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둘째 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정보과, 세무과, 회계과, 관광과,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치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정보과장 이중환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령의 지역 선진화에 앞장서주시는 과장님과 계장들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풀사업비하고 소규모사업 들어간거 있죠, 그 내용을 보면 일관성없는 쉼터, 파고라, 다 같은 쉼터 아닙니까?

거의 같은 겁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한 것을 보면 많게는 2,000, 적게는 700, 일관성 없이 지원을 해 주시는데 이것을 1,000만원이면 1,000만원, 2,000만원이면 2,000만원, 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앞으로도 보령에 350여개의 리 동이 있습니다마는 많은 지원을 해주려면 30억 이상 있어야 된다는 예상이 되는 데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한군데를 지원 할려면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지원을 해 주셔야지 2,000만원 해 주는 데 있고 다른 데는 700만원 정도 해준 데 있고 700만원 해준 데는 거기에 부락자금을 걷어가지고 조경사업이라든가 표석같은 것을 하거든요, 자부담으로,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을 정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각 사회단체를 보면 회관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새마을지회장으로써 역사가 깊은 단체에 여지껏 더부살이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많게는 13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회관을 갖고 있는 단체가 있는 반면에 2억 정도 리모델링을 해주는 데가 있고 해서 현재 1동에 있는 새마을회관이 비가 오면 비가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에 비가 안새게끔 모델링 해 줄 수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해 준다 확답은 못 드리고 검토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비가 굉장히 많이 새고 있고 사무실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판넬이 다 부식돼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쪽 우수 모범 사례에 대해서 한말씀 드릴께요, 주민소규모숙원사업 합동설계반을 구성해서 자체설계를 했었죠? 사업량이 239건에 35억정도해서 사업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자체 설계용역을 해서 사업비가 올 같은 해는 1억 9,500만원정도 절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 같은 해보면 훨씬 많은 데 올해가 왜 덜했죠?

작년에 뭐가 많다는 말씀이시죠?

작년에는 자체적인 설계용역을 325건에 예산절감이 4억 5,000만원정도 나오네요,

2007년도 말씀이요? 자체설계는 사실 전 사업을 못하고 읍면동이라든가 본청 2,000만원 미만짜리는 공무원들이 하고 그 이상은 사실상 용역을 줘서 하거든요, 금년도에 사업 건수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해당되는 건수는 자체적으로 용역설계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2,000만원 미만짜리는 자체설계를 하고,

그러면 올해 2,000만원 이하짜리는 239건밖에 없었어요?

이것은 금년도 본예산입니다.

본예산 말고 자체적인 날짜가 정해져 있네요?

그러니까 1월 7일부터 3월 2일까지 두달 동안 읍면동 직원들하고 본청 직원 14명이 설계를 한거죠.

추경이라든가 그런 것은 하면 안되는 거예요?

안될 것은 없지만 그때 그때 상황이 바뀌고 하니까 읍면동에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이정도 예산절감이 되면 추경도 해야죠,

최소의 경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사례같은 것은 자꾸 권장해 나가야지 작년보다 한참 더 떨어졌네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명심하겠습니다.

추경이라도 혹시 2,000만원짜리 이하가 있으면 자체적으로 해서 많은 절감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이나 추경을 해서 지역현안사업을 면장이나 지역의원이 협의해서 토목기사를 시켜서 사진 찍어서 시에 보고를 하면 지역 면장이나 지역 토목기사, 지역의원은 전혀 알지 못하는 데 용역회사나 시에서 나간 토목기사는 그 지역 이장이 예를 들어서 면에서는 A지역을 선정해서 보냈는데 그 지역 이장이 이쪽을 해야 된다고 해서 B지구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러면 물론 거기도 필요하니까 해야 되지만 그걸 함으로써 민원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 민원인들은 첫째 면사무소, 둘째 의원을 찾습니다, 의원을 찾아서 도대체 과격한 말을 해가면서 왜 이쪽 한다더니 저쪽을 하느냐, 해서 현지를 나가 보면 설계용역, 시청에서 나간 토목기사, 그 지역이장이 여기 해야 됩니다, 해서 거기 했을때 뒷 처리는 면장이나 의원이 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간혹 있어서 이런 것은 시정해서 모든 사업은 면사무소를 거쳐서 그 지역이 뭐를 하는지 알 수 있어야 주민과 대화가 되고 답변이 되지 멍하니 있다가 민원인들한테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에 그런 것은 앞으로 업무적으로 참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쪽 풀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풀비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사실 일관성이 없습니다, 풀비라는 개념이 가장 애매한 것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풀예산은 댐방식 예산이라고도 하고 재량사업비라고도 하고 매우 포괄적인 항목으로 돼있기 때문에 명분만 만들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게 풀비입니다, 그야말로 재량껏 쓸 수 있고 주머니에서 나갈 수 있는 게 풀비입니다. 그런데 풀비 내역을 쭉 살펴보면 23억 4,182만 9,000원 사업 집행중에서 2,000만원 이상 짜리 가 무려 49건이나 됩니다, 그러면 2,000만원 이상이나 이런 사업은 제가 볼 때 당초예산으로 편성해서 가야될 사업이 어떻게 풀비로 가느냐 이거죠, 풀비라는 것은 그야말로 불요불급할 때 예를 들어서 공사했는데 사업에 돈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돈에 사업을 맞추다 보니까 잔여구간이 발생해서 500이든 200이든 부족 했을때 사용하는 것이 풀비인데 이렇게 4,0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 갖다가 풀로 주면 그럴 바에는 새마을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소규모사업이 굳이 필요없지 않느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풀비에 대한 개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댐방식 예산이라든가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사업비를 불책정 했다든가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해서 조속히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집행해야 되는 사업비가 아닌가 하는 데 대해서 동감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집행을 하다보니까 소규모 사업 아까 말씀 드린대로 2,000만원 미만짜리도 있고 대개는 그렇습니다, 3,000만원 이상짜리도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가 있고 앞으로는 챙겨보겠습니다.

과장님이 계시는 동안 풀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장님이 됐든 의원이 됐든 아니면 각 실과의 사업부서가 됐든 간에 아주 급할 때 이런 예산으로 해야지 시장님이 가깝다고 누가 얘기한다고 해서 4,000만원 주고 예를 들어서 효자도 당집 복원같은 경우 예산 세워줬는데 적으니까 또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맞춰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풀비에 대해서는 분명히 2,000만원 이상 사업은 안 된다든가 이것은 원칙으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전부 사업을 재배정했어요, 재배정이라는 것을 흔히 얘기하면 면으로 내려 보내면 그 면에 어떤 업자를 주기 위해서 내려 보내는 확률이 많습니다, 2,000만원 이상은 다 시에서 하든지 해야지, 2,000만원 재배정해서 어떤 것은 입찰붙이고 어떤 것은 재배정해서 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어떤 특정업자를 주기 위해서 하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럴 소지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풀비중에서 시설사업비로만 쓰라는 풀비가 어떻게 보면 민자도 있다가 시설비도 있다가 하는 데 민자가 2,000만원 이상이 9건이나 되네요, 3억 5,670만원 중에서, 어떤 데는 음향시설같은 데도 5,000만원 배정하고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여튼 풀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윤문희위원님이 새마을지회가 맑은물사업소 3,4층을 이용하고 있는데 가건물입니다, 상당히 오래됐고 비도 새는데 아까 답변을 과장님으로서는 책임을 못진다고 했는데 사실 새마을지회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임대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으면 당연히 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도시미관도 생각해야 되고 새마을지회 3, 4층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가건물을 철거해서 보수를 해주는 것이, 그런데 그 위에 보수해줘도 됩니다, 위 가건물을 철거하고, 가건물 때문에 비가 많이 새거든요,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는 것으로 했는데 해줘야 됩니다, 임대료를 받는 만큼 시에서 보수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미관을 위해서 4층에 있는 가건물은 철거하고 3층만 리모델링해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예산 안 들어 갔더라도 과장님이 본예산 수정안으로 내든가 아니면 1회 추경에 내든가 해줘야 됩니다.

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회관이 보령시에 마을회관이 됐든 노인회관이 됐든 총 몇 개입니까? 한 340개 될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을회관을 볼적에 마을회관도 연간 서너동씩 지어주고 하는 데 거기다 각 읍면동에 복지회관을 짓더라고요, 복지회관 지어주고 마을회관 지어주면 어느 정도는 마을주민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달라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심지어 벽지 바르는 돈까지 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연간 마을회관에 유지관리비 예산 얼마나 됩니까?

마을회관에 특별히 지원해주는 것은 없고요, 마을회관을 주로 노인회관으로 쓰기 때문에 행복나눔과에서 일부 지원하고 저희가 하는 마을회관은 특별히 보수비는 있는데 도배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행복나눔과에서 하고 있는데 마을회관도 그렇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디 40평 50평 짓는 데 사실 요새 시골에 가면 인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규칙으로 마을회관을 몇평 이하 이렇게 규칙을 정할 수 없어요? 몇 평 이상은 안 된다고, 조례는 만들 수 없지만 규칙으로, 그런 것좀 연구해 보세요, 왜냐면 마을 주민 스스로가 벽지다 뭐다 발라야 되는 데 모든 것을 시에서 부탁하는 거예요, 복지회관 지으면 관리비 얼마나 듭니까, 이게 늘면 늘지 줄지는 않아요, 그리고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사실 동네에서도 회관 지어달라고 아우성인데 또 표 먹고 사는 사람 안 해줄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도 어렵고, 20평해도 충분할거예요, 남녀해서 1,2층을 하든가 그런 규칙으로 정해야 나중에 관리비가 단 몇 푼 이라도 절약될 수 없는가 그런 것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정보과는 보령시 11만 시민들의 밀착형 생계형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필요한 부서이며 많은 지역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도 보니까 소규모주민숙원사업 180건에 47억원, 풀사업 170건에 23억원, 풀 민자로 마을회관 신축 보수 30건에 10억 여원이 나가는 데 올해 360건에 80억 정도 사업을 하셨네요, 이렇게 자치정보과에서는 지역민의 생계형 밀착형 소규모 사업으로 인해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필요한 부서입니다.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하지 말아야 될 업무에 손을 대서 상당히 마을주민에게 어려움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 건이 있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성주 개화1리 종교시설 납골당 문제 때문에 6-7개월 정도 개화1리 주민들이 피눈물 나는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천막을 짓고 낮에는 노인양반들이 저녁에는 생계형 사업을 아니면 직장을 다니다가 저녁에 날밤을 새고 지키는 어려움을 초래했고 사업을 방해했다고 해서 1억 2,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우를 범했다는 얘깁니다. 지금 개화1리 종교시설 납골당 허가신축지에 들어가는 다리가 새마을계에서 공사를, 위험물교량이라든가 이런 점검을 새마을계에서 할 수 있나요?

글쎄 그 관계는 기술이 없어서 사실은 그 업무를 솔직히 말해서 맡고 싶어서 맡은 것이 아니고 서로 자기 소관 아니라고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 드린대로 2005년도에 달아냈더라고요, 그것을 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다뤘습니다.

그런데 위험물교량이라는 것은 도로교통과든 도시주택과든 도로 위험물 관리건이라는 것은 재난안전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령시 모든 위험물, 건물이라든가 다리라든가 이런 것은 재난안전과에서 용역을 주든 육안으로 점검을 하든 거기서 위험하다, D등급이다, A등급이다 맞춰서 다시 다리를 부수고 놓고 건물을 부수고 짓고 이런 등등을 감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허가민원과에서 조차 뭐라고 했느냐면 그 다리가 위험물이냐 아니면 괜찮은 다리냐 감정을 육안으로 할 수 없어서 용역을 줘서 전문가의 안전진단을 받은 다음에 그 내용물로 인한 공사를 대형트럭이 들어가든 버스가 들어가든 이렇게 하겠다 공문을 7월 1일날 보냈는데 새마을계에서 느닷없이 그 다리가 안전하다고 기간이 많이 필요하여 실시하지 못하고 육안조사에 의해서 현재 이런 상태는 일반차량 및 대형 차량 통행이 가능함, 이런 공문을 주민들한테 보낸게 아니고 경찰서에 갖다 줬어요, 그러니 경찰서에서 주민들 빨리 잡아가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실무부서와 다 상의한거예요? 재난안전과나 도로교통과나 도시주택과, 위험물 교량을 관리할 수 있는 책임부서에서 이런 문건을 보내서 뭔가 행정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줬어야 되는데 다리 관리부서도 아닌 새마을계에서 왜 이런 엄청난 문건을 보냈느냐, 그래서 결국 지역민들이 구속되게 누구들은 벌금내게 만들고 이렇게 안전하다고 하는 데 왜 당신들 위험하다고 다리를 못 건너게 하느냐 해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거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왜 발단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아시다시피 원래는 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데 알아보니까 기간이 2개월 이상 걸리고 용역비가 3,000만원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안되기 때문에 사실은 도시주택과에 저희가 경찰서에서 공문이 와서 도시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주택과에서 나가서 육안으로 검사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의 회신이 와서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도시주택과에서 공문을 보냈어야지 왜 새마을계에서 보내느냐고요, 새마을계에서 안전진단을 할 수 있어요, 만약 육안으로 봐서 문제가 없다해서 대형트럭이 가다가 무너지면 새마을계에서 책임질 겁니까? 새마을계에서 책임질 수 없어요, 다리 안전진단같은 것은, 우리 보령시에 재난안전과가 왜 있습니까, 이렇게 시에서 행정기관끼리 실무과끼리 업무가 안맞아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공무원을 믿을 수 있겠어요? 시간을 끌어서라도 지역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시간 여유를 만들어주고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뭐가 급해서 육안으로 아무 이상 없다고 7월 1일 날 위험하다고 대형트럭 다니지 말라고 했는데 17일 날 열흘정도밖에 안돼서 육안으로 문제없으니까 공사를 하시오, 이런 공문을 보낸 이유가 뭐냐고요, 막아서 소송을 걸었는데 1억 2,000만원정도 손해배상을 했답니다, 그거 누가 책임질거예요, 지역민들한테 벌금을 내게 만들어야 되나요? 공무원들은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무슨 사업을 집행하든가 민감한 사항은 심사숙고해서 적절하게 사업자와 그 사업때문에 피해를 보는 지역민과의 갈등관계를 와해시키고 최소한 협의할 수 있는 여유를 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위험해서 차 다니지 말라는 공문을 보낸지 열흘도 안돼서 상관없으니까 공사하라는 공문을 보낸 이유가 이해가 안갑니다. 차라리 재난안전과나 도시주택과 책임부서, 위험물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자를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새마을계는 말 그대로 주민숙원사업 2,0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 소소한 사업을 하는 부서거든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런 엄청난 문건을 경찰서에 갖다 주느냐 책임도 못 짓는 부서에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 민원에 대해서 저도 사실 시청 공무원 한사람으로서 아직 해결을 못하고 오래 끈 데 대해서 통감을 합니다. 그때 상황으로써는 저희가 부득이 아까 말씀드렸던 교량을 확장했기 때문에 업무분장을 해서 그렇게 통보가 된 겁니다.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든 실과장님들이 행감내용을 청취하고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제발 이런 누를 범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행정의 업무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도 40여년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마지막 가는 데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문서를 보낸 최고 책임자는 과장님이시거든요, 성주면민들이 상당히 안타까워 하기 때문에 다른 실무 계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 새벽에도 번호판 떼러 가셨어요?

예, 했습니다.

날씨도 춥고 비도 오는 데, 다른 과에서는 쓰기 바쁜데 세무과에서는 걷어들여서 쓰게 만드느라 고생 많으시고 실적도 많이 올려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는 과오납 환급내역에 있어서 금액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면허세 부분에서는 건수가 많아요, 건수가 많은 것은 이 면허세는 특수면허세가 있고 업체들과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무서하고 업무연계가 잘되고 있는가요? 폐업이나 휴업이나 이런 관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본인이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면 세무서에는 그것을 신고하는 데 저희는 않고 고지서가 나가면 그때 폐업을 했다고 해서 그 부분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 정보교환이 늦어지는 상황으로 건수가 많아지는 것이지만 작은 성실납세자 이런 분들은 작은 것이지만 받아들일 때는 상당히 기분이 나쁘거든요, 이런 것을 세무서와 업무연계를 하셔서 건수를 줄여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 좀더 고생을 더 하셔서 돈좀 많이 벌어주시고 직원들 건강도 챙겨서 하라고 격려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돈 이야기가 제일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데 세금을 징수할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때로는 공갈 협박 심지어 입에 담지 못할 발언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조치사항을 보면 부동산압류, 예적금 압류, 보험금 조회 압류,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야 어떻게 시에서 보험료까지 압류를 하느냐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세금을 안내고 보험료는 내느냐,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쪽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현황이 금액별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1억원 초과분이 일곱분이 계시네요, 평균치를 나눠보니까 평균 1억 9,000만원정도 개인당 이렇게 되네요, 그런데 어제 9시 뉴스를 보면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우리시에서도 고액체납자명단을 공개해서 사회적인 불이익이나 명예 실추가 될 수 있도록 할 방법은 없는 것인지 항간에 들어보면 체납자들이 고급 중형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저는 목격을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도 고액체납자명단을 공개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공개하도록 심의요청 하겠습니다.

