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서울특별시송파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주택과장입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송파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이 있고, 재개발 사업이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법이 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 재개발은 도시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임시조치법 이 세 가지 법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번에 작년 11월 30일 개정되고,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근거법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주택 재개발 사업 시행조례의 명칭을 송파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시행조례로 고치는 것이고, 내용 중에서 근거법은 도시재개발법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바뀌는 겁니다. 또한, 우리 주택재개발 사업은 거여동에만 있습니다. 이 거여동은 자력재개발 지구이기 때문에 자력재개발은 환지방식으로 합니다. 환지방식으로 하는 근거법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입니다. 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도시개발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용 중에서 법은 도시재개발법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도시개발법으로 바뀌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을 바꿨습니다. 첫 번째가 권리변동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손실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부담하는 규정을 이번에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손실은 조합규약 등에 의거 처리토록 하였고, 또 하나는 국·공유지 점유 연고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수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공유지에 대한 점유 연고권을 불인정하고 기존 점유자에 대한 매수기한을 30일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해서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철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곽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상옥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재개발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송파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법의 명칭이 도시재개발법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명칭도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시행조례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의 개정내용은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가 시행자에게 신고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신고하지 않는 자가 부담한다는 신고자 일방에게 불리한 조항을 삭제한 것이며, 안 제38조제1호의 개정 내용은 보칙 조항으로 국·공유지 점유 연고권자 중 기존 점유자에 대한 매수기한을 매수 통지일로부터 종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개정내용은 관련조항의 명칭 및 조문 변경입니다. 이와 같이 서울특별시송파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재개발법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변경되어 개정하게 되었으며,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상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입니다. 도시재개발법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전문 개정시행이 됐는데 지금 우리 조례의 검토에 있어서 그 법안이 첨부되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첨부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법 30조, 64조1항, 제10조, 48조5항2호 이런 식으로 지금 개정안에 법과 관련된 내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된 검토가 이 자료 가지고는 불가능한 상태인데 왜 자료의 첨부가 미진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요골자에 “조합규약 등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 조합규약으로 이관하겠다 하는 얘긴데 그러면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것인지 그와 관련된 적절한 설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질의를 하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철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범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 규정의 내용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법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법을 보조자료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내용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내용이 바뀐 것은 지금 두 가지 설명 드린 권리변동 신고를 하지 아니 했을 때 손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부담하는 규정을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 드렸듯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아예 삭제를 했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거여동 재개발 지구는 자력재개발 지구이기 때문에 조합구성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자력재개발에서 합동재개발로 갔을 때에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때에 조합규약으로 규정해도 무리가 없지 않느냐 해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해 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자력재개발이니까,

자력재개발에서는 조합 구성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실과 관련된 부분은 그냥 개인의 임의로 처리하면 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 조문에 대한 첨부를 요구하는 이유는 지금 문구만 바뀌었다 치더라도 전체적인 법의 체계가 바뀌었으니까 조례개정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읽어봄으로써 이 조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관련법규의 첨부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얘기를 벌써 수년 전에 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빠졌어요! 그것을 적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관계 법령에 대해서는 항상 첨부를 해 가지고 조례 검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백철 주택과장님은 그대로 계시고요, 더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박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도시재개발법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법 조문은 그대로 있고 타이틀만 바꾼다고 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타이틀을 바꾸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것을 바꾸므로 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다든가,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없이 바꾼 것입니까?

모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모법을 바꿀 때 그 이유가 있어서 모법을 바꾼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3가지 개선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명칭이 바뀌면서 법의 명칭도 바뀌었기 때문에 도시재개발법을 근거법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명칭대로만 바뀌는 것이지 내용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법이 지금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조례는 도시재개발법인데 주택재개발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범주에 들어갑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가지 사업이 있는데 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습니다. 4가지 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으로 큰 사업의 4가지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재개발법이 없어지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거여제2구역 같은 경우에 현재는 현지개발로 되어 있잖습니까?

