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경제 의원 발언

제118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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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의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실시하게 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잘된 부분은 계속하여 장려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등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진지한 자세로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시정의 구석구석을 살펴보아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질타와 개선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잘된 점이 있다면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잘못된 점이 있다면 사실대로 말함으로써 개선방안과 보완책을 함께 강구하여 보다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의 질의와 자료요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사업장 점검 등 현지 확인을 통하여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는 등 감사자료 수집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그동안 수감자료 작성 등 감사준비에 노력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을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드린 감사일정과 같이 직제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가 시작되면 맨 먼저 증인선서를 받게 됩니다. 증인 선서방법은 각 담당관․사업소는 담당관과 사업소장이 각각 선서문을 낭독하고 각 국과 직속기관은 소속 과장들을 배석시킨 가운데 국장과 직속기관의 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신 후 해당 담당관과 사업소장께서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현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동일한 사안이 재차 질의되는 일이 없도록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첫째날로써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감부서가 아닌 국장님 등 관계공무원은 나가시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도 11월 26일 기획감사담당관 강일규

성낙규위원장

담당관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강일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낙규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08년도 금년 1년 동안 우리 보령시가 추구하고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또 준수해야할 원칙이 얼마나 구현됐는지 검토하고 행정절차과정에서 발생되는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자치행정을 적절하게 대응하여 시민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 하여 경쟁력을 한층 업그레이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업무수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전문적인 공무원 여러분들도 이 자료 가지고는 행감을 할 수 없습니다, 매년 주장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썼는지 상세한 내용을 밝혀야 되는데 항시 여러분이 상반기 하반기 업무보고 하는 형식을 가지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현 시대는 정보공개화 시대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민에게 알릴 권리를 우리도 갖고, 여러분도 갖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뿐만 아니라 전 실과 자료가 그래요 앞으로 이점 매년 말씀드리지만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2쪽에 우리보령시용역심사위원회 몇 회나 열었죠?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용역심사위원회는 저희가 기본 정기적으로 여는 것은 예산안이 통과된 후기 때문에 정기는 4회 정도로 열고 수시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개최했기 때문에 연간7,8회 정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제가 용역심의위원입니다. 금년도 제가 2번 참석했어요, 나머지는 전부 서면 심사했어요, 금년도 총 용역심의한 건수와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세부적인 사업별로 자료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용역이 되면 용역보고서도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역이 완료된 거 추진 중인 것도 많이 있지만 용역이 완료된 보고서하고 총 몇 건인가? 현재 완료된 건 몇 건이고, 추진된 사업은 몇 건이고 그것도 종류별로 국도비 라든가 사업이 확정된 것은 어떤 것이 있고 위원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이 자료 제출을 오전 내에 주십시오.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3쪽에 의회와의 관계개선 항시 좋은 말씀하시는데 의회와 집행부의 시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동반자적 관계로써 의회의 권한과 존중함은 변함이 없다, 의회의 협의사항 간담회를 통하여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의회의 권위에 대해서는 논할 필요 없습니다. 의회의 권위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준 권위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라는 것은 우리가 위원들 스스로가 잘하면 권위가 높아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권위까지 논할 필요는 없고 간담회를 통해서 모든 정보자료를 준다고 했는데 제가 엊그제 임시회 때 담당관님한테 최근 법령 제개정 사항이라든가 자치법규에 수반되는 수시로 의회에 보고한다, 근데 3년 동안 우리 의원들한테 제정된 개정 법률안을 갖다준 적이 없어요, 옛날에 다 했어요, 현재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매달 매주 나오지 않습니까? 제정된 법률 이 자치법규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한번에 몇 달씩, 몇 년씩 묶으면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전문성을 가지라고 했는데 의원들한테 법 제정된 거 개정된 거 그것좀 꼭 좀 서류제출 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예, 감사를 마치고

대식

임대식위원

마치고가 아니라 항시 검토를 하겠다 뭐가 합니까? 내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금년까지는 전년도에 했던 상황으로 보조금 지급했어요, 내년부터는 보조금을 개선하라고 지난번 정례회때 했습니다, 내년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지적해도 실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정의 지원조례를 보면은 지원대상이 정의되어있어요, 시장이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에 있는 경우 지원할 수 있고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고 수행할 수 있고 이 두 가지 외에는 지원할 수 가 없어요, 86개 단체 6억 230만 지원했는데 86개 단체 중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 단체는 몇 개 단체라고 봅니까? 문화공보실,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자치정보과, 행복나눔과 쭉 있는데 조례가 제정돼서 진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정확한 숫자는 해당 부처별로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조례에 의한 곳은 많지는 않고요, 시장 권장이라든지 기타 시정협조 그런 차원이 많이 차지하게 됐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시장이 사업을 하는데 도저히 바빠서 못해서 어쩔 수 없는 수행을 해야 되는데 수행을 못할 때 지급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보조단체금이?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취지는 그렇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 내용이 몇 개나 있나 조례에서 몇 개나 됐느냐 이거야 분명히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옛날에 10억도 넘을 때도 있는데 행자부에서 안되니까 지방자치법으로 정해졌어요. 6억 4천~5천 각시군마다,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몇 개 됩니까? 조례 제정 바르게살기 돼있고 재향군인회 조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단체가 이런걸 알고 조례 제정 해달라고해요, 그 조례 제정하면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지난번에 작년 정례회적에 제가 문화예술단체만이라도 나누지 말고 30몇 개 단체로 나누지 말고 예총에 1,200만원을 줘서 예총사업에 6개 단체가 있어서 알아서 이래야 여러분도 편치 않습니까? 11쪽에 순기관리대상사업이 19건인데 완료된 게 5건이에요 명시사업까지 완료된 거 자료좀 주시고 여기 보니까 순기관리대상사업 선정건수가 보령시 전체 몇 건입니까?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순기관리대상 보령시 사회전체 건은 예산비 예산해서 780건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완료된 건수에 대해서는 점검 해보셨나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완료된 사업도 항시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것도 결과보고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에 항시 보령특산품 명품 브랜드 육성인데 이게 업무보고수준이에요 특산품 10개 품목이 뭡니까?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농업기술센터하고 수산과 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8개 품목 해양수산과에서는 2개 품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쌀, 고추, 고구마 이런 등의 농산물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고 키조개, 액젓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총 10개 품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지역혁신 우수과제 공모작품 65백만원 지원했다는데 예산편성이 돼있었나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지역혁신 우수과제를 저희가 신청해서 만세보령 명품브랜드 육성사업 전체사업이 우수한 사업으로 선정돼서 국비 6,500만원을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국비입니까? 틀림없습니까?

다음에 또 애기하지마세요. 국비로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예산성과금 시행 신청 13건에 4억 100만원인데 지급은 13건에 1,300만원 지출절약 6건 수입증대 7건 그럼 건당 100만원씩 준겁니까?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건당 100만원 보다 건당 차등은 있습니다. 그런데 상한선 500만원 이내에 지급이 되어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것도 어떻게 지출됐는지 어떤 사례로 지출됐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입니다. 전부 오전 중에 제출해주세요 자매결연 도시 국내․외와의 교류성과 및 예산지원 현황 26쪽입니다. 국내 7개시․군 교류실적을 보니까 남동구, 소래포구축제 10명, 단양온달문화축제 2명, 서울 광진구 고구려축제 44명, 정선 아리랑제 11명, 고령 대가야축제 28명, 김천시 실버테니스대회 12명 등 다녀오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쭉 보니까 우리머드를 홍보하고 여러 가지 교류 협력한다고 했는데 머드수산품 판매실적은 630만원이야 여기 7개 시․군에 대한 방문자명단 여기에 들어간 참가수입경비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하고 왔는지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감사를 할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예비비 집행 내역 34쪽 예비비는 어느 때 집행하는 겁니까?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예산외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고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사전보고를 해야죠? 천재지변이나 이럴 때 해야 되는 건데 사업명 잘 붙였어요.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약을 위한 경차구입 이거 분명 자산 취득비로 서야죠? 그런데 어떻게 큰 천재지변이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경차를 삽니까?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에너지 절약을 위한 부재시행이라든지 이러한 차원에서 국가방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다보니까 출장차량을 사용하는데 절대적인 불편이 있어서 비단우리시만 이런 구입을 한게 아니고 에너지 절약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근데 명분이 약하지 않습니까? 의회에 보고했습니까? 분명히 보고를 해야 죠?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사업부서에서 의회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간담회 때 한 적이 없습니다, 저 웬만하면 간담회 안 빠졌어요, 내가 오죽하면 의회사무국에 간담회도 회의록 작성해 놓으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항상 검토하고 연구해 하고 다음에 하겠다고 하면 끝나, 말을 잘 붙였어요, 고유가 시대 물론 여러분 짝․홀수 운영하니까 불편하겠지만 최소한 의회의 권위를 못 세우는 거야, 이런 거 사도 가만있으니까 의원들이, 권위는 우리가 하는 거에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권한이고 기획담당관 마음대로 예비비 쓰고 싶으면 써요? 그리고 그 밑에 소송수행법원공탁금 사용할 수 있는 건가 이렇게 2억,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법원공탁금은 시한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예비비를 사용하게 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청정보령선포식 4,800만원 보조금 4,000만원 업무 보조금 정산서 보니까 자부담이 800만원 되서 4,800만원 인데 협회에서 관광협회에서 위탁한거죠?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데 관광협회에서 800만원 거기 돈 있습니까? 관광협회가?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지역에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고자

대식

임대식위원

알아요, 그래서 한건데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그분들 성금을 해서 자금을 마련한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주 고궁에프앤비에서 비빔밥 550만원인데 시식회 양념 재료비 100만원이 왜 들어간 겁니까?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그것 갖고 충당이 안돼서요 별도 필요한것은

대식

임대식위원

이 사람이 비빔밥이면 비빔밥 다 용역 줘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비빔밥은 비빔밥대로 하고 거기 지역의 횟집하시는 분들이 활어를 별도로 제공했기 때문에 거기에 드시는데 필요한 양념이 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앞으로 정산서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어떤 무대 값을 주더라도 항시 조립식으로 하게 돼 있어요, 같은 값이라도 어디는 5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이래요, 그러니까 굳이 청정보령선포식 위탁할 이유도 없어요 기획실에서 했으면 절약해서 해야지 위탁한거 얼마나 많습니까?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제가 부탁한 서류 제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성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항상 중복된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면피용으로 기획감사담당관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실과에서 순간만 모면하는 답변으로 일관하다 보니깐 진행이 안되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하겠다고 해놓고 1년 동안 지켜본 결과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중복된 자료를 계속 요구하는 모순을 남겨놓고 있다, 행감을 받는 실무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타당성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지적이 있는 모든 면을 수렴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고 이 시간부터는 감사의 요점이 흐려지지 않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시민의견이라고 생각하시고 반영시켜서 내년에는 중복된 감사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감사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제가 제 바램입니다.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

2페이지 작년에 보령에는 전국 최고의 화력발전소 또 하천을 이용한 다목적댐이 전국에 2개인데 보령댐이 그중에 하나인 하천을 점용한 다목적댐이 있습니다. 그러면 댐을 이용해서 댐이 있으면 그 지자체는 그만큼 피해를 보지만 피해를 보는 인구보다는 수혜를 보면 인구가 많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댐을 막고 화력발전소에서 많은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경제력을 초래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댐이나 화력발전소에서 피해를 보는 요점을 유사한 지방자치 단체와 같이 환경협의체를 구성해서 공동 대응해 나가는 결과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작년에, 그런데 그 대답에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공동체결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에 구성하는 등 관리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댐이나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그런 유사협의체를 구성한 노력을 하신적이 있습니까?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작년에도 위원님들께 그런 지적을 받은 바 있는데 결론적으로 저희가 다소 추진이 미흡했다는 점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화력발전소가 총 19개 자치단체, 다목적 댐이 15개, 댐 폐광지역이 7개 단체가 있어서 그 자치단체의 현황을 전부 발췌하고 담당공무원과의 대회정도까지 진행 됐습니다 마는 저희가 서둘렀으면 한 개라도 협의회를 구성할만한 시기가 됐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업무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보령 댐 막힘으로써 면에서 3,500명의 인구를 감소시킨 우를 범했거든요, 3,500여명의 시민이 줄어들었다면 세수도 줄고 그 지역이 위축되고 지역간의 소외감을 느끼는 소지를 가질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댐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만큼, 다만 수혜를 보면 지자체가 많기 때문에 상수도 요금을 절반으로 줄여서 낼 수 있는 요구를 한다든가 댐을 가진 지방자치가 뭉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공동 대응해 간다면 가능성이 있다, 지금 금강수계 토지소유권 지자체 이전이라고 해서 금강권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10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했어요, 댐에 입은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댐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국가차원에서 보상을 요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전에 동구와 대덕구, 충북 청원, 보은, 옥천, 영동군, 충남에 금산군, 전북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10개 단체가 모여서 벌써 처음으로 시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몇 년 전부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보령에서는 협의체를 구성하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마는 타 자치단체에서는 불합리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댐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10개 단체가 모여서 댐을 활용해서 남은 유해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관하라든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인 지역에 규제를 완화시키고 철폐시킨다든가 등등을 4개항으로 해서 환경부에 건의하고 있는 모범적인 지방자치단체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령시는 지금까지 하지도 않고 불 보듯 구경만 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안했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해서 국회에 요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댐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불합리성을 요구하더라도 수혜보는 국회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수혜를 보는 국회의원보다 피해를 보는 국회의원들이 많았더라면 벌써 시정이 됐을 거예요 그나마 지방자치단체와같이 뭉쳐서 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빨리 보령시도 타 자치단체와 공유를 해서 이런 불합리성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예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리고 지금 용역심사심사를 하면서 적정, 부적정 아니면 조건부 이런식으로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21쪽에 남부지역 농기계대여은행 보관창고 신축 조건부로 승인을 했죠? 국비확보를 조건부로해서 22쪽

지금 농협중앙회에서 농기계은행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노령화된 농민들에게 수혜를 주고 같은 조합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대안으로 농기계대여사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예산책정이 됐습니다. 충남에도 112곳이 책정됐어요, 여기는 어떤 식이냐면 농기계 구입자금을 3억에서 25억을 지원해주고 운영자금 또한 3억에서 25억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예산을 확인해서 농협과 농어민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생의 길이거든요, 이러한 사업들을 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농협을 활용해서 시민혈세를 절약하고 더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다 이런 것 들을 빨리 정보를 교환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보령에서도 혹시 이런 사업이 책정돼 있는지 책정됐으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등 같이 협의해서 공유해야 만이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나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예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현지의 상황을 분석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이런 것을 보령행정에서는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국가시책으로 농협중앙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데 충남에 112곳이라면 보령도 두 농협은 책정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남포, 웅천 같은 데는 대단위 수도작 농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간척지를 막은 사업으로 농협에 이런 사업이 왔을 때 소프트만 해도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런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보령시에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있죠? 관용차량관리규칙도 있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물품 정수승인이 있죠? 본청에 차가 몇 대 조례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법입니다. 보령시 자체 법이죠. 이미 보령시 물품정수에 인한 차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 승인 없이 천재지변이나 갑작스런 변에 의해서 예비비를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무시하고 5대 승인을 해준 예산부서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런 차를 산다고 승인할 때는 예비비로 의회 승인도 없이 예비비를 사용할 때는 그러한 보령시 관리조례에 물품정수승인을 확인해서 차가 본청에 17대 정수승인이 돼있어요 그런데 5대를 더 샀으면 23대면 5대가 오버 된 겁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켜야 될 자치단체에서 이런 모순이 생겼다는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우선 이 문제는 저희가 차량구입 하는 절차상에 있어서 의원님들께 사전보고를 못했다는 점 인정하고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부재를 시행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출장업무라든가 차질을 입게 돼서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차질을 받게될 것 같아서 기존 차량관리전환 등을 통해서 정수를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세부적인 업무시행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임세빈위원

관리조례를 가지고 있으면서 조례를 바꾸지도 않으면서 5대 오버입니다.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자료로 별도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위원장님 회계과가 내일 행감 이죠? 오늘 중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물품정수승인 보령시 읍․면․동 본청에 자동차 물품 정수승인 자료를 오늘 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가 주무부서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예비비 승인에 있어서 상당히 모순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 정수 승인을 무시한것에 대해서는 회계과에서 별도로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동료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3페이지에서 작년에 본위원이 시정 질문 했던 부분인데 서울사무소건입니다. 사무실은 보령그룹 교두보로 하여 출향기업과 시의 네트워크를 강화로 시너지 효과를 위해 입주했다고 하셨죠 분명히? 서울사무소를 둔 후에 우리사업이 어느 정도 홍보가 됐고 결과물은 아직 없지만 크게 이슈 됐던 게 기억하실 겁니다. 언론에도 보도됐었고 그런데 보령그룹에서는 공장을 어디로 유치를 했죠?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생산 공장은 예산입니다.

김향희위원

그러면 대표이사 방을 반을 쪼개서 줄 정도로 성의를 보였다면 업무처리를 못 가져오고 거기로 갈 수 있었는가 하고 보령그룹에서 다른 담당관님이 설명하시고 다른 사업을 큰 것도 줄 수 있다는 확정은 아니지만 뉘앙스를 풍기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는지 알고 싶고 확정되지 않은 부분을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실 수 없는 것이고 예산공장 보다 더 큰 게 우리에게 올 수 있는지 서울사무소가 개소돼서 그런 업무자체를 하나를 막지 못했다는 가져오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5쪽에 보조금에 지원현황 얘긴데요, 작년 행감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이 완료됐거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담담관님께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조금에서 많이 받아들이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기존 사업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계속 우리시 업무보고 보조를 한다든가 하는 단체는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고 사업완료 돼거나 기간이 만료된 것에 대해서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동료위원들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셨지만 심의 할 때 전체적인 것을 다 못하고 반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심의위원들이 전체를 다 못하고 시간이 없어서도 아닌데 그 위원님들이 보고 자르고 신규사업이 좋은 사업이라면 다시 줘야 되고 하는데 그런 의견들이 무시되고 심의위원회가 무슨 필요예요, 제가 늘 하는 애기지만 사업이 끝난 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정치적인 것도 있다고 생각해서 못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과감하게 자를 부분은 자르고 다시 좋은 사업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더욱 더 올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35쪽에 CIP 활용실적이라고 했는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니었어요, 도시이미지를 제고 할 수 있는 거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다. 섬, 평화도 중요하지만 칼라입니다. 어느 칼라로 도시이미지 뿐만 아니라 국가이미지도 칼라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우리는 보령시만의 독특한 칼라가 무슨 무슨 칼라가 있는지 요구했던 거거든요 버스 나온 것을 보셨을 거예요, 용역 2억을 들여서 했어요, 매번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칼라가 있다면 그 칼라를 기본바탕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정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도시주택과에 도시디자인계가 생기잖아요, 도시디자인이 있을 때도 칼라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보자 했던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앞으로 우리 보령시만의 칼라를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 칼라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용역을 많이 줘야 할 것인지 도시디자인계에서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첫 번째 보령제약의 공장설치문제에 있어서는 서울사무소를 통해서 저희가 이미 정보를 입수해서 사실경위를 파악하고 보령제약과 심층적인 대화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액션을 취하기 때문에 보령제약이 예산군과 맺기로 했던 공식적인 MOU도 취소하고 상당기간 소강상태가 지속됐었습니다. 이것은 보령제약에 걸쳐서 그간 12년 전부터 구성해오던 사업계획이고 위치는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바로 인접된 위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위치까지 전부 파악하고 우리시에서는 시장님께서 서울사무소를 철수 시키겠다 이런 정도까지 의사타진 한바 있습니다. 보령제약으로부터 공장이 고용인원이 많고 적고 제약은 거의 완전 전자동이기 때문에 고용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걸 모두 떠나서 물류라든지 자기네들이 십 년 전부터 구상해오던 사업계획 예정지였고 물류라고 하는 문제가 한 회사에서 사운을 좌지우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지 그러한 고향차원을 여기에 넣기에는 자기네들이 물류비라든지 기타 회사 운영상 여러 가지 어쩔 수 없는 필치 못한 점 있었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그분들께서 회장님이나 대표이사 되시는 분들께서 보령제약에는 자기네들이 검토하고 있던 것이 공장보다는 관광에 있어서 또는 머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전적으로 참여해서 하고자하는 의사가 있었고 보령시와 함께 테스크포스를 구성해서 해보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시내에서 어떤 여론화가 돼서 저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이런 내용을 보도된바 있습니다. 공장관계는 그러한 회사운영차원에 어쩔 수 없는 그런것을 저희가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보령제약에서 보령에 향토사업기업으로써 적극적으로 관광, 리조트, 경영 기타 부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전달을 받았고 특별한 기구가 편성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서울사무소와 기획감사담당관과 보령제약의 대표이사 및 운영파트, 관리파트와 그런 내용을 수시로 대화하고 있어서 조만간 MOU체결이라든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조금 건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업무협의를 수차례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적정한 것은 2009년도 보조금 선정에 있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칼라에 있어서는 제일 처음에 CIP를 만들고 도시브랜드를 만들고 현재는 통합을 하기 위한 공동브랜드도 이미 용역이 완료돼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도시의 칼라가 저희 보령시 색깔이 선정은 돼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는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이번에 아까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공모한 국비사업에 저희가 응모한 두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두개가 하나는 대천해수욕장 하나는 시가지 이렇게 되 겠습니다, 말씀하신 도시칼라는 그러한 용역이 국비지원에 의한 사업이 진행되면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향희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령제약건은 지금 과장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안주셨어요, 무엇을 할 것인지 관광머드를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 하고 회의가 되고만 있다고 얘기만 가고 있다고 했지 뭔가 이루어진 것은 없잖아요, MOU체결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경제는 자꾸 안 좋아지고 있는데 확실한 답변은 없고 무한정 어쩌면 안 될 수도 있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안될 수만 있다는 것은 아니고 보령제약에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다소 시일이 소요될 뿐이지 인지하고 있습니다.

김향희위원

그래서 머드축제 이럴때 티를 협찬한다는 부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마음에 갖고 계시지만 머드개발이라든가 연구라든가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보시고 구체적인 대화를 나눠보셨어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그런 것도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 기에는 조금

김향희위원

다 미정인거죠?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대화중 입니다.

