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노 의원 발언

감사담당관 최익붕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윤경노 위원장님과 이정광 간사님을 포함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 7월 24일 공직자윤리법 개정 시에 법 제23조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죄”가 삭제가 되고 부패방지법 제50조에 “업무상 비밀 이용의 죄”로 대체됨에 따라서 법 적용을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6조제2항제4호의 “법 제23조 내지 29조”를 법 제23조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7월 24일 공직자윤리법 개정 시 동법 제23조가 폐지됨에 따라 조례안의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홍범입니다. 제114회 송파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윤경노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면 우리 구는 서울 동남부 중심지로 자치구중에 가장 많은 주민이 거주하며 생활수준도 대부분 중산층 이상으로 여권행정수요가 매우 큰 반면 이에 부응할 여권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인근 구에서 여권을 발급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세계화 시대에 주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서 주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여권과를 설치하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재정경제국 내에 여권과를 신설하기 위해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6조제1항 중 “지역경제과·세무1과 및 세무2과”를 “지역경제과·여권과·세무1과 및 세무2과”로 하고 동조 제2항 7-2에 “일반여권 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월 23일 외교통상부로부터 여권발급대행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기구설치 및 여권발급업무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편익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민족 대화합을 위한 화해와 협력, 공정과 배려, 지식정보강국 건설, 보편적 질서확립을 위한 기본 바로세우기 등 제2의건국을 위한 국민참여운동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해체 및 관련규정 등 폐지로 우리 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관련규정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관련사항이 금년도 8월 25일에서 9월 13일 입법예고를 해서 이의사항이 없었고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등 폐지가 통보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6월 24일 서울시에서 우리 구로 통보가 되었고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이 폐지된 것이 금년 6월 23일 대통령령 제18003호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 구의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활동사항은 2001년 5월에 전체회의를 한 번 개최했고 2000년 5월 7일날 제2기 민족아카데미를 수료한 2명이 있습니다. 이후에는 어떤 활동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3년 6월 24일 서울특별시에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해체 및 관련규정 등의 폐지 통보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돌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기금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외 11종의 현행 기금에 대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기금운영 창구의 일원화 및 여유자금의 통합관리에 따른 기금운영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현행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외 11종의 기금운영조례를 폐지를 하고 하나의 통합기금관리조례를 제정·운영하고, 또 현 12개의 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1개 위원회로 통합하고, 공용 및 공공용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을 이번에 새로이 신설을 하고, 또 지불준비금 규모를 축소해서 여유자금의 확대로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기금운영자금을 통합관리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기금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파구 12종의 기금운영 창구를 단일화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규정과 개별 법령에 따라 송파구에 12종의 기금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기금의 통합 운영에 대한 정비사안으로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논의가 있어왔던 것을 금번에 통합기금관리조례로 제정하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특징은 언급한 바와 같이 개별적인 12종의 기금조례를 폐지하고 한 개의 통합기금관리조례로 제정하는 것이며 기존 12종의 기금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새로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 수익적 측면에서나 관리적 측면에서 더욱 합리적인 기금운용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타 법령과 상반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입니다. 기금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우리 구 금고를 이용하는데 우리 구 금고는 획일적으로 어느 금고 하나만 지정해서 계속 운영을 해 오는데 이것을 공개적으로 유치를 해서 금고를 사용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제8조제3항에 보면 “구청장은 기금의 현금 및 유가증권을 구 금고에 보관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보관”이라는 용어가 무슨 용어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입니다. 여기 조례안 주요골자에 보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11종 외 기금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이랬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12종의 기금이 설치되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 맞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다양한 과별로 기금이 운영되었는데 통합이 되면 예를 들어서 기획과에서 전체적으로 통합을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새마을기금이다 하면 그 과나 성질이 다 다르거든요. 그것을 통합을 하면 원활한 재정운영이 될 것인지 의아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종의 기금이 각 목적이 있는데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기금운영에 합리적이라고 생각은 되나 이것을 통합해서 각 기능별로 목적, 대출에 소홀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고, 그 다음에 공공용 청사나 시설부지매입기금이 신설되는데 마치 남는 돈을 공공용 청사나 시설부지 매입하는데 쓸려고 하는 것 같이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개 기금을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12개 기금에 대한 운영 내역을 우선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돌입니다. 먼저 이명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 금고를 획일적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공개 유치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통합기금관리조례를 제정한 목적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이후 위원님들 답변에도 참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현행 12개 기금을 각 기능부서의 소관 국·과장이 기금출납원으로 지정되어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것을 통합함으로써 모든 권한을 기획과로 가져오지 않았느냐, 또 처리과정이 기획과에서 통합해서 처리되지 않느냐는 의아스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예산 부서에서 관리하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하나로 통합해서 여유자금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수익을 제고하기 위한 부차적인 목적이 있고, 지금 12개 기금의 내용들이 현재 주민소득지원기금부터 체육진흥기금 등 현재 전체자금을 모으면 120억 정도, 이것을 각 과의 각각 개별 법령 설치된 목적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수행하면서, 여유자금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 이번 통합기금관리조례 제정에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구 금고의 공개유치 용의가 없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은행과 구 금고계약을 체결해서 보통예금으로 관리하면서, 재무과에서는 여유자금을 비교적 수익이 높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금에 관한 한 자금은 수익성이 높은, 그 대신 안전을 담보로 한 고수익 상품에 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금고 하나를 하지 않고 지금 위원님 취지대로 고수익 상품이면서 안전한 은행과 자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우리은행 금고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어느 은행이든지 은행법이 설립된 금융기관의 고수익 상품을 심의해서 여유자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획과에서는 총괄만 한다, 이거죠?

