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0일 ㆍ감사관실 감 사 관 조광수 감사 기획 담당 함석근 회계 감사 담당 임재설 기술 감사 담당 한경호 직무 조사 담당 박흥용 공직 윤리 담당 홍종열 법 제 담 당 박대인 송 무 담 당 권종호

감사관 조광수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금년 한 해 감사와 법무행정이 거듭날 수 있도록 고견과 격려를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금년 한 해 감사관인 저를 비롯해서 모든 직원이 하나가 되어 투명하고 깨끗한 선진화된 감사ㆍ법무행정을 최대 목표로 두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아직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저는 물론 우리 감사관실 모든 직원들은 그간의 업무추진 과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하며 위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지적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간다는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언제나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석근 감사기획담당입니다. (감사기획담당 함석근 인사) 임재설 회계감사담당입니다. (회계감사담당 임재설 인사) 한경호 기술감사담당입니다. (기술감사담당 한경호 인사) 박흥용 직무조사담당입니다. (직무조사담당 박흥용 인사) 홍종열 공직윤리담당입니다. (공직윤리담당 홍종열 인사) 박대인 법제담당입니다. (법제담당 박대인 인사) 끝으로 권종호 송무담당입니다. (송무담당 권종호 인사) 이어서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순서에 따라 차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저희 감사관실 기구는 1관 7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35명으로 정원 35명에 현재 현원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7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 저희 감사관실 주요기능은 감사기획계에서 시ㆍ군 종합감사를 담당하는 것을 비롯하여 7개 계의 소관 분장업무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조례규칙심의회를 비롯한 모두 6개의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3쪽, 행정여건 및 대응전략에 대한 보고입니다. 행정여건에 있어서 깨끗하고 선진화된 행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증가되는 등의 여건에 맞추어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대응전략으로서 감사분야에 있어서 청렴도 전국 1위, 성과지향 열린 감사시스템 운영 등을, 그리고 법무분야에 있어서는 자치입법 기반 구축에 총력을 두고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주요성과와 반성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운영 혁신을 통한 투명하고 열린감사를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감사운영혁신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여 왔으며, 그 감사결과는 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체감사 기능 강화로 행정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일상감사를 통하여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예산절감을 기하였으며, 본청 실ㆍ국에 대한 예산집행 감사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세 번째, 재해대책 예방감사로 도민의 안전보호체계를 구축했습니다. 2006년도 수해복구 공사에 대한 수해복구 추진실태 점검을 3월에 실시하였으며, 6월에는 2007년도 우기를 대비해서 재해대책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전국 제1의 Clean강원 실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부패 없는 강원실현에 역점을 두어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시도별 청렴도 측정 평가에 있어서는 연속 3년간 전국에서 2위를 유지하는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다섯 번째, 생활 속으로 다가가는 법제행정 실현으로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자치법규 등을 일제 정비해 왔습니다. 여섯 번째, 도민의 권익보호를 최우선하는 행정쟁송업무 수행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쟁송을 수행해 왔으며, 높은 질의 사법서비스 확보를 위해서 고등법원 춘천부 설치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금년도에 긍정적인 면으로서는 감사혁신프로그램을 통해서 감사행정의 이미지를 개선했고 성과중심의 감사를 확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면으로는 대단위 프로젝트 등 심층 감사기능 등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보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하여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다음은 6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차례대로 순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의 종합감사 수행에 대한 보고입니다. 종합감사 추진개요는 모두 14개 기관에 대하여 시ㆍ군 직속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것, 그리고 그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도민이 함께 하는 참여형 행정감사로 추진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성과향상을 위해서 2006년도 자체감사 활동 우수 시ㆍ군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최우수 기관을 선정해서 시상하는 것, 또한 동일한 시행착오 방지를 위하고 도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감사결과는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 등을 추진개요로 삼아 추진한 바 그 실적을 보고드리면 계획된 모든 14개 전 기관에 대해서 올해 종합감사를 종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시ㆍ군 종합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시ㆍ군의 주요시책 두세 개에 대해서 성과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종합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도민이 함께하는 참여형 행정감사로 명예감사관을 확대하여 참여토록 해 왔습니다. 다음 8쪽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운영 혁신 실천에 대한 보고입니다. 금년도 저희가 혁신하고자 노력했던 내용으로서는 친화적 감사환경 실현입니다. 사전에 감사자료로 요구하는 것을 지양하고 전자시스템을 이용해서 감사개시와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시ㆍ군의 직원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감사기간 중에는 수감자를 대상으로 해서 감사가 끝날 때쯤 전자설문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평균 만족도는 78%로 저희가 자체평가를 했습니다. 또한 감사기간 중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고 봉사활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감사인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직무연찬회, 워크숍을 개최하고 전문분야를 지정해서 운영했으며, 1공무원 1전문분야를 연수토록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열린 감사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아울러 감사운영 우수기관에 대한 벤치마킹을 7월 중에 2개 도에 대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은 감사업무편람, 그리고 감사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종합감사 수행능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회계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8개 기관에 대한 모든 감사대상 중에 12개 기관을 계획하여 기간별로 3일에서 5일씩 회계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개요로 삼아 추진한 결과 그 실적을 보고드리면 12개 기관 중 10개 기관을 현재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치로서는 지적건수 48건에 대하여 재정상ㆍ신분상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2개 기관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계획된 모든 기관에 대한 회계감사를 올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일상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시설공사 20억 원 이상, 용역 1억 원 이상, 물품구매 5,000만 원 이상을 대상으로 사업시행 또는 발주 전에 사전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실시해 오고 있으며, 그 감사방법은 주로 서면감사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모든 43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상 40건, 재정상 1억 5,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앞으로 일상감사 이행여부 확인 등 끝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예산집행 감사에 대한 보고입니다. 추진개요는 도본청 경상적경비 예산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를 6개 실ㆍ국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이 주요개요가 되겠습니다. 관련하여 감사공무원 직무연찬회를 개최하고 회계ㆍ감사관계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도 아울러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는 3개 실ㆍ국에 대하여 예산집행 실태 감사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3개 실ㆍ국에 대하여 예산집행 감사를 완료하여 올해 계획된 모든 물량을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재해대책 감사실시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호우 등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저희는 재해대책 감사를 3단계로 나누어 계획을 짜고 실시해 왔습니다. 준비실태 단계, 그리고 재난발생 시, 그리고 재난 후의 복구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하고 또한 저희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재난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매뉴얼을 제작 활용하는 것을 그 개요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을 보고드리면 3월에 작년도 수해복구 추진실태에 대한 점검과 결과를 저희가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우기를 대비해서 6월 중에는 재해대책 특별점검을 사전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8월 중에는 금년 수해피해가 난 지역에 대해서 재난대비 상황에 대해서 점검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재난안전관리 실태 감사매뉴얼을 자체 제작하고 교량, 터널, 건축물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 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관리실태에 대한 기획감사를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하고 상수도 관리실태 기획감사를 마무리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3쪽,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감사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원도가 기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감사파트에서는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인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고 기업의 고충사항을 설문조사하고 저희가 거기에 반응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기업활동 지원 감사를 7회에 걸쳐서 실시하여 13건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 홈페이지에는 기업부당 민원처리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하여 왔습니다. 또한 50명에 대하여 기업인 명예감사관제를 운영하였고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설문조사를 790개 기업에 대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불합리한 제도, 애로사항 등에 대한 필요한 후속조치를 강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4쪽, 고충민원처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도내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다양한 접수채널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접수된 애로와 고충에 대해서는 적극 처리하며, 아울러 찾아서 봉사하는 이동민원상담실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실적은 발생민원 접수채널 활동 강화를 위하여 지역전담제를 운영하였고 애로ㆍ고충민원 처리는 856건을 접수하여 855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동민원상담실 운영은 8회 24건을 해결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민원처리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12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예방위주의 공직감찰 활동을 실시하는 것이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무원 부조리 신고ㆍ감사정보 코너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2007년도 공직기강 확립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취약시기 및 부문에 대한 감찰활동을 4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공무원 부조리 신고ㆍ감사정보 운영을 통해서는 40건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대선기간,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에 대한 특별감찰 활동을 실시하고 상시감찰 태세를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 애향파수관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개요는 2006년도에 구성된 애향파수관이 현재는 233명의 위촉위원이 있습니다. 그 주요기능은 주민이 느끼는 불편, 부당사항, 그리고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와 제보역할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애향파수관 제보사항 접수 87건, 그중에 처리 완료된 것은 85건이 되겠습니다. 애향파수관 순회간담회를 개최해 왔고 명예감사관을 위촉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애향파수관 홈페이지를 운영했고 우수한 애향파수관에 대해서는 선진 외국견학으로 15명이 싱가포르 지역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애향파수관 정비를 위해서 위촉 16명, 해촉 21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애향파수관과 기업인 명예감사관에 대하여 합동연찬회를 9월 중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7쪽, 청렴강원 실현에 대한 보고입니다. 추진개요는 청렴의식을 높이는 시책을 추진하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홍보 활동을 전개하며 사회지도층의 반부패의식 공유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부패방지의 제도개선과 공무원행동강령 이행을 추진해 왔습니다. 부패방지기획단 회의와 청렴다짐 서명 및 교육을 실시했고 Clean신고제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직장교육 등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공공 및 민간단체 등의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투명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명예감시원제 운영, 민간단체 반부패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조금 지원 등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를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는 재산등록 사항의 엄정한 관리, 그리고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내실화를 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등록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재산등록 공개대상자 44명에 대한 재산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등록 신고사항 대조심사를 1,070명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도 관련 조례를 개정 공포하여 심사관할권을 공개자 및 3급 이상에 대하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 넘긴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등록 고지거부 재심사로서 직계존ㆍ비속 544명 중 501명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재산등록 부서를 12월 중에 추가 지정하고 정확한 재산등록을 위한 입력시스템에 대한 사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9쪽, 법제행정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는 현실과 맞지 않는 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를 빠르게 정비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청문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자치법규 174건을 정비했고,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청문제도 91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심사를 강화하고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또한 예산절감을 위해서 법령집, 관보 등을 감축 운영하여 인터넷을 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 4,000만 원의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입법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 행정쟁송에 대한 보고입니다. 추진개요는 행정심판에 있어서의 상담, 의결결과를 도 홈페이지에 신속하게 공표하고 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교육 등을 통하여 전문성을 높이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행정쟁송 업무에 있어서 행정심판 125건 중 93건 처리, 소송수행 85건 중 45건 종결, 소청심사 33건 중 27건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심판 순회상담을 15회 30건을 실시한 바 있으며, 행정심판 심리ㆍ의결결과를 도 홈페이지에 익일 공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법ㆍ부당한 행정심판 청구사건에 대해서는 감사자료로 활용토록 제공한 바 있으며 행정심판 연찬회와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심판ㆍ소청심사에 있어서 적기에 처리하고 소송의 승소율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2007년도 기관별 정기감사 일정에 대해서는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2쪽, 2006년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저희들이 조치한 결과를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내년 2008년도 새롭게 추진해 볼만한 저희 감사관실 시책 여섯 가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쪽에 있는 Eye of Horus 시스템 구축 운영에 대한 보고입니다. 개요를 보고드리면 투명하고 열린 감사행정을 실현하려는 목표로 금년도 중에 저희가 기반 구축작업을 해서 내년도부터 본격 가동하는 것으로 저희 도 홈페이지 참여마당 내 3단계 56종의 윈도우를 통합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실시 전과 감사실시 중, 감사실시 후 3단계로 나누어 윈도우 56종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준비된 Eye of Horus 시스템은 금년도 전국 행정혁신경진대회에서 행자부장관상을 10월 18일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Eye of Horus 시스템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도에 착실하게 그 내용을 견실하게 다지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지방세 전산감사제 도입이 되겠습니다. 수개월 동안 지방세 감사의 한계를 극복하고 비약된 지방세 감사를 실시하는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은 교육 등의 단계를 통해서 도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 실효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입니다. 최근 민간단체보조금 등에 대한 부적정한 운영사례가 지속 지적됨에 따라 내년도에는 보조금 집행분야에 대한 기획감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8쪽, 네 번째로 주민 편익시설에 대한 기획감사 실시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기획감사로 2개 시ㆍ군을 표본감사하고 전 시ㆍ군에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관리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통합 One-Stop 자치법규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전문포털사이트를 구축 운영해서 도민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법률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고등법원 춘천부 설치 추진입니다. 도민의 법률서비스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 감사관실에서 고등법원 춘천부 설치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견인차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회를 구성하고 도민의 의견을 결집해서 대법원에 집중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2008년도 사업별 투자계획안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소송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도도 그렇겠습니다만 각 시ㆍ군에서도 보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객관적인 판단에서 보면 패소의 경우 1심에서 패소할 경우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더 이상 2심이나 3심까지 가지 않아도 패소가 분명하다는 그런 보편적인 판단이 될 때도 꼭 2심이나 3심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행정력의 낭비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의 재산상 문제도 상당히 되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이 부분을 감사할 때도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2006년이나 2007년도의 내용을 몇 건을 보더라도 1심에서 종결되는 경우도 있고 2심이나 3심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1심, 2심, 3심에서 다양하게 종결되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1심에서 패소했을 경우 이것을 2심으로 항소해서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 자체 방침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승소가능성이 있다, 또는 항소를 제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2심으로 가지고 가고, 그렇지 않고 이것은 가져가도 승소가능성이희박하다 했을 때에는 1심에서 종결할 것으로 자체 방침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또한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저희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그 결정을 지금 어떤 식으로 감사관실에서 합니까?

