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상수 의원 발언
상수
박상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산림개발연구원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식 산림개발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림개발연구원은 도내 산림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개발 및 연구수행으로 다목적 산림경영 시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등의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의 육성 및 경영수익 증대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영식 산림개발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개발연구원에 대한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소관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추진 실태를 평가하여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부문의 시정 개선과 정책 대안의 제시를 통해 행정의 형평성 도모와 효율성의 향상을 기하고 임업발전에 기여코자 실시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의 책임 있고 성실한 수감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감사종료와 동시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이영식 산림개발연구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원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산림개발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 23일 ㆍ산림개발연구원 원 장 이영식
상수
박상수위원장
다음은 이영식 산림개발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산림개발연구원장
산림개발연구원장 이영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경제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산림개발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지감사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 우리 산림개발연구원에서는 도유림의 미래형 산림자원화, 산림 휴양공간 개발 및 제공, 산림재해의 예방 및 복구, 임업연구ㆍ시험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이는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이 있었기 때문임을 알고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개발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장순 관리운영과장입니다. (관리운영과장 신장순 인사) 류용현 산림토목과장입니다. (산림토목과장 류용현 인사) 심상준 임업연구실장입니다. (임업연구실장 심상준 인사) 최광욱 동부지원장입니다. (동부지원장 최광욱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이 농정산림국 보고와 일부 중복되는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산림개발연구원의 연혁, 기구 및 정원, 부서별 담당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 연혁을 보고드리면, 1940년 강원도임업시험장 설립으로 시작하여 1993년 산림환경연구소로, 1996년 산림개발연구원으로 개칭되는 등 많은 변화를 거쳐 2006년 4월 7일 산림토목과를 신설한 것을 마지막으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희 산림개발연구원 기구는 3개 실ㆍ과 9담당, 1지원(2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쪽의 부서별 담당업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도유림의 보전과 가치 제고, 산림자원의 보전ㆍ보호 강화, 임업시험ㆍ연구사업 내실화 등 크게 5개 부문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째, 도유림의 보전과 가치제고는 도유림 관리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유림 관리는 총 480필지, 2만 8,293㏊를 관리하고 있으며 재산가치는 공시지가로 환산 1,773억 3,900만원입니다. 도유림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산림보호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도유림 전면적에 대한 실태조사를 8월 31일까지 완료하였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대부ㆍ사용허가는 총 30건, 61㏊를 처리하고 이에 따른 대부ㆍ사용료 3,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유림의 경제적 가치증진 등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임산물 생산 및 매각입니다. 임산물은 목재, 수액, 잣, 송이 4종을 생산 매각하여 총 4억 1,600만원의 세입을 올릴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까지 총 3억 8,600만원의 세입을 올렸습니다. 세부 품목별로 구분하면, 목재는 산림경영계획에 의한 노령목 수확벌채로 6,343㎥을 생산하여 3억 6,000만원, 수액 1만 8,490ℓ에 400만원, 잣 8,998㎏에 1,900만원, 송이 128㎏에 300만원에 매각하였으며, 연말까지 숲가꾸기 사업 산물 중 용재가치가 있는 원목 600㎥을 수집하여 3,000만원 정도의 세입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두번째, 산림자원의 보전ㆍ보호 강화로 산불방지 대책 등 3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 자체 산불방지종합대책본부를 설치하여 해당 시ㆍ군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예방 감시체계로는 산불감시카메라 3개소, 산불감시초소 4개소, 산불감시원 17명을 배치 운용하고 있으며, 산불예방 홍보활동으로는 현수막, 깃발 등 5종 410점을 게첨ㆍ배포하였고, 산불예방 결의대회 및 서명운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산불예방 감시활동을 전개하여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방사업 추진입니다. 사방사업은 총 6개 사업에 169억 1,600만원을 투자하게 되며 현재까지 산지사방 9㏊, 예방사방 3㏊, 야계사방 2㎞, 사방댐 준설 54개소, 산림유역관리 5개소를 완료하였고 사방댐 설치는 35개소를 완료하여 92%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으며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예산잔액을 활용한 추가사업을 12월 20일까지 설계ㆍ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호우피해지 산림복구 사업입니다. 