그 과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예산배정 절차에 준한 자금 배정을 통해서 기금 운용하는 과의 기능은 현행과 같이 기금운용관 출납원이 지정되어서 그대로 수행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12개 통장이 있던 것을 구 금고 하나로 모아서 자금관리를 컨트롤하면서 그 과에 배정요구를 받아서 지출하고 배정하면 그 과에서는 다시 융자를 해주는 종전의 절차는 똑같습니다. 제8조3항에 유가증권 구 금고에 보관에서 “보관”의 뜻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구에서는 현금을 구 금고와의 계약에 의해서 보관하고 있고, 또 유가증권은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을 지정해서 이것을 은행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공금예금이나 기금이나 현금이나 마찬가지로 유가증권 여러 가지 세입세출 현금은 별도로 계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현금을 전부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이것을 다시 구 금고 계약을 맺어서 은행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찰보증금이 유가증권으로 들어오면 바로 우리가 지출하지 않을 것은 구 금고인 우리은행에 다시 보관을 시킵니다. 다만, 밑의 단서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은 공무원이 직접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출납공무원, 기금운용관 이런 회계관직만 지정하고 나머지 실지 현금이나 유가증권은 안전한 금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예금을 한다는 것은 예치한다는 얘기입니까, 금고에 보관한다는 얘기입니까?

구좌를 개설해서 은행에 관리를 위탁한 것입니다. 우리 명의로 되어 있는 현금을 은행에 관리위탁을 맡긴 겁니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문구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재무회계 규칙에 준해서 제8조3항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현금의 관리는 재무회계 규칙이 모법입니다. 다음은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개 기금의 기획과 통합운영에 관한 것은 조금 전 답변으로 갈음하고, 기금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목만 열거하겠습니다. 12개 기금인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금년 말 현재 11억 1,000만원, 체육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재해대책기금,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기금 이상 현재 운영되고 있는 12종의 기금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나 내년도 운영계획은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기금목적은 다른데 통합·운영하는 이유, 기금대출 소홀에 염려가 된다는 부분은 조금 전 설명 드린 대로 현행 기금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행정관리국에서 통합 운영하는 관직만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기금출납원이나 기금운용관은 소관 국장이나 과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립목적대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차질이 없습니다.

통합기금운용을 하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대출해 주다가 그 돈이 부족하고, 식품진흥기금에서 돈이 남았다면 이쪽으로 목적이 다른 과의 것도 그런 식으로 유용할 수 있는지?

현재까지는 개별기금조례에 의해서 구좌관리를 별도로 해왔습니다만 통합의 목적은 부가적으로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예산 과목이 일반회계 전체에서는 장이 있고, 관·항 별로 있듯이 회계 카운트는 목적대로 해나가다가 다만 그런 수요가 생기면 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전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기금에서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수요가 생길 때 하기 위해서 적립하는 게 많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충분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허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지금 설치된 지 꽤 되었습니다만 보증제도나 절차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전체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낼 때 12개 기금의 총액, 10월 1일 현재 기점으로 운영사항, 기금을 설치했는데 전혀 한 푼도 운용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염려되어서 그런데 그 자료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공용 및 공공용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을 이번에 새로 신설하는데 여유자금을 오히려 사장시키고 왜곡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런 뜻 같습니다. 조례안 부칙에 보면 공용 및 공공용 청사시설부지 매입기금은 2008년 12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부칙 2조에 존속기간을 명시해 놨습니다. 왜 이러냐 하면 그런 염려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여유자금을 기금으로 전출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재산을 취득할 때나 매각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예산에 준해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유자금을 빼서 땅을 사는 취지가 아니라 좀더 재산취득 절차를 용이하게 하고 또 기금에서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의회 승인 없이는 취득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만, 예산의 절차는 추경예산이 있을 경우도 있고 당해연도 예산, 한 번만 해서 1년 전체를 꾸려 가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체비지 등 재산취득 요인이 생겼을 때는 기금에서는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전제가 구 의회로부터 사전취득을 받은 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물론 예산에 여유가 있어야 재산을 취득하고, 꼭 필요한 거야 행정목적에 의해서 바로 취득해야 됩니다만 비교적 경상비를 배분하고 여유가 있을 때 사업비에 투자하는데 이런 경우도 다음 행정목적을 위해서 재산은 앞으로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게 자치단체로써는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여유가 생겼을 때 절차를 간소화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도 12개 기금내역과 같은 맥락으로 보고,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금년 말 현재액과 내년도 운영계획을 기금내역별로 요약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근거를 두고 지난 88년 5월에 제정된 조례입니다만 현행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정액단체와 임의단체로 구분해서 지원해 왔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총액 예산범위 내에서 통합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지원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결정으로 사회단체보조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심의를 현행 방침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왔던 것을 조례로 명문화해서 규정·운영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지원결정을 200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총액예산 범위 내에서 통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토록 변경됨에 따라 그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안 제6조 위원회 구성의 신설입니다. 그 동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결정은 구청장 방침에 의하던 것을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하게 되는 바 이는 보조금 지원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사료되며,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입니다.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가 통합되어서 하나로 묶어서 지원해야 될텐데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라, 행자부 기본지침이 이런가본데, 우리 송파구에서는 지금 내년 예산결산을 며칠 앞두고 있는데 이 상한제에 합당한 금액이 대충 예정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종전에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구분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는 금액을 정액화하고, 나머지 임의단체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각 구에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서 종전의 활동실적에 따라서 배분해 왔습니다만 아까 제안설명에서는 내년도 달라진 부분을 보고 드렸고,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상 우리 구가 전체적으로 정액·임의보조단체를 합쳐서 보조할 수 있는 상한액이 6억 6,400만원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 종전에 지원해 오던 정액과 임의단체 전체를 합쳐서 투명성 그리고 활동실적 모든 것을 객관화해서 합당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갖도록 명문화한 것이 이번 개정조례안의 특징입니다.

