 얘기를 왜하느냐면 사실 천북사람들의 생활권이 홍성, 광천이다 보니까 대천시내 시장을 잘 안와요, 이유가 뭐냐면 차편이 부족합니다. 홍성, 광천은 차가 항시 있는데 대천 오는 차는 몇 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경제적인 활성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현재 주민들이 오전 2대 오후 2대씩만 더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볼 때 아마 그렇게 2대씩 보내주는 것이 시에도 좋은 점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것 좀 과장님께서 당장이라도 2대 정도 더 요청하는 걸로 해주세요.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제위원

틀림없이 해주셔야만 돼요, 그래야만 나도 천북사람들한테 할 얘기가 많습니다, 시장 같은 거 대천에 여러 가지 많이 생겼잖아요, 재래시장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PR을 해서라도 경제적인 활성화를 시키는데 큰 노력을 할 테니까 신경을 써주십시오.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약속은 못 드리고요, 확정적으로

김경제위원

물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이라고 해서 2억 5,000만원이 있는데 좀더 하더라도,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의원님들이 내년 예산 심의하실 때 증액을 시켜주시면 더 많은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창성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도40호선 성주하고 이쪽은 관심이 많은데 주포에서 천북까지 국도40호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이 적거든요, 2002년도 제가 의원되면서부터 국도40호 선형개량사업을 몇 군데 있는지 과장님 아세요?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두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아니에요, 세군데 있어요, 지금 1구간이 소성구간이고 2구간이 교성구간이고 3구간이 구슬저수지 있는 마강 주포구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순위가 소성구간하고 교성구간하고는 6번 차이밖에 안나요, 그것을 연계해서 하는 걸로 당초에 건설교통부 도로구조물과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사실 우리시가 관심을 안 갖다보니까 2003년도 설계를 시작해서 총괄 입찰해놓고 금년도에 끝낸 거예요, 금년도에도 몇 번 얘기해서 금년도 마무리 지은 거거든요, 그리고 2공구는 신경도 못쓰고, 우리시가 또 관심도 없어요, 1공구, 2공구, 3공구 하는지 않는지도 모르고, 또 국도사업이 서천출장소에서 관할하니까 국도관리유지사무소나 건교부에 올라가는 예산을 우리시가 빨리 빨리 파악하고 시가 해야 될 사업을 건의하고 진단해야 되는데 전혀 체계가 안 되고 있거든요, 한 가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은 신촌 삼거리 있죠, 오천 들어가는 삼거리 커브목이 위험구간이거든요, 지금 2년째 넣었어요, 금년도 10월 달에도 서천에 직접 가서 소장님하고 얘기해서 그것도 이번 예산에 반영은 했어요, 반영을 했는데 나머지 국비가 수반되어야 될 거예요, 그럼 우리시가 관심을 가져줘서 최소한 예산사무소 소장한테라도 위험합니다, 사고가 많이 나고 또 섬으로 가는 관광객, 천북으로 가는 관광객, 여기가 가장 위험한 구간이거든요, 선형개량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예산반영이 안되고 있어요, 내년도에 또 올렸어요, 올린 거 확인했어요, 그럼 이런 부분은 관심 좀 가져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예.

편삼범위원

또 한 가지는 지방도 천북방조제부터 주교까지 보령화력을 거치는 게 지방도 610호잖아요, 군도 7호가 승격돼서 지방도 610호로 됐는데 610호가 오천으로 들어가는 데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문화재에 걸려서 확·포장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충청남도 도로교통과에서 2005년도에 외곽도로로 착공한다고 했었어요, 지금 거의 얘기가 없거든요, 이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정차, 시내권이라든가 주정차거리가 더 지정됐는지 몰라도 작년자료를 보니까 1만 4,421m 더만요, 그리고 1년에 단속건수가 4,000여건정도 되는데 심각하잖아요, 시내권 교통이, 장날이나 이런 때 보면, 그래서 제가 제의 드리는 것은 지금 노인들 일자리 창출하는 게 있잖아요, 노인들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해서 노인들 일하고 돈 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시내노인들한테 일자리도 만들어 줄 겸 불법 정차도 근절시킬 겸 포항 이런 데처럼 노인교통지킴이이라든가 만들어서 노인들한테 일자리도 주고 건강한 노인들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러다보면 주정차단속공무원보다 반발이 적을 것 같아요, 또 복지실현도 하는 꼴이 되고 해서 불법주정차행위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노인도우미제도를 한다든가 포항처럼 노인교통지킴이를 만들어서 조 편성해서 단속 공무원하고 유기적인 체계를 갖춰서 시내권만이라도 시내 노인들한테 일자리를 찾아줄 겸 그런 제도도 하면 어떤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로 재래시장이나 다중 집합장소 시내권에 우선 시범사업을 하셔서 잘되면 읍면동도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게 어떤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김경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어촌에 가면 버스문제 때문에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천북 같은 데는 예식을 70% 정도 광천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근본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이라든가 시설, 또 운영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한건 없죠?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특별하게,

편삼범위원

전반적으로 농어촌 교통수단이라든가 시설 같은 것을 전반적으로 파악해서 다시 개선안을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 현재는 보기 좋게 잘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옛날 오래된 것도 있고 블록으로 된 것도 있고 그런 것 좀 통일시켜서 보령시 승강장이 일관성 있는 버스승강장이 됐으면 좋겠고 또 버스승강장이 꼭 있어야 되는데 설치가 안 된 곳도 많이 있을 테고 승강장 자체가 옛날에 만든 거라 도로로 튀어나와서 교통흐름을 방해해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 어떻게 보면 농촌에 가면 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데는 한명타고 나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듣죠?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빈차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 노선은 지역주민들과 여러 가지 협의해서 예를 들어서 미니버스 도입도 해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강구하는 차원에서 교통수단 시설개선방안을 연구해보시는 것이 어떤지 제의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계속 행감 때 얘기했는데 활어차 낙수에 대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단속을 일부 했죠?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예.

편삼범위원

특별하게 법적인 제재는 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시가 대한민국에서 명실상부한 활어유통단지인데 활어유통단지 구조를 보면 유통조합에 소속된 활어차가 있고 개인 장사하는 활어차가 있고 수산회 있는 활어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에는 스티커도 붙일 수 있고 활어유통조합에만 하지 말고 각 수산업체, 수산관련 단체에 낙수가 발생하므로 낙수를 흘리고 가면 뒤에 오는 승용차의 사고위험이 발생할 수 있고 도로도 파손되고 커브면에서 물이 흐르면 가드레일 같은데 묻고 하면 시설물이 부식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줄이자는 캠페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계획수립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쪽에 국도21호선 서천-보령간 추진상황이 쭉 있는데 서해안고속도로 때문에 교통량이 적다든가 경제성 및 사업투자 효과 등이 미흡하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주산에 있는 분이 대천 오는데 고속도로 탈 필요 없고 고속도로라는 건 장거리 가는 거 아닙니까, 지방과 지방을 움직이는 게 국도입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는 절대 이런 말 넣어서는 안돼요, 요사이 고속도로 냈는데 교통량, 교통량이라는 것은 70-80년대 얘깁니다. 지금은 도로만 내주면 얼마든지 교통량 늘어요, 대구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 몇 개 늘어났습니까, 밀양으로 해서 또 하나 대구에서 밀양으로 해서 마산 쪽으로 나고 부산 쪽으로 또 났지 않습니까, 도로 나니까 대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부산해운대로 가고 한 시간 반이면 가니까 대전에서 여기 100㎞인데 서울도 2시간이면 가는데 2시간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 보령도 대천해수욕장에서 살면 대전시민 150만하고 충북권 청주시민을 모셔 와야 보령 관광객이 늘어납니다, 고속도로가 그래서 중요한거지 교통량이 없다? 이런 보고서는 쓰지 마십시오. 제가 의장할 때도 도 의장단회의 때 지사님한테 얘기했고 그때도 도로교통국장이 교통량이 없다고 해서 저한테 싫은 소리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보고서 쓰지 마세요, 이건 건교부에 쫓아가서 한번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년도라도 어떤 경비를 마련해서라도 계속 예산투쟁하면 빠른 겁니다. 그저 한번 갔다가 여기 교통량이 없다 안 된다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럼 국회의원 어디에 씁니까, 이번에 출향인사들 뭐 좀 하겠다고 만든 것도 있는데 출향인사를 이용해서 계속 예산투쟁 해야 됩니다. 그런 점은 과장님께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주정차위반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어떠한 근본대책은 시내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주차장을 만들어놓은 다음에 주정차 단속을 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주정차 단속요원이 몇 명이죠? 공익 2명, 일용 2명, 6명이죠? 이분들 주정차 단속하는 데 어떤 때는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아요, 그렇다고 처우개선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인간이하의 대접을 받는 것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교차로에 그 근방에 차 대놓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사무실 가보면 여러 가지 장비가 미흡하더라고요, 컴퓨터도 5년 됐어요, 작동도 안 되고, 매년 우리가 100여대 컴퓨터 사주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꼭, 컴퓨터도 교체해 주시고, 그리고 1년에 단속 건수 몇 건 됩니까?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8,000여건 됩니다. 10월말현재 6,600건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여기에 대한 과태료 얼마나 됩니까?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10월말까지 2억 6,000만원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체납액은요?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현 년도는 45%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체납액이 55%, 그럼 1억 몇 천 만원 되네요, 그런데 과태료 수입 받으면 교통필요 시설확보에 써야죠?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그동안 과태료 받아서 시설 확충한 게 뭐 있습니까? 다른 데는 못쓰는 거 아니에요.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최근에는 시내주차장 시설 별도로 신규로 한데는 없고 하상주차장 덧씌우기 그런 시설을 일부 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몇 분 후에 스티커 부착합니까?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20분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시민들이 잠깐 세워놨는데도, 자기들 얘기겠지만 단속요원은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부과한 게 부당하다, 그래서 제가 마지못할 사람 2건 정도 해결해줬는데 누가 해결해줬겠습니까, 제돈 내서 해결해 준 겁니다, 부과된 걸 갖다가 어떻게 공무원들이 면제해 주겠습니까, 그런 면제건수도 있습니까?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면제도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타당성을 봐서 관련법규에 의해서 감면해준다든지,

대식

임대식위원

이의신청 심의위원회가 있죠?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이의신청해서 면제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정확한 건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달에 30-40건 정도 됩니다. 응급환자라든지 병원 옆에 의원 옆에 보호자가 올라가야 되는 경우 진료확인서를 떼 오면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것은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스티커를 부과하는 요원이나 딱지를 받은 사람이나 어떨 때보면 쌍방간 불편한 겁니다. 우리시내에 주차장만 시설했으면 얼마나 편해요, 한동안 우리가 위탁도 했다가 도저히 안돼서 돌아왔는데, 주차장 시설하는데 기업사랑과와 상의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하면 얼마든지 단속할 수 있어요, 사실 국민은행 앞거리 보면 차가 지나다닐 수가 없습니다, 노상점포들 있지, 그런데 단속하기 힘드니까 그런 민원이 덜 나오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마지막으로 장애인콜택시 심의했습니까?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2개 단체 들어왔다고 했죠? 어디가 됐습니까?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지체장애인협회가 됐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렇죠, 장애인콜택시는 지체장애인들이 가져야 됩니다. 왜냐면 휠체어 자동으로 내려와서 하는 거라 제가 4-5년 전에 제가 하자고 했는데 도에서 하나왔죠?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그럼 이번에 우리시에서 사주는 2대죠?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아니에요, 도에서 일부 지원한 것을 이번에 구입해서 1대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데 관리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지체장애인이 수탁단체로 결정됐기 때문에,

대식

임대식위원

지체장애인이 기사를 해서 기사가 지체장애인들 어려운 사람들만 실어 나르고, 돈을 받는 거죠?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일반 택시요금의 50%를 받을 예정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자기들이 운영하는 거죠? 시에서 보조하는 건 없죠?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운영비를 지원해줘야 됩니다. 기사 인건비라든지 이런 사항, 연간 소요 판단하니까 2,400만원정도가 지원되고 태워다주는 사람들 요금이 한달에 50만원정도 들어올 것으로 봐서 1년에 3,000만원정도는 가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인천계양구가 몇 년 전부터 실시한 것을 봤는데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사가 봉급 받고도 모든 운영비가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조례 만들어야 되겠네요,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10월 달에 의결 해주셨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나중에 차량수리비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죠?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예, 시장이 운영해야 되는데 직접 할 수 없으니까 단체에 위탁하면서 소요되는 경비는 다 지원 해줘야 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성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어제 도시주택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내권에 볼라드라는 게 있잖아요, 차량진입억제용 말뚝, 어제 도시주택과에 충분히 건의를 드렸고, 도로교통과에서 유지관리하시죠?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예.