당초 호우피해 및 복구계획에 의한 산사태 557㏊, 야계사방 7㎞, 사방댐 105개소, 임도 1.5㎞에 대한 산림복구는 완료하였으며 예산잔액을 활용하여 호우피해 지역에 대한 개선복구 사업으로 산사태 23㏊, 야계사방 5.8㎞, 사방댐 설치 64개소를 추가로 시행하게 되었으며 이중 산사태 23㏊, 야계 3.5㎞, 사방댐 44개소는 공사 중에 있고 앞으로 사방댐 20개소, 야계사방 2.3㎞는 설계 중으로 12월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14쪽입니다. 세 번째, 산림자원의 휴식ㆍ휴양공간 연계 개발로 산림박물관 운영ㆍ관리 등 4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박물관 운영ㆍ관리입니다. 특수입체영상관의 10월 말 현재 입장객은 1만 4,000명으로 세입은 1,400만원입니다. 금년에는 세계희귀곤충 전시회 등 기획전시 4회, 영상모니터 보수 등 전시시설 보완 4건, 박제 등 전시물 확보 53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안내 팸플릿 4만 8,000부 배부, 언론매체를 통한 각종 행사 알림 12회 등의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금후 적극적인 홍보활동 및 전시 시설물 점검 보완 등으로 박물관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립화목원 운영ㆍ관리입니다. 화목원의 10월 말 현재 입장객은 17만 8,000명이고 세입은 6,900만원입니다. 화목원 관리로 계절꽃 생산 및 식재 관리를 완료하고 식물 유전자원 및 시설물 관리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야생화 전시회 등 총 9회의 행사를 개최하였고, 118개 학교 1,561명을 대상으로 자연체험학교를 35회 운영하였으며, 안내 팸플릿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특수학교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자연체험학교를 운영하고 식물자원 및 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16쪽의 자연휴양림 운영ㆍ관리입니다. 집다리골 자연휴양림은 현재 강원도개발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자본재적 시설에 한하여 보완 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수렵장의 노후된 오수처리시설 1개소에 대한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보수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집다리골 자연휴양림의 물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한 간이집수정을 12월 초까지 설치 완료하고, 시설물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쾌적한 휴양공간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백두대간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태백시 관내 매봉산~건의령 구간에 대하여 돌계단 343개소, 안내판 13개소, 이정표 9개소, 통나무다리 3개소, 통나무계단 497개소, 안전데크 1개소, 잡관목 제거 7㎞, 기타 산림훼손 방지시설 등 총 19개 공종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본 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하여 사업 실행 전에 NGO 및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참여시킨 현장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등산로 정비지역에 대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네 번째, 미래형 산림자원의 조성으로 미래경제림단지 조성 등 5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경제림단지 조성은 금년도 계획한 식물원 조성, 조경시설, 증식배양시설, 전기ㆍ통신, 정화시설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11월 말까지 2008년 조성공사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2008년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국제산림경영인증 획득입니다. 도유림 1만 8,227㏊에 대한 산림경영인증 획득을 위하여 금년 1월부터 서류 및 현장 준비, 지역주민 등에 대한 설명회 개최, 산림자원조사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3월 28일에 예비심사를 통과하고 9월 21일 본 심사를 완료한 결과 산림경영인증 추천이 확정되었습니다. 12월 중 산림경영인증 획득이 확정될 예정이며 이를 계기로 국제기준에 부합한 지속적인 산림경영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의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16㏊에 고로쇠나무 등 2만 6,000본을 식재 완료하였고, 숲가꾸기 사업은 총 1,945㏊를 시행할 계획이며, 10월 말 현재 총 진도율 80%로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는 완료하였으며 솎아베기, 천연림보육 등은 78%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 마무리와 함께 2008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 산림가꾸기입니다. 공공 산림가꾸기는 일자리 창출로 고용확대 등을 통한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연 인원 2,450명을 고용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며, 10월 말 현재 연 1,740명을 고용하여 57㏊의 사업을 완료하고 근로자 13명에 대하여 기술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교육을 임업기계훈련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을 통하여 불우이웃 등 7가구에 20㎥의 땔감을 제공하였으며, 연말까지 연 710명을 고용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2쪽입니다. 임도의 친환경적 유지 관리입니다. 구조개량사업은 10㎞에 옹벽 등 총 27개 공종을, 보수사업은 도유림 임도 전 구간에 대한 측구ㆍ노면정비와 배수관 추가 부설 등을 실행하여 재해에 강한 임도를 구축함으로써 임도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였으며, 임도관리원 운영으로 임도의 상시 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사소한 관리소홀로 인한 안전사고 및 호우로 인한 대형 재해의 예방이 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임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임도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재해로부터 강한 임도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다섯째, 임업 연구ㆍ시험의 내실화로 특용수 용도개발 및 증식 보급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용수 용도개발 및 증식 보급으로 산림사업용 종자 수급 채취로는 2007년 양묘용 종자 7,156㎏을 수급하고 2008년 양묘용 종자 5,000㎏을 채취하였으며, 산림 및 단기 소득용 묘목 생산으로는 복자기 등 17수종 2만 7,000본을 수급하고 황벽나무 등 2만 본을 육묘 생산하였으며, 기능성 물질개발에 있어서는 물푸레나무의 항산화 효과 및 느릅나무의 항염증 효과를 구명하였습니다. 