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원 의원 발언

108회 제4총무위원회2007-12-07

김정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세무과부터 보건소까지 6개부서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세무과장 신재석입니다. 금년도 세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저희 세무과 금년도 예산은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78,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 내용을 크게 설명하면 기타보상비에서 인센티브제도 시행을 하기 위해서 지난해 추경으로 반영되었던 5,900만원이 증가되고 비과세 감면토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금년도에 새로 시작합니다. 일제정비조사에 필요한 조사원 2명에 대한 인건비 1,900만원이 증가돼서 합계 7,800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서의 편재변경에 따라 이동에 따른 증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14페이지에 보시면 세무과의 총예산액은 5억 6,300만원이고 전년도에 4억 8,500만원에서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7,800만원이 증가된 내용으로 돼있습니다. 인건비중에 인건비가 1,926만 4,000원이 증가된 것으로 돼있는데 그것이 바로 중간에 있는 비과세감면 현황 일제정비에 따른 인건비 2,000만원이 신규로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기근로자 2명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예산으로 총무과에 편재돼서 빠져나간 결과가 되겠습니다. 215페이지에는 체납액 징수에서 1,100만원이 증가되고 포상금에서 1,25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돼있습니다. 132만원이 줄은 것은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편재가 변경된 것이고요, 포상금은 체납세금 징수포상금이 지난해에는 1,000만원이었습니다 마는 500만원이 증가돼서 1,500만원이 됐고 읍면동도 역시 1,000만원이었다가 500만원이 증가됐고 부서 체납세금징수 우수기관, 읍면동 부서포상금이 약 250만원이 증가돼서 1,250만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 아래쪽에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해서 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게 아까 설명 드린 내용인데요, 216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5,9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저희 세무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자동차 연납 신청하는 사람들한테 연납신청을 유도하기 위해서 교통상해보험을 가입해주는 시책을 추진했고 내고장 차적 갖기 운동이라고 해서 차적을 우리고장으로 옮기는 분들한테 번호판 교체비용으로 4만원정도씩 해서 인센티브로 보상해주는 시책과 전입차량에 대해서 교통상해보험을 가입해주고 지방세 경품추첨,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납기내에 납기하는 분들에 한해서 인센티브로써 만세보령특미 10㎏짜리를 경품세돌이로 추첨해서 200명씩, 400명을 하는 제도가 반응이 좋고 체납액이 줄기 때문에 약 500만원을 더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자동이체를 유도하기 위해서 자동이체 신청하는 분들에 대해서 징세비용에 해당에 대한 등기우편 상당액을 보상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작년에 추경에서 반영을 했었기 때문에 당초예산보다 증가된 것으로 됐습니다마는 결국은 작년도에 시행했던 예산 그대로 금년도에도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500만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도면의 인쇄가 필요합니다. 도면인쇄에 필요한 대형프린터기 500만원을 신규로 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감소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경비로 내용이 이관돼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예산 편재의 변경에 따라서 기본경비를 이쪽으로 몰아넣기 때문에 1,28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돼있고 여비는 작년보다 100만원정도가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213쪽부터 2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한 가지만 부탁드릴께요, 지방세 실무해설집 9만원씩 4부했는데 각 읍면동에도 상당히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예산이 허락하는 한 읍면동에 한부씩, 세무직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구입할 때 읍면동에 한부씩은 주고 있는데 추가로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215쪽에 보시면 세무공무원 산업시찰 가시죠? 몇 명이 어디로 갑니까?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세무공무원 산업시찰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도 세무평가에서 포상금으로 받은 포상금 범위 내에서 1,500만원을 반영한 겁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읍면동 세무직과 또 세무직만 가지고는 체납세금징수라든지 세무업무가 안되기 때문에 총무담당의 힘이 필요합니다, 총무담당과 세무공무원 2명씩 해서 읍면동 32명하고 세무과 직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지난해에는 설악산 쪽을 다녀왔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업무연찬을 겸해서, 선거 끝나면 업무연찬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읍면별로 주제발표를 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해서 지금과 같은 인원규모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정원위원장

1,500만원이죠?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1,500만원을 가지면 시의원 4명이 유럽여행을 갔다 오거든요, 그런데 항상 의원이 가는 것은 언론과 시민들로부터 관심을 받아요, 마찬가지로 업무와 관련돼있지 않은 산업시찰은 공무원도, 물론 공무원한테 여행을 가지 말라는 것은 지나친 얘기지만 격려차원에서 간다는 것은 좋게 봅니다, 그러나 현재 설악산으로 갔으면 여행을 하신 거죠?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위로차원에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각 과별로 여행경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공무원 해외연수만 봐도 5억이 넘잖아요, 위로차원에서 가시는 것은 좋은데 업무연찬을 또 하신다니까 실력을 높이고 세무공무원으로 복무하는데 굉장히 자긍심도 갖고 세수증대를 위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는 예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국내여비가 전년도 2,930만원이 있는데 3,036만원이 책정됐죠? 이것은 본청 세무공무원들이 가시는 건가요?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체납세 징수에 주로 많이 필요하고요, 건물주택가격조사라든지 과세자료조사에 주로 많이 들어가고 근래에 와서는 체납액이 증가되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에 소요되는 여비가 더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국내여비라는 것보다 업무출장비로 가는 것은 어떤가요?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이게 예산계에서 여비목에 국내여비로 돼있고 과운영인데 저희과에서 체납세금징수라든가 과세자료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직원들 현장조사 출장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인센티브지급 5,900만원이 신규로 서있죠?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내고장 차적갖기 번호판 교체비용 5만원씩 500명 2,500만원이네요? 번호판 교체하는데 얼마 들죠?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예산은 5만원정도로 했는데 우리가 이번에 인구증가 시책과 겸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먼저 세입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내고장 차적갖기 운동을 벌이면서 인구증가시책과 같이 연계된 사업인데 4만원정도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국번호판 제도가 생겨서 전국번호판 가진 사람은 제외하고 기존에 있던 사람을 신규로 우리 관내로 오면서 번호판을 교체할 경우에 지급되기 때문에 4만원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는.

김정원위원장

그러니까 번호판 교체하는데 4만원정도 드네요?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본인이 번호판을 교체하고 신청을 하면 실적에 의해서 나중에 통장에 입금해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지금은 자동차를 가지고 와도 여기서만 되지,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 번호판은.

김정원위원장

전국번호판은 세금이 어디로 들어가죠?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세금은 차적이 있는 데로 하기 때문에 세금과 관계없어요, 세금은 전국번호판이라 하더라도 우리관내로 차적을 옮기면 우리관내에 세금을 내게 돼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전국번호판을 가지고 있는 계속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전국번호판은 변동만 안되는 겁니다, 관계없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관계없이 우리 보령시에 세금을 낸다는 말이죠?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전국번호판을 가지고 있어도 보령시에 주민등록만 옮기면 여기서, 그것은 특별히 번호판 갈아줄 이유는 없죠?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전에는 100%를 계산했었는데 전국번호판 가진 인구가 많이 증가되는 추세기 때문에 이 예산은 세웠지만 남을 수도 있고 더 많으면 증가될 수도 있고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왜 4만원정도 든다고 했는데 왜 5만원으로 예산을 세웠어요?
재석

신재석세무과장

그게 처음에 4만 몇 천원 드는 것으로 파악을 했대요, 그것은 교체한 비용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5만원 세웠다고 해서 5만원 다 주는 건 아닙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회계과장 황치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저희 회계과 예산이 내년도에 75억 9,400만원,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41억이 증가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의회청사예산 40억이 반영됐기 때문에 늘어나게 됐습니다. 세목별로 짚어가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리지출, 재무회계결산, 이것은 전부 인건비 2명하고요,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결산서, 보고서, 또 시스템 운영비 이런 걸로 전체가 경리지출은 963만원, 재무회계결산은 8,212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공사 원가사전검토제 운영에 따른 인건비하고 계약프로그램 운영보조 인건비가 반영됐습니다. 사무관리비가 6,300만원 계상돼 있고요, 관용차량운영비에 있어서는 올해와 같이 1억 정도 계상돼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관용차량 대폐차가 한 대 있습니다, 1879호인데요,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사무용품 관리에서 자산취득비는 OA사무자동화 집기로 해서 한 개 실과를 내년에 선정해서 올해는 기업사랑과에서 보상금과 같이 한군데 교체하도록 계획돼있는데 내년에도 마찬가지 한 개 실과를 대상으로 해서 사무자동화집기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대부분이 재해복구비로 계상된 것이 2,430만원, 국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내지는 여비로 계상돼있는 것이 1,900만원입니다. 다음 의회청사신축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합쳐서 38억 5,0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대천5동사무소 청사신축은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서 23억 9,5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저희 본청사 관리비인데 이것이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해서 9억이 반영돼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는 난방연료를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 초에 도시가스 전환사업을 해서 도시가스로 공급하도록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3억이 계상돼 있고요, 청사창호 열 차단 필름설치 1,100만원 계상돼있습니다. 청사 진입로 비포장도로가 뒤쪽 자동차 번호판 교부장소가 비가 오면 너무 질퍽거려서 잡석 깔기를 할 필요가 있어서 1,000만원 계상돼있고요, 수시로 사무실이 실과가 더 생기기도 하고 아니면 무슨 조직이 개편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무실 조정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수배관스케일 방지기 설치, 또 시민 편의제공은 물론 장애인편의시설로 청사 엘리베이터도 설치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현관도 어차피 15년을 자동문이 아닌 수동문으로 썼는데 그것도 지금 녹이 슬어서 문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자동문으로 바꾸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화장실도 올 말에 1층은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는 데요, 2,3층에 대해서 칸막이가 떨어져 나갔는데 정비토록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부분 인력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일반운영비가 계상돼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221쪽부터 22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226쪽에 청사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엘리베이터로 금액이 결정된 거예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시장조사를 한 결과 2억이면 할 것 같아서 반영했습니다.

김향희위원

에스컬레이터는 더 비싼가요? 에스컬레이터가 계단식으로 된 것도 그냥 올라가는 것도 있거든요, 휠체어도 다닐 수 있도록 해서, 에스컬레이터는 면적을 많이 차지하거든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향희위원

저는 금액차이가 많이 나면 모르는데 장소가 협소하다니까 기왕에 하는 거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민들이 찾아와서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장소가 협소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좋아 보이더라고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222쪽에 연구개발비중에서 고문공인회계 자문용역비 있죠?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고문회계사를 1년 계약해서 복식부기결산하는 데도 검토를 하고 결과가 나오면 예산편성, 세입, 지출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자문용역비가 맞는 거예요? 고문회계사 인건비 아니에요? 회계같은 거 검토하는 거잖아요, 회계가 다 한 것을 연구용역할게 없잖아요, 인건비라고 해야 맞는 것 같은데, 파악해 보세요. 그리고 김향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청사 엘리베이터를 하면 지금 장애인리프트 없애야죠? 2년 앞도 못 내다보고,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두 번 설치한거예요.

편삼범위원

다만 100원은 더 들었을 거 아니에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1억인가 들었어요.

