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강일규입니다. 2008년~2012년까지의 보령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의의와 특성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자치단체의 중장기발전 계획과 예산을 연계하여 투자재원을 배분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계획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운용하는 제도 입니다. 재정제도의 사전절차 이행여부가 사업추진의 필수요건으로 중시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중기계획의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정확한 추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의존도 79.1％로 높은 우리시 여건상 재정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며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사업효과를 올리고자 시정운영 방향과 지역현안 사업을 고려하여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국내 재정여건과 전망입니다. 최근 국제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경제 침체가 지속되면서 정부에서는 외환, 금융시장의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기능 확대 등 경제난 극복에 적극 대처하고 있고 2009년도 하반기부터는 대외여건이 점차 개선되어 실질성장률이 5.0％ 내외로 상향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12년까지 7％ 성장능력을 갖추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기 재정규모 전망입니다. 2008년~2012년 까지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3조 452억원으로 연평균 4.1％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조 3,550억원으로 총 재원의 77.3%, 특별회계는 6,902억원으로 22.7%를 각각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 증가 추이, 균특회계 사업 및 국도비 보조금 사업 지원 등을 감안하여 연평균 9.2％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하였고 특별회계는 도서전화사업 폐지 및 대천해수욕장 3지구 사업의 마무리 등으로 연평균 10.7%가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정전망입니다 재원별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4,934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20.9％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중 지방세가 자체수입의 42.6％로써 연평균 5.3％ 증가 전망하였고 세외수입은 자체수입의 57.4％로 사용료 및 이자수입 순세계 잉여금 등이 주된 세입이며, 연평균 1.6％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1조 8,616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의 79.1％이며 연평균 6.8％ 증가 전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세출현황입니다 사업예산은 일반회계 세출규모의 84.1％로 연평균 6.8％ 증가 추계하였으며 특히 중앙 및 충남도의 중장기계획과 보령시 중기발전전략 및 각 분야별 자체계획, 지역현안사업 등을 중심으로 투자 우선순위 별로 재원배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세출규모의 12.3％를 차지하고 그중 92.1％가 인력운영경비로, 7.9％는 기본경비로 배분하였으며 재무활동비는 회계간 전출금 및 차입금 상환 등으로 구성되고 세출규모의 3.6％를 차지하며, 연평균 6.8％ 증가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재정전망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구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시가 운영하는 특별회계는 총 19개로써 3개 공기업 특별회계와 16개 기타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2009년도부터는 도서전화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18개 특별회계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계획기간중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6,902억원이며 남포간척지구 농지기금사업이 완료되고, 대천해수욕장 3지구 개발사업도 2010년에 마무리되며, 도서전화사업이 내년에 폐지됨에 따라 예산규모의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어 연평균 12.8％ 의 감소율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채 발행계획으로는 2008년 대천해수욕장 3지구 개발 250억원, 주포농공단지 조성 54억원, 2009년 주포농공단지 조성 45억원, 청소농공단지 조성 35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부문별 투자재원 배분계획입니다. 먼저, 투자부문은 국가재정 운용계획과 시의 기능을 연계하고, 사업별 예산운용 체계를 고려하여 일반공공행정등 11개 부문으로 분류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총 투자비는 2조 4,549억원으로 10억 원 이상은 세부사업으로,10억원 미만 소액사업은 포괄재원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투자재원 배분은 과거 투자실적과 변화된 재정여건 등을 감안 수지균형에 의한 건전재정운용 기조아래 효율성과 형평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합리적 배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부문별 투자재원 배분계획으로는 일반 공공행정에 5.1%, 공공질서 및 안전에 3.2％, 교육부문에 1.3％, 문화 및 관광부문에 19.2％, 환경보호 부문은 9.2％, 사회복지부문에 18.4％, 보건부문에 1.7％, 농림해양수산에 15.1％, 산업․중소기업 부문에4.9％, 수송‧교통부문에 5.1％, 국토 및 지역개발부문에 16.8％를 배분하였습니다. 