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원 의원 발언

제118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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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셋째날 감사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보건소, 기업사랑과, 건설과,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구문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낙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21쪽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도서지역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지역은 음식물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죠?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예.

편삼범위원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매립할 수 있는데 지금 5군데도 매립이 가능한가요？ 외연도, 장고도, 삽시도, 호도, 원산도,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해상에 있는 전 도서는 매립이 가능도록 환경부고시에 의해서 매립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원산도 음식물 쓰레기 소각로 왜 설치했죠？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고시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 조례로 규정해서 5군데는 종량제봉투를 쓰게 돼있죠.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러면 종량제봉투 쓰는 데 어디 어디 있어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지금 처리하고 있는 데가 원산도, 호도, 장고도, 외연도, 삽시도, 이렇게 해서 5개 도서가 쓰고 있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호도하고 외연도는 음식물쓰레기를 매립동에 안넣고 엉뚱한데 넣죠, 각자 버리고 이렇게 하죠？호도 가 보셨어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가봤습니다.

편삼범위원

호도는 큰 매립동 지어서 2년째 지나가는 데도 리어카로 하나밖에 안돼요, 버린게,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로 가겠어요, 바다나 땅에 매립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누차 지적했지만 소각을 시켜서 복토를 5센티하게 돼있죠.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기준은 20센치 하도록 돼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복토할 장비가 없어요, 복토도 없고, 매립장 당시 준공할 때 복토를 해놨어야 되는데 복토를 안해놨어요, 원산도만 해놓고, 그러니까 매립장에 버리고 복토가 안되고 냄새나고 하니까 엉뚱한데 버리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차라리 매립장을 저는 당초부터 반대했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매립장을 지어놓고 1년에 인건비하고 연료비하고 1억 몇천들어가죠？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예.

편삼범위원

아니 인건비하고 연료비하고 전기료만 해도 작년기준 해서 1억정도 되거든요, 이게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요, 주민들한테 과태료를 징수하더라도 지키게끔 해야될거 아니냐는 얘기죠,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매립장 수십억씩 들여서 시설해놓고 관리책임자가 없어요, 매립장에 네명씩 인부임있는 것도 한명은 면사무소에서 예산세워서 주고 3명은 환경보호과에서 세워주고 자기들끼리 업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충 면사무소는 나는 일당 적으니까 음식물만 날라주면 그만이야, 그리고 나머지 세사람은 태우다 아이고 안타는 거 뭐하러 태워 하고 말고, 업무가 없어요, 만약에 화재가 났다든가 기계가 망가졌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져요, 관리자는 분명히 둬야 될거 아니에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관리자 지정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자는 어떤 보수체제를 두더라도 관리자가 그 책임을 져야죠, 그것좀 조치를 취해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과장님 있을 때 꼭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에 소형소각로를 옛날에 설치한게 있었어요, 몇천씩 들여서, 누차 행감때마다 얘기하고 철거해라 쓰지도 않는거 결국은 녹슬어서 어떤 것은 고철로 누가 가져갔는지도 몰라요, 고철을 팔아서라도 우리가 써야되는 거 아니에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행감때 지적해 주신 자료를 봤는데 계획을 세워서 조치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비위생매립장 정비계획할 때 빠찌같은 거 들어갈 때 거기다가 철거했으면 운반비도 절약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좀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전반적으로 도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부분에 대해서 잘하는 데는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음식물 물기를 쪽 빼서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하니까, 그래도 70% 태워서 매립하면 냄새가 덜 나는데 호도, 외연도는 파리, 모기때문에 못살아요, 잘 안지키니까 그렇거든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관심을 갖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마지막으로 보령화력 이행을 잘한다고 요새 언론에 났죠？ 거기에 대해서 짚어드릴까 합니다. 지금 환경협정을 하고 나서 세부 항목별 예산투자에 대해서 알아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저희한테 분기별로 통보가 옵니다, 투자된 예산이라든지,

편삼범위원

처음에 환경협정을 대기오염은 어떻게 하고 배양장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 이행은 맞는데 세부 이행사항이 있어요, 과장님 못보셨죠？ 다른 것은 다 맞는데 7조 사후 환경영향조사에 대해서 짚어볼까요？ 사후 환경영향 조사 주요 이행내용을 보면 해양생태가 7개소, 육상 3개소, 해양환경 9개소, 대기 9개소, 지하수가 3개소, 소음 등이 3개소, 해양생태는 분기별 1회, 육상은 2년에 1회, 해양환경은 분기별 1회, 대기는 분기별 1회, 지하수 분기별 1회, 소음은 월 1회, 여기에 묘한 것이 뭐가 있냐면 참고로 알아두세요, 매년 조사결과를 환경부에 제출하나 조사시 지역주민 미참여, 결과의 홍보부족 등으로 주민불만이 생존한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7,8호기 할 때 뭐라고 했냐면 환경협정체결후 감시단 참여로 투명성 확보 및 주민참여 보완한다고 했어요, 이게 잘 이행이 안되는 것 같은데？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지난번에 환경감시단 회의때 갔는데 그부분을 지적하던데 그분들 참여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리고 24쪽에 17조 있죠, 이것은 원래 회처리장 차수시설 정상유지 및 정기검사 실시로 시에 제출하기로 했는데 시에 제출한 사실 있나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예, 수질결과는 저희가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세부적으로 주요 이행사항을 챙겨보십시오.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성낙규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내항동 쓰레기 매립장이 몇 년도에 준공됐죠？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99년도에 준공됐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몇 년 사용하기로,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당초에는 2009년까지 사용하기로 돼있는데 쓰레기소각장이 시설되면서 쓰레기양이 70% 줄기 때문에 2014년도까지는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제가 남곡동 쓰레기매립장 할적에 향후 20년을 목표로 몇백억을 들여서 설치한겁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확장한다고 토지매입비 22억 예산세웠죠,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래서 토지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각로가 있기 때문에 사실 20년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앞으로 6, 7년은 끄떡없습니다, 소각로 몇백억 들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지매입부터 했어요, 그것도 22억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쓰레기매립장 국고보조 30% 받게 돼있죠, 그런데 2008년도에 국비 3억 7,500만원 확보했네, 그런데 내년도에는 8억 7,500만원을 국비 확보를 요구했는데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내년도 예산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몇 입방미터 어느 정도 확장계획입니까?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계획은 3만입방미터고요, 30만톤을 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소요경비는 총 얼맙니까?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41억 7,400만원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국비 13억,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12억 2,400만원,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3억 7,000, 8억 7,000 확보됐다고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내항동 매립장 토지소유자가 남곡동 1139-5, 1136번지인데 김의환씨와 김숙자 부부 공동으로 돼있죠,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래서 매입비 예산 22억중에 매입금 20억 2,687만 2,500원 지출하셨어요, 누구한테 지출했습니까?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토지주에게 지급,

대식

임대식위원

토지주가 두 분이니까,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각각 두분이 SK아파트 부부간이거든요,

대식

임대식위원

법률적으로 따져보세요, 두분으로 돼있어, 김의환, 김숙자 부부, 그런데 누구한테 지출했느냐 이거야, 20억 2,687만 2,500원을,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확인해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김의환씨한테만 지출했어요, 부부지간이라도 그럼 나중에 서류상 참 애매한게 많습니다, 나중에 김의환씨한테 20억을 지출했는데 김숙자씨가 또 달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법률적인 얘깁니다, 행감할 적에 각 실과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행정을 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진짜 정확히, 여러분이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 전문 공무원 아닙니까, 사고가 나면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공무원 여러분이 책임집니까, 모든 책임은 시민이 책임지고 있어요, 뒤에 담당들 계시니까 직접 담당하셨으니까 답변을 들어봐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담당도 다 바뀌어서 2007년도에 지급된 사항이라 모르고 있는데 별도로 그것은, 2007년도 6월 19일자로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대식

임대식위원

감정도 그렇습니다, 두군데서 감정해서 평균치내서 하는 데 임야하고 잡종지야, 그런데 제가 부동산업계에 많이 알아봤습니다, 다른 해안도로 지번은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지번은 그런 단가를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정이라는 게 그래요, 예산범위내에서 항시 감정하는 거야, 나라감정, 우리 보령시에서 감정하는 데가 네군데 정도 되더라고, 항시 그 사람들만 감정하는 거야, 예산에 맞춰서 감정하니까 밖에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 겁니다, 특혜다 이거야, 내가 보니까 임야는 평당 21만원 돼, 그리고 잡종지는 62만원 정도 됩니다, 왜 그러냐 매입장에 있는데는 그 당시 담당과장도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이게 민원으로 들어온거야, 그러다 2007년 본예산에 삭감됐다가 추경에 다시 살려준건데 민원으로 달라면 다 사줄 겁니까? 그러니까 특혜시비가 나오는 겁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특혜시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 애매한 데,

대식

임대식위원

그당시 담당 과장께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각종 모텔짓는다든가 하면 개발허가를 다 내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내주십시오, 내주시라고 했어, 우리가 지난번에 냄새 많이 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텔을 짓겠습니까, 숙박업소를 짓겠습니까, 가정집을 짓고 살겠습니까, 그 당시 이분이 사용한 공시지가도 다 나와있어요, 재산현황도 다 나와있고, 우리 보령시는 이것저것 안 따져, 검토를 안해, 물론 과장님 계실 적에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답변 하셔야돼, 전 과장한테 물을 수는 없는 거니까, 내가 오죽하면 하도 많은 분들한테 얘기 들어서 감사원에 질의 한번 할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과 또 있어요, 그래서 공시지가 있고 그동안 낸 재산세 있고 거기에 비추어서 그 주위 환경, 같은 지번지내라도 틀립니다, 그런데 감정평가하는 분들은 그 예산에 맞게끔 감정을 한다 이거야, 이런걸 할려면 그전에 감정사들도 각 부동산 업체에 알아봐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그 정도 될거다 예상해서 우리가 예산편성해야 되는 데 그렇게 돼있지 않아요, 보령시가 행정을 바꿔야 될 사항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없도록 행정을 추진하면서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우리가 매일 과장님 오시고 몇 번 말씀하지만 우리 쓰레기 말입니다, 그저 쓰레기업체가 얼마 부족하면 본예산에 세워도 쓰레기 나오고, 해수욕장 관계도 보니까 이번에 해수욕장 기간동안 1억 4,200만원인가 더 쓰셨더라고, 이렇게 쓰레기에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추정하는 1년 환경보호과 쓰레기에 소요된 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저희 예산이 190억 정도 되는데 환경기초시설 빼고 6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정말로 많이 들어갑니다, 10년 전보다 5배 이상은 늘었어요,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 관내 공중화장실이 해수욕장에 41개 있다고 했는데 제가 엊그제 현장시찰 갔다 놀랬습니다, 현재 5동 사무소 앞에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안내소 짓는 옆에 그게 6년 전인가 1억 5,000만원 주고 처음 보령시에서 화장실을 지은 겁니다. 어차피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니까, 그런데 그 화장실이 매각돼서 돈을 얼마 받았는지 모르만, 그때 미를 살린다고 해서 1억 5,000만원이면 지금도 서민 집하나 잘 지어서 삽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사실은 개발단계부터 좋은 화장실을 사실은 부순다는 것이 여러 가지 개발계획이라든지 땅 위치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서 결정한 것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불합리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불합리 한겁니다, 그러면서 대천해수욕장 3차 개발지구에 3억 2,500만원 들여서 화장실 신축한다고 했습니다, 몇 개소나 신축합니까?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이것은 1동 가격이고요, 계획은 개발지구내에 3동 정도를 더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1동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1동에 3억 2,000？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봐봐요, 옛날에 1억 5,000만원에 지었던 것을 5-6년 지나서 3억 2,000 아닙니까?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규모가 좀 크게,

대식

임대식위원

규모야 클테지, 이런 문제점을 여러분들은 항시, 행정은 적당히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주셔야 시민들이 잘사는 겁니다, 이런 거 지적못하면 시민들이 의원 질타해요, 그리고 26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별 예산지원 현황이 있는데 28억 4,500만원, 예산집행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산서까지 내주세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우리가 어떻게 업체한테 위탁을 해서 대행수수료가 나갔는지 우리도 알 권리가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성낙규위원장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환경보호과가 하여튼 보령시 환경을 지켜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업무가 힘들다는 것은 잘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했다시피 계속 행감때나 어떤 회의석상에서 반복되는 사항이 한해가 지나면 좀더 나아지는 부분이 아니라 자꾸 누적돼 가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뭔가 새로운 길을 찾아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데 사실 쓰레기라든가 환경문제라는 것이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수불가결하게 발생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처리해야 되느냐 근본적인 출발부터 다시 가야 되겠는데 이번 환경보호과장님이 환경보호과로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7월 4일자로 왔습니다.

김종학위원

4개월정도 되셨나요, 그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를 하는 데 드는 수거비용, 소각비용, 매립비용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이 사석에서 얘기를 하다보면, 그리고 지난번 환경포럼에서도 말씀하신 소리를 듣고 공감했습니다, 쓰레기는 돈이다, 참 멋진 말씀이고 쓰레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되고 오염이 되는 부분인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쓰레기를 관리하실건지 각오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저희과에서 내년도에 하고자하는 사업은 제일 목표는 쓰레기를 잘버리는 운동입니다, 여러차례 말씀드렸는데 쓰레기는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쓰레기는 돈이라는 인식을 시민들이 다 갖도록, 모두 쓰레기를 잘버리는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시민 의식개선 운동을 철저히 해나갈 것입니다. 지금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쓰레기를 어떻게 분리해서 잘 버리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쪽에 내년도 환경보호과 시책의 중점을 두고 추진할려고 하고 있고 걱정해주신 쓰레기처리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 그리고 내년도에 주민들을 위한 교육을 어떤 방향을 해나갈 것인지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교육이라든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민들 의식을 개선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우리 보령의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우선 가정부터 쓰레기를 잘버리는 운동을 해나가시겠다는 얘긴데 100% 공감하고 더불어서 그러면 교육을 통해서만 될 것이냐, 그런 부분을 저는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런데 쓰레기처리는 매일 매일해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조금은 더 적극적인 방법을 도입하면 어떻겠느냐, 우선 보령시에 상주하고 있는 공동주 택 몇 개 정도되죠？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53개소입니다.

김종학위원

53개소를 우선 지정해서 가정에서 버리는 쓰레기종량제봉투라든가 재활용 수거, 이런 부분을 그 단지내에서 철저하게 1차적인 분리가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음식물과 일반쓰레기가 섞이지 않고 또 재활용품과 일반 소각쓰레기가 섞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시해서 일단 쓰레기분리 그 자체를 단지내에서 완벽하게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게 어떤 상황이 돼야 되느냐, 저비용 고효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일단 노인일자리 창출이 필요할 때입니다, 단지내에 있는 노인분들을 이용할 수 있고 단지내에 있는 장애인들을 이용할 수 있고 일거리 없는 분들을 24시간 3교대든 4교대든 예산책정을 해서 24시간 분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 나와서 임의대로 수거함에 투여하지 못하고 일일이 확인을 해서 그 현장에서 계도를 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야 되겠죠, 이것은 재활용품, 이것은 소각품, 매립, 음식물, 이런 지침을 정해서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서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가정에서 지금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무의식적으로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는 것으로 인식이 돼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각장에 가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돈이 다 태워지고 있습니다, 태워진 그러한 오염물질 공기를 우리 시민이 마시고 있어요, 철저한 분리를 하면 아마 지금 소각하는 것의 3분의 1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거의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소각이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의식교육도 좋지만 우선 현장에서부터 우리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그래서 잘하는 단지에 인센티브 주고 못하는 단지 패널티를 주고 뭔가 정책을 써서 과장님께서 목표로 세우신 부분들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을 정해서 하면 이번 수정발의라도 당장 올리십시오, 이건 내일로 미루고 모레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당장 해야 할 일이지, 그렇다 하면 윈윈전략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데 과장님 소견은 어떠십니까?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신 부분 공감합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한 부분들도 있는데 반영이 안돼 있어서 일단 저희가 활용 가능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실버감시단이라든지 행복나눔과의 협조를 받아서 노인 일자리 라든지 이런 사업들도 적극적으로, 저희 과 예산뿐만 아니고 타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력분야까지도 협조를 받아서 철저한 단속과 교육을 병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하여튼 공공근로자 활용 문제까지도 건의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는 보령시가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쓰레기를 돈으로 만드는 최초의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마지막으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쪽에 있어서 해수욕장 1차 지구쪽에 민박단지들 있고 공군부대 주변하고 미인별장있는 해변가쪽으로 공중화장실이 전혀 없어서 아무 데나 노상방뇨해서 환경이 굉장히 안좋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민원 접해 보신적 있죠？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현지까지 확인을 했는데 추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그 부분을 꼭 챙겨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장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집단민원 및 진정, 탄원접수 처리현황을 보니까 8가지 진정이 들어왔는데 7가지가 축사인데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님비현상이랄까 민원성 소지가 많은 것이 축산분뇨라든가 축사를 지으면서 냄새 등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서 제가 한번 보령시 자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허가를 내는 데 있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 절차에 따라서 하게 된다면 이런 문제가 감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령댐같은 경우에도 충남 서북부 80만 도민이 먹는 젖줄인데 거기에 축사허가가 나가는 등 문제가 엄청 발생되고 있거든요, 매뉴얼과 조례를 만들어서 법적으로 신뢰성있게 지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했는데,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지금 조례를 주민의견수렴까지 거쳐서 의회에 곧 상정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보령시 민간위탁 순수 관리비지출 하는데 있어서 11개 실과를 받아보니까 170억정도, 환경보호과가 100억이에요, 지금 구시대적으로 몇백억을 들여서 축산분뇨처리장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방향으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연구검토해서 이것을 자원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찾아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엊그제 신문을 보다보니까 국내 최초 축산분뇨 에너지발전기 가동, 공주시에서 한전하고 협약해서 발효가스 연료화시키는 데 성공해서 순수 국비만 15억을 들여서 공주시내에 있는 축산분뇨를 수집해서 연료화시켜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북면같은 데는 그것을 처리해서 내보내는 구시대적 발상을 갖고 몇백억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이런 데는 벌써 앞서가는 축산분뇨의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보령은 특이한 구상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까?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환경부에서 지침을 과거에는 우선 처리하는 데 주안점을 뒀던 것을 앞으로는 환경부 지침상 모든 것은 자원으로 보고 자원을 재생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녹색성장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쪽으로 정책방향이 흐르기 때문에 아까 공주시 이런 데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우선 잘 처리된다기보다 시험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예라든지 처리가 잘되고 있는 부분을 봐가면서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사업방향을 틀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그 문제는 조례도 만들어지고 한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9쪽에 보령시 쓰레기매립시설 설치사업 확장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남곡동에 있는 생활폐기물 매립장이 앞으로 몇 년도까지,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2014년까지는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걸 대비해서 확장하는 거죠？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2009년도까지 사용할 것으로 계획했던 것인데 소각장이 생기면서 70%정도 물량이줄어서 2014년도까지는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생활폐기물 태운다고 했는데 그것도 짓는 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갔죠？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임세빈위원

시비도 들어갔잖아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예.