편삼범위원

2년도 못돼서 앞을 못 내다보고,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처음부터 엘리베이터를 구상했어야 되는데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에스컬레이터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위치는 지금 리프트있는 곳을 뜯어내고 하실 건가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어차피 그 공간을 뜯어내서 넓게 확보해서 쓰도록 하고요, 지금 머드화장품이나 여러 가지 전시물이 있는 데 있죠, 거기를 이용해서,

성낙규위원

김향희위원님이 에스컬레이터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전력문제로 볼 때 엘리베이터는 장애인이 왔을 때 필요할 때만 눌러서 오르락내리락하는 데 근데 에스컬레이터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하루 종일 돌려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스톱시켜 놨다가 장애인이 왔을 때 누군가가 스위치를 온해서 운영해야 된다면 불편하지 않을까요, 전력문제를 생각하면 백화점 가면 계속 돌아가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두개중에 잘 심사숙고하셔서 장애인 우선이라면 필요할 때만 사용할거니까 엘리베이터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222쪽에 보면 투명하고 효율적인 계약제도운영에 6,940만원이 들죠? 공사원가 사전 검토제 운영하는데 6,940만원이 들죠?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예, 그것이 원가용역수수료는 3,000만원이고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2,000만원, 물가정보조회수수료 100만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석수당도 계약심의위원회가 7만원씩 10회 정도 실시해야 되거든요,

김정원위원장

계약심의위원회요? 몇 분이나 되죠?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10명까지 하도록 돼있는데 현재 8명으로 돼있는데 현재 5번 했습니다. 건수는 내일모레 하는 것까지 하면 8건입니다. 10월 달부터 심의위원회가 만들었졌는데,

김정원위원장

심의위원이 누구죠?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배기명 변호사를 비롯해서 전문건설업체 회장, 한서대학교 토목과 성익현교수, 청양대학교 토목정보과 서상구교수, 이런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223쪽에 보면 물품 및 관용차량 관리에 1억 4,454만원이네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대부분이 자동차세, 보험료, 유류대,

김정원위원장

자산취득하는 데 2,500만원 주고 한대 사시죠? 뭐에 쓰는 차죠?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봉고차인데요, 11년 됐네요,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김정원위원장

11년된 차도 여전히 검사받으면 합격합니까?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이것은 사용빈도가 많지 않아서 검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굳이 폐차해서 다시 살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방송차량으로 쓰는 건데 유용하게 쓰고 있거든요, 차량이 11년이나 됐기 때문에 아무리 내구연한이 오래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현재도 쓸 수 있으면 중고차로 팔 수 있겠네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어차피 폐차해서 용도폐기해서 매각을 합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냥 중고차로 팔면 안 되나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팝니다.

김정원위원장

아름답고 쾌적한 청사관리 71억이죠, 청사신축 및 증축이 들어가 있고 의회청사가 들어가 있고, 시청사 및 관사관리, 관사는 어디 어디를 관리하죠?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관사는 2호 관사가 있고요, 우리 세무과장 등 7명이 쓰고 있는 관사가 있고요,

김정원위원장

2호 관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현대아파트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몇평짜리예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28평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럼 2호 관사에 들어가는 1년 관리비가 얼마예요? 전기, 수도료, 난방비, 여기는 난방이 뭘로 돼있어요? 도시가스로 돼있어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맞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니까 2호 관사에 1년 관리비가 얼마 들어간다고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돈100만원 들어가겠죠, 큰 금액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관리하는 데 인건비도 들어갑니까?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그건 없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세무과장 사용하는 관사는 어디 있어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원동사무소 옆에 구군수관사 자리에 지었죠,

김정원위원장

건평이나 규모가 얼만데 관리비는 얼마 들어가죠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건축면적은 51평이고 연면적은 141평으로 돼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관리비는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없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영선비라도 들어가야 되고,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그것은 일부 수도가 잘못됐다든지 설비가 잘못됐으면 그건 고쳐주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니까 여기는 제초작업이나,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그것은 임위원님이 먼저번에 말씀하셨는데 잘 정비를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9,000만원까지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시설비에 LNG도시가스 전환사업하려면 우리 시청사에 있는 보일러를 LNG보일러로 교체해야 되겠네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그래서 들어가는 돈이 5억 7,600만원,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아니요, 그것은 3억이죠, 3억인데 이게 청사내에 그러니까 도로경계부터 저희가 라인을 묻어줘야 됩니다. 나머지는 중부도시가스에서 시설하고요.

김정원위원장

223쪽에 보면 사무물품 관리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실과집기교체 OA시스템이니까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실과교체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갈을 만큼 낡았어요?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어차피 이 부분은 매년 이 정도의 집기를 사주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관행적으로 사준다는 거죠?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오래된 것은 교체하고 부서진 것은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김정원위원장

어제 제가 개인사무실을 가보니까 시청에서 쓰던 물건을 폐기처분해서 그걸 갖다 섰다고 하는데,
치영

황치영회계과장

그런 게 많이 있죠, 저희는 매각을 하거든요,

김정원위원장

굉장히 새것이에요, 그런 물건을 왜 팔고 새로 삽니까? 일본에 총리대신이나 이런 사람들 기자회견할 때 보면 집기를 보세요, 우리나라보다 정말 몇 배로 잘사는 나라 의 총리대신의 집기를 보면 다 낡았어요, 놀랄 정도로, 그런데 어느 개인회사를 가보니까 이것보다 더 새것을 갖다놨는데 시청에서 폐기한 집기다 이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거 한참 잘못됐네, 깨끗한 것을 왜 팔고 또 사고 세금을 쓰냐고요, 사진찍어가지고 올까요? 얼마나 새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한번 일본 총리대신이 가끔 기자회견할 때 보면 의자라든지 보통 낡은 게 아니에요, 모서리가 다 나갔어요, 일국에 정상급 원수가 쓰는 집기도 낡은 것을 쓰는 데 왜 시청에서 멀쩡한 것을 폐기처분하고 관행적으로 사냐고요, 시민이 됐다 의원이 됐다, 어떤 경우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몰이해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무원을 옹호하고 그분들을 설득시키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서 오해하는 것도 있고 이쪽에서 시행되는 어떤 관행들이 이러 이러한 것들은 바람직한 것들이고 이렇게 변호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시청에서 나온 폐기물이라고 갖다 쓰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시청은 펑펑 나돌아가는 구나, 저도 다른 데서 관심있게 봅니다, 중국 청포구 가서도 그 사람들 집기를 뭘 쓰는가 양탄자는 뭘 깔았는가 버티칼도 얼마나 좋은 걸 썼는데 외국에 가면 보거든요, 청사가 굉장히 다 검소해요, 이런 정신을 갖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관광과장 이용우입니다. 관광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0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관광지 관리를 위해서 원산도인명구조대 급식비 200만원, 관광홍보 및 안내물 제작관리를 위해서 책자 리플렛, 광고 이미지교체 등해서 8,600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기념품 제공 30만원, 박람회 참석이 1,500만원, 관광홍보 안내시설 설치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3,960만원을 계상했고, 관광홍보판 용역관리를 위해서 서울지하철역사 등해서 1억 560만원, 또 관광홍보판 이미지 교체 및 설치 등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고 관광안내소 운영 및 통역관리에서 사무실 관리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서 250만원, 시설비에서는 성주사지 관광안내소설치 1,000만원, 해수욕장내 복합관광안내센터 비품 및 집기구입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U-Travel City사업에서 1,660만원, 공공운영비 66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키오스크 취득 1,000만원, 관광상품 개발사업중에서는 관광기념품 경진대회 심사 및 현수막 등 140만원, 관광기념품 경진대회 우수상품개발장비 1,800만원을 계상했고 보령머드축제를 위해서 내년도가 11회가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와 같이 23억을 계상했습니다. 관광객유치이벤트를 위해서 외국인 관광객유치 인센티브제공 500만원, 민간행사보조로 무창포해수욕장 신비의 바닷길축제, 해변예술제 등 5,140만원, 다음은 제4회 대천해변통기타음악축제를 위해서 도비 등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4쪽이 되겠습니다. 해양관광보령 자원개발을 위해서 갯벌체험장 공중화장실 청소관리 640만원, 이와 관련된 일반운영비를 위해서 7,76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해수욕장 분수대 주변정비를 위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235쪽, 가고싶은 섬 시범사업을 위해서 국비, 도비, 시비해서 총 35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죽도관광지개발을 위해서 주변청소인부임 48만원, 공공기반시설 유지를 위해서 1,000만원, 기타 위탁비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죽도관광지 하수처리장 시설보강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7,847만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으로 아르바이트 학생 보상금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37쪽, 민간행사보조로 대천해수욕장, 무창포, 원산도 개장식 4,700만원을 계상했고 해수욕장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등 인건비 700만원, 이와 관련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해서 5,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해수욕장 배상책임보험료로 1,500만원, 기타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관광안내설치 안전탑 전자시계, 간이샤워장시설, 급수대보수 해서 총 1억 5,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단속용 캠코더, 무선중계기, 오토바이 등해서 1,395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기본경비를 위해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4,950만원을 계상했고 여비 업무추진비 등 2,400만원, 자산취득비는 1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 부서업무추진비가 420만원, 또 공기업에 대한 전출금 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98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머드체험관 마사지실 및 판매실 임대 5,200만원, 머드체험관 시설사용료 2억 5,000만원, 머드제품판매 18억, 머드제품판매 장려금 1,4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600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 9,300만원해서 27억 1,556만 2,000원 세입을 계상했습니다. 99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머드화장품 홍보판매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1,900만원, 일반운영비를 위해서 사무관리비가 2억 300만원, 공공운영비가 1억 5,000만원, 이를 위한 국내여비, 국외여비 2,300만원을 계상했고 실비보상금으로 각종위원회수당 등해서 66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머드화장품 우수판매점시상 등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전자식 냉난방기 등 855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로는 2억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머드비누공장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 등 6명에 대한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92쪽, 머드공장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500만원, 관련돼서 재료비로는 4억 7,000만원, 시설부대비로 미세먼지 집진기설치 및 정화조 관로개설, 화장실보수 등 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머드화장품 생산을 위해서는 머드화장품 OEM 생산비 등 민간대행사업비로 8억 6,600만원, 머드체험관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인부 2명에 대한 2,700만원, 이와 관련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해서 3억 4,0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으로는 관광객유치 여행사인센티브 800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체험관 냉각기 설치, 체험관 연료시설을 경유에서 LPG로 교체하기 위해서 9,0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44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이것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기본경비 7,900만원을 계상했고 또 머드화장품판매 반환품 조치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과 소관 229쪽부터 240쪽까지, 그리고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987쪽부터 99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231페이지, 민간이전에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 관광홍보판이 있다고 하셨는데 위치가 어딥니까?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 서해안쪽으로 오는데 경부쪽 가는 터미널내에 있습니다.

성낙규위원

그래서 제가 못 봤나 봐요, 저도 고속버스터미널 이용을 자주 하는데 한번도 본적이 없는 것 같아서 출입구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쏟아지는 곳에 있다면 봤을 텐데 어디있나 제가 그쪽으로 안가니까 못 본 것 같네요, 할려면 양쪽으로 다하지 경부쪽에만 다 했어요? 서해안 이용하시는 분들도 보면 좋잖아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여러 가지 예산관계상, 서해안 휴게소 쪽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낙규위원

아래쪽에 성주사지 관광안내소 설치 1,000만원 계상을 하셨잖아요, 애초부터 예산을 낭비하지 않게 성주사지라는 유적지 이미지에 어울리게 예쁘게 지어주셨으면 2번, 3번 예산을 낭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에 이전하면서 다시 지어주시는 거니까 대구동구 가셔서 과장님도 이쁘다고 사진을 찍어오셨고 저도 똑같은 생각으로 찍어와니 의견 일치는 본 것 같아요, 건의도 드렸고 하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예쁘게 지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신경 써서 짓겠습니다.

