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당면업무 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부터 2일간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금년도 하반기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부터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은 개정된 회의규칙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처음 실시하는 제도인 만큼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집행부 여러분 양측 모두 생소해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제도는 불필요한 경쟁을 방지하고 도정 논의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인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우리 모두 노력하여 조속히 정착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도정질문이 도민을 위하여 보다 유익한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모두 다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질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회의에 앞서 방청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오늘 본회의 참관을 위해 정을권 의원님의 초청으로 인제군 남면 수산리 심성흠 씨 외 주민 여러분과 강원도 아마추어 무선연맹 임진근 회장님 외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도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다함께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 출석요구 공무원 중 불참통보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기 정무부지사께서는 호반체육관에서 열리는 2007년도 강원여성창업 및 취업박람회 참석관계로, 퇴임한 행정부지사의 후임에 대한 정부의 발령이 늦은 관계로 현재 공석이므로 각각 오늘 본회의에 불참 통보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출신 서동철 의원입니다. 강원도의 미래를 위하여 마음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 선배 의원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진선 지사님, 행정가족 여러분! 한장수 교육감님, 교육가족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관광건설 위원님들과 같이 해외연수를 통해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니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관람 시작) 시드니 3대 구조물인 하버 브릿지, 오페라하우스, 타워가 있는 여기는 바로 호주 시드니 내항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지금 우리의 것이 아니고 후손들로부터 빌려 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은 내 땅이 아니고 후손들에게 잘 쓰다가 되돌려 주어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철칙이고 그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모든 자연은 자신의 생명처럼 여기고 그 자체를 관광상품화하여 많은 이익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시드니 내항에 펼쳐진 건축물들은 서로 각기 다른 색깔과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설은 항내 환경과 어울림을 중시하여 건축허가를 내준다고 합니다. 집집마다 일조권과 조망권을 철저히 보장받습니다. 어느 집에서나 건물에서 해뜨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고 또 항구를 볼 수가 있으며 별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집집마다 자동차는 옥내 주차가 원칙이기 때문에 외부노출이 거의 없습니다. 어디든 자동차를 찾아볼래야 볼 수가 없어서 우리 관광건설위원님들이 여러 번 다각적으로 봤는데도 결국 못 찾았습니다. 또 가장 특별한 것은 항구 내에 순환도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절 도로가 없었습니다. 여기도 보시지만 건물마다 표정이 다 각각 다릅니다. 여기는 가로도로가 아닌 세로도로가 있습니다. 육지와 물의 생태계가 서로 교환할 수 있도록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이 이들의 철칙입니다. 자연적인 것을 우선으로 하고 최대한 살리고 보전하는 것이 이들의 참뜻입니다. 빼어난 경관이 아니라도 서로 간 어울림을 통해서 조화를 잘 이루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도로는 없습니다. 작고 못 생긴 돌 하나라도 모여서 그것을 예쁘게 꾸미고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세계 최고의 아름다운 미항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연과 공존한다는 원칙을 세워 놓고 살아갑니다. 내가 자연이고 자연이 나기 때문에 자연이 망가지면 나도 망가지기 때문에 자연과 그들은 꼭 공존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는 것만큼 자연도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들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인위적인 것은 겉멋에 지나지만 자연적인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기 봐도 저기 봐도 자동차는 없습니다. 여기는 선착장입니다. 여기 진입하는 도로가 유일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자연에 대해서 이분들은 엄격하지만 그러나 이 안에 케이블카가 놓여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강원도의 해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곳이 도로에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여기는 제가 어릴 때 뛰어놀던 곳인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순환도로를 내면서 이 경관이 허리가 잘려나가고 훼손된 상태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해변은 온 데 간 데 없고 삼발이가 무성하게 난무할 뿐입니다. 여기도 기암괴석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무차별 파괴되고 도로가 건설되었습니다. 여기는 7번국도가 시원하게 뚫려져 있지만 해안도로를 이렇게 또 냈습니다. 바다와 육지의 어울림에 도로가 한가운데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마음에 쓸쓸해 보입니다. 여기는 멕시코 칸쿤 L자 해변을 가봤습니다. 바닷가 옆에 바로 호텔이 즐비하게 서 있습니다. 400여 채의 호텔이 세계인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 대신에 관광시설이 설치되어 있고요, 이것은 탈의장입니다. 그리고 바로 호텔로 이어집니다. 허리케인으로 철저히 파괴되었지만 다시 원상복구를 하였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말입니다. 이제는 관광이 무엇인지 이분들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유네스코에 가입된 세계자연유산인 호주의 블루마운틴입니다. 세자매봉과 파란 색깔이 꽉찬 블루마운틴을 보시겠습니다. 자연을 아끼는 마음은 세계적이지만 그러나 이곳에 케이블카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좀더 관광객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그들이 관광산업을 얼마나 중요하게 느끼는지를 새삼 느꼈습니다. 블루마운틴을 이들이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블루마운틴 깊은 곳 태초에 원시적인 모습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을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정말 경건했습니다. 이것은 시드니 내항에 있는 수족관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호주사람들이 얼마나 자연을 아끼면 나무도 베지 않고 길을 만드는데 전혀 다치지 않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 관광건설위원님들이 정글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북섬 로토루아 관광시설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원래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하고 나서부터 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이 상당히 업그레이드 됐다고 합니다. 뉴질랜드 분들도 상당히 자연을 사랑하지만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과감히 설치를 했습니다. 오르면 식사를 제공받을 수가 있고 갖가지 재밋거리가 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도 있습니다. 젊은층이 즐길 수 있는 놀이문화도 있었습니다. 아찔한 관광상품이지만 젊은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렇게 달아 올립니다. 달아 올리고 나서 관광객이 연결끈을 잡아당기면 이렇게 됩니다. 이들은 관광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관광객들에게 좀더 재밋거리를 더해주기 위해서 그들의 무던히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 좋았고 그들은 일을 참 즐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헬리콥터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가족들끼리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눈이 없으니까 바퀴달린 썰매를 이용해서 가족들이 모두가 즐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스키장을 연상케 합니다. 어촌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환동해출장소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어민생활터전인데 환경개선이 빨리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관광객들이 여기에 와서 이것을 보면 그냥 머무르지 않고 다 갈 것 같습니다. 개선책이 새롭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김진선 지사님과 같이 홍콩에 갔을 때 그곳 항구를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옥개시설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래층에는 생활할 수 있는 공간과 터전을 만들어 놓고 2층 옥상에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나무도 심고 또한 공원처럼 잘 가꾸어놔서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보고 벤치에 앉아서 즐기고 휴식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강원도 어촌에도 이런 시설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 관람 끝) 동영상 관계로 15분 더 주었으면 좋겠는데 10분 더 주니까 10분만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활동하시는 공무원들을 제가 불렀습니다. 미리 질문에 대한 토론과 질의를 1차적으로 했습니다. 소관 행정 관계관 여러분들은 성심성의껏 질의 답변을 충분히 한 것에 대해서 많이 저하고 의논하였고 그리하여 제가 문제점과 잘된 점만을 요점적으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기획관리실장, 환경관광문화국, 보건복지여성국, 농정산림국, 환동해출장소, 건설방재국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관리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접경지역 주민분들은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 항상 불안하고 친척들도 예전에는 잠도 안 자고 바로 돌아갔습니다. 또 피서객들도 밤에 변고가 있을까 하고 오래 머물지도 못하고 그냥 간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남쪽에 신부감이 접경지역에 시집을 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또 농산물, 수산물이 큰 도시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가격형성이 상당히 잘 안 되었습니다. 교육적으로 고립이 되어 있어 대부분 유학이기 때문에 학비조달도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뭄에 단비 오듯이 접경지역지원법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우리 최흥집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그동안 접경지역지원법을 잘 활용하여 사실 오지에 상당히 많이 도로도 건설하고 음지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접경지역지원법이 아무리 좋은 법이라지만 군사시설보호법이나 자연환경보호법이나 절대농지 이런 데는 적용이 안 되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법이 무용지물 법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장님께서는 그것을 잘 피해서 적극적으로 한 덕에 많은 정주산업이나 이런 것이 되었다고 보는데 제가 12조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종합계획에 따라 접경지역에서 사유물을 설립하거나 공장을 신축 또는 증축, 이전하는 자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기타 조세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감면 등 세제상에 지원할 수 있다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의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임의의 법으로 하지 말고 강제조항 의무법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데 실장님께서 많은 애를 쓴다고 하지만 이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접경지역 사업에 포함된 기업에 대해서 세제혜택이나 각종 기업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경지역 종합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기업활동을 하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정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접경지역 안에 이런 혜택을 보는 공장이나 이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접경지역지원법이 2000년도에 진행이 되어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장기계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구체적으로 개별사업을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안에 해당되는 기업활동은 혜택을 보는데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혜택을 사실 못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접경지역 내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노력을 하면 할 수 있는 쪽으로 되는데 안 되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를 너무 기획예산처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강원도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계획을 할 때 접경지역종합계획사업에 포함된 사항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기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계획에 포함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빨리빨리 조치를 해서 강원도가 빨리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 모든 것을 기획예산처에서 자꾸 브레이크를 거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장기계획 내용이 이렇습니다. 전체 11개 중앙부처가 접경지역사업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접경지역종합계획을 만들 때 어디에 주를 두었나 하면 그간에 오랫동안 낙후되어 있고 미개발된 데도 많다 보니까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것이 행자부사업이 주로 되어 있고 다른 부처 쉽게 얘기해서 건설, 관광, 산업 이런 데가 쭉 있는데 그런 부처 사업들도 포함시켜서 전체 사업이 되어 있는데 재원지원의 부담비율이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간산업이나 큰 사업들은 속도가 늦고 주민불편 해소차원에 있는 현안사업 위주로 가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빨리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새만금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동진강, 남경강 하구 33㎞를 방조제로 막았습니다. 그게 4만 2,000㏊입니다. 그런데 간척지 조성 새만금 사업은 2조 2,30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막아서 여의도의 140배로 늘렸습니다. 간만의 차가 심한 밀물과 썰물이 있는 거기는 상당히 갯벌이 하수종말처리장 역할을 하고 모든 생물들의 산란지역도 되고 상당히 보물 같은 데입니다. 그런 데를 막아서 엄청나게 이 사람들이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조업적으로 고기도 안 잡히고 동진강, 남경강 해상까지 가고 있던 모든 배들이 다 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상당히 먼저도 언론에 나와서 흥분하고 나름대로 울며불며하는 것을 들었는데, 여기는 학계, 종교계 이런 데서 다 들고 일어나서 막았습니다. 또 환경단체도 막았습니다. 그런데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새만금이 잘못된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도 말하기를 위기는 기회이지만, 기회는 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회를 이용해서 했지만 그것이 바로 위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강원도에 이런 법이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도 답보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런 기회가 없지 않았나 생각해서, 하여튼 실장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홍기업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업 국장님 그동안 많은 노력했습니다만 이번에 지사님께서 동남아시아 관광마케팅 홍보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강원도 홍보를 하셨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가 많이 확산이 되고 제가 만났던 분들하고 전화 통화를 해 보니까 상당히 강원도 이미지가 좋아졌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국장님이 그만큼 노력하신 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제가 모니터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외국은 관광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또 호주 같은 데는 환경에 대해서 엄청나게 나름대로 엄격하지만 그래도 케이블카를 놓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게 많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케이블카나 관광자원을 조성해서 하는 것을 잘 봤습니다만 저희도 지금 케이블카 설치나 이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현행법상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에서 규제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환경부의 운영지침도 2004년도에 고시가 되어서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어서 정부와 계속해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이런 것을 총 동원해서 막기만 하는데 호주, 뉴질랜드도 얼마나 자연을 사랑합니까? 그래도 관광객을 위해서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부도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환경 NGO들과의 관계도 전국 자연공원 내에서 케이블카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도가 저희 도를 포함해서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토론회도 우리 강원도에서 함께 개최한 바가 있고 연대해서 환경부에 건의도 하고 있고 또 지사님께서 환경부장관이 이번 소양강 탁수문제로 인해서 강원도에 방문했을 때도 최근에 직접 건의도 한 바가 있어서 앞으로 상당히 진전된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케이블카는 앞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호주를 등장시켜서 얘기하는 것은 호주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개발할 것은 개발하지만 보존할 것은 보존하자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동영상으로 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표방하고 있는 환경정책 원칙에 입각해서 철저한 보전, 완벽한 개발이용 이런 측면에서 관광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보니까 도내 국립박물관이 있는데 적자투성이입니다. 보통 적자가 아닙니다. 총 운영비가 271억 원입니다. 총 수입액이 54억 3,000만 원 그리고 적자가 216억 원입니다. 왜 이렇게 강원도가, 도립박물관이 너무나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박물관은 통폐합을 할 수가 없느냐, 통폐합을 해서 최고의 박물관을 만들 수가 없느냐? 저마다 다 포괄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11군데입니다. 그리고 지금 특성화가 네 군데이고 국립이 한 군데가 있는데 포괄 박물관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서울 시내에 가 보셨잖아요. 서울 시내 구청마다 박물관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사는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5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이 박물관이 한 40여 개가 있어요. 이런 데 나가는 돈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성 이건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일등주의 하는 사람입니다. 스포츠 2등은 은메달이다, 그렇지만 기업의 2등은 본전이다 아니면 밑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박물관도 이것도 최고로 만들어야 합니다. 강원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강원도에 있는 어느 박물관이 최고다, 이왕에 온 김에 거기는 보고가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여기 저기 산만하게 늘어난 것 뿐이지 뚜렷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제가 직원들하고 충분히 토론을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운영비가 271억 원이고 수입액이 54억 원으로 적자액이 약 220억이 된다고 한 것은 최근 5년간을 전체로 봤을 때 연간 2006년도만을 가지고 볼 때는 총 적자액이 입장료를 가지고 운영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45억 8,100만 원이고 그중에서 국립춘천박물관이 24억 원의 적자를 운영비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논리의 적자만으로 생각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교육적 측면도 있고 문화, 예술 향수에 대한 역사, 전통 이런 것에 대한 도민들의 수혜혜택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공립박물관이 16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의원님 지역구에 있는, 화진포에 있는 해양박물관은 테마박물관으로서 흑자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박물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왜 지금 흑자인지 아십니까? 흑자가 되는 이유가 거기는 이승만 별장, 김일성 별장, 이기붕 별장이 같이 연계되어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원도에 지금 해양박물관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만들어 보세요. 그것도 안 됩니다. 남해 쪽은 공룡박물관이 세 개나 있습니다. 3개가 있으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네가 하니까 나도 하겠다, 이래서 세 개를 만들었는데 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라도 하나에 확실하게 밀어주라는 것입니다. 화랑이면 화랑, 박물관이면 박물관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최고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테마박물관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시ㆍ군과 협의해서 도비나 국비를 지원하는 사항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여기저기 하지 마세요. 고성에서 뭐 한다고 하니까 다른 데에서 또 나도 하겠다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디 한 군데를 정하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강원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육정희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교사위원회 위원장님, 부위원장님이 저하고 자주 만났는데 일 잘하신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여성국에 근무경력이 없죠?

