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내수면개발시험장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태 내수면개발시험장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내수면개발시험장은 종묘생산, 방류 및 신품종 개발 보급 등 지속적인 자원조성으로 내수면 어업인의 소득기반 조성을 위한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내 내수면 어족자원 생산 보급에 애쓰고 계시는 김윤태 내수면개발시험장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에 대한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소관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의 시정 개선과 정책대안의 제시를 통해 행정의 형평성 도모와 효율성에 향상을 기하고 내수면어업 발전에 기여코자 실시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의 책임 있고 성실한 수감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감사종료와 동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윤태 내수면개발시험장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장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1일 ㆍ내수면개발시험장 장 장 김윤태

다음은 김윤태 내수면개발시험장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장 김윤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시험장에 회의실이 없어 비좁은 공간에 강원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을 준비하여 위원님들을 모셔서 불편을 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저희 시험장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기붕 관리담당입니다. (관리담당 신기붕 인사) 김광희 시험개발담당입니다. (시험개발담당 김광희 인사)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내수면개발시험장 소관업무를 보살피기 위해 이곳 현지를 직접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시험장에서는 지금까지 공공용수면 자원조성을 위하여 다량의 어린어류 생산ㆍ방류와 희귀어종 종 보존에 주력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공공용수면 자원조성은 물론 개방화에 따른 수입어류에 대처할 경쟁력 있는 고품질의 신품종개발, 양식어류 질병관리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위원님들의 발전적인 지적과 좋은 대안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지금부터 저희 내수면개발시험장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 목표 및 방향, 2007년도 주요성과, 2007년도 세부추진사업별 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시험장은 1964년 10월 화천군 간동면 구만리 화천댐 하단부에 전국 최초로 송어양식을 목적으로 강원도립양어장으로 설립되었으며, 이후 평창군과 삼척시로 이전한 후 1992년 12월에 현 부지에 신축 이전하였으며, 현재의 명칭은 1985년 5월 강원도내수면개발시험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직제로는 2개 부서인 관리와 시험개발담당으로 되어 있으며 정원은 11명이며 현원은 해양수산직 5명과 기능직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입니다. 시설규모는 부지면적이 2만 7,014㎡, 시설면적이 4,279㎡이며 사육시설은 2,347㎡로 70개소의 사육조가 있으며 예산규모로는 세출예산 총 10억 6,824만 원이며, 그중 경상예산이 69%, 사업예산이 31%이며 현재 시험 및 사육중인 어종은 15종으로 3만 7,400마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쪽, 업무추진 목표 및 방향입니다. 저희 내수면 시험장의 지향목표로는 토산어종 대량생산으로 생태계 복원과 지속적인 자원조성에 의한 풍부한 어장을 만들기 위하여 노후 사육시설 보수, 보강과 인공종묘 생산을 통한 시험, 연구업무의 적극 수행으로 우량종 생산방류와 기술보급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금년도 주요성과입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신품종 어종인 꺽지 2,000마리를 생산하여 인제 방태천에 방류하였고, 토산어종 관상어 개발을 위하여 돌고기, 납자루, 버들붕어 3,000마리를 생산하였으며, 지난해 시설한 다슬기전용 순환여과시설을 활용, 다슬기 치패를 전년대비 166%를 생산하여 대량생산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 9일 우리도와 경기도간에 체결된 협력사업에 북한강수계 내수면어족자원조사가 포함되어 경기도 민물고기연구소와 공동조사 및 자원조성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해양수산부의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시행지침에 금년도 처음으로 일반양식장에서 생산한 종묘 중 매입방류사업에 납품할 종묘에 대해서 친어사육실태 및 치어의 건강상태, 생산량 등을 시도 내수면시험장에서 확인토록 되어 있어 우량종묘가 방류될 수 있는 확인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2000년 5월 개관 후 장기간 사용에 따른 노후로 관람객에게 불편을 초래했던 민물고기전시관 내ㆍ외부를 보수, 보강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전담직원을 상시 배치하여 관람객들에게 민물고기에 대한 설명과 관람 순서를 안내하여 편안한 체험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5쪽입니다. 금년도 세부 사업별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종묘생산 및 자원조성사업 중 첫 번째로 토산어종 및 경제성어종의 종묘생산 추진실적입니다. 내수면 자원증강과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하여 어린고기 97만 7,000마리를 도내 댐호, 저수지 등에 자체 생산하여 방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경쟁력 있는 품종을 확대 생산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희귀어종 및 냉수성어종 종묘생산입니다. 