자력개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주민들이 양쪽에서 합동재개발로 추진하고 있는데 각각 동의서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2구역 내에서도 따로 분리해서 추진할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것은 조례와는 큰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거여동에 자력재개발 사업이 30년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력재개발로 시행을 해왔는데 이것이 처음에 시행할 당시에는 합동재개발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자력재개발 개념이었는데 85년도부터 합동재개발이라는 개념이 도입되어서 아파트로 짓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력재개발이 어려우니까 85년도부터 합동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력재개발을 합동재개발로 가는, 그러니까 사업방식을 전환하는 근거법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도시재개발법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바뀌면서 자력재개발을 합동재개발로 갈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되었고, 이번에 서울시에서 심의 중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에 보면 바꿀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자력재개발을 합동재개발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즉, 방법에 있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81번지를 202번지와 별도로 구분해서 개발하는 방법, 또는 181번지와 202번지를 같이 해서 개발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재개발 사업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주택을 필히 지어야 됩니다. 또한 현재 181번지와 202번지의 주민들의 생각이 반반 나누어져 있습니다. 181번지 따로, 202번지 따로 가는 방법, 또 181번지와 202번지 같이 가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따져보면 주민들한테 이익이 되는 방법은 같이 하는 방법이 더 훨씬 이로운 방법입니다. 다만, 지금 양쪽의 추진위원들이 별도로 가려고 하는 생각도 있고 또 일부 주민들은 같이 가자 하는 방법이 있어서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181번지와 202번지가 따로 가지 말고 같이 가는 것이 주민들한테 훨씬 이롭다, 유리하다 하는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본 위원이 물은 것을 말씀하신 것이 정답입니다. 우리가 거여, 마천동이나 송파 전체의 종합적인 개발 차원에서 개발 목표를 두어야지, 어떤 부분적으로 추진위원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주민에게 이득이 되고 또 공공성이 있는, 같이 가는 쪽으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주십시오!

예.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철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성해입니다. 존경하는 박재문 재정건설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명을 해 드리고자 하는 안건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 결정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미관지구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역사문화 미관지구와 중심지·일반미관지구의 용도 제한 규정에 따른 주된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 미관지구에서는 층수 규제로 인하여 지상 4층 이하,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에는 지상 6층까지는 가능하게 건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락시설의 용도가 제한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금번에 미관지구를 변경하고자 하는 추진경위와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듯이 2000년 7월 구 도시계획법의 전면 개정에 따른 서울시 전체의 역사문화미관지구 재정비 방안에 의거하여 우리 구도 역사문화미관지구 재정비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 관내 전체 17개 미관지구 노선 중 재정비 대상인 11개 노선에 대하여 2002년 5월 도시관리계획안 열람 공고, 2002년 9월 구의회 의견청취, 2002년 10월 구의회 의견에 따른 주민공청회 개최 등을 거친 후 2002년 12월 주민과 구의회에서 변경에 동의한 바 있는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변경이 되는 오금로 등 6개 노선에 한하여 우선 서울시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 결정을 요청하였고, 2003년 중에 2회에 걸쳐 촉구 공문을 보내고 수차에 걸쳐 변경 결정을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로부터 송파구 관내 역사문화미관지구의 재정비 방안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결과로써 송파구에 대하여만 일부 노선에 대한 우선 변경은 불가하니까 재정비 대상 11개 노선을 일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나머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변경 신설되는 백제고분로 등 5개 노선에 대하여도 조속한 입안 절차의 이행이 지시되어서 송파구 관내 5개 노선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미관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이번 구의회의 의견을 재청취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서울시에 결정 요청한 바 있는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되는 노선은 오금로, 거여동길, 거마로, 삼학사길, 삼전로, 도곡동길 등이며 총 연장 9,980m, 면적은 25만 1,520㎡이고 금번에 의견 청취하고자 하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변경 신설되는 노선은 백제고분로, 천호대로, 풍납로, 올림픽대교로, 토성남길로써 총 연장 3,100m, 면적 7만 4,400㎡입니다. 본 역사문화미관지구 재정비 방안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 구로 의견 접수되었거나 전화 문의 등을 통하여 제시된 주민의견을 말씀드리면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변경되는 구간의 경우에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변경에 반대하는 주민의견이 열람 공고 및 공청회 시에 제출된 바 있으며,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되는 구간의 경우에는 최종 입안 이후 오랜 기간 동안 결정이 되지 않아서 대지 내 건축 등에 있어 조속한 결정을 요청하는 민원이 지금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미관지구 변경 결정에 대한 세세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곽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상옥입니다. 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같이 11개 노선 중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되는 6개 노선에 대하여는 동의 의견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변경하거나 신설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부동의 의견을 서울특별시에 변경 결정 요청을 하였으나 11개 노선 전체를 일괄 변경해야 한다는 회신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재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로써의 보존적 가치와 주민의 재산권 행사 사이에 이해가 상충된다는 점은 주민의견 청취 결과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개최 결과에서도 총 5건의 반대의견이 접수된 바와 같이 재정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상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대 위원입니다. 실제로 우리 관내에 송파구 내에서 풍납토성이라든가 백제고분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 주민이 되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심정을 모릅니다. 그런데 풍납토성이라든가 백재고분으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돌무덤 몇 개 갖다놓고 백제고분이라고 해서 그 주위에 전부 건축에 제한을 준다든가 그런 사항이 주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지금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다시 결정하는 것을 재론한다는 것은 정말 형평성에 어긋나고, 지난 2002년 9월에 의회에서 청취한 대로 6개 노선은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미관지구로 바뀌는 것을 전에 건의한 그대로 하고 지금 중심지 미관지구에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춘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위원장!