김향희위원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부적정한 것은 개선한다고 했는데 보조금 심의 자료가 들어올 때 들어오기 전에 어느 것들은 이번에 안하겠다 라든가 보조금신청에서 올리지 않겠다 라든가 예정이 있죠, 완전히 결정되지 않은 부분을 의회에 올려주셔야 위원님들이 시민을 대표하는 분들이고 위원님들은 단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 단체는 어떻고 저 단체는 어떤지 사정을 공무원분들보다 의원님들이 훨씬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보고 여기는 이렇다 저렇다 써줄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예산은 어느 정도 된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그런 단체에서 거의 단체에 가입하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계세요 집행부에서 할일이 아니라 의회에 올려서 어느 단체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거 없애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미리 서류 좀 해주셨으면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결정되기 전에요, 그렇게 그리고 도시칼라는 활용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 하셨어요, 앞으로 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이 대천해수욕장하고 시가지 다 하시겠지만 도시디자인과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령시 이미지뿐만 아니라 모든 정서나 시민문화나 모든 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정말신경을 쓰셔야 돼요 만들어 놓고 활용하지 않고 용역만 줘서 다시 해야 되겠다 이부분도 의외로 칼라가 어느 것이 들어온다는 걸 결정짓기 전에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성낙규위원장

이창성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 계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4쪽에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 재난사고 너울성 파도사건 2,952만 3,000원이 지출됐는데요, 제가 내역서를 받아보니까 2,898만 3,800원으로 나왔거든요 계수가 차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자료를 받을 때 각과에서 받아서 발췌하시는 거 아니에요? 금액이 차이 나는 이유는 뭐예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오류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창성위원

또 한 가지는 중복되는 질의 입니다마는 청정보령선포식에서 관광협회에 위탁을 해서 4,000만원이 나갔네요, 정산서를 보니까 4,000만원이 딱맞게 정산을 한건지 이것이 과장님이나 실무진에서 살펴 보신겁니까?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산서가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잘되고 못되고 그 관계를 말씀드리기보다 하여튼 집행관계에 있어서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참여를 해서 세세하게 보조금 다 그 쪽에 맡긴 것이 아니고 같이 집행을 했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러면 4,000만원이 딱 맞는다는 거예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된 것이 아니냐 생각하시는

이창성위원

예산이 많이 들고 적게 들기 떠나서 어떻게 4000만원 정산이 딱 맞았느냐 끝자리까지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사실 예산이 부족한데 부족된 예산범위 안에서

이창성위원

부족 되면 더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남을 수도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기 비오직물이 825만원 나갔네요, 3,000개 단가가 얼마씩입니까?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2,700원인가 되는데

이창성위원

보니깐 2,600원 정도 나가네요, 이 자료도 제삼자가 봐서 이해갈 수 있는 자료를 줘야지 스카프 3,000개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또 한가지 몽골텐트 20동 200만원이 나왔거든요, 이것은 단가에 얼마씩 며칠을 썼는지 얼마다 자세히 빼줘야 제삼자가 볼 때 아 이것은 이렇게 나왔구나, 이해가 가는데 덮어놓고 몽골텐트 200, 100 아까 중복질의입니다마는 시식회 양념재료비 100만원 어떻게 이게 딱 100만원으로 떨어지느냐, 제가 잘못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끝자리까지 딱딱 맞아서 돈이 남으면 환입을 하던지 부족되면 추경에서 더 쓸 수도 있는 것인지 것이지 어떻게 4,000만원이 딱 맞느냐, 과장님 답변좀 해주세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그런 기재사항을 검토를 하고 정산할 때 좀더 신중을 기하겠다.

이창성위원

모든 게 사회단체에 나가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표현이 이상하지만 퍼주기 식 아니냐, 어떻게 하루 1일 4,000만원 엄청난 돈인데 어떻게 정산했느냐 이거예요, 예비비 하고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청정보령선포식 행사 정산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을 바탕으로 앞으로 좀더 심층적으로 검수해서

이창성위원

분석해서 자료를 주세요, 예비비 차이는 왜 차이나는 거죠?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예비비 차이는 해당부서에서 오기가 된 것으로 사전에 확인이 됐 습니다마는 다시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성위원

54만원 차이 나네요, 정확히 맞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보고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성낙규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 하기시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민간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우리시 재정을 총괄하고 운영하는 책임자로서 우리 민간지원사업이 예를 들어서 민간경상보조, 민간적자본보조, 민간위탁행사보조, 민간위탁, 사회단체보조금 등이 총 민간비가 얼마나 되는지?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자료를 한번 뽑아서

편삼범위원

예산규모대비 민간지원사업비가 몇 %차지하는지도 안 나와 있죠? 그렇다면 사업소 소관부서에서 보조사업자의 사업실적평가라든가 정산검사를 실시해서 민간적보조금이 목적외 사용한 사업장의 경우 보조금 반환사례가 금년에 있나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반환사례 있어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사회단체보조금도 반환사례가 없습니다.

편삼범위원

담당관님께서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 230여개 이상이 지방자치단체의 뜨거운 감자처럼 민간사업에 대한 개선방향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단체보조금을 말씀드리면 흔히 사회단체보조금에 따라 붙은 명칭이 있어요, 받은 사람은 눈먼 돈이라고 하고 눈먼 돈에 대해서 대부분이 어떠한 쉬쉬하는 과정이 따르고 또 정상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을 필요로 해서 요청했을 때는 담당공무원이 안된다, 예산이 없다 그런 쪽으로 답변을 하고 윗선하고 얘기되는 단체장 건은 금방 된다, 정상적인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사업은 안 되고 비 계통으로 웃선 하고 얘기되면 지원이 된다, 공공연히 돌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선심성이라고 하고 민간단체에서는 눈먼 돈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지난해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니까 작년에는 신청단체가 96개 단체에 신청금액이 12억 6,992만 1,000원 이었어요. 그런데 지원단체는 85개에 지원금이 6억 2천 9백 70만원 반 정도 됐죠, 금년도 86개 단체에서 6억 2천 9백 3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원단체현황을 보면 5페이지부터 보면 56번 무창포는 작년에 1,530만원 신청해서 200만원 지원 받았어요 안주니까 금년에는 맞추려고 300만원 신청해서 300만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53번을 보면 대한삼락회 작년에 1,680만원 신청해서 200만원 받았고 금년에 525만원 신청해서 300만원을 받았어요, 66번 푸른보령 21에 작년에 9,110만원 신청해서 4,600만원 받았는데 금년에는 줄여서 7,114만원 신청해서 4,600만원 받았거든요, 이런식으로 어떻게 보면 대부분 받는 금액에 맞춰서 전년대비 맞춰서 신청을 한다는 겁니다. 사회단체보조는 어떻게 보면 행정부에 협조적이고 우호적인 단체에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해야 할 사업비거든요 사회단체사업비를 담당관님 어디를 보냐면 보령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제5조를 보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있어요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에 특성 고려해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회단체지원금에 대한 어긋나는 일 아닌가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선 사업비를 주로 지원하고 있고 일부는 특수한 경우에 운영비를 활용합니다마는 좀 더 집행실태를 확인해서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두 번째는 우리 농․어민 및 시민에게 보조되는 민간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가 같은 데는 지원받는 농가가 중복 지원받는 경우도 있고 단체 지원받는 개인시설물로 사용하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런 경우 조사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특별히 문제점이 인지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찍어서 전수조사 한 적은 없습니다. 특별하게 문제점을 인지한 것은 없습니다.

편삼범위원

민간보조는 우선적으로 공익성을 가져야하고 사업가치 여부를 따져보고 사업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따져보고 효율성이 있는지 지원해야 되는데 우리시 경우 기준이 없어요, 거의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보조금 집행규칙에 따르다 보니까 일괄성이 없고 관리책임자가 없습니다. 민간보조 보령시보조금관리조례 10조 4항을 보면 자기 자본을 충당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행하고 있는지 담당관님이 살펴보시고 우리시 민간보조사업도 눈먼 돈이 아니고 소중한 시민 혈세인점을 인식시켜 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담당관님이 각 실과에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하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구성조례를 통해서 투명하고 체계적인 보조금이 될려면 위원회 위촉시 공개모집을 하시고 위원회공무원 의회의원 3분의 1이하로 줄이고 지원기준 사후 정산결과 사후 평가결과 등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민간적 자본보조 특히 어업인, 시민들한테 주는 보조금 정부로부터 각 보조금 집행지침이 각각 다르지만 우리시가 보조사업 집행업무 메뉴얼을 만들어서 보조사업별로 예를 들어서 이력제를 데이터베이스화 한다든가 보조사업에 필요한 농업인들한테 균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사업하면 거의 다 그전에 조금 하는 척하다 하더니 보조사업장 현황판이 없어요, 사업자 현황판을 설치해서 담당공무원 책임제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을 본위원이 요구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적극적으로 개선되도록 여러 가지 항목을 체크해서 개선시키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 정도에 해당되겠죠. 우리시가 운용하는 기금이 11개중에서 법정기금이 7개 자체기금이 4개 있죠, 감채기금 체육진흥기금 저소득농어촌진흥기금 제가 다른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를 보면 기금 존속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내용을 보면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간을 당해 조례에 명시해야 된다 다만 법률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운영 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보면 기간이 없어요 기금조성기간이 옛날 기금설치만 해놓고 기간도 없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9년도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수립지침에 보더라도 기금존속기한 설정을 하라고 했어요, 의무화로 기금설치를 조례제정시 존속기간설정 의무화로 지침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법이 시행된지 2006년도 1월1일 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일부조례를 보면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개정만 2008년도에 해놓고 세부사항은 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존속기간을 개정해서 빨리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빨리 조치되도록 하겠습니까?

편삼범위원

다음은 23쪽 우리가 금년도 지방재정분석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5조 및 동법시행 제6조에 의해서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의 책임성확보와 선택과 집중으로 지방에 대한 자율분석을 통해서 자치단체 수용성 및 적시성 확보에 목적으로 2007년도 회계년도 결산서 기준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4개 분야 16개의 계량지표에 의해서 분석한 결과 보령시의 우리시의 지방재정을 살펴보면 안전성, 건전성 효율성분야 12개 지표중에서 9개 지표가 적정기준 이상이고 3개 지표가 미 평가 된거 아시죠? 계획성분야 4개 지표 모두 적정기준으로 평가됐고 안전성부분 미흡된 3가지가 지방세징수율의 경우 기준이 96% 이상인데 우리시는 95.8%로 미흡하고 행사축제경비 비율이 1.0% 이하 기준에 1.62%이고 건전성의 채무잔액 지수가 40%이하인데 56.2%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점이 무엇이고 향후 적정판정 가능성 예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지방세징수에 대해서는 0.2% 차이기 때문에 다소 보완만하면 그 기준을 상향 할 수 있고 행사경비는 다소 애매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대 대천해수욕장을 보유하고 있고 머드축제라든지 관광객 이벤트를 활성화시켜서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기준과 우리현실이 잘 조화되도록 대안을 마련해보고요, 재정에 있어서 40% 56.2% 대천해수장 제3지구 채무가 결정적인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테마파크 라든지 해수욕장 분양을 적극적으로 해서 비율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마지막으로 국제교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도시에 다카하마쵸와 일본 후지사와가 유류유출사고 시 도와준 적이 있죠? 협력해준 부분에 감사드리고 제가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금년도 7월 14일인가 일본정부가 중동의 교과서 학습지요령 해설사에 독도 영유권 명기안을 두고 발칵 뒤집혔죠? 그래서 일본과 교류 단절하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우리시도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후지사와와 청소년 12명 초청해서 홈스테이 할려다가 취소했죠?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예.

편삼범위원

그런데 유독 다카하마쵸 초등학교 교사 연수단 교장을 비롯해 16명이 우리시를 방문해서 7월 21일 월요일날 시장님이 기념품 전달하고 환대를 해줬어요, 그러면 민간교류도 아닌 어떻게 보면 민간교류로도 생각되지만 교과서를 다룬 선생님들을 초청해서 우리시가 홈스테이는 취소하면서 이런 사람을 받아서 기념품 주고 환대하고, 이거 맞지 않는 얘기아닙니까? 국민이 난리를 피고 있는데 하물며 선생님을 데려다가 환대했다는 사실은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그분들이 오실 때 저희도 그런 논의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핑계라기 보다는 독도문제라든지 독도 문제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간 교류에 대한 여러 가지 국가적인 방침이나 흐름이 결정되지 않았고 사전에 저희가 방문을 허락한 사항입니다, 또 사실 다카하마쵸는 여러가지 복잡한 관계를 떠나서 특히 유류피해시에 우리와 100% 똑같은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써 진짜 저희를 격려하고 지원해준 것에 감동받을 정도로 지원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사전에 계획된 행사를 수용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시청으로 끌어들이지 않고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 아니 다른 민간인들이라면 관계가 없는데 교과서를 다룬 선생님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교류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시가 사실은 너무 외국 국제교류에 대해서 환대를 많이 하고 실제 가보셨지만 우리처럼 잘해주는 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카하마쵸 4명 왔을 때 공무원 3명이 서울까지 따라갔어요, 올 때 가고 갈 때 차로 그렇게 갑니다, 우리가 가봤지만 그쪽에서 우리올 때 공무원 1명 그걸로 끝입니다, 앞으로는 교류라는 게 뭡니까, 우리 수준에 맞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고 마지막으로 지난번 12월달에 해넘이 행사했었죠?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예,

편삼범위원

해맞이 행사도 했었죠? 송년음악회만 안했거든요, 그때 말도 많았고 태안같은 경우는 송년, 해넘이 행사 이런거 안했거든요, 우리만 유독 했는데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송년음악회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플랜카드가 걸렸는데 플랜카드에 후원이 보령시, 보령화력, 한화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언론이 떠들고 기름피해로 난리를 치고 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보령시가 쏙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이런 거 하나 하나 계획했을 때 담당관님께서 신중을 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느 한쪽은 울고 어느 한쪽은 웃고 하면 안된다는 얘기죠, 시민은 헌법 안에서 평등해야 됩니다, 담당관님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해 주시고 앞으로 일을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낙규위원장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첫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열의를 보이는 것은 보령시 기획감사담당관실 기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끝까지 성의껏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담당관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보령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보령시정의 전체를 총괄해서 기획하고 조정하고 보령시정이 가고자 하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비전을 설정하고 그 비전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업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자체 평가할 때 같은 동료 공무원이라든가 시민이라든가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자체평가를 하면 100점 만점에 몇 점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렇습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보령시 머리입니다, 심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럼으로써 보령시의 미래고 꿈이고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서에서 일을 하는데 앞으로 진정 우리 보령의 미래가 있느냐, 혁신적인 보령이 돼서 진정 충청남도 16개 시군중에 낙후된 8개 지역에 포함되지 않고 앞장서 나가는 보령시가 되려면 헤드라인을 담당하는 기획감사담당관실, 특히 쟁쟁한 계장님들 계시는 데 기획, 감사, 예산, 교류, 하여튼 우리 보령의 모든 부분을 관할하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가일층 분발하여 주시고 4페이지 본위원이 작년 시정질문에서 지역간 균형발전에 관한 의견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 부분은 진정으로 웅천 소도읍 육성사업 선정 향후 130억원 투자계획,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보령시에 그동안 낙후돼있던 부분, 소외돼 있던 부분을 일거에 해결한 쾌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말하기 좋아하는 분들은 도지사를 탄생한 광천은 떨어지고 정무부지사를 탄생한 보령은 됐다, 물론 광천 토굴새우젓, 보령 석재단지 같이 다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같이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고 아무튼 우리 보령시민 자긍심이 한층 고무된 상황이라고 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치하를 드리고, 밑에 대천역사부지 활용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이 걱정되는 실제 부분은 향후 사용이나 관리 이런 차원에서 효율적이어야 되겠다, 전시행정적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시민들의 걱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미 기획실에서 간파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 추진하는 상황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보령시민이 나아가서 전국 관광객이 와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효율적인 건물이 되고 문학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철저히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아까 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고자 합니다. 저는 편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한 기획감사담당관님의 답변이 마음에 안듭니다, 왜냐 이 부분은요, 다카하마쵸 이토교장외 15명 교사들이 자비를 내서 보령시 머드축제에 참가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교과서문제, 독도 영유권 주장 문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교류단절이니 뭐니 해서 얼만큼 기간을 정해놓고 못오게 하다가 여론에서 그게 진정으로 대처방안이냐라는 여론에 밀려서 얼마안가서 풀었습니다, 교류해라 하고, 이런 쪽으로 우리는 너무 님비근성으로 대처를 한다, 우리 보령시에는 그만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럴때 일수록 지금 교과서 채택하는 부분하고 그때 그때 일본에서 얘기만 나오면 그때 와 하고 떠들다 쑥 들어가고 이런 부분을 교류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네들이 우리하고 전쟁 일으키겠습니까, 하면 하겠죠 뭐, 그런데 그럴 염려없고 너무 민감하게 대처할 것이 아니라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에서 한 말씀드리고요, 32쪽입니다. 한내로 교통 광장 조성 아이디어 공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우수작을 선정해서 시상까지는 했습니다마는,

김종학위원

우수작에 어떤게 선정됐습니까?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세 가지가 선정됐는데요, 일단 공모작을 공모한 것이기 때문에 심사를 해야 되고 심사해서 공모작이 선정됐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작품을 한내로 광장에 도입시키기에는 너무 성급하다 좀더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

김종학위원

대략 자료은 필요없고 세 가지 당선작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세 가지가 대개 조경이나 조형을 위주로 한건데요,

김종학위원

거기에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어떤 조형을 하든 어떤 조경을 하든 그 부분은 전문가들이 하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내로 광장은 지금 진입로 진출로를 보면 사방에서 진입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것을 보면 8개 교차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진입 진출로 보면, 자 그랬을 때 지금 그 부분이 본위원이 얼마전에도 그쪽을 지나다가 접촉사고 난 것을 봤거든요, 매일 다니던 사람들도 굉장히 생소합니다, 거기 도로표지하나 제대로 돼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대로 아무리 좋은 조경이든 조형물을 해놓은들 교통사고가 난다면 안하니만 못하죠, 그랬을 때 앞으로 그대로 놔둘 수 없고 해야 된다면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2차선 정도는 더 확보를 해놓고 그러니까 광장을 줄여서 조경시설을 해야 앞으로 진정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사하는 그 얘깁니다. 그리고 35쪽입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에 보면 만세보령 공동브랜드 개발후 브랜드 홍보 및 조기정착을 위한 공동브랜드 활용추세라고 했는데 이 2,000만원 용역들여서 한 이게 공동브랜드가 아닌가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것은 공동브랜드가 아닙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이것은 말 그대로 도시브랜드에 속하는 거네요? 공동브랜드를 별도로 공모해서 그것을 e장터나 어떤 부분에 활용하겠다는 계획 아니겠습니까?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종학위원

그런 부분은 계획이 어느 정도까지 돼있습니까?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공동브랜드는 선정이나 제작이 완료됐고 그것을 어떤 기준과 제도로 활용할 것인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새싹 형상화돼있는 그 말씀이죠?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종학위원

그래서 청정한 바다, 푸르른 산과 들, 정성스런 맘, 살기좋은 고장해서 만든 브랜드 말씀이군요, 그러면 이 형상으로 해서 아까 김향희위원도 색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버스를 그 이미지 해서 새싹 이미지를 살린다고 했을 때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버스를 보셨을 텐데 마음에 드십니까?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보통수준이라고 봅니다.

김종학위원

그럼 됐네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좀더 심판을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일단 정해서 새 차가 나오는 데 있어서 그런 모양으로 나왔다고 하니까 일단 시민들한테 심판을 받아보자구요, 그래놓고 실질적으로 어떤 것으로 가야 되는 건지는 그렇게 정해서 고정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거여야만 된다는 고집을 하지 말고,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종학위원

하여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을지 모르지만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진정 보령시 미래와 같은 상황이라고 볼 때 진짜 모든 사고라든가 기획, 감사,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진정으로 타 부서에 비해서 열린 사고를 가지고 탄력적으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진정으로 힘있는 보령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하나 말씀드리는 데 추경때 제가 읍면동 감사한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왜 안냈습니까?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읍면동에 대한 자세한 것이 아니고 감사실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뭔가 지적사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것을 받아봄으로써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 아 이런 부분을 같이 나가서 개선하고 협력을 구하고 지도를 해야 되겠구나 참고자료도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요구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낙규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반복되는 질의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5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면 사실은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시죠? 국장님들 두 분 들어가시고 과장님, 실장님 들어가고 또 의원님 들어가기 때문에 한 다섯 분 정도는 사실상 굉장히 만나고 서로들 만나고 잘 알지만 본래 심의위이 9명이죠?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경제위원

지금 액수가 작년에 비해서 훨씬 줄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회원수가 많은 데는 액수 배정이 높고 적은 데는 적고,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매도시하고 미국과 교류한 지역인데 본래 국내 5군데, 4군데 외국이 있는데 앞에서 편삼범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류피해 당시 국내라든가 일본 두군데서는 사실상 성품이라든가 성금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쇼어라인시라든가 청포구같은데서는 하나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연락이 안 갔나 그렇지 않으면 잘 몰랐나, 그런 내용을 묻고 싶고요, 20쪽 지방재정투융자 심사현황을 보면 중앙심사라든가 도 심사, 자체심사가 있는 것으로 아는 데 자체심사과정에서 13번, 14번을 보면 22쪽입니다, 국비가 확보된 겁니까? 앞으로 될 걸로 봅니까? 조건부로 해서 나왔는데,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국비가 확보된 사업입니다,

김경제위원

그런데 이게 국비는 확보됐다 하더라도 보면 청소라든가 천북같은데 주민들하고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겁니까?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사전에 주민들과의 공감대가 덜 확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과 좀더 많은 대화를 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국비가 15억 확보가 됐죠? 도비 시비는 앞으로 된 겁니까?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다 도비 확보된 사항입니다.

김경제위원

이게 본래 개인이 하는 거예요, 법인이 하는 거예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법인입니다.