먼저 신재석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신용정보는 그동안 안됐었는데 지금은 돼서 예적금까지 다 압류를 하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이 자기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안냈다든가 채권을 안갚았다든가 했을때 부동산이나 예적금 압류를 하면 상당히 분노를 느껴서 담당 직원한테 할얘기 못할 얘기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업무를 맡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슬기롭게 체납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쪽에 화력발전 지역개발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화력발전 1㎾당 0.5원을 부과했을 경우 연간 140억 세수가 증가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계산해서 145억이 나왔죠?

보령화력은 4,800GW 시설용량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 발전량이 약 4만 1,000GW를,

몇 년도 기준이에요?

2007년도 기준해서 하는 데 이것이 발전량은 유동적입니다.

그러면 우리시로 140억 세수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지역개발세가 205억 정도 되는데 도에서 우리한테 주는 것이 지방재정교부금의 65%, 징수교부금에서 3%해서 68% 했을 때 약 139억에서 140억 정도 됩니다.

0.5원을 부과했을 때 150억을 기준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우리 시민들이 지난번에 지역개발세가 타당하다는 탄원을 냈죠, 그런데 시민들이 내기만 했지 과연 이 부분이 우리한테 뭐가 되는지 모르거든요, 공무원들 자체도 세무부서 아닌 다음 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더듬어서 몇 가지만 말씀 드릴께요, 전국에 18개소가 있죠, 파악해 보시고 그중에서 총 발전량이 41만 4,446GW예요, 수력, 원자력, 화력, 기타까지 다해서, 화력이 26만 5,889GW로써 화력이 차지하는 부분이 64.2%예요, 그럼 화력 발전량 중에서 26만 5,889GW 중에서 충남에 가지고 있는 발전이 9만 3,232GW로 35.1%를 차지 하죠, 또 전국 전력생산량의 우리가 충남에서 생산한 전력중에서 실제 우리가 소비하는 생산량은 30%밖에 안돼요, 나머지 70%는 원거리 송전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흔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이라고 하는 거 있죠, 지원금을 시민들중 모르는 분들은 보령화력에서 주는 줄 알거든요, 중부발전소나,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전기 사용자가 전기요금을 내는 데서 3.7%에 해당하는 전기개발금인가 충당되죠, 거기서 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900여 공직자들이 아셔야 되고 시민들한테 알려야 됩니다. 이렇다는 것을, 그러면 한국전력공사가 얼마나 돈이 많으냐면 3년 평균 단기순수익이 2조원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꾸 발전소를 6개 회사로 쪼개놔서 여러 가지 혜택을 안줄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전에는 한국전력속에 6개 발전사가 다 들어와 있었잖아요, 우리가 특히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부분은 원자력에 대해서는 2006년도 부과할 당시 원자력은 방사선폐기물로 인해서 방사선이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줬단 말이에요, 지금 세계적인 환경기준에 맞출려면 화력이 오염물질을 더 발생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면 전력 1㎾당 발전하는 데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수력은 16g, 원자력은 9g이거든요, 그러면 화력발전소는 792g이에요, 수력의 50배, 원자력의 88배, 그것을 사회적비용으로 하면 4조 9,000억을 유발시켜요, 또 일산화탄소 부분 배출량을 보면 2만 9,093톤으로 2,117억원의 피해발생을 유발하고 있다고 하는 이것은 2004년도 국립환경과학원하고 그 단가산정은 EU기준에서 나왔어요, 이렇듯이 우리시에서는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거든요, 세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린다면 지역개발세가 150억 세수가 생기면 2009년도 보령시 시세 330억 5,000만원의 45.4%에 해당하는 시세거든요, 그러면 주민세, 재산세를 합한 금액이에요, 이렇듯이 시민들이 알면 깜짝 놀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로만 과장님 혼자 부르짖어서 되는 사항도 아니고 어떠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보령시가 뭐든지 앞서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시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하겠지만 제가 2004년도 7월 20일날 77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할 때 제가 KW당 0.5원을 한다는 걸 0.4원으로 계산했어요, 그래서 지역개발세를 보령화력이나 보령댐 과세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 지역개발세를 세원개발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했는데 그때 당시 시장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보령화력과 보령댐 과세대상이 아님, 세원발굴을 위해 관광세와 지방소비세 신설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한바 있음, 이렇게 했거든요, 앞으로 신세원 발굴과 보령화력 및 보령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증액 요구 등 지방세수 확충 방안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동문서답으로 답변했거든요, 그러면 관광세와 지방소비세 신설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했는데 그 뒤로 얻은게 있어요? 모르죠?

그 뒤로 되는 것은 시 세법으로 된건 없습니다.

그때 이렇게만 답변해놓고 지금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과장님이 바뀌고 시장님이 바뀌면 업무가 중단되는 거예요, 추진 하던게, 우리가 체납액 체납액 하지만 체납액보다 더 좋은 게 이거예요, 없는 사람이 못낼 수 있는 게 체납액이거든요, 이런 것을 발굴해서 미리 미리 했으면 좋은 데 2006년도에 도에서 추진했잖아요, 제가 그때도 누차 얘기했어요, 발전협의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태안, 당진, 서천중에 보령이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될 것이 아니냐,

너무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4개 시군이 하고 지역개발세는 도세고 해서 도에서도 역점을 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2월초에 시장님이 국회를 방문하셔서 지역구 출신뿐만 아니라 다른 당까지 방문하실 계획입니다.

시민 전체가 나서야 됩니다. 태안이나 당진이 먼저 나서기 전에 우리시가 나서서 580만KW예요, 태안, 당진보다 많잖아요, 7.8호기까지 하면 580만KW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앞장서서 생색내가면서 시민들과 같이 뭉쳐서 해야 될거 아니에요, 중앙부처에서 도에 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수혜 당사자 지자체는 가만있는데 왜 너희들이 다니면서 그러냐고, 이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정확히 과장님이 이것까지는 해결하고 가야 될 것 같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충남도내에서 저희가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세수를 600억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가 200억이 되면 33% 정도 차지하고 있어서 저희가 한화콘도에서 10월 27일 날 해당 시군 부시장, 부군수, 과장, 관계자와 협의를 했습니다. 행안위 국회의원이 스물네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각자 누구 의원은 어디를 맡고 행안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앞으로 상정돼서 심의하는 데 법제심사위원회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각 부분별로 맡았고 또 회부돼서 상정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데는 부시장도 가지만 우린 시장님이 직접 당 관계자를 만나고 해서 12월 초순에 방문하게끔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가시면 그분들이 답변을 뭐라고 합니까, 내려가 계시라고 하잖아요, 알았다고, 그렇죠? 과장님 제가 주문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시민들이 같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라니까요,

그것은 먼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보다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이 동참하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놓고는 못하는 얘기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식으로 유도해서 정말 시민들이 알아야 되고 우리가 환경오염에 대한 그런 것도 감수해가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하고 지역 국회의원도 있고 또 시민들이 나서서 부르짖고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체납세금 유효기간이 몇 년이죠?

5년입니다.

관리를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증명이나 채무확인 후로는 다시 또 5년 연기되죠?

예.

지금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5년 지난 것은 했다 하더라도 1년에 2번씩 조사를 해서 재산조회를 해서 있으면 다시 고지서를 보내서 받고 있습니다.

채권유효기간은 5년에다가 다시 내용증명이나 채무확인을 하면 다시 5년이 연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상돼서 손실처리방법은 어떻게 하시죠?

5년을 넘으면 결손처분을 하거든요, 결손은 직접 나가서 무재산 이라든지 자동차같은 경우는 폐차가 됐다면 현지 폐차장을 가서 됐는지 확인하고 재산도 전국조회를 해서 없으면 일단 5년이 지난 다음 결손처분을 하고 나서도 그 익년도에 1년에 2번씩 재산조회를 해서 있으면 다시 고지를 합니다.

손실 처리하는 방법은 소명자료를 수집해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하시나요?

심의위원회 자체적으로 합니다. 단지 거기에 따른 것은 자체적으로 한다 해도 저희들이 문서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공증을 붙여서,

최근에 손실 처리한 명단이나 방법 좀 알 수 있어요?

예.

또 한 가지는 좋은 방법은 아닌데요, 자산관리회사가 있거든요, 자산공사, 고액 차주나 고액체납자들을 자산관리에 의뢰해서 징수하는 방법은 연구해보셨어요?

그쪽으로는 하지 않고 그쪽에다는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을 압류한 다음 에 공매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공매해서 처분하면 자기들이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이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수료를 얼마나 주고 있어요? 그렇게 징수한 것이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 저희들이 압류물권에 대해서는 공매의뢰를 해서 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금액은 차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수료는 몇% 주고 있어요?

수수료도 종합토지세처럼 금액마다, 예를 들어서 1억짜리라든지 1,000만원, 100만원짜리 세율이 틀려서,

예를 들어서 1억 짜리는 얼마정도 주고 있어요?

그것은 금액으로는 안해 봤는데 거기는 감정가라든지 같이 다 들어가거든요, 하나를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좋은 방법은 아닌데 최악의 경우를 놓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걸 의뢰하면 자산관리측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액체납자나 채무자 집에 가서 상당한 압력이랄까 폭력이랄까 해서 받아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시에서 시민한테 그렇게까지 해서 받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워낙에 금액이 크고 안내다보니까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받아내는 것이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대한 체납세금을 무리하지 않게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재석입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중 입니다마는 휴식 및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뵙게 됐습니다. 회계과 역할은 다른 과도 중요합니다마는 보령시 재산관리를 하시고 신경쓰시는 많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각종 사업 추진시 사전협의 철저에서 나름대로 수고는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일부 미흡한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각 소관 다른 과에서 집중적으로 질의가 있겠지만 거기에 연관돼서 여쭤본다면 33쪽 보면 원가절감 사전검토제에 의한 원가절감 현황에 있어서 34쪽에 보면 청천호 호수공원 조성사업해서 한국자치경제개발원에서 239만 8,000원 절감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언제 검토를 한 내용입니까, 몇 년도에,

금년도 사업비에 대한 검토내역입니다.

이걸 금년도에 했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검토하셔서 239만 8,000원이라는 경비절감까지는 좋은 데 보면 분명히 4쪽에 공사시행을 함에 있어서 의회 사전협의를 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런 부분을 하신 내용이 있는지,

청천호 호수공원 조성사업은 산림과가 주관 부서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산림과에서 시행계획을 다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오면 저희들이 시행하기 전에 한국자치경제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설계된 금액중에 과다 계상이나 잘못된 것이 있나 점검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경비절감한 절차까지는 좋았다 이거죠, 그러면 그러한 예산절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소규모가 아니고 지금 보면 6억 4,000여 만원의 돈인데 이것은 소규모사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시행하기 전에 청천호 호수공원 조성사업이라는 것은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었고 기 보령시에 이런 사업을 한적이 없다면 이런 부분을 시작하기 전에 의회와 충분한 토론을 거치든가 했으면 6억 여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시민들한테 빈축을 사는 일은 없었을 것이 아니냐는 얘기죠.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투융자심사를 사전에 산림과에서 해당부서에서 거쳐가지고 기획실에 의뢰해서 사실 저희가 주관 부서가 아니고 다 의사결정이 된 후에 저희한테 넘어와서 저희들이 입찰업무만 시행한 격이 됩니다.

그러니까 회계과의 무조건적인 불찰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전검토까지 할 정도라면 몇천 만원 짜리가 아니고 이런 부분이 됐을 때는 회계과장님도 그쪽에 직접 가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시민들이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하느냐 빈축을 사는 부분이에요, 앞으로 회계과 상황만이 아닌 어차피 예산을 사전 검토하는 부분이라면서 의원간담회를 거쳐서 얼마든지 의회가 시민 대표기관 아닙니까, 거기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34쪽 대천중 SK아파트간 도로개설공사에서도 한국자치개발원 똑같은 업체에서 원가절감 사전검토를 해서 1,000여 만원 했는데 이것은 언제 검토를 한 내용입니까, 몇 년도에?

이것도 금년도 공사인데요, 사실은 의원님 지적이 타당하신데 이 부분은 발주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투융자심사까지 거쳐서 넘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의뢰를 하겠습니다.

올해 사전검토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예산 세운지는 오래됐습니다, 3년째 공사를 못하고 보상협의 건으로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나마나 올해 한 것이라고 생각이 안되는 데 올해 분명히 검토를 한 겁니까?

예, 저희들이 공사원가절감에 대한 검토는 금년에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몇 년째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예산 집행하는 기관에서 소관 부서한테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게 지지부진하고 3년째 예산을 서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거든요.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쪽에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사업, 감사지적 대상사업인가요?

청사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원래는 장애인 리프트로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운영을 하다보니까 장애인들이 왕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뿐더러 안전요원도 배치해야 되고 해서 사실은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 도 종합감사에서 승강기 미설치돼 있다고 감사 지적돼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36쪽에 장애인 리프트 설치 이것은 시에서 의무적으로 한건가요, 장애인 편의를 위한 자체사업이었는지 감사에서 지적돼서,

장애인 관계규정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돼있어서 설치를 했는데,

보령시청 건물이 몇 년도에 준공됐습니까?

94년입니다.

10년 동안 장애인 편의시설이 아무것도 없다가 2004년도 1월달에 리프트 설치가 됐죠?

그렇습니다.

그때는 감사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다고 해서 지적사항 없었어요?

장애인 리프트 경사형 리프트인데,

아니 이거할 때 보령시 민원을 대상으로 한 건물에서 장애인편의를 도모하는 시설이 안돼있기 때문에 혹시 지적당하고 2004년도에 처음으로 리프트 설치를 한 것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왜냐면 청사 엘리베이트 설치 3억 8,800만원의 예산도 장애인 편의를 위한 방안으로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7,400만원 예산할 때 이것을 감안하지 않고 결론은 3억 8,8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되면 4년전에 했던 것은 폐지를 시켜야죠,

예산낭비 요인인데요, 그것을 지금 완전히 사용 못하는 것은 아니고,

아니, 그걸 사용을 함으로써 부수적인 인건비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고 불합리하기 때문에 최신시설로 바꾸는 거 아닙니까, 예산낭비 요인이죠?

하여튼 그때 당시에는 엘리베이터까지 생각을 않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이 실용성이 떨어져서,

5층 이상 엘리베이터 의무조항이 언제부터 생겼나요?

5층 이상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우리는 4층이라 아마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 건물 설계할 때 빠졌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건물을 지을 때 보령시에도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편의를 위해서 건물 지을 때부터 설계가 됐어야 하는 사항이었어요,

사실은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보령시 11만 시민을 대표하는 건물로써 그 당시에 왜 이런 것을 생각을 못하고 7,400만원 예산을 왜 버렸느냐 이거예요, 이게 만약 개인재산이었다면 이렇게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재산관리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하면 안되는 데요, 제가 볼 때 경사형 리프트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비능률적이기 때문에 감사부서에서,

아니, 엘리베이터하게 되면 폐지해야 돼요, 과장님 분명히 이것을 사용함으로써 사용하는 데 내리고 태우고 부수적인 인부임이 들어가야 되고 등등 불편해서 이걸 한다면 폐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토하겠습니다.

7,400만원 예산을 버리는 거 아니에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하여튼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우선 적은 예산으로라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다보니까,

1년에 한번도 이용을 않는다고, 그래서 잘못돼서 결론은 이걸로 다시 하는 거 아닙니까?

사용은 일부 했는데 많이 하지는 못하고 아까 그런 식으로 하려고 보니까 안내 전담요원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사실은 조금 효율적이지 못해서 다시 하는 겁니다.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 책임자로서 예산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불요불급한지 앞으로 10년을 내다 보고 예산을 편성해야 될거 아닙니까, 회계과에서 직접 설계해서 직접 시설하는 거 아닙니까,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일이 종종 생기고 있거든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당연하죠?

예.

이런 거 책임추궁해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새로 시설하는 시설은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조례라든가 해서라도 공무원들이 예산을 하루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예산을 남용하는 모순을 감리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그런 조례나 이런 걸 묶어서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될 때는 그 공무원한테 책임을 추궁하는 특별대책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획감사담당관실 감사때 예비비를 사용해서 경차 5대 샀죠?