11페이지까지 분야별 세부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장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여건 변동에 따라 연동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보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한 내용 중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연동화 계획 수립시 신중하게 검토 보완하여 내실 있는 재정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여건과 전망으로는 최근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우리나라의 내년도 국가경제 성장률은 실질기준 3.6% 또는 그 이하로 성장이 둔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다행히 국제유가가 하락안정 추세에 있어 물가불안은 다소 진정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 극복을 위하여 중앙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 동력사업 지원에 중점을 둔 283조 82억원 규모의 내년도 수정예산을 편성 국회 심의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특별한 변동요인 없어 자체세입의 증가는 미미한 것으로 전망되며 의존재원중 보통교부세 및 국가재원은 전년대비 다소 증가 전망이나 교육․복지부문 등 경직성 경비 증가로 실질적 가용재원 증가요인이 없는 실정이고 재정보전금등 도비 재원은 도내 부동산 거래 급감으로 거래세 하락과 도청이전․행복도시 건설지원등 대규모사업 본격 추진으로 감소 전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 세출에 있어서는 노인, 보육 등 사회복지분야 지방비 부담 증가와 교육․환경기초 비용 점증, 각종 공공시설 운영비 지원 요구 등 의무적 재원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유치․문화관광․지역개발 등 시정전반의 균형적 발전과 시민기대 욕구충족을 위한 재정수요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적 정책기조를 지방적으로 수용하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보령을 앞당겨 건설할 수 있도록 분야별 시정 역점시책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예산편성 특징을 말씀드리면 내년도는 성과중심의 사업예산 편성 2차년도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 경상적 경비와 투자사업에 대하여 실과 총액배분 제도 도입,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낭비요인을 사전제거 내실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였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특징을 분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업유치 및 농공단지 조성 등 활력 있는 경제실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기업 입주시 토지매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기업유치 입지보조금을 반영하여 투자메리트 제공과 기업경쟁력 제고토록 하였으며 주포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63억원, 청소농공단지조성 18억원, 남부산업단지조성용역 20억원, 관창산업단지 확장설계용역 10억원 등을 편성 기업 맞춤형 입주여건을 조기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농어촌 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소규모 숙원사업 등을 예산에 반영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도모하였습니다. 대해로 확포장 20억원, 죽정~동대간 접속도로개설 20억원, 한내로타리길 20억원 등 지역현안사업 조기 가시화에 집중하는 한편 지역간 균형발전을 고려한 계속사업 마무리 및 기반시설 확충,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저출산 고령화 대비 사회취약계층 안전망 구축 등 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복지는 더 이상 소모적 시혜비용이 아니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인적․사회적 자본에 대한 사회투자로 재정립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정부가 시행하는 기초노령연금, 다출산 장려를 위한 다양한 차등보육료 지원, 노인․어린이․장애인 보호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및 인건비 지원, 자활근로, 지역복지 서비스 혁신 등 사회복지 분야에 8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안전한 자연환경과 건강한 생태계 보전을 위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보존 부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쓰레기매립장 폐기물매립시설 20억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연차지원 6억원, 환경기초비용 59억원, 밝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신축, 도시숲 조성 등 환경친화적 도시건설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섯째, 미래의 핵심 산업이면서 우리지역 성장 동력원인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계속적으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대천해수욕장 제3지구 개발사업과 구 대천역사 문화관광지구조성은 물론, 외연도 가고싶은 섬 조성 본격 추진,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 하고 있는 보령 머드축제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생명산업의 보고로서 끝까지 지켜나가야 할 우리 농어촌 활력화를 위해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 분야 피해보전, 쌀생산 농가 지원, 타 지역과 차별화된 보령명품 브랜드 육성, 체류․관광․체험형 녹색, 산촌 생태마을 조성, 지역공동 브랜드 홍보, 직거래장터 개설 지원, 연근해 어자원 조성보호 등 농어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도 차질없이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재정현황입니다. 내년도 우리시 재정 총규모는 총 4,918억원으로 2008년도 재정규모 4,800억원 보다 2.5%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9.8% 증가된 3,493억원, 특별회계는 금년보다 16.7% 감소된 1,277억원, 기금은 금년보다 72.1% 증가된 148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중 세입예산안입니다. 자체재원은 일반회계 세입의 20.8%인 726억원으로 금년보다 3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330억원으로 금년도 300억원보다 30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396억원으로 금년도 391억원보다 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일반회계 세입의 79.2%인 2,767억원으로 지방교부세는 금년 당초예산 1,315억원보다 14.1%가 증가된 1,530억원이고 국도비는 금년대비 1,113억원보다 5.3%가 증가된 1,175억원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보통교부세,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 예산 증가된 반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연차계획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제도의 분류에 따라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등으로 구분하여 먼저 정책사업은 총 세출의 80.1%인 2,796억원으로 금년도 2,541억원보다 25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기업유치와 중소기업 지원, 