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1일 ㆍ자치행정국 국 장 최동용 국제스포츠정책관 김학철 총 무 과 장 이욱재 자치 지원 과장 박용옥 세무 회계 과장 전택춘 체육청소년과장 박용훈 국제 행사 과장 윤순근 시설 관리 과장 이성형

자치행정국장 최동용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13일자로 총무과장에서 국제스포츠정책관으로 인사발령이 된 김학철 국제스포츠정책관입니다. (국제스포츠정책관 김학철 인사) 이어서 11월 15일자로 총무과장으로 인사발령된 이욱재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이욱재 인사) 박용옥 자치지원과장입니다. (자치지원과장 박용옥 인사) 전택춘 세무회계과장입니다. (세무회계과장 전택춘 인사) 박용훈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박용훈 인사) 윤순근 국제행사과장입니다. (국제행사과장 윤순근 인사) 이성형 시설관리과장입니다. (시설관리과장 이성형 인사) 존경하는 이병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서 그동안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가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아까지 않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정과 각별하신 성원에 힘입어서 도민에 의한 도민을 위한 도민 만족의 도정실현을 목표로 삼아서 출향단체, 군부대, 시민ㆍ사회단체 등 각계각층 도민들의 도정참여 기회 확대 및 자치역량을 강화하였고, 안정적인 세수확보와 생활체육 인프라 및 체육청소년 육성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주민 만족의 서비스 지원체계를 완성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중심의 감동 행정을 실현하는 등 금년도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한 시책과 사업들이 나름대로 보람과 성과를 거두었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였다고 자평하면서도 다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성과와 보람이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는 더욱 확대ㆍ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ㆍ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하시고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모든 업무가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제180회 정례회가 금년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열어가는 뜻 깊은 의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도 자치행정 평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사항 조치 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6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주요성과로는 주민중심, 현장중심, 성과중심의 도민만족 도정실현을 위해서 각계각층 도민의 도정참여 확대 및 자치역량을 강화하였고, 고품격 행정서비스 제공 및 현장중심의 도정을 운영하였으며, 안정적인 세수확보 및 납세 편의제고와 강한 강원체육 제2도약을 위한 기반 강화는 물론 강원 청소년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일 중심의 조직 인력 운영을 위한 조직정비 및 직무전문화를 도모하였습니다. 1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먼저 일 잘하는 조직 육성 시책으로 직원 후생복지 지원 확대 및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있어 1인당 복지포인트 확대 및 도의원님들을 포함한 수혜자 대상자를 확대하였고 효행공무원과 모범공무원을 격려하였으며, 도청직원ㆍ가족 어울마당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2008년도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대해서는 총액인건비제 관련 시ㆍ군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재정역량분석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2008년도 총액인건비 예산 산정 및 최종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마련을 위해서 비정규 실태조사 및 무기계약 대상자 335명을 전환 조치하였고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근속기간 2년 미만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2차 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해서 연간 인사운영 기본계획 시행 및 승진인사에 따른 다면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인사기준 사전예고 확행 및 인사행정 혁신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일ㆍ성과 중심의 인사관리를 위해서 업무실적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제 부여 및 근무성적 평정점 반영비율을 조정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상ㆍ필벌제도 강화로 업무능력을 극대화하고 능력 우수자 발탁 승진기회를 확대해서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는 직원이 우대 받는 인사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하여 교육훈련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국내외 장기훈련 과정 등 특별훈련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강원도 지방공무원 능력발전협의회 조례 제정과 중ㆍ장기 기본계획에 따른 2008년도 교육훈련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우수인재 선발을 통한 우수한 지방공무원 충원을 위해서 제3회에 걸쳐서 공개시험을 실시해서 367명을 선발하였고, 개방형직위 임용시험으로 2명을 선발하였으며, 계약직 3명과 연구사 2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과 2008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기록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2003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보존문서 전산화 사업을 2008년 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서 청사환경 개선사업과 노후시설 정비사업, 구 경찰청사 사무실 리모델링 및 사무실 재배치를 통한 청소년 환경을 편리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 노후시설 정비사업을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참여 확대 및 자치역량 강화 시책으로 출향단체의 도정참여 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9월 강원도민회관을 개관하였고 7개 권역 지역도민회 순회 도정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출향단체 각종 행사 지원과 의정부, 화성, 아산 등 3개 출향도민회를 창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출향도민 도정참여 지원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군의 우리 도민운동 활성화를 위해서 군ㆍ관 협의체제 강화를 위한 관계관 회의 개최 및 모범 부사관 초청 군의 우리 도민운동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인연고리 제공을 위한 군장병 추억의 나무심기를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민ㆍ관ㆍ군 협의체제 기능 지속 강화 및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해서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도민화합을 위한 도민의 날 행사는 기념식과 다채로운 경축ㆍ화합 행사를 개최해서 축제분위기를 조성하였고 강원도민의 힘을 결집하고 강원도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경축 문화행사 및 도민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이ㆍ통장 사기진작 및 능력배양을 위해서 이ㆍ통장 임원 초청 도정설명회와 강원도 이ㆍ통장 한마음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모범 이ㆍ통장 사기진작을 위한 포상과 이ㆍ통장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미수복 강원도민 애향심 및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중앙도민회 및 5개 군민회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유공회원 30명에게 표창하였으며, 미수복 도민의 날 및 합동망향제 참배를 지원하였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 19일에 실시되는 제17대 대통령 선거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아울러 선거사범 단속 지원, 공직기강, 사회질서 확립 등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 태세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화랑훈련, 을지훈련, 충무훈련 등을 통한 전 평시 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후반기 비상대비 자원확인의 날 행사 결과 분석과 비상대비 분야 자체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31쪽입니다. 국가기반시설 보호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금년도에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고 위기대응 통합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국가기반 보호시설 및 재난대비 상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 국가기반 분야 지역안전관리 계획 수립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32쪽입니다. 민방위 활성화 역량제고를 위해서 4,079개 대 12만 2,000여 명의 민방위대를 편성하였고 금년도 상반기 민방위대원 교육과 민방위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도민이 편하고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자율운영 역량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우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자치의식 형성 교육을 실시하였고 금년도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를 선발하여 지난 10월 속초에서 개최된 금년도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출전해서 전국 최우수 수상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태 종합평가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서 18개 시ㆍ군 주민생활 지원 조직개편을 완료하였고, 주민생활 지원 상담실을 설치하였으며, 통합서비스 제공 기반 구축을 위한 자원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추진실적 평가 및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고용 만족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별관 청사를 민원청사로 민원실을 이전하여 깨끗한 민원환경을 제공하였고 여권택배발송서비스와 여권발급 기업활동 우대창구를 운영하였습니다. 상반기에 민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 90%를 나타냈습니다. 여권택배발송서비스제 지속ㆍ운영 추진 및 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적극적 정보공개서비스 실현을 위해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기준을 수립 공표하였고 정보공개 처리기간 단축 운영 우수직원 인센티브 제공을 운영하였으며, 정보공개 마인드 향상을 위해서 교육을 17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주민편의 주민등록ㆍ인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주민번호 클린 캠페인을 실시하여 인터넷상에 자신의 휴면계정에 대한 정리 기회를 제공하였고, 주민등록 민원 예약처리제,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시범 발급 등 맞춤형 주민등록 민원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제17대 대통령 선거 시 선거인명부 작성 등 주민등록 분야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8쪽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공동체의식 확산 관련 시책으로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및 참여 확대를 위해서 자원봉사 마일리지를 운영하였고 자원봉사릴레이 활동, 가족봉사단 활동,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채용 등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18개 시ㆍ군 323가구의 저소득층 빈곤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서 자활의지를 제고하였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131개 봉사단 3,162명이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사업대상 가구 선정 시 신중을 기하여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단체의 건실한 성장 지원을 위해서 금년도 10월 25일 현재 119개 사업에 대하여 10억 3,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사업 조기 공모 및 심사 선정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강화를 위해서 45개 단체 45개 사업에 대하여 2억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민간단체의 책임성 제고 및 선정ㆍ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금년도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총 243명에게 2억 1,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2008년부터는 지급대상을 중ㆍ고등 학생에서 고교생 및 대학생으로 변경 시행하고자 지난 10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근대 이후 역사진실 규명사업은 일제 강제동원피해 3,689건에 대한 사실조사 및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앙에 송부하였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신청 11건과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등록 신청 9건을 접수하였습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이익을 위한 지역개발 사업 추진 시책으로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은 2003년 선정된 평창군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고, 기 선정된 6개 도읍 육성사업을 추진해서 진도 54%의 공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 선정된 도 연차별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2008년 신규사업 대상지 선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농어촌 생활도로 확ㆍ포장 사업은 76개소가 완공되었고 8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및 추진상황 현지 지도ㆍ점검을 강화해서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도 경계관문 환경정비 사업은 총 9개소 중 6개소가 완공되었고 공사 중인 3개소는 조기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군부대 진입로 확ㆍ포장 사업은 14개소가 완공되었고 3개소가 공사 중으로써 앞으로 공사 중인 사업의 조기 완공 완료로 군장병과 지역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군인아파트 주변 환경정비 사업은 16개소가 완공되었고 4개소가 공사 중으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마을환경 정비사업은 6개소가 완공되었고 공사 중인 3개소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사업은 2006년 피해복구 사업은 1,392개소 중 1,345개소가 복구 완료되었고, 2007년도 피해복구 사업은 총 88개소 중 25개소가 발주 중에 있고 63개소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06년 피해 이월사업은 12월까지 완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2007년 피해사업은 연말까지 93%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절대공기가 부족한 6개소에 대해서는 내년도 우기 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1쪽이 되겠습니다. 가칭 댐 주변지역 특별발전법 제정을 위해서 지난 5월 용역 기본계획안의 보고와 전문가 자문ㆍ3도 실무회의를 개최하였고 앞으로 용역 기본계획 확정 및 원가계산 용역을 마무리하고 댐 관련 소재지역 국회의원을 통한 의원입법 발의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도내 댐 관련 각종 현안에 대해서는 도에서 주도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 중앙부처, 관계기관, 지역주민 동향관리 및 신속 대응토록 하고 강원도 발전과 지역주민 편익 제고를 위한 합리적 대응논리를 발굴하고 한탄강 홍수조절댐 건설 관련 철원군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도암댐 상류 및 호소 내 수질 개선사업은 후속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댐 주변의 친환경적 정비사업은 소양강댐 정비사업의 경우 금년도의 사업 중 2건이 완료되었고 4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평화의 댐 정비사업은 3건이 완료되었고 12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댐 주변지역 지원 확대로 지역경제 진흥과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엄정한 회계관리 시책으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 대책을 강화해서 9월 말 기준으로 7,800억 원을 징수해서 전년 동기대비 664억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징수율 향상을 위한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지방세 구제제도를 운영해서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22건, 지방세 이의신청 19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정하고 철저한 심사운영으로 납세자 권익을 최대한 보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납부편의를 위해서 인터넷 납세 안내서비스를 강화하였고 도 표준지방세정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삼척시와 평창군이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납부편의제도 운영 활성화 및 인터넷 모바일 등 최신 기술과 연계한 홍보 지속 확대를 하고 2008년도부터는 통합지방세정보포털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납세서비스를 제공하여 전 시ㆍ군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포상금 확대를 통한 세수증대를 위해서 금년 1월 징수포상금제를 확대 시행한 결과 9월 말 기준 72억 원을 징수해서 지난해에 비해 54%의 징수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도 세입징수 포상금제도 홍보를 강화해서 세수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지방 세외수입은 징수목표액 1,633억 원 중 10월 현재 859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수수료ㆍ사용료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효과적인 징수체계를 구축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정기ㆍ기획세무조사는 총 2,100개 법인 중 1,023개 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104억 5,4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나머지 1,077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성실 납세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표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부동산의 경우 거래가격의 80% 수준으로 현실화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과표현실화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를 지난 7월 고시 및 공개하였고 앞으로는 2007년 회계연도 결산 준비를 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도 및 시ㆍ군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가 전면 도입 운영되어서 복식부기회계정보시스템에 의한 검수 및 지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7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작성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업체 수주확대를 위한 계약업무를 추진해서 도내업체 수주ㆍ공공구매가 1,325건 904억 원이 이루어졌고 수의계약대상 전자입찰, 수의계약 내역 공개 등을 통한 계약업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업체 수주 및 영세업체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국ㆍ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국ㆍ공유 재산 매각 371필지 2만 1,366필지에 대한 대부관리 및 공유재산 실태조사 현지확인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국ㆍ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통한 재정수익 증대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강한 체육 강원도 실현을 위해서 체육종목별 계열화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4개 실업팀을 창단하였고 우수선수 55명을 교체 보강하였습니다. 앞으로 종목별 계열화 육성을 위한 실업팀 창단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수선수ㆍ지도자 육성을 통한 경기력 강화를 위해서 우수선수 121명을 육성하고 우수지도자 80명을 배치하였고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122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정 직장운동경기부 경기력 향상과 강원도 체육진흥기금을 지속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를 통한 전력강화를 위해서 데이비스컵 테이스대회 등 7개 국제대회를 개최하였고 강원도민체육대회, 도민생활체육대회, 5개 전국단위 대회 참가와 37개 종목별 체육대회를 개최 지원하였습니다. 동계종목 꿈나무 학교 및 선수 발굴 육성을 위해서 꿈나무 학교 28개 교를 지정 육성하였고 꿈나무 선수 80명을 발굴 지원과 동계종목 유소년클럽팀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꿈나무 육성학교 지정을 확대하고 동계 꿈나무 학교 선수관리 및 운영을 내실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도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였고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도민참여 촉진프로그램을 생활체육 진흥사업,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생활체육 교실 운영,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등 총 11개 사업에 대해서 14억 8,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체육교류 확대를 통한 우리 도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제15회 환동해권 고교생 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중국 길림성, 요령성과의 국제 체육교류와 체육단체 민간 국제교류도 활성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제11차 캐나다 앨버타주에 컬링팀 선수단을 교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72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권 체육시설 확충으로 운동장ㆍ체육관 건립 4개소, 전문 체육시설 8개소, 생활권 체육시설 16개소,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8개소를 확충하였습니다. 앞으로 운동장ㆍ체육관 건립 및 전문 체육시설의 공사의 견실한 시공을 추진하고 생활권 및 마을단위 체육시설의 조기완공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73쪽이 되겠습니다. 등록체육시설 건전육성을 위해서 골프장 신규등록 및 사업승인 8개소, 운영 건설 중인 시설 실태 및 안전점검 3회, 친환경적 골프장 관리를 위한 환경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전한 등록체육시설 운영을 위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이 되겠습니다.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건강한 청소년 육성시책으로 미래인재 육성 및 강원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미래인재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기금 82억 6,400만 원을 조성하였고 제8회 7개 분야 자랑스러운 강원청소년상을 발굴하여 시상하였습니다. 앞으로 미래인재 육성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 확대 및 우수프로그램 발굴을 위해서 자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고 특별회의 지역포럼을 개최하였으며 우수프로그램 공모선정 및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정책모니터링제를 연중 운영하고 청소년 활동 대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76쪽입니다. 주5일 수업제 관련 다양한 수련프로그램 보급으로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 문화존 운영, 청소년 인터넷 방송국 운영, 청소년 체험ㆍ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창작영상제 개최와 청소년 문화존을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77쪽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사업은 수련관 건립 5개소, 야영장 조성 1개소, 여가문화시설 설치 2개소, 문화의 집 건립 3개소, 폐광지역 청소년 장학센터 건립 6개소, 수련시설 개보수 5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완벽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저소득층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서 생활이 어려운 고등학생, 대학생 190명에게 장학금 1억 5,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청소년 공부방 27개소 운영 지원, 방과 후 아카데미 7개소 운영 지원, 비정규 학교 운영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부모와 함께하는 가족사랑 스키캠프와 연말연시 불우청소년을 격려 위문할 계획입니다. 79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선도활동으로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가출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쉼터 4개소를 운영하였으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 및 성문화센터 운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유재산을 기 임대자가 재임대하여 폭리를 취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태백시 지역 도유지 불법 전대화와 관련해서 도와 태백시가 합동으로 현지확인을 한 결과 불법전대 행위 2명을 적발해서 대부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앞으로 매년 4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는 정기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1만㎡ 이상 대규모 농경지에 대해서는 도에서 직접 샘플링을 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부터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한 세밀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도유재산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다면평가 반영비율을 낮추는 것을 검토해 달라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다면평가 반영비율은 2004년 제도도입 당시 20%로 정하였으나 평정결과의 반영 정도가 미흡해서 2005년 7월 직장협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30%로 조정한 바 있으며 이 비율은 타 시도와 비교해 볼 때에 유사한 수준입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승진후보자 명부작성과 관련한 법령을 조만간 개정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다면평가 반영비율 조정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외수당 부당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2007년 2월 12일 초과근무 관련 보완지침을 시달하였고 2차에 걸쳐 초과근무 운영실태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일부 운영상 업무처리 미숙 등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와 시ㆍ군 총무과 주관으로 산하 전 직원에 대한 교육 및 자체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시ㆍ군 감사 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와 시ㆍ군 간의 인사교류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데 시ㆍ군과 협정체결 등 대책을 마련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도와 시ㆍ군 간 인사교류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사유를 보면 첫째, 인사교류는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와 당사자 간의 동의가 필요하고 인사권이 자치단체마다 독립되어서 강제하기가 어렵고 두 번째, 우수한 인재는 타 지역으로 보내지 않으려는 일부 지역의 보수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 등 정주여건이 좋은 지역에서는 도에 오지 않으려는 경향도 있고 마지막으로 도와 시ㆍ군 모두 승진을 전제로 한 일대 교류에 따른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이러한 현실적인 인사교류 제약조건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도와 시ㆍ군 간에 인사교류 협정을 체결할 경우 그 실효성을 답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자부에서도 중앙과 시도 간, 시도와 시ㆍ군 간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차원의 대책을 참고해서 도와 시ㆍ군 모두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도청 보육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설문을 재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 9월과 2007년 1월의 두 차례에 걸친 설문조사 결과 보육시설 설치보다 보육수당을 현실화하여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 문제는 장기발전 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보육수당을 정부지원단가 수준으로 점진적 확대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과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7년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자치행정국 2008년도 주요정책 사업인 예산안을 별도로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제스포츠정책관 김학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국제스포츠정책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7년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국제스포츠정책관실 기구와 인력은 국제행사과, 시설관리과 등 2개 과 4개 담당에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의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에 세출예산은 총 315억 8,100만 원입니다. 스키점프장 등 동계종목 경기장 건설사업비로 252억 5,000만 원이 투입되고 2014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출연, 국제동계대회 개최지원, 2007드림프로그램 운영 등 국제대회 유치 및 행사개최 지원비로 63억 3,100만 원이 계상되어 투입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먼저 알차고 특색 있는 드림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IOC 실사단의 찬사는 물론 세계 각국 언론에 평창을 각인시키는 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세계 3대 동계스포츠 행사의 하나인 평창 인터스키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스노보드월드컵 등 기 유치한 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 및 바이애슬론경기장 등 동계스포츠시설을 본격 건립함으로써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기반을 더욱 확고하게 다지는 계기를 조성하였다는 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먼저 드림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행사 4년째를 맞이한 금년도에는 지난 2월 4일부터 16일까지 13일 동안 32개 국 135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리에 행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2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 동안 보광휘닉스파크와 강릉 실내빙상장에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및 준비입니다. 먼저 2007평창인터스키대회는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3일까지 8일 동안 용평리조트에서 30개 국 800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해서 역대 대회 중에 최고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2007스노보드월드컵대회는 2009년 스노보드세계선수권대회의 프레대회 성격으로 준비해서 30개 국 1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미 유치한 쇼트트랙 세계선수권대회 및 바이애슬론월드컵대회 등 6개 국제대회가 가장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조직위를 구성하고 대회별로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동계스포츠박람회는 지난 10월 12일부터 3일 동안 COEX에서 국내외 54개 기관 ㆍ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열렸고, 추진성과로는 4년 연속 이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아시아 유일의 동계스포츠 전문박람회로 자리매김하였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장 건설 및 접근교통망 확충입니다. 동계스포츠경기장은 모두 13개소입니다. 기존시설 활용이 6개이고 신설이 7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 스키점프장 등 3개 경기장은 계획된 공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내년 연말까지는 모두 완공할 예정입니다. 강릉 피겨ㆍ쇼트트랙경기장은 동계스포츠센터로 명칭을 변경해서 2012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활강, 아이스하키 등 9개 경기장은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가 실패함에 따라 추진을 유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장 접근교통망 확충입니다. 접근교통망은 모두 15개 사업에 5조 1,591억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주~강릉 간 철도는 국비 10억 원이 내년에 반영되겠고 BTL 사업으로 추진하는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내년도에 20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쪽의 평창 진부~정선 나전 간 국도59호선 도로 확ㆍ포장 사업은 내년도에 국비 97억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서 하단에 있는 지방도 2개 노선과 다음 페이지에 있는 사이트 순환도로 5개소는 도 관련 부서와 시ㆍ군과 긴밀히 협조해서 계획된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014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준비했던 모든 기간은 물론이고 다시 뛰기 시작한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격려를 해 주시고 또 큰 힘이 되어 주시고 계신 이병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국제스포츠정책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자입니다. 지난 '07년도 업무성과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현재 저희가 행정감사 자료 요구한 부분이 너무 미진해서 우선 추가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5페이지에 1번 강원도 부서별 정원 및 현원하고 거기에 직급별 임금 부분, 흔히 얘기하는 봉급 부분 나가는 전원을 포함한 세부사항이요.