김경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인 누구 누구 나와있습니까?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경제위원

두군데 다 법인이 누구 누구인지 확실히 하고 서류적으로 보면 시에서 6억씩인가 뭐해주고 하는 데 본래 보조가 아니고 융자가 들어가죠?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김경제위원

자부담도 들어가고 시도에서 하는 데 전체적으로 다 보조입니까?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경제위원

자부담은 들어간다 해놓고 이놈가지고 하면 되는 거 보니까 세부적으로 파악좀 해보시고 가서 장소라든가 주민들 상황같은 것도 철저히 파악해서 앞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리 챙겨주십시오.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경제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자매도시 왜 그랬나도 말씀해 주세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청포구하고 쇼어라인시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안느낀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분들이 우리시 피해상황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사표시인데 청포구하고 쇼어라인시는 격려 서한문만 접수됐고, 어떤 의사표시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김경제위원

서로들 교류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낙규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용역비 관련해서 제가 보니까 우리 보령시 예산중에서 예산이 적잖히 들어가는 내용중에서 가장 많은 곳이 예산이 현실적으로 정말 검증하기 어려운 것이 용역비하고 민간 자본적 보조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설과라든지 해양수산과라든지 자치정보과 새마을계 이런데서 하시는 사업은 어떤 물적증거로 남아있습니다, 물론 용역사업도 물적증거로 남아있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참 이것은 현실적으로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검증이 어려운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여기 보면 앞으로 심층검토해서 용역을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용역중에서 심층 검토해온 사례는 용역서에 뭐뭐가 있었죠?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용역은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성이라든지 객관성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용역을 발주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100% 검토를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 중에서 사실은 전문성이 확보돼야 되고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심층 검토할 용역사업들이 많은데 그런 중에서 또 그렇게 할려면 전문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다면 용역사업결과에 대해서 전문가를 동원해서 심층 검토한 사안이 있습니까?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용역이 일단 완료되면 용역을 전문가 집단에 다시 의뢰해서 용역이 잘됐는지 검증하는 절차는 저희가 한 적은 없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렇다면 용역비가 보면 건수당 상당한 액수로 책정되는 데 용역비 산출기초는 무엇입니까?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용역비는 적게는 2,000만원에서 5억, 7억, 10억도 있습니다마는 별도 품샘이 있습니다, 용역비를 산출하는 단가품샘이 있는데 100% 품샘대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아무튼 기본 단가표가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이번에 웅천 남부산업단지 용역비가 20억으로 잡혀있죠, 그런 경우는 정확한 산출기초가 있어야 되겠죠,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연구용역을 받은 건수중에 보령시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충남발전연구원에 발주한 건수는 전체 몇 %를 차지합니까?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50%가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세부적인 건수는 별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정원위원

대개 거기 발주된 것은 예를 들어서 기술적인 용역도 있을 것이고 또 인문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한데 대개 어느 것이 많이 차지했죠?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설계라든지 세부적인 용역보다는 정책수립을 위한 용역 그런 것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 다음에 발전소나 댐이 소재한 시군, 행정적으로 협의해서 같이 어떤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네요, 3페이지에 보면 보령시로써는 발전세가 도입돼서 우리시가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입장에 있죠?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런데 이런 발전세 같은 법은 국회에서 법제화되는데 구체적인 법령개정을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어떤 방법으로 관련 부처나 법제처나 또는 모법을 만들 수 있는 국회의원을 접촉해서 활동을 하셨어야 됐는데 이렇게 하신 내용이 있으신가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체계는 충청남도와 해당 시군이 같이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고 도 단위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을 모시고 입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간담회를 3회 정도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진 주무부서인 세무과가 기획실과 협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3번 정도 있었네요, 성과라면 어떤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성과는 그것이 의안상정이 유보됐다가 다시 의안에 상정하는 것으로 그런 단계까지 와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보면 대천 구역사 문화클러스터를 조성 중에 있죠, 여기에 보면 총사업비 482억원 소요 예상되고 재원은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4년 동안 추진계획인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이문구문학관, 대천문화원, 사료관, 야외공연장, 문화시설과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에 투자할 예정으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한국영화에 최초의 여배우가 우리 보령출신 복혜숙씨거든요, 그래서 이분을 문화관광부에서 이달의 문화예술인 지정을 위해서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중에서 복혜숙씨가 친일행적이 있는가 해서 여러번 친일행적조사위원회라든지 반민족행위 친일행위자 이런 단체들 또는 연구자들을 접촉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복혜숙씨는 확실히 친일한 행적이 없어서 이달의 문화인물로 지정해도 될만하고 또 이분은 한국최초의 영화배우로써 한국의 근현대 문화예술사적으로 대단히 귀중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보령의 인물을 부각하기 위해서 전국화에서 우리 보령에 어떤 자긍심도 높여주고 문화적인 수준있는 도시로 이미지도 제고해야 되고 아울러서 향후 문화상품으로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의 문화관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문화클러스터로 지정해서 추진한다면 이문구문학관도 중요하고 또 대천문화원이라든지 향토사료관 이라든지 또 첨부해서 말씀드린다면 이권순이라고 하는 서예가가 있는데 이분이 소장하고 있는 서예작품이 수십억원대 이른다 추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 개인적으로 보령시에 기념관이 세워지면 이 작품들 전부 보령시에 기증하겠다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것들을 놓친다면 이왕에 정말 문화복합단지로 만드는 이 기획에서 아쉬운 감이 큽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기념관을 어느 정도 규모있게 예산범위 내에서라도 추진을 하셔야 정말로 보령시 문화복합단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고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말씀하신 사항중에 이권순 서예관은 기존에 검토가 되고 있었는데요, 복혜숙 배우 그 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리고 여기가 문화클러스터가 되면 앞으로 관리계획이 잡혀있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 한분을 파견해서 관리한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세부적인 기념관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인력과 예산과 향후 재정부담을 어떻게 보령시가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이것도 다 준비가 돼있는 거죠?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같이 검토할 사항으로 사업내용에 포함돼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지난번에 우리 너울성 파도때문에 장제비를 도와주셨죠?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정원위원

처음에 부시장님께서 우리 의회에 오셔서 한 200만원정도 말씀하시고 의회에서 그렇게 승인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피해를 입은 가족들이 여러 번 보령시에 와서 그것 가지고는 적다 이래서 문제를 삼은 적이 있었는데 여기 지급한 것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공식적인 행정기관이고 근거와 법을 기초로 해서 모든 것이 행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지급하게 된 법적근거라도 혹시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장제비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또 우리가 법적인 그것을 지급 해야될 책임까지는 없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여기를 방문한 분들이라는 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으로 해서 위로금 차원으로 검토하게 됐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이게 하나의 어떤 예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유사한 사건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 범위를 비킬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심층 검토해서 정말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이렇게 와서 시끄럽게 한다고 해서 이것을 다 보령시에서 책임지고 부담해주는 것은 이런 관행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점에 있어서는 사실 관례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적해주신 내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후속조치라든지 기타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리고 고유가시대를 대비해서 에너지 절약을 위한 경차구입을 하셨는데 이 절차상의 문제를 임세빈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해 주셨지 않습니까, 절차는 잘못됐지만 현재 이 경차를 누가 사용하시나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공무 출장하는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출장할 때 사용했다고 하면 유류절감을 최소한 어떻게 선정하시고 현실적으로 유류절감을 얼마나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자료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큰 돈은 아니겠지만 공무원이 출장갈 때 자기 차를 가지고 다녀야 되는가요, 아니면 공용차를 가지고 다녀야 하나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공용차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정원위원

그전에도 공용차로 어떤 차종을 가지고 다니셨죠?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기존에 차종이 여러 종류가 있었습니다. 봉고, 승용차, 짚차, 이런 종류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그런 차종들은 다 처분하시고 이 경차를 구입해서 사용하시는 거죠?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관용차중에 체어맨이 있어요, 그게 연비가 최고 높은 차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차를 구입한 것과 최고 연비가 높은 체어맨을 사용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보면 공공시설 전통사찰 피해복구 재해복구비가 있거든요, 2008년도 7월 19일에서 21일 호우 및 태풍, 그래서 선림사 일주문 피해복구비로 지급한 것이 740만원이 있네요, 이게 일주문에 관련된 것이 740만원인가요?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정원위원

제가 관련법령을 봤는데 이런 피해는 관련법령에서 보면 피해복구비를 줄 수 없는 것이던데,

일규

강일규기획감사담당관

이 사항은 관련법령 대상 여부까지는 검토를 안했습니다마는 저희부서 이외에 문화공보담당관에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중 입니다마는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성낙규위원장

담당관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명희철입니다. 공통사항 4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낙규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4쪽, 아트뱅크 설명해 주셨잖아요, 시에서 구입하셔서 활용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트뱅크로 되는 예산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됐었는데 다시 2,000만원어치 작품구입을 했어요, 예산 이번에도 1,000만원 세우셨더라고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이번에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김향희위원

작품 창작비로 해서 구입비로 2,000만원이 갔는데 아트뱅크 1,000, 문학부문 1,000 이렇게 가지 않았어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원래 아트뱅크 2,000만원 예산이 작년에도 있어서 구입을 했고 올해도 2,000만원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김향희위원

2,000만원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단기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2,000만원을 갖고 8점을 사셨어요, 그런데 이게 소장가치가 있어야 되고 미래에 우리시에 미술관이 없으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미술관을 운영해야될 것이고 더 앞으로 간다면 박물관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과연 운영위원들까지도 구성이 돼있고 한데 일단 정산서 끝에 보면 시에서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한데요, 첫 번째 작품구매를 김용씨 것을 했는데 실적보고서를 보면 집행액에는 산출기초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작품을 살 때는 양화든 한국화든 호별로 몇 호 몇 호씩 짐작이 가는데 10호짜리나 20호짜리 이런 식으로, 그런데 감독을 소홀히 한 것 이런 건 지적을 안할려고 했는데 작년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 행정감사 자료에는 작은 부분이지만 오타나 잘못 표기된 숫자같은 것은 과장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이것은 별건 아니지만 말씀드리겠어요, 미래의 기억이 80㎝×131㎝인데 작품구입 내역서에는 2007년도 한국화 8㎝×131㎝×4㎝, 이게 뭐냐고요, 잘못됐죠?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김향희위원

이런 것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냥 담당관님이 거기에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계셨다면서 이런 것도 제대로 안보고 또 보령시에서 구입을 하는 데 이게 예총으로 다 돼있잖아요, 한국예총에서, 그러면 이게 자산이 될 수 없어요? 보령시에서 구입해서 우리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해라 했거든요, 아트뱅크 예산을 줄 때는, 그래서 나중에 소장가치가 있고 우리시의 작품으로 어디에 전시도 할 수 있고 대여도 되고, 또 대여하는 데 훼손된 것은 어떻게 할것인가 이런 거 다 규정이 있습니까?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보험을 들도록 돼있습니다.

김향희위원

보험을 든다해도 작품이라는 것은 그렇지 못해요, 그리고 아까 비율도 말씀하셨는데 한국화 20%면 서양화 몇 %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만 구별할 것이 아니라 구상, 비구상이 있는데 비구상만 사면 관관람객들이 이해를 못할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쪽으로 치우쳐서 사거나 할 수 있고 또 여기서 조소부문과 공예부문, 벼루, 언어적으로 풀이해봤을 때 틀린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도 심의위원회에서 세심하게 살펴서 하셔야 되고 금액에서도 양화하고 한국화하고 서예하고 사진하고 차이가 나야 돼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진같은 경우는 비싸다고 생각이 되고, 비교를 했을때, 이 작품 하나로 봤을 때는 예술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지만 다른 작품과 비교했을 때 어느 작가 것은 비싸고 어느 작가것은 싸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 작가가 유명한 작가고 앞으로 그 작가는 독특한 부문에서 유명해질 작가라고 예상이 된다면 그런 작가들의 작품은 많이 소장하는 게 우리시로써도 좋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작가를 선정할 때 우리지역 작가면서 국전이나 다른 인정받을 만한 전시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돼있는지 경력을 다 볼 거 아닙니까, 그런 경력도 보고 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하고, 또 심의위원회할 때 작품의 크기나 이런 것이 가격과 상당한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들 들은건 대략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세심한 부분까지 담당관님이 챙겨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왜 예총 소관이 돼야 되느냐 이거죠, 예산서에도 보면 민간으로 가있어요, 그럼 우리시로 할 것 같으면 문화공보담당관에서 시정홍보나 시정시책홍보가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자산취득으로 들어갈 수는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것을 예총에서는 관리를 할 수 있도록은 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예총에는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예총에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예총의 큐레이터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전문가가 없다면 우리시에서 별정직 고용을 해서라도 작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왜냐면 작품성을 높이 사고 소장가치가 있는 것을 자산으로 취득해야 되는 데 어떻게 예총에 한국예총 보령지부라면 한국예총은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령지부가 있어요, 그럼 이게 보령지부의 재산이 되는 겁니까, 한국예총의 재산이 되는 겁니까? 그것도 구별을 해줘야 돼요, 확실하게,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너무 좋다고 했던 이유는 우리시의 재산이 되고 우리시에서 운영할 수 있고 시에서 다른 전문직 공무원을 둬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높이 세우고 지금은 150만원, 200만원 주고 샀지만 1억이 될지 2억이 될지 모르는 작품들이잖아요, 장래성을 보고 구입하라고 분명히 저도 몇 번씩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주고 보면 작품은 나눠주기 식으로 구입한 것 같이 보여집니다, 누구 얼마, 서예부문에 누구것 얼마 이런 식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심의위원들이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하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소장가치가 얼마나 있느냐, 여기 이작품 사진까지 다 봤지만 여기에서 몇 %가, 벼루 같은 것도 그래요, 지금 예술적인 것에 대해서 저는 설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재료가 뭔지 어느 돌로 했는지 아무리 봐도 없어요, 또 조소부문에 있어서도 재료가 뭔지 돌인지 흙인지 아무 것도 없어요, 이런 작품을 살 때는 여기 봐요, 서양화를 샀으면 캔버스에 오일을 했다든가 종이에 뭘로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적혀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재료에 의해서 보관을 얼마동안 할 수 있는지 심지어는 유명한 세계 작가들은 색깔을 무슨 색을 써야만 오래가는지 다 나와있어요, 색채에 있어서도 분홍색은 보관 기간이 얼마고 얼마동안이면 색이 바래고 푸른색 계통을 쓰는 사람들은 보존연도가 더 높고, 이런 게 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심사위원들이 보고 결정하는 것인지 이런 거 담당관님이 체크를 해보셨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아트뱅크 돈 올려주니까 니네 예총에서 알아서 해라, 예총 재산을 만들어 주고 분명히 아까 우리시에서 구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약서 부분을 보면 다 예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시정할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시 자산으로 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렇다면 이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더 많이 증가를 시켜야 되고 세워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작품을 이렇게 골고루 나눠서 어디 부문 어디 부문 하는 것은 좋지만 올해는 서양화 양화부문만 하겠다, 거기서 한두 작품을 사겠다, 올해는 회화부분에서 한국화에서 두 작품만 구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놓고 해야지 조소, 공예, 다 해놓고 거기서 한점씩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됐을 때 이 작품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생각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적다고 한 이유는 그런 작품들을 구입하고 소장하고 관리하는 비용을 들이고 할 때는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되는 데 이게 처음 이잖아요, 우리가 구매한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던 겁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2,000만원, 3,000만원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이것은 정말 우리시에 효자노릇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담당관님 앞으로 이게 우리 자산이 될 수 있는지 하고 지금 예총의 자산으로 잡혀있는지 아니면 한국예총에 있는지 아니면 예총 보령시지부에 있는지 관리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냥 임대만 하고 보험만 들어놓으면 작품이 훼손이 되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지 이런 답변을 자세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정확한 규정없이 그냥 양화의 경우 서양화의 경우 한국화의 경우 호별 얼마 이렇게 가격이 정해져있지 않고 기준가격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작가의 능력에 따라 작가의 경륜에 따라 붙여지고 있어요, 모 작가가 위작도 나오고 엊그제도 방송에 나오잖아요, 우리 작가들의 작품이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시에서 소장을 해야지 어디다 갖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답변해 주십시오.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 맞는 부분이고 저도 공감할 부분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이미 작품을 구입한 상태였고 그걸 떠나서 첫 번째 말씀드린 보령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구입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보기는 예총을 통한 것은 거기가 아무래도 우리보다 전문적인 식견이 많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리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전문가 있는 부분을 통해서 선택하다 보니까 예총에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와서 보니까 예총에서 예산을 줘서 샀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과연 재산이 누구 것이냐 논란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전액 예산을 줘서 한 부분이고 현재 이 작품은 우리한테 수장고가 없는 것이 문제이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문예회관에 전 작품이 보관돼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서 설명드렸듯이 다만 몇점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주고 보령소방서에 임대를 일정기간 해주는 것으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용할 수 있는 내부규정이 있습니다. 앞으로 작품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비용이 얼마나 수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아까 걱정드렸던 작품은 저희들은 시 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예총을 통해서 산 것이지만 그것은 순수하게 100% 시 예산을 들여서 산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할 것이고 현재는 수장고가 없어서 문예회관에 보관하고 예총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설명 드렸듯이 현재 구대천역에 계획중인 이문구문학관이나 아니면 다른 문화혁신클러스터가 있을 경우 반드시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리도 언젠가는 미술관을 가져야 되고 언젠가는 시민들의 정서적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일단 이문구문학관이라든지 어떤 공간에 일정한 부분이라도, 그리고 아까 서예 그것도 제가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같이 공조를 하든지 현재 문화클러스터를 주관하고 있는 기획감사담당관실과 긴밀히 협조해서 저희들이 이 유산을 잘 지키고 보존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설명 드렸던 사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고민이 현재 시에서 취득하는 것은 감정가격같은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지역 작가에 대해서는 그 작품이 얼마라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전문분과위원회 추천을 받아서 추천중에서 복수받은 놈을 그중에서 고르는 방식을 택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향토작가의 사기를 위해서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를 위해서 언제까지 수혜를 베푸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보존이나 관리, 운영, 앞으로 새로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향희위원

우리시 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있습니다.

김향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표준계약서에 계약납품장소는 보령시로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한국예총 보령지시부로 돼있습니다.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지부가 문예회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칠 수 있습니다.

김향희위원

문예회관 담당자가 담당관님 아니세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김향희위원

그러면 보령시로 고쳐주시면 되겠고요, 자산등록을 해 주시면 좋겠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자산구입을 한다고 디카 100만원 이런 거 하지 말고 소관에 맞게 자산으로 해 주시고 감정평가같은 것은 굳이 우리 향토작가것 감정평가할거 없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심의위원들이 누구입니까, 다 각 분야에 자기 작품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충청남도만 해도 타 지역 작가들, 전문가들이 교수님들도 있잖아요, 그분들이 심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미래를 생각해야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 저사람 안타까우니까 저사람 것 하나 더 사주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소장가치를 분명히 봐야 되고 미래 후손들까지 책임을 져줘야되는 부분이에요, 외국의 이태리, 프랑스가 뭘 먹고 살아요, 선조들의 작품 아닙니까, 관광수입이 다 그런 쪽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첫 단추를 끼는 것이지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넘어가서 지금은 아쉽다 하더라도 나중에 가서는 이게 100점, 1,000점이 된다고요, 지금 8점씩 얼마 안돼요, 한 두점씩만 사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시의 자산으로 만들고 우리 자랑거리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지 불우한 향토작가들을 돕는다 이런 것은 다른 용도의 예산을 세워서 그들을 지원하는 식으로 하시고 이런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아트뱅크면 아트뱅크에 맞는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다음에 제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예총지부로 돼있는지 보령시로 돼있는지 보고 우리 자산등록이 돼있는지 정확하게 보겠고요, 그 다음에 작품구입을 할 때 뒤에 재료명이 있어요, 재료를 뭘로 썼는지 돌인지 흙인지 오석인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전문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락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 예산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총을 줘서 관리하는 것과 우리시에서 별정직을 줄 수 있는 큐레이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서 담당자를 두는 것과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우선 위원님이 설명하신대로 작품이 늘어나고 예를 들어서 미술관을 짓는다든지 전문가를 둬서 하도록 검토하겠고, 다만 현시점으로써 1년 이내에 별도 인원을 둔다는 것은 인력수급문제라든지 정원문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도 가장 가까운 예총을 시켜서 관리를 하되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전문가로 해서 우리도 미술관이 있으면 틀림없이 도서관에 사서가 있듯이 미술관에 전문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향희위원

그러면 제가 세 가지 주문을 했죠? 그것은 제가 다음에도 꼭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낙규위원장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는 보령의 전통문화 역사물을 기록하고 관장해야 되고 또한 보령의 홍보를 주안점으로 해서 대내외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마는 의회의 활동상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많이 가졌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7쪽 문화예술분야에 사업명, 지원금, 목적, 개최횟수, 성과 이렇게 돼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보게 되면 무대공연 작품제작지원 1,450만원, 4회 관람객이 1,500명,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2,270만원에 소외지역에 대한 지역민의 문화 향유권 강화, 4회, 관람객 1,500명으로 돼있는데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이 20쪽에 찾아가는 음악회와 같은 성격입니까? 성주면, 한내여중, 주산면,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임세빈위원

소외지역에 대한 지역민의 문화 향유권 강화 4회 어디 어디를 했습니까?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임세빈위원

2,270만원이 100% 도비입니까?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국비하고 도비가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어디에 했느냐고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대남초등학교 한 번 했고요, 문예회관에서 한 번 했습니다, 한내여중, 정심원, 대관초등학교에서 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5회 했네?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위에 것을 설명했네요, 찾아가는 문화활동공연은 대천여상 한 번 했고요, 문예회관에서 한 번 했고, 대천여중에서 한 번 했고, 보령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한 번 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디서 어떻게 했다라고 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리고 23페이지 도서구입비, 보령도서관하고 웅천도서관은 보령시에서 위탁한 겁니까 아니면 보령교육청 겁니까?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보령교육청겁니다. 우리시 것은 공공도서관하고 주산도서관입니다.

임세빈위원

교육청에서 책을 사는 데 보령시에서 책을 사주는 겁니까?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분권교부세를 받아서 책을 사주는 데 이것은 어느 소속을 떠나서 내내 시민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세빈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도서를 구입하나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구입해서 이만큼 거기다 소장하는 겁니다.

