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강원발전연구원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발전연구원은 강원도의 중ㆍ장기 개발 전략 등 지역개발과 관련된 과제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ㆍ연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올 한 해에도 각종 조사 연구활동에 노력해 주신 김정호 강원발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고 김정호 강원발전연구원장님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하게 수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앞서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정호 강원발전연구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2일 ㆍ강원발전연구원 원 장 김정호 부 원 장 염돈민 사 무 처 장 홍형식 기획ㆍ연구조정실장 김병철 경제ㆍ산업정책실장 조계근 환경ㆍ지역개발실장 박상헌 사회ㆍ문화관광정책실장 이봉희 DMZ북강원연구센터소장 이경길 강원도지역혁신협의회사무국장 황명순

이어서 김정호 원장님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신 후 그동안의 성과 등을 위주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염돈민 부원장을 소개해 올립니다. (부원장 염돈민 인사) 김병철 기획ㆍ연구조정실장입니다. (기획ㆍ연구조정실장 김병철 인사) 홍형식 사무처장입니다. (사무처장 홍형식 인사) 조계근 경제ㆍ산업정책실장입니다. (경제ㆍ산업정책실장 조계근 인사) 이봉희 사회ㆍ문화관광정책실장입니다. (사회ㆍ문화관광정책실장 이봉희 인사) 박상헌 환경ㆍ지역개발실장입니다. (환경ㆍ지역개발실장 박상헌 인사) 이경길 DMZ북강원연구센터소장입니다. (DMZ북강원연구센터소장 이경길 인사) 황명순 강원도지역혁신협의회사무국장입니다. (강원도지역혁신협의회사무국장 황명순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가 강발연의 원장으로서 수감을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병선 위원장님과 조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을 저희를 위해서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이 두 번째 감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제 전임자의 지적에 대한 감사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제가 추진해온 연구성과, 경영성과에 대한 감사라는 점에서 큰 책임을 느끼고 매우 중요하게 이 감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감사결과를 앞으로 연구원 경영에 적극 반영해서 보다 좋은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만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연구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는 유인물을 가지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과, 2006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저희가 어떻게 반영했는지를 말씀드리고, 세 번째 금년도 운영현황과 마지막으로 2008년도 운영방향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1994년 9월 1일자로 개원해서 현재 지난 9월 1일자로 13년 개원식을 가진 바 있었습니다. 저는 제6대 원장이고, 저희 연구원이 하는 일은 크게 5가지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정책조사ㆍ개발ㆍ연구기능, 지역의 연구자원을 결집시키는 연구거점 기능, 각종 정보를 생산하고 확산하는 기능, 그리고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고 네트워킹을 하는 기능, 그리고 도정 및 시ㆍ군정 자문을 하는 5가지 기능으로 요약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조직은 3센터, 4실, 1처, 1국이 되겠습니다. 연구실은 경제ㆍ산업정책실, 사회ㆍ문화관광정책실, 환경ㆍ지역개발실 그리고 강원학연구센터, DMZ북강원연구센터, 강원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 강원도지역혁신협의회사무국으로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현 인원은 정원이 41명이지만 현원은 38명이 되겠습니다. 연구직의 정원은 41명 중 28명이고 일반직이 11명입니다. 그러나 현원은 28명 중에 25명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금년도 재정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수입은 82억 7,000만 원이고, 주로 제일 큰 수입원이 자체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출연금 20억이 되고, 세 번째가 기금이자수입, 부설기구운영보조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출내역을 보시게 되면 제일 많은 것이 역시 인건비하고 경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탁연구사업비, 부설기구운영비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해 봤습니다. 자체사업인 수탁연구사업 수입비중이 30%가 넘는 것으로 높은 편입니다. 연구투입 비용을 제외하면 수탁사업에서 발생하는 순수 순이익이 7억 5,000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예산에서 9%를 차지하는데 불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작년에 수감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사항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도정 현안에 대한 정책연구와 관련해서 김양호 위원님, 김영칠 위원님 두 분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거기에 대응해서, 우선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에 대한 연구가 더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동안 저희가 수도권정책 T/F팀을 계속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동안 동향 분석과 대응방안을 개발해 왔습니다. 다음에 김양호 위원님께서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춘천시ㆍ원주시ㆍ태백시 등의 수질오염총량제 대비 대응연구를 쭉 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에 수탁과제로 현재 남한강 상류 중권역 물환경관리 계획 등을 비롯해서 내년에는 물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년에는 수자원연구센터를 신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김영칠 위원님께서 접경지역을 토지이용 규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해서 도내 토지이용 규제분석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강원도 접경지역의 잠재력 실현방안, 여기서도 토지이용 규제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재영 위원님께서 연구결과의 정책활용도를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금년 말 다음 주부터 고객만족도 조사와 연계해서 연구결과의 정책활용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진국 위원님께서 정책연구과제의 비중을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정책연구과제를 금년에 엄청나게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정책과제가 54건이었는데 금년 현재까지 88건으로 확대했고, 또 단기성 정책연구 확대 및 정책브리프를 계속 발간해 왔습니다. 그래서 수시과제를 작년에 15건을 했는데 금년에 35건을 했고 징책브리프는 작년 3건을 했는데 금년에는 16건을 발간했습니다. 앞으로 금년 말까지 24건까지 발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진기엽 위원님께서 기획행정위원회와의 간담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10일자로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 시간이 있으시면 제가 1년에 한 번 가지고는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정도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타 정책연구과제 연구자문회의에 도의원님들을 참석시키는 것을 제도화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그동안 참석해 오셨습니다. 세 번째로 금년도 연구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영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연구사업 추진실적, 세 번째는 정보생산 및 확산, 네 번째는 주요이슈 발의 및 의견수렴 활동, 다섯 번째는 도정 및 시ㆍ군정 지원활동, 강원지역의 인적자원개발 지원활동, 마지막으로 강원도지역혁신협의회 활동 해서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경영성과에 있어서 첫 번째로 저희가 했던 것이 정책 연구기능을 확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구과제를 54건에서 금년도에 88건으로 올렸고, 다음에 현안대응과제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다음에 한미 FTA가 강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든가, 현재 하고 있는 연구 중의 하나가 동해귄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및 동북아평화체제 구축에 대응하는 강원도 신프로젝트의 구상 이런 것들을 필요시에 항상 대처할 수 있는 대응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에 원 내의 연구역량을 결집시키는 기획연구 2건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도시경제 분야 연구는 제가 직접 챙겨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희망농촌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원도 장기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계속해서 발굴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도시경제 분야하고 수송물류 분야, 재생에너지 분야, 도시설계 및 디자인 분야 이런 분야에 새로 전문가를 충원해서 열심히 이 방면의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수탁과제는 축소하려고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32건을 했는데 금년 현재 25건으로 끝을 내고,-아마 27건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2006년에 비해서 양적으로는 물론 질적으로도 연구범위가 많이 확대되고 강원도가 필요로 하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경주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정현안에 대응하는 탄력적인 연구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물론 연구진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웃풋이 크게 만족하는 수준은 현재까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T/F팀을 운영해서 여러 전문가가 동시에 참여해서 좋은 작품을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수도권정책 T/F팀을 운영한다든가, 한미 FTA팀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점에서 나름대로 도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타 도정 및 시ㆍ군 중점시책 지원을 위한 협동연구팀을 구성해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동해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기본계획도 그중의 하나이고, 얼마 전에 춘천의 유니버설 스튜디오 유치 타당성 평가 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횡성 고령친화마을 국비신청 파일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정책브리프 발간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통해서 중요한 현안 이슈에 대해서 공론화하는 기능을 해 왔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연구관리 기능을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심의회 운영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연구과제인 경우에는 착수, 중간, 최종 등 3단계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연구과제의 질적 평가결과에 따라서 근무성적평가의 핵심요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연구수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과제발굴 및 선정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 및 시ㆍ군대상 정책연구 수요 조사를 실시하고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시연구과제, 이것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연구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객관적인 과제 선정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도정 주요 이슈의 공론화, 예를 들면 한국DMZ평화포럼 등 4대 포럼을 통해서 정책현안을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 FTA라든가 수도권 규제완화, 2018동계올림픽유치라든가, 5대 SOC사업 타당성 등 도정 주요 이슈에 대한 세미나ㆍ워크숍을 개최해서 공론화에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구원 자체 워크숍을 통해서 신성장 동력 발굴 구상도 해 왔습니다. 다음에 공동연구팀제를 저희가 활용했고, 전문가 아웃소싱을 통해서 다학제적인 연구수행의 토대를 마련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강원도 도시경쟁력 연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 도시의 토지이용, 도시경제, 도시환경, 도시교통, 도시와 주변과의 관계 등 5개 분야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연구를 해 왔습니다. 