연말까지 2008년 산림사업용 종자의 품질검사를 완료하여 종자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기능성 물질개발 연구 및 채종림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희귀ㆍ멸종위기 식물 증식법 연구입니다. 생물공학기법에 의한 희귀ㆍ멸종위기 식물의 대량생산법 연구로 가시없는 음나무와 노랑무늬붓꽃에 대한 2건의 특허를 등록하였고, 본 증식법에 의해 생산한 묘목 600본에 대하여 현지적응 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약용수로서 희귀수종인 땃두릅의 대량생산을 위한 배발생 캘러스 유도 및 체세포배 배양배지 구명을 위한 연구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허 등록한 2종의 묘목 생산과 땃두릅 대량생산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5쪽, 유지자원 수종, 연료 바이오매스화 연구입니다. 유지자원 수종 묘목 1만 본을 수급하고 5,000본을 양묘 생산하였으며 목재바이오매스를 이용한 대체연료 전환에 효과가 높은 수종으로 백합나무를 선발하였고, 백합나무의 리그린 분해 균주로 백색부후균을 선발하여 효소처리에 의한 환원당 생성 및 환원당 발효를 통한 에탄올 생성실험을 실시한 결과 환원당 40%, 에탄올 8%가 생성됨을 구명하였습니다. 앞으로 2009년까지 에탄올 생산실험과 환원당 생성률이 높은 수종선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산림자원을 이용한 대체연료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임업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유망 임산버섯 인공재배기술 개발은 금년에는 버섯 재배시설 860㎡ 설치 및 버섯발생지 3개소에 대한 환경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유망 임산버섯 5개체를 선발하여 선발된 버섯의 유전자원을 확보하였으며 확보된 유전자원을 활용, 상자 및 단목에 의한 인공재배를 시험 연구하여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도 인공재배법 및 유전자원의 확보, 신품종 육성 및 유용성분 추출 등에 대한 시험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보급하여 농산촌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기오염에 의한 산림피해 동태 연구입니다. 본 연구는 대기오염에 의한 산림피해 실태를 파악하여 피해예방 및 감소에 대한 대책수립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대기 중 SO₂ㆍNO₂농도측정 10회, 강우산도 및 이온성분 측정 10회, 산림생태계 변화조사 8개소 등을 실시하였으며 조사용 장비 4종을 구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측정ㆍ조사 및 결과분석, 자료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기 오염에 따른 산림피해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예찰 및 나무병원 운영은 산림병해충 발생 예찰조사 350회, 예찰ㆍ방제 기술 홍보물 배부 4,000부, 소나무류재선충병 발생 2개 지역을 조기 발견하여 방제기술 지도를 실시하였고 수목진단 및 처방 143건, 소나무류재선충병 검경 3,256건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수목진단 및 치료, 돌발해충의 발생경향 분석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종자 처리실 신축입니다. 산림종자 국가관리 체계에 따른 종자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종자처리실 1동의 신축을 완료하였으며, 종자처리 및 검사장비 11종에 대한 구입 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9종에 대하여는 납품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달 말까지 나머지 2종에 대한 납품 설치 및 시험가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산림개발연구원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린 점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남은 기간 다소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저희 산림개발연구원 소관 업무가 원만하게 마무리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조언과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림개발연구원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덕
이강덕위원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여기 와서 처음 하는 거잖아요. 여태까지는 농정산림국 업무보고 때 대부분 이게 들어가서 이쪽 산림개발원에서 하는 분야가 어느 건지 사실 몰랐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이러이러한 분야들은 여기서 하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일단 업무보고에 보면 조금 부족한 게 있지 않느냐, 업무보고가 업무에 어떤 일관성도 있어야 되지만 한 눈에 잡히는 게, 쉽게 얘기해서 산림개발연구원에 있는 외형이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는지, 인건비나 경상비나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외형이, 예산 때도 산림개발연구원을 따로 뽑아서 예산을 다루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럼 그때 가서 한꺼번에 밀어붙이니까 이왕 2년마다 여기 와서 사무감사를 받는다고 봤을 때는 외형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나와 줘서 개선책이 뭔가라는 것도 알아야 되니까 앞으로 이것을 참고하셔서, 여기 보니까 사업하는 게 조목조목 나와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 경상비 쪽이 중요하게 쓰여질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목원은 '99년도에 130억 정도 들여서 지은 거고, 박물관은 2002년도에 지어서 120억 정도 들었단 말이에요. 건물은 참 좋은데, 근무여건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건물도 깨끗하고 여러 가지 희귀종도 많이 갖다놓고 해서 상당히 보기에는 좋습니다. 원장님, 이 박물관이 지어질 때 목적이 뭡니까?
영식
이영식산림개발연구원장
산림에 대한 체험학습공간 또는 산림문화 창출, 산림문화 사료에 대한 보관 및 연구 그리고 전시물을 많이 확보해서 대국민 서비스 차원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거기에 수익사업은 없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식
이영식산림개발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지금 산림박물관이 대한민국에 몇 개나 있습니까?
영식
이영식산림개발연구원장
전국에 몇 개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강원도 산림박물관이 가장 크고 시설도 훌륭하고 제일 앞서간다고 생각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새로 지었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전국에 박물관이 몇 개나 있어요?