임세빈위원

그리고 계속 관리위탁비 30억씩 들어가죠, 제가 청소계장님한테도 이런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까 김종학위원님과 같은 맥락으로 보는 데 우선 생활폐기물을 법을 만들어서 지시식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자율적으로 시민들이 붐이 일어나서 분리배출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이것은 일당을 주고 한다든가 하면 형식적이거든요,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데 제가 쓰레기매립장에 들어가는 양 등등 감안해서 쓰레기자원 경진대회를 한번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숨은 쓰레기를 돈으로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읍면동 아니면 각 아파트단지 등 경쟁심을 유발시킬 수 있게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자기들 스스로가 하게 돼있습니다, 거기다 포상제도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과장님 염려를 안해도 읍면동단지내에서 자율적으로 경진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포상금을 타기 위한 방법으로 스스로 부녀회를 통해서 잘될 것으로 보거든요, 조례를 만들어서 재활용 경진대회를 해서 1년에 한번씩 포상제를 만들자, 조례를 만들자고 했더니 만들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능하지 않습니까?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폐기물관리조례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조례는 필요치 않을 것 같고요, 금년에도 6,000만원 예산이 서서 숨은자원찾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사실은 주로 부녀회라든지 이런 데서 참여신청을 받아서 수거하는 만큼 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처럼 내년에는 이것을 정말 경진대회 형식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제가 그런 식으로 작년부터 유도를 했는데 엊그저께 신문을 보다보니까 대덕구같은 데는 벌써 재활용경진대회를 해서 쓰레기매립장으로 가는 양 30%를 줄였다는 모범사례가 나왔거든요, 제가 작년부터 부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재활용경진대회 조례를 만들어서 포상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년동안 해본 결과 생활폐기물이 매립장으로 가는 양을 30%정도 줄였다, 30% 정도 줄였다고 하면 3년 더 연장시킬 수 있는 수익이거든요, 이런 공무원들의 아이디어 하나가 그 지자체를 부자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리고 시민의 식을 다시 세워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보령시도 포화상태인 쓰레기매립장을 줄일 수 있는 자율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유도하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게 바램입니다.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성낙규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을 봐주세요, 축산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얘기할께요, 본래 민간위탁 기한이 언제까지죠？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내년까지입니다.

김경제위원

임세빈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상 분뇨를 이용해서 가스라든가 비료같은 것을 만들 계획을 잡고서 천북같은 데는 중기발전계획에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계획서를 제대로 짜서 한번 정도는 상의를 할 겁니다, 혹시 축폐수처리장 일지 확인을 해보셨나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직접 확인은 안해봤습니다.

김경제위원

가 보시기는 해보셨어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현지는 가봤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러면 한달이면 한달 매일 톤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날도 해달라고 말씀드렸죠, 사실은 일요일날은 어렵고 토요일날은 해 주겠다 해서 확인을 했다고 하셨죠？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예, 반입된 것은 확인했습니다, 일지를 말씀하셨는데 일지를 직접보지는 않고 반입된 일자별로,

김경제위원

몇 차 정도 한걸로 확인했어요？

그러면 한달에 2-3차면,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토요일날 2-3차니까요,

김경제위원

서너차가 한달에 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50차, 토요일, 일요일 한다고 볼 때는 100차 정도를 해야 돼요, 일요일 빼고 50차정도는 해야 되는 데 한달에 한 서너차 정도밖에 안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형식적이 에요, 그렇기 때문에 필히 확인을 해서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물량은 지난번에 일자별로 물량은 확인했거든요, 들어와 있는 물량을, 작년에 위원님께서 걱정을 주셔서 날짜별로 확인했는데 물량자체는 기억이 없어서 그런 데, 그것은 확인해서,

김경제위원

1일 나오는 양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도 사실상 해야되는 토요일 하루라도 한다고 볼 때는 제대로 해줘야 되는 데 10분의 1밖에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렵죠, 갖다 어떻게 묻어요, 100억정도 들여서 한 사업인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꼭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성낙규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령화력이요, 환경협정을 이행했는가 여부를 조사해서 보고하신 것이 있는데 분기별로 1회씩 해서 연4회, 여기 보면 조사기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등록된 업체라야만 하네요, 그런데 우리로써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과연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등록된 업체라 할지라도 보령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신력이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강제적 조항인가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당초에 조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업체가 등록된 업체란 말씀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우리 한국에 등록된 업체는 모두가 한국인들이 조사연구하는 업체죠？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이 업체 선정하는 할 때는 어느 쪽에서 의뢰했습니까?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자체적으로 보령화력에서 업체를 자체 선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무자하고도 협의했던 부분인데 자기들끼리만 해서 선정을 하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 지적한바 있거든요,

김정원위원

과장님, 정확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동감이고요, 그런면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것, 또 환경협정 이행 여부에 대해서 보령시에서는 믿지 못한다는 거죠, 시민들은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부화력에서 의뢰를 한 업체가 중부업체 편을 들겠지 누구편을들어주겠어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참 잘 지적을 하시고 그쪽에 말씀을 잘하셨네요, 그런데 보령시가 한국의 업체에 등록됐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복선이나 커넥션이 있어서 이것도 공신력이 없다, 저 본인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더 주문한다면 정확한 환경협정 이행내용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혀 우리 보령시와 중부화력과 관계가 없는 외국의 조사연구기관에 의뢰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단언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보령화력측과 협의해서 공신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업체를 선정하는 방안을 협의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다른데서도 보면 거대한 어떤 구조물이라든지 거대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외국 선진국의 돈이 들더라도 감리를 맡긴다든지 조사연구용역을 주거든요, 이럴때 보령시민이 정말 보령화력이 환경협정 이행 내용을 정확히 했다 우리가 믿을 수 있지 본인들이 선정한 조사의뢰기관에 맡겨서 이렇게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다 보령시민이 믿을 사람 한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문제는 정말 시민들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발생을 시키는 것은 시민이거든요, 그런데 쓰레기 발생을 시킨 시민들이 마치 자기 일이 아닌양 무단투기를 한다든지 무진장 쓰레기를 배출한다든지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쓰레기를 치워준다, 그러면 그 쓰레기 치우는 비용을 누가 무느냐 본인이 무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속이 안되면 쓰레기를 정직하게 버리고 쓰레기 배출하는 데 들어가는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는 억울한 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 두가지 일을 하셔야 되는 데 첫째는 단속을 철저히 하셔서 불법행위 투기하는 사람이 없어야 치우는 비용이 덜 들고 쓰레기 증가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우선 시민 계도를 철저히 하셔서 그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스위스하고 이태리쪽에 소각장이라든지 쓰레기 매립장을 가보면 시설도 첨단시설로 돼있어서 컴퓨터로 모든 것을 제어해서 반입때부터 양이 그 차 안에 얼마나 채워오는지 여기서는 계근을 하는 데 거기서는 컴퓨터로 엑스레이로 비춰서 볼 수 있도록 돼있더라고요, 근데 또 우리 소각장에 가보면 거의 물반 쓰레기반을 태우고 있기 때문에 물반 쓰레기반 태우는 비용을 계속해서 예산 들여서 소각하고 있는데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물반 쓰레기반의 쓰레기를 소각하는 데는 굉장히 큰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시민들이 좀 분리배출한다든지 불법투기를 않는다든지 쓰레기감량의무를 철저히 이행한다든지 이런 것은 감량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계도하고 불법투기를 못하도록 하고 단속하고 시민들이 혈세가 바로 쓰레기버리는 당신이 당신 돈을 들여서 현재 쓰레기를 치우고 있다는 책임의식을 느끼도록 계도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현재 보령환경, 삼원환경, 동부환경 세군데로 돼있어서 보령환경, 삼원환경은 생활폐기물, 동부환경은 음식물폐기물을 수거 운반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보령환경이 8대를 가지고 사업실적 양이 7,181톤을 수거하고 삼원환경이 1만 760톤, 동부환경이 5,011톤, 이렇게 수거 운반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3개소의 수집운반대행업체 예산지원 내용이 나와있는데 면밀히 분석해보면 이것은 물론 제가 지난번에 나온 용역결과서를 봤는데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보령환경은 7,181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삼원환경은 1만 760톤을 수거하고 있거든요, 차이가 얼마가 나느냐면 3,579톤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령은 삼원환경 수거톤수의 66%밖에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산액수는 95%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산정은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동부와 비교를 하면 보령환경이 7,181톤을 수거운반하고 동부환경이 5,011톤을 수거 운반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집운반의 양은 보령이 동부보다 1.4배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무려 동부보다 보령환경이 3.1배를 더 받고 있어요, 이것은 뭔가 용역결과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또 하실 말씀이 있겠지만 보령환경과 삼원환경은 차량이 8대로 돼있네요, 물론 저도 용역결과를 봤습니다마는 이런 불합리한 예산집행이 되고 있다, 수거량보다,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보령화력 환경협정에 대해서 두가지 빠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항목별 예산 투자 및 주요이행 사항중에 16조 온배수 이용 양식장 개선이 당초에는 15억 사업비에 사업기간이 05년도 7월부터 06년도 12월까지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전에는 2003년까지는 온배수 배양장을 이용하는 사람한테 방류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5년간 전혀 주변지역에 방류라든가 이런 게 안되고 있거든요, 그게 원래 하는 걸로 협약이 돼있을 거예요, 매년 방류사업을 한다 이게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그러면 제가 온배수 배양장 개선으로 인해서 방류가 안되니까 주변지역 어장정화사업이라도 지원했으면 좋겠다 해서 8억정도 예산 세웠네, 뭐하다말았는데 그 부분을 챙겨주시고 방류사업이 안됐으니까 우리한테 뭐를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23조에 1호기부터 6호기까지 굴뚝있잖아요, 굴뚝도 7.8호기와 같이 친환경색채로 정비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행 부분에 보면 사업비 확보하겠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볼 때 이행각서를 보면 7.8호기와 함께 한다고 했으면 7.8호기와 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봤거든요, 지금 지나가다 보면 7.8호기는 잘 연돌색깔도 잘 디자인을 했는데 나머지는 그것에 비하면 혐오시설같아요, 빨리 할 수 있도록,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보완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공할 수 있는 예산만 확보 안돼서 조만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낙규위원장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결국은 위원님들 쓰레기 문제 얘기했는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 얘깁니다, 그러면 경진대회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준비하셔서 그런 부분 좋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민들한테 한달정도 홍보를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이렇게 감시체제로 가서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정확히 분리배출됐는지 쓰레기집하장에서 인원 배치해서 확인을 합시다. 실질적인 것을 해가면서 잘돼가는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그런 결과를 놓고 아마 경진대회로 30% 줄였다고 하면 그러한 실질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90%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성낙규위원장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하반기에 공무원들이 교육가신 자료를 보니까 지난 9월 10일 날 공주문화예술회관에서 공중화장실에 관한 교육 참석하셨네요, 열여섯분이, 과장님도 다녀오셨나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거기는 읍면동 직원들하고 화장실 관리원이라고 해서 담당 직원이 다녀왔습니다.

성낙규위원장

내용을 보니까 화장실 상시관리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 및 모범관리인 자세 에서 화장실 상시관리시스템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오셨네요, 본보기로써 서유럽에 공중화장실 관리실태를 소개받고 교육을 받아왔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서유럽은 잘된 것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교육을 받고 싶은 정도인데 좋은 교육을 받고 오셨어요, 화장실 상시관리시스템에 대해서, 그런데 13페이지에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대천해수욕장 연중 소관별 업무추진현황에서 여름때만 6월부터 8월 57일간만 관내 해수욕장 주변 화장실 11개소를 관리한 것이 나와 있거든요, 대천해수욕장도 제1의 관광지 아닙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해수욕장의 화장실을 이용하시는 분, 특히 신광장쪽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저희 관내에 있는 화장실중에 최다 이용자수가 많은 곳이 아마 신광장 공중화장실일 겁니다. 그런 만큼 항상 가면 깨끗하고 쾌적하고 시설이 잘돼 있어야 됩니다, 청소상태라든지, 그런데 지금 머드체험관 바로 옆에 붙어있는 공중화장실 있죠, 거기가 제일 많은 사람들이 사용 하는 화장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거기 실태 파악하셨습니까？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몇 번 가봤습니다.

성낙규위원장

어떤 상태로 알고 계세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거기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과 머드팀에서 관리하는 데요,

성낙규위원장

근데 어제 제가 관광과에 질의했을 때는 관내 공중화장실은 전부다 환경보호과 소속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건물에 붙어있는 것만 거기서 관리하고 나머지 야영장이라든지 별도로 떨어져 있는 시설은 저희들이,

성낙규위원장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와있는 공중화장실이거든요, 머드체험관 안에 있는 것은 머드체험관이니까 관광과 소속이겠죠, 그런데 밖에 공중화장실은 따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관광과 소관이란 말씀입니까, 제가 알기에는 그게 밖에 나와있는 공중화장실이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낙규위원장

관광과에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과장님이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는 책임도 있으니까 듣고 같이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달에 갔을 때도 그렇고 9월달에 교육을 받고 오셨잖아요, 10월달 갔을 때도 그랬고 지난 11월초에 갔으니까 보름전에 갔을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두달동안,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면 세면대 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3개가 다 고장난 상태로 방치되고 있어요, 3개중에 2개는 모래가 가득차서 물이 항상 고여있으니까 물이 안내려가고 나머지 하나는 밑에 파이프로 물이 줄줄 다 샙니다, 그래서 밑에 손을 씻다보면 바지같은데 물이 튀어서 바지를 버릴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3개가 다 고장나있어요, 그것이 잠깐이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 두달째 갔을 때 똑같이 방치돼있고 아마 보름 전에 제가 가서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왔는데 어쨌든 보름 전에 확인했을 때도 그런 상태기 때문에 오늘 가서 확인하셔도 아마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곳도 아닌 제일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제일 우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대천해수욕장 공중화장실이 몇 달째 방치돼 있다는 것은 관리체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상시관리시스템 교육을 9월달에 교육을 받고 오셨는 데도 불구하고 두달이 지난 지금 아무 것도 달라진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집이나 한 도시나 한 국가의 이미지나 문화수준은 우리가 화장실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말을 상식적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십니다마는 특히 제가 한 가지 걱정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름 뒤에 12월 10일하고 11일날 1박 2일간 한화콘도에서 충남 관내 16개 시군에 있는 충남문화해설사들 130분이 해설사 경진대회가 있어서 1박 2일로 오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16개 관내 충청도에 있는 문화해설사분들은 상당히 그 지역에서 문화적 파워도 강하시고 자부심을 갖고 계신분들입니다. 다른 타 도시에서 좋은 문화재나 해설을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서로 벤치마킹을 해서 서로 질적수준을 향상하기 위해서 1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해설경진대회를 해서 시상식도 하고 새로 배우기도 하거든요, 올해는 보름 뒤에 보령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130분의 충청도 해설사분들이 오실 예정인데 그분들이 이틀동안 한화콘도에 머무시면서 당연히 해수욕장이라든지 화장실을 이용하시겠죠, 그래서 그전에 만이라도 담당자들 교육을 시키신다든지 빨리 수리공을 불러서 관내 주변에 있는 화장실을 빨리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이때 뿐만 아니라 상시 해수욕장 부분은 상시체계가 잘되도록 이렇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관광과와 협조해서 조치하고요, 해수욕장 부분에 대해서는 여름철 끝나고 저희는 이번에도 수리해서 문제없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우수욕장 57일 계속관리 하고

성낙규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니까 해수욕장 57일간만 관리가 돼있거든요, 계속해서 관리해주십시오.

문회

구문회환경보호과장

그 이후에 계속 관리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해수욕장 지역만 수선을 별도로 했습니다.

성낙규위원장

자주 들여다 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소속 과장께서는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욱

박승욱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보건소장 박승욱

성낙규위원장

먼저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최승묵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중 공통분야와 보건사업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낙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김형곤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형곤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낙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서 1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까지 보건소측에서는 처음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한건가요？

형곤

김형곤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학위원

지금 진폐환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곤

김형곤건강증진과장

진폐환자는 외래진료비, 투약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진폐환자가 회원수만 1,129명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분들을 보면 오늘의 보령이 있기 까지 산업의 역군으로써 진짜 어려운 환경에서 자기 몸 폐가 망가지는 줄 모르고 그냥 일만 해서 오늘날 보령의 초석을 다진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올해 처음 나간거죠？

형곤

김형곤건강증진과장

예.