성낙규위원

꼭 대구동구처럼 똑같이 따라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유적지 주변의 문화적인 것이니까 어쨌든 관광과 직원님들의 미적인 수준이라든지 과장님의 심미안을 믿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컨테이너박스에 있으면서 보기가 그랬거든요, 예쁘게 지어주시기를 한번 더 당부 드리고요, 233페이지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통기타음악축제가 있는데 행감때도 여러 의원님들이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점을 지적하셨잖아요, 올해는 아마도 형식에 변화가 대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제안도 드렸는데 기존의 형식이나 오시는 내용들 가지고는 많은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연령층이 참가해서 같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셔야 되겠고 내용에도 파격적인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행감때 자세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데가 234페이지에 음악분수정비잖아요, 어떤 내용을 정비하신다는 겁니까?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현재 음악분수대가 있는데 사각으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여름철에는 피서객들이 앉아 있고 또 안에 들어가서 목욕도 하고 수영도 하고 위험성도 있고 해서 그 모양을 다시 바꿔볼까 하는 생각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성낙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을 때부터 세계의 많은 이쁜 분수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광장이 생기면 분수가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지을 때 이쁘게 짓지를 못할까요, 너무나 심미안하고는 거리가 멀게 콘크리트 블록으로 지어서 또 다시 3억을 들여야 되고 항상 예산이 낭비되거든요, 곡선으로 예쁘게 처리하시고 타일같은 것도 예쁜 색깔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방수도 되고 보시는 분들도 타일이 이쁘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음악분수라는 특징적인 분수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분수자체의 모양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설계를 잘하셔서 눈에 띄고 기억에 남는 분수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낙규위원

한 가지만 더 물을께요. 238페이지에 아래쪽에 실시설계비가 있거든요, 대천해수욕장 해안도로 안전감시탑 전자시계설치가 무슨 내용입니까?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안전감시탑이 대천해수욕장에 2개소가 있고 금년에 2개소 신축할 계획인데 이게 뭐냐면 해수욕장에 오는 피서객들이 시계가 없어서 백사장에 들어가면 시계도 다 풀어놓기 때문에 몇시가 됐는지 궁금한 사람들이 많아서 안전감시탑에 전자시계를 설치해서 백사장에서 노는 피서객들이 시간을 알 수 있도록 설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성낙규위원

대천해수욕장 안전감시탑 하면 119하시는 분들이나 인명구조대 분들이 하시는 것으로 알지, 해안도로라는 말이 들어가서 해안도로에 무슨 안전시계를 설치하나 궁금해서,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해안도로 안전감시탑이라고 했어요.

성낙규위원

2개를 설치하는 겁니까?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계획은 4개에 사각형으로 돼있기 때문에 3개 면에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여건에 맞춰서 주변에서도 볼 수 있도록 전자시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성낙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232쪽에 관광상품 개발하는 거 있잖아요, 매년 이렇게 하시죠?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예.

김향희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수상품을 뽑으면 그걸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얼마동안 어디에 전시를 하나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문예회관에서 선발하거든요, 작년에도 35명에 322점이 출품됐어요, 거기서 심사를 해서 볼 수 있도록 전시를,

김향희위원

전국적으로 하는 거예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아니요, 이것은 우리 보령시 관내에서만 뽑고 여기서 우수작품은 도로 보내고 도에서 우수작품을 중앙으로 보내고 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시 관내에 있는 주민들이 기념품을 제출하는 겁니다, 며칠간 전시를 해놔요.

김향희위원

매년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나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예.

김향희위원

이것을 판매하고 연결시킬 수 있어요? 우수작품을 개발하면 시 수입하고도 연결을 해야죠, 투자를 했으면 그것을 대량상품화 한다든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이분들이 축제때 일부 갖다 파는데 그렇게 많이 팔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향희위원

그리고 233쪽 민간행사보조에서 관광객과 함께하는 이벤트가 매월하고 내일도 하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관광객들한테 즐거움이랄까 여러 가지 머드도 일부 홍보하지만 관광객들한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 행사를 할 때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노래도 하고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탑광장에서도 하고 분수광장쪽에서도 하고,

김향희위원

프로그램 내용은 뭡니까?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국악도 하고 노래도 하고 주민들 나오라고 해서 장기자랑도 해서 시상품도 주고 반응이 괜찮아요.

김향희위원

대학로 이런 것처럼 했으면 좋겠는데,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분수광장에도 조그맣게 야외에서 할 수 있도록 무대를 만들어놓고 있거든요, 그 앞에서,

김향희위원

그런 것을 지정해서 시설만 해주고 자유롭게 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늘 지원하지 않고 지원하는 것을 모아서 영구적인 시설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창포해변예술제가 적은 돈인데 이것을 신비의 바닷길하고 같이 하는 건 도저히 안 되나요? 어디서 주관해서 하나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민간단체한테 줘서 했거든요, 그동안은,

김향희위원

어느 단체한테?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송주석씨가 그동안에 맡아서 했었습니다.

김향희위원

234쪽에 분수광장 분수대 프로그램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요? 음악이 나오고 물 춤추는 거죠?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매월 프로그램도 점검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수시로 점검을 해주고 시간같은 것도 변경해서 맞춰줘야 되고,

김향희위원

계속해야 돼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계속은 않지만,

김향희위원

거기 가서 한참 구경을 했는데 유지보수비가 너무 많이 드네,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민간 유지보수업체가 있어서 거기에 줘서 그분들이 와서 청소를 합니다.

김향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항시 관광과는 노파심에서 질의를 안하려다가 변하는 게 없어요, 전년도 예산보다 38억5,200만원이 증가했는데 63.57%가 증가했어요, 큰 증가를 하다보니까 관광진흥에서 12억,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에서 32억, 아까 성낙규위원님이나 김향희위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갯벌체험장 있지 않습니까, 갯벌체험장이 20억 예산가지고 한다고 하다 18억 들여서 집도 못짓고 있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청소인부임, 전기료, 상하수도료, 유지관리 해서 1,900만원이 또 들어갔어요,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640만원인데 그 밑에 편의시설 유지관리비 500만원이 있어요, 그사람이 유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공요금이야 그렇다고 해, 유지관리비는 물론 신축건물도 되겠지만 지은지 얼마나 됩니까?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갯벌생태체험장 편의시설 유지관리비 이건 뭐냐면 샤워장, 화장실, 주변, 가로등 유지관리차원에서 500만원 넣은 거예요.
대식

임대식위원

어떤 유지관리를 하느냐고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화장실을 쓰다 보면 타일도 떨어지고 수도꼭지도 파손되고 여러 가지 고칠 사항이 수시로 발생돼요, 이것은 나중에 밖에 야외에도 수도꼭지 달아놔서 그 유지관리차원에서 올렸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빨리 사건 해달라는 얘깁니다, 과장님 유능하시니까 해결해요, 예산 많이 줘요, 보상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보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성낙규위원님도 분수광장 분수대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2억, 3억 들여서 분수대 만든다고 했는데 무슨 2억, 3억갖고 분수대를 만드냐 만들지 마라, 장난감 만드는 거다 해서 8-9억 갖고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맨날 모래 들어간다고 모래 차단한다고 예산 세워주고, 그런데 여기에 3억을 또 넣어놨어요, 주변정비 아까 답변하는 거 보니까 주변정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때도 예산 세워줬는데 이번에는 거창하게 3억이 들어왔어,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처음에는 새로 만들 때 했을 거예요, 이번이 처음인데,
대식

임대식위원

중간에 봐봐요, 작년 것을 보세요, 처음부터 원형으로 만들라고 한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어떠니 해서 네모반듯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애들 들어가서 빠진다, 다친다, 그리고 원형으로 한다고 예산 세워줬어요, 임병문담당 있을 때 예산 세워준거야, 그때 몇 천만원 인가 세워줬는데 또 3억이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주변정비라고 해서 분수대 옆에 파고라 만드는지 알았는데,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그게 아니고 사각져서 모양이,
대식

임대식위원

사각진거 고친다고 예산 편성해 줬다니까, 그 돈 반납했나? 찾아봐요. 그리고 죽도관광지 옆에도 보니까 시설비 5,000만원, 하수처리장 시설보수공사 5,000만원인데 죽도관광지도 하수도 설치한지 얼마나 됩니까? 벌써 시설보수 시작했어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죽도관광지 하수처리장 시설보수공사 5,000만원은 하수도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돼서 방류수 수질이 강화되게 돼있어요, 그래서 처리시설 여과설치 등 그게 보수비로 들어간 겁니다, 전국적으로 수질이 강화돼서 그때당시 관계법에 맞춰서 했는데 부득이 보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하여튼 관광과는 방만한 예산을 편성한거예요, 진짜 우리시 재정도 고려하고 해야 될 것은 하고 안해야 될 것은 안해야 되는데, 여기 매일 얘기하는데 통기타축제, 몇 회라는 것 좀 넣지 말라고 해도 꼭 넣어요, 몇 회째 때문에 사람 죽이는 거야, 격년제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거 꼭 도비, 다른 걸로 도비 1억 못가져 옵니까? 도비 반납 안할려고 이번 에도 2회 할거예요? 2회 안하면 세워주고 그렇지 않으면 삭감해야겠어, 보십시오, 어차피 통기타축제한다면 1회만 해요, 도비 6,000만원, 시비 6,000만원 아닙니까, 그럼 도비도 4,000만원 절약하고 시비도 4,000만원 절약하는 거야, 그러면 이 4,000만원 가지면 다른데 우리 얼마든지 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생긴다 이거예요, 매년 하니까 식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렸는데 이번에도 두 번 하셔서 행감때도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그런데 다른 데 통기타축제를 하는 데가 없어서 이때쯤 되면 외지에서 전화가 와요, 하루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별도로 방침을 받아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다른 프로그램으로 도비 온거 있지 않습니까, 다른 프로그램으로 예산계와 도하고 상의하면 다 나오게 돼있어,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그런데 무대 설치하는 것도 몇천만원 들어가는데 무대설치해놓고 하루하고 다음날 뜯을려면 조금 아까운 마음도 있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이벤트 행사 다 그래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237쪽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 불법행위 전문단속반 운영 1억 세웠는데 해수욕육장 번영회에서 하는 것보다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민간위탁하지 말고 이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 경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와 상의해서 전경애들 먹고 노니까 그런 방법을 연구해보세요, 경찰서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전문인력이 강압적으로 이미지 손상시키면서, 이미지 손상시켜야 단속되니까, 좀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경찰이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예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것은 서장의 역량에 달려있어요. 경찰제복입고 단속하고, 일반 깡패같은 사람이 무작위로 단속하는 것과는 관광지 이미지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232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660만원이 서있어요, 안 서있던 것이 서있네요? 여기서 도메인관리비 총 5개를 해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ubtour.go.kr, ub가 무슨 뜻이에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유비쿼터스, 그래서 우리 관광보령홈페이지가 별도로 있어요, 보령시 홈페이지 말고,

김정원위원장

도메인이 5개라 이말이죠?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다른 거 뭐뭐 있어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관광보령 홍보속에 프로그램이 여러개 있어서 그 관리비인데 정확하게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도메인관리 어디에 위탁했어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K3I라고 금년에 만들었거든요, 일단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도메인국제관리인증을 받은 회사예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행자부로부터 전부 받아가지고 이 사업이 문화관광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서 전부 절차에 의해서 이행된 사업입니다.

김정원위원장

ubtour.go.kr 이 도메인은 따로 관리합니까?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ubtour.go.kr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런데 총 5개인데 이 도메인 외에 4개는 서면으로 주시는데 이 도메인을 관리하는 회사가 K3I라고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이 시스템이 현재 우리 통신실에 있는 관광보령 속에 4개는 들어가 있고 하나만 유비투어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원위원장

도메인 관리를 잘 이해를 못하시네, 도메인은 국제적으로 인증받는 회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도메인을 관리해주는 회사가 있죠, 그 회사가 어느 회사냐 그 말씀이에요, 이 도메인 누구 소유로 돼있어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보령시 소유로 돼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보령시에서 어떤 회사한테 이 도메인을 관리해달라고 위탁했어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현재는 위탁한 게 아니고,

김정원위원장

아니지 이 도메인은 국제적으로 위탁하는 회사가 있다니까, 예를 들면 후이즈라든지 관리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국제적으로 그걸 관리해주는 미국에 본부를 둔 것은 월드와이드웹에서 하고 근데 도메인을 관리하는 비용이 대개 1년에 비싸야 2만 8,500원이에요, 그러면 5개면 14만 2,500원밖에 안돼, 적은 액수지만 세세히 보면 이렇거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사용료 5개죠? 그러면 인터넷 사용할 때 호스팅 비용이죠? 인터넷 쓰게 해주는 호스팅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이것은 현재 우리 인터넷 사용료입니다. 우리 키워스크가 현재 5개가 있거든요, 그것에 연결된 인터넷 사용료입니다.