영식
이영식산림개발연구원장
전국에 박물관이 6개가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럼 우리 박물관 2002년도에 지어서 한 5년 정도 되었는데 박물관을 지은 다음에 여기 데이터만 봤을 때는 관람객이 조금씩 줄어드는 추이거든요. 그런데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영식
이영식산림개발연구원장
활성화대책에 대해서는 박물관에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영상관을 2004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4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한 번 본 사람들은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입체영화관 그것도 대략 한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1~2억 정도 드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저걸 봐야 되니까, 그 돈이 어디 있어서 새로 제작을 하겠습니까? 또 봐야 여기 대부분 오시는 분들이 와서 한 번씩 보면 두 번, 세 번 계속 볼 건 아니잖아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결국은 이건 좋은 취지의 영상영화관을 만들어서 실패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렇다고 이것 안 할 것도 아니고 자구책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걸 오해는 하지 마세요. 사람이 줄어든다, 아니면 입장수입이 줄어든다 이것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당초 설립목적이 수익에 목적을 맞춘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산림에 대한 모든 것을 여기에 담아서 우리 강원도가 특히 산림이 강원도 전 면적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보여주는데 그 목적을 뒀기 때문에 수익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여기 오게 되면 버섯인공재배, 산림피해연구, 병해충 어쩌구 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맡은 담당분야에 대한 투자는 이루어지는데 박물관에 투자가 얼마나 이루어졌나 이겁니다, 향후 5년간.
영식
이영식산림개발연구원장
이강덕 위원님께서 물음주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에 영상관을 설치할 당시에 총 들어간 비용이 12억 3,800만 원입니다. 그것은 콘크리트 건물로 되어 있던 부분에 건물내장부터 시작해서 하드웨어 또 소프트웨어 해서 12억 들어갔는데 정시 영상물 들어간 것이 6억 600만원이 투입되었었습니다. 과거에는 서울에 있는 업체에 용역을 주고 발주를 하다 보니까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 애니메이션타운이라든가 영상시스템을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에게 갖다 보였더니…….
강덕
이강덕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길게 설명할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주 목적은 시설비에 투자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박물관이라든가 저 앞의 화목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한 번씩, 꽃 같은 거야 계절에 따라서 필 때 오고 할 수도 있고 곤충도 성충이 될 수도 있고 알 때도 볼 수가 있는 차원화가 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이런 부분들은 한 번 와서 보게 되면 영상물이 뒤바뀌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까 설립목적이 여러 가지 상황이 나와 있지만 여기가 우리 춘천 인근이라든가 일부 아니면 강원도 내에 있는 학생들 일부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춘천 와서 화목원도 보고 박물관도 보고 하는 정도로 일회성으로 그쳤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사람들이 안 와서 인건비나 들어가지 필요 없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막대한 돈 2~3억씩 투자해서, 그것도 몇 개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 만들어서 좀 있으면 또 식상해지고, 이런 데에 대한 대책을, 영상물뿐이 아닙니다. 지금 기후변화도 있고 생물도 바뀌고 이러니까 투자를 해 주셔야 됩니다. 투자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여기에 되어 있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에 부합되는 정도가 우선 맞겠고 안 되면 공간을 더 확보해서라도 사람들이 더 와서 볼 수 있고 여러 사람들이 와서 칭찬할 수 있고 강원도 산림에 대한 모든 걸 볼 수 있을 정도로 투자를, 여기 지금 대부분 보니까 산림종자처리실 같은 것 신축하는 것, 이런 거야 산림종자 같은 것도 우리가 신 종자를 개발해서 좋게 보급하려면 이런 것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만 이것만 도비이고 대부분 국가에서 주는, 퍼센티지로 따져서 예산을 확보 못하면 손도 못 대는 이런 현상이라는 말이에요. 이랬을 때는 최소한 담당하시는 분들이 우리 박물관이라든가 뭐 하나 지어놓고 외국에 있는 어느 박물관이 수백 년 갔는데,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그 상황도 사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산림박물관이나 화목원이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특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때까지 계속 투자가 되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나, 이건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제일 전문적이니까 이분들이 앉아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해야 많은 사람들이 내왕을 해서 볼 수 있는 거냐, 그렇다면 투자부분은 어떤 쪽으로 해 줘야 되느냐, 품종이 바뀌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다품종을 갖다놓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아까 독수리 이런 것 갖다놓은 것 이거야 바꿀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는 어디로 철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독수리는 그냥 독수리인데 독수리 일부러 잡아다 죽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 말고 우리 나름대로 지금 여건 속에서는 예를 들어서 매일 패랭이꽃만 갖다놓고 볼 게 아니라 다품종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투자를 계속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한민국 최고의 산림박물관이라고 생각되는 게 가만히 놔두면 그게 최고가 되는 건 아닙니다. 끊임없이 투자하는 수밖에 없어요, 노력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다 보면 의욕도 생기실 테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감사라기보다는 이런 화목원이나 박물관에 대한 종합적인 진흥 발전대책 같은 걸 최소한 금방은 못 나오겠습니다만 거기에 기초해서 정부나 도 쪽에 같이 해서 이런 걸 시도하고 해서 하게 되면 한 번 올 사람들이 한 번 더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걸 할 수 있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대책을 내놔보세요. 어떤 식으로 투자하면, 그렇다고 몇 천억 투자할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이왕 좋은 건물 잘 만들어 놨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왕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현실감도 주게끔, 가시적으로 설계가 나올 수는 없는 거지만 봄에 가서 업무보고할 때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안을 잡으셔서 2~3년간 더 투자를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원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원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봄철 도유림은 산불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산불감시카메라 3개소, 감시초소 4개소, 근무 17명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도 하나도 안 하고 산불이 한 건도 안 난다면 더 좋겠지만 과연 여기 나온 이런 정도의 인원이나 감시체제를 가지고 2만 8,000여 ㏊를 다 커버할 수가 있는지…….
