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남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19일 ㆍ보건복지여성국 국 장 육정희 사회 복지 과장 이송학 여성 가족 과장 김미영 보건 위생 과장 황응구 의료원경영개선팀장 유태선 여성정책개발센터장 최정남 원주 의료 원장 정종훈 강릉 의료 원장 박정빈 속초 의료 원장 임태천 삼척 의료 원장 박찬병 영월 의료 원장 서병호

보건복지여성국장 육정희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김기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는 부분적으로 다소 미진한 점이 없지는 않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신 덕분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중에도 한국여성수련원 건립비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셔서 국비 10억 원이 2008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되는 사항과 일부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보완해 나가고 내년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과 지방의료원 원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송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송학 인사) 김미영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미영 인사) 황응구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보건위생과장 황응구 인사) 유태선 의료원경영개선팀장입니다. (의료원경영개선팀장 유태선 인사) 최정남 여성정책개발센터장입니다. (여성정책개발센터장 최정남 인사) 정종훈 원주의료원장입니다. (원주의료원장 정종훈 인사) 박정빈 강릉의료원장입니다. (강릉의료원장 박정빈 인사) 임태천 속초의료원장입니다. (속초의료원장 임태천 인사) 박찬병 삼척의료원장입니다. (삼척의료원장 박찬병 인사) 서병호 영월의료원장입니다. (영월의료원장 서병호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 현황, 시책의 목표와 과제, 주요시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기구는 3과 1팀 1센터이며, 정원은 지난 11월 2일 사회복지과에 2명이 증원되어 94명이며 현재 9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부서별 담당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총 예산 규모는 5,912억 9,200만 원으로 도 세출예산의 2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0월 말 기준으로 4,866억 원을 지출하여 83%를 집행하는 등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7쪽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시책의 궁극적 목표인 삶의 질 일등도 실현을 위해 ‘불편하지 않게’, ‘외롭지 않게’, ‘일할 수 있게’, ‘양성평등을 이룰 수 있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게’ 라는 복지이념을 시책 기조로 하여 남보다 앞선 강원도형 선진복지를 구현하고 여성의 가치가 존중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문화를 조성하여 모든 도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주요시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1쪽의 사회복지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및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ㆍ고령사회 대비 중장기 계획수립은 현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용역결과 최종 보고회를 11월 말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기간별ㆍ분야별 대응전략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정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 총괄부서를 신설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경진대회에 참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2008년도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강원도 저출산대책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다자녀가족 우대 반비다복카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자녀가족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2자녀 이상의 가정에 물품ㆍ용역구매 시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비예산 사업입니다. 현재 다복카드 운영사로 농협 BC, 신한카드를 공동 선정하였고, 출산ㆍ육아 용품업, 이ㆍ미용, 목욕업, 금융기관, 기타 생활에 필요한 각종 업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반비다복카드 관리시스템 담당자 교육을 10월 25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12월 중에 참여업체와 협약을 체결한 후 카드발급을 실시하고 참여업체를 지속 발굴하면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실인원 7,976명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였으며 시니어클럽 운영을 지원하고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2개 지역에서 개최하여 133명의 취업을 지원하고 노인인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시켰습니다. 노후생활 안정 제공을 위해 경로연금을 저소득 노인 3만 2,918명에게 지급하였으며 노인 교통수당을 65세 이상 노인 전원에게 지급하고 장수노인수당을 85세 이상 노인 1만 3,790명에게 월 2만 원씩 지급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노인 의료ㆍ재가복지시설을 확충하여 노인성 질환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의료복지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금년도에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총 31개소의 신축 및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료ㆍ재가복지시설 신ㆍ증축 사업은 2개소를 완료하고 11개소는 추진 중에 있으며 기능보강 사업은 7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장 지도 점검을 통한 조기 완료를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노인 요양ㆍ수발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료를 258명에게 2억 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사업으로 786명을 선정하여 식사ㆍ세면 도움, 신체기능 유지ㆍ증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은 295명의 도우미를 선발하여 독거노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안전 확인이 필요한 7,563명의 노인에게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로 활기찬 노년문화 형성입니다. 노후 여가ㆍ문화활동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노인종합복지관 신축 사업은 금년에 6개소를 추진하여 속초 노인종합복지관을 완공하고, 5개소는 공사 중이거나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경로당을 지역사회 노인복지센터화하기 위해 경로당 9개소의 신ㆍ증축 등 기능보강을 지원하였고 모범경로당 18개소에 54대의 컴퓨터를 보급하였으며 농어촌지역 노인쉼터 조성사업도 128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노인의 여가ㆍ문화활동과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실버예술단 4개소에 운영비 및 노인 정보화 경진대회, 노인 솜씨자랑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노인지도자의 국내외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복지기반 구축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입니다. 먼저 선진 사회복지 기반 조성을 위해 사회복지기금은 2010년까지 323억 원 조성목표로 금년에 34억 원을 추가 조성할 계획이며, 노인복지 증진사업과 자활근로사업단 전세점포 임대 지원 등 2개 분야의 기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강원도형 문화복지센터 건립 사업은 3개소를 추진하여 정선 문화복지센터를 완공하였으며, 평창 문화복지센터는 설계를 완료하고 11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의 기능보강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개인운영 신고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생활적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도 자체사업으로 시설운영 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60개 시설에 1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위스타트(We Start) 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 3개 마을 운영성과를 종합 평가하여 프로그램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위스타트 마을 3개소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복지시설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사회복지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249명에게 장애인, 노인 등 세분화된 전문ㆍ심화 교육을 실시하고 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강원 사회복지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저소득층 기초생활 보장 강화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6만 5,000명에게 생계비 등 1,21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7,000명을 신규로 발굴하였습니다. 법적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하는 비수급 저소득층 위기가정을 긴급 지원 보호하기 위해 긴급복지 지원 사업으로 810명과 차상위 빈곤계층 지원 사업으로 606명에게 생계ㆍ의료ㆍ주거비와 공공요금, 연료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근로능력자의 자립자활을 지원하여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조건부수급자와 차상위계층 2,767명에게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강원도적 자활모델사업으로 5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자활창업 촉진을 위해 22가구에 3억 6,100만 원의 생업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도와 시ㆍ군의 기초생활보장기금 1억 9,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집수리 지원과 무주택서민 사랑의 집짓기 지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수준 높은 장애인복지 시범도 육성입니다. 장애인에게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및 이동편의 증진 사업으로 편의시설 설치 시민촉진단 및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권역별 편의시설 인식개선 교육을 5회에 걸쳐 26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장애인 무료순환버스를 8대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편의시설 설치 모범업소를 지정하고 안내책자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장애인 정보화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청각장애인용 영상전화기를 187개 읍ㆍ면ㆍ동 사무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지역사회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해 횡성 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과 속초 장애인 주간보호소 신축을 지원하였으며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3개소에 차량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횡성 장애인종합복지관은 11월 중에 착공하고 속초 장애인 주간보호소는 12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 사업은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1개소에 신축사업자로 선정 지원하였으며 기능보강사업 11개소를 완료하였고, 생활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17개소에 운영비와 대체근무인력, 시설관리요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2개소의 사업자를 추가 선정하기 위해 공모 중에 있습니다. 23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재활서비스 확대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장애수당과 장애아동부양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를 251명에게 교부하고 장애인 자립자금은 26가구에 3억 6,500만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무료급식 사업으로 식생활이 원활하지 않은 중증장애인 425가구에 대해 반찬도시락을 배달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에게 재활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19개소와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 사업으로 375명의 신청을 받아 월 80시간까지 가사지원 및 활동보조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해 장애인복지관 5개소에서 전문상담 및 사회교육과정 운영 등 2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해 강원도 재활병원을 운영하여 2만 4,069명을 진료하였고 중증장애인 22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으로 1,666명에게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강원도 재활병원 신축사업은 건축부지에 대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8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2008년 9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을 활성화하여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5개소 운영을 지원하고 직업재활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사업 16건을 완료하였으며 장애인 78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와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장애인 문화예술동아리 10개 팀을 공모하여 지원하고 장애인 관ㆍ학 협력사업에 1억 원을 지원하여 문화ㆍ체육활동을 통한 적응력 향상 및 창의성 신장을 도모하고 있으며 곰두리 한마음축제와 장애ㆍ비장애 청소년 스키캠프, 장애인 생명나무동산 가꾸기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관련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장애인단체의 문예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개최, 수화교실 운영, 점자도서관 운영 등 장애인단체에 특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보건의식 고취 및 선양정책 활성화입니다. 도민의 호국 안보정신 및 보훈문화 창달과 계승 발전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해 온 강원도 보훈회관 건립을 지난 7월에 준공하여 9개 보훈단체가 입주 완료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여성가족 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여성발전 기반조성 및 여성의 능력개발입니다. 먼저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여성발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한국여성수련원 건립 사업은 10월 말 현재 33%의 공정률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전체 공정 대비 47%를 완료할 계획이며, 수련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난 11월 5일 여성가족부와 업무협약을 이미 체결하였고, 계속 수련원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및 사업 프로그램 개발ㆍ연구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금년 100억 원을 조성 완료할 계획이며 '07년 기금지원 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여성일자리 양성평등 사업 등 55개 지원사업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2008년도 기금지원 사업을 공모하고 12월 중에 심의ㆍ선정할 예정입니다. 30쪽입니다. 취업희망 여성을 위한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여성 취업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부인턴제 사업추진, 가족내 돌봄 노동 경감을 위한 도우미 파견,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채용ㆍ배치, 보육시설 보육교사 채용 등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여 77건의 과제를 선정하고 149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여성참여율 확대를 위해 시ㆍ군 여성참여율 확대 방안을 추진하였으며 강원도 여성발전 조례를 개정하여 여성정책의 분석ㆍ평가,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 확립 등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 및 강원여성 얼 선양을 위해 제8기 강원여성대학을 운영하여 328명에게 정치ㆍ경제, 사회복지ㆍ가족 보건 등 전문ㆍ교양 강좌를 실시하고 있으며 여성정치지도자 육성 위탁교육,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운영, 강원여성 통일교육 운영 등을 통해 여성지도자를 육성하였습니다. 여성정책 모니터 활성화를 위해 여성정책 모니터요원의 능력을 배양하고 여성 정보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강원여성 얼 선양사업으로 윤희순 의사 유적지 탐방 및 추모 헌다례를 개최하고 강원여성 문화유적 탐방을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제1회 금년부터 임윤지당 추모 헌다례를 개최하였습니다. 여성단체와의 유기적 협력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여성단체 활동 사업 69건을 지원하고 국제화 감각을 갖춘 여성리더의식 함양을 위해 제3회 환동해 여성지도자 국제교류회를 개최하여 5개 국 200여 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이때에는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다양한 교류사업을 실시하였고 또한 지난 11월 7일 한ㆍ중수교 15주년 기념 정부간 여성지도자 교류단이 우리 도를 방문하여 문화교류와 문화체험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3쪽입니다.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와 평등문화 환경조성입니다. 먼저 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기반 구축을 위해 가정ㆍ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사업으로 여성1366ㆍ가정폭력ㆍ성폭력상담소 13개소와 피해자보호시설 6개소를 운영하고 가정폭력 관련 교육훈련시설로 5개 기관을 설치하고 가정ㆍ성폭력 관련시설 상담원 보수교육과 가정ㆍ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여성상담사례집 발간과 폭력예방 홍보활동을 지속 전개하면서 권익증진 관련시설 종사자 연찬회를 12월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34쪽입니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권익보호를 위해 성매매업소 집결지 폐쇄ㆍ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성매매피해 상담소를 운영하여 시민감시단 발족과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산업형 성매매업소 아웃리치를 12월 말에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권익증진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강원도 여성폭력방지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18개 시ㆍ군에 여성폭력방지지역협의회를 구성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네트워크 워크숍을 12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35쪽입니다. 양성평등의식 향상 및 강원여성의 위상 정립입니다. 생애주기별 양성평등의식 향상을 위해 관리직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과 올바른 성문화 확립을 위한 부모성교육을 실시하였고, 직장성희롱예방 사이버 교육과 여성 폭력예방 순회교육을 8개 시ㆍ군 2,240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도약하는 강원여성의 역할과 위상 정립을 위해 강원여성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제12회 여성주간기념식을 개최하여 강원여성상과 평등문화상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36쪽입니다. 가족정책 추진기반조성 및 보호아동 건강육성입니다. 먼저 모부자가정 보호 및 건강가족 육성을 위해 저소득 모부자가정 2,263세대에 아동양육비, 고교생 자녀학비 및 입학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가정지원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아이돌보미 지원사업과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결혼이민자가정 건전육성을 위해 지원센터 5개소를 운영하고 결혼이민자 아동양육지원사업으로 85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보호아동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아동양육시설 11개소의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고 아동복지시설 26개소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아동복지시설의 보호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역아동센터 91개소 운영지원과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배치 및 수능공부방 10개소의 운영을 지원하여 저소득아동의 방과후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며 가정위탁보호, 소년소녀가정 지원, 아동급식 지원, 국내입양 활성화 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가정보호사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보호아동 권리증진 및 정서함양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와 아동일시보호시설 1개소 운영을 지원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고 주거안정비, 대학입학금, 능력개발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발달지원계좌를 2,016명에게 개설하여 자립정착금 정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공보육 기반조성 및 보육시설 수준향상을 위해 보육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민간시설의 기본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육료 경감을 위한 도 자체시책으로 저소득층 아동입소료, 건강검진비, 교재교구비, 난방연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보수교육 대체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민간보육시설 교사 처우개선비와 시설종사자 격무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애아 전담교사 특별수당도 지원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특수 및 취학보육시설 운영을 확대하기 위해 영아전담 보육시설 32개소와 장애아 전담시설 및 통합보육시설 20개소,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76개소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24시간 운영시설 6개소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보육시설 확충사업은 국공립 시설 2개소 신축과 공동주택 국공립 전환 1개소, 증개축 사업 4개소를 추진 중에 있으며, 30개소의 개ㆍ보수 및 장비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보육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보육교사 양성교육 및 보수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보육인력에 전문성을 제고하였으며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추진하여 350개소가 평가인증에 참여하였고, 평가인증은 1,063명에게 수당을 지원하였으며 참여시설 200개소에 환경개선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3쪽의 보건위생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우리 도 실정에 부합한 보건의료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역할제고를 위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금년에 45건의 신ㆍ증축 및 장비보강을 추진하여 시ㆍ군별로 설계 및 구매장비 심의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08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으로 고혈압, 당뇨환자 1만 1,234명을 치료 관리하였으며 만성질환 원격관리시스템 확대 구축을 완료하여 16개 시ㆍ군 69개 기관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공중보건의사의 적정배치와 효율적 운영으로 균등한 의료혜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금년에 136명을 신규로 배치하였고 공중보건의사 배치기관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친절서비스 제고 등 직무교육과 복무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2008년도 신규 공중보건의사 소요조사 및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공중보건의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47쪽입니다.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기능보강을 위해 5개 지방의료원 시설ㆍ장비 보강 사업계획을 확정하였고, 향후 12월까지 시설공사의 기본실시설계와 장비구매 입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방의료원 경영개선을 위해 직원 혁신교육을 실시하고 경영 혁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금년 7월 1일자로 새로 임명한 원주ㆍ강릉ㆍ영월의료원장에 대해 연봉계약과 동시에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미비점을 보완하여 5개 의료원장과의 경영성과 계약과 간부직원에 대한 성과계약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며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진료과 조정 등 의료원 운영체제를 개편해 나가는 한편 속초의료원은 강원대학병원과 의료진 교류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우수 의료인력 확보로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강릉의료원 현대화 및 도립 노인전문병원 건립사업은 강릉시 홍제동에 255병상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로부터 기본설계 승인을 받았고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였으며 향후 강원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신청과 보건복지부의 실시설계 심의를 거쳐 2008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투명한 의약관리 및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의약업소 관리 강화를 통한 의료서비스 개선 및 환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의약업소 2,407개소를 지도 점검하였으며 마약류 취급자에 대하여 지도 점검과 교육을 통해 마약류 유통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간 의료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융자 지원, 지역응급의료기관에 시설개선자금 10억 원을 융자 지원하고 취약지병원과 응급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 31명을 배치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응급의료체계 구축으로 응급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응급의료센터 10개소와 응급의료정보센터 2개소, 농어촌응급의료기관 5개소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구조 및 응급처치 순회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과 구급차 운영실태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공공보건의료기관11개소에 공공보건의료계획을 평가하였고, 5개소에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외국인 근로자, 노숙자 등 34명을 무료 진료하였습니다. 향후 2008년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51쪽입니다. 전염병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감염예방입니다. 급성전염병 예방활동 강화로 환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방역 근무 및 방역기동반을 운영하고 전염병 환자 조기발견 사업과 전염병 발생 사전 예방활동 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한편 주민을 대상으로 예방홍보 및 교육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집중적으로 방역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접경지역의 방역활동비를 지원하고 조기발견 진단키트 672명 분을 배정하였으며 방역약품과 홍보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말라리아 환자 발생실태 분석 및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말라리아 방역 및 퇴치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생물테러에 대비하여 생물테러 표본감시의료기관 4개소를 지원하고 생물테러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생물테러 초동조치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생물테러 감시대상 증후군과 질병 일일감시를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만성전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을 위해 정기검진대상자를 등록 관리하고 HIV 감염인 전문진료기관 진료비를 지원하는 한편 에이즈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에이즈 예방활동주간을 운영하여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결핵관리 사업으로 결핵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결핵ㆍ호흡기질환 무료이동검진을 실시하여 1,291명의 환자를 발견하였으며, 감염원조사 및 DNA 지문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4쪽입니다. 평생건강관리 및 건강 양극화 해소입니다. 먼저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으로 삶을 질 향상을 위해 보건소 건강생활실천사업을 추진하여 도민 건강걷기 대회를 개최하고 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35명을 육성하였으며, 향후 건강증진사업 포럼 및 평가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을 추진하여 양질의 구강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구강건강실태를 조사하고 불소도포 및 불소용액 양치사업과 노인의치보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노인의치보철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으로 정신보건센터와 알코올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상담 등 사례관리를 통해 재활 및 사회복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5쪽입니다. 소외 취약계층 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암 조기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방문건강관리 담당인력 142명을 신규 확보하여 3만 7,590가구를 등록 관리하고 3만 5,391가구에 대해 기초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강원지역암센터 건립사업은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보건의료센터와 통합 건립할 계획으로 암센터 신축공사를 내년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56쪽입니다. 저출산ㆍ고령사회 대비 보건의료대책 추진입니다. 먼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은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 소득의 60% 이하 가정에 산모 건강관리 및 신생아를 위한 가정방문서비스를 2주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998건을 지원하였으며,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268명이 신청하여 185명에게 시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위해 임산부 및 영유아 1만 9,863명을 신규 등록관리하고 임산부 산전ㆍ산후관리와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 자체 출산장려시책을 추진하여 출산육아용품을 1,172명에게 지원하고 산전 검진비와 영양제도 지원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인보건의료센터를 강원대학교 병원에 건립하고 있으며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 관리하기 위해 치매 조기검진을 단계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치매 조기발견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59쪽입니다. 청결, 친절 등 특성화된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먼저 위생업소의 시설을 개선하고 위생수준을 선진화하기 위해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을 활성화하여 172개소에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하고 해썹(HACCP) 적용업체 융자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을 전개하여 좋은 식단 찬기와 남은 음식물 포장용기를 보급하고 전통음식을 육성 지원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위생업소 선진화 시책으로 으뜸업소 51개소와 모범업소 1,083개소를 지정하여 상수도료 감면과 종량제 봉투 등을 지원하고 으뜸모범업소 홍보책자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7개 재래시장의 영세 위생업소에 위생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식품 안전관리 및 건전영업풍토 조성을 위해 유통식품 수거ㆍ검사 및 식품 제조ㆍ가공업소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중관리업소 2,253개소를 지도 점검하면서 손 씻는 시설과 손 소독제 등을 지원하고 식중독지수 휴대폰 문자서비스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중ㆍ식품위생 명예감시원 110명을 위촉하여 감시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여성정책개발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여성정책 연구ㆍ교육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여성정책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강원도 취업여성실태 조사는 강원도 18 개 시ㆍ군의 취업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취업여성의 고용관련사항, 근무조건, 노동조건 등에 대한 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설문조사 분석 및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여성인력개발 기본계획 연구는 여성인력 개발의 추진체계, 현황, 문제점 분석과 활용을 통한 지역요구에 부응하는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자료수집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설문조사 분석 및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66쪽입니다. 양성평등교육 수요파악 및 통합관리방안 연구입니다. 도 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양성평등교육의 수준별ㆍ분야별 만족도 분석을 통한 통합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강원도 가족정책기본계획 연구는 가족친화적 환경조성, 가족문화의 정립 및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강화 등 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8월에 연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직업기초소양교육을 위해 커리어우먼의 자세, 고객만족과 서비스 마인드 등 8개의 교육 매뉴얼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양성평등 및 여성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교육입니다. 양성평등교육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강사양성 교육과 강사보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강사 위촉식 및 활동보고회를 12월 중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양성평등교육 과정으로 공무원 성인지정책 교육과 오ㆍ벽지 어린이초청 양성평등 체험캠프를 실시하고 찾아가는 양성평등교실을 59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양성평등체험캠프도 운영한 바 있습니다. 68쪽입니다. 리더십 교육으로 공무원 리더십 교육과 스피치와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여성전문직업교육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제1기 전문직업교육 15개 과정을 완료하였고 창업동아리 심화기술교육 3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제2기 전문직업교육 15개 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도배 및 노인수발사과정 실습을 11월 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69쪽입니다. 2006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는 이후 계속되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8년도 주요시책 사업 관련 예산안을 별도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감사자료 중에서 본 위원하고 협의가 안 된 사항이 있어요. 제가 요구 드린 78번, 감사자료 148페이지에 보면 한국여성수련원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를 냈는데 자료로 할 수 없는 것은 저한테 가져와서 설명한다고 했는데 날 보고 현장에 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현장에 가야 됩니까, 아니면 가지고 오겠습니까?