저는 사회단체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에 다나까 수상이 있습니다. 그분이 대장성 장관에 임명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나까 수상이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재정경제부와 같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했습니다. 어떻게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거기에서 근무를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 대장성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거의 도쿄대학이라든가 일류대학 출신들이 많은데 어떻게 초등학교 출신을 우리는 맞이할 수 없다는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깨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취임연설에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나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대장성 일은 나는 문외한입니다. 여러분들은 수재들 중에 수재들만 모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대로 대장성 일을 잘 하십시오. 그대신 나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책임을 지겠다, 여러분을 도와주겠다, 여러분들을 후원하고 여러분이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는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잘 하시는 분이 우리 도청에 누구인지 아십니까? 김진선 지사님이 잘 하십니다. 우리 이기순 의장님도 잘 해요. 그것을 배우세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면 안 됩니다. 남이 하도록 유도해 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도청 공무원들을 제가 이번에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상당히 실력이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번에 이 질문서를 만들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사실은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 활용하셔서 좋은 국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남이 하도록 유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40분 다 쓰셨는데 10분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우리 강원도 설악권은 공기가 맑고 물이 맑은 곳으로 소문이 났는데 그 전에 언론에 보니까 아토피가 그쪽에서 많이 생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자료를 보고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여기에 아토피가 많은 것은, 공장지대인 서울이나 부산, 충청도 이런 공장지대가 많은데 이해를 못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국장님 얘기 같아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2007년 9월 29일자 강원일보에 고성, 속초 등 도내 해안지역에 소아 아토피환자가 많다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내용을 접하고 이렇게 청정한 지역에 아토피환자가 많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에 공감을 표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저도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았더니 위 내용은 단병호 국회의원실에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전국의료기관에 아토피 피부염 진료실적을 기준으로 작성된 연구자료를 보도한 것으로서 우리 도에서는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려고 단병호 의원실에 동 연구자료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 사무실에서 준다고 답변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미 통보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아토피피부염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보통 농어촌보다 산업화, 도시화되어 있는 지역에서 발생률이 높고 주요 발병원인은 비누, 세제 등의 피부자극제와 식품알레르기, 집먼지 진드기, 동물 털, 꽃가루 등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도 아토피피부염 발생경향이나 주요 유발인자가 고성이나 속초나 이런 해안지역에서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현재 연구자료로 상관관계를 밝히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참고로 아토피피부염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현재까지 공인된 표준화된 진단 및 치료방법이 없고 의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 병원에 오는 환자들을 너는 아토피환자다라고 이렇게 진료한 근거만을 가지고 지역 환자 수를, 지역 간 상호 비교를 한 단병호 의원실의 자료가 사실 저희 도로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지는 좀더 연구해 보아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말씀은 제가 들었고요, 우리 강원도 18개 시ㆍ군에 제일 훌륭한 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동해시민들입니다. 춘천도 아니고 고성도 아니고 동해시민들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6대 때 최고의 의원들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분이 최한식 의원이었습니다. 7대에서도 제일 나이가 많은 분이 누구냐 하면 이성기 의원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너는 그만해, 나이 먹었으니까 너는 뒤에 물러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나이 먹었으니까 더 일을 해, 경영과 노하우 나름대로의 많은 이력이 있으니까 ‘가서 더 일을 해.’ 하니까 이분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애 많이 쓰고 우리 의회 발전에 노력을 많이 한 분들입니다. 우리 사회복지에 의하면 ‘외롭지 않게, 일할 수 있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동해시민들은 그것을 실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동해시민이 훌륭하지 않습니까?

훌륭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외롭지 않게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진 농정산림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감자가 이상주기로 가격파동이 있어서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광역단지를 만들어서 생산조절도 하고 농민들을 위해서 광역브랜드 사업을 해서 생산자 시장을 위주로 해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0억을 투자해서 총 사업규모가 90억인데 상당히 국장님이 그런 쪽에서 노력 많이 하시고 애쓰는 것을 봤을 때 강원도 농정산림국이 제대로 되는가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도 자부담 15억을 투자를 해서 농협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출자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이고 또 FTA 대응전략으로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농산물과 다 같이 연계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감자를 우선해서 광역유통…….

연계할 수 있는지 그것만 물어본 것입니다.

다른 품목도 하겠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칭찬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산불이 2년 동안 안 났습니다.

대형 산불은 안 났습니다.

전국 우수기관 산림청장 표창패도 받았네요, 그리고 2007년도에는 전국 최우수기관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은근슬쩍해서 받은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철저한 현지 평가와 여러 가지 강원도가 한 활동에 대해서 평가해서 받았습니다.

대단한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잘 된다고 하다보면 마음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끈을 더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불에 대해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축구에서 최대의 방어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공격입니다. 방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산불이 안 났다고 해서 그냥 안 났으니까 됐다는 게 아니라 더 안 나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국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전영만 환동해출장소장님 잠깐 나오세요. 소장님, 그동안 어민을 위해서 상당히 음으로 양으로 노력 많이 하시고 어민에 문제가 있으면 밤이나 낮이나 가리지 않고 와서 적극적으로 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옥개시설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어민들 생활의 터전인데 리모델링이나 어떤 개선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홍콩의 예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잘 봤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비교되는 장면을 봤는데 기존에 있던 시설물이 사실상 여러 가지 주변경관과 잘 정돈되지 않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희 강원도에서는 2005년도부터 클린위판장이라고 해서 도색도 주변경관과 어울리게 하고 바닥도 하고…….

그것은 열심히 하셔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우선 옥상에는 관광객이 와서 휴식할 수가 있고 또 잠시 머물다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동해안 실정은 옥상에 가건물을 지어서 활용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강원디자인프로젝트와 연계해서 항ㆍ포구와 조화되는 옥개시설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어려운 어민들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일문일답을 하는 관계로 다소 분위기가 전환되었습니다. 코믹한 이야기도 나오고 웃음도 쏟아지고 또 칭찬도 많이 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를 편하게 하는 일문일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이상 오늘 오전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오후질문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해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선 출신 홍건표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기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며 김진선 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2항 규정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조례에 없는 기구와 정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은 위법부당한 행위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보실 수가 있다고 보지만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에는 도 조직과 사무분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와 사무분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까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 실제 이 조례에 근거하면서 국 단위는 행자부에서 정한 기준수에 따라 운영하게 되어 있고 과 단위는 자치단체 자율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원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율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정원까지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현재 방식대로 운영해 보니까 조직운영이 탄력적이지 못하고 유연성이 떨어지고 지금 행정수요 또 행정 대상이 다변화되고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도 있고 특성을 요하는 경우도 있고 등등해서 저희가 과 단위기구를 활용해서 인사상, 말하자면 T/F팀 개념으로 조례와 행자부의 기준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조금 편의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조직운영에…….