영식
이영식산림개발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유림은 16개 시ㆍ군에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화천과 춘천시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만 독자적으로는 산불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ㆍ군과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같이 체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감시원이라든가 감시초소, 또 카메라 같은 것도 거의 도유림은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더 충족이 된다면 카메라는 국고보조사업을 통해서 더 확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산불은 한 번 나게 되면 몇십 년 동안 잘 기른 모든 산림이 하루 이틀에 다 망가지니까 산불을 앞으로 좀더 감시를 잘 하셔서 여기 나온 대로 한 건도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2쪽에 보면 사방사업과, 13쪽에 보면 호우피해지역 거기에 보면 사업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전체 사방댐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여기 보면 38개하고 105개하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 한 것도 있습니까?
영식
이영식산림개발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2쪽에 있는 사방사업은 기본사방사업법에 의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기본사방입니다. 매년 기본적으로 내려오는 사방이고, 13쪽에 있는 2006년도 호우피해지 산림복구에 관한 사방사업은 같은 사방사업법에 의해서 시행을 합니다만 재해대책법 기준에 의해서 호우나 산사태 등 피해가 났을 때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유림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국유림도 해당됩니까?
영식
이영식산림개발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전 시ㆍ군에 있는 강원도 전체에 있는 사업을 하면서 민유림에 대한 사업만 산림개발연구원 산림토목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림을 국유림과 민유림으로 크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민유림은 저희 도지사가 관리하고 있고 국유림은 국유림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러니까 사유림하고 도유림하고 군유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민유림이라고 그럽니까?
영식
이영식산림개발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게 거의 사업은 비슷한데 이건 피해 난 지역이고 이건 피해 안 난 지역이고 그렇게 구분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내용을 한번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산림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도유림뿐만 아니라 민유림 전체가, 국유림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산불이 나지 않도록, 모든 산림부분에 근무하는 분들도 포함되겠습니다만 모든 공직자들이 다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강원도에서는 앞으로 산불이 안 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식
이영식산림개발연구원장
예, 꼭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덕위원
이영덕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감사준비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22쪽 보면 도유림 임도시설 유지 관리하는 게 있는데 21㎞인데 이건 도유림에 설치하는 임도입니까?
영식
이영식산림개발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덕위원
도유림에 이것 말고 더 많은 임도가 있습니까?
영식
이영식산림개발연구원장
도유림에는 전체 임도연장이 지금까지 시설된 것이 약 90㎞가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산림개발연구원에서는 도유림에 대한 임도시설 및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덕위원
지금 보면 임도를, 요 근래는 안 그런데 전에 보면 임도사업 단가가 낮아서 사업을 한 뒤에 잘 사용도 못 하고 또 수해가 나면 심지어 수로도 없고 석축도 안 하고 해서 수해피해의 요인도 되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또 기존 되어 있는 데도 위험지역은 보수비를 계속 세워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산림개발연구원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다음에 24쪽 보시면 희귀ㆍ멸종위기식물 증식을 하셨는데 가시없는 음나무나 노랑무늬붓꽃, 땃두릅 같은 건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이것은 꼭 성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타 연구기관 보면 실적위주, 연구건수만 많이 내놓고 그걸 상용화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 연구원에는 이 세 가지 추진하시는 것은 꼭 성공이 되어서 실증시험까지 거쳐서 농가에서 돈벌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식
이영식산림개발연구원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이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식위원
임용식 위원입니다. 비가 오니까 산불걱정을 조금 덜하고 편하게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영덕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업무보고 24쪽, 아까 우리가 실험실도 갔다왔습니다만 가시없는 음나무하고 노랑무늬붓꽃 기내증식을 하고 계신데 아까 제가 현장에서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 상태에서 증식을 했을 경우에 효과가 좀 있습니까? 뭐냐 하면 현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좁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좋은 기술을 개발하셨는데, 그동안 연구원님들의 상당한 노력이 있었는데 이것을 농가나 임가에, 묘목하시는 분들에게 보급을 하려면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식
이영식산림개발연구원장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특허가 좀 일찍 등록이 되었으면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 달라고 위원님께 많은 부탁을 드리고 싶었는데 특허가 나온 게 10월 예산이 된 다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요구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대충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약 2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건물을 신축하기는 어렵고 기존에 있는 창고를 개보수하면, 약 22평 정도의 순화실이 필요합니다. 아까 보셨지만 순화실은 양광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형광불빛에 의해서 박스에 넣어서 길러야 되는데 그것으로는 농가에 보급할 묘목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한 2억 정도 지원해 주시면 연간 2만 본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임용식위원
지금 현 상태에서 노력하시면 연간 얼마나 생산하실 수 있습니까?