김대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규 위원입니다. 지금 미관지구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이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기존 입장에 변경 결정하고 현재하고의 차이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그때와 지금의 이 차이에 어떤 큰 입장 변화가 있는지 우선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또 굳이 신설을 할 필요까지 있는지가 의문스럽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박성해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김대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지금 5개 노선을 서울시에 저희가 지난 번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의견청취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아예 그 안을 삭제해서 작년에 나머지 해제하는 지역만 저희가 서울시에 상정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지정한 위치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해서 지정한 것 같은데 이것이 결론적으로 서울시 요구대로 수용하지 않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1년이 지났는데 지금 다른 지역에 금년 들어와서 일반 건축허가는 개인들이 건물을 지으니까 집단민원까지는 없어요. 개인적인 민원이 곳곳에 유발되고 있고 그 외에 삼전동 같은 경우는 조합주택이 신축을 하는데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12m를 후퇴해서 지을 입장이 아니라서 금년 봄부터 해제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청에 두 차례 주민들이 몰려왔고 등등 해서 지금 타 지역에 여기 보면 삼전동, 잠실본동, 가락2동, 문정1동, 가락본동, 거여·마천동, 오금동 이쪽이 주로 피해를 입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지금 몇 달은 기다려 왔는데 한 1년쯤 되니까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갈수록 더 야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그동안 조율을 많이 해봤는데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 역사문화미관지구에 대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위원회에서 지정해 가지고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절대 후퇴를, 우리 구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후퇴를 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민원도 많이 있고 해서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요구한 대로 상정해서 타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재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청취를 해 가지고 저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서울시에 제출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작해 주셔 가지고 심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삼 도시관리국장 앉아 계시고, 김대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변경을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신설을 새로 2개 또 하잖습니까?

예.

그리고 일반미관지구에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1개 노선을 하고, 그 다음에 또 2개 노선을 중심지에서 하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 들어와 있는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그리고 또 역사문화미관지구 신설을 굳이 꼭 해야 될 어떤 강제성이 있습니까?