알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대한 규정 제21조 제4항에 보면 총액인건비 정원제의 시범운영 등에 대한 특례조항에도 행자부장관에 대한 보고라든가 승인 등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특례를 인정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을 특례로 인정하고 재량을 부여했을 뿐이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의회의 조례제정이나 의결은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구에 없는 기구를 운영한다든가 할 때는 행자부에 보고하고 승인을 안 받더라도 우리 도의회의 의결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사무분장과 관련된 것은 조례에 있고 과 단위는 규칙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조례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운영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점은 평상시에 도의회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 의결사항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회도 다 서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은 조례로 정한다, 그리고 우리 정원조례도 공무원의 기구에 직급은 조례로 정하고 직렬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 단위도 실ㆍ국을 운영하려면 과가 있어야 되고 담당이 있어야 실ㆍ국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시는 것은 너무 집행부의 편의위주이고 의회 지방자치의 근본취지에는 벗어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관계 국장님 질문 때 다시 질문하도록 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암댐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5년 12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댐 문제 최종결론이 난 이후 2년이 다 되도록 착수는 고사하고 소요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것을 보고 도민들은 한수원과 관계부처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해결할 노력보다는 시간만 끌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암댐 하류 송천과 조양강, 동강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모든 강들은 심하게 오염된 더러운 강으로 전국에 이미지가 고착되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긴 지가 오래되며 원주민들도 삶의 터전을 찾아서 떠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입니다. 도암댐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언제까지나 바라보고 대책회의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댐 축조 당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하라는 동자부장관의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문서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한국전력공사의 불법행위와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평창군의 직무유기가 도암댐 문제를 발생케 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므로 이런 것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제소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2003년도에 제가 현지에 가서 도암댐은 더 이상 방류가 안 되고 홍수조절용 대안으로 정리해야 되겠다고 방침을 정하고 용역을 하고 국무조정실에 조정요청을 하고 국무조정실에서 기본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용역도 했고요,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나면서도 최종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께서 답답해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그렇다고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실행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와 4개 시ㆍ군, 특히 소위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한수원 등과 협의를 계속하고 연구도 해서 도에서 최종적으로 L형 취수관 연계를 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한수원 측에 제시하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도 말하자면 한수원 측이 소극적으로 나오는 바람에 2년이 걸리면서 결론이 안 나는 일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사안을 다시 한번 챙겨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산자부장관을 만나고 한수원 사장을 만나고 해서 고위급 협의체를 구성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확실히 내리자고 해서 추진이 되었고 그래서 지난 10월에 고위급 협의체에서 L형 취수관 검증용역에서 될 수도 있다는 최종 결론이 나왔습니다. 11월 초에 3차 고위급 회의를 해서 댐 방류수의 구체적 처리방안, 비용문제를 논의해서 매듭을 짓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조속히 해결을 하겠습니다.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한수원의 소극적인 대처가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명백하니까 강원도에서 감사기능을 동원해서 위법 사실을 조사해서 한수원을 법원에 제소해서 한수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오도록 압박을 가해야 되지 않느냐, 강원도에서 못 한다면 주민감사청구라든가 주민소송 이런 방법으로라도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런 사태까지 발전하지 않도록 지사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했습니다만 지방채 발행계획의 의회의결 문제는 행정자치부 예규 218호의 규정에 의해서 업무의 효율성 제고라는 뜻에서 예산의결로 갈음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행정자치부의 공식 답변도 받고 했습니다. 예산안 제출 시 다음연도 지방채 발행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서 의회에 심의를 받는 다든가 의결을 받는다든가 해서 지방법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방채 발행계획을 의회에서 의결받도록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사실은 지방채발행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도액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 시기하고 지방채발행 규모 이런 것을 잘 맞추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에 구체적 절차가 없는데 내무부 예규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은 내무부 예규에 의해서 예산편성과 동시에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편성시기, 규모가 거의 10월 말 정도에서 확정이 되기 때문에 또 상임위별로 충분히 지방채에 관한 심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저희들은 편의상 예산제출 시에 지방채 규모나 내용을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예산심의서의 첨부서류에 보면 전전연도 말의 지방채발행 실적, 당해연도 말의 현재 추정액, 연차별 상환계획 이런 것만 있어서 지방채발행 규모라든가 진짜 내년도에 발행해야 될 지방채 발행규모라든가 그런 것을 파악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실장님 생각대로 하신다고 믿고 두 번째 질문은 생략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강원도개발공사에 채무를 발행하는데 상환보증을 한 것이 있죠, 얼마나 됩니까?

보증한 것은 없습니다. 강원도개발공사가 사채를 발행할 때는 승인을 받는데 100억 미만은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고, 100억 이상은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도의 승인을 받은 것은 한 150억 되고 나머지 부분은 100억 이상이어서 행자부 승인을 받았는데 지방공기업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사채를 보증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도를 경유해서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도가 채무보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8조 4항에 상환보증을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있고 또 우리 지방재정법에 신청이 있으면 보증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보증을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강원도 홈페이지에 보면 정원조례에 지방공무원의 총수가 3,459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별표에 보면 지방공무원 총수를 3,437명으로 해 놔서, 이 두 가지가 같은 조례에 본문하고 별표의 숫자가 22명이 차이가 나서 제가 질문요지를 여쭤보려고 냈는데 어제 확인해 보니까 홈페이지에 숫자를 3,437명으로 정정을 했더라고요. 실무자 얘기를 들어 보니까 홈페이지 다루는 기술적인 문제로서 오타가 나서 정정했다는데 3,437명이 정확한 정원 숫자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원도의회에 의안 처리한 기록을 보니까 2006년 12월 13일에 제171회 임시회에서 공무원 총수를 3,459명으로 늘리도록 정원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5월 15일 175회 임시회에서는 정원조례를 또 개정을 했는데 그때는 한시정원의 기한을 1년간 연장하는 조례개정을 했습니다. 그후에는 조례를 개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2명이 줄어들어서 3,437명으로 숫자가 줄었습니까?

3,459명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 22명은 동계올림픽유치단 한시정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한시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칙에 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한이 되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이지 그것이 의회의 승인을 받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국장님, 한시정원도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한시정원을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22명이 자연적으로 없어집니까? 그럼 숫자는 3,459명이 맞아야지요.

지금 3,459명 중 동계올림픽 조직 22명이 한시정원으로 2007년도 7월 31일자로 만료되기 때문에 그 인원이 없어지고 소멸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인원이 3,437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국장님, 대통령령에 보면 한시정원도 총 정원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총액인건비에 대한 특례규정에 의해서 승인은 안 받지만 22명이라는 정원은 강원도 정원 전체 숫자 속에는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정원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한시정원이 시한이 종료되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22명이 줄었다는 얘기죠? 공무원을 줄였습니까?

줄인 것이 아니고 한시정원이 있기 때문에…….

정원을 줄였으면 공무원도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원과 현원은 달리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정원은 줄였으니까 22명은 정원보다 더 많게 운영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강원도 정원이 9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고 정원과 현원을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만…….

국장님 제 얘기를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한시정원도 총 정원 내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시정원이 끝나면 한시정원에서는 소멸이 되지만 그것이 강원도 총 정원 내에는 살아있어야지 정원…….

정원 수는 줄어야 됩니다. 정원 수는 줄고 인원은…….

정원 수는 살아 있어야지요.

총 정원 수가 주는 것입니다, 한시정원이 끝나니까.

그럼 22명을 오버해서 운영한다는 얘기죠?

오버는 아닙니다. 지금 총 정원 속에 현원이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은 본청의 정원 속에 과원으로 있는 것이고 강원도청의 전체적인 정원은 오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원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9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본 의원에게 보내온 서면답변서에는 소방직을 제외한 도 전체 공무원 정원이 1,843명으로 그중에서 도 본청 11개 실ㆍ국에는 정원 947명보다 28명이 더 많은 975명의 현원을 운영하고 있고 사업소 등 기타부서에서는 정원 896명보다 40명이 적은 856명의 현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2명의 결원을 유지하고 운영한다고 했는데, 맞죠?

그 자료를 언제 발행한 것입니까? 언제 받으셨습니까?

2007년 10월 10일자 자치행정국에서 저한테 보낸 답변입니다.

저희들 10월 20일 현재 총 정원은 3,437명이고 거기에 현원은 3,44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방직을 제외하면 정원은 1,837명입니다, 본청에. 그리고 현원은 3,446명으로 9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ㆍ현원은 9명이 총 과원으로 되어 있고…….

9명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서면답변은 이렇게 왔습니다. 소계를 안 내서 내가 일일이 집계를 냈는데 집계 내 보니까 12명의 결원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좋습니다.

12명 결원은 얼마 전에 결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3명이 타 기관 전출을 갔고…….

됐습니다. 몇 명이 차이가 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 본청 공무원들의 9월분 봉급지급 현황을 보니까, 이것도 자치행정국의 2007년 10월 답변자료인데 공무원 현원은 976명인데 봉급은 1,120명분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원보다 144명의 봉급이 더 나갔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봉급 집행내역은 파악을 안 해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 저희가 본청에 9개 실ㆍ국 41개 과를 운영하는 부분에 1,012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현원은 지금 1,064명입니다. 그러니까 본청 과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52명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 자치행정국에서 저한테 서면답변을 보낸 사항입니다. 10월 10일자에 내가 도 본청에 공무원들 직급별 공무원 정ㆍ현원 현황, 9월 분 지급 현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일이 주판을 놔서 계산한 것입니다. 1,120명의 봉급이, 144명이 현원보다 많은 봉급이 나갔습니다.

봉급 집행내역은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정ㆍ현원 관리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제 소관이 맞습니다만 지금 정ㆍ현원을 말씀하시다가 봉급을 말씀하시니까 봉급 집행에 대한 내역이 정ㆍ현원에 맞춰나가는지 아니면 파견근무자라든가 이런 분들의 봉급이 나갔는지, 지금 본청에는 시ㆍ군에서 올라온 파견근무자가 많습니다. 그분들을 지금 의원님이…….

파견근무자는 원 소속 처에서 안 나갑니까?

파견자는 소속에서 나가지만 본청에서 나가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수당이나 일부 등등 이런 것은요.

10월 10일자로 자치행정국에서 나한테 보낸 서면답변서인데 그 내용에 공무원 정원에도 없고 현원에도 없는 144명한테 봉급이 나갔다면 문제가 아닙니까?

질문주신 요지가 정ㆍ현원에 대한 질문을 주셨지, 봉급 집행내역에 대한 질문을 주셨으면 그 부분에 저도 대비를 하고 왔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가 잘 모르니까 답변을 못 드린 부분입니다.