김종학위원

사실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번에 처음 나갔다는 것이 다행이면 다행이겠고 그동안 너무 이런 분들을 보령시에서 소홀히 했다, 통감해야 됩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사실 사회단체보조금 다 삭감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좀 해서 우리가 빚진거 이미 시한부인생 사는 분들한테 뭘로 보상을 하겠습니까마는 그나마 이분들 생활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활동을 할 수 있고 사기 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런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김형곤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이상이고요, 위원장님께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위원회 감사가 보건소로 종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개발국 소속 감사 시작되기 전에 첫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앉아계신 김남수 국장님의 마지막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오후에 시작할 때 국장님 나오셔서 한말씀 듣고 그동안 총평을, 아직 다 못한 얘기 더 하고 경제개발국 감사를 시작하기를 제안드립니다.

성낙규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보건행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래 감사라는 것은 잘한 일을 격려하는 것보다는 잘못된 것을 지적한다는 뜻인데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 보건지소 및 진료소 현황을 보면 보건진료소가 17개소 있는데 우리시에서 발행하는 시보에 보면 18곳으로 돼있거든요, 왜 차이가 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또 시보에 의하면 여기 장현보건진료소가 있는데 그 관할구역을 보면 장현1리, 황룡1리, 신산1리로 돼있는데 청라는 지역여건상 오삼밭과 원청라가 구분돼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산1리와 옥계1리가 그쪽 지역인데 어째 이 지역은 빠져있는지 제가 여러차례 구두상으로도 시정을 요구했는데 시정이 안되는 이유는 뭐고 또 시민을 잘살게 한다는 시에서 어떻게 이런 걸 해놓고 친절과 편리보다는 더 불편하게 해주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결론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의평보건진료소는 전에 구조조정 5-6년전에 보건소측에서는 될 수 있으면 설치할려고 운영했는데 공무원 인력조정상 보건진료원 정원을 이미 감축을 했습니다, 인사부서에서, 그래서 사실은 설치조례상에만 살아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기회만 있으면, 설치조례상은 언제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을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공무원들이 감축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설치를 못했고 또 한 가지는 과거에 보건진료소의 설치건의라든지 교통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여러 차원에서 진료소를 설치했는데 그런 의 평쪽에는 기존 보건지소와의 거리라든지 전에 비해서 교통편이라든지 상당히 좋아지는 취지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보건진료소를 신설하는 것을 가급적 장려하는 상황은 아닌데 우리 나름대로 공무원 증원 상황이 가능하다면 의평진료소도 추가로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장현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의 진료건 문제인데 법적으로 당초 설치승인받을 때 부락주민의 규모 및 보건진료원의 활동범위를 감안해서 관할구역을 정했습니다. 관할구역이라는 것은 관할구역 외에 환자를 진료하면 안 된다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 진료소장을 통해서 그 구역외에 어떤 활동도 진료권역에 있으면 진료를 적극적으로 해줘라 하는 지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상당히 부족한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사항을 유념해서 그 외 지역도 주민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꼭 시정해 주시고 조례나 어디에 명시할 수 있죠？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예, 그런데 사실상 보건소가 계속 인력이 감축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번 조례에도 시 전체 42명 감원됐는데 보건소가 6명입니다, 6명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은 행정편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 주민의 불편은 조금도 생각을 않는 현실이다 이거예요, 지금 장산1리, 옥계1리가 원청라쪽 보건지소로 올려면 버스를 두 번을 환승해야 됩니다, 나이드신 분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는 데 두 번 환승할려면 한나절 걸려요, 시간적 낭비가 많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차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불편한 점이 있으면 바로 시정을 해서 증원을 하든지 보건진료소를 없애든지 해야지 여러차례 얘기했는 데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꼭 좀 해 주시고, 또 11월 10일자 시보에 보면 아까 과장님이 의평보건진료소를 폐쇄했다, 인력감원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11월 10일자 시보에는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시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보고 믿고 이용하는 것이 시보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없고 시보에는 있어요, 어떤게 맞습니까?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사실은 원칙적인 차원에서 설치조례상에 있는 것이 첫 번째 기준인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진료소에 대한 정원이 감축됐을 때는 사실 진료소도 폐쇄된 것으로 봐야돼서 당초에 보건진료소 정원이 감축될 때 보건진료소조례도 사실상 폐쇄돼야 맞는 상황이었는데,

이창성위원

조례는 아직 살아있다는 그 말씀이에요？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예, 보건소측에서는 공무원 인력상황,

이창성위원

운영도 않는 조례가 살아있다는 것이 맞는 말씀입니까?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다음에 그 조례를 둔채 보건진료원의 채용이 쉬운 상황이거든요, 향후 여건이 되면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공무원정원조례도 또 확보하게 고쳐야 되고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러면 분명히 의평보건진료소를 앞으로 확보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보건소측면에서는 주민진료 여러 차원에서는,

이창성위원

제가 그것을 복원해달라고 여러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뭐라고 했냐면 청라보건소하고 거리 관계가 있어서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답변은 뭐고 과장님 말씀하신 답변은 뭡니까?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안된다는 것은 아니고 옛날보다 존치 필요성이 강하지는 않지만 상황으로 봐서 조례가 설치돼있고 인력확보 수급이 된다면 보건소측에서는 확보하는 게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왜 빠졌죠？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여기는 건물 개선현황을 제시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빠졌습니다.

이창성위원

이런 것은 시정이 돼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청라보건지소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지도 타인명의로 돼있고 건물도 무허가죠？ 알고 있습니까?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예, 대지는 시장으로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이창성위원

2007년 5월 11일자로 했네요, 그러면 청라보건소가 언제 건립된지 아십니까?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71년도에 최초 신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지금 몇 년됐습니까?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28년,

이창성위원

정확히 37년됐죠？ 그러면 37년동안 직원, 담당자가 수없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지도 2007년 5월 11일자 이전등기가 났고요, 현재 건물은 무허가건물입니다. 과장님, 알고 계세요？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지금 행정으로 살펴보면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 저희도 그런 것을 몇 년 전부터 알아서 소유권이전등기에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작년도에 이전등기한데 대해서 행정의 절차상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창성위원

문제가 많죠, 1, 2년도 아닌 37년 동안 무허가 건물을 행정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납득이 안갑니다,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22쪽 공중보건의 복무감찰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청라뿐만 아니라 공보의들이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알고 계세요？ 왜 시정이 안 되는 겁니까?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매년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관내에 29명의 공중보건의사가 있는데 저희들 생각같아서는 저희 조직체계에서는 이해 못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유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3년이라는 복무기간에 특별한 군대를 복무대처하는 책임감이 미약하고 이 사람들이 특수한 직업군인이다 보니까 채찍도 필요하고 때로는 채찍만 한다고 해서 수년간 경험을 해보니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당근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완충절차가 필요한데,

이창성위원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노인양반들 어렵게 보건소를 가면 친절하게 해줘야지 가기가 싫다고 합니다, 보건소 없애라고 해요,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 이거예요, 대천이나 어디로 가게, 또 한 가지 가보면 복장이 불량하다, 가운도 안입고 여름에 반바지 입고, 이 태도가 되겠습니까? 보건소에 문제가 많아요, 알고 계세요？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전체적인 흐름은 알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알고 있으면 시정을 해야지 왜 시정을 않습니까?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가일층 노력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복장같은 것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한 가지 보건진료소 이용하는 분들이 다 연세드신 분이고 아파서 가는 곳이에요, 여름철에 아침밥을 먹고 가면 6시나 이정도 됩니다, 문도 안열어줘요, 왜 시간이 안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9시나 9시 반까지 문앞에서 기다리는 현상이 있어요, 보건진료소 뭐하러 운영합니까, 나는 아파죽겠는데 문앞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두시간 세시간 기다려야 됩니까? 물론 과장님들 수고하시는 것은 압니다, 이건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물만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불친절하고 대우가 시원찮은데 물론 잘할려고 하시는 의도를 압니다마는 더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낙규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16쪽에 보건진료소가 신축을 하고 구진료소 처리 안된 데가 있죠？ 외연도가 불법건축물이 안되고 있죠？ 원산도는 불법건축물 철거를 했고, 그러면 외연도도 철거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16쪽 말이에요, 장고도도 내년에 정리해야 될 것 같고 녹도도 정리해야 될 것 같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외연도는 구건물은 등기 난 상황이고 처리될 것 같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리고 보건소에서 한 일이 하나있어요, 피해지역 경제활성화사업 신청한 중에서 보건사업과에서 25억 신청했는데 얼마 확정됐죠？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1차로 6억 8,000만원,

편삼범위원

09년도에 6억 8,000만원, 13억 6,000만원이 확보됐거든요, 더 큰 사업을 신청했어야 되는데 피해지역주민에 대한 건강관리 역학조사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신청했어야 됐는데 안했거든요, 태안은 환경센터가 생긴거 아시죠？

그런 것을 신청했어야 되는 데 아쉽고, 총괄적으로 1조 918억정도 신청했거든요, 피해지역 활성화사업으로, 보건소 13억 6,000만원, 해양수산과 대천항이 85억, 고작 98억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어요, 보건소도 다행히 이것은 신청해서 됐지만 태안같은 데는 환경센터 생겨서 앞으로 2011년까지 피해지역주민 역학조사하고 건강검진까지 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지난번 국감에서도 나온 얘긴데 정부하고 환경부하고 작년 12월부터 금년 8월까지 태안군 어린이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아시죠 언론에 나온거, 보면 태안군 어린이 우울증이 다른 데 어린이보다 7배가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몸 안에 중금속이 30내지 67%가 높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납은 1.34마이크로그램, 수은은 0.48, 카드뮴은 0.30, 니켈은 1.62, 이정도로 점차 좋아지지만 당시는 나빴다는 거거든요, 또 임산부에 대한 우울증, 이런 부분이 인근 평택이나 이런 데보다 높다고 나왔어요, 아시다시피 휘발성 유기오염물질이 호흡기나 피부에 닿으면 발암물질 유전독성 그런 게 많이 나오죠, 우리는 이런 거 조사를 안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지역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태안에 매일 뒷북치고 태안만 따라 갈려고 하고 태안 따라가지도 못하면서 태안에서 하고 나면 그때서 조금 하는 척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피해지역주민 건강관리에 대해서는 13억 6,000, 피해지역중에 보령시가 액수는 많이 받은 상황이에요, 태안은 다만 보건환경센터가 운영중인데 태안에서 같이 피해주민 전체를 위한 조사용역이라든지 건강검진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갖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령도 같이 사용하는,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태안은 9,000명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낙규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중입니다마는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토요일에 시민들에게 의료서비스 제공한거 있나요？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토요일은 한달에 한번 임산부 건강진료의 날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정부시책에 의해서 토요일날하고 월1회 한 번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토요일로 의료서비스를 확대해서 맞벌이 부부가 주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토요일에도 아이들 예방접종이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거,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보면 안 되나요？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보건소가 매주 수요일 날은 야간진료를 했었는데 2년 정도 해봤는데 보건소에 진료 실적이 한 건도 없어서 그것은 폐지하고 임산부 건강의 날 진료의 날은 직장임신여성들이 예방접종이라든지 진찰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건 계속 유지관리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해도 시민들한테 우선 홍보가 돼야 되잖아요,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339 얘기알죠？우리 시민들이 1339 모를걸요？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응급안내시스템이거든요, 시민들이 119 시스템만 알고 1339는 사실은 119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119에서 큰 환자들이나 병원에 체결을 할 때 관내병원이 아닌 외부에 이송할 환자가 있다 할 때는 도 광역권에 응급의료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병원을 안내해 주시고 어떤 환자라면 특정 병원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1339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전국 16개 권역으로 센터가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직 보건소에서 홍보한 적은 없죠？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일반적으로 주민 실생활까지는 홍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이부분이 한번쯤 홍보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휴대폰으로는 지역번호누르고 1339 누르면 전국 어디든지 센터로 연결이 되잖아요,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많은 호응이 있을 거예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상담 및 적절한 병원안내, 의사가 365일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응급상황시 구급차가 필요한 경우 구급차 출동 연결이 되고 명절 등 장기 연휴시 당직 병원 및 의원에 대한 약국 안내까지 다 되고 대량환자 발생시 응급의료 제공도 해 주고 생활응급처치 교육실시, 이런 것까지 해준다면 호응이 있을 거거든요,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우리 시민들이 모른다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 대전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는 바다하고는 연결이 안되죠？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직접 연결은 안되고 거기서도 섬에서 연결이 되면 환자상태를 봐서 인근 응급의료기관에 환자 수술이라든지 받을 준비를 먼저 시킨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제가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령이 광범위한 해상을 가지고 있어요, 호도정도 지나면 휴대폰 안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면 선박이 소유하는 선박용 전화밖에 안 되거든요, 그럴 때 부산은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하고 KTF하고 협력해서 배에서 전화하면 금산 지국을 통해서 부산의료센터로 가거든요, 그래서 어민들이 망망대해에서도 신속하게 응급환자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당초에 요금이 상당히 비쌌는데 일반요금하고 비슷하게 부산은 협약을 했더라고요, 우리도 충남 해상이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대전 1339센터하고 이런 것도 충남도 같이 맺어주면 좋지 않느냐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낙규위원장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9쪽에 여름철 임해진료소 환자 진료현황에 보면 내과, 외과, 후송해서 576건을 했는데 내과, 외과 보건소 의사들이,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예, 보건소 의사들이 순번제로 한명씩 해수욕장에 계속 근무했습니다.

임세빈위원

후송은 보건소에서 후송합니까, 아니면 119나 이쪽에서 후송을 했습니까?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보건소에서 한건데 대개 응급환자보다 서비스차원에서 약간 불편한 경우에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개장기간동안 앰블란스도 상주해 있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후송하는데 직영 병원이 있나요？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주로 가까운 병원을 주로 가고 환자가 원할 경우 원하는 곳에 후송해 주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보건소에서 민간위탁 해가면서 환자를 위탁 관리하지만 병원같은 데다가 위탁을 하죠？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주로 보건소에서 진료의 한계에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특수검사라든지 특수전문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든지 그것은 각 보건사업 여러 분야에서 여러 종류 사업이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라든가 성인병 검진비같은 거 지원해주죠？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예.

임세빈위원

그것을 보건소에서 어디 병원으로 가라고 합니까, 본인들이 가는 겁니까?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여러 병원을 지정해줍니다, 관내 협약이라든지 희망 병원하고 의료기관하고 협약을 맺어서 특정병원보다 신청에 의해서 자격요건이 되는 병원을 협약맺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한센병 환자관리같은 경우에는 지정병원이 있나요？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한센병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대한한센병협회 충남대전지부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단체죠, 거기서 월1회 관내 한센병 환자를 순회해서 피부과 전문의가 진료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희귀난치성질환자는 2009년에 1억 7,000만원정도 요구했는데 지정한 병원이 있습니까?

형곤

김형곤건강증진과장

그건 없습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진단이 되면 저희들한테 접수를 해서 등록증을 발급받으면 그 등록증을 갖고 본인부담금을 병원에 제출 않고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 등록증만 갖고 있으면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지금 보면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라든지 성인병 검진, 암 조기검진 이런 것도 한 3억정도 되는 데, 그리고 암예방관리 등등 지원해준 병원 데이터 나오죠？ 병원에서 지원해줍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줍니까?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이 지원비 일부는 병원한테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해서 개인한테 지원해주는 사항이 더 많습니다.

임세빈위원

여기 보건소에서 민간위탁관리비 지출하는 것을 건강보험공단에 준다고요？

형곤

김형곤건강증진과장

예, 거기다 위탁합니다.

임세빈위원

이 환자들을 진료한 병원의 데이터좀 싹 빼줬으면 좋겠습니다.

형곤

김형곤건강증진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올해부터 하고 있는데 그 데이터를 빼올려고 여러 방법으로 했었는데 올해부터 시스템 오류가 있어서 12월말 정도에 나온답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주는 예산은 뭡니까?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직접 주는 것은 초음파 검진비가 보건소에서 시 자체 예산 사업비를 들여서 산부인과 병원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왜냐면 특정 병원만 한다는 얘기가 들려서,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희망병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에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희망을 받아서 특정병원이 아니라 희망을 하면 같은 산부인과는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이상입니다.

성낙규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보의에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한테도 공보의에 대한 조례가 있죠？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예.