기타 동해권 경제자유구역도 마찬가지이고, 다음에 공모과제를 통해서 산ㆍ학ㆍ연 연구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좋은 예가 강원정치학회하고 강원도 지방외교의 장기전략 및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를 해 왔고, 기타 8개 대학 연구소의 연구자가 16건의 공모과제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또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서 연구기반을 내실화했다는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역경제 1명, 환경, 도시ㆍ경관, 교통ㆍ물류 3명 해서 4명을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공채를 해서 그분들이 상당히 좋은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연구교류협력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의 한스자이델재단하고 2006년부터 그동안 DMZ 관련 연구를 해 왔고,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하고도 계약을 통해서 공동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내에 강원대, 한림대, 국토연구원, KDI와도 연구교류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이 성과중심의 평가 시스템인데 앞으로 실적평가를 위해서 근무성적평정규칙 개정을 지난 6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상반기에 근무평가를 실시했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장려금이라든가 연봉계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과와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외부전문가와의 인적 네트워크도 상당히 많이 강화시켰고 도정 및 시ㆍ군정 지원을 위한 체제도 그동안 굉장히 강화를 시켜 왔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 실ㆍ국별 연구담당제를 새롭게 지난 5월부터 도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ㆍ군 담당원제를 운영했고, 시ㆍ군 기획실장 초청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기타 시ㆍ군 지역포럼도 개최해서 그분들의 연구수요를 파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크게 두 번째, 연구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월 현재까지 총 120건의 연구과제를 끝냈습니다. 앞으로 12월 말까지 15개 정도의 수시과제를 추가로 수행하게 되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총 135건의 연구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크게 세 번째, 정보생산 및 확산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책브리프를 현재 19호까지 발행했는데 금년 말이면 24호까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강원광장이라고 해서 특집 위주로 격월간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78호 발행했고, 뉴스레터는 매월 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웹뉴스를 통해서 현재 회원이 2,100여명 정도 됩니다. 10월 말 현재 38호를 발송했습니다. 크게 네 번째로 주요 이슈 발의 및 의견수렴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역시 강원4대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4대 포럼은 경제ㆍ복지ㆍ환경ㆍDMZ평화포럼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주로 저희가 하는 일이 도정 주요과제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평가에 대한 일이 되겠습니다. 이 포럼은 분기포럼이 있고 수시포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럼별로 현재까지 19회의 포럼을 개최했고 금년 말까지 4개 포럼을 더 추가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총 23개의 포럼을 가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동해안발전포럼을 지난 삼척시에서 창립대회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저희 연구원뿐만 아니라 경북발전연구원, 울산발전연구원 이렇게 3개 연구원이 공동으로 앞으로 포럼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포럼의 목적은 환동해권을 경제중심지로 재도약시키기 위한 하나의 큰 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하는 일은 동해안 개발을 위한 정책개발, 입안 및 논리발굴, 교통망ㆍ물류ㆍ관광산업 등 동해안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 기타 정책자문이라든가 학술세미나, 토론회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연안개발특별법 국회통과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조하기로 일치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에 도 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 시민단체와의 공동세미나를 그동안 많이 개최했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이것을 지난 5월 1일 세미나를 했고, 기타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하고 ‘강원도 도시 경쟁력과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또 지난 6월에 한국주택학회하고 ‘지방중심의 주택정책 방향이라든가,’ 또 강원사회연구회하고 ‘전환기의 강원사회 10년의 변화와 전망 라운드테이블’과 같은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정 및 시ㆍ군정 지원할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원도 실ㆍ국별 담당제를 지난 6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도정 주요현안 및 중점시책의 연구사업 반영과 연구결과의 정책 활용도를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또 시ㆍ군 담당원제를 계속 운영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강화해서 내실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원들의 도 및 시ㆍ군 각종 위원회의 참여 등 정책자문 기능을 좀더 활성화해 왔습니다. 기타 도정수행과 관련된 계획수립이라든가 정책연구, 정책자문, 정책검토 등 도정지원 실적을 그 밑에 저희가 몇 가지 예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정무부지사실하고 같이 공동으로 작업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이라든가, 기획관리실에 제출한 강원도 5대 SOC사업 추진의 당위성이라든가, 기타 남북 및 동북아체제 구축에 대한 강원도 신프로젝트 구상 추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도하고 긴밀하게 작업을 해 왔습니다. 다음에 강원지역인적자원개발 지원활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개발센터는 총예산이 8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억 5,000만 원 도비가 3억이 되겠습니다. 총 7명이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강원인적자원개발회의를 운영한다든가 강원HRD연구회를 운영한다든가, 강원지역인적자원개발행정협의회를 운영한다든가,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연구조사 그러니까 연구조사 플러스 각종 네트워킹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는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운영 중에 중요한 것들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강원마이스터 양성이 되겠고, 마이스터제도는 독일의 HWK와 협의 운영하는 것으로 오늘 아침에 지사님이 독일 측하고 협약서에 사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학습기회 취약지역에 대한 원어민강사 영어학습 캠프를 운영했고, 마을리더 양성이라든가, 강원세상아카데미, 여성결혼이민자 지역사회 통합프로그램, 군과 함께 하는 지역평생학습 사회를 조성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센터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지역혁신협의회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회는 저희 연구원에 사무국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2명, 저희 연구원에서 1명 해서 3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협의회 및 분과협의회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 회의에 부의되는 여러 가지 안건작성 및 제반업무 지원 등 해서 주로 네트워킹하고 코디네이션 지원기능을 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역혁신 및 국가균형발전 주요사항 심의 등 모두 7건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 심의를 했다든가 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신청 심의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분권협의회 회의 및 토론회ㆍ워크숍 등 모두 15회를 했습니다. 다음에 혁신역량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했고, 지역혁신과제 선정을 했고, 금년도 강원지역혁신대전을 지난 6월에 춘천ㆍ원주ㆍ강릉ㆍ속초ㆍ삼척 등 5개 도시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혁신 성공사례 발표회라든가, 혁신대회, 컨퍼런스 같은 것도 주재해 왔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지난 11월에는 지역산업진흥전문가 포럼을 춘천 베어스타운 관광호텔에서 했고, 국제 세미나도 강원도 기술이전 전담조직 추진현황과 발전 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해양심층수 산업활성화 포럼을 고성 경동대학교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저희 연구원의 운영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수요가 대개 외부적으로는 새로운 정부가 수립될 것이고,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정책이라든가 공간정책이 상당히 변할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세계화ㆍ개방화 이것도 과거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미 FTA 국회비준이 내년 초에 될 것 같고 그래서 개방화ㆍ세계화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전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자연 및 환경자원, 교통ㆍSOC, 신성장 동력 산업 등 강원도의 가치와 경쟁력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기초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연구수요가 상당히 크게 증대될 것이고, 저희도 이것을 최우선 과제로 해서 내년도에는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수요를 전망해 볼 때 연구사업을 한 5가지 차원에서 운영해 보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체제를 운영해야 되겠다 해서 역시 T/F팀을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할 것이고, 단기정책과제를 많이 수용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정책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학제적으로 외부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연구심의라든가 전문가워크숍 같은 것을 해서 연구의 질적인 내실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연구원의 역량을 강화화기 위해서 기초이론 연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기초이론 연구를 많이 해야 좋은 정책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연구의 기초가 되는 연구방법론이라든가 이론연구를 강화해서 연구원의 실력을 쌓도록 하는 기회를 계속해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내실 있는 정책연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ㆍ군에 대한 정책자문 기능도 훨씬 더 강화시켜야 되겠습니다. 기타 연구기반 강화 중에서 저희가 자료를 엄청나게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자료의 관리 및 활용방안을 위해서 자료실을 보강하는 것도 저희가 내년도 해야 할 일 중의 하나가 아닌가 합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과제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여기 말씀드린 이런 내용으로 과제를 선정해야 할 것 같고,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신성장 동력 산업발굴 및 발전 방안, 개방화 진전이 강원도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및 정책대응 방안, 강원도 기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 방안, 또 인구늘리기 대책, 수자원의 경제적 가치 실현 방안, 산림경관 자원의 경제적 가치 극대화 방안, 또 디자인강원 프로젝트의 효과적인 추진 방안, 강원도 중ㆍ장기 SOC 확충 방안, 강원도 관광상품 경쟁력 강화 방안, 북한의 개혁 방안 및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대응하는 중ㆍ장기 남북교류 협력 방안 등 대체적으로 내년도에 저희가 추진해야 할 연구내용이 이런 것들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수자원 쪽의 인력과 조직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자원연구센터를 설립할 것을 생각하고 있고, 설립이 되면 전문인력을 충원해야 합니다.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제 근로자 전환 지속 추진, 현재 금년에 2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2010년까지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제도를 강화해서 경쟁분위기를 더욱더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과평가에 기초한 퇴출제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가결과를 연봉제와 연계시키는 것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끝으로 다학제적 접근을 강화해서 연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 그래서 아웃소싱을 가급적이면 많이 하고 연구원 내 전문가를 적극 연구수행 과정에 참여시키는 조직 내지는 인력 운영 방안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호 강원발전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하고 김정호 강원발전연구원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호 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부원장님 등 강발연 직원 분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의 업무현황 또 앞으로의 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선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부원장님 직위는 언제부터 운영하셨고, 지금 현재 염돈민 부원장님께서는 언제 취임하셨죠?