봉급 부분 나가는 세부사항이요?

예.

그것을 어떻게 자료를 뽑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정원과 현원이 기간제도 있을 것이고 비정규직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정ㆍ현원하고 지금 세무회계과에서 집행되는 봉급 나가는 숫자하고 그것만 자료로 뽑아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부서별로요.

각 실ㆍ국별로요?

예, 실ㆍ국 직급별이요.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 지금 춘천시는 과가 많이 생겼고 원주시 같은 경우는 직원 보충이 많이 되었는데 춘천시와 원주시 것도 지금 1번과 마찬가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ㆍ군 자료는 저희가 시ㆍ군에다가 의뢰를 해서 자료를 봐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과가 많이 신설되는 부분은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국 단위는 제한을 받고 있지만 과 단위는 제한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임금범위 내에서 포함이 되면-그 부분은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해 드릴 수는 있지만 춘천시나 지금 말씀하신 시ㆍ군 자료는 지금 시ㆍ군에다가 우리가 의뢰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도에서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시간이 걸리고 본청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부분은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제출해 주시고, 7페이지에…….

지금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시ㆍ군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하겠습니다. 본청 것만 정원과 현원 말씀하신 봉급 집행한 내역.

제가 행정감사 자료 요구할 때는 시ㆍ군까지도 포함을 했는데…….

시ㆍ군은 시ㆍ군의 고유사무입니다.

고유사무인데 지방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한은…….

아니죠, 그것은 자치단체장이 고유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자치단체장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본청 것만 저희가 지금 요구하시는 자료는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시ㆍ군 것은 저희들이 감사대상 문제를 다시 검토해 보고 그 부분이 대상이 되면 자료를 저희가 시ㆍ군에다가 의뢰해서 받겠습니다. 그것은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는 본청 것은 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한은 도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인사권한이 없죠.

왜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도에서 그것을 관리합니까?

관리를 도에서 안 합니다.

징계위원회를 여기에서 하잖아요?

징계위원회나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법에 의해서 상위기관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간에 강원도가 지도관리 감독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하신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본청 것은 즉시 뽑아서 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고 시ㆍ군 것은 파악을 해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찬가지인데 강원도 및 시ㆍ군 5급 이상 총 정원 및 현원.

강원도와 시ㆍ군?

예,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분포비율이요. 승진현황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하신 부분이 여성공무원 승진 현황만 저희들한테 요구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승진현황만 보여드린 것이고 그렇다면 강원도와 시ㆍ군의 5급 이상 여성공무원 현황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5급 이상 총 몇 명 중에,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지금 몇 명인데 여성공무원이 몇 명이다, 명수하고 비율이요.

남녀를 구분해서요?

예.

5급 이상만 뽑습니까?

예, 그리고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현황과 관련해서 여기 제가 분명히 지원요구액 및…….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9페이지 4번이요. 정산서라고 분명히 명칭이 써 있는데 정산서라는 것은 집행 이후에, 지원 이후에 정산내역 받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정산서를 전부 복사해 달라는 말씀이세요?

지금 당장 복사가 어려우시다면…….

정산서는 보조금 지원해 준 금액이 얼마이고 거기 정산액이 얼마이고 반납액이 얼마이고 그 정도만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렇게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 11페이지의 6번에 강원도청 직장 내 보육시설 이것은 '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연계되는 것인데 '07년도 1월에 설문조사를 했죠?

예.

예, 여기 '07년 1월이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06년 9월 설문내용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차후 설문과 관련해서는 본 위원과 협의를 해서 진행하기로 했는데 일방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06년도에 앞으로 설문조사를 할 때에는 위원님하고 말씀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의제기를 했는데 여하튼 이 설문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07년도 1월의 설문내용을 지금 제출해 달라는 것이죠?

예, '06년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5번에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현황이 있거든요.

몇 페이지죠?

42페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내역을 18개 시ㆍ군 세부사항으로 해 주세요.

지금 시ㆍ군이 다 되어 있잖아요? 소도읍 사업은 해당 시ㆍ군이 있고 해당 없는 시ㆍ군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에서 지원하는 읍이 여기 추진현황에 나온 일곱 군데 딱 거기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역시에 있는 읍 단위 지역은?

해당이 되는데 구비조건을 갖추어 놓고 신청을 해야만 선정이 됩니다. 자치단체에서 소도읍 가꾸기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업신청을 못 했고 지금 여기 선정된 읍은 자치 기본계획을 다 갖추어 놓고 용역성과 분도 나와서 어떻게 갈 것인지를 판단해서 그렇게 해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선정해서 중앙과 협조해서 확정을 짓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시 단위에 있는 읍은 그런 구비조건을 다 갖추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양구읍이나 인제읍 같은 경우, 특히 춘천시 신북읍 같은 경우는…….

신북읍도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소도읍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용역을 주어서 용역성과품을 받아서 그 부분을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용역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에서 신북읍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 보면 8번에 거주 외국인 지원 관련 추진현황이라고 했는데 저는 추진현황이라고 하면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것을 뜻하기 때문에 집행내역과 세부사항을 알려주세요.

지금 조례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제정해 주어서 그것은 자치지원과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업무는 여성정책과니 각 부서마다 다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치지원과에서 기본계획을 세우려고 각 부서에서 외국인 지원해 주는 각종 사업을 지금 취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취합해서 그것을 기본 종합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도가 이 외국인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큰 그림을 그려서 위원님들한테 내년도 당초 업무보고에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금년도에 조례제정이 된 부분 가지고 현재 추진하는 것은…….

아니, 조례 관련이 아니에요.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자료를 달라고 하시는 부분은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취합해서 드리는 것뿐이지 자치행정국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하는 것은 드릴 수 없고 각 부서에서 취합해서 달라고 그러면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실ㆍ국에서 추진하는 사업, 외국인과 관련된 사업을 자료로 취합해 달라면 그것은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일단은 거주 외국인 관련해서 자치지원과 업무니까 저 이외에 많은 위원들께서 이 지원 부분과 관련해서 도정질문도 있었기 때문에 취합하셔 가지고, 일단 집행내역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요.

취합을 해 보겠습니다. 실ㆍ국에서 취합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바로 되는 것도 있고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취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올해의 업무추진과 또한 지난해에 대한 비교 분석을 면밀하게 보고자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외국인 지원 관련 조례는 여기 나와 있는 외국인 업무 추진계획…….

국장님, 제 말을 자르지 마시고 전반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소관부처가 10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이후에 자료제출에 대해서 협의 내지는 문의가 딱 자치행정국 한 건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위원들을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라면, 저희가 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담당자 분들께서는 업무가 바쁘셔서 그렇다 치고 최소한 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님들이라도 이 자료를 어떻게 제출해야 되는지 정도는, 아니면 자료요구를 한 위원한테 온다든가 전화라든가 그 의중을 떠보고 요구하는 바가 전달이 안 된다면 솔직히 최소한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요구한 비정규직 부분은 법조항을 내세워서 얘기한다고 해도.

비정규직 부분이요?

예, 여기 지금 제출 안 한 것 수두룩하잖아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67페이지부터 68, 69, 70.

저희들이 감사자료는 나름대로 충실히 다해서 성의껏 자료를 제출해 드린 것이고 지금 비정규직 관련된 업무는 그 부분에 나름대로 자치업무와 국가사무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제출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법령을 거기다가 명시해서 드린 것이지 그것이 꼭 법에 그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감추기 위해서 해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업무가 비정규직 업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시가 내려와서 거기에 응했던 부분이고 그 법률에 의해서 우리 도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거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드릴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고 지난번에 회의 하실 때에 저희가 자료로 비공개 부분을 제가 위원님한테 보여드렸듯이 비정규직 업무는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자료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가업무인데 여기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소지가 있어서 자료를 미제출한다고 그랬는데 위원들이 개인 생활 침해소지가 있다는 부분은 대체 어디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지금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이 11건 중에 저희가 4건을 답을 해 드렸고 나머지 7건을 답을 못 해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명시해 드린 법률에 의해서 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드렸습니다. 법률해석을 말씀하시면 제가 자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자료 요구를 마무리하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52쪽 19번과 관련되는 것인데 각종 체육행사 개최관련 추진현황 및 지윈 내역을 보면 2005년도 제13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영월 4,000만 원, 2006년도 제14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고성 6,000만 원, 2007년도 제15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지원 철원 8,000만 원으로 3년 동안 매년 이렇게 2,000만 원씩 증가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된 것이죠?

52쪽의 몇 년도 분이요?

52쪽부터 관련된 것인데 2005년도에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 지원 영월에서 했을 때에 4,000만 원 지원되었고 쭉 넘기면 2006년도 고성대회 때에는 6,000만 원, 2007년도 철원대회 때에는 8,000만 원으로 매년 2,000만 원씩 도민생활체육대회 지원금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액된 부분이 2,000만 원씩 계속 매년 증액되는 것이 아니라 참가규모하고 선수…….

여기 감사자료를 내신 것을 보면 2,000만 원씩 증액이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그 생활체육대회 관계는 참가규모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선수단 규모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생활체육대회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비용이 증액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월ㆍ고성ㆍ철원대회 때에 각각 몇 명씩 출전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오후에 식사하시고 나면 저희가 생활체육대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감사자료에 보면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도민생활체육대회는 매년 2,000만 원씩 증액되었는데 다른 일반 대회 이런 것은 2005, 2006, 2007 크게 별반 다른 것이 없단 말이에요. 매년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씩 3년 동안 똑같이 지원되었는데 유독 도민생활체육대회만 2,000만 원씩 증액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뽑아 보겠습니다. 내용을 뽑아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참여인원과 종목과 이것이 생활체육대회는 자꾸 계속해서 다양해 해 지기 때문에 그 규모에 따라서 금액을 책정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본 사항은 자료를 다시 받은 후에 오후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서 26쪽, 도민화합을 위한 도민의 날 행사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민의 날 행사를 매년 개최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도와 시ㆍ군 간에 행사를 하는데 도민의 날 행사를 한 후 연말이나 아니면 한 직후라도 평가회를 가진 적은 있습니까, 도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만.

거기에 대한 평가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 것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나름대로 보면 도민의 날 행사가 그렇게 실질적인 것이 아니고 형식적인 행사를 위한 행사에 그치는 것으로 보는데 이런 가장 중요한 도민의 날 행사 이런 것을 개최만 하고 평가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내년도 도민의 날 행사는 금년도 행사한 부분을 가지고 검토해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그냥 도민의 날 행사를 그 해 당해연도에 대한 평가를 해서 미흡한 점, 잘된 점 이렇게 구분해서 평가를 정식으로 한 것은 없고 다음 연도에 도민의 날 행사 하기 전에 담당부서에서 전년도 도민의 날 행사를 가지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평가해서 새로 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별도로 평가는 안 하고 있습니다.

행사개요에 보면 도 주관 기념식 및 시ㆍ군 주관의 다양한 경축행사 개최라고 되어 있는데 도민주간이 7월 1~7월 15일까지 15일간인데 기념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일률적으로 도나 시ㆍ군에서 할 수가 있겠지만 경축행사가 그 당시 시점이 일반적일 때는 초여름이지만 요즘에 기후의 대혼란으로 인해서 상당히 더울 때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때가 이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도에서는 어떤 행사를 하는지는 모르지만 시ㆍ군에서 하는 행사가 도에서 예산도 배정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에 평가를 안 했다는 것에 대해서 별 드릴 말씀은 없는데 금년에는 내년도 사업을 하시기 전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에 바쁘시겠지만 한가한 시간을 내셔서 나름대로의 평가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ㆍ군의 의견도 수렴하시고 해서 내년도에는 실질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금년도 것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시ㆍ군 행사 부분은 지금 자치단체 18개 시ㆍ군의 의견을 전부 들어서 할 수 있는 행사를 전부 받아서 그렇게 해서 도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행사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무보고서 50쪽인데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통상적으로 본 위원이나 일반인들이 수해복구라고 하면 건설방재국 소관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자치행정국에서도 수해복구 사업을 하게 되나요?