그것은 기준이 있어요?

네,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러면 정액보조단체 자체가 폐지가 되는데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급기관에서 시비라든지 국비로 보조받는 금액은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정액보조단체에 관해서도 하나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기왕 나오셨으니까, 기존에는 정액단체는 속칭 관변단체라고 그래가지고 3개 단체는 예산액을 지정해줬거든요. 행정자치부에서 예산지침서에 지정이 됐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거기서 이런 지침이 없이 그냥 위원회에서 이것을 총괄 결정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액보조단체도?

네,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편성 지침에 명시가 안 된다 이거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총액 규모 내에서 한도액만 설정했지 어느 단체를 얼마를 주라 하는 것은 편성지침에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속칭 3개 관변단체도 그런 게 없어졌다.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에 달렸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6억이다 하면 5,000만원도 줄 수 있고 임의대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다만, 이것은 있습니다. 정액보조, 임의단체 구분은 없어졌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단체의 성격이라든가 활동실적, 앞으로의 계획 등을 참작을 해서 총액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배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설정할 때 여기 심의위원회를 먼저 거쳐서 각 예산서에 각 단체별로 금액을 표시합니까, 그냥 전체 뭉뚱그려서 6억이면 6억,

예산서 상에는 총액 한도액만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 심의위원회에서 총액 한도 내에서 다시 심의를 합니다. 내년도에 보조금 관련단체의 공모, 접수를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2003년 올해 정액·임의보조단체의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총액으로?

2억 7,770만원입니다, 정액보조단체에 나간 돈이.

임의보조단체하고 합하면?

임의보조는 2억 8,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조금 늘어났네요?

조금 늘어났습니다. 전체는 5억 6,000만원인데 6억 6,000만원이니까 한 1억 정도.

이해는 가는데요, 그러면 심의위원회의 권한이 막강해지는데요?

네, 사전 공모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 의회가 예산편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통폐합이 되면서 상한제만 정해져서 상한금액을 우리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6억을 줄 것이냐, 6,500만원을 줄 것이냐 하는 금액만 가지고 논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6억을 우리가 의결해 주면 그 심의위원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게 각 단체에서 그 심의위원회에 로비가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한 푼이라도 더 타가려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산편성에 관한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이 사실 그 부분에서 축소가 돼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염려하시는 부분인데 운영을 하는 데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꼭 단도직입적으로 아니다 라고는 위원님 말씀 부정은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액단체가 새마을지회부터 군경회, 전몰 이렇게 했는데 그 단체의 기능이나 또 한해 동안의 활동실적, 보조금은 물론 연초에 교부결정을 해서 자금은 분기별로 교부를 해서 그 다음연도 이월에 이 보조금이 제대로 목적대로 쓰여졌는지를 사후에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목적대로 대로 쓰여지지 않으면 중간에 또 회수를 할 수 있고, 다음연도에는 그것을 감하고 이런 보조금의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단체가 새로 생겼다고 해서 신청 들어온다고 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한 해 동안 전체의 활동실적이라든가 다음연도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를 해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지, 새로운 단체가 생겼다고 또 거기다가 주고 싶으면 주고 이렇게 보조금이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 위원회의 구성원이 벌써 위원장이 부구청장, 부위원장이 행정관리국장, 생활복지국장,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거의 다 지금 집행부의 국·과장들이 위원회에 구성이 되어 있는 거 아니예요?

표준조례안에 의하면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지방의원, 공무원 등 15인 이내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 15인 이내는 민간위원들이 과반수 이상 되도록 구성을 할 겁니다.

그런데 민간위원들이, 그분들을 모독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과연 거기에 대한 예산집행과정의 심의를 얼마나 잘 해 주겠느냐. 객관성 있게, 투명하게, 또 정산서를 받았을 때 그 조사에 대한 기법이라든지 모든 것을 과연 그분들이 객관성 있게 해 주겠느냐. 본 위원 판단은 이게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뜻대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보조금관리조례의 개정 목적도 종전에는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10인 이내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에 규정을 명문화해서 좀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종전보다는 한층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 보조금 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위원님들! 저희들 믿어주십시오.

위원장님!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 옳으신 말씀이시고, 저는 이런 각도에서 말씀을 좀 드릴 게요. 정액으로 정해 놓으니까 활동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 금액은 항상 갖고 오는 금액, 이런 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활동을 많이 하고 가치가 있을 때 주는 기준으로 서게 되면 그 동안에 가만히 앉아서 그냥 따곡따곡 받던 습관에서 이제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식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측면도 사실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순전히 이 기금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의 의식이 어디에 서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총괄만 정해지고 부분적으로 보조해 주는 것을 심의위원회에서 권한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그런 면, 그런데 특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이런 데는 단행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죠?

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개별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도록 법적으로 규정된 단체가 있는가 하면 자생단체로써 그 목적이 사회에 봉사한다든지, 또는 사회 발전을 위해서 한다든지 하는 자생단체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면 임의 단체의 어떤 범위가 정해진 것은 없지 않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정해진 단체나, 또는 모임의 목적이 봉사를 한다든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라고 하면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무제한으로 줘야 된다는 얘기가 된다는 말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째서 그렇죠?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은 무제한이라 이런 얘기죠.