민사소송은 저희 항소여부는 사실은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지휘부의 결심을 받아서 방침을 결정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통합하고, 조정하고, 지원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보게 되면 결국은 2심이나 3심까지 가는 경우에 책임회피성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 지적했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인데 결국 그렇게 되면 담당 행위자라든가,-물론 감사관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소송이 되었던 부서의 담당공무원이라든가 그런 공무원들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3심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결국은 그 담당공무원이 개인적인 책임은 지지 않고 모든 책임을 자치단체에서 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3심까지 가서 패소된 경우에 원인분석을 해서 담당공무원에 대한 구상을 청구한 그런 예는 있습니까?

저희가 패소한 경우에는 원인분석을 합니다. 그것이 사건의 성질상 승소하기 힘든 사건일 수 있고 대응을 잘 못 해서 패소한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만 구상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담당자가 그 업무에 대해서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구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패소했을 경우 구상여부도 판단합니다. 구상에 대한 판단결정은 저희 감사관실 소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면에서는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는 소관 과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수행한 소송 중 패소한 것 중에 구상을 분석해 본 적은 있으나 실제 구상을 한 그런 사건의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이 외국 같은 사례는 개인 담당공무원이 책임지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나라 전체적인 현실이지만 그런 식으로 되지 않으면 결국 계속적으로, 관행적으로 소송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담당공무원이 그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면 추적해서 담당공무원한테 충분히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물론 성실히 해서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문제가 야기되었다면 괜찮겠지만 고의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 업무연찬 미숙으로 인해서 그랬다고 하면 공무원으로서는 당연히 그 업무에 대한 연찬이 이루어져야지요. 그렇지 않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계속적으로 소송 자체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고문변호사 설정해 놓고 저쪽에서 소송을 걸어오게 되면 그냥 대응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2심, 3심 가는 판단을 어떤 해당 그 부서에서 과장이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별도 기구가 있어서 심각하게 판단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게 되면 소송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민사소송을 제가 몇 건만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1쪽인데 두 번째 줄에 손해배상 청구 건이 3심까지 가서 패소를 했는데 100% 패소라고 했습니다. 100% 패소해서 이자까지 지급했는데 결국 어떤 면에서는 하천관리가 도에 있다고 하지만 육안으로 봐도 위험한 하천에 물놀이한 원고 측에서도 분명히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위험표시를 안 해 놓았다는 그런 이유가 있겠지만 충분히 그것은 누가 봐도 들어가지 말아야 할 곳에 들어갔기 때문에, 100% 패소라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하급심에서는 승소 쪽으로 갔다가 끝에 가서 뒤집힌 경우인데 다리 교각 밑에 가서 어린애가 수영을 하다가 익사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량을 저희 도에서 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피고가 되어서 소송을 수행했습니다만 저희 도로서는 수영을 못 하도록, 다리 밑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철책을 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못 들어가도록 주의를 주었고, 그것으로 다 저희가 변호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하급심에서는 승소 쪽으로 가다가 나중에 가서 패소를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영월군은 하천관리를 위임 받아서 수행하는데 저희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을 판단해 봤습니다만 그런 철책 등을 설치해 놓고 나름대로 공무원으로 서는 수영을 못 하도록 이렇게 주의를 기울인 점, 그리고 하천을 위임 받아서 관리하는 영월군에 대해서도 저희가 구상을 검토해 봤습니다만 영월군에서도 강변 주위에 90개 정도 플래카드를 해서 수영금지라고 써 붙여 놓은 점 등 해서 저희가 구상을 행사하지는 못 했습니다만 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청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해서 저희가 패소 쪽으로 결론은 났습니다만 여하튼 저희가 볼 때에 이런 부분은, 아까 공무원 책임을 말씀하셔서 제가 그쪽으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이 다리 밑에 물이 흐르다 보니까 거기가 많이 패였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깊어지는 그런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어린애가 갑자기 깊어지는 수심에 의해서 익사한 것으로, 그래서 저희가 구상은 하지 못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공무원의 책임이 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패소사건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구상은 못 하더라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가 징계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자료로 활용하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월군에서 주변에 현수막을 몇 개를 설치했다고 하면 그것만으로 10~20% 우리의 책임을 면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하급심에서는 일부 승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만 여하튼…….