편삼범위원

볼라드 설치기준에 의해서 미비한 것은 보완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2008년도에 적극적으로 도시주택과와 협의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대천여객 여기 보니까 10억 3,000만원 연간 지원해주는 데 지난번 기사를 보니까 대천역사 이전하지 않습니까, 12월 20일 날, 그런데 천북에 있던 분들, 저쪽 북부지방 사람들, 대천여객에 왔다는데 노선 결정할 적에 대천여객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다, 신문기사를 봤는데 당연히 옛날에 죽정동에 있는 분들이 버스타면 대천역 내려서 대천역에서 보령시청 오려면 이중 돈을 내지 않습니까, 전부 벽지노선 때문에 10억 3,000만원지원해주는 데, 그러니까 그것도 조정할 적에 대천여객에서 기사상은 그렇습니다, 대천여객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손실이 더 많이 나서 안 된다 그건 뭐냐면 시로 하여금 더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차피 대천역에서 중간에 정차했다가 궁촌동 역사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운영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데 신문기사내용은 그래요, 대천여객에서는 정차를 않는 것으로 해서 손실이 더 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 하실 적에, 어디서 정차 안 합니까, 정차를 안 하더라도 사람 있으면 태우고 가는 건데, 그런 점을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도로교통과장

작년에도 임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시내권의 순환버스도 일부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홍보해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교통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마는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공통 및 소관사항 4쪽부터 2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 행정사무감사 보고)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과장님, 보령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재난안전에 감사합니다. 9쪽, 각종시설공사계획 및 추진실적에 보면 6건 중에 90%가 다 명시이월이네요, 계속사업인가요?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과장

일부 계속사업도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에 옥마하고 태봉, 호동 소하천은 금년에 정상적으로 추진했으나 토지보상 관련해서 사업이 지연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협의를 거의 완료 중에 있어서 일부 보상금이 나가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3항에 보봉 소하천도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토지협의가 마무리 안돼서 보봉 소하천은 주교면사무소 바로 앞에 하천입니다마는 중지돼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성주천 정비사업은 어제 주민설명회를 다시 한번 개최해서 목책설치에 따른 주민들이 일부 이견이 있어서 그 부분은 해소되는 대로 착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토지협의와 주민들의 이해부족으로 명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현리 교량공사 관계는 이것이 2억입니다마는 이 부분도 공사계약하고 착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교량기법이니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항에 노전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의회에서 승인받은 사항으로 현재 사전환경성 지질조사하고 설계를 보완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5억 공사는 계속공사로 총 88억중에서 금년도분에 대해서 설계하고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사전 환경성 지리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친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저는 이런 공사를 함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하실 것이고 인근지역 지주들 간에 충분한 상의가 됐을 것이라 보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예산을 세워놓고 사장시키지 말고 미리 사업을 하기 전에 토지주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필요할 때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과장

앞으로는 사전 협의를 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5쪽에 불허가 및 반려민원내역을 보게 되면 하천점용허가에 대해서 토석채취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석을 채취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또한 기 허가받은 하천사용료를 체납한 상태였기, 지방세법 제40조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에는 허가, 인가, 면허 등 허가 등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반려했다고 돼있거든요, 그게 17쪽에 웅천천 골프장 사업계획인 데 여기 보면 이후 추진계획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실외골프연습장의 구체적 계획이 제출된 후 하천 유지관리측면과 사업의 실효성, 인근 주민의 영농활동의 지장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다시 재협의하겠다는 뜻인 것 같네요? 추진하겠다는 거죠?

허종

허종재난안전과장

예.

임세빈위원

이게 그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예전에 화성산업이 있었죠, 그때 웅천읍민들이 허가를 못 내주게 해서 행정심판 하는 과정에 그분들이 항소심에서 주무판사를 현지답사 시켜서, 그때 토석채취 등 쌓아놓은 모습을 저 앞에는 불법으로 하는데 시청에서 터치도 않고 우리는 공식허가를 밟아서 하는데도 이것을 불허가했다고 해서 상당히 이미지를 나쁘게 해서 허가를 나갔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러면 하천관리법에 보면 하천법 제64조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벌 등 1항에 보게 되면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변경, 그 효력의 정지, 공사 및 기타 행위의 중지,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 변경, 이전, 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항에 보게 되면 이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받아야 하는 관계행정기관의 허가, 인가, 기타 처분을 받지 못하거나 이를 받은 후 취소 또는 실효된 경우는 허가를 취소하라고 했거든요, 이 상황을 응용한다면 세법, 관허사업의 제안,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 또는 특정 징수의무자가 대통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는 때에는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을 주무관청에서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해놓고 2항에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라고 받은 공무원은 제1항의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해서 허가를 취소시켰죠?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과장

예.

임세빈위원

취소를 시켰으면 골프장도 허가를 취소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하천법을 응용한 지방세법이 같이 간다면 이것도 취소시킬 수 있는 상태인데 여기는 다시 묵인하고 허가를 그냥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여운을 남겼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불법을 자행했거든요, 보령시나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하천을 파헤쳐서 골재채취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이 법령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진행될 수 있는 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천불법사용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5일까지 원상복구 하도록 원상복구 지시를 해서 원상복구 한 바 있습니다. 지금 질의주신 웅천천변 골프장조성관계는 하천점용목적이 피칭연습용으로 18홀에 실외골프연습장으로 2004년 2월 10일부터 2009년 2월 10일까지 5년간 하천점용허가가 나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취소여부관계는 현재 실외골프연습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현재 제출은 아니 되고 있으나 주변 정황으로 봐서 계획이 제출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실효성이라든지 하천유지측면에서 영향이 없는 한 상호이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으로 주무부서에서,

임세빈위원

과장님, 하천법하고 세법을 응용한다면 이분이 하천을 임대할 때의 목적사업은 골프장을 하는 걸로 허가를 득했죠?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런데 허가를 득해놓고 목적 외에 불법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골프장을 한다고 하천을 임대해놓고 주무관청도 모르게 불법으로 하천을 파헤쳐서 골재를 채취하는 행위를 저지른 상태에서 거기다 또 임대계약에 대한 이행을 하기 위해서 세금도 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않는 상태에서 시에서 늦게나마 허가취소를 시켰어요, 허가취소는 하천법을 도용해서 허가도 득하지 않는 상태에서 골재채취를 했어요, 그런데 무슨 허가를 취소시켰다는 거죠?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과장

토석채취에 대한 채취허가신청에 대한 반려입니다.

임세빈위원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토석채취를 했다고 했거든요.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과장

아니한 상태에 대해서는,

임세빈위원

아니한 상태에서 토석채취를 불법으로 했는데 무슨 허가를 반려했다는 거예요?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은 토석채취허가신청에 따른 반려사항입니다.

임세빈위원

허가를 득하지 않은 사항에서 불법으로 했는데 허가를 받아서 했다든가 했을 때 허가반려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허가를 득하지 않는 상태에서 불법으로 했는데 허가를 반려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은 당사자가 토석채취허가신청을 했는데 현지 확인한 결과 허가가 기 나지 않았는데 선시행 했다는 얘기죠, 그 부분 불이행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하도록 조치해서 원상 복구한 바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하천법을 보게 되면 불이행을 하는 사람들은 원래의 목적사업을 허가 취소할 수도 있다고 돼있거든요.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이런 사람들은 또 언제 불법행위를 저지를지 모르는 상습범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보령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소행으로 볼 수 있거든요.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감시 하는 청원경찰 등 하천부서에서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한테는 기 난 허가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하천법 제64조에 있지 않습니까,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과장

취소도 할 수 있는데 토석채취에 대해서는 불허가 반려한바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골프장 원래 목적도 취소시킬 수 있는 사유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과장

제가 금년 7월 달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하천업무를 인수해서 시기를 정확히 판단해서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 17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2004년도 2월 달에 허가가 된 사항이고 앞에 반려된 사항은 금년도 5월 16일 날 신청이 돼서 6월 7일 날 불허가 통보한 사항으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이행토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앞으로 추후 상호이익을 위해서 조치를 취하겠다 했는데 이법을 충분히 응용한 다음에 보령시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과장

면밀히 검토해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장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14쪽에 겨울철 자연재난대책수립 추진에서 2007년 12월 1일부터 2008년 3월 15일까지죠, 그런데 내 집 앞 치우기 활성화를 위한 대시민 홍보계획수립 추진에서 눈삽을 2,000개 제작 배포하신다고 했는데 얼마예요?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은 특수시책으로 소요예산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향희위원

2,000개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은 읍면동에 배부해서 이 부분은 홍보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주변 주요 도로변을 치울 수 있도록 배포한 바 있습니다.

김향희위원

주요 도로라는 것은 큰길가를 말하는 거예요?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과장

주요 도로에서 마을로 진입하는 지역으로,

김향희위원

주요 도로에서 마을로 진입하는 마을길,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과장

다수가 활용할 수 있도록 통행이 많은 곳을 우선 치울 수 있도록,

김향희위원

읍면동에서 봐서 갖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본인들이,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과장

읍면동에 배포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다수인이 통행하는데 우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읍면동에 배포하도록 한바 있습니다. 2,000개는 가구당 하나씩 배포됐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상 금년에 그렇게 시행을 못했고 앞으로는 가정별로 배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향희위원

대부분 읍면동에서 뭘 준다, 시에서 뭐가 나왔다 하면 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 혜택을 받는다는 건 아니죠, 이것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정해져있어요, 정말 써야 될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고 아무리 1,000만원 적은 돈이지만 특수시책이잖아요, 앞으로 계속 잘되면 할 수도 있는 일인데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22쪽부터 보면 방재장비확보 및 보관현황이라고 돼있어요, 쭉 훑어봤는데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이거든요,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이런 장비를 보면 지구온난화에 따른 대책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여기에 몇 개나 있어요?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과장

소관사항 5항에 방재장비 확보 및 보관 현황은 현재 재난상황실에 비치된 장비가 되겠습니다.