여기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를 며칠까지 나한테 주게 되어 있죠? 전문위원님 감사자료를 며칠까지 받게 되어 있어요? 이 감사자료를 문서화해서 의장명의로 지사한테 보냈으면, 제가 양해를 해 주었으면 사전에 와서 설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서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설계도면을 펴놓고 질의할 수 있겠어요? 감사를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제대로 응하고 계신 겁니까, 뭡니까? 서로 상호 간에 원활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협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을 힘들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료 중에, 위원장님 자료 미비부분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중에 공사일지 사본도 현재 여기에 갖다놨습니까?

예.

제가 원 내에 보호해야 될 소나무에 대해서 30년생 몇 그루, 50년생 몇 그루, 51년생 이상 몇 그루 이렇게 요구했는데 그것도 여기 갖고 왔습니까? 적어도 제가 요구한 자료는 감사 받기 하루 이틀 전에는 저한테 설명하거나 제출해야죠. 그래서 분량이 많고 힘든 것은 복사하지 마시고 원본을 가지고 나한테 사전에 설명하라고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럼 감사자리에서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저 혼자서 몇 시간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를 지나가는 통과의례로, 형식적으로 하려고 하시면 안 되죠. 지금 가져온 자료를 일단 다 가지고 와 보십시오. 속기석 위에 얹어 놓아 보십시오. (자료 속기석으로 옮김) 그게 뭡니까?

차례대로 설명을 드릴까요?

구분해서 쌓아 놓으세요.

(자료를 구분해서 쌓으며 설명드림) 이것은 감독일지입니다. 이것은 안전교육, 이것은 수련원 설계도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 내 보호해야 할 소나무 내역은?

그것은 사전에 제출했습니다.

됐습니다. 놔두세요. 사전에 제출했다는데 사전에 제출이 안 되었고요, 이렇게 많은 분량을 동료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30분씩 해야 되는데 제가 몇 시간씩 안고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갖고 오셨으면, 이것을 적어도 아침에 가져왔을 것 아닙니까, 오전에 저한테 와서 설명해 주셔야죠, 그렇게 바쁘시면. 위원장님, 일정이 허락하신다면 여성수련원 관련은 현지에 다시 현장 감사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감사에 부실한 대응을 하는데 이것은 위원회 차원에서 여성수련원 문제는 심층적으로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정희 국장님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는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했고 관계 공무원도 고생 많았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시책 목표 과제를 보면 삶의 질 일등 도 실현과 더불어 남보다 앞선 강원도형 선진복지를 구현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을 통한 건강한 삶 등 기타해서 목표와 과제가 거창합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수감 받는 우리 의료원 원장님부터 관계 공무원들한테 제가 조언을 하나 할게요. 계속 반복되는 감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좋은 목표와 과제가 선정된 상황에서 기본적인 것부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업무보고 사항을 보면 매번 같은 시책과 같은 과제를 갖고 업무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예산이 전보다 많이 넓혀진 부분이, 전체 도 예산의 22%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중앙부처의 예산을 그대로 받아서 기초노령연금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부분은 나오지 않아요. 우리 강원도 인구가 충북에 추월당했지 않습니까? 제주도를 제외한 맨 마지막 인구로 가고 있어요. 지금 강원도에서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저출산 문제, 고령화 사회에 접해지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사항은 우리 국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고, 또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일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도 있을 겁니다. 이틀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니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시간을 조금 할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쪽에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감사자료를 봤어요. 본 위원이 범정부 차원에서 출산장려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만 교육인프라를 살펴보고자 보육시설 현황을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우리 강원도의 보육시설을 국공립, 공공법인, 기타 해서 814개의 보육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여기 전체 보육시설 국공립시설을 보면 전체의 8.5% 69개소, 그러니까 814개소에서 69개소가 국공립 시설인데 8.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당초에 공공시설 부분을 72개를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1개소만 만들었고,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적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재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저희 도 저출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걱정하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보육시설 인프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도 있었던 보육시설 중에서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가 금년 계획이 4개가 되어 있었는데, 하나 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던 것은 상반기 중에 한 개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1개가 완료되었고, 현재 2개가 진행 중에 있어서 원래 계획대로 4개소가 금년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보육시설을 건립할 때 지역민들의 의견이나 또 어떤 통계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을 삼고 있습니까?