지금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사업은 공식 도로가 아닌, 그러니까 국도나 지방도, 군도 이런 부분을 제외한 비법정도로가 있습니다. 그 비법정도로를 지금 소규모시설이라고 해서 자치지원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분이 기술직이고, 토목직이고, 직원도 기술직이 나와서 있습니다.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은 있지만 건설국에서는 법정도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비법정도로, 그래서 소규모시설로 마을안길이라든가 등등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조금 맞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 업무라는 것이 비효율적이면 특히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타 실ㆍ국까지도 업무를 조정해 주고 실제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배분하고 조정해야 되는 기능이라고 보는데 이 업무가 왜 이렇게 계속 자치행정국에서 하게 되나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조직개편을 할 기회가 있으면, 저 나름대로 지금 말씀을 함부로 못 드리겠습니다만 기회가 있으면 저도 이것은 부서에 맞는 데 가서 조직이 편제되는 것이 맞다고 저희도 봅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상태는 법정도로는 건설도시국에서 하고 있고 비법정도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에 또 별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재영입니다. 감사자료 127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업이에요. 국고보조금 사업 중 보조금 반납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도에 44억 2,000만 원하고 2007년도에 30억 4,600만 원이 반납 되었어요. 그런데 지난해보다는 조금 줄기는 줄었습니다. 한 14억 정도가 줄었는데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30억 4,600만 원이라는 돈이 반납이 되었단 말이에요?

예.

그 반납 내용을 보면 대부분 집행 및 입찰잔액이 반환되어서 부득이한 사유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2007년도 철원군 비위생매립시설 정비사업이 환경질 조사를 병행 실시한 결과 안정화가 이루어져서 정비사업이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1억 6,800만 원이 반납되었고, 그다음에 강릉시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이 주민의 반대 등으로 몽땅 14억 5,500만 원이 반납되었고, 또한 농어업인 영ㆍ유아 양육비 지원사업 8억 2,400만 원을 받아 와서 1억 1,200만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어렵게 확보된 국비가 쓰여 지지 않고 반납된 것은 엄청 잘못된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나름대로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에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국비는 저희들이 반납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원군의 비위생매립시설 정비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민 반대 등등 이런 부분 때문에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납되지 않도록 사업부서에서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도 노력을 했겠습니다만 이것이 반납기한이 국비가 내려오면 한 2년 정도의 사업 착공이 되거나 해야 되는데 사업 착수가 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고 소모를 못 하고 반납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향후에 국고반납 사유는 이런 자료 목록에서 없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늑대소굴이 될 수가 있어요. 많은 일선 시ㆍ군에다 도비를 지원해 주었는데 안 쓰고 반납을 했다고 할 경우 다음에 또 유사한 예산을 달라고 했을 때에 당신들 안 쓰고 반납했지 않느냐 할 것 아닙니까? 그것과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국비확보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꼭 필요할 때에 국비확보가 어려워진다고 하면 도 살림살이가 어려워진다는 얘기로 직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에는 이런 항목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지방세 징수율 제고대책을 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9월 말 현재 7,800억 원으로 도비가 4,172억, 시ㆍ군세가 3,628억 원해서 7,800억 원을 징수해서 전년 동기 664억 원을 많이 징수했다고 자랑하셨습니다. 고무적인 얘기이고, 그런데 이 과오납금도 덩달아 늘어나 버렸습니다. 2004년에 52억 6,300만 원에서 2006년도에 110억 9,100만 원으로 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과오납에 대한 주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과오납이라는 것이 지방세 착오로 해서 이중 부과했던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기관정정 과오납 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본인들이 세무조사나 이런 부분에서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과오납금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 국세인 소득세나 법인세 등 부과를 했다가 주민세가 과세됨에 따라서 국세환급이 결정되면 따라서 지방비 징수세도 환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과오납금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차피 당초 지방세를 부과할 때에 철저히 했으면 과오납금 발생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법 적용을 잘못한 부분이 있거나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오납금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과오납금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금액은 최소화하는 것이 저희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오납금을 반환해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반환할 때 과오납금만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발생한 이자까지도 한꺼번에 반납해야 되거든요. 지금 자료에는 안 나타났는데 발생된 이자분이 얼마입니까? 101억 원이라고 하면 이자가 상당할 텐데.

지금 이자는 별도로 안 하고 있는데 과오납금 반환 부분에 대해서 이자 부분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이 사소한 것 같아도 행정부실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것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 발주공사 중 설계변경 등으로 1억 이상 사업비가 증가된 것을 보면 2005년도 10건에 161억 7,600만 원이 증가했고, 그다음에 2006년도에 12건에 133억 8,200만 원이 늘어났고, 2007년도는 역시 8건에 273억 4,500만 원이 9월 말 현재, 아직 얼마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늘어났습니다. 증가된 사유를 적시해 놓았는데 살펴보면 경유 세율이 인상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연금보험료를 반영한다고 이렇게 한 것이 9건이고 그다음에 물량이 변동 되었다는 것이 12건입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해연도 공사는 거의 설계변경이 그렇게 발생되지 않습니다만 계속공사로 발생되는 설계변경이 많습니다.

본 위원도 계속공사를 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계속공사를 금년도에 설계해서 3년차, 4년차, 5년차로 가다 보면 3~4년 동안 물가상승률이, 저희들이 설계의 약 3% 정도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물가상승 부분이 있고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내용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계속공사를 하다보니까 설계변경 금액이 많이 변경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공정계획에 따라서, 연도에 따라서 설계가 변경이 많을 계속공사가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사실 공사는 설계변경을 자주 하면 안 되죠. 당초에 설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공사를 하다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암벽도 나오고 돌아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사업주관 부서에서 꼭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해서 설계까지 다 해서 변경해서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설계변경은 많이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예전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저가로 공사 낙찰을 받아 들어와서 그 나머지 부분을 설계변경으로 메우곤 했습니다. 그것은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설계변경 내용을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공물량이 엄청 늘어났고, 구조물이 늘어나고, 포장구간이 연장되고 해서 공사비가 274억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하면 토공이 만일 1루배에서 1만 루배쯤 늘어났다 할 경우, 그다음에 포장구간이 10㎞에서 한 100㎞쯤은 늘어났다고 할 경우 공사기간도 그만큼 늘어나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예.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경이롭기만 하거든요. 그렇다면 당초에 아예 계약할 때에 공사기간을 늘려 잡아 주었는지 아니면, 무슨 얘기로 직결이 되느냐 하면 공사물량은 늘어났는데 공사기간은 같다고 할 경우 당초 설계할 때에 공사물량 대비 기간을 정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당초에 이렇게 안 늘려 준다고 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공사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 예산하고도 수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 투자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연도가 늘어나고 줄고 그렇습니다. 당초계획은 계속공사가 2년차, 3년차로 공사를 하려고 하다가 도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서 공사는 4년차, 5년차로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장기간 늘어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변동이라든가 이율변동, 지가상승 이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없도록, 하지 않도록 앞으로 저희 도가 철저히 노력하는 부분 쪽으로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변경은 지금 적은 예산으로 많은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강원도가 필연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설계변경이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잘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를 발주하기 전에 실시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실시설계를 할 때에 조그마한 것은 공무원들이 하겠지만 큰 것은 대개 다 용역을 주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용역과제물을 주었을 때에 제대로 주고 중간보고서를 받아서 확인을 해 보신다고 하면 이런 것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보니까 이것이 이렇게 됩니다. 저는 잘 몰라서 아주 꼭대기까지 다 올라 가는줄 알았는데 지방행정주사, 지방행정사무관, 세무회계과장, 자치행정국장으로 전결이 끝나더라고요, 설계변경 건이.

예.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국장님한테 귀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업부서에서 전부 설계, 검토, 감리 다 하는데 이것은 일단 공기가 늘어나니까 물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보니까 이것이 조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사업부서에서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그 검토된 건을 가지고 저희들은 예산과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고, 물론 책임은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집행부서에서, 자치행정국에 책임이 있다고는 보지 않고 기술적인 측면은 기술자들이 전부 책임을 질 것이고 저희들은 일반 행정분야만 관련이 있는, 계속공사로 계약이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런 부분만 판단을 저희들이 합니다. 물론 감사를 저희들이 받다 보면 일부 책임의 10%, 20% 정도는 있지 않느냐, 제재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대폭적으로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및 반환현황이 나옵니다. 2006년도에 122건 교부해서 교부액이 11억 9,007만 원을 교부했는데 집행이 11억 8,162만 원으로 99.2%가 집행되고 집행잔액 및 환수액이 860만 원이 되었습니다. 정부보조금을 이렇게 교부하고 난 뒤에 정산서 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정산서를 받을 것 아닙니까?

받습니다. 사업주관 부서에서 전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주관 부서에서 정산을 다 나름대로 합니다. 민간협력계가 자치지원과에 있어서 저희들이 총괄적인 보조금액 결정과 심사는 자치지원과에서 하고 집행은 사업부서에서 집행합니다. 집행해서 거기에서 정산서가 들어오면 그것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심의해서 결정해서 반납금액까지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관계는 요즘에 자꾸 바뀌어서 카드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하여튼 노력을 많이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보조금은 반납금액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반납금액이 발생된다는 부분은 저는 건실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업주관인 과에서 평가해서 정산서를 받아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었으면 반납을 받는 이런 부분에서 발생된 부분입니다.

당연히 사업을 안 했으면 반납을 해야죠. 그런데 이 정산서 사본이 자치행정국 쪽으로 안 들어옵니까?

저희들은 아니고 사업부서 쪽으로 들어옵니다.

사업부서로 들어옵니까?

그렇습니다.

정산서라는 것을 왜 받느냐 하면 사업이 소기의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확인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봐서 다음 익년도 사업예산을 배정할 때에 이것도 참고자료로 될 것 아닙니까?

예, 참고자료로 쓰죠.

정확하게 잘 정산했느냐 안 했느냐, 부실한 것이냐를 따져 가지고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따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이 12억 원 계상되었고 금년도에는 10억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이 신청을 전부 받으면 한 20~30억 원씩, 한 30~40억 원씩 신청이 전부 들어오는데 그 부분을 분과별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문화 분과, 분과별로 평가위원들이 따로 있어서 그 분과위원회 해당 국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부분은 관광문화국장이 들어갔고, 그래서 그 평가업무도 그 정산서 내용도 그때 같이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금액이라든가 사업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적용한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정산서 내용을 보니까 참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뭔 얘기인가 하면 사업비를 1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이것을 금방 통상 오늘 받아 가서 안 쓰지 않습니까?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전에 미리 교부를 받아놨단 말이에요, 사업을 시행했단 말입니다. 시행하고 나니까 그동안에 이자가 발생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100만 원만 교부를 받았을 뿐이지 이자분은 교부를 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반납해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말씀은 알겠습니다.

122건 중에 18건의 이자를 반납했거든요. 한 번도 안 했으면 관행상 그런가 보다 하는데 반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18건 반납을 한 이 부서가 멍청한 사람들이냐, 아니면 나머지 건이 정산을 잘못 받았느냐 이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내용을 상세히 해서 사업부서로 하여금 그 이자 발생 부분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1,000원이 되었든 1만 원이 되었든 얼마가 되었든 간에 이것도 공금입니다.

예.

그러니까 조그마한 것부터,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조그마한 것부터 세밀하게 해 놓아야지 다 정산을 할 것이라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계획변경 입안을 시켜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어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에 예산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보조금 정산에 관한 것은 철두철미하게 해서 한점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칠 위원입니다. 한 400종에 달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드시느라고 우리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노고를 치하드리고, 자치행정국 소관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고 다음 사항은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2쪽을 보면 도정기록의 체계적 관리 운영이 있는데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하자면 조선왕조실록처럼 도정이 이루어지는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해서 역사에 남기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샘플을, 책자가 나왔다고 했는데 저는 보지 못해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 지사님이 어떤 주요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상당히 쟁점이 되는 사항이고 역사적인 가치가 되는 그런 발언인데 그런 것을 발언 자체 그대로 원문대로 볼 수 있도록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날짜별로 해서 편년체로 해서 행사나 기록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인지, 행사위주로 몇 월 며칠 누가 모여서 무엇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에서 가장 가치로 인정하는 것은 임금이 어떻게 행동했고 무슨 말을 했는데 사관이 그것을 제3자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기록을 했느냐 이런 것을 지금 보면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선조 수정실록을 보면 이순신 장군을 몇 번 집어넣었다 꺼냈다 나중에 백의종군해서 풀어줄 때에 대신 정탁이 풀어달라고 탄원을 하니까 마지못해 풀어주면서 나가서 처음 싸운 것이 명량해전인가 12척 가지고 싸울 때에 그런 얘기를 전후해서 명량해전에서 이기니까 선조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내가 이순신을 잘 봐서 이렇게 풀어주었는데 얼마 있다가 남도 순행을 하면서 장병들을 격려하겠다는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사관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것은 아주 선조 수정실록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인데 “체, 지가 뭘 언제 사람을 제대로 발탁하고 알아봤다고 마지못해 해 놓고서 이제 와서 그런 궁색한 소리를 한다.”고 이렇게 사관이 쓴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에 임금의 수준 이하의 지도자의 자세를 사관은 냉정하게 본 것이죠. 그것이 400년이 지난 오늘날 볼 때에는 진짜 그야말로 가치가 있는 기록으로 보는데 우리 도정기록을 남긴다고 하면 그런 차원에서 기록이 되고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행사나 이런 것은 뒤져보면 금방 나오는데 지사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고, 또 부지사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당시에 자치행정국장이던 최동용 국장님은 어떻게 무슨 얘기를 했다는 것이 상당히 쟁점이 된 역사적인 계기나 사건일 경우에는 근거가 되고 참고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각도에서 도정기록을 정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행사기록이나 했다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검토를 해 주시고 책자가 나오면 저희 위원회에도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다음에 업무보고 28쪽에 보면 미수복 강원도민 애향심과 자긍심 고취가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북5도민 도민회장님을 만났습니다. 이 양반 말씀은 미수복 강원도민회, 또는 미수복 강원도 각 시ㆍ군이 있습니다, 통천, 회양, 김화라든지. 이런 분들이 도민체전에 참가하게 되면 그냥 깃발이나 하나 들고 회장이나 누구 간부 한 두 사람이 뒤에 따르면서 멘트를 하는데 “미수복 강원도민회 김화군민회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평강군민회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하고 그냥 멘트를 간단히 끝내는데 이 양반 말씀은 미수복지구에 들어가서 명예군수를 하고 군민들이 그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애정이 있는데 그런 도민체전에나 입장할 때에 사기라든지 명예를 북돋아주는 어떤 멘트를 근사하게 해 줄 수 없는가, 어떤 시ㆍ군은 들어가면서 계속 몇 백 명이 참가를 했고 쭉 하는데 미수복지구가 입장할 때에는 아주 완전히 찬밥신세다, 진짜 그런 분들의 긍지를 높여주려면 우리가 그런 좌석에서 말 몇 마디면 아주 사기가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도민체전 때에-제가 체육회 관련해서도 얘기를 하겠지만-미수복지구가 참여할 때에는 꼭 멘트를 주어서 긍지가 돋아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계수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업무보고서 29페이지 보면 17대 대통령 선거가 한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하고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하고 숫자가 다릅니다. 무슨 계수상 차이가 있는 것인지 왜 그런 것인지요?

이것은 숫자를 확인해서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는 114만 명이고 하나는 116만 명이기 때문에 혹시 계수를 잘못 적은 것인지, 무슨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확인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43페이지 보면 근대 이후 역사진실규명 관련 사항이 나옵니다. 이것은 참여정부에서 과거사 문제를 정리하면서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항 중에 하나인데 관련법에 의해서 보상도 되고 신고도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등록 신청하는 것이 나옵니다. 9건인데 6명의 유가족 등록이 91명이 했다고 나와 있는데 동학혁명은 언제 일어난 것인지 아시나요?