김향희위원

그러면 우리시는 특히 보령화력도 있죠, 그래서 해수면 상승도 되고 그거에 따른 해일이나 하천범람이 일어나잖아요, 우리시가 그런데 많이 접해있어요, 그건 아시고 계실 텐데 온실가스 배출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나요? 이산화탄소양을 측정한다든가, 해수면이 어느 정도 상승해서 하천범람이 되면 경보시스템 같은 거, 하상주차장이나 이런 데로, 그런 시스템 자체는 안돼 있어요?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과장

현재 저희 시가 확보한 방재장비 상황은 지진과 해일을 감지할 수 있도록 측정기까지는 돼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스배출이라든지 해수면에 대한 측정은 현재 확보가 안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종합상황실이 현재는 17평 규모입니다마는 30평 규모로 했을 적에 행정자치부에서 3억원의 국비를 지원받도록 돼있습니다. 그 부분은 청사가 현재 비좁아서 재난상황실이 제 규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의회청사가 준공되고 여건이 조성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까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향희위원

지금 세계적인 관심사가 지구 온난화잖아요, 과장님께서도 특히 우리는 해안이 있고 해수면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더욱이 우리는 하상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경보시스템이나 화력 때문에 일어나는 온실가스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들의 최신설비가 있어줬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장에 공용소화기 보급현황이 있는데 독거노인가구에 307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집집마다 다 이것도 있어야 되는 걸로 봐요, 사용방법을 이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보령시에는 집집마다 모두 소화기를 배치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무상으로 주라는 곳은 독거노인도 있고 이런 데가 있겠지만 계도를 해서 가정마다 다 배치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하시고 해서 소방서에서 해야 될 일도 있고 지역에 의용소방대도 있고 하지만 자체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화제예방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소화기를 한 가정에 하나씩 비치할 수 있는 운동을 전개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과장

앞으로 소화기 확보관계는 이 자료가 보령소방서에서 받은 자료입니다마는 현재 미흡한 실태에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각 가정별로 비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도도 하고 저희가 보조를 줘서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향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성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5쪽에,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추진계획이 있는데 재난에 대해서는 연중관리를 하죠?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과장

예.

편삼범위원

선진국은 재난예방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고 있는데 우리는 복구 쪽에 예산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복구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재난이 발생해서 복구하려면 도로시설물에 장비가 필요하죠, 중장비동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과장

현재 자연재난에 대해서 중장비계획은 현재 지역자율방재단을 조직하도록 공고한바 있습니다. 거기에 기술장비 별도 반을 편성해서 인력까지 수급계획을 세우도록 돼있는데 지역자율방재단은 현재는 조직완료를 못하고 공고에 의해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 연말까지 조직해서 내년 연초에 발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계상한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면밀한 계획수립을 해서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우리가 자연재난대책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예를 들어서 인명피해예방은 방재정책, 주요도로는 교통대책, 농림축산시설 및 수산시설에 대한 피해경감대책, 한파대비도 피해경감대책에 큰 실천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워서, 또 한 가지는 지역자율방재단 위촉식이 안됐다는 얘기죠?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과장

현재 신청 들어온 것이 4개 단체에 현재 130명이 접수했습니다마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가공고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말까지 조직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재난발생시 응급복구를 조기에 하기 위해서 무슨 군부대나 이런 데하고 재난협력 세부협정을 맺은 게 있나요?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과장

그런 부분은 1년 단위로 군부대와 협약체결을 해서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한진 예인선하고도 이런 계획이 돼있나요?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과장

예인선은 현재 안 돼있는 상태인데 그 부분까지 검토해서 협약되도록,

편삼범위원

도서에 재난이 발생하면 일반 어선이나 경비정은 태풍 시에는 출항을 못 합니다, 그러나 예인선은 출항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서 도서에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대책을 같이 세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과장

앞으로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성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해위험시설 방재대책은 항시 보면 소하천 위주로 하고 있는데 보고서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대천동 구시지역 있지 않습니까, 구시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바람에 도로변 매립을 해서 많은 시설물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옛날에 전부 논이었는데 그 옛날에 수천가구의 구시 주택이 있습니다. 그 주택이 비가 많이 오면 빠질 데가 없어요, 현재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그건 연평균 강우량에 의한 펌프시설이지 현재의 구조물로써는 도저히 강우량을 감당할 수 없어요, 요새는 더군다나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하루에도 300㎜, 500㎜ 국지적으로 강우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2-3년 전부터 대책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하나 돼있지 않아요, 이러다보면 저지대 주택가 침수는 불 보듯 뻔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2-3년 전부터 강구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하나 나온 것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십시오.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과장

구시 우회도로시설 주변에 배수펌프시설은 지난 시군 통합되던 ‘95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배수펌프장이 일시 중단되는 우려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 동대지구 배수펌프장 등 시설을 확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시 배수펌프장 용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사항도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이 부분이 수용될 수 있도록 용량을 검토해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구시 우회도로가 나기 전하고 현재하고는 엄청 차이가 있어요, 현재도 강우량이 많으면 침수가 되고 있어요, 사실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주민들이 건의도 여러 번했어요,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어, 그래서 구시 쪽 하루에 200-300㎜ 오면 배수펌프 돌려도 감당을 못합니다, 그리고 기계라는 것은 항시 오작동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로는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대형하수구를 넣어서 배수펌프장을 증설한다든가 이런 시책이 꼭 필요할거예요, 이게 재난예방 아닙니까?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과장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자연재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리고 임세빈위원님이 질의한 웅천천 골프장관계 말입니다, 항시 대책 강구하고 여기 보니까 상호이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한다고 했는데 하천점용기간이 2009년 2월 10일이에요, 1년 3개월 남았습니다. 추진 진행상황을 보니까 사업자도 문제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앞으로 1년 반도 안 남았지 않습니까, 사업의 실효성도 의문스러운데 사업자가 도저히 이 사업을 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얘기 없습니까?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사업도 말입니다, 집행부에서 공사중지명령 내렸지만 일하는 것은 의회입니다, 그저 공무원들은 한번 허가 내주면 불법하든 말든 내버려두는 거예요, 왜냐 지도감독을 안했기 때문에 그래요, 항시 현장도 가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을 공무원 자체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허가를 내주면 어려우시더라도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성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웅천에 하천점용해서 골프연습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점사용 계약 만료일이 2008년 2월 10일이거든요, 앞으로 3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는데 점사용허가 계약을 앞으로 연장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과장

웅천천 골프장에 대한 하천점용기간이 2004년 2월 10일부터 2009년 2월10일까지 돼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연장여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됐을 적에 검토돼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로써는 연장을 해준다고 단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김정원위원

2008년도 2월 10일이죠?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과장

아니요, 이 부분은 5개년으로 돼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09년도 2월 10일까지 돼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지난번에 미니골프연습장을 허가하면서 결재라인을 보니까 결재에 계장님하고 과장님이 빠져있더라고요, 경위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올라왔죠? 계원 결재하고 바로 국장한테 결재를 받았는데 빠진 경위가 뭔지 정확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과장

금년도 7월 달에 치수업무가 건설과에서 재난안전과로 이관된 사항입니다. 결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증빙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현재 내신 자료를 보면 상호이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협의 추진하는 것으로 돼있어요, 제가 별도로 웅천읍민들과 접촉한 결과에 의하면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 하천이 유지 관리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고 여기에 골프연습장이 서고 안서고 하는 것은 추후 운영에 관련돼서 웅천읍민들에게 경제적인 소득이 있을지 없을지에 관한 것은 불확실하다는 의미에서 적극적 반대라든지 적극적 찬성이 있는 상태는 사실 아니지만 올해 3월 19일을 보면 점사용 계약을 하면서 원래 사용목적을 변경했죠? 2007년도 3월 19일에 변경을 했네요,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과장

예, 골프코스조성에서 실외골프연습장 조성으로 변경됐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어쨌든지 하천에 골프연습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골프연습장에 따르는 어떤 구조물이 필요하죠?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과장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정원위원

하천에는 구조물이 원칙적으로 세울 수 없죠?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실외골프연습장을 만들면서 필요한 구조물은 어디에 건립할 계획이나 설계가 있나요?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과장

이부분에 대해서는 목적하고 허가조건은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마는 변경된 이후에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제출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범위 내에서 허용여부를 검토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제출되면 거기에 따른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어쨌든 환경과 법령에 원칙적으로 맞는 구조물이 돼야 하겠죠?

종익

허종익재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장직무대행

제가 웅천 잔디포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떤 소신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건설과에서 업무이관에 따라서 재난안전과로 새로 왔죠, 근본적인 검토는 이 공간은 웅천읍민을 비롯한 보령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그 후에 들어와야 되는 공간입니다. 이게 일개인 사업자의 사업이익을 위해서 하천부지가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소신 있는 행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공간만은 어느 누구도 보령시민 이상의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김정원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하천부지에 지상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불가한겁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특정인, 특정업체를 위해서 임대연장을 해주고 거기에 수익성 사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이것은 공직자로서 생각할 수 없는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난안전과에 업무 이관이 됐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개념으로 보령 시민한테 다시 돌려줘야 될 공간이라는 개념을 꼭 참고하시고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정농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정농업과 공통 및 소관사항 5쪽부터 3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농업과 행정사무감사 보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익히 아시다시피 산업과의 업무가 농업기술센터와의 업무중첩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수혜농가들에 대한 부분이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의원들도 이구동성으로 업무에 대한 혼란을 막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통합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청정농업과로 재탄생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농업기술센터와의 업무연계성에 대해서 소신 있는 업무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청정농업과와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는 현 운영상 중복되는 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의 업무분장 사항으로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는 기술연구와 농업인의 지도가 주 업무가 되겠고 청정농업과에서는 생산, 판매, 유통 과정에 중점을 둬서 업무를 추진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장직무대행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12쪽, 민간자본적보조금이 2006년도에 35개 사업에 54억 6,900만원이네요, 그리고 2007년도에는 61개 사업에 38억 5,925만 6,000원, 그런데 2006년도에는 집행잔액이 1억 3,900만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업하는데 민간자본보조 할 적에는 자부담 얼마 붙입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자부담관계는 사업내용별로 자부담 비율이 틀립니다. 정확하게 몇%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부담비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아니죠, 자부담을 얼마 해야 된다고 나오는데,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대부분 50대 50인데요,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30%도 있고 20%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데 대개 농업분야든 무슨 분야든 민간자본보조를 주면 거의 그 돈을 소모하고 말아요, 그러면 우리가 민간자본보조 할 때는 위탁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교부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교부조건을 말씀해 주실래요? 어떤 사업이든 거의 비슷해.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을 할 때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을 받아서 사업계획의 내용이 예산과 사업비의 비교를 분석해서 내실 있게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보조금 교부조건은 그래요, 보조금 교부조례를 보더라도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고 쓴 돈은 분명 반환하게 돼있어요, 집행잔액은 반납하게 돼있고 보조사업실적과 사업 정산서를 분명히 시장한테 제출하도록 돼있죠?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15조 규정에 보면 적절한 집행을 위해서 항상 장부라든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지도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보조금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보조금특별회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돼있는데 이거 하나도 이행되는 게 없어요, 보조금정산서 제대로 받아본 적 있습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사업비 집행할 때는 서면상 내용을,