김정원위원

월70만원정도의 장려비를 주고 있죠, 이 장려비라고 하는 것은 이분들이 기본급으로 받아가는 것 이외의 급여죠？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지급제한에 대한 것은 조례에 없는데 현재 주의조치나 경고조치받은 사람들한테도 공히 지급되고 있습니까?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1년 이내에 3회 이상 받으면 지급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치과공보의 경우 의치라든지 보철을 개인적으로 하고 수수료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최근 2년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공보의로 계시면서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 예를 들면 당직행위 등 공중보건업무 이외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그런 경우 금년에는 없었고 3년 전에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셨습니까?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그런 경우는 물론 의료기관에 대한 책임을 묻고 업무정지라든지 공중보건의 신분에 대해서는 하루 근무했으면 5배수, 5일 연장 근무를 채우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월70만원정도 장려비를 주시는 데 공보의 경우 이것말고 기본급으로는 얼마를 주고 있죠？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기본급은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은 군인으로 따지면 중위본봉, 전문의는 대위이상의 본봉 그런 기준에 의해서 1년, 2년, 3년 호봉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이 장려금의 경우는 보령시 뿐만 아니라 대부분 여기 보면 군단위, 면단위, 농촌단위 이렇게 진료 공보의를 배치하게끔 법으로 강제규정이 있죠, 그래서 장려금을 주는데 원래 이 장려금으로 주게끔 돼있는 예산이 얼마 책정돼 있었죠？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70만원기준에 29명 잡으면 그 수준에서 책정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타 의료기관의 진료행위가 있다든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장려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겠죠,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 다음에 ISO인증에 대해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체계 확립 및, 해서 용역을 주셨네요, 용역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현재 12월중순까지 사업완료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진행중에있는 과정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보건소에 있어서는 뭐죠？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ISO라는 것은 민간기업의 경영계획인데 쉽게 얘기해서 환자라든지 각종 보건사업 업무에 대한 표준화 및 지금 수준을 상황을 파악해서 수요자 측면에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부분 부분 계통별 접목을 시키는 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반 외래환자 진료라든지 보건소에서 행하는 각종 방문진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활동에 사업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친절서비스에 관한 항목도 있겠죠,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예, 일반항목에 보건소 표준 친절, 민원실이라든지 그런 항목도 있습니다, 친절교육도 ISO회사에서 직접 와서 직원상대로 친절 교육도 한바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다른 금융회사같은 경우는 위장된 전화를 통해서 친절한 응대를 하는가 또는 불시에 방문해서 친절서비스를 하는가 여부를 가려서 점수를 매기거든요, 어느 점포는 정말 친절하더라, 고객 위주더라, 옛날은 고객만족이었는데 지금은 고객만족이 아니고 고객이 감동하는 정도여야 된다 이렇게 수준이 올라와 있습니다, 대단히 과장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면 최과장님은 목소리톤도 매우 부드럽고 인상도 좋습니다, 언제든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전화를 드리고 상황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친절하시고 소상하게 설명해 주셔서 굉장히 좋은 과장님이 보건소에 계시다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보령시에 있어서 불친절의 대명사가 보건소입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죠, 과장님은 그러신데 그 밑으로 가면 왜 그렇습니까?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직원들한테 개인적으로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문화다 하면서 저 스스로도 조직문화를 파괴하고 혁신시킨다는게 참 역부족인 때도 많이 있고 속으로는 문화가 강산이 십년이 변해야 변한다고 하는 데 조직문화도 그래서 안 변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 나름대로 많은 노력하고 있는데 참 아쉽게도 가시적인 성과가 단시간내 안나타나서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점 유념해 주시고요, 정말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 대부분이 문화적으로 소외되고 경제적으로 소외되고 보건의료체계가 미비해서 질높은 서비스도 못받고 어떻게 보면 국가단위에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홀대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파서 보건소를 찾아가는 데 보건소에서 불친절할 때 굉장히 큰 마음의 상처를 받고 와요, 그런 것은 다른 개인병원과 꼭 경쟁해야될 이유는 없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보건소는 그보다 더 질높은 의료서비스와 친절은 시민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보건소나 진료소 많이 지었어요, 궁벽한 그런 곳에 진료소가 세워진 것을 보면 마음 든든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드웨어로 본다면 상대적으로 수준급으로 올라있는 하드웨어에 비해서 언제나 질높은 서비스를 받는다고 하는 것 또 공중보건의가 항상 대기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불편해서 거기에서 치료가 되는 것은 완벽하게 치료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큰 병원으로 가야 되는 시스템이 확립되는 소프트웨어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어디부터 시작돼야 되느냐면 보건소부터 시작돼야 되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보건기관은 농어촌지역에서 의료전달체계를 최일선, 일차적인 문제인데 사실 여러 여건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하드웨어측면은 예산적으로나 시설적으로 많이 지원이 되고 앞으로는 질적인 수준향상에 보건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약품구입비를 보면 2월 29일에 리도카인 외 257종, 천안약품에서 예정금액은 1억 2,128만원이고요, 낙찰금액은 1억 540만원이에요, 우리 구입되는 총액이 얼마나 되죠, 약품구입비가,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현재 7억정도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시골 노인분들이 가장 많이 앓는 것이 고혈압, 관절염, 신경통 이런 거일거예요, 그러면 고혈압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까?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고혈압 환자가 가장 많은 편입니다.

김정원위원

약품을 쓰시는 것에 대해서는 의사분들이 전문적으로 쓰실 테니까 질의하기 어렵고요, 여기에 보면 한방진료 약품이 있는데 이것은 첨약으로 지을 수 있는 한약재료인가 아니면 매약으로 나와있는 약품인가, 어떤 약품이죠？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한방약품은 첨약이 아니라 한의학 약품속에서도 회사에서 많이 약품개발을 해서 소화제라든지 감기약이라든지 그런 약도 있습니다, 상비약 성격의, 그래서 한방약품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또 시골 노인분들이 한방쪽 약품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증가추세에 있고 한방 간단한 약품을 많이 사용하고 첨약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일반 한의 있잖아요, 거기서는 거의 첨약으로 다려준다든지 처방을 해서 해주고 있거든요, 보건소에 계신 한의사는 그런 처방을 해서 첨약을 다려준다든지 그런 것은 안 됩니까?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첨약같은 것은 주로 비보험이고 우리가 일일이 비보험약을 구입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제가 일반 농촌지역 노인분들 관행이 보건소 한방을 이용하는 사유가 일반 한의원 가면 보약성격이라든지 그런 것을 유도하기 때문에 부담감때문에 보건소 한방을 이용하는 사례가 가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 업무여건이라든지 국가의 한방보건진료 시스템 체계에서는 아직 보약성격이라든지 비보험성격까지는 못나가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9월 11일자에 입찰해서 사신 것을 보면 387종이나 되는 약품을 구입하셨어요, 1억 3,140만원어치인데 그러면 이렇게 다 소비되지 못하는 약이 혹시 있죠？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간혹 4월달에 공중보건의 교체시기 거든요, 저희가 이런 것을 할 때 1월달 2월달 부터 그런 수급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있어서 약이 재고될 경우에는 인근 지소간교환해서 쓴다든지 그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재고가 많이 남은 상황에서 약품사는 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보건소에서 약품을 구입해서 사용하다보면 데이터가 나올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베스타제가 최고 많이 소비되더라, 그러면 연중 우리가 예비해야할 베스타제는 얼마, 고혈압 약 중에서 무슨 무슨 약은 연간 소비량이 얼마, 이렇게 대개 데이터가 나와서 연간 소비되는 각종 약품별로 질환별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규모있게 재고품이 안나도록 구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그런 데이터를 분석해서 나름대로 완벽하지 못하지만 참고 활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쓰는 약은 대개 행정적으로 일하시던 과장들이나 이런 선에서 약품이 결정되는가요, 아니면 공중보건의 전문의 과정을 거친 공중보건의가 자기가 이런 이런 질환에는 이런 이런 약품을, 여러 회사 약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약을 선택해야 되겠다, 이렇게 공중보건의가 제안을 해서 약품을 선택하는 건가요？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의약분업 되기 전에는 대개 의료기관에서 성분처방이라고 해서 회사이름을 안쓴채 진통제하면 아스피린 그런 성분이 들어간 몇 mg 함량이 있으면 그것을 처방해 주면 약사가 그런 약품을 약이 단가가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그 카피약품이라든지 오리지날 약품 중에서도 선택할 권한이 있었는데 지금 의약분업된 후로는 성분명이 아닌 상품명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지금은 의원님들께서 약품비에 대한 예산을 올리면 삭감없이 많이 배려해준 관계로 지금은 그런 상황이 없습니다마는 옛날에는 약품비가 부족해서 성분명으로 써라, 성분명으로 쓰면 우리가 단가가 낮은 약품 구입해 준 사례도 있었는데 지금은 예산적으로나 약처방의 흐름상으로나 의사들의 권한까지 행정입장에서 성분명 써라, 상표명 써라 어떤 권한밖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대부분 상품명으로 신청하고 처방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니까 시민의 돈으로 예산을 들여서 약을 사들이니까 되도록이면 메이커있는 약품을 구입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이거든요, 여기 보면 저는 사실 구입할 때 다른 병의원같은 경우는 제약회사에서 리베이트도 하면서 약품 판촉활동을 하잖아요, 보건소도 그런 예가 있어서 시민들이 처방받는 약이 질이 낮은 메이커가 없는 약을 처방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저희도 약품가격이라든지 될 수 있으면 대개 약품목록이나 회사를 보면 큰 회사, 카피약품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산을 지소별로 배정을 해주다보면 지소에서 간혹 약품 수요는 많은데 자기 지소에 할당된 예산이 부족해서 간혹 그런 케이스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흐름은 오리지날 약품을 쓰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보건소에서는 이 약을 사서 처방해서 약국에 가서 처방전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직접,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의약분업 지역이 있고 의약분업 외지역이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천북, 웅천은 원외 처방이고 기타 지소는 보건소에서 약품을 구입해서 직접 조제처방까지 하는 시스템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니까 좀 비싸더라도 메이커가 있고 질이 높은 약품을 선택해서 구입하셔야 되겠네요,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지금 추세도 그렇게 하고 더군다나 의약분업지역 보건소나 천북, 웅천같은 데서는 거기에 구애받을 필요도 없고,

김정원위원

시민들한테 좋은 약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내주시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살자 현황을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계신가 하는 부분들을 내주셨네요,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건가요？

형곤

김형곤건강증진과장

예, 저희들은 진료 및 예방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망자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타 기관에 의뢰해서 자료를 제공받은 겁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11월 기준 보령시 전체 자살숫자가 33명이네요, 보건소에서는 별도로 자살 예방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동안,

형곤

김형곤건강증진과장

자살예방프로그램이라기 보다 정신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저희들이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환자가족모임이라든지 본인들에 대한 투약비 3만원정도 지급하고 있고요, 가정방문해서 그 사람들한테 상담하고 있고 전화 방문하고 주간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주2회씩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연령별로 보면 60세이상이 12명으로 제일 많아요, 그리고 원인별로 보면 병고가 있는데 60세 이상 되신 분들 중에서 불치의 병으로 시달리다 못해 자살한 것으로 나와있나요？ 60세이상이 제일 많은데 12명으로, 이런 경우는 방문 간호사가 있기 때문에 병고로 시달려서 이렇게 하는 분들은 대충 보건소에서 관리가 안될까요？

형곤

김형곤건강증진과장

관리가 안된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방문을 하는 횟수가 5,959가구입니다, 그런데 집중관리군은 월1회를 하고 있고 정기관리군 2개월에 1회씩 하고 있는데 집중관리군 월1회 하는 것은 거동불편자라든지 오지벽지에 계신 분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자살하신분들은 언제 돌아가실줄 몰라서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보건진료소가 여러 군데 보면 사실 불법건축물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새로 현대시설로 건축한 다음에 사용하지 않는 불법진료소 있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셨죠？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보건진료소가 70년대부터 지어져서 아까 청라건도 그런 사례였듯이 섬지역이라든지 제대로 건물등기가 안난 경우가 많이 있는데 현재 처리되는 것은 최근에 보건진료소를 새로 짓다보니까 매각한 것은 합법적인 것에 한해서 매각하고,

김정원위원

불법으로 돼있는 것은 그것을 허무나요, 아니면 방치하나요, 임대를 하나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매각계획은 저희 부서에서 생각은 불법건물을 감정해서 사실은 방법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그것을 건물을 폐쇄해서 파는 것이 원칙인데 거기에 건물 부수자면 비용이 더 들어가서 저희 나름대로도 건물을 안부수고 미등기된 건물도 나름대로 살라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회계과와 충분히 협의해서 적절한 방향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낙규위원장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13쪽에 특수시책 추진현황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노인성질환자 아쿠아 운동교실을 운영하고 계신데 여기에는 80명 분기별 20명씩 연중하고 계시잖아요, 효과가 좋은지 85명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실제로 봤어도 정말 필요한 부분이었거든요, 정말 좋은 시책사업인데 여기는 60세이상 노인성 질환자중 저소득층 어르신이라고 돼있어요, 실제 저소득층 어르신이 몇 명쯤 계신가요？

형곤

김형곤건강증진과장

100% 다입니다.

김향희위원

85명 다요？

형곤

김형곤건강증진과장

예.

김향희위원

지원하는 금액만 85명분인거예요, 아니면,

형곤

김형곤건강증진과장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 있는데 오시는 분들은 거의다 해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향희위원

그러면 질환별 분류가 있는데 관절염, 비만, 치매, 기타가 있는데 기타는 어떤 질환들이에요？

형곤

김형곤건강증진과장

고혈압이 7명, 당뇨 5명, 신경통 21명, 디스크 2명, 골다공증이 2명입니다.

김향희위원

그러니까 이 외에 일반인들도 같이 하는 거잖아요, 이분들만 지원대상이 되는 건데 제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바꿀 수 있는지 65세 이상이나 지금 60세면 굉장히 젊으신 분들이에요, 현지에서 나가서 보면, 65세 이상이면 노인건강보험 대상이 되는 게 65세 이상인가요, 그러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하거나 아니면 타 병원에서 어떤 진단이 있을 때는 이 종류에 해당하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병질환이 있을 때는 그분들한테는 무료로 할 수 없나요？

형곤

김형곤건강증진과장

앞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향희위원

기왕에 서비스하는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에서, 노인들은 수강료같은 것을 신경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단해서 정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노인들은 나이를 좀 올려서 할 수도 있고 요양보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이 된다면 할 수 있고 또 바우처도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폭을 좀 확대시켜서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보셨어요？

형곤

김형곤건강증진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향희위원

가보시니까 어떠세요？

형곤

김형곤건강증진과장

그분들이 매우 좋아하고 계십니다.

김향희위원

앞으로 이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선호할 수 있는 운동이고 일반인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운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어차피 하는 거라면 확대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곤

김형곤건강증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향희위원

그리고 20쪽 제세동기 설치현황이 있는데 제세동기가 한대에 얼마씩이에요？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단가로 200만원,

김향희위원

올해 몇 대 구입하셨죠？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9대 구입했습니다.

김향희위원

그러면 이 제세동기를 사용하는 분은 꼭 의사면허가 있어야 됩니까?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이것은 응급장비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소방서 119응급차에도 휴대용이 아닌 고정식, 규모가 큰 것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 의사가 없어도 응급관리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김향희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대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적다는 생각이 드시죠？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내년부터 시행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보건기관 일정규모 이상 병원, 역, 터미널, 대중 집합시설이 해당돼서 우리시 경우에는 대천역사라든지 터미널같은 데가 구비 대상이고 한데 이게 비치문제가 아니라 이 취지는 외국공항같은 데 영화같은 데 보면 심장환자가 있어서 쓰러졌을 때 누구나 응급조치를 해서 사람 생명을 가까운 시간내 5분 타임입니다, 5분 내에 처치를 빨리하면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장비 설치도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제세동기를 운영할 수 있는 제세동기 응급처치 습득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저희가 9대 이외에 보건소에도 한대 비치해서 수시로 내년부터 교육할 계획이고 1대는 적십자보령시지구대 일상 응급조치 교육용으로 1대를 대여해줘서 할 수 있도록 계획중에 있습니다.

김향희위원

그런데 제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청만해도 근무자가 몇 명이에요,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용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을 기관별로 다니시면서 대상을 우선 기관별로 교육좀 해 주시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5분 이내에 사람이 죽고 살고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질환자수가 굉장히 높아가고 있어요, 이부분에서 그다지 비싸지도 않으니까 보건소에서 책임지시고 각 기관에 하나씩 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관별로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할 수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비치할 수 있도록 소화기를 비치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도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시에 총 9대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 수치스러워요,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이 사항은 전에 홍보도 냈었는데 자치단체에서는 전국 최초로 구입해서 해수욕장에 시범운영했습니다, 홍보도 전국 최초라고 홍보를 많이 했는데 해수욕장에서 한사람이라도 구조를 했으면 큰 파급효과가 됐을 텐데 구조 여건이 아쉬워서 두분 다 사망한 결과인데 앞으로 교육, 장비보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향희위원

그런데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세동기를 개인 의사분이 가지고 있으면서 올해8명을 구하셨어요, 그건 알고 계세요？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향희위원

그러면 이런 의사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한테는 보건소에서는 굉장히 고마우시잖아요, 1대를 본인이 가지고 다니면서 8명을 구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9대를 갖고 있으면서도 못했다는 거예요,

승묵

최승묵보건사업과장

구조의 한계가 의식있는 상태에서 쓰는, 정확히 이것을 사용해서 구제했다 그런 사항을 판별하기 상당히 힘든 사항이거든요, 실제 심장이 멎은 사람을 구조했다면 격려해주고 많은 교육이 되고 본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김향희위원

그러니까 제세동기를 이용해서 구조한 경우예요, 이런 분들은 격려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하길 바라고 제세동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교육, 기구 기관단체 다니면서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총무위원회 소관 이틀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들은 소신을 총무국장님께서 간단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드는 위원 있음) 김종학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학위원

