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보령시장이 제출한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윤 감사담당 이병윤입니다.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이 2007년도 6월 29일 개정되어 개정된 법령에 맞게 보령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대상을 보령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매년 의회 제2차 정례회시 전년도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토록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2쪽,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에서는 보령시 소속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보령시 의회의원 및 의회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이 개정안으로 보령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시의원님과 4급 이상 공무원은 도 윤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목입니다.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그동안 우리시에서 심사 관할하던 4급 이상 공직자 및 시의원 및 그 퇴직자가 충청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변경된 부분을 조례에 반영하고 전년도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안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 의회의 제2차 정례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형식, 체계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종근입니다. 보령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육성으로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건설을 추구하는 보령시 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 절차를 수행함에 있어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보령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활동의 개발·장려·연계·협력을 위해 설치하는 보령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절차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보령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희망하는 관내 비영리 법인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자원봉사 연구·개발사업, 자원봉사자 교육 등 역량강화 사업과 각종 봉사단의 운영지원과 봉사자의 보호사업 등 지역의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 시행이 조기에 가능한 비영리 법인을 수탁자로 선정하고자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 저희 일정에 의해서 촉박하게 올렸습니다마는 선정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3항에 참고사항으로 보령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민간위탁 관계 법령이라든가 보령시 자원봉사센터 위·수탁 추진일정, 2008년도 보령시 자원봉사센터 예산현황을 참고하시고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목입니다. 보령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07년 7월 10일 제정된 보령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의거 설치된 보령시 자원봉사센터에 대하여 같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그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내용으로 자원봉사센터 위탁자의 범위는 연구개발사업, 교육사업, 지원·홍보사업, 교류 협력사업 등으로 2008년도의 경우 8개 세부사업에 1억 4,637만 5,000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사업의 성격 및 관련법 및 조례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함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금번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의회동의 전에 수탁자 모집공고 및 접수 등 일정부분 사전 진행된 부분은 있으나 이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관련조례 개정 시행전에 이루어진 행정절차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재난을 당했을 때 각 지역 아니면 조그만 그룹에서부터 시작해서 큰 기업이나 단체나 다 가잖아요, 자원봉사센터에 연락을 않고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장비 갖고 가는데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라든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운영비를 보면 4,000명이 자원봉사센터에 신청이 돼서 등록이 돼있어서 이분들을 위해서 자원봉사 보험료가 서있습니다.

그분들 외에는 안 되는 거죠?

그 외는 신청이 안됐으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렵죠, 등록된 분들은 명단이 다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그룹에서 재난 당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굴 껍데기 까다가 다칠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해가 나온다고요, 이런 경우에 이미 등록한 사람들 외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왜냐면 다른 데서 가실 분들이 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보험을 들고 가라고 했거든요, 조금씩이라도, 그리고 그 입장에 있는 사람이 보험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 지도자가, 몇 푼 안 되잖아요, 조금씩이니까, 그런 보험이 있으니까 들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은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에는 그런 게 없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시에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행복나눔과라든가 어딘지 알아서 거기다 얘기를 해서 보험이라도 들고 봉사를 나가더라도 보호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경우에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문제점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로는 자원봉사보험료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관계없는데, 자진해서 가시는 분들, 그것도 있어요, 우리가 아니고 재난안전과에 그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여기 저기 난립해 있어요, 지금 저한테도 연락오는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연락오지 어디서 연락오지 자원봉사 때문에 연락이 와요, 그렇게 통합이 안돼 있기 때문에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한 상황이에요.

