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재 의원 발언

이것은 타구와의 형평성이 아니고 정부하고 행자부, 서울시에서 특별시·도는 500명, 시·군·구는 200명으로 권고안이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근 강남구같은 데는 “쓸데없는 소리 마라. 우리는 일을 잘 하고 있고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조례 자체를 안 만든다.” 그래서 지금 지방자치법 13조4항에 의한 20세 이상의 50분의1 정도 서명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영등포같은 경우에는 200인으로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500명으로 해 놨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권고안 때문에 200명으로 올렸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네, 어제 결재가 나서 오늘 아침에 팩스로 받았습니다. 바로 공문이 시행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저희들이 조례가 개정 중에 있으니까 추가로 정원 승인 건을 확인해 달라니까 확인해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적어서 옮긴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날짜로 행정자치부장관의 결재가 났습니다.

저희들이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식 위원님!

지금 신문에 보도된 수치중에 시설용량에 대한 것은 용역과업 발주의 공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용역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시설용량에 대한 수치가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를 들어 2004년도에 어떻고, 시설공사비가 얼마다 이런 내용은 저희들이 발표할래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날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지만 타당성이나 기본계획이 나와야 실제 공사비라든가 일정이 나올 수 있는데 저도 상당히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서 그 계획이 나갔는지 상당히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이게 보안이 철저히 요구되는 그런 사항으로 인식하고 계신 것은 틀림없죠. 그래서 비공개로 우리가 설명회를 가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이 보안유지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이 깊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은 지방신문 기자 정도에서 취재가 될 정도다 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정말 없도록 중요한 사업계획은 끝까지 보완이 유지되도록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명재 위원님 설명이 되셨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준비하시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또 중식시간과 겹치니까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고 중식을 취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집행기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과태료 부과 처분 현황과 거기에 대한 포상금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이 총 799건에 6,050만원을 처분해서 그해 포상금을 총 708건에 1,395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행업체 부도 시에 대한 대비사항과 그 다음에 대행업체가 청소를 잘 하고 있는지 그 수행능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대행업체가 지역별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분기별로 그 분들의 민원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현장 청소 상태 등을 나름대로 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불충분한 것은 즉시 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대행업체에서는 경쟁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편이고 만약에 대행업체가 부도났을 경우에 대비해서 이번 조례에도 신설했습니다마는 인접 대행업체가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이 200명 있는데 그중에 100명을 기동순찰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시에는 그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찬우 위원님께서 이번 토지, 건물 청결 유지에 따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사실상 이 조항은 그 동안 저희들이 민원을 해소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지금 동네에 나대지 같은 데가 있으면 거기에 일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무단투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무단투기에 대해서 투기하는 사람도 저희들이 제재를 하겠지만 그 소유자가 무단투기되지 않도록 예를 들면 가림막을 설치한다든지 또 자기 토지에 무단투기 쓰레기를 청결히 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해서 자율적으로 이런 것을 자기 땅은 자기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행정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근거로써 이번에 이 조례에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단투기 중에서 담배꽁초나 휴지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포상금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담배꽁초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606건을 단속해서 그중에 41건에 205만원을 부과했고 민간인들이 신고로 들어온 것이 394건에 1,9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저희들이 500건에 7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이나 공원 등에 쓰레기 무단투기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하천이나 공원 등은 소관 부서별로 여기에 대해서 단속과 청소, 청결 유지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 부서에서도 이 무단투기에 상당히 애로가 있고 해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 가지고 무단투기가 생기면 수집·운반차량을 지원한다든지, 그리고 앞으로 이 포상금이 강화되고 있는데 곳곳에 현수막이나 경고판을 될 수 있으면 붙여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이 무단투기하는 데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박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조에 대한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봉투 제작을 체결할 때 일반적으로 조달청을 통해서 단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이것을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해서 앞으로 이것을 조달청을 통한 단체 수의계약을 확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조 현장 징수 관계입니다. 이것은 저희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폐기물처리업자가 전 지역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행업체나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대행업체에서 현장에 나와서 폐기물 배출된 내용을 보고 거기에 걸맞는 돈을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하고 그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관여한 것은 없습니다. 현금을 받을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여기에 대한 부조리의 개연성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지역 종량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가정에서 배출하는 것은 가정 종량제라고 해서 버리는 만큼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처럼 앞으로는 어느 지역 단위나 안 그러면 아파트단지 단위나 쓰레기 배출 총량을 감소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배출량을 줄여 나가는 어떤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앞으로 지역별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경쟁체제라든가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신설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명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업무의 동사무소 이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간부회의 때 청소업무를 동사무소에 이관시키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하셔서 저희들 청소행정과와 자치행정과 관련부서에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방침을 받을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동사무소에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은 현장 민원을 위주로 해서 동장이나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만 충분히 해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방침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관계 동장님이나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이것이 원만히 이관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동사무소 입장에는 지금 현재 동장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인력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인력을 증원해 주는 방안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현재 제가 볼 때도 인력을 증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는 저희 청소행정과 입장에서도 특정한 업무를 동에 떼 줄 것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동장님이나 그 이하 직원들이 지역의 청소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어떤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즉각 청소행정과에 중개민원처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책임의식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판매수수료 %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규격봉투별로 판매수수료 단가가 틀립니다.

전반적으로 한 번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검토해 본 사실이 없어서…

제가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용모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