금년도에 생산한 희귀어종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어름치와 열목어로서 종 보존을 위하여 인공종묘 1만 마리를 주 서식지인 영월 동강과 홍천군 명계리 오대산국립공원 계곡에 방류하였으며, 냉수성 어종인 산천어 20만 마리를 생산하여 분양하였으며, 무지개송어 1만 마리를 생산하여 시험연구용으로 자체 사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도내 댐호는 수위변동 폭이 극심하고 변동횟수도 잦아 겨울철 주 어종인 빙어의 자연 산란장이 부족한 수역에 인공수정란 2억 개를 생산 방류하고, 건강기호식품으로 각광 받고 있는 다슬기치패 50만 개를 춘천 의암호 외 10개소에 방류하였으며, 향후 빙어 수정란 방류지를 확대하여 겨울철 주 소득원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다슬기 치패를 대량생산하여 방류함으로써 자원회복과 주민소득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신품종 및 토산어종 관상어개발입니다. 기호성 고급 어종인 꺽지 2,000마리를 금년도 처음으로 인공종묘를 생산하여 인제군 방태천에 방류하였으며 토산어종 관상어 개발을 위하여 돌고기, 납자루, 버들붕어 3,000마리를 생산하여 시험ㆍ연구용으로 자체 사육 중에 있습니다. 한편 당초 쉬리를 관상어로 개발하고자 시험 연구하였으나 빠른 유속에 서식하고 야생성이 강한 어류 습성으로 인공산란율이 저조하여 버들붕어로 대체하였으나 계속적으로 연구와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시설물 보강을 위한 사육시설 보수입니다. 안정적인 종묘생산을 위하여 노후로 생산성이 떨어진 야외사육지 1개소는 경사로 보강공사를 완료하였고, 사각수조 7개를 PVC 원형수조로 교체하는 것과 난방가온시설 보강공사는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민물고기 전시관 운영사항입니다. 금년도 춘천시교육청에서 저희 시험장과 산림박물관, 경찰박물관, 애니메이션박물관, 춘천국립박물관이 현장체험 학습장소로 지정되어 유치원생, 초등학생 등 단체관람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주민과 관광객 등 연간 6,000여 명이 관람하고 있으며, 또한 2,700만 원의 예산으로 지난 9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전시관 내부 리모델링사업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전시관 안내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재미있는 볼거리와 관람객 편익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으로 북한강수계 관리 및 내수면양식장 지도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북한강수계 내수면 어족자원 공동조사 사항입니다. 지난 4월 9일 우리도와 경기도간에 체결된 협력사업에 북한강수계 내수면어족자원 조사가 포함되어 북한강수계 어족자원 공동조사를 위하여 5월 10일 경기도민물고기연구소와 실무협의를 갖고 어족자원조사 및 자원조성 방법을 결정하였으며, 금년도 두 차례 양 도 경계수역의 어족자원 공동조사를 실시하였고, 자원조성을 위하여 방류한 치어 52만 마리 중 우리 시험장에서 생산한 치어 26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향후 2012년까지 내수면발전을 위한 상호기술 교류와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두 번째로 수산용 약제 사용 지도사항입니다. 양식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산용 약제사용에 대한 지도로 안전성 있는 수산물생산 공급을 위하여 도내 157개소 양식장에 대하여 7월과 10월, 2회에 걸쳐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 양어장에서 양식어류 저밀도 사육으로 어병발생 빈도가 낮았고, 일부 양어장에서는 시ㆍ군에서 자체 공급한 옥소린산과 소금을 약품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향후 어병예찰과 유해약제 사용금지를 위하여 현장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 번째로 수산종묘생산 확인서 발급 사항입니다. 기르는어업육성법 및 해양수산부의 수산종묘 매입방류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금년도 처음으로 전국 시도 내수면시험장에서 매입방류사업에 납품할 종묘에 대해서 친어사육실태, 치어건상상태, 생산량 등을 조사하고 확인서를 발급토록 되어 있어 우리 시험장에서는 4월부터 현재까지 36건의 종묘생산 확인서를 발급하여 건강하고 우량한 종묘를 매입하여 방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제도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보완 및 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으로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물고기 생태 학습관 확장 건립입니다. 우리 도는 전국 제일의 청정 내수면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다양한 희귀어종과 향토어종들이 서식하고 있어 민물생태계의 볼거리 제공과 현장체험을 위한 현대식 민물고기 체험학습관시설이 필요하나 기존 전시관은 볼거리 부족과 장소가 협소하여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향후 전남도나 경북도처럼 현대식 대규모 민물고기 생태 학습관 확장건립에 따른 국비 확보를 위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겠으며, 건립확정시 도비확보와 증원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현안사항이 자체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두 번째로 최근 양식장에서 각종 어류질병이 발생하고 있으나 도내에는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 취득자가 없어 관리원 개설이 어렵고, 어류질병 전문 관리검사기관이 없어 타 도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어 시간과 경제적 손실에 따른 양식어업인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향후 수산질병관리원 개설을 위한 수산질병관리사 증원과 필수검사장비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내수면개발시험장 소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태 내수면개발시험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을 위하여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내수면시험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장장님께 경의를 표하고요, 원래 이 방은 무슨 용도로 쓰였던 방입니까?