제가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1894년인가 청일전쟁을 발발시킨 원인이 되는 동학혁명인데 100년 전 얘기란 말씀이죠. 말하자면 100년 전의 사건을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60년 전, 50년 전, 40년 전에 있었던 사항도 똑같이 해 주어야 될 것이고, 6ㆍ25 당시에 참전했던 사람들에 대한 것도 해 주어야 될 것이고 실종자들에 대한 처우도 해 주어야 될 것이고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100년 전 것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조금 심한 얘기지만 그러면 120년 전, 200년 전 임진왜란 때까지도 소급해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물론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잘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누가 어떤 사람들이 이것을 신청해서 대상이 되었는지 나중에 자료를 하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업무보고 44쪽에 보면 소도읍이 나오는데 이것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도의 심사와 중앙의 심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그런데 향후 계획에 보면 6개 시ㆍ군에 11개 읍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정이 된 것입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6개 읍이고 완료된 것이 1개 읍이고 향후에 앞으로 추진할 읍이 6개 읍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은 안 된 것이죠?

확정이 아직 안 되었죠.

신청을 했나요?

신청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대상이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심사하고 행자부 가서 또 심사를 하니까 거기에서 통과를 하려면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예,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다음에 46쪽에 보면 도 경계관문 정비가 나오는데 경계관문 정비 추진실적이나 이것을 한번 평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 되는 데가 많아요. 시ㆍ군비 1억 원, 도비 1억 원 해서 2억 원을 들여서 하는데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제가 확인을 몇 군데 했는데 상당히 잘못된 데도 많습니다. 이 사업을 기획관실에서 하는 강원 디자인 사업과 연관해서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이것을 하기에는 제가 볼 때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관실하고 연계해서 그쪽으로 몰아주면 디자인 강원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효과가 나지 않나 생각되니까 평가를 해 보시고, 잘된 데 못 된 데 평가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생략하고 몇 가지 중점적인 사항 세 가지 정도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 15쪽에 보면 직원후생복지 시책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라든지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효행공무원, 모범공무원 격려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것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와 복지향상 시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이렇게 후생복지 대책을 강구해서 사기를 북돋아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러면 30년, 40년 근속하고 퇴직한 공무들에 대한 예우는 과연 무슨 계획이 있는지 그와 관련해서 금년도에 공로 연수 등 퇴임하는 직원들이 대충 몇 분이나 되나요?

지금 전체적인 통계숫자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급수별로 다르고 해서. 금년도에 퇴직하신 분들이 사무관 이상은 48년생까지 그리고 6급 이하는 51년생까지 그분들이 명예퇴직을 하죠.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 퇴직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복지차원에서 해 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견학 보내드리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그 외에 지금 예우나 대우차원에서 계획 잡고 계획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 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에서 근속하고 물러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우도 잘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30년, 40년 동안 근무하고 온전하게 나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기적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지만 살얼음판 같은 이런 조직사회에서 삶을 유지하고 온전하게 생활을 하다가 정상적으로 나간다는 것은 자기 관리가 철저해야 될 뿐만 아니라, 뭐 관운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본인의 자기 관리가 엄청난 피나는 노력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한자리에서 30년, 40년 근무하고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우는 금전적인 것을 못 하더라도 형식적이지만 사기를 높여주고 긍지를 느끼게끔 잘해서 내보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는, 한 10여 년 전까지는 퇴임식도 제대로 해 주고 했는데 언젠가 구조조정 관련 나오면서부터 그냥 어물 물러가고 하는, 있다가 소리 없이 사라지면 그만뒀다는 것이죠. 이래 가지고는 그 사람이 나가서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하겠는가, 우리가 옛날에 보면 공무원들이 퇴직하면 꼭 야당으로 돌아갔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갈 때에 섭섭하게 해 주었기 때문에, 나가서는 완전히 자기 있던 직장에다가 침을 뱉고 욕을 한다는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공직으로서 명예와 긍지, 우리가 박봉이지만 공직사회에 대한 애정과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이 바로 명예 아닙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부심을 느끼게 만들어 주는 것을 시책화하자는 그런 말씀이죠.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군에 나가 보니까 군부에서 군인들은 근속 30년 행사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주로 하사관급 부사관들이 많이 있는데, 30년 근속행사를 하게 되면 사단장이 군악대까지 동원해서 연병장에다 모아 놓고 가족들까지 다 오라고 해서 아주 엄청나게 팡파르를 해 주면서 긍지를 높여주거든요. 별거 아니죠, 있는 장비 가지고 사람 동원해서 박수 쳐주고 격려하니까 그 사람은 아주 긍지를 엄청나게 느끼는 것이죠. 자기 소속된 부대와 근무부서에 대한 자신감, 긍지를 느끼니까 그 가족들도 덩달아 군인에 대한 애정을 가질 것이고 국가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느낄 것이고 이렇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공직사회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도는 전혀 없고 시ㆍ군도 일부는 그런 것이 있지만 대부분 명퇴라든지 공로연수 해서 어물어물 나가버리고 그렇게 해서 대우를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는가 하는 걱정이 들어서 제가 요지만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그만 두는 분들, 내년도에 그만 두는 분들 40년생들이 마지막 정리가 되면 50년으로 시대가 바뀌면서 훌쩍 넘어가버립니다.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퇴임식 행사라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없으시면 만들어서 행사를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여쭈어 보겠고,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이 가칭 말하자면, 제목을 제가 부쳐 보면 가칭 공직퇴임자 예우에 관한 지원조례라든지 그래서 전문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박사시니까 잘 검토해서 하시고 우리 의회에서 하려고 해도 우리는 보좌관도 하나도 없고 시간도 없고 하니까 화두만 던져 드릴 테니까 국장님이 유능한 직원들을 통해서 검토를 하게 하시고 필요하다면 지사님한테 말씀드려서 공직퇴임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지원조례를 하나 만드시는 것이 어떤지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주문하신 대로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동안의 여러 직급이 퇴직을 하시다 보니까 퇴임식을 원하시는 분이 있고 원하지 않는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4급으로 퇴직하시는 분이 있고, 3급으로 퇴직하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 기능직으로 퇴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참여 부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고위직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했으면 좋겠고 하위직들은 또 자기 부인하고 가족하고 같이 참여하는 것을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퇴임식이 아마 점차적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해서 이 업무에 대한 집중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연구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20페이지에 보면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교육을 자치행정국에서 담당하고 있고 또 신규자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습니까? 먼저 교육을 마쳐야 임용을 하나요?

초급공무원들은 교육을 마치고 합니다.

교육을 마쳐야, 아주 의무적입니까?

예.

기본과정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임용을…….

임용 부임이 안 되죠.

그런데 그전에 보면 그냥 발령해서 근무하다가 신규자 교육을 오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개념을 이렇게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기본적인, 베이직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과 본 바탕을 어떻게 정립을 하느냐, 흰 백지에서 어떻게 무엇을 그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신규로 임용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본적인 교육을 마친 다음에라야 임용을 한다 하는 것이 아주 관례가 되고 제도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을 마치지 않은 사람 임용해 놓으면 기본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적당히 해도 되는 이런 경우가 나오니까 하여튼 신규자 임용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의 교육을 마쳐서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집어넣어서 인식을 시킨 다음에 임용을 하도록 제도화시켰으면 좋겠고, 신규자 임용 시에는 전문 교육이 아니라 정신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 아주 공무원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처음부터 머리 속에다 확 집어넣어서 그것에 맞도록 제도화해서 틀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청렴 강원이라는 그런 시책이 나왔는데 감사관실에서만 이것을 할 것이 아니라 청렴 강원을 이룩하려면 지방자치의 중핵이나 다름없는 자치행정국에서 교육과 연관해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할 때 어떻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청렴과 관련한 교재를 별도로 만들든지,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옛날에 공무원교육원 가서 할 때 다산 선생의 목민심서가 있습니다. 아주 고전이라고 해서 지금 사람들 보면 케케묵은 얘기를 하느냐 하지만 내가 볼 때에는 현대 아날로그 시대보다도 더 앞장서는 고차원적인 이론이 그 목민심서에 들어가 있거든요. 공무원이 처음에 임관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해임해서 갈 때에는 어떤 행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논리적으로 딱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민심서를 현대 젊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하든지 필수과목으로 집어넣어서 청렴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하여튼 우리 강원도 공무원만은 청렴도에 있어서는 아주 으뜸가는 공무원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정신교육을 강화해 주십사, 그래서 공무원교육 과정에 이런 청렴과 관련한 교과 과목을 새로 신설해도 좋고 아니면 추가해도 좋고 어느 과목하고 같이 하되 청렴에 대한 비율은 높여야 되겠다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도와 시ㆍ군의 인사교류,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답변을 저도 물론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이렇고 해서 시ㆍ군과의 조율도 안 되고 본인이 원하지도 않고 경제적인 문제로 해서 시ㆍ군과 인사교류도 안 되고 하니까 할 수 없다는 답변을 제가 요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몰라서 이것을 작년에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현재 지방자치시대에 가장 어렵고 맹점이고 문제가 되는 병폐의 하나가 바로 인사교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딜레마에 처해 있는 것이고 지방행정구조가 너무 경직되어 있으면서도 뭔가 창의적인 분야가 없다는 것은 인사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러니까 시ㆍ군과 도와의 인사교류를 원활하게 하려면 과연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도 단위에서 뭔가 정책적인 연구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하고 밀고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러하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이것은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시ㆍ군과 도와의 인사교류가 원활해야 되고 인사가 원활히 교류가 되어야 물이 썩지 않는 것입니다. 시ㆍ군에 가보면 한 자리에서 과장이 7년, 8년씩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사람이 무슨 창의가 나오겠어요, 한 자리에서. 물이 고이면 썩기 마련이거든요. 인사는 확확 돌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긴장을 해야 되고 조직에서는 제가 볼 때에는 새로운 분야에 가서 근무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우선 긴장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느끼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쇄신된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우리 직원들은 다 현명하기 때문에 잘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인사교류 문제가 정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지방자치시대의 맹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차원 높게 연구해 주십사 하는 주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댐 관련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한탄강 문제, 도암댐 문제, 오봉댐, 광동댐, 달방댐 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 흙탕물 문제가 나오고 있는 소양강댐도 그렇고. 댐 정책과 관련한 것을 전반적으로 아는 분은 알지만 우리 위원들이 모르시는 분도 있고, 특히 댐 정책에서는 강원도가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댐 정책과 관련한 것은 개략적이지만 5분 내로 설명해 주시고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도암댐 문제 한수원과 강원도가 서로 입장이 대립되어서 해결이 될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문제, 한탄강 문제, 또 옛날에 문제가 되고 있다가 지금은 잠잠한 것 같은데 오봉댐 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민투표, 주민소환제 인원문제는 주민투표는 청구권자가 20세 이상 주민으로 해서 114만 3,000명으로 되어 있고, 주민소환제 관련 법률은 19세 이상 주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같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 주민투표…….

주민투표는 20세 이상 주민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주민소환투표는 19세 이상 주민이 되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댐 관련한 정책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도암댐 문제가 큰 이슈로 되어 있는데 이 도암댐 문제는 기본적으로 한수원하고 산자부하고 저희들 도하고 이렇게 해서 그때 2005년도에 국정현안정책조정위를 해서 댐 문제를 결론을 냈습니다. 댐의 용도는 원칙적으로 홍수조절용으로 하겠다, 그다음에 용도와 관계없이 일정한 수질개선 조치도 마련해서 시행하라고 해서 2005년도 12월에 조정위에서 댐 문제가 최종 결론이 났는데 한수원과 산자부에서 그것이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8월 13일에 지사님께서 산자부하고 한수원을 직접 방문해서 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면서 고위급 T/F팀 회담을 가져서라도 그것을 빨리 결론을 내야 되겠다는 도의 입장을 천명하고 그래서 산자부 에너지자원정책본부장하고 행정부지사하고 한수원 사장하고 3자의 고위급 T/F팀 회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해 오는 과정에서 강릉시에서 지금 산자부에서는 강릉 남대천으로 발전 방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고 그렇게 발전 방류를 하면 자기네들이 댐의 부담되는 돈을 한수원에서 100% 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T/F팀 회의 때에. 그러면서 강릉시나 강릉시의회에서 발전 방류를 반대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문서로 주면 그것을 자기네들이 반영하겠다고 해서 11월 5일에 강릉시하고 시의회가 발전 방류 반대의 입장 정리한 공식문서를 한수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수원에서 방류계획이, 한수원은 강릉시 합의가 없이는 발전 방류 계획을 안 하겠다, 없다고 해서 11월 7일에 강릉시로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12일에 4차 고위급 T/F 회의에 대비해서 사전 실무협의도 거쳤는데 지금 문제는 한수원에서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릉 쪽으로 발전 방류를 안 하면 그것을 정선이나 이리로 해서…….

남한강으로 방류합니다.

그러면 정선과 영월 이쪽으로 나가는데 그쪽 주민들은…….

그런데 그것을 지금 5급수에 해당하는 물을 3급, 2급수로 만들어서 쓰리에프형 공법이라고 해서 2급수로 만들어서 하류로 방류하면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것을 2급수로 정화할 수 있는 돈, 그러니까 방류수 처리문제도 있고 퇴적물 처리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방류수 처리 비용문제가 전체적으로 돈이 들어 가는 것이 593억 원부터 637억 원까지 들어갑니다. 그 부분이 돈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방류수 처리방안 등 저희들하고 한수원하고 관련 협의를 봤습니다. 이 부분은 사각형 CT라고 해서 예를 들면 댐 가운데다가 사각형 원형을 만들어서 50m면 50m, 60m면 60m 물속으로 집어넣고 그 위에는 물이 정화가 잘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위로 집어넣어서 가배수로로 빠져서 쓰리에프형 공법으로 해서 정화를 시켜서 2급수로 만들어서 하류로 방류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전체를 가배수로로…….

그것은 영월 쪽이나 정선사람들도 인정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것이 2급수로만 정화만 된다면.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회의가 끝나는 대로 자치지원과장이 위원님한테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영기 위원입니다. 오전에 도민생활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예산증액 사유를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것이 답변이 되시나요?

증액 사유 자료를 드렸죠?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오전에 국장님께서 인원이 규모가 증가하는 관계로 증액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예.

본 위원이 받은 자료를 낭독해 드리면 2005년도 예산액은 4,000만 원, 참가인원 4,253명, 2006년 6,000만 원에 참가인원은 4,606명으로 한 350명이 늘었네요?

예.

353명이 증가했고 2007년 8,000만 원 5,285명으로 679명이 늘었고 예산을 증액시켜 주었네요?

예.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이 정도 인원이 이 예산을 가지고 대회를 원활하게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원활하게 추진이 된다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생활체육하고 엘리트 체육이 있지만 지금 엘리트 체육은 선수들이 정도를 가는 것이고 생활체육은 자기 건강관리 등 이런 문제가 있어서 생활체육은 일반 성인들이 하는 대회가 생활체육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장이 생활체육은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부담하는 비용도 좀 내고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과 플러스 시켜서 추진하는 것이 생활체육이다, 생활체육을 전반적으로 엘리트 체육같이 전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기본적으로 축구든 족구든 이것은 동호인들이 자기 건강관리를 위해서 모여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들 회비도 걷고 그렇게 해서 가야 된다, 그러나 우리 도비로 전부 8,000만 원, 6,000만 원 지원해서 충족한다, 이것으로 100%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것은…….

국장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를 통한 전력 강화에서 제42회 강원도민체육대회 38개 종목 삼척에 1만 1,817명, 제15회 도민생활체육대회 5,285명으로 참가 인원수로는 한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같은 대회를 치르는데 제42회 강원도민체육대회는 30억 원을 지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5년도 홍천에서 치른 도민체전에는 40억 원, 2006년도 양구에서 치른 도민체전 40억 원으로 거기에 비하면 도민생활체육대회는 2005년 4,000만 원, 2006년 6,000만 원은 상당한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현재 삶의 질 일등도 구현, 도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어떤 시책을 많이 펴야 하나, 많은 시책을 내 놓고 계신 지사님의 시책과 위배되는 일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민생활체육대회는 아까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순수 우리 도민들이, 생활체육인들이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일부 회원들은 자부담도 부담하면서까지 생활체육을 하고 그것은 우리 도민들의 건강증진과 우리 도민들의 화합에 큰 보탬이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도민체전 참가 인원은 한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참가 시ㆍ군 18개 시ㆍ군은 같고 그런데 40억 대 4,000만 원, 6,000만 원 한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지원에 차이가 있다, 그런 것은 어떤 규정도 없이 그때 그때 아니면 지난 답습행정에 따른 지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는가, 그래서 42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제15회 도민생활체육대회 횟수에 관계가 있듯이 생활체육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이런 것에 따른 조례규정이 없어서 이렇게 지원에도 많은 차이가 있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차제에 생활체육 경기단체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아주 정확하고 투명한, 그리고 누가 봐도 신뢰를 받는 그런 강원도민들의 삶의 질을 실현하는 생활체육인들의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경기단체 지원조례를 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답변드릴 수는 없고 종합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 40억 원, 30억 원 부분은 저희들이 도민체전을 처음 개최하는 시ㆍ군은 시설비로 40억 원을 주는 것입니다, 우레탄도 깔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30억 원 지원해 주는 시ㆍ군은 도민체전을 두 번째나 세 번째하는 시ㆍ군 거기는 30억 원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하여튼 말씀하신 조례제정 문제는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연관되는 문제인데 생활체육 도민참여 촉진 프로그램 지속 추진, 70페이지에 있는 사항입니다. 생활체육 도민참여 촉진 프로그램 지속 추진, 운영주체가 도 및 시ㆍ군 생활체육협의회, 종목별 연합회인데 이 사업은 국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운영이 잘 된다고 판단하시나요?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18개 시ㆍ군에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 기금사업이거든요. 기금사업은 사업 자체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여성생활체육 강좌, 장수체육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정이 다 되어 있고 기금 50%를 받기 위해서 지방비가 50%인데 도비, 시ㆍ군비 25%씩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체를 가지고 도가 사업내용을 바꿀 수는 없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체육진흥공단에 저희가 협의해서 사업내용을 바꿀 수는 있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11개 사업에 14억 8,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예.