변호사 수임료는 1, 2, 3심까지 가면서 얼마입니까?

그 가액은…….

그것은 준비해 주시고, 다른 밑에 것을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사대금 청구 건은 명진종합건설에 대해서 지분만큼 재청구한 사실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공사대금을 명진종합건설로 지급한다는 것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는 명진종합건설이 여기에서 빠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공동 수급한 업체에게 달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돈이 나가는 액수는 같습니다. 누구에게 지급하느냐 그 문제만 차이가 납니다.

명진이 그만큼 일을 한 사실은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되었고요, 마지막 보게 되면 임도개량 사업에 대해서 패소를 했는데 임도 시공사는 어디입니까? 도에서 직영한 것은 아니죠?

예, 도에서 직영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구상권 행사하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1심 재판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심에서는 저희가 70% 승소를 했습니다.

70% 승소를 했다가 2심에서 100% 패소를?

예, 그렇습니다.

100% 뒤집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임도의 가장자리의 일부분이 트럭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임도설치에 있어서, 그리고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어서 저희가 손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준공되기 전에 사고가 났죠? 시점이 준공된 이후입니까?

사업현장에서 준공하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다음에 소송은 준공 전에 진행되어 왔었고 그 사이에 준공처리는 바로 되었습니까, 이것이 소송 중인데. 대금이 전부 시공회사에 지불이 되었느냐는 얘기죠. 중요한 것이 우리가 도에서 지급할 예산이 지금 준공처리가 되지 않은 입장에서 현장에 사고가 나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준공처리를 해 주고 그 대금을 다 시공회사에 지급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2심에서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3심까지는 최종 종결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사 중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비 최종 지불여부 및 구상권 행사 등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님, 지금 답변 잘 못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3심까지 아직 최종 종결이 안 났다고 하는데 이자 포함해서 1,700만 원을 지급 했잖아요? 지급을 해 놓고 종결이 안 되었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지요.

우선 근본적으로 도에서 발주한 사업 자체가 준공하기 전 도중에 사고가 나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와 있는 입장에서 준공처리를 100% 해 주고 대금을 지급해 주었다는 것이 우선 문제가 되고,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의회에서 볼 때에는 그 부분이 우선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고, 지금 감사관님께서는 3심에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해야 되고 아직까지 종결이 안 된 상태라고 했는데 이 자료 자체에는 이자 포함해서 1,200만 원은 구상청구해서 1,700만 원 나간 자료가 나와 있는데 어느 쪽이 지금 맞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심에서 저희가 패소해서 상고여부 방침을 검토한 결과 포기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포기해서 지급한 것이 맞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판단을 하겠고, 그러면 조금 전에 첫 번째로 문제를 제기했던 준공기간 전에 사고가 나서 대금을 전부 다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개인 간의 거래도 계약이 있을 때에 그 사이 어떤 문제가 있게 되면 그것을 유보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이해가 안 되네요.

위원님, 제가 양해의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다른 공사 중에 사고가 난 건이 있어서 제가 조금 혼동을 했는데 이 부분은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임도에 안전표지판 등 영조물 관리에 흠이 있어서 저희가 패소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난 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면 공사발주일하고, 사고일하고, 준공일이 나와 있습니까? 지금 준공 이후에 사고가 났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임도 주변에 대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그런 표지판을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 것이고 그 시점을 얘기해 주세요. 발주일하고, 사고일하고, 준공일하고 얘기해 주세요. 개요가 안 나와 있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산림개발연구원에서 공사와 관련해서 담당을 했고 저희가 총괄해서는 합니다만 공사에 대해서 착공과 준공 등의 일정을…….

아니, 그런데 물론 감사관님 입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또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해당 부서에서 중요한 것이지. 그렇지만 이 소송을 결국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또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패소한 원인을 분석할 때에 그런 부분이 나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료는 여기에 없습니까? 왜 패소했는지 원인제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분석해야 할 것 아니에요?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보유자료는 위험표지판 등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설치, 그리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흠이 있었다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시간에 제가 너무 많이 진행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잠깐 정회시간이 주어지게 되면 조금 전에 얘기를 드렸던 내용하고 아까 처음에 주문했던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우선 저한테 바로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내주시게 되면 그 이후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를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수고들 하십니다. 제가 금년도 7월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때 얘기한 사항 중에서 각종 보조금의 철저한 관리와 관련해서 지도감사라든지 감사를 강화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내년도 시책에 민간단체보조금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내 놓으셔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민간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간단하게 볼 사항이 아니고 상당히 복잡하고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행정기관에서 계속 근무한 분들은 그 실태를 잘 모르겠는데 일단 행정의 세계를 벗어나서 민간단체가 움직이는 것을 객관적인 상황에서 보면 낭비요인이 제일 많은 데가 바로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년도에 3개 시ㆍ군만 하신다고 했는데 3개 시ㆍ군만 하시지 말고 확대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이 체육 관련해서, 그다음에 사회복지, 문화예술, 농업분야에도 많습니다, 어떤 특정한 것을 지칭하는 것은 외람된 얘기지만. 하여튼 이것이 예산이 새는 가장 취약분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강도 높게,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한 특별감사를 아주 강도 높게 내년도에 실시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개 군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서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나오면 샘플로 파급을 시켜서 그런 낭비요인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또 민간단체에서 인식의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사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눈먼 돈이라고 해서 막 빼먹는 것이 정부 돈이다’라고 항간에 막 나가는 얘기로 이런 얘기도 있어요. 국유지하고 보조금은 아무나 빼먹는 놈이 임자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하나의 농담의 얘기지만 국가 돈이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그냥 요구만 하면, 민선자치시대에서 목소리만 내면 하여튼 표와 관련되기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것이 아주 상당히 병리현상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한 감사기능을 강화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경종을 울리는 차원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호루스의 눈과 관련해서는 행자부장관 수상까지 받으셨는데 아무쪼록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냥 시책으로 내놓고 그때 반짝하는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시행해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애향파수관과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위촉위원이 233명인데 작년도에 87건밖에 접수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00여 명은 아무런 역할도 안 했고, 꿀 먹은 벙어리처럼 역할을 제대로 안 했는데 이것은 개인한테 보상금이나 이런 것을 주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상은 없습니다.

그냥 위촉만 해서 가끔가다 간담회도 하고요?

예,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싱가포르 같은 데에 해외연수 가는 것은 누가 갔나요?

애향파수관 각 시ㆍ군에 1명씩 저희가 추천 선정해서 갔는데 개인사정으로 세 군데에서 못 가고 해서 15명의 애향파수관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활동도 안 했는데 애향파수관에 들어가 있으니까 차출되어서 간 것 아닙니까?

시ㆍ군에서 우수한 애향파수관을 선정해서…….

애향파수관이면 말하자면 고향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그 지역의 동향이나 문제점이 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애향파수관인데 제대로 역할을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87건은 극히 아주 형식적인 것이고 나머지는 완전히 잠자는 것이고, 애향파수관제가 유명무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서 목에 힘주고 말발이나 하는 사람을 아마 이렇게 넣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밑바닥에서 여론을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진솔한 사람들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면면을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이것을 좀 분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애향파수관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분석해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수관제 취지는 참 좋은데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사관님,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시고, 공직자 재산등록과 관련해서는 먼저 말씀드려서 속 시원한 해답을 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도의원들이 구차스럽게 재산조회하고 그런 절차는 없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금융자료는 사전에…….

다 양해를 한다고 해서 도장까지 찍어서 주었잖아요?

예.

감사관실에서 다 일괄 조회를 해서 변동된 사항만 본인이 확인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죠?

예, 인터넷에 금액을 저희가 띄워 놓으면 위원님께서 보시고 이상이 없으면…….