영식
이영식산림개발연구원장
거기서는 몇천 본 정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임용식위원
기술만 개발했지 실제 실용화단계는 어렵다, 결국에는 저희가 감사를 하러 왔는데 예산을 좀 증액시켜다오 이런 얘기네요. 하여튼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의지가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셔서, 지난번 농정산림국 감사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뭐냐라고 생각했을 때 앞으로 좀더 개발에 가치가 있고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산림쪽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버섯연구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좀 노력을 하셔서 어려운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항상 나오는 문제가 11쪽에 보시면 백두대간 등산로정비사업을 하셨는데 돌계단을 343개소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돌계단은 어떻게 만듭니까, 시공방법이?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여기는 돌계단이 필요하다 했을 때 돌계단을 어떻게 만드십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보통 1m 폭이 되었든 얼마 폭이 되었든 일률적인 건 아니겠습니다만 산이 있으면 일단 흙을 까서 만든 다음에 거기에 돌을 넣고 그렇게 만듭니까?
영식
이영식산림개발연구원장
그것은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돌로 쌓을 부분에 토사유출이 많이 된다든가 붕괴위험이 있는 지역은 돌계단으로 쌓고 조금 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토사유출이 많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목계단도 만들고…….

임용식위원
아니, 제 말씀은 물론 여기 다 산림 관련 공무원들이 계시니까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들고, 보통 우리가 돌계단을 만들면 돌을 놓을 수 있도록 정리를 해 놓고 그다음에 그 위에 돌을 놓지 않습니까? 돌을 놓고 한 단 올려서 흙을 정리해서 돌을 또 놓고 이렇게 차곡차곡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드는데, 제가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볼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돌계단을 예를 들어서 어떤 경사면에 흙을 까고 돌을 넣고 또 흙을 까고 돌을 넣고 하면 이 흙은 어디로 갑니까? 그 밑으로 가잖아요. 거기에 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많은 부피를 까 냈기 때문에. 또 한 가지, 계단을 놓는 폭에 따라서 1m가 되었든 1.5m가 되었든 얼마가 되었든 계단을 타고 갔을 경우에 옆의 지형보다 이 돌계단을 만든 지형이 낮죠? 높을 수가 없잖아요.
영식
이영식산림개발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임용식위원
그러면 계단을 만든 것이 낮다면 계곡이 생기겠죠. 비가 왔을 때 계단을 만들기 위해서 산림을 정리하고 돌을 놓다 보면 원래 사면보다는 좀 들어가 있다, 그럼 결국 이게 계곡 도랑이 된다, 그랬을 때 비가 왔을 때 그 물이 어디로 가겠느냐, 결국은 계단으로 온다 이거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떤 수치에 대입해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그렇다면 결국에는 계단을 높게 흙을 판 흙, 그다음에 비가 왔을 때 주변에서 몰려오는 물이 결국에는 계단으로 흐른다라고 본다면-물론 100%는 아니겠습니다만-일정량 이상이 흐르면 결국에는 토사유출이 심할 것이고, 물이 한꺼번에 계단 만든 쪽으로 흘러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계단을 만들 때 일률적으로 직선 내지 어느 정도 갈짓자(之) 형태이겠지만 어떤 길을 만들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돌을 놓을 때 최대한 갈짓자(之) 형태로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말로 설명해서 조금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일률적으로 깨끗하게 놓지 말고 갈짓자 형태로 돌을 하나씩 놓고, 그러니까 형태는 갈짓자이지만 길이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이렇게 간다면 돌 하나 놓기 위해서는 한 삽만 흙을 떠오면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갈짓자 형태로 한다면 사면도 크게 훼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쑥 들어가서 도랑을 형성해서 물이 그쪽으로 쏠릴 염려도 없을 것 같고, 제가 이런 부분을 시공한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아, 이 부분은 응용을 하고 싶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제안을 합니다. 제 설명이 좀 잘 안 된 것 같은데 전문가들 입장이니까 그걸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대안이라면 대안을 좀 제시를 합니다. 답변은 됐고요, 임도보수 할 때, 업무가 자꾸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보면 꼭 필요한 부분에는 임도 사면이나 여러 부분을 보수할 때 옹벽으로 많이 하시는데, 그건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부분인데 가능하면 사면보강이나 특별한 어떤 경우에 자연친화적으로 자연석을 좀 이용하도록 권유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게 산의 구조물보다는, 물론 자연석도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더욱더 어울리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한번쯤 대안을 제시하고요,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임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위원
이명열 위원입니다. 원장님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감사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맨 앞쪽에 도유림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 횡성과 동해가 전무상태인데 처음부터 그쪽에는 도유림이 없었습니까? 지금 16개 시ㆍ군만 도유림이 있고 동해하고 횡성은 제외되어 있는데 도유림이 처음부터 없었는지요?