예.

그러면 보령시자동차관리규칙에 정수가 몇 대로 승인돼 있습니까?

정수는 17대입니다.

지금은 몇 대입니까?

22대입니다.

5대가 오바됐죠? 정수승인은 받으셨나요?

정수승인은 저희과에서 하기 때문에 취득하기 전에 정수조치는 돼있습니다.

정수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죠?

원칙적으로 정수승인을 받지 않고 취득하면 안 되지만 자동차관리규칙이 있기 때문에 규칙에 따른 기준정수를 바꿔놓고 취득하는 것이 순서인데 그때 당시에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절약 강화를 위한 국무총리 특별지시가 와서 7월 7일날 갑자기 당면한 에너지를 위기라고 봐서 전 관용차든 개인차든 승용차를 홀짝제로 2부제로 갑자기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같은 경우 시내에서 떨어져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개인차로 업무를 많이 봐왔습니다, 갑자기 홀짝제로 되니까 민원현장을 다니는 공무원들 발이 묶이기 때문에 행정의 지원업무를 맡는 우리과 입장에서는 에너지위기에 따른 조치를 국무총리 지시로도 앞으로는 경차로 하고 관용차도 에너지가 많이 낭비되는 차는 운행하지 마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홀짝제 적용이 되지 않는 업무수행을 위해서 경차를 사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 회계과 소관에 1년에 3-4일 사용하는 15톤 덤프트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감가상각비와 보험료 합쳐서 1년에 2,000여 만원씩 감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차사는 데 필요한 5대의 가격은 4,400만원 들었는데 그 덤프트럭을 매각해서 세입을 조치해서 재정상은 거의 비슷하게 맞춰놨습니다, 불가피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홀짝제 때문에 경차를 구입한 겁니까, 아니면 중형차나 이런 차는 기름값이 많이 들어가고 고유가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경차를 산 겁니까?

홀짝제로 인해서 직원들의 업무수행이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또 회계과에서 파악을 해보니까 대여해줄 만한 차도 없고요, 그때 당시에 택시를 임차하느냐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 렌트를 하더라도 한달에 100만원정도씩 나가게 되고 해서 다양한 각도로 에너지 절약을 위한 회의를 한 결과 차량을 지원해주는 저희 부서에서는 그때 당시에 EF소나타 1대 하고 1,600CC짜리 1대 하고 2대밖에 없었기 때문에 직원들 업무지원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4-5년 전에도 회계과에 자동차관리하는 데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대책을 촉구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포크레인이나 덤프트럭같은 것은 어쩌다 한번씩 큰 비피해가 있다든가 할 때 한번씩 필요한 차로 사놓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기사도 따라가야 되고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재산이니까 매각을 하고 필요할 때 즉시 즉시 임차해서 쓰라는 대안을 내놨는데, 이럴 때 이게 꼭 필요했습니까? 그동안 계속 무시가 되고 와 있다가 지금도 가만있다가 이것은 핑계대기 위해서 차를 팔았다고 하는 거 아닌가,

핑계대기 위해서는 결코 아니고요, 제가 회계과로 인사이동해서 오자마자 에너지 위기가 닥쳐서 국무총리 지시로 모든 관용차와 승용차 일제히 홀짝제로 운영하라고 하고 또 8월달에 바로 점검지시가 와서 운행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절차를 밟고 사전에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직원들 발을 묶어놓을 수 없고 지원부서로써 가만 있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전에 보고 할 때 예비비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예비비는 어떤 때 사용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의원들 얘기도 없었거든요,

예비비는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절차를 밟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의원님들한테는 그런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승인요청을 해서 쓰긴 썼는데 제가 7월 29일날 상반기 업무보고를 할 때 제가 마지막에 의원님들한테 사실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에너지 대책에 따라 구체적으로는 우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예비비까지 거론을 안했는데 여러 가지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사무실 실내온도를 에어컨도 29도 될 때까지 못틀고 차량에 대한 것도 홀짝제를 운행하기 때문에 직원들 출근버스도 증차해야 되고 직원들 업무용으로 해서 경차를 사서 업무에 지장 없도록 해 주겠다고 업무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예비비를 이렇게 꼭 쓰겠다고 사실은 저희 업무가 아니라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사용은 의원님들께서 질책을 하셔도 결산하기 전에 한번 정리적인 보고가 될 겁니다.

그런데 예비비라는 것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예산이라든가 등등에 쓰게 돼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로 쓸 성격은 아니었죠?

의원님들 보시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것만 얘기해보세요.

이것은 천재지변은 아닙니다마는 국무총리 훈령으로써 전 관공서에 홀짝제를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직원들 업무지원을 위해서 공무원이 스스로 나가서 운전을 하게 되고 경차를 하면 현지교통비 이런 것을 안줘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관리규칙이 있죠?

예.

관리규칙을 개정후에 정수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 맞죠?

관리규칙은요, 명확하게 돼있지는 않은데 사실 정수 승인은 차량총괄기관의 장이 바로 회계과입니다, 그래서 정수조치는 해놓고 사기는 샀는데 정수대장 정비는 매년 1월에,

규칙을 개정 후에 정수승인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예요, 원래 규칙대로라면,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규칙이 개정 안돼 있죠?

여기 보면 1월달에 정수대장을 정비해라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정수승인은 했지 않습니까? 규칙개정을 하면서 정수승인도 받으라는 규칙을 만들어 놓고 행정에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분명히 규칙을 개정한 후에 정수승인을 받으라고 해놓고 행정에서 관리규칙을 만들어 놓고 개정도 안해 놓고 차를 이미 사버렸어요.

그건 불가피한, 왜냐면 절차를 거쳐서 하면 저희들도 차근차근했으면 더 좋았는데,

그게 그렇게 서둘러야할 일이었어요? 법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급했었습니까?

갑자기 홀짝제로 해서 관용차도 운행을 못하고 개인승용차도 운행을 못하니까 택시를 이용하든 렌트를 이용하든 그방법 이외에는 경차를 구입하는 것이 가장 좋다해서,

관리규칙을 바꿨어야죠, 바꾸고 정수승인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실과도 관용차로 출장 나가고 합니까? 자기차 안가지고?

그렇습니다,

출장갈 때 자기 차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5대를 사놓으니까 오전, 오후로 특히 허가민원과라든가 환경보호과 이런 데서는 오전 오후로 몇 차례씩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합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운전하고 가니까요.

그런데 그동안은 다 개인차로 출장도 다니고 했죠?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불요불급하게 규칙도 개정 않고 법을 어겨가면서 정수승인을 해서 지금이라도 바꿨어야 되는 관리규칙도 아직까지 바꾸지 않았어요, 예비비로 차를 사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 잘못된거죠?

예, 시 입장에서는 지원업무부서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고요,

어쩔 수 없으면 법을 어겨도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럼 잘못된거 아닙니까, 잘못됐다고 해야 되는 데 왜 자꾸 변명만 늘어놓으려고 해요,

변명하는 건 아니고 양해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법에 어긋난 것을 양해를 구하면 넘어가는 겁니까?

관리규칙 정수 변경을 다시 해놓겠습니다.

회계과는 재산을 취득하는 과이기 때문에 다른 실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규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룰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짐으로써 평등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책임을 지고 있는 회계과에서는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법을 어기면서 일을 했다는 겁니다, 다른 실과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법 없거든요, 우리가 발췌를 못해내서 그렇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절차를 거치다보면 직원들이 상당기간 발이 묶이기 때문에,

무슨 대책을 세우겠죠, 그렇다고 해서 차 살 때까지 출장 안가고 합니까?

그러다보면 결국 부담이 직원들한테 가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하여간 과장님 잘못됐죠?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짐으로써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일들이 실추가 되는 경우가 되거든요, 정신 바짝 차리셔서 이런 질책 받지 않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8쪽 봐주세요, 김종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올해 36건에 대해서 예산절감이 한 6억 정도,

감액이 6억 정도 입니다.

그러면 혹시 작년 성과에 대해서 아십니까?

작년에는,

42건에 약 20억 정도가 절감됐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간에 물품용역이 5건인데 어떤 방법으로 구입했어요?

이것은 원가절감을 의뢰하는 원가계산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33페이지에 검토기관이 나와 있는데 원가검토를 할 수 있는 자격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달청에서 합니다.

조달청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의회신축공사는 조달청에 했습니다, 또 도시 숲 가꾸기도 조달청에서도 했고 대천5동 주민센터 신축도 조달청에서 했고,

거의다 조달청에서 했어요, 뭐가 있느냐면 레미콘이라든가 아스콘, 시멘트 같은 거 내지는 유류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을 우리지역에서 구매가능한 부품은 우리지역에서 한다고 볼 때 지역 활성화도 되고 업체도 보호되고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조달수수료가 절감되기 때문에 큰 예산 절감이 되죠, 앞으로 신경 쓰셔서 하나 하나 체크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13쪽에 보면 공유재산 취득 현황이 있는데 처분한 재산은 없나요?

이것은 교환이고요,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한 것은 아까 설명드린 통계청 부지하고,

아니 처분한거,

저희과에서 처분한 것은 없습니다.

청소면 장곡리에 시유지 땅을 매각했다는 설이 있길래 확인해보는 것이고 매각과정에서 그것을 수의계약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회계과에서는 모르고 계시나요?

시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회계과 소관, 산림과 소관,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과장님이 보령시 재산관리는 전부 소유권을 다 가지고 있죠? 등기가 다 난걸로 알고 있죠?

예, 저희 소관 재산은 그렇습니다.

보건소는 보건소에서 관할하나요?

그렇습니다, 소관이 시유재산이지만 해당 과별로 임야는 산림과, 잡종재산일 경우 회계과,

회계과에서 관리는 안해요?

행정재산은 해당 과에서 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71년도에 건립한 청라보건지소가 대지 건물이 아직까지 대지가 타인명, 건물은 무허가, 91년도 건립한 건물이 지금까지 무허가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해당 부서에 알아봐야 되겠네요?

아직 보건소 행정재산으로 돼있는지 여부를 검토가 되겠고요, 잡종재산으로 폐지된다든지 신축해서 폐지되면 그때 잡종재산으로 되면 회계과로 넘어옵니다.

어느 부서를 떠나서 보령시에서 재산관리하는 데 허술하게, 개인도 아닌 보령시에서 약 40여 년간 무허가 건물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자산관리를 소홀히 합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여년 동안이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쪽에 대천5동 주민센터 신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2006년도 행감때 공유재산취득에서 오천면 청사신축이 네 번째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오천면 청사가 80년 1월달에 준공됐고 청라가 80년 12월 두 번째거든요, 그러면 오천면 청사나 청라면 청사 신축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는데 오천면 청사는 자체 리모델링으로 대체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천5동은 아시겠지만 이번에 3차 지구로 개발되기 때문에 먼저 짓게 되는 경우입니다. 오천하고 청라 관계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천면 청사같은 경우는 옆에 파출소가 있거든요, 그 옆에 중대본부가 있는데 과장님 계실 때 한 것은 아니고 행정이 장래를 내다봤다면 오천성이 충청수영성으로 승격됐거든요, 앞으로 국가지정문화재로 갈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오천초등학교에 60년된 국보급 객사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천면 청사가 어떻게 보면 나와야 되거든요, 앞으로 주변정비계획에 의해서, 그럼 거기다 파출소 짓게 하고 중대본부는 2002년도인가 그렇게 짓게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가 관리를 잘 했어야 되지 않느냐, 또 한 가지는 오천면 청사가 리모델링을 할려면 다해줬어야 되는데 회의실이 리모델링이 안돼서 자꾸 우리시한테 얘기해도 안해주니까 행정재산을 리모델링하거든요, 이건 사실 승인이 안되는 데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것뿐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챙겨주시고 오천면이 안되면 청라는 계획을 세워 야되죠, 그것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3쪽에 매년 회계연도 재무보고서 검토용역을 주죠?

그렇습니다.

재무보고서를 보면 기초재정상태보고서가 있잖아요, 자산이 2006년도 대비 1,937억이 증가됐고 그러니까 2조 3,778억으로 증가됐고 부채가 2006년도 기준 898억에서 1,414억이 증가됐거든요, 부채 증가를 살펴보면 장기차입 부채가 78.08%로 1,100억 30만 8,000원인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순자산이 1,421억이 증가됐는데 부채 이부분만 설명해주시고 순자산 이 부분은 자산총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차입부채는 대천해수욕장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1,098억원이 장기차입부채 입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시가 부채가 많은 것으로 돼있고요, 순자산 증가는 저희시가 사회기반시설 비중이 68.8%로 타 시군 지자체보다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자산총계가 1,937억 정도 증가했거든요,

자산은 지가상승하고 자료 준비가 안돼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5쪽 시금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금고 얘기하기 전에 금고지정을 할 때 과장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었는데 우리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15개를 4년간 계약했죠, 2007년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율은 그때 당시 얘기를 많이 했던 것이 서로 시금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일반은행하고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자계산 및 지급에 대해서는 보통 몇% 정도,

사실은 1년이상 장기예탁은 우리가 변동금리로 해서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데 문제는 일반회계에서의 보통예금을 그간에는 1%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제가 이쪽 회계과로 와보니까 일반회계 지출원 계좌에 상당한 금액이 있어서 이것을 입출금이 자유로우면서도 이율이 높은 알짜배기 기업예금으로 전부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내에서 우리시가 일반보통예금에 대한 이율은 가장 높게 3.75%로 일주일이상만 경과하면 3.75% 이상이 되기 때문에 세외수입이든 일반회계든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통장거래는 전부다 MMDA통장이라고 해서 보통 알짜배기 기업예금통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같은 경우는요,

정기예금은 2년만기가 4.1%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과에서는 사실 자금이 오래 정체되는 것이 아니고 일주일이상 정체될 수 있도록 해서 2년이상은 4.1%, 알짜배기는 3.75%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보통예금 이율은 그전에 낮았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우체국, 수협, 국민은행 같은 데는 좀 낮고 우체국이나 수협은 0.2%대 그러면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운영의 미를 살려서 잘된다니까 문제가 안되는데 가장 중요한게 정기예금이거든요, 정기예금이 약정서를 보면 을은 보령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저축성예금 이자율을 시중은행 금리와 최대한 접근토록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정기예금금리가 2년 만기짜리가 상당히 낮아요, 전부 5%대, 4.75%대가 국민은행이거든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요, 제2 금융권 같은 데는 사실 이율이 높습니다, 수협이라든지 타 기관에서 많은 제의가 옵니다마는 공금은 금고계약된 데만 예치할 수 있도록 돼있어서 공금의 운용을 일단 안정성에 두기 때문에 이율이 조금 높은 수협이라든지 타 기관에 예치를 사실은 하고 싶지만 할 수 없이 금고계약이 농협하고 돼있기 때문에 금고 계약된 은행만 이용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계약된 곳에 특별회계하고 다 예치를 해야 되잖아요, 정기예금 금리같은 거 저축성 예금 금리같은 것에 국민은행에 비해서는 낮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은행이나 이런 데는 안알아 봤는데 수협이나 단위농협같은 데는 우리가 거래할 수 없죠, 예를 들어서 국민은행도 안되고 시중은행에서 금고 유치 할려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높게 주겠다 했는데 농협을 택해서 항간에 얘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은행은 장사를 하는거 아닙니까, 이자로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소한 근접해야 되지 않느냐,

금고를 다시 계약할 때 말씀하시는 부분을 일반 시중은행 금리하고 근접할 수 있도록 하고 타 시군구도 저희하고 비슷하게 농협이 거의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어민들한테도 혜택을 많이 주는 건, 우리지역 은행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도 우리가 지자체도 장사 아닙니까, 우리 지자체도 살아야 되고 농협은 농협대로 살아야 되고 상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계약대로 근접치에 가까운 이율은 줘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고, 더불어서 농협이 이렇게 장사가 잘되니까 뭘 할려고 하느냐면 시금고 연계해서 말씀드릴께요, 저는 이 시금고 자체를 기부체납해서 짓는다고 한 발상이 잘못됐다, 그것을 받아주는 주무부서도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누가 뭐래도 농협이 시금고를 지어주고 그것을 장기 임대쪽으로 갈려고 했던 계산이 아니냐, 그런데 그것을 살펴보면 우리시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죠?