역사문화미관지구를 굳이 꼭 신설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서울시에서 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2년 전부터 일제히 각 구 미관지구에 대해서 정비를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1, 2, 3, 4, 5종까지 숫자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4종이, 어느 구나 4종 미관지구가 50%가 넘어요. 어느 구나 마찬가지인데 저희 구도 4종 미관지구가 제일 많았는데 법을 개정하면서 4종 미관지구를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문화미관지구는 다시 일반미관지구로, 역사문화미관지구가 꼭 필요하지 않은 지역은 일반미관지구로 바꿔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어요. 법이 바뀌어서 명칭이 바뀌어 버리니까 일제히 재정비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계획에 의해서 각 구에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바꾸는 작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는데 그런 시기에 서울시에서 꼭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것을 자기네 내부에서 결정해 가지고 각 구에 통보해서 그것을 관철시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라서 일제히 재정비하는 그런 시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서 결정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결정이 금년말까지는 끝나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상당히 많이 지났고 지금 25개 구청 가운데에서 20개 구청은 끝났습니다. 각 구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20개 구청은 완료가 되었고 나머지 몇 개 구청이 남았는데 저희도 완료가 안된 구청에 포함이 되어서 너무 늦기 전에 이것을 마무리해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시기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 주민들의 방대한 민원은 어떤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민원이 서로 상반이 되어 가지고 지금 주변에 역사문화미관지구 해제를 서울시에서 응한 지역에 대해서 못 풀고 있고 그 지역의 민원이 금년 들어와서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저희가 설득을 시키고 미루어오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입장이 난처하고 또 석촌동 일부지역하고 풍납동 지역에 신설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이 지역의 주민들로 보아서는 피해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풍납동 지역은 지금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고 지금 층수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인데 역사문화미관지구는 4층까지에다가 심의를 받아서 거의 6층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풍납동의 문화재보호구역은 지금 5층까지 묶여 있습니다. 사실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층수가 더 낮으니까 사실 크게 피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데 기분상으로 좋지 않겠죠. 자꾸 묶이니까… 그 외에 백제고분로 일부 구간, 석촌동 구간이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신설이 되는데 이 지역이 서울시에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해서 지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에서 요구한 사항이 전혀 타당성이 없다 판단되면 저희가 계속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해소를 하는데 노력하겠는데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백제고분이 있기 때문에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신설하는 것을 끝까지 반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년 동안은 저희가 하느라고 해봤는데 다른 구는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저희는 이것 때문에 마무리가 안 되는데 이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의 민원들이 건축을 못하고 몇 개월씩 대기하고 있는 다른 지역의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상정을 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올린 것입니다.

어쨌거나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미관지구 변경결정에 대해서는 일단 이번 안으로 올리게 되더라도 추후에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쪽의 미관지구로 변경을 계속적으로 요청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동수 위원님!

지금 항상 문제가 되는게 역사문화유산 지역에 대해서 특히 송파는 한성백제 유적지로서 주민의 재산권보호가 우선이냐, 아니면 역사문화유산의 보전이 우선이냐? 서울시에서 같이 고민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구도 보면 개발의 논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밀려 가지고 수백 년, 아니 천 년, 이천 년의 문화유산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또는 훼손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도 깊이 있는 연구를 못해서 여러 가지로 죄송한데 지금 도시정비국장 말씀 중에 제일 우선시하고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민원, 재산상의 피해다. 그런데 주민들의 재산상의 피해, 또 민원은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방책을 찾으면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논리에 밀려서 우리 역사문화유산이 훼손되거나 없어진다면 그것은 복원이나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손실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서울시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우리의 의견 이전에 그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서, 물론 우리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도 없어야 되겠고 민원도 해소해야 되겠지만 이런 역사적 유물이나 유산에 대해서는 우리의 대안이 연구되고 오히려 서울시에 제시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대안제시를 위해서 연구를 하셨다거나 혹은 문제해결을 위한 우리 구청 자체의 노력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이 있거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이라기보다는 당초 안대로 서울시에 올리거나, 저희가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당초 안대로 의견을 수합해서 서울시에 올리면 되는 사항인데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안을 배제해버리고 해제에 관한 지역만 작년 9월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이 배제하고 구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주신대로 서울시에 가서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송파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이 지역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문화재 분야, 이런 쪽에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서울시에서 양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수 차에 걸쳐서 공문도 보내고 협의도 하고 해서 우선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선 해제하는 지역만 결정하자 이렇게 시에 가서 부탁도 하고 협의를 많이 해왔는데 그게 관철이 잘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렵고…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지만… 또 형평이 있기 때문에 어떤 구는 해주고 어떤 구는 안 해 주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봤지만 잘 안되기 때문에 다시 제2안으로 전체적으로 서울시에 상정하기 위해서 올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방문도 했고 여러 가지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이런 문화재보호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한번도 해 본 역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 구의회 의견청취안이 알맹이가 있고 심도가 있느냐? 이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주민의 재산권 보호냐, 역사문화유산의 보전이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여기 보면 다른 현장방문 같은 것은 있었으면서도 이 현장방문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현장방문 같은 것을 통해서 심도있게 다루어 보는 게 어떨까 싶은 게 제 의견입니다.