농공단지조성을 통한 활력 있는 경제실현 분야에 기업유치 입지보조금 30억원을 비롯한 89억원, 죽정~동대간 접속도로개설 20억원을 비롯한 공공기반시설 확충과 낙후지역 개발을 통한 균형있는 지역개발에 613억원, 기초노령 연금 144억, 기초생활급여 188억원을 비롯한 어려운 이웃과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함께하는 복지사회 실현 분야에 810억원, 농수산업의 선진형 인프라 구축을 통한 경쟁력 있는 농어촌 분야에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 71억원과 연근해어선 감척지원 25억원을 비롯한 390억원, 우리시 대표자산인 관광 산업 개발과 시민들의 격조높은 문화향유를 위한 차별화된 문화관광 도시 분야에 구 대천역사 문화관광지구조성 123억원, 이문구문학관 건립 28억원, 제12회 보령머드축제 32억원을 비롯한 35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자연생태계 보존과 시 전역 공원화를 통한 자연 친화적인 환경도시 건설에 417억원을 계상하였고 사람․경험에서 시스템․지식 중심의 일하는 방식 개선과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성과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한 지방행정의 경쟁력 강화 분야에 21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세출내용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513억원과 기본경비 43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금년도 대비 5.1% 증가한 513억원으로 총액인건비를 감안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경상경비의 무분별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배분한도를 설정, 부서에 필요한 최소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편성내역입니다. 재무활동은 회계간 전출금과 차입금 원금․이자상환 등으로 구성되며 내년도 예산에는 회계간 전출금으로 1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출금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우리시 특별회계는 총 18개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서전화 기타특별회계가 2008년도에 사업 종료되어 공기업 특별회계 3개, 기타 특별회계 15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1,277억원으로 금년도 1,533억원보다 256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가 특별회계 총규모의 72.5%에 해당하는 926억원으로 2008년 1,155억원보다 229억원 감소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총규모의 27.5%인 351억원으로 2008년 378억원보다 2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대천해수욕장공기업 특별회계에서 3지구 개발사업 토지보상비 지급이 90%이상 완료됨에 따라 연차적 투자사업비 감소,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하수도고도처리시설 사업완료 등으로 예산규모가 229억원 감소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도서전화사업이 2008년도 사업종료 감소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미반영, 9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보령댐주변 정비사업 2005~2008년도 미시행분 60억원 증가 등으로 예산규모가 27억원 감소되었습니다. 세입 세출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세입에서는 자체수입이 특별회계 총규모의 88.3%인 1,127억원으로 금년도 1,253억원보다 127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의존재원은 특별회계의 8.2%인 105억원으로 금년도 210억원보다 105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채는 45억원으로 주포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추가분으로 우리시 지방채 발행한도액 범위내에서 발행 예정입니다. 세출에서는 정책사업이 특별회계 총규모의 80.2%인 1,024억원으로 금년도 1,449억원 대비 424억원 감소 하였고 이외 행정운영경비에 43억원,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을 위한 재무활동에 20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까지 회계별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11개로써 이중 법정기금이 7개, 그리고 자체기금이 4개입니다. 내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148억원으로 금년도 86억원 대비 72.8%가 증가하였습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을 나누어 살펴보면 기금의 주요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64억원, 예치금 회수 80억원, 예금이자수입 4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식품진흥기금에서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 우수업소 지원 등에 5,900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에서 주민소득향상 및 복지사업비 4억 6,000만원, 재난관리기금에서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에 3억 6,000만원 등 입니다. 또한, 위 기금 중 감채기금은 2009년도 대천해수욕장 개발 지방채 발행 승인조건상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20%인 50억원을 의무 적립하였고, 체육진흥 기금은 적립액 15억원, 노인복지․여성발전기금은 각 10억원, 농어촌 진흥기금은 100억원을 목표로 적립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분야별 세부 예산편성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서민 생활안정과 당면한 지역현안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고심끝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 예산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처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학의원 입니다. 본의원 외 네분의 동료의원께서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보령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내지 제73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시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출석 요구일은 2008년도 12월 12일이고 출석장소는 의회 본회의장이며 대상 공무원은 시장과 부시장, 각 국장, 직속기관장, 실장, 과장, 사업소장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발의된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