이상이 없으면 이상이 없는 것으로 이상이 있으면 변동된 것만 수치를 바꾸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님, 그런 점에서는 위원님들이 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당부를 드리겠는데 부패 없는 투명한 청렴강원 시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청렴이라는 것은 우리 공직사회에서 아주 생명이죠. 청렴이 공직자의 아주 생명인데 공직자들이 박봉에도 존립유지를 하는 것이 명예와 긍지 아닙니까? 그것 빼면 아주 시체란 말씀이죠. 누가 뭐라고 그래도 공직사회에 대한 평가는 정당하게 받아야 되고 품격 있게 평가가 되어야 되고 칭송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큰 눈으로 보면 오늘 한국사회가 상당히 지도자들이 문제가 있고 특히 가진 자들이 너무 자기 의무를 제대로 이행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최근에 보다시피 우리 강원도 출신 국세청장이 돈을 받아서 구속이 되고 또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이 묘령의 아가씨하고 썸씽이 있어서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해서 법원에 기소가 되고, 또 청와대 비서관 하는 사람이 바로 청와대 앞에서 돈을 받아서 뇌물을 옮기고 하는 사례 때문에 구속이 되고 이런 것이 지도자들이 결국은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배우지를 못해서 그렇게 돈을 받고 한 것이 아니라 배웠는데 제가 볼 때에는 잘못 배운 것이에요, 기본적인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물론 지도자들의 잘못된 것을 우리가 여기 밑에서 얘기를 한다고 해서 금방 고쳐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강원도 공무원들이 청렴의식을 가지려면 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공무원교육원에 청렴과 관련한 교육과정을 하나 만들었으면, 우리가 지금 시대가 지났고 진부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인터넷 세대이고 해서 케케묵은 얘기를 하느냐 하지만 우리가 역사로 보거나 배운 것에 보면 상당히 조상들의 지혜를 본받을 점이 많거든요. 청렴에 대한 교육,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은 임관이 되면 목민심서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민심서 안에는 청렴에 대한 얘기가 아주 금과옥조처럼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청렴하지 않은 자세를 가지고는 공직을 맡지 말라고 하는 것이 첫 구절에 나오는데 공무원교육원에서 공무원의 청렴과 관련한 교육과정을 신설해서 청렴과 관련한 교육만 하거나 아니면 다른 교과 과목과 중복을 한다든지 해서 청렴관련 교재를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는 제가 볼 때에 목민심서를 반드시 아주 필수과목으로 집어넣어서 교육을 해라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무원 교육을 할 때에 무슨 다양하게 지식도 좋고 하지만 가장 베이직이 안 되어 있는 그런 공무원은 계속 문제가 생기고 부정을 만들고 청렴하지 않은 것 하고 관련을 맺어서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망신을 시키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공직자로서 일단 들어오면 청렴과 관련한 것을 아주 생명처럼 여기도록 아주 머릿속에 청렴정신을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그런 것이 곧 청렴강원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육원하고 협조하든가 저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그 과목에 있어서도 목민심서 등 그리고 공무원에 있어서 공무원 행동강령 등이 있습니다만 내용을 모르는 그런 공무원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무원윤리강령도 보면 다 미사여구로 되어 있단 말씀이죠. 아무리 미사여구로 잘 해 놓아야 실제로 체감이 안 되는 윤리헌장은 도루묵이나 다름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목민심서 같이 기본적으로 공직자가 어떻게 해야 된다, 처음에 부임서부터 해고까지 일목요연하게 그 절차가 쭉 기본적으로 자세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현대적인 어휘로 풀어서 설명을 하더라도 그 정신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청렴교육을 강화해 달라고 말씀드리겠고, 특별히 목민심서가 우리나라의 정약용 선생이 써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목민심서야말로 세계지도자들이 필독하는 필독서의 하나랍니다. 모택동도 읽었고 특히 베트남의 호치민 같은 사람은 게릴라 혁명 투쟁하면서 항상 목민심서를 옆에다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위대한 사람들이 그것을 읽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내용이 위대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습니까? 한국 사람이 쓴 그런 책이고, 또 읽으면 읽을수록 감명이 있고, 공무원들이 반드시 갖추어져야 되는 이런 자세를 확립할 필요성 때문에 제가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것을 많이 반영도 해 주시고 고맙고 고생들 하시는데 하여튼 청렴강원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청렴교육을 교육과정에서 강화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꼭 내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에 저희가 반영하고 실천해서 나중에 충분히 알차게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한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영 위원입니다. 43페이지의 감사자료를 보니까 행자부, 감사원 등 중앙부처의 감사통보 내역이 이렇게 쭉 나열되어 나와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도청 및 일선 시ㆍ군에 대한 감사원 및 행자부 감사결과를 보면 행정상 조치가 297건이고 신분상 조치가 232건으로 모두 한 529건이 되네요? 적지 않은 건수이고, 또 재정상 조치도 추징, 회수, 감액 등 181억 7,540만 원에 달합니다. 금액 또한 적지 않습니다.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보면 여러 유형이 있는데 특히 도의 경우 직제규칙에 없는 고위직 보직 남발, 승진심사 최종심의에 특정인 승진 특혜 의혹, 직무대리 과다 운영 등 인사에 관한 시정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해당 지적 건수별로 소관부서에서 감사결과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 감사원 등에서도 감사결과 이행사항에 대해서 일정한 기간을 선정해서 출장 등을 통하여 확인점검을 내려오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독촉하거나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공문으로 이것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법원 등 사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되어 온 비위관련 공무원의 유형별 내역을 보면 금품ㆍ향응수수, 그다음에 공금 횡ㆍ유용 등 건수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비해서 유독 2007년도에는 보니까 폭력행위 사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렇다고 생각하세요? 1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건수가 늘어난 것은 숫자상의 특이한 사항은 발견됩니다만 이것을 어떤 추세와 어떤 원인과 관련해서 저희가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정기관에서 통보되어 오는 것을 보면 음주상태에서 상대방과 다툼이 있었다는 등의 내용이 여러 건 통보되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원인을 분석하는 데서는 전년도와 상관관계를 찾아내기가 상당히 저희로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시간에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행자부 및 감사원 감사 결과 통보된 감사결과를 보면 보조사업 얘기가 또 나옵니다. 보조사업의 감독 해태, 보조금 지급, 보조금 지급의 부적합, 의료법인의 기본재산 운영 등의 지도 감독 방치, 사회복지법인의 비지역 후원금 집행관리 부실, 업무처리에 관한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집중력이 저하되었든가 아니면 업무를 해태했다든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보조금, 특히 법인사회복지 등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간단체의 보조금 처리에 있어서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것이 많은 부분에서 발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또 제도적으로도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현금지출을 금지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지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이렇게 지적된 것은 아직은 그 분야에 있어서 개선되지 못한 그 영역이 남아 있지 않아서인가 보면서 업무적으로 해태, 소홀한 부분이 있는 영역이라고 보고 저희가 그 분야의 영역에 있어서도 감사 등을 통하여,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그리고 엄격하게 금액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액수도 만만치 않을 뿐만 아니라 건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유형도 상당히 여러 가지 유형인데 지금 일선 시ㆍ군에서 행정사무조사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자료가 1t 차로 한 차 정도 될 정도로 자료가 엄청 방대합니다. 방대한 자료를 갖다가 안겨 놓으니까 몇 명 안 되는 의원들이 전체를 살펴본다는 얘기는 진짜 거짓말이거든요. 이럴 때에 의원들한테 뭔가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와서 감사기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간단하게 연찬회 식으로 해서 도와줄 수 있는 방안.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선 시ㆍ군의 경우 고급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를 누락시키고 2년 이내에 매각된 자격용지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를 누락시키고 지방세법 감면으로 감면유예 기간 내에 매각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 누락을 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일선 담당자가 이에 대한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다든가 아니면 잘 알면서도 자기 업무에 대한 임무를 해태했다든가 이런 정도로 대별되는 것 같은데 원인을 알아야지 처방이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과거에는 세무직렬이 없고 일반행정직이 지방세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순환보직이 되다보니까 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법률 미숙지로 과세가 누락되고 중과세 등 또는 매각 중간에 된 것에 대해서 추징을 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세무직렬이 있기 때문에 업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숙지가 되고 전문성은 확보된 상태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업무해태 쪽으로 가는데 고의라기보다는 저희가 볼 때에는 지방세 건수가 많고 해서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다 챙기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간혹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알면서도 해태하는 경우도 혹시 있을 수도 있다고 추정해 봅니다.

이것이 회계감사 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을 보면 설계를 부적정하게 해서 공사를 부풀렸다든가, 아니면 초과근무 관리 및 수당지급 처리를 부적정하게 했다든가, 그다음에 세출예산 과목 불부합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세입금의 징수 소홀 여러 가지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분석도 제대로 해서 향후 이런 건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입니다. 조광수 감사관님을 비롯하여 감사관 전 직원 분들께서 올 '07년도 1년 동안 감사에 임하시고 현장에 나가서 직접 발로 뛰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에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서 비위 등에 대한 감사내용을 보면 매년 불거지고 있는 것이 6번 같은 경우 화장장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거든요. 지금 기초자치단체가 직영하는 곳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단체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한 단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시ㆍ군 종합감사 시에 시설관리공단도 감사대상에 포함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 금품수수 등은 사실은 종합감사 시에는 적발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이고 이런 부분은 정보에 의해서 하거나 또는 조사요구에 의해서 하는 경우로 적발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춘천시 같은 경우 화장장에서 문제가 불거졌었죠? 언론보도가 있었죠?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천시와 원주시 같은 경우도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럴 때에 지금 감사관님께서 조사요구 내지는 종합감사 시에는 적발이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암행감찰 내지는 현장감사를 실시를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감찰로 활동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직원 분들께서, 이 화장장 문제는 매년 불거지는 문제거든요. 흔히 우리가 관행상, 관습상 급행료라고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직접 화장장에서 논쟁이 불거져 가지고 크게 싸움이 나는 것까지도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하려면 뭔가 극단적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기획을 해서 감사 또는 조사,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언급하신 바와 같이 화장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획, 감찰할 분야가 적지 않다보니까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것을 계획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화장장과 관련해서 더 이상 공무원들의 금품수수가 언론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극단적인 대책을 계획 수립하셔서 제게 일단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 있어서 춘천시 같은 경우 경기도와 서울 수도권 인근에서까지 이용을 하다보니까, 아마 여기 계신 공무원 분들께서도 몇 분들 아실 거예요. 내 지역에 있는 화장장조차 제 시간에 이용을 못 해서 발인을 새벽같이 가서 순서를 기다려야 되는 이런 불편을 주는 것을 개선해 나가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기획감사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최대한 적극적으로 개선 조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위내용과 또 같은 맥락인데 지금 제가 비위관련 공무원 유형별 내역 2건 다 제가 요구한 자료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 어떻게 척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감사자료 17페이지를 보면 '07년도에 총 7건이었거든요. 보고 계시나요?

