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의원 발언

총무과장 이영우입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7년 12월 7일 서해안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신속한 사고수습과 피해복구를 위한 소요 인력과 예산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이에 따른 기구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경제개발국에 유류사고지원팀 신설 및 사무분장안입니다. 참고자료는 서해안 유류유출관련 시군 전담기구 설치기준 통보와 기구신설에 따른 총액인건비 소요액은 3억 4,100만원입니다. 2페이지, 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중 종합건설사업팀을 둔다를 유류사고지원팀, 종합건설사업팀을 둔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 제10호내지 제11호를 제11호내지 제12호로 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 수습 및 피해 복구 등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한시기구에 관한 경과조치로 유류사고지원팀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다음장 신구조문대비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개발국에 유류사고지원팀·종합건설사업팀을 둔다로 했고 사무분장은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 수습 및 피해 복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보령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유류사고지원팀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정원을 조정코자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정원을 현재 992명에서 7명 증원한 929명, 집행기관은 914명, 의회사무국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장 역시 보령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3조 제1호중 907명을 914명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상목입니다. 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12월 7일 태안에서 발생한 서해안 유류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신속한 사고 수습과 피해복구를 위한 전담기구를 한시적으로 설치코자 하는 내용으로 그 주요 개정내용은 2008년말까지 경제개발국에 유류사고지원팀을 한시적으로 설치하고 서해안 유류사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장토록 하였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과단위 이하의 기구의 설치는 행정자치부의 총액인건비 지침에 따라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사항으로써 행정자치부로부터 유류유출사고와 관련 하여 전담기구 설치 인건비가 2008년도 총액인건비에 반영되어 있다는 통보가 있었는바 신속한 사고수습과 피해복구를 위하여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보령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12월 7일 발생한 서해안 유류유출사고와 관련하여 신속한 사고수습과 피해복구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유류사고지원팀에 배치할 정원을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된 총액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기존정원 922명에서 929명으로 7명을 증원토록 돼있습니다. 그 주요 개정내용은 일반직 7명을 증원하며 직급별 증원내용은 5급 1명, 6급 2명, 7급 2명, 8급 2명입니다. 유류 유출사고의 신속한 피해복구 및 정확한 피해 조사를 위해 2008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되는 전담기구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시는 타 시군에 비하여 도서가 산재해 있고 관할 해상 전역에서 피해가 발생한 만큼 7명의 적은 인원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할지에 대하여 제출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정원은 7명인데 제가 이틀 동안 시장님하고 섬에 다녀왔습니다마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원 7명으로는 안되고 우리 시정이 첫날부터 과별로 계속 4명을 섬에 차출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또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을지훈련에 각과별로 상황실 근무하는 이상으로 전 직원이 총력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원에는 관계없이 시정에 당분간은 포커스를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피해복구, 자원봉사지원, 피해조사, 상당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특히 주 관련과는 해양수산과, 재난안전과, 환경보호과지만 시산하 전직원이 총력행정을 하고 사업소까지 해서 특히 섬지역에 동원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특히 연안지역, 천북부터 웅천, 주산까지는 해당 읍면하고 읍면 주민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륙에 있는 청라는 천북, 미산은 웅천, 성주는 남포라든가 그런 체계로 해서 전 주민이 동원되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자원봉사자가 1,000여명, 오늘은 1,500명이 섬지역에 나가고 있고 섬 주민들은 현장에 가보니까 전주민이 나와서 계속 기름을 제거하기 때문에 인원 7명이 문제가 아니라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신속하게 복구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원이라는 것은 정원에 대한 결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7명에 대해서는 충원을 해서 하면 시간이 걸려서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실과 사업소 직원 7명을 우선 배치하고 실·과, 사업소에 있는 결원을 남겨놓은 다음에 결원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일단 한시가 2008년인데요, 업무량에 따라서 연장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하는 건데 우선 1년으로 잡은 겁니다.

한시기구가 끝나면 정원을 감하는 건데요, 항상 우리는 결원이 있기 때문에, 자연감소로 관계가 없습니다.

과장님, 한시과가 생기는데 6급, 7급 과가 생기는데 그 밑에 8급, 9급은 필요 없나?

여기 4명이 있습니다.

근데 왜 7명이에요?

총 직원수가 7명이고요, 거기에 7급 이하가 4명입니다.

그리고 여기 전부 행정직으로만 돼있나?

아니요, 5급은 행정, 수산, 환경, 복수입니다.

그러면 또 행정직일 테고,

아니요, 3개가 복수잖아요,

전부 행자 하나 더 넣어서 다 그렇게 구조조정하고 조직 진단하잖아, 이건 내가 볼 적에 기술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업무의 특성상 가장 비중이 크다면 수산이 업무비중이 큽니다.

내가 두고 볼 거예요, 왜냐면 기술직이 많으면 과장이 기술직이어야 되는데 전부 행자를 하나 더 집어넣어서 항상 행정이야,

그래서 복수로 행정, 수산, 환경 3개 복수로 해놨어요.

환경직 몇 명이나 돼요?

환경보호과에 주로 환경직이 있습니다.

대개 계장급도 있어요?

예, 계장이 2명입니다.

그러면 6급도 2명도 직렬상 어떻게 돼있어요?

6급도 행정, 토목, 수산, 환경, 복수예요.

왜 지난번에 3년간 한시한다고 했는데 왜 1년으로 됐지?

그게 1년씩 연장하기로, 왜냐면 미리 3년을 해놓으면 뭐하니까 빨리 피해가 복구되고 그렇지 않으면 연장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인건비 3억 4,000만원인데 이 예산은 어디서 내려오나?

방제조합에서 유류사고와 관련된 것은 모든 것이 다 지원된다고 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