무제한은 아닙니다. 개별법률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있고,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또 권장·육성하는 사업의 취지에 우선 맞아야 됩니다, 그 단체의 활동사업 목적이.

공공의 목적에 맞아야 된다는 말이죠?

네.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을 위탁하거나 보조를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금 지급관련규정을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또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사업비를 민간위탁금이라든가 보조를 통해서 별도로 지원을 하고,

그것은 별도 예산이죠!

네, 별도입니다.

그런데 같은 개별법에 의해서 정해진 법인이나 단체는 준단 말이죠. 그런데 굳이 지금까지 해 오던 소위 말하는 정액보조단체 그것도 개별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묶어서 임의단체와 똑같이 취급한다는 것은 어느 면에서 모순이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액보조단체의 한도를 없앴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금액을 많이 늘리거나 많이 줄이지는 못합니다. 또 행정자치부에서도 내년부터 이것을 폐지할 때 전년도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을 준해서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갑자기 이런 단체의 활동실적을 감안하지 않고, 또 사업계획을 참작하지 않고 심의위원회에서 주관적인 것에 의해서 이 보조금액을 획일적으로 조정한다거나 이런 사항은 조금 지양이 될 것 같고,

그것은 예산과장의 의견에 불과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물론 객관적인 사업계획이라든지 사업실적이라든지 공공에 이바지하는 기여도라든지 모든 것을 보고 하겠지만 지금 우리 예산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과장 개인의 생각일 뿐이지 모든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행정자치부에서도 그렇게 공식적으로 공문화 해서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 개인 의견이 아니고.

하여튼 이 문제는 심의위원회 구성자체와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이 좀 신중을 기해서, 우리는 규칙이 중요하니까,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직 명문화 안 했습니다.

규칙을 다 만들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은 6억 6,400만원으로 범위는 정해져 있는데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면 많은 사회단체들이 너도 나도 지원해 달라고 신청을 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단체 주던 것 중에서 오히려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아니면 또 이렇게 뭉뚱그려서 그냥 접수 받아서 심의해서 주기 때문에 그야말로 내년부터는 너도나도 자기 단체에 한 푼이라도 보조 받으려고 많은 단체들이 신청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이 보조금은 지금 박용모 위원님 말씀이나 여러 위원님들 전체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단체가 우수죽순처럼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다 커버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 한도액 6억 6,400만원 범위 내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전에 정액이나 임의단체 활동을 해 오던 것을 감안을 해서 앞으로의 실제로 활동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객관화해야지 단체를 만들어서 보조금을 타기 위한 그런 단체는 지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정액단체 10개 단체하고 임의단체 19개 단체, 이 29개 단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배려가 돼야 되겠고, 이 단체가 어제 오늘 생긴 단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꼭 필요하다면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정하겠습니다마는 그게 이런 활동실적, 기능 모든 게 자치단체 공공의 목적을 띠고 이 보조금을 줘서 과연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겠나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검증이 돼야 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6억 6,400만원이라는 그 액수는 어떻게 정해진 겁니까?

행정자치부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인구수라든가 감안해서 기준 내려온 지침입니다.

그러면 각 구별로도 그 액수가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자치단체라고 해서 다 6억 6,000만원이 아니고 우리는 규모가 좀 크니까 인구수하고 면적 비례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강북 쪽의 어느 구보다는.

물론 예산을 타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자생단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것을 많다고 그래서 억지로 제한한다든지 이러자는 것이 아니라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좋은 일을 하고 그 해당에서 신청하는 단체가 많을 때 어떻게 형평을 유지하면서 보조를 해 주느냐 하는 것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달려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한 규칙을 만들 때 좀더 객관성 있고 투명하게, 말하자면 행정관청의 영향력이 적게 되고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잘 좀 규칙을 제정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정액보조단체는 아까 다른 위원님이 정해진 금액이 있으니까 일을 하든 안 하든 탈 수 있어서 그것도 문제라고 그러는데 본 위원도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액보조단체는 사실상 국가에서 인정을 해 준 단체이기 때문에 또 우리 구정업무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단체들 아닙니까? 캠페인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 단체에서 나와서 동원해서 해 주지 임의단체, 사회단체에서 우리 구정을 협조해 줍니까? 그래서 정액보조단체에 정액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큰 동기가 되는 거고, 사회단체는 자기 단체에 관한 사업밖에 할 수가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보조금을 선별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잘 집행을 했느냐 하는 실사도 중요한데 이 위원회에서 실사라든지 정산처리 하는 과정을 제대로 하겠느냐 그것도 본 위원은 조금 의심스럽다. 왜? 이 위원회에 지금 국·과장들이 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희 관계 공무원들이 일차적으로 전년도 사업실적이나 모든 걸 데이터화해서 심의위원회의 상정에 앞서 위원회 심의에 도움이 되도록 자료를 전부 객관화 할 것이고 그것을 토대로 심의를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부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조례와 달리 이 조례안의 표준 조례안이 저희 구에 지금 현재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지방의회 의원님들을 여기에 인원수는 지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넣은 이유가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하기에는 아까 이명재 위원님 말씀대로 총액만 예산승인을 해주고 집행과정을 검증할 게 없다, 그래서 개개별로 단체에 보조금의 성격이라든가 실적, 계획을 보고 객관화해서 공정하게 배분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 의원님들이 다시 참여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해서 지방의원님들 수는 지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여기에 들어간 이유도 다른 것과 달리 다른 심의위원회를 보면 지방의회 의원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도록 행자부에서 표준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런 목적에서 지방의원님들을 꼭 심의에 참여시키라는 뜻으로 저는 이 조례안이 나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얘기드린 바와 같이 의회에서 권한이 굉장히 축소되어 있다 이거죠. 종전의 이 조례안 가지고 하면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조금 오해가 있으신데요, 정액 보조단체는 종전의 편성지침에서 어느 단체에 얼마 주라고 금액이 명시되어 왔기 때문에 그것은 의무적으로 예산서에 들어갔고 임의보조단체에 2억 8,300만원을 총액으로 해서 예산을, 다만 내역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예산서 상에 명기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달라진 것은 다만 한도액이 내년에는 조금 올랐다는 것뿐이지, 종전의 예산서하고 달라진 부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액단체도 얼마라는 한도가 예산지침서에 나와 있어요?