일단 심의를 하고 난 다음에… 임춘대 위원님!

임춘대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어려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문화미관지구로 변경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사항이고 그 민원은 당연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민원은 중요하고 일반문화미관지구를 역사문화미관지구로 결정해서 생기는 민원에 대해서는 감안해 본 일이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춘대 위원님 말씀대로 양쪽 민원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해제하는 것만 서울시에 올리고 그 다음에 해제를 안하고 새로 지정하는 곳은 빼고 서울시에 올린 것입니다. 그것을 관철을 해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해왔는데 지금 양쪽 다 중요하지만 새로 지정하는 부분은 구간이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지역들이 피해를 입고 민원이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것은 자기들이 꼭 관철을 해야 되겠다고 상당히, 전혀 협조할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시간이 1년 정도 흘렀기 때문에 1년 정도면 사실 미관지구에 포함이 될 지역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허가신청을 하면 지금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지장없이 건물의 층고를 높이 지을 수가 있는데 그런 기한을 충분히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충분히 흘렀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또 다른 구청은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고 해서 다시 한 번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상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풍납토성이나 우리 석촌동 백제고분으로 인해서 그게 실질적으로 좀 전에 정동수 위원님이 문화재 보전차원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 풍납토성이나 백제고분이 실질적으로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막아놓고 전부 다 건축층수를 제한하고… 지금 풍납동 같은 경우는 거의 다 5층 이하로 묶여 있잖습니까? 그런 지역 민원이 이제까지 몇 십 년을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여기다가 다시 새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거론하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을 전부 이사 가라는 결론밖에 더 됩니까? 우리 석촌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백제고분을 84년도에 만들었습니다. 84년도에 만들어서 백제고분을 막아가지고 역사문화미관지구라고 정부에서 왜 흡수를 못하고 지금 와서 개인 사유재산을 전부 통제하려고 합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풍납동이라든가 석촌동 백제고분 주위는 더 이상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9월에 올린 것처럼 역사문화미관지구에서 일반문화미관지구로 변경하는 안은 저도 찬성합니다. 그러나 “일반”에서 “역사”로 바뀌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수렴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성해입니다. 평소 도시계획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재정건설위원회 박재문 위원장님, 임춘대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안건은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조례안으로서 우선 조례제정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나라의 국토관리 체계는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을, 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계획법을 적용하는 이원체제였으나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이용 체계를 환경 친화적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기존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명 ‘국토계획법’이 2002년 2월 4일 제정 공포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종전 도시계획법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사항뿐만 아니라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정한 토지이용계획원의 발급수수료 규정, 과태료 규정 등도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규정만을 다룬 기존 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로서는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수용하기 어려워 기존 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 송파구도시계획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도시계획조례안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근거로 작성된 자치구 도시계획조례 표준안과 2003년 7월 25일 개정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를 참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써 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20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변경 조정하였고, 조례안 제14조에서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에서 정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서의 발급수수료 규정과 조례안 제15조에 토지거래계약이 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절차를 정하였으며 또한 부칙 제2조에 그간 운영되던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를 폐지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작성된 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2003년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지적과에서 일부 의견이 제출되어 조례안 제16조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파구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곽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상옥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조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3년 1윌 1일부터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되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장은 목적과 기본방향을 정한 것이며, 제2장은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조례 제2장으로 그 관련내용을 변경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제4조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은 현행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20인 이내에서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변경하였습니다. 제3장 제14조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규정은 현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흑백발급 1,000원, 열람 100원으로 정하고 있으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2조에 의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서울특별시 산하 구청은 서울특별시에 표준안을 채택하여 흑백발급 1,000원, 칼라 1,500원, 열람은 각 100원으로 정하여 지역간 수수료 차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검토·시행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기타 제정내용은 관련조항 조문내용의 정비이며, 제16조에 과태료 부과기준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4조 제2항 규정 범위 내에서 정한 것으로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상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 위원님.