국장님 말씀 듣기 전에 한말씀드리고 말씀을 듣는 순서를 가졌으면 합니다. 국장님 오늘로써 총무위원회 소속 행감을 하는 데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점 감사를 드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수십년간 공직에 계셔가면서 어떤 때는 행정사무감사석에서 답변도 하셨을 테고 세월이 지나다보니까 집행기관석에 앉아계시면서 행감을 하는 과정을 지켜보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시고, 제가 번거롭게 국장님을 다시 한번 모시고 의견을 듣고자 함에 있어서는 지금 보령시 인사 시스템상 연속성이 많이 부족한게 사실이지 아닙니까? 작년같은 경우도 머드축제가 대한민국 대표 축제가 됐는데 머드축제를 얼마 안남겨놓고 인사가 되다보니까 준비했던 과장은 타 부서로 가고 전혀 관계없던 분이 오셔서 많이 허둥대는 경우도 봤습니다. 사실 11회를 맞은 우리 보령머드축제가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됐다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다, 이 부분을 시민 대표기관인 의회에서도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머드하면 보령, 이러한 인식이 되게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나가는 이 상황에서 사실 머드는 진흙판에서 나오는 데 우리 보령 앞바다에 머드가 다른데 비해서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사실 전라남북도 그쪽에 가면 우리가 상상치 못한 갯벌이 형성돼 있습니다, 가까운 태안만 보더라도 우리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지를 발휘하셔서 말그대로 진주를 캐내신 겁니다, 우리것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머드하면 보령이 상징되게끔 노력하신 점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11년전 처음 시작할 때 1억 6,000여만원을 가지고 시민호응도 없었을 테고 공무원들이 몸소 때워가면서 불모지를 개척해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축제로 발돋움시킨 점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시간이 지나서 팽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양적인 팽창에 맞춰서 거기에 못지 않은 기획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따라 와야 될텐데 그런 부분은 제자리를 걷고 있다, 갑자기 팽창되다 보니 주어진 시간내에 그 많은 프로그램 그 많은 행사를 다 감당하다 보니까 머드축제위원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은 분산되고 집중과 선택이 안됩니다. 양은 늘었지만 질적으로 시민이나 관광객들한테 인정받은 상황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먼저 김종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머드축제에 대해서 대표축제 브랜드로써의 머드축제, 특히 전국 대표축제로 높일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의욕적으로 머드축제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대표축제다운 축제로써 부각될 수 있도록 양보다 질이 높은 내년도 12회 머드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챙겨가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단편적인 몇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머드축제는 조금 뒤로 미뤄 놓고 우선 통기타문제입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시절에 통기타 축제가 너무 사당화 된다, 대천바닷가를 소재로 한 70-80 대표 주자 윤형주씨의 노래가 대천바닷가를 배경삼아 만들어져서 그분한테 보령 명예시민증도 수여하고 분수광장 옆에 노래비 제막식까지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통기타축제가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2회 좋았다가 자꾸 사당화되는 관계로 의원들이 지적한 것이 너무 늘어진다, 색깔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하루만 하자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 이미 도비, 시비 확보된 상황에서 하루로 갑자기 줄이는 것은 무리다라는 집행부 의견이 있어서 그때 본위원이 대안제시를 했습니다, 하루는 기존에 하던 통기타 축제를 하고 하루는 대학 통기타 축제를 합시다, 그 의미는 하루 1억을 쓰고 2억이 확보돼있는데 1억은 전국 대학생들을 동원하여 장학금주는 형식으로 축제를 열게 되면 말그대로 대학콩클이 되겠죠, 통기타 콩클대회, 그러면 전국에 있는 대학에 통기타동아리가 거의 다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장직무대행

김종학위원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그런 상황으로 갔던 것이 그렇게 제안을 해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해놓고 전혀 반영이 안되고 다른 업체를 통해서 그저 너무 우스운 일로 변색됐습니다, 그랬다가 올해같은 경우는 그것은 또 별개로 치부되고 다시 1일차 통기타, 2일차 인기가수 축제 이런 상황으로 변질됐습니다, 그래 가면서도 새로 입찰하는 과정에서 많은 불협화음이 생겨서 예산은 그대로 투자됐음에도 성과가 없었던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이런 부분은 사실 여기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25억을 들인 머드축제가 용역비만 2억 2,300만원 이상이 나가는 거의 개인에 국한되는 이러한 상황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자, 머드축제는 우리보령의 축제고 보령 시민의 축제고 보령다운 축제가 이루어져야지 외부 간섭에 의해서 그쪽에 끌려다녀서는 보령다운 축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유능한 공무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이 부분정도는 소화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외부에 위탁해서 끌려다녀야 되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보면 현재 축제계를 통해서 대한민국 대표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스스로 준비가 안돼 있다, 최소한 과는 못만들지라도 팀을 구성해서 대표축제에 걸맞는 그런 인적자원을 우리 스스로 갖춰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국장님을 번거롭게 다시 한번 모시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동안 행감에서 많은 얘기를 해도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경험이 많으시고 그만한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러한 부분을 챙기셔서 또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이러한 축제에 대해서는 대안제시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고 양지하시고 실질적인 대한민국 대표축제 보령머드축제가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김남수자치행정국장

축제는 말씀하신대로 개선할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문광부에서 전문용역사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불온간 결과물이 나오면 새로운 축제로 변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특히 가요축제라든가 통기타축제 이런 것도 변화를 주는 현실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챙겨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국 9개 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어제부터 오늘까지 수행해 주신 성낙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임대식 간사님, 감사위원님들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충분한 자료라든가 수감하는 자세 질의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충분하게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답변과정에서 다소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일부 과에서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위원님들께서 이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9개 과에 대해서 수감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미처 챙기지 못한 사항들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주시고 지적해 주신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낯이 뜨거울 정도로 질책을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책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바로 내려가서 앞으로 시일을 두고 시정해야할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급히 해결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천해수욕장 머드체험장 화장실 보수가 시급한 사항, 행복어린이집 지하실에 물이 차는 사항 또 앞으로 예산이 심의가 되겠습니다마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예산 통합문제, 수양관의 소송 수행을 위한 민원문제 이런 사항들은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기 때문에 시급성을 감안해서 하나 하나 챙겨가면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조치해서 재차 질의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시민의 대변자로서 활발한 의정활동과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 그리고 집행부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짐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발전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장직무대행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개발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소속 과장님께서는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섭

김장섭경제개발국장

대식

임대식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경제개발국 직제순서에 따라 기업사랑과 소관 사항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기업사랑과장 배두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저희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17쪽,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동원장 여관을 35억정도 들여서 사서 철거를 했죠, 그거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지금 보령시내 대형마트나 홈플러스, 이마트 등등이 입점돼서 재래시장이 위축되고 주차장도 부족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재래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민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차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야된다는 사업이다 해서 상당히 마찰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동원장 여관을 사서 철거를 했죠, 지금 주차장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교롭게 11월 8일날하고 23일날, 26일날 가봤는데 11월 8일날 대천장날 갔는데 그 큰 주차장에 두 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23일날 대천장때 갔는데도 4대, 26일날 갔을 때는 한대도 없고 난전만 펼쳐져 있었어요, 옆에 택시주차장이 있는데 기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누가 여기를 들어가겠느냐, 대천시내 다 주차장인데 돈을 내고 누가 여기를 들어가겠느냐, 보니까 이렇게 유료주차장이라고 대문짝만하게 써붙여놨어요, 그것도 시장상인회에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주차장운영위원회가 발족됐다고 하더군요, 또 단체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목적대로 사용을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당초에 의회 심의중에는 주차장확보사업으로 됐습니다마는 의결을 받지 못하고 다음 추경에 의해서 중앙시장 정비사업으로 승인을 받아서 한 사항인데 그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직접 심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 알아시겠지만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 입구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고 또한 차량을 무분별하게 받쳐놓고 간다든지 주차 사고시에 훼손시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500원씩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잠깐 장에 왔다가시는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항시 만차가 될 수는 없습니다마는 운영 수입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많은 차량이 이용하는 걸로 판단하고 있고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갖고 현지 가서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운영비를 일부 상인들이 부담하면서 사람을 고용해서 주차장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지금 어항에 유료주차했다가 무료주차로 변했죠, 지금 시민들이 편의라든가 외곽진 지역에서도 주차료를 받다가 안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 주차장이 필요하다해서 3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물부수고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시장을 활용하는 시민들한테 이런 주차료를 특별히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활용도 못하게 하고, (자료) 26일날 보니까 여기는 차가 한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옆에는 꽉 메워져있어요, 위에는 감시카메라가 있어서 다 찍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가 대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한 대도 없어요, 26일날, 그것은 원래 목적과 시의원들한테 얘기할 때와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차장을 해서 홈플러스나 이마트는 주차료를 안받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해서 해놓고 돈을 받으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주차료를 받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인들은 받고 재래시장 중앙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일반 농협이라든지 확인증을 끊어주든지 하면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런데 그것을 일반시민들이 아느냐, 주차료 1,000원으로 붙여놓으니까 안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이 주차료는 계속 받을 거예요？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글쎄 시장상인회가 자생력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나와서 주차관리라든지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고용해서 합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임세빈위원

주차료를 안받으면 자기들끼리 파손이 일어나도 물어주지 않습니다, 주차료를 받기 때문에 그런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거지만 주차료를 안받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주차장은 거기서 파손됐다 하더라도 시에서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법적으로도, 주차료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량이 파손된다면 주차료 받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되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주차장으로 지정해서 등록을 해놓으면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배상을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임세빈위원

원래 위원님들한테 주차장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하고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자유롭게 활용하기 위해서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했거든요.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그래서 상점에서 물건을 사는 분들한테는 무료로 해서 확인서를 찍어주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마지막 활용 실태를 보면 향후 활용도가 높은 사업으로 상인회와 협의 전환하겠다라고 했는데 주차장위원회가 상인회가 하는 겁니까?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예.

임세빈위원

차라리 상인회라고 했어야지 주차장위원회를 별도로 만드는 것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상인회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면 주차장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있다고 할 때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다 상인들이 명칭만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중앙시장 상인회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3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으니까 원래의 목적대로 자유롭게 소비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원래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전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리고 19쪽 보령 e장터, 처음부터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늦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실질적으로 기업사랑과에서 할 것이 아니라 청정농업과에서 했어야 되거든요, 청정농업과에서 농산물이라든가 보령시장이 인정해주는 농특산물 등 상품을 관리하고 있고 재래부터 판매까지 관리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e장터에서 이런 일을 하다보니 청정농업과는 전국적으로 대도시의 판매마케팅이 있습니다, 연결돼 있고, 그런데 기업사랑과는 그런 게 안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늦게라도 운영부서를 청정농업과로 변경한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문제점이 있었죠？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당초에는 기업이라든지 지역경제차원에서 시책을 추진해서 했습니다마는 말씀하신대로 전문분야 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그쪽으로 이관을 할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그게 조금 늦어졌고 24일자로 담당 부서가 생김으로써 이관을 했습니다.

성낙규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임세빈위원님이 재래시장 관계 말씀하셨는데 재래시장활성화만 얘기했지 사실 한 게 없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6년전부터 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삼성홈플러스, 이마트 들어왔지 그전부터 용역했지 않습니까, 6년전에도 용역했었어요, 금년에 또 용역했죠？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데 재래시장 용역만 하고 재래시장한테 시에서 해준게 뭐가 있습니까, 농어민들 하면 재해는 그만두더라도 상토비다 비료도 보조해 주지 농약도 공짜로 살포해 주지 상인은 우리시민입니다, 그런데 1년에 몇백억씩 농어민한테 주는 데 시장 상인들한테는 겨우 금년까지 38억 7,500만원이야, 말만 시에서 재래시장활성화하는 것이지 무슨 활성화가 됩니까, 용역하면 뭐합니까, 6년전 용역한것도 캐비넷에 들어있다가 다시 금년도에 용역하지 않았습니까, 과장님이 기업사랑과장입니다, 내년도 예산 뭐 넣었습니까,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내가 예산안 보니까 넣은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아까 임세빈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동원장여관 대천동 332-6, 332-7, 273평방미터, 우리가 30억 예산세워줬죠, 주차장을 목적으로 예산편성한 겁니다, 임시주차장으로, 그런데 난전을 핀다고？ 난전이 뭐야 노점 아닙니까, 그러면 난전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분명히 보령시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2000년 5월 20일날 제정했어요, 이런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그냥 소수 상인들 몇몇이 이것좀 해달라고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일례로 봅시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차 타워 신설하자고 6년전부터 부르짖었던거야, 주차타워가 있어야 거기에 차도 대놓고 음식도 먹으러 가고 옷도 사러가고, 그러니까 주차장없이 도로에 늘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도로교통과에서는 딱지만 떼요, 딱지 그냥 뗍니까, 그냥 또 시민하고 싸웁니다, 우리가 시에서 기본은 해주고 딱지를 떼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하고 맨날 모이면 시장님이나 도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앞으로 이렇게 예산넣겠습니다 했습니까, 말로만 10년입니다, 용역이 뭡니까? 어떤 특정목적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재산취득 의결을 받습니다, 취득한 재산의 용도를 변경코자할 때는 즉 노점, 난전으로 할 때에는 어떤 절차를 받아야 됩니까, 절차가 있죠？ 제가 연구를 해봤더니, 또 의회 의결도 받아야 돼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취득한 재산을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시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취득한 재산은 일정한 용도외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의결을 받았으므로 용도변경시에는 적어도 사전에 의회에 보고토록 돼있습니다, 이것이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한 예의입니다. 또한 재산을 취득하기 전이라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시 이 내용을 포함하여 의회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돼있습니다, 이게 법이에요, 그런데 이 시장 명칭이 뭡니까, 대천중앙시장이죠, 대천중앙시장이면 이게 있어요, 정기시장 등의 개설 폐지 및 시설기준해서 제3조에 시장이 개설한 정기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해서 별표1에 보면 대천중앙시장이 대천동 192-8, 193-5, 336-2, 335-24, 192-6, 시장과 명칭과 위치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332-6하고 332-7이야, 그리고 대천중앙시장 명칭과 함께 위치를 정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사용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거기에 따른 시장 사용료도 있습니다, 시장 사용료도 장옥은 얼마 받고 노점은 얼마 받고 장옥 노점도 동지역 읍지역 면지역 틀립니다, 그리고 또 노점이 있어요, 노점은 1평방미터당 일시 잠깐하면 100원이고 하루 사용하면 200원이라고 분명히 명시돼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그러니까 위탁도 안했어요, 위탁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사용을 난전으로 사용하든 말든지 해야지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일부 소수 상인들 이야기들어서 이렇게 변경 사용한다고 감사보고서 내야 됩니까?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절차이행은 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절차이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서류좀 갖고 오십시오, 사용허가, 시장의 장옥이나 노점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은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시장의 명칭 및 종류, 사용자의 소재지 면적 등 건물의 구분, 사용목적 및 특히 설비를 위한 것은 그 방법, 사용기간, 사용자의 주소, 성명, 또 거기에 시장관리자는 입점상인 3분의 1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러면 그거좀 주십시오.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대식

임대식위원

아니 이게 있어야 병행할 수 있다니까 난전으로,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아니 그 사항은,

대식

임대식위원

아니라니,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장옥이라든지, 지금 정기시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대식

임대식위원

난전도 노점상입니다, 난전이 뭡니까,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임대허가라든지 그런 사안은 정기시장으로 등록돼서 상시 사용하는 경우에 임대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난전이라는 것은 임시사용에 노점상입니다, 노점, 좌판, 이게 난전 아닙니까? 다 하셨다면서요, 신청서 지금 가져와봐요.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아니 신청은 상인회에 관리를,

대식

임대식위원

구두로 합니까?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이미 준 것이고요,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용도로 해서,

대식

임대식위원

노점상할려면 위탁근거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어떻게 주차장목적으로 해놓고 시장상인하고 기업사랑과하고 짝짝꿍해서 마음대로 합니까? 그럼 뭐하러 의회가 필요합니까? 신청서 가져와봐요, 하셨다니까, 답변하세요.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그러니까 관리운영권을 그렇게 위임해줬다는 것이고요, 중앙시장상인회에,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난전 이용자들한테 사용허가를 해줬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만 얘기해요,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아까 임세빈위원님이 차는 두 대 있고 못들어가고 말이야, 동원여관 30억 들여서 부술때는 분명히 주차장 확보가 안돼서 어려우니 주차장확보 목적으로 한겁니다, 목적은 그 하나예요, 주차장, 내가 그때도 주차장 반대했던 이유가 곧 대천역사 이전한다, 조금만 참으면 그놈 보령시에서 인수할거니까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처리해보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시장상인 몇몇이 한다고 난전으로 사용하자고 하면 여기에는 절차를 정기시장 등 조례를 통해서 난전으로 하든지 해야될거 아닙니까, 우리도 싼 금액으로 매입한거 아닙니다, 매입에 보니까 23억정도해서 건물 매입했는데 내가 용역받은 거 몇군데 있어요, 어느 상인은 심지어 대남초등학교에 주차장 만들자고 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장옥을 헐어서 만들어 달라, 별별 민원, 사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지 대남학교 사서 우리가 어떻게 주차장 만듭니까, 십년 이십년돼도 못만듭니다, 지금 장옥？ 장옥을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 시땅인데 옛날 30-40년에 지은 목조건물 보상받고？ 안되는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셔야지,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십원 한장 안들어갔어, 재래시장 활성화 말로만 부르짖고 38억 7,500？ 2년 동안？ 어느 동네 면사무소 예산만도 안돼요.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위원님 걱정은 고마운 데 저희 부서에서 그렇게 힘을 써서 마음대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구용역관계도 지금 한내시장, 상설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옥부분의 분들이 우선 내에 있는 상인들이 합의가 돼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옛 중앙화물자리라든지 그런 데를 이용해서 우선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우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인들간 합의가 안되기 때문에 상인들의 입장에 반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합의를 안하고는 사업을 할 수 없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다른 말씀 아닙니다, 물론 시장상인들 마음이 똑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50%는 반대 50%는 찬성입니다, 내가 알고 있습니다, 대천극장자리 건물 지은거 헐고 거기에 주차장 해달라, 그리고 한의원뒤 장옥 헐어서 해달라, 장옥 있는 사람들이 나갑니까? 대남초에 해달라, 대천농협자리에 해달라, 그러니까 실제로 할 수 있는 곳을 그 땅 소유주들이 오케이 한 데, 내가 주장한 게 있습니다, 중앙화물자리는 어느 정도 땅 소유주들이 감정가에 의해서 땅을 팔겠다, 그러면 최소한 지하 2층, 지상 2층해서 주차타워 200-300대 댈 수 있으면 그거라도 해주면 우선 재래시장 활성화하는데 그게 낫지, 여기 811평방미터, 273평방미터에 30억 들여서 겨우 그거 하나 만들어놨더니 난전 만들었습니까? 주차타워 시가 뭔가를 해 주고 차가 왔다 갔다 하면 다만 들어가면 빵 하나라도 사먹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로교통과에서 딱지 떼느라 욕먹지도 않고, 기본은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십년동안 재래시장활성화 부르짖었지 한게 없어요, 내가 매년 행감때마다 부르짖으면 뭐합니까, 다만 1년에 안되니까 우선 보상비라도 20억, 30억 연차적으로 하는 방법을 그렇게 10년간 물고 늘어져도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째는 저희들 능력이 부족해서 예산확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충남 7개 시군 도에서 3년간인가 5년간인가 500억을 준다는 데 그돈가지고 어디에 씁니까? 해수욕장개발 1,400 기채 얻었는데 거기다 집어넣고 말야, 그리고 기채 또 한답디다, 방법 대답하고 끝냅시다,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현재 확보된 예산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 말씀은 못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예산요구하고 투쟁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적극 확보해 주시기를 간청드리겠습니다.