내년부터는 안 나오죠.

참작이 되어야 됩니다.

네, 추천을 받아서…

기획예산과장 이성돌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구정평가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7년 10월에 제정되어서 그 동안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운영상 일부 불합리한 점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청소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하고 또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평가 기능 수행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본 청소년 구정평가단원의 구성인원을 일부 조정하고 평가단원 중 우수 제안자나 활동이 뛰어난 자에 대한 특전 부여를 확대해서 청소년 구정평가단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평가단원 100명 이내”를 “100내외”로 조정하며, “특별회의”를 “임시회의”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기회의를 반기 1회 개최하는 것을 반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활동이 우수한 자에게 표창 수여나 문화탐방, 해외봉사활동 기회 등을 부여하는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구정평가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신구조문 대비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구정평가단의 구성인원 조정과 우수 제안자나 그 활동이 뛰어난 자에 대한 특전을 확대하여 그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타 법령과 상반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구정평가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송파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검토를 하였습니다. 여기 내용 중에 제3조 제1항에 되어 있는 인원에 대한 내용으로 “100명 이내”를 “100명 내외”로 하는 인원에 대한 애매모호한 부분 때문에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는 “150명 이내”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검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구정평가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 제1항 중 “100명 이내를 100명 내외로 한다”를 “100명 내외를 150명 이내로 한다”라고 하는 수정동의를 합니다. 이 수정동의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황수 위원입니다. 여기 주요골자에 보면 운영 방법 개선에 현행에는 구청장 표창으로 되어 있고 개정안에 보면 구청장 표창, 문화탐방 및 해외봉사활동 기회 등 부여로 되어 있는데 해외봉사활동은 어디를 갈 예정이며, 1년에 구청장님 표창은 몇 명이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거기에 이황수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표창 수여를 어떤 공적 내역에 따라서 표창을 수여했는지 거기에 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그 동안에 있었던 것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돌입니다. 박찬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언급하겠습니다. 첫째, 100명 이내를 100명 내외로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데 인원을 많이 확대하는 것은 좋습니다.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것은 위원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황수 위원님께서 해외봉사활동을 어디로 보내느냐, 또 구청장 표창인원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성인원이 초·중·고, 대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많습니다. 일부 대학생들이 20여명 있는데 고등학생, 대학생들은 해마다 1년에 두 번씩 청소년 관련 국제화 재단에서 추천이 들어옵니다. 해외파견은 주로 동남아 자원봉사, 또 해외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추천이 들어오는데 우수 활동 자에 대해서는 이런 특전을 부여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명문화해서 청소년들의 견문도 넓히고 또 우수 활동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런 비용부담을 50 대 50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 기회를 넓히고 또 우수자들에 대한 특전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고요, 구청장 표창은 해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초·중·고, 대학생을 골고루 활동실적을 감안해서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마다 2000년 이후에 활동실적을 잠깐 보고드리면 2000년도에는 84건, 그 다음에 2001년도에 120건, 2002년도에 125건, 금년 현재까지는 52건 해서 총 381건의 활동실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구청장님의 공한문을 보내서 이 청소년들에 대한 사기진작도 도모하고 또 어린이 시각에서 우리 구정을 바라보는 그런 불편 사항을 평가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표창은 활동실적 우수자에 대해서는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만식 위원님께서 표창 수여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연도별로 제가 초·중·고, 대학생 표창 인원을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따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공적내역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수상하는 내역이 이 사람은 구정평가단에 어떠한 일을 해서 어떠한 일에 대한 노고로 예를 들어서 수여를 한다…

이 청소년 구정평가단의 주요활동 임무가 건의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어린이, 청소년 시각에서 보는 구정의 여러 방면으로 인터넷이나 구청장님한테 편지를 보낸다거나 또 저희가 연초에 임명하면서 엽서를 10장씩 줬습니다. 그런 우편엽서를 통해서나 다양한 방법으로 건의합니다. 그러면 주로 교통, 학교 통학로 문제, 또 이런 가로수, 주민들의 청소 문제 이런 것을 어린이 시각에서 건의가 들어온 것이 태반입니다.

그 자료를 주세요.