예, 공유재산 조정위원회에서 했는데요, 이것은 당초에 농협에서 이렇게 제안을 해서 검토가 됐었으나 조정위원회에서 일단 보류가 됐고 의회청사를 신축하기 때문에 사무실 부족분도 상당히 해소될 것 같고 해서 현재는 보류된 상태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향후에 다시 논의하되 다른 방법으로 취해 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협이 장사가 안되면 이렇게 생각을 않죠, 누가 뭐래도 장기간 무상으로 임대해서 어떻게 보면 농협은 꿩 먹고 알 먹고 다 챙겨 볼려고 한 발상 아닙니까, 문제는 우리 행정이 여기에 따라갔다는 게 문제거든요, 보령시 시정조정위원회를 보면 위원장이 부시장이에요, 그리고 당연직이 국장, 담당관, 실과장이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일단은 보류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자체를 계산해서 주무부서에서 올렸다는 자체가 챙겨보지 않았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과장님께서는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시 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장으로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줬어야 되지 않았느냐,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보류가 아니라 다시 있어서는 않되지 않느냐 이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 연립관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립관사에 대하여 제가 3, 4년 전에 지적한바 있는데 관리가 상당히 안되고 있어요, 주위도 지저분하고 대천1동 사무소 공공요원시켜서 풀도 메주고 해봤는데 관사로써 너무 지저분해요, 그건 하면 되는 거고, 보니까 공중보건의 2명, 공익수의사, 4동장님, 보건소 사업과장님, 과장님도 거기 계시네?

저도 아직 못나왔습니다.

과장님들은 월급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 내가 9급 한달에 얼마받나 봤더니 수당 전부 합쳐서 120만원정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봉급 많이 받는 과장님들께서 연립관사를 비워주셔서 어려운 고통분담 차원에서 하위직한테 줄 수 없습니까? 그리고 32평방미터면 10평쯤 되네, 2통에 마을회관 짓고 있는데 14평 지어요, 거기다가 화장실 놓고 계단 놓으니까 10평정도 되겠네요, 거기에 주방시설 놓고 해도 두 사람은 충분히 잘 수 있어요, 거기다 책상도 놓고 옷장도 놓겠지만, 그래서 한 방에 두 명씩만 해도 어려운 하위직 공무원들 많이 있습니다, 우선 과장님부터 집 비울 수 없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게 아니라 고통분담차원에서 과장님 이 사람들보다 봉급 많잖아요, 그래서 같이 논의해서 상급자가 아량을 베푸시면 좋은 박수를 받을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공중보건의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공중보건의도 한방에 두명 살면 오순도순 대화도 하고 좋을 텐데, 물론 사생활 침해받겠지만, 그런 방법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령시에 건설기계 보유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회계과 소관은 덤프트럭 15톤 트럭이 있었는데 그걸 매각했고요, 도로교통과 소관에서 굴삭기하고 덤프트럭, 포크레인,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굴삭기가 포크레인 아닙니까?

예.

그러면 도로교통과에서는 덤프트럭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소관을 보니까 그때 회계과 보유할 때 봤더니 우리 소관이 아니고 도로교통과 소관으로 해서 도로유지와 보수, 겨울철 모래살포, 제설작업 이런 것에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우리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의견통보는 했는데 거기서는 보유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검토해서 매각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던 덤프트럭 어떤 용도로 가지고 있었습니까?

장마라든가 예비용으로 보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회계과 방침은 이런 부분을 정리하자고 의원들이 많이 얘기를 했을 때 폭우나 폭설 재난시에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보유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오셔가지고 이 부분을 필요한 경우가 아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제반 경비가 많이 따르니까 정리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러면 올해 기상청 예보를 들었을 때 서해안에 집중폭설이 내릴 경우도 있다고 보는 데 보면 도로교통과 소속 덤프트럭 한 대가지고 보령시 제설작업이라든가 모래살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대처가 가능합니까?

회계과 소관의 덤프트럭 사용현황을 빼봤더니 3일인가 사용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필요할 경우에는 임차해서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판단이 돼서,

그러니까 이게 상황에 따라서 부서장 판단이, 그 부분을 완전 배제하자는 것은 아닌데 지금까지 봤을 때 경차 5대 구입함에 있어서 그것은 불요불급해서 시간을 다투는 문제고, 국무총리 훈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정해진 법도 어겨가면서 우선적으로 매입을 한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필요하다는 부분을 그저 일방적인 그런 상황에서 매각을 하고 그부분을 이쪽으로 대체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덤프차를 팔아가지고, 그랬을 때 임대를 해서 이런 부분도 아까 임세빈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마찬가지 얘기예요,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같이 이용했으면 됐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자기 부서에서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이렇게 법을 어겨도 되고 다른 부서 이런 부분에서는 다 지켜야 된다고 하면 말 그대로 이현령 비현령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행감자리에서 얘기가 나왔지 우린 덤프차 매각 현실을 모르고 있던 얘깁니다. 덤프차 매각한 것을 우리 의원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다.

덤프차 매각은 결재를 맡아서 했는데요, 그냥 세워둬도 연간 관리비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했을 때 그동안 회계과의 주장은 폭우나 폭설 재난에 대비해서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감수해야된다는 것이 논리였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감가상각이니 뭐니 해서 애물단지가 됐으니 처리를 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 바뀌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원칙이 없는 겁니다.

관리부담이 크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했고요,

관리부담, 효율성 좋습니다, 이해는 가지만 왜 이렇게 일괄적이지 못하느냐 행정이라면 원칙이 있고 일관적이었을 때 보령시 근본이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주장을 해서 의원들이 처분을 해서 대처를 하쇼 해도 이것은 불요불급한 상황입니다, 재난이라는 것이 지금 지구가 온난화다 뭐다 해서 지금까지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 보령시에 재난이 일어난적이 거의 없습니다, 1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랬는데 언제 어떻게 될지,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보유하고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저 눈앞에 있는 그런 부분만 가지고 있는 게, 난 그래서 전에 회계과에서 얘기를 해서 판단이 맞겠다 해서 의원들도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터치를 안했던 겁니다, 다 준비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보셨을 때 폭우나 폭설시 긴급한 상황에서 임차를 해서 쓰신다고 했는데 그런 때는요, 임차가 그렇게 쉽겠습니까? 언제 이러한 것이 밤새 폭우나 폭설이 쏟아져서 밤샘작업을 해야 되는데 임차가 가능하겠습니까? 아무튼 예비차원에서 준비를 해놨던, 그런데 현실적으로 힘들다해서 정리를 해버리면,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머드축제를 성공리에 잘하셨다고 21쪽에 우수모범사례를 해 주셨고요, 다 좋은데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아서 많이 질의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별로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우리가 성공적인 머드축제를 위해서 이런 것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데 머드풀을 운영할 때 머드풀 진흙물이 나오잖아요, 파우더를 섞어서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사용한 후에 어떻게 해요?

사용한 후에는 회수를 해서 머드공장내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축제기간내 사용할 때,

축제기간내에는 거기 하수구를 통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하루 하루 쓴거 다 버려요?

매일 매일 버리지는 못하고 축제기간동안 두 번 교체를 했습니다, 9일동안.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느냐면 체험장에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유리조각도 발견되고 어쩌고 했는데 그런 것은 걸러내니까 상관없는데 풀장에서 하수구 썩은내가 난다는 거예요, 교체하기 전이겠죠, 몇 번 썼을 경우에, 그런 것을 위생적으로 관리해 주시고 갓난아이도 데리고 들어가는 데 그 사람들은 세계적인 축제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관리가 됐으리라고 본다고요, 그런데 그 여름날에 많은 사람들이 입장해서 그 안에 어떤 오물이 들어가 있을지도 모르는 데 그것을 철저히 처리하지 않고 3-4일씩 쓰게 된다면 냄새가 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작은 부분이지만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머드화장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나와있는 기초화장품은 뭐고 머드화장품은 뭐예요?

기초 화장품이라면 밀크로숀 이라든가 스킨로숀, 에센스, 영양크림 등,

기초화장품이라는 것은 샴푸, 린스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거죠?

일반 화장품이라면 비누라든가 샴푸, 린스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라는 건데 우리가 기초화장품으로는 시장에서 승부를 걸 수 없어요, 인정하시죠?

예.

그러면 우리가 승부를 걸 수 있는 것은 머드화장품 쪽이에요, 요즘 경쟁이 심하고 아이디어 싸움에도 이겨야 되거든요, 머드화장품은 상당히 질이 좋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기초화장품은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일반시중에서도 누가 머드화장품을 쓰나 할 정도로 여성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머드화장품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되는데 린스가 약간 묽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린스가 묽어서 변질된 것이 아닌가 오해를 받을 정도, 저도 그게 아니라는 것을 몇 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쪽에 집중 연구를 해서 예를 들자면 요즘 날개 돋치듯 팔리는 황토스크럽인가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클린저만 쓰는 데 우리도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과일씨앗을 이용해서 스크럽을 할 수 있어요, 머드화장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목욕제품이거든요, 이쪽에 집중 투자해서 화장품 이쪽은 이미 우리가 하기에 너무 뒤떨어져 있다고 봐요, 용기면에서 새로운 것도 없고 기존 화장품 회사와 경쟁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을 경쟁해서 다른 제품보다 앞서 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탈도 많고 말도 많은 통기타축제건 입니다. 그런데 또 탈이 났어요, 인정하시죠? 조금전에 자료요청을 했더니 자료가 경찰서에 가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와 관광협회에 위탁한 내용이니까 심도있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기타축제의 개념이나 그 컨셉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기에도 명시돼 있듯이 70-80년대를 대표하는 통기타와 청바지와 대천해수욕장 해변과 생맥주와 이런 문화들을 다시금 찾게 하고 옛날에 향수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축제로써 전국인 축제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축제가 지역적인 것으로 더 퇴화됐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이번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것은 지방방송에서, 여기에도 있어요, 지방방송에서나 내보내는 식으로, 우리 용역할 때 요청서에는 지상파 KBS, MBC, SBS, 중앙매체 또는 음악전문 전국 케이블 TV, 1일차 녹화 이게 쭉 떠있거든요, 그런데 지상파 3사에서 자기들이 쫓아서 우리가 하겠다, 우리한테 저렴하게 하겠다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이런 영수증 증빙서류는 봐도 예를 들어 김종환씨한테 500만원을 줬는데 입금은 김금숙인가 누구로 돼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 세세한 것은 사업자측이니까 말 안하겠어요, 세금하고 연루될까봐 그렇게 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우리는 모르는 부분이지만 방송사를 통해서 한다면 이런 부분도 투명하게 갈 것이고 이틀을 하고 있잖아요, 이틀을 하고 있는데 2일차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별로 좋은 반응을 못얻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매일 보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사람, 작년에 왔던 사람 올해 또 오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목적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빅3가 온다하면 그 사람들이 매년 와서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 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축제를 해야되는 데 그런게 미비하게 돼있고요, 그러면 전국에서 다 몰려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틀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거기에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정말 이틀을 해야 되나, 그리고 도비가 붙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2억을 갖고 하다보니 2일이 되고 무대를 설치해놨다가 하루만 쓰기 아까워서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변명을 하시는 데 이 축제가 잘되면 우리돈만 갖고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고 나서 우리한테 파급되는 경제적인 효과는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해수욕장 테마공원인가 새로 만들잖아요, 그런 쪽에 사철 통기타쪽의 문화와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생각하셔서 설계를 하신다면 굳이 통기타 축제를 하지 않아도 통기타와 7080 청바지, 생맥주 문화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미사리는 아무 것도 아닌데 그쪽에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 방안도 연구좀 해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내년부터 이걸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심의위원회를 해서 심도있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났어요, 시민들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 사건이 생겼는지 설명해 주시고 내년에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꼭 이틀을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금년에 해보고 느낀 점이 아직 공식적으로 방침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2억 가지고 이틀을 할 것 없이 하루를 하되 좀 더 내실있고 현재 한 2시간정도 공연을 했습니다마는 2시간을 하든 3시간을 하든 내실있고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유명연예인을 더 초청해서 하루정도 할,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 모든 윗분들이나 방침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는 위원님 그런 말씀을 참고해서 하루를 하더라도 2억 아니라 3억이 들어가더라도 내실있고 모든 사람들이 아 틀려졌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개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당초에 저희들이 9월 8일날 제한심사를 해서 3개 업체를 선정했었습니다, 1,2,3위를 선정했는데 저희들이 요청한 기한내에 공중파방송 계약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데 1순위 업체에서 공중파방송 계약서류 제출을 안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두상으로 날짜는 가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며칠날까지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라고 사업비를 줬던 관광협회에서 독촉을 했는데 그래도 안돼가지고 9월 16일경에 관광협회에서 다시 1순위 업체 너희들은 안 되겠다 도저히 시간이 없다 해서 2,3위 업체를 불러서 원칙상이야 2위 업체를 먼저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심사를 해야 됩니다마는 날짜는 28일로 정해졌기 때문에 촉박해서 2,3위 업체를 관광협회에서 불러서 너희 둘 중 먼저 서류를 해오는 데를 선정하겠다,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다보니까 탈락한 2위 업체에서 불평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시 입장에서는 날짜를 이미 9월 28일부터 정해놨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서 2위와 3위 업체를 같이 불러서 관광협회에서 추진했던 사항인데 그것이 조금 매끄럽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3위 업체로 밀려서 한거잖아요, 그럼 그 둘이서 분쟁이 있든지 어쨌든지 그것은 협회와 그들과의 관계지만 우리가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공중파 방송에 그렇다고 해서 2,3위 한 분들이 하나요?

그것은 3위 업체가 결과적으로 이 행사를 시행했습니다마는 거기서는 KMTV라고 해서 음악 전문채널입니다, 거기에서 방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3사에서는 아니고 음악전문채널에서 그렇게 됐고요, 그렇다면 내년에는 정말 개선된 모습으로 치뤄지는 것을 보고 싶고 시민들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지역업체에 관심을 갖고 지역업체를 밀어줘야 됩니다, 밀어주고 열심히 해서 조금 잘못된 것이 있더라도 해줘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자평은 좋다고 봐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역축제가 돼버리고 다른 축제들 똑같아요, 고추축제, 대추축제, 이런 비슷한 꼴이 돼간거 예요, 굉장히 전국적인 축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출연진들에 의해서 축제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축제로밖에 볼 수가 없는 부분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수준높은 축제로 자리매김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올해는 굉장히 노력을 하셔도 심의도 하고 하셨지만 심의한 결과가 뭐가 있어요, 그냥 원상태로 돌아갔다는 것밖에는 설명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꼭 관광협회에만 해야 되겠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20만원을 반환했다고 하는 데 반환받았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정산을 합니다.

예정이라고 돼있거든요?

예.

근데 이 서류에는 어디에는 반환, 반환, 예정,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나와있는데 아직 안받으신 것은 확실하죠?

그것은 저희들이 최종 정산이 다 끝나면 반납을 받아서 회수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통기타에 대해서는 정말 말이 많기 때문에 모든 촉각을 세워서라도 담당하시는 분들도 신경을 써서 이런 사건이 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제가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기타축제에 이렇게까지 돼있는 이유, 관광과장님께서 여기에 오신지 얼마 안됐다는 것은 알고 있고 그래도 우리 보령시에서 계속, 올해가 통기타 축제 몇 회였죠?

4회입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부서에서도 익히 잘 알고 계셨을 테고 행감시마다 이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동안은 윤형주라는 개인한테 이 행사를 맡기다가 너무 발전적이지 않고 편협된다 지적이 돼서 민간입찰해서 축제를 시행했는데 처음에 통기타 축제한다고 날짜를 잡아놓은 것이 9월 27일, 28일 계획을 다 세웠죠?

예,

그래 놓고 처음에 입찰공고한게 언제입니까?

9월 3일까지 입찰에 응모하도록,

1차 입찰제한을 한게 언제냐,

1차는 그 전에 했는데 1개 업체만 해서 유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9월 3일까지 응찰하도록 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2008년 8월 11일자로 사단법인 대천관광협회장으로 해서 제4회 대천 해변통기타 음악축제 용역 긴급입찰공고 그렇게 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접수기간이 2008년 8월 11일부터 8월 18일까지, 참가자격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최근 3년간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1억이상 단일행사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수행실적 증빙서 제출, 그렇게 나왔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제안서 평가 기준표하고 객관적 지표 평가기준 세부내역을 보면 이게 우리가 자가당착에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용역수행실적 최근 3년간 2005년부터 2008년 현재라고 보면 되겠죠, 배점을 5점을 주는 데 A, B, C, D, E등급 5개로 나눠서 1억원 이상은 5점, 9,000만원 4점, 3점, 2점, 1점 추첨한 것까지 참가자격에 배점을 매겼어요, 분명히 여기 참가자격에는 1억 이상 단일행사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라고 해놓고 1억 이상 업체가 아닌 사항은 아예 배점자체를 없애야 함에도 불구하고 9,000만원은 4점 주고 8,000만원은 3점 주고 7,000만원은 2점, 7,000만원 미만은 1점, 이건 어떻게 해서 배점이 되게 돼있는 겁니까?