앞으로 자원봉사센터를 활성하고 역량 있게 키우기 위해서 위탁하려고 모집공고를 하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내부갈등이 있어서 이렇게 분산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잘 조정해서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뒤에서 뭐라고 하네 새마을에서 다 못해서 왔는데 또 다른 단체에서 맡아서 또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안 되니까 굉장히 좋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천덕꾸러기처럼 이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리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는 저희가 볼 때 위탁해서 하면 뭔가 통제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정보과장 이중환입니다.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상의 과태료 부과 기준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법률에 법령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중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현행은 광고물의 표지면적 산정시 소수점 2자리 이하는 절사한다로 돼있는데 개정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 산정은 소수점 이하까지 계산하고 이에 따라 계산된 과태료의 총금액에서 1,000원 미만은 절사한다는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목입니다.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우리시의 관련조례와 상위법령과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어 충청남도로부터 관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라는 권고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신재석입니다.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방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의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시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에 대한 감면규정을 입법취지에 맞도록 시세감면 조례로 이관하고 상위법의 개정에 맞추어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등 원활한 지방세정을 위하여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토록 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세조례 제31조에 규정되어 있는 농협중앙회의 구판사업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조례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시세감면조례에 이관 신설하고 재산세의 경감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확대 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2007년도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토록 하였던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세부담이 급격히 상승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9년까지 연장토록 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세율이 인상되도록 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10월 4일 날 행자부로부터 표준안 준칙이 시달돼서 거기에 맞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인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지난 10월 4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자치단체간의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고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서 세입을 증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도 역시 행자부로부터 표준안 준칙이 시달돼서 통일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인허가 등 공장등록증명의 수수료를 개정 전에는 현재는 300원 하던 것을 개정 후에는 1,000원으로 하고 기타 공유재산 대부신청, 의료기관 개설신고, 의료기관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 등을 현재 1만원에서 2만원으로 개정하고 문화예술관계 체육시설업 신고를 1만원에서 3만원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개설이나 중개업자의 신고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의해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목입니다.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대상 주택의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 2007년도까지 자동차세를 감면토록 하였던 7인내지 10인의 자동차에 대한 감면기한을 2009년도까지 연장토록 하였으며 시세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협중앙회의 구판사업관련 재산세의 감면내용을 본 조례로 이관함과 함께 감면세율을 현재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5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의거 전국적 통일을 기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음은 물론 형식, 체계상에 문제점이 없는바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정하고 있는 일부 제증명 등 수수료에 대하여 관련규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서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우리시의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안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주부들도 신경을 많이 쓰고 주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조금씩 개선해나갈 생각은 없고 무조건 음식물처리장 하는 사람들한테 위탁만 하면 되나요? 지금 임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진짜로 그 냄새는 못 맡아요, 그 자리에서 음식물을 넣어서 1차 처리를 우선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라고 하면 안 될까요? 자기네들이 준비해서 일반 시민들이 음식물을 쏟으면 일단 건조를 시킬 수 있도록 해서 부피도 줄이고 가져가는 방법 없을까요? 냄새도 안나게 하고 벌레도 덜 끓고, 이 사람들한테 그것을 요구 못하나요?

그러면 이 예산하고 음식물자원화하고,

전문위원 박상목입니다.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인상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인상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시에서 판매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을 인상하기 위하여 보령시 폐기물 관리조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는 내용으로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의 결정은 관련조례의 규정에 따라 청소행정 재정자립도 목표치를 의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이를 근거로 시장이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을 결정 고시토록 하는 절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판매하고 있는 종량제 봉투의 가격은 2000년에 결정된 가격으로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이 현실화되지 못하여 금번 가격인상을 통하여 배출자 부담원칙을 강화하고 청소예산의 자립도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인상요인은 환경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2008년도 주민부담율은 40%이며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60%이나 2006년도 결산기준 우리시의 주민부담율은 20.8%,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18.3%입니다. 금번 인상계획상의 평균인상율은 52%로 인상 후 주민부담율은 25%,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31.2%로 전망됩니다. 환경부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에는 미치지 못하는 인상폭이지만 인상시 시민의 부담 및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인근 시·군지역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제시된 인상가격으로 판단되는바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를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올려야 될 시기가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천안이나 공주는 2007년도에 올렸잖아요, 그리고 예산은 추진 중인가요? 2007년도에 인상한 시군이 4개죠? 그리고 추진중인데 가 있고 그런데 논산이나 계룡시같은 데는 올린 거예요, 추진중인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인상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위원님들 모두 찬성의견으로 집약해 주셨기에 찬성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인상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에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12월 20일에 열리는 제4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