영식
이영식산림개발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열위원
그런 경우는 왜 그렇습니까?
영식
이영식산림개발연구원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횡성하고 동해시만 유독 도유림이 없습니다.

이명열위원
다음에 열 번째를 봐 주시죠. 임산물 생산 매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춘천이나 화천, 홍천 쪽에는 잣이 많이 열리고 그러는데요, 잣은 어떤 방법으로 채취를 하고 어떻게 판매를 하며 이쪽에서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영식
이영식산림개발연구원장
이명열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잣은 먼저 채취예정량 조사를 합니다. 현지를 실사해서 표준지 조사방법에 의해서 잣 수확량을 추정해 냅니다. 그것은 산림청에서 제시된 연구된 방법에 의하고 있고요, 예정량이 조사되면 가격결정은 최근 3년간의 시중거래가격을 조사합니다. 그 가격을 적용하고 있으며, 판매결정은 저희들이 직접 채취를 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예정가격의 30%, 총 생산량의 30%를 저희들이 수익료로 받고 70%는 채취자가 수익하는 걸로 해서 공개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이명열위원
공개입찰을 하시면 마을단위로 작목반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이 도유림 전체를 입찰을 봐서 그분들이 채취를 합니까, 아니면 마을 단위로 따로 따로 하십니까?
영식
이영식산림개발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잣 값이 예상 외로 좋았고 풍년이었기 때문에 이걸 일반공개를 하면 온갖 사람들이 다 입찰에 참가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제한으로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우선입찰권을 주었습니다.

이명열위원
그럼 지역주민들이 채취를 해서 그걸 판매해서 30%만 이쪽에 잣 값을 납부하고 나머지 그분들이 인건비라든가 등등 정산을 하는 거죠?
영식
이영식산림개발연구원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은 채취예정량 조사를 했고 가격조사를 해서 그 가격을 제시해서 공개입찰을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 올해 잣의 예정가격이 8,998㎏을 생산해서 ㎏당 피잣으로 1,750원의 예가가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면 약 1,574만 6,000원 정도의 예상가격으로 입찰을 붙인 결과 1억 9,000만원에 지역별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9,000만원은 저희들이 세입을 잡고 나머지 지역도 낙찰된 자가 그 잣을 채취하는 걸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명열위원
질의가 조금 빗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생활하는 지역만 해도 잣 생산량이 전국의 70%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중에 채취를 해서 거래되는 유통과정을 보면 생산은 강원도에서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잣이 다른 도로 유출이 되어서 그 지역의 특산품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 강원도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강원도에서 채취된 잣이 강원도의 특산품으로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은 안 됩니까?
영식
이영식산림개발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천잣이 춘천이나 가평으로 많이 유출이 되었습니다만 강원도에서 그 사항을 간파를 하고 2005년도에 홍천에 대규모 잣 저장고를 신축하였습니다, 100억원을 들여서. 그래서 홍천에서 생산되는 잣은 거기서 전량 수매를 해서 보관했다가 흉년인 때에도 쓸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갖춰서 앞으로는 아마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명열위원
홍천에도 잣을 저장하고 가공하는 공장이 몇 개가 더 늘었습니다. 그 반면에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던 잣이 유출되지 않다 보니까 그쪽에는 물량이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이쪽에 거래되는 가격보다 그쪽에서 더 주니까 자연적으로 유출이 또 되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런 게 아쉬운 게 지난번에 산경위에서 수원의 농업대학도 가 봤습니다만 전국에서 잣이 우리 강원도가 많이 생산되는데도 그쪽의 상품을 홍보하는 책자에 보니까 제일 앞면에 나오는 게 가평잣이 나오거든요. 사실 생산은 우리 강원도에서 많이 하는데 홍보나 관리체제 면에서 강원도가 좋은 일은 많이 하고 다른 도에 명성을 뺏기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년에 잣 값이 매우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잣이 인기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단체하고 입찰을 봐서 그분들이 낙찰을 받아서 잣을 채취하다가 송전선로라든가 그런 지나가는 밑에서 작업을 하다가 감전사가 혹시라도 된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없습니까?
영식
이영식산림개발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잣 채취로 인한 송전선 감전사고는 저희 도유림은 아니었습니다만 도유림 내에 만약에 그런 위험지역이 있다면 채취기간 중에는 저희 공무원을 상주 배치를 해서 안전지도와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열위원
앞으로는 잣나무가 매년 자라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다 보면 이런 사고가 계속 날 수 있거든요. 이런 쪽에도 아마 사전에 준비를 잘 하셔서 사고가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도립화목원의 운영 관리실태를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입장인원은 6,000명이 증가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입장료는 100만 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식
이영식산림개발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별 입장객의 부류에 대한 분석을 해 본 결과 과거에는 강원도 춘천 지역 학생들만 많이 왔었는데 근래에는 경인지역과 충북지역의 유치원생들이 대거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노령화에 따른 65세 이상은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기 때문에 노인들이 많이 오시는 부분들이 있고 시설에 계시는 노인이나 장애자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인한 수입의 감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명열위원
그러면 화목원에서 하루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합니까?