그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관광협회에 자금을 줘서 그쪽에서 했는데 뭔가 착오가 있었는지 앞으로 챙겨봐서 추후에는,

이 부분을 관광과에서 전혀 개의치 않고 관광협회에서 제한 공모한 부분 입찰 공고한 부분을 전혀 모르신다는 얘깁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지도는 했습니다마는 못 챙겨본 부분도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미스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에 여기 참여한 업체가 1개 업체라고 하셨죠?

1개 업체인데, 사실은 2개 업체가 했는데 한 업체는 자격이 안돼서 자동유찰이 됐습니다, 1개 업체만 응찰한 것으로 돼있어서,

그러니까 경쟁이 안돼서 1개 업체만 1억 이상 수행했다는 얘깁니까?

예.

그러면 밑에 있는 1억 이하도 되는 데 그네들은 배점을 둬서 혼란하게 만들었습니까?

배점까지는 챙겨보지 못했는데,

그러니까요, 분명히 참가자격이 1억 이상이라고 해놓고 배점에는 1, 2, 3, 4점을 다줘버리니까 1억 이상 안되는 업체도 다 참여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딱 참여를 해보니까 자격이 없다고 유찰시킨 거 아닙니까, 결과는 그렇게 됐죠, 그래서 2차 입찰을 20일날 냈습니다, 접수기간이 8월 20일에서 9월 3일까지, 여기에서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참가자격은 똑같아요, 그런데 법인사업자 및 일반사업자, 전국, 이런 게 더 들어가 있어요, 전국으로 풀은 겁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1억 이상 단일행사 수행실적이 있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면 그때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면 이때는 챙기셨는가 보네요, 여기서 보면 배점은 5점 똑같은데 2억 이상 5점, 1억 8,000만원에서 2억까지가 4점, 이런 식으로 세분화시켜서 1억에서 1억 2,000만원정도 돼야 1점, 이런 식으로 1억 이상 이라는 조건에 맞추느라고 배점을 매겼어요, 이때는 챙기셨네요?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1차하고 2차하고 똑같이 관광협회를 통해서 이루어 졌는데 1차 입찰공고하고 2차 입찰공고하고 내용이 바뀌었는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배점관계는 1차 유찰된 당시에 미스가 있어서 수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요, 등록마감 제안서 제출 마감이 9월 3일 6시에 끝낸거 아닙니까, 그래서 2차 제한을 할 때 계약은 협상 성립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한다는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계약을 언제 했습니까?

1순위 업체에서 안돼서 최종계약을 9월 18일 날 제3순위 업체하고 했습니다.

지금 3순위 업체하고 계약이 됐다는 것은 김향희위원이 질의할 때 대략 답을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상의를 해봅시다. 지금 협상성립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해야된다라고 분명히 제안서에 긴급입찰공고에 표시를 해놓고 왜 그 안에 못하고 그 뒤로부터 9월 3일날 마감을 해서 9월 6일 전에는 계약을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18일까지 간 이유가 뭡니까?

그 사항은 1순위업체에서 물론 제한공고를 협회에서 낼 때는 3일 이내에 공중파방송 계약한 서류라든가 이런 건 내라고 했습니다마는 1순위업체에서 내가 관광협회에서 듣기로는, 금방 가져온다 가져온다 하면서,

지금 그런 게 문제예요, 과장님 그때 분명히 그 부분이 있어서 제가도 그 내용을 파악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MBC하고 1순위 업체가 계약을 해서 가져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1위 업체로 선정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 자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3일 이내에 가져오지 못해서 시간을 18일 계약을 했으면 16일까지 못했다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 10일을 더 줬네요, 그러면 이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정상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전국으로 통기타축제 입찰공고를 내놓고 스스로 어긴거예요, 그럴 정도까지 1순위 업체가 MBC 하고의 계약서 이행을 한다는 것을 뭐를 믿고 기다려줬느냐 얘기죠.

그때 무조건 1순위 업체만 기다린 것은 아니고 그 과정에 그때 바로 협회에서는 2순위 업체를 불러서 같이, 빨리 공중파 방송계약을 해오는 데를 하겠다 해서,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네들이 공중파 계약을 해온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결국은 최종 1순위 2순위 다 안되고 3순위 업체하고 계약을 해놓고 그것도 공중파가 아닌 음악전문 케이블TV입니다, 그것도 물론 자격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대내외적으로 통기타축제를 9월 27일-28일날 한다, 못은 박아놨는데 계약은 18일날 했어요, 결국 그러면 선정된 업체가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 통기타축제를 준비한 기간이 불과 10일밖에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동네축제소리를 듣죠, 관광과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이렇게 합니까? 아니 이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감지해서 준비를 해도 첫 번째 민간위탁을 해서 한다고 해도 부족한 판에 언론, 그러면 1,2,3위 업체가 선정돼서 기준대로 3일 안에 계약서를 못가져오면 치고, 2위 업체 불러다 치고 3위 업체 다 자격이 있으니까 3위 업체까지 선정을 해놨을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빨리 빨리 준비를 해서 충분한 가수들이라든가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준비할 시간을 줘야지 열흘 남겨놓고 주먹구구식의 행사를 하니 얼마나 답답한 일이냐 이겁니다, 같은돈을 들여놓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그점에 대해서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2,3위 업체도 만일의 경우에 안된다고 할 경우에는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렇다고 수의계약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2,3위 업체한테도 시간을 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상하게, 지금 보면 여기에 입찰공고를 시간을 정해서 했단 말입니다, 2차에 해서 9월 3일 6시에 마감을 해서 3일 안에 계약을 체결한다, 아니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조건에 안 맞았으면 1순위 업체가 2순위로 갔어야 되고 2순위도 안 맞으면 3순위로 가서 충분한 준비 기간을 줬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때문에 이렇게까지 1,2,3위 업체를 정해놓고 18일에 계약을 해서 이런 전국적인 행사를 한다고 하면서 기간을 열흘밖에 안주는, 이런 실태가 어디에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까지 처음에 하는 것도 아니고 4회에 걸쳐서 통기타축제를 하면서 의원들이 그렇게 지금 까지 개인한테 휘둘리지 말자 많은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감때 얘기한거예요, 1년전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게요 속된 말로 소가 자다가도 웃을 일입니다, 전국 축제를 한다고 하면서 업체선정을 열흘 남겨놓고 한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 부분은 접기로 하고요, 머드축제로 가봅시다. 민간행사보조금 집행 현황을 보면 머드축제하고 예산집행중이라고 해서 자료를 하나도 안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관광객과 함께하는 이벤트는 추진중이고 보령머드축제 예산 집행중 해서 자료가 안나왔다고요, 다음에 9월 27일날 28일날은 대천해변 통기타음악축제는 자세히 내셨고,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자세한 것은 말고 큰 것만 자료를 내쇼하고 받아봤어요,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셔가면서 예산액이 11회 머드축제 예산액 총계가 25억이고 국비 8억, 도비 10억, 시비 7억해서 25억이라고 했습니다, 집행액이 24억 8,700만원, 잔액이 1,20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돼있는데 그뒤에 쭉 보면 지급액이 28억 4,736만 4,000원으로 돼있어요, 맞습니까?

24억 8,700만원인데,

28억 4,700만원으로 돼있죠?

오타가 나왔습니다.

4억이 왔다 갔다 해버렸네요, 과장님 4억 더 지출한거 내놓으세요, 왜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해서 내놓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봅시다. 중간쯤에 보면 세계글로벌축제 벤치마킹 및 보령머드축제 머드상품 홍보 밑으로 쭉보면 미국 주요도시 트레블쇼 참가 쭉해서 나오는 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좀 해 주세요.

그것은 미주지역에서 축제박람회를 하는 건데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참가했던 사항입니다.

세계 글로벌축제 벤치마킹 보령머드축제 머드상품 홍보 이건 뭡니까?

이것도 역시 글로벌 축제인데요,

글로벌 축제라고 무조건 얘기하지 말고 세계 글로벌축제가 어디서 열렸다는 겁니까?

브라질 삼바축제하고 LA 트레블 쇼 두군데 간 것을 글로벌 축제 벤치마킹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브라질 삼바축제하고 트레블 쇼하고 같이 관람을 한 겁니까?

예.

넘어가서 보면 보령시 회계법상 2,000만원 이상되는 행사나 공사 이런 부분은 입찰하게 돼있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머드축제하는 과정에서 입찰을 보지 않고 수의계약한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전체 다를 한 것이 아니고 일부 공공기관이라든가 단체, 프로그램 성격상 입찰하기 곤란한 사항은 수의계약 형식으로 위탁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든다면 사진 공모전이다 하면 이것을 전국으로 풀어서 입찰하기도 애매하고,

이해합니다.

또는 피부미용경진대회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공공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해서 한 겁니다.

그러지 않고 한 것은 없습니까?

그러지 않고 입찰한 것은 36페이지 보시면 자료에 있습니다. 불꽃 환타지라든가 클래식의 밤, 이런 것은 입찰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프로그램 위탁 등 현황에서 입찰을 한 것은 여기에 다 해놨는데 입찰 않고 머드축제기간에 야간행사를 한 것은 없느냐는 얘깁니다.

야간행사로 입찰을 안하고 한 것은 해변국악공연이라든가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국악협회에 주느라고, 그 외에는 거의 다 입찰을 해서 했습니다.

아시아 드림콘서트는 뭡니까?

그것도 입찰을 해서 했습니다.

분명히 입찰해서 월드컵코리아 이경철이라는 사람이 입찰을 정식으로 해서 받은 거예요?

잠시 착각한 것 같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거 입찰 한겁니까?

입찰을 안하고,

입찰 안하고 수의계약 준 배경이 뭡니까? 자그만치 9,800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아시아 드림콘서트하면 각국 유명 연예인을 데려오려다 보니까 입찰하면 오히려 효과성면에서 떨어질 것 같아서 월드컵코리아라는 회사가 기획사입니다마는 잘하기 때문에,

그러면 월드컵코리아라는 회사가 그동안 보령머드축제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머드축제에 참여한 일은 없었는데,

그러면 보령시 행사에 참여한적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는데

보령시에서는 전혀 증명이 안된 회사인데 어떻게 이런 회사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죠?

기획사 하는 사람들의 자문을 받고 알아본 결과 그래도 이 회사,

자문을 받을 때 어떤 업체에 어떤 자문을 받았습니까?

자문받았던 회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서 자꾸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그냥 넘어가면 끝나는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행정조사권이 우리 의원들한테 있어요, 행정조사권을 발동시킬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별도로 진짜 제대로 해봐야 되겠죠,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분명하게 오늘 중으로 답을 주십시오.

예.

그리고 여기서 보면 참 머드축제가 말입니다, 11회째를 했고 내년이면 12회가 되는 데 처음에 출발할 때 머드축제비용 얼마 가지고 시작했습니까? 1회때.

1회때가 98년도 1억 6,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1억 6,000만원이 25억이 됐으니 20배 성장을 했네요, 그러면 내년에는 도지사께서 충청남도 시군구 의원간담회라든가 이런 데 보면 보령에는 내년에 50억 머드축제를 한다 이러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보고한 내용을 보면 내년에 국비 도비 확보하는 것을 보면 국비는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돼있으니까 8억은 고정이고 도비가 21억,

도비 보조 내시된게 12억으로 돼있는데,

그렇게 해놓으시고 내년에 12억만 해준 답니까?

저희들도 도와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도에서는 추경에 해보자,

더 못해준대요?

그렇게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21억 도비보조를 해주면 우리도 21억 자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도비지원 시군 비율이 5대 5에서 4대 6, 7대 3으로 맞춘다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12억만 해주고 나머지 22억은 시비부담해서 50억짜리 행사하라 이래 가면서 도지사가 광고 하는 겁니까? 그런 내용입니까?

그건 아니고 저희도 도비 12억 한다면 시비도 12억만 투자해서 할 계획입니다.

도지사는 지난번에 의원연수 갔을 때도 그때 50억 머드축제한다고 큰소리 빵빵쳤는데 모든 의원들이 다있는 상황에서, 직원들 포함해서, 그럼 우리 보령이 완전히 기만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증인을 설테니까 강력하게 주장해서 확보하세요, 이왕 이렇게 다 알려졌는데 도비 12억 붙인다고 우리 12억만 붙여서 24억에 8억해서 32억짜리로 생색은 다 내놓고, 그런 전투자세부터 갖추셔야 되겠고요. 19쪽에 보면 보령머드축제 결산보고를 2008년 10월 28일날 하셨습니다, 그래 놓고 집행은 왜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다 끝나지 않은 사유가 저희가 배제대학교에 머드축제 10년간 백서라든가 또 금년 11회에 대한 최종평가 이런 용역을 줬습니다마는 배제대학교에서 용역을 받아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납품이 덜됐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처음에 1억 6,000만원가지고 1회 머드축제를 준비해서 11회까지 오는 과정에서 10배 양적 성장이 있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됐느냐 작년에 머드축제 추진위원회라는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대략 볼 때 업무추진비해서 한 1,300만원, 기타 등등해서 머드축제추진위원회로 들어가는 경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머드축제추진위원들이 약 50명됩니다마는 위원들이 사용한 금액은 사실 극소수라고 봐야겠죠, 회의할 때 식비 외에는 별도로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대충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대충 많아야 몇백만원정도, 식대정도,

식대정도 해서 5월달부터 준비해서 7월초까지 상황봐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자료는 누가 뽑으셨습니까? 과장님 이거 모르세요? 저한테 준 자료 모르십니까?

머드축제추진위원들이 쓴 것은 별도로 없고 파트별로,

여기에 보면 업무추진비 해서 머드축제 추진여비라고 해서 4월달부터 8월달까지 쭉 있어요, 머드축제 추진여비, 이렇게 해서 저한테 주셨어요, 이 부분이 추진여비만 놓고봤을 때 1,386만 4,000원입니다.

그것은 추진위원중에 민간인도 있겠습니다마는 사무국이라든가 집행위원, 그런 사람들 벤치마킹이라든가 다른 행사에 참석할 때 들어간 그런 여비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머드축제추진위원회 자문위원수당이 평균 30만원이네요? 제한심사 심사위원 수당이 1인당 15만원꼴 되고,

그렇습니다.

양적으로 넉넉하게 돼서 집행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고, 집행위원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별도로 나가죠?

예.

얼마 나가는지 알고 계시죠?

6,7,8,9, 4개월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7,8,9 4개월간이면 그것만 해도 얼맙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머드축제를 세계축제로 발돋움시키자는 차원에서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실제 머드축제 준비과정에서 예산이 거의 다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축제기간중 방문객수가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2007년 대비 4.4% 증가하고 외국인이18.6% 증가됐다고 자료에 내놓으셨는데 이건 어디 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입니까?

그것은 축제기간내에 공무원들하고 배제대학교에서 나와있는 학생들하고 조사가 된 사항입니다.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2007년 12월 7일 태안앞바다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로 관광객이 급감할 때 아닙니까, 그래서 태안같은 경우 거의 해수욕장이 폐업하다시피 지나갔고 그렇게 도차원에서 살리기를 했지만, 그런데 우리 보령은 그런 피해 전혀 없이 오히려 이만큼 증가했다는 얘기가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저도 매년 머드축제기간 개막식하는 날에 항상 해수욕장에 가서 봤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위원님이 지적 하시는 대로 기름유출사고는 있었지만,

과장님 실질적으로 저 역시 작년에도 갔었고 올해도 갔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머드축제 개장하는 날은 거기에 차를 가지고 나왔다가 다시 나올려고 하면 몇 시간 발이 묶일 정도로 꽉차있었어요, 의원들도 행사 참여했다가 못나오고 한참 욕을 보고 헤맸는데 올해 그런 현상 없었잖아요, 외국인들도 눈에 띄게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18.6%가 증가됐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숫자를 늘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실있는 축제를 해서 자발적인 증가가 있어야지 우리만 인위적으로 늘린다고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그리고 37쪽을 보면 보령머드 외국인가요제가 있습니다. 계약금액 4,000만원으로 행사를 추진했는데 외국인들 행사할 때 가보셨죠? 외국인가요제, 그럼 머드축제에 외국인가요제를 왜 넣습니까, 글로벌 세계축제로 도약하자 해서 외국인을 참여시키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명절때라든가 이렇게 공중파를 통해서 외국인들 추석때나 설날에 보면 외국인들이 자기 노래 안불러요, 한국노래 배워서 칠갑산, 아리랑을 부르지 저도 그때 가 있었습니다마는 외국인들이 무슨 특별한 가수들도 아니고 그냥 한국에 존재하는 외국인들 무대 만들어 주고 이런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는 이건 완전히 진짜시간 채우기, 모양만 맞추기,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머드축제가 세계축제가 될려고 하면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와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보령적이어야 되고 가장 한국적인 머드축제가 됐을 때 그 모습을 볼려고 외국에서 관광을 오는 겁니다. 기본이 없이, 지금 1,2회째가 아닙니다, 11회째가 돼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선정됐으면 그만한 축제로 만들어야지 축제의 장을 펼쳐야지 이것은 모양만 갖추려고, 지금 브라질 삼바축제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거기에 외국인들 참여하는 거 봤습니까? 참여 안해요, 자기네들이 1년 동안 그거만 준비해서 진탕 놀지, 그것을 볼려고 전 세계에서 날아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획을 잘해 주시고, 23번 삼바공연단 운영 봅시다. 코틴기획이 어디서 뭘하는 기획사입니까?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삼바공연단을 운영한다는 얘깁니까?