김정원위원장

호스팅 비용인 모양인데 한달에 3만원씩 5개소,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인터넷에 연결한 비용이에요,

김정원위원장

다음에 voip 계정관리는 뭐예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이것은 키워스크에 있는 전화기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이동통신사 가입비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이것은 여름철에 전자지갑을 이용할 계획인데 이동통신사 단말기 가입비입니다,30대.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계절적으로 여름에만 쓰나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예, 여름에만 쓸려고 합니다.

김정원위원장

죽도관광지 하수처리장 위탁비 3,600만원, 시설을 다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한테 위탁해서 관리해요, 이것은 위탁관리비고 민간위탁금은 환경사업소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3,600만원은요.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현재 우리 보령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몇 군데서 관리하더라고요, 하수종말처리장을 맑은물사업소 하수계에서 하죠? 여기서 죽도는 따로 관광과 소관으로 돼있죠?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이것을 왜 관광과에서 하죠?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죽도를 관광지로 개발했거든요, 관광지로 개발하다보니까 하수처리장 관리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환경보호과에서 시 것은 전부 통합해서 관리할 계획인 것 같은데 그렇게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시설비가 5,00만원인데 하수처리양이 그렇게 죽도에서 나와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방류수질 기준에 현재 오버되거든요, 내년 1월 1일 기준으로 볼 때,

김정원위원장

유입되는 하수양이 그렇게 많은 가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그 주변에 횟집하고 일반 주택하고 해서 많지는 않은데 수질검사해 보면 여름철에 일부 오바돼서 방류돼요, 그것을 개선할려고 합니다.

김정원위원장

237쪽에 보면 대천해수욕장 개장 이벤트에 3,000만원을 주시고요, 무창포해수욕장 개장식은 1,000만원을 주는데 무창포해수욕장 개장식에도 2,000만원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천해수욕장 개장식 규모가 3배 이상 된다고 볼 수는 없는데 무창포해수욕장 개장식에도 증액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민간위탁금 불법행위 전문단속반 운영 이것은 경찰서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여러번 제의가 왔어요, 보령시청에서 1억을 용역에 주면 낭비고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 사람들이 불법행위를 한다고 해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행정공무원은 행정공무원이 집행할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또 처벌을 의뢰할 수 있는 법적지위도 갖고 있죠? 그러면 위탁하면 이 사람들도 똑같은 권한을 가질 수 있게 되나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그런 권한은 없지만 단속반에는 공무원이 항상 같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역할이,

김정원위원장

이게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경찰서에서도 논란이 많았고 관광객들도 머리를 짧게 깎고 몸집이 좋은 분들이 강압적으로 하는 것에 대단히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거부감을 갖고 있고 저 사람들의 정체는 대체 뭔가, 행정공무원이 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단속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용역을 줬다 하지만 그것은 법적인 보장도 없고, 그래서 우리 보령시와 경찰과 함께 합동으로 하면 공권력 위상도 높고 집행력도 높고 또 당연히 경찰병력이나 행정공무원이 단속하는 것은 모든 시민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거든요, 이것은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이 사항은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하지를 못해요, 우리도 몇 번 그동안에 해수욕장을 한두해 한 것도 아니고 수십년 해왔는데 그래도 이 방법이 금년에 많은 효과를 거뒀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래도 대천해수욕장이 바가지요금도 많고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해수욕장을 차지하고 파라솔을 꽂는 것에 대해서 개인들이 해라 말아라 아무 법적인 근거가 없잖아요, 그리고 삐끼가 제일 많은데 지난번에 KBS에서 기획프로로 대천해수욕장만 집중적으로 했어요, 참 낯 뜨거운 프로를 봤습니다마는 바가지요금 대천해수욕장, 삐끼가 많아서 그랜저를 타고 다니면서 월수 800만원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현장이 대천해수욕장이라고 나왔어요, 보셨죠?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일부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금년에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불법단속반들이 열심히 노력했고,

김정원위원장

삐끼단속도 경찰서장이 의지를 가지고 그 이튿날부터 집행한 다음에 삐끼가 정말 씨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런 집행력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단체들이 연대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무창포 해변예술제 200만원, 그동안 주최하시는 쪽이 있었는데 올해도 섰네요, 좋은 일인데 이런 것은 예산지원을 하게 되면 정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이것을 보령시민신문사에서 주최를 했었죠?
용우

이용우관광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이오나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옥

이광옥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이광옥입니다. 2008년도 세출 예산편성은 6개 정책사업에 12개 단위사업, 95개 보조금 세부사업으로 돼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363억 1,890만 1,000원입니다. 244페이지, 노인복지증진 및 시설운영 예산은 163억 8,874만 4,000원으로 단위사업은 노인복지증진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2개 사업에 23개 세부사업입니다. 245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에 5억 814만원, 246페이지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에 1억 8,720만원, 247페이지 독거노인 도우미사업에 2억 3,830만원, 247페이지 기초노령연금지원에 91억 6,884만 6,000원, 노인교통수당은 10억 4,125만 1,000원입니다. 249페이지, 노인생활안정 4개 사업에 7억 3,872만원, 251페이지 노인생활운영비는 15억 5,476만원, 252페이지 노인복지회관 운영비는 3억 5,000만원, 255페이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지원은 9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6페이지, 장애인아동복지증진예산은 98억 4,926만 5,000원으로 단위사업은 아동복지증진 및 아동복지시설지원, 장애복지증진, 장애복지시설 운영지원 4개 사업에 4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256페이지, 아동급식지원은 3억 3,420만원, 257페이지 입양아동 양육 보조금지원은 2,880만원입니다. 258페이지 퇴소아동 자립추가지원 2,000만원과 259페이지 어린이날 행사는 도행사가 내년도에 있습니다,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0페이지 아동복지시설지원은 7억 6,666만원, 263페이지 장애수당 등 생활안정지원이 6억 2,005만 9,000원, 264페이지 장애수당지원은 21억 8,496만원, 267페이지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지원은 2억 5,914만 2,000원입니다. 268페이지 장애인 자활사업비로는 3,000만원, 269페이지 장애인 각종 행사는 4,310만원, 270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은 3억 1,258만 5,000원입니다. 271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는 38억 8,243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은 2억 3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 행여자 보호예산은 750만원으로 인부임과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273페이지, 여성발전육성예산은 99억 6,769만 2,000원으로 단위사업은 여성복지증진, 가족 지원, 보육시설지원 3개 사업에 29개 세부사업으로 돼있습니다. 여성관련 행사 및 지원은 3,755만원, 274페이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지원은 1억 6,666만원, 275페이지 국제가정 행복가꾸기사업은 8,561만 6,000원, 국제가정지원은 5,000만원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는 5,787만원, 277페이지 한부모가정지원 1억 639만 5,000원, 279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23억 4,300만원입니다. 280페이지 차등보육료 지원은 38억 9,786만원, 281페이지 민간시설 영유아반 기본보조금 지원은 8억 2,968만원, 282페이지 취약계층 영유아지원 2억 4,865만 5,000원, 283페이지 보육시설 및 종사자 지원은 4억 2,400만원이며 284페이지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은 1억 8,608만원이 되겠습니다. 285페이지 공중위생, 식품위생 관리예산은 2,750만원으로써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으로 구성돼있습니다. 명예감시원 활동보상금은 2,100만원, 보령시 특수시책 음식경연대회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복나눔과 소관 243쪽부터 28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조금이 다 붙어서 왔는데 특별히 보조금중에서 시에서 많이 지원하는 게 있어요? 50대 50대가 아니라 그것보다 많게, 예를 들어서 250쪽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시비가 더 많이 붙었다든가 이런 거, 시비가 3배 이상 붙은 것은 왜 그런 거예요?
252쪽에 노인생활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에 그런 거에서도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255쪽에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이 있는데 소요물품 뭐예요?
259쪽에 가정위탁양육비가 있는데 사업내용이 뭐예요?
아무나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육을 맡은 사람이 베이비시터 자격증이 있다든가 응급처지자격증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때는 그런 자격증 같은 것을 시차원에서라도 해줘서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어야만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처우개선비가 상당히 올랐거든요, 어린이들이 줄어서 저출산때문에 출산장려하고 있는데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비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것은 어린이수와 교사수와 상관없이 오르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251쪽, 충남도립전문요양원 있죠, 충남도꺼 아니에요? 계속 시비 붙여서 해줘야 돼요?
253쪽 천북건강복지회관 운영지원, 과장님 계실 때 이거해서 나중에 우리시에 골칫거리가 이거 하나, 애향의 집 하나예요, 운영은 조금 하는 것 같더만,
이거 삭감하면 않겠네요?
지원을 안 해주면 예를 들어서 노인건강복지회관 문 닫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55쪽이요, 경로당 기능보강은 개보수비 그런 쪽인가요?
하만2리하고 늑전리는 경로당 신축이 어떻게 도비는 15%고 어디서 도비가 이렇게 오고 나머지는 시비 85%예요?
이게 의원들이 도비내려준거 아니에요?
장곡2리도 그렇고, 이것도 의원사업으로 왔죠?
내년에 보수 많이 하겠네요, 과장님 앞으로 경로당 있죠, 자꾸 노령화되고 인구는 줄어들고 하는데 경로당 있는 데는 회관을 지어주지 말고 리모델링해서 쓸 수 있게, 경로당을 신축해주면 20명 있는 노인들도 경로당 5,000만원, 60명 있는 데도 5,000만원, 열댓명 있는데도 리별로 하나씩 주다보니까 5,000만원,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과제로 가능하면 안 되는 쪽으로 해줘야 돼요.
272쪽, 행여사망자 재료비, 염하는 거 아니에요?
1년에 다섯명씩 들어오나요?
지금은 영안실 안치비까지 주네요.
285쪽 보령시 특색음식 경연대회가 있는데 기어이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258쪽에 가정위탁양육비 지원하는데 4,620만원이네요, 어느 가정에 누구를 위탁해서 양육하죠?
누구를?
그동안 우리 보령시에는 몇 명이,
안되면 예산은 남는 거죠.
270페이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1억 3,500만원 시비가 1억인데 뭐를 지원했죠?
두 분의 인건비예요?
기사 포함해서 6명? 인건비가 나가는 거죠?
장애인이용시설 근무자 처우개선비 지원을 하시는데 이것은 어떻게,
연한수에 따라 차등지급하시네요.
행여사망자가 그동안 몇 명이었죠?
273페이지, 여성관련 행사 및 각종 교육지원이 있는데 굉장히 많네요.
275페이지 국제결혼가정 행복가꾸기사업 지원이 있잖아요, 구체적인 사업이 주로 뭐였죠?
그러면 여기에 봉사하는 분이 전체 몇 분이죠?
몇명인지는 파악 안 되고요? 강사가 몇 명인데 얼마씩 지원했다, 이게 나와야죠,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 지원을 하는데 710만원인데 위탁교정치료할 때 그동안 우리는 구체적으로 몇 명 했어요?
상담소에서 위탁하죠?
277쪽에 보면 한부모가족지원 1억 600원이 들어가네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죠?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이 있죠, 종사자들에 대한 월급을 지원해주시죠?
279페이지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지원은 지난번에 조례 개정한 내용대로 집행하는 건가요?
280쪽에 보면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1억 5,120만원인데 액수가 굉장히 크네요, 차 몇 대에 얼마씩 지원하죠?
13개소에 웅천교회도 있어요?
한번 봐주세요, 280쪽, 차등보육료지원이라고 했는데 차등보육료 지원의 개념이 뭐죠?
행복나눔과장님은 머리가 좋아야 되겠네요, 284쪽에 보시면 보육시설 보강사업이 있죠, 내용이 뭔가요?
보육시설은 어느 보육시설이든지 등록된 보육시설은 필요한때 다 지원하시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원