보육아동수요가 기본적으로 법에 40명,-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40~50명 수준을 일단 보육수요로 봅니다만 지역사회에서 보육수요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도 보셨고 현실에서도 그렇습니다만 강원도 전체 읍ㆍ면ㆍ동 중에서 현재 24개 지역에는 전혀 보육시설이 없는 것으로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24개 지역 중에서 이미 저희들이 설치하거나 설치가 완료된 지역을 빼면 18개소 정도가 전혀 보육시설이 없는 행정구역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자체 조사해 보았더니 보육대상 아동 수만 0세에서부터 5세까지의 인원수가 8명이거나 또는 수요가 상당히 적은 지역이거나 오지 벽지였습니다. 그런 곳을 제외하고는 강원도 내 전 읍ㆍ면ㆍ동에 현재 보육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내 보육시설이 읍ㆍ면ㆍ동에 24개가 없다는 것은 언론지상에, 저도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이전 사항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왜 공공보육시설을 더 확충해야 되느냐면, 그렇다고 해서 민간시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라든지 급식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을 더 확충해야 된다는 것이 나오고,-통계청 자료입니다.- 23%가 24시간ㆍ야간ㆍ휴일ㆍ시간제 보육시설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들어 놓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근거에 의해서, 지금 이 사항을 보니까 24시간 운영하는 곳도 있어요. 강원도 내에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런 것을 참고해서 보육시설을 더 확충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래야 생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들이 열심히 뭔가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장향숙 국회의원이 얘기해서 도 집행부에 답변한 사항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통계자료에 보면 0세에서 9세까지 지역의 아동인구가 16만 7,000명 가량 됩니다. 그럼 8세, 9세 어린이들 학교에 다니는 학생 말고 하면 10만 명이 넘습니다, 실제로 따져보면. 이 부분을 인터넷을 뒤져 봤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것도 봤습니다. 그럼 개당 43명의 학생이 아닙니다. 통계청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16만 7,000명가량 강원도 아동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재원문제도 있고 합니다만 업무보고서 자체는 좋은 얘기 나와 있잖아요. 아동을 위한 정책이 무엇을 지원하겠다, 생계를 어떻게 지원하겠다 이런 게 나왔지만 그것은 매년 똑같이 이루어지는 보조사항밖에 안 됩니다. 이런 것이 개선이 이루어지고 뭔가 변화가 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공공보육시설 확충에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더 확충하겠다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보육에 관한한 앞으로 도 더 많은 경우에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저출산과 관련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화두 중에 하나가 보육시설 확충과 보육시설의 건전한 운영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의 여건이 마련되고 최대한 노력해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에는 더욱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양해하신다면 말씀하신 중에 보육대상 아동 수에 대한 장향숙 의원의 자료와 저희들 자료의 수치가 달라서, 저희들이 낸 자료를 이미 보셨다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동보육법에 따라서 보육아동의 대상 연령층이 0세에서 만 5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로 모든 통계를 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5세까지 통계가 여기 나와 있는데 지금 5세도 초등학교에 들어갑니까?

만 6세부터 갑니다.

그것은 일부 학생에 불과한 것이죠. 6세부터, 학부모가 원하지 않으면 학교에 안 보내는데 국장께서는 그 근거를 어디에서 가져온 것입니까, 6세부터 입학한다는 근거가. 그것은 학부모가 원했을 때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통계자료에 장향숙 의원이 얘기했듯이 10만 명 가량이 통계가 맞아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을 위한 강원도의 시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생계비 지원, 자아서비스 지원, 장애인을 위한 재활병원 신축계획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데 감사자료 8쪽 장애인 전용주차장 운영 관련에 대해서 자료를 보니까, 국장님 이 자료 봤습니까? 위원님께 제출한 답변자료 봤습니까?

봤습니다.

이것 보고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전체적으로 18개 시ㆍ군 중에서 단속이 되고 있는 시ㆍ군도 있고, 단속실적이 전혀 없는 시ㆍ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답변입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 답변사항을 보고 많은 좋은 시책은 장애인한테 만듭니다. 기본적인 공공시설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위한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보고 무엇을 느꼈냐는 것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많이 있으면서도 편의시설 같은 이런 기본적인 것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국장님께서는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만 혹시 빈 칸이 되어 있는 시ㆍ군이 장애인 전용주차장 자체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를 하시지는 않으셨는지요?

공공기관이 우리 도도 그렇지만 장애인 주차시설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책을 보세요.

여기도 주차장은 다 있습니다만 단속 위반 사실에 대한 도표입니다.

그럼 주차 위반한 것이 하나도 없고 다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아까 답변 드린 것이 이 도표를 보면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시ㆍ군의 경우를 보면 단속 사실이 다 적시되어 있고 어떤 시ㆍ군은 실적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파악했습니까?

예.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당히 상반된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점점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장애인과 관련되어서 이것을 잘 지키기 때문에 단속 건수가 없다는 사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장애인에 대한 권리의식 인식이 높아져서…….

국장, 답변을 참 멋지게 하는데 지금 원주, 강릉 도시에서는 300건, 400건씩 주차 위반의 문제가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단위에서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완벽하게 지켜주어서 이루어진 사항이겠지만 과태료 부과까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고, 어떻게 지휘 감독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나 자료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준비해서 제출했습니다만 장애인 전용 편의시설에 관한 업무는 저희 장애인복지담당이 합니다만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 대한 위반차량이 있는지 없는지의 단속 여부는 도로교통과 소관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 자료도 사실은 시ㆍ군 도로교통 쪽에 단속 건수가 있었는지 여부를 취합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장애인을 위한 시책과 모든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런 주차관리 부분은 도로교통과에서 한다, 이것은 행정적인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위반사례가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사진까지 보여 줄까요? 국장께서는 잘 했기 때문에 없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이것이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뭔가 작은 데에서부터 관심을 갖고 시책에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시설은 저희가 하도록 지도합니다만 그 자체 시설에 대해서 운영 여부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서는 우선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단속 위반을 하는지 이 부분까지는 저희가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사업 자체는 점검을 하는데 단속여부는 도로교통과에서 한다는 것이죠, 지방자치단체나?

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이런 건수를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례가 시청이나 이런 공공시설에 많이 도출되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관심을 갖고 보자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에서 지원하고 하면 뭐 합니까, 기본적인 것부터 개선이 되어서 이루어져야지. 그러니까 작년도 업무보고와 금년도 업무보고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계기를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도 내 산부인과 병원 현황 감사자료를 보면 지금 모든 시책이 인구감소와 또 산모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를 내준다, 유아용품을 준다 등 많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항을 보면 산부인과가 미설치된 시ㆍ군이 무려 5개 시ㆍ군이 있는데다 거기에 분만실이 없는 정선까지 한다면 6개 시ㆍ군이 있습니다. 산모와 신생아가 세심하게 보호를 받고 손이 가야 하는 시책에 있어서 이런 무방비상태로 있다면, 이런 것이 개선이 되고 뭔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국장님 대책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선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산부인과 미개설 지역 5개 군 중에서 평창과 화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창과 화천은 보건의료원에서 각각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에서 하는데 분만실이 없잖아요.

분만실과 입원실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대책을 연구하고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까?

사실 제가 지금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는 의사를…….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모든 시책에 있어서 과제와 더불어서, 강원도의 삶의 질 일등 도를 위해서 부임하셨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연구하겠다, 업무보고를 받을 때 이런 것이 도출되면 왜 이런지 구상하고 생각해서, 위원이 이 자료요구를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보건소에 공중보건의나 의사를-산부인과 의사를-배치할 수 있는 방향을 도출시킨다든지 머리를 맞대고, 위원이 물으면 답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연구하겠다고만 말하지 말고 공중보건의사를 보건소에 전진 배치한다거나 이런 안이 나와야지 행정사무감사를 과장들이 답변 써 주고, 계장들이 답변 써 주는 것을 죽죽 읽으려면 뭣 하러 감사자료가 필요합니까?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 보세요.

우선 급한 대로 단기대책으로는 응급분만을 대비해서 응급이송체계를 좀 더 강화하고 연계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응급환자이송단이나 보건소나 119를 이용해서 현지에 분만실이나 입원실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 7개 지역의 경우에는 그런 이송체계를 좀 더 강화하고, 보건소에 임산부를 다 등록해서 산전ㆍ산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런 지역에서는 미리 분만예정일이라든가 그런 것을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대책으로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향후 분만취약지의 보건소에 매년 배출되는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가능하면 산부인과나 임신ㆍ출산과 관련되는 의사를 우선 배치하도록 하겠고 보건소에 조산사나 분만을 도울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지도 연구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사라는 것이 고생하는 집행부 공무원들 흠집을 내서 야단치자는 것이 아니고 의원과 공무원과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여기에 출산장려정책을 위해서 많은 것을 지원하고 작은 것부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 있잖아요. 보건소에도 분만실 기계 같은 것도 준비할 수 있는 재원대책도 세워야 되고,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그런 것을 서로 머리를 맞대고 도민의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 인구 늘리는 정책에도 계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도 산부인과 의사만 배치하면 무엇을 합니까, 기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정책, 이런 것이 행정사무감사이고 의견을 모으는 것이지, 못 했습니다, 잘 했습니다 이런 것만 논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의 1차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직 위원님 말씀을 정확하게…….

업무보고 30페이지를 봐 주세요. 맨 위에 취업희망 여성을 위한 여성일자리 창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맨 밑에 춘천ㆍ강릉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직업훈련에 1,632명입니다. 그리고 수료자가 1,191명 아닙니까?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별도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춘천에 참가자가 1,151명ㆍ수료자가 817명, 그리고 강릉은 참가자가 481명이고 수료자가 286명입니다. 그럼 합계가 참가자는 1,632명이 맞는데 수료자가 1,103명입니다. 업무보고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일치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시간을 주시면 바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 파악해 보시고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춘천 과정명에 보면 피부미용사가 있습니다. 나중에 김미영 과장님께서 가져온 것은 못 봤습니다만 피부미용사 참가자가 17명인데 수료자가 20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미처…….

국장님, 행정사무감사자료 20번에 보면 여성직업 관련해서 보기가 있습니다. 별도로 보내 주신 자료에 보면 참가자와 수료자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피부미용에 17명이 참가자인데 수료자가 20명입니다.

양해하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여성가족과장 김미영입니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66쪽에 수강생 수하고 그 밑에 수료자 수하고 다르다고 지적을 주셨습니다. 위에 창업ㆍ취업 관련 강좌 및 수강생 현황 2007년도 것 1,632명은 수강 중인 학생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수료 후 창업 및 취업 현황 1,191명은 현재 수료한 사람도 있지만 올해 사업이 계속되기 때문에 지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91명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고 물론 11월, 12월까지는 올해 수료자가 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10월 말 현재라고 하고, 여기는 9월 말 현재로 해서 만약에 10월 말 현재로 해서 1,191명이라면 여기에 요구한 자료를 제출할 때도 10월 말 현재로 해서 제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2월까지 마감해서 수료자 명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도 2008년도 교육생들은 2008년도 참가자하고 수료자가 일치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교육특성상 자금에 따라 교육이 10월에 시작되어서 2007년 1월에 수료하는 것도 있고, 2006년 12월에 시작해서 2007년 2월에 수료하는 것도 있습니다. 2년에 걸쳐서 수강하는 수강생들이 있습니다.