이것 말고도 방금 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라든지 아니면 종목별 지사배라든지 회장배라든지 이런 대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과 관련되는 부서가 도에도 있습니까? 이 생활체육을 관련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그것은 체육진흥계에서 다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생활파트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는데 지원해 주는 기관이 강원도 생활체육회, 시ㆍ군 생활체육회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생활체육 도민참여 촉진 프로그램 이것은 시ㆍ군으로 해 주는 것이고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보내주는 것은 아니고 시ㆍ군에다 내려 보내 주는 것입니다.

운영주체가 도 및 시ㆍ군 생활체육협의회, 종목별 연합회라고 사업개요에 되어 있는데요?

예.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관련한 부서가 있으면 이 생활체육협의회 업무 아니면 예산과 관련된 집행, 지도 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저희들이 생활체육협의회 이사진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지금 체육청소년과 체육진흥담당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 이사 한 분하고 이렇게 감사로 되어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감사를 통하고 이사회 보고도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지도 감독을 해 주고 있고 종목별 연합회에다가,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업무가 참 단순한 부분이 있습니다. 각 종목별로 저희들한테 신청해서 국ㆍ도비 보조를 해 주면 정산해 주고 생활체육인들 동호인들하고, 그런 부분이라서 이사회 감사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도 직원들이 근무하죠?

근무합니다.

강원도체육회도 직원들이 근무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도청 산하 직원으로 볼 수 있나요, 아니면 직원 구분을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준 공무원으로 봐야 되겠죠. 저희들이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 그것은 100%는 아닙니다만 도비보조가 거의 90% 이상이 나가기 때문에, 보조단체기 때문에 보조단체도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대한체육회 규정, 생활체육회도 규정을 받아서 그 규정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같이 호봉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준 공무원, 공무원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왜냐하면 도에서 도비를 지원을 많이 하고 국비도 지원이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쪽에 이사들이나 그쪽의 회장단이 자기가 회비를, 출연금을 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쪽에 있는 직원들 복무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죠?

지금 복무단속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체육회는 체육회 사무처장, 거기는 생활체육협의회장이 하고 있죠. 저희들이 복무까지는 단속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못 하고 있고 단지 업무적인 감사기능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진들이 구성되고. 거기도 처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직원도 있고, 계장도 있고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복무감독도 하고 그렇죠.

현재 강원도 생활체육협의회에 사무처장이 지금 근무를 하십니까?

사무처장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장도 없고.

직원들이 왜 없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는 협의회 자체적으로 이사진들이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장을 협의회에서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불가피하게 처장이 꼭 있어야 된다고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채용을 지금 안 하고 있죠. 정원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의 담당하시는 담당이 감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직제를 처장, 부장 직제를 만들어 놓고…….

처장, 부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처장만…….

현재 처장하고 부장이 공석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분명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놨을 때는 인원이 필요해서 만들어 놨을 텐데 그렇게 엄청난 기간 동안 공석인데도 불구하고 필요치 않다, 그러면 강원도 생활체육협의회 자체가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필요치 않다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장이 지금 시스템 가지고도 운영이 가능하니까 저희들이 처장을 공석으로 놔도 큰 문제가 없다,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으니까 그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인사위원회가 별도로 이사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는.

국장님, 그쪽 인사위원회에서 처장, 부장이 공석이라도 이상이 없다는 회의록이 있습니까?

회의록이요?

인사위원회 회의록, 지금 국장님께서 회장이 판단할 때에, 그쪽 인사위원회에서 판단할 때에 물론 직제는 있지만 업무형태상 당장은 처장이나 부장이 필요치 않다는 소리는 당장 채용하지 않겠다는 회의록 같은 것들이 있나요?

지금 필요하지 않다는 말은 제 말이고 공석으로 계속 유지해도 생활체육협의회장이 큰 무리 없이 지금 운영하고 있으니까 원치 않아서…….

지금 몇 개월 정도 공석인가요?

몇 개월 되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국장님이 보실 때에는 별 무리가 없다고 보시는 것이죠?

생활체육협의회는 협의회장이 결정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지금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니까, 채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장이 금년 말인가 임기가 종료됩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장도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선정할 것이고 그러려면 새로운 체제가 구성이 될 텐데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지금 임용을 안 하고 공석으로 놔두고 있으니까 큰 무리는 없다는 말씀이죠.

국장님, 됐습니다. 제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문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쪽에 계신 분들도 준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노동법이라든지 도 협의회 인사규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는 부당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편중인사라든지 제 규정을 무시한 채 회장의 인사라든지 낙하산 인사라든지 감정적인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있으면 안 되겠죠?

예.

그런 사항을 혹시 보고 받으신 적은 있습니까?

특별히 보고 받은 것 없습니다.

부서의 담당 계장님께서 감사를 맡고 계신다니까 물론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려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개적이 아니더라도 비공개적으로 전체적인 업무관장이라든지, 그쪽의 업무행태라든지, 직원의 불만요지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감사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질의를 드렸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복 강원도민 애향심 및 자긍심 고취인데 지금 강원도에서는 이렇게 미수복지 도민들의 아주 세밀한 현황을 확보하고 있고 방금 전에도 존경하는 김영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채널로 우리 미수복 강원도민들을 격려해 주심으로써 애향심을 고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강원도 미수복지 9군 4읍 49면 594리에는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수많은 지뢰가 현재 매설되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도 동의하시나요?

예.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3년도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지뢰지대 총 면적은 91㎢로 여의도 면적의 약 30.6배에 이른다고 되어 있고 이 중 69㎢가 미확인 지뢰지대로 여의도 면적의 23배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가 매년 바뀝니다. 외신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10월에는 여의도의 11배, 2007년도 11월에는 여의도의 3.7배 등 일관성이 없는 자료들이 국내에 보도되고 있고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이유는 국방부조차도 우리 지뢰지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또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확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렇게 방치된 지뢰지대로부터 매년 민간인 지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한국에는 대인지뢰로 인한 어떠한 희생자도 존재하지 않으며 비무장지대를 제외한 어떤 지역에도 지뢰를 매설해 놓지 않고 있다고 국제사회에 거짓 증언하고 있습니다. 정전협정 된 지 60년이 가까워지는 이때에 아직도 우리는 쉽게 주변에서 지뢰표지판을 볼 수 있고 지뢰사고에 대한 공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예.

민통선 및 그 주변에 왕래가 잦아진 90년 후반부터는 현지주민의 사고와 함께 외지인들이 관광을 오셨다가 아니면 철원, 화천, 양구지역 수해 때에 하천으로 지뢰가 많이 내려와서, 또 하천에 여름에 피서를 온 피서객들이 피해를 봤던 사실을 국장님도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피해가 있는 지뢰를 우리 미수복 지역 강원도민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우리 강원도에서 제거할 수 있는, 아니면 조사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한국의 지뢰가 완전히 제거되기까지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도 하지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조사 및 제거를 한다고 해도 6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의 편의와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의 안전도모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군사적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지뢰를 제거해 나가야 될 텐데 이를 위해서 서둘러서 지뢰매설 실태를 조사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잘 이해해 주셔서 지뢰조사가 처음부터 크게 될 수는 없겠지만 우선 시발이 될 수 있도록 지뢰조사를 요구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뢰지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는 없고 관리라든가 운영체계라든가 제거하는 부분이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위원님이 질의를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용도 알아보고 계획도 수립하고 참고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현재 미수복지역의 도민들이 다 나이가 연로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주거지역부터 먼저 하면 그런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고향땅이라도 밟을 수 있는 실질적인, 출향 미수복 도민들에게 애향심, 그리고 강원도에서 실질적인 그분들한테 사랑이랄까 어떤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진기엽 위원입니다. 최동용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아닙니다.

업무보고 69페이지 장애인 체육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하면 우리 사회에서 항상 그늘지고 소외받는 그런 생활을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그렇죠?

예.

요즘에 들어서 사회참여도 많이 이루어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 극복을 위해서 많이들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런 시점에 특수체육의 진흥을 위해서 또 강원도체육회, 그 외에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된 것이 좀 늦었지만 참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장애인 체육과 관련해서 도가 주관하는 행사가 어떠한 것이 있죠?

장애인 체육을 도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은 별도로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동계 아이스슬레지는 도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관하는 행사는 없습니다.

지체장애인 한마음대회라든지.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합니까?

예.

한마음대회는 체육행사는 아니고 간단한 굴렁쇠 굴리기라든가 아니면 어울마당 형식의 대회죠?

예.

체육 관련해서 도가 주관하는 행사는 아직 도에서는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체육 선수 선발을 해서 전국 장애인 체전에 참가시키는 그 정도 수준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도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되고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앞으로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장애인 체육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 장애인 체육시설을 확충 보강하고 체육여건을 개선한다고 나왔는데 지금 현재 강원도 내 장애인 체육시설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정확한 장애인 체육시설 현황도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장애인 체육회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체육회 사무처장이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도 전부 할 것이고 거기 직원도 전부 채용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8명의 직원이 다 채용되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전부 할 것이고 또 강원도 장애인에 맞는 어떤 종목을 선정해서 하는 부분도 체육회에서 연구도 해봐야 되겠고, 그래서 실태라든가 이런 부분은 장애인체육회에서 전부 전담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아직 정확한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쓰셔 가지고 자료가 바탕이 되는 행정적 지원이 있을 때에 장애인 체육이 활성화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전국체전의 경우에 선수 선발을 그 전에는 도체육회에서 했었습니까?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단체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장애인체육회에서 합니까?

체육회에서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해마다 전국체전에 참가하는데 선수 선발을 하는데 주먹구구식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전년도에 가서 수상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기연도에는 선수에도 들어 가지도 못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체계화되어야 되는데 체육회에서 그런 수상자를 일부러 배제시키지도 않았을 테고.

그래서 과거에는 장애인단체들이 당초에는 5개 단체에서 선발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비일비재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전부 추진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의 장애인 수가 거의 8만 여 명 웃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강원도의 장애인 체육인 수, 장애인으로서 생활체육이든 어떠한 방식이든 체육에 참여하는 장애인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금년에 전국체전에 참여했던 선수가 249명이 참여를 했고…….

그것은 전국체전 참가선수이고 생활체육 포함해서 모두요.

장애인들 350명에서 249명 선발했습니다.

전국체전이요?

예.

그 외에 8만 여 명 장애인 중에서 체육 쪽에 관심을 갖고 체육활동을 하는 분들이 350명 정도요?

예.

하여튼 그래서 장애인들이 정말 사회에 적응하고 원활한 사회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체육을 통해서 건강한 체력을 다지고 정신까지 도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체육활동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없다니까, 그리고 해마다 전국체전을 참가를 해야 되고 해서 강원도 주관으로 하는 도민체전 형식의 장애인 강원도 체육대회를 수립해서 차기연도부터는 지금 국장님께서 350명 정도 체육활동을 한다고 하셨는데 1,000명 이상 많게는 5,000명 이상 체육활동에 참여해서 서로 우정도 다지고 사회에 적응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전국대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번 성적이 어떻게 되었죠?

이번에 12위 했습니다.

전년도 7위…….

2005년도는 9위 했고요.

많이 떨어졌네요?

예,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을 강원도 장애인체육대회를 통해서 공정한 전국대회 선발기준으로 삼고 선발한다면 전국대회 성적도 우수하게 나타날 것이고 또 강원도 장애인체육대회를 통해서 하나로 될 수 있고 강원도 체육을 통한 사회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고려를 해 보시기 바라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이 특수하기 때문에 협회가 분야별로 대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체장애인협회는 지체장애인만 모여서 대회를 하고 농아인협회는 농아인들만 대회를 하고 그래서 선발된 인원을 가지고 지금 전국체전도 나가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시ㆍ군에서 장애인협회라는 것이 있는데 단체가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물론 이게 시각장애인과 지체장애인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특수성상 집단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는데 그것을 또 하나로 묶어서 해야 되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묶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체육행사, 체육 관련을 주관해 주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육회를 주축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장애인체육회가 주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그런 것을 계획 수립해서 차기연도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을 때에 강원도 8만 여 명의 장애인의 사기진작에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쭉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전용시설, 청소년 수련관, 야영장, 주5일 수업제가 되다보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계신데 행정적으로는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이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은 비단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고 수능도 며칠 전에 끝났지만 수능 끝나고 학생들이 갈 데가 술집밖에 없다는 그런 언론보도도 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접근을 하고 있지만 드러나는 것이 없어요. 정말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문화적인 것이나 각 시ㆍ군에서 보면 인라인 스케이트장이나 아니면 청소년 페스티벌을 통한 여가활동 외에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각도로 캠페인 유지라든지 아니면 시설확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사실 청소년 문제가 상당히 있어서 분야별로 이렇게 많은 시책을 개발해서 추진해도 그렇게 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거나 피부로 느낄 수는 없습니다, 상당히 학생 수도 많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예산확보도 많이 노력하고 예산확보가 되는 대로 새로운 시책도 개발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소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여가시설, 그리고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하고 앞으로 하여튼 장기적으로 시책을 많이 개발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전에 질의를 드렸던 장애인 강원도 체육대회 관련해서는 계획이나 수립과정을 저에게 그때그때 중간보고를 담당자로 하여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고생이 많으시고 여하튼 감사드립니다. 저는 감사자료 1번에 도의 직제 및 정원관리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 정원이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 6월 말 현재 3,459명입니다.

얼마요?

3,459명이요.

우리 조례상에는 지금 3,47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정원이요?

조례상 정원이요.

그것은 2007년도 6월 말 현재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언제 날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원은 자꾸 늘어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정원은 금년도 6월 말 현재, 지금 위원님이 3,471명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3,471명은 11월 2일 기준으로 해서 정원이 3,471명입니다. 감사자료는 지금 6월 말 현재로 해서 자료를 드린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11월 2일 현재로 저희가 정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007년도 3,459명?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상 설치근거를 갖고 있는 본청 부서가 몇 개입니까?

기구?

예, 기구.

기구는 정원하고 다릅니다. 정원과 관련된 기구가 있고 기구는 기구에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상.

지금 도 기구는 6월 말 현재 10국 43과 31개 소속기관이 있습니다.

10국?

예, 10국.

한번 나열을 해 보시죠.

동계유치위원회가 6월 말 현재는 있었고, 7월 이후에 없어졌기 때문에 9개 국이 되고 10국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6월 말 현재입니다.

지금 조례상에는 2007년 8월 1일 현재 8개 거든요.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환경관광문화국, 보건복지여성국, 농정산림국, 산업경제국, 건설방재국, 소방본부.

6월 말 기준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고 8월 며칠 현재요?

8월 1일 8개요.

소방본부까지 9개 국 이잖아요?

8개인데요.

지금 소방본부를 빼시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소방본부까지요.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환경관광문화국, 보건복지여성국, 농정산림국, 산업경제국, 건설방재국, 소방본부, 미래기획단.

미래기획단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시기구로 있잖아요, 9개 국이죠.

지금 실ㆍ국 본부 설치에는 없고 한시 부분과, 정상적인 실ㆍ국 설치에는 없어요.

미래기획단이 한시기구로 있잖아요? 기구조례 13조에 있네요.

그러면 합쳐서 지금 9개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조직 중에서 조례에 근거가 없는 비공식조직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서는 몇 개입니까?

지금 T/F팀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관광정책관, 산림정책관, 방재정책관, 스포츠정책관, 대외협력관, 남북협력담당관 등 이렇게 있습니다.