김대규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조례안이 새로 제정되어서 올라왔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중에서 제4조 구성에 보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김대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재범 위원님.

박재범 위원입니다. 반복되는 얘기인데 지금 조례안 참고사항에 보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관련법규로 나와 있는데 자료에 첨부되어 있지 않아요. 자료가 계속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조례심의 때 관련법규와 관련된 부분은 참고자료로 항상 첨부될 수 있도록 명기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조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심의위원회 중에서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심의위원회가 도시계획위원회 외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은 구로서는 상당히 중요한데 부구청장으로 격하를 시키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요. 세 번째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제3장 부칙 제14조에 보면 흑백이 1,000원이고 칼라가 1,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칼라발급이라는 게 상당히 생소한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입니다.

박재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다음부터는 회의시작 전에 관련자료를 꼭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해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성해입니다. 먼저 김대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구성위원의 연임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연임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여기에서 지금 저희들이 안을 만든 것은 연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임의 규정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김대규 위원님께서 연임을 제한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은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토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안을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검토대상이 아니고, 물론 전문성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모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이미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란 것은 전문적인 위원회이기 때문에 2년, 2년 연임하면 4년인데 유능한 전문가를 4년만 모시고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좀더 심도있게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능한 위원을 4년만 모시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 위원들보다 더 유능한 분들이 진입하기 힘든 조항이 바로 이 조항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수정가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범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위원장이 바뀌는 문제는 상위법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2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제112조1항에 보면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에 보면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부시장, 부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며, 하고 상위법에 명기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상위법을 위반해 가면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에 그런 게 포함되어 있으면 질의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잖아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책자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김철한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이 질의를 드린 이유가 흑백인쇄와 칼라인쇄의 가격차이가 주요 원인이냐 하는 게 본 위원 질의의 포인트입니다. 그것입니까?

지금 수수료는 송파구만 이런 식으로 정한 게 아니고 시에서 25개 구 전체적으로 표준안을 내려줬습니다. 종전에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에는 확인원 수수료는 1,000원, 열람은 100원으로 두 가지만 되어 있었는데, 지금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서 발급되고 칼라발급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1,500원이란 수수료를 정했습니다.

금액산정이 어떻게 해서 흑백은 1,000원인데 왜 칼라는 1.5배냐?

그것은 칼라로 프린트를 하게 되면 칼라 인쇄비용 토너를 전반적으로 원가계산해서 1,500원 정도면 어느 정도 흑백과 맞지 않겠는가 표준안을 정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 질의요지는 흑백이 1,000원인데, 칼라가 1,500원을 해야될 원가부담이 그렇게 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과다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 칼라는 일반 흑백토너 비용보다는 굉장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프린터를 흑백전용도 있고 칼라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용지가 흑백이라고 해서 싸고 칼라라고 해서 비싸지 않고 다만 토너의 잉크와 관련된 부분의 단가차이만 발생을 해요. 그런데 원가에 대비해서 보면 1.5배는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판단으로 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 부분은 칼라발급은 1,500원이 아니고, 하더라도 1,200원 정도가 적정 선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원가계산 자료를 나중에 추가로 드리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1,500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원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 원가조사를 했어요?