예,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취업, 창업 숫자도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닙니다. 지금 53개 과정에 1,151명입니다. 그런데 참가자 수에 아동미술치료사를 보면 1명이 참가해서 1명이 수료했습니다. 홈패션 초급, 풍선아트 이런 것도 2명이 응시했습니다. 이것 과정이 된다고 보겠습니까? 교육이라는 것을 보통 1명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경제나 교육시장 논리를 볼 것 같으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교육의 질이라든가 모든 것이 향상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1명이 예를 들어서 교육을 받다가 교육생이 안 나왔습니다. 그럼 강사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교육의 질적 기회가 저하되고 또 교육 과정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만 앞에 12번 아동미술치료사 1명은 수강생이 자부담하는 부분입니다. 그 뒤 46쪽에 보면 아동미술치료사가 13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부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1명과 13명을 합쳐서 합반을 이루었는데 재원이 하나는 노동부 지원이고, 하나는 수강생 자부담 과정에 1명밖에 안 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합반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춘천 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이것은 국비에서 지원받는 것하고 도비에서 지원받는 과정, 다음에 시에서 고용촉진으로 해서 지원받는 사업, 또 실업자 재취업 과정은 노동부에서 받습니다. 그럼 여성가족부에서 받고, 여성발전기금 전문직종 훈련 과정도 있습니다, 거기는 돈을 받습니다, 30만 원씩. 다른 데는 도비, 국비, 시에서 받는 고용촉진 과정, 노동부에서 받는 취업ㆍ재취업 과정, 그럼 도에서 받죠, 국가에서 받죠, 시에서 받죠, 노동부에서 받죠, 이게 전부다 합반이 된다면 합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수강료 신청시기하고 수료자 명단하고 도에서 지도 점검 나갔던 현황파악을 저한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식적이지 않느냐? 저도 이 내용을 봤을 때 숫자 개념도 틀리고 또 어느 감사자료에 보면 10월 말 현재라는 하고, 여기는 9월 말 현재라고 되어 있고, 10월 말 현재로 자료 정리했으면 다 같이 10월 말로 해서 받아야 된다고, 다 일치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저희가 이 자료를 내면서 9월 말 현재도 있고 10월 말 현재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통일시켜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춘천에는 9명이 근무하고, 강릉은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가 도비와 분권교부세로 춘천은 1억 6,000만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결국 이 9명의 인건비 정도와 운영비 정도도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과장님, 전체 1,151명이 참가자입니다. 이분들 전체가 지금 국비나 도비, 실업자 재취업 과정, 시에서 받는 것, 노동부에서 받는 것, 그 다음에 도에서도 1억 6,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1억 6,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럼 노동부에서 오는 것하고, 아까 과장님이 30만 원의 자체 비용해서 합반을 운영한다는 것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53개 과정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면, 그 운영 실태파악은 좀 해 보셨습니까?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까? 문제점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지난해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담당 계장이 현지 확인을 나갔었습니다. 사실 이 업무가 여성가족부에서 2005년 12월 말에 지방이양사업으로 온 것입니다. 저희 도에서는 올해 여성발전조례에 근거조항을 넣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올해 9월에 여성발전조례에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작년에 도비를 주기 때문에 현지에 나갔었습니다. 1억 6,000만 원은 실질적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도 좀 모자라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 세세한 부분까지는 노동부 사업이라든지 각 해당기관에 정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사실 세세히 보고 오지는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53개 과정을 하고 53개 과정의 수료자들이 노동부에서도 지원 받고, 도에서도 지원 받고, 시에서 고용촉진 참가자들한테도 받고, 여성가족부에서도 받고 수요자는 1,151명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도에 이렇게 보고하고 노동부에도 이렇게 보고하고 시에도 보고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챙기다 보니까 총괄적인 운영 현황을 받은 것이고, 노동부에서 받은 것은 그때그때 사업에 따라서 결과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받고 또 여성발전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받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교육기관을 하지만 1명을 가지고 1명 강사가 붙기는,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미술치료사가 하루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입학을 해서 2개월이면 2개월, 3주면 3주, 1개월이면 1개월 이렇게 교육기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럴 때 1명을 가지고 강사가 하나 붙는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래서 합반이 이루어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향후 지도 감독 시에는 저희가 세세히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감사를 해 주고 그 결과보고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사회복지기금 운영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엊그제 사회복지기금 2008년도 운영 계획에 대해 사회복지과장님께 검토 받은 적이 있는데 2007년 말로 사회복지기금 약 368억 원을 확보합니다. 2007년도 기준으로 사회복지기금 확보한 것이 368억이 맞죠?

…….

자료 안 가지고 계십니까? 업무보고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맞습니다. 333억하고 34억을 추가하면, 368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368억을 기준으로 하면 2008년도에 이자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내년 운영계획 갖고 있는 것을 보시면. 15억이 맞습니까, 아니면 5억 9,000만 원이 맞습니까? 2008년도 이자수입을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낸 자료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영 계획을 가지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2008년도 운영 계획, 엊그제 저한테 검토 받은 것 있지 않습니까?

…….

자료 찾는 동안 다른 것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9쪽 강원도 내 결핵환자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강원도 결핵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약간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학생들 층에서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료 받은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2005년도 말 기준하고 2006년도기준으로 해도 230~240명이 줄었고, 2007년도는 9월 말 기준으로 하면 전년 대비118명이 늘었지만 연말 기준으로는 아직까지 통계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감소추세에 있다고 봅니다. 맞죠?

예.

그런데 강원도가 유독 결핵환자가 많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강원도가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언론 보도자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언론보도 자료는 참고하시고 도가 판단했을 때 강원도 결핵환자가 매년-감소 추세에는 있지만-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 저희가 결핵환자를 발견해 내는 일을 보건소와 각 병ㆍ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이후 2006년도에 특히 민간 병ㆍ의원에서 결핵환자를 진단했을 경우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도록 집중 홍보교육을 강화했기 때문에 아마도 발견되는 결핵환자가 좀 더 많아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종합병원에서 데이터를 내보니까 종합병원 결핵환자 신고율이 증가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런 얘기 말고, 본 위원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자료 수집한 것을 보면 강원도 지역은 노령인구가 전국 평균보다 많지 않습니까? 전국 평균이 지난 노인의 날 기준했을 때 9.5%인데 강원도 평균은 13.2%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노령인구가 많기 때문에 결핵환자도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것이 맞나 안 맞나 보세요.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강원도 지역은 탄광지역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진폐증과 같은 호흡기에 발생하는 결핵환자의 분포도가 많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6년 9월 말에 비해서 2007년도 9월 말에 등록환자가 증가한 이유는 결핵환자의 신고율이 높아진 결과 결핵환자 발생 신고가 강화되는 바람에 늘었다는 얘기죠?

예.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지금 제가 자료를 꺼냈습니다만 20대 환자가 많이 늘고 있다, 60대 환자 다음으로 많은 환자가 20대 환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20대 환자가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제점에 내 놓으신 대로 고등학교 수험생 및 대학생들의 개인 위생관리가 소홀함으로써 20~30대 젊은 층에서 결핵신환자 발견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문제점을 내셨는데 이렇게 문제점을 내신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기성세대보다 위생관리나 주거환경 등 이런 여러 가지 환경이 낫지 않습니까? 요즘 아이들이 개인적인 문제점은 뛰어나게 관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문제점으로서 개인 위생관리가 소홀하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은 표현상 견해가 다를 수도 있겠다고 이해가 됩니다만 전반적으로 현재 청소년들이 학업에 치중하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체는 커도 건강에서는 면역력이 약화되어 있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이고, 학생들이 교실이라는 협소한 공간에 단체로 있다거나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PC방이나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전염을 확산시키기에 좀 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라면 개인적인 위생관리가 소홀해서 그런 것은 아니죠.

표현이, 조금 그렇습니다.

표현이 잘못된 것이죠. 개인적인 위생관리가 소홀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시설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나와야지 개인적인 위생관리가 소홀하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대책도 나와야 되는데 대책이 없죠?

지금 현재 저희들로서는, 중학교에 입학을 하면 교육청에서 1학년 학생은 전체적으로 결핵 검진을 합니다. 도 차원에서는 이런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2ㆍ3학년을 도비를 들여서 전체 점검할 예정이고 결핵협회와 강원대학이 금년에 선도적으로 시범해 봤지만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전체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도 대학생을 대상으로도 검진할 예정입니다.

예산 확보하셨습니까? 예산서에 없던데요, 2008년도에는. 대학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학생의 경우는 강원대학교 자부담으로 금년에도 시행을 했고 내년에도 자부담으로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네요.

중학교 2ㆍ3학년은 안 했던 사업인데 합니다.

중학교 2ㆍ3학년도 저도 자료를 봤는데, 대학생은 제가 예산서를 봤는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예, 저희 직접 사업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시고,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점을 본다면 뇌성결핵환자라고 하죠, 약이 듣지 않는 환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자료 주신 것을 보고 하는데요.

검사방법을 개선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중합효소 연쇄반응이라는 검사법을 도입하는 것입니까?

전문적인 용어에 대해서는 위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도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뇌성결핵환자에 대한 치료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까?

발견을 정확하게 빨리 하고 일단 검진해서 결핵으로 의심되는 환자들을 6개월간 추적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약을 복용한다고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뇌성환자, 약이 듣지 않는 환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하신 것은 제가 드리는 질의하고는 다른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전체적으로 보면 결핵환자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환자발생률이 제일 높다고 합니다.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강원도가 예를 들어서 자연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가 좋은 데도 불구하고 늘어나고 있다,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결핵환자율이 제일 높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체계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표상 문제라든지 그것을 해결하는 대책을 세워야지,국장님 내놓으신 자료에 있는 대책은 그런 대책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적은 드린 것이니까 여기 내놓으신 대책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진짜결핵환자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후진국형 질병입니다. 이것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또 한 가지는 다른 자료에 보면 장복심 국회의원이 여기에 대한 자료를 낸 것을 보면-강원도에는 노숙자가 별로 없습니다만-노숙자가 결핵환자 발생률이 일반인의 10배이고, 오지 벽지의-우리 강원도에는 이게 많지 않습니까-발생률이 일반 발생률에 3.8배, 다음에 정신질환이나 장애인을 수용하고 있는 시설의 환자 발생률이 일반인의 4.5배 이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장애인 시설이나 노인 시설을 전부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별 대책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 내놓은 것은 겉으로 내놓은 대책이고,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대책을 특별히 강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문에 강원도가 결핵환자가 제일 높다고 하면, 강원도 인구가 빠져나가지 누가 살러 오겠습니까? 그런 불명예스러운 오명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74쪽, 노인일자리 박람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여성취업 박람회와 같은 맥입니다. 제가 노인일자리 박람회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지만 여성취업 박람회와 같은 맥이니까 새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본 위원이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노인일자리 취업박람회 할 때 참석했습니다. 국장님도 같이 가 보셨죠. 그리고 춘천하고 동해 두 군데에서 취업박람회를 했는데.

노인일자리 박람회는 저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오셨습니까? 좋습니다. 춘천이 550만 원, 동해가 700만 원 해서 총 1,250만 원 가지고 단발성 행사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 가지고 했습니까?

2006년도에서는 1,33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매년 그 정도 가지고 하는데 작년에도 제가 가 봤습니다. 제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노인일자리 취업박람회 하는 것을 보고. 국장님 이 자료가 그날 거기에 내놨던 리플릿입니다. 제가 전부 추적해 봤습니다. 여기에 구인광고 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인광고 낸 것이 각종 교차로나 이런 구인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온 것을 그냥 옮겨 놓은 것입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취업박람회를 매년 하는데 주관 단체가 매년 바뀌고 있죠. 춘천은 작년하고 올해는 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올해는 동해에서 했고 작년에는 춘천에서 하고, 작년에 원주에서도 했습니까? 춘천만 했나요?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작년에 원주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올해 동해는 어디에서 주관했습니까?

동해시 노인복지회관에서 주최했습니다.

주관 단체가 일관성이 없고 지역별로 순회하다 보니까, 지역별로 순회하는 이유는 알겠습니다. 행정편의주의 입장에서 볼 때 지역별 순회하는 입장을 이해는 하겠지만 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상시적인 지원체제가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역별로 나누어서 여기에서 했다 저기에서 했다 이렇게 하고, 또 행사시기도 적절치 못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일자리 취업박람회라든지 여성 취업박람회를 단발성 전시행정, 하루 사진 찍어서 TV에 내고 우리 도가 노인취업이나 여성취업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전시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왜 하느냐 물어봤더니, 국비사업이라고 합니다. 국비 지원사업입니까?

예.

그래서 하는 것이죠? 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십니까? 왜 이런 사업을 하시는지요?

일단 노인들께서도 이제는 오래 사시기 때문에 노인들이 좀 더 생산적이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고자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자에 설명을 드렸듯이 이렇게 하는 방법이 과연 그 분들의 일자리를 얻고 그분들을 관리하는 대책에서 얼마만큼 접근했다고 보시냐는 것이죠.

현재까지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애초에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는 취지는 사회분위기와 노인들에게 취업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드리기 위해서 했지만 지적하신 대로 행사 진행방식이라든가 시기라든가 또는 상시적인 지원체제의 미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몇 가지 문제점은 상시적인 지원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엄격히 얘기하면. 다음에 박람회 사전ㆍ사후에 이런 것을 통해서 노인과 관련된 예정된 사업과 매칭해서 끌어가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단발성 행사는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노인인력에 대한 필요성과 노인의 기존 인식에 개선되는 홍보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1년에 지역에서 한 번 해서 무슨 홍보효과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노인인력을 필요로 하는, 여성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체와 계획 과정 등을 병행해서, 그러니까 노인일자리ㆍ여성 취업박람회의 틀을 완전히 바꾸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어떤 지시에 의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교육과정을 병행해서 한다면 다 만족할 수 있는 구직업체나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 다 만족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지자체에서 상시적으로 도에서 주관해서 연 1, 2회 하는 행사보다는 지자체 별로, 춘천에서 노인일자리박람회 하는데 원주나 저쪽에서는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생활정보지에 있는 것을 그대로 리플릿에 옮겨서 사람들한테 나눠 주고, 이 행사를 주관하는 곳에서도 이 행사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어요. 들어 보셨죠? 왜 이런 행사를 하냐고 합니다. 혹시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

국장님, 못 들어 보셨습니까?

예.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취지는 좋고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제도를 가지고 계속 시행한다면 하는 사람이 더 문제가 있습니다.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셔서 주관했던 기관의 의견도 듣고 문제점도 면밀히 분석하셔서 내년부터는, 이것이 필요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직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또 사람을 필요로 하는 업체 서로 윈윈하는 쪽으로 이끌어갈 방법이 무엇인지 연구하셔서 내년에는 분명히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이것 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관이나 시ㆍ군에 내려 주어서 1년 내내 구직ㆍ구인을 필요로 하는, 요즘 정보화시대 아닙니까? 앉아서 다 할 수 있는데, 높은 사람들 와서 사진이나 찍어가고 이런 일 하고 있다고 자랑이나 하면 뭐 합니까? 필요로 하는 사람은 하나도 필요치 않다는데요. 제도 개선에 노력하시겠습니까?