성낙규위원장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기업에 신경쓰시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정방침 및 역점시책에도 나와있듯이 조화로운 균형 개발, 균형있는 지역개발이라고 나와있는데요, 본위원은 남부지역 산단유치가 꼭 실행돼야 되겠다라는 전제하에 용역비를 올해 1억을 세워서 기초조사를 했죠？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문희위원

기초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문희위원

그러면 내년도 설계용역비가 20억이 책정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20억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지금 남부산단에 대한 타당성용역은 진행중에 있고 금년안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남부산단은 시장님께서도 발표했다시피 관창산단이 다 참으로써 추가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또한 균형발전을 위해서 남부지역에 유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리고 개발에 따른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남부산단은 실수요자 기업이 직접 개발하는 것으로 하면서 지금 산업단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각종 법령을 다 집약해서 통합한 간소화법이 새로 만들어져서 기본계획부터 쭉 실시계획하던 것을 하나로 통합해서 6개월 이내에 승인도 받고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남부산단이 지정되고 또한 유치기업이 나올 경우에 그런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해 주기 위해서 내년도 조성계획 사업비는 그렇게 확보를 한 것입니다.

윤문희위원

설계용역비 20억을 계상해놓은 상태에서 주산, 웅천이 웅천은 읍이고 인구나 면적에 비해서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뭄에 비오듯 주민들이 상당히 갈구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꼭 들어올 것으로 믿고 기대하고 있는데요, 남부산단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고맙습니다.

성낙규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간단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을 보시면 김경환외 1만 4,950명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감한 사항이었고 신보령하고도 연관된 민원이었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두 가지가 삼척하고 대립되고 있죠, 엘엔지기지는 주교로 올려다가 우리시 적극성이 없어서 삼척으로 확정을 지어서 2013년까지 2조 3,000억 규모의 엘엔지 저장기지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고 완공후에는 20억 세수가 증가한다고 하고 또 이번에 우리가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신보령 1,2호기에 대해서도 삼척은 삼척종합발전단지를 5조 9,000억 사업비를 투자해서 유연탄 4개, 복합화력 2개, 무연탄 1기 건립계획으로 있고 연간 50만명 고용창출과 1,000명의 상주인구 증대를 유발시키고 지역지원금을 포함한 지방세수증대 2,000억 정도를 유발한다는 이 사업이 삼척은 우리시 규모하고도 어떻게 보면 어림도 없었는데 하루아침에 이런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뒤처지는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다 조선 단지하고 동양시멘트까지 MOU 체결한 상태입니다, 삼척이, 그런데 우리시 행정을 보면 1월 29일날 이런 민원을 냈는데 가부얘기가 없다가 8월 4일날 보령화력으로부터 유치희망서 제출요청이 오니까 그때 우리시가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이런 민원이 6개월동안 사장돼 있었습니다, 보령화력에서 우리한테 유치 희망서를 제출한 것은 한국전력거래소가 제4차 전력수급계획안을 확정하기 위해서 각 시군의 유치 희망공모에 따라 주민수용성 점수를 100점 만점에 지표를 4점 준다고 하니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회신을 뭐라고 보냈냐면 2월 11일날 보령화력발전소 후속기 건설은 주변지역 환경오염유발 등으로 찬반여론이 있어 보령시의회 및 지역주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등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의견을 수렴한다고 해놓고 6개월 동안 가만있었어요, 의향서를 내기 전에 우리는 이미 이런 의견을 거쳐서 우리가 6개월 동안 의회라든가 주민이라든가 각계각층 여론을 들었을 때 이것은 안된다, 의향서를 보령시에 요청할 때 그때 당시 안된다고 했어야 될거 아니냐 그것을 받고 부랴부랴 읍면동 여론조사, 또 의회, 공청회해가지고 줄듯 말듯 하다가 하루아침에 우리는 의향서를 못내겠다, 선행이 안돼서, 조건을 붙여서, 그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어떤 기업이 우리시 행정을 믿고 오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논의한 적 있습니까? 과장님이 계실 때는 아닌데 과장님 와서 이런 문제가 됐잖아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보령화력 후속기 건립관계는 전부터 8호기까지 건립과정에서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도 쉽게 거기에 접근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또한 그런 일반주민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런 사안을 행정이 그런 지역 분위기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선재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다만 보령화력도 중부발전에서도 그런 전력거래소의 신청기한이 도달하고 또한 지자체의 유치희망서 등의 다급한 상황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함으로써 8월 10일날 공모해 옴으로써 그때부터 움직이다보니까 그런 내부적인 지역적인 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또한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고 또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듯이 그런 여러 가지 잠재돼있던 민원과 또한 향후 나타날 사항을 어지간히 해결하는 선에서 시민의 정서상 유치하는 게 순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당장 해결할 기미라든지 또한 관계규정상 쉽게 답변이 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유치 신청은 사실상 못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짧았다는 얘기죠, 민원에 대해서 연구검토해야 될 기간은 6개월, 그것을 다뤄야 할 기간은 한달, 8월달 의향서가 와서 우리시가 9월 이후부터 얘기됐죠？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그러니까 그것의 주체인 중부발전측에서 그것을 미리 시동을 걸어서 시에서 이런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합시다 했으면 뭐한데, 이 민원만 가지고는 사실상,

편삼범위원

엘엔지기지가 영보산업단지 될려고 할 때 한국가스공사가 보령에 와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지질조사도 하고, 여기가 가장 좋다고 했습니다, 삼척하고 두군데 경합을 했을 때, 삼척은 지역이 유치하고 우리는 가라는 식으로 얘기됐고, GS가 들어오니까 우리는 더이상 필요없다는 식으로 됐고 삼척은 유치를 하는 입장이고 우리는 아이구 하나 있는데 또 뭐하러 하느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런 기업이 예를 들어서 신보령도 와야된다고 하면 오든안오든 그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민원을 그렇게 오래 가지고 있고 한달 사이에 공청회니 읍면동 여론조사니 그 난리법석을 떨고 지역민들간 불신만 생기게 만드는 행정이 어디있어요, 이 부분은 하여튼 결정된 것도 아니고 하니까 얘기는 더 이상 않겠습니다, 우리가 고용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이 온다고 하면 받아들여야 할 입장인데 우리시가 말로는 기업이 오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내면은 지자체중에서 보령이 기업하기 가장 어렵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작은 중소기업 하나라도, 어떻게 보면 전자장비로 하는 농공단지 기업 하나 들어와봐야 세수 얼마 안됩니다, 과장님 계시는 동안 신보령 부분이 아니고 기업에 대해서 유치할 수 있는 뭔가를, 삼척은 우리가 방사선 폐기물 삽시도 할 때 저희지역 관할이니까 저도 반대 했습니다, 그러나 삼척은 그때 당시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척은 방사선폐기물처리장 유치를 함으로써 지반이나 지질을 다 조사해서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이번 엘엔지기지 인수하는 데 상당히, 이미 다 검증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기업유치에 상당히 도움이 됐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도 큰 틀로 과장님 잘하시면 우리 시장님이 잘하시는 거 아닙니까, 시장님이 마인드가 커서 정말 보령시를 위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낙규위원장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다른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는데요, 17쪽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우선 시설 여건이 좋아야 되고요, 또한 고객이 만족하는 상품이라든지 친절, 편리, 이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김향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시설은 많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소비자예요, 상인도 보령시민이고 소비자도 보령시민이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상인측에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대화 시설을 한다고 했어요, 현대화는 뭐가 현대화예요？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편익시설을 만든다는 거죠,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김향희위원

그것은 하드웨어적인 현대화고 저는 주부들한테 많은 얘기를 듣고 소비자정보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상인회와 과장님과의 간담회는 몇 번정도 갖고 계세요？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제가 와서 한번 정도 가졌습니다.

김향희위원

연간 몇 번쯤 합니까?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연간 교육이라든지 등등해서 2-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향희위원

그러면 상인들과 만났을 때 이러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상인들이 돈을 벌어야 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활성화가 안되고 있다고 몇차례 행감에서 얘기하고 뭘 해달라 뭘 해달라 한다고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에요, 소비자가 우글우글 거려야 뭣도 되고 뭣도 되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많이 이용할려고 가요, 가면 도소매상들이 쭉 있잖아요, 간장하나를 사더라도 사주고 싶어서 갑니다, 그러면 대형마트랑 비교되는게 가격차이예요, 일단 도매점, 소매점 붙여놓고 가격이 5,000원짜리는 7,000원, 9,000원짜리는 1만 2,000원이에요, 왜 이렇게 비싸느냐 물어볼 수는 없어요, 그 양반들이 안됐어서, 그 다음은 카드가 안돼요, 카드가 안되면 현찰로 받고 좀 싸게 주는 맛이라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것도 저것도 안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제가 매번 카드가 되는지 확인을 해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10만원이 훨씬 넘는 물건을 사고 제가 현찰이 없었어요, 카드가 안됩니까, 양품점, 안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못믿고 그러니까 그럼 그 자리에서 내가 텔레뱅킹을 쳐서 돈을 넣어줬어요, 이런 경우가 재래시장에서 종종 발생이 되고 젊은 주부들은 안찾아갑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다음에 주거지에 따라서 시장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시장은 사람이 많은 쪽으로 형성됩니다, 사람이 많이 밀집돼서 왔다 갔다 하는 쪽으로 시장이 형성되는데 그거는 모르고 재래시장만 가게 하는 활성화 현대화가 아니라 특성화를 찾아야 돼요, 특별히 찾아가는 시장으로, 특별히 그 시장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면 시설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서비스가 중요하고 가격과 특별한 물건들이 있고 우리가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먹거리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설이 뭐하네, 주차장이 어쩌네 하면서, 사람을 끌어 모을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아이디어로 승부를 걸었으면 좋겠거든요, 상인들을 만날 때 소비자쪽에서도 생각을 해서 소비자들이 찾아갈 수 있는 정말 재래시장에 가면 뭔가 내가 뿌듯하게 풍부한 뭔가를 가져온다, 어떤 정을 느끼면서도 내가 돈을 쓰면서 기분 좋게 올 수 있도록, 우리 고발센터도 그래요, 재래시장 갔다 오면 일단 기분이 나쁜거예요, 가겠어요？ 다른 걸 아무리 잘해주면 뭐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잖아요, 그렇게 하셔서 하시는 길에 가셔서 얘기하고 교육할 시간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낙규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중입니다마는 장시간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6시 4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회원중지

16시4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쪽하고 6쪽, 북부지역 의원으로서 민원사항인데요, 주포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주포 관산리, 주교면 주교리에 농공단지를 설립한다고 하니까 주교리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하는 것을 제가 시장님 순방때 민원내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추진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6쪽 청소농공단지에 있어서 주식회사 일조가 청소면 장곡리로 갈려고 했다가 여건이 안맞아서 청소농공단지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도계장을 그쪽에 설치한다고 하니까 주민들 반발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이 두 가지 민원사항을 지금까지의 추진사항과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주포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관창산업단지의 협력업체를 입주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토지보상은 90%정도 끝났습니다. 일부 주교 시내에 있는 분들이 주포농공단지가 거기로 입주함으로써 환경이라든지 또한 강우시 피해 우려성을 제기했었는데 지금 폐수처리는 주포 제2 농공단지에서 직접 처리를 않고 주포농공단지로 이송을 해서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이송을 해서 거기서 통합 처리 할 계획입니다, 개별하는 것보다 사업비라든지 앞으로 운영관리비가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환경부 승인을 맡아서 추진하고 있고요, 보상도 일부 지역 주민들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외지에 있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상속이 돼야 되는데 상속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분을 빼고는 다 보상협의, 보상금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초 착공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농공단지 관계는 일조 육가공 공장이 들어오는 것으로 돼있었는데 청소 주민들이 많은 우려성 민원을 제기했고 또한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을 절대할 수 없는 현시점에서 절대 그렇게 안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성위원

분명히 청소에 안하시는 거죠？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주민들이 반대 하신다면요,

이창성위원

알겠습니다, 주교면사무소 순방때 갔더니 주교 주민 일부가 왜 사람으로 말하면 머리인데 그쪽에 농공단지를 하느냐 하는 강력한 민원을 제가 들어서 말씀드린 사항인데 최소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쓰셔서 주민도 좋고 보령시도 좋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쪽, 본래 발전소주변지역 정의를 아시죠？ 어떻게 돼있어요？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발전소 주변지역이라 함은 발전기로부터 반경 5키로미터에 속하는 섬과 육지에 해당되는 읍면동을 말합니다.

김경제위원

읍면동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예.

김경제위원

물론 내일 모레 며칠있으면 심의위원회를 하겠지만 관련부서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배분형식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배분은 현재 주변지역이 어떻게 보면 반경 5키로에 해당하는 읍면동지역이 확장이 됐습니다마는 배분을 어떻게 하라는 특별한 정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 와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소외되는 지역, 특히 천북지역이라든지 일부지역에서 그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마는 그때 주변지역협의회를 할 때 위원님께서도 해당지역 이장님들도 오시고 해서 당장 원칙론적으로 규정이 없는 사항대로 바꿔서 배분할 수 없지만 점차적으로 그쪽 적은 지역에 추가해주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사업비도 주변지역사업비가 2억정도 증액되는데 증액되는 부분을 그쪽 지역에 다 배분했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렇게 안했잖아요, 본래 5억이 돼있는 것으로 돼있잖아요,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그것은 추정치였었고요, 발전소주변지역 사업비로 나오는 것이 전전년도 발전량, 판매이익금의 얼마를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보령화력측에서도 추정치로 5억이 된다고 했습니다마는 3억 정도가 되고 그래서 전기요금과 육영사업비로 6억 정도 나가고, 주변사업비는 2억 정도가,

김경제위원

그런 어떤 뭐가 있으면 지역의원이 알면 안 됩니까?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그런 사항은 먼저 협의할 때 그런 문제로 해서,

김경제위원

더구나 해당되는, 제가 그 면에서 생활하잖아요.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못챙겼습니다. 사전에 그렇게 하는 사항을 보고드렸어야 되는데 불찰입니다.

김경제위원

그러면 현재 심의위원 구성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주변지역사업의 심의위원회는 북부지역 의원님들이 다 들어가 계십니다.

김경제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시에서는 부의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두 분 들어갑니까?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예.

김경제위원

그리고 의원들 셋하고, 이장협의회 넷하고,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이장협의회는 안들어가고요, 29쪽에 나오는 협의회는 협약서에 나오는,

김경제위원

이장협의회도 4명 들어가죠, 협의회장들,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9쪽에 나오는 사항은 이것은 주변지역사업비를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협의회입니다, 협의회에서 발전소 운영을 해가면서 문제점이라든지 민원사항을 이런 협의회를 만들어서,

김경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협의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협의회에는 여기대로 지자체에서 참여해서 16명, 먼저 첫 번째 8월달인가 했던 그분들이 다 협의회 회원입니다.

김경제위원

본래 주변지역 심의위원은 9명으로 돼있죠？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예.

김경제위원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다시 변동한다고 안했어요？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그것은 규정상으로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이외에 추가 식견이 있다든지 하시는 분들 현재 3명입니다. 그분들 임기가 끝나면 변경시킨다든지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포함해서 9명,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예.

김경제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천북 하만이라는 동네 있잖아요, 거기가 늦게 주변지역으로 선정됐었죠？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주변지역이 반경5키로에 해당되는 면 전체를 하다보니까,

김경제위원

본래 거기가 몇 년 전에 됐어요, 2005년도에, 해당이 안돼서 전기료같은 것이 전체 50%밖에 혜택을 못받았습니다. 그런데 반경 5키로내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지역은 100%를 받아야죠？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반경 5키로라는 것은 정밀한 지도를 높고 콤파스로 그려서 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리는 당연히 빠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경제위원

그렇죠, 그런데 늦게 하는 바람에 거기를 빼고 계속 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못받은 돈은 줘야죠,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글쎄요, 소급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김경제위원

아니에요, 결정된 다음이니까, 옛날 것이 아니라 결정된 후,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결정이 됐다는 것은 반경 5키로미터 이내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는 얘긴데요,

김경제위원

그렇죠.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그 지역에 따른 전기수용가한테는 한전에서 이분들은 반경 5키로 하만리 누구 누구네 수용가 번호 몇 번은 당연히 해당되니까 5키로미터내는 150키로와트내에서는 감면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경제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현재 그렇게 안되고 있죠？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먼저 착오로 돼있던 부분은 소급해서 상계를 해주는 것으로 보고가 됐었던 것 같은데요, 보령화력측에서,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경제위원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배분문제가 지자체에서 어떤 심의를 거쳐서 하기로 했는데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 있으면 법대로 진행을 해야죠, 이것저것 따지다보면 한평생 그렇게 갑니까?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그때 이장님들께도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해 주신 부분이 하여튼 점진적으로 완화를 시켜가면서,

김경제위원

과장님께서 직접 신경을 쓰셔야 돼요.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저희들도 계속해서 주변지역이 시군, 만약에 보령화력발전소의 반경5키로미터 주변지역이 보령하고 홍성이 해당된다면 법에 딱 몇% 몇%씩 나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기존 했던 관행으로 해오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앞으로 그것은 점진적으로 개선을 해나갈 사항입니다.

김경제위원

점진적이 아니라 올해도 배분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2억가지고 본래 5억가지고 한다고 했다가 2억가지고 주포하고 천북하고, 그랬죠？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예.