대식

임대식위원

모든 사업계획서를 천만원, 이천만원 쓰겠다고 한거지 여러분들이 지도하고 감독하고, 여기 보십시오, 미곡토양개량제 공급하면 여기다 한 4,000만원 줬어, 그러면 4,000만원 보조하고 마는 거예요, 정산서 받아본 적이 있느냐고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정산서는 매 건마다 받고 있고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조사업의 설계내용대로 실천되는지 여부를 관계공무원들이 출장을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2007년도 정산서를 61건 중에 잘된 거 20건만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잘된 것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문화공보담당관실도 정산서 가져오라고 했더니 다음 날 갖다 준다고 하고 지금도 안 왔어요, 저도 다 메모하고 있어요, 오늘 금요일이니까 월요일까지 61개 사업 중에 잘된 거 20건만 정산서를 보내주십시오.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장직무대행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35쪽에 보면 고품질 보령쌀 홍보비 집행내역 및 결과가 나와 있는데 보면 사업비가 500만원이었어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김향희위원

사업비가 500만원이었고 시식용 쌀을 500g짜리 3,000개를 증정했죠, 행사결과에 보면 판매실적이 10㎏짜리 810포에 얼마의 수익을 거두셨다고 했죠?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840만원을 판매했습니다.

김향희위원

지난해는 얼마 하셨죠?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230포 460만원입니다.

김향희위원

그러면 지난해는 홍보를 안했었어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홍보를 했는데 지난해하고 차이점은 도우미를 이벤트사에 맡겨서 하다보니까 관광객들이 입구를 들어오면서 보령쌀 홍보현장을 바라보게 돼있고 작년에는 10일간을 개최했음에도 460만원을 판매했는데 금년도에는 행사기간동안 비가 와서 제대로 실천을 못했어요, 그런데도 판매량은 많이 나타났습니다.

김향희위원

작년에는 행사비용이 얼마 들었어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100만원이었습니다.

김향희위원

작년에 100만원 들여서 했을 때 230포를 팔았잖아요, 그리고 460만원 돈이 되고 올해는 500만원을 들여서 840만원인데 그것을 증가됐다고 해야 될까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홍보 행사기 때문에 판매보다는 전국에서 온 관광객들로 하여금 보령쌀을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행사를 치렀습니다.

김향희위원

그러니까 매출액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홍보에만 치중한거니까, 앞으로 길게 우리 보령쌀을 전국에 홍보하는 차원으로 한거잖아요, 실적을 봐서 지난해에 몇 포를 했는데 그거는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올해 500만원 들여서 840만원 벌었는데 작년에는 100만원 들여서 400만원 벌었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작년보다 나아질게 없어요, 그건 그렇고 18쪽과 36쪽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학술용역비 집행내역에서 1억 1,000만원이 집행됐어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집행은 안됐습니다.

김향희위원

그런데 추후 계획이 서있습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계획이 서있습니다.

김향희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보령지역은 머드축제와 머드화장품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고 세계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머드를 먹는 식품으로 개발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용역하게 됐고 용역은 9월 21일 날 공주대학교와 10개월에 걸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희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기간이 너무 짧다고도 말씀하셨고 또 어차피 쌀이나 이런 거는 진흙에서 자라는 거잖아요, 그렇다 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머드농업을 해서 여기 보면 성분을 축출해서 기능성 농작물을 생산한다고 한데가 좀 안 맞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수확을 더 많이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는 볼 수 없고 단지 특허권을 선점하고 유통시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데 이런 데는 영향력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농법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판매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브랜드를 명품화 하고 이런 데로, 그런 데로 가야할 돈이 이름만 바꿔서 머드농법으로, 유익한 머드성분을 축출해서 성과물이 나온 건 아직 없잖아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성과물은 없는데 용역계획한 공주대학교 농학박사 다섯 명과 연구원 17명해서 22명이 머드토양개발팀하고 식품개발팀 두 팀으로 나눠서 용역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머드 속에는 게르마늄이나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 피부에 탄력을 주고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 성분을 작물에 투입해서 그 작물을 먹음으로써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김향희위원

그건 저희도 알고 있는데 그런 작물 재배하는 토양은 벼를 심는 데는 진흙이 있어서 다 똑같은 성분이 있고 또 황토 같은 것도 상당히 좋아요, 그러면 못자리할 때도 상토 하잖아요, 그럴 때 황토로 하는 것도 황토에도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저는 그런 쪽을 얘기한 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머드농법을 해서 머드농법이라는 게 상품화를 시키는 게 낫지 기능성 농작물을 생산한다는데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느냐는 거죠, 그 성과물이 나와 있지 않다는 거고, 그래서 저는 특허권을 선점한다는데 중점을 맞췄으면 좋겠고 19페이지에 민간인 해외여행 지원사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베트남하고 캄보디아를 갔어요, 쌀전업농 4명이 갔는데 저희가 유럽을 갔다 와서 머릿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게 뭐냐면 스위스는 작은 나라지만 농업이 발달한 나라잖아요, 근데 베트남이나 캄보디아가 우리보다 농업기술이 발달했습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해외여행지가 캄보디아와 베트남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연구목적이나 이런데 치중된 것은 아니고 관광성이 조금 높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작물별로 선진화된 국가를 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향희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하고 기후조건이 비슷한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농약을 안 쓰고도 좋은 농산물을 만들어내는지, 우리가 스위스 갔을 때는 상당히 많은 것을 느꼈어요, 농업인들 지식수준도 높더라고요, 박사들이 농업인이고 또 전문성도 있고 농업인이 대우를 많이 받고, 그리고 축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뭔가 하나라도 배워 와서 우리농법에 같이 쓸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는 나라에 보내야지 경비를 들여서 기왕에 하는 거, 저는 경비를 얼마 들여서 누구를 보내고 말고를 떠나서 한분이라도 다녀와서 우리 농법에 적 용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가서 해줬으면 좋겠으니까 다음부터 청정농업과 이쪽에서 관심 있게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간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어떻게 하고 왔다고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앞으로 시정해서 발전적인 모습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장직무대행

김향희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감사자료에 타이틀이 잘못 달렸어요, 해외여행이 아니고 해외연수죠, 과장님의 소신대로 농민에 대한 해외연수 개념은 그야말로 농업을 살리는 개념으로 하시겠다는 훌륭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13페이지, 중간쯤에 왕겨 팽연화사업 6억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왕겨 팽연화사업이 금년도 7월 6일 날 준공한 시설로써 15억 1,500만원을 투자해서 건물 577평방미터와 왕겨 탄화기외 2종의 기계를 설치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게 팽연화 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왕겨 팽연이라는 게 뭡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왕겨를 태워서 숯으로,

김종학위원

숯 만드는 게 팽연입니까? 과장님, 명칭은 정확해야 됩니다, 그동안도 몇 개 과에서 잘못된 표기 때문에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남포농협 미곡처리장 내에 왕겨를 이용해서 재로 만들고 그놈을 농법에 쓰고 또 거기에 휄넷이라고 사료곡물도 만들고 미강을 이용해서, 또 왕겨액도 생산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럼 그건 팽연은 아니거든요, 팽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티밥 튀기는 역할을 하는 게 팽연이에요, 분명히 잘못된 목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지적을 했는데 고치지 않고 왕겨 팽연화사업으로 가고 있어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엄밀히 다른데,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리고 제가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최근 5년간 민간자본 지원된 축산분야 자료를 요구했는데 여기에 다 있다 해가면서 거부를 하셨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민간자본보조를 했을 때 5년간 관리감독을 하게 돼있다면서요,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예.

김종학위원

그런 부분이 실제 보조만 하고 마는지 제대로 관리돼서 생산적으로 가동되는지를 보고자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안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최근 5년간 축산분야 지원된 사례, 관리하는 사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리고 김향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6쪽 보면 머드농법 연구용역 이 부분에서 공학박사 5명하고 연구원 16명이 진행 중이라고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학위원

저는 약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보령이 머드보령, 머드축제 해서 많은 이미지 제고가 돼서 엊그제 브랜드 보령 e-장터 부분에 있어서도 만세보령으로 정했다고 했을 때 제가 제안했던 부분인데 우리 지명하고 상품명하고 물론 같게 쓸 수도 있습니다마는 부여에 굿뜨레가 굉장한 부분으로 돼있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적했던 사항인데, 이 부분이 물론 김향희위원님이 말씀하신 상품 판매 쪽으로 하는 것도 당연한데 저는 모든 인증을 받으려면 학술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특허를 낼 때도 그냥 우리 머드니까가 아니라 충분한 뒷받침이 됐을 때 특허도 내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때 과장님은 동참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농협에서 주최해서 새벽 가락동 시장을 시장님하고 의원님들과 농민대표와 다녀왔을 때 그래도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인정받는 게 버섯종류와 방울토마토더라고요, 그럼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 우리는 중급정도의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실 때 머드에는 게르마늄, 아연, 또 그밖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알루미늄, 마그네슘,

김종학위원

그럼 그런 부분을 연구용역 하는데 있어서 엑기스를 뽑아서 엽채소라든가 시설과일 이런 부분에 집중 시비를 투자해서 도움이 된다면 그런 성분이 아무래도 일반 재배하는 작목보다는 품질이 향상된다는 것이 입증될 거 아닙니까, 그러자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 일반토마토는 크다보니까 아이들이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들 좋아하는데, 그중에서 머리를 좋게 하고 그런 성분을 가진 게 뭡니까, 그런 성분이 보령 머드토마토에는 더 들어있다고 해서 특허 낸다면 아마 그 상품가치는 엄청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이왕에 시작이 됐으니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성과가 분명히 날 수 있도록 그동안 연구용역 줘 버리면 돈 잔치하고 끝난다, 결과가 지금까지 그랬고요, 용역 건 부분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야심차게 성과물이 반드시 나올 수 있도록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장직무대행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쪽,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이 있는데 조금 문제가 있죠?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예,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경제위원

지금은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웅천 대창4리에 녹색농촌마을은 2002년도에 1단계 사업이 시행돼서 2005년 5월 13일 날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준공이 돼서 운영하는 과정에 내부에 회원 간 갈등이 있었고 생태관 임대 토지가 토지주와의 이견이 있어서 운영이 1년 2개월 동안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1단계사업에서 2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그 시설을 사장시킬 수가 없어서 2단계사업을 통해서 녹색농촌마을을 제대로 시행해 본다고 금년도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내년에 또 4억 정도를 재투자해야죠?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내년 예산에 서있는 사항은 이 마을에 투자할게 아니고 청라 장현마을 하고 대천4동에 이천마을에 대상마을이 선정된 곳이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하여튼 체험마을 아닙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러면 그 후에 계획이 없습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후에 계획이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예산은 얼마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1개 소당 2억씩 해서 9개소를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경제위원

12억 정도 투자한다?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경제위원

사업이 괜찮은 것 같아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은 가재마을이 있는데 운영사항이 부실하고 앞으로 운영관계를 시책목적에 맞게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제위원

물론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어떤 뚜렷한 계획이 없으면 너무 떠벌리지 말고 실속 있는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리고 26쪽을 봐주세요, 매년 헬기를 이용해서 벼 공동방제 하죠? 액수가 어마어마한데 얼맙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공동방제예산으로 선 것은 6억 400만원 예산이 섰는데 항공방제 헬기임차료가 1억 7,700만원이고 항공방제 농약대로 2억 3,900만원을 섰습니다.