임세빈위원

교육청에서 도서를 구입하고 보령시에서 도서를 구입해서 공동으로 보급하는 겁니까?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교육청에서도 자기들이 필요한 것은 별도 구입하고 우리가 또 일정부분 구입을 해서 비치하는 겁니다.

임세빈위원

혹시 도서구입 심의위원회같은 거 있습니까?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서 거기서 사서 정산만 받고 있습니다, 무슨 책을 몇권 얼마치 산 것을,

임세빈위원

일부 시민들 얘기를 들으면 있는 책이 중복되는가 하면 찾아보면 없는 도서도 많다, 그러면 한번 책을 구입하는 데 2억 정도 구입한다면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도서구입심의위원회나 별도 위원회가 있어서 꼭 필요한 도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구입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도서관에 장서를 구별해서 없는 도서를 구입해서 도서관다운 도서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앞으로는 돈을 주는 데만 국한하지 않고 주산공공도서관은 주산면에서 직접 구입을 하고 공공도서관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직접 구입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교육청 것은 교육청에서 위탁해서 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숙지해서 시민이 필요하고 중복되는 책이 없도록 협의을 해서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항상 문화공보담당관님으로 가시면 위원님들이 지적한 순간만 모면하는 방식의 대답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계속 중복되는 이야기거든요, 도서구입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도서를 한 두권 구입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러면 전문적으로 도서관리를 하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 분들이 필요한 도서가 뭔지 등등 전문적인 것이 있어야만 도서관다운 도서관의 명성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시민들이 본인이 사기에는 부담스럽고 도서관에 가서 봐야 되겠다 해서 가서 없으면 실망감을 주는 거 아닙니까, 다시 찾고 싶은 도서관으로 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서가 있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리고 25쪽 보령시민 한마음 걷기대회, 처음 취지가 어떻게 된 겁니까? 생활체육 보령시협의회에서 하는 걸로 해서 의회에서 예산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런데 왜 민주평통에서 주관하게 됐죠?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보조금도 생활체육협의회에 줬었고요, 그리고 예산도 생활체육협의회에 줬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민주평통 보령시지회를 주관 부서로 해서 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예산을 편법으로 도용해도 되는 겁니까?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일단 예산집행은 생활체육협의회,

임세빈위원

주관부서가 생활체육협의회가 돼야 되는데 민주평통이 됐느냐고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주최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한 것이고 주관은 민주평통, 아까 설명 드렸듯이 저희들이 봐도 매끄럽지 못합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임세빈위원

성과 및 이후계획에 보세요, 생활체육협의회 및 민주평통 주관으로 금년도 처음 개최한 범시민 걷기대회는 홍보부족과 운영미숙으로 기대효과가 미흡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갈등관계 때문에 서로 등한시 했습니다. 보령시생활체육협의회에서 보령시민을 위한 걷기대회를 멋있게 해보겠다는 사고를 갖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집행부서에서 민주평통을 주관으로 해라 해서 이렇게 된거예요, 왜 이렇게 된겁니까? 의원들이 예산 세울 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라고 예산을 목을 달아서 세워줬어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당초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3,000만원 했었는데 1,500만원으로 예산이 돼서,

임세빈위원

1,500만원도 안 세울려고 했었는데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이 몇 번을 의원들한테 찾아와서 보령시민을 위해서 처음 시도하는 거니까 욕심껏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1,500만원 세운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워놓고 나니까 민주평통이 주관부서가 돼버린거예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아까 제가 보고도 드렸고 지적하신 성과 및 이후계획에도 언급했듯이 이점에 대해서 매끄럽지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임세빈위원

왜 그렇게 한거냐고요, 이유를 대보라니까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평통하고 공동으로 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다,

임세빈위원

내내 1,500만원가지고 행사를 했어요, 더 보탠 것이 아니고, 담당계장님 왜 그런지 얘기를 해보세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한상범 당초에 3,000만원으로 대대적으로 주기적으로 분기에 한번 해라 월 1회 시민걷기의 날을 지정해서,

임세빈위원

거기는 어디에 예산을 세웠습니까? 어느 부서에다가, 어느 단체,

담당

담당체육지원

한상범 우리시에 직영을 하든가 그것은 구상을 안했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 평통에 계획이 있었는가 봐요,

임세빈위원

체육담당이 계장님이시죠?

담당

담당체육지원

한상범 예.

임세빈위원

그래서 그쪽에서 예산을 세운거죠?

담당

담당체육지원

한상범 보건소에도 계획이 있고,

임세빈위원

그러니까 생활체육담당이 계장님이 있다니까 거기다 예산을 세운거죠?

담당

담당체육지원

한상범 예.

임세빈위원

민주평통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한상범 당초에 민주평통을 줄려고 한게 아니고,

임세빈위원

그러니까 민주평통 관리를 어디서 해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총무과에서 한답니다.

임세빈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주관 부서가 된 겁니까?

담당

담당체육지원

한상범 예산도 적고 하니까 보건소 것을 하지 말고 같이 해보자 진행과정이 잘못돼서,

임세빈위원

강제적으로 했어요, 협의한게 아니고, 그랬죠?

담당

담당체육지원

한상범 행사자체는 미흡했습니다.

임세빈위원

이거 잘못되도 한참 잘못됐죠?

담당

담당체육지원

한상범 인정합니다.

임세빈위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예산 반납해야 돼요, 주관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예산이 전용되고 행사 주관부서가 어느날 갑자기 바뀌고 힘없는 사람은 뒤로 밀리고 압력으로 됐다고 하더라고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한상범 압력은 아니고요, 민주평통에서 그런 의향을 제기했고 생활체육도 같이 해보자 하는 데 과정이 잘못돼서 그렇지,

임세빈위원

앞으로 이런 식으로 예산 전용하지 맙시다.

담당

담당체육지원

한상범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이런식으로 하게 되면 시민들이 알까 무서울 정도예요, 예산을 세워놓고 엉뚱한 사람이 느닷없이 주관 부서가 돼버리고 원래 행사를 할려고 했던 사람은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뒤로 밀려나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성낙규위원장

위원님들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오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선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 되도록이면 계장님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에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김성우장군 추모제향 300만원, 참여주민 200명, 김좌진장군 추모제향 500만원에 횟수 1번, 참여인원 200명, 도미부인 경모제 400만원, 참여주민 300명, 향교․서원춘추 제향 1,600만원, 이렇게 돼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우선 형평성에 안 맞고 또 제가 여기에 여러번 참여를 해보면 참여인원이 200명이 되지 않습니다, 담당관님 가보셨죠?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창성위원

그게 200명 넘습니까? 200명 안되죠,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인원수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100명 미만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헛된 계수를 해놓으면 안됩니다, 물론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이런 배가 넘는 숫자, 제가 볼 때 매번 100명 미만이에요, 또 똑같이 참여주민 200명, 200명 해놓고 300, 500, 400, 300명 있는 데는 400만원, 200, 200명 있는 데는 300, 500만원, 예산도 형평성에 안 맞고 향교서원 춘추제 1,600만원인데 따져보면 1회에 200만원 꼴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제향은 300, 500만원 들어가고 향교서원은 200만원씩 밖에 안 되느냐, 어디든지 가보면 참여인원이 그분이 그분들이고 숫자도 그 숫자입니다, 이것좀 형평에 맞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청라 향교 서원춘추제향을 가보면 돈을 받거든요, 보셨죠? 여기에 예산 300만원 주지 또 돈 받지,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해당되는 토지가 있어서 보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돈을 어디에 쓰는 거예요, 알아보셨어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앞으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창성위원

돈받는 것은 재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성우장군하고 김좌진장군 제향제는 돈을 안받아요, 이것좀 봐주시고 청라에 화암서원을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이전할 계획 없습니다. 다만 거기 유림들이 화암서원을 자꾸 넓게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용역을 줬더라고요, 용역결과를 보니까 최소 예산이 15억이 들고 크게 하면 24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니까 현재 유림이 계속 주는 상태거든요, 그걸 옮겨달라는 이유가 제사지낼 때 좁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좁다는 이유만으로 24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할 명분이 첫째 약하고 사실은 용역결과는 받아서 가지고 있을 뿐이지,

이창성위원

용역조사는 했나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했습니다.

이창성위원

얼마예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1,0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예산도 많이 투자되고 유림이 주는 상태에서 그걸 넓힌다는 것도 명분이 약하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용역비 어디서 나갔어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저희시 예산에서 나갔습니다.

이창성위원

무슨 과에서 나갔어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나갔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러면 예산만 낭비한거 아니에요? 안하면,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또 한 가지 문제는 용역을 줘서 성과물을 받고 보니까 거기는 현재 도지정문화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지정문화재를 잘못 건드려서 해체하거나 복원할 경우에는 문화재가치로써 손상이 검토가 됐습니다. 그 문제도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유림쪽에서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가운데 제사 지내는 곳을 뒤로 부숴서 뒤 땅을 넓게 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저희들이 만약에 검토한다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고 앞 담장을 넓혀서 제사지낼 공간을 넓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기회가 된다면 유림들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저는 이게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싶어서 물어봤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보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발행하는 거죠?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예.

이창성위원

몇 부 나가는 거예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450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발송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실과 사업소 공공기관하고 읍면동 시켜서 읍면동 리통장까지,

이창성위원

주로 누가 보는 거예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실과사업소 공무원하고 리통장하고 읍면동장, 공무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발행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한번 발행하는 데 총괄예산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월 몇 번 발행하죠?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월 3회 발행하는 데 발행할 때 어떤 때는 10페이지도 되고 100페이지도 되고 다 달라서 총괄예산을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총괄예산이 얼마예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1년에 1,000만원 입니다.

이창성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용을 각 실과에서 받아서 하죠, 그러면 과장님은 검토를 할 수 없어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검토할 사항은 아닙니다, 내용 자체는.

이창성위원

이것이 정확을 기해서 나가야지 잘못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다음 감사때 내가 부서에 추궁할려고 합니다, 이런거 할 때 신중하게 자료를 만들어야지 편집이 문화공보담당관실로 돼있어요, 그러면 책임도 있습니다, 물론 주는 대로 한다고 하지만 최종책임은 편집이 책임있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성낙규위원장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60페이지 도민체전을 통해서 우리 보령시가 16개 시군중에서 보령시 위상에 걸맞는 4위 입상으로 보령시민의 자긍심을 갖게 해준 문화공보담당관님 이하 공무원들께 치하를 드립니다. 13페이지, 동네체육시설 관리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명천초등학교 한내초등학교에서 분교가 되면서 명천단지내에 있는 학생들이 정문을 통하지 않고 말하자면 개구멍을 통해서 다니는 관계로 주민 민원이 많이 있어서 우리시에서 담을 허물고 테니스코트장 옆으로 통학로를 개설해줬습니다. 그러는 과정이다 보니까 테니스 코트 휀스가 통학로 개설된 데가 관리사무소 컨테이너가 있던 관계로 치우다 보니까 다 훼손됐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냥 흉한 상태로 놔져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보면 3,4,5차 단지내에 세대수가 2,000세대가 넘고 테니스 코트가 2면으로 돼있는데 그 부분을 주민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테니스 휀스도 보수를 해주시고 맨땅으로 돼있는데 그렇게 되다보니 테니스인들만 조심스럽게 사용을 하지 주민들이 함께 활용하는 공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인조잔디를 보수해준다고 하면 테니 스인들 하고도 협의가 된 민원성이 있어서 제가 가서 상의를 해본 바 동네 3,4,5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신세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놀이시설로도 같이 공용으로 할 수 있는 시설로 탈바꿈시켜주셨으면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종학위원

15쪽, 남포읍성 관련입니다. 남포읍성 정비는 계획적으로 도비, 시비를 확보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조사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령현성이라고 합니까, 해산루있는 곳을, 정식 명칭이 뭡니까?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보령읍성입니다.

김종학위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 데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보령읍성 맞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거기의 가치가 남포읍성보다 떨어지나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아까 설명 드렸듯이 보령읍성은 내포문화권사업 50억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고민이 지금 이상하게 종교문화재 부분에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보령읍성도 마찬가지고 남포도 마찬가지고 또 앞으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충청수영성도 내내 실제 학교가 위치하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포문화권에서 50억 예산은 연차가 문제지 어차피 예산지원을 받을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거 일제 강점기 잔재 아니겠습니까, 서글픈 현실인 것이고, 그랬을 때 해산루는 어디에서 보존을 하고 있습니까?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보령시 지정문화재입니까, 아니면,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도지정문화재입니다.

김종학위원

엄연히 해산루까지도 생생하게 보존이 되고 있고 지금 주변내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들어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터의 흔적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손보지 않은 관계로 자꾸 훼손되고 있거든요, 어차피 현실은 인정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를 어디로 옮길 수도 없는 문제고, 있는 상태에서 보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3쪽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1년 도서구입비로 지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2억입니다.

김종학위원

그것이 보령시 소유 도서관이나 교육청 소유 도서관에 장서를 보관할 수 있도록 구입비를 지원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요즘 시대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세상이 인터넷 세상이고 요새 아이들, 사실 시민이라든가 학생들이 얼만큼 이용을 해서 매년 2억 여원씩 책을 구입해줘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서 좀더 현실에 맞는 지원책이 따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보령시내에 있는 도서관이 그러한 상황이라면 그런 쪽으로 바꿔주셨으면 좋겠고 장서를 구입한다고 해서 전시용이 돼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필요한 쪽에 지원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보령시 작은 도서관 현황은 어떻습니까?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13개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작은 도서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셨나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작은 도서관도 아까 위원님이 설명하셨듯이 때로는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지원해주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보령도서관에 책이 몇십만권씩 있거든요, 그런데 작은 도서관은 미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번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책을 사주는 것은 아니고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것을 자생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소프트쪽부터 보다는 주변환경쪽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보령시에서 이런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예를 든다면 모 작은 도서관에서는 실질적으로 사비를 들여서 헌신적으로 아이들을 생활보호대상자들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진짜 필요로 하는 아이들 학원을 못가고 혜택을 못받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무료로 공부를 시켜서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게 하고 그런 것을 직접 지도해주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도서관을 운영하는 곳도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런 곳을 찾아서 인센티브를 줄 때 다른 도서관도 이런 것을 본받아서 시 정책에 따라올 수 있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노력하고 필요한 곳에 노력하는 곳에 조금만 도와주면 신나서 잘할거 아닙니까, 시장님 시정연설에서도 복지를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복지라고 하는 것이 실제 교육쪽에서도 균등하게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성낙규위원장

23페이지, 도서구입현황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4개 도서관에 2억, 전체적으로 지원이 됐잖아요, 그런데 다른 3개 도서관에 보면 전자입찰을 통해서 했는데 주산공공도서관은 수의계약으로 한내책방에 2,000만원을 전적으로 맡겼습니다, 왜 여기만 수의계약이 됐죠?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회계규정에 2,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원이 넘으면 입찰방식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수의계약건은 저희 관내로 한 이유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 하는 것은 금액상 수의계약할 수 있는 한도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낙규위원장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관내 열악한 환경에 있는 책방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관내에 한내책방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내만 해도 정인이다 동양이다 3개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 매출액으로 따지면 한내책방은 잘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동양이나 정인같이 우리 동네문구라고 할 수 있고 오래된 서점들이지 않습니까, 이 3개 한테 골고루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아니면 퍼센테이지를 정확하게 나눠서 한다든지 올해는 여기를 했으니까 내년에는 저기를 하라든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수의계약을 해야지 가장 잘되는 한내책방에 전적으로 맡겼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속 한내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금방 말씀드렸던대로 문제점을 어떻게,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사실 그 부분은 예산을 지원해주는 우리시에서 어디 책방가서 사라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 측면이나 우리지역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수의계약 대상이 있으면 앞으로 예산지원이 될 때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책을 사도록 실제 부서와 예를 들어서 주산면 같으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시민이 같이 살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성낙규위원장

그러니까요, 굳이 한내책방만 혜택을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사람들도 나중에 인터넷이나 기존 큰 도매상이나 출판사에서 떼서 중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다른 서점이 못할 이유는 없거든요, 기왕 관내 서점들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21쪽 각종 문화행사 개최 현황에서 제일 아래 서해안유류피해 시민 위로공연 11월 16일 날 했죠?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알아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제가 그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시민 위로공연이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습니까?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플랜카드를 게첨 했었고요, 읍면동장들한테 통장들이나 희망자들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경제위원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시민들 전체가 피해를 입었지만 사실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이 공연장에 오는 게 좋죠, 다 올 수 있으면 좋지만, 현재 공연 장소에 몇 명 정도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300명 정도,

김경제위원

예상은 얼마정도 했었어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보통 공연할 때는 600명 정도 옵니다.

김경제위원

앞으로 피해어민에 대한 행사가 한번 남았죠?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12월 6일 날 대천체육관에서 김장훈콘서트,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김경제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이번만으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어민들한테 홍보가 충분히 됐어야 돼요, 사실상 섬이라든가 해변가 사람들 몇 명 안 왔습니다.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한 것은 명칭은 도에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데 사실 가을음악회로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현재 12월 6일 김장훈콘서트는 그런 홍보문제, 도서주민들은 특히 숙박문제 그런 것 때문에 관계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12월 6일 날이 천북 굴 축제 입니다, 그런 것도 언론사에 홍보가 안 됩니까?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굴 축제같은 경우는 신문과 방송에 매년 다른 건 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신문에 굴 축제는 다 보도가 됐었고,

김경제위원

여름축제는 굉장히 많아서 많이들 하던데 겨울 축제 굴 축제밖에 없죠?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KBS나 MBC나 뉴스도 해서 굴 축제는 사실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동안에,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김경제위원

신경좀 쓰시고 해서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낙규위원장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23쪽에 아까 김종학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작은도서관하고 이동도서관 있죠, 그 지원이 조금이라도 됩니까?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작은도서관은 저희들이 2007년도에 명천동에 4,000만원을 지원했고 이것은 책을 구입하라는 것보다는 리모델링사업이고요, 올해는 성주도서관에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매년 한군데씩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윤문희위원

보령에 이동도서관이 몇 개나 있어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이동도서관은 새마을쪽에서 하고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윤문희위원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도서관끼리 체결이 있어서 한시적으로 1년내내 빌려서 쓰는 것이 아니고 관광객들을 위해서 임해문고에 올해 200만원정도 들여서 콘테이너 박스로 운영을 했거든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윤문희위원

거기에 지원이 가능한지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여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고,

윤문희위원

옛날 오래된 책들을 관광객들이 보겠나 이거죠, 이용객들은 많습니다, 저도 가봤어요, 그것좀 참고해주시고 22쪽 보면 요트팀이 언제 결성됐습니까?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요트팀이 1992년도부터,

윤문희위원

15년 정도 됐네요, 그러면 일반운영비로 들어간 합숙소 지금 6억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올해 합숙소를 졌습니다.

윤문희위원

준공됐습니까?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예.

윤문희위원

요트 육성지원도 1,000만원정도 들어가고, 보면 각 청장배 요트협회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작 제일 중요할 때 결정적일 때는 상위입상을 못한 이유를 말씀해 보십시오,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는 데도 전국체전같은 경우에 상위입상을 못하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전국체전에서 우리 보령시가 종합점수로 2위를 했고요, 다만 2위한 것은 해양과학고등학교팀이 3등을 했고 우리팀이 6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선수를 새로 구성할려고 현재 국가대표는 2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를 뺀 나머지 선수는 일부 방출할 계획을 갖고 있고 올해 해양과학고등학교 우리지역 출신이면서 해양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우수한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선수를 영입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문희위원

청장배, 청장협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혼자 달려서 1등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 전국체전에 상위 입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이 투입되는 데도 불구하고 상위입상을 못했다는 것이 솔직히 아쉽습니다. 그리고 23쪽이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수의계약은 2,000만원이하, 전자입찰은 2,000만원이상, 결정된거 있습니까?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회계법에 의해서 그 부서에서 물품구입이나 공사 같은 경우는 회계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맞춰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문희위원

1년에 몇 번 구입해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지금은 한번 구입하고 입찰하다보니까 잔액이 남았는데요, 주산공공도서관은 수의계약했기 때문에 잔액이 없는 상태고 나머지는 잔액이 있어서 1차 입찰해서 잔액 나머지 갖고 또 입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문희위원

저도 그래서 2차 구입예정 잔액가지고 이동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잔액 가지고는 지원이 어렵고 이미 예산에 배정했기 때문에, 다만 이동도서관은 어차피 도서관을 관장하고 있고 내년도에 혹시 도서구입비 예산이 확정되면 이동도서관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하는 방법을 법률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문희위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담당관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아트뱅크는 말입니다, 여기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지역에서 예술활동하시는 분들 이런 취지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2006년부터 시작했는데 2006년도에 2,000만원 세웠어요, 2007년도에 1,000만원 세웠고 금년도에 2,000만원 세운 겁니다. 이것은 출향작가 좋은 작품 있을 때 작품이라는 것이 가격이 없지 않습니까, 2억짜리도 있고 20억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거 원래 취지에 어긋난 거예요, 원래 취지는 우리가 후대에 어떠한 외지인도 와서 작품활동 하지 않습니까, 좋은 작품 있을 적에 나눠먹기가 아니라 한점이라도 사서 우리 후대들에게 재산으로 남겨주자 이런 취지로 했는데 많이 변질됐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2,000만원, 2007년도에 1,000만원, 2008년도 2,000만원인데 이번에는 8점이야, 작년도에는 몇 점 샀습니까?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작년도 구입한 겁니다, 금년도에는 아직 구입을 안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재작년도, 작년도 예산이면 1,000만원인데, 재작년도가 2,000이고 작년에 1,000만원이야,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작년, 재작년 합쳐서 2,000만원이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첫 회 아트뱅크 2,000만원 세웠다니까, 2006년도, 예산서 찾아봐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현재 몇 점이나 소장하고 있습니까?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8점 소장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그전에 시장 군수 있을 적에 많은 것을 샀어요, 아트뱅크라는 예산은 없었지만 그때 받은 소장품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시장이 가져갔나, 아니면 국과장들이 가져갔나, 이런 것을 관리해야 됩니다, 공보실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2년 3년 있다가 다른 자리로 옮기지만 연속적으로 이런 건, 그런 거 할려고 이번에 계약직도 만들고 다 한거 아닙니까, 그때그때 필요하면, 그리고 대여가 어디 있습니까, 작품은 대여를 할 수 없어요, 전시할 때 간단히 보험 들어서 나가더라도, 소방서에 대여해줘서 걸어두면 작품이 손상되지, 그런 발상을 갖고 있으면 안돼요, 특히 문화예술은,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재검토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뭔가 문화예술하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문화예술은 오래될수록 값이나가는 거 아닙니까, 문화가 먹으면 어디 배부릅니까? 이런 걸로 해서 아트뱅크를 추진하라고 했더니 엉뚱한 자기들끼리 돈 300만원, 200만원 나눠 먹기식 이게 말이 됩니까? 1년에 같은 값이라도 한 점이라도 사라 이겁니다.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재검토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25쪽, 보령시민 한마음 걷기대회, 이것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데 다른 거 다 정산서가 있는데 이것은 왜 정산서가 없어, 1,500만원 정산서, 홍보비가 뭡니까? 걷기대회가 말입니다,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걷기대회하는 거 아닙니까, 이 돈을 왜들입니까 이렇게 많이, 내가 기념품은 420만원 이해하겠어, 진행비 570만원은 뭡니까, 걷기대회하는 데 무슨 진행비가 570만원 나가 이거, 그리고 홍보비가 450만원? 어디 신문광고 했나?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홍보비는 전단지 현수막 애드벌룬을 한 것 같고,

대식

임대식위원

걷기대회 하는데 애드벌룬은 왜 띄워? 그리고 발상자체가 잘못 된거야, 밑에 시민걷기대회 날을 지정, 반기 또는 분기1회 이상 개최 검토? 분기마다면 4회네? 그러면 1,500만원씩 6,000만원이네? 이것도 생활체육회에서 한다는 거 민주평통에서 했으니까 생활체육도 하면 5번하면 7,500만원이네?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있는 예산가지고 돈은 많이 안들이고 제한된 예산으로 한다는 그런 의미로 앞으로 계획할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지금 말입니다 이런 거 안해도 시민들 건강하게 살려고 각자 운동 잘하고 있어요, 돈 들여서 걷기대회 하지 말어,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거 도대체가 업무보고서야, 내가 여러분들 몇가지 있는데 여러분들 체면봐서 안해, 대신 예산심의때 한번 해보자고, 맨날 검토한다, 검토할 필요 없어 실행이 없는 거, 행감해야 뭐합니까? 이상입니다.