예, 특히 말씀주신 부분에서 상시관리라든가 하는 부분은 상당히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취업 훈련과 관련해서는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에 직업상담사를 내년부터는 고정 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인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상담하고 구인ㆍ구직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해 줄 수 있는 연구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장님 소관에 이런 전시성ㆍ낭비성 행정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하실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의 배후기관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 의견을 들으셔서 개선할 것은 빨리 고치고 내년부터는, 내년 예산에 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운영에서 최대한 묘를 살려서 그분들의 평가나 여러 가지 목적이나 기대치에 대한 것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공무원들 편의위주에서 행정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찬 위원닙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먼저 육정희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취임하신 지 오늘 149일 정도 되었죠?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만.

149일인데 제가 어디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우리 국장님한테 상당히 좋은 글을 많이 써놨더라고요. 조용하고 부드러운 카리스마, 성실하고 온화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방식이 관계 지향적인 스타일, 이렇게 쭉 나왔는데 그러면서 조직 내부에 활력을 넣기 위해서 노력하셨고 또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문 인터뷰 내용 중에 보건위생과를 분과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취임하시고 150여 일 지나서 이 정도는 내가 확실히 뭔가 보여줬다는 개인적인 업무성과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보건위생과를 분과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추진성과가 있으신지 먼저 답변을 해 주시죠.

지금 4개월여 부임을 해서 제 입장에서 전체 업무를 여러 가지 형태로 파악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성과가 있었냐고 말씀하시면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다면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업무파악을 빨리하고, 가능하면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행히도 매년 여성수련원과 관련하여 10억 원의 국비 확보가 여러 가지 계속비 사업으로 애초에 준비된 것이 아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쪽에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행히도, 물론 저도 여성가족부라든가 기획예산처라든가 관련되는 여러 기관을 방문하고 협조요청을 했지만 다행히 그런 부분들이 순조롭게 여성가족부 예산안에 당초예산으로 포함되어서 예산확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업적이나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업무기간 중에 좀 좋은 소식이라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인터뷰와 관련해서 보건위생과 부분은 사실상 제가 현재까지 파악하기에는 의료원경영개선팀이 작년에 새로 출범해서 의료원 업무만을 전담해서 보고 있는 과정에 상당한 노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늘어나는, 아까도 지적하셨던 전염병이라든가 건강과 관련 되는 예방 수요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보건위생과의 현재 업무가 상당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과에서 그것을 전체 관리하는 것보다는 인력이 2개 과 정도로 분산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부분과, 또 하나는 보건직이 나름대로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업무의 전문성을 가지는 좋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한 직종에 오래 종사하면서 갖는 어려움이 있어서 자체적으로라도 변화를 가져볼 수 없을까 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가 행정업무의 조직체계나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몰라서 관련되는 기구나 조직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별로 한 게 없으시네요.

열심히 일은 했습니다만…….

결과물로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던 감사자료 64항, 답변서 111페이지인데요, 도 내 보건소 일용직 현황에 대해서 여쭸는데 실질적으로 업무지침이나 여러 가지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의해서 채용되었는데 현재 331명이 강원도 내에 채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들이 사업목적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분들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재계약으로 일을 계속하게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종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종료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실업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강구된 게 있나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 해 봤습니다. 사업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종사자의 사정이라든가 종사자의 여건에 따라 계약이 만료되면 그 사람이 종료되는 것이고 저희들은 사업에 계속 고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용직으로 와 있던 사람들의 연령대나 기타 등등을 보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여건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사업이 끝나고 연속적으로 계속되지 않는다면 실업자가 되고 그로 인한 생계적인 곤란이 가계의 흔들림으로 이어 질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시ㆍ군하고의 업무에 철저한 보조를 맞춰서라도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고 현장 확인 평가를 좀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5개 의료원에 대한 질의를 요구하셨습니다. 또 내일도 수감자로서 참여해야 되고 보건의료서비스 부분에서 경영팀도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공공의료 부분 자체가 2005년도에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의료서비스가 처진 지역과 소외계층 주민을 위해서 거점병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중앙부처도 그렇고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우리 강원도의 현황을 봤을 때 전국의 지방의료원들이 거의 흑자경영보다는 필요악인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5개 의료원 원장님한테 세부적인 질의사항에 대해 오후에 답변서를 받고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되, 오늘 1차적으로 5개 의료원의 사항을 볼 때, 여기 47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강릉의료원을 거점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투자하고 또 이전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 또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는 강원대학병원에 위탁경영을 한다고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각 의료원마다 물품대, 약값, 기계의 미지급 재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항들을 각 의료원마다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경영개선책도 나왔습니다만 의료원 원장님들이 새로 부임한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경영개선책에 대해서 내일 답변 시에 원장님들한테 직접 질의하고 보충질의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료가 다 나옵니까?

84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갖고는 안 되고 내일 원장님들 출석시키세요. 그리고 지금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는 위탁 경영과 더불어 의료원 노동조합에서 문제가 도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강원대학 병원과 위탁 경영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고 또 향후에 도에서 위탁경영 했을 때 지원사항도 있을 겁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각 의료원마다 원장님들이 내일 보고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원에 대한 사항은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2008년도에 노인수발보험이 이루어지고 있죠?

예.

그런데 노인수발보험 요원에 대한 양성과정은 강원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것만 하는 겁니까?

각 시도별로 저희가 장기노인요양보험에 따라서 시ㆍ군별로 대책을 수립하고 있고요.

국장님께서 위원의 질의내용의 포인트를 못 잡는 것 같은데 여기 업무보고에 수발서비스 지원 확대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 지원 258명에 2억 2,200만 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노인돌보기 해서 이렇게 몇 개 항,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이렇게 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지부분이라는 것이 기본예산이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부분 가지고 실적 위주의 사항이 되어서는 안 되고 지금 수발보험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면 전문적인 수발을 하는 전문가 양성부분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대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정책개발센터에서 위탁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운영자, 수혜자 모두 제도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부분을 지금 답변하기 뭐하면 내일 서면답변해 주세요.

예,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답변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노인수발보험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착각했습니다만 장기노인요양보험제도가 내년부터 발효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노인들을 위한 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 국가가 재원을 부담한다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저희 강원도에서는 1차적으로 노인들이 보호시설로 잘 가실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요양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국장님, 지금 수발보험이 뭡니까?

노인요양보험입니다.

수발보험제도가 뭐냐고요.

수발보험이라는 것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장기노인요양보험…….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잘 모르면 과장님한테 위임을 하든지 해야지요. 내년부터 노인수발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그게 장기노인요양보험제도입니다. 수발보험이 아닙니다. 장기노인요양보험입니다.

지금 수발보험제도라는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법이 바뀌어서 명칭만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전후를 몰라서 죄송합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장기노인요양보험제도입니다.

본 위원은 전년도이든 지금이든 법 개정이, 용어가 바뀐지 모르고, 이 수발보험에 있어서 수혜자이든지 운영자든지 전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운영하는 전문기술 인력을 어떤 식으로 강원도에서는 대체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강원도 전문 수발요원 양성하는 적정한 인력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노인요양보호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서 '08년도 2월 4일부터 시행규칙이 만들어 져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내가 페이지 수를 얘기 했잖아요. 16페이지에 노인 요양ㆍ수발서비스 지원 확대를 도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실적도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냈잖아요. 이 전문적인 양성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요양보험제도가 시행하기 되기 전에 노인들을 돕는 여러 가지 수발서비스를 해 왔습니다. 그 내용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부분하고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사업의 형태로 했는데 그럴 때는 취업훈련의 일환으로 노인수발사 교육을 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이 법이 시행이 되면, 노인요양보호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되면 저희들이 전담인력을 계속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내년 2월부터 당장 시행된다고 했잖아요.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내년 8월 1일부터입니다.

내년부터 시행하는 재원을 전문인력 양성을 어떤 식으로, 대안을 미리 갖고 헤쳐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자꾸 답변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 제도로 가기 위해서 강원도에서는…….

노인요양보호사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서…….

수혜자가 유인물로 파악이 나왔습니까?

노인들이요?

예.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본 위원이 대상자 연령을 모른다는 게 아니잖아요. 시ㆍ군별로 대상자가 파악이 되었느냐고요.

숫자 자체로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성 질환자가 의사소견서를 가지고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그 숫자 자체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데 올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대상이 어느 정도이고, 예산 부분도 편성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숫자파악도 안 되고, 전문양성인들을 어떻게 교육한다는 대비도 안 되어있고,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여기 책자에 나와 있듯이 숫자개념이나, 위원들하고 놀자는 겁니까? 수혜를 받는 대상자가 나와야지, 지금 지원되는 것이 국고에서 지원되고 본인부담도 얼마 있죠?

예, 15~2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상자가 안 나왔다면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뭘 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이것을 시급하게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 제출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도가 시행이 되면 전문적인 수발요원 양성을 어떻게 갖추어야 되고, 수혜대상자가 1만 명인데 전문성을 가진 수발요원들은 100명, 200명 갖고 1만 명을 다 수용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갖추어서 미리 대비를 해야지 통계자료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이러면 너무 형식적이니까 자꾸 논하는 겁니다. 거기에 수혜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고 또 전문인력 양성을 하는 수발요원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고, 또 향후 계획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의 각종 기금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존경하는 황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궁금해서, 여기에 사회복지계정하고 장애인복지계정 2007년도 지출내역이 없어요, 감사자료에 보면. 지출내역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27쪽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계정 금액하고 장애인복지계정은 목표금액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지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표 조성액에 미달해서 지금 지출하고 있지 않다?

예. 지금 사회복지계정은 목표 조성액이 200억이고, 장애인복지계정은 5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기금 2007년 말 조성 예상액이 53억 6,100만 원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 자료를 보면 사회복지기금이 지금 현재 38억…….

예, 2008년 예상액입니다.

150억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2007년도 말 조성액에 보면. 150억이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계정에.

예, 사회복지계정에…….

2007년 조성목표가 150억이면…….

그럼 200억이 조성될 때까지…….

그러면 내년도에 100억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10억입니까?

예, 10억입니다.

10억이 돼도 200억이 안 되잖아요. 국장님 얘기로는 200억이 되어야지 사용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에는 지출을 1억 2,000만 원을 2008년도에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식의 답변인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계정은 이자범위 안에서는 사회단체 유관사업에 공모를 해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사회복지기금이 200억이 돼야 지출된다고 그러는데 내년도에 지금 10억을 조성하는 것으로 잡았는데, 내년 운영계획에 1억 2,000만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200억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지출을 해요, 장애인복지계정도 한가지이고.

그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이송학 과장이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정확하게 모르면서 답변하려고 하지 마세요. 담당 과장을 양해를 구해서 나오게끔 해요. 왜 자꾸 시간을 끌어요?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송학입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가 사회복지계정으로 2006년도 말 조성액이 131억 4,100만 원이고, 2008년도에 151억 6,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계획은 200억을 조성한 다음에 지출하려고 했었는데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이 하도 시급해서 1억 2,000만 원 쓰는 것으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국장 답변이 잘못되었잖아요. 200억이 조성되어야 쓰는 것으로 나한테 보고했는데 계획이 바뀌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지, 지금 행정사무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충 답변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을 고치세요. 모르면 과장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세요. 장애인복지계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장애인복지계정은 시급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당초 목표했던 50억을 초과한 다음에 사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목표액 50억이 초과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는 초과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후년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위원들이 기금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각종-보건복지여성국이 기금이 최고 많습니다만-필요한 예산을 기금으로 묶어놓으려고 하지 말고 그때그때 필요한 편의시설을, 장애인을 위하고 사회복지를 위하는 기금은 조성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항은 기금이 오버되면 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강원도 사회복지예산이 전부 중앙부처에서 오는 예산을 전달만 하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전에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자꾸 그렇게 하다보니까 반복되는 얘기지만 업무가 변화가 없고 새로운 개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여성국은 중앙부처에서 돈 내려오는 것 그대로 이런 데에 전달해 주기만 하는 사항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렇게 자금을 조성해 놨으면 새로운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계획을 짜시고 또 행정사무감사가 매년 열립니다만 1년에 몇 번씩 열리는 것도 아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도 대두되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감 받는 국장, 과장님께서 생각을 조금 달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추가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달라고 했는데 2007년도 올해 말 현재 기금운영 총액이 367억9,600만 원 맞죠?

예.

약 368억이 되죠. 사회복지기금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2007년 말 조성액이 380억이 되는데요.

저한테 엊그제 자료를 준 것을 보면 367억 9,600만 원이에요. 대략 380억이라고 치고, 좋습니다. 그럼 2008년도 운영계획을 보면 2006년도 운영계획 수입이 59억 4,000만 원 정도 약 60억이 되는데 그중에서 이자수입이 얼마 정도 되죠?

15억입니다.