영식
이영식산림개발연구원장
저희 시설에는 안내할 수 있는 직원이 코디네이터 한 사람과 일반 공무원 한 사람, 두 사람이 안내하고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화목원팀 네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체 나오든가 아니면 저도 나와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따라서 안내는 적정하게 하고 있고 또 수용인원은 어린이날 같은 때는 약 1만 5,000명, 또 국화축제를 할 때는 4일간 1만 76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불편이 없도록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명열위원
지금 현재 우리의 시설규모라든가 우리 직원들 배치나 이런 걸로 봐서 하루에 입장할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적정수준인지, 물론 적은 것도 안 되겠습니다만 너무 많이 입장을 해서 안전사고라든가 시설의 파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염려도 되고요, 한 가지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65세 이상 노인이나 유치원 쪽에는 우리 강원도도 교육청을 통해서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사실은 여기서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만 제가 도의회 의원이 되기 전까지는 이쪽에 이런 시설이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이쪽에 전혀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모르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일반 주민들이 이쪽에 관람할 수 있는, 각 시ㆍ군의 소식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라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영식
이영식산림개발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조그만 이벤트 행사를 할 때는 방송이라든가 신문, 또 학교교육청을 통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일반에게는 시ㆍ군 특수학교 등을 운영해서 시ㆍ군교육청과 시ㆍ군 산림부서에서 적극 협조 지도하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언론매체도 이용해서 같이 홍보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산림박물관의 홍보책자 등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 다 배포가 되어 있고요, 전국 박물관, 강원도에도 9개의 박물관이 있습니다만 박물관에까지 전부 배포가 되어서 홍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열위원
죄송합니다만 제가 평소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지역에서도 저는 두 번에 걸쳐 의정활동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화목원이 뭐 하는 곳인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도 이쪽에 견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반 시민들한테는 생소합니다. 지금 열심히 홍보도 하시고 나름대로 하셨습니다만 우리 도민들한테 대중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해 주셔서 우리 강원도로 봐서는 앞서가는 시설이고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일부 계층에만 알려지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신다면 좀더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식
이영식산림개발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열위원
그다음에 28쪽에 산림병충해가 있습니다. 산림병충해 쪽에 보면 잣나무넓적잎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병은 요 근래 새로 발생한 겁니까, 아니면 과거부터 전해 내려오던 병충해입니까?
영식
이영식산림개발연구원장
과거부터 있었습니다.

이명열위원
지금 홍천지역에도 지난여름에 발생이 되어서 방제도 하신 것 같고요, 지금도 발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방제를 하면 앞으로 완전방제가 되는 겁니까?
영식
이영식산림개발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잣나무넓적잎벌 같은 경우는 겨울에 유충상태로 낙하해서 봄에 다시 부화해 올라가는 벌인데 약제 살포를 하면 굉장히 잘 듣습니다. 그래서 방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돌발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발생이 되면 바로 방제를 하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열위원
그런데 유충이 겨울에 월동을 하고 내년 6~7월 정도 되면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잣나무들이 지금 보니까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나무만 있는데 내년에 그 나무가 죽지 않고 도로 살아나나요?
영식
이영식산림개발연구원장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소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열위원
이쪽에도 방제사업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우리 강원도가 산림에서는 그래도 소득이 있는 것이 산채도 있습니다만 잣도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이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용식 위원님.

임용식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빠뜨린 게 하나 있는데, 이건 농정산림국 업무 때 제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어차피 이 자리에는 산림관련 공무원들도 계시고 차관섭 정책관님도 배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MBC 라디오에 산불방지홍보캠페인 하는 것 아십니까?
영식
이영식산림개발연구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임용식위원
거기에 첫 멘트가 뭐냐 하면 “강원도 산림정책관 김은기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지금 정책관님이 차관섭 정책관님인데 그 앞에 몇 분이 거쳐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송 멘트가 아직도 산림홍보방송에, MBC 라디오에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그것 좀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 정책관님이 차관섭 정책관님인데, 김은기 정책관님이 언제적 정책관님인데 아직도 방송에 나온다는 건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박상수위원장
임용식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영식 산림개발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산림개발연구원에 대한 감사결과 소관부문의 업무가 대체적으로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업무에 있어서는 문제점이나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의 있고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시정 개선할 사항 등은 앞으로 도정수행에 적극 반영하여 미래지향적인 임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한 감사결과 의견서를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일정으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주길림성 강원도경제무역사무소를 현지감사하시겠습니다. 권석주, 이강덕, 이명열, 이영덕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아울러 11월 29일부터는 농정산림국을 시작으로 조례ㆍ동의안,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장기간 계속되는 의사일정 동안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도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개발연구원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