김경제위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본래 장마철에 많이 닿죠? 그렇기 때문에 계획된 날짜에 못할 때가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루다보면 사실적기를 놓칠 때가 굉장히 많은데 비싼 약을 써서라도 비를 맞아서도 괜찮게끔 해야지 장마가 하루 이틀이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 반짝할 때 햇빛 날 때 한다고 하지만 그때 지나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죠 비올 때 타서 하는 거, 좋은 것을 구입해서 비올 때도 살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헬기가 뜨는데 여러 가지 지장이 있겠지만 그런 걸 피해서 적기에 해야지 형식만 갖춰서 지난 다음에 하면 뭐합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지금 항공방제를 대개 선호하는 시기가 7월 10일부터 20일까지인데 이 시기가 장마철이다 보니까 일기관계로 일정을 못 지키고 시행하는 수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전착제라든가 이런 것을 첨가해서 약간의 비가와도 병충해방제효과가 있는 약제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또 헬기조종사들을 어떤 사람들인지 몰라도 하나의 형식적으로 고공으로 하다보면 사실은 약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력 있는 사람을 택하든지 해서 저공비행, 물론 사고도 나지만 그런 것 좀 조심해서 저공으로 해야지, 그런 것도 신경 좀 써주십시오.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장직무대행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과장님이 행정직 직분으로 농업을 총괄 담당하다보면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경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정의를 제대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는 것은 국도비를 한번 시험적으로 사업을 한 다음에 성공을 해서 진짜이것은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파급시켜야 되겠다고 했을 때 시비를 투자해서 늘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시비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한다는 것은 처음 시도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저도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2억으로는 어떤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마을 조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국도비 2억을 갖다 사업을 시작해서 그 사업의 성공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가능성이 보이고 진짜 이것을 추진해서 파급효과를 내겠다할 때는 시비를 들여서 할 수도 있도록 해야지 신규사업에 시비 2억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어쩔 수 없이 FTA나 DDA 협상으로 인한 보령농업이 침체를 거듭하고 있는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농업발전진흥기금 100억원에다가 조성하고 우리 보령시 예산의 20%를 농업예산에 투자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공동방제, 지역의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마는 이것도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지역민들이 이의제기를 많이 하고 있고 호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일반 헬기로 함으로써 헬기가 높이 뜨고 또 농약은 몇 배액으로 타죠?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30배액입니다.

임세빈위원

완전 원액 그대로 들이붓다시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농민들이 헬기로 공동방제를 선호하는 편은 아니죠?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항공방제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금년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설문서를 작성해서 농민 1,000명으로부터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수된게 259명이 들어왔는데 항공방제에 대한 효과 면에서는 67%가 효과가 있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임세빈위원

그건 1,000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250명 정도밖에 답변이 안 들어왔다는 것은 750명은 별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의하고 싶습니다. 논산이나 서산이 무인헬기를 도입해서 방제를 하고 있죠, 1년 헬기임차료가 1억 8,000만원, 항공농약 방제대가 2억 4,400만원이에요, 그런데 무인헬기로 하게 되면 3분의 1 값도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헬기가 엊그제 진흥청 가서 보니까 2억 5,000만원에서 2억이더라고요, 그러면 무인헬기를 사서 공동항공방제를 한다고 하면 저비행을 하기 때문에 타는 액을 3분의 1로 줄여서 골고루 뿌려줄 수 있고 양봉을 닫으라든가 이런 피해도 없고 주위에 약 피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자재도 살포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고 이렇게 함으로써 시기를 맞출 수 있고 그것을 지역민들에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될 수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서산이나 논산이 최초로 시작했고 타 자치단체도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적극적인 입장에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임세빈위원

한번 도입해놓으면 6-7년 이상 무인헬기를 쓰면서 1년 것을 가지면 5-6년을 충분히 쓸 수 있는 예산절감도 되고 그나마 지역민들이 활용함으로써 경제파급효과도 될 수 있거든요, 논산이나 서산을 다녀보시고 그게 성공적인 사업이라면 활성화시켜서 보령도 도입할 의향을 가져봐야 되겠다,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한번 무인항공 중에 병충해방제실태 운영을 파악해서 비교분석해서 긍정적인 입장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김경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반헬기는 높게 떠서 타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고 양봉에 피해를 줄 수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 시각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고에는 없지만 보령농업이 대천2동부터 웅천, 미산 이쪽으로는 간사지가 많이 발달돼서 수도작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북 쪽으로는 축산이 활성화되고 있고 그러면 우리 보령도 이제는 타 지역처럼 장기적인 안목으로 산업특구를 조성해서 국비를 갖다가 농업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꼭 시비투자를 한다고 해서 농업발전이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강원도 원주 같은 데는 한지산업특구로 해서 110억을 지원받고 또 여주 같은 데는 쌀산업특구로 해서 70억씩 국비보조를 받고 있고 논산은 양촌곶감특구로 30억씩 받고 있고, 우리 보령은 그런 신청이 안 된 상태인데 다른 데 보게 되면 다양한 특구로 해서 정부예산을 가지고 농업발전을 위해서 획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보령도 이제는 장기적인 농업브랜드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의향은 없으신지,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세빈위원

타 자치단체도 농업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이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령도 이제는 시비 2억, 3억씩 투자해서 순간만 모면하려는 농업발전사고보다는 장기적으로 이런 특구조성을 함으로써 지금 한우특구는 있지만 축산특구는 없습니다, 천북 같은 경우는 축산산업특구를 지정함으로써 축산에 대한 냄새 같은 것도 절감하는 데 있어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고 등등 많이 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보령농업도 갈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해주셨으면 합니다.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장직무대행

본위원이 알기로도 한국해양대학교에서 개발한 무인농약살포헬기가 많은 지자체에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석구석 장점이 많아요, 그리고 분리방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연결되는 건데 민간자본적보조금 예산 및 집행내역이라고 해서 2006년도와 2007년도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축산경쟁력제고해서 2006년도에는 14건에 6억 8,000만원정도 쓰셨고 14페이지에는 2007년도에는 역시 축산경쟁력제고에 7억 정도 쓰신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쭉 뽑아보니까 2007년도 것만 볼게요. 16페이지 봐주세요, 중간쯤에 보면 축산분뇨 8개소 아래쪽에도 축산분뇨 7개소, 축사환기시설지원, 가축사양관리개선, 축산분뇨악취탈취시설, 가축분뇨 처리장비지원, 이런 식으로 축사관계에 대해서 분뇨라든지 냄새를 없애는 그런 사업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관내에 축사를 대규모로 하신다는 농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집에서 몇 마리 소규모로 키우는 거 말고 대단위로 하고 있는 가구는 어느 정도로 파악했습니까? 그건 그쪽파트에 근무하시는 공무원이 물으면 척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돼지 2,000두 이상 사용농가가 150농가정도 되고요, 소 100두 이상이 75농가 정도 됩니다.

성낙규위원

그러면 돼지 같은 경우만 봐도 2,000마리 이상이 150농가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경쟁력제고 자체라기보다는 제가 쭉 나열해서 불렀던 것이 분뇨처리내지는 분뇨에서 나오는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넣는 것들이 해마다 지원되는 7억중에 5억 정도가 그 계통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해마다 냄새제거하고 분뇨치우고 하면 또 해 지나가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잖아요, 크게 나아지는 게 없거든요, 제가 아주 좋은 케이스를 봤는데 바로 옆 동네입니다, 청양에서 청양읍 장성리 요양농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최근에 11월 12일자 조선일보에 났는데 최근에 돼지 4,000마리에서 하루에 나오는 분뇨가 20톤 정도 된답니다, 4,000마리에서 나오는 분뇨 20톤을 이용해서 매일 960㎾의 전기에너지를 생산한답니다, 왜냐면 분뇨라는 것은 주성분 60%는 메탄가스라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몽고나 이런 데 천막 유목민들이 다 분뇨를 가지고 연료를 사용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 이것을 과학적으로 연결해서 여기서는 바로 그렇게 돼지 4,000마리에서 나오는 분뇨 20톤을 이용해서 전기로 에너지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분뇨도 처리해서 환경오염도 줄이면서 그것을 이용해서 돈까지 버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것은 자체 농장 동력원으로 사용하면서 남는 전기는 ㎾당 70원에서 80원씩 한국전력에 오히려 판매를 하고 있답니다. 들어간 시설비는 13억 9,000만원 14억입니다, 그러면 큰돈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해마다 냄새제거하고 분뇨 치우는 데 아까 제가 제시를 했듯이 2006년도에도 7억 가까이 들어갔고 2007년도에도 7억 들어갔으면 벌써 14억이 되고도 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산업자원부나 에너지관리공단 이런데 제안서를 넣는다든지 계획서를 넣는다든지 하면 얼마든지 좋은 사업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나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거기와 공동으로 손을 잡아서 13억 9,500만원을 들여서 분뇨도 합리적으로 처리하면서 환경오염도 줄이고 돈까지 벌 수 있는, 우리도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못할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2,000마리 이상이 150가구라고 한다니까 규모가 큰 농장부터 농업주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모여서 사업설명회도 하시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에너지자원부라든지 산자부와 연결해서 우리도 그런 걸 따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쪽 방향으로 알아보시고 청정농업이 되면서 바로 돈하고 연결되는 사업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제안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산도 충분히 줄일 수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쭙고 싶은 것은 농산물에 대해서 GMO 표기를 해야 되죠? GMO가 뭔지 아십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생산 이력제라고 합니다.