합이 몇 개죠?

4정책관 5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정책관에 계신 책임자 분들이 지금 몇 급이세요?

4급입니다.

그다음에 5과?

5과에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5급으로요?

예.

그러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04년, '06년도 조직운영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죠?

시정 주의 받았죠.

시정조치 완료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2008년도 정부합동 종합감사 실시 예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시정조치 처리 완결할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라고는 할 수 없고 저희들이 시정 주의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강원도의 여건상 불가피하게 그냥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정ㆍ현원을 보면 현원에는 과원이 6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오버를, 정ㆍ현원에 맞지 않는 현원을 우리가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원이 6명이지만 실질적으로 시ㆍ군에서 파견한 공무원들은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공식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규칙에 지정되어 있는 그 규칙을 변경하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환경정책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환경관광문화국에 상당히 환경기능이 보강되는 차원이고 환경부분도 있고 방재정책관 부분 같은 것은 수해도 많이 났고 산림정책관은 산불 등해서 강원도 여건상 불가피하게 필요해서 T/F팀으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T/F팀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사를 받더라도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려서 감사수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집행부에 일단 공무원 조직과 관련해서, 인사와 관련해서 총 책임자지만 저희는 도민들의 대표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만한 조직 운영했을 때에, '08년도에 종합감사에 또 다시 지적을 받았을 때에 다시 교부세 페널티 받는 것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누군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공식조직이 아니고 T/F팀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수감을 받도록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수감을 받는데 여하튼 간에 조례나, 우리 지방공무원법이나 행정기구 설치조례나, 인사규정에도 법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조례상은 9개 국만 나와 있잖아요.

예, 조례상은 있지만.

그런데 정책관 부분, 세부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규칙을 위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내부적인 것. 그러니까 법을 위배했다는 것하고는 차원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페널티를 받으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 도의 정책 책임자들이 책임을 지셔야죠.

과 단위 이하 기구는 권고사항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과 단위 이하는 5개 과가 비공식 T/F팀으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어서 그 내부에서 조정이 가능한 것이고, 4정책관인데 4정책관은 지금 과장급으로 저희가 T/F팀을 운영하는 부분이지 그것이 직제편제상 준 국장으로 저희들이 표시해서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급은 4급이기 때문에 그것은 과장요원을 준 국장급으로 저희들이 보고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강원도가 처해 있는 현실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책관을 운영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자꾸 환경도 변하기 때문에 조직도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루사, 매미 같은 사건도 났고, 수해도 났고, 산불피해도 났고 그런 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려면 어차피 이런 조직이 강원도로서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4급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T/F팀으로. 정식 조직으로 조례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T/F팀을 과장급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T/F팀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특수환경에 따라서 구성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한 일반적인 기구직제 내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여하튼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원도가 교부금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을 누가 책임지느냐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부합동 종합감사를 받지 않는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죠. 그러나 가끔 가다 언론에서, 특히 중앙언론에서까지 주민대비 수 공무원 강원도 1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는 수용을 못 하는데…….

수용은 못 하지만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 160명이거든요.

주민 대비 공무원 수를 적용하는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저도 그것은 공감합니다. 저희가 광범위한 면적, 지리적인 여건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해요.

적은 도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복지혜택이라든가 혜택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이유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적은 인원이라도 국민이 누구나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 제가 질의를 드릴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일단 저는 시정조치처리 완결 못 하면 '08년도에 정부합동 종합감사에서 또한 방만한 조직운영으로 페널티 적용을 받아 삭감되는 교부세에 대해서 도지사님이든 국장님이든 조직과 관련한 책임을 저는 분명히 물을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가서는 더 이상 어떠한 이해 내지는 변명으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드리고자 꼭 짚고 넘어가는 것이고…….

그런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되면서 페널티는 없어졌고 저희들이 교부금 문제는 과거에 표준정원제 시행 때에 되었고 지금은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총액인건비 속에 9개 국과 과를 신설할 수 있으면 신설하고-조항이 전부 다릅니다만-총액인건비 속에 인건비가 나가고 오버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페널티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에서 지적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국장님 여하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08년도 종합감사에서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그러니까 페널티는 안 받는다 이것이죠. 알겠습니다.

그것은 두고 보셔야죠. 그리고 정원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의회사무직원 인사발령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죠?

그것은 강원도지사가 발령을 내고 있죠.

그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 혹시 아시나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 없어요?

예.

우리 지방자치법 제91조에 보면 90조에는 의회에 사무처를 두는 조항이고 91조는 사무처 직원의 정원과 임명에 관한 건인데 거기에 보면 2항에 사무처 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협의는 보죠, 의장님하고.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발령 그 부분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협의절차를 하고 계시는 것이냐고요.

인사발령 전에 대상자를 의장님하고 사전 협의를 거쳐서…….

협의가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식으로 공문 문서화해서 진행이 되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 진행됩니다. 협의가 되어서 문서로 주고받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그러니까 대상자 선정을 의회 의장님하고 도 집행부하고 협의를 거쳐서 공문을 주고받아서 발령을 낸다는 말이죠.

그런데 강원도 자체에서 승진요인이 있거나 결원요인이 있거나 했을 때에 인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의회 결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 그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시냐고요. 그 대상자를 선정할 때부터 의회와 협의를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범위를 한 명 내지 두 명을 갖고 이 사람들 중에서 추천을 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하는 것인지요.

그렇지는 않죠. 공문을 주고받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니까 의견이 충족되어서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해서 의장님한테 협의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서로 결원이 생길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거쳐서 발령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정직, 계약직, 기능직에 대한 것은 의장님이 권한을 갖고 우리 사무처장에게 위임해서 직접 채용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여기 91조에 있어요.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에게 위임한다.’로 되어 있어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예.

그러면 강원도의회가 자체적으로 별정직 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채용은 안 되겠죠, 별정직 정원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에서 자치단체장에게 채용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용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원이…….

임용권은 도지사께서 해 주시는 것이고 의장이…….

채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원이 없는데 어떻게 채용을 합니까?

아니, 결원이 생겼을 때, 의회 내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 우리가 요구를 하면…….

그것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은 판단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다면 그렇게 우리가 진행해도 집행부 측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지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감사를 계속 받아야 되니까 감사가 끝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 끝나고 그것을 문서화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문서요?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답변을 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 다 파악한 뒤에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공무원 관련해서 5급 이상 여성공무원 현황 제게 보고한 것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이었고 또 그전에도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한번 보세요. 군 단위 지역에, 특히 평창군, 철원군, 양구군, 인제군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4.1%,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 또 강원도청 같은 경우 평균 4.1%에서 0.1% 높은 4.2%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춘천시 6.3%, 화천군 7.7%, 정선 6.5%, 태백시 같은 경우는 아주 8.3%를 차지하고 있어요. 도정 책임자로서 느끼시는 것 없으십니까?

이것은 제가 지금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자치단체 여성공무원이 대상자가 몇 명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정확히 인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저희들은 본청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본청에 총 5급 사무관이 357명에서…….

5급 사무관이요?

예, 5급 사무관이 357명에서 강원도가 15명밖에 없어요.

여성공무원 채용하는 퍼센티지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여성공무원이 상위직급에 몇 명이 있는지를 보시고 그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셔야죠.

제가 왜 5급 사무관으로 뽑았느냐 하면 5급을 제외하고 4급 이상만 뽑으면 강원도에 딱 2명밖에 없던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성공무원이 그만큼 없는 부분이고 밑에 하위직으로 내려 갈 때에 6급, 7급은 40%, 50% 넘어갑니다. 나중에는 역차별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렇듯이 그때는, 지금 상위에 있는 여성공무원이 없는데 그 여성공무원 채용 퍼센티지를 가지고 여성공무원을 우대 안 했다는 말씀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대를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여성은 그 자체가 인구대책과 관련된 출산이…….

아니죠, 여성이 어떻게 사회적 약자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희들은…….

여성이 사회적 약자라는 자체를 거부하신다는 것은 여성이라는 그 존재에 있어서, 그러면 출산에 대한 책임이 뒤따르는…….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시ㆍ군의 퍼센티지를 가지고 여성공무원을 평가하고 답변드릴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또 시ㆍ군은 일단 제외하고 도청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승진자 비율만 보시더라도 6급 승진이 여성이 23.9%를 차지하고 있고 7급 승진은…….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우리가 공무원의 꽃이라는 5급 이상 사무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간관리자 이상을 얘기하는 것이지 6급에서 퇴직하는 사람들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고위직 관련해서 아까도 그냥 농담 삼아 여성 계장님 빠지니까 한 분도 여성이 없다는 말을 드렸는데 여성들이 사회적 약자라는 것은 집안 살림까지 해 가면서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어렵고 힘든, 또한 아이들 보육문제, 교육문제까지 다 감내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업무능률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성공무원 수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상급자가 지금.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너무 힘들어서 도중하차하는 직원들이 시ㆍ군에서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아이 키우기 힘들고.

그러니까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여성 우대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승진후보자 명부에 들어서면 저희들이 우대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국장님이라는 분이 한 분이 인사위원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도 많은 주장을 하고 있고 여건만 형성되면 하죠. 그런데 후보자 명부에 들어 있는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 들은 바로는, 직접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들은 바로는 후배 남자 공무원들이 근무평정도 있고 다면평가도 있지만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몇몇 여직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에서 계속 뒤처지는 그런 행위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니까요.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실ㆍ국장들이 구성되어 있고 민간인들이 구성된 인사위원도 있고 많은 평가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본인들은 인사를 자기 잣대로 전부 재어서 자기 불리하다고 생각하지만…….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왜 도지사님께서는 지키지도 못할, 공약 남발입니다. 제가 맨 처음 도지사님 공약사항을 얘기했느냐 하면 워낙에, 강원도가 전국 평균은 지금 10%가 넘어요, 약 12%입니다. 그런데 왜 유독 강원도에서만이 이렇게 열악한 것에 대해서 그때도 최대한 여러 방면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을 찾아서 하시겠다는 그런 뜻을 표출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쎄, 이 퍼센티지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왜 5급 이상 여성공무원에 대한 승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강원도 인구 늘리기, 특히 출산정책이 강원도 꼴찌를 했습니다. 충북이 마지막이었는데 충북이 앞섰습니다. 그러면 정말 여성을 배려하는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들어와서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도 누차 여러 번 거론했지만 이런 부분을 별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과연 직장 내 보육시설이 있음으로써 여성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느냐 짚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고위직 승진대상자 여성이 없다, 얼마나 일하기 힘들었고 어려웠으면 다들 도중하차들을 하겠습니까? 여하튼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 담당 계장님들 3,000명이 넘는 강원도청 공무원들 중에서 여성들이 저는 발붙이고 진짜 승진까지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말로만 특단의 정책, 인구 늘리기 이런 것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뭔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리고 강원도청 출산휴가 이후 출근하는 여직원들에 대해서 한 시간 앞당겨서 퇴근하게 되어 있음에도 그것도 아직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누구나 다 시ㆍ군에서는 많은 여직원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을 지금 도청에서는 정말 관심이 없다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가 12개월까지는 한 시간 일찍 퇴근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장님, 이 내용 잘 모르셨죠?

예.

그것 찾으셔 가지고 출산휴가 이후에 출근하신 여직원들에 대해서 한 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차후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양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삼척출신이라서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지역 도계지역에 있는 블랙밸리 골프장에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서 부과된 취득세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예.

지금 부과되는 시점을 2006년 12월 20일로 간주하고 취득세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지목이 변경되면서 체육시설로 변경되는 날짜를 보고 이 날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했어요. 실질적으로 삼척시에서 현물출자한 날짜는 2007년 4월 20일자입니다. 그러면 현물출자가 안 되었는데 2006년 12월 22일에 공사가 완료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완료되기 전에 삼척시 지분이 몇 %라고 나와 있습니까?

61.1%입니다.

그러면 강원도세 감면조례에 따라서 삼척시 지분은 조세 감면이 되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척시에서 현물출자를 하고 난 다음에 2007년 4월 20일자로 삼척시 지분을 계산하니까 74.82%가 나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분, 쉽게 얘기해서 강원랜드하고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투자한 25.18%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면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법적으로 도청공무원들이 세무조사를 해서 12월 21일 취득시기로 간주해서 처분하면 이의가 없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맞게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현물출자는 안 되었는데 공사는 완료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세무회계, 여러 군데 제가 질의를 해보고 했는데 충분히 이것은 도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삼척시가 애초에 현금출자를 안 하고 현물출자를 할 때에는 도세감면을 받으려고 현물출자를 한 것입니다. 국장님, 삼척시 지분이 늘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블랙밸리 골프장이 당초에는 지분율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61.17%, 광해방지사업단 강원랜드가 19.4%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2007년도 4월 20일자로 삼척시에서 현물출자를 하기 전인 2006년도에 부과해서 지금 자진 납부한 것이 5억 8,000만 원을 했다가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해서 나머지 지분 안 했던 부분을 5억 7,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74.82%라는 부분은 감면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다시 한번 삼척에 보내서 출자지분을 확인하고…….

출자지분을 확인하고 만약에 법적으로 안 된다고 했을 때에는 행자부의 질의도 받아 보시고,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대로 한다고 하면 12월 20일자로 2006년 부과를 했는데 지금 현물출자는 2007년 4월 20일자로 되어서 지분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현물출자 시기를 기준날짜하고 못 맞추어 준 공무원이나 삼척시 관계자한테 구상권이 청구되어야 될 일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을 검토를 해 주시고 특히 도계 블랙밸리라는 자체가 우리나라 석탄산업이 하락하면서 인구감소, 지역경제 침체 이래서 정부에서 석탄산업합리화 사업의 일환으로 막대한 탄개비를 주어서 지금 사업을 하는데 강원도에서 이 어려운 지역 여건을 반영해서 살려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법적으로 그냥 하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 테두리 안의 허용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폭넓게 이해를 해 가면서 담당공무원을 현장에 보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감면이 될 수 있으면 감면해 드리고 못 하면 행자부 자문도 받아보고 다각도로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선열 위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1년 동안 여러 가지 사업들을 되돌아보고 그 다음에 반성할 부분이 있으면 반성하고 또 발전적인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 더욱 발전시키는 그런 대안을 갖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를 보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주문을 드리고 보고하신 업무보고나 감사자료에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보면 지방 세외수입 증대 방안, 58쪽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재정능력이 취약한 우리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세외수입은 정말 빛과 소금 같은 그런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희한테는 굉장히 요긴하게 쓰이는 재원인데 올해 목표액보다는 상당히 저조하게 징수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58쪽입니다. 목표대비 징수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징수율이 세외수입의 53%죠?

44%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44%는 임시적 세외수입, 전체적으로는 53%인데 지금 1,633억인데 징수액이 859억 해서 53%를 징수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이 1,353억 중에서 594억만 징수해서 44% 징수율을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산담당관실에서 우선 650억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을 작년에 해야 되는데 자금사정이 좋아짐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지방세를 650억 발행했죠. 그래서 그 650억은 12월에 세입이 잡히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융자금 원리금 상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계저탄융자금, 무주택융자금 등 해서 4/4분기에 세입이 잡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은 12월이 되면 작년 수준대로 갑니다. 그래서 4/4분기에 징수하는 부분이 상당히 잠재해 있습니다.

내부적인 문제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통계상은 조금 문제가 있게 보이지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세외수입은 미수납액 같은 것을 징수해서 증대시키는 방안인데 이 재원은 아시겠지만 담당공무원의 발로서, 땀으로서, 노력으로서 채워지는 재원입니다. 그럼으로써 만약에 이 부분에 누수가 있다고 하면 조금 더 분발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6쪽에 보면 저희가 9개 팀 63명이 도청 직장팀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런데 괄목할 만한 그런 성적이 있었다면 몇 가지 사례만 들어주시죠. 전국체전 등위부상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든가 하는 것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팀은 그렇게 있습니다만 전국체전에서 매번 3년패 계속해 오는 것이 역도 부분이 있고 수영팀이 상당한 점수를 많이 올리고 있고 또 펜싱도 수준 이상의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청실업팀 중에서 아주 저조한 종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대5종이라든가 이것은 의욕적으로 저희들이 창단도 하려고 했습니다만 작년 금년에 이어서 전부 성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실업팀 선수들을 교체할 계획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등위부상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스포츠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도에서 체육 경기부를 갖고 있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만 재정력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경기팀 운영을 하다보면 예산낭비적인 요소도 있고 해서 차제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다소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도 특성상 다소 불필요하다는 실업팀은 민간기업이나 타 자치단체에 이양해서 관리 육성토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감사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까지 자료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데 저희 도와 각 기초자치단체 간의 인사교류가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아시겠지만 2005년도에 121명해서 2006년도에는 77명.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85쪽입니다. 그냥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07년도에 65명으로 해마다 격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의 통합이라든가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자질향상, 또 업그레이드 시키는, 도정을 바라보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자치단체 인사교류가 저조하기 때문에 한계에 오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것이 아마 강원도가 전국 최하위 수준일 것입니다. 물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정립되면서 여러 가지 인사교류의 난맥이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 부분에 뭔가 혁신을 가져와야 되겠다,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얼핏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을 시ㆍ군 단체장 회의를 통해서 하든지 해서 시ㆍ군 할당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직급별로 의무적으로 도에 복무하도록 하든가 해서 이것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복안 같은 것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아까 김영칠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도와 시ㆍ군 간 인사교류가 진짜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는 됩니다.