김경제위원

그런 방법이 어딨대요, 법이 있으면 법대로 해야지,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법이라는 것이 배분방법은 법이 없기 때문에,

김경제위원

그래도 현재 주변지역 정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꾸 뭐하면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려서 해야될 것 같습니다.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알겠습니다.

성낙규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제가 아까 질의만 했지 과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못들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확실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차장 확보건 용역 1안, 2안, 3안이 있지 않습니까, 1안은 장옥을 철거해서 만들자는 거예요, 시장 상인들이 얘기하니까, 그런데 십년이 이십년가도 도저히 확보를 못합니다, 장옥을 헐어가지고는, 천재지변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할 수 없으니 본위원이 맨날 얘기했던 6-7년전부터 얘기했던 구 중앙화물 자리 있습니다, 거기는 땅 소유주 세분한테는 제가 동의를 받았습니다, 모든 감정가에, 그러면 400-500평 돼요, 거기다가 지하 2층, 지상 2층만 지으면 300-400대 댑니다, 그리고 요사이 법이 많이 바뀌잖아요, 건축법이, 제가 12년 전에 50평짜리 짓는 데 차고가 분명히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다 없어졌어요, 소방도로 개념이 뭡니까, 전부 그게 주차장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 하물며 시장안에 무슨 땅값 비싼데 뭐가 있겠습니까, 아까 김향희위원도 좋은 말씀하시대, 그런데 그것은 2차 문제고 시에서 기본적인 시설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꼭 제2안 중앙화물자리로 해서 보상하는 기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연차사업으로 내년도 예산 1원 한 장 안들어갔는데 연차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수정안으로 들어가게끔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예산계 협의해서 내년도에 한 20억내지 30억만, 연차사업이니까, 한번에 보상 다 되는 거 아니니까, 3년 안에 주차시설이라도 기본적으로 만들어 줘야 공직자 여러분들도 다 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지만 답변하십시오.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한내시장 현대화 사업은 용역결과 현대화사업 부분은 전체 한내시장을 털어서 주상복합으로 만드는 안과 장옥부분에 대한 38동의 장옥부분에 대한 철거를 해서 1층은 상가로 쓰고 2층 옥상에다가 주차장을 만드는 안, 3안은 일부 리모델링이라든지 아케이트 시설을 하는 걸로 시설부분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부분은 만들 공간이 없기 때문에 장옥의 현대화사업을 해서 옥상에다가 주차장을 하면 금상첨화입니다마는 이해당사자간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은 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데 지금 말씀대로 예산이 제일 문제고, 그래서 엊그저께도 주민들이 우선 현대화사업에 대한 가닥을 잡아놓고 주차장이니 뭐니 해야할 것이 아니냐 해서 다시 한번 모여서 그런 협의를 하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저희들도 현대화사업은 현대화사업대로 추진하면서 활성화사업을 해야 됩니다마는 주변지역에 주차장을 만들 땅이 있을 때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소신이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쉬운 것부터 해야 됩니다, 우선 차양막 설치, 금년도까지 제가 볼 때 70억돈 들어갔어요, 그거 하나 해놓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해야지 38동 헐어서 밑에 상가만들고 주차장 만든다면 아마 몇백억 갖고도 안될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것부터, 내가 중앙화물 땅값하고 여러 가지 설계비, 시설비 해보니까 100억이면 돼요, 2-3년간에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쉬운 것부터 해서 아까 김향희위원님이 말씀한 시장상인들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바꾸든 뭐하든 우선 기본은 시에서 해줘야 된다,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동원장여관 임시주차장 말입니다, 모든 규정은 법률에 근거합니다, 조례를 왜 만듭니까, 이런 조례 절차를 무시하고 상인들 의견만 들어서 분명 과장님께서 저한테도 자문을 받았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안은 정 그렇다면 5일장 있지 않습니까, 장날만 중앙시장 상인들에 의해서 난전을 하게끔 하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방법, 그럼 민간위탁해서 주차료를 받아서 관리라도 해야될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이 있는데 어차피 반을 난전으로 만든다면 해줄려고 한다면 조례에 대한 행정절차를 밟아라, 그런데 아까 대답 안하셨어, 밟을 겁니까? 안밟을 겁니까？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당연히 행정절차가 미비됐으면 밟아야 되고요, 지금 말씀대로 행정이 주민의 논리에 의해서 많이 휘둘리다보니까 원칙론대로 못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것이 좋다 어느 것이 좋다 해서 그것을 수용했고요, 현재 운영실태를 봐서 분명히 두가지 방안으로 쓸 때도 향후 써가지고 효율적인 방안이 나온 걸로 하자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바라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신청서 내고 뭐 별거 아니에요, 서류 갖추는데, 2분의 1 사용할려면 절차에서는 본위원이 질의할 필요도 없어요, 절차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행감이 뭡니까, 공직자가 조례나 법이 있는데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지적하는 것이 행감입니다, 이런 거 안하면 행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보니까 당연히 이것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관리위탁은 그렇게 해놓은 상태고요, 하여튼 효율적인 방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절차 밟아서 내년 간담회때 보고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루종일 못 끝나요, 할 수 있죠？

두성

배두성기업사랑과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성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사랑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상현입니다. 200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낙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22쪽 보시죠, 남포지구 작년에도 행감때 질의드린 사항인데 22년간의 공사기간에 거의 2,0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곧 농지로써 탄생될 목전에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잘못된게 뭐가 있냐면 작년에도 질의를 드렸지만 담수를 중심으로 서천쪽에 있는 445헥타 농지조성이 현재 용수로와 배수로가 잘못된 건 인정하시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인정합니다.

윤문희위원

그러면 방조제 보강공사인 TTP 건설이 그때 당시 예산이 얼마정도 됐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120억입니다.

윤문희위원

누가 입안해서 보강공사를 시작했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저희가 기술적으로 요즘에 태풍강도가 예년보다 강해져서 23년전 설계기준에 맞추면 안맞고 나중에 혹여나 준공하고 나서 태풍 큰 것이 지나가면 제방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보증을 해서 가서 추가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윤문희위원

그런데 국가적으로 쓰나미 현상이 일어났었죠？ 지진으로 인한 해일피해,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TTP 보강공사 들어간거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윤문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른 하늘에 벼락맞는 격이라고 생각하고요, 120억이라는 돈은 국비였었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윤문희위원

그돈으로 용배수로좀 다시 설계해서 고칠 의향은 없으신가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2006년도에 제방외측에 제방보강으로 해서 TTP 설치 120억,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공이 잘못돼서 용배수로 정비사업 포함 경작로 포장 30억을 추가해서 150억을 요구했는데 담당부서에서 150억을 갖고 얘기하니까 120억에 대해서는 TTP설치 보강공사는 어느 정도 인정하더라고요, 왜그러냐면 그쪽 부서에서는 신규사업 매립사업을 주로 하는 사업부서고 나머지 경작로나 용배수로는 유지관리팀에서 돈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120억을 가지고 빨리 준공을 해라, 준공된 후에 유지관리보수해서 30억 얼마 요구를 해라, 그럼 그때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 팀이 유지관리팀이에요, 그래서 120억만 승인해주고 30억은 준공후에 유지관리비로 신청을 하면 그때 주겠노라고 서로 약속이 돼서 추후에 저희가 준공이 되면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윤문희위원

그런데 한사람의 설계 잘못으로 인하여 그 많은 농업인들이 죽을 때까지 농사지을 사람들이 고생을 합니다, 한쪽 농로옆 배수로 지난 1차 지구 서천쪽으로 농지조성한게 비료도 그렇지 모판나르고 할려면 거의 농촌이 고령화 사회잖아요, 노인양반들이 그걸 들고 다녀야 돼요, 당신들은 한번이면 끝나지만 그분들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용배수로를 연차적으로 고치시겠다 이거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윤문희위원

그런데 아쉬운 것은 뭐냐 농림부 승인나기 전에 차라리 그것까지 해서 우리가 임대를 주던가 아니면 분양을 하든가 했어야지 그때 당시 승인이 나기 전에는 사실 국비로 할 수 있는 것을 지방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아닙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저희가 그때도 이 문제점을 알고 그놈까지 포함해서 준공하기 전에 다 마무리를 깨끗히 해줄려고 계산했다가 그쪽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준공을 하고 나서 23년이상 됐으니까 유지보수관리비를 청구하면 주겠다, 그렇게 얘기가 돼서 연차적으로 보완 시정하겠습니다.

윤문희위원

잘못된 용배수로 445헥타에 대한 연차적으로 분명히 바꿀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옛날 증산리 앞에 채석장이라고 하나요, 석재를 운반하기 위한 도로가 현재 안좋은 상태예요, 도로도 포장을 방조제까지 10㎞ 넘을 거예요, 수문까지요, 그 농로를 기계가 아닌 수작업으로 했습니다, 포장을, 인정하시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윤문희위원

비오는 데 가보셨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상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윤문희위원

달리지를 못해요, 25㎞, 30㎞도 못다녀요, 트랙터도, 그렇게 엉망으로 포장을 했어요, 저개발국가인 중국 같은 데도 그렇게 포장 안합니다, 그것도 주농로 같으면 몰라, 주농로 6m도로 진짜 똑같은 도로예요, 다니다보면 진짜 성질이 나요, 사업할 때는 그사람은 편리한지 몰라도 애용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 포장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리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를 몇 번 하셨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윤문희위원

거기에 보면 꼭 임대로 갔어야 되나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심의위원회 구성 전에는 건설과나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면 여론이 비등했었습니다, 50대 50정도로,

윤문희위원

임대로 가자는 의견이？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임대가 50% 매각이 50% 됐었는데 막상 심의위원회 개최하고 나서 분위기가 바뀐 경위가 매각을 했을 경우 필지당 1필지를 사는 데 1억 5,000만원정도 들어가는 계산이 잠정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해보니까,

윤문희위원

아니 지금 논이 5만원이상 안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만을 이유로 임대로 가야된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심의위원들끼리 오고 가니까 경쟁이되면 1억 5,000만원도 더 갈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다보니까 그 매각얘기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이 한분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서면, 주산, 보령 주민들만이라도 농사짓게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면 임대로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쪽으로 흐르더니 그냥 만장일치로 결정났어요,

윤문희위원

과장님 내가 임대로 가든 분양을 하든 저는 아무거나 좋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내용중에 3만원 이상은 농민들이 농지를 구입하기 어렵다라고 발언을 하셨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제가는 안한 것 같은데요,

윤문희위원

그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우리가 여덟군데인가 샘플로 지점별로 감정평가를 시켰는데 평가서 기준에 의한 보고를 유성일 계장이 보고를 했어요, 감정평가를 하니까 필지별로 지점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그렇게 나온다, 그 보고는 간사로써 보고를 한거예요,

윤문희위원

저는 같은 농민으로서 농업인을 무시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영원히 농민들은 소작농으로만 지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러면 계속 내논을 갖지 말고 넘의 논만 소작을 해라,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5년 단위로 임대하기 때문에 거의 내논이나 마찬가지예요.

윤문희위원

그리고 2차에 걸려서 임대 대상자 및 구획설정 내용을 보면 피해 농어업인에 대하여 별도 구획하고 나머지 농업인과 법인에게 임차, 그렇게 됐는데 피해 농어업인에 대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러니까 피해농민이라 하면 부사방조제를 막을 때 진입로나 공사로 인해서 편입돼서 1,000평방미터 300평이상 편입돼서 보상받은 농민을 피해농민이라 하고 피해어민이라 함은 부사방조제로 인해서 거기에서 면을 갖고 보상을 받은 어민,

윤문희위원

그러면 피해농업인이라 하면 거의다 부사지구내 인근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군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주로 그렇죠.

윤문희위원

그리고 어민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바다를 대상으로 해태 같은 것을 했던 사람들, 그러면 현재 분양필지가 650여헥타 되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윤문희위원

거기에서 이분들 배려를 어느정도 해주실 겁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저희가 그래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서면 수협이라든가 근거자료가 있어 야 되기 때문에 전부다 자료 요구를 하고 자료요구를 받아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몇 명이 되는가 알아야 우리가 어느 정도 배려를 해야 되는 건지 안을 잡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윤문희위원

그런데 말하자면 지선민하고 그때 당시 어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기준은 갖고 계신 구상이 있을거 아니에요, 어떠 어떠한 사람들이 해당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수 없을까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현재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확실한 근거가 있는, 그러니까 부사지구 착공하면서 보상을 받아간 사람중에 돌아가신 분도 계실 테고 객지로 나간 분도 계실 테고,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은 우리는 근거를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에 의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할려고 합니다.

윤문희위원

그런데 현재 3년이상 거주한 자로 정했고요, 또한 공무원으로 말하면 60세가 정년이라고 볼 때 정년하면서 퇴직금을 타잖아요, 농업도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경영이양직불금이라고 해서 아시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농촌공사,

윤문희위원

그 사람들을 제가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농지은행 이용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윤문희위원

그렇죠, 농업정년제라고 할까요, 65세 정도 되면 내가 더이상 농사를 못짓겠다, 넘한테 임대를 해서 나는 그냥 그런 것만 타먹고 말겠다 라는 퇴직금 비슷한거죠？ 경영이양직불금을 탄 분들이 몇분이나 되는지 그것도 조사가 됩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이번에 농촌공사로 하여금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이분들에 대한 배제내지는 참여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윤문희위원

그러니까 일시경작할 때 부사지구내에서 지금 농업을 경작한 분들이에요, 그분들도 배제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도 사실은 과거에 다 지선민이고 거기에 기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임대가 골고루 될 수 있는, 차별화되지 않고, 누가 서운치 않게, 노인양반들 60먹고 70먹은 분들이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농사짓는 사람 많아요, 남편없다고 그 사람들 배제시킨다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좋으신 말씀이라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윤문희위원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낙규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쪽 농어촌 기반확충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볼께요, 올해 34억 6,000만원가지고 한 겁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제위원

내년에는 예산 좀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본래 균특자금이 한 80% 정도 차지해요？ 정주권 사업에서는, 균특자금이 얼마나 돼요, 확보한 것을 보니까 14억인가 되네요, 국비,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내년 것은 자료를 안빼왔는데,

김경제위원

됐어요, 그럼 나중에 보시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공사, 7지구면 어디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게 면별로 지구를 나눠서 기본조사를 해서 지구별로 쪼개놨어요, 일례로 천북이면 천북에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내년도에 사업이 시행되는 거거든요, 내년도할 것은 계획을 해서 결재중에 있거든요,

김경제위원

그래서 올해는 7억 5,000만원가지고 한거 아닙니까, 사업 완료됐네요, 내년 것을 보니까 7억정도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어디 계획이 없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현재 내년 것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결재중에 있어요.

김경제위원

장소도 다 있어요？ 장소는 어떻게 정합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저희가 읍면별로 기준에 의해서 했어요,

김경제위원

무슨 기준으로,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러니까 우선 첫째로 경지정리된 논, 비포장된 농로, 기준에 의해서 조사해서 물량을 산정해 놨어요.

김경제위원

꽤 많을 텐데,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많죠,

김경제위원

본래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마다 조사 한번씩 하는 거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렇죠.

김경제위원

그런데 한참 걸리더라고요,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 아래 방조제 보수하는 데도 2억 5,000만원가지고 올해 사업 완료됐네요, 내년 사업보니까 3억정도 세웠더라고요, 그럼 거기도 어딘지 모르겠네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 수문같은 경우는 올해 천북도 했습니다마는 생각지 않게 고장나는 경우도 있고 육안으로 봐서 도색이라든가 육안검사를 해서 한다라면 거기에 반영해서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라우팅이 뭐예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제방에 물이 새서 제방 가운데 구멍뚫어서 시멘트풀을 주입해서 양생시킴으로 인해서 물새는 것을 차단시키는 겁니다.

김경제위원

여러개 하네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것은 제방길이가 100m면 100m를 쭉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장고도 짠물 들어와서, 육지 소류지나 저수지 있잖아요, 거기도 물이 새면 다 그라우팅을 합니다.

김경제위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이 올해 1억 7,000만원인가요？ 3공 했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제위원

내년에는 3억정도 예산 세운 것 같더라고요, 거의 배는 되는 데 거기도 아직 까지 장소는 아직 안했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안했습니다.

김경제위원

필요한데 하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김경제위원

그런데 제일 밑에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 이게 남포지역은 다 완료됐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김경제위원

주교는 올해부터 했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주교는 내년까지,

김경제위원

본래 보통 평균 3년 잡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3년이에요.

김경제위원

30억 가지고서？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당초에는 3년 기준 30억 기준으로 했는데 현재 오지개발촉진법이 2008년 3월 26일날 폐지됐어요, 그래 가지고 옛날에는 정주면은 30억, 오지면은 25억 이런 식으로 지원됐었는데 법이 올해 폐지가 돼서 통합되는 바람에 저희 생각으로는 예산이 줄 것으로,

김경제위원

똑같이 나오는 것은 아니겠지만 1년에 10억씩이면 3년 걸리네요, 그런데 주교가 작년부터 들어갔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주교가 내년에 마무리든가 할걸요,

김경제위원

마무리도 돈 있어야 되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하여튼 2009년까지는 돈을 주기로 이 법에서 정했기 때문에,

김경제위원

그러면 거기가 3년째입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김경제위원

그럼 그 후부터는 3년이 아니라 몇 년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2009년 이후에는 정주권이나 오지개발은 통합돼서 없어요, 법 자체가,

김경제위원

법이 없으면 정주권사업 세운데는 말겠네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다음에 생긴게 농촌생활환경정비법이 별도로 통합돼서 생겼어요.