성낙규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지난번 60회 충남도민체전에서 우리시가 종합 4위하는데 노력한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이문구 문학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문구 문학관 건립은 민선4기 시장님 공약사업인데 2006년도 계획수립 당시 사업비가 50억으로 국비 13억, 도비 7억, 시비 30억, 50억으로 건립하기로 계획을 세웠다가 07년도 7월 투융자 심사과정에서 당초 50억에서 증액됐죠? 증액이 즉 문화클러스터 조성사업 포함해서 77억 6,300만원으로 증액했어요, 당초 50억으로 이문구문학관 건립을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사업기간 2년 내에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만 해도 시민들이나 문학인들의 기대가 부풀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국도비 확보가 여의치 않고 하니까 2011년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됐죠, 그러면 지금까지 따져보면 도비 7억을 당초에 신청할 때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이라고 지원이 안됐죠? 균특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지원이 안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비 5,000만원이 지원됐거든요, 5,000만원 어떤 재원에서 됐죠?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도비 5,000만원은 박정희의원님이 도에서도 아마 의원사업비로 주는 것 같습니다, 박정희의원님께서 본인부담 도비를,

편삼범위원

그런데 희한한게 돈은 도비지원은 안 된다고 했는데 도의원사업비는 풀로 쓰니까 지원이 가능한가보죠?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이문구문학관 목적으로 해서 도비는 안된다는 얘기 같고요, 다만 의원사업비로 의원들한테 지역의 현안사업을 신청 받아갈 때,

편삼범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도의원풀비는 도비지원이 안된다는 과정에서도 풀비로 갖다 들이대면 되느냐 그런 얘기죠,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되는 것 같습니다.

편삼범위원

되는 거예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어쨌든 5,000만원이 안된다고 했다가 박정희의원님 의원사업비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좋아요, 그러면 국비 23억 2,9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내년도 내시까지 18억밖에 확보가 안됐어요, 그러면 5억 2,900만원이 미확보거든요, 도비 포함해서요, 도비를 못 받으니까 시비 다 포함한거죠? 53억 8,400만원을 확보해야 되는 데 우리가 34억 5,000만원을 확보했어요, 내년까지, 그럼 19억 3,400만원이 확보가 안됐어요, 시비도요, 그런데 내년 9월에 착공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국비 확보 다해서 착공을 해야 되지 않나요? 왜 그러냐면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착공을 해놓으면 국비 안와도 나머지는 시비 붙일려고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노력을 않는다는 얘기예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국비는 현재 10억이 예산이 있고 아까 국비확보 현황 보고 드렸듯이,

편삼범위원

내년까지 18억이에요, 그러면 5억 2,900만원이 부족하다니까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어차피 이 사업이 국비를 받을려면 한번에 받기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받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죠.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착공을 해놓으면 어쨌든 실시설계해서 입찰해야 착공을 하잖아요, 그때는 업자가 선정되잖아요, 그러면 국비를 못 받아오면 나머지 다 줘야될거 아니에요, 그 사업비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70몇 억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어차피 국비는 이런 연차선상에서는 한번에 예산을 예를 들어서 20몇 억을 한번에 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문광부 부서하고 협의한바 있고 충분히 예산 확보할 수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내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착공하시라는 얘기예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전체 확보는,

편삼범위원

아니 국비말이에요, 어차피 나머지는 시비를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비 5억 2,900만원을 확보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는 성주사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주사지는 국보급인데 지금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은 못 받았죠?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받았죠,

편삼범위원

그런데 주변에 토지같은 것을 매입해야죠?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사전설명을 드리면 성주사지 문제가 얼핏보면 돌로 쌓은 구간이 담친 구간이 문화재로 착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현재 성주사지는 발굴이 덜 된 상태입니다, 발굴이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차를 이행중에 있고 주변 땅도 더 사야 되고 앞으로 사업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편삼범위원

발굴을 우리가 해야 되는 데 상당히 행정적인 절차상에 문제도 있었을 테고 발굴이 상당히 늦어졌지 않습니까, 촉구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오천성에 대해서 쉽게 얘기해서 충청수영성으로 됐죠? 25년만에 오천성이 충청수영성으로 제이름을 찾아온 거예요, 73년 12월 24일날 오천성으로 지정을 받아서 도 기념물 제9호로 받았는데 충정수영성은 담당관이 알다시피 5대 수영성에 들어가죠? 전라좌수영을 보면 진남관은 국보304호예요, 충청수영성은 아직 아무런 것도 없어요, 쭉 한번 봐봐요, 저게 뭐냐면 진휼청 흉년에 충청수영관내 인민구제를 담당하던 곳이고 쭉 넘겨봐요, 공예관, 수군절도사가 집무하던 공예관인데 우리 충청성은 아시다시피 동국여지승람에 조선 중종5년에 성을 쌓아서 고종때까지 유지해왔는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전라좌수영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여수는 지금 총사업비가 4,503억 들여서 2015년까지 로드맵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전라우수영인 해남군은 2012년까지 국도비 합쳐서 180억 들여서 성지 6곳을 정비 복원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천수영성은 5대 수영성에 들어감에도 아직 이렇다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빨리 이것을 학술연구나 발굴 증거물 입증서를 준비해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을 해야 되잖아요, 국가지정문화재로 가면 국비 70%를 받잖아요,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애석하게 생각하는 것이 5대 성 중에서도 충청수영성이 가장 보존이 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문화재로 남아있는 것은 이 업무를 담당하는 저희도 책임이 있고요, 내년 본예산에 5,000만원의 학술용역비를 계상했는데 국가문화재로 지정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발굴을 해서 문화재 가치를 인정받는 것하고 어떤 학술대회에 대해서 전문가의 고견을 들어서 학술대회를 통해서 받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문화재발굴 방법에 대해서는 위험성도 있고 시간이 많이 들어서 내년도에 일단 5,0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해서 학술대회를 통해서 국가지정문화재를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문화재청하고도 1차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문화재 위원하고도 실무협의를 한 상태고요,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5,000만원의 학술용역비만 계상해 주신다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빨리 국가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70%의 국비를 받아서 충청수영성을 조속한 시일내에 복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오천성에 대해서 고증하고 조사 해야될 사항이 있는데 작년도 2월 1일자 연합뉴스에 거북선이 임진왜란때 3척 중에 임진왜란 끝난 뒤에 경상좌수영과 전라좌우수영, 충청수영성 각 한 척씩 5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모르겠어요, 1808년까지 총 30척으로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모르겠어요, 자료에 의해서 보면 연합뉴스에도 나온 거니까 참고하시고, 그리고 어차피 제가 볼 때 담당관님이 이 부분도 조사를 해서 발굴해야 되지 않나 한 가지 제의로 말씀 드릴께요, 귀츨라프 선교사가, 한국을 방문한 최초의 선교사 귀츨라프라는 사람이 1832년 7월에 고대도에 와서 중국에서 고대도로 배를 타고 와서 25일간 머물면서 감자를 최초로 재배해줬고 사람 옷에 있는 단추를 공급해줬고 영어로 된 성경책을 주기도문을 번역해서 처음으로 전파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귀츨라프 선교사가 마령에 며칠 일찍 왔다고 해서 대대진 기념관인가 뭔가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조사를 해주시고 지금 외연도에 헌정13년에 프랑스 이앙선이 출현해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외교문서를 우리조정에 전달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게 우리가 가고 싶은 섬 문제로 해서 프랑스대사관에 한양대학교 교수가 의뢰를 해놨고 서울대학교 도서관에도 찾고 있는 중인데 이 부분도 하나의 역사니까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포문화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375호로 지정해서 개발계획을 확정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6조 3항 및 제26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12월 9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했습니다. 범위는 잘 아시다시피 충남 서산, 보령, 홍성, 예산, 서산, 당진군 일원, 그래서 4개 부분에 46개 사업이 확정됐죠, 그중에 문화유적 정비사업으로 2005년도부터 2014년까지 오천성 정비에 62억 지방비하고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갈매못성지 정비사업 40억이 지방비로 돼있고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보령읍성정비 51억,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화석전시관 고인돌공원에 77억, 국비는 34억 지방비 4억이네요, 도로교통망 확충에 05년부터 2014년까지 갈매못성지 진입로 60억, 이렇게 돼있는데 갈매못 성지의 경우 토지매입은 천주교재단에서 매입했죠?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예.

편삼범위원

그리고 주변정비 5,000만원 도의원 풀 사업비로 왔죠?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예.

편삼범위원

그리고 당초 계획은 내년까지인데 40억은 언제 옵니까?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계획대로 오는 건데 시기가 다소 조정될 것 같고요, 올해 갈매못성지가 2억 2,000만원 도비가 왔고 시비 5억 1,500만원을 부담하도록 시비부담 지시가 됐는데 아까 설명 드렸듯이 시비부담 5억 1,500만원을 하지 않고 이번 정리추경때 5억 1,500만원을 부담해서 이것을 충청수영성으로 사업을 바꿔서 충청수영사업을 우선 실행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니 갈매못성지는 현재 잠깐 설명 드리면 거기가 문화재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로서는 문화재 가치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거기가 우리 보령의 장래를 좌우할 수 있는 신항하고도 연계된 지역도 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들 들었을 테지만 우리시 감사할 때 여러 가지 쟁점중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이 바로 갈매못성지의 성지문화재지정 보류입니다, 다만 지난번에 해미읍성, 청양 다락골, 김대건신부 고택 등 천주교 유적지 6군데 중에서 5군데는 지정이 됐고 갈매못성지만 지정이 안됐습니다, 이유는 우리 보령시에서 유보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인데 천주교에서는 그 주변 땅을 사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 뒤쪽에, 그런데 현실적으로 거기는 위원님 알다시피 땅값이라든지 사기 쉬운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땅을 사면 도의원사업비든 어떤 거든 거기에 대한 시 사업을 해주는 것으로 돼있고 다만 기 도비 2억 2,000만원을 충청성으로 사업승인을 도로 요청을 했습니다, 변경해서 일단은 국가지정문화재로 받을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학술용역도 하고 그 주변 잡목제거나 토지매입을 한 다음에 충청수영성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받고 사업을 해서 빨리 실제 성다운 성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갈매못성지에 대해서는 어차피 계획이 40억 예산이 돼있습니다마는 우선 순위에 따라서 돼있었는데 일단 충청수영성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먼저 시행했다는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나머지 3개 사업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론 내포문화권사업이 홍성, 예산쪽에 많이 가는 거 아니냐, 뺏기는 거 아니냐, 우리가 받을 것을 제대로 못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런 걱정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계획에 차질없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지난번 만세보령때 우리가 113년만에 충청수영성 재현이라는 것을 시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한 일은 하시는 분들이 해야 됩니다,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오천수영성으로 있는 것을 25년만에 충청수영성으로 바뀌었고 갈현리에 산수동 소나무도 문화재로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드리면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머물다 가면 그 자리가 아름다워야 되거든요, 인수인계가 돼야 되고 후임자가 받아서 해야 되고, 가면 그만이네, 기억 안난다는둥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낙규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문구문학관에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문구문학관을 77억 8,000만원을 들여서 짓겠다는 것은 아무리 시장님 공약사항이지만 발상이 틀렸습니다. 물론 문단의 비중이나 평가나 대중성이나 문학사적 위치를 그분이 어떻게 차지하는지를 떠나서 다른 사진을 보여 드릴테니까 보세요. (자료 화면) 이 사진은 세계 3대 시성이라고 하는 단테문학관입니다, 생가를 보존했고요, 그분의 신곡이 나오는 그분이 다니던 성당이 저쪽으로 들어가면 조그만한 성당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존해놨을 뿐입니다. 세계3대 시성 단테의 문학관이에요, 무세오 단테라고 써있는데 거기에 흉상만 벽에 붙여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모란이 피기까지는 시를 쓴 김영랑의 생가를 보존해놓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조시인으로 전북대학교에 문과대학장도 하고 국문학에 거의 최초라고 할 수 있는 가람 이병기 선생의 생가를 보존해 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화클러스터라고 하는 구대천 역사에 정말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기대하거든요, 보령시에서 가장 시민의 문화와 휴식이 어우러진 수준높은 공간이 될 것이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문구문학관 부지매입비 5억을 예산에 올려서 부지매입을 왜 해야되는가, 왜냐면 이문구의 생가는 현재 갈머리에 있습니다, 좀 변형되기는 했지만, 그 다음에 청라에 가면 이문구선생이 십년 가까이 계시면서 집필한 집필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문구문학관을 저기다가 77억 8,000만원을 들여서 짓는다고 하면 나중에 생가보존과 복원에 관한 문제가 다시, 또 집필방에 관련된 보존과 관리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안나올 수가 없습니다, 엊그저께 지난번에 동시대에 장르가 다릅니다마는 시인으로서 우리 한국문단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고 있는 주산출신 이명조선생의 시비를 작년도에 건립했습니다. 그 시비를 취재하기 위해서 박목월선생이 창간한 시 전문지 월간 심상이라는 잡지사에서 세분이 취재하러 내려와서 시비도 취재해 가고 황룡리에 생가를 찾아가보니 이웃집 사람이 그 생가를 허물어서 밭으로 쓰더라, 가서 현장을 보니 굉장히 허탈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첨가해서 말씀한 부분이 있다면 이문구문학관을 짓는다면 거의 한 문학관에 김동리나 박목월선생이 한 문학관에 같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문학관을 짓는데 77억 8,000만원이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날아온 자료를 보면 김동리선생이나 박목월선생같은 분들 초창기 현대 문학사에 굉장히 비중있는 분인데 그분들 공동문학관을 세우는 데 15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77억을 들여서 달랑 문화클러스터라는 데다가 이것만 하나 지어놓으면 무슨 볼품이 있을까, 꼭 이렇게 지어야될 컨셉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냐면 행감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씀드리는 데 이분은 사실은 이념에 편향된 분은 아닙니다, 이문구선생 자체는 이념에 편향된 분이 아니고 정말 작가로써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던 것뿐인데 이분의 부친에 관련된 이념의 문제를 가지고 우익단체로 있는 분들이 이문구문학관을 크게 지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들을 여러번 말씀하신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크게 짓는다고 하는 거, 아까 편삼범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는데 5억 부지매입비를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말씀하셨을 때는 균특자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5억 예산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어찌됐든지 균특자금을 받기 위해서 5억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꾸 자꾸 올라가서 77억짜리 지어서 어떻게 써먹을 것인지 도대체 저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7억을 들여서 짓는다는 것도 잘못이고 물론 이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한다고 하는 것은 부서 업무상 어째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문제지만 이것을 추진하고 짓는 데 있어서는 주도하고 주관하시는 부서가 문화공보담당관실이어야 맞지 않습니까?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예,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저도 이쪽으로 와서 의문스러웠던 부분이 예산이 77억 6,300만원으로 돼있는데 실제 세부적인 내용이 밝힐 만 한게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얘기했던 부분은 현재 문화클러스터라고 해서 이문구문학관 뿐만 아니라 보령의 문화를 총괄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전체 지구지정을 해서 용역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 이효석문학관 등 전반적으로 문학관에 대해서 투자비를 저도 검색을 해봤는데 한두군데 빼놓고는 우리보다 규모가 적다는 걸, 물론 시점에 따라서 물가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이것을 크기같은 것은 현실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렵고요, 다만 기획실에서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저희한테 어차피 이 사업은 저희가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땅을 얼마나 할애할 것인지, 전체 3만평 중에서,

김정원위원

말씀중에 죄송한데 용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은 굉장히 알레르기가 있어요, 용역을 믿지 않아요, 왜 용역결과 내놓는 것을 보면 한번도 만족한 결과가 나왔다고 인정할만한 용역사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현재 문화클러스터도 이문구문학관을 77억 들이는 것보다 그것을 짤라서, 아까도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할 때 말씀드렸지만 복혜숙 영화관, 복혜숙이라는 분이 우리나라 최초 영화 여배우지 않습니까,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희극쪽 여배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연극배우가 아니고 영화, 영상영화를 찍은 최초의 여배우예요, 그래서 모든 교재속에 대학교재속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복혜숙을 문광부에서 나오는 책자가 있어요, 이달에 독립운동가 누구 하듯이 이달에 문화인물 누구 해서 복혜숙씨를 지정해 달라고 우리 보령에서 문화예술인들이 건의를 할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친일행적이 있는 사람들한테 아주 매섭게 조사를 해서 그런 분들에 대한 책임을 역사적인 평가를 하겠다고 해서 그분이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우리가 더 심층 검토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잠시 중단했습니다. 저도 여러번 반민족 친일행위한 김석문씨가 하는 데도 질의해보고 또 문화공보부에도 복혜숙씨가 친일행적이 있느냐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친일행적을 한 자료가 없다고,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문화클러스터가 된다고 하면 그대로 복합단지가 된다면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보령에서 정말 최초의 아주 첨단의 시대를 앞서간 작가, 영화, 또는 가수, 우리 지역도 대중가수도 있고 한데 그런 분들이 다양하게 한군데 집합적으로 있으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혜숙 영화관도 지을려면 문학관을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짓는 것보다는 정말 오밀조밀하고 쓸모 있고 우리가 관리하기도 용이하고 지어놓으면 관리비 엄청 들어갈 겁니다, 인력도 필요하고 영선비도 들어가야 되고 관리비도 들어가야 될테고 이런 예산을 어디서 뒷받침할 것이냐, 또 이 건물을 누가 지켜줄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 집필방? 시내에 와서 집필할 사람 없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집필할려고 하지, 굳이 집필방을 자꾸 개념속에 포함하는 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어차피 이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면 주도적이고 주관부서가 돼서 이권순 서예관도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품이 수억원대라고,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달라고 하는 데 보령에서 달라고 하면 보령에 주고 싶다, 이런 의견을 전해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주신다면 우리가 소장하고 있으면 언제라도 빛나는 작품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문화클러스터를 기획하고 추구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기획실에도 그렇게 용역을 줬다면 그 용역속에 이러이러 이러한 것이 우리 보령시에는 필요해서 클러스터에 넣을려고 한다, 이렇게 기본 자료를 주고 용역을 줘야지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교수라고 해서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고 그런다는 것은 우리 입맛에 사실은 맞지 않아요, 이런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보면 기획전이 있네요, 1,000만원 들인 거요, 이것은 어떤 개념으로 지원을 하셨는지 기획초대전이라고 해서 사진하고 서양화 해서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원래 어떤 예산목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500만원씩 2명을 매년 초대해서 기획전을 하는 데요, 그것은 당초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백오현 작가님 기획초대전을 했고, 지금은 남포 창동리 출신이고 현재 청라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임용빈 작가 초대전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임용빈씨하고 임흥빈씨하고 다른 분이에요?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잘못 표기했습니다, 임용빈씨가 맞습니다.