우선 당사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자치단체가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하기가 상당히 도에서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좋은 인재는 자치단체에서 보내주지 않는 보수적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도에 오기를 기피하는 경향이 일부 시ㆍ군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중앙하고 시도 간, 시도와 시ㆍ군 간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필요로 해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차원의 대책을 참고해서 시ㆍ군 모두가 이익이 되도록 노력하고 자체적으로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이 문제를 계속 거론했는데 전국에서 강원도가 최저입니다. 시ㆍ군 간 인사교류가 가장 저조한 자치단체로 나타나고 있는데 또 고민을 하시지만 마시고 특단의 어떤 대책을 올해 안으로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대책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모 시ㆍ군하고 인사교류를 위해서 1 : 1 교류를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그 시ㆍ군에서 온다고 하는 직원이 없어서 그냥 저희들이 인원만 시ㆍ군에 내려 보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에서 도에 오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직원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앙시책하고 연계해서 나름대로 저희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비슷한 비유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정이 동맥이라고 한다면 시ㆍ군은 정맥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기적인 원활한 흐름이 잘 되어야 신진대사가 잘 이루어지듯이 이렇게 적체가 되고 독립적인 개념으로 간다면 도정의 통합에도 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몇 번째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만 도내 비정규 학교가 여섯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요즘 청소년지원센터 같은 데는 수억을 하고 평생교육정보관 하나 짓더라도 몇 십 억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태를 혹시 아십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비정규 학교에 학생들이 없어서 일반 성인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대학생이라든가 교사출신이라든가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봉사합니다. 학생 수는 몇 명 되지 않습니다만 그만큼의 자원봉사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평균 보면 4,300만 원이 우리 도에서 지원되는데 제가 야학도 해봤습니다만 굉장히 미약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음지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열악한 교육 조건이거든요. 비도 새고 찬바람도 들어오고, 난방비도 아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예산이 박약하다, 내년에는 그런 현실을 직시하시고 좀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방과 후 학교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담당공무원이 다니셔서 현황을 보시고 우리가 좀더 온정의 예산이 배려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 존경하는 최원자 위원님께서도 주문하셨습니다만 2004년도나 2006년도 정부합동감사에서 우리 도의 직제 문제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었고 페널티도 먹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만이 갖고 있는 어떠한 특수한 행정여건이나 수요에 능률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T/F팀도 만들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앞으로는 계속 이 문제가 거론이 되고 문제가 되니까 T/F팀이 설치가 되면 설치기간을 명시한다든가 또 장기간 운영이 필요한 기구는 공식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답변으로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최원자 위원 말씀을 경청했는데 이 부분도 이제는 뭔가 내년부터는 개선점을 찾아야 되겠다, 공식기구화하든지 아니면 설치기한을 완전히 명시해서 설치기한에 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폐지하도록 해서…….

아까 최원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꼭 조례 이런 데 기준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성과측면도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도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우리가 행정이 지원해 줄 수 있고 손이 갈 수 있는 이런 측면도 판단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딱 기준대로, 법대로, 원칙대로 이렇게 안 했다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저희들이 도민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성과 측면도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주셔서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종 감사라든가 이런 것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하도록 해서 가급적 T/F팀을 운영하지 않도록 앞으로 기회가 되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설치기한을 명시한다든가 해서 뭔가 투명하게 해야지 외부에서 보는 것은 우리 강원도가 쓸데없는 조직이, 고위직에 대한 것을 남발해서 조직질서가 약간 문란해 보이는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존경하는 최원자 위원님 말씀대로 공식화하든가 명시화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서 많은 자괴감을 갖습니다. 저도 도민의 한 사람이고 도정에서 같이 파트너로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책임감을 느낍니다만 GDRP 지역 총 생산이 강원도가 전국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고 또 인구수도 충북보다도 엊그저께 추월을 당해서 전국 최하위가 되었다는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최근의 보도입니다만 인구수 대비 공무원 수는 가장 많은 것이 강원도라는 상반된 보도를 접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강원도의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 볼 때에 공무원 수가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 5,000만 명을 넘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물론 주는 데도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인구가 늘어가는 데도 있는데 강원도만 유독 인구가 급속히 축소가 되면서 또 거기에 따른 공무원 수는 계속 증대되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은 인구수만 가지고 단순비교해서 적다 많다 논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 현실적으로 총액인건비제를 중앙부처에서 산정할 때에 2,020억으로 강원도가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그 부분을 산정하는 부분도 기획, 문화, 체육, 보건복지, 산업경제, 환경 이런 행정기능에 따라서 유형을 나누고 인구, 면적, 산하 기관 수, 가구 수, 기본 변수와 공장 경지면적 등 다 확인해서 강원도의 공무원 수는 2,020억 범위 내에서 써라 이렇게 내려 온 것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2,020억 원 이내에서 쓰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국장님, 충분히 최원자 위원님의 질문시간에 답변을 많이 들었거든요. 물론 총액인건비제에 한해서 쓰니까 큰 문제는 없겠다고 조직을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다만 그 부분을 좀더 우리가 줄일 수 있다면 그 부분이 진짜 여러 가지 낙후된 지역이라든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이런 재원으로 쓸 수 있다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페널티를 먹지 말고 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것은 페널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인원을 적게 쓰면 거기에 따른 교부세 증액이, 인센티브를 주니까. 그래서 하여튼 총액인건비제를 다 쓴다고 하지 마시고 또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공무원이 많다고 하는 언론보도가 제가 맞지 않다는 말씀만 드린 것이지 다른 것을 말씀드린 것은 없고요.

충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좀더 우리가 정보통신이 날로 발달되고 있고 옛날처럼 통계를 내고 통합하는 이런 과정이 사실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거의 퍼스널 컴퓨터를 다 갖고 있고 해서 저는 참 과거보다는 행정수요가 물론 많이 커졌고 다양화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주변시설들이, 보조시설이 있어서 참 업무능률 향상도 많이 되고 또 축소될 수 있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공무원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들이 좀더 심하게 얘기하면 행정편의주의나 행정만능주의에 팽배된 사고 인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반성도 해보겠고, 또 스스로 조직을 슬림화하려고 하는 그런 자구노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거든요. 그 부분은 저보다 조직에 달인이시니까 더 고민을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계속 주문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ㆍ공유 재산도 공무원도 팀도 만들어야 되겠고, 또 다른 조직도 있어야 되겠고, 또 어제 했던 감사관실에 소송수행과 관련된 조직도 있어야 되겠고 등등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는 없고 그래도 최소의 정원만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했고 총액인건비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도민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는 조직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행정수요가 날로 늘어나니까 최근 대부업 관련 조직도 만드는 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자꾸 창출되니까 거기에 따른 조직이 늘 수밖에 없죠, 고령화 등등. 하여튼 충분히 고충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주문을 드리면 혼자 고민을 해봤는데 유사한 업무라든가 관련이 있는 업무를 과감하게 조직을 통폐합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도 조직 중에서 도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조직이 사실 또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중앙정부에 이양을 하든가 아니면 관리운영에 대한 제반적인 재정적인 것을 지원을 받든가 할 필요가 있겠다, 아실 테니까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만들면 좋겠습니다만 도민에게 직접적인 생활과 관련이 없는 그런 업무까지도 열악한 재정력 하에서 우리가 관장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또 과감하게 민간한테 위탁할 수 있는 업무가 있다면 업무진단을 다시 한번 해봐서 과감하게 민간한테 위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어떤 조정이라든가 기획이라든가 내부관리를 위한 운영부서에 대한 조직을 슬림화시키고 도민에게 행정서비스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과감하게 부서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그 부분들이 사실 인사에 불이익이 많이 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잘 해서 인사에 불이익이 없고 실무부서에 많은 직원들이 편제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셨으면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좀 많습니다.

심재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별지 181쪽을 보면 공유재산 매각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료 말씀입니까?

예, 별지 181쪽에 목록이 나와 있고 나머지는 총괄해서 38쪽에 나와 있습니다.

예, 찾았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목록을 분석해 보면 2003년도에 87필지, 2004년도에 196필지, 2005년도에 81필지, 2006년도에 32필지, 금년도에 17필지로 413필지가 매각되었습니다.

예.

매각이유를 살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공공사업, 또는 군사시설, 아니면 법령에 의해서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있었는데 그중에 특이한 점은 도로 등, 소규모 자투리땅으로 보존가치가 없다, 보존부적합으로 판단되어서 매각한 토지가 있고 기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땅, 그러니까 전에 조례 만들었죠? 50평인가 그 이하의 작은 땅, 그다음에 그것이 49필지가 매각되었고 실경작으로 매각된 토지가 18건이 됩니다. 궁금한 것이 보존부적합하고 실경작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됩니까?

그러니까 보존부적합 재산은 활용가치가 없는 소규모 부적합 재산이죠.

그것이 몇 ㎡죠?

그것은 일단의 면적이 동 지역은 1,000㎡ 이하, 읍ㆍ면 지역은 2,000㎡ 이하입니다. 그리고 '81년도 4월 30일 이전에 적법하게 타인 소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바닥면적의 2배 이내, 그다음에 공유지분 토지 최대폭이 5m 이하의 좁고 긴 모양의 토지, 최소분할 면적 이런 부분이…….

보존부적합이고?

예, 그래서 지난번에 지금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도정질문 때도 나왔지만 저희들이 연도를 '81년도 4월 30일 이전이라는 그 부분을 개정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매각을 세 가지로 하죠. 법규에 의해서 매각되는 부분하고 공공용으로 매각하는 것, 지금 말씀드린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매각하는 부분,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보존부적합지로 매각하는 토지입니다.

그런데 실경작지라고 해서 이후로도 매각한 토지가 18건이더라고요.

실경작지는 농업진흥지역에 1만㎡ 이하를 매각한답니다.

그러면 농업진흥지역에 1만㎡면 지난해 저희들이 얘기한 대로 3,000평가량 되는데 그렇죠?

예, 3,0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경작자가 3,000평 정도의 도유지 점용허가를 내서 점용하고 농사를 지었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원하면 매각이 됩니까?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에만.

농업진흥지역에만 누구나 매수를 하겠다고 하면…….

5년 경작이네요.

5년 이상 경작한 이후에 내가 매수하고자 신청하면 매각한다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48쪽에 보니까 도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가 나옵니다. 도체육회 및 생활체육협의회 등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 내역을 보니까 2005년도에 도 자체 회계감사 시에 업무추진비에 대한 사용증빙 기록 미흡, 특정 목적사업에 집행잔액 처리 부적정을 지적한 바 있었고, 2006년도 정부종합감사에서도 또 전국체전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또 2006년도 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미반납, 2006년도 회계감사에도 유사한 이유로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유사한 이유로 이렇게 지적을 당한 이후에 바로 제 자리에 돌려놓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관행처럼 반복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체육회라고 하는 부분은 내일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시겠습니다만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체육회에서 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은 선수지도자 사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사실 봉급이 140에서부터 200만 원 미만의 보수를 받고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매우 열악하죠. 그러다 보니까 사무처장이 격려도하고 식사도 제공해 주고 이것을 업무추진비에서 쓰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기준대로 하다보면 1인당 3만 원인가 2만 원 인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을 초과해서 집행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이 지적되어서 시정 지시도 받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주의를 받지만 그 부분이 계속 이어져 가니까 그것이 연례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체육회 특수성을 감안해서 불가피하게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한두 건이 그렇게 가더라도 저희들이 지적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80쪽에 보면 지방세 관련 결손처분 내역이 나오거든요. 감사자료에 보면 80쪽에 나와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체납액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2005년도에 88억 6,100만 원에서 2006년도에는 51억 2,000만 원이 늘어나서 139억 6,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자꾸 이렇게 급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지방세 결손처분은 체납액이 종결되거나 처리되어서 하는 부분하고…….

이 결손처분 방법이 지금 지방세를 5년간 받지 못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재산이 없다든가 아니면 행방불명이 되었다든가 이렇게 판단할 때에 결손처분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이 결손처분 부분은 지금 기준시점이 2006년도가 결산이, 체납기간이 5년 경과되면 체납처분을 하고 행방불명이나 재산체납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많이 늘어난 이유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8쪽에 보면 최근 5년간 각종 행사경비 지원 내역이 나오는데 2003년도에 8억 7,700만 원이 지원되었고, 2005년도에는 23억 2,400만 원, 2006년도에는 30억 7,700만 원, 금년도에는 40억 3,900만 원이 지급되는 등 기하급수로 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이것을 한 반 정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것이 솔직히 불요불급한 예산들이거든요, 그리고 정산도 제대로 안 되고.

저희들이 정산은 받고 있고 이것이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행사가 있고 새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회성, 선심성 예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 대비 한 반쯤 확 줄일 수 없느냐 그 얘기입니다.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자치행정국 감사를 진행하면서 수많은 부분에 있어서 제일 많이 문제제기가 되었던 것이 우리 강원도체육회, 또 가맹경기단체,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관련에 대해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민간보조금 내지는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1차적인 지도 관리 감독 책임이 각 부서에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 이 정산서라는 것이 그냥 어느 것은 소요예산, 또 어떤 것은 아무 것도 없어요, 세입세출예산 이런 식으로 들어온 자료가 많더라고요.

어디 자료가 그렇습니까?

정산서요.

각 부서에서 받는 정산서가요?

예, 그래서 이것이 제가 어제 감사관실 감사를 하면서도 18개 시ㆍ군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이 민간단체보조금 관련이고 제가 여기의 자료를 갖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체육회에 대한 조치사항이 전부 다 내용이 아주 비슷해요, 보조금에 대한 회계사용에 있어서. 아마 보고는 국장님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죠?

저는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은 못 하고 있고, 지금 보조단체에서 보조 목적대로 운영을 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지금 각 보조를 준 부서에서 정산서를 정상적으로 검증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여하튼 지도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기는 하지만 너무나 많은 직원들이 한 단체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이 문제점이 지적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관실에서 회계감사를 나갔을 때에 지적받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1차적인 부서에서 지도 감독만 하고 보조금 관련, 특히 회계감사와 관련해서는 그 업무를 감사관실에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대안제시를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보조금 집행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민간보조금 전용 카드제를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농협하고 계약했고, 그다음에 보조단체를 지난번에 전부 불러서 교육도 한번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용카드제를 사용 안 하면,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카드제로 사용 안 하면 집행을 못 하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각 부서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한 개 감사부서나 이런 파트에서 전부 하기는 지금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존업무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바꾸어서 이런 부분을 전용카드제로 운영하도록 바꾸겠습니다. 바꾸어서 지난번처럼 계산서나 붙이고 이렇게 집행하지 않도록, 카드를 사용해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예ㆍ결산 심의를 하면서 이 문제를 지적했었어요. 무엇이냐 하면 경기가 열린 시간은 6월, 7월인데 정산서에 붙은 간이영수증은 전부 다 12월 20일 이후로 몰려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했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법인카드 사용을 촉구하는 것을 작년에도 지적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법인카드 사용 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그리고 또한 문제는 우리가 보조금을 교부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되잖아요?

예.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로 의무화하도록 원칙이 되어 있죠?

지금 내년도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이 각종 보조금인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자본보조금 이렇게 나가는 것이 한 689억 원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는 전용카드제를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기적으로 안 맞출 수도 없고 집행내역이 전체적으로 들어오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되도록, 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강원도만 689억 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시ㆍ군에서도 또 받거든요. 저희가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 하잖아요, 시ㆍ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비용까지는. 그런데 지금 말이 689억 원이지 완전히 보조금 받는 입장에서는 거의 눈먼 돈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인카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의무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부서별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가 있는 상태에서 지도 감독을 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회계감사만큼은 감사관실로 업무권한에 대해서 이양을 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조금이 지금 500개 단체가 되는데 감사관실에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전용카드제를 운영하게 되면 그런 우려가 불식될 것이라고 보고 내년도에는 민간보조금 전용카드를 도입해서 관리시스템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운영을 내년에 해보겠습니다.