그럼 강원도 정원에 있는 현원 외에 더 운영하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정ㆍ현원을 가지고 사업소에 현원이 있는 부분이 본청에 근무하는 현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9명이 과원이 되지만 본청에 근무하는 정ㆍ현원을 따져본다면 52명이 과원으로 본청에 근무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10월 10일자로 자치행정국에서 받은 현원을 계산해 보니까 976명인데 또 자치행정국에서 9월에 봉급나간 사람이 몇 명에게 나갔는지 자료를 받아보니까 1,120명이란 말입니다. 그럼 144명이 더 많은데 144명은 어떤 공무원이냐, 그럼 강원도에서 현원에 없는 공무원을 운영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인사관리하는 부서에서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봉급 집행내역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으니까 그것은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만 마치고 다음에 강원도행정기구 중에서 설악수련원, 잼버리수련장, 중도관리사업소, 강원도자연학습원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6개 기구에 위탁하기 전 공무원 정원은 몇 명이었습니까?

54명이었습니다.

그럼 이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면서 그 기구는 없앴습니까?

정ㆍ현원은 없어졌습니다, 민간위탁을 했으니까요. 기구정원조례 개정시기가 잼버리수련장은 '97년도, 자연학습원은 '98년도, 설악수련원은 '99년도, 중도관리사업소는 2000년도 그렇습니다.

정원만 줄였습니까?

정ㆍ현원을 줄였습니다. 공무원이 근무를 안 합니다.

그런데 행정기구는 왜 조례에 놔두었습니까? 행정기구가 지금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보면 이들 6개 기구가 그대로 다 살아있던데요. 확인 못 하셨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민간에 위탁이 가능한 사무는 행정기구를 설치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민간에 위탁을 했으면 기구도 없애야지, 이것이 나쁘게 보면 민간에 위탁해서 거기에 운영비도 주고 공무원 정원도 다른 데에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따지려면 여기에서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못 따지겠지만 행정기구 조례에는 살려두고 그 업무는 민간에 위탁해서 위탁비는 주고 하면 돈이 이중으로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보세요, 이들 기구가 다 살아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 민간위탁 운영하는 기구 중에서 설악수련원이 있는데 설악수련원은 위탁용도가 교육 및 연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수입은 하나도 없고 연간 운영비 2억 1,9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계층에 어떤 교육과 연수를 시킵니까?

설악수련원은 연수생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남북관련해서 민족문화교류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지원기준도 6,000만 원까지만 지원해 주고 있고 거기에서 초과되는 금액은 8,000만 원까지 상한선으로 해서 2분의 1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설악수련원에는 운영비 2억 1,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수입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수련원을 운영하는데 무슨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무슨 교육을 시키는데 자체수입이 하나도 없고 2억 1,900만 원 가지고 무슨 교육을 얼마나 시키고 있습니까?

그 교육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자체수입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생들한테 교육비라든가 등등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적자폭을 줄이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적자가 6,000만 원 이상이 되면 거기까지는 전액 보전해 주고, 8,000만 원까지는 상한선으로 되어서 그 부분은 2분의 1씩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본 의원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여기 설악수련원에는 자체수입도 하나도 없고, 2억 1,900만 원만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2억 1,900만 원이라면 사람 한 5명 정도 인건비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체수입도 하나도 없고, 운영비 2억 1,900만 원만 준다면 설악수련원 한 댓 사람이 수련원 지키기 위해서 운영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강원도 집행부에서 나한테 온 자료에 의하면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 분석해 보시고 작년도 보조금 정산서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분석해 보시고 저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징수업무가 굉장히 소홀한 것 같습니다. 2006년도 세입결산서에 보면 지방세 42억 5,600만 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그중에서 2006년도에 부과하였던 취득세 5,800만 원과 등록세 2,500만 원을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년도미수금 4억 3,800만 원을 시효완성으로 결손 처분하였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내용도 다 아시겠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고 총괄적인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제가 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단 취득세는 부동산이라든가 선박, 항공기,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이런 것을 구입했을 때 30일 이내에 자진납부를 하는 세목입니다. 자진납부하지 않으면 1개월 이내에 직권부과를 하고 직권부과를 해서 안 내면 독촉을 하고 최고를 해서 압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3~4개월 전에 재산을 취득한 게 어떻게 그 해에 그 사람 세금 받으려고 가 보니까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못 받겠다, 못 받겠으니까 이것은 없던 것으로 하자 그래서 결손처분으로 한다는 것은 진짜 지방세 징수의무를 아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세는 자기재산이라든가 권리를 등기등록을 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등기필 영수증이 첨부되어야만 서류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세목이 어떻게 체납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것도 더욱이 무재산으로 결손 처분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공소시효 완성에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했는데 지방세는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5년 동안에 부과 고지를 하고 독촉을 하고 최고를 하고 그다음에 압류가 되면, 소위 체납처분이 진행되면 공소시효가 중단됩니다. 중단이 되고 압류가 되면 나중에 압류되었던 재산을 공매해서 공매한 것을 배당할 게 없어서 결손처분이 될 수는 있지만 어떻게 소멸시효 완성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시킨 것은 지방세업무를 단순히 소홀하게 했다기 보다도 조세 범죄와도 연관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확인하셔서…….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자료를 주시면 제가…….

작년도 2001년도 세입결산서에 보면 지방세 결손처분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물론 시ㆍ군에서 업무는 이루어지지만 도세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세목인데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도암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85년 8월 29일자로 동력자원부장관이 한국전력공사에 시행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문서에서는 환경에 미칠 악영향 저감방안을 시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에 의해서 시행한 시설이 있습니까?

이 부분을 질문요지를 받고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만 경제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동력자원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관련, 그래서 승인에 따라서 댐주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당시 한국전력공사가 강릉수력발전처에 수질오염 및 부영양화현상 등의 저감을 위해서 '90년도 12월에 2개소, '91년도 6월에 1개소 해서 3개소를 도암댐 저수지 상류에 설치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치했습니까?

예.

다음에 평창군수는 '86년 9월 17일에 댐설치 신고를 수리하면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관을 붙이게 되어 있는데 그 부관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공작물 설치 신고는 수리시설 설치신고를 방재복구과에서 합니다만 '86년 9월에 평창군이 수리한 하천댐이 평창군에서 사전 신고한 사항입니다. 평창군에서 사전 신고했는데 관련부서에서 평창군하고 관련부서하고 확인해 보니까 공작물 설치 신고는 신고사항인데 평창군에서 별도의 부관을 붙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관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천법에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부관을 붙이게 되어 있는데 부관을 안 붙였으니까 오염이 된 것 아닙니까?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95년 5월 이후에 도암댐에 상시방류구와 가배수로를 폐쇄시켜서 오염물질이 더욱 적체되어서 호소의 물이 오염되게 되었는데 하천법의 규정에 보면 공작물 구조를 변경할 때는 변경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경신고를 받았습니까?

저한테 자꾸 공작물 설치 신고 부분을 질문을 주시면 제 업무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암댐 문제를 어느 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도암댐 문제는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하고 있지만 수질문제는 다른 부서, 또 하천 공작물 설치는 다른 부서 이렇습니다.

전담 계가 설치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암댐 문제가 지금 20년이 넘게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주민들의 생계와 연계되어서 이런 것을 다루는 부서에서 오염이 되게 된 원인 이런 것도 파악 안 하고 지금 동향관리만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저희들은 도암댐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결정해 준대로 시행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인데 해결 안 되면 지사님께서 직접 나서시고 부지사님이 가서 해도 한수원에서 소극적인 태도로 해서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전담부서에서는 잘못이 있는 부서에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텐데그럼 '95년도 5월에 구조물을 변경해서 물이 내려오던 것을 막아서 물이 못 내려 오니까 그 안에 물이 썩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천법에 보면 그 물이 정상적으로 내려가는 수량을 유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작물 설치허가를 변경신고하고, 그 신고를 받은 부서에서 허가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면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 부분이 왜 오염이 됐는지 이것도 파악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작물 설치라든가 철거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요지를 지난주 화요일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파악도 안 하고 영월, 정선 지역주민들의 생존권과 연관되어서 이렇게 연일 데모도 하고 난리를 치는데 이렇게 담당부서에서 국장님이 성의 없이 하신다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시는 부분이 '86년도 당초에 공작물 설치라든가 기초적인 것, 당초 시초부터 일어난 부분을 저한테 질문을 주시니까 제가 답을 못 해 드리는 부분이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 '85년부터 일어났던 문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강원도 행정기관에서는 국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얘기 하면 안 되지만 어떤 이는 나보고 그 문서를 복사해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까지 물었는데 이렇게 성의 없이 이렇게 해서 도암댐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더 이상 국장님 답변이 안 되겠으니까 국장님 여기에서 질문을 그치겠습니다. 그러나 도암댐 문제를 우리 강원도에서 이렇게 대응하다가는 진짜 아주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지금 집단으로 변호사 사서 소송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 기본적인 근본원인도 진단을 못 하고 있으면 해결이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각별히 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광문화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동강생태 관광활성화 지구별 기본사업 용역보고서에는 생태탐방시설과 연계한 자족적 생활기반 구축과 생태계 보존구역의 체계적 보존관리, 생태의 특성을 고려한 생태관광 거점형성으로 원주민의 소득향상과 삶의 질 향상이 이 사업의 기본방향과 계획목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강 식물생태 관광조성사업은 용역기본계획에 의하면 동강자연휴식지 입구에 위치하여서 상징성이 있는 사업이므로 동강문화전시관 1층 2동과 생태 숲 조성이 주요사업 내용이며 자연학습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동강유역에 자생하는 수목들과 관목류, 지피ㆍ초화류를 이용하면 다층구조의 식생을 이루는 생태 수목권을 조성, 세계적인 생태관광 명소로 만드는 것이 기본목표라고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보고서 149쪽을 보면 이 사업이 사업비가 46억 4,1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중 44.8%인 20억 8,100만 원이 조경공사이고, 55.2%인 25억 6,000만 원이 토목, 건축, 전기통신 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한 결과 총 사업비가 82억 9,100만 원으로 설계되어서 36억 5,000만 원이 부족하여 사업규모를 축소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 중인 공사내역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조경공사비는 5억 4,900만 원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토목공사입니다. 그리고 도 용역보고서의 조경사업비 20억 8,100만 원의 23%밖에 안 되고, 정선군에서 실시한 실시설계에서는 13%밖에 되지 않는 조경사업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적은 사업비를 가지고 세계적인 식물생태 관광명소를 조성한다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비가 당초에 용역한 것은 82억이었는데 환경부와 국비사업비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46억 4,200만 원으로 1차적으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축공사와 토목공사는, 전기통신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완벽하지만 처음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설계를 치중을 했고 조경공사는 앞으로 2단계, 3단계 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와 지금도 국비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낙찰률이 86%로 정선군에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낙찰잔액을 가지고 조경공사 쪽에 조금 더 투입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동강생태 전망대 사업은 발주는 했으나 부지가 제3종 수원함량 보안림으로 되어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착공은 했는데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수원함량 보안림을 개발허가를 해 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산림청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고 지금 정선군수가 적극적으로 산림청장을 어제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과 협의해서 보안림에서 사업지구를 해제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법 개정사항인데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있습니까?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계속 산림청과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부하고 강원도가 많은 돈을 들여서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을 해서 실시한 계획서가 규제지역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시설한다고 용역을 하고, 사업비가 40억이나 부족하게 납품을 했는데도, 용역검수를 너무 허술하게 했다고 생각됩니다.