예.

여기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성매매 건이 있어요. 성매매 특별방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2007년도 올해 안에 여하튼 성매매업소 집결지가 전부 다 폐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비위관련 공무원 징계가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경징계입니다. 내용은 안마시술소에 가서 카드를 사용했는데 사정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조회를 하다보니까 나와서 공무원 신분으로 통보되어 온 사항이 됩니다.

법인카드 사용을 했나요?

아닙니다. 개인카드를 사용했는데 본인은 가서 안마만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인데 경징계로 처리를 했습니다.

경징계 어느 것으로 처분이 되었죠? 주의입니까, 훈계입니까, 불문경고입니까?

훈계로 처분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었죠?

기소유예로 결정되었습니다.

기소유예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경징계 처리를 한 것입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저희가 그렇게 처분했습니다.

2007년도 비위유형이 지난 3년 치를 보면 96명인데 2007년도를 보면 32건이 있거든요, 조치내역이. 그런데 여기 보면 중징계는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7년도에 4급과 관련해서 두 분이 계신데 어떠한 행위였습니까?

한 건은 음주운전으로 과장이 통보되어 와서 경징계 처분한 건이고 또 다른 한 건은 국토이용관련법 위반으로 기소유예를 하고 내부전결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주운전이 과장님이라고 하면 도의 과장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4급이라고 하면 도에서는 과장이고 시ㆍ군에서는 국장급에 해당되는 위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다면 중앙관리자의 역할, 모범을 보여야 할 역할에 대해서 우선은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봅니다.

알콜 측정부의 수치가 얼마냐, 또한 판결 이후에 벌금이 얼마냐를 떠나서 사무관급 이상이라면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보면 이 분 징계수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견책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감사관님이 보실 때에 견책으로 만족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기준이 있어서 기준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준이 측정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떠나서 저는 간부로서의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서…….

도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주관적인 부분이라서 저희가 감사관실의 업무와 관련해서는, 제가 물론 업무에 책임이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다…….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라고 하면 공무원의 청렴이라든가 공무원헌장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고…….

예, 그렇습니다. 성실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의적인 부분은 상당히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만 그 부분을 어떻게 도의적인 그런 것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다수의 선량한 공무원들, 특히 하위직들이 봤을 때는 간부라서 징계수위를 너무 약하게 주는 것 아닌가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그 직위와 직책이 있다면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징계수위를 너무 약하게 주었을 때에, 그다음에 또 다른 이런 유형이 발생되었을 때에 간부로서의 책임에 대한 소지는 묻지 않고 넘어갈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간부급들에 대한 비위유형에 대해서는 일단 도의적인 책임을 저는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의적인 책임을, 간부로서 솔선수범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특히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용어도 있듯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 책임을 묻는 방법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이런 의회 석상에서 발언, 언론 등 사회적인 견제장치가 있고 그런 쪽에서 묻는 방식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감을 하는데 그렇지만 감사관실의 입장에서 그 도의적인 책임을 실천하는데 있어서는 저도 아쉽지만 한계가 있다는 부분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쉽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드리는 질의요지는 일단은 5급 이상이면, 본인 공무원 개인에게 맡겨진 직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직위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그러한 도의적인 책임도 항상 모범을 보여야 되는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아니라, 꼭 주관적인 입장에서 중징계를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그 직위에 있음으로써 그것을 제대로 솔선수범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중징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는 이 점을 유념해 주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의 책임에 있어서 소홀히 다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더 책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면서 공무원과 관련해서 2건의 기사가 났더라고요. 하나는 사설에 ‘공무원 태만과 무능 척결해야 된다’, 혹시 보셨나요?

예, 읽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에 향응 제공한 뒤 5,000만 원 갈취 40대 영장’ 2건이 있습니다.

평창군 환경공무원, 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창군이 수해복구와 관련해서도 아마 지난 1년 동안에 강원도 18개 시ㆍ군에서 톱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 내용만 보더라도 이 분들이 공사 관련이다 보니까 환경과 공무원 2명, 비위생 매립장 관련, 매립장 공사의 하도급에 영향을 행사했는지 언제까지 이런 비위가 계속적으로 언론에 오르내리고 보도가 되어야 되는지, 과연 감사관실에서 정말 예방차원에서 공무원 전체에 대한 치명적인 행위를 미쳤다면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중징계가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중징계 사항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강원도 같은 경우 공무원 청렴도가 굉장히 높고, 2위죠?

예, 그렇습니다, 3년간.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 강원도 공무원은 전국에서 주민대비 최고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 항상 타깃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많지 않은 인구에 저는 이 부분도 적다라고 표현을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공무원 태만, 무능 척결해야 된다, 다수의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이런 글을 읽고 봤을 때에 제대로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냥 기사가 아니라 이렇게 사설에 나왔다는 것은 우리 강원도 감사관실의 감사관님을 비롯하여 직원들이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설 논평에까지 나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감사관님, 한 말씀 해보시죠.

이런 비위, 또는 부정부패 등 그런 사실이 있고 그것이 지적되어서 공식화되는 그런 것이 제로화될 수 있도록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감사활동, 예방활동, 교육활동을 통해서 척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척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면밀하게 진짜 이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지속적인, 연계한 감사가 미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또 그 부분이 다시 반성차원에서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평창군처럼 올해 수도 없이 불거진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해서, 또 강원도 자연환경 훼손이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전혀 공무원들이 인식을 못한 것인지 과연 파수관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저는 전부의 문제라고 봅니다. 평창군에 감시체계가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의 반이 잘려 나가도록 언론에서 보도가 될 때까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감시 감독을 할 것인지 이런 쪽으로 계획을 세우셔야지, 저희가 지난 행정감사 때에도 애향파수관 제도와 관련해서 이것이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모든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특정지역에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위에 대해서 저는 직원이 모자라겠지만 도 자체에서도 수시로 암행감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군정 당국에다만 맡기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척결해 나가도록 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있는데 다시 나중에 하겠습니다.

김양호 위원입니다. 자료 97쪽에 수해복구 기획감사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획감사 행자부에서 행감을 합니까?

예, 행자부에서 금년 5월 중에 실시한 감사결과입니다.

이전에 우리 강원도 감사관실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 몇 번을 하셨어요?

이전에는 작년도에 저희가 평창군에 대해서 종합감사, 또 정선군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수해가 나고?

수해가 나고는 감사차원에서 하지 않고 점검차원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3월, 6월, 8월 나간 적이 있습니다.

3월, 6월, 8월?

아닙니다. 8월은 호우가 있었던 지역이고 평창지역은 점검차원에서 저희가…….

2006년도 수해가 나고 행자부 기획감사 전에 지금 강원도 감사관실에서 평창과 인제지역에 지금 몇 번 나갔다 오셨어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3월하고 6월에 각각 1회씩 나갔습니다. 1회씩 나간 것으로 보시면 되고, 그때 나간 저희 감사관실의 업무취지는 작년도 수해에 대해서 금년 우기 이전에 복구이행 상태에 대한 점검차원에서 저희가 독려하기 위한 그런…….

우기 이전에 복구 점검으로 나갔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 감사라기보다는 점검차원에서 나갔습니다.