제가 2005년도부터 자료를 요청했는데 진짜 반환이 없어요, 정산이.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대안제시를 하는 것이니까 감사관실에서 하고 안 하고는 그쪽에 직원이 또 증원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바람직한 방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단은 수용해 보시고, 검토를 해보시고 그것이 올바른, 왜냐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보조금이 자꾸 금액이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입을 내년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존경하는 백선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강원도청 내 실업팀 관련해서, 62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컬링이 있고 루지, 봅슬레이, 스켈레톤이 있고 아이스슬레지하키, 여기를 보면 춘천 의암빙상장에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다고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춘천 의암빙상장 같은 경우 언론보도에서 운영관리 유지가 어려워서 폐쇄조치를 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고 춘천시가 아마 브리핑 보도자료를 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컬링이나 스켈레톤은 실내빙상장에서 연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외빙상장하고는 문제가 없고 춘천시에서 지금 발표한 부분은 실외빙상장 얘기인데 실외빙상장을 지금 춘천시에서 재원투자를 못 해서 폐쇄를 하겠다는 이런 보도를 제가 접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실업팀이 운동하는 부분에는 실내빙상장에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실외빙상장은 실업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내빙상장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실내빙상장을 선수들이 사용할 때에 겨울에 실외빙상장을 일반 시민들이 이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문적인 차원에서는 실내에서 하니까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겨울이면 거기를 몇 번 가거든요. 그러면 겨울에는 일반시민들이 가서 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이 실외빙상장을 처리해야 될 부분이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춘천의 실외빙상장 부분은 작년도에 33억 원을 춘천시에서 도에다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작년 9월경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부담 없이 국ㆍ도비만 가지고 지원해 줄 수도 없고 국비라고 하는 것이 9월에 신청되는 부분은 이미 금년 예산도 다 편성이 끝난 상태에서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춘천시에서 지금 그것은 지방비 부담을 일부 하면서 시기에 맞추어서 국비와 도비를 신청해야지 시기 다 일실하고 작년 9월에 신청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못 해 준 부분이 있고 금년도에는 춘천시에서 다시 또 내년도 예산 신청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시ㆍ군도 전부 국ㆍ도비는 자치단체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것은 그 경기장 시설이 됨으로 인해서 지역의 경기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시가 끌어안고 시비도 부담해 가면서 실외빙상장을 해야지 단지 지금 보도내용에 보도가 되었지만 도에서 전적으로 그것을 시설해야 된다는 얘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도의 역할이 제가 항상 업무보고 때도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조정역할도 있지 않습니까? 여하튼 자치단체가 어떻게 자생적으로 어느 정도 마련을 해 놓고 이 정도 우리가 확보해 놓았는데 나머지를 국ㆍ도비로 지원해 다오 하는 이러한 의지표명이 먼저 있어야 되겠지만 또 그렇게 나름대로 못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도에서도 이끌어 주어야 할 그 부분이 저는 조정과 지도 감독 역할이 아닌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춘천시가 여하튼 간에 자체적으로 운영을 더 이상 이끌어 가기 어렵다면 강원도가 지금 지난 10년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고 동계스포츠 종목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수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최소한 빙상의 메카라는 춘천에 있는 단 하나 강원도의 실외빙상장이 진짜 운영이 어려워서, 유지가 어려워서 폐쇄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춘천시에 촉구해 주시고…….

촉구를 했는데 지방비 부담을 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기가 어렵고 저희들이 국ㆍ도비만 가지고 보전해 줄 수도 없고 그리고 사실은 이런 부분은…….

그러면 춘천시 입장은 국ㆍ도비를 지원 안 해 주면 그냥 폐쇄조치 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한 것입니까?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이 공문 한 장 올려 보내서 지원이 안 되면 도가 지원이 안 되서 이렇다 이렇게 일을 추진하면 안 되고 지금 자치단체에서도 부담을 해 가면서 의지를 표명하고 그렇게 가야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고 추진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도 전혀 안 하고 공문 한 장 올려 보내서, 그것도 시기적으로 시기도 일실해 가면서 올려 보내서 도가 지원을 안 해 주어서 실외빙상장은 폐쇄해야 되겠다는 이런 얘기는 맞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하튼 제가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강릉시에 들어오는 빙상장 4개 시설에 대해서 항상 우려의 목소리를 말씀드리는데 이후에 운영 유지 관리비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우선 강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간에 좋은 방향으로 잘 풀어가 주시기 바라고 도저히 춘천시에 돈이 없어서 어렵다면 국ㆍ도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고 그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고, 73페이지를 보면 제가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2005년 9월 2일에 행정정보와 관련해서 사본 공개 처분취소, 2005년 9월 2일에 도지사와 각 부지사에 편성된 각종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요청에 따른 공개거부를 하셨죠?

예.

행정소송 가서 3심까지 확정이 끝났죠?

예.

그래서 공개하시겠다고 결정하셨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감사관실에서 송무와 관련되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그때 당시에 결정을 누가 내렸는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무슨 결정이요?

행정정보공개 거부권 행사와 거부를 함으로써 정보공개를 요청한 단체에서 그것을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것이 소관부처의 유권해석으로 행정소송 소를 제기했다는 것이거든요.

예.

이 부분이 저쪽 감사자료에 나와 있지만 대법원 판결이 유사사례 판례 등에 따라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공개를 하게끔 판례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한 그때 당시의 책임자들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은 책임질 수가 없죠. 책임을 못 집니다. 이 소송이라고 하는 부분은 패소가 예상되는 소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승소할 수 있다고 하는 이론을 가지고 소송을 한 것이니까 소송에 1심, 2심, 대법원 갔다고 그 부분을 가지고 패소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그러면…….

당연히 책임져야죠.

누가 소송에 법리해석을 받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책임져야 되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뿐이 아니라 지나간 행정력 낭비, 예산낭비, 또한 소송 원가에 대해서도 저는 분명히 구상권을 청구하든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사법권상 판례가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을 뒤집는 행위를 가차 없이 했다는 것은…….

뒤집는 것이 아니고 상고를 할 때는 관할 검찰청 담당검사의 지휘를 받고 상고를 합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행정기관에서 상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1심, 2심 판결에 대한 상고 이런 등등을 관할 검찰청에서 검사를 받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은 그쪽 단체에서 행정소송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쪽은 응하는 입장이었잖아요, 피고였잖아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보공개 자체를 거부했던 그 책임소지를 꼭 묻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보공개에 대한 책임소지가 아니고 정보공개에 요구한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상당히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게는 공개할 수 없다는 차원입니다, 자체를 공개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 판결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피고는 정보의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것은 판결문이고 지금 과정은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그 소를 제기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책임지라는 것은 안 된다는 이런 얘기죠,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아니죠, 예산낭비를 불러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해야만 앞으로는 더 이상 재발방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아니죠, 전체의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사본을 제출해 줄 수는 없고 열람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열람을 불응했어요. 거기에는 비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본 복사는 못 해 주겠다고 했더니 계속 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소를 제기한 것이지 그것을 열람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아니란 말이죠.

국장님,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당초에 행정정보공개 요구 자체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것은 1심 판정에 대한 내용이에요. 열람부분은 1심 판정부분입니다. 그 지나간 행정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도민들의 권리는 박탈 당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는 어떠한 행위라도 행정집행에 있어서 분명히 책임규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제가 감사관실에 촉구를 할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더 이상 자꾸 늘어나는 행정소송 심판과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분명히 패소할 것이라고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소송비용을 낭비하고 행정력을 낭비하고 예산낭비를 하면서까지 이끌어 가는 잘못된 구태의연한 행위를 분명히 뜯어고쳐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것이 진짜 강원도 발전을 저해하고 발목을 잡는 행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공무원들께서는 각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영기 위원입니다. 정책관님이 발령 받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난 11월 13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발령 받으신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오전에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을 보니까 업무파악은 전부 다 하신 것 같아요. 물론 직접 관여는 안 하셨지만 우리 도민들의 염원인 2014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함께 동참한 관계로 많은 내용을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물론 일부는 제가 2010 때에 조금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 아는 데다가 평소에 신문이나 다른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었고 특히 발령을 받고 난 후에 저희 직원들한테 업무보고를 받지 않고 바로 현장으로 갔습니다. 평창을 가서 일단 스키점프장을 비롯한 동계체육시설 세 가지가 진행되는 사항을 현장에서 보고 관계자한테 브리핑을 받고 그렇게 해서 올라 왔습니다.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정책관님께서 부임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지만 2010은 물론 2014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고 오늘 업무보고도 훌륭하게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에도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었죠?

예.

그것도 검토해 보셨죠?

예, 관계자들한테 모르는 것은 제가 물어서 조금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2018동계올림픽 후보지 결정, 정부에서는 했습니까?

2018은 지금 봐서는 내년 말쯤, 국내후보도시가 내년 말에서 후년 초에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정된 후에 IOC에서는 언제 결정하게 되나요?

금년 7월에 결성했으니까 2011년 7월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7년 주요성과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이런 것에다가 정부에서 2018 후보지 선정을 언제 할 것이며, IOC에서는 언제 되는지 이런 것도 저희한테 알려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지만 지금 제가 13일자로 갔을 때는 이미 이 업무보고서가 다 유인이 되어서 만들어진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손을 댈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정책관님이 검토 해보신 감사자료에 59번부터 되어 있는데 내용은 58번부터군요?

예.

59번, 60번, 66번까지 현재 여기 보면 운영실적이라든가 활동내용이라든지 동계올림픽 접근교통망 확충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예산을 쭉 나열해 놓으셨는데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경기장 건설에만 6조 1,200억 원 정도 그다음에 SOC…….

정책관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국ㆍ도비 관련 없이 총액을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감사 전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한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질의를 드렸는데요.

총 합하면 거의 6조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5조 한 1,000억 원 정도가 SOC 15개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하면 6조 정도 된다고 봅니다.

SOC 포함해서 6조?

예, 그렇습니다.

2007년도 강원도 총예산이 얼마죠?

금년도가 거의 2조 6,000억 원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6조라고 말씀하신 금액은 저희 강원도 2007년도 예산보다 곱절이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예컨대 SOC 같은 경우에는 원주~강릉 간 철도 등등해서 거의 2013년 올림픽 유치 전에 나온 얘기니까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것이죠, 장기적인 과제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시점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본 위원회에 내놓으신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금액 총 예산 세출지출액이 6조 가까이 되는 우리 강원도의 1년 한 해 예산의 곱절이 되는 예산을 쓰셨는데 업무보고서에는, 물론 좋습니다. 2007년 주요성과를 보니까 상당히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2007년도에는 주요성과만 있지 반성할 일은 없어요?

반성할 일은 지난 9월 10일 동계유치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저도 중계를 봤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실패원인과 교훈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말씀을 올렸듯이 이 업무보고서를 만드는 과정,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너무 늦게 발령을 받는 바람에 참여를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정책관님이 책임지실 일은 아니겠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예.

현재 2010, 2014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셨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좋은 질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희가 열심히 해서 다른 마라톤을 얘기하더라도 마라톤 선수가 정말 세계적으로 일등을 할 수 있는 선수인데 전략이 조금 잘못되거나 가다가 기후가 나빠서 2등을 하고 3등을 했을 때에 과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저는 이 부분만큼은 도민이 전체 뭉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한테 책임을 지라고 말씀하시면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책관님, 지난번에 동계올림픽유치단에서 본 기획행정위원회에다가 결과를 다 이렇게 보고를 간략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때 보고를 다 했는데 왜 지금에 와서 2007년도 주요성과는 내놓으면서 왜 반성할 일은 안 내놓았습니까? 그리고 이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심각할 정도로 도 전 지역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그리고 SOC 사업도 물론 안 내려 왔지만 우리 강원도 예산이 한곳으로 편중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많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데 정책관님이 오셔서 새롭게 업무보고를 하시고 주요성과를 내놓으실 때는 당연히 반성할 수 있는 내용도 내 놓으시고 석고대죄는 못할망정 반성과 회개의 말씀은 있으셔야 될 텐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서, 그리고 2007년 주요성과를 보면 맨 마지막 하단부에 동계스포츠경기장 건설 지속 추진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재도전의 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하겠다, 아직 국내후보지도 선정이 안 되어 있는데 전 세계에 천명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상황에 우리 내실, 아니면 실패의 원인분석, 반성이 필요한 시점에 전 세계에 천명할 일이 급한 일입니까? 하여간 이 문제는 정책관님이 푸셔야 될 일은 아니지만 최소한도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강원도 한 해 예산의 곱절되는 이렇게 방대한 예산을 지출해 놓고도 실패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6페이지 드림프로그램 운영은 기간이 2004년부터 2010년까지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개최지 선정을 2011년도에 한다고 그러면서 2011년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 수정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2010년까지 이 개념은 2014를 전제로 하고 2010년까지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14가 실패가 되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2010까지 드림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것은 일부 수정이 지금 불가피합니다.

차제에 정책관님이 오셔서 2018동계올핌픽 재도전의 핵심적인 업무를 보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이런 많은 업무를 숙지하셨는데 업무보고처럼 2007년도 주요성과만 내놓지 마시고 다음 기회가 되면 꼭 유치실패에 따른 원인분석, 반성 이런 것을 내놓으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그것은 저희가 해보기는 해보는데 저희가 역할 분담이 일부가 있습니다. 예컨대 저희 국제스포츠정책관실은 지금 유치기반 조성, SOC 사업을 포함한 인프라 경기장 만드는 것하고 붐 조성하는 것이 저한테 부과된 기본업무입니다.

정책관님, 그러면 누가 그것은 해야 될까요?

그것은 지금 국제스포츠위원회가 지난 10월 11일에 태동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지난 2014평창동계올림픽 청산 문제하고 2018 일부 가는 부분 그렇게 되는데 사실상 그 부분이 조금 저희가 일부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유치실패 원인부터 해서 말씀드리기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도 실패를 했는데 원인분석도 안 하고 다시 2018을 도전합니까?

일단 2014는 유치위원회가 해산이 되면서 청산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청산이 끝나면 그때는 실패에 대한 원인분석을 유치위원회에서 발표하시겠다는 것이죠? 정책관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하는 것이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9월 10일에 유치위원회가 있을 당시에 그때 아마 실패원인하고 교훈까지 포함해서 이 자리에서 소상하게 보고드린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유치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인가요?

지금 현재 유치위원회 위원장이 없습니다. 지금은 국제스포츠위원회가 따로 법인이 설립되어 있죠.

유치위원회 때는 위원장이 누구였습니까?

유치위원회 위원장은 한승수 씨입니다.

운영위원장은요?

집행위원장은 지사님입니다.

정책관님께서는 맡은 업무만 열심히 하시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음 기회에 그런 업무를 과연 어떤 분이 그런 것을 책임져야 되는지, 또 원인분석을 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차제에 유치위원회 청산이 끝났을 때도 거기에 관여하시나요?

제가 청산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당연히 유치위원회가 없어지고 스포츠위원회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청산과 관련된, 당시 유치위원회와 관련된, 집행위원회와 관련된 분들이 해야 되는 것 맞잖아요?

지금 국제스포츠위원회가 일부 있습니다.

아니, 지금 국제스포츠위원회지만 당시에 우리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집행위원들, 집행위원을 총괄하는 위원장, 기타 여러 분들이 아직까지 실패원인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책임지는 발언을 하신 적이 없잖아요?

예.

정책관님이 보실 때는 그런 부분은 지금 정책관님이 우리 기행위 행정사무감사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그 부분은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죠?

일단…….

이상입니다.

저는 길게 할 내용은 없고, 지난 도정질문에서 도지사님께 말씀드렸듯이 2018 도전 선언에 대한 것은 일단 중지를 해야 된다고 보고 지금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0과, 아까 스포츠정책관님께서 최선을 다 하셨다고 그랬는데 최선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결국은 표가 보여 준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2010과 2014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전면 공개하기 전에는 더 이상 진행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다시 한번 도정질문과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것을 밝히고 가는 바이고, 문제는 1억 원이든 10억 원이든 100억 원이든 1,000억 원이든 강원도청에는 행정력 남발이든 예산낭비든 간에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도민들의 골만 빼먹는, 어떻게 수백 억, 수천 억, 우리가 지금 당초예산까지, 정리추경까지 하면 3조가 넘는데 이렇게 수많은 돈을 행정집행 차원에서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사업이든 단 한 명도 책임지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 없다는 것이 아주 강원도의 비극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고 지적도 많이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신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착실히 주문하신 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