2002년도 용역할 당시에 주민설명회도 여러 번 거치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전문가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모르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알면서 충분히 산림청과 협의하면 해결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한번 가 보십시오. 동강식물 생태관광 사업현장을 둘러보시면 수만 평을 장비로 벌겋게 벗겨놨습니다. 거기에 집 두 채를 덩그러니 지어놓으면 생태보전지역이 아니라 훼손지역이라고 인식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가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결산서에 보면 공사 기간이 2년 내지 6년이나 지연된 지방도 사업장이 9개 노선이 있는데 그 중에서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지방도라기보다는 리에 있는 도로나 마을도로로 관리해야 당연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도로도 많은데 그보다는 지방도 413호선 문곡~창리 간 구간 같은 것은 강원남부 3개 시ㆍ군을 연계하려는 도로로서 오히려 국도보다 교통량도 많고 활용도도 높고 경제성도 있는데 이런 도로는 어떻게 해서 우선순위가 뒤로 처지고, 리도(里道) 같이 한 사람도 살지 않는 이런 지역의 도로는 2차선으로 포장되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방도로 사업은 비포장도로를 포장하는 사리도 확포장 사업하고 도가 주장하는 터널화, 교량화 전략에 의해서 하는 교통소통대책 사업 이렇게 두 가지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준공되지 못 한 부분도 돌이켜보면 개소별로…….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사업장은 우선순위를 당겨서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금년도에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기본설계가 금년에 5,000만 원을 들여서 마무리를 해서 지난 9월 18일 의원님들을 모시고 평창, 영월에서 주민설명회도 함께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로 인하여 보행이 어려워서 공공시설물 등의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제고시키고 공공기관 편의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주거 및 생활공간의 편의시설 확충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환경의 개선과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와 지속적인 실태점검 등 편의시설 설치촉진을 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같은 기구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주거 및 생활공간에 대한 편의시설 확충이 절실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두 가지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는 주거 및 생활공간의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대책과 추진사항으로 보고 하나는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설치…….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21조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자치단체에서 강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는 기구가 없지 않습니까?

현재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이 1개소가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주거공간이나 각종 공공시설에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자문하고 기술지도하고 홍보하고 실태조사를 해야 하는 등 편의시설 설치촉진을 위해서 이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소를 운영하고 봤더니 시ㆍ군 단위에서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센터라고 해서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조례에 찾아보니까 이것이 없습니다. 편의시설 설치조례가 강원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조례는 아직 제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광역단체 중에서 2개의 단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강원도에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운영할 용의가 없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조례는 지금 제정 중에 있고 현재 1개소를 저희 강원도 지체장애인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도 1개 센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생략하겠습니다.

홍건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시간이 부족해서 홍건표 의원님께서 하고자 하는 질문을 다하지 못함을 아쉬워합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나라당 소속 정선 출신 남경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선 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오늘 179회 임시회를 통해 도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런 기회를 준 이기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전 일괄방식의 도정질문에서 일문일답방식으로 바뀐 첫 자리인 만큼 그 부담감이 다른 때보다 더함은 말할 나위 없이 크게 피부로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에게 주어진 소임인 만큼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도정질문은 제가 평소 알고 싶은 것과 고치고 싶은 것을 묻다 보니 모르는 것보다는 알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하게 되어 한쪽으로 편중된 질문일지라도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질문에 앞서 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우리 강원도는 1차산업인 광업이 흥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영월, 태백, 정선, 삼척, 강릉, 평창 등 넓게 분포되어 있었던 광산은 1988년 석탄합리화사업단을 시작으로 몰락하기 시작하여 이제는 도내에 5개의 탄광만이 자리를 잡고 있으며 탄광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약 5,000명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5,000명의 숫자가 현재 전국 가행탄광의 90%에 해당할 만큼 아직도 강원도가 탄광의 중심임을 짐작케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2005년도 말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탄광근로자가 최고로 많이 종사할 때가 1987년으로 7만 2,000명에 달했고 거기에서 약 70~80%인 5~6만 명의 근로자가 강원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듯이 강원도가 전국 탄광의 중심이었으며 지금도 그 탄광의 중심임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탄광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는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캄캄한 지하 막장에서 언제재해를 입을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도 국가경제를 위해 불철주야 산업역군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열심히 일하면서 버텨왔던 그분들이 이제는 남은 것이라곤 진폐증이라는 불치의 직업병으로 신음하고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미 버려진 몸 회생할 수는 없지만 더 이상 나빠지지는 말아야 되는데 연세가 드시면서 면역력이 약해져 다른 정상인보다 많은 질병에 걸리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산자부 통계 자료에 보면 1968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광산에 종사하시다가 사망한 사망자가 약 5,000여 명에 이르며 중경상자는 12만 4,493명 등 우리나라 산업전반에서 가장 많은 사상자를 기록하며 산업재해 1위였던 탄광, 그래서 종사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분류될 만큼 어렵고 험난한 직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지사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지사님께서 일찍이 이분들을 위해서 진료비 지원 등 많은 관심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을 위해서 더 큰 일을 해주셔야 되고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국가와 강원도를 위해 애쓰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충혼탑 건립, 공원묘지 조성, 진폐근로자를 위한 휴양 및 요양시설 확대, 또 이분들에 대한 재활과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굵직굵직한 일들은 강원도가 앞장서 정부에 요구하고 진폐환자 및 근로자들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를 일원화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한 맺힌 진폐환자의 처우개선과 재가진폐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도청 내에 담당급 전담부서를 설치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지금 진폐환자들에 대해서 남경문 의원님께서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적절한 문제제기이고 저도 딱하게 생각됩니다. 사실 진폐환자는 나아서 재생할 수 있는 환자들이 아닙니다. 진폐에 걸려 시간이 지나면 합병증이 생기고 요양하다가 결국 산소호흡기를 끼고 돌아가시는 과정을 겪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인데요, 지금 요양진폐환자에 대해서는 그나마 진폐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일정한 급여를 받거나 대책들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스러운데 재가진폐환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2001년부터 진료비 본인부담금 및 의약품 구입비, 예방접종비 등 해서 많지는 않지만 제가 현장에 가보고 보건복지여성국을 지정해서, 탄광과가 아니고 그쪽으로 해서 대책을 세웠는데 앞으로 도에서 재가진폐환자 생활 정도를 파악하고 여러 가지 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등등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다하면서 제가 이것을 보건복지여성국에 전담을 시키겠습니다. 조금 전에 남경문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제시하신 사항들을 포함해서 추가적인 별도의 대책을 도 단위에서도 마련하고 그리고 재가진폐환자들의 협회도 생기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노력해서 정부차원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께서 보건복지여성국에 전담부서를 설치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볼 때는 요양진폐환자들을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어차피 이 문제는 산업자원부하고 노동부가 같이 협의해서 그 부분이 관리가 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산업경제국에서 이 부분을 다루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앞으로 탄광지역개발 쪽의 문제와 이것이 지금 가행탄광과 연결이 되어서 이 부분을 다루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지사님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장단점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께서 일단 전담부서를 마련해 주시겠다는 것만 해도, 강원도 재가진폐자가 약 3만 명으로 추정되어 있습니다만 그분들한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겠나, 공교롭게 지금 이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재가진폐환자들 쪽에서 서울에서 집회도 하고 앞으로도 강원랜드 앞에서도 집회계획이 있는데 다소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이 소식이 전해진다면 또 강원도에 전담부서가 설치되어서 그분들한테 관심을 가져주시고 희망을 준다는 소식이 알려진다면 그분들은 상당한 고마움을 느끼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대목에서 조금 오해가 계실까봐, 지금 기구정원을 쉽게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폐환자를 위한 전담부서 설치라는 개념보다는 일차적으로는 전담부서 인력담당자 지정 쪽으로 우선 가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무원의 충원문제라든가 또 어떤 부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담당급의 부서를 설치해 주십사 하는 것이 제 골자입니다. 지사님, 지금 해야 될 일이 현재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폐광이 되면서 폐광에 종사했던 광산근로자들이 저희 지역에 일자리가 없어서 대부분 다 안산지역이나 제천, 포항, 울산 이쪽에 이주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조사하면서 진폐환자들의 숫자를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다. 2000년도에 저희 강원도가 안고 있었던 진폐환자 수가 약 1,800명 정도 되었었는데 지금 강원도는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아울러 안산에도 병원이 지정이 되었고 충청권, 경상권 쪽의 병원에 환자 수가 상당히 증가했다는 것은 일찌감치 이 부서가 어느 부서든 간에 이것을 예측을 하고 관리했었다면 인구 유출도 막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호의호식을 하기 위해서 나간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나가서 막노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 막노동 일도 강원도에서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막노동 일자리를 찾아서 안산을 갔고 제천을 갔고 포항 공단지역으로 가고 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담당자를 지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체계적으로, 강원도가 아직도 광산인력을 90%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더 전문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관심을 갖고 정부와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남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양환자 수가 전국에 3,071명 중 도내에 1,329명이 있는데 요양환자 수는 43.3%로 강원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재가환자는 전국에 약 6만 2,000명으로 추산이 되고 강원도 8개 시ㆍ군에 3,100명이 있는데 전국에 비해서는 좀 적습니다. 대상 수요, 다음에 해야 할 업무량 등등을 판단해서 적절하게, 하여튼 결과산출이 중요하니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 본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받아들였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사님께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진폐환자와 또 재가진폐환자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강원도정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산업경제국장님과 보건복지여성국장님 것은 지사님의 답변으로 들은 것으로 하고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장수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ㆍ산ㆍ어촌 교육의 현실이 참 어렵습니다. 아마 교육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존경하는 정을권 의원님께서 농어촌 교육환경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동의합니다.