작년 제가 오면서 거의 동시에 부원장 직을 만들어서 7월 말에 발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부원장 제도는 지금 현 원장님이 도입하신 제도인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당시에 물었습니다. 부원장 직위가 다른 연구소도, 제가 과거에 있었던 연구소 포함해서 부원장제가 있으므로 해서 훨씬 더 행정 측면이나 연구 측면이나 이득이 많다고 생각해서 만들었습니다.

현재 부원장님은 자체 부설 소장님을 겸임하고 계시죠?

예, 지역인적개발지원센터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겸임을 하고 계신데, 부설기관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총괄을 소장님이 하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저한테 보고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부원장님의 역할을 여러모로 행정 측면에서도 도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제도를 시행하시게 되셨다고 했는데, 그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연구원인지, 관리자인지, 또 아니면 경영자인지 어떻게 바라봐야 옳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저는 양자를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원장이 과거에 국토연구원에서 저하고 잠깐 같이 있었습니다만 상당히 연구 능력도 탁월하고, 여기 와서 보니까 그동안 원장이 없을 때 연구원을 나름대로 잘 이끌어갔던 과거의 경력을 봐서 행정차원에서도 상당히 능력을 발휘했다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양자 다 저로서는 상당히 도움 되는 면이 있어서 제가 그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발연이 '94년 6월에 설립했고요, 현재 횟수로는 14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원장님 제도가 작년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과연 강원발전연구원에 얼마 만큼의 중추적인 역할이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어서, 확실하게 도움은 있었습니까?

그리고 부원장도 지금 기획과제를 담당하고 있고요, 아까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된 T/F팀을 맡고 있습니다. 연구에도 상당히 많이 관여를 하고 있고 아마 그것과 관련된 보고서도 앞으로 낼 것입니다.

그럼 부원장님과 책임연구원 분들이 현재 몇 분이시죠?

25명입니다.

26명이 아니고요?

부원장을 포함해서 26명입니다.

원장님까지 27명이고, 나머지 직원 분들 9명 해서 36명이죠?

예.

그럼 연구를 부원장님도 하신다고 했는데 전체 올 한 해, 작년에 처음 신설이 되었는데, 2007년도 연구발표 자료가 몇 건 정도 되시죠?

130건을 현재 끝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토론회나 워크숍이 총 15회죠? 이 중에서 부원장님이나 연구원 분들이 발제자로 나가신 건수가 어떻게 되시죠?

금방 정리해서 되는 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실장님들께서 뒤에서 모범답안지를 빨리빨리 원장님한테 전달해 주셔서 원장님 난처하지 않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토론자로서는 몇 번 참여하셨는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것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나요, 저도 발제도 했고 토론도 했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원장님은 사회를 보셨기 때문에…….

집계가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왕 하시는 김에 연구과제 총 토털 했을 때 우리가 발제자나 토론자로서의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따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작년 7월 1일부로 부임하셨죠?

예.

정책브리프를 보니까 작년 7월부터 발행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와서 만든 제도입니다.

고생하셨고요, 질적 수준도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보고요, 제가 위원회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원도가 조금 대응이 늦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호, 한미 FTA 체결이 강원도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2006년 6월에 나왔고, 또 밑에 FTA 체결이 강원도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2006년 6월에 나왔고, 마지막으로 FTA 체결이 강원도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11월에 나옵니다. 이 도정 현안에 대해서 연구하는 성과물을 자체적으로 강발연에서 판단해서 연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청 실무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저희가 판단해서 합니다. 물론 도에서 지금 이런이런 현안 이슈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빨리 캐치해서 하고 저희 판단이 대부분입니다.

한미 FTA 협상이 4월 20일인가 되었는데 연구 성과물은 6월에 나왔는데, 그 당시의 언론들을 보면 지금 전북ㆍ제주ㆍ경기 이런 데는 바로 그 다음 주에 다 나왔습니다. 물론 예측할 수 없는 면도 있겠지만 전북이나, 제주도나, 경기도나, 우리나 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금액까지 나왔어요, 강원도는 안 나오고. 지금 한미 FTA 체결이 강원도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2007년 11월에 정책브리프가 나오는데 내용도 좋고 한데 조금 앞서갈 수 없느냐 이겁니다. 이것을 예견해서 연구 성과물을 내서 도정을 펼치는데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선도할 수 있는 연구 성과물을 내줄 수 없느냐, 그리고 여기 보면 남북 및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에 부응하는 강원도 경제특구 및 통합물류 유통망 구축 구상, 10월에 나왔어요. 아마 지사님께서 대정부 건의안으로 8월인가 발표하셨죠?

사실은 그 전에, 발표하시기 전에 저희가 작업을 해서 자료를 드리고, 조금 공식화한 게 거기 브리프에 나온 겁니다.

도정 현안 이슈에 대한 연구 성과물이니까 FTA 문제도 그렇고, 지금 남북정상회담에서 강원도 의제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다, 단 한 가지도.

그렇습니다.

지금 DMZ 포럼이라고 해서 컨퍼런스, 세미나, 워크숍 등 수없이 하는데 이렇게 가다가는 이론은 이론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강원도에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다 맞는 말이에요. 물론 이것은 강발연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강원도의 도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 힘과 역량 면에서 달리니까 그럴 수도 있는 문제인데,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강원도에 대한 정책을 연구할 때는 조금 앞서갈 수 있는 것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대륙횡단 철도의 진행과 강원도 철도망 구축의 필요성, 10월 5일인가 건교부에서 강원도 철도망 노선에 대해 전체적으로 예산이 배제되거나 연장되고, 연기되고 했어요. 그런 문제의 경우도 지금 11월에 나왔는데 이것을 조금 빨리 했으면 이것을 가지고 대정부 건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조금만 선도 역할을 해 주면 강원도정에 상당히 보탬이 될 텐데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그렇잖아도 건교부에다 지난번 여기에서 저희가 한 것을 보냈었어요. 그리고 직접 건교부하고 통화도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했고, 앞으로 강원도 쪽의 철도 문제, 대륙연계철도 연결망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배려해 달라는 부탁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 저희가 앞서가야 되는데 조금 뒤처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어떤 의미든 간에 강원도의 핵심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데 지금 강원도가 계속 소외됩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한미 FTA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남북정상회담, 강원도에서는 남북정상회담에서 거론 안 된 것은 후속 총리회담에 가서 건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총리회담에도 강원도 것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물론 연구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워크숍을 하든가 해서 조금 선도해서 연구 성과물을 내놓고 이것을 도정에다 반영시켜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와 감사자료 내용을 보면 2006년부터 계속 연구 사업이 45건, 2007년도 신규사업이 총 120건, 내용으로 보면 기획 1건, 기본 28건, 정책 26건, 수탁 29건, 지원ㆍ수시가 40건 해서 총 165건인데 이 외에도 세미나ㆍ포럼ㆍ워크숍 등 상당히 많은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까 연구원이 총 25명이라고 하셨나요?

26명입니다.

연구원 정원 대비해서 과다하게 연구과제가 선정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연구원들한테 미안한 감을 느낍니다. 제가 과거에 국토연구원에 있을 때는 팀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 한 팀이 보통 1년에 수행하는 과제가 3.5에서 4과제, 많으면 4과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개인 한 사람이 그 이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1인당 몇 과제가 돌아가는 거죠?

임시계약직이 있고, 저희 필요에 따라서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쓰는 연구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어디까지나 연구를 보조해 주는 사람들이고, 책임자별로 한다면 1인당 대여섯 건 이상이 되는 겁니다.