여기에 보면 재해대책 감사를 1단계, 2단계, 3단계 하신다고 업무보고에 그러셨어요. 재난안전관리 계획에 의한 준비실태 점검, 기상특보 발령 및 재난발생 시 감사요원투입, 3단계로 재난발생지역 복구상황 점검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자부 기획감사 내용에 보면 거의 반수 이상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최원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부 다 산림훼손 이 부분에 대해서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 감사관실에서 3월, 6월 두 번에 나가서 우기 이전에 복구점검을 하러 나갔다고 했는데 3월에 나가서는 뭐 하셨어요? 기획감사가 '07년 5월 21~5월 30일까지 7일간 했는데 3월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3월에는 작년도 수해에 대한 복구, 추진실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3월 7일부터 9일까지 평창과 인제 등 4개 시ㆍ군에 대해서 두 개 반으로 10명이 나가서 점검해서 수계별 하천정비 기본계획의 미수립 변경으로 해서 설계가 지연되고 있는 등해서 금년 우기 이전에 우려되는 상황 등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그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올해 다행히 지금 여름철에 호우가 안 와서 천만다행으로 잘 지나갔어요. 저희들은 매일 영동고속도로 다니니까 평창지역은 거의 자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자연훼손이 평창지역에서 유독 많이 일어났어요. 감사관님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작년도 호우가 집중된 지역이 평창을 포함해서 일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수해가 크기 때문에 복구하는 과정에서 토사가 필요한 부분 등으로 해서 많은 공사 또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규정이라든가 또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항 등이 지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에 토사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데 지금 수해복구에 필요한 토사 채취가 아니고 평창지역에서 유독 일어나는 것이 기획부동산 이런 투기 세력들이 와서 수해복구를 위한 토사 채취 허가를 이용해서 지금 엄청난 산림훼손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강원도 주요시책 사업 중 하나가 아름다운 강원디자인 사업 아닙니까? 이 행자부 기획감사 전에 감사관실에서 예견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금년도 초에 행정자치부에서 기획감사로 수해복구 감사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강원도하고 충청도가 대상인데 충청도도 수해피해가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 강원도를 대상으로 한 사실은 기획감사였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계획할 때에 저희도 같이 나가서 감사를 실시하면 중복감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점검차원에서 우기 이전에 공사를 속히 이행하라는 독려차원에서 저희가 초점을 두었고 이런 위법사항 등의 적발에는 사실은 초점을 두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감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저희와 행정자치부의 역할이 각각 연초부터 달랐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지금 인제, 평창, 정선 이쪽으로 수해가 났는데 평창 쪽이 유독 산림훼손이 많아요. 그러면 지금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되면 쉽게 얘기해서 어떤 지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지금 외부투기 세력들이 와서 산림훼손을 하고 거기에 우리 자치단체가 휘말려서 그런 허가가 나갔다 이겁니다. 다른 데는 평창보다 덜 한 상태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근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우리 감사를 왔다가 가서 느끼는 바가 무엇이냐, 아직까지 적발위주의 감사형태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지도 및 대안지시가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감사 후에.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보면서 거의 한 달에 보름을 영동고속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 고속도로에서 평창을 지날 때면 정말 깜짝 놀라요. 엄청나게 그것을 해 놓았어요. 그런 것을 우리 감사관실에서 어떤 의미든 간에 앞으로는 예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공무원들을 직무교육도 시키고 그 지역 공무원들을 업무연찬회 이런 것을 시켜 가지고 재발이 되지 않게 감사관실에서 그것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자부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왔어요, 언론에 나고 이러니까. 그런데 우리 관할하는 도 감사관실에서 이것을 모르고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회피하면서 가만히 있었다기보다는 5월에 행자부에서…….

강원도는 예를 들어서 루사, 매미, 메기, 작년 수해 지금 수도 없이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복구하는 과정이라든가 계약방법의 잘못된 점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나왔다고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감사관실에서 그것을 안 해 주면 시ㆍ군에서 제어할 기능이 없어요. 하여튼 감사관실에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조금 예견된 그런 예측을 해 주시고 특히 도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수해복구 공사에서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달 말에 행자부하고 같이 공동으로 수해복구에 대한 현장교육 이런 실천적인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기엽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선배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 17페이지 보면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한 비위, 그리고 법원 등 사정기관에서 통보되어 온 비위와 관련해서 유형별 내역을 보면 건수가 상당히 있고 또한 연도별로 계속 같은 유형이 반복되어 지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같은 건수가 계속 반복되어 지는데 이유가 있나요? 비위유형이 대체적으로 보면 한정되어 있고 많지 않다보니까 항상 그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공무원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위법 또는 비위 등에 대한 취약분야가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있다고 인식되어 집니다. 여기에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의 분석으로는 취약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유용, 음주운전, 금품ㆍ향응수수 등해서 저희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들을 유형화한 그런 데이터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공통적인 업무 속에서 나타나는 유형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형태로 볼 때에 타의 모범이 되고 강원도민의 모범이 되어야 될 공무원이 이런 비위와 부정부패에 연루되어서 적발되는 것이 상당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양호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적발위주의 감사보다는 예방위주의 감사가 위주여야 되고, 지금 감사관실에서도 그런 형태의 어떤 시책사업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감사관실에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캠페인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공무원에 대해서 부패 부정 등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공무원 별로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형식화되어 있는 부분입니다만 그것도 저희 노력의 일환이고 또한 직장교육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신적인 그런 개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례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적된 비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터넷에 공개해서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은 위법 부당하게 지적되는구나 하는 연찬회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각 시ㆍ군의 담당공무원을 제외해 놓고 모든 공무원을 연찬회하고 교육시키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각 시ㆍ군과 도의 의지가 뒤따라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감사관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인터넷이라든지 온라인을 통해서 정기적인 예방차원의 캠페인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부분이 차기연도부터는 극히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가 각 시ㆍ군이나 도에도 지금 감사관실 홈페이지를 보니까 이런 부분이 공무원이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몇 개 시ㆍ군을 제가 확인을 해보고 했는데. 어떤 예방차원에서 온라인, 캠페인, 그리고 담당직원을 두어서 각 시ㆍ군을 순회하면서 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2008년도 사업별 투자 계획을 보니까 예방차원, 각종 부조리, 부정부패 비위에 관련한 예방차원의 예산은 전혀, 내용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예산분야가 섰겠지만 지금 이런 캠페인과 홍보 관련해서 예산이 수립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일반운영비 풀예산에서 감사관실 내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운영을 하다보면 그 비용이 다른 데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출되고 해서 부족한 부분을 충당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캠페인의 구체적인 계획을 예방차원에서 수립해서 예산을 세워 놓으면 그 예산에 따른 적절한 행정지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필요한 부분을 예산 책정해서 차기 연도부터는 정확하고 정기적인 캠페인이 이루어져서 강원도의 모든 공무원들이 정말 경각심을 갖고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2페이지에 수해대책 감사를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6월에 우기대비 재해대책 특별점검 실시는 무슨 점검을 하고 오셨나요?

6월에 4일간에 걸쳐서 10개 시ㆍ군에 대하여 저희가 금년도 우기에 대비한 재해대책 추진 점검을 실시해서 교량 등 위험등급 판정시설물 관리여부, 방재직무 교육 및 재난대비 훈련실시 여부, 기타 방재체계 여부 등에 대해서 점검해서 23건은 지적하고 개산계약제도 개선, 재해복구 사업 사전심의제도 개선 등 제도 개선 사항 7건을 추출해서 저희가 개선하도록 추진 노력한 바 있습니다.

왜 18개 시ㆍ군 중에 10개 시ㆍ군만 다녀오셨죠?

저희가 18개 시ㆍ군 전체를 하기에는 조금 인원이라든가 또는 중복, 3월에 나갔던 시ㆍ군도 있고 해서 전체 시ㆍ군은 하지 않았습니다.

3월에 4개 시ㆍ군 다녀오셨는데 그래도 4개가 빠졌네요? 알았습니다. 일단 인력부족 때문에 그렇게 되신 것이죠?

그런 부분도 있고 기간문제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에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에 수해피해 재난대비, 화천과 양구에 가서 무엇을 보고 오셨나요?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여부하고 종합적인 상황 관리 대처하는 것, 그리고 침수지역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것 등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중호우가 난 지역에 대해서는…….

감사관님, 2개 지역 가셔 가지고 점검을 하셨는데 점검을 했더니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재난종합상황실을 설치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종합적인 상황관리를 대처하는데 미흡했고, 침수지역에 대해서 예산을 과감하게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고,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호우가 난 지역은 사실 바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깊게 들어가거나 하지는 않고 하루만 갔다가 와서 권유 지도해 주는 그런 한계를 두고서 저희가 도와주는 쪽으로 했습니다.

물론 수해라는 것이 수해를 직접 관장하는 업무부서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더 심도 있게 하는데, 그러나 그런 심도 있게 하는 부서가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감사관님이 할 일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때 점검을 했는데 하루밖에 안 하고 오셨죠?

예.

그러면 그냥 감사관실에서는 의례적으로 아니면 그냥 정례적으로 점검만 하고 오십니까? 나중에 점검한 후에 점검해서 지적된 사항이 잘 되었는가 확인은 안 하시나요? 점검하고 나서 점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 업무입니다.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 재난대비 점검, 화천과 양구에서 점검하신 결과, 그 후에라도 혹시 문제점이 없었나요?