저희도 자체적으로 조사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칼라가 단색이 아니라 도시계획상에 들어가는 칼라가 보통 두 가지 이상으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1,500원 이상으로 원가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민감하냐하면 주민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상당히 많이 떼잖아요? 그러면 몇 백 원 차이가 떼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한 경제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짚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어쨌든 1,500원에 대한 데이터의 검증이 시간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본 위원 생각은 흑백발급이 1,000원이면 칼라는 1,200원 정도의 단가가 맞겠다, 그런 수정동의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00원으로 전체적으로 시에서 통일안을 내줬는데 저희 구청만 1,200원으로 하는 것은, 지금 원가 계산한 것은 안 가지고 왔는데 먼저 파악해서 보기로는 수수료 자체가 1,500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칼라발급 원가계산이 1,500원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내선 위원입니다. 지금 남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원가개념에서 따져야 할 사항이면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를 변경한다면 모르지만 서울시가 이 금액으로 결정해서 각 구에 내려보낸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서 1,500원을 하라고 한 것을 우리가 1,200원, 1,300원으로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한대로 여러 가지 일부 지방 정부에서 손해를 보면서도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저렴하게 할 수 있고, 원가계산 측면에서 볼 때 칼라가 비싸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색도가 2도, 3도 여러 가지 나올텐데, 원가계산해서 이미 1,500원 상한금액으로 나왔거나 그 이상으로 산출되었다면 그것을 나중에라도 한 번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남대현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수렴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권오철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재정건설위원회 박재문 위원장님과 임춘대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장래황 도로과장이 가정 사정으로 인하여 제안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도로복구부담금에 관한 업무는 제가 과거 서울시청 예산담당관실에 근무 시에 많이 다루었던 업무로써 그때부터 조례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거론됐던 사항입니다. 금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안은 송파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가 금년 6월 16일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도 서울시의 개정된 조례에 맞게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부담금의 현실화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가지고 도로굴착복구를 생산적으로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개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제3조제3항의 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 부담금 산출을 위한 단가를 개정 전에는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복구비 단가를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3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선납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과 전기, 가스, 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 생활에 중대하나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인 경우에는 국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행위가 종료된 뒤에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후납하는 예외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단서의 규정에 원인자 부담금은 당해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는 다음 달 말까지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2항에 부담금의 강제징수 조항을 신설하여 현행 조례에는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의 징수율 규정이 없었으나 원인자가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하고, 가산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체납처분에 대해서도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의 부담금 산출조항은 제3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 복구단가를 적용하도록 개정안이 되어 있으므로 산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별표 제1, 2항에서 최소 굴착면적과 굴착폭은 도로 폭원을 기준으로 해서 15m이상 도로인 경우에 1.1m×1.1m를, 15m 미만도로는 0.8m×0.8m였으나 도로굴착 할 경우에 이 면적과 도로 폭원에 따른 차이가 없으므로 일률적으로 면적을 1.1m×1.1m로 하고, “사리도”라는 용어가 일반 주민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용어이기 때문에 “비포장도로”라고 알기 쉽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포장도로 굴착직접복구 표준단면보도의 일반보도블럭 포설 시에 모래를 3㎝를 기초로 깔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4㎝를 포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별표제1제4항의 도로시설물의 손괴에 따른 복구비용은 당해연도 시설단가에 의하여 별도로 산출하되 간접 손괴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담금은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 중 간접복구비 미부과 대상을 세분화 한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도로복구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총 6,945건을 굴착허가를 내서 복구를 했습니다. 주로 도로굴착 복구허가는 전화라든가 전기,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등 일반주민들 편의시설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 불가피하게 도로를 굴착하게 되는 사항이며, 또한 복구 시에도 표층과 중층, 혼합기층 해 가지고 보조기층이 있는데 일차적인 굴착 시에 바로 즉시 복구하는 게 원칙이지만 저희가 중층까지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복구를 하고, 표층 같은 경우에는 중층이 어느 정도 복구가 된 뒤에, 흙 다지기가 이루어진 뒤에 표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일주일 후에 표층을 복구함으로써 일부 주민들의 불편이 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층까지 복구한 뒤에 부직포라든가 일단 고무판을 설치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철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곽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상옥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개정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및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를 참고하여 주요골자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제3항은 복구비용 산출단가를 구청장이 정하던 것을 서울특별시 복구비 단가를 적용하여 지역간 격차 해소 및 징수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를 위하여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였으며, 간접복구비 미부과 대상의 구체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안 별표1의4를 개정한 것이며, 기타 조항 내용은 도로굴착에 따른 정비의 내실화와 민원 편의상 절차 및 용어의 미비점 등을 보완한 것으로 타 법령과 상반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상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서울특별시송파구재해대책본부및수방단의구성·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정종규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재해대책본부및수방단의구성·운영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재해대책법 제1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송파구재해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송파구수방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 중 제6조 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 3항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소속한 5급 이상 공무원 및 부장급 이상 임직원 중에서 소속 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이 임명·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기관 중 수서경찰서가 98년 2월 개청됨에 따라 송파대로를 기준으로 탄천 쪽으로 구역 담당이 수서경찰서로 지정됨으로써 조례 제6조3항에 1개 기관을 삽입하게 되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종규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곽상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상옥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재해대책본부및수방단의구성·운영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해대책본부회의 구성기관을 추가하게 됨에 따른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재해대책본부회의 구성기관으로 추가된 수서 경찰서는 그 관할이 상기 참고사항에서 언급하듯이 강남구 일부와 우리 구 송파대로 서쪽을 관할하고 있어 송파구 재해대책본부회의 구성기관으로 정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타 법령과 상충되는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상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송파구재해대책본부및수방단의구성·운영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위원장제의)