김정원위원

그 다음에 아트뱅크, 참 좋은 예산을 사실 우리 보령시가 이런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정말 수준있는 예산을 편성했고 의회에서도 통과한 것은 수준있는 예산을 통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품을 사서 수장고가 없는 것이 흠이더라고요, 그래서 산 작품이 어디 있는지 알아봤더니 관공서에서 공간에 우리 지역작가가 한 작품을 놓으면 분위기도 좋고 고급스러워 보이니까 임대해서 한다는 데 보험료를 21만원 물고 나중에 파손될 경우는 책임지고 보험료에서 하도록 했다고 해서 참 좋은 일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작품을 수장할 수 있는 수장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담당관님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고인돌은 350여개가 있다고 해서 문화원에서 보령에 고인돌 책자도 나와 있어요, 혹시 담당관님 선돌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주산 동호리하고 고인돌이 집단화돼있는 곳은 웅천 죽청리에 집단화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정원위원

고인돌은 죽청리에도 보존을 해서 많은 학생들이 견학을 와요, 고인돌도 저쪽 순창이나 이런 데 가면 북방식 남방식해서 우리하고 모양이 다른 고인돌이 있는데 선돌이 주산에 있거든요, 그것은 보호대책이 하나도 없어요, 밭에 방치돼 있거든요, 유일하게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실은 몇 개 있는 걸로 파악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거기를 지나가다 가끔 선돌이 잘 있나 보거든요, 그런데 보호시설도 안돼 있고 어떤 데는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준 데 보면 고인돌이라고 해서 4,000여만 원 들여서 땅을 매입하고 해준 데가 있어요, 고인돌이라고 하니까 저는 문외한이라 아 저게 고인돌이구나, 그런데 고인돌이라고 안하면 그냥 넙쩍바위 더라고, 그것도 4,000여만 원씩 들여서 땅도 매입하고 보호하는 데 유일하게 있는 선돌 하나는 보호대책이 없는지,

희철

명희철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별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성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국장

성낙규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중 입니다마는 장시간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감사중지

16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때는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에 공무원 정․현원 현황을 봤는데 인사에 관계된 문제인데 인사는 그렇습니다, 적절한 사람이 적절한 자리에 배치되거나 승진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의외의 인물이 어떤 요직에 있다든가 그런 자리에 앉게 된다면 나름대로 각자가 모든 시민이 해설을 달리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줄을 잘서야 되느니 일보다는 정치에 능해야 되느니 이런 일이 반복되면 조직의 리더쉽은 상실되는 겁니다, 제가 인사권자는 아니지만 제가 의원이기 때문에 각 시민들 의견도 듣고 공직자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사를 하다보면 사사로운 정에 끌려서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에 얽혀서 적재적소의 인사를 못하게 됨으로써 그런 현상은 나쁜 일만 생깁니다, 그래서 적당한 자리에 적당한 사람을 배치하는 적절한 인사는 바로 성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어느 자리에 배치한지 3개월 이상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인사는 잘못됐다고, 공무원 정․현원을 보니까 24쪽하고 25쪽을 보니까 공무원정원이 887명인데 무기계약자가 171명, 기간제근로자가 331명이에요, 무기계약자하고 기한제가, 그런데 보니까 행정보조, 사무보조, 단순노무, 기간제근로자는 사무보조가 51명, 단순노무가 50명인데 사무보조는 뭐고 행정보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사무실에서 업무보조하는 직원이 되겠고요, 행정보조하고 사무보조는 같은 의미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데 무기계약자는 행정보조로 분류하고 기간제근로자는 사무보조, 단순노무, 단순노무는 뭡니까?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엊그저께 47명 공무원 정원 줄인다고 했는데 그것도 자동승진으로 돼있지만 정부의 시책인데 이렇게 무기계약자가 많아서 되겠습니까, 하물며 기구개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도 채용인원이 얼마야 이게, 무기계약자 16명, 기간제 35명, 51명이나 되네 금년도에,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이것은 기구직제개편 전에 다 채용된 분들이고 그 이후로는 기구정원 조정에 의해서 일반 무기계약자도 우리가 줄여 나갈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금년도 행안부 지침에서 여러분들 조직개편 한다고 처음에 안되고 두 번째 기구개편 했는데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금년도에 51명이나 무기계약 51명이나 채용했다는 것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그 전에 채용된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데 왜 밑에 채용현황 2008년도라고 했어요?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금년도 채용한건데요, 조직개편이 연초에 내려온 것이 아니고 중순경에 내려와서 그 전에 다 채용된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렇게 채용해도 총액인건비에 부합합니까?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이것은 원래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일반직이 됐든 기간제가 됐든 무기 계약직이 됐든 인원을 감안해서 조정이 돼있기 때문에 총액인건비를 초과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무려 331명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331명인데 우리 의원들 12명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도 기관입니다, 지방자치가 열악하고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의원들도 기관인데 누구하나 서류하나 보조해주고 사무보조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행사도 많이 가야 되고 각 의원님들 지역구내에 관내 일어나는 모든 사업 감독도 하러 가야 되고 331명중에 12명만 파견근무해줄 수 없나요? 다만 서류라도 정리하고 일정이라도 해주고 하게,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이것은 업무가 다 분장돼 있어서 사실 어렵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각 사무실 가봐요, 이렇게 인원이 많으니까 좁은 공간에 책상 놓으니까 오도 가도 못하지 않습니까, 넓은 공간이 있어야 사고력도 있고 상상력도 있는데 여러 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견근무 안돼요?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어렵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사무보조, 행정보조, 단순노무, 가만히 보면 책상이나 닦고 이런 거 아닙니까, 앞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해보세요.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우리 보령시는 정말로 사업부서가 많습니다, 그런데 충남도내 시설직, 그런데 우리는 5급이 3명, 6급이 11명인데 우리하고 비슷한 공주는 5급이 3명, 6급이 18명이야, 아산시는 5급이 8명, 6급이 24명, 3․4급도 2명이 됩니다, 서산시 3․4급 1명, 5급 4명, 6급이 18명인데 내가 자료를 뽑아봤더니 자치정보과 사업건수를 잠깐 봤더니 연간 740건 됩니다, 건설지원팀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1인당 100건을 설계하고 있어요, 그나마 건설팀 없으면 전부 외주 발주합니다, 우리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적어요,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엊그저께 시정연설 하셨지만 관광도시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토목직 이거 다른 시군에 맞게끔 늘릴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지적하신대로 시설직이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적은 편입니다, 앞으로 시설직을 보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진짜 우리 사업 많습니다, 연간 2,000억 이상 사업비가 있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사업을 하려면 토목직이 많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 사기진작도 시켜줘야 하고, 그래야 뭔가 할거 아닙니까, 우리시보다 작은 연기, 예산, 태안, 홍성, 부여군도 6급 이상 토목직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행정직 우대야, 기술직은 항시 밀려, 앞으로는 시설직도 형평성에 맞게 늘려주십시오.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다음은 교육경비 관련 예산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은 시군구 자치구가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좌하는 경비, 두 번째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자영, 수산, 농가 지원비, 세 번째 학교급식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경비, 이걸 제하고는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번에 얘기했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좌하는 경비는 우리가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2005년도 제정해서 2006년도에 3% 했다가 2007년 7월에 5%로 했는데 우리 지방세 650억입니다, 도세 330억, 시세 320억이면 도세는 안되니까 시세의 5%입니다, 그러면 15억이에요, 그런데 교육경비 10억하고 우수학교지원비 5억 15억 맞는 데 그 외에 보니까 38억 4,500만원인데 이거 이외에는 지원할 수 없어요, 무슨 근거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26쪽에 보시면 아래에 있는 부동산특별교부세라고 시비가 아니고 교부세가 내려와서 지급된 것이 3억 9,000만원하고 9억 8,200만원이 있고요, 그 위에 교육청 대응투자라고 돼있는데 그것은 도비하고 교육경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우리시가 부담해서 조금 더 수치상으로 늘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보령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보면 보조사업 범위가 있어요,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학교교육 연계해서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 문화공간 설치사업, 인재육성을 위한 특성화교육사업, 이거 외에는 지원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보조기준도 있지 않습니까, 보조기준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시세수입, 결산액 평균 연액의 5%로 한다고 돼있는데 그냥 학교에서 해달라면 다해주는 거야, 만일 여기 줘서 목적외 사용했으면 환수조치 할 수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정산을 받고 검사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내가 정산내용을 보니까 학교마다 기가 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모 학교는 이 교육경비를 어떻게 썼느냐 신문대, 사무용품, 코팅비, 광고비, 이런데 사용했어요, 이게 정산감독을 한겁니까? 총무과에서 정산서 준거니까 잘 보세요, 몇몇 학교, 기가 막힙니다, 심지어 여관, 무슨 식당, 무슨 닭갈비, 이런 정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3,000만원 지원했는데 21만원자비 부담했어요, 그리고 1,221만 1,900원 지출 딱 한거야, 무슨 상회, 무슨 유통, 떡, 이거 관리감독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관리감독을 하든가 해야될거 아닙니까,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정산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검토하나마나 다 학교장이 도장 찍어서 지출결의서 만들어서 각 여관, 떡고물, 신문대, 사무용품, 코팅비, 인쇄비 다 지출했는데? 무슨 감독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정산서 들어온 것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거 분명히 잘못된거니까 잘못된 부분 환수하십시오, 환수해서 꼭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2쪽, 혹시 총무과도 ISO9001 인증 안받았어요? 2004년도에 서비스 분야 ISO9001 인증을 다 받았는데,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인증을 다 받았어요, 실과마다 다 받았습니다.

임세빈위원

총무과도 받았습니까?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우리과는 안받았습니다, 민원부서나 이런 데가 받은 것 같아요,

임세빈위원

총무과는 최고 선호부서고 인사부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인사때마다 불협화음이 생기는 자리입니다, 12쪽에 보면 행정서비스실태․ 주민의식조사를 통한 불만 요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1,000만원 용역을 줬습니다. ISO9001 인증을 총무부서는 꼭 받고 1년에 한번씩 사후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인사 관련해서 불만을 최소화시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별도로 용역을 주지 말고 그런 인증을 받음으로써 신용도가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나 허가민원과, 세무과는 인증을 받았거든요, 별도로 용역을 줘서 의식조사를 통한 불만요인 등을 파악하는 행정실태에 대한 서비스만족도조사 용역을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행정서비스 ISO9001을 실과에서 받았는데 그것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주민들이나 공무원들한테도 의식조사를 해서 잘못 이행하고 있으면 다시 시정 할려고 주민들한테 조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인증업체에서 매년 한번씩 사후관리를 해주죠?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인증할 때 사후관리를 우리가 그것도 합니다.

임세빈위원

인증한 법인에서 사후관리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걸 못 믿나요?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일부 조금 용역비를 줘야 됩니다.

임세빈위원

그게 1개과 인증을 받을 때 1,500만원씩 들어가죠?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많이 들어갔습니다.

임세빈위원

관리비는 얼마 안 들어 가는 것으로,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사후관리비는 얼마 안 들어 갑니다.

임세빈위원

사후관리 내역을 첨부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이런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겠다는 평가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별도로 1,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내부적인 사후관리고 이것은 주민들한테 우리 공무원이 행정서비스헌장대로 잘 이행하는지 의식조사를 하는 용역입니다.

임세빈위원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네요? ISO인증을 받는 데 돈 들어가고 사후관리 하는 데 돈 들어가고 또 용역 줘서 별도로 그거에 대한 추가적으로 용역을 줘야 되니까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착오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11쪽에 거주외국인 한마음축제 1,800만원가지고 2008년도 9월 15일 날 했죠, 그런데 8쪽에 보면 2,000만원가지고 100% 추진됐다고 해놓고, 11쪽에는 1,800만원가지고 했다고 하고 어떤게 맞는 거예요?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10% 절감해서 1,800만원은 실제 집행한 금액을 썼습니다.

임세빈위원

여기는 2,000만원가지고 100% 추진했다고 했고 뒤에는 1,800만원이라고 하니까 헷갈리지 않습니까?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10%가 절감됐습니다.

임세빈위원

다문화가정 국제결혼 관리를 각 부서마다 다 관리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산발적으로 해서 주민생활지원과, 행복나눔과, 총무과 왜 이렇게 분산돼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중복되는 예산이 들어갈 소지가 있는데, 한군데로 2,000만원, 3,000만원, 1억이든 전문분야 사회복지체계가 잘돼있는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 준비가 돼야지 총무과에서 조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조금, 행복나눔과에서 조금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위원님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전에 총무과에서는 외국인 관련해서는 다른 건 없고 단순이 이 축제 한 가지만 했거든요,

임세빈위원

축제도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주무부서에서 주무단체에 축제를 줘야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지,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라든가 주민생활 접촉같은 것을 안한 새로운 단체가 하게 되면 거기에 부합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런 것은 일관성 있게 지원다운 지원이 돼야 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계로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22쪽에 인사관리 임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 말씀만 드릴께요. 오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애로점을 본청 요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면단위에서 미산을 얘기 할께요, 청소면에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미산으로 다시 왔습니다, 1개월 동안 병가내고 출근을 안했어요, 기분 나쁘다고, 그리고 그 징계를 먹은 공무원이 오지부서로 다시 왔을 때 똑같은 보령시민인데 행정서비스를 그만큼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불만을 가지고 온 공무원이 그 지역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최대한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징계를 받았으면 어느 부서든 근무를 해야 되는 데 어느 공무원이 그랬나는 몰라도,

임세빈위원

징계를 받았으면 동 단위 가까운 데로 보내든가 해야지 굳이 최고 오지부서로 다시 보내는 바람에 미산면민들만 행정서비스를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왜 꼭 징계맞고 뭐한 사람들만 최오지로 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보령시민이 아닙니까? 인사를 적절히 해서 똑같은 행정서비스를 받아야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징계를 먹었으면 차라리 출근을 시키지 말든가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이 틀립니까?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징계를 받았어도 어느 부서에 가서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징계를 받았으니까,

임세빈위원

최고 오지부서로 가라?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임세빈위원

미산면민들은 보령시민이 아니고 서천군민이나 부여군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인사를 적절히 해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행정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미산은 보령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라든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직 초임을 미산면에 보내서 일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까지, 인사할 때 본청에서 실무경험을 쌓은 분들을 승진시켜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데 초임발령자 그것도 건축직을 미산으로 보내서 미산 몇백건 되는 것을 하라고 하면 과연 행정다운 행정이 이루어지겠느냐, 본청에는 토목직, 건축직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숙달시켜서 읍면으로 내보내서 읍면동 지역민들도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인사체계가 되어야 불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초임발령은 그동안 읍면동에 배치를 하다보니까 아마 시설직이 미산까지 간 것 같습니다.

임세빈위원

인사부서에서 그런 것을 충분히 관리해주셔야죠, 제가 2004년도 하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똑같이 질의했는데 이흥수과장님이나 그때 과장님들이 분명히 부적절하다 일리가 있다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에 똑같은 일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제발 중복되는 행감이 되지 않도록 뭔가 이번부터라도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재차 질의되지 않도록 인사관리를 철저히 해서 오지에 사는 사람들도 불만없이 보령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

2006년도 행감때 제가 얘기했던 건데요, 인구정책 특수시책으로 둘째 아이는 50만원, 셋째아이는 80만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80만원 받기 위해서 아이를 더 낳고 하는 그런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뭔가 새로운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전남 강진에서 신문 나온 것을 봤는데요, 인구감소해결 그 꿈의 기로에 도전 합니다 해서 슬로건을 내걸고 복지정책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셋째아이는 30개월 동안 720만원을 지원해주고 또 셋째아이 출생 후 건강보험료를 매월 3만원씩 5년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펴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대통령 표창을 타서 강진군이 전국 최고 인구증가시책 성공사례로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보령시도 제가 셋째 아이를 낳게 되면 교육보험을 들어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월 1만원씩, 2만원씩 넣어주게 되면 성장해서 초등학교, 대학교갈 때까지 무상교육이 될 수도 있다, 인구증가정책의 일환으로 사업을 다시 한번 해보자고 했을 때 그때 김병두 총무과장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교육보험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조례도 검토하고 있고 저희들도 하고자하는 의욕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음에 다시 묻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2년이 지났는데 이런 것이 하나도 안돼 있거든요, 그때 총무과장이 분명히 하겠다고, 검토하고 있고 조례를 만들고 있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행감때 질의를 하게 되면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다음에 보면 안돼 있고 이런 행감이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인구증가정책이 돈 주는 것 말고도 교통상해보험도 들어주고 다 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머드상품 주고 자동차 등록경비 대주고 쓰레기봉투도 주고,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여러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했어도 인구증가에는 크게 도움을 못 받았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만 많이 지원된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임세빈위원

2007년도에는 셋째아이가 123명이 태어났는데 2008년도에는 114명이네요, 12월달 다 됐는데, 더 태어날지 모르겠지만,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그런데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보령의 인구가 계속 는다면 이 시책에 의해서 잘 추진되는 거라고 생각되는 데 계속 줄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는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임세빈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총무과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 말도 일리가 있고 보령시에서도 교육보험제도를 통한 인구증가정책을 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거든요, 2년 후에 보니까 그런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방향으로 인구를 늘리기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든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폐지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는 답변을 해줘야 맞거든요, 2008년도까지는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2009년부터라도 보령시 인구증가에 대한 의욕적인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현재 저출산이다 해서 어느 지역이나 똑같이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의해서도 50만원, 80만원 지원해주는 데 이것 가지고는 인구증가요인으로 크게 작용을 못하고 크게 관창공단이 입주돼서 기업이 가동된다든지 해수욕장 관광지가 크게 개발돼서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개발된다든지 이런 시책이 추진되어야 인구가 늘 것 같고 이런 사항으로는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나름대로 이 외에도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이상입니다.

성낙규위원장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통사항에서 간단하게 여쭤 볼께요, 17페이지에 보면 범죄예방방범용 CCTV 및 동영상 설치 1회 추경에 2억 5,000만원이 확보돼서 내년 2월 완공예정인데 동영상 4개를 설치합니다, 이 부분이 경찰서에서 의뢰해서 우리 시비를 확보한건가요?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국도비는 여기에 전혀 반영이 안됩니까?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자체예산입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경찰서 자체적으로 방범용 CCTV를 하는건 없나요?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경찰계통에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고 범죄는 늘고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지원해줬으면 해서 계속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지,

김종학위원

그러면 14개 하면 보령시 방범 CCTV가 총 몇 개나 되는 겁니까?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현재 24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여기 14개 하면 38개가 되네요, 그러면 어느 정도 치안쪽은 커버가 되나요?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경찰쪽에서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요새 매스컴에서도 보면 전 국민이 사실은 감시대상이니까 우리 보령시도 벗어날 수는 없겠죠, 하여튼 좋습니다, 20쪽 보면 특수시책 추진현황에서 보면 중간쯤에 재밌는 게 있네요, 헛일사례발굴과 업무개선을 통한 행정경쟁력 서비스향상이라고 했는데 헛일사례가 47건이었고 상위 6명을 시상했는데 한번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답할 수 있나요?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헛일사례라고 됐는데 거의 다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제도개선쪽으로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실과, 읍면동에서 받았거든요, 자료는 47건에 대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종학위원

마지막으로 총무과 소관 교육경비차원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32쪽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현황을 보면 보령교육청까지 8개 시도교육청입니다, 청파, 관창, 청소, 청라, 남포, 웅천, 성주초가 어떤 순으로 선정이 됐죠?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선정한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김종학위원

교육청에서 선정을 해서 그저 우리시에서는 경비만 지원한건가요?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우리는 총 금액으로만 지원이 됐고 교육청에서 선정이 된 겁니다.

김종학위원

물론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관리하는 학교 사정을 잘 알아서 했겠지만 어떤 상황으로 선정했는지 그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건의를 드린다면 보령의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고 전통을 중시하는 보령에서 제가 꼭 제일 유서깊은 초등학교를 졸업해서가 아니라 주포초등학교의 경우 우리 보령시에서 역사가 가장 깊은, 대천초등학교보다 5년이 더 빠른 곳이에요, 그리고 바로 중학교는 대천중학교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보령중학교가 있고, 그러면 사실 굉장히 소외돼 있습니다, 이런 곳에 합쳐서 원어민교사 청소초등학교에도 있는데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낙규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지방자치법 제13조에 주민의 권리가 있습니다. 주민의 자료는 잘 아시다시피 자치단체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교육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분교가 몇 개나 있는지, 도서말고 분교가 있습니까? 초등학교,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육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교육경비가 3년째 지원됐는데 분교에 지원된 적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교는 섬쪽에 있습니다, 삽시도가 오천초등학교 분교고 호도가 청파초등학교 분교고 장고도 고대도가 청룡초등학교 분교입니다. 그런데 분교와 본교의 개념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학생이 적기 때문에 분교와 본교가 구분되는데 도서지역을 가보면 한번 교문 아치를 보십시오, 60년대 아치가 다 부서져서 그대로 있습니다, 지사님이 외연도 갔을 때 놀이시설을 보고 깜짝 놀라서 외연도초등학교는 지원을 해줬는데 가면 그네니 이런 게 거의 다 망가졌어요, 심지어 울타리도 제대로 돼있지 않고, 그렇게 교육환경이 열악한데 어떻게 학교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조금이라도 특히 어려운게 영어체험학습이라든가 방과 후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분교에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교육청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꼭 분교를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구증가정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구는 양적이나 질적 측면에서 국가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출산율이 99년도 1.42명에서 2003년도에 1.19명으로 낮아져서 OECD회원국중에 출산율이 낮은 것이 우리나라 전체적인 사항인데 이런 식으로 갔을 때 2100년도에는 남한인구가 2,300만명으로 줄어든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인구증가시책으로 전입목표를 공무원들이 3,668명을 1인당, 그러니까 공무원 919명이 1인당 4명씩 목표로 복지포인트 1인당 40포인트, 4만원을 지원해서 지난 10월 31일까지 2,904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인구동향을 보면 우리가 인구증가 시책을 하기 이전, 2002년 12월말에 10만 7,591명이었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 12월말에 10만 7,637명으로 46명이 증가했어요, 2008년도 10월말 10만 6,956명으로 2006년도보다 635명이 오히려 줄었어요, 그러면 완전 인구증가시책이 실패한거거든요, 여기다가 대략적으로 인센티브하고 복지포인트하고 출산장려금 나간 것금년것까지 합치면 5억 5,048만 6,000원이 나갔어요, 인구는 635명 당초 추진하던 인구정책 초기보다 635명 빠져나갔고 돈은 5억 5,048만 6,000원이 지출됐거든요, 그러면 감소원인을 분석해봐야 될거 아닙니까,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시도 실효성 없는 정책만 늘어놓지 말고 전시행정에서 벗어나서 획기적인 지원 확대를 해주고 보육시설 설치 촉진 등 굴뚝 없는 공기업을 유치하고 출산율 저하문제 해결하고 인구유입에 대한 근본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추후에 논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행정에 대한 우수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화천군에서 시행하는 건데 몸으로 실천하는 현장민원 방문처리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이 팀을 만들어서 주민의 생활현장을 일일이 찾아가서 불편요구사항 수렴 등 현장봉사 행정과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전 지역을 생활현장 점검을 통해서 불편, 고충사항, 민원, 가로등, 상하수도, 생활쓰레기 접수를 현장에서 처리하고 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생동감 넘치는 고감도 주민만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 한번 시책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자료를 수집해 보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성낙규위원장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위원님들께서 같은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저는 보완하는 차원에서 안하신 부분을 해보겠습니다. 교육경비가 지난번 총무과장님께서 우리 조례를 제정할 때 3%, 4%, 5%에서 점차적으로 늘려가겠다고 했는데 3%에서 5%로 확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그때 과장님 왜 올려야 되느냐 했을때 대외적으로 볼 때 보령이 적게 주는 것으로 나와있기 때문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대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3%를 주니까 적게 준다고 해서 5%로 올려주자 그랬는데 그 대신 연도별로 4%, 5% 이런 식으로 가자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5%로 가게된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경비가 15억, 16억 정도 되죠? 그런데 17억 4,000만원이 나갔는데 아까 담당자로부터 답변을 듣기는 했어요,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 17억 4,000만원인가 얼마가 됐거든요, 그러면 교육경비를 작년도 회의록입니다, 10%로 올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했더니 총무과장님이 늘려주면 교육경비는 추가 일반회계에서의 지원은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편삼범위원이 책임질 수 있냐고까지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교육경비를 10%로 올려주면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나요? 지금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5%에서 10% 얘기하는 거예요?