게다가 교육부에서 내놓은 인구중심의 교육정책으로 강원도 교사정원이 줄어들 위기에 있어서 교육감님이나 모든 교육가족들이 너나 할 것이 교육부를 설득하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처한 현실을 교육감님께서 꼭 현실화하여 농ㆍ산ㆍ어촌이 많은 우리 강원도의 교육 또 소규모학교가 많은 농ㆍ산ㆍ어촌의 교육환경이 개선되기를 기원합니다. ‘기원’보다 더 큰, ‘소원’한다고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한장수 교육감님, 저는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교육행정도 이제는 정치화되었구나 하는 현실감 속에서 중앙정부가 인구중심의 교육정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강원도 교육의 환경도 도시 중심으로 또 학생 수 중심으로 교육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 현실이구나 하는 자괴감도 느꼈습니다. 복지, 문화, 교통, 환경 모든 부분에서 앞서 있는 도시지역에 교육환경 또한 시골보다 앞서 있는데 과연 누가 시골에서 공부하겠습니까? 돈 없고 힘 없고 어쩔 수 없는 애들만이 시골에서 공부하고 돈이 있고 능력만 된다면 나부터라도 도시에서 공부를 시키겠다는 생각은 누구나 다 아는 현실입니다. 언제쯤이면 사랑하는 부모님 밑에서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시골의 아이들이 될까 참으로 착잡합니다. 존경하는 한장수 교육감님, 교육감님의 획기적인 정책변환만이 공동화되고 있는 시골학교의 존립과 희망이라고 생각되는데,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공동으로 협력해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정을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교육감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교육감님께서 다른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남경문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주신 요지를 파악해 보면서 상당부분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예컨대 공립학원을 설립할 수만 있다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 도의 학생, 우리 도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제안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이런 부분도 대안들에 무엇이 있는지 깊이 있게 생각하겠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정을권 의원님께서 질문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시간 때문에 제가 미처 답변을 못 드렸던 부분을 몇 개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교육청은 저출산과 고용대책에 관련된 계획을, 역시 이것도 도에서 나온 계획과 연계해서 3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학생 수나 농ㆍ산ㆍ어촌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고 아까도 답변으로 보고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그것과 연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농ㆍ산ㆍ어촌, 특히 폐광지역이 우리 도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광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아마 광역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논의나 사업 확정 등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검토결과가 나와서 확정이 되면 상당부분 지자체의 협조를 받는 예산지원으로 농ㆍ산ㆍ어촌의 교육여건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교육여건이 개선된다는 얘기는 교육경쟁력이 높아진다는 것이고, 교육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교육수요자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라가면 곧 학생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것을 겸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여러 가지 부문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십니다만 대부분 정치권에서도 교육계에 많은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시골에서 나름대로 농ㆍ산ㆍ어촌 학부모들께서 자구책을 찾아본다고 내놓은 것들이 우수인력 확보라는 명분으로 해서 학부모들이나 운영위원회에서 기숙사 건립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기숙사를 농ㆍ산ㆍ어촌 학교별로 건립하는 것이 우수인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제도 여건에 따라 꼭 필요한 경우도 있고 사실은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면도 있습니다. 예컨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지역에 기숙사가 있음으로 해서 외지에서 유입이 가능하고 그 지역의 학생이 다른 데로 안 나갈 수만 있다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도 그런 기숙사를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도시지역은 인근에 충분히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고도 학생들이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데 그런 데에서 기숙사를 운영하는 거는 긍정적인 측면과 아울러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관되게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바람직하다 이렇게 한마디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물론 양면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애물단지로 변할 수 있는 기숙사 또 기숙사를 짓고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고 학교별로 그런 부분을 제공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우수인력이 나가지만 않고 유출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시ㆍ군의 현실을 놓고 봤을 때, 저희 지역만 놓고 봤을 때도 이미 우수재원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50%가 외지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 올라와서 중학교 1~2학년이 되면 약 20~30%의 학생들은 어딘가로 없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미 도시학교로 전학을 가버린 뒤입니다. 물론 학교의 시설이 나쁘고 또 학교에 선생님이 없고 이런 것이 하나의 구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점도 교육감님께서 시골학교는 매사에, 제가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도시집중화가 강원도에서도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골학교에서 맨날 뭐 해 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하면, 시골학교가 갖출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획기적인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돈을 많이 안 들이고도 개선방향을 바꿔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립학원의 설립문제도 많은 돈을 들여서 강의실 짓고, 기숙사 짓고, 뭐 짓고 어떻게 해 달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기존에 학생 수가 부족하다는 것이, 옛날에 많은 학생들이 들어와 있는 교실들은 남고 지금 학생들이 다 빠져나가다 보니까 빈 시설들을 이것저것 다른 것으로 전용해서 해 놓은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하고 기숙사만 지었고 다음에 얘들한테 통학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하고 거기에서 어느 한 특정한 학교에만 짓는 것이 아니라 거점별에 몇 개 인근 학교를 묶어서 거기에서 상위권-그나마 다 빠져나갔지만, 좋은 재원은 다 빠져나갔지만-애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학습 분위기를 먼저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것이 시행이 안 된다면 이미 거기에 남아 있는 부모들이나 그쪽에 남아 있는 부모들한테는 누구든지 능력보다는 내 자식이 최고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능력이 된다면 내 자식이 꼭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이 외지로 일단 전학을 시키고 아니면 다른 학교로 전학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그분들한테 신뢰를 심어주지 않으면 그것은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시골에서도 해보니까, 여기에서도 이런 저런 시스템으로 해 보니까 대학도 좋은데 갈 수가 있고 굳지 외지에 안 보내도 되겠다는 신뢰와 자신감을 심어주지 않는 한은 아무리 중요한 시설을 갖다 놓는다 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신뢰구축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 숫자를 놓고 보면 상당히 저희 지역에 학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설학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설학원을 운영한다면 만약에 그 많은 학생 수가 있고 학원을 운영해서 도움이 되고 자기 수익사업이 된다면 학원은 들어오지 말라고 해도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학원이 없습니다. 사설학원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 경영이 안 되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애들이 이미 공부하려는 의지가 아예 없는 애들만 남아 있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 애들은 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현실적으로 고민해 보자 해서 본 의원이 오늘 교육감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감님의 의지나 이런 부분들은, 물론 자치단체에서의 도움도 있어야 되겠지만 교육감님의 의지와 학교에서의 협조가 없으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감님 의지에 달려 있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몇 개 거점지역을 선정해서 강의실은 학교시설을 이용하고 다음에 기숙사만 지어서 학교의 통학버스를 그대로 활용하고 해서 애들한테 편안한 학습분위기를 만들어 주면서 3년 정도만 집중적인 투자를 한다면 지금은 당장 가시적인 효과는 안 난다 하더라도 상위그룹에 있는 애들은 약간 강제적으로 끼우더라도 그런 애들은 묶어서 집답적으로 한 클래스씩만 유지한다면 그래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면 부모들한테 신뢰를 만들어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뢰만 만들어 진다면 그때부터는 애들을 잡을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이 안 되고 아무 것도 없는데 무조건 좋은 재원을 보고 남아라, 여기에서 대학 4년간 장학금을 다 주겠다고 해도 안 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는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심층적으로 들어가셔서 지역에 있는 교육장님을 통해서라든지 이 부분을 다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 부분이 시범사업으로 내년에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각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공식적으로 공립학원과 비슷한 것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이렇게 하나를 이해했고, 또 하나는 공립학원이 아니더라도 일정 거점학교나 거점지역을 정해서 공식적으로 기숙사를 지어놓고 예컨대 우수학생들이 와서 쓰면서 인근에 있는 잉여시설들을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이해했습니다. 첫 번째 공립학원 문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관계규정이나 관계법, 시행령, 규칙에 의해서 인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립학원은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고 타 시도의 경우 몇 개의 도가 시도하다가 그만둔 데도 있습니다. 전라북도 같은 데는 지금 운영이 되는데 여러 가지로 책임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남경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립학원 문제가 아니더라도 인근 잉여시설이나 기숙시설을 만들어서 하는 방안은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서 한두 군데 시범적으로 해 보려는 계획을 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 사업이 구체화되고 하면 별도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굳이 공립학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사립학원 다음으로 다른 말을 쓸 수 있는 부분이 마땅하게 생각이 안 나서 공립학원이라고 했는데 농ㆍ산ㆍ어촌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거점별 학습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다 그것이 정착화되면 차상위 계층이 나올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겼을 때 학교별 기숙사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지금은 학교별 기숙사보다는 오히려 학습분위기 개선, 교육환경 개선을 하고 아니면 거기에서 뭔가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어서 시골에서도 하면 된다라는, 시골에 계신 부모와 학생들한테 신뢰를 형성해 주는 것들을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감님께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를 하면서 이 기회에 존경하는 도의원님들 다 계시기 때문에 간곡히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사실은 도의원님들이 중심이 되셔서 지역의 기숙사 문제나 이런 문제를 선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기숙사 운영도 그렇고 학교가 경쟁력을 갖는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사례가 몇 개 있습니다. 예컨대 학교의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만 영월 모 고등학교라든지 태백의 모 여고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 똑같이 기숙사를 운영하면서도 그 지역에서도 여러 지역을 선도하시는 분들이 학교에 대한 협조 또 교직원들에 대한 이런 것들이 밑바탕이 되어서 지난해 소위 명문대학에 들어간 입학률이라든지 또는 그 전까지는 지역에 있는 중학생들이 전부 외지로 나갔는데 지금은 안 나가는 것, 이런 것 역시 그 지역에 계시는 존경하는 도의원님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실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이 기회에 우리 도의원님들 지역에 있는 학교가 명실상부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도 해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문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김진선 지사님과 한장수 교육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경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끝으로 진기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 출신 진기엽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기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삶의 질 일등 도 실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진선 지사님을 비롯한 한장수 교육감님, 집행부 공무원님들께도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원도개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인 알펜시아리조트 사업에 대하여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물론 강원도민의 의문을 해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로 알펜시아 사업에 대한 우려와 염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이번 유치 실패가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들은 누구보다도 알펜시아의 성공을 바라고 염려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 현안과 문제점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바라며 심도 있게 점검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잠깐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알펜시아는 총 3개 지구로 조성되는데 부지는 약 150만 평, 사업 기간은 2004년 6월에서 2008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개 지구 전체 공정률은 23%로 진행되고 있고, 지금 보시고 계시는 골프빌리지 지구는 A공구로서 시공사는 동부컨소시엄, 공사비는 2,987억 원, 주요 시설물로는 27홀 회원제 골프장, 그리고 400세대 힐사이드 빌라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이 지구는 B공구로서 시공사는 GS컨소시엄이 맡고 있고, 공사비는 3,373억 원, 여기의 주요 시설로는 특1급 호텔, 특2급 호텔, 컨퍼런스센터, 빌리지콘도, 워터파크 등 주요 리조트 단지로 여기는 멤버십 회원제로 분양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15.3%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다음 지구는 동계스포츠 지구로 시공사는 태영컨소시엄에서 맡고 있습니다. 공사비는 2,294억 원으로 스키점프대,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경기장, 그리고 대중 골프장 18홀과 예술인마을 50동, 그리고 전원형 캐빈 50동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37.9%이고, 강원도에서 대행사업비 853억 원으로 스포츠 시설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골프빌리지 지구는 사업비 조달의 주요 사업장으로서 3월 분양을 시작한 이래 분양률이 저조한 이유로 고객 성향의 요구에 설계 변경된 후 지금 실시변경 중에 있으며, 11월 말부터 분양 예정입니다. 여기의 골프빌리지 400세대는 66평에서 167평으로 평당 분양가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알펜시아 사업 전반에 대해서 2003년 말 지사님께서 알펜시아리조트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러면 알펜시아리조트 프로젝트를 구상하게 된 계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계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펜시아리조트는 동계올림픽도 물론 우리가 추진하고 있었지만 동계올림픽과 관계없이 대관령이 갖고 있는 소위 미래 관광 휴양의 적합성 또 가능성 또 변화, 여기에 대응하는 특색이 있고 고급 수준의,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자는 차원에서 시작했고요, 마침 우리 감자원종장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감자원종장을 새로운 지역으로 이전하고 이전 적지를 활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서 좋겠다는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구상하게 된 것이죠.