이건 장장실이고 1층이 당초에는 사무실이었습니다. 2층이 회의실이었는데 2000년 5월에 전시관 시설이 필요해서 기존에 있던 사무실을 전시실로 만들고 사무실이 2층으로 올라오는 바람에 지금 현재 저희 회의실이 없습니다.

내수면시험장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를 몇 년 만에 받으시나요?

저희가 3년 만에 받습니다.

3년 전에는 밑의 사무실을 쓰고 계셨나요?

그때도 여기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험장장님 방까지 다 바꾸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 주신 거네요. 지금 현안사항이 아까 건의하셨던 현대식 물고기전시관 이것이 되면 부족한 공간이라든가 회의실 확보가 가능한 겁니까?

제 생각은 일단 여기 농장부지가 있고 이 사무실 자체가 회의실도 없고 좁으니까 이 시설하고 부지하고 농장부지하고 해서 큰 전시실을 만들면서 거기에 회의실도 넣고 사육장시설도 만들고 사무실도 확장했으면 합니다.

아직까지 어디에 정하겠다는 계획은 없고, 그런데 소요예산 90억 중에서 연간 30억씩 해서 3년간에 걸쳐서 받겠다는 얘기입니까?

일시에 다 예산확보는 어려우니까 연차적으로 3년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전시관 하나 만드는데 3년씩 걸려서 이게 공사가 제대로 진행이 될까요?

저희가 경상북도 민물고기연구소하고 전라남도 민물고기연구소를 다녀왔습니다. 그쪽도 가보니까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연차적으로 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물론 예산확보 문제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걸 의지를 갖고 집중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연차적으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예산확보가 다 된 뒤에 공사발주를 하는 겁니까?

일부 예산만 되면 설계라든가 해서 먼저 사업을 하면서 계속 추진하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면서 계속사업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기로는 공사기간이 예를 들어서 한 2년에 걸쳐서 한다든가 공사기간이 많이 걸린다면 모르지만 예산확보 때문에 공사를 3년씩 끈다면 처음에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비용이 더 증가가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은 생각 안 해 보시나요?

저희도 일시에 예산이 다 확보되면 일하기 편한데 예산규모가 90억이다 보니까 일단 일시확보가 안 되고 연차적으로…….

그렇다고 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3년에 걸쳐서 30억씩 분할해서 예산 받아서 진행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걸 집행부하고 어떤 의지를 갖든지 국비든 해서 확실한 부분이 섰을 때 계획해서 발주가 되어야지 찔끔찔끔 이렇게 발주를 해서는 공사비 증가도 눈에 보이는 거고,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좀 방법을 달리 가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수면시험장을 운영하면서 종묘생산도 해서 방류도 하고 하는데 장장님이 보실 때 지금 내수면 관리하는데 사업비가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시설을 확장시키려면 예산이 더 필요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예산확보한 건 저희 시설 범위 내에서 종묘생산해서 공유수면에 방류하는 사업비로 확보하는…….

그러니까 지금 방류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내수면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족자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정도 규모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 느냐 이런 얘깁니다.

저희가 더 시설을 확장해서 치어생산을 더 많이 해서 방류하면 어업인들도 소득이 있고 한 입장인데 예산확보가, 시설확장이 어렵다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정도의 규모는 강원도 내수면을 봤을 때 어족자원 보호라든가 어민들의 보호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부지 자체가 2만 7,014㎡이거든요. 이 부지 안에서 시설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산규모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자꾸 이 시설 안에만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강원도의 내수면을 전체 생각하시면 시험장장님께서 방류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강원도를 어차피 내수면 쪽에다가 방류사업이라든가 어민들을 보호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것밖에 못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아니냐는 거죠. 그걸 얘기해 달라는 거지. 그건 부지가 여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장장님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일을 하실 것 아닙니까?