조승원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조승원입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예산은 90억 6,024만 2,000원으로 작년보다 약 20억 정도 감됐는데 그 이유는 청라노인병원신축과 보건기관신축 또 인건비가에 작년에 과다 계상된 면이 있어서 정확하게 조정하다보니까 좀 줄었습니다. 예산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540페이지, 의료시설 기반구축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에 토지매입비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토지매입비는 황교진료소 이전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입니다. 약 66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평당 약 15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의료시설 운영 자체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로 소장실 1명, 전산보조 1명, 진료업무보조 6명의 인건비입니다. 541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시설장비유지비는 청사관리비 전기시설, 오수정화시설, 서버, 공기살균기 등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정액이 되겠으며 연구개발비는 연구용역비에 보건소 행정을 표준화하여 주민에게 대민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ISO9001 품질행정서비스인증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시설비는 보건사업과 진료실 바닥이 비닐장판인데 교체비가 되겠으며 보건소 내벽 및 방수공사 2,000만원은 1977년도 신축 후에 한번도 도색한 일이 없어서 깨끗하게 도색하고자 하며 웅천진료소 1997년 개보수이래 도색이 안됐기 때문에 내·외부를 도색코자 합니다. 자산취득비는 냉장고와 물품구입비로 끝에 발마사지기, 안마의자는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웅천, 천북, 청소, 주산보건지소에 발마사지기를 3개, 안마의자를 한대씩 구입해줘서 내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치매노인병원 전문장비구입은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542페이지 무인경비용역에서 민간대행사업비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각 지소의 무인경비용역비로 1,584만원입니다. 다음은 시립노인전문병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건강증진과에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의료개선 서비스개선사업으로 황교보건진료소 신축에 따른 시설부대비, 설계비, 공사비 등 1억 5,19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 마을건강원 운영에서 교육교재 및 강사수당 156만원, 행사실비보상금 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임해진료소 의료지원에서 임해진료소에 200만원, 각종행사에 대한 의료지원 약품, 기자재 200만원씩 4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자산취득비는 의료지원용 이동식 혈압계 2대, 약포장지 소형 1대 등 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서보건진료소 운영보조로 도서지역 7개 지역 원산도, 삽시도, 외연도, 효자도, 장고도, 고대도, 녹도 등 7개 도서지역에 월20만원씩 12개개월동안 보조해주는 금액입니다. 다음 보건행사의 날 운영은 4월 7일이 보건의 날인데 보건행정 홍보 및 주민건강증진의 홍보를 위해서 플랜카드와 전단지 등 행사운영비와 행사에 참석하는 헌혈자, 혜전대 학생 등에 대한 급량비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관리체계 구축에서 예방접종관리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 의약품구입입니다. B형간염 900명, DPT 2,100명, 폴리오 1,900명, MMR 1,150명 등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3,42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5쪽, B형수직감염 예방접종지원으로써 항원이 양성인 산모의 출생아에 대하여 면역글로블린이라든가 B형간염, 항체유무검사 등 사업비 3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예방접종요원 일용인부임이 142만 1,000원씩 12월에 대해서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46쪽, 예방접종 보장범위 확대사업으로 사무관리비는 민간의료기관의 예방접종과 주민에 대한 예방접종 의식함양 등의 교육에 필요한 교육홍보물 및 교육자료 제작에 1,000만원, 병원예방접종을 위해서 병원에서 BCG 등 11개 예방접종을 그동안에는 보건소에서만 실시했었는데 병원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거기에 따른 접종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장티푸스외 5종 구입입니다. 총 2만 4,007분의 예방접종약을 1억 5,853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에서 인건비는 인플루엔자 가을에 집중적으로 3명을 25일간 사역하는 인부임 240만원입니다. 또한 자체 예방접종사업으로 B형간염, 독감, TD, 수두, 유행성신증후군출혈열 등 약품구입비와 예방접종 소모품비 등 1억 2,78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사업의 인건비로 방역소독인부임이 각 읍면별 1명씩 연막소독인부는 각 읍면별 1명과 원산도, 녹도, 삽시도 등 해서 19명, 방역소독인부 보험료는 총인원에 대한 보험료와 하수구연막 및 잔류소독 1명 40일분에 대한 인건비 5,82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방역소속인부 작업복, 급식비, 방역용 경유, 방역용 휘발유, 방역장비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보유 휴대용연막소독기 175만원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방역소독약품 구입비로 그린벅, 디멘드, 농다운 방역소독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2,290만원을 계상했는데 읍면동의 오토바이에 장착 가능한 연막소독기가 노후됐기 때문에 1대씩 교체코자 하며 위색해충퇴치기의 효과가 좋기 때문에 10개소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비브리오패혈증 유행예측조사지원에 사무관리비는 어패류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전염병표본감시지원에서 민간지원은 지정병원 7개소가 있는데 1만원씩 12개월 지급하는 사항이고 산모 B형간염이라든가 인플루엔자, 광우병이 있을 때는 바로 보건소에 통보하도록 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9쪽, 주요 전염병 검사시약 및 기자재에서 의료 및 구료비는 쯔쯔가무시 예방약 구입비로 1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염병관리요원 교육여비는 전염병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FMTP교육 2명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관리운영 자체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총 897만원으로 임시예방접종 및 예진표 362만원, 수질검사용 채수병 60만원, 에이즈 홍보물 235만원, 전염병예방 홍보물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상검사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검사실 폐액 수거료, 검사실 생화학 검사기라든가 에이즈 검사기 등 장비유지비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는 임상검사실의 검사용 시약으로써 간염, 건강진단, 성인별, 혈액검사, 학생건강진단에 필요한 시약구입비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만성전염병 관리로 한센병 양노자 생계비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한센병 등록자 5명에 대해서 매월 12만 3,800원씩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결핵환자 관련사업으로 민간위탁금은 X-ray 이동장비검진비로 대한결핵협회에서 나와서 하는 2,300명분의 검진비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병진단시약구입은 진단시약 1,500개를 구입할 예정으로 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센병관리위탁금은 연6회 정기검진 및 투약치료를 하는데 한국한센복지협회 대전충남지부에 위탁금으로 1,582만 1,000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한센병진료비지원은 1인당 7,680원씩 6회에 걸쳐서 25명에 대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에이즈진단시약은 1,500명분 41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결핵환자 영양제 보급은 의료비 및 구료비 영양제구입으로 결핵약에 따른 해독제와 종합영양제 구입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사업으로 여성과 어린이 건강관리, 산전산후 프로그램 운영으로써 일반운영비에 105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산전산후교육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로 교육 교재 등 구입비입니다. 불임부부 지원으로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인데 일시사역인부임을 3만 2,000원씩 3명에 대해서 164일 약 8개월 정도 고용하여 불임부부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불임부부 1회 불임시술시 150만원씩 지원하게 되는데 22회분의 지원분 3,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일반보상금은 도우미를 2주간 파견해서 지원해주는 예산으로 총 102명이 수혜 받을 수 있는 예산으로 5,608만 3,000원입니다. 임산부 영유아관리 자체사업 사무관리비 강사료는 베이시 맛사지 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료로 연8회 운영되는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민간위탁금으로 4,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취득비로 성주, 주산, 천북 3개소의 영유아 자동측량체중계 350만원씩 3대 1,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으로 건강검진비는 만5세 이하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비로 검진비, 위탁수수료, 홍보비 등 55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5페이지,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는 신생아 청각검사에 대해서 1명 하는데 22만 5,000원인데 246명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원사업으로 신생아수가 연810명 정도 이르는데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서 추가로 기금이라든가 도비가 확보되면 별도로 확보코자 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사업으로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 영양사 2명을 고용해서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보충식이지도와 가정방문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임산부와 영유아 영양보충 교육교재 홍보물, 도서 또는 현수막이라든가 강사료, 급식비, 교재대 등 일반운영비로 880만원입니다. 여비는 임산부, 영유아 영양보충회의라든가 관내 관외 출장여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는 영양보충식품비로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해서 단계별 보충식으로 저소득자 150명에 대해서 4만 6,333원씩 두달분 계상액으로 1,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신장체중계 1대, 성인용 체성분분석기 1대, 빈혈측정기 1대, 빈혈검사 구입비로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관리로 557페이지에 민간이전은 의료비 및 구료비로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라든가 체중이 2.5키로 미만인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본인부담 의료비지원으로 저소득자에 대해서 총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돼있는데 작년에는 1인 130만원씩 지원돼서 약 20명에게 지원했습니다, 그 사업비로 2,650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지원으로 민간위탁금은 생후 7일내 신생아에 대해서 선천성 대사이상 여부를 검사하는 검진비로 지원되겠습니다. 성건강관리 운영으로 사무관리비는 성교육 강사수당으로 연 32회에 약 10만원정도씩 강사료가 지급되기 때문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8페이지부터 574페이지까지는 건강증진과 소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이 보고 드리겠으며 574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인건비가 44억 4,622만 8,000원 578페이지까지 나열돼있으며 578페이지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법정기본경비가 되겠으며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당직수당, 차량비, 연료비, 사무용품비 해서 9,829만 6,000원,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우편요금, 소방시설점검비 등 공공운영비 1억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여비는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연중 관내와 관외 출장업무여비로 8,7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박승욱입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41쪽에 치매노인전문병원 장비구입비는 총 장비구입비 4억 4,800만원중 기금부담금 50% 에 해당하는 2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2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예산이 편성된 마을상수도 설치비 1억 5,000만원은 노인병원 건립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개최시 주민들 건의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58쪽, 주민평생 건강증진 관리사업으로 총 예산은 2억 8,118만원입니다. 세부 예산편성내역은 건강생활실천사업 일반운영비로 4,900만원, 여비로 500만원, 의료비 및 구료비 300만원, 이 사업은 운동과 영양, 비만절제 관련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559쪽에 치아홈메우기사업으로 여비 200만원과 의료비 및 구료비 이것은 홈메우기사업 기자재구입비 950만원, 자산취득비로 핸드피스 소독살균기 350만원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60쪽, 금연클리닉 운영비로 1억 1,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전문상담요원 인건비 5,850만원과 일반운영비 3,100만원, 일반운영비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강사료와 교재비, 홍보물 제작비, 클린실 운영에 따른 잡비가 되겠습니다. 제작비 3,100만원, 여비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의료비 및 구료비로 1,700만원, 자산취득비로 일산화탄소측정기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62쪽, 한방지역보건사업으로 이 사업은 한방보건사업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로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 자체예산 사업으로 1,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운영비로 홍보책자와 교육자료, 구강보건의 날 행사운영비 1,060만원과 구강보건실 재료구입비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자체사업비로 건강보령 정보지 제작비와 건강강좌 장소 임차료 등해서 5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6,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심특수학교 구강보건실 운영에 따른 기자재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63쪽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사업으로 총 예산은 21억 9,964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별 편성내역은 맞춤형 방문보건서비스 지원사업비로 9억 8,52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편성내역은 방문보건진료사업비로 1억 2,242원을 계상하고 여기에는 인건비 1억 1,664만원과 일반운영비 398만원, 다음장 564쪽에 기타보상금 18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정간호사업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 이것은 방문진료대상자 검사용 기자재 2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자체사업비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당뇨환자를 위한 행사운영비 200만원과 만성질환자 관리용 기자재 2,000만원, 고혈압, 당뇨병환자 합병증 검진비 5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비는 1억 6,07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질환자 의료지원 자체사업비로 저소득층 유방초음파 검진비 500만원을 편성했고 방문보건사업 자체사업비로 1억 5,0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방문간호사 급식비 등 630만원과 일반운영비 700만원, 65세 이상 노인 보건진료소 본인부담금 지원 3,200만원, 노노 홈케어 참가자 보상금 3,072만원, 566쪽에 의료비 및 구료비로 방문진료약품과 거동불편노인 영양제 구입, 방문보건사업 및 기자재 등해서 6,36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방문관리에 필요한 이동장비 1,042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암예방관리사업비로 1,620만원과 전립선 검진사업비 1,16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지원을 위해서 1억 720만원과 567쪽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을 위해 1억 6,339만원과 산업재해환자 등 의료비지원, 이 사업은 진폐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분이 되겠습니다, 1억 1,4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 조사감시사업비로 2,680만원을 계상하고 568쪽 고혈압 당뇨관리 홍보비 600만원, 거동불편노인 방문진료관련 본인부담금 지원분 1,506만 7,000원과 성인병질환 검진사업비, 이 사업은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검진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여성 건강검진을 위해서 골다공증 검진비와 갑상선기능 검진비 3,600만원을 계상하고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비 8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보건 등 사업활성화를 위해서 4억 6,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570쪽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을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 932만원과 일반운영비 968만원, 여비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80만원, 만성질환자 영양제지원과 만성정신질환자 내과검진비 등 520만원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치매환자 및 정신보건 관리에 따른 자체운영사업으로 3억 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정신보건의 자문수당 60만원, 치매환자 기자재 지원, 치매상담센터 운영비, 저소득층 치매환자 투약비지원, 간병비 지원에 대해서 6,7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정신보건센터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72쪽에 정신보건센터가 신축되면 여기에 들어갈 물품구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건강 자체운영 사업비로 노인건강 홍보물 제작과 저소득층 노인 보장구, 건강용품 전시장 관련 물품구입비 등해서 1,5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신보건 전문양성을 위해서 교육비와 여비로 240만원을 편성하고 치매환자 관리사업을 위해서 입원진료비, 간병비 등 해서 2,3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정신 보건사업지원으로 저소득층 재가정신질환자 투약비와 간질환자 투약비지원비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4쪽에 보건기관 환자진료 지원으로 7억 5,2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역은 일반진료 운영비로 1,891만원과 성인병 건강검진 대상자 간식비,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비로 1,507만원과 진료약품 구입비로 7억을 계상하고 노후된 치과장비와 프린터 등 1,8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두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539쪽부터 38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570쪽에 노인보건사업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정신보건센터에 들어가는 총 금액이 얼마예요? 시설 새로 하시는 거죠?
승원