김향희위원

예, 만약에 지금 지원액이 워낙에 많아요, 53억이 넘는 데 그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 논란이 많았었어요, 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교육경비에서 충당하도록 해라 했더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성 있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있거든요.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그런데 타부서에서는 어떤 관계법률 이라든지 지원근거가 있어서 지원될 것 같으니까 그 관계는 타 부서와 합의가 충분히 돼야될 것 같습니다.

김향희위원

그런데 만약에 10%로 늘려준다면 분명히 지원 없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10%를 높여주는 게 나아요, 그리고 이것은 가능성 없는 얘긴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세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건 정말 1인당 얼마씩이라도 더 많이 주는 것을 원하고 있고 저희들도 많은 지원을 해야 인구증가정책이든 뭐든 우리시로 많이 유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원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를 짊어질 어린 학생들이나 청소년들한테는 어떤 지원을 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을 하고 우리가 관리를 교육청에만 떠맡기고 소홀히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어느 학교는 넘쳐나고 어느 학교는 모자라고, 넘쳐나는 데는 별거 별거 다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외에도 교육경비심의위원회 현직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조례나 규칙에 규정이 돼있습니까? 심의위원회 현직 교장이나 교사나 현직에 있는 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법에 명시돼 있습니까?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교육전문가라고 돼있어요.

김향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현직인지 전직인지, 전직도 되는 것이잖아요, 현직이어야만 되나요?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그런 사항은 명시가 안돼 있습니다.

김향희위원

교육전문가라면 전현직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현직 교장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음으로 해서 자기학교에 대한 것을 자기들이 올려놓고 그 사람들이 심의를 한다는 것은 맞는 얘길까요?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자기 학교에 많이 지원 받을려고 할테죠.

김향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그렇게 심의위원 구성을 그렇게 하시는지, 그것은 시정을 해 주십시오, 다른 전문가들, 학교에 계신 분이 아니더라도 교육청에 계신 분도 들어가겠지만 다른 쪽으로 해서 전문가들이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학교장이 심의위원으로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네요?

김향희위원

당연하죠, 그러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어가야 돼요?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맞아요.

김향희위원

그리고 비바보령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시민들 반응이 어느 정도인지 또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견을 들어보셨어요?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김향희위원

다 좋다고 해요?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대부분이 좋다고 합니다.

김향희위원

그러면 저는 대부분이 좋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 시민들쪽에서도 저는 여성층 주부층이 많잖아요, 제가 상대하는 분들이, 그리고 일반시민들도 가끔 대하는데 그분들이 비바보령을 많이 다니셔요, 그리고 평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여론 주도층 이라고 할까 이런 분들인데 강사들을 쓰는 데 있어서 우리는 심의를 해서 이것도 넘겨버리잖아요, 어느 무슨 산업개발원이라든가 어디로 하는 데 이것을 우리 자체내에서 해볼 수 없어요? 왜냐면 강사들이 너무 식상한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들은 거, TV에서 다 해줘요, TV에서 한걸 또 들어요, 그리고 요즘에 인터넷만 열면 3초예요, 그런데 시대를 지난 얘기들, 정말 미디어 아무 것도 접하지 않는 분들이야 당연히 웃고 좋고 새롭고 하겠지만 요즘에는 다 컴퓨터 하실줄 알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식상해 하고 있고 시에서 돈을 들여서 저런걸 왜 하냐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야 공무원들도 가끔 그런 소리도 듣고 같이 정보도 듣고 해서 좋긴한데 질을 개선하고 수준을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맞습니다. 지금 한국산업개발훈련원에 위탁을 했지만 강사 섭외라든지 이것은 우리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요, 그분들한테 맡겼다고 해서 그분들 임의대로 강사를 선정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충분히 협의해서 데려오는 데 여기 나와 있는 강사들도 우리 나름대로 명강사라고 해서 모셔왔거든요, 앞으로 더 좋은 강사를 모셔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향희위원

과장님, 명강사보다는 우리한테 실질적인 이익을 주고 우리가 교육을 받음으로써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강사님들을 섭외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유명해진 분들은 그분이 뭐하는지 그 다음 얘기가 뻔하게 다 나오거든요, 같은 교육이라도 같은 돈을 들여서 한다면 질적으로 수준을 높여서 정말 아카데미 가는 시간이 기다려질 수 있도록, 학교나 어디로 교육경비를 주고 있는데 왜 참석을 안 시킵니까, 선생님들이 교육안하고 아카데미 오실일 있나요, 그런 것들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관이나 단체, 단체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 오시는 분들이 대개 선생님들은 아니고 행정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주로 오신다고 해요, 그런데 너무 독촉하지 말고 정말 기다려지는 비바보령 아카데미가 되고 한달에 두 번하는 데 손꼽아 기다려서 좋은 강의를 듣겠다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대안을 세우고 이쪽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자체내 심의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같이 의견수렴을 해서 정말 좋은 비바보령 아카데미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낙규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쪽이요, 시장님 순방시 16개 읍면동 건의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말할 수는 없고, 본래 총 464건의 민원이 있었죠? 그 중에서 즉시처리라든가 수용 곤란, 그 정도는 확실한 대답이 됐기 때문에 한번 보니까 거의 다 그렇게 했는데 연내처리라든가 연차처리내지는 타 기관에 이첩했다는 답변이 있단 말이에요, 연내처리도 쭉 훑어보니까 빠진게 있어요, 그것도 다시 한번 챙겨주시고 연차처리는 한이 없는 거예요,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 그것도 되도록이면 빨리 챙겨서 면으로 연락하든지 해서 궁금증을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타 기관에 이첩한다는 것도 현재 노력 하겠다 했는데 확실한 답변이 돼야지 노력 하겠다 하고 안하면 안 되잖아요, 그 점도 신경좀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해당부서에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성낙규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교육경비 정산 및 지출증빙자료가 있잖아요, 53쪽을 보시면 전체적인 것을 보면 보조비 있잖아요, 시에서 민간자본보조라든지 교육경비보조비라든지 이런 경우는 5만원 이상 지출할 때는 체크카드를 쓰게끔 돼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세금계산서는 다 올라와 있는데 계좌이체 이외에 계좌이체하지 않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현재 계좌입금한 은행전표가 안 들어 있어요, 그래서 신빙성이 떨어지는 자료라고 봐지고요, 149쪽을 보시면 공급가액이 47만 1,500원인데 간이영수증을 썼네요, 이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149쪽에 간이영수증을 쓴거, 이것은 세금계산서도 붙지 않았고 체크카드도 붙지 않은 이런 증빙서류는 우리가 받아줄 수 없지 않습니까?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다시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김정원위원

53쪽을 보시면 여기는 무려 346만 2,000원을 간이영수증으로 끊었어요, 세금계산서도 없고, 체크카드 안 쓴 것까지는 양보하겠습니다, 거기에 세금계산서도 없어요, 계좌입금도 안됐는데 342만 6,000원짜리를 간이영수증으로 끊어서 시에 제출했다면 이 기관이 우리시 자체를 얼마나 우습게보면 이런 보고서를 냈겠습니까?

용우

이용우총무과장

전반적으로 정산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1년 동안 저희과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공통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2쪽에 보면 이동목욕차량이 작년에 지원됐죠? 그게 어디에서 지원 된지 알고 계세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동목욕차량은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고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다가,

윤문희위원

충청남도 사회단체 공동모금회에서 모금해준 7,800만원에서 차량지원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은 주로 노인목욕봉사대, 재가노인목욕보상, 그 부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문희위원

말 그대로 자원봉사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원봉사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어려운 노인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라고 지원해준 차량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한테 또 지원되는 거 있죠? 국비하고 도비하고, 32쪽에 보면 사업추진 예산내역에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운영이 1,500 얼마 쓰고 5만원이 남았네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요양보호법이 생기면서 올해까지는 지원이 되고 내년부터는 지원이 안된 답니다.

윤문희위원

현재 영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하고 있어요,

윤문희위원

비영리단체에서 어떻게 돈을 받고 운영을 합니까?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윤문희위원

이 차량이 목욕차량 아닙니까, 보령시에 요양보호센터로 등록된데가 21개인가 돼요, 그분들한테 할 때는 하고 여기는 목욕차량이기 때문에 목욕차량만 하라는 거죠, 자기들이 목욕차량을 구입해서 영업을 해야지, 영업으로 볼 수 있지,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가 없다 보니까 운영비 조달목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윤문희위원

자원봉사라 할 수 없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처음에는 자원봉사자 세 분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노인요양보호사자격증을 따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면 보수를 안주는 데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후부터는 다른 기관에 가면 약간의 보수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보수로 일을 할려는 생각이 아니고 우리도 요양보호기관으로 지정받아서 약간의 급료를 받는 것으로 활동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목욕차량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문희위원

법이 바뀌었다면 올해는 운영비를 주지 마셔야죠, 올해도 유급으로 운영을 했었잖아요, 이걸 회수 조치할 수는 없습니까?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7월 이후부터는 운영비 지원을 안했습니다.

윤문희위원

그 안에도 운영을 했다니까요, 돈을 받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문희위원

확실히 알아서 만약에 영업행위를 했다면 회수조치 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1,593만 5,000원,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자세히 알아보고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문희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장직무대행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7쪽에 민간행사보조금 현충일 추모행사를 보면 연1회 하는데 비고란에 2007~ 2008, 이것은 1년을 얘기하는 건가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600만원, 올해 600만원 똑같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런데 전몰군경유족회 보령시지회 거기로 준 것 같죠? 현충일 추모행사가 웅천가는 데 거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닌데요, 우리 현충탑,

이창성위원

그때도 가봤는데 성과에 보면 천 여명이 왔다고 돼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인원이 왔었나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글쎄 저도 그때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많이 오셨더라고요,

이창성위원

많이는 왔는데 천명까지는 오지 않은 것 같고 식대 지급한 것을 보면 560만 3,000원이 나갔거든요, 하루했을 텐데 6월 6일 날 300만원, 6월 9일 날 150만원, 6월 23일 날 67만 3,000원, 7월 2일 날 43만원, 이렇게 나간 이유는 뭐예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결제를 한꺼번에 다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날 하루 행사했으면 한번에 지급이 돼야지 왜 분산해서 지급을 하죠? 날짜가 현충일 행사 며칟날 했어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6월 5일날 했습니다.

이창성위원

6월 6일 날 했으면 7일 날 한다든가 하지 왜 나눠서 됐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지출증빙서에 보시면 입금날짜별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창성위원

저도 집행내역을 봤어요, 그리고 사랑부페에 지급이 됐대요, 맞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창성위원

사랑부페 한군데 지급됐는데 분산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사랑부페에서 많은 인원이 드시기 어렵지 않았나 싶은데 그 내용은,

이창성위원

아니 450만원이 사랑부페에 다 나갔어요, 증빙서를 보면,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현충일 행사가 끝나고 김좌진장군 참배가 있잖아요, 그 인원은 따로 한양회관에서 드시고 해서 날짜별로 틀린 것 같습니다.

이창성위원

늦게 정산을 해줘서 날짜가 차이난다? 그리고 그 행사가 보면 점심식사도 대접해야 되지만 600만 원 중에서 식대가 560만원이네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날 준공식겸 현충일 행사겸 겹쳐서 식대가 과다하게 지출된 것 같습니다.

이창성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장직무대행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나 행복나눔과의 사업은 보령시 취약계층 또는 노인복지 등 다양한 복지향상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할 주무부서입니다.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올해도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문체부와 관광사가 후원하는 대한민국 복지분야 3년 연속 우수단체로 선정되기 까지 많은 노력을 한데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수분야 세 번 네 번하는 것보다 복지 대상분야 한 번 타는 것이 큰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청양군이 올해 복지부문에서 대상을 탔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령시나 청양군이나 똑같은 사업을 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미숙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보령시가 밀려서 3년 연속 우수분야만 타지 않았느냐 생각을 해서 열심히 더 하셔서 대상을 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평가방법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서천군이나 청양군하고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와 인구가 비슷한 복합시나 저희시와 비슷한 시끼리 경쟁을 붙입니다.

임세빈위원

군단위 따로, 시 단위 따로 이렇게 합니까?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시 규모에 맞는 전국지자체 평가기관을 거의 맞춰서 하고 군 단위는 군단위대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인구수하고 재정자립도나 도농복합시나 아니면 군단위 이런 식으로,

임세빈위원

그러면 복지분야 대상이 몇 개 되겠네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이 총 62개입니다.

임세빈위원

대상 탔다 해도 62개 단체가 타는 거네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62개 단체인데 군단위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가 있고 시단위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가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최우수가 대상이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런데 사실 시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군 단위는 인구가 3만이나 2만 이런 데서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자원이 한정돼있지만 저희같은 경우는 10만이 넘기 때문에 10만 이상 되는 시하고 경쟁하려면 굉장히 저희들도,

임세빈위원

어느 시한테 밀렸습니까?

윤영

윤영주민생활지원과장

밀렸다기 보다는 저희가 좀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런 사고를 갖고 가신다면 다음에는 꼭 복지대상을 탈 것 같네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혹시 32쪽 재난재해봉사단 운영 및 장비구입이라고 있는데 재난재해 보상단이 혹시 이번 재난재해자율방재단하고 흡사한 단체 아닙니까? 통합해서 보령시재난재해자율방재단이 창립됐거든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구입하는 차량입니다.

임세빈위원

그게 아니고 재난재해봉사단 운영 및 장비구입 550만원인데 지금 보령시재난재해자율방재단 말고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재난재해봉사단이 있습니까?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봉사단입니다.

임세빈위원

그런데 먼저 얘기할 때 보면 보령시재난재해자율방재단이 통합돼서 71명이 창립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임세빈위원

재난재해봉사단이 별도로 있다는 거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임세빈위원

이해가 안가네, 그리고 꿈나무장학금지원사업이 있는데 무슨 예산으로 장학금을 지원한거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강원랜드 사업 입니다.

임세빈위원

왜냐면 만세보령장학회가 있죠, 50억 목표로 해서 43억인가 됐습니다마는 소규모로 조금씩 주는 것보다 몇 백명씩 한번에 만세보령장학회에서 흡수해서 줌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고 어쩌면 홍보효과도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50억에 대한 예산을 채우지 못해서 43억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몇 명, 이렇게 해서 줄 뭐가 있느냐 내내 보령시에서 주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는 조금 많이 주네요, 만세보령장학회는 고등학교는 50만원 대학생은 150만원이거든요, 여기는 200만원 주네?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강원랜드 사업은 원래 목적사업이 저희 보령시 의견도 듣지만 강원랜드 사업비를 처음에 만들 때 강원랜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요청을 보령시에서 받을 때는 우리는 이러이러한 사업비로 얼마를 주십시오 우리가 요청을 하는 데 강원랜드 사업비가 시장님께서도 먼저 말씀을 한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장학금이 금액이 좀 커요, 중학생은 70만원, 고등학생은 100만원, 대학생은 2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강원랜드에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임세빈위원

그러면 행복나눔과에서 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보령노인종합복지관에 활기차고 찾아가고 싶은 경로당 만들기라고 해서 1,875만원 또 지원하고 있어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그런 시설도 강원랜드 사업을 저희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나눔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행복나눔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어떤 시설에 지원을 요하는지 이런 것을 행복나눔과에 공문을 보내서 시설이 필요한 데는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제가 조례를 만든 사람의 한사람이기 때문에 각 실과마다 아까 총무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실과마다 이런 다문화가정 보조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일률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외국인 전체는 총무과에서 다루고 있고 또 결혼이민자는 행복나눔과에서 하고 있고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전체를 다양하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여러 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운영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다문화가정이라는 것은 외국인과 한국인이 결혼한 가정 아닙니까,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분도 있고 이쪽으로 근로자라든가 강사라든가 여러 분야에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다문화가정은 결혼한 세대고 외국인들이 취업을 목적으로 온 사람은 다문화가정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을 주민생활지원과나 행복나눔과나 총무과나 분산해서 하지 말고, 그러면 외국인들을 총괄하는 총무과는 근로자들만 한다든가 외국여성이 베트남이나 중국 여성이 한국 농촌 이런 데서 결혼해서 사는 다문화가정하고, 중복되게 실무부서에서 하고 있단 얘기예요, 일원화되지 않고, 이런 문제를 실과 연찬회를 통해서 예산이 한군데로 집중돼서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예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문화가정이나 결혼이민자지원센터 이런 것은 저희도 일을 하면서 행자부를 통해서 자원봉사분야가 새마을과 소관이고 또 보령시 직제는 주민생활지원과 서비스지원계에서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까 이 업무가 사실은 저희업무로 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그런 부분들을 운영하다보니까 계층이 별도로 찾아오는 계층이 복지관을 찾아가는 수요가 있고 사회복지협의회를 찾아가는 수요가 있고 자원봉사센터를 찾아오는 계층이 다양하더라고요, 이분들 보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다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을 명천사회복지관으로 참여하라면 잘 안 갈려고 하고 그런 수요계층이 여러 계층이라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일원화시키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 기호에 맞게 우리가 운영을 해주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임세빈위원

총무과에서 하는 외국인 한마당 잔치를 보게 되면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외국인 전체를 총괄해서 하죠,

임세빈위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예산하고 명천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예산하고 주민생활지원과, 행복나눔과에서 하는 거하고 틀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모이라고 하면 모이는데 실과별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몇 명씩 추립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그룹을 만들어서 그렇지 이 사람들이 행복나눔과 찾아가고 명천사회복지관 찾아가고 않습니다, 거기서 추려서 분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거예요, 과장님이 거꾸로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들이 여론을 들어보면 그분이 이렇게 오라고 하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하라는 저렇게 온다는 얘기를 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도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지원조례도 만들었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저희들도 실무를 어느 정도 보고 있는 입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문제가 어렵죠, 차라리 그럴 것 같습니다 얘기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장직무대행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쪽 기초생활수급자 장례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 볼께요. 취지가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장례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계약을 올 2월 달에 했네요, 병원이 3군데, 보령병원, 대천, 보령장례식장, 이게 시에서 원해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장례식장에서 하자고 해서 한 겁니까?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보령시 특수시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러면 우리 보령시민이 혜택을 받아야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경제위원

보면 해당 인원이 6,0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청소라든가 천북사람들은 생활권이 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나는 확실한 법을 모르겠습니다, 될 것 같으면 당연히 해야죠, 그쪽도 같이,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지역을 국한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협약체결은 했지만 굳이 홍성에서 장례를 모시겠다하면, 여기 있는 분들은 무의탁 독거노인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노인분들인데 거의 다 연고가 없는 무의탁노인들이십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돌아가셨을 때는 정부에서 장례금으로 50만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이라 협약은 했지만 굳이 홍성에서 모시겠다고 하면 홍성에서 하셔도 저희가 지급을 해드려야 됩니다.

김경제위원

그러면 체결할 필요도 없네요, 똑같이 대상이 되면,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3개 업체가 있기 때문에 한쪽에 편중돼서 하면 안되니까 전체적으로 균형있게,

김경제위원

99%가 다 저쪽으로 갑니다, 생활권이 그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감안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확실해야 돼요, 만약 그렇게 되면 홍성으로 가도 된다는 얘기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김경제위원

체결하라면 내가 그 업체한테 얘기하겠습니다.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체결까지는, 왜냐면 관내업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 업체 보호차원에서도 그렇고 체결까지는 곤란하고,

김경제위원

그쪽에서 안받아주면 어떻게 해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공모를 통해서 해야 되겠죠.

김경제위원

체결했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고 만약 홍성도 두 세 군데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나 몰러라 하면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돌아가신 것이 홍성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홍성병원에서 돌아가셨다 하면 거기서 장례를 모셔야 되잖아요,

김경제위원

그럴 수도 있고 바로 가깝기 때문에, 바로 근처기 때문에 거기로 갈 수 있어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업체는 공모를 할겁니다, 공모하면 공모에 참여하셔서 조건이 맞으면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김경제위원

확실히 해야지, 현재 지원실적이 100명 가까이 했네요, 저쪽도 다같이 혜택을 받아야죠, 확실하게 해 주세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공모를 해서 계약체결 한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고 그때 우리가 공모할 때 참여해서 자격조건이 맞으면 그때는 그렇게,

김경제위원

공모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일반 주민들이랑 한다는 거예요, 업체랑 한다는 거예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가 장례업체를 사업공모를 하잖아요, 보령장례식장도 있고 관내에 업체가 몇 개 있고 또 지역을 어디로 둘 것인가 이런 기준을 정해서 저희가 공모를 하게 되면 지역제한을 두면 홍성업체가 오기에는 어려울 것이고 지역제한을 안두면 참여해도 될 것인데 통상 이런 것은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지역제한을 두는 것이,

김경제위원

그래도 기초생활수급자가 50만원 정도 지원받으면 큰 거죠, 그 사람들 한테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어떤 업체 기준 따지지 말고 수급자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선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경제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장직무대행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금이 자활기금하고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하고 두 가지 관리하죠,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얘기 했지만 보령시 자활기금에서 기금의 목적사업비는 왜 안 넣죠? 사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목적사업 신청을 하라고 신청을 받아보면 별로 신청자가 많지 않아요,

편삼범위원

신청하라고 어디에다,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사업단이 있는데 거기다 신청을 하라고 하면 신청자가 많지 않아요.