전국에 시도 내수면시험장 연구소가 여덟 군데가 있거든요. 저희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치어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험장 연구소에서는 일반 치어생산은 민간 종묘생산업자가 하고 시험장에서 주로 하는 건 새로운 어종이라든가 수질관리라든가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시도 내수면시험장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수면시험장에서는 현재 강원도의 수요로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치어생산도 많이 해야 되지만 앞으로 시험연구 업무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차피 연구직이 필요하거나 또 어족관리사가 필요하거나 이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을 세우셔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할 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 충분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도울 수 있는 길이라면, 아무리 집행부에서 정원 문제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 강원도가 짊어져야 될 현안이라면 저희들도 같이 돕고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 대신 장장님의 생각이 확고한 부분과 남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 그냥 필요한데, 필요한데 이러고만 있으면 전달이 제대로 안 될 수 있단 얘깁니다. 그래서 장장님께서 어차피 우리 강원도의 전체 내수면을 봤을 때 어족자원이 혹시나 고갈되는 부분들이 보인다든가 그에 대한 치어방류사업을 해야 되는데 현 시설 가지고는 어렵다든가 뭔가 계획적인 부분들이 제대로 나와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점에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양식장이 아까 157개인가 있다고 하셨는데 송어라든가 일반적인 양식장 말고 특수어종 양식하는 곳은 몇 개나 됩니까?

철갑상어가 세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뱀장어 같은 건 하는 데가 있습니까?

뱀장어 같은 경우는 지금 강원도 여건이 뱀장어가 온수성 어류이기 때문에, 여섯 군데가 있는데 신고만 된 거지 저희가 알기로는 운영을 거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여쭤봤냐면 어차피 이게 치어일 때는 한 마리에 1,500원 하다가 나중에 3년 정도 자라면 10만 원 정도 간다고 말씀하셔서 주민소득사업으로는 괜찮다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만날 송어장 해서 밑에 지방에 있는 사람들 물이 이러니 저러니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질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고품종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시설을 해 나가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여쭤본 건데, 결국은 여섯 군데가 있었는데 운영이 안 된다고 보면 수익성이 안 맞든지 아니면 제대로 운영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저희 생각 같아서는 저희 강원도에서 경쟁력이 있는 어종을 키워야 됩니다.

강원도에서 경쟁력이 있는 어종은 어떤 겁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여기가 주로 냉수성 어종이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냉수성 어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송어나 산천어나 이런 어종을 주로 키워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식장 허가가 요즘 제대로 됩니까?

수질오염 관계 때문에 쉽게 나지는 않지만 여건만 갖춰지면 시ㆍ군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의 고소득에 대한 부분도 이쪽에서 한번쯤은 고민을 해서 지도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쪽도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경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건 대부분 남경문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그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을 보면 약 1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인건비가 반이고 테니스장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 것, 거의 경상적경비가 2억 4,0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양식하시는 분들이나 이분들 회의를 한다든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대책을 논의하는 이런 거 있죠? 말라카이트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때 그런 사업비 같은 건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뱀장어가 따뜻한 물에서 크는 겁니까?

네.

물이 따뜻하면 뱀장어가 클 것 아닙니까? 뱀장어는 아까 권석주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바다가 없다 보니까 동해안 쪽이 아닌 이상은 키워서 팔든 먹든 하면 끝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성어가 되면 팔든 먹든 끝나니까 키우려면 다시 갖다 넣어야 돼요. 다른 건 알 부화해서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뱀장어가 아까 장장님도 얘기했듯이 ㎏당 10만 원, 비쌀 때는 15만 원씩 가더라고요. 뱀장어 싫어하시는 분 여기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또 우리 지역에 물이 차가워서 뱀장어가 활발하게 사업이 전개되지 못한다면 물을 좀 뜨겁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남쪽지방보다는 가온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경쟁력에서 생산원가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양어장에서는 뱀장어 양식이 남쪽지방보다는 원가가 많이 들어가니까 경쟁력이 약해서…….

원가가 어떤 거예요, 물 때문에 그러는 건가?

가온비입니다.