연구원님들은 잠은 주무시는지 모르겠네요. 강발연 앞의 서두에도 기능이 있듯이 지역발전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특별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제를 축소시키든지 아니면 연구원을 대폭 증원을 하든지 둘 중의 하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내려와서 보니까 지방연구원이 중앙연구원 한 14개가 하는 일을 이 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와서 깊이가 없다고 해서 제가 상당히 불만을 표시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을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깊이가 있기가 참 힘든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자를 것은 자르고, 어쨌든 도에서 출자 받은 기관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중간에서 원장님과 부원장님이 정말 실제적으로 연구해서 연구된 것이 도와 시ㆍ군을 발전적인 측면으로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연구기관으로 거듭나야지 지금같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서 인력과 기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또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경기도발전연구원과 비교해서 예산도 훨씬 부족할 것이고, 과제별 연구용역비도 훨씬 차이가 날 텐데 그런 부분을 대폭적으로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보기에는 물론 다 하기는 힘들고 우선순위를 매년 결정해서 그 우선순위별로 해서 중요한 과제별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제를 진행하다 보면 도는 물론이고 시ㆍ군에서 필요한 연구라고 해서 찾아오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냥 저버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연구진들이 그쪽에 참여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연구과제가 소홀히 되거나 주먹구구식이 되거나 시간에 쫓겨서 소홀해지는 경우는 없죠?

과거에 저희 보고서가 부실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이것은 안 되겠다, 앞으로는 이런 부실한 보고서는 절대 인쇄 자체가 안 된다고 해서 금년에는 보고서 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부실문제는 하여튼 철저하게 예방하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원들한테 너무 과중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우선순위를 해서 기본연구과제 같 은 것은 가급적이면 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 세상이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정책연구는 그래도 많이 수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뭔가 도에 도움을 드릴 수 있지, 과거에는 기본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탁연구를 많이 했는데 두 가지를 저희가 줄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실은 재정적으로 저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좀더 많은 정책연구를 수행할 수 있지 않나 봅니다. 또 하나 전문인력도 몇 사람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죠, 연구수요에 대처하기가.

그런 부분은 원장님의 역할입니다. 우리 연구원들이 정말 연구에만 매진해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강발연에 다섯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도정 및 시ㆍ군정의 자문기능을 하네요. 제가 1년여 간 강발연의 모습을 보면서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도의 어떤 출자기관이다 보니까 연구원의 특수성보다는 극히 행정적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연구원 본연의 모습으로 학자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도정과 시ㆍ군 의 수탁사업에 발을 맞추다 보니까 점점 행정적으로 변모해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아닌 것은 아니라고 확실히 해서 사업별, 과제별로 정말 실제적으로 강원도와 시ㆍ군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발전된 모습이 되기를 건의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지금 지적을 상당히 잘 해 주셨는데 저는 아까도 강조 드렸습니다만 저희 연구원이 그야말로 강원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려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전 분야를 커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경기도나 서울 같은 데는 다 전체 커버하거든요. 하다못해 문화문제, 예술문제까지도 커버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대신에 아시다시피 경기도는 연구원이 한 250명 가까이 되고 예산도 200억이 훨씬 넘을 정도로 크니까 거기를 저희가 따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도에서 필요한 것, 시ㆍ군에서 필요한 것은 저희가 해 드려야죠. 그러나 우리가 예산에서 아까 말씀드린 기본연구라든가 일부 저희가 결정해서 하는 정책연구 이런 것은 굉장히 선별적으로 하는 대신에 도나 시ㆍ군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수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김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FTA 대응전략 그리고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대응전략 등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 빨리 대응하지 못했다는 내용도 있었지만 경기도발전연구원 같은 경우는 공격적이고 도전적이지 않습니까? 강발연 같은 경우는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다, 적극성이 결여된 데는 예산상의 문제나 정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강원도 발전을 위해 몸담고, 강원도의 발전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겠지만 하나하나 보충해 나가면서 공격적이고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사님들도 고생 많으십니다. 제한된 여건에서 과제를 수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어려운 살림에, 사실 얼마 전에 경기도 접경지역과 관련해서 경기도발전연구원을 한번 갔었습니다. 또 집안에 누가 있어서 연구원을 갔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기도발전연구원의 규모라든가 영역이 엄청나게 큰 데 놀랐고,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강원도는 시급한 빵 문제에만 매달려 있는 형상인데 경기도만 해도 중국과의 관계, 문화예술 문제, 체육 문제 등 아주 폭넓게 다루는, 연구과제의 범위가 넓었습니다. 그래서 부러움이 많았는데 그것은 경기도 사정이고 우리 강원도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료 51쪽에 강원도 접경지역의 잠재력 실현 방안이 있는데 물론 제가 접경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제가 아직 안 나왔나요?

연말에 나옵니다.

접경지역과 관련해서는 단순한 특정지역 문제가 아니고 지난 10월에 남북2차 정상회담 때 평화선언을 하면서 일단은 거론이 되었는데 좀 유보된 상황이긴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빛을 볼 수 있는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철원은 접경지역의 중심지나 다름없고, 한반도 교통의 요지이고, 평화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철원의 필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다만 군사적인 문제가 거의 대부분 그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군사적으로. 그러나 과거에는 경원선과 금강산 전철 또는 국도라든가 여러 교통이 사통팔달한 입지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는 반드시 올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접경지역 문제를 심도 있게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현실적으로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비관을 해서 손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온다는 기대를 가지고 대비를 해야 그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접경지역 문제는 좀더 차원 높게, 심도 있게 접근을 하셔서 뭔가 구체적인 것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전에 국회에서 우리 지역구 의원이 말씀하신 사항을 보니까 국회예산정책처에다 의뢰를 한 결과 철원 평화산업단지는 SOC 기반구축이 관건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정책적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원 평화산업단지를 특정한 철원에다만 국한하기보다는 접경지역 전체로 볼 때 어떤 식으로 풀어야 하는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근간에 읽은 책 중에 다니엘 최라는 분이 쓴 픽션 소설이긴 하지만 ‘박정희 다시 태어나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게 봤는데, 거기에 보면 압박을 가하니까 김정일이 손을 들어서 DMZ를 완전히 개방해서 우리 남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승낙을 하고 DMZ가 대충 그 면적이 2억 7,000만 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것을 한반도 평화공원으로 조성하는데 동의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소설 속에. 그것이 바로 철원의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기공식을 거기에서, 김종팔 대통령이 기공식을 했다는 것이 나와서 재미있게 봤는데 이것이 하나의 가설이라고만 치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광활한 철원평야를 중심으로 한 그 일대를 평화공원으로 했을 경우에 어떻게 우리가 그때를 대비해서 수행해야 되는지도 내다보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일반인들 머리로는 감이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 이하 전문박사님들이 접경지역 문제, DMZ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인다면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한된 여건과 인력, 특히 강원도같이 열악한 여건에는 다른 문제를 염두에 둘 수 있는 그런 게재가 못 되죠, 사실은. 82억밖에 안 되는 적은 예산 가지고 또 인력은 적고 수탁과제는 많고 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빵 문제만 생각할 건 아니지 않느냐, 또 하드웨어 부문에만 신경을 써서 도로나 개설하고, 다리나 놓고, 공장이나 하나 짓는 문제, 물론 급하니까 할 수 없지만 그런 문제만 해결하기에는 이제는 조금 다른 문제를 거론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원학이라든가 국학문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리더십 문제, 입문학과 관련 하는 그런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박사를 한 분 모셔서 연구원의 기능을 보강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좀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다산 정약용 선생이 평생 동안 한 500권 정도의 저서를 쓴 것으로 어느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연구한 500권의 저서를 다산학이라는 것으로 집대성 되어서 남겨져 있는데 그것을 현대 우리 학자들이 다 충분히 연구를 못한 상태에 있는데 그것을 연구하면 할수록 상당한 가치가 그 안에서 나오지 않느냐, 현대적인 측면에서 볼 때 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국학이라고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연구해서 지도자 양성이라든지 공무원들의 교육에 접목해서 발전시킬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참고삼아 주문을 드리는 것이고, 원장님께 별도의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발전에 명실공히 밑그림을 그리고 명석한 두뇌를 가진 분들을 뒤에 모시고, 연구원장님을 상대로 감사를 하니까 조금 주눅이 드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4쪽에 보니까 수탁용역과제 중 하도급 현황이 나와 있어요. 2007년도에 신규 수탁용역과제 총 25건, 23억 700만 원 중 9건, 2억 6,000만 원이 수의 및 경쟁입찰로 일부 하도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도급 계약내용에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이 있어요. 여기 기준이 뭡니까?

5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인 경우는 가급적이면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 입찰에 응하는 입찰자가 없는 경우에 한두 번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임금총량제가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금총량제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조금씩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이라는 것이 한번 늘리기는 쉬운데 줄이기는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정해진 임금을 가지고 거기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의 봉급을 책임져야 하는 임금총량제가 실시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씩은 고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동해시에서 행정기구에 대한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의뢰했었어요, 2006년도에? 동해시 말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의뢰한 데가 없습니까?

동해시가 유일합니다.