조승원보건사업과장

시설비가 3억, 운영비는 3,000만원입니다.

김향희위원

그리고 전염병예방, 제 입장에서 한 가지 말씀드려보고 싶는데 유행성출혈열 쯔쯔가무시인가 그게 우리 동네도 많이들 앓았어요,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실 뻔해서, 모르고 감기약만 보건소에서 약만 타다 먹었는데, 노인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환자를 어떻게 알아내고 예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원

조승원보건사업과장

환자를 알아내는 경우는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법정전염병이,

김향희위원

환자가 발생해야만 아는 거죠?
승원

조승원보건사업과장

예, 사전홍보는 하는데 직접 알기는 어렵습니다.

김향희위원

예방주사 있어요?
승원

조승원보건사업과장

예방주사가 유행성출혈열은 예방접종이 있고 쯔쯔가무시는 예방약품은 없고 여기에 계상돼있습니다마는 진득이 같은 기피제, 그것만 예산에 확보했습니다.

김향희위원

그것은 어떻게 갖다 써요?
승원

조승원보건사업과장

읍면동별로 배부해서 그런 현상이 있을 경우 나눠줘서 예방할 수 있도록,

김향희위원

바르면 낫습니까? 예방만 되는 거죠? 일단 걸리면 치료는 안 되잖아요.
승원

조승원보건사업과장

치료는 병원으로 가야죠.

김향희위원

위험하더라니 까요.
승원

조승원보건사업과장

올해도 많이 발생하고,

김향희위원

그게 면역력이 있어요?
승원

조승원보건사업과장

면역이 없고, 주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유행성출혈열이 아니고 쯔쯔가무시입니다.

김향희위원

유행성출혈열은 어떻게 걸리는 거예요?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되는 건데 돼지 바이러스 계통입니다.

김향희위원

그건 예방약이 있죠?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예방접종약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전체적으로 여쭐께요, 539페이지 세출예산서에서 지금 보면 작년보다 급성전염병 관리부분에서 예산이 56.88%가 감해졌거든요, 어떤 점 때문에 반 이상이 줄었죠?
승원

조승원보건사업과장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업이 변경돼서 바뀐 경우가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체계가 과거와 다르다보니까 전년예산하고 비교가 잘못됐다고 하기는 그렇고, 분류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 있습니다, 특별하게 감된 사업은 없습니다.

성낙규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급성전염병 중요한 부분인데 예산이 왜 이렇게 갑자기 줄었나 싶어서 물었고요, 565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노노홈케어 참가자 보상금 있잖아오, 이게 2007년도 예산이 나갔으니까 몇 명인지 숫자가 나왔을 것 같은데 몇 명 정도가 활동하셨죠?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7명 정도 활동셨습니다.

성낙규위원

연령층이 60대 이상이신가요?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예.

성낙규위원

568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지역사회조사 감시사업이 있거든요, 설명좀 해주세요.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내년도에 처음으로 채택된 사업인데요, 구체적으로 조사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 미 시달됐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저희지역에 건강증진 관련해서 건강실태조사사업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성낙규위원

정확한 아이템은 안 잡혔다는 얘기네요?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이거에 대한 사업은 아직 시달이 안됐습니다.

성낙규위원

돈이 내려와서 그만큼 시비에서 세워놓은 상태네요.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기금사업이 50% 들어가서 정책적으로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성낙규위원

각 시도에 해당이 된 겁니까?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549쪽에 보시면 임상검사실이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네요?
승원

조승원보건사업과장

보건소 2층에 있는데 건강검진을 하면 피검사를 하는데 그 부분입니다, 간염이라든가 건강진단, 성인병 혈액검사에 들어간 시약을 구입해서 2명이 근무하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임상병리사 두 분이 계십니까?
승원

조승원보건사업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경력이 얼마나 되신 분이에요?
승원

조승원보건사업과장

한 분은 25년 됐고 한 분은 15년 됐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이분들은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직급의 처우는 어떻게 돼있죠?
승원

조승원보건사업과장

의료기술 6급하고 7급입니다.

김정원위원장

558페이지 보시면 주민평생 건강증진관리 보시면 건강생활실천사업이 있죠? 어떤 사업이죠?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운동하고 영양, 절주, 비만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보건소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홍보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시나요?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위탁해서 주는 것도 있고,

김정원위원장

위탁을 어디에 주시는 데요?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영양같은 것은 특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는 영양관련 공연을 해줘서 그런 부분은 위탁해서 하고 있고요.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이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가서 영양,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직접 가서 하는 영양교육도 있고 전체적으로 문화예술회관에서 위탁해서 거기서 공연을 저희보다는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런 곳과 위탁해서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 밑에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따로 1,000만원이 있네요?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금년에도 걷기행사를 했거든요, 관련된 사업비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걸어갈 때 돈 드나요?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플랜카드하고 행사진행에 따른 비용, 저희한테 장비가 없는 거 체성분분석기라든가 다시 나온 사상체질이나 이런 장비가 있는데 그 임대비용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563페이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고 돼있는데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쭉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몇 분이나 돼요?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방문전담 인력이라고 해서 여덟 명을 금년 4월부터 채용해서 현재,

김정원위원장

간호사 자격이 있는 분들인가요?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이분들에 대한 보수가 1억 1,664만원인데,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내년도에 증액될 것으로 지금 월보수규정은 130만원에 여비 20만원해서 150만원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개월 수가 증액될 것 같습니다. 우선 금년도 기준으로 편성하도록 내시돼서,

김정원위원장

주로 이분들은 취약계층이라든지 홀로 사는 노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방문해서 간호해주시고 건강을 돌봐주시나요?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예, 정기적으로요, 현재 4,300여 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565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1억 6,000만원정도가 암조기 검진 민간위탁을 하시네요, 그러면 어디에 위탁하셨어요?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암조기 검진이라고 해서 5대암검진을 하고 있는데 대상은 의료급여수급자하고 건강보험하위 50% 대상자 계층에 대해서 5대암,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검진을 저희가 홍보하고 저희관내 10개 의료기관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정을 했어요.

김정원위원장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정한 의료기관,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10개 기관이 있어요, 거기서 검진을 받으면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러면 저희가 검진비를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줘서 각 의료기관에서 보험관리공단에 통보하면 거기서 지급하는 절차로 돼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10개 기관을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주로 내과 계통하고 방사선 전문의가 있는데 하고 유방같은 것은 산부인과 계통, 그런 쪽으로,

김정원위원장

5대암이면,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유방, 자궁, 위, 대장, 간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위, 대장같은 경우는 내시경도 하나요?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하죠, 대장같은 경우는 1차 대변검사를 해서 이상이 있는 경우 대장검사를 해주는 걸로,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유방, 간 같은 경우는 촬영을 해보고 초음파도 해보고,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일단 간 같은 것은 이상수치가 나와야 2차 검사가 될 거예요.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1차 검사는 보건소에서 하고 이상이 있는 분들은 이쪽으로 보내나요?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그런 쪽으로 유도도 하고 저희자체가 암검진하는 시스템이 안돼서 그 부분은 민간의료기관에서 하도록 권유하고 있죠.

김정원위원장

10개 병의원, 종합병원도 들어가고 연세병원을 들어가고?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연세병원은 추가로 지정이 됐는지 모르겠고,

김정원위원장

대천방사선도 들어가요?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들어갑니다.

김정원위원장

고석만내과도 들어가고?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기정 안받았습니다.

김정원위원장

570쪽에 보시면 정신보건센터운영 하시죠?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내년도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럼 보건소내에 정신보건센터를 두시고?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현재 공보의중에 정신의학을 하신분 계십니까?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없습니다.

김정원위원장

571쪽에 보면 정신보건의 자문의 수당이 있네요,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그것은 관내에 정신과전문의가 두분 있는데 한분을 지정했어요, 성심정신과 원장님을.