물론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력, 예산 등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군요.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공무원과 관련되어서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이 앞서 많은 지적 중에 비위관련 공무원, 향응과 관련된 건설분야 공무원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8월에 하루밖에 안 다녀오셨지만 차후에라도 8월 수해와 관련되어서 화천ㆍ양구지역에 공무원과 관련된 비위사실은 없었나요? 아니면 직무태만 사실은 없었는가요?

그 부분은…….

감사관실이 물론 인력이 부족하지만 여러 선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감사관실에서 노다지 감사하고 점검하지만 비위공무원들은 계속 발생되고 매년 똑같은 유형의 비위공무원이 발생하고 있고 또 수해복구와 관련되어서 강원도가 얼마나 많이 비위와 관련된 공무원들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감사관실에서 노다지 감사하고 점검하지만 비위공무원들이 여전히 나오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하루를 점검했지만 감사관실에서는 고도의, 일반공무원과는 달라서 고도의 업무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무태만 이런 사항도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무슨 감사관실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겠습니까? 감사관님께서 언급을 안 하시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때 양구지역에 시장이 다 물에 잠겼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고 받으신 것도 없습니까? 차후에라도 점검은 하루밖에 안 갔다 왔으니까 바빠서 인력이 부족해서 모든 것을 상세히 파악을 못 했지만 감사관님으로서는 차후에라도 거기에 왜 그렇게 물난리가 났는가라는 보고도 못 받으셨나요?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만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상세하게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는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재난 수해복구 차원의 소관 부서가 아니고…….

감사관님, 재난복구는 수해관련 부서에서 하지만 수해와 관련된 공무원의 직무태만이라든지, 비위라든지, 금품수수라든지 이런 것은 감사관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그것도 자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 애향파수관제 운영, 다양한 채널로서 감사에 용이하도록 많은 귀를 열어 놓고 계시면서도 그런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고 차후라도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아니면 알고 계시면서 말씀을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그런 것이 감사관실에서 제대로 지적을 안 해 주고 감사활동을 안 하시면 또 이것이 언론에 맞아서 역풍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감사관실은 뭐하느냐, 진짜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하느냐,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 충원요청을 하시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 정도에서 맺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상수도 관리실태 기획감사 실시 1회는 어디 하신 것입니까?

속초지역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것을 왜 하시게 된 것이죠?

상수도 분야가 많은 주민과 연관된 분야이면서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취약분야라고 보고 저희가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상수도라는 것이 도민들이 매일 식수로 활용하는 것이라서 관련부서에서도 많은 투자와 신경을 쓰리라고 믿는데 그때 지적사항을 11건이나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적사항 11건이 어떤 유형입니까?

우선 수질관리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금전과 관련된 부분, 공사와 관련된 부분 이런 유형들이 있겠습니다.

상수도 관리실태 점검을 매년 시ㆍ군별로 돌아가면서 하십니까? 그동안 몇 개 시ㆍ군을 하셨습니까?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종합감사 시에 상수도 분야도 일단 감사대상으로 해서 지적건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합감사 차원에서 보고 상수도 분야만을 정기적으로 해서 한 것은 올해에 기획감사 차원에서 두 개 시를 선정해서 저희가 실시했고, 여기에서 나온 지적사항, 또 개선해야 될…….

속초시만 하셨다면서 두 개 시ㆍ군을 해요?

원주시를 11월…….

이것은 11월 전에 만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개 시ㆍ군을 하셨군요?

예.

그런데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합감사 때도 매년 2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하고, 물론 매우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라는 별개 사업소를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1건이나 지적된 것은 매우 이것이 위험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각 시ㆍ군을 진단한 결과 상수도가 설치된 지가 오래되어서 노후관로가 많이 있으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노후관로 교체 공사를 못 하고 있대요. 그래서 아마 누수현상, 상수도 누수현상 때문에 물 부족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으니까 차제에 전 시ㆍ군을 대상으로 노후관에 대해서만, 노후관과 물 누수, 상수도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근무형태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특별반을 만드시든지 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많은 주민과 직접 건강상, 위생상 연관된 상수도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일말의 의심의 여지없이 공감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점검 감사해야 되고 개선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올해에 인력, 일정 등의 한계 때문에 두 개 시만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전 시ㆍ군을 대상으로 이 부분을 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하튼 최대한 그 말씀에 공감하면서 별도의 기간을 정하든, 또 종합감사 시를 활용하든 그 부분은 중점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15페이지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강화 중에서 감찰내용에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ㆍ유용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상당히 이것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내용인데 조치가 시정과 주의 59건을 하셨는데 여기에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ㆍ유용은 몇 건이나 됩니까?

이 부분은 숫자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됐습니다.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 이렇듯 많은 부분에서 공무원들의 비위형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것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고 단속하고 차제에 단속과 더불어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감사관실에 몇 가지를 더 주문하고자 하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감사관님께서는 인원이 부족해서 절대적으로 여러 가지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인가요,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께서 감사관실의 인력부족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님은 우리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사님께라든지 건의하신 바가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7월에 인원보강에 대해서 기술직, 사회복지, 수산, 통신, 전기 등 인원과 그리고 4급 간부직 신설 등은 공문으로 저희가 요청을 자치행정국에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도 인력상황, 조직 직제상의 한계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하여간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 인력이 충원되고 보충된다면 저희는 바랄 것이 더 이상 없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출해서라도 감사를 충원해서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정원으로서 확보를 한다면…….

감사관님, 의회에서 감사관님께 정중히 인원이 부족해서 인원을 더 충원해야 되겠다고 지적했으면 그것을 문서로 보낼 것이 아니라 지사님께 찾아가서 이런 사항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강을 해야 되겠다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지 그렇게 문서만 보내 놓고 답변이 인원이 부족해서 안 되겠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난다면 늘 저희가 지적하면 “인원이 부족해서 못 합니다.” 하는 이런 것이 우리 도민들이 우려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비위공무원의 행태를 계속 양산하고 또 많은 지역의 수해복구 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계속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관님께서 적극적으로, 감사관님 계시는 동안에 4급과 나머지 인원을 꼭 충원하셔야만 우리 강원도가 이렇게 언론에 비위공무원이나 보도되는 그런 것에서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하고, 감사관님이 막말로 말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신다면 어차피 이것은 보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사관실에서 하는 일이 상부에 감사도 받아야 되고 시ㆍ군, 아니면 각 국의 감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원이 부족한 것을 뻔히 알면서 적극적으로 왜 요구를 못합니까? 그리고 다른 실ㆍ국을 비교해서는 뭐하지만 다른 실ㆍ국은 서너 개 계가 있어도 4급이 한 명이 있고 국장급이 있는데 그런 것을 왜 강력하게 요구하셔야지 문서만 달랑 보내서 해당 문서를 받은 부서에서는 “안 됩니다, 인원이 부족해서 안 됩니다”라고 그런 답변만 들으면 만날 쳇바퀴 돌기 식이니까 우리가 진짜 아주 청렴한 공무원상을 보여주는 강원도로 간다고 하면 지역이 청정한 지역인데 공무원들은 노다지 비위공무원에 엮기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감사관님께서 아주 정중하게 지사님께 다시 한번 요청을 하세요. 차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본 위원이 7월에 수해복구와 관련해서 건설분야 공무원들의 비리 행태를 몇 가지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불만스러운데 그런 것이 감사관님이 감사관실의 수장으로서 업무적인, 행태적인 일을 하지 마시고, 그냥 계획되어 있는 점검, 감찰 이런 것을 하지 마시고 언론에 떠돌거나 아니면 시중에 떠돌거나 아니면 공무원부조리센터에 떠도는 건설분야 관련, 특히 수해복구 관련해서는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특별감찰반 T/F팀을 구성해서 아주 일벌 혼을 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셔야 타 공무원들이 아마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인력보강이 중요하니까 그 분야에 더 매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7월 건설행정 분야에 대한 비위를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100개 건설업체를 선정해서 금품수수 등 비위 가능여부에 대해서 설문항목을 만들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20개 정도가 회수되어 왔고 그중에 5개 정도가 그런 유형의 그런 점이 조금 나타났다고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심한 정도는 아닙니다. 또한 그 업체 측에서는 그것을 어느 공사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추상적으로 저희한테 회신하여 온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저희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문을 해서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보려고 노력을 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설문하셨다니까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입니다. 애향파수관 해외연수 올해 15명, 내년에 몇 명이 계획이 세워져 있죠?

내년도는 저희가 21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산사정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08년도 당초예산에 21명 다 확보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관님, 꼭 해외연수를 해야 되겠습니까? 불필요한 해외연수, 특히 의원들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 의원들에 대해서 도민들이나 시민사회 단체들의 반대여론이 높거든요. 그러면 민간부분에 있어서도 해외연수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은 금액을 들이고, 사실 국내에 도는 여행비용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단지 해외라는 외화와 관련해서 우려의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애향파수관 입장에서는 국내의 여행참여율은 저조한 반면 해외 쪽으로는 상당히 비교에서 격차가 날 정도로 차이가 나고 그런 참여율과 또는 사기 고취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싱가포르 등 효과가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부패방지조사국 또는 도시계획 이런 부분들을 실효성 있는 지역을 선정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해외라는…….