가온비에 대한 건, 바닷가 쪽에는 양식을 하다 보니까 바닷가 쪽에도 냉수대 같은 게 많이 퍼져서 그걸 없애자 하는 사업이 바로 순환여과기사업이거든요. 그게 찬물은 따뜻하게 데워주고, 그게 한 대당 도비 4,000만 원, 시ㆍ군비 4,000만 원 자부담 2,000만 원인데 그런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키우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셔서, 왜냐하면 우리 시ㆍ군에 뱀장어 같은 걸 담소에 넣을 때 어디서 왔냐고 그러니까 홍천서 오고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뱀장어가 잘 먹고 잘 크더라고요, 잘 죽지도 않고. 새끼를 이만한 걸 갖다 넣으니까 빨리 클 수밖에 없는데 아까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그런 고소득사업을 여기가 시험장이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고소득적인 것, 특이한 걸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겸해서 하느냐면 이것도 온수 하는 데에 대해서 지원을 좀 해서 특색 있게 청정지역에서 뱀장어를 키울 수 있는 방법도 좀 생각해 봐야 되고, 또 그분들 여섯 집이 있다니까 면허만 내 놓고 계시는지, 실제 하시는지는 몰라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지원을 좀 우리가 어느 정도 해 주고 같이 연구해서, 이왕 우리 시험장이 있으니까 같이 좀 해 봐야 된다는 의견이고요, 어패류 전시관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여기 보니까 전라도, 경기도, 경북, 경남도 이런데서 하는 걸 보고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이런 겁니까?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저희 강원도 특색에 맞는 어종이라든가 해서 전시관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관을 짓는데 하나는 175억 들었고 23억, 83억인데 우리는 90억이란 말이에요. 아까 동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연간 30억이면 아까 그 말에 동감을 하는 게 짓는 거야 몇 달 있으면 다 짓는데 그것 예산 올해 30억 가지고 하다가 못 했으니까 용역 줘서 내년까지 기다려, 또 와서 한 20억, 30억 하면 후년까지,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뭔가 목표를 뚜렷하게 세우고, 지금 하겠다는 게, 우리 어종이야 강원도 특색 있는 어종이에요. 전국적으로 다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 나름대로 특색 있는 어종이 있잖아요. 전라도 가면 전라도 어종이 따로 있어요. 그렇다면 계획표를 청사진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략 90억에 맞춰서 사무실도 옮기고, 지금 이쪽 부근이죠? 저는 이것도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전시관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전시관 만들어서 뭐 하려고 합니까? 전시관에 고기 넣고 팔아서 수익 얻으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강원도 전시관 특색 있는 걸 많이 보고 그러려면 저 구석에 갖다놓고 그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춘천이면 호수 아니면 유명한 산 이렇게 같이 해서 최소한 테마 식으로 해서 전시관이 들어와서 전시관도 꼭 학생들이 둘러보고 가는 이렇게 가려면 장소를 잘 정해야 된다고요. 장소가 안 되면 처음에는 막 해 놓고 TV에도 나오고 이러니까 한번 가보자 하지만 조금 이따 시들해지면, 운영비가 얼마예요? 90억 짜리 지어놓으면 운영비가 얼마 들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운영비에 대한 건 앞으로 매년 얼마씩, 운영비를 매년 정부에서 대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최소한 앞으로 인건비라든가 경상적인 사업비, 여러 가지 이런 사항을 다해서 최소한 1년에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 이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강원도에서 그 계획도 각오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국비 준다고 시작해서, 자꾸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이유가 90억이 된다는 건 가상치일 거예요. 맞죠, 가상치죠?

예.

175억 들여서 가 보니까 전라남도 잘 되었거든.

지금 계속 짓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지역이 아까 얘기한 고기도 특색 있는 것 하듯이 우리 지역 나름대로 특색이 있어서 90억에 딱 맞춰서 하다가 75억밖에 확보 못 했으니까 이것 가지고 해라, 이것 안 됩니다. 최소한 밑그림이 정확하게 그려져 있어서 나중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며, 또 하게 되면 학생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을 어떻게 끌어들여서 우리 강원도의 특색 있는 어종을 보여줄 거며 이런 데에 밑그림이 다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밑그림이 되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올라올 때 이 계단 올라오는 게 힘드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돈이 좀더 필요하다 이런 정도까지는 계획이 된 다음에, 밑그림이 된 다음에 90억이든 100억이든 200억이든 이렇게 나와야지 90억에 맞추려니까 돈 모자라면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도유지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장소 문제도 꼭 여기에 갖다 놓고 여기에 땅이 있으니까 여기에 짓는다, 앞으로 그런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건 안 되고, 최소한 차량이 쭉쭉 들어왔다 갈 수 있는 곳, 그래서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걸 지어놓고 아까 말한 경상적경비라든가 사업경비에서 최소한 홍보도 해서 정말 와서, 강원도에 땅 넓고 산 좋고 물 맑고 이것밖에 더 있어요? 그걸 홍보하고 계속 돈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쪽으로 해서 밑그림을 그린 다음에, 2008년도 확보 얼마 되었습니까? 2008년도부터 시작하려고 예상하고 있잖아요.