다음은 서울특별시송파구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6년 6월에 제정되어서 그 동안에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일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그 개정이유는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에 대한 사항 등 구정발전에 관한 자문을 수렴, 구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현재 설치 운영 중인 이 조례를 개정하여서 좀더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송파구정자문교수단을 송파구정자문위원회로, 또 단장을 위원장으로, 또 특별회의를 임시회의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대학교수급, 기술사급 전문가를 교수, 연구원 등 각 분야 전문가 및 지역 단체 대표,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지역 주민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며, 구성인원을 25명에서 20명 이내로 하고 정기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하던 것을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부위원장제를 신설해서 위원장 유고시에 직무대행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신·구조문 대비표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정발전에 관한 보다 더 효율적이고 다양한 자문을 수렴하기 위하여 다방면의 전문가 및 지역의 덕망있는 인사 등으로 확대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송파구정 자문교수단의 명칭과 그 운영 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며, 타 법령과 상반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특허법 제39조, 제40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난 88년 5월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따른 연구의욕 향상과 발명을 장려하기 위해서 현재 운영중인 공무원 직무발명보상제도와 관련해서 실용가치가 있어서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직무발명 특허권에 대해서 발명자에게 지급하는 등록 보상금액이 현재 너무 적어서 창의적 연구의욕을 저하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을 해서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발명자에게 지급하는 등록보상금의 금액을 특허권은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실용신안권은 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의장권은 3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연구의욕 향상과 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된 직무발명 특허권 등에 대한 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첨 참고사항의 타구 보상제도 현황에서와 같이 점차 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추세이며 기타 타 법령과 상반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만식 위원입니다. 공무원들 바쁜 업무중에도 특허권을 개발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특허권을 취득하려면 그 사람의 막대한 시간과 노력이 있는 것입니다. 특허권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되었으면 상당히 올렸다고 보는데 현재 이것으로 보아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더 올릴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용신안권은 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했는데 특허권만은 적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입니다.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은 연수별로 해서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산 위원입니다. 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금전적으로 등록포상금만 규정되어 있는데 이 분들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에 복무상·인사상 특전은 공무원법이라든지 기타 다른 법에 정한 것 외에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먼저 김만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능력함양을 위해서 특허권은 더 상향조정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드렸다시피 이 조례가 88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고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상정을 하면서 24개 구를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9개 구가 99년도, 2000년도 이 사이에 상향조정을 했고 나머지 구는 조정하려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저희만 200만원, 300만원 하는 것보다 각 구별로 바란스를 맞추다 보니까 지금 9개 구가 전부 100만원, 50만원, 30만원으로 표준안이 같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각 구별로 형평성이 있으니까 표준조례안에 같이 따라 주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의장권이 그동안에 건수가 얼마나 있느냐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특허법에 의해서 관계법규에 특전이 많습니다. 그런데 소속 공무원으로서 개인 자격으로 특허청에 제안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 소유를 구가 가질 때 보상금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권한을 우리 구로 한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제도적으로 이런 것을 넣는 게 개인의 어떤 것 보다는 조직을 위해서 선뜻 내놓으면 보상을 해야죠.

과장님! 그러면 상향조정을 하더라도 안 내놓겠네요.

본인의 실리에 따라서 어느 것이 좋은 가를 따지겠습니다마는 우선 개인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현재 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문호를 개방해 놨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직원들에게 알리고 다만 이것과는 다릅니다마는 제안제도라고 해서 활성화를 해서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차원이 높은 게 특허쪽이거든요.

송파구청에 공무원들이 특허권이나 발명을 해서 신문에 나고 그런 건이 있죠?

개인자격으로… 하게 되면 이것을 우리 구에 소유권이라든가 권리를 내놓게 되거든요. 정태산 위원님도 같은 맥락에서 인사상 특전, 할 수 있도록 제도화는 되어 있습니다. 승급을 하거나 승진할 수 있는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이 개인자격으로 해서 여기에 참여를 안해서 그렇지. 어떨 때는 호봉을 올려주거나 승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어떤 조례나 법에 있습니까? 제안제도 말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10만원이나 100만원을 받고 구에 권리를 양보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적도 없고…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북돋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인사상의 특전을 준다든지 직무에 관련된 특허를 구에 승계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특전을 준다면 보상금도 문제지만 더 공무원들의 의욕을 북돋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것과 별도로 인사파트에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시에서도 종합적으로 상·하반기에 제안을 하고…