동해시에서 용역을 받아서 과제를 전부 납품했습니까?

예.

강원발전연구원이 좀 전에 동료 위원님들이 시간, 예산, 인력, 조직 모든 것이 다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선 시ㆍ군에 대한 현안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행정기구에 대한 조직진단이라든가, 요즘에 각 지자체에서 직선제 자치단체장들이다 보니까 하나마나한 축제, 안 해도 그만인 축제를 하는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폐해가 지금부터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다면 지역축제에 대한 연구 진단을 해서 과제물을 제출해서 각 지자체로 하여금 축제를 중단시키든가, 축소하든가 이렇게 해 줄 가치가 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강원발전연구원이 개인연구소가 아니고 강원도를 위한 연구소라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한번 해 볼만한 가치가 있지 않느냐, 가만히 앉아서 수탁과제 들어오면 그것만 하고, 정 인력이 부족하다면 하도급을 주고, 이러면 개인연구소와 다를 점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연구진이 기술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도급 주는 부분은 대개 기술직이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도급을 통해서 보충할 수밖에 없는 것만 하도급으로 나가고,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양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인력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한데 수탁과제는 엄청나게 많다, 그러니까 소위 연구물의 알맹이가 없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91년도에 제가 자치단체에서 보고 받은 중ㆍ장기개발계획서 내용과 2005년도에 보고 받은 중ㆍ장기계획 내역서가 목차를 약간 바꿔놓은 것, 꼭지를 약간 비틀어놓은 것, 아니면 치수를 약간 가감한 것 이 정도밖에 차이가 없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면 '91년도 당시에 연구했던 그 내용이 기가 막히게 15년 이후를 내다보고 한 건지, 아니면 2005년도에 그 과제물을 복사했는지 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에 김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탁과제물을 줄이더라도 내실 있게 하면 안 좋겠느냐 하고 당부드립니다.

수탁과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91년도하고 2005년도 연구 결과가 비슷하다면,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제가 간과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도 사회복지과에서 발주한 강원도 저출산ㆍ고령사회 대비 중ㆍ장기개발 연구를 발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12월 중순에 최종보고를 합니다.

연구 자료가 방대합니까?

아직 보고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 12월 초쯤에는…….

보고서가 정리가 되면 제가 한 부 받아 보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아까 최원자 위원님이 몇 가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가 준비되었나요?

아직 준비가 안 되었고요, 제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 내외에서 발표한 토론하고 발표건수를 다 집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어떨지…….

아직 자료가 준비가 안 된 거죠?

현재는 안 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자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질의한 요지를 확실하게 파악하신 건지, 현재 과제 중에서 올 한 해 2007년도 총 책임연구원들 26명의 연구과제 중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했든, 외부적인 토론회ㆍ워크숍ㆍ세미나에 참석했든, 일단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한 비율,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이왕 시간이 걸린다고 하시니까-그중에는 혹시 아까 존경하는 심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중복과제가 있는지, 유사한 과제가 있는지 그것도 비고란에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것을 요구하느냐 하면 강원도 사람 아닌 사람을 제가 실 예로 들겠습니다. 올 9월에 대한올림픽파크텔에서 대한체육학회와 한국올림픽성화회 주관으로 2018 재도전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자세히 어느 대학교수님인지 모르지만, 그분의 이름은 알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거론은 안 하겠는데, 원장님께서 한림대 국제회의실에서 우리 강원도의회와 강원일보가 주관하는 사회를 보지 않으셨나요?

제가 사회를 봤습니다.

거기에 그분이 또 오셨더라고요.

그럼 한양대학교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고, 그분이 서울에서 발제한 내용에서 아주 약간만 다른 내용을 가지고 다시 여기에서 발제를 하셨어요.

한양대학교 교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초면이었는데…….

제가 그때 올림픽파크텔에 가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네 분의 발제와 토론자도 없는 이상한 발제를 보고서 세상에 이것이 무슨 토론회냐 이렇게까지 분개하고 왔거든요. 최소한 발제를 하면 그 발제에 대해 무엇은 잘못되고, 무엇은 잘한 것이고, 앞으로 예산에 반영해야 되고 뭐 이런 토론자들의 비판이든 격려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네 분의 발제자만 나와서 발제를 했던 기억이 있어서 제가 그 책자를 가지고 와서 다시 읽어봤는데, 여기에 다시 그분이 오셨는데 아주 거의 80~90%는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 우리 연구원들도 작은 지역, 강원도에서도 보면 관광관련도 그렇고 고령화 문제도 얼마 전에 11월 5일 한림대 고령화센터에서 열렸었죠? 그런 내용이 한림대 자체적으로 사회복지학과 내지는, 고령화센터 내지는 사회학과에서도 유사한 그런 것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림대 법학연구소에서도 고령화에 대한 집담회 이런 식으로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중복 연구과제가 많지 않겠느냐, 나쁘게 얘기하면 하나 한 걸 가지고 조금씩 변경해서 여러 번에 나눠서 계속적으로 이용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알고 싶어서 제가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참여한 연구과제 제목, 과제명을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님, 대혁신을 하시겠다고 하신 적 있으시죠?

예.

1년이 지났는데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대혁신이라는 표현을 당시에 썼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달라진 것이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에 비해서 3배 이상의 일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과거에는 연구 책임자 혼자 대부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팀제, 팀워크를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은 아웃풋을 내고 좋은 보고서를 낼 수 있다는 것이 큰 차이고요, 세 번째는 발로 뛰는 연구를 하라는 겁니다. 과거에 해 왔던 연구에 안주하지 말고 발로 뛰고 직접 만나보고, 인터뷰해 보고, 시ㆍ군에 나가서 담당자 만나보고 이런 식으로 그 세 가지가 큰 변화가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 나오는 보고서는 과거 것보다 훨씬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대혁신으로 세 가지의 변화된 것을 느낄 수 있고 꼽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우리 연구원 분들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더 힘들어졌다고 봐야 되겠네요?

저도 연구원 생활을 해 봤습니다만 열심히 일하면 더욱더 힘이 납니다. 괜히 시간을, 킬링 타임(killing time)이란 표현을 씁니다만 그럼 더욱더 피로하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신문에도 나왔지만 홍천군 노승철 군수님께서 직원들한테 평가를 받겠다고 혁신과 관련해서 글을 쓰신 게 있더라고요. 우선 “직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것을 군정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보일 때 직원들도 같이 힘이 나고 바꿔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가슴에 와 닿는 내용을 기고란에 썼기에 아침에 보고 나왔는데, 일단 강발연은 우리 강원도의 모든 것을, 박사님들의 지금 과제를 보면 강원도청이든 18개 시ㆍ군이든 너무 공무원들이 본인들이 해도 되는 것까지도 거의 용역을 주는 것은 강발연에 매달리고 산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08년 당초예산에 5억 정도 증원을 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하셨나요?

사실은 처음에 10억 정도를 요청할까 했었는데 나중에 줄여서 5억을 제가 추가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왜 5억을 추가로 하셨는지 우리 기행위 위원님들에게 잠깐 얘기를 해 주셔도 좋겠고요, 제가 강발연의 사무실을 갔다가 놀랐어요. 이것은 미로, 전화로 통화하고 몇 호실로 오라고 해서 갔는데 제가 찾지 못해서 이방 저 방 막 문을 열어 보는 사태까지 벌어져서 갑자기 의원이 들이닥치니까 막 안절부절 못하는 아주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벌어졌는데요, 지금 현재 연구 장소로 사용하기에는 환경이 최악이라고 보는데 인정하시죠?

사실입니다.

그럼 환경 개선 대책은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신청사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가 조금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신청사 확보계획은 아직까지는 뾰족한 수가 없다?

땅이 있으면 저희가 지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가시적인 어떤 결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대안제시라면 대안제시이고 의견수렴이라면 의견수렴이라고 받아주시면 좋겠는데요, 강원도공무원교육원이 강원도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을 바꿔서 새로 나겠다는 뜻을 도에서 자료를 내보낸 것을 봤어요, 보도자료를. 이왕이면 강원도발전연구원이 강원도인재개발원 옆에 같이 가 있어서 공무원들 마인드 제고 차원에서 강의도 하시고 연구도 하고, 직접 18개 시ㆍ군을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거기에 오는 공무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도 해 가면서 연구도 하고 또 직접 연구실에 와서 대화도 나눌 수 있고, 이 방법이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한번 도지사님이나 도에 요구 좀 해 보시고…….

제가 방금 말씀하신 그 취지에서 작년부터 똑같은 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해 주시겠데요?

그 안에다 청사를 짓는 것이 쉽지 않아요.

땅도 많은데…….