도 시 관 리 국 장 김종삼 건 설 교 통 국 장 이병준 주 택 과 장 백철 도 시 정 비 과 장 박성해 지 적 과 장 남대현 교 통 행 정 과 장 권오철 치 수 과 장 정종규

·서울특별시송파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도시계획조례안 : 수정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송파구재해대책본부및수방단의구성·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 : 원안가결 송파구의회 COPYRIGHT (C) 2023 SONGPA DISTR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대규 이 름 김대규 선 거 구 잠실3동 (잠실3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만식 이 름 김만식 선 거 구 문정1동 (문정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철한 이 름 김철한 선 거 구 마천1동 (마천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경래 이 름 박경래 선 거 구 방이1동 (방이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용모 이 름 박용모 선 거 구 삼전동 (삼전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재문 이 름 박재문 선 거 구 마천2동 (마천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재범 이 름 박재범 선 거 구 가락2동 (가락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찬우 이 름 박찬우 선 거 구 오륜동 (오륜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성용기 이 름 성용기 선 거 구 잠실4동 (잠실4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소은영 이 름 소은영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송복용 이 름 송복용 선 거 구 송파2동 (송파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심언도 이 름 심언도 선 거 구 잠실2동 (잠실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엄주식 이 름 엄주식 선 거 구 오금동 (오금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원내선 이 름 원내선 선 거 구 잠실7동 (잠실7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유영수 이 름 유영수 선 거 구 송파1동 (송파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윤경노 이 름 윤경노 선 거 구 방이2동 (방이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낙기 이 름 이낙기 선 거 구 풍납1동 (풍납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명재 이 름 이명재 선 거 구 잠실본동 (잠실본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상우 이 름 이상우 선 거 구 잠실5동 (잠실5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세용 이 름 이세용 선 거 구 문정2동 (문정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정광 이 름 이정광 선 거 구 가락1동 (가락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정열 이 름 이정열 선 거 구 장지동 (장지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황수 이 름 이황수 선 거 구 가락본동 (가락본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임명종 이 름 임명종 선 거 구 잠실1동 (잠실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임춘대 이 름 임춘대 선 거 구 석촌동 (석촌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장경선 이 름 장경선 선 거 구 거여1동 (거여1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동수 이 름 정동수 선 거 구 잠실6동 (잠실6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태산 이 름 정태산 선 거 구 풍납2동 (풍납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천한홍 이 름 천한홍 선 거 구 거여2동 (거여2동) 소속정당 무소속 사 무 실 이 메 일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