그것은 저도 아는데 제안제도라든지 이럴 때 심의해서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와 별개로 직무에 관련된 특허권을 승계했을 때 별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는 것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사기를 북돋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곤승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사유는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 2003년 12월 준공예정인 송파체육문화회관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 개정하여 구민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3조제1항3호에 “송파구민체육회관”을 “송파체육문화회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14조 별표1에 송파구 체육시설 테니스장의 사용료 변경과 야간사용료 추가, 그리고 송파체육문화회관의 개관에 따른 사용료 신설이며 안 제14조 별표1-2, 사용료 면제 감면자로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문화회관에 관한 사항은 준비반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문화회관준비반장 이건림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윤경노 위원님과 이정광 간사님, 그리고 각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간 체육문화회관 개관 준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파체육문화회관 현황입니다. 체육문화회관은 사업비 191억 2,000여만원을 투입해서 건립 중인 지하 2층, 지상 3층에 연건평 2,628평으로 현재 84%의 공정으로 건축공사중이며 대체육관, 체력단련장, 실내수영장, 시청각실 등의 최신시설을 갖추고 있는 종합체육시설입니다. 운영방법 및 개관은 금년 말 준공되면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게 할 계획으로 개관은 건물준공 후 체육시설을 갖추고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연후 시험운영을 거쳐서 2004년 3월 2일에 대체육관에서 성대히 개관행사를 치를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쪽 구민체력증진을 위한 다양한 체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체육분야 23개 종목과 문화분야 20개 종목 등 총 44개 종목에 135개 강좌를 실시, 1일 6,000여명이 이용케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중에 체육프로그램 강좌는 23개 종목에 103개 강좌를,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은 수영·헬스·골프·스쿼시 등 14개 종목에 51개 강좌를,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은 수영·아쿠아로빅·에어로빅 등 3개 종목에 14개 강좌를,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수영·스쿼시·탁구·농구 등 9개 종목을,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은 수영·농구·검도·실내축구 등 10개 종목을, 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은 수영·발레의 2개 종목을 운영하여 체육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구민이 즐겨 찾는 체육문화회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구민 정서함양을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프로그램은 총 20개 종목에 27개 강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중 유아와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언어·예능·창의력 등 9개 종목에 12개 강좌를 각각 실시해서 지능과 정서발달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인노래교실도 운영하여 체육과 문화기능을 함께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 이용편익 증진 및 홍보활동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관 전에 무료시험 운영을 통한 구민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개관 전 2주 정도 수영·헬스 등의 시설을 송파구민이면 누구나 무료 이용케 해서 문제점을 사전에 발견해서 조치하고 자연스런 홍보가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셔틀버스 운행을 통한 교통편을 제공함은 물론 셔틀버스를 움직이는 홍보차량화 해서 체육문화회관의 접근성을 증대시키고 구민체육회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홍보활동을 통한 수익증진을 위해서 육교현판 및 플랜카드 게첨을 통한 홍보와 송파새소식지 및 홍보 팜플렛을 통한 홍보로 빠른 시일 내에 이용회원이 정원을 넘도록 홍보해서 수익증대에 노력하고, 각종 프로그램 수강료는 서울시 자치구 체육센터 중에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만큼 수강료 책정기준은 타 자치구 체육센터 보다는 다소 높게 하고, 관내 민간 체육센터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으로 수강료를 책정해서 공익성과 수익성의 적정한 조화를 해서 빠른 기간 내에 수지균형을 유지케 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특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파구 꿈나무 예체능반 운영계획입니다.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 지능을 계발해서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예체능반의 전문교사를 채용해서 예능과 체능의 집중교육을 실시, 유아들의 신체·정서 발달을 조화롭게 유도해서 성장과 지능발달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영, 체육, 유아교육 등을 실시하고 행사로는 재롱잔치, 발표회 등 공개수업을 실시하고, 점심시간에는 유아전문급식업체의 위생적인 관리로 급식도 제공해서 유아 및 어린이들의 다양한 체육활동으로 신체발육 성장도모와 다양한 취미교실 및 놀이문화 경험으로 창의력이 계발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쪽, 장수·경로 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노인의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스포츠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함으로써 노인기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스포츠교실에서 장수체조, 요가, 아쿠아로빅, 수영, 탁구, 건강교실로는 한방강좌를 실시해서 노인들이 각종 체육 및 문화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건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과 건강유지를 통한 가족 간의 유대와 행복이 추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체육문화회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2004년도에서 초기투자비용의 투입과 신설 개관에 따른 이용회원이 정원보다 다소 적을 것으로 예상되고, 개관이 3월 개관으로 2개월 간의 수익금액 감소 등으로 적자예산이 불가피하게 편성되었습니다만 철저한 홍보와 특단의 마케팅 전략을 세워서 유아에서 노인들까지 많은 분이 즐겨찾는 체육문화회관을 만들어서 빠른 시일 내에 흑자 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신구조문 대비표, 별지의 송파체육문화회관 사용료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 - 본 개정조례안은 송파구민 체육회관 준공에 따른 명칭변경과 그 사용료를 신설하고, 기존 주간 사용료만 있던 테니스장 시설사용료에 야간 사용료를 추가 신설하였으며, 기타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면제·감면자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송파체육문화회관 사용료 등의 신설부분은 별첨 참고사항과 같이 송파구 관내 민간 체육시설의 수강료 비교사례를 참고하시어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다른 법령과 상반되는 점은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를 수정동의를 하고자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안에 별표1 송파체육문화회관 사용료 할인 항목을 보면, 장애인복지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모든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 여기에는 장애인에게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사항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7조에 의한 장애인”을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용할인에 추가사항을 보면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대한 법률시행령 제86조에 국가유공자를 지금 장애인복지법 제27조에 의한 장애인을 삽입하고자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자 등등 이렇게 나오는데 누락된 것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에게 큰 할인의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한 질의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명칭이 송파구민체육회관을 송파체육문화회관으로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송파구체육문화회관으로 “구”가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송파체육문화회관이라고 하면 구립의 의미가 상실된다고 봐집니다. 개인들도 송파체육회관이나 송파문화회관이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송파구체육문화회관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이건림 과장님께서 노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마지막으로 강조하셨는데, 노인 프로그램은 무료로 할 계획인지 아니면 유료로 할 계획인지 그 내용이 조례상에 누락된 것이 아닌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월 사용료 1시간 기준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올림픽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 사용료보다 더 비싼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립체육문화회관은 우리 구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공공시설답게 영리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저소득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용료 책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근거나 타 구나 타 시설의 예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개정조례안에 의하면 설치조례에 노인에 관한 별도의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감면규정이 있고, 생활체육교실에 관한 금액이 써 있고 해서 노인프로그램에 대해서는 50% 정도 감액할 예정으로 특수사업으로 시작할 예정입니다. 