감사관님, 본인 부담이 있나요?

본인 부담은 없습니다.

전혀 없죠?

예.

당연히 해외연수를 선호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올해 한국은행 강원지사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셨어요? 강원도의 돈이 외부로 너무 많이 빠져나간 발표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보지는 못 했습니다.

여하튼간 이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저는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고 지금 현재 강원도의 다른 부서에서도 보면 민간부문에 해외연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예산심의 때에 짚고 넘어가겠고, 그리고 소송과 관련해서 정보공개 청구 관련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죠?

예.

100% 패소하셨죠?

예.

1심, 2심, 3심.

예.

왜 기존의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 왜 소송까지 갔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과 어느 정도 중복되는데 주관부서에서 방침 결정을 이것은 대법원까지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주관부서가 어디죠?

자치행정국입니다.

이것 분명히 누군가 책임을 지셔야죠. 그렇죠? 기존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공개를 해야 하는 판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승소판결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강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누군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고 저는 이 소송비용 전액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감사관님?

그 부분은 제가 결정해야 될 사항에서 조금 벗어나는 부분이 있음을, 구상권 결정과 관련해서는 위법 부당한 사항을 하기에는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무슨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저희 감사관실 입장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행정력 낭비와 예산낭비를 불러 일으켰다면 감사관실에서 구상권 청구해서 모두 회수해야죠. 이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개인 돈 아니라고 이렇게 기존에 있는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심까지 가게 된 원인제공, 동기, 부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누군가는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관님, 앞으로 더 이상 이러한 문제에 대해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해요. 특히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부분은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는 주관부서의 방침결정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업무의 자문 또는 조정, 통합하는 그런 업무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구분 한계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에 저희가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관부서 존중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이 부분은 소송으로 갔을 때에 분명히 100% 패소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대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 돈은 도민들, 국민들 세금 아닙니까? 명명백백한 사실에 있어서 소송까지 갔다면 책임을 져야죠. 어떠한 행위를 했을 때는 그 정도 책임을 감수하고 진행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감사관님의 역할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소지, 그때 당시에 이것을 소송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던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2005년도 말입니다.

예.

자그마치 3년을 끌었어요. 회수로 3년이오. 지금 소송 가액만 해도 대체 이 돈이 얼마입니까? 강원도가 공개 결정한 것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총무과에서 복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00% 패소 불 보듯 뻔한 사실을 지난 회수로 3년간 그냥 소송 진행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소송을 진행하라고 요구했던 소관부처든 윗분이든 간에 저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민들의 지방세 낭비, 저는 이것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시하신 분과 또한 진행을 결정하신 분들 모두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가야 됩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러한 정말이지 쓸데없는 행정력 낭비, 예산낭비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그냥 한 가정집 개인 살림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자그마치 150만 도민들을 이끌어 나가는 책임 하에 있는 분들이 도저히 대법원 판결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3년씩 이끌어온 저의가 무엇입니까? 아까 존경하는 고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0% 패소가 보이면 1심에서 판결을 받았을 때에 수용을 하셨어야 되잖아요? 확정 판결이 끝났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징계요구를 저는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강원도에서는 너무나 많은 민사소송, 행정소송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지를 묻고 징계처리를 밟아 줄 것을 요구하면서 낭비된 예산부분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를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난 '06년 합동감사와 관련해서 직제규칙에도 없는 고위직 보직 남발하고 있는 것 아직도 추진 중이라고 나왔는데 '08년도에 종합감사 또 있죠?

예, 그렇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있죠?

예.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04년도에 지적을 당하고, '06년도에 지적을 당하고, 내년 '08년도에 또 지적을 당하고, 계속 교부세 삭감을 받고, 대책이 없습니까?

그 부분은 하여간 자치행정국에서, 저희 감사관실에서 지적해서 이 업무를 처리하는 입장에서 저희도 관여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협력관 파견하신 것 철수하셨나요?

아직 있습니다.

언제까지 두실 것입니까?

그 부분을 포함해서 소관 부서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그렇게 위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조직 관련해서 노력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똑같은 건 가지고 2년마다 하는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그러면 시정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08년도에 이것 가지고 또 받을 것입니까? 그러면 강원도에 내려온 교부세 페널티 받고 삭감되는 것 누가 책임을 집니까? 강력하게 해 주세요. 특히 조직과 관련한 것은 계속적으로 공무원들 참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윗분들이 이런 것을 제대로 매끄럽게 매듭지어 주어야 되잖아요? 저는 뭔가 방법을 찾아서라도 해야 된다고 보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조직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08년도에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최대한 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 민간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 감사운영지침 및 현황은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이 현황이라는 것은 제가 민간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발생된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예.

특히 지금 정부감사를 보면 특히나 체육청소년, 여성 사회복지 분야, 사회단체 분야 굉장히 많이 지적 받은 것 알고 계시죠?

예.

올해도 또 지적을 많이 받았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했던 것을 운영지침 방침을 마련하셔서 시ㆍ군에까지 조치하신 것은 진짜 아주 잘하신 일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도민들의 혈세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이 당부하셨듯이 다시 한번 저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분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당부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종합감사 시에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 민간단체보조금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여부와 관련해서 한 가지 또 여쭈어 볼게요. 강원도체육회 작년에 발생된 보조금 부실하게, 부적정하게 운영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원도체육회 중간보고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다 시행하는 것으로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셨습니까?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 종합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행자부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확인을 하셨냐고요? 강원도 생활체육회 및 기타 각 직종 단체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 확실합니까? 뒤에 담당자 분 감사관님께서 바로 답변하실 수 있도록, 제가 왜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 지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관님께서 진실만을 말씀하시겠다고 선서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수많은 단체에서 또 다시 작년과 같은 영수증과 구입결의와 품위요구와 집행 원인행위가 전혀 맞지 않는 일이 발생되면 모든 것을 감사관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요. 확인하셨습니까?

자료를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자료요?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되어서 그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지금 강원도 감사의 문제점이 바로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감사지적과 조치사항에 대한 것만 했지 그 이후의 확인 절차까지는 거치지 않는 것 아니냐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각종 민간단체 사회보조금이 그냥 그 금액에 맞추어서 꿰어 맞추기 식의 영수증을 만들어서 제출하는 이런 부분은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이죠.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감사지적 사항이 여러 건이다 보니까 저희가 다 챙겨야 되는데 일일이 자료상 세부적인 것에서 다 정확하게 감사자료에서 말씀드리기 부담감이 가는 그런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특히 강원도체육회와 생활체육회 관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문화재보호소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공개 안 하셨죠?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도 공개했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공개했습니다.

동료 의원이신 황 철 의원님의 도정질문 이후에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언론공개는 그 이후에 한 것이고 해당부서에 이 사항을 통보한 것은 그 전에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화재연구소, 2007년 8월 23일에서 8월 28일 이전에 마지막 감사를 언제 했습니까?

문화재연구소는 그 전에는 저희가 감사를 하지 않았고 문화예술과에서 자체 감사하는 식으로 운영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한 번도 안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06년도에 감독기관의 정기감사가 바로 문화예술과에서 한 것이에요, 그렇죠?

예.

황 철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도지사님이 대표이시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국장님이…….

소장으로 계십니다.

소장으로 계시고, 또 김진선 지사님이 이사장으로 계시고, 재단이사장, 문화예술과장님이 감사로 있으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사관실에서 처음 감사를 하다보니까 지금 이 내용이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지적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부문별로 전부 다, 지금 여기 보면 저도 보고 참 놀랐어요. 수의계약 관련해서 금액도 엄청나고 법인세 추징관련 업무처리, 회계 부적정, 임대차 계약 재정손실 초래, 그다음에 휴일근무수당 관련해서 '05년도에 벌써 위배된다고 이것을 조례개정을 해서 하라고 지시까지 하고 시정조치 요구까지 했는데도 하물며 올 '07년 6월 27일에 결국은 공공기관에서 인건비를 떼어 먹었다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해서. 여하튼 이번에 감사관실에서 처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단업무용 차량 이용 시에 국내여비 2분의 1 감액 지급을 해야 되는데도, 이런 부분 다 회수조치 하셔야죠?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한 회계사용의 예산집행에 대해서 명확하게 회수 조치할 것은 회수 조치를 하시고 또 징계절차 밟으실 것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문화재연구소와 관련해서 지금 이 감사결과에 나온 것을 두 번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또 불거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만 위원님들 이렇게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들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 업무를 개선해야 될 부분들, 또 도민을 대표해서 지적하신 것으로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