동계올림픽과 연계도 있었지만 동계올림픽과는 상관없이…….

동계올림픽과 관계없이도 이것은 사업성이 있고 앞으로 소위 관광휴양시대에 맞는, 그런 시대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월드클래스의, 전국에서 유래가 없는 그런 것으로 간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했던 것입니다.

박세훈 개발공사 사장으로부터는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고 계십니까?

정기적으로 받거나 하는 것은 없고요, 잘 아시겠지만 강원도가 100% 출연한 기관이고 또 알펜시아리조트에 땅도 출연하고 있지만 그곳은 어디까지나 공사이기 때문에, 또 행정기관에서 행정을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하는, 기업과 같은 곳이기 때문에 거의 전적으로 사장 책임하에 회사 운영을 맡겨놓고 있고, 중간 중간 제가 궁금하거나 그럴 때 물어보거나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고 또 현장에도 제가 관심이 있어서 가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발공사 책임하에 시공되고 있지만 강원도 출연기관인 강원도에서도 책임이 있는 것은 맞죠, 그렇죠?

책임이 있다기보다도 강원도로서는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2003년 12월 사전 예비타당성 검토용역 실시 이후에 지금 2007년 10월 현재 3개 공구에서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동계스포츠지구 이외에는 공사 진척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사님은 현재에 만족하십니까?

지금 전체 사업 진행 정도가 계획한 것보다는 조금은 떨어지지 않나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100% 만족하지는 않지만, 아마 진 의원님께서도 현장을 샅샅이 보시고 오셨겠지만 공사 진행 자체는 별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고, 다만 제가 그런 주문은 했습니다. 개인 기업 하나가 이것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전체의 하나의 작품을 만들고 사업 성공을 또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2008년도에 전체 완공, 개장 목표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너무 급급해서 그것을 맞추려고 졸속으로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조금 사업 기간을 조정하더라도 정말 완벽하고, 상품이 될 수 있고,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그것에 맞춰서 사업 시기를 조금씩 조정해도 관계는 없겠다는 이런 의사를 제가 표명한 적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사께서는 원활한 사업과 분양이 되기 위해서는 약간의 사업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필요하다면, 잘 아시지만 일반 개인 기업도 리조트라든지 사업을 하면서 수없이 조정해 가면서 하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조정할 것이 있으면 조정을 하면서, 결국 최종 목표는 이 사업이 성공하고, 분양도 잘 되고, 나중에 정말 우리가 바라는 그런 종합 휴양리조트가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에 또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은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런 의사를 표명했고, 다음에 사업 지구가 3개 공구로 나누어져 있지만 모든 공구를 다 이렇게 마친다기보다는 필요하다면 우선순위도 가리면서 합리적이고 최적의 상황에서 만들어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렇게 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서상으로 어떤 사업의 진행에 그런 부분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 들어서 지사님께서 동남아를 비롯해서 해외 관광세일즈를 다녀오셨는데 지금 준비 중인 알펜시아리조트는 세계 굴지의 리조트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대형 사업입니다. 해외에서 세일즈를 통해서 알펜시아 홍보도 하시고 바쁜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외에서 알펜시아리조트를 보는 입장은 어떻습니까?

해외에서는 알펜시아리조트를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일반 여행사들은 이런 정도의 리조트가 새로 개발되는구나, 용평은 많이 알고 있는데 엄청나게 거기가 보완되어서 관광객들에게 상당히 매력이 있는 곳으로 바뀌겠구나 하는 인식은 줬다고 보고 있고, 또 그런 평가들이고, 제가 하나 추가로 얘기할 것은 홍콩, 말레이시아, 태국 이런 데에 자료도 보내고 하는데 그쪽에도 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 개념으로 또 세컨드 하우스 개념으로 돈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소위 매각 세일즈죠. 그것도 시도해 봤습니다. 시도해 보고 자료도 주고 하려고 하는데,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공항하고의 거리라든지 가격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고…….

지사님, 그 말씀은 됐고요, 지금 지사님께서 노력하시는 관광 세일즈가 헛되지 않고 그런 부분이 강원도에 투자 되게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에 연계성을 가져달라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 8월에 골프빌리지가 설계변경되고 공사가 중단된 이후에 저를 비롯한 의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다녀보니까 공사 현장이 역동적으로 나름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도하는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어쨌든 알펜시아리조트의 성공 요인은 앞으로 진행될 사업비 조달과 분양에 달려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알펜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알펜시아의 사업비와 분양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알펜시아의 총 사업비는 2005년 기본계획 당시 1조 2,699억 원에서 불과 2년 사이에 1조 4,889억 원으로 2,19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알고 계시죠?

그것은 실제 증가가 아니고, 설계변경 때문에 증가된 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로 제가 들었는데, 설계변경 때문에 증가가 되었으면 그 사업비를 빼기 위해서 또 엄청나게 매각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들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설계변경 때문은 아니고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설계변경이 골프빌리지지구…….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지보상비 등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게 아니고 어떤 사업비가 빠져서 카운트가 되어서 그렇다고 하던데, 그것은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자료를…….

이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올라가면 그것은 문제가 생깁니다.

어쨌든 간에 기본계획 수립 당시보다 사업비가 2,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2년 동안에 증가되었다는 것은 기본설계 당시 좀더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고요, 2,190억 원이면 웬만한 군 단위의 1년 예산으로 적지 않은 규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예산은 온당치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을 볼 때 계속 증가하는 사업비에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2008년 완공까지 소요될 사업비를 얼마로 예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턴키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임의로 사업비가 증가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 시행 방법상.

그 부분은 현장에 가서도 확인했는데요, 턴키방식으로 임의적으로 강개공에서 우리가 이것은 좀 바꿔야 되니까 설계변경을 하자, 한다고 해도 시공사에서 그 부분을 받아들이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지만 알펜시아 사업의 특성상 그런 부분이 골프빌리지의 경우도 그렇고 리조트지구의 빌리지도 1자형에서 U자형으로 바뀐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되어서 턴키방식이지만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은 유념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하겠고, 이것이 예산 투자 개념보다는 사업 개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밀히 따져 가면서 충분히 대책을 강구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진 의원님께서,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잠깐 시간을 주시면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공사가 기업 방식으로 완전히 사업을 해서 장사를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행정이나 정치권이나 할 것 없이 외곽에서 가급적 여기에 관여를 하고 자꾸 간섭을 하거나 따지고 확인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너희들이 회사 운영 방식으로 전문가들이 모여서 사업도 그렇고 분양도 그렇고 한번 책임지고 해 봐라, 이렇게 가급적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성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다만 진 의원님이나 우리 도의원님들도 이 공사가 강원도가 출연한 것이고 또 공사채를 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것이 부담이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시는 것인데 진 의원님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또 한번 챙겨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지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알펜시아 사업이, 도정질문이 이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부작용으로 작용해서 마케팅에 어떤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는 있지만 막대한 강원도의 가장 큰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을 비롯한 도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그리고 확연하게, 투명하게 일이 처리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자부로부터 승인받은 공사채 발행 금액이 3,500억 원이죠?

예, 그것은 질문 요지를 받고 파악해 보니까 3,500억 원은 작년에 1차 승인을 받았고요, 이 중에서 3,000억 원은 차입을 했고 500억 원은 일단 여유 자금으로 갖고 있고, 추가적으로 어차피 좀더 사채를 발행할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500만 원 여유 자금이라고 하셨나요? 제가 아까 박세훈 개발공사 사장으로부터 보고를 자주 받으시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알기로 현재 3,500억 원 중 2,400억 원은 건설비용으로 지출이 되었고 여유 자금으로 1,100억 원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입은 되었는데, 차입은 했고 다 쓰지 않은 것이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1,100억 원은 아마도 올해 안에 공사 대금으로 지출될 예정이고, 추후에 또 질문을 드리겠지만 3,000억 원에 대해 행자부 승인을 받을 예정이고요, 그렇죠?

예.

강원도로부터 지역개발채권 130억 원, 관광기금 100억 원, 도로부터 출자되어 나간 자금이 230억 원, 맞죠?

예.

여기에 따른 이자 발생 비용이 강원도로부터 출자 받은 230억 원을 제외하고도 현재 사용한 공사채 2,400억 원에 대한 이자 발생액만 보더라도 연간 발생액이 고정ㆍ변동금리 합해서 5%를 기준으로 하면 연 120억 원, 한 달에 10억 원의 이자가 발생됩니다. 계약한 바대로 공사채를 모두 다-1,100억 원-사용한다고 봤을 때 1개월에 약 15억 4,330만 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공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투자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아는 사실이겠죠. 그만큼 투자비 회수 시간이 길어지면 이런 악순환이 계속됨으로써 결국 피해는 강원도와 강원도민이 볼 것이다, 그런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앞으로 받을 공사채 3,000억 원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3,000억 원을 추가로 채권 발행을 해야 되겠죠, 지사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한 바대로 골프빌리지에서 올해 7월 말까지 3,800억 원을 회수하겠다, 그래서 건설 자금으로 소요된다고 개발공사 사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는데 만약에 3,800억 원의 분양수익금이 들어왔을 경우에도 3,0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었습니까?

그것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이렇게, 지금 기계적으로 이것을 딱 정해 놓고, 지금 아파트 분양하듯이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양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가 아주 좋은 상태로 분양 계획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케팅 전략과 이런 것을 수정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 맞추어서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추가로 승인을 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분양 계획도 좀 수정 계획을 제시하고 향후 전망 같은 것을 좀 얘기하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행자부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사업 시행 능력이나 아니면 사업장의 충분한 검토 등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승인 여부가 있겠지만 얼마 전 언론에서도 나왔듯이 쉽게 바로 승인해 줄 그런 사안은 아니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초기 단계에 얘기가 나온 것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은 것 같은데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추가 승인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행자부로부터 어떤 사업의 타당성이나 발전 방향에 저해를 받아서 승인을 못 해 주겠다 할 때 사업비 조달 계획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 사업은 개발을 하고 분양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중간에 그런 형태로 하면 사업을 중단시키고 이 사업이 실패된다는 얘기와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지금 여러 가지 각도에서 봤을 때 사업 추진 전망이 속도의 문제가 조금 있을지는 몰라도 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은 해 줄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자신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문은 안 드리겠는데 본 의원이 볼 때 너무 관망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저희도 중요한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채권을 발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부건설이 건설 중인 골프빌리지지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골프빌리지 힐사이드빌라 400세대는 고객의 요구와 성향에 맞춤 시공을 위한다는 이유로 설계변경 후 실시설계 중으로 분양도 정지되어 있고 공사도 중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하도급 업체 두 곳에서 기능공 400여 명과 장비가 철수하고 이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개발공사를 상대로 현재 동부건설 측에서 89억 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지사님, 아시고 계시나요?

