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2008년도 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예비심사 방법은 의정담당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 후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재용 의정담당 최재용입니다. 2008년도 보령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의회비중 금년대비 증액된 예산은 월정수당이 105만원에서 162만 8,000원으로 인상되었고 의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230만원에서 241만원으로, 부의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10만원에서 115만원으로,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가 7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인상되었고 국외여비중 의장, 부의장이 18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의원이 13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증액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상에 놓아드린 2008년도 본예산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요구액은 총 17억 8,134만 2,000원이며 내역으로는 정책사업 지방의회 운영지원이 총 8억 345만 7,000원으로 원활한 의정활동지원이라는 단위사업과 연구하는 의회상 구현이라는 단위사업으로 구분하고 각 단위사업 아래 2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기타행정운영경비가 9억 7,788만 5,000원으로 사무국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지원 단위사업 아래 세부사업 의정활동 홍보는 1억 94만원으로 회의록 발간 및 의정활동 홍보비가 5,800만원, 의회홈페이지 유지비용 594만원, 홈페이지 개인정보 차단시스템 및 회의록 자동작성 프로그램 개발비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 의정활동 기본 운영경비 지원 및 보좌는 5억 9,766만 9,000원으로 청소관리인부임이 963만 2,000원, 의회안내 인쇄비가 500만원, 차량유지관리비가 1,500만원, 사무국 의정업무추진비가 500만원, 의회비가 5억 4,412만 7,000원, 외빈초청여비가 891만원, 상해부담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하는 의회상 구현 단위사업아래 세부사업 의정활동 연찬회 및 의원세미나 참석은 3,894만원으로 사무직원 위탁교육비 및 차량임차료가 1,820만원, 의원세미나 참석 등 국내여비가 2,074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고 세부사업 선진의회 비교견학 및 해외연수는 6,590만원으로 의원 공무국외 출장심사위원회 참석수당 100원, 사무직원 의정업무추진 등 국내여비가 2,500만원, 의원의정연수 및 자매결연추진 국외여비가 2,990만원, 통역관련 민간인 국외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국 인력운영비는 총 8억 6,702만 9,000원으로 사무직원 기본급과 복리후생비를 비롯한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으로 2,736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국 기본경비는 1억 1,085만 6,000원으로 사무국운영 관리비가 5,087만 6,000원, 공공요금 등 공공운영비가 1,638만원으로 의정업무추진 국내여비가 2,700만원으로 냉장고, 팩스기, 사무용 컴퓨터 교체비 등으로 1,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신환입니다. 200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총규모 및 금년대비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의정담당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8년도 의회예산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의원국외여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의정활동비중 월정수당 인상분을 반영하였으며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필수경비와 자체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전년도 수준에 준하여 계상함으로써 본연의 의정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계상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운영 예산의 경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분히 보좌할 수 있도록 배치 공무원의 인건비, 국운영비 등이 현실에 맞게 계상되었고 기타 의정홍보 활동비, 회의록 발간비 등 이 필수경비 수준으로 요구되었는바 원안대로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59쪽부터 6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경비가 3.6% 줄었네요.

최재용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1억 2,000여만원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왜 행정운영경비가 줄었느냐고요.

최재용 그것은 우리 의회내에 청소관리하는 인부임이 무기계약근로자로 해서 의회비로 전출됐습니다.

그리고 의원 국외여비가 많이 올랐는데 30만원, 50만원 올랐네요, 의장은 30만원 오르고 의원은 50만원씩 올랐네요, 오른게 중요한게 아니라 왜 의원들이 조금 움직이면 밖에서 난리를 피고 아주 못마땅한게 이거예요, 왜 일반 공무원들이나 사회단체 가면 조용하고 의원들만 가면 이거 올렸다고 또 난리피겠네요.

최재용 예산편성한 것까지는 기자들이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고 다만 운영의 묘를 살려서 금년도에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할 얘기는 아니지만 언론하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 뭣 때문에 그런지, 이번에도 신문 보니까 의원들 밥그릇 싸움했네 뭐했네 신문 또 나왔더라고요, 감정을 가지고 하는 건지 진짜 보도를 위해서 하는 건지 진짜 안할 얘기로 지금 국방부나 경찰청 전부 기자실 폐쇄하고 난리났더만, 우리도 뭔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뭐라고 하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건지 보령시청을 무시하는 건지, 이상입니다.

김충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침에는 없는 사항일 텐데 일반운영비에서 의원들 일정금액의 핸드폰 관리비 좀 줬으면, 업무용으로 많이 쓰지, 3분의 2는 다 업무용이에요.

최재용 의회비는 행정자치부 훈령에 의해서 국외비목으로만 설정해서 예산을 편성토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현재 없어서 한번 예산계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