예산은 아직 없습니다.

이게 밑그림이 이렇다 보니까 2008년도 추경에 최소한 어느 정도 밑그림이 된다음에 용역비라도 확보를 해서 이렇게 되어야 뭔가 시작을 하는 거지, 이렇게 현안사업이라고 갖다놓고, 의원들이 지금 해 주는 거 아니에요. 환동해출장소 소관이니까 그쪽 소관에서, 이게 최소한 지사든 기획예산처, 해양수산부, 환경부 이쪽에서 뭔가 이걸 이렇게 해야 ‘강원도 여태까지 한 번도 없던 내수면에 대한 걸 사람들이 인식도 합니다.’ 라는 게 어필이 되지, 아무 것도 없이 그냥 30억 주쇼, 40억 주쇼 하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아까 뱀장어나 지금 이런 문제나 다 밑그림이 되어야 되고 최소한 여기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어종에 대한 연구도 중요하지만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연구를 해 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지어만 놓고 슬슬 없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돈 더 들더라도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그래서 이건 꼭 해야 된다고 달라붙어야 도에서도 돈 주고 정부에서도 돈 줄 것 아닙니까? 이런 일들은 다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하시게끔, 추경예산이라도 확보를 해서 연구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니까 방류 이런 것만 나와 있는데 내수면을 상대로 한 어민 분포는 어떻게 됩니까? 제일 큰 데가 어디입니까?

춘천시입니다.

그다음에?

어업인 숫자로 봤을 때는 다음에 인제가 큽니다.

인제가 몇 명이나 돼요?

인제가 한 68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전체에 내수면을 상대로 하는 어민이 얼마나 됩니까?

658가구에 2,402명입니다.

적은 숫자는 아니네요. 전체 직원이 몇 명이죠?

11명입니다.

11명인데 11명이 어디어디 나가 있습니까?

저희 내수면시험장에서 하는 일은 이 시험장 내에서 주로 치어생산하는…….

시ㆍ군에 나가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건 저희 직원들이 아니고 도 환동해출장소에서…….

어디 어디 나가 있습니까?

지금 내수면 쪽에는 춘천에 어업지원계가 있고 화천에 어업지도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에 어업지도계가 있고 양구에는 수산직 한 명이 있습니다. 평창에 수산직 한 명이 있고…….

수산직 평창에 한 분 있는데 그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평창군 직원들입니다.

그냥 직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

직원들이 무슨 과에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평창군 같은 경우에 축산과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내수면 직원이 축산가에 왜 가서 앉아있어요?

별도의 과가 없고 별도의 계가 없다 보니까 가장 가까운 업무 쪽에 가서…….

그런 시ㆍ군이 강원도에 몇 개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구에 수산직이 하나…….

그 사람들도 축산과에 가 있어요?

예, 축산계에 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직을 연구사라고 그러죠?

예, 연구사, 연구관입니다.

두 분이 있다고 그랬죠?

저희가 연구사 T/O가 둘이 있는데 수산직하고 복수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현재 연구사가 없고 수산직이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수면시험장에는 전문직 연구사가 한 분도 없네요?

예, 저희 시험장에는 없습니다.

왜 확보 못 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업무라든가 그다음에 고기 키우는 업무도 많다 보니까 현재 인원도 좀 부족한 입장이기 때문에 확보를 지금 못 했습니다.

어째 됐든 이유 없이 내수면개발시험장에 전문직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 놓고 치어가 어떻고 얘기한들……이것 언제까지 확보하실 거예요? 장장님, 연구는 해 보셨어요? 상부에 건의해 보셨어요?

저희가 조직관리계하고도 얘기를 해 봤습니다. 연구사를 증원시켜 달라고 하니까…….

다른 직원은 고사하고 연구직 한 분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강원도에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 도의 내수면개발시험장에 전문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물론 장장님 탓은 아니겠지만 강력하게 해서 확보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 도에서 내수면 수산직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무슨 시ㆍ군 축산과에 있고, 조직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수면에 종사하시는 어촌계가 있습니까?

예.