그 기술적인 것은 사무처장님이 그동안에 알아보셨으니까 답변을 부탁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나중에 저한테 직접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저는 이것을 큰 틀에서 연구원들 26명이 도청 앞에 계시는 것보다는 18개 시ㆍ군에 분포되어 있는 각종 직렬ㆍ직급, 6급부터 중간관리자반, 신규자반 아주 다양한 공무원들을 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저도 수많은 교육을 다녔어요. 토목직 공무원들은 토목직 교육이 있고, 보건직 공무원들은 보건직 교육이 있고, 또7급 승진하면 있고 하기 때문에 진짜 강원도 발전을 위한 연구를 하게 된다면 직접적으로 18개 시ㆍ군 공무원들을 일일이 가서 만나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같이 있어서 윈-윈 해서 한다면 더 낫지 않겠는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다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연구원들 재계약과 관련해서인데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그럼 재계약 시 평가기준은 있습니까?

과거에도 있었습니다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우선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근무 평가한 자료하고, 또 하나는 연구 추진했던 질적ㆍ양적 평가한 결과 그 둘을 합한 것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연봉계약 기준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5년 이상 되신 연구원 분들이 대략 몇 분 정도 계시죠?

금년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 빼놓고는 거의 다 그 이상 재직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아까 서면보고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이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중복과제가 있는지 또한 열심히 하는 분에 비해서 기존에 있던 자료 가지고 계속적으로 활용을 하는 분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좀 냉철하게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원장님께서 일일이 평가해서 재계약하는데 어떻게 반영하기는 인간적으로는 어렵겠지만 일단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은 말 그대로 연구원이기 때문에 끝없는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힘드시지만 저는 연구를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보고 그것이 원칙이라면 분명히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서 재계약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성과가 높을 때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봉 내지는 성과급제도라든가 그런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이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에 미흡한 평가가 나왔다면, 평가가 낮게 책정이 되었다면 저는 재계약에 있어서 불이익도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금년 말부터 지금 말씀하신 그런 평가를 통해서 재계약도 하고 연봉도 다시 산정하고, 각종 성과급 같은 것도 그 기준에 맞게, 성과급 폭을 상당히 많이 넓힐 것입니다,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하고의.

그런 것을 실시할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 개선에도 중점을 둬 주시고, 연구원들 방이 정말 너무 좁더라고요. 답답해서 제대로 연구가 나올까 하는 우려도 있었는데 여하튼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방금 최원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구원 이전의 문제를 사무처장님께서 상세히 알고 있다니까 감사가 끝난 후 최원자 위원님께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사항을 상세하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많은 과제들을 수행하시느라고 고생한 흔적들이 곳곳에서 많이 보입니다. 업무보고 3쪽을 보면 특징에-물론 다 아는 사항입니다만-‘자체사업인 수탁연구사업 비중이 30.2%로 높은 편임, 또 연구투입 비용을 제외하면 수탁사업에서 발생되는 순수이익은 7억 5,000만 원으로 전체예산의 9%에 불과함’ 이렇게 해 주셨는데 행간의 숨은 뜻이 무엇입니까? 수탁과제를 줄여달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는 가급적이면 용역은 줄이고자 합니다. 만약 용역을 한다면, 액수를 큰 것을 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용역에서 30% 이상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수탁과제를 줄이고 도에서 재정보전금을 더 충당하면 양질의 과제를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 재정이 워낙 빈약하다 보니까 수탁과제에서 오는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30% 정도 되었고. 참 어려운 과제이긴 합니다만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26명의 연구분들 중에서-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만-특별히 본원의 수익증대를 위해서 많이 애쓰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업무보고를 보면 연구장려금을 차등 지급한다고 하는데 최소한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 수시과제나 이런 것을 수행하면서, 또 자체수입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연구원들한테는 뭔가 다른 별도의 장려금 내지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원칙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평가, 양 평가에 들어가고요, 질 평가에도 들어갑니다. 양 평가에 수탁사업을 많이 하신 분은…….

올해 연구장려금을 어느 정도 지출했습니까? 연봉 이외에 지급한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포함한 겁니까?

연봉이라면 둘을 합친 겁니다.

대략 전체 지급된 인건비 중에서 차등 지급된 성과급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연구자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이 6,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6,000만 원 중에서, 존경하는 심재영 위원님의 아까 질의를 보면 수탁과제가 23억 7,000만 원인가 그런데, 거기에서 6,000만 원 정도가 성과급으로, 가치판단의 문제로 그 금액이 많은지 적은지 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정말 같은 연구위원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심하게 얘기해서 혼자 고생하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어떤 분은 주어진 역할만 하시는 이런 역차별한 듯한 그런 부분이 보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직원들, 연구원들 사이에 갈등이라든가 불만요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있겠죠. 개인적으로 나는 열심히 일하고 누구는 일 안 하는데 같은 봉급을 받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파격적으로 차이를 두겠습니다.

원장님 역할이 큰 것 같습니다. 원장님께서 세 가지 혁신적인 방안으로 인해서 많은 연구과제도 나오고 했는데 일을 열심히 하면 그만큼 더 즐겁다, 연구원들 입장에서는 하여튼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느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년에 120가지가 넘는 많은 과제를 수행하다 보면 어쩌면 연구원들 사이에 능력의 한계랄까, 자기 본전이 다 드러나는 한계에 봉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있다면 연구휴식년제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제가 아부하는 발언이 아니고 자기계발이라든가 자기 발전 또는 새로운 연구 분야를 습득하기 위해서 적어도 큰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해외에서 더 공부를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스스로 자기 발전을 위한 휴식년제 같은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현재 안식년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5년 정도 근무하신 분 중 성과가 좋은 분들에 대해서 6개월 정도로 해외 안식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년 만에 가시는 분은 없고요, 7년, 8년…….

조계근 박사님은 갔다 오셨나요? 이봉희 박사님은 갔다 오셨나요? 제가 보기에는 두 분 다 5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뒤에 배석해 계시는 연구위원님들에게 점수 따기 위해서 하는 말도 아니고 양질의 연구물을 득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계발을 위해서 더 공부를 해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원의 싸이클링은 원장님이 워낙 잘 아실 테니까 제가 뭐라고 중언부언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런 제도도 과감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칭찬을 많이 해 주시고 고생들 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선배 위원님께서 과거 수탁과제들을 제목만 베껴서 만든다고 지적도 해 주셨는데 뒤의 연구원 분들, 선임연구원 분들 계시지만 베끼는 것도 연구입니다. 베끼다 보면 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닌 말로 우리가 어떤 과제를 가지고 인터넷 대충 찾고 하면 기본 가이드라인 다 나옵니다. 앉아서 만드는 것이 힘들지 고민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다 과제를 적게 내면 “너희들 뭐하다 과제도 못 만들고 적게 내느냐,” 그리고 많이 내면 많이 낸다고 뭐라고 그래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과제물이 많이 늘어났죠?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어느 정도나 늘어났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한 60%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많이 하느냐, 연구원들 힘들게 하느냐는 말이 나오고 줄이면 왜 적게 하느냐 이겁니다. 이것의 요점은 연구만 있고 성과는 없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강원도지사, 도를 이끌고 있는 강원도지사도 각 실ㆍ국에 논의만 있고 성과물이 없다고 한숨을 내쉬어요. 이것이 강원도의 현실이고 강원발전연구원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냉철하게 모든지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연구위원들의 연구를 100% 연구성과물로 바로 연결시켜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죠. 효율성이 높게 핵심적인 것들을 제안하고 제시해 줘야 된다, 여기가 심부름센터 아니지 않습니까? 급한 과제 발생하면 그것 틀어막기에 바쁘고, 그런 거 아니죠? 물론 열악한 환경 다 압니다. 본 위원이 개괄적으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 행정사무감사는 질의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의 앞으로의 중점을, 업무보고도 받았지만 강원발전연구원은 앞으로 향후 100년 동안 강원도민이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를 고민해서 과제를 내놓으세요. 그리고 강원발전연구원이 가장 빨리 키워야 될 것은 산업파트예요, 경제파트. 그리고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발로 뛰는 연구 맞습니다. 수도권, 특히 경제 금융 관련 대외협력파트도 필요합니다. 원장님, 본 위원이 보는 대외협력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혼자 아무리 연구해 봤자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경기도나 다른 지역하고도 연구제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점을 둬야 됩니다. 실제 우리 농촌현실이라든가, 우리가 지금 과제로 급히 서둘러서 처리하는 문제를 보면 대개 힘든 문제들입니다. 인구 문제,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비무장지대, 지금 특별법으로 다 묶여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정비 계획법, 미군 공여구역 사용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군사시설 보호법 다 묶여 있고, 법으로 묶여 있는 사항들이에요, 큰 굴레 속에. 이속에서 동해안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관광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임기응변 식으로 강원도가 미처 뒤치다꺼리를 못하는 것을 논리로, 그냥 문서로 제출해 내는 강원발전연구원은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경제ㆍ산업파트에 어떻게 연구원이 배치되어 있죠?