성낙규위원

그렇게도 될 수 있지만 약자를 따서 흔히 말하는 유전자변형농산물입니다. 각 나라마다 몇%가 포함돼 있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이 표시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거든요, 제시된 프로테이지보다 적으면 표시를 안 해도 되지만 각 나라마다 제시된 퍼센트 이상 들어갔으면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몇% 유전자변형에 대한 것이 들어갔으면 표시해야 되는지 알고 계세요? 이런 것은 화두가 된지 몇 년 전입니까,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생산력을 넓히고 병충해에 강하게 키운다든지 아니면 비타민A가 특별히 들어갔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유전자변형 농산물에 들어가거든요, 이게 대충 우리나라는 몇%다, 관내에서는 어떻게 실시하고 있다, 실시할 계획이다, 그런 안건이 없으세요? 해보셨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몇% 이상 포함되면 표시해야 된다고 알고 계세요? 그것도 제가 불러드려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0.9% 이상, 일본과 대만은 5%이상 포함돼있으면 표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료의 3%이상이면 유전자변형농산물이라고 표시할 의무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똑같은 농산물을 지어갖고는 경쟁력이 없으니까 특화작물, 병충해도 이기고 유전자변형을 시켜서 특화된 작물이나 경쟁력 있는 농작물을 많이 키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생산자입장에서는 소득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알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아직 구체적인 피해가 나와 있는 사례가 없으니까 나라마다 다르지만 어떤 데서는 이것을 계속해서 먹으면 알러지라든지 이런 것이 유발된다고 해서 사례가 발표된 것도 있거든요, 환경파괴도 되고, 이런 것들도 의무사항이 있으니까 관내에도 많은 청정상품, 특화상품을 개발하는데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GMO표시 같은 것은 신경을 쓰셔서 마크를 붙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진열돼있으면 어떤게 어떤 건지 소비자들은 모르니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시려면 우리관내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사항도 관계되시는 공무원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잘 알았습니다,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충수

김충수위원장직무대행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어려운 시기에 보령시 농업을 책임지고 계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는 국민의 생명창고 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06년도 말에 1인당 쌀 소비량이 78.8㎏으로 전년에 비해 1.9㎏이나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시다시피 2014년까지는 의무수입량이 계속 늘어나고 중국 같은 데는 우리나라 종류하고 똑같은 쌀을 재배하기 위해서 중국 나오닝성 같은 데 동북삼성에서는 우리나라의 3배 면적의 쌀을 재배해서 쌀값도 80㎏가 우리나라 돈으로 3만원정도로 앞으로 우리 식탁에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자기나라 농산물을 수입하게 되면 신용등급을 줘서 우리나라를 압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국민의 생명창고를 지키는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하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금 쌀 브랜드가 금년까지 몇 개정도 되죠?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40개정도,

편삼범위원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작년에 28종에서 거의 40개정도 되는데 우리도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검토해주시고 또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우리가 이렇게 무한정 갈게 아니라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는 보령시 기후와 토양에 알맞은 종자를 재배방법, 친환경 재배기술로 재배하는 방법도 있고 고품질 쌀을 가공 판매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미곡처리장이 여러 군데 있어서 미곡처리장마다 쌀 브랜드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곡처리장을 어떻게든 통폐합시켜서 현대화사업을 할 수 있게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쌀 브랜드를 앞으로는 통일하는 작업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40여개 되는 쌀이 어디에서 어떻게 팔리고 있는지는 파악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보령쌀 하면 고품질쌀로 각광 받을 수 있는 방법을 2008년도에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어려운 숙제가 하나 있어요, 머드농법이라고 하고 있는 거 있죠, 머드농법이 각종 기능성 있고 신물질을 함유한 농작물을 개발하겠다 해서 1억 1,000만원 들여서 용역하고 있는데 기능성이 있다 뭐다하면 머드비료공장 세워야 된다고 할 거 아니에요, 1억 1,000만원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또 농업기술센터가면 EM농법이 있어요, 머드농법, EM농법 2개가지고 혼선이 와요, EM농법은 10억 들여서 해서 소비자 욕구에 충족하는 친환경고품질농산물생산, 저비용고효율 친환경농법 개발 보급한다고 공장을 세워서 EM을 우리가 선전하고 있잖아요, 또 머드농법이 튀어나와서 기능성이다 했을 때는 EM이 경쟁에서 머드법이 아니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장직무대행

편삼범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우리지역의 농수산물에 대한 브랜드 단일화는 다른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우선순위로 계획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행정직에 계시면서 청정농업과라고 하는 전문직에 계시는 동안 여러 가지 수고로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9쪽에 녹색농촌 체험마을에 관련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억원이 그 전에도 투입됐죠?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녹색농촌체험마을인데 여기가 가재마을이거든요, 원래 여기가 가재가 많이 잡히던 마을인가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가재가 많이 서식하고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제가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제가 웅천출신이기 때문에 가재가 나오는 곳이라면 제가 웬만하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재가 많이 서식하도록 생태환경이 청정하다는 그 얘기죠?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녹색농촌체험마을이면 도시어린이들이 가재 잡으러 여기에 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미 집행된 2억이 있었는데 성과데이터가 다 있습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김정원위원

그 말씀은 현재 추진해 갈 2억이고 기 2억이 집행됐어요, 그런데 2억이 집행돼서 가시적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이 조성돼서 과연 도시어린이들이 가재도 잡고 거기서 녹색농촌을 정말로 체험할 수 있는 가재 서식지가 굉장히 국내적으로 유명해지고 또 도시 어느 지역에서 학생들이 몇 명이 와서 가재도 잡고 농촌체험도 하고 팜스테이라고 해서 농촌주택에 머물면서 체험한 사실이 데이터로 나와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1단계 사업을 해서 활용실적은 없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런데 또 2억이 투입되죠?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기존에 시설했던 부분을 재활용하고 시설을 보강해서,

김정원위원

시설이 뭐 있어요? 가재가 대개 산고랑에 쭉 올라가다보면 물이 쫄쫄쫄 내려오는 개천이 있잖아요, 거기에 돌을 떠들면 가재가 살거든요, 있느냐 그 말이에요, 가재를 잡으면서 체험한 도시아이들이 어디 와서 몇 명이 체험해서 녹색농촌마을 체험수기를 썼다든지 농민신문이라든지 수기를 써서 발표한 적도 있고 거기를 또 한번 가보자, 정말 꿈의 가재마을이더라 이런 성과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1단계 사업을 추진을 해놓고 시설이 방치됐기 때문에,

김정원위원

시설로 하려고 했어요, 생태를 조성해서 녹색촌으로 만들려고 하셨어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주변에 하천이 있어가지고 하천을 정비해서 가재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김정원위원

하천은 없어요, 주산천에서 완장포로 내려가는 그 천에는 가재가 없어요, 과장님 거기 한번도 안 가보셨구먼,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갔다 왔습니다.

김정원위원

가재 있어요? 가재 있더냐고요, 2억을 들였어요, 거기 구조물이 뭐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접동굴 들어가는데 제가 웅천출신인데 가슴 아픈 것이 뭐냐면 접동굴 들어가는 입구에 큰 돌 반듯하게 잘라서 기둥처럼 세워놓고서 가재가 버티고 있는 거 2개를 세워놨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쪽 좌회전한다든지 우회전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시야를 가리는 것이 돼서 원성이 높아서 그것도 굉장히, 지난번에 제가 임영조 시비에 흉상을 만들려고 보니까 1,000만원이 들더라고요, 가재 크기로 말하면 그거 한 마리 만드는 데 2,000만원씩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마을에 가재가 버티고 있으면 가재마을인가요? 지금은 그것도 없습니다, 그거 어디에 치웠어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마을회관 옆에 교통장애가 있기 때문에 철거해서 거기다 임시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전혀 맹탕이고 그런 쓰잘데기 없는 구조물을 해서 전시효과 외에는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국고가 아깝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학생들이 와서 체험했다는 데이터도 없어요, 나 거기 와서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이나 압구정동에 사는 농촌체험을 못해본 애들이 와서 가재잡기 놀이도 하고, 여러 주택이 있는데 한집에 3일씩이라도 묵으면서 농촌체험도 하고 논에도 가보고 가재도 잡고 청정마을에서 체험했다는 정보를 들은 바가 없거든요, 그런데 기 2억이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해요, 또 가재마을을 하시려고 해요? 국고를 주니까 국고 가져다 쓰는 것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성과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성과가 1단계 사업에 없었기 때문에,

김정원위원

지금 추진하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연수관 하고 기존에 생태관을 지어놓은 시설을 보강해서 학생들이 오면 생태관 내에서 가재의 생활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전에 제가 가보니까 비닐하우스를 지어놓고 거기다 가재를 기르데요, 가재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깊은 산 계곡에 맑은 물이 내려오는 데 쭉 따라 올라가면 돌덩어리를 떠들면 암가재 같은 경우는 배에 알을 다글다글 싣고 뒷걸음질치는, 그런데 그 가재가 제가 알기로는 기생충에 관련된 숙주 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 가재가 없어져서 그 사업도 어느 제약회사에서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가재마을에 가재가 버글버글 하다면 세계가 다 놀랄 일인데 이름은 멀쩡하게 가재마을이라고 해놓고 논바닥에다 비닐하우스 쳐놓고 가재 몇 마리 잡아놓고서 가재마을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누가 거기 와서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고 하겠어요, 그러시고요, 10쪽에 표고버섯 가공공장 설치사업이 있어요, 보면 명시이월이 돼서 ‘08년도 7월 달에 4억 4,000만원입니다, 사업자들이 다 있죠?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런데 당초 선정부지가 도로확장 포장용지로 많이 편입되어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돼있어요, 그런데 부지를 미리 선정하지 않고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금년도 1회 추경에 확보된 사업인데 당초에 사업을 하고자 했던 부지를 계약체결까지는 했었는데 토지주가 계약을 해제하고 다른 사람한테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지선정관계가 두 번에 걸쳐 지연되는 바람에 사업추진을 못했습니다.

김정원위원

12쪽을 보면 민간자본적보조금 예산 및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금 정산서를 다 받으시죠?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때 대개 민간자본적보조는 결재를 대개 체크카드를 쓰게끔 되어 있죠?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체크카드를 받은 정산내역을 받고 있습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100%는 못 받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안 되죠, 이 돈을 무진장 책임성 없이,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민간 자본적 보조금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를 정확하게 써야 되지만 전액을 보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 의견을 달리해요, 왜 그러냐면 전액을 보조하는데 있어서 책임경영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책임경영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한다면 체크카드를 정확히 써야 되지만 또 이것이 전액보조가 아니고 장기저리융자로 전환해서 책임경영화해야 되고 나중에 이것을 회수해서 그 이후에 또 보조를 받는 사람에게 재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액 이렇게 보조가 되고 정말 성과도 없고 결과도 없는데 계속해서 보조금만 준다 이럴 때 큰 문제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3쪽에 보면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내용은 무엇이죠?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자운영이라든가 지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작물을 심도록 종자를 공급해주는 사업입니다.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농촌이 어렵고 농업이 국제개방화시대에 경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예산지원을 해서 경쟁력을 키우는데 있어서 저는 잘하는 일이고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마땅한데 책임경영제가 되지 않으면 예산배정 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 떨이진다고 보거든요, 양봉농가 육성지원이 3종으로 돼있는데 2,284만 8,000원이 집행됐네요, 양봉이 대표적으로 정말 경쟁력이 없는 작목 중에 하나인데 지원할 때는 어떻게 지원하죠? 양봉농가지원은 뭐를 지원하는가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화분하고,

김정원위원

저도 양봉을 해봐서 잘 알거든요, 화분을 지원하셨으면 일종의 벌 사료죠?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런데 우리는 밀원식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꿀이나 화분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 화분이 수입품이죠? 화분을 공급하셨으면 분명히 수입품입니다, 맞죠?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예, 수입품입니다.