그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르신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더 이상 추가로 들어가지 않아야 될 자금, 다시 말해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동부건설 하도급 업체 두 군데에서 장비와 인력 400명이 빠져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손실보상금을 동부에 요청하고 동부에서 개발공사에 89억 원을 청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CM에서 개발공사를 대신해서 내용을 확인 중에 있는데 혹시라도 지사님께서 CM에서 하는 보상금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신지…….

그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89억 원이라는 자금이 지출되지 않아도 될 자금이기 때문에, 개인 자금도 아니고 공기업의 자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더 기본계획을 면밀하게 했다면 나가지 않아도 될 자금이 지금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건설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분양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을 비롯한 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성공적인 알펜시아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전에 말씀드렸듯이 알펜시아의 성패는 분양에 달려 있고, 현재 분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서 심히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년도 업무보고,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분양률에 대해 보고받은 사실에 의하면 금년도 7월까지 3,800억 원의 분양수익금을 회수하겠다, 그리고 분양수익금으로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분양률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제가 대체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사는 사람들도 신분 노출을, 마케팅상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적으로 얘기드리는 것은 마케팅 전략상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마케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본 의원도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요, 분양수익금은 얼마인지 아시죠?

예, 물론 그것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분양수익금은 153억 원입니다. 미진한 상태죠. 11월 말 다시 재분양에 들어가는데 전망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수요자 맞춤형으로 상품 콘셉트도 만들고 차수별 분양제라든지 분양 대행사 확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상당히 고가이고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콘도형 빌라나 골프장도 한 번에 아파트 분양하듯이 그렇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문제지 전체적으로는 잘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조달을 위해서 지금 골프빌리지 힐사이드의 경우 VVIP를 상대로 한 분양 상품을 내놓고 있는데 분양 가격이 최소 12억 원에서 최대 39억 원입니다. 주 공략층이 한정되어 있고 인근 용평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1차 67실, 2차 103실인가 해서 분양을 하는데 2년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골프빌리지의 경우 400세대를 고집하기보다는 어떤 그런 변경을 줄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 의원님, 제가 농담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을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공사에 한번 맡겨놔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그렇게 따져들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하고 있을 테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포괄적인 측면에서 걱정해 주시고 하면 좋겠고요, 지금 언론에도 나가고 하는데 너무 공개적으로 세부적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출 의사가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감출 이유도 없습니다.

지사님 이 부분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느냐면 아까도 사업 변경의 필요성도 있다, 분양이 관건이기 때문에, 분양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VVIP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VIP까지 확대를 시켜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그것도 공사에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주변의 의견도 듣고 고민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사업의 규모가 상당하다 보니까 적절한 시기에 원하는 공사기간 중에 공사가 100% 다 진행이 되면 다행이겠지만 사업의 성격상 초기 사업자금이 막대하다 보니까, 리조트 사업이라는 게 초기에 사업자금이 다 들어간 다음에 수익이 되기 때문에 분양이 지연될 경우 상황이 심각하게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분양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회수에 문제가 생길 경우 막대한 금융비용, 이자비용을 감수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정밀하게 대책을 강구하면서 꼭 성공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특단의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알펜시아 사업과 관련해서 그 지역주민과 관련된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2014 평창 동계올림픽 실사가 진행되던 지난 2007년 2월 14일 알펜시아 반대투쟁위원회 이경호 위원장과 강개공 박세훈 사장 간에 선진미래를 위한 협약,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대관령 알펜시아 리조트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알고 계시죠?

내용은 그때 제가 있었고 상호 협의해서 지역주민을 위한 대책비로 적정하게 합의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보면 지역주민과 강원도개발공사가 동계올림픽 및 선진미래를 위한 대관령 알펜시아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지역주민의 재정착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제5조 기금의 출연에는 총규모 30억, 2007년 4월 30일까지 지역주민 안정대책을 위한 공동사업발전기금으로 7억, 2008년 3월 31일까지 같은 목적으로 13억 원, 2009년 3월 31일까지 지역숙원사업 지원금 5억, 지역정착기금 5억을 출연키로 하며 5항에는 기금이 출연한 지역주민협의회로 출연하며 지역주민협의회와 협의하여 법인세법상 기부금으로 처리토록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푼도 지급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내용까지는, 제가 강원도개발공사 사장도 아니고 그렇게 깊이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선 약속한 대로 하고 뭔가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협약 당시에는 평창군수님도 계셨고 공신력을 가지는 강원도개발공사 간에 협약이기 때문에…….

약속이 됐으면 지급을 하겠죠? 쓰겠다는 사람도 약속대로 쓰면 지급할 것이고 잘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제가 잠깐 그때 그분들이 동계올림픽이라는 급박한 상황을 활용해서 압박이 들어오고 하는 그 상황은, 제가 그때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목적이 다른 부분도 있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결과는 그렇게 합의되었기 때문에 합의된 대로 잘 이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신력을 갖고 일을 해야 하는 지방 개발공사가 지역주민으로 하여큼 약속불이행으로 인한 불신이 초래되는 것은 자제를 시켜 주시고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왜 안 되는지 그것을 찾아서 되는 방향 쪽으로, 안 되기 위한 해결이 아니라 되기 위한 해결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 의원님께서는 참고로 이경호 씨가 대표하는 그분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대변이라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왜냐하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면 정확하게 전달하고 챙겨야 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어떤 부분을…….

그분들을 전체 지역주민이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반대투쟁위원회가 전체 주민이다 아니다를 논하기 전에 그 안에 어떤 세부적인 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논하기 전에 공신력 있는 개발공사와 협약조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반대투쟁위원회의 전체적인, 평창군의 수와리ㆍ용산리 지역민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펜시아와 관련해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사업은 강원도 최대의 사업인 만큼 강원도민들의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1조 4,890억 원 중 강원도로부터 부지 현물출자 1,454억 원, 동계스포츠지구의 대행사업비 853억, 지역개발채권 130억, 관광기금 100억의 예산을 투입하였고 개발공사는 강원도가 출자한 지방공사로 만에 하나 알펜시아 사업이 실패할 경우 도 재정이 파탄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알펜시아 사업의 분양과 사업자금 조달문제, 사업완료 후 운영문제 등에 대해 좀더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알펜시아의 성공을 염원하고 강원도의 영혼이 걸린 알펜시아가 강원도와 강원도민의 축복 속에서 당당하게 성공할 것을 기원드리면서 세계 제일의 관광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알펜시아리조트와 관련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개발공사 수탁사업 관련해서 도로부터 수탁 받은 사업과 관련한 중도유원지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광문화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도유원지는 수년째 만성적으로 적자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도사업장에 대해서 지도 관리 감독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도 관리라기보다는 위탁협약을 체결해서 수탁 받은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관리의 책임은 일단 수탁 받은 강원도개발공사에 있습니다.

관리 지도할 의무는 없습니까?

물론 관리 지도라기보다는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에 대한 감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만성적자에 대한 경영진단 분석은 해 보십니까?

경영진단 분석은 저희들이 할 책임이 없고요, 다만 그 현황은 저희들이 계속 확인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원도개발공사와 앞으로 향후 지금까지 마케팅을 한다거나 프로모션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죠?

2001년도부터 수탁을 받아서 한 7년 동안 연간 평균 4,000만 원씩 적자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그쪽에 방갈로를 한 22동을 지어서 2006년도부터는 숙박료 수입도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영개선이 많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흑자사업으로 전환하려면 여러 가지 개선도 필요하고 위탁 사업자에 대한 개발공사의 어떤 협조적인 부분, 관례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추후 획기적으로 개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입장료 징수 문제에 있어서 원가계산을 해 보면 관광객 1인당 480원 정도의 인상요인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중도지역의 땅 매입문제로 해서 문화재 시발굴이 곧 시작이 됩니다. 그런 시발굴로 인해 관광객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데에 따른 상당한 불편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입장료 인상을 조금 유보한 상태이고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는 입장료를 인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획은 많지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위탁사업을 검토해서 관광객들이 서비스 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장님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은 시간을 좀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하십시오.

다음은 춘천수렵장과 집다리골 휴양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산림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업장의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예.

수렵장과 집다리골 휴양림의 경우 3년간 시설의 개보수 현황을 보니까 수렵장의 경우에는 2006년, 2007년도에 전기온돌판넬 각각 4개 동 바꾼 것, 휴양림의 경우에는 2006년도에 숙박시설ㆍ난방시스템 개선공사, 부대시설 보수공사, 펜션 4개 동 신축공사 이렇고, 더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사업장 규모로 볼 때 시설의 개보수가 너무 미온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관하고 나서 말씀드린 부분도 있습니다만 숲속의 집 2동도 별도로 설치했고 원목 가드레일이라든가 또 아카데미 연구동이라든가 세미나실 오폐수처리시설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

너무 미온적이지 않나, 그것은 예산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개발공사 사업의 의지부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관계는 저희가 도에서 임대 후에도 기본시설 관계는 도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조금 현재 취약한 시설이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할 계획으로 미처 투자를 못 했습니다.

두 곳의 운영실적을 보면 휴양림의 경우가 2005년도의 경우 3,100만 원, 2006년도에 1,200만 원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영업이익을 가져왔고 수렵장의 경우에는 2005년도에 1억 4,500만 원, 2006년도에 3억 2,400만 원 영업손실을 보았습니다. 흑자로 전환 아니면 특단의 관심과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시설개선도 적극 추진하고 특히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많이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많이 방문할 요인을 확충하고 수도권이나 전국적인 홍보를 강화해서 이용객이 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안을 한 가지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현실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사업은 그 사업의 내용이나 규모를 떠나서 또한 사업의 성공여부를 떠나서 수입구조 측면에서 볼 때 운영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업이윤에 대한 절실한 강박관념도 부족하고 따라서 홍보, 마케팅, 영업전략, 시설관리 등 위에서 제기한 적극성의 부족으로 시장경쟁력, 상품경쟁력, 서비스경쟁력 모두 뒤쳐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수탁사업 3건인 중도유원지, 수렵장, 집다리골 휴양림에 대하여 공정한 공모를 통해서 완전 민간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집니다. 이렇게 할 때 강원도의 예산절감은 물론이고 시설을 사용하는 이용자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통해서 만족을 가져오고 강원도의 관광이미지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휴양림과 수렵장은 매년 수지상태가 상당히, 입장객도 그렇고 수입액도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지적하신 시설보완 문제하고 여러 가지 마케팅과 홍보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면 앞으로 이용객이라든가 수익이 늘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이 계속 늘어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계속 만성적자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민간에 위탁을 해서 민간사업자가 제대로 된 서비스와 질적, 양적 모든 사업적인 측면에서 강원도에서도 이득을 가져오고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강원도에서도 이득이다, 시도해 볼 생각이 없으신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설사용료가 일반 휴양림이나 이외의 시설들보다는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이용객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본 의원도 향후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을 면밀하게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신상발언 신청은 사전에 신청하셔야만 제가 허가할 수 있음을 홍건표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아까 시간이 부족해서 질문을 답변 없이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홍건표 의원께서 질문요지를 집행부에 제출하고 지사나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못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속기사께서는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