지금 실장하고 여섯 분이 있습니다. 경제학 세 분, 농업ㆍ경제 두 분, 에너지 한 분 해서 여섯 분입니다.

여섯 분이 지금 경제ㆍ산업파트를 모두 총괄하는 거네요?

예.

소위 말하는 요즘 새롭게 변화하는 기업문화라든가, 산업문화라든지 다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예.

원장님께서는 경제ㆍ산업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연구원들의 연구성과를 내놓는 것에 흡족하십니까?

절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웃소싱도 많이 시키고 있고, 외부전문가들을 많이 참여시키 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부족을 느낍니다.

물론 강원발전연구원이 이것저것 다 필요하지만 핵심적인 것을 집중 추진하는 그런 형태로 강원발전연구원의 힘과 역량을 바꿔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욕먹더라도 강원발전연구원이 해야 될 일은 원장님이 하고 가십시오. 강원도에 강원발전연구원이 길이 남을, 제가 원장님하고 라디오 프로도 같이 참여해 봤지만 건전하고 참신한 생각, 정책 아이디어에 본 위원이 배운 점도 많습니다. 산업파트를 키우고 앞으로, 물론 낙후된 지역에 대한 향후 비전을 제시하는 문제도 좋습니다. 그러나 커다란 그늘에 가려져 있는 일인 걸 어떻게 하라고 계속 거기에다 대고 과제물을 내는지, 똑같은 과제물이에요. 이런 부분을 지양해 주시고, 다음에 도시 발전의 문제, 도시 경쟁력 문제에 대해서 강발연이 연구를 했는데 결과물이 나왔나요?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나옵니다.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하는 연구입니다.

거기에 보면 도시 경쟁력 연구를 하는데 주로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봐야 되겠죠. 도시의 내부구조, 현재 기존 도시하고 외부로 이어지는 군하고의 관계, 교통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삶의 질이라든가, 거기에 계시는 인구, 다음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라든가 하드웨어 전체를 한꺼번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도시에 대한 연구가 한 번도 저희 연구원에서 된 적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참신한 시도라고 보고요.

특히 저는 도시경제 쪽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우 바람직스럽습니다. 지금 연구내용 보니까 도시 내부구조, 도시 주변부의 관계, 도시교통, 도시환경 다 좋습니다. 이것 늘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기본스텝입니다. 이것 가지고 강원도 100년 못 먹여 살린단 말입니다. 도시 경쟁력을 어떻게 키워서 선도해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남들이 다 하는 것은 필요 없습니다. 강원도가 먹고 사는데 있어서 가장 큰 것들을 보면 지금 우선 강원도 값싼 땅이 장점이고, 그리고 관광 관광하는데 어쨌든 관광을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요즘 들어서 새로운 의료산업, 자동차부품산업, 현재 가시화되어 있는 것이 이 정도죠? 그 외에 강원도의 특이점이 또 있습니까?

저는 강원도 경제를 지금까지 쭉 봐 왔을 때 강원도 스스로, 소위 얘기하는 지원산업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관광도 제가 보기에는 경쟁력 차원에서 시간이 갈수록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수도권이나 해외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요, 다음에 강원도가 갖고 있는 각종 자원, 물 자원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림자원, 환경자원 이런 것의 부가가치를 가치화시켜서 막말로 얘기해서 수도권에 파는 겁니다. 지금 보면 수도권은 다 공짜로 얻고 있거든요. 사용자 부담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부과시켜야 하거든요. 자원화 몇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100년 동안 먹고 사는 문제라면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다음에 앞으로 남북관계가 상당히 좋아지고 가뜩이나 제가 최근에 본 책에 의하면 2030년대가 되면 아마 이 극동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역동성 있는 경제권이 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강원도 쪽이 상당히 크게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북문제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 성과물이 올 것이라고 예측해서 추진하는 것은 아주 그것은 우리 강원도 관광을 키우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 동북아 정세는 앞을 내다볼 수 없고, 다음에 동북아 정세가 설사 여기에서 거치더라도 그것이 우리한테 산업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가져오리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다만 관광 문제를 말씀하신 것은 본 위원회나 본 위원도 동감하는 문제입니다. 관광 가지고는 더 이상 못 먹고 삽니다. 지금 관광수치가 늘어나 있거든요. 관광수치를 대입할 때는 도에 나와 있는 기본수치, 이것 적용하지 마십시오. 부풀려져 있습니다. 끝까지 부풀려 놓고 관광대책 세우는 거죠. 그럼 관광이 늘어나서 공급을 많이 하는데, 지금 설악 관광권 다 죽지 않았습니까? 숙박업소, 수치에는 숙박업소 부족하게 나오거든요. 그것 말고 실제적으로 가서 발로 뛰는,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발로 뛰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것이 주안점입니다. 그리고 물, 이를테면 강원발전연구원에서 물 논리 하나만 제대로 만들어내도 연구원의 큰 업적입니다. 기가 막히게 물 논리를 만들어서 새로운 안을 제시해서 그것이 정책으로 들어가면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업을 유치하는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많은 주안점을 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서 하나 유의해야 될 것은 그냥 마냥 장치산업을 끌고 오겠다는 것은 아니죠,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예.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산업파트를 열어갈 것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를테면 의료안과 연구에서 조명연구까지 같이 겹쳐지는 중계연구의 개념을 빨리 도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결국 100년, 200년 먹고 살 것이 무엇이냐를 연구해야 되는데 그 연구에 필요한 것이라면 기획행정위원회가 앞장서서 연구원 실링 외의 자금을 마음껏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연구원이라는 것은 원래 연구원을 만들어 놓으면 돈 쏟아 붓는 장소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쏟아 부어야 해. 연구과제가 안 나와도 쏟아 부어야 해. 그것이 연구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주면 딱딱 받아먹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거기에 길들여지지 마십시오. 뒤에 연구원들 마찬가지예요. 겁나는 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연구 과제물 아이디어 ‘강원도 이거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것 있으면 갖고 오십시오. 저희가 예산 과감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 베끼는 것도 연구다라고 했는데 잘 베끼면 뭔가 나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강원발전연구원,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아주 좋은 점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떻게 대안제시라고 하기에는 모자랄지 모르지만 원장님께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원장님의 직권으로 자체적으로 연구원들하고 연구한 과제를 갖고 도지사님 내지는 강원도정 책임자들에게 ‘이것을 해 봤으면 좋겠다’고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지사님께서 필요한 경우에는 부탁을 하십니다. 이러이러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구체화시켜 줬으면 좋겠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강발연에서 자체적으로 회의를 거치든,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도에다 건의를 해 보자, 왜냐하면 지금은 열린 도정이기 때문에 도민이 제안을 하든, 공무원이 제안을 하든 그 누구라도 어떤 좋은 제도에 대해서 제안을 하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자체적으로 연구를…….

저희가 연구결과가 12월에 나오면 정리를 해서 도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얼마나 저희 연구결과가 반영되는지를 조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영이 안 되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이나 김대천 위원님께서 발전방향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해주셨는데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듣기에 휴식년제가 끝나고 노승만 박사님께서 복귀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 분이 강원도의 교통 분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따라올 자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인정하시나요?

상당히 능력이 있습니다.