김경제위원

하여튼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러니까 2009년까지 마무리하라 얘기예요, 그리고 이 법에 의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해라, 내년도에,

김경제위원

한꺼번에 많이 나오면 좋긴 좋겠네요, 빨리 하니까, 그런데 올해거 보니까 10억정도 가지고 한거 아닙니까? 이게 주교, 천북 들어간거예요？ 10억이상 가지고서？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김경제위원

내년 예산 보니까 20억정도 세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9쪽 보면 균특자금 14억을 일단 확보한 것 같네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김경제위원

요구액 다 확보됐네요, 14억, 그렇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19쪽에 있는 14억은 올해거,

김경제위원

확보를 했는데 현재 사업을 하나도 안한거예요？ 28쪽은 10억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여기는 확보를 14억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맞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이부분은 죄송합니다마는 별도로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제위원

본래 정주권사업은 균특자금이 80%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도 좀 붙입니까? 도비는 붙였고, 도비가 1억 8,000만원 붙었네요, 그래서 합이 20억이 되는 것 같아요, 예산서 보니까 20억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20억 갖고 내년에 주교하고 천북하고 할 예정입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현재 해당면이 2개면입니다, 반씩 나눠서요, 정확히 반씩이라고는 그렇지만 주교가 더 많이 가져갔으면 덜 가져갈 수도 있고 천북이 더 가져갔으면 덜 가져갈 수도 있고 해요, 왜냐면 아까 20억 30억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데는 많이 가져가고 덜 가져가고 하니까 그것도 문제니까, 제 생각에는 주교가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김경제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돼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나머지 온 예산중에서 천북이 덜 가져갔으면 천북에 더 덜어줘야죠,

김경제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 얼마 들어간지 모르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김경제위원

내년에 끝난다면 만약 20억이면 한군데밖에 못하는 돈이네요, 올 10억하고 내년 20억하고 하면 30억,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어차피 예를 들어서 정주권이나 오지개발사업이 내년도까지 국비가 쭉 오다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곧바로 농촌생활환경정비법에 의해서 1차 계획해서 5년단위로 계획을 또 수립해야 돼요,

김경제위원

그러면 오지개발사업은 5년이잖아요, 그러면 내년이 5년차예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어쨌든 내년이 5년차인데 내년도에 다 끝내라는 거예요, 끝내고 기본계획을 다시 세워서 내후년부터 오는 예산은 하다만 데가 있으면 그쪽으로 더 줘야죠.

김경제위원

그러니까 본래 5년을 두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이 끝나고 해야지 끝나지도 않고, 그러면 어디 다른 면이라든가 해당되는 곳에서는 다 계획을 세웠다가 포기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올린건 다 해야지,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어쨌든 정주면이 됐든 오지면이 됐든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잖아요, 해당되는 면끼리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천북이 하다가,

김경제위원

천북은 부사 해당 안돼요, 세금 여러 가지 판단해서 오지로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먼저는 그랬는데 돌아가다가 거기서 끊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법만 바뀌었지 오지개발촉진법이 끊어지고 농촌생활환경법으로 되면 끊어진 부분 다시 그 면에 이어서 돌아가야죠.

김경제위원

어쨌든 내년에 균특 서류보니까 많이 배정받아 왔겠네요, 그것 가지고 잘 좀 해주쇼.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사전에 협의드리겠습니다.

성낙규위원장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과장님 14쪽에 의원발의 조례 추진상황에 주요 건설사업 활성화촉진에 관한 조례가 4월 20일날 공포가 됐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임세빈위원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 몇 건이라도 있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11월중에 위원회를 구성했고요, 저희가 12월달에 전문건설하고 종합건설쪽에 공문을 보내서 자랑스러운 건설인상 대상자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종합건설에서 1명, 전문건설에서 1명, 연말에 시상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원래 제가 조례를 만들 때 목적은 시상이 목적이 아니었고 지역업체 공동참여비율을 30몇% 올린다든가, 타지역업체가 보령에서 땄을 때 하도급하는 데 있어서 비율을 낮춰서 적극 지역업체 하도급을 할 수 있는 체계라든가 대한건설 입찰공고시 공동도급비율을 상향 조정한다든가 또 보령시 공사설계시 보령에서 생산되는 건설자재를 의무적으로 반영시키는 목적으로 보령시 건설경기 활성화가 목적이었는데 4월달에 공포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까지 보령시 건설협회 일반 업체 회장이나, 회장들도 이 조례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 부분은 홍보가 부족했습니다.

임세빈위원

조례만 만들어 놓고 사용을 않는다면 조례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4월 20일날 공포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조례에 기재돼 있는 조례사항을 하나도 이행을 안하셨다는 거예요 건설과에서,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입찰할 때 지방업체 참여비율하고 도급비율 높이는 것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주-청라 남북관통도로 할 경우에도 1군 업체에서는 51%, 지방업체 49% 적용을 해서 그것은 다 시행하고 있어요.

임세빈위원

물어보니까 상줄 것만 했다고 하니까 말씀드린겁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 부분은 기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아닌줄 알고 답변을 드렸던 것이고요,

임세빈위원

회장들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보령시에 그런 조례가 있었느냐 해서 내가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나왔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해당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건설과가 주무 부서니까 업체들과의 관계를 자주 가져서 건설업자들이 이런 조례가 있다, 보령시에도 우리 업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홍보해서 그 사람들에게 더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주무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리고 혹시 세계체험관광마을인가 보령시가 책정돼서 예산세웠다가 땅만 사고 다른 지역으로 바꿨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부분은 당초에 폐광지역사업할 때 사업계획에 의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에요,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저희가 법인을 설립했잖아요, 대천리조트, 법인설립할 때 사업지구로 그 지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령시에서 150억을 법인에 출자를 해야 되는 데 저희가 여기 옥마 이쪽 부분 땅하고 체험거리 한 땅하고 이런 부분들 땅을 매입한 부분을 전부다 대천리조트에 현물 출자하고 대천리조트에서 그 지역에 대한 개발을 당초 목적대로 계속해서 승계해서 추진하는 걸로 다 출자가 된거예요.

임세빈위원

그게 아니고 책정을 했다가 거기서 반대해서 다른 데로 변경했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거든요, 사업목적을 다른 데로 바꿨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위치를 바꾼 거예요, 석탄박물관 뒤로 저쪽 심원동 백운사 앞에 도유림 광산하는 데 공터 판판한데,

임세빈위원

석탄박물관 뒤로 옮겼다는 아니였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건 옮겼어요.

임세빈위원

그런데 그거 옮겨가지고 몇 년도부터 시작한거죠 그 사업을？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오래됐죠, 땅매입이 안돼서 이월하다가 최종적으로 땅매입을 못하게 생겨서 예산을 반납하게 생겨서 석탄박물관 뒤로 장소를 바꿔서 승인을 받고 거기다 한거예요,

임세빈위원

그게 석탄체험거리 내내 그런 맥락이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거예요.

임세빈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게 올해 성주면민축제 같은 거하는 석탄굴 있지 않습니까, 실제 체험거리는 거기하고, 지금 공사를 중단했지만 공사하는 데 있죠, 보면 거기는 완전히 모형굴로 만든 표시가 다 나고 있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거기는 그래요.

임세빈위원

그게 과연 관광거리가 될 수 있겠어요, 모형굴이라는걸 보이게 해놨으니 그런 정도는 가려서 진짜 석탄 채굴하는 굴처럼 만들어줘야 되는 데 완전히 인조로 만든 것이 선명하게 나타나게 해놨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것은 청소년들 즐기고 보고 느끼라는 체험 시스템이라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땅속에 묻혀서 하는 부분은 사업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서 인공으로 했어요.

임세빈위원

인공으로 했지만 외벽에 돌이라도 쌓아서 인조로 했다는 것을 보이지 않게 석축이라도 해서 그런 것을 가려주게 되면 석탄을 캐는 굴이구나 인식이 되는 데 지금 보면 인공으로 만든게 선명하게 나타나게 아마추어가 보더라도 이건 플라스틱 같은 걸로 만든 것이구나 보이게 돼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춰서 외형상이라도 진짜 체험할 수 있는 탄광처럼 만들었으면 하는게 제 바램이에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지금 보완중에 있으니까 검토해서 보완해보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께요. 오지개발 아까 김경제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균특자금이 2009년도에 마감된다는 것을 언제 알았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8년 3월 26일날 폐지됐어요.

임세빈위원

그전에 그런 암시를 못 받았습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없고 정부에서 갑자기 해서 농촌환경생활정비사업법으로 바뀌어서 우리도 당초에 보면 청소, 주산, 미산은 2009년도에 끝날 계획으로 돼있어요.

임세빈위원

그런데 2차에도 미산면이 1억 적게 왔지만 3차에는 6억정도 적게 책정되게 만들어놨어요, 차라리 미리 주무부서에 암시가 됐더라면 분산을 해서 골고루 나눠서 6억 더 가고 적게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얘깁니다.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것은 저도 충분히 아는 데 당초 계획했던 목적사업은 100%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만약에 남는다라고 하면 일반회계에서라도 확보해서 그 사업 마무리해줘야죠.

임세빈위원

그렇죠, 왜냐면 그런 아쉬움이 있다, 그런 것들을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게 묵시적으로라도 어느 정도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미리 했더라면 골고루 금액이 편중되게 되지 않게 책정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늦게 알다보니까 적게 가는 면은 적게 가고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은 사전에 미리 정보를 캐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낙규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우선 웅천 소도읍 육성사업 선정하는데까지 수고하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개촉하고 폐광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개촉은 99년도 지정 신청했고 폐광은 2000년도 지정 신청해서 거의 9년, 10년 됐는데 총사업비가 1,746억 5,000만원인데 국비가 1,097억 600만원, 그런데 국비 다 확보됐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지금 폐광사업비는 100% 다 해서 잔액까지 반납돼 있는 상황이고요, 개촉은 현재 작년도 성주-청라 남북관통도로 150억 확보하고 올해 남은 것이 97억인가 남았을 겁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확보됩니다.

편삼범위원

도비는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도비 확보는 도에서 적극적이지 않아서 덜 받아온 경우도 있어요.

편삼범위원

도가 당초에 주기로 했으면 도비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그런데 균특 갖다가 도에서 배분할 때 비율에 안맞춰서 주니까,

편삼범위원

아울러서 폐광개촉지구사업 중에서 민자사업이 여러 건 있었죠, 다 완료했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런데 민자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건수별로 나중에 서면으로 주실래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저희가 그것은 분석을 하고 있어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현재 조사해서 정상추진이 안되는 곳은 촉구를 했고 올하고 내년도에 제가 분석할려고 현장을 가서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편삼범위원

민자 것만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서종합개발사업비가 14억정도 덜 왔죠, 내년에는 예산이 정상적으로 확보되나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내년도에도 좀 줄어요.

편삼범위원

지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지역발전특별법으로 바뀌죠？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바뀌면서 특정지역이라고 도서지역이 일반적으로 포함시킨다고 해서 저희가 공동 대응할려고 노력했는데 다행히 도서지역이 살았어요.

편삼범위원

어쨌든 법은 지역발전특별법으로 바뀌어서 균특회계가 지역 및 광역발전특별회계로 바뀌어서 광역발전특별회계에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성장으로 가면 균특자금이 도로 와서 도에서 알아서 쓰라는 얘기고 특수상황지역은 행정안전부에서 관리대상지역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특수상황지역으로 넣어주겠다는 얘긴가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특수사항지역은 법에서 정하는 것은 휴전선 근방 이쪽에 특수상황지역으로 구분을 하고 저희 도서지역은 특정지역개발로 해서 그러니까 통틀어 균특예산을 줄테니까 나눠쓰라는 거기에서 일단은 빠졌어요,

편삼범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잘될 것으로 보고, 한 가지 도서개발지역중에서 삽시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삽시도 인구가 600여명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신안군 정도 가면 면인구거든요, 그런데 삽시도가 회관이 없어요, 관광객은 호도, 삽시도, 원산도에 제일 많이 오거든요, 다행히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로 대지를 사놨어요, 그러니까 도서개발사업비중에서 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배수개선사업중에서 고정지구와 사오지구, 사오지구는 예산 확보됐어요？

상현

이상현건설과장

사오지구는 홍보지구 천수만사업단에 편입시켜서 그 돈에서 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성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보고없이 질의로 바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성위원

28쪽에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에 주택개량사업 38동을 하셨네요, 내역을 읍면별로 빼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빈집정비사업 있잖아요, 기회있을 때 마다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청라 국도변에 보면 빈집이 하나 있어요, 오래됐거든요, 아주 보기에 흉하고 또 청라중학교 등교하는 주변에 있어서 학생들한테도 우범지역이 되고 해서 이것을 철거 해다오 하는 얘기를 여러번했는데 소유주가 관내분이 아니고 외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더 파악하셔서 철거를 해서 주변을 깔끔히 정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성낙규위원장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저도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쪽에 우리가 한국의 아름다운 도시 대상수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도시주택과에 도시디자인계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정말 어떻게 디자인을 하느냐에 따라서 도시 이미지가 세계만방에 알려지게 되는데 도시디자인계가 생기면 정말 아름다운 도시 대상 수상이 세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아직 생기지 않아서 부탁드리는 것이고 예를 들자면 옥상같은데 신경을 써서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도시색깔을 유념해서 하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31쪽 옥외광고물에 대한 건데 에어라이트 바람 넣어서 길가에 서있는 그것좀 단속을 강화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시민들한테 상당한 불편과 저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자료를 보면서) 그리고 이것은 저희 사업장 시찰갔던건데요, 13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있어서 잔여사업비로 하천변 조성하고 공원조성하고 조경하는 쪽으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제가 부탁했던 대로 감리교회쪽에 굴곡 선형개량하는 거, 거기가 겨울철이 되니까 통행량은 많아지는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어느 것부터 해 주실 건지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하천변 녹화계획은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돼있고요, 남은 잔액가지고 굴곡된 부분을 보수하기로 돼있습니다.

김향희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낙규위원장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집단민원에서 웅천읍 대창리 432-11, 유인표 씨 외 352인이 낸 도로확장관계죠？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윤문희위원

단위농협에서 웅천역 앞까지, 거기가 90년도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15m로 된 것이 95년도에 변경돼서 10m로 축소해서 도로개설을 했네요, 지금은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차량이 많고 장날과 피서객이 있을 때에는 진짜 다니지를 못해요, 거기에 확장계획은 없으신지,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지금 도시계획을 다시 확장한다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어렵고 저희들이 물론 웅천이 도시계획도로가 다 개설된다면 좀 완화가 되겠지만 앞으로 일부만 개설이 돼있고 일부는 안돼 있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웅천쪽에 이런 사업이 많이 책정돼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문희위원

장날같은 경우에는 특히 측면에 주정차를 해놔서 주차단속을 안 했을 경우에는 다니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두 번째 10페이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임시재 씨 민원인데요, 이게 주산에 황기로 가는 열차 터널 전 좌측에 있는 집입니다, 이게 하루이틀 진게 아니고 2-3개월이 걸렸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을 때 중간에 조치를 못했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앞으로 가능한지요, 아니면 현재 불법건축물로 된 것에 대해서는 농지전용허가가 안 된 이유로 불허가를 해주는 거죠？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문희위원

앞으로 방법은 없습니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현재 불법건축이 된 것은 저희들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양성화하는 기준이 있는데 양성화하기 전에 적법한 절차를 갖출 수 있는 건물같으면 양성화가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불법으로 그냥 존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윤문희위원

그분도 어지간하면 아실텐데 교육계에 오래 몸담으시고 하신 분들이 법적으로 무시를 하고 2-3개월동안 집을 지을 때에는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점이 아쉽고요, 방법은 건축물특별조치법이 있을 때나 가능할까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지금도 그 건물이 단순히 건축만 했다고 하면 벌금을 물고 과태료를 물고 양성화할 수 있는데 타법에 저촉되는 불법행위농지전용을 했다든지 이런 사항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정상화하기는 어렵죠.

윤문희위원

그러면 끝까지 불법으로 미등기로 돼있는 상태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해마다 벌금을 부과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일반 주택에 대해서는 세 번정도 이행강제금이 나가고요, 나머지 일반 상업시설이라든지 다른 시설물들은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문희위원

이상입니다.

성낙규위원장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천중 에스케이 아파트 도로개설 문제가 예산이 선지 올해 3년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보상 진도 60%정도 됐네요, 그런데 보상을 해놓고 아직 공사착공은 안했죠？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지금 대천중학교 입구 부분에 건물 3동이 해결 안됐는데 그중에 2동은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땅 타협이 됐기 때문에 바로 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김종학위원

우선 보상된 데부터 빨리 추진해서 에스케이 아파트에 과장님이 사시지는 않지만 동료 공무원들 출퇴근시 고생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속도를 더해 주시기 바라고요, 12쪽 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이부분이 장기적으로 계획만 세워놓고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민원이 빗발치게 많다는 것을 익히 알고 계실거예요, 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2010년 6월 조성공사 착공 예정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정이지 움직이는 것이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그전에 2005년 3월 17일날 용역이 발주돼서 그동안 중지가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용역을 착수해서 거의 안은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한테 아직 자료제출은 않고 있습니다. 요즘 경제상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서류는 다 만들어놓고 본사와 협의를 않고 있는 중지된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충남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니고 과장님께서도 확인하실 상황은 아니겠지만 설에 의하면 종축장부지 그러니까 명천택지개발지구를 토지공사에서 토지신탁이나 이런 곳에 위탁을 해서 그 돈으로 도청 이전하는 경비로 쓰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혹시 그런 말 못 들으셨습니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전혀 못 들었습니다.

김종학위원

하여튼 그런 정도까지 도청이전 문제하고 연계돼서 일찌감치 세워놨던 개발사업이 뒤로 밀리고 있는 현상에 직면해 있거든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러면 이것은 우리보령시민으로써 또한 명천택지개발권역내에 사시는 주민들은 분통 터질 일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보령시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뭔가 특단의 조치를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리고 19쪽에 보면 대천중-SK아파트간 도로개설에서 보상 완료한 것은 뭔가 50%되고 10% 더 된 것을 뭐했나 왜 그렇죠？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그것은 SK아파트 도로사