그러면 약 380억에 대한 이자수입이 15억이면 연 몇%로 계산하신 것이죠? 4%가 훨씬 안 되죠?

약 4%입니다.

제가 계산해 보면 3.4%밖에 안 돼요.

그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자금운용 방법이, 지금 대부분 이자수입에 의해서 약 60억 중에서 15억 정도면 이자수입에 대한 포지션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자수입을 많이 해서 지금 얘기한 대로 사회복지계정이라든가 생활보장계정이라든가 노인복지계정이라든가 이런 사업비로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면 이자수입을 많이 늘려야 되는데 380억 갖고 15억을 이자를 늘렸다면 굉장히 수입이 적은 거거든요. 그런데 자금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격적인 자금운용이 필요하다, 물론 공격적인 것이 자금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으니까 운영에 굉장히 소극적일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기획관리실 쪽에 물어보니까 이 자금 운용은 담당부서에서 하신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금운용에 대한 방법을 공격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최소한 380억을 가지고 이자수입을 올린다면 1년에 한 40~50억은 올려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라든지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아직 그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과장님 돈이고 국장님 돈이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렇게 관리하시겠습니까? 많은 이자수입을 올리셔서 필요한 사회복지 관련사업을 하셔야죠. 물론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리스크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과장님 돈이고 국장님 돈이면 이자수입 이렇게밖에 못 하겠어요? 저는 굉장히 잘못된 자금운용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국장님 소관에 이런 것을 운영하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 들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도 기획관리실에 의뢰해서라도 이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사회복지기금을 빨리 늘리고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에 따른 사업을 많이 책정해서 어려운 층에, 사회적인 약자 층에, 국장님이 하시는 사업에, 많은 배려를 해야죠. 380억 가지고 1년에 15억 이자수입 올렸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자금운용 안 하실 겁니다. 지휘부와 충분히 검토하셔서 380억 가지고는 최소한 40~50억 정도 이자수입을 올려야 돼요, 요즘 자금 운용하는 방식을 보면. 3.4%가 뭡니까, 380억 가지고. 이것은 가만히 놔두고 있어도 이 정도는 더 나와요. 정기예금이 6%대로 올라가는 형편인데요. 자금운용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공기금을 수익성과 안전성의 법적인 틀 안에서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련 법이나 규정을 검토해서…….

몇 년 전만 해도 예금 이자수입이 높았을 때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지금은 자금운용에 대한 여러 가지 대비를 안 하시면, 늘 아무나 할 수 있는 방법대로 하신다면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신다면 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빨리 수익을 올려서 기금도 늘려야 되고 거기에 이자 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 관련사업도 하셔야 되고, 지금 수요가 얼마나 많아요? 돈 달라고 아우성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아시면서…….

도의 각 기금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2005년도부터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영 관리되고 있고 그 기금은 도금고로 지정된…….

제가 다 알아요. 제가 그것까지 확인해 보니까, 지금 도금고가 신한은행으로 되어 있죠? 신한은행하고 협의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상품이 있고 여러 가지 운영방법이 있는데요. 효율성, 안전성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효율성, 안전성을 아시면서 이게 효율성에 맞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세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복지과에 이런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어려우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어려우시면 지휘부에 건의하셔서 이 많은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달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달라든가 해서 운영하셔야 죠. 통장에 380억을 갖고 있으면서 돈을 늘릴 줄을 몰라요. 그러면서 무슨 사업을 해요? 사업비가 만날 없다고 얘기 하십니까, 사업비를 충분히 끌어서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검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나오고, 본 위원이 질의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이면 하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조금 전에 5개 의료원과 관련해서 내일 원장님들이 업무에 복귀하시고 또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고 해서 조금 전에 최재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고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재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의료원별 채무액이라든지 경영개선책에 대해서 원주의료원장님을 시작으로 해서 5개 의료원장님이 먼저 보고해 주시고, 속초의료원 노조와 관련된 사항, 강원대학 병원과의 업무협약 진행과정 사항, 또 앞으로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의료원경영개선팀장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주의료원장님께서 원주의료원에 대한 제반 사항을 최재규 위원님과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기본적인 내용을 갖고 답변해 주시면 제가 보충질의할 것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원주의료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의료원 총 부채액은 183억 6,600만 원입니다. 그중 장기부채가 145억 9,900만 원이고, 단기부채가 37억 6,700만 원입니다. 매입 채무는 총계 27억 1,783만 6,000원이고 약품비 미지급금이 23억 원, 검사재료비 미지급금이 8억 8,000만 원, 방사선 재료대가 6억 3,000만 원대입니다.

원장님, 지금 각 의료원 원장님들이 본 위원이 질의한 기본적인 답변자료를 갖고 있죠?

예.

그것을 한 부씩 복사해서 저를 주세요. 그래야 제가 질의가 이루어지지 구두로 들어서 됩니까? 한 부씩 복사해서…….

금방 자료가 되겠습니까? 의료원장님, 잠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의료원경영개선팀장님이 나오셔서…….

감사자료에는 전체적으로 묶어서 나와 있습니다. 원주의료원장님께서 약대 등 미지급금이 23억 얼마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29억 얼마로 전체 묶어서 나오니까 본 위원이 질의할 부분이 세부적으로 더 깊이 파고들어 갈 수 없는 문제가 도출이 되는데, 묶어서 나오면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이 미약해질 수가 있고 또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제대로 질의가 잘 안 나올 것 같습니다.

5개 의료원은 바로 준비가 되시겠죠?

예, 준비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 전체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에 의료원경영개선팀장님 나오셔서 아까 말씀드린 속초의료원 노조관련 사항과 강원대학과의 협약 문제와 앞으로 진행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하시겠죠?

의료원경영개선팀장 유태선입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속초의료원 의료진 교류협력과 관련해서 노조 반대사항에 대한 저희들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보건의료노조에서 반대의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두 차례에 걸쳐서 협의해서 동의를 구해냈고 전국 보건의료노조 속초지부에서도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네 번에 걸친 협의 끝에 동의를 얻어내서 금년도 12월 1일자로 속초의료원에 강원대학 교수급이 파견 또는 지원 나가는 것으로 협약을 마무리했고, 12월 1일부터 원장이 새로 임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한 달은 새로 부임하는 원장이 속초의료원의 정확한 현황을 분석을 해서 12월 한 달 준비해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파견 나가는 것으로 매듭짓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대와의 진행사항은 의료진 협진에 대한 최종문안 조율을 마치고 지금 상호 협약서에 직인을 날인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직인을 찍어서 강대에 보내는 것으로 진행돼 있습니다. 다음에 속초의료원에 대해 앞으로의 지원사항은 특별히 도비만 별도로 지원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체불 임금은 금년도 추경과 내년도 당초에 편성 지원하고 의료진 협진 문제를 가지고 별도로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단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설을 보강한다든지 속초의료원의 현안문제인 진입도로 개설 문제 등은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고, 의료진 파견이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도비를 별도로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지금 강원대학하고 위탁 경영을 하면서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또 보건의료노조 부분하고도 협의가 잘 되어서 동의했다는 뜻 같은데 이런 것을 사전에 의료원뿐만 아니라 의회에도 기본적인 사항을 보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강원대학과 이 문제를 협의하면서 될지 안 될지 또 노조와 동의가 얻어질지 아닐지 상당히 의문스러웠습니다. 결과를 놓고 보고드릴 계획이었으며 사전에 보고드리고 이행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고려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사항을 의회 상임위에서 의견을 듣고 추진하는 과정에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문제가 도출되지 않게끔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활병원 같은 경우도 강원대학이 위탁을 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항이잖아요? 똑같은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재활병원 문제와 저희가 추진하는 속초의료원 의료진 협진 문제하고는 맥이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강원대학에서 12월 1일부로 원장이 되는 분이 가서 경영진단을 분석하고 안 간다거나 못 간다거나 이런 계약을 파기하는 사항이 도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문제는 사전에 조율을 거쳐서 강대 교수를 원장으로 추천을 받고 이달 30일에 임용장 주는 것으로 전부 협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약값 미지급금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시겠습니까?

의료원에서 그대로 승계하는 것입니다. 강원대학이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승계를 하지만 새로운 경영부분을 가지고 들어오면 체불된 임금이나 또 약대 부분은 도에서 예산확보해서 주고 원점에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체불임금만, 그것은 구성원들의 생계와 직접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속초ㆍ삼척 의료원의 체불임금만 내년도 당초예산까지 정리를 하고 기타 미지급금은 의료원이 그대로 승계하고 하는 방법으로 의료진교류협력 지원 협약으로 관리위탁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채택했습니다.

계속 적자가 누적이 되면 강원대학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입니까?

악성부채나 유동부채는 의료원 경영개선을 도모하면서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재활병원 같은 경우도 한가지입니다. 위탁부분에서 만약에 악성부채가 탕감이 안 되고 계속 늘어나는 상황일 때는 위원들한테 어떤 식으로 보고할 것입니까?

그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협약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강원대학에서 파견되는 의사는 진료에 전담토록 하고 내부 살림살이는 도에서 업무협력관이 파견되어서 재산회계운영을 맡기로 강원대학과 조율이 끝났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 강원대학이 운영하는 조건으로 강원대학에 지원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참여정부 들어서 소외계층 대공공의료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서 한다는, 서두에 본 위원이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런 악성 약값문제 부분도 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도출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제약업계에서 공공기관한테 약을 안 주려고 하고, 약값 미지급금만 5개 의료원에 토털 얼마입니까? 100억 가량 되죠?

106억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신력이 있는 공공기관에서 약값을 100억 가량 제약회사에 물려서 약도 안 주려고 하고, 경영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 5개 의료원 약을 공동으로 구매해서 처치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영개선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지금 언론에 맞는 것이 뭡니까, 원장들한테 방만한 인건비 문제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 계속 맞는 것 아닙니까? 개선책이라는 것이, 돌아가는 사항이 계속 그대로입니다. 기본적인 부분을 개선해야지 의료서비스 하는데 총 부채가 582억인데 어쨌든 도민의 혈세로 다 갚아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약값이든 기계값이든 뭐든지. 팀장님께서 새로운 경영마인드를 갖고 5개 의료원에 여러 가지 역할론을 합니다만 소생할 수 있는 변화가 있습니까?

지금 추세로 저희가 하는 일이, 원장님들 여기 계십니다만 내년 1월부터 도지사와 원장과 경영계약을 합니다. 원장은 진료과장들과 경영계약을 하고, 체불 임금 등은 도에서 해소시키고 하는 방법으로 약 3년 정도 강력하게 추진이 된다면 3년 후에는 거의 제로베이스에 가까운 수치에서 재출발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예측을 해 봅니다. 악성부채에 대해서 도가 상환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도 재정, 또 앞으로 의료원의 운영방향 등을 검토 고려해야 되겠고, 이 부채 중에서 종업원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 위한 지역개발기금 문제는 뭔가 개선책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의료원의 체불 문제부터 해결하고 나머지 악성부채 중에서 지역개발 문제는 관련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대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단기부채에서 인건비는 생계 관련된 부분인데 14억이 있습니다. 급료가 이렇게 미정리가 되었다는 것은 이런 데에서부터 경영개선 문제가 도출됩니다. 인건비를 못 받는데, 여기 계신분들 인건비 안 받고 공무원들 일하라고 하면 사기진작이 됩니까? 이런 것부터 개선책을 마련해서 빨리 시도가 되어야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지고 서비스가 이루어지는데 작년에도 채무관계가 있고 계속 그랬던 것 아닙니까? 금년도 체불 관계가 아니잖아요.

속초의료원은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체불되어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일부 지급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2003년도 것을 금년에 몇 푼 받고 금년도 것을 안 받으면 사기진작이 되고 서비스가 이루어집니까? 이런 것을 반영해서 경영개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공공의료서비스는 적자를 간혹 볼 수가 있습니다. 기계화도 현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과 약값을 공동구매한다든지, 약값이라는 것이 제약회사별로 천차만별입니다, 보험수가가. 100원짜리도 있을 수가 있고 10원짜리 보험수가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작은 것부터 경영 개선할 수 있게끔 노력해서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도출될 수 있고, 하나의 방향이 노조위원들하고 회원들하고 도하고 어떻게 논의가 이루어졌는지는 몰라도 새로운 환경변화가 이루어지려면 인사부에서 5개 의료원을 로테이션을 할 수 있는 안도 제시해 보고 여러 가지 제시를 해 봐야지 한 지역 한 곳에서 10년, 20년 근무하면 의약이라는 것이 진료라는 것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우리 공공의료원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의들 유능하지만 “저기 가면 공중보건의다”라는 선입감부터 개선시켜 주어야 되는데 그런 개선책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계속 이런 문제가 도출됩니다. 장비도 현대화시킬 수 있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 마인드를 갖지 않고 의원들이 현장을 벤치마킹 하러 가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얘기만 하고, 공공의료사업이라는 것은 새로운 혁신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새로운 돌출구가 있어야 됩니다. 5개 의료원에 약 부분도 어느 적정수가에, 그렇다고 밀가루 가지고 만드는 것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A라는 의사가 바뀌어 새로운 의사가 오면 품목을 새로 교체하고 또 제값을 제대로 주고 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돈을 제대로 안 주니까, 20% 마진에 얻을 수 있는 것을 법적으로, 5.15%인지 법 제도가 바뀌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마진폭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5개 의료원에서 공동으로 구매한다거나 하면. 입찰방법에서 각자 독립채산식으로 이루어지니까 이런 형태인지 몰라도 새로운 개선책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악성채권을 얼마든지 탕감할 수 있는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약회사에. 한번 노력해 보세요. 전에 우리 황철 위원님과 저하고 얘기했지만 얼마든지, 공식자리에서 얘기하기는 뭣해도 사적으로 방법론 가르쳐줄 테니 저한테 오십시오. 이런 부분이 변화가 와야 새로운 부분이 이루어집니다. 유 팀장님, 알겠습니다. 이런 악성채권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경영개선을 할지 원장님별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자료가 다 되었습니까?