편삼범위원

그런데 사업범위가 자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도 되거든요,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면 수급자 채용기업에 대한 지원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시근로자 100명중에 20명이상 수급자를 채용한 기업에는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이 부분도 연구를 해야죠, 꼭 자활공동체만 지급하는 게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시고 또 다시 홍보를 하셔서 어차피 목적사업을 해야 되니까, 다음에는 자체기금인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에 보면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기금목표가 1억원이에요, 그런데 얼마가 됐냐면 3억원이 되거든요, 그럼 목표한계를 넘어섰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목표 상한조정을 해야죠, 1억원으로 정할 때가 몇 년도냐면 95년도에 1억원이면 시중금리가 10% 대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하루빨리 해야될게 기금조성 목표액 상향조정을 검토해야 되고 또 한가지는 기금의 기간이 있어요, 자체기금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있잖아요, 그리고 행정안전부지침에도 나와 있고, 한가지 또 거쳐야 될 것은 지금 시행규칙을 보면 장학금을 1인당 중학생 10만원 주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20만원씩 주고요, 고등학생은 30만원 주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규칙도 고치지 않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조례에,

편삼범위원

규칙에 나와 있는데 조례가 어디 있어요? 규칙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학생 10만원, 고등학생 15만원 나와 있는데, 규칙에 나와야 되는데 규칙에 고친 것이 있간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을 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삼범위원

확인 할려고 규칙을 뺐다니까요? 아니 상향조정해달라고 요구할려고 하는 건데, 지금 꿈나무도 중학생 70만원, 고등학생 100만원, 대학생 200만원 주는 데 저소득층 못살아도 억울한데 중학생 10만원, 고등학생이 15만원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 규칙을 무시하고 20만원, 30만원 줬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규칙에 나와 있다니까요, 개정을 안 하고 임의로 주면 되느냐 얘기죠, 시는 조례가 법인데 법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과장님이 마음 좋다고 주고 계장님 마음 좋다고 주면, 차라리 우리가 주게 해야되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편삼범위원

빠른 시일내에 두 가지 조례에 대해서 개정안을 내세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장직무대행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는데요, 31쪽 자연봉사자가 우리 시민 10명중 1명꼴로 등록돼있어요, 대한민국에서도 별로 뒤떨어지지 않은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고 있다고 자부해도 될만한데 이 자원봉사센터로 지원한게 여성자원봉사센터가 있죠, 아직 운영되고 있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마 행복나눔과에서 할건데,

김향희위원

복지부 산하에 있는 자원봉사센터하고 행자부 산하에 있는 자원봉사센터하고 다 다르잖아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마 행자부에서 총괄로 하고 있어요.

김향희위원

총괄로 이 자원봉사센터에 그 인원이 들어와 있어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자원봉사센터도 여기에 들어와 있을 거예요, 거의 다 들어오고 몇 군데만 안 들어 온 것 같더라고요,

김향희위원

시스템 통합을 해 주시고, 그게 안돼 있으면 빨리 빨리 해달라는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빨리 전체적인 윤곽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 현황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지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운영형태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2쪽에 보면 대천동 건물 거기는 센터장으로 되어 있고 무상으로 센터장한테 줬거든요, 거기는 무상으로 자원봉사센터장한테 줬는데 대표자가 사회복지협의회로 안되고 이쪽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원래 사회복지협의회에다가 위탁을 줘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자원봉사센터로,

김향희위원

그러니까 사무실 대표자를 사회복지협의회로 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저도 여기 와서 이 업무를 보면서 그동안에 조례나 이런 것이 제정되기 전에 이게 선행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별도의 자원봉사활동법이나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나 운영조례가 있기 때문에 별개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향희위원

그런데 자원봉사센터를 우리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금 새마을에서 하다가 못해서 이쪽으로 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 기간이 어느 정도로 봐요? 2009년도?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에라도 왜냐면 자원봉사활동법이나 자원봉사운영조례가 있고 또 충청남도 자원봉사센터에서 법인화를 진행 중 이에요, 진행 중 이면 그때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같이 독립된 단체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향희위원

왜냐면 사회복지협의회 이게 그 산하에 있다고 해서 서로간에 도움이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여기는 여기대로 독립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빨리 독립시켜 주시고, 27쪽에8번 전문자원봉사단운영이라고 있어요, 거기에는 관련 자격증 소지자 등 자원봉사희망자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격증 소지자가 자원봉사를 희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추진상황을 보면 주부봉사단, 은빛봉사단 여기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부봉사단은 음식이나 이런 거 만들 때, 이미용은 자격증을 따서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고,

김향희위원

은빛 봉사단 다 마찬가지거든요, 용어 정리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2월중 유공자 표창 5명 한다고 했어요, 시상기관은 보령시가 되나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시장님이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들한테 주는 건데 거기에 강사들과 자원봉사에 유공한 시민입니다.

김향희위원

이것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추천을 받아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김향희위원

복지관에 등록된 사람들만 되는 거예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복지관 활동에 봉사한,

김향희위원

복지관에 등록돼있어서 활동을 한 자원봉사자나 강사중에서 주는 것이고 복지관에서 추천한 다른 봉사자는 아니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자원봉사단 운영할 때 우리시에서 복지관을 운영하니까 의료나 이런 쪽에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쪽도 챙겨서 이미용봉사단, 기능교육강사단 밖에 없는데 주부봉사단이나 은빛봉사단은 자격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로는 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 드린겁니다.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은빛봉사단은 교장선생님이나 교직에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이 한글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봉사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 데 그런 분들이 은빛봉사단이에요.

김향희위원

은빛봉사단 전체가 다 교직원이에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교직원이 주로 많이 있어요,

김향희위원

주로 많이 있지 다는 아니잖아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인들은 별로 없고 주로 교직원들이에요.

김향희위원

일반인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자격증을 소지한 자원봉사자 희망자 이렇게 해놓고 옆에는 그렇게 해봐서 그 부분하고, 일단 과장님 내년도에 자원봉사센터 그 문제 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장직무대행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간단하게 할께요, 13쪽 동백꽃 사랑나눔 행사는 처음 시작하신 겁니까?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특수시책으로 봄에 어린이날 5월 5일 날 하고 노인의 날 10월 2일 날 했습니다.

김종학위원

읍면동당 4명으로 정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중 독거노인하고 소년소녀가장들에게 무슨 선물을 원하는지 미리 신청을 다 받아서 소망카드에 넣어서,

김종학위원

그런데 동일하게 읍면동에 4명씩 배정돼서 왜 그렇게 됐는지 계획적인지 자연발생적인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 인구가 많은 데는 많이 드려야 되고 적은 데는 적게 배정을 해야되는데 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한 부분에서 혜택이 많이 주어질 때가 있어야 되니까 인원수 정하는 아주 좋은 일을 하신 건데 이왕이면 좀더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5쪽입니다. 싱글 대디 문제를 거론해주셨는데 시에서 확인한 게 20세대가 다인가요?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니고 20세대를 신청 받아서 하는 겁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싱글 대디 파악된 숫자가 많습니까?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싱글 대디 파악된 것은 없을 테고요, 그게 부자가정으로 행복나눔과에서 파악 된 게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방과 후 공부방을 싱글 대디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종학위원

싱글 맘은 방과후 결부돼서 하는 건 없습니까?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기술교육,

김종학위원

아니, 자녀들에 대한,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만 많이 세워주시면 싱글 맘도 해야죠.

김종학위원

그러면 방과 후 공부방이라는 형태는 어떤 데를 활용합니까?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저소득층 자녀들 신청을 받아서 우리교사가 학습지도를 해줘요, 학습지도를 해주고 얘들한테 저녁은 거기서 먹겠다는 사람은 먹게끔 해 주고 집으로 가서 먹게끔 해주는 것은 도시락을 싸서 줍니다.

김종학위원

어떤 형태의 공부방을 아이들이 이용했느냐는 얘기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복지관에 공부방 교실이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다 보면 사실은 많은 혜택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될텐데, 아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도 거론이 됐던 부분인데요, 보령시 관내에 13개 작은 도서관이 있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할만한 곳을 찾아서 각 읍면동에 다 있는 게 아니고 사실 4동같은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의 40% 육박하는 거주지가 아니 겠습니까, 그러면 그 주변에 작은 도서관이 환경개선쪽으로 국비도 받아서 운영을 하고 또 운영주체가 개인이 헌신적으로 해서 주변 주민들한테 자자한 칭송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발굴해서 더욱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바우처사업이라고 사업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령시 홈페이지에 바우처사업 공모를 하고 있는데 바우처사업 자격조건이 공모를 해서 사업을 채택되도록 노력하면 얼마든지 가능한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가정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현재 보령시에 다문화가정수가 얼마나 되죠?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번에 총무과에서 다문화행사를 할 때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800명에서 9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적은 숫자가 아닌데 앞으로 늘어날 소지가 많고, 오늘 동아일보 사회면에서 봤더니 사례를 기자가 해놓은 것을 봤는데 안산시청을 소개했더라고요, 58개국의 근로자들이 안산시 시화공단이나 이런 곳에 근무를 해가면서 그네들을 위한 특별한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면에서 안산시에서 그쪽에 특별한 창구를 만들어서 의사, 변호사, 교수, 교사들 이러한 민관산 합동적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외국인들을 지도하고 대한민국의 문화를 익힐 수 있고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소개가 됐는데 이왕에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신다면 그 부분도 참조하시면 우리보령시가 앞으로 가야될 방향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윤영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목

박상목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박상목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 마지막 시간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7쪽에 있는 사항인데요, 청라 돈사신축 관련 아까 설명이 있었는데 소송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은 판결해서 승소했다 해서 여러 곳에 플랜카드를 걸고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왜 항소를 하지 않는 건지 향후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24쪽 5항 민원인 내용을 보니까 제가 느낌으로 청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명시가 안됐는데 청라라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어떤 민원이 어떻게 생겨서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허가민원과장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청라 김대현외 277인으로부터 청구된 산지전용허가 처분취소 청구소송은 7월 30일날 원고들이 승소를 하자 사업주인 김경환씨가 개발행위허가와 산지전용허가를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소송을 종결 할려고 생각을 하던터에 이 사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나 행정소송은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검찰에 지휘품신을 올렸던바 검찰에서는 주민들이 허가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내용으로써 항소지시가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한 사항이 되겠고요.

이창성위원

그러면 현재 시에서는 했구만?

상목

박상목허가민원과장

예, 항소를 했습니다.

이창성위원

결과는 언제쯤,

상목

박상목허가민원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18일 날 재판부로부터 원고는 이 사건을 취하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본 사건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해서 대전고등검찰청에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는 의견으로 지휘품신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 건은 환경오염 우려 등으로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축사에 입주계획에 따라서 2년에 걸쳐서 지역주민과 사업자, 행정기관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결국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철회함으로써 지역주민 모두가 걱정하는 민원이 해소돼서 시에서는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 갈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4쪽에 청라가 맞죠?

상목

박상목허가민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내용이 부실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청라면 음현리 363-1번지 논에 둑을 1m 정도 쌓아서 매기나 붕어를 양식하는 내수면양식허가를 득한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충청남도 내수면연구소 기술지원을 받아서 내수면 양식업 전문기술 습득 및 소득증대 목적으로 3년간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득한 후에 원상복구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허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들께서 이 사항은 사전 주민들 동의를 받지 않았다, 또한 관정을 개발하게 되면 농업용수가 부족하다 논둑 누수위험이 있다 등등으로 인해서 민원제기가 됐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동의서 첨부문제는 어떤 개별법상 구비서류 대상이 아니고 다만 관정을 개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를 한 바 타당성이 있어서 앞으로 관정개발을 하지 않는 것으로 사업주께서 얘기가 됐고요, 또한 논둑 누수문제는 유수나 정수식으로 물을 관리할 계획이기 때문에 별 누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누수가 발생됐을 때는 허가 자가 책임을 지고 복구할 수 있도록 조건부 허가를 해서 종결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현재 허가는 나간 사항인가요?

상목

박상목허가민원과장

예, 허가는 나갔습니다.

이창성위원

이상입니다.

성낙규위원장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9번, 성주면 개화리 종교시설 증축 공사로 인한 공사용 차량 운행으로 교량의 안전검사후 공사 진행토록 조치요망에서 과장님께서 공사 관계자에게 차량 운행시 교량파손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형차량을 사용토록 협조요청을 7월 1일 날 했죠?

상목

박상목허가민원과장

예.

임세빈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어떤 정당한 사유라 할지라도 시민의 입장에 서서 일을 추진하기에 상당히 범위가 넓은 경우 어떤 식의 제스처를 취해야 할지 애매모호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혐오시설, 아직은 장사의 법이라든가 모든 것이 발전됐다 할지라도 납골당 이런 것은 혐오시설입니다, 인식이 그렇게 되고 있고, 그런 문제를 내는 데 있어서 허가민원과하고 행복나눔과, 허가민원과에서 행복나눔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완료 적 정여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적정여부, 이렇게 협조 문서를 보냈죠?

상목

박상목허가민원과장

예.

임세빈위원

그런데 행복나눔과에서 뭐라고 왔느냐, 건축물 준공 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시책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납골당 설치신고 절차 이행한다, 지금 건축물 짓는 데 분명히 납골당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건축물 허가신고서에, 납골당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죠? 종교시설에,

상목

박상목허가민원과장

예.

임세빈위원

그런데 그게 있는데 행복나눔과에서는 건물 준공 후에 사항이기 때문에 행복나눔과는 건축물 허가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답변을 애매모호하게 보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준공이 어쨌든 나가서 건물을 짓다가 중단됐지 않습니까, 중단됐는데 지역민들이 4-5개월 동안 밤잠을 설치고도 벌금을 내야 되는 지경에 이른 상당히 억울한 입장에 와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허가민원과에서는 분명히 공사관계자에게 차량운행시 교량파손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소형차량을 사용토록 협조 요청을 7월 1일 날 했는데 새마을계에서 그 다리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경찰서에 공문을 보냈어요, 같은 시장 밑에서 각 실과의 행정이 이행이 안 된다면 지역민들이 누구를 믿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허가민원과에서 버스라든가 대형차량은 다니지 말라고 공문을 보내서 지역민들은 대형차량이라든가 버스를 못 들어 오게 막고 데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허가민원과와 상의해서 새마을계에서 보낸 겁니까?

상목

박상목허가민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민원인께서 대형차량이 운행함으로써 교량파손 위험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 허가민원과는 모든 민원을 접수해서 해당 분야로 배분을 하는 데요, 그 민원에 대해서 소관이 명확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민원조정위원장이신 부시장님과 전부 모여서 협의한 끝에 특정부서가 맡을려고 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허가민원과에서 건축주한테 대형차량 운행을 자제할 것을 협조를 띄워다오 하는 내용이 있어서 저희는 건축 시공자한테 15톤 이상 대형차량으로 운행하지 말고 소형차량으로 가급적 운행해서 다리가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이후에 본래 그쪽 취지가 그런 내용이 아니고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을 해달라는 민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알기로는 해당과에서 또다시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자치정보과에서 위험물 검사를 하고 그런 자격이나 있어요?

상목

박상목허가민원과장

그 다리 자체가 그 당시 업무내용이 새마을사업으로 놓은 다리냐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다리냐 하는 의견이 분분히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새마을쪽으로 지정이 돼서 안전진단관계는 당장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기 때문에 당장 못하고 육안으로 확인한 것으로,

임세빈위원

결론은 행정에서 개화1리 지역민들이 내집 앞으로 시신을 태운, 집 앞으로 돌아다니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집회하고 있는데 지역민의 편에 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자의 편에 서서 일한 꼴이 돼버렸어요, 왜냐면 시간을 끌어서라도 안전진단을 받기 위한 용역이라든가 등등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개월이 걸리니까 끌어줄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7월 1일 날 그런 공문을 보냈는데 18일 날 바로 아무 이상 없으니까 차 다녀도 된다고 보내면 지역민들은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얘기예요, 분명히 용역을 줘서 안전진단한 다음에 대형차량이 다닐 수 있는지 없는지 평가를 해서 공문을 보내주겠다고 해놓고 육안으로 봐서 괜찮다고 공문을 보내면 행정 편의적이지 않느냐 얘기죠, 결론은 지역민들은 데모하다가 다리도 멀쩡하고 대형차가 다닐 수 있다고 인정했는데 당신네들은 길을 막느냐 해서 1억 2,000만원정도 손해배상청구 했지 않습니까, 허가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처음부터 이런 쪽이면 시에서 허가를 안내줬으면 시작도 안했으면 뭐한데 허가 내놓고 시작하니까 일을 못하게 하느냐 해서 불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지역민이나 성주면이나 시의원들이나 서로 민원에 대한 발란스가 맞았더라면 지역민들한테 피해가 안가고 잘 끝날 수도 있는 것을 쉬쉬하고 어느날 갑자기 일방적으로 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지역민들이다, 공사도 지금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허가를 내주고 시에서 못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죠, 지역민들이 피해를 보고 경찰서에서 하루씩 자고 나오고, 결론적으로 1억 2,000만원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이 피해를 누가 봐야 됩니까? 주무 허가부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줘보세요, 1억 2,000만원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지역민들이 배상금을 물어줘야 되는 겁니까?

상목

박상목허가민원과장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그런 부분이 됐는데 사실 저희 허가부서에서는 건축복합민원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을 접수하자마자 각 해당 실과로 의견조율을 합니다. 과연 이러 이러한 시설목적을 허가서가 들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회신을 해다오 하는 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각 실과내지는 타 기관, 해당 부서에서 전부 검토결과를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어느 한군데서도 부적합하다면 허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검토를 의뢰한바 준공 후 설치신고조건으로 하라는 회신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허가를 한 것 뿐이지, 납골당 설치관계를 우리가 허가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납골당을 하기 위한 건물신청을 했습니다, 납골당을 하기 위한 건물 허가신청을 한거란 말이에요, 납골당을 짓기 위한 건물허가를 신청했는데도 허가가 나간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뭔가 지역민 의견도 일리가 있다 라고 해서 허가취소해달라고 종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바에 왜 허가를 내줬느냐, 좋은 예를 들어서 청소에 양계장 허가날 때 지역민들에게 미리 귀뜸을 해주는 바람에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허가 신청자가 뒤로 미뤘죠, 그런 예입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 의원이나 성주면이나 지역민 몇사람 한테 귀뜸만 해줬어도 지역민들 스스로 일어나서 허가가 나가기 전에 제스처를 취했더라면 허가신청자가 취하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지금 뭐라고 하냐, 왜 허가를 내놓고 못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지,

상목

박상목허가민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서 보고 드린대로 진정, 소송, 건의 등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읍면을 통해서 동향파악을 철저히 하고 있거든요, 지역주민들이 싫어하는 환경오염시설 같은 경우가 접수되면 저희가 오픈을 시켜서 거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법률검토도 하고,

임세빈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안했어요,

상목

박상목허가민원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해당부서에서 이러한 감을 잡고 검토가 됐어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이것을 시에서도 신중히 검토 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분명히 뭔가 행정의 모순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지역민들이 피해를 봐야 되는 결과를 초래할 때는 행정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지역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실무 허가부서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뭔가 연계돼 있는 부서와 시장님과 충분한 상의를 해서 이런 문제가 불거져서 지역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박상목허가민원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성낙규위원장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늦게 수고가 많습니다. 덧붙여서 임세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언제부터 건축허가가 났습니까?

상목

박상목허가민원과장

건축허가가 4월 1일 날 났습니다.

윤문희위원

그럼 한 6개월 정도 됐죠?

상목

박상목허가민원과장

현재는 공사 중단한 상태고요,

윤문희위원

본인들에 의한 것이 아니고 민원인에 의한 공사중단이 됐잖아요, 그러면 몇 개월 동안 공사중단 이유로 허가취소가 안 됩니까? 취소사유가 안되나요?

상목

박상목허가민원과장

그런 사항은 없고 다만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공사를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은 강행규정입니다.

윤문희위원

그럼 내년 4월 달 전에 이 사람들이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손해배상청구명목으로 소송을 걸었단 말이에요?

상목

박상목허가민원과장

예.

윤문희위원

그러니까 현재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하죠, 그 분들의 심정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들을 시에서 중개역할을 해서 극한 상황까지 않게끔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주십시오.

상목

박상목허가민원과장

관련실과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성낙규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저는 답변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창성위원님이나 임세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맥락을 같이 하는 데 행정심판이나 각종소송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갈등이 있고 또 행정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원의 총괄 담당 부서장인 과장님께서 허가민원과에서 민원인에게 적극적으로 한발 더 다가서서 설명과 이해를 통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될 것 같고, 민원의 사전검토제 그런 거 연구한적 있었죠?

상목

박상목허가민원과장

예, 그러잖아도 내년부터 민원 사전 심사청구제를 활성화 시킬려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관련규정도 제정하고 해서,

편삼범위원

보령시 이미지가 더 이상 민원인 소송문제로 인해서 손상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19쪽에 불친절 민원에 대해서 4건이 올라왔는데 전화에 대한 불친절, 태도에 대한 불친절이 주로인데 현재 민원상담관제도와 현관 도우미제도로 많은 시민들의 호응도 있고 불편을 해소했다고 저도 생각하고 시민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다소 불친절은 이해하는 데 시민으로서 3대 불만이 뭐냐면 불공정, 불평등, 불이익을 시민한테 주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냐, 불친절은 다소 이해하지만 불공정, 불평등,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되지 않느냐, 어떤 특정인은 되고 소수 열악한 시민은 안 된다, 이런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실과에 친절교육도 주무 부서에서 할 수 있게 하시고 시민들이 다시 말하면 3대 불만인 불공정, 불평등, 불이익 없이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목

박상목허가민원과장

친절교육문제는 금년에 두 번 했습니다마는 시 산하 일용직을 포함해서 전 직원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