춘천에 있는 대학교의 교수님들이 굉장히 평가를 높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대를 하고 싶은데, 강원도 교통과 관련해서, 강원도 버스 운영과 관련해서 보전금이 도에서부터 시ㆍ군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법적이고 부정적인 회계를 운영함으로써 보전금이 무분별하게 지급이 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원가계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유 1ℓ당 몇 ㎞를 가고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춘천시가 지원하는 보전금 다르고, 올해 태백시 같은 경우가 불거졌었는데 다르고, 이것이 비포장도로를 가느냐 또 포장된 도로를 가느냐, 2차선을 가느냐 4차선을 가느냐, 시내 도심지에서는 신호등 체계에 따라서 들어가는 것이 면밀하게 나와 있지 않다고 해요, 제가 교통과 직원을 한번 불러서 여쭤보니까. 그래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강원도가 너무 도심지에 신호등 선호를 하다 보니까 고유가 시대에 가다 서고, 가다 서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다른 지역보다 강원도민들이 도로 여건도 안 좋은 상황인데 더 많은 유류비 부담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안타까운 게 춘천시처럼 작은 도시 같은 경우는 외국을 다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외국뿐이 아니고 우리 가까운 동해시 같은 경우도 교통섬이라고 해서 그냥 신호등 없는 체계로 가운데 그냥 원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광장이 많다고 봅니다. 아래지역 창원 같은 데도 보면 경남도청 앞에도 진짜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충분히 도입할 수 있는 작은 도시임에도 끊임없이 신호등을 설치해서 한쪽 방향만 차가 밀려있고 나머지 세 군데는 차 한 대 없지만 신호등 때문에 대기해야 되는 이런 불평등, 또 한 가지는 시내와 시외노선을 아직까지 혼합복합형 진행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 시내버스가 예전에는 남양주 미금시라고 했는데, 미금시까지 내려오다가 마석까지 내려오다가 이제는 가평까지 내려와요. 제가 시외버스를 자주 타는데 시외버스를 타다 보면 무정차가 아닐 때는 가평 가서 서는데 춘천에서 내리는 사람은 있어도 타는 사람은 한 명 어떤 때는 없어요. 왜냐하면 가평권 자체가 생활권이 춘천에 인접해 있어요. 그럼 이것이 광역은 달리하지만 자치단체 간에 춘천에서 가평까지의 시내버스 노선문제 또 춘천에서 홍천읍까지 갈 수 있는, 화천읍까지 갈 수 있는 버스 노선, 원주도 마찬가지예요. 영월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시내와 시외의 복합적인 혼합형 버스 노선체제, 왜냐하면 특히 춘천시나 원주시가 지난 한 해 동안 버스 노선 때문에 시민들 민원도 제일 많았고, 불편도 많았고, 서민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데 불편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강원도 전체로 봤을 때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아까 말씀드린 도시 경쟁력 연구에 교통파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은 거기에서 제시가 충분히 될 것으로 봅니다, 3개 도시에 대해서는. 그런데 교통이란 것이 소위 시내교통, 다음에 간선교통, 지역과 지역을 연계시키는 간선교통, 다음에 수송물류 이렇게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뉘는데 저희 연구원이 취약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 노 박사가 혼자 조금씩 다 했어요. 그런데 주로 지금까지는 SOC이니까 간선도로망이라든가 철도라든가 이런 것을 중심으로 연구를 해 왔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김재진 박사라고 한 사람을 영입했습니다. 그분은 앞으로 물류수송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아마 깊이 할 겁니다. 그런데 시내 대중교통은 아직 저희가, 그것도 상당한 전문지식과 기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분야가 만약 필요하다면 저희가 아웃소싱을 해서라도 이번에 문제점이 저희 연구원에서 제기가 되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강원도 도로교통과에 기계직분들이 계시는데 너무 난해하고 복잡하고 힘들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의 특성화를 자꾸 얘기하는데 강원도만의 교통편리성, 저는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보고 아직까지 저는 춘천에 살지만 마을버스도 저 아래지역 전남 같은 데에서는 자조회사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버스보전금 안 받고도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몇 군데가 발족이 되었는데 버스보전금 비용이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면 도민들의 불만도 잠재울 수 있고 또한 교통서비스도 더욱 좋아질 수 있고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연구과제로 검토가 가능한지 부탁드리는 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한두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이 '94년 9월 1일자로 개원했는데 그이래 수많은 과제를 연구했는데 혹시 대인지뢰피해 및 지원대책 방안이란 기본이나 수탁연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었습니다.

혹시 경기발전연구원에서는 그와 같은 연구를 했다는 말씀을 들으신 적은 있나요?

현재까지는 못 들었습니다만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이 보실 때 접경지역이라고 하면 철원ㆍ양구ㆍ화천ㆍ인제ㆍ고성 5개 군인데, 접경지역에 대인지뢰와 관련해서 많은 희생자가 있었던 것은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인지뢰매설 지역의 실태조사 연구를 기본연구나 수탁연구로 하신 적이 있나요, 우리 발전연구원에서?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한두 가지 빼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정책은 민원도 반영해야 되고, 지역 간 불균형도 반영해야 되고, 그리고 또 특정지역의 특정개발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는 순수하고 냉철해야 되죠?

맞습니다.

민원이 가미되어서도 안 되겠죠? 지역 간 무슨 요구사항이 반영될 연구결과가 나오면 지역에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고 해서 연구방향이 바뀌어서는 안 되죠?

…….

연구는 냉철해야 되고 원칙적인 연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강원발전연구원이 강원도 산하기관이다 보니까, 이를테면 특정 지역은 거론하지 않고 내용만 거론할게요. 바이오다, 세라믹이다 이런 것들은 세라믹, 창원 구미에 가면 널렸죠. 젓가락 두개 갖고 와서 현미경 보고 이것 무슨, 바이오는 수원 바닥에 가면 책이 널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 못하면 그것은 강원도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애써 엄한데 돈 투자하게 하지 마시고 딱 우리 연구원은 액면 그대로 연구해서 연구결과를 내놓으세요. 정책할 때는 안 되는 사업이지만 정책적으로 가야 되겠다, 예산을 넣어야 되겠다 하면 그것은 정책 집단에서는 맞아요. 그러나 연구원에서 그렇게 연구결과를 내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본 위원이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압니다.

뒤의 어떤어떤 연구위원님들 아시겠죠? 이것 꼭 지켜주십시오. 본 위원이 이 자료 보내준 거 보고, 또 몇 개 사안들 보고 작년에도 도정질문에서 몇 개 지적을 했는데 중단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그런 제목들이 와요. 계속 이러고 있구나, 다음번에는 이런 것들이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다음에 강원도 디자인에 관한 연구과제물 제출하셨나요?

진행 중입니다.

다행입니다. 진행 중일 때 본 위원이 말씀드릴 수 있어서, 디자인이란 것이 페인트칠해서 색 바꿔놓는 1차원적 디자인이 아닙니다. 지금 하는 것은 공공디자인부터 혁신까지 포함한 사람을 바꾸는, 머릿속을 바꾸는 3차원적 디자인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꼭 연구내용에 가미시켜 주시고, 다음에 대외협력팀 아까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이 다른 기회를 통해서 계속 주장을 하겠지만 발로 뛰는 연구원, 지금 강원발전연구원에 필요합니다. 아까 원장님께서도 인정하셨고, 이것 추진하실 때 주도면밀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베끼는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막 베끼면 안 됩니다. 이상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대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정책브리프 한 번 만들 때마다 몇 부씩 제작을 합니까?

200부 제작합니다.

200부 제작해서 도의원들한테 다 보내줍니까?

예.

그러지 마시고 이것도 막대한 예산 들 것 아닙니까? 메일에다 제목만 넣어주면 저희가 보고 필요하면 보내달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또 못 받으시는 의원님들께서 섭섭해 할 수도 있어서 가급적이면…….

알겠습니다.

심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기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을 모든 연구되는 내용물들을 정책브리프로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것 외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각종 토론회나 내용물들이? 메일 보내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송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잔깐만요, 진기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동안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화목한 분위기에서 질의를 하니까 질의들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 끝나시고…….

아니 이것은 자료와 관련된 것이라서…….

그럼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에 기획관리실 수탁과 관련해서 BSC 적용 성과지표 개발 연구 이것 수탁용역 주셨습니까?

저희가 용역 받은 겁니다.

용역을 받아서 이것은 연구원에서 안 하고 다른 데에 줬는데…….

BSC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제도화시키고 연구를 하신 국립대학 교수팀이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계약할 때부터 그분들에게 연구이론파트는 나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수탁을 받았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조건으로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유일하게…….

그럼 그것을 강원도청에서 직접 그쪽에다 의뢰를 안 하고 발전연구원을 통해서…….

그것이 훨씬 유리하죠.

용역비를 적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니까 저희가 그분들을 부리는 것이 훨씬 낫죠, 도에서 직접 그분들을 다루는 것보다.

지금 이것이 저희가 작년에 예결산 심의 때 논의가 되었었는데 1억 1,500만 원이거든요. 그 돈에서 이석환 외 네 분이면 다섯 분한테 용역이 간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용역이 갈 때 2,700만 원만 지급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금액은요?

그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서베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워크숍을 수시로 해야 됩니다. BSC가 결국은 성과관리시스템이거든요.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가 내년도에 그 제도를 도입하려면 사전에 그런 연구가 필요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도에다 보고를 해 주시기로 하셨죠?

12월 20일까지.

그럼 이 연구와 관련해서 용역보고 이후에 저희한테도 보고를 해 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 용역 금액이 이렇게 크게, 그때 당시에 용역 금액이 1억이 넘느냐, 프로그램개발 하는 것뿐인데 해서 좀 삭감 논란도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연구가 다 끝나면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발전연구원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김정호 강원발전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기간 중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내용들은 적극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4시에 기획관리실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강원발전연구원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