김정원위원장

월60만원,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아니 월 5만원 기준해서 연 60만원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어떻게 정신자문을 받죠?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환자 신고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담을 유도하고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그분의 지원을 받는 게 많이 있어요.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이 의사선생님이 혹시 월에 한번이라도 보건소에 와서 자문을 해주십니까, 아니면,
승욱

박승욱건강증진과장

그런 환자들을 거기로 모시고 가서, 왜냐면 그분도 의료기관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다만 노인정신건강 그런 문제는 저희가 강의 요청을 해서 경로당에 가서나 다른데 초빙요청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요청해서 강의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고문변호사나 고문노무사 20만원씩 주던데 월5만원 주면 자문에 응하는 보람이 별로 없을 것 같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두분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고영길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2008년도 전체 예산은 193억 101만 2,000원으로써 지난해 140만 5,809만 1,000원보다 약 37.3%가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를 하기 위해서 3,4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중에는 인건비라든가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포함되겠습니다. 보령시 환경보전기본계획수립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매 5년마다 각 자치단체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돼있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유해조수 관리 2,600만원을 계상했고 292쪽 자연보호관리로 2,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일반관리비, 민간경상보조, 청소년환경탐사학교라든가 운영비로써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원 배치 31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시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293쪽입니다. 부상당한 야생동물 진료로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로써 32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대천방조제 옆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에 대해서 생태체험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4쪽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위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중화장실에 있어서 1억 8,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신축 1동하고 대천해수욕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 8동을 보수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을 위해서 26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분뇨처리장이라든가 하수처리장, 축폐장, 성주오수처리장 등 7개 환경기초 시설에 대한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무창포해수욕장 오수처리장 위탁비로 2억 2,000만원, 분뇨처리장 관리로 1,400만원, 오수처리장관리로 8,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보령댐 주변에 산재한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296쪽 성주마을하수도관리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주로 관로가 노후됐기 때문에 정비하는데 사용하도록 계상했습니다. 축산농가관리 150만원, 지하수관리 1억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연구용역비가 7,0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2009년부터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토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세부적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부과대상 전체 우리 관내에 있는 지하수를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7쪽, 소규모 화장실 설치 3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원산도 선촌항에 한 동을 건립하고 삽시도항에 한 동을 건립하는 사업비 3억원이 되겠습니다. 258쪽,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있어서 주변마을 숙원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실험장비 보강 등 1억 1,000만원, 또 설치사업에 연구용역비인데 이것은 저희가 80톤짜리 축폐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용량이 부족해서 앞으로 더 증설하기 위해서 타당성용역을 할 계획으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98쪽 해수욕장관리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했고 300쪽이 되겠습니다. 소각로 운영 위탁비로 29억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재활용 기반시설비로 7,591만 6,000원을 계상했고 폐기물관리에 있어서는 음식물쓰레기처리에 4,64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재료비라든가 기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301쪽 폐기물재활용 및 완벽처리를 위해서 2억 1,100만 7,000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이라든가 기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02쪽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로 3억 9,500만원을 계상했고 음식물 자원화 공공처리 시설로써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밑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로 24억 6,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1권역, 2권역이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숙원사업으로 4억 126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재활용 기반시설로써4억 4,0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 위탁비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폐비닐수거 보상금으로 국, 도, 시비 합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4쪽 숨은자원찾기운동 경진대회로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6,025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서지역 위생매립장 정비로 4억 34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원산도, 장고도, 이런데 일반 사무관리비라든가 재료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05쪽 쓰레기위생매립장 유지관리로 6억 9,58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남곡동 쓰레기위생매립장을 관리하면서 들어가는 각종 인건비라든가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와 자산취득비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308쪽 하단에 폐기물매립시설 설치를 위해서 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제가 매립 연한이 2009년으로 돼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확장할 계획으로 국, 도, 시비를 합해서 22억을 계상했습니다. 309쪽 대기오염관리에 있어서는 대기와 토양, 수질환경개선으로 1,526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고 310쪽 자동차배출가스단속 2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감시단운영 248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비가 되겠습니다. 311쪽 실버환경감시단 운영으로 3,072만원을 계상해서 보상금과 감시단 운영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 500만원은 도비 50%를 합해서 우리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2개 학교를 선정해서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인력운영비로 5억 8,41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저희가 환경보호과를 운영하면서 일반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보수라든가 후생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13쪽 기본경비에 일반운영비 4,624만 4,000원은 순수한 환경보호과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활동에 있어서 내부거래지출로 1억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남곡동 위생매립장 주변에 대해서 매년 1억원씩 기금으로 전출해주는 1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289쪽부터 3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303쪽 농촌폐비닐수거 보상금이 있잖아요, 이것을 읍면동으로 해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폐비닐수거 보상금은 각 농촌마을에서 모아놓으면 환경자원공사에서 수집을 해서 ㎏당 1,000원씩, 환경자원공사에서 매달 수거실적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김향희위원

보령댐 미산 물 빠지고 하면 엄청나게 나오더라고요, 환경자원공사,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옛날 재생공사입니다.

김향희위원

이 사람들이 우리꺼 사갈 때는 싸게 사가는데,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당 100원입니다, 잘못됐습니다.

김향희위원

296쪽, 지하수관리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7,000만원이 있잖아요, 몇 년도부터 지하수이용료를 받는다고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2009년도부터 하도록 돼있습니다.

김향희위원

전국이 다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예.

김향희위원

그러면 지하수이용료를 받고 시설을 뭐를 해줘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지하수라고 해서,

김향희위원

지하수 관리해줘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아니요, 관리도 없고 개인 것을 받는 건데 전체 지하수를 다 받는 게 아니고 구분이 돼있습니다, 농사용은 아니고 상업용으로 쓴다거나 그런 경우,

김향희위원

목욕탕 이런 거 말이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예, 조사를 해서,

김향희위원

가정용은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가정용도 구분이 1일 취수량이 몇 톤이냐, 치수양에 따라 일정량 이상이 되는 부분만 부과하도록,

김향희위원

조사하는 용역비가 조사만 하는데 7,000만원,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예.

김향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302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1권역을 하는 회사가 어느 회사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보령환경입니다, 2권역은 삼원환경이고요.

김정원위원장

1권역 보령환경은 총 발생량이 얼마예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1권역이 지난해 총 수거한 것이 8,160톤이고 금년 10월말까지 7,200여톤 수거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여기는 지난 7월달에 다시 위탁계약을 하셨죠? 얼마에 위탁을 했어요, 1년 위탁계약액이 얼마예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11억 9,785만 5,000원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지난번 10월달 추경에 얼마를 더 계상해줬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추경에 계상한 금액은 기억이 안나는 데요, 그때 이 금액에 계약을 하면서 부족분을 계상했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계약을 했는데 부족분이 더 생겼다 그 말씀이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부족분이 왜 생겼어요? 1억 2,000만원인가 1억 4,000만원정도 되는데,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왜냐면 3년전에 원가분석해서 계약을 했는데 그전에 한 것을 3년에 한번씩 다시 분석해야 되는데 이번에 원가분석을 하다보니까 유류대라든가 인건비가 상승됐기 때문에 좀 올라간 겁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럼 인건비가 다시 계약하기 전에 계약당시하고 10월이면 두달밖에 차이가 안나는데 인건비가 어떻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인건비가 큰 차이는 안났습니다마는 무슨 차이가 있었냐면 전에는 일부 우리한테 고용 승계된 환경미화원들에 대해서는 환경부 지침에 따른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지급해주고 회사자체에서 고용했던 미화원들은 회사자체 내규에 따라서 인건비를 주다보니까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원가분석을 하면서는 환경부 청소인부 관리지침에 의해서 그 금액을 똑같이 하도록 해서 인건비는 약간 상승되고 가장 큰 것은 유류대, 장비운영비가 상승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제가 지난번 행감때 말씀 안 드린 대신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KBS 추적60분 보셨죠? 거기보면 아들의 편지는 아버지 한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청소를 대신하라고 시로부터 받은 수십억원의 혈세, 그돈으로 제대로 된 청소는커녕 직원들에게 부당대우를 해온 원주시 한 청소위탁대행업체를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한대 집행되는 청소업무 위탁대행비는 무려 8,450억여억원 과연 그 돈은 제대로 쓰이고 있는 것일까, 누가 쓰레기 부자를 만드는가 추적60분이 추적합니다, 이렇게 돼있는데 원주 A업체 환경미화원들의 항변, 우리는 노예처럼 강제 사역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있어요, 대표는 연봉 9,600만원에 고급외제승용차를 타고 출근하고 있고 대표의 차명회사로 의심되는 Y업체를 실제로 취재하던 도중 폐기물 이중장부를 전격 입수했어요, 불법매립같은 같은거 전혀 선별작업을 안한다, 그래서 원주시 환경보호과 공무원 원주시 가로청소와 재활용 수집운반 처리를 담당하는 여기는 W업체라고 돼있네요, 거기서 2001년 시소속 환경미화원 138명 전원을 고용승계받아 설립되었는데 2007년 민간위탁대행비만 약54억원으로 시 전체위탁비 56%를 차지하는 최대 규모의 업체인데 추적결과 제작진의 카메라에 재활용쓰레기가 선별되지 않은 채 매립되는 현장이 고스란히 잡혔고요, 시민들이 애써 분류한 재활용 90%이상이 그대로 땅에 묻히고 있었고 제작진의 문제제기에 돌아온 공무원의 대답은 알고 있었지만 여건상 어쩔 수 없었다는 것, 업체를 관리 감독해야 하는 원주시 시장역시 회사내부의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던 중 제작진에게 김시장이 W업체 대표 친누나 소유의 아파트에서 전세를 살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거제 쓰레기게이트, 이렇게 돼있어요, 이게 추적60분 4일 전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우리시도 정확하게 쓰레기행정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반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자산관리대장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쓰레기수거업체에서 쓰는 차를 가져왔습니다. ‘92년도 9월 생산된 차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15년 됐죠? 감가상각을 몇 년도까지 인정해주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차량 내구연한이 보통 7-8년 됩니다.

김정원위원장

근데 이거 계산해줄 때 5년이상 되는 것은 폐차처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업체가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고 생활폐기물 수거하는 업체가 전국적으로 대략 보면 그다지 재무구조가 쉽게 말하면 부자도 아니고 영세업체기 때문에 차량을 수리하면서 내구연한이 설령 지났더라도 수시로 수리하면서 오래 쓰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여기 보면 B환경은 2007년 10월 달에 5톤차 한 대를 샀네, 그리고 내구연한이 조금 있다고 하는 2003년 3월 5톤짜리가 있고요, 그리고 총9대 중에 내구연한이 들어간 것이 ‘92년도산, ’95년산, ‘92산이 또 있어요, 1.5톤 이건 폐차를 한 것 같아요, ’96년, ‘96년, 두 대가 있고 ’99년도 5년이상 지난 거죠, 그 다음에 S환경산업을 봐요, 여기는 그래도 몇 대를 사셨네, 그런데 ‘95년도 것이 한대가 있어요, ’92년도도 5톤 트럭이 또 있어요, ‘99년도 2월이면 지금이 2007년도니까 벌써 8년이 됐죠? 이런 차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을 해주셨어요? 원가 계산할 때 이차를 어떻게 계산했어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연수에 따라서 되는 데요, 그것은 제가 원가산정을 어떻게 했는지 별도로 끝난 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럼 과장님 추경부족분이 인건비 상승하고요, 유류대, 장비유지비, 지난번에 보령, 삼원, 동부하시면서 원가계산에 관련된 용역을 주셨죠, 얼마에 주셨어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그때 2,500-2,600만원 됩니다.

김정원위원장

그것을 얼마나 참고하셨어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할 때는 근본적으로 그것을 100%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그 사람들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좋은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맡기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결과서를 받아봤을 때는 현실하고 또 전문가들이 본 용역결과서 하고 같이 비교검토를 해서 우리가 이것은 너무 불합리하다, 이것은 타당성 있다 하는 것을 가감해서 필요한 부분만 참고해서 활용을 합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니까 책자로 나올 때 보령시에서 조정을 했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조정을 했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조성은 안하죠.

김정원위원장

했어요, 과장님.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전문가들이 볼 때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합당한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 그런 사항에 대해서 1차 대화는 하지만 이 선에서 맞춰라, 그런 것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우리 용역사업이 다 그렇다니까, 우리시에서 용역하는 것은 거의 맞춤형이에요, 환경보호과 그것도 맞춤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용역할 때는 위원님 말씀도 알아듣겠습니다마는 맞춰서 여기에 이렇게 해라 그렇게까지는 사실 않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니까 보령은 계약액이 11억 9,785만 5,000원, 그러면 2권역은 계약액이 얼마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12억 6,339만 5,000원이요.