자료되었습니까?

조금 시간을 더 주십시오. 종류별로 뽑으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럼 노동조합과 어떻게 합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의료원을 강원대학에 맡기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전반을 맡기는 관리위탁 방법이 있고, 의료원 의사들만 교류 지원 협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리위탁 방법에는 강원대학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부채상환과 현재까지의 채무를 전부 승계하고 결손액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강원대학이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요구하는 것도 상당히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한 결과가 강원대학 의사가 속초의료원에 파견 또는 지원하는 방안으로 양자가 협의해서 지금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실질적인 경영개선책으로 지금까지는 병원에서 쓰는 소모품이나 장비들을 공동구매해 왔는데 약 구매하는 방법도 공동구매 쪽으로 제안을 했고 실무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공동구매는 잘 아시는 것처럼 성분별 구매방법도 검토하고 있고 저희 의료원에서 가장 취약한 의사인력 구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의 수련 기관 지정받는 것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 5개 의료원 인사교류 문제도 제안해서 노조의견도 들었고 법률적인 검토도 끝내고 해서 연내에 가급적이면 마무리지을 생각입니다. 공보의 문제도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시행하려고 하는데 내년도 지침이 곧 내려옵니다. 지침에 맞는 것으로 제도를 바꾸어서 시행할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비현대화 문제는 기존 장비를 현대화시키고 노후장비 교체하는 사업들은 국비를 받아서 계속해 나가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에 약값 탕감 문제는 당면한 현안 의료원 문제를 불을 끈 다음에 점진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경영을 하면서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내가 속초의료원 원장으로 가든 의사가 파견되어서 가든 있는 동안에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하는 상황이 또 되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급하니까 위탁한다는 사항도 나오고 여러 가지 부분도 나왔습니다만 분석을 세부적으로 깊이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간 위탁계약을 설정하려고 합니까?

3년입니다. 필요시 연장합니다.

3년 뒤에 악성부채도 개선이 안 되고, 효율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책임감이 없으면 3년 뒤에 그냥 가면 되는 형태가 또 온다면 그때는 어떤 식으로 하겠습니까? 책임감 있는 상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도출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A라는 의사가 가정해서 진통소염제를 최근에 나오는 A라는 제품을 계속 처방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약회사와 도매상과 구입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또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 얼마든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약회사에 줘야 될 악성부채를 갚지 않으면 새로운 신약과 또 새로운 구매의 마진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가정해서 백신이 있다면 저 의료원은 우리가 받을 부채가 이러이러하다면, 공공기관 회전율이 대충 보면 36개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 의사가 양질의 약을 환자에게 처방해야 되는데 이러면 누가 공급을 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새로운 경영시스템이 이루어지려면 과감하게 이 부분을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야지 경영의 새로운 개선책 나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척의료원이 한 예입니다만 간호사나 인적자원이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새로운 부분이 도출되었지 않습니까? 새로운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고임금의 인원은 퇴출할 수 있는 사항이 나왔잖아요. 삼척의료원에 그런 사항이 있었죠?

있었습니다.

안주해서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해 주더라 이런 식으로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직원들도 임금 계약체결을 합니까?

연봉제 확대 방안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과장급까지 연봉계약하고 그 이하는 성과 여부와 미비점을 보완해 가면서 연차적으로 시행할 생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약품구매 신약회전 기간 등은 앞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 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 팀장님 답변이나 5개 의료원 원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는 부분이 “이렇게 경영개선 하겠다,” 답은 뻔합니다. 사항을 볼 때, 그렇죠? A라는 의료원에서 도출되는 사항, 나름대로 각자 가지고 있는 새로 부임하신 원장도 있을 것이고, 또 경영파악을 해 보니까 이렇게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한 예로 지금 강릉의료원장님 새로 부임하셨죠?

예.

유 팀장님 들어가시고 강릉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강릉의료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의료원장 박정빈입니다.

원장님, 강릉의료원에 부임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7월 1일 부임했습니다.

그럼 4개월이 지났네요. 부채부분에 64억이 장ㆍ단기 부채가 있네요. 파악해 보셨습니까? 다른 의료원 원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답변서가 와봐야 똑같은 사항입니다. 개선해야 될 5개 의료원이 나름대로 진단을 다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4개월 되었는데 강릉의료원의 개선을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예.

제도적으로 문제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제도적인 문제는 크게 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결국 악성부채를 없애고 수입을 늘리려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것인데 지출면에서는 크게 줄인다는 것이 불가능하고 수입을 늘려야 되는데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다 하려면 결국 수입은 늘지는 않습니다. 점점 부채는 쌓이겠죠. 그렇다면 공공의료 부분이 아닌 비공공의료 부분에서 수입을 늘려야 되는데 부대사업이나 이런 것에서도 올릴 수 있겠지만 결국 진료수입이 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료수입이 주가 되려면 환자를 유치해야 되고 그러려면 우수한 의료인력을 유치해야 됩니다. 현실을 보면 의료원 진료과장 급여가 강릉시내 다른 종합병원 진료과장들 급여의 3분의 2 수준입니다. 그 정도의 급여를 주고 좋은 인력을 데려오기란 불가능합니다. 봉급수준을 그 정도로 맞춰주면서 더 우수한 인력을 채용해서 수입을 늘리면 나가 는 봉급보다는 훨씬 많은 수입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수입을 늘리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지금 의료원 과장님들의 급료가 강릉 종합병원 과장님들 봉급의 3분의 2라면, 하루에 환자 보는 숫자는 얼마나 됩니까?

과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많이 보는 과는 다른 병원보다 많이 보고, 적게 보는 과는 훨씬 적게 보는 과도 있습니다. 과에 따라 다릅니다.

주진료에 의해서 수입이 많아져야 된다고 원장님께서 얘기하셨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병원보다 환자 수가 적은 과가 무슨 과입니까? 산부인과입니까?

산부인과는 들어온 지 이제 1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원장이 간 뒤에 공백이 생겼나 보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공백도 공백이지만 진료수입이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 전에도.

주진료 과목이 타 병원과 비교할 때 많은 과가 무슨 과입니까?

신경과하고 내과입니다.

신경과는 노인성 치매환자 이런 분들이 입원해 있어서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도 있고 공공의료라고 해서 치매환자나 파킨슨병 환자를 유치해서 실적이 많이 올라가는 면도 있습니다.

적은 과는 무엇입니까?

적은 과는 많습니다.

원장님께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타 병원보다는 우선은 주진료를 해서 수입원을 얻어야 된다, 지출부분은 줄일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진료가 적은 담당 과장하고 왜 적은지 원인을 분석해 보셨습니까?

의료원 자체 신뢰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보의 선생님들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어서 진료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보의보다는 능력이 뛰어난 봉직의를 채용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잘 지적하고 파악한 것이 맞습니다. 병원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신뢰도가 중요합니다. 서비스가 중요합니다. 이런 시스템으로 계속 오다 보니까 강원도 의료원이 지금같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노동조합에 있는 분들이 새로운 경영혁신을 갖기 위해서 친절도가 많이 상승이 되고 많이 나아졌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환자들이 몸이 아파서 오는데 서비스 부분이 뒤떨어지고, 진료의사 신용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기계화 부분도 현대화를 만들지 않으면 경영개선이 안 나옵니다. 원장님이 봤을 때 강릉의료원에 구비해야 될 현대화된 장비가 많잖아요.

사실 장비는 많이 현대화되었습니다. 검사실 장비는 대부분 노후되었는데 엑스레이나 이런 것은 작년에 CT로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물적 자원 면에서는 장비보다는 시설 면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환자를 보는 과장님들은 이 환자가 왜 우리한테 오지 못하고 더 유치하려고 하는 부분이 안 되고, 종합병원에 있는 과장들이 자기 단골고객 환자를 쭉 보다가 개인병원을 오픈하는 사례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그런 부분이 5개 의료원이 동일한 사항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을 원장님이나 경영개선팀장님께 새로운 혁신을 바라지 말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도 약값 문제나 이런 기본적인 대책을 세우게끔 예산도 책정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같이 해 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다른 의료원 원장님들도 콩이니 팥이니 논의해야 봐야 동일한 사항입니다. 팀장님께서 직원들 로테이션시키는 인사 관계나 여러 가지 방안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새롭게 부임하신 원장도 계시고 하니까 내년부터는 새로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약품비, 진료재료비, 급식재료비 해서 나와 있는데 부채를 꼬치꼬치 캐묻는 것은 그렇고, 본 위원은 대략적으로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의회에 와서 5개 의료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화가 빨리되어서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오늘같이 리얼하게 원장님들이 오셔서 답변하는 것을 저도 처음 뵈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관심과 여기에 대한 바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같이 질의 답변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관련되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료원에 관련되어서만 추가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섭 위원입니다. 의료원경영개선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규 위원님께서 의료원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그 점을 빼고 두 가지만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의료원장님 다섯 분을 전원 교체하셨죠?

예.

다섯 분 전체 다 교체하셨던 배경은 무엇입니까?

금년도 6월 30일자로 영월ㆍ원주ㆍ강릉 원장님이 임기만료입니다. 그래서 다음 원장님을 모집하는데 공개채용에 의해서 임원추천위원회라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지사님이 교체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셨습니다.

영월, 원주, 강릉의 임기가 만료되었는데 이곳 원장님들도 다 내셨죠?

영월만 안 내고 강릉, 원주가 내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거꾸로 이분들이 재신임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병원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교체했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강원도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다 의료원장님을 바꿨다면 지난 수십년의 세월 동안 의료원을 운영해 왔었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방법이나 적자해소를 하지 못했었던 것이 강원도에서 잘못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제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종전에는 일반 과에서 의료원을 담당했었고 의료원의 장래 등을 고려해서 T/F팀이 생긴 이후에는 새로운 방법을 택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원장님을 교체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럼 조직의 활력도 높이고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원장님들을 바꿨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원장님 임명에 따라서 지역 일각에서 지역사람이 오지 않음으로 해서 지역의 현실이나 실정을 모른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점에 대해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새로 오시는 원장님들이 지역을 파악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계시는 의사선생님들이 원장으로 오시면, 그런 시간들이나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의료원 방향을 설정하는 데는 보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백지상태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운영방향을 설정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의 선임은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했으니까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원장님이 지역에 오면 지역사회 현실이나 여건, 자치단체하고의 관계, 보건소하고의 환경, 지역 의료보건기관과의 여러 가지 연계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조금이라도 지역의 실정을 아는 사람이 왔을 때와 그렇지 않고 전혀 지역하고 연계가 없는 사람이 왔을 때 그 지역에 와서 적응하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임기가 3년이라면 상당히 활동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출신이 아닌 분이 원장으로 오셔서 지역실정을 파악하거나 특성을 파악하는 시간적인 여유는 필요할지 모릅니다만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좀 더 백지상태에서 출발하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개념에서 본다면 지역출신 아닌 분이 오셔서 좀 더 나은 방법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정부에서 이야기할 때 아마추어와 프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과장님 답변에 갑자기 왜 그 생각이 났는지 저 자신에게 의문을 던져보고, 향후 운영사항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일각에서 그런 소리가 많이 나옴으로써 도의원으로서 특히 의료원과 관련된 상임위원으로서 많이 곤욕을 치렀다는 얘기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드리고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속초의료원과 강원대학교 병원과의 협약관계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여러 군데에 공모하지 않고 유독 강원대 병원과 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료원을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 또는 사립대학에 관리 위탁하는 데 장단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타 도의 예입니다. 그런데 사립대학으로 할 경우는 장단점이 좀 더 많고, 국립대학하고 할 경우는 단점이 비교적 적은 경향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탁을 공개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부채가 많고 경영이 어려운 상태의 의료원을 선뜻 나서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한편으로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이 지역에 뭔가는 환원해야 된다는 생각과 그 환원의 한 차원으로 지방의료원 경영을 국립대학은 광역거점병원으로, 지방의료원은 지역거점병원으로 네트워크하고 그런 과정에서 지역 의료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국립대와 협약을 시작했습니다.