특수사업을 두 가지로 한다고 보고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 어린이들에 대한 꿈나무교실은 1인당 17만원 정도 받을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에 대한 정확한 금액은 다른 구청의 실 예가 없어서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만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정해서 유아들에서부터 노인들까지 다 즐겨찾는 체육문화회관을 만들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실로 노인에 대한 전문프로그램은 다른 구청에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조사해서 확정지으려고 아직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금액은 지금 요청한 사항 중에서 이것은 상위단위를 조례에 넣었기 때문에 하위단위로 구에 보고해서 그렇게 책정할 내용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별도 조례 개정 없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여기 보면 아까 44개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이 요금 책정은 단순하게 기준만 표시한 것입니다. 그 이하 범위로 하도록 부칙에 붙여서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앞뒤가 바뀌게 보고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먼저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동의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당연히 장애인에 대해서 감면내용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누락되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삽입해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정태산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체육문화회관은 체육에 관한 조례는 93년도에 제정되어서 97년도에 송파구민체육회관으로 바뀌었다가 금번에 체육문화회관으로 저희가 이것을 설계 당시부터 여러 심의위원들과 검토 끝에 결정해서 설계 공모에서부터 체육문화회관으로 결정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체육문화회관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내용으로써 “구”자가 빠져서, 송파구민체육회관으로 그것은 제 생각에도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에 관해서 올림픽체육회관보다 다소 높은 게 아니냐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육회관에 대해서는 다른 구청과 주변 사설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요금표를 조사해 봤습니다. 올림픽공원의 수영 부분을 굳이 말씀하셔서 먼저 그 부분을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부분에 있어서 주 5일을 하면 올림픽공원에서 7만원을 받습니다. 주부클럽에 대해서 6만 5,000원을 받고, 주 3일에 5만원을 받습니다. 주 3일은 월, 수, 금 3일을 하는데 5만원을 받습니다. 다른 데 보다는 올림픽공원이 저렴합니다. 민간의 예를 들어서 롯데는 1주일에 11만 2,000원을 받습니다. 주 3회는 8만 7,000원을 받습니다. 한라시그마 같은 데도 주 3일 나오는데 10만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5만원을 받는 것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민간시설은 또 어떠냐, 다른 구청 체육시설은 어떠냐, 저희가 다른 데보다 늦게 생겼기 때문에 시설이 제일 낫습니다. 마포 같은 경우도 체육시설이 주 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체육시설보다는 자치구 체육시설에서 제일 많은 금액을 받고 있는 것을 각 종목에서 선택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구립문화체육시설을 해 놓고 주변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수록 체육회관 설립목적에 부합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수익을 내자는 것도 아니고요. 따라서 이 체육시설을 무조건 저렴한 가격보다는, 올림픽공원 내 시설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고, 강사들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송파구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문화시설도 가능하면 저렴한 시설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고, 일단 이렇게 운영해 보시고 이용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를 내볼 필요가 있습니다. 높게 받아서 이용자가 적은 것보다는 낮게 받아서 이용자가 많은 것이 훨씬 더 우리 행정목적에 부합되는 시설 운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 번 운영해 보시고 분석해 보신 뒤에 재검토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할인혜택을 주는 것은 기본적인 큰 틀은 조례에 넣고 규정을 두어서 아까 정태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노인들에 대해서 사실은 어느 정도 할인을 해줘야 됩니다. 노인을 어디 기준으로 두느냐, 지금 전철이나 공원은 65세 이상에게 할인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정을 만들 때 65세 이상은 몇 % 할인해 준다, 여기 빠진 게 뭐냐하면 경찰공무원, 군인, 군경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 할인해줄 것인지 이런 것을 규정에 넣어서 큰 틀은 그냥 놔두고 내부 규정을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자를 넣는 것도 수정동의 합니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숙정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교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금 현재 4개소에서 여성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1개 교실은 오륜동 새마을부녀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고, 3개 교실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성교실 조례 개정은 교육과목을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를 기할 수 있는 과목으로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하기 위하여 제3조에 있는 세부 교육과목 및 명시조항을 삭제하고, 또한 제2조에 있는 여성교실 명칭 및 위치를 삭제하여 향후 교육장소가 유동적인 장지여성교실과 한라여성교실 등의 장소 변동 시에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자 하며, 아울러 제6조에 수강료 감면 대상에 대해서 현재의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또 모자가정 외에 보훈대상자와 장기기증 등록자를 추가하여 감면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교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호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교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와 신·구조문 대비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송파구 여성교실 교육 과목을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변화하는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과목으로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하고, 그 명칭·위치의 명시조항 삭제와 수강료 감면대상자를 확대하여 여성교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수강료 감면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및 등록 장애인으로만 하였으나 보훈대상자 및 송파구에 장기기증 등록을 한 자로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다른 법령과 상반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 정 관 리 국 장 장문학 생 활 복 지 국 장 김성학 감 사 담 당 관 최익붕 총 무 과 장 문홍범 기 획 예 산 과 장 이성돌 문 화 체 육 과 장 이곤승 가 정 복 지 과 장 김숙정 체육문화회관준비반장 이건림

·서울특별시송파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통합기금관리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청소년구정평가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구정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여성교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 원안가결 ·현장방문의건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 COPYRIGHT (C) 2023 SONGPA DISTR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대규 이 름 김대규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만식 이 름 김만식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철한 이 름 김철한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경래 이 름 박경래 선 거 구 방이1동 (방이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용모 이 름 박용모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재문 이 름 박재문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재범 이 름 박재범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찬우 이 름 박찬우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성용기 이 름 성용기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소은영 이 름 소은영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송복용 이 름 송복용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심언도 이 름 심언도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엄주식 이 름 엄주식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내선 이 름 원내선 선 거 구 잠실7동 (잠실7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영수 이 름 유영수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윤경노 이 름 윤경노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낙기 이 름 이낙기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명재 이 름 이명재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상우 이 름 이상우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세용 이 름 이세용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정광 이 름 이정광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정열 이 름 이정열 선 거 구 장지동 (장지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황수 이 름 이황수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임명종 이 름 임명종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임춘대 이 름 임춘대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장경선 이 름 장경선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동수 이 름 정동수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태산 이 름 정태산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천한홍 이 름 천한홍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