어촌계는 몇 개나 구성되어 있습니까?

10개소가 있습니다.

어촌계에 대한 업무는 환동해출장소에서 직접 하시겠네요?

환동해출장소나 시ㆍ군에서…….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는 그냥 파악만 하고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그건 환동해출장소 감사 때 가서 말씀드릴 거고, 아까 청사 문제를 얘기했는데 장장님이 경북을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저도 거기에 갔다 왔거든요. 그 앞에 가면 벌써 의지가 달라요. 직원들 청사 아파트도 되어 있죠? 딱 들어가면서 이 시험장은 정말 강력한 인상을 주더라고. 직원들 아파트가 딱 있고 그 앞에 시험장이 있고,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되잖아요, 어종도 그렇고. 그런 걸 직원들 데리고 선진지 견학을 다니세요. 선진지 견학을 다니면서 보면 다르잖아요. 저도 거기 가서 직원들 아파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선진지 견학을 가셔서, 우리 강원도도 그런 계획을 어차피 세웠다니까 확실하게 좀 내수면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덕 위원입니다. 내수면 연구에 골몰하시는 장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자연산 다슬기가 자꾸 감소한다는 여론이 있는데 감소하는 게 맞습니까?

감소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이라든가 어민들이 많이 남획하고 수질이 오염되어서 서식지를 잃는 그런…….

그럼 이건 양식은 안 됩니까?

저희가 지금 다슬기 치패 사육조가 있어서 금년도에도 50만 개를 하천이라든가 댐에다 방류를 했습니다.

아니, 종패를 방류하는 건 알고 있는데 양식어가가 있냐 이거죠.

성패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패까지 키우자면 얼마 정도 걸려요?

2년 정도는 키워야…….

아직 양식하는 어가는 없네요?

네.

그다음에 꺽지하고 쏘가리가 굉장히 고급어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방류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양식을 합니까?

꺽지, 쏘가리가 일반 배합사료는 안 먹고요, 주식으로 살아있는 어류를 먹습니다. 치어를 먹다 보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쏘가리 치어생산해 가지고 시험연구용으로 50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배합사료를 안 먹기 때문에 잉어와 붕어 치어를 먹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양식이 거의 어렵겠네요.

예.

그럼 다슬기 같은 건 양식은 가능할 것 아닙니까? 돈벌이가 된다면 이것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연구소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험사업은 100% 보조가 되잖아요.

예.

보조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시죠.

저희가 내년도에 다슬기 치패를 가지고 양식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수면개발시험장 예산이 10억인데 그중에서 인건비, 경상비 빼면 사업비가 3억밖에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 내수면시험장을 담당하기에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닙니까?

현재 저희 시설 규모로는 이 정도면 됩니다. 더 시설을 확장하게 되면 예산이 더 필요하겠죠.

내수면 어가지원은 여기서 안 하고 환동해출장소에서 합니까?

예.

그리고 화천에서 산천어축제를 해서 굉장히 성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산천어축제하고 내수면개발시험장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생산한 치어를 화천군에 20만 마리를 지원해 줬습니다, 치어 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평창 같은 경우는 수해가 나서 수해복구를 2년차 하다 보니까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흙탕물이 나가다 보니까 고기 산란시기에 흙탕물이 나가서 돌에 흙이 붙으니까 산란을 거의 못해서 고기가 굉장히 많이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리에서 내려다보면 그전 같으면 고기가 많았었는데 금년에는 고기가 거의 없더라고요. 이게 자연치유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나중에 수해복구가 다 끝나고 몇 년 지나면 이게 치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흙탕물 때문에 고기가 죽거든요. 돌에 앉게 되면 돌을 이용해서 살던 물고기들이 살기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큰 물이 나면 바위에 끼어있는 흙이 제거되거든요.

큰 물 나가면 돌이 구르니까 흙이 제거되는데 지역주민들은 수해복구공사 때문에 고기가 다 멸종이 된다던데 멸종은 안 되겠죠?

살아있는 고기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송어장이 강원도에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송어 폐수문제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송어가 지역의 효자상품이긴 하지만 강을 다 망친다고 해서 송어장을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송어 먹이로 사료를 많이 주는데 사료찌꺼기를 그냥 걸러서 건져내고 하는데 그 방법 외에 다른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없습니까?

온수성 어류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순환여과식으로 해서 생물학적으로 해서 세균을 넣어서 정화시키는데 송어 같은 경우는 냉수성 어종이기 때문에 정화시키기는 어렵거든요. 자연적으로 침전물만 제거하는 입장입니다.