발언 중에 제가 반드시 필요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국ㆍ공립대에 위탁했을 때와 사립대학에 위탁했을 때 장단점이, 말씀 중에 분명히 우리 도에서 충분히 분석한 자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저에게, 여기 있는 위원님들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분석된 자료결과를 저와 위원님들께 반드시 저녁식사 후에 제출해 주셔서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질의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이 전국 위탁병원을 봤을 때는 거의 사립에 많이 위탁되어 있습니다. 이천도 고대병원이고, 전북 군산도 원광대병원이고 거의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또한 이런 병원 운영에 있어서 공공성과 책임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공모를 통해서 해 주는 것이 우리 행정의 일처리가 편하다고 보는데, 제가 왜 이런 문제를 던지느냐면 강원대 병원 의료역사는 도 내에 있는 종합병원 중에서 제일 짧습니다. 경험도 제일 적습니다. 국립대라는 것 외에는 어떠한 경험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한 강원대 병원에 의대가 없었던 이유로 강원도 춘천의료원을 인수했습니다. 강원도 재활병원도 강원도하고 협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속초의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그 병원보다 훨씬 경험과 경력과 실력이 있는 병원들이 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예 제외되었습니다. 이것은 현 강원도정을 이끌고 있는 김진선 지사의 의도인지 아니면 강원도 보건복지여성국 팀장님 의견인지 그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대학하고 저희가 의료진 파견 등에 대한 협의를 한 것은 저희가 강원대학하고 실무적으로 의견교환을 하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서 그 사항을 지사님께 보고드리고 노조 등과 마찰을 해소해 나가면서 국립대학과 지방의료원이 손잡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했습니다. 특별하게 경험이 없는 강원대하고 강원대만을 위한…….

경험이 없는 강원대가 아니라 도 내 연세대학교 원주기독병원, 한림대학교 병원에 비해서는 역사가 일천하다고 말씀드렸고, 지리적 여건이나 접근성으로는 강릉 관동대가 훨씬 가까이 있고 관동대는 또한 서울에서 커다란 병원을 운영해 본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병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험이 일천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울러 이왕하려면 그런 병원에도 우리 강원도의 의견을 한번 했으면, 물론 도의회에도 사전에 이야기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고 그 병원에도 한번 정도 의사를 타진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있다면 공모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단 강원대학하고 저희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한림대학 일부 교수들하고 개인적으로 의견을 나누어본 결과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자기들 수준으로서 맡을만한 사례가 못 된다고 해서 국립대학하고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생각은 없었습니다.

개별적으로 만나서 답변을 들었다고 했는데 현 강원대 병원보다 시설이나 규모나 운영 면에 훨씬 월등하고 더 큰 병원에서 이것을 위탁하는 것을 꺼려한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악성부채가 많아서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다른 공공의료기관들이 이천이나 군산이나 남원이나 민간위탁해서 운영할까요?

군산이나 남원은 위탁방법이 각기 다르겠지만 의료원 별로 악성부채를 자치단체가 부담해 주거나 결손금액을 수탁자가 결손한 금액을 자치단체가 보전해 주거나 하는 문제로 인해서 관리 위탁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에 있어서 국ㆍ공립대와 사립 개인병원하고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또한 대형 종합병원으로서 지역의료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또한 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측면에서도, 요즘은 기업의 사회 공익적 측면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 의료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향후 이러한 부분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민들로부터 객관성도 보증 받을 수 있도록 열린 마음과 열린 눈으로 세상을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원주의료원장님 발언대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의료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의료원장 정종훈입니다.

원주의료원장님은 제가 모두에 원주의료원과 관련된 팀장님과의 질의 속에 나왔던 이야기를 원주지역에서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듣지 못했고 원주지역에서 거주하지만 않았을 뿐이지 원주나 강원도 전체를 통괄해 본 경험도 있고 해서 저는 그런 지역인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핸디캡을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가 없으니까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간략하게 이 자리에서 본인의 경력과 나이를 소개해 줄 수 있겠습니까?

'49년생 한국나이로 59세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양대학교 의과대학과 대학원을 졸업했고요, 강원도 춘천의 의사회장과 강원도 의사회장을 현재 겸하고 있습니다.

공공병원에 근무했다든지 공공병원 경영에 참여했었던 경력은 없습니까?

공공병원에 근무한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춘천교도소 의무서기관을 10여 년간 근무했었던 적은 있었습니다.

경력이 다입니까?

개인병원을 운영했었습니다.

개인병원 운영하고 교도소에서 의무서기관하시고, 공공병원 운영하신 적은 없습니까?

원주의료원이 처음입니다.

원주의료원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저희 의사는 어떤 위치,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최선을 다 하는 것입니다. 공공의료에 경험이 저 또한 일천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이제 저의 의료생활을 정리할 겸해서 봉사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59세면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병원이 180억에 가까운 적자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부임하시기 전에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신임 원장님이 원주의료원에 오셔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여기에 모든 것을 바쳐 노력하겠다는 말씀인데 그러한 일환으로서 원주의료원이 지난 원장과 비교했을 때 새롭게 바뀌고 변화한 모습이나 하셨던 사업 두 가지만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틀의 패러다임에서의 변화는 현재 제가 할 수 있는 영역밖이라는 것을 배웠고, 그다음에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원주의료원의 특화사업 중에 하나로서 재활센터를 만들어 보고자 했었습니다. 현재 노조와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벽에 부딪히고 있는데 재활센터 운영을 해서 수익창출을 기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본 바로는 지금 도에 의료원경영개선팀이 용역도 주고 해서 많은 부분에 좀 개선의 폭을 넓혀보려고 하고 있고 저 또한 동참해서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동참이 아니라 원장님이 이끌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조직의 수장으로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 원장님이지 동참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의료원이 좀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를 갖고 임하지 않으면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일단 CEO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동참이라는 어귀가 조금 거슬렸으면 적극적으로 이끌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정정하겠습니다.

아울러 원주의료원과 관련되어 지역신문에서 커다랗게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의료원 관련 상임위에 10여 년 상임위 활동을 했었는데 원주의료원을 이전하겠다는 보도가 방송도 나고 신문에도 크게 났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진위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원주시 인구가 금년 10월로 30만을 돌파했습니다. 앞으로 15년이 되면 50만이 됩니다. 물론 서민계층에 의료혜택을 주는 공공의료기관이지만 앞으로 수요가 차츰 창출되면서 현재 원주의료원으로서는 우선 그것에 대응할만한 시설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현재 원주의료원은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환자의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들어가는 진입로 자체가 거의 폐쇄되다시피 하고 유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원주의료원이 조금 더 주차장이 넓고 많은 병상을 가질 수 있는, 계획은 500병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으로 이전 신축하는 길만이 원주의료원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아니겠나 판단을 하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럼 검토가 끝났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것이 한두 푼이 들어가는 사업도 아니고 함부로 공약처럼 이야기하는 사항은 아닌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언론에, 방송에 톱기사로 나왔다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 의료원 구성원들이 논의했었던 결과가 아닙니까?

저뿐만 아니라 이전 원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계셨던 것으로 제가 이번에 부임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직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실하다는 것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팀장님께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팀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가급적 감사와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이 부분은 제가 하나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전 보건복지여성국장님과 팀장님도 있는 상태에서 원주에 이런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이 기사에 대해서 진위를 밝혀달라고 말씀드렸을 때 우리 팀장님은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원주의료원 이전과 관련해서요.

보도 관련해서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발언상이 아니라 저희 위원회 사무실에서 이 내용을 물었을 때 원영희 전 국장님과 팀장님이 금시초문이고 처음 들어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답변 올렸습니다.

강원도청 의료원 담당 팀장님이 지방공사 원주의료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계획을 감지도 못하고 그 내용도 모른다면 도와 의료원 간 의사소통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발언으로 얼마나 벽이 있는가, 또한 의사소통이 얼마나 원활하지 못한가를 객관적으로 증명한다고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료원 이전 문제는 쉽게 결론짓거나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발전방향이나 위치에 따른 이용객들의 동향도 판단해야 되고 또 막대한 자원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문제도 신중히 검토할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 팀에서는 강릉의료원 이전 신축문제가 끝이 난 후에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볼 수는 있겠으나 현 단계에서 원주의료원 이전 문제 등을 도에서 검토하거나 방향을 설정해서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 전에 원장님이 새롭게 부임해서도 그 부분이 우리 의료원 직원들의 전체적인 바람이고 소망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팀장님으로서 그 지역사람이 원하고 바라는 것도 전혀 듣지 못하고 언론도 보지 못했다면 충분히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그런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팀의 입장에서 그 내용을 검토 추진하거나 진행시킨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물었을 때는 금시초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시초문이라는 것하고 소문을 들어서 알았다는 것하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 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모두에 우리 강릉의료원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강릉의료원 이미지 때문에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지만 의료원이 이전하겠다 뭐 하겠다고 하면서 스스로 의료원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도민들로부터 멀어진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충분히 양쪽 기관이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 경영개선팀과 상의 못 한 부분도 있고 제 자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뼈아프게 느끼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원주의료원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던 것이고, 재 임기 3년 내에 그렇게 된다고 보장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렇게 안 되기가 더 쉽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그렇게 잡아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인데 물론 신문이나 잡지에서 그렇게 크게 보도해 주셨다고 하니까-저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거기에 대해서 경영개선팀하고 제가 어떠한 의견의 일치를 가지고 발표했던 것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료원 부분에 문제가 되면 그 지역의 주민들은 진위 여부를 의원들에게 많이 물어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특히 의료원은 저희 집에서 직접 눈으로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팀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원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원주의료원 특화사업으로서 재활센터를 운영한다는데 노조에서 반대한다고 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활센터가 저희 의료원에 절실히 필요한 이유는 다른 의료원은 특화사업을 전부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의료원만 유일하게 일반질환 또는 응급환자에 대해서만 병동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수지 면에서 굉장히 불안요소를 갖고 있고 그것을 타개해 볼 생각으로 재활치료센터를 만들어보자 해서 물리치료사를 5명 정도 새로 고용하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물리치료사 5명 정도를 고용하면 1년에 약 2억여 원 정도의 순이익이 창출된다는 것도 데이터상에 나왔고 그래서 추진했는데 아직 비정규 직원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과 한 과에 집중적으로 5명이라는 인원을 뽑기 곤란하다는, 아직 확실하게 결렬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누가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까?

노조 측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병원운영과 관련되어서 노조와 경영진이 부딪히고 있는데 신임 원장으로서 병원에 변화를 주고 수익을 창출하겠다고 하는데 노조반대에 의해서 하지 못한다면 도민들이 수긍하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노조에서 생각하는 부분도 그 사업이 확실하다,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런 것이 확신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 준 병원 급의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가까운데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그 병원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의료원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지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가까운데 있습니다. 원주병원들입니다. 원주 시내에 있는 성지병원은 몇 년간 적자로 몇 번씩 부채로 넘어갔었습니다. 전문경영인이 왔습니다. 의사하고 관계가 없는 분이 와서 지금 원주지역에서는 가장 서비스가 좋다고 해서 병실이 모자랍니다.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떤 노력했는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환자가 얼마나 몰리는지도 알고 계죠?

예.

의료원 노조도 가서 공부하고 배워야 됩니다. 물론 양쪽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보수차이도 있을 수 있고, 노조부분도 있고, 운영상 문제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좋은 점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또 하나, 의료원에서 제일 가까이에 있는 병원 중에 하나가 요 근래에 개원한 요양병원이 있죠?

예.

그 병원 벌써 환자 100병상이 찼다고 합니다.

수병원 말씀하십니까?

수병원 말고 연세병원입니다. 수병원은 엄청나게 큰 병원이고, 연세병원도 100병상 하자마자 바로 찼다고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치매노인, 지체장애, 재활 이런 쪽의 환자가 많고 원주의료원 주변에 지금 대형병원까지 있습니다. 원주의료원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많습니다. 지금 강릉도 치매전문 병원이 생깁니다. 춘천은 재활병원이 있습니다. 저희 원주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의료원에 대한 구체적인 상식, 지식, 지혜는 없지만 저도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에 없는 약화된 부분, 치매노인이나 재활 또는 노인들을 위한 전문병원, 아울러 저희 원주는 정신병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주분들이 춘천이나 외지로 많이 나갑니다. 30만 명이 넘는 지역에 그런 것이 없는 지역은 유일합니다. 그런 쪽으로 원주에 있는 병원이 특화되지 않는 한 지금과 같은 적자에서 결코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원주의료원 장례식장 20억만 해 주면 원주의료원은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원주의료원은 우리 강원도민들이 강원도의 세금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2년 정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기독병원에 똑같은 병실이 들어오니까 나눠먹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경쟁력이 생길 수 없고 병원이 생존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만이 갖고 있는 우리들의 특성을 살려서 도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병원, 좀 더 효율성과 능률성, 그리고 공공성까지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는 병원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제가 동료 위원들에게 죄송하지만 오랜 시간을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책임을 갖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료원 관련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장님들 내일 업무에 복귀하시고 또 멀리 가셔야 되기 때문에 또 오늘 우리 위원님들하고 약속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질의 답변을 종료할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셨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감사를 위해서 사전 자료요구 사항 있으신 위원님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연 위원입니다. 우리 직원 중에 조규영 씨나 탁동훈 씨가 여기 계신가요? 사무실에 계시겠죠?

현재 타 과로 발령이 나서 갔습니다.

두 분 다요?

예.

위원장님, 그 두 분 내일 감사 10분 전에 저를 만나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국장님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남 위원장님 말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