삼바공연단을 초청한 거죠, 이 사람들이, 이 기획사에서요.

그러면 삼바공연단이 보령머드축제할 때 어디에 출전시켰죠?

우선 거리퍼레이드 1차, 2차 할 때 다 출전을 했었고요, 축제기간동안에 무대에서도 했습니다.

몇 번 했습니까?

무대에서 야간공연으로 세계문화공연한마당할 때도 출연했었고요, 수시로 출연해서 분위기를 살린,

수시로 출연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주세요, 언제 몇시간때 얼만큼 했는지, 코틴기획하고 계약할 때는 어떤 어떤 조건으로 계약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해줘보세요.

당초 코틴기획하고 계약을 할 때는 거리퍼레이드만 참석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그때도 참석은 다했고 세계문화공연한마당할 때도 야간에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퍼레이드만 하는 조건으로 660만원 계약했는데 문화체험할 때도 그 계약금에 더 추가로 들어가지 않고 출연을 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삼바공연단이 어디서 왔습니까?

브라질 삼바공연단입니다.

그러면 브라질 어떤 삼바공연단인지 증거 제시할 수 있죠?

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디 삼바공연단 누가 왔는지, 만약 브라질삼바공연단이 아닌 무늬만 삼바공연단이라고 하면 이건 완전 사기입니다,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제시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중 입니다마는 장시간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6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쪽을 봐주세요, 굴 축제에 대해서 천북 사람이니까 말씀 드릴께요, 올 예산은 관광과에서 여러 가지 신경쓰셔서 액수가 많이 늘었어요, 그전에 항시 500만원씩 보조를 받다가 이번에 기름유출사고로 인해서 위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큰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관광과 축제를 보면 현재 나와있는 것은 축제말고 13개 행사가 있죠? 축제하면 본래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축제가 있고 산림과 내지는 청청농업과에 하는 축제가 있는데 사실상 전체적으로 관광과에서 하는 축제는 몇 개나 됩니까?

저희가 하는 축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머드축제, 통기타축제, 무창포신비의 바닷길축제,

겨울 축제로는 우리시에서는 없고?

겨울 축제로는 별다른 건 없습니다. 굴축제가,

전국적으로 볼 때는 어떻죠?

전국적으로 볼 때는 강원도 산천어축제,

사실 굴축제는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 홍보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서울, 전라도 안오는 데가 없어요, 그렇게 큰 행사인데 지금 축제보조금을 500만원씩 받아요, 그런데 참 우습잖아요, 앞으로 꼭 시정이 돼야될 것 같고 축제자금 올려달라고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네요, 신경좀 써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8쪽을 봐주세요, 이것도 천북건 인데요, 골프장 유치 추진상황을 보면 현재 천북, 웅천, 남포 있는데 천북에서 하는 게 현재 18홀로 부지확보가 95% 돼있다고 하는데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됐는지 아세요?

골프장 계획은 처음에 사람들이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2011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돼있었는데요, 이것은 민간이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주민들과 대화해 보셨어요?

일부러 골프장때문에 대화한 것은 아니고요, 게재에 만날 때 들어보고 했습니다.

지금 보면 전체적인 면민도 면민이지만 어떤 반대투쟁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실은 학성리라는 동네가 1,2,3,4구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만3구라는 동네가 있어요, 진입로, 그래서 5개 동네가 반대하다가 지금은 나름대로 이해를 많이 시켜서 2개 부락은 반대를 않고 있습니다, 3개 부락이면 어느 정도 설득을 시키면 되는 데 과장님이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이 주민들 민원을 해결해야 돼요, 자주 가보셔야 돼요,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했죠?

예.

왜 했는지 아세요?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도시계획법상 관리계획이 변경돼야 되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쪽 가고 싶은 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걱정스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고 싶은 섬이 어렵게 전국에서 4개 섬이 선정되는 과정에 서해안에서는 유일하게 외연도가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으로 선정됐는데 사업비가2009년도까지 국도비가 확보돼있죠?

2009년도는 현재 요청해놨는데 거의 100%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31억이라는 돈을 이제 설계해서 발주하기 시작하면 금년부터 내년까지 130억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그러면 131억을 1년 사이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언가 이게 걱정이거든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131억을 투자하고도 정말 안하니만 못할 수도 있거든요, 지역주민과 우리 시민들이 보는 관점, 공무원들이 보는 관점, 의회가 보는 관점,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협의를 해나가야 되는 데 지금 일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냥 계획대로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대로 가다가는 결과적으로 외연도 천혜자원을 훼손하면 안한만 못하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관광도로를 내고 산책로를 내고 전망대를 설치하고 다 좋단 얘기예요, 좋은 데 우선적으로 그것을 보러가는 사람이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바로 물을 먹고 침식할 수 있는 공간이 외연도에 적거든요, 현재 살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차원에서 민박을 할 수 있고 이런 쪽으로도 예산을 투입해서 안되면 어떤 방법을 써서 당장 펜션은 못 짓고 여관은 못 짓더라도 주민들한테 지붕개량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담을 꾸며준다든가 모양있게 해 주고 관광객이 쉬었다 갈 수 있도록 돼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외연도가 가장 가치있는 것이 3가지가 있어요, 개발해야될게 지금 동백수림이 천연기념물 제136호죠, 그게 하나의 자연이고 둘째는 열도로 돼있는 게 열도에 뭐냐면 지금 풍어제 지내는 게 전횡장군을 제사지내는 거거든요, 그럼 전횡장군에 대한 중국하고 벤치마킹을 해야 돼요, 외연도 사람이 전횡장군의 제사를 지내주는 이유에 대해서 중국 전횡도라는 데를 엄청나게 개발하고 있거든요, 전횡장군 유족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역사를 발굴해서 중국과 외연도가 관계를 맺어서 하나의 관광자원화 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도 얘기했는데 헌정 12년 6월에 프랑스 세실이라는 사람이 천주교 탄압 구실로 군함 3척을 끌고 외연도에 왔다는 문헌이 있어요, 문화관광부에서 어디에 이양선에 대한 설계도면 등을 해달라고 했냐면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연구원장하고 주한 프랑스대사관에 공문을 보냈어요, 이거 챙겨보지도 못했죠? 진행이 어디까지 됐는지도,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고 외연도를 가고 싶어하는 섬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131억을 갖다 무한정 도로 내고 이런 것보다 이런 것 하나가지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보고 예를 들어서 전횡장군같으면 중국에 전횡도라도 찾아가서 우리가 그동안 100여년, 200여년, 300여년 가까이 전횡장군의 제를 지내고 있다, 정월 보름날, 여기도 와봐라, 그런 것하고 매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저희 MD들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외연도 가고 싶은 섬이 그야말로 자연그대로 훼손 안되고 국민과 중국사람들이 한번쯤 다녀갈 수 있는 섬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위원들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외연도를 갔다 왔기 때문에 외연도에 대해서 또 가보는 한이 있더라도 가고 싶은 섬 개발계획같은 것도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일반운영비 4,460만원했는데 2,110만원밖에 집행을 안했는데 앞으로 1개월 남았는데 집행을 왜 못하셨어요?

저희가 12월 달에 집행할 것도 많이 남아있고 한편 나름대로 절약해보자고 절약을 했습니다, 여기서 남은 12월 달에 1,000만원 이상은 지출할 계획이 있습니다, 억지로 지출은 않겠습니다.

관광과 욕심 많아서 과다 예산편성한거 아닙니까,

과다까지는 안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적절하게 사용하십시오.

알겠습니다.

22쪽에 머드축제기간에 외국인이 8만 3,000명이 왔다고 했는데 방문객 산출기초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문객가지고 해수욕장 개장하고 운영하면서도 언론에서 얘기가 있었고 몇 분들이 무슨 근거로 40만 명 왔느냐 30만 명 왔느냐 그런 얘기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해수욕장을 50만평을 잡고 대략 다니는 사람들이 백사장이라든가 육지에 평당 몇 명 정도 있는지,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마음적으로 껄끄러워서 금년엔 시민탑광장, 여인의광장, 분수광장쪽으로 해서 낮시간에 사진까지 촬영을 해놨는데,

면적대비 인원수 책정하는 데 거기에 외국인이 몇 명 섞여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내국인은 얘기 않고 이게 옛날 관선시장할적에 700명부터 시작한 겁니다, 대천해수욕장 관광객을, 그러다 매년 100만명씩 늘어, 그래서 오늘날 민선까지 되면서 1,500만명까지 늘었다가 의회가 개청되면서부터 줄이고 있는데 사실 1년에 1,000만명 오면 말입니다, 대천시내 차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머드축제기간동안 예산도 많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인원을 고용해서 집중적으로 일주일이면 일주일 조사를 해보세요, 실제 얼마 오는가를, 그렇게 하셔야지 대략 작년도 얼마 왔으니까 이번에는 18.6% 증액해야 되겠다, 상상력으로 하는 겁니다, 방문객수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니니까, 우리나라 통계는 외국가면 옛날에 중요표시 했어요, 믿을 수가 없다고, 통계자료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31쪽에 하수종말처리장 관광홍보판 이미지 교체했는데 제가 고속도로를 타고 다니다 보면 지대가 낮아요, 높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에 예산 얼마 소요되더라도 높이를 높여야돼요, 절대 보이지 않고 이미지개선 해야 돼요, 진흙으로 머드해서 보이지 않아요, 밤에는 괜찮은데 낮에는 더욱, 판도 그렇고 높이가 정말 낮습니다, 현재보다 1.5배는 높여야, 특히 관광버스는 그래도 보이는 데 승용차는 안보여요, 제가 유심히 봤는데,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거 아직 안했죠?

제가 그 말씀을 드릴까요? 저희도 그것을 여러 사람들이 지적하고 저희들 보기가 그래서 발주한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높이가 낮아서 제가 다녀봐도 그렇거든요, 높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라든가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안전도 검사를 해보니까 거기다 연결해서 위로 붙여서 하는 것은 앞으로 안전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없다, 근본적으로 뜯어내고 다시 높여야 되는 데 그렇게 하다보면 약 3억 내지 그 이상이 소요될 것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급한대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일부 3,000-4,000만원 들어갑니다마는 이미지를 다시 산뜻하게 고치고 높이는 그대로 놔두고 해서 조명시설만 다시 해서 낮에는 산뜻하게 야간에는 조명으로 해서 그래도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해서 산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얕은 지대에 하니까 돈은 많이 들어가는 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뒤로 밀리던가 앞으로 땡기던가,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미 발주했다니까 하시고 다음에 꼭 챙겨주세요. 33쪽 머드축제 관련인데 후원을 중부발전소에서 했죠, 얼마나 후원했습니까?

머드티만 후원을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7.8호기 건설당시 협약서에 있습니다, 1억 정도는 문화예술쪽에 후원을 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관광과에 다 해먹는 거야, 원래 7.8호기 협약당시에 머드축제가 아니라 문화예술쪽으로 지원하기로 된거예요, 질높은 공연기획이라든가 하기를 위해서 했는데 사실 뭐하다보니까 머드축제에 다 들어가는 거야, 머드축제 돈 좀 많습니까? 티 같은 것은 아까 동료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절약하고 하면 티 정도는 나옵니다. 앞으로는 중부발전 이런 데 후원 넣지 말아요.

알겠습니다.

39쪽에 욕장경영사업소에서 해야될 얘긴데 현재 5동사무소 앞에 화장실 있죠, 그런데 내가 지난번 현장시찰 갔더니 그걸 매각했다면서요, 아십니까?

철거대상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5,6년 전에 그 당시에 도시 미관 공공디자인 해가지고 그 당시 1억 5,000만원 주고 만든 화장실입니다, 최소한 그 근방은 매각하지 말고 옆에 관광안내센터 만들지 않습니까,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한 5년 된걸 갖다가 1억 5,000만원 들인 것을 매각하고 또 다시 지어야 됩니까? 행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관광과와 협의했어요? 욕장경영사업소에서 땅 매각할 적에,

글쎄 그것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쪽에 갯벌 체험장 화장실 주차장 우리가 20억 예산편성해서 보상협의 두 군데 내보낸다고 했는데 한건은 협의됐네요, 한 건 협의 어떻게 했습니까?

이해덕씨 것은 아직 지급이 안된 상태입니다마는 보상협의는 했는데 현재 한 건은 남아있는데 지속적으로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한 건 얼마에 협의했어요?

7,000만원정도 됩니다.

그 당시 체험장 조성할적에 20억 갖고 다 해결한다고 했던 건데 다행히 한 건이라도 해결했는데 이거 만들어놓으면 그 사람들 장사해주는 것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용도 못해, 하여튼 한건이라도 해결해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창포 16회 해변예술제 축제가 있죠, 그 축제 컨셉은 볼거리 제공을 통한 관광객유치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볼거리가 제공되었습니까?

글쎄 여름철을 맞아서 피서객이나 관광객들한테 뭔가 시간을 즐겁고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데 제가 정산내용을 잠깐 봤는데 여기 보면 프로그램이 해변예술제예요, 해변예술제인데 여기에 보면 무명가수들 유명하지 않은 가수들이 거의 노래만 했고 축하공연, 그런 식으로만 흘러갔어요, 그래서 예술제면 해변예술제답게 웅천에는 돌조각도 많고 볼거리들이 많습니다, 진정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축제가 돼야 되고 해변예술제라 하면 200만원 지원했는데 자부담 50만원하고 그걸로 뭐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정산서와 이 축제내용과는 하나도 맞지 않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실 볼거리가 됐느냐 하셨는데 저도 인정을 합니다, 물론 예산자체가 적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마는 차후부터는,

그러니까 축제개념을 새로 잡아서 정말 진정한 해변예술제로 나간다면 전시물도 있어야 되고 음악, 춤 공연도 있어야 되고 또 사진도 있어야 되고 대천해수욕장만 하는 축제에 집중하다보니까 소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신비의 바닷길축제와 곧바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신비의 바닷길 축제를 할 때 연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없애든가 같이 연계해서 하든가, 며칠을 두고, 이런 방법을 모색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돈 200만원 갖고 무슨 축제를 하겠어요, 말도 안되는 겁니다, 활성화시켜서 계절을 바꿔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무대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신비의 바닷길축제가 끝난 다음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데 비용절감한 내용도 아니에요, 무대에 들어간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축제가 이상하게 동네 노래자랑밖에 안된거예요, 그런 것들을 무창포 해변예술제 이런 이름을 붙일 만한 축제가 안되니까 이름에 걸맞게 축제를 만들어주시고 아무나 한다고 예산 적다고 주고, 이런 것은 하지 말고 좀더 투자하더라도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요청한거 준비됐습니까?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요? 다 돼있는 거 복사만 해오면 안 됩니까? 여기 지금 브라질 삼바공연단, 러시아 공연단해서 행사계약서가 있는데 여기 보면 계약을 해가지고 어디에, 이게 뭐예요? 계약금액, 선급금 신청금액, 러시아 유로삼바공연단 8명, 브라질 삼바공연단 8명에 대한 출연자들 이름을 정확하게 자료를 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회 보령머드축제때 개막행사장에서 브라질 삼바회장인가 어쩌고 하는 여자, 남자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초청하셨습니까?

잘 기억이 안나는 데요.

그때 정광환 교수하고 분명히 앞좌석에 자리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정확하게 누구이며 어떤 목적으로 우리 보령머드축제에 참석했는지 정확한 내역을 뽑아주세요, 인적사항, 국적, 그 사람이 브라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경위로 보령머드축제에 참가하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시아드림콘서트 그 부분의 계약서는 없네요? 그부분은 지금 다른 과 행감도 해야 되니까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이 부분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로 끝나버리면 이시간 지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권 뿐만 아니라 조사권까지 있어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해서 조사권을 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제 분명히 선서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거짓증언을 안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처벌규정은 다 아실테고 이부분에 정확한 것을 가감없이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7페이지 머드축제기간동안 위탁줬던 프로그램중에서 7번에 보시면 무료건강체험관에서 발관리가 있어요, 예산이 500만원 지원됐죠? 이게 제가 알기로 작년에 1,000만원? 그 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줄은 이유는 뭐죠?