김정원위원장

그리고 10월달 추경에 부족분을 해주셨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같이 포함돼서 추경에 계상됐던 겁니다.

김정원위원장

여기도 인건비, 유류대, 장비유지비,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주로 그런 겁니다.

김정원위원장

장비유지비나 이런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장비유지비를 계상해주셨어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용역회사에서 용역할 때 장비유지비라면 유류대도 들어가고 기타 부품이라든가 그런 게 들에 가면 물가정보에 의해서 시장조사도 하고 그런 것을 원가분석 합니다.

김정원위원장

장비유지비는 수선비도 들어갔고 했겠네요, 장비 유지한다면 이렇게 썩은 차 굴릴 때 얼마나 유지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겠어요, 그런 걸 달라는 대로 다 반영해 주셨어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아니죠, 예를 들어서 거기서 용역을 해서 보령환경이나 삼원환경에서 운영하는데 1년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 들어간다면 저희들이 100만원 다 줄 수도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을 업체한테 줘서 우리 소기의 목적, 보령관내의 생활폐기물을 깨끗하게 치우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는 사실 100원이라도 덜 주는 게 이익입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럼 7월달에 계약하실 때 보령환경하고 할 때 용역의 몇%를 반영해줬습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용역결과보다는 많이 다운을 하고 당초에 2000년도에 낙찰율이 있어요, 낙찰율을 적용을 해서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추경에 반영해서 작년도 11억 하고서 나머지 분을 12월까지 1억 2,000얼마를 더 주셨네?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아직 다 집행은 안 된 상태죠, 매월 한 결과에 따라서 청구가 들어오면 그 청구에 의해서 예산범위안에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 자료는 꼭 주셔야 됩니다. 추경에 부족분이 생겼는데 인건비가 왜 올라갔는지 유류대는 물론 올라갔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어떤 회사같은 경우 유류대 부족분에 대해서 보조를 못 받았다는데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글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왜 그랬냐면,

김정원위원장

왜 어떤 회사는 주고 어떤 회사는 안줬어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누구를 주고 안주고 한 게 아니고 물론 저희들도 챙겨서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회사같은 경우는 계약하는 기간이 7월달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알기에는 연말에 재계약을 합니다, 기간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데요, 연말에 재계약을 하다보면 좀 차이가 날겁니다.

김정원위원장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생활폐기물 보령환경에 1억 4,600만원을 추가로 해주셨어요, 삼원환경에 1억 2,900만원 추가로 예산을 세워주셨어요, 이것을 세울 때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아무 얘기없이 그냥 갔죠, 그러나 이 내역에 관한 것은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잖아요, 말씀하신대로 인건비, 유류대, 장비유지비, 이런 정확한 데이터를 주신 건 아니잖아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3년이 지났기 때문에 3년에 한번씩 원가분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령환경이나 삼원환경에 대해서는 2001년도부터 처음에 시작해서 2001년도에 원가분석용역을 한번 했고 ‘04년도에 한번 했고 2007년도 금년 7월 1일자로또 다시 세 번째 원가분석을 한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다만 말씀하시는 음식물처리 동부환경에 대해서는 2005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그때도 물론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용역 세부내역까지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때 나온 용역금액에 의해서 계약이 되다보니까 중간에 다시 변경할 수 없고 이번에 연말로 인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3년이 됐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용역결과를 보면 음식물쓰레기도 그 뒤에 문제점을 보면 도표로 나와 있죠, 음식물쓰레기도 차한대분의 미화원 두명이 따라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 문제점 어떻게 개선할거예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양에 따라서 부피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우리가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을 다 들어줄 수는 없고 우리가 인원을 더 늘리지 못하면 차량 한대를 더 늘려주고 기존에 쓰던 일용인부 180일짜리를 300일로 늘여서 실질적으로는 인부도 두 사람이 늘어난 겁니다, 인원만 두명이 안 될 뿐이지 내용적으로는 금액에 있어서는 두 사람이 늘어난 거예요, 사역일수를 배로 늘려줬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인부 한명이 더 늘어난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동부환경에 대해서는 우리로서 부담이 갑니다마는 이 내용으로 한다면 약 60%정도가 인상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삼원환경은 폐기물이 대략 몇톤이 발생합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삼원환경은 1만 3,000톤정도 됩니다.

김정원위원장

음식물쓰레기는 얼마나 발생합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음식물쓰레기는 지난해 같은 경우 5,500톤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지금 폐기물처리장시설 용량이 발생하는 것보다 큰 용량이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소각로 말씀하시나요?

김정원위원장

예.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큰 용량은 아니에요.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음식물에 관련돼서 우리 처리용량이 300톤 되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음식물은 1일 15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연 5,500톤이면 음식물이 500톤 가까이 된다 그 얘기네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약 450톤에서 500톤 됩니다.

김정원위원장

처리용량이 15톤이면,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죠.

김정원위원장

남는 음식물은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많이 남지도 않아요,

김정원위원장

성수기에 해수욕장이나 어항같은 데서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남는다고 할 때는 주로 성수기 해수욕장철인데요, 그때는 저희들이 호퍼에 보관도 해놓고, 또 하다가 정 보관이 될 때는,

김정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웅천폐기물처리시설 침출수 수집운반 7,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게 월 520만원씩,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약 500만원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301쪽 음식물 전용수거 용기를 430개를 사시네요, 제가 다른 자료를 찾아보니까 음식물 부어놓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밑에 원통으로 돼있는 신형이 나와 있습니다, 동그랗게 나와서 쏟으면 하나도 묻지 않게끔 쏟기는 원통이 나와 있어요, 밑에 각지면 각진 밑에 음식물이 끼어 있잖아요, 그럼 닦아야 되니까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번 신형수거용기를 찾아보셔서 그걸 안 닦아도 되는 신형을 다른 시군은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내년에 구입할 때는 찾아봐서 신형을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음식물자원화 공공처리시설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303쪽 보면 음식물자원화공공처리시설 위탁비가 3억 5,000만원 계상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뭔가 처리시설을 3,000만원 들여서 해주는 거예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현재 음식물공공처리시설은 현재 운영은 보령그린환경에서 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는 위탁이 안 된 상태, 저희들이 들어가는 각종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위탁을 할려고,

김정원위원장

현재는 시에서 운영하는 거네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실질적으로 시에서 운영하는데 보령그린에 소각로를 지으면서 곁들여서 해라해서 억지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원위원장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 4억이 계상돼있잖아요, 검토보고서를 보면 중복사업이 아닌지 구체적인 사업이 뭔지 명시가 안돼 있다고 지적이 돼있습니다. 지금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4억이 서있는 것은 저희가 소각로는 설치지역으로부터 300m이내 지역을 해줄 수 있도록 법에 돼있고 폐기물매립시설에 대해서는 2㎞ 이내에 위치한 행정구역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근데 소각로는 현재 됐습니다마는 폐기물매립시설을 지금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마을이 요암1통하고 신흑2통이 작년에도 여러 번 와서 집회도 했습니다마는 소각로만 해서 되겠느냐 자기네들이 수년간 매립시설을 가지고 불편을 겪어 왔는데 우리도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요구가 있어서 2개 부락에 대해서 거기는 사실 매립시설로 따지면 2㎞반경에 들어가는 마을입니다. 그래서 2개 마을에 대해서 내년에 숙원사업을 기반시설로 해보려고, 세부적인 사업명까지는 안했습니다마는 계상을 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알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에 관련된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주민지원기금조성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토록 돼있죠?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2006년도 종량제쓰레기봉투 판매결산액이 7억 5,528만 7,000원이거든요, 그러면 결산액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면 7,552만 9,000원이 계상돼야 되죠, 근데 현재 주민지원기금조성을 위해서 10% 한 것은 1억원으로 돼있으니까 이건 약 2,500만원이 오버된 예산을 조례에 위반되게 하셨네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그런데 10% 이내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종량제봉투만 판매하는 걸로 봐서는 7억 5,0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 외에 공동주택단지, 아파트단지라든가 연립주택단지에 대해서는 각 세대별로 매월 1,000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량제판매봉투가격으로 포함되지 않았고 또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쓰레기 중에는 사업장 쓰레기라고 해서 각종 공사하다 나오는 쓰레기도 반입을 할 때는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10억이 사실 넘어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변에 사는 사람들 고통은 사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장

폐기물 관련된 차량문제를 보니까 사실 형식적으로는 다 검사를 받은 것으로 돼있어요, 검사필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92년식 같은 경우는 검사를 2007년도에 받아서 2008년도 했는데 불분명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요새는 검사하는 것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다 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92년도 차량이 지금 사용해도 된다고 검사필을 받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고요, 차량 및 운반 운수업 기계장비 등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운반구를 보면 내구연한이 대개 4년에서 6년으로 돼있어요, 지금은 5년으로 돼있어요, 5년으로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차량이, ‘92년도 차량이 청소차량으로 계속 굴러다니면서 시에서 계속 차량 운행비를 주고 매연이 계속 나올 것이고 지도감독이 안되면 되겠습니까?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하면 가능하면 차량을 교체토록 앞으로 권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자가용을 타더라도 자가용 보통 승용차 내구연한 5-6년 되는데 차량관리 잘 하는 사람은 10년, 15년, 20년도 타고 타기 싫어서 안타지, 사실상 업체에서도 영세하다보니까,

김정원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10몇억씩 들어가는데 물론 인건비도 있겠습니다마는 고정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92년산, ’95산, ‘99년산 내구연한이 훨씬 지난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이 고정자산관리대장에 올라 있어서 이것도 예산에 반영해서 써먹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그 차량을 현재 운행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래됐다 손치더라도 관리하는 사람이 과연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에 따라서 택시나 이런 것 같으면 내구연한 지나면 안되겠습니다 마는 평소에 관리를 하니까 운행을 오래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숨은자원찾기가 뭐예요? 읍면동 재활용품 수거해서 하는 그거예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이건 도하고 시하고 같이 하는 건데요, 6,000만원 되는데,

김향희위원

시비가 엄청 많이 붙었던데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각 부녀회라든가 노인회라든가 이런 데서 모아가지고 판매를 하면 실적에 따라서 보상금액을 주는 겁니다.

김향희위원

이것도 자원재생공장으로 가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식으로 얼마를 모아놨다가 하면,

김향희위원

병은 병대로 철은 철대로 모아두는 거?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을 모아가지고 판매하면 어느 단체가 가장 많이 판매하냐, 물론 물품값도 주지만 거기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해주는 겁니다.

김향희위원

작년에도 했어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이게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도에서 전에 하다가 한동안 안했었는데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향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이번에 공무원 포상성격으로 해외를 간다든 선진지 견학을 가는 예산을 보니까 사실은 우리 웅천지역에 민원이 있어서 환경보호과에 제 나름대로 애정을 가지고 있고 격려차원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환경공무원들은 예산이 하나도 안들어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에도 직원들이 선진지의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청소행정을 보고 오셔야 될 텐데 왜 이런 예산을 계상 안하셨는지, 총무과 2,000만원, 자치정보과 1,500만원, 세무과 1,500만원, 건설과 540만원, 청정농업과 400만원, 산림공원과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포상성격이라든지 해외선진지 견학에 대한 예산을 왜 안올리셨어요?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환경부서를 기피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계획을 내셔서 우리도 유럽을 견학 갔는데 보통 수준차이가 나는게 아니더라고요, 선진지를 견학하시는 예산을 올리시면 애로부서에 계신 여러분 격려차원에서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영길

고영길환경보호과장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