김정원위원

수입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경쟁력이 없는 사업이잖아요. 18쪽에 보면 연구학술용역비 예산 및 집행내역에서 머드농법 연구용역에 1억 1,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26쪽에 벼 공동방제 내역 및 지출현황이 있는데 항공방제농약대가 2억 4,400만원, 공동방제농약대가 1억 8,000만원으로 돼있는데 항공방제 할 때 약은 무슨 농약을 구입하죠?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골드미하고 명타자입니다.

김정원위원

이것은 구입할 때 어떤 방식으로 구입하시나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전자입찰해서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충수

김충수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정농업과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정농업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차례입니다마는 장시간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5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감사중지

15시50분 계속감사

이창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 공통 및 소관사항 4쪽부터 4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행정사무감사 보고)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사업이 있거든요, 숲가꾸기 사업을 매년 많이 하는데 사업의 효과가 있습니까?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숲가꾸기 사업은 일자리 창출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전에 숲을 가꾸기 전에는 빽빽하게 돼있었는데 필요한 나무만 남겨놓고 적절히 솎아주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가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숲가꾸기 사업을 하면 나무를 베고 하잖아요, 처리를 잘 않는 것 같던데 모아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산물처리를 사실은 설계를 해서 하는데 완전히 끌어서 내리도록 하면 말끔하고 좋은데 여러 가지 인력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완전히 끌어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기 좋도록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육지도 그렇지만 도서도 숲이 우거져서 숲가꾸기 사업을 장고도도 하고 삽시도 한 것을 봤는데 산물을 갖다가 그냥 내버려둬서 나중에 산불이 났을 때 오히려 더 위치하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도서 같은 데 숲가꾸기 사업 일환으로 하게 되면 일명 간벌사업을 하게 되면 산물처리를 못해놓고 한군데 일정한 장소에다가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챙겨주시고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가로수가 많은데 가로수 종류를 뽑아보니까 우리 시내 가로수가 한 13종류 이상 되네요, 1만 7,000수정도 되는데 그동안 가로수를 선정할 때 기준 없이 주민들이 좋다고 하면 국도변이든 시도변이든 벚나무, 은행나무를 해줬잖아요, 지금은 가로수가 시내의 얼굴이에요, 가로수를 앞으로 선정할 때 미적측면이나 기능적 측면도 고려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가로수 선정하는 데 그런 부분을 그동안에 고려를 안 한 것 같은데 앞으로 가로수할 때 어떤 종류를 보급할 계획이 있는지 우리시 47-48%가 벚꽃나무로 돼있고 은행나무, 단풍나무로 단조롭거든요, 저런 것은 좋더라고요, 메타세콰이어나무 같은 것은 가로수로, 시내권은 잘 안 맞을지 모르지만 외곽지역은 가로수로 권장할 수 있는 나무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앞으로 가로수를 심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잎의 모양, 색채, 단풍색, 이런 미적 측면도 고려해보고, 기능적인 측면은 대기정화 및 소음경감, 토양침식방지, 건강증진, 이런 쪽을 해야 되고 또 생장력이 강해지는, 어떻게 보면 환경오염에 강한 수종을 선정해서 가로수도 우리시내 환경에 맞춰서 식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숲가꾸기 도서지역이나 육지는 물론이고 산물은 잘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가로수 문제도 시내지역은 주로 감나무하고 넓은 대로는 메타세콰이어를 심었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분부하신대로 여러 가지 기능적 측면이나 미적측면을 고려해서 잘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장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과장님 또한 오신지 얼마 안됐죠?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7월 2일자로 왔습니다.

임세빈위원

행정직으로서 임업전문에 대해 답변하시기 상당히 어려우실 겁니다, 오신지 얼마 안돼서 숙지가 안됐을 것으로 보고 세 가지 과제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보령은 산이 많고 미산, 성주, 웅천, 청라 이쪽은 산으로 돼있고 돌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산림훼손허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석산허가 내는 과정에 다른 지역을 보게 되면 완전히 석산허가를 내줄 때 복구비예치가 적은 반면에 보령은 복구비예치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일반 중국산 돌이 넘쳐흐를 정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럼 중국이나 전라도 쪽을 보더라도 보령은 석산허가를 내게 되면 돌은 속에 들어있는데 파가면서 계단식 복구를 하다보니까 결론은 돌을 보고 복구를 해야 되는 형식의 석산허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헤쳐내고 속에 들어있는 질 좋은 오석을 캐내야 되는데 계단식 복구를 하게 되면 파가지고 겉흙만 걷어내고 돌은 그냥 묻어놓은 결과를 초래하다보니까 상당히 비합리적이다, 그래서 앞으로 석산허가를 내주는데 있어서 완전히 파가지고 내놓고 거기를 농업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 석산허가 낼 때 복구비 예치가 적게 듦으로서 경쟁력 있게 원석을 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고 웅천이나 미산, 성주에서 돌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돌을 잘 응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 과장님께서도 계장님들 계시니까 보령의 옛 남포오석의 명성을 되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돌산업특구를 신청해서 지정을 받아서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남포오석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게 제 의지입니다, 돌산업특구를 지정함으로써 막대한 정부예산과, 그 예산을 들여서 원석을 많이 찾아내서 질 높은 오석의 경쟁력을 높여서 옛 명성을 되찾아주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산, 성주 이쪽에는 버섯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표고버섯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성주면에 산지가 90%이상이 도유림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도유림의 산을 이용한 소득창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버섯산업특구를 지정함으로써 도유지를 분양받아서 버섯가공공장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으며 또 도유림에 산적돼있는 참나무 원료를 채취해서 표고버섯재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원자재가 많이 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유림이라 현재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버섯산업특구로 지정만 받으면 그 도유림를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그렇죠?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런 방향을 찾아서 산을 이용한 소득창출을 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산림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무계장님들과 상의해서 이 세 가지를 잘 활용해서 보령예산을 많이 벌어들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제안해주신 3가지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42쪽에 성주산 구도로 매점 신축사업 추진현행을 보면 2억 예산을 세우셨죠?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예.

김정원위원

2억중에 국유재산을 1,606만 8,000원에 매수해서 사업비는 그것을 뺀 건축비를 말씀하시나요?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건축하시면 소유권이 보령시에 있죠?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셔야죠?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이것은 현재 성주산 팔각정 뒤에 화장실이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낡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관광지 면모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거기에 공중화장실과 조그마한 매점을 같이 지어서 관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정원위원

매점은 임대를 줘야 되겠네요?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임대는 어떻게 하실 의향이시죠? 특정인한테 주는 건가,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구체적인 임대방안까지는 계획을 아직 안 세웠습니다마는 어차피 화장실관리를 하려면 사람을 두든가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도 되고 해서 매점을 활용하는 사람한테 관리까지 맡기는 방안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성위원장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보령시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입니까?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오서산입니다.

김종학위원

오서산은 도립공원으로 지정돼 있나요?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공원까지는 지정이 안 된 걸로,

김종학위원

도휴양림으로 지정돼있습니까?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예, 휴양림만 돼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우리보령시하고 홍성하고 오서산이 접견돼있는 거죠?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예, 접해서 돼있습니다, 홍성군하고 보령시하고.

김종학위원

그러면 보령시가 소유하고 있는 오서산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홍성 쪽에 치우쳐 있습니까, 보령 쪽에 치우쳐 있습니까?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보령 쪽에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홍성군에서는 오서산을 전국 등산객들에게 홍성 오서산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인정을 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응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그 사항은 저도 청소면에 근무하면서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아쉬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과에 와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게 됐는데 당장 제가 업무를 본다고 뚜렷한 대안은 금방 안나오더라고요, 그러나 내년도부터 성연리 주차장 있는 곳에 산촌생태마을조성이 계획돼서 금년도 10월 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예산심의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설계를 해서 2010년까지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홍성만큼은 전체 13억 원 정도 투자할 계획으로 있어서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보완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령시 자체예산만 가지고 하다보면 힘든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 그러면 명분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홍성에서도 홍성군비만 가지고 하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보령사랑동호회도 있고 출향공직자들 발전위원회도 선정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 거기에서도 제안을 했다시피 법조계라든가 기타 등등 그런 분들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같이 협력해서 오서산을 보령의 명산으로 다시 한번 입지를 세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청소면장에 근무하셨다니까 그 내용은 제가 얘기를 안 해도 무슨 뜻인지 잘 알고 계시겠네요,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민원들이 얘기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대천 시내 쪽에 있다고 하면 그런 여론에 묵살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잘 계획하셔서 홍성에서 홍보하는 오서산이 아닌 보령의 오서산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분부하신대로 적극 노력해서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장

저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26쪽, 청천호호수공원조성해서 비고란에 공정이 70%라고 돼있는데 내용을 설명해주시고요, 70%로 돼있는데 용역설계는 끝났는지, 끝났으면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호수공원 하는데 청라면민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공청회는 있었는지 농촌공사와의 충분한 협의가 돼있는지 또 제가 1차 용역설명회 할 때 청라상류지역을 친환경지역으로 묶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또 호수공원 하는 데 시에서는 7억 5,000만원 예산으로 돼있는데 총 소요예산은 얼마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청천호 호수공원 공정이 70%로 돼있는데 대부분이 목재 데크로 시설을 많이 합니다, 관급자재로써 공급을 하게 되는데 현재 방부목을 해서 하기 때문에 공장에서 거의 방부목 공정은 제작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혹시 위원장님께서 출퇴근하실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장비로써 작업하려고 현재 와서 측량도 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장

작업을 하고 있다고요?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1지구에 만남의 광장 앞에는 일단 지장물을 일부 제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청천호수가 90% 정도 차있습니다, 물을 빼서 해야 하는 공정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부득이 100%까지는 못하고 일부 나머지는 물을 뺀 다음에, 농촌공사하고 협의하니까 농번기에 물을 써야 되는데 물을 빼면 내년에 가물면 책임을 질거냐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어쩔 방법이 없어서 나머지 물속에 들어가는 공정은 물을 뺀 다음에 내년 봄에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청회 문제는 제가 7월 달에 왔는데 그전에 설명회까지는 한 것으로 아는데 주민공청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들은 일부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촌공사와의 협의문제는 저희가 정식적으로 그 땅을 사용하려면 농촌공사에서도 원래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목적인데 이것은 관광성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외 사용신청을 해서 저희가 신청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용료가 아직은 계산이 안 나왔습니다마는 완전히 설치된 다음에 사용료까지 저희한테 부과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라 상류 쪽 친환경지역 조성문제는 사실 저희 방부목재로 해서 환경적으로 시설을 합니다. 시설을 완전히 해놓고 나면 지역주민한테도 관광적인 소득증대도 있을 것으로 봐서 금년에 그렇지 않아도 산림생태마을조성 신청이 의평3리에 들어왔는데 그것과도 연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현재 금년도 예산이 7억 5,000만원이고 내년도에도 7억 정도 될 전망이고 앞으로 총 소요예산은 전체 다 계획 용역 한 것으로 보면 2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다소 가감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장

용역설계는 다 끝난 겁니까?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설계는 1지구, 2지구까지 하는 것은 실시설계가 돼있고 나머지 내년도 부분 이후 것은 실시설계가 안됐습니다.