그 사항은 전에 할 때는 무료로 했었는데 금년에는 일부 유료를 했기 때문에 금액을 줄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앞에 무료라고 써놓으셨잖아요, 사태를 잘 파악하셔서 해놔야죠, 이게 무료가 아니죠, 애초에 그분들이 이것을 하겠다고 해서 부수를 달라고 했던 이유는 자기들이 금산 인삼축제에 가니까 거기서 무료로 하고 있는데 관광객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 그래서 온터두레회 여성의 집에서 발마사지를 실습하시는 아주머니들이 실습삼아서 무료로 한번 실습할 겸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취지도 좋고 해서 아이템으로 잡아서 작년부터 1,000만원씩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는 약품이라든지 크림이라든지 침대, 수건까지 전부 다 시에서 이 예산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실태를 처음이라서 나가보니까 2-3시만 되면 문을 다 닫았어요,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 파격적으로 1,000만원이라는 돈을 줘서 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했냐니까 2-3시만 되면 지쳤다드니 덥다느니 해서 아무도 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해수욕장은 7-8시까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2-3시면 벌써 덥다는 핑계로 문을 닫아버렸다고요, 그래서 참 문제가 있다 했는데 올해는 유료로 돌렸습니다, 자기들이, 1인당 5,000원씩 받고 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로 할려고 한다 그래요, 왜 돈벌이가 되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무료로 하겠다는 그분들의 취지에 공감해서 1,000만원이라는 돈으로 모든 것을 시에서 재료를 부담해서 했는데 올해는 자기들이 돈을 벌 목적으로 해서 지금은 저녁7시까지도 다 한다는 거예요, 서로 할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주머니들이, 그러면 시에서 그분들 장사하게끔 한 것 밖에 더 됩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충분히 사후관리를 잘해주셔야될 것 같고 그분들이 정말 취지대로 무료로 하시겠다는 머드기간동안에 자기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한 기관단체로써 관광객들한테 서비스차원에서 이걸 하겠다면 시에서도 전격적인 지원이 돼야 되겠지만 자기들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무료로 할 때는 서로 하지 않고 2-3시만 되면 문을 닫고 팜플렛 보고 받으러 오셨던 분들이 다 발길을 돌렸는데 올해는 7시까지도 서로하겠다고 한다고 해서 제가 참 시에서는 그분들 돈벌이 해 주기 위해서 이런 걸 주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태를 다시 한번 파악하셔서 내년에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시고, (자료화면) 지금 여기 보시면 현재 4시에서 4시 30분만 지나면 대천해수욕장의 실태입니다, 지금 물이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백사장 넓이가 굉장히 좁습니다, 사람들도 겨우 파도 피해서 왔다 갔다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폭을 좁은 만조시간에 저런 사륜구동차를 탄 차들이 쉴새없이 왔다 갔다해요, 그러면 바다를 보러오는 많은 관광객들은 도시생활에 찌들려서 넓은 바다를 보면서 심신의 휴양을 얻고 조용한 것을 즐기기 위해서 오는데 쉴새 없이 왔다갔다하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특히 아이들을 데려오신 분들, 그래서 제가 가끔 문화해설사 근무를 하기 위해서 시간날 때 마다 해수욕장에 가는 데 수 많은 민원을 받습니다, 특히 아이들 데려오신 어머니들한테, 아장아장 걸어 다니는 아이들과 백사장을 걸어가면서 데 갑자기 저게 앞에서 오고 뒤에서 오고 정신없이 휙휙 달리면 깜짝깜짝 놀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위에까지 옵니다, 백사장을 벋어나서 위에 상징탑 있는 거기까지 노상에 올라와서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느긋하게 해수욕장에 쉬러왔다가 불시에 그런 소리나 닥쳐오면 굉장히 놀래서 관광안내소로 민원인들이 많이 오고 저런거 감시 감독 안하고 뭐하느냐 해서 제가 해명하기도 하고 또는 제가 직접 찾아가서 당신 이거 불법인지 알고 있지 않느냐 하니까 본인도 시인을 합디다, 그러면 만조때 조금 몇차례 하는 건 몰라도 이렇게 물이 차서 사람도 제대로 다닐 수 없는 데 열 몇대씩이나 돌아다니면 어떻게 관광객들이 마음놓고 올 수 있겠느냐, 알았다고 하고 그때만 살짝 피하고 다른 데 가서 하고, 저는 전에 보니까 계장님이 한번은 나오셔서 그 사람을 불러서 주의를 주는 것을 본적도 있는데 그때뿐이 에요, 가시고 나니까 바로 또 나와서 했고, 특히 금, 토, 일 주말 같은 경우에 평일에는 4-5대 하다가 주말에는 10대 이상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랬을 때 느긋하게 즐기고 쉬러 오셨던 분들이 앞뒤로 저거 신경 쓰느라고 거닐고 어쩌고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17페이지에 보시면 불법행위 지도단속해서 딱 여름에만 6월부터 8월까지 57일간만 주로 밤에 16명 인원을 투입해서 단속하신 것으로 나오거든요, 물론 4륜 오토바이도 41건이나 지적이 돼있지만 해수욕장은 제일의 관광지기 때문에 이렇게 한시적으로 여름에만 사람들 이 많이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상시때도 저희가 인원을 몇 명이라도 넣어서 이런 데는 예산을 들여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해수욕장에 오셔서 쾌적하게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단속이 강력히 필요합니다, 특히 주말, 밤 4시 이후로 더 심합니다, 꼭 그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저 앞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폭죽장사들이 천막을 쳐서 세군데 네군데가 있어요, 그것도 역시 4시만 되면 천막을 쳐놓고 백사장에 불법 폭죽장사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옆에서 팡팡 터트리면 깜짝깜짝 놀래기도 하고 심지어 저는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얼마전에 자매도시 미국 쇼어라인시에서 오셨던 미국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화콘도에서 주무실 때 밤새 폭죽 터트리는 소리가 총소리인줄 알고 밤을 설쳤다, 예를 들어서 한화콘도는 저희가 생각할 때 해수욕장에서도 제법 떨어져있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이 밤에 신경쓰고 불안해서 제대로 잠을 못 잤다고 하길래 저희가 그 소리를 듣고 민망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사실 저희가 쇼어라인시에 갔을 때 그분들이 보여줬던 해수욕장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식당 하나 휴게실 하나 저런 불법시설들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가족들하고 개 끌고 가서 산책하고 젊은이들끼리 공놀이하고 그야말로 쾌적했고 김남수국장님도 같이 갔다오셔서 공감하실 겁니다, 해수욕장 그야말로 쾌적하고 조용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사시던 분들이 우리 대천해수욕장을 봤을 때 과연 어떻게 봤을까, 조개구이에다가 폭죽에다가 저런 사륜 구동차, 참 비교가 많이 됐겠다, 제가 일면으로 부끄러운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국에서 오시는 분이든 국내에 오시는 분이든 제일의 관광지가 대천해수욕장이기 때문에 여기는 사시사철 신경을 써주시기를 특히 불법, 강력하게 지도단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복나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허종익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쪽 행복어린이집 하자발생 및 하자보수 현황에 대해서 납득이 안가는 문제가 있는데 조치현황에 7월 25일 현장 확인을 보니까 천정이 마르고 지하실 물이 빠진 상태로 기 하자발생 확인이 어려운 상태로 시설장에게 향후 하자 발견시 하자보수 신청을 당부했다고 했는데, (자료화면) 위로 올려보세요. 제가 공교롭게 그쪽을 지나가다가 물 바케스를 들고 다니는 선생님들을 보고 들어갔다가 이걸 확인했거든요, 지하실에 물이 무릎까지 찰 정도로 엄청난 물이 쏟아져서 그 밑에 전선입니다, 만약 전선까지 찼더라면 어떤 상황이 발생됐겠습니까, 저 상황을 물이 마른 상태에서 가봤다는 얘기예요? 바로 신고를 해서 분명히 연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안가보고 며칠있다 물 마른 다음에 가서 현장 확인을 해본 겁니까?

이 부분은 집중호우시 저희 부서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바로 신고를 해서 현장 확인해서 하자발생을 찾아서 바로 했어야지 또 비와서 물차면 하자 보수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작년 12월 30일자로 이 부서에 왔습니다마는 저 사진을 최근에 입수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비왔을 때 신고를 분명히 하라고 했거든요, 행복나눔과에 빨리 연락해서 현장 확인하고 바로 하자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라 또 비가 오면 큰일날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며칠 안가다가 물이 바짝 마른 상태에서, 고의적으로 안가서,

그 관계는 저희 부서에서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하자보수를 왜 않는 거예요, 빨리 찾아서 하자 보수할 수 있도록 해서 내년 여름에 비가 오더라도 문제없이 아이들이 마음 놓고, 일반인이 아니고 장애아들 입니다, 대처능력도 부족하고 그런 상태의 아이들을 수용하고 있는 장애아전담어린이집에 저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비가 와서 물이차면 그때 점거하겠다는 사고는 잘못된 사고입니다, 일반인들이 아니고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이거든요.

앞으로 시정해서 이 부분은 하자를 시공자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왜 안한 겁니까, 5-6개월이 지났는데?

이 부분는 지난 7월 달에 우기에 시공자가 왔었는데 이 부분을 찾을 수 없어서 시공을 못한바 있거든요,

그럼 비가 쏟아져서 물이 찬 다음에 확인을 해서 다시 하겠다?

이 부분은 정밀검사를 해서 별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밀 검사해서 아이들이 비가 오더라도 걱정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5개월 되도록 내버려두고 다시 비가 와서 새면 해 주겠다는 답이 어디 있어요, 책임부서에서, 너무 잘못된거죠?

예, 잘못됐습니다.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더 각별한 관심을 써야 되는 곳입니다, 지금도 하자발생 보수를 안했다는 자체가 기가 막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는 한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걸 보고 알았어요, 아직까지도 하자보수를 안하고 있다가 2012년까지니까 시간 충분하니까 차후에 하겠다 이런 사고는 큰일날 위험한 발상입니다, 내일이라도 빨리 조치를 취해주세요.

정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5쪽 개화리 납골당 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개화 납골당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허가민원과에서 4월 1일 날 행복나눔과로 협조공문을 보냈죠? 뭐라고 보냈느냐면 행복나눔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완료, 적정 여부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적정여부, 이렇게 4월 1일 날 보냈습니다. 그런데 4월 2일 날 답변을 줬어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면 건축물 준공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납골당 설치신고 절차이행, 여기까지만 해줬어도 지역민들이 그렇게 엄청난 일을 안 당했어요, 그 밑에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사설 화장장 등의 설치기준 준수 이렇게 해서 보내버렸어요, 허가민원과에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적정여부만 물었는데 거기다 답변하는 과정에 동법시행규칙 제13조 사설 화장장 등의 설치기준 준수라고 화장장까지 짓는다고 해서 주민들이 난리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찾을려니까 안줬다 이거예요, 주민들이 살짝 와서 보는데 언뜻 보니까 화장장까지 짓는다, 지금 보니까 이거예요, 그러면 납골당 절차이행만 써서 보냈으면 되는 걸 굳이 사설 화장장 설치기준 준수까지 왜 써서 보냈느냐 이겁니다, 왜 이렇게 사설 화장장 등의 설치기준까지 보냈죠?

그 부분은 4월 2일 날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회신하면서 별첨3에 보면 18조 1항과 관련해서 사설 화장시설 및 사설 봉안시설 설치기준이 법제목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납골당 설치신고 절차이행 이정도만 했어도, 내가 더 의아한 것이 뭐냐면 뒷장에 따지겠습니다마는 도시주택과에서 코아루 아파트 짓는데 협조공문에는 2005년도 9월 5일날 협조요청을 했는데 9월 21일날 보냈어요, 이럴 때는 15일씩 여유를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한 다음에 협조공문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것만 그 다음날 기다렸다는 듯이 보내줬어요, 4월 1일 날 보냈는데 4월 2일 날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검토를 얼마 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민원이 이렇게 빨리 빨리 처리됩니까? 하루 사이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화장시설이라는 용어는 법에 명칭이 사설 화장시설 및 사설 봉안시설 설치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인용한 것으로 사료되며 민원서류 처리기한을 기한내 처리하면서 어느 것은 처리기한이 다 돼서 처리하면서 이 봉안당 관련해서는 4월 1일 날 온 것을 4월 2일 날 회신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충분한 검토가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문서가 그렇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루 사이로 충분한 검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개화리에는 납골당이 보령시립납골당이 또 있습니다, 이미 시에서 운영하는 납골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4시간 검토도 안 된 상태입니다, 그냥 공문을 기다렸다 보낸 식이고 거기는 동네 입구를 지나갑니다, 개화리 시립납골당은 민가하고는 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개화리 109-3번지 내는 동네 가운데를 지나가야 돼요, 아무리 사람인식이 변했다 하더라도 아직 납골당은 혐오시설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혐오시설을 한 동네에 짓는 데 있어서 주무부서에서 하루도 고민하지 않고 바로 보낼 수 있는지, 이로 인해서 지역민들은 5개월 동안 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1억 2,000만원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하고 있어요, 이런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 면장이라든가 그 지역 의원이라든가 등등 상의는 했어야 된다, 이미 허가를 내놓고 공사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허가를 낼 때 심사숙고하지 않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허가를 낸 공사주도 공사를 못해서 결론적으로 방해했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했고 지역민들은 낮에는 노인양반들이 밤에는 생활전선에서 고생하고 들어온 젊은 사람들이 낮과 밤을 4-5개월 동안 잠을 못자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잘못된 겁니까?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책임을 느끼며 봉안시설에 대한 사항은 향후 건축물 준공절차에 의해서 봉안시설을 별도 설치신고 하도록 돼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미 허가절차를 밟아서 허가민원과에서 행복나눔과로 협조공문을 보냈을 때는 이미 납골당이 들어간다는 명시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주위 검토하고 민원소지 등등을 감안해서 답변서를 보내줬어야 되죠, 그리고 이미 개화리에 보령시립납골당이 있다, 그리고 거기는 동네를 관통하는 중심부로 지나가기 때문에 많은 인가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 소지를 가지고 있다 등등 심사숙고한 답변이 됐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루도 안돼서 공문을 보내버리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실과에서 협조공문 보냈을 때 검토도 안하고 바로 협조공문을 보내주는 실과가 어디있어요, 다만 2-3일이라도 심사숙고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파트 짓는 것 같은 경우에는 15일씩 있다가 보내 주고, 명천코아루같은 경우에는 15일 동안 충분히 검토를 하고 협조공문을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문제는 하루도 안돼서 바로 보내줬어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납골당이 들어옴으로써 지가는 떨어지고 관광객들도 안 오고 납골당이 들어오면 누가 오겠어요, 나부터도 안가지, 그것을 방지하고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집회하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1억 2,000만원이라는 벌금을 물게 생겼습니다, 잘못되면, 공무원들이 생각을 한번 잘못하는 바람에,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 드린대로 신중을 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나 국가권익위원회에서도 다녀간바 그 부분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다만 주민들이 그런 혐오시설에 대한 집단행동으로 이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지역민들이 재판에서 져서 1억 2,000만원 물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물게 되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에 양계장 허가신청한거, 주민들한테 바로 연락해서 지역민들이 데모하는 바람에 허가신청했던 사람이 빼갔습니다, 여기도 박형진 목사나 그런 사람이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이렇게 될줄 알았으면 허가를 내주지 말지 왜 허가를 내놓고 공사를 못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사전에 의원들이나 면장한테라도 얘기해서 여론수렴을 했더라면 박형진 목사가 허가 신청했다가도 빼갑니다,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무원들 몇 사람이 속닥거려서 하루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돼서 허가를 하도록 내줘버린거 아닙니까, 주민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시의원도 모르고 면장도 모르게, 그러다 큰 일이 벌어져서 100여 세대는 맨날 잠을 못자고 있고 몇 사람은 고발당해서 벌금을 무느냐 안 무느냐 그런 입장 아닙니까?

임위원님, 밤새워도 안되고 과장님께서도 정확한 답변을 못하시는 것 보니까 대책을 수립하시고 법이란게 그래요, 얼마든지 건축물 지을적에 일조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은 맞어, 허가를 해주게 돼있어 보령시 공무원들이, 그런데 서울이나 어디가면 일조권 때문에 민원이 생기면 못 짓습니다, 그런데 보령시는 무조건 검토해서 허가를 내주는 거야, 동대동에 3층 지을려다가 민원 걸리니까 2층으로 허가 내줬잖아요.