그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그다음에 건의도 하셨는데 수산질병관리원을 조속히 개선해 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주민들이 굉장히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여기서 더 노력하셔서 조속히 수산질병을 고칠 수 있고, 양식어가가 많은데 지금 현재는 타 도를 거의 이용하고 있습니다. 충북 같이 작은 도에도 있는데 강원도에 없다는 건 이쪽에 대한 의지가 없든가 아니면 그런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안 생기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밑에 전시장을 보니까 퉁가리가 우리 고유어종으로 알고 있는데 전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전시관을 얼마 전에 정비를 했거든요. 아직 확보를 못 했는데 앞으로 구입해 가지고 전시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퉁가리 보니까 남한강 이북에만 서식하는 어종이라고 하는데 우리 고유어종을 전시해 놓지 않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메기하고 뱀장어를 각 시ㆍ군에서 굉장히 방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방류를 해도 잡히는 건 별로 없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서식지가 없어서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뱀장어는 바다에서 나니까 못 올라오니까 치어를 사서 방류를 하는데 그전 같으면 보가 전부 나무보나 아니면 돌망태보라서 거기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지금 골재채취 하느라고 소도 다 없어지고 해서 메기나 뱀장어가 서식할 데가 없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제가 농정산림국에 부탁도 드렸습니다. 앞으로 보를 할 때는 개량을 해서 시멘트 일부를 깨내고 어도만 설치해서는 고기가 못 올라가니까, 가물 때는 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 돌망태보를 해서 어도 겸 서식지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생각할 때도 돌망태보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쪽에 계속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시험장에서도 좀 그쪽을 연구하셔서 그것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식 위원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시는 장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들어오는 현관 입구에서 상당히 인상이 깊었는데 강아지집이라든가 아이스박스 같은 것도 있고 항아리도 있고 상당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저것을 사무실에만 두고 보기가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른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수면 하천이나 이런 부분에 토속어종을 방류하지 않습니까? 그 방류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기존 어족들이 서식하는 곳 중에서 자원이 감소하는 지역에 방류하고 있습니다.

자원이 감소하는 지역에 하는데 자연적으로 환경이, 예를 들면 아까 인제 방태천인가 거기에 방류하셨다고 했는데 거기는 지난 수해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날 정을권 위원님도 같이 참석하셨는데요, 가 보니까 내린천 쪽에는 흙물이 많이 지는데 방태천 쪽에는 물이 깨끗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쪽 주민들 말씀이 옛날부터 꺽지가 많이 살던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극히 일부분이겠습니다만 방류를 할 때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일부분입니다만 토사가 하천에 많이 매몰되었다든가 수해로 인해서 급하게 복구를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서식환경이 안 좋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잘 하시겠지만 아무리 고기를 많이 갖다 넣으면 뭐합니까?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기를 넣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이영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도에 수산질병 관련해서 질병검사기관으로 우리 강원도가 안 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수산질병을 보려면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면허증 가지고 있는 분이 없다 보니까 관리원이 지정되어서 운영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단 수산질병관리사를 채용해야 되는데 증원을 더 해 주시든가 해서 관리사를 채용해야 될 것 같고…….

물론 이 부분도 환동해출장소에서 지난해에도 감사장에서 문제가 나왔던 부분 같은데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장장님께서 하실 부분은 아니겠지만, 상급기관에서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느냐, 아까 이영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물론 각 시도마다 어가분포가, 과연 우리 강원도가 작은지는 모르겠지만 다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 강원도가 없다면 이건 우리 행정에 상당히 커다란 공백이고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병관리사는 4년제 대학 졸업자인가요? 그래야 자격이 되죠?

예, 수산질병학과를 나오고 학사자격증을 딴 사람이 그 시험에 응하면 자격을 받습니다.

외부에서 수산대학 쪽에 여러 가지 여건상 응시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강원도립대학에도 보니까 자격이 안 되고 강릉대학에 해양관련학과가 있죠? 거기도 아직 공부하는 학생들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어려운 현실이 있긴 있는데 이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만 장장님도 환동해출장소 부분에서도 꼭 필요함을 느끼고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어민들의 소득증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태 내수면개발시험장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내수면개발시험장에 대한 감사결과 소관부문의 업무가 대체적으로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업무에 있어서는 문제점이나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장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시정, 개선할 사항 등은 앞으로 도정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내수면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낌 없는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오후에는 2시부터 농업기술원을 현지감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수면개발시험장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