이창성위원장

청천호 호수공원 조성한다고 의회에 설명을 한번이라도 했었나요?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의원님들께 전체적인 설명을 못 드렸고요, 그때 당시 용역 할 때 두 분인가 같이 참석해서 하셨습니다.

이창성위원장

우선 전체 의원님들이 모르고 계시고 청라면민의 많은 분이 알고 있다는 답변은, 지금 한다는 것만 알고 있지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해서 소득이 있다 그런 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또 관내에 살고 있는 저 자신도 자세히 모르고 있고요, 산림과만 알고 있는 것 같고 농촌공사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토지타협이라든가 지금 담수돼있는 물을 뺄 수 없는 상황인데 지금 육안으로 보면 하나도 안돼 있는데 지금 공정이 70%라는 것은 잘못된 계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설계 자료를 보여주시고 의회에도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 소요예산은 시비만 25억 얘기하시는데 1차 용역설명회 때 제가 듣기로는 민자까지 한 260억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전체 이 사업이 도비 시비 합쳐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구상까지는 그렇게 처음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하는 것은 25억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장

비록 호수공원조성뿐만 아니라 산림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은 의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저는 김정원위원님께서 하신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쪽에 매점이요, 임대를 주신다고 했잖아요, 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한테 임대를 주신다고 했는데 임대하시는 분이 어떻게 와서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공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하시는 분한테 주시는 거예요?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이 사항은 여기서 답변 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보더라도 다시 달라고 생각할 것인데 어차피 화장실관리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김향희위원

그러니까 누군가 화장실을 관리 할 테니까 나한테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확정을 안 지었어요.

김향희위원

임대료는 얼마정도 하실 거예요?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재산관리 하는 조례에 계산방법이 나와 있는데 그 계산에 의해서 하는데,

김향희위원

시내여론이 매점하다가 아주 시에서 매점까지 지어줍디다 하는 소문이 났어요, 그분한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사실은 화장실을 개선하려다 보니까 화장실을 지어놓기만 하고 저희가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화장실을 지어놓지 않으니 만 못하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매점과 팔각정 주변관리까지 하도록 당초 구상해서 짓게 됐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하다보니까 물도 필요하고 해서 다소 지연이 되고 있는데 다 지은 다음에 그 문제는 확정을 지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희위원

그러니까 현재 하고 계신 분한테 주는 건 확실하죠?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그것까지 답변 드리기가,

김향희위원

왜 답변을 못해요?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아직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그분이 임대를 받아서 그 토지가 시유지기 때문에 시유지 임대를 받아서 하고 있어요, 그분이 임대기간 중에 우리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임대취소를 시켜드린 입장인데 그분이 아무래도 계속했기 때문에 연고권을 주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향희위원

연고권을 주장하면 줄 수 있도록 법에 되어있어요?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법상으로는 경쟁을 해야 원칙인데 사실 그분이 하던 것을 못하게 하고 하기 때문에 화장실까지 같이 관리하는 조건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도 공식적으로 보고 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말씀 못 드려서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향희위원

아니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싶은 것보다 화장실관리를 위해서 매점을 지어서 줘야 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아서 화장실 관리를 왜 못합니까, 숲가꾸기 요원도 잔뜩 있고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화장실 매일 매일 점검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매점을 지어주기 위해서 화장실을 하는 것처럼 됐어요,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김향희위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시에서 매점을 지어주는 걸로,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사실 저도 등산을 해보면 등산 갔다 와서 잠시 쉬었다 뭔가 먹고 하려면,

김향희위원

저는 과장님한테 듣고 싶은 답변이 뭐였냐면 그분이 장애인 이쪽에 단체도 있고 하잖아요, 그리고 봉사단체에서도 열심히 몇 년 동안 일하고 그런 분한테, 또 그분이 지금까지 임대를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래야 어디 가서 저도 떳떳하게 말할 수 있고 그런데 자꾸 답변을 할 수 없다 다 알고 여쭤보는 건데 그렇게 답변하면 제가 어디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변동이 없는 한 그렇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향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성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40쪽 봐주세요, 임도시설사업인데 본래 시설이라든가 시설, 구조개량, 보수 같은 거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하죠?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예.

김경제위원

일단 한 다음에 한번 정도는 가봅니까?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예, 우리 직원이 감독공무원으로 돼있기 때문에 계속 가서 감독을 하고 있고요, 뒤에 임도시설공사는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마는 구조개량이라든가 보수 이런 게 있어서 기존에 한 것이 많이 메꿔지고 한 것은 측구도 치고 포장도 하고 있고 그 외로 인부를 통해서 임도를 깎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2월말까지 계속 깎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위원님께서 지역에 안 된 곳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특별히 조사를 하려고 한건 아닌데 다니다보면 더 좀 손볼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41페이지 산불발생현황이 있는데 올해 산불이 7건밖에 안 났어요? 그러면 굉장히 홍보가 잘됐네요.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봄에 이보다 소소하게 난 것은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보고된 것이 7건입니다.

김경제위원

그런데 명산 같은 데는 소방로 같은 게 있는데, 차가 못 들어가는 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까?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그런 곳은 저희도 불을 끄기 상당히 어렵습니다마는 진화차가 들어가서 해야 신속히 진화할 수 있는데 그런 데는 인력으로 하거나 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점차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물론 헬기를 통해서 하는 지역도 많이 있지만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미리 신경 쓰셔서 나중에 산불이 났다 하면 바로 바로 진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한꺼번에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임도개설이나 이런 것을 그런 지역을 조사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어느 지역에 산불을 났다고 해서 가보니까 그대로 속수무책이에요, 헬기가 뿌리기만 기다리고 있고 그런 지역을 가봤었습니다, 신경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창성위원장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7쪽에 태봉산은 등산로 정비를 하셨네요, 지금 보령시에 있는 산중에 봉화대가 되어 있던 산이 몇 개나 있습니까?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정확히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세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김종학위원

태봉산은 봉화 올리던 곳 맞습니까?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태봉산도 제가 이 등산로 하기 전에 가봤었는데 정상에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김종학위원

지금 태봉산은 제가 태어난 곳이 거기다보니까 마침 시에서 거기까지 등산로 정비를 했다는 것이 고무적인 일이고 주포초등학교나 보령중학교, 교성초등학교, 오천초등학교 이런 데서 다 소풍 다니던 곳이거든요, 지금 사람들 발길이 끊겨서 정상에 보면 봉화대 있던 자리가 다 확연히 되어 있고 잔디가 아주 아름답고, 거기에 가면 서해낙조라든가 기가 막힌 곳이었는데 사람들 발길이 뜸해지면서 잡풀로 우거졌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물론 산림과 소관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마는 문화공보담당관실 유적지 찾는 부분도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챙겨주십시오, 아마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은 안했는데 이런 부분을 시비만 투입되지 않더라도 충분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곳이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쪽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어차피 우리는 관광보령기치를 내세우고 있으니까 다양한 볼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오서산도 말씀드린 것이고 게재에 태봉산도 봉화대가 있던 곳으로써 서해낙조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자랑스런 섬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거든요, 이상입니다.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창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공통 및 소관사항 4쪽부터 14쪽 끝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행정사무감사 보고)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원위원

14쪽에 보시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실적이 있거든요, 단속업소 105개 업소에 적발업소가 12개 업소네요, 그러면 여기 조치를 보면 현지시정 경고조치 12건이 있는데 적발내용이 경고조치로 끝날 간단한 사안인가요?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현지 가서 보면 예를 들어 수수료 같은 경우가 정위치에 붙어있지 않고 후미진 곳, 민원인이 잘 식별하기 어려운 곳에 게첨 돼있는 부분을 시정할 수 있도록 현지에서 조치한 사항이 대다수 있습니다. 또 실내가 너무 어두워서 물론 그분들은 고객과 대화를 하기 위한 장소이지만 약간 기분이 혐오스럽다는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 같은 것도 노출시킬 수 있도록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무자격자가 부동산을 중개하면서 부동산거래를 하는 쌍방의 피해를 입혀서 적발해서 처벌하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지금 말씀하신 무자격자라는 내용은 우리가 단속할 수 있는 범위를 떠나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위법 부당한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행정이 미치고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했다든지 여타 유사한 행위를 했을 때 사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처리를 받아야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창성위원장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처음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는 거죠?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예.

김종학위원

지적과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과가 신설됐는데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근무하셔가면서 지적과로 승격이 되면서 어떤 부분에서 보령시 행정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제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시민에게 다가가는 서비스로 얼마나 질이 향상됐는지 그런 마음가짐과 업무자세에 대해서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지적업무는 주로 시민의 재산보호내지 공부적인 관리에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게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이 야기되지 않는 범주를 넘어서도 안 되고 그 밑으로 깔려서도 안 되고 그 범주 내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좋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사실 보령시 전체 재산관리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년 전이죠, 부천 가스폭발해서 대형 참사가 났던 부분, 그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 8쪽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구축을 하기 위해서 사업추진중이신데 많이 된 것도 있고 10%정도 추진돼있다고 돼있네요, 이부분이 관리가 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항시 지적하는 부분이 지하매설물 사업을 할 때 과마다 유기적으로 같이 해서 하수구라든가 전기시설이라든가 가스관 이런 부분들이 거의 한통으로 이어진다고 했을 때 별개의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그런 부분들도 지적과에서 데이터를 정확히 내놓으면 지도를 잘 관리한다고 했을 때 행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과로 신설돼서 독자적인 기능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을 빨리 완성해서 보령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성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지적과 혁신과제를 건의 드려볼까 합니다. 관내에 대지번지와 주소번지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많이 있는 거 아시죠? 특히 도서 같은 데, 파악 못했어요?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편삼범위원

많습니다, 그동안 귀찮고 하니까 안했는데 주민등록주소번지와 대지번지를 일치시켜야만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등록의 명확한 근거로 해서 각종 행정업무의 정확성, 또 토지번지로 가면 못 받고 주소지번지로 가면 받는데, 자기가 살면서도 토지번지가 몇 번인지 몰라요, 저 같은 경우도 장고도 721번지인데 주소는 33번지거든요, 금융기관 같은 데 가면 재산대장 떼어오라고 하면 미등기거든요, 남의 땅으로 돼있고, 도서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로 새로 승격하면서 행정서비스나 행정업무를 확실하게 정정할 수 있도록, 주소지 불분명으로 인한 분쟁이나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2008년도에 정확히 조사를 하셔서 주소와 대지번지가 일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일단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대지와 주소에 따른 종전 지번 번지에 따른 주소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새주소 사업이라고 해서 일명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토지지번에 따른 사행 뱀과 같은 지번형식을 도로를 따라 주소를 개편해서 2012년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작업에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새로 도로명 주소지 작업하는 것은 시내권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시골로 가면 이런 일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섬지역 같은 데, 섬 같은 데 한 번지수가 20가구, 30가구 되니까, 고대도 같은 데 똑같은 번지가 많아요, 파악하셔서 주소지 번지와 대지번지가 일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성위원장

지금 편삼범위원님이 질의하신 주소지와 대지번지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저희 번지도 역시 틀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