그 문제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분명히 져야 됩니다, 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6쪽 보육시설 수급계획 보류가 됐습니다마는 수요가 몇%로 봅니까?

38쪽에 120%로 읍면지역은 69%, 동지역 5개동은 151%가 되겠습니다.

대천3동에는 357%죠?

예.

그리고 대천4동은 97%, 설치인가 기능 지역에서의 공급율이 90%에 달하면 인가제한 한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미 대천4동은 97%, 대천3동은 357%, 어린이집을 민간인이든 국공립이든 내주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서로 경쟁붙이는 건 좋은 데 이미 일반어린이집이나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죠?

일정부분,

그럼 관리감독을 해야할 의무가 있죠?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어린이집도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어린이집도 관리를 못해서 충남에서 최고 수치스러운, 안전관리 엉망 지역으로, 현재 있는 어린이집도 관리를 제대로 못해가면서 90%에 달하는 인가를 제한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357% 인가가 오버된 3동이나 97% 4동에 어린이집을 인가해줄려고 준비했었죠?

그 인가라고 하는 것은 저희한테 접수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갑자기 보육정책심의회를 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보령시 전체 보육시설에 대한 수급으로 조절하기 위해서,

해마다 하게 돼있습니까?

그것은 월별로 하게 돼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한번도 안하다가 처음 했죠?

충남도내 타 시군을 비교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그동안 한번도 안하다가 처음으로 보육정책심의회 여는 거죠?

16개 시군에서 4개소가 하고 있고 저희가 지난번에 수급계획을 수립한 사항은 보육연합회 보령시지회에서 요청에 의해서 했습니다.

처음 한거죠?

그렇습니다.

자주 해야 되는 데 처음 한거죠? 1년에 한번씩 하게 돼있어요.

이 관계는 연초에 하도록 돼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몇 년 동안 한번도 않다가,

이 부분을 수용하는 시군보다 수용하지 못하는 시군이 더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주택과에서 동대동에 국민임대주택 지을 때 임대주택에다가 민간어린이집을 시설하면서 인가를 내주기 위해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에 의한 영유아보육법 적합여부를 물어서 행복나눔과에 공문을 보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도시주택과에 뭐라고 보냈느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에 의한 영유아보육법 적합여부 55조가 뭐냐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항시 20인 이상, 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40인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 등을 갖춘 영유아보호법에 의한 보육시설 당해주택의 사용검사시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1항을 보게 되면 당해 주택단지로 부터 통행거리 300m이내에 보육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인가를 안내도 된다라고 법이 돼있는데 이걸 물어봤는데 행복나눔과에서 영유아법 제7조의 설치가능지역, 이것만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행복나눔과는 왜 법이 두가지인지 모르겠는데 명천코아루아파트는 그렇게 보냈는데 여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9조, 도시주택과에 똑같은 공문을 보냈는데 명천코아루아파트 짓는 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를 응용해서 보냈고 국민임대주택건설 거기는 영유아보호법 제7조에 의거 설치가능지역, 이렇게 보냈어요, 이게 뭡니까? 똑같은 아파트짓는 데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니까 공문에 코아루는 9조, 국민임대주택은 7조, 이런 식으로 공문을 보냈어요.

그 관계는 제가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 4호의 규정이,

그걸 물어봤는데 왜 이런 식으로 보냈느냐고요,

이 관계가요, 한차례 확대되는 사항으로 의무사항을 그러니까 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확대되는 사항으로 법이 한번 바뀐 예가 있는데 법조항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한 사항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협조공문을 실무과에서 9조와 7조를 응용해서 따로 따로 보낸 것은 문제가 있다,

코아루 적용한 연도는 2005년도이고, 임대주택 얘기하는 동대동은 금년도 사항으로 3년 차이가 나거든요, 그 사항중에 보육시설에 대한 수요자중심으로 해서 법이 한차례 바뀌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코아루는요, 2005년도 9월 5일 날 보냈고 국민임대주택은 2004년도 10월 8일 날 보냈습니다, 뭔 얘기예요, 1년 차인데, 법이 똑같아요.

그 부분은 영유아보호법하고 지적하신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하고 제가 알기로는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의 차이 적용을 어떤 유형으로 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영유아보호법 7조는 보육정보센터예요, 9조는 보육실태조사, 영유아보호법에 7조는 보육정보센터 수집에 관한 법률이고 9조는 보육실태 조사하는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무과에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 않고 보냈기 때문에 개화리 납골당같은 사건이 터진 겁니다, 15일 동안 심사숙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의 응용을 9조와 7조를 했고 개화납골당은 하루만에 보내버렸어요.

확인하신 사항중에 9조에 영유아보호법 9조하고 영유아보호법 7조하고는 설치기준이 시행규칙으로 표기됐는데 그 부분은 제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보령시에 어린이집이 49개인가 있죠?

55개소입니다.

여기는 49개로 돼있네요?

그중에 자료시점이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55개중에 현재 5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보육정책 심의를 하면서 어린이집을 많이 내줘서 서로 경쟁을 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어린이집을 제대로 관리해서 보육의 서비스와 질을 더 높일 수 있는 단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3개월에 한번씩 간담회를 개최해서 평가인증이나 수요자가 어린이집을 찾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시설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걱정되는 게 뭐냐면 대전일보에 나왔는데 올해 88억 6,900만원을 지원받는 보령시 관내 25개 시설에서 77건의 지적사례가 발생됐다는 겁니다, 서산시나 이런 데는 40개 있는데 50건밖에 안됐고 많이 걸리기는 걸려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해서 우리가 국고보조를 주지 않습니까, 일부라도, 주게 되면 행복나눔과에서 어린이집을 제대로 관리해서 보육의 서비스 질을 높이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양보다는 질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좀 세밀하게 질의를 해야될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답변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시간도 많이 지났고 동료 위원님들도 힘들어하니까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겠어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9쪽 8번 남포장애인작업장 현황에 대해서 그간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여러 번 나눴던 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들은 소외계층이잖아요, 과장님은 말 그대로 행복을 나눠주시는 과장님이신데 불행을 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교구 퍼즐조립을 하고 있다고 나와있어요, 개당 70원, 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원사업 현황에 보면 우리가 사준게 뭐냐면 폐전선 분리기, 전단기, 이런 걸 해줬거든요, 그런걸 지원해줬는데 그거하고는 맞지 않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6월 30일 날 준공된 이후에 다각도로 등기구 조립하고 폐전선 분리 등을 추진했으나 단가가 미미해서 그 부분은 계속 절충중에 있고 등기구 관련해서 방수소켓 분리하는 작업은 우리 관내에 출향인사인 명천전기 남양주시에 있는 김재학씨 하고,

제가 과장님하고 그동안에 얘기됐던 부분을 간략 간략하게 할테니까 답변만 해 주세요. 교구퍼즐 1개 70원씩 하는 걸 청각장애인들이 하면 하루에 1만원 정도 된다고 했어요, 휴일빼고 나면 한달에 20-30만원인데 이 사람들 수당이 얼마라고 했죠? 40만원 지원한다고 있죠, 그래서 20만원 수입이 되면 그나마도 못받게 된다고, 그래서 아예 일을 안하고 있는데 여기 작업장 인원이 4명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 보령시 청각장애인이 796명이고 언어장애인인 52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작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20명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10명이 작업 가능하다고 하셨고, 그랬는데 문제는 이것을 도비 1,800만원에다가 시비 1억 3,200만원에서 풀비 5,000만원해서 8,200만원이 들어갔잖아요, 마찬가지로 1억 3,200만원이에요, 동료의원이 지원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참 말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작업장을 하는 것은 좋고 장애인을 위해서 소득사업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저는 사기사건으로 보여지거든요, 왜 그러냐 원인이 이 사람들한테 작업장을 설치해서 소득사업을 해줄려고 했던 원인이 아니고 이 원인이 어떤 1인에 의해서 이게 시작이 된겁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을 증인으로도 세울려고 했었어요, 그런 부분까지는 안하고, 어떻게 돼느냐면 여기에 보면 후원자가 있었어요, 후원자가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한테 이런 작업장을 만들어 줄테니까 한번 소득사업을 해봐라 한거예요, 폐전선 사업 이런 걸 해봐라 한건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기 시공자로 나와있는 신양건축 진용덕이라는 사람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이 시공을 해놓고 후원을 끊었어요, 끊어서 장애인단체에서는 굉장히 황망해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더구나 여기에서 자기부담이 있어야 되니까 토지매입을 했어요, 토지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시찰 갔다가 임대식위원님하고 같이 보면서 임대식위원님이 여기라니 하고 기가막혀 하시던 부분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느껴서 버스에 타고 말도 안했던 부분인데 제가 창동리 지적도를 떼어왔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여기 빨간 부분이 작업장이에요, 여기 가 고가예요, 황색칠 해놓은 데, 녹색이 어느 모인의 토지입니다, 지금 창동리 116, 116-2하고 3이에요, 그래서 116은 대지화 됐어요, 언제 대지로 됐느냐면 2008년 8월 11일에, 공시지가가 1만 1,100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같은 땅으로 건교부로 언제 넘어갔느냐면 2002년 9월 28일에 이 땅이 건교부로 넘어가면서 쓸모없는 땅이 돼버린거예요, 땅 주인한테는, 다 논인데 쓸모없는 땅이 돼버린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여기다 얼마에 팔았어요, 5,000만원이에요, 계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소유주는 등기가 돼있는 데 보면 장윤정으로 돼있어요, 이 사람은 장애인단체 총무인데 이 사람은 궁말이 친정이라고 하는 데 이 사람은 이 땅을 살만한 여력이 없는 데 자기부담이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한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 한심스러워요, 이 자체를 보면, 완전 맹지예요, 다리 밑이에요, 아무리 청각장애인들이라 해도 옆에는 수로가 있어서 다 무너져서 보수도 해줬죠? 그리고 이게 단발성사업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계속 지원해야 되는 사업인데 벌써 3차 추경에 1,000만원 서있고 내년도 예산에 6,0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기가 안 들어와서 그런 데다가 전기시설도 안돼 있는데다가 전기를 끌어주는 쪽으로 해서 추경예산도 세우시고 하셨는데 장애인들 위해서 해주는 것은 너무 좋은데 근로자는 4명에 월수 20일 하면 장애인을 위한 작업장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그때 담당자가 누구였냐면 모 담당자분이신데 그분 주소가 공교롭게도 창동리 이 동네예요, 그러면 누가 이걸 오해를 안하겠습니까? 그 시공자는 하고 날라버리고 후원도 안하고, 이게 심각한 문제고 그때 당시 또 건교부로 땅을 줄 당시에는 2002년도 공시지가는 5,010원이었어요, 지금 제가 남포에 살고 있지만 땅값이 얼만큼 비싸게 샀냐면 평당 과표에 의하면 1,300만원정도 되는 것을 5,000만원에 산거예요, 논이고 맹지고 길도 없고 위원님들도 다 가서 봤어요, 이상한 땅에 그걸 지어놓은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비는 1,800만원밖에 안붙은 거예요, 우리시에서 모든 것을 다 부담하고 안고 가야 돼요, 이런건 5,000만원을 주고 샀어요, 거기에는 무슨 흑막이 있다고 그 누구가 생각해도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과장님 전 일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자가 처리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후원자는 입찰한 것도 봤는데 이런 건 얼마든지 짜고할 수 있어요, 입찰한 것을 보면 가관도 아니에요, 입찰해서 건축만 달랑 해놓고 후원도 안하고 사람들한테 거짓말하고 특히나 장애인들한테, 관리감독이 소홀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같은 담당자가 짜고 쳤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런 경우가 된거예요, 전임자까지 다 불러서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까지 과장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니까 제가 묻고 싶은건 지금 장애인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급여가 한 70-80정도 된다고 합시다, 이땅 주인은 장윤정으로 돼있는데 그 사람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에요, 이런 땅을 구입할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빚을 낸거예요, 대출을 받고 빚을 내서 이걸 구입한거예요, 그러면 그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긴거죠, 자기는 좋은 일을 위해서 했는데 완전히 피해를 보고 있고 어떻게 해결이 안되고 있어요, 단 과장님한테 답변 듣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매입하는 게 많죠? 공유재산 매입을 많이 하시잖아요, 수백억짜리도 하는 데 단 5,000만원짜리 이 땅을 350평, 360평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매입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땅이 남아있어요, 대지로 된 부분이 많이 남아있는데 작업장이 비좁다면 다른 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지, 우리가 매입해서 다른 건축물로 해서 장애인들은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4명이 하는 데 과장님께서 12월 달 부터 등기구 조립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얼마 소득이 된다고 보십니까? 최저임금이 얼마예요?

8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80만원이면 이 등기구 조립을 했을 때 이 사람들한테 얼마씩 나올 것 같아요? 얼마의 인원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거기에 못미칩니다마는 출퇴근이 가능한 장애인 20명을 수용하도록 지어 지어진 작업장이고 앞으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교구퍼즐 외에 등기구 임가공이라든지 폐전선 분리 등 전력이 승합공사를 해야 공업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 요구했고 창고1동을 증설한다면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촉진기금 월 30만원씩 연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6개월 이상 동일 작업을 지속적으로 했을 적에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렇게 저렇게 다 합해서 1인당 소득이 얼마정도 되냐고요, 등기구 조립을 하면 20명이 한다고 봤을 때,

그 관계는 지금 목표로는 80만원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80만원 이상 되면 작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질까요?

노동부에서 지급하는 고용촉진 장려금까지 포함한다면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그러면 우리가 토지매입도 하고 창고도 지어주고 해서 활성화시켜줬을 때 이게 아주 잘 운영이 될 것 같아요?

당초 취지가 잘 될 것으로 했기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길은 나있어요?

길은 현재 국도21호 확포장이 있기 때문에 진출입에 대해서는 인근까지 포장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포장 우리가 또 해줘야죠.

다각도로 요청하고 있고 만약에 안됐을시 별도 방법을,

포장을 우리가 또 해줘야죠, 그렇게 되면 이 동네 땅값이 올라가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죠?

예, 알았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기사건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더구나 공무원이 연루된, 이런 식으로, 누가 봐도, 장애인을 이용해서 얼마나 나쁜 짓입니까?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알아서 처리를 해 주시고 피해보는 사람이 없도록, 특히나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비장애인들 이익을 위해서 장애인들이 희생을 당하게 하지 말고 어차피 행복나눔과에서는 국비, 도비 다 붙여서 쓰잖아요, 아무리 국도비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런 돈들을 함부로 쓰지 말았으면 좋겠고 임세빈위원님이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보육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보육시설이번에도 우리가 지적한 사항에 있어서 회수금도 많이 있두만서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제대로 가르치겠습니까, 가차없이 행정처분을 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갈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장애인작업장 문제 가지고는, 내년에 우리가 예산을 안주면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발전적으로 하고자 창고 1동을 도에 기능보강사업 요청해서 3,000만원 도비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도비도 국민이 낸 세금이에요,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쓸데없이 쓰지 말라는 거죠, 아예 싹수를 잘라버리세요, 지금 손해 본 만큼에서, 그보다 더 나가는 것들도 수두룩한데, 가능성이 없으면 아예 없애버리시고 차라리 도 장애인작업장 있는 데 그런 쪽으로 연계시켜서 그 옆이라든가 이렇게 해주셔야지 작업장 하나 달랑 만들어 놓고 그 옆에 길 내주고 수로 보수해주고 하면 누구 땅이 좋아집니까, 그리고 이 땅도 비싸게 돈 들여 샀지만, 이것도 감언이설에 넘어가서 샀겠죠,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도비 내려온다고 붙여서 하지 말고 과장님 선에서 과감하게 사업성이 없다 할 것 같으면 짤라 버리세요, 1억 5,000만원 손해보고 말게, 그게 낫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이 부서에 오기 전에 충남도내 기 설치한 시군이 9개 시군중에서 시 단위는 농아작업장이 기 설치가 돼있습니다. 미설치된 7개소 중에서 시단위에 대해서는 보령시 하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007년도에 사업성 검토를 하면서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됐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참고해서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포기 할 수 있는지 여부까지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하고 시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씩 짜를 것은 미리 짜르는 그것도 다른 쪽에 이익이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이게 10년, 20년 계속 투자되는 사업이에요, 계속해서, 이 부분을 대안사업은 등기구 조립이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과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할지 앞으로 계획서 좀 주세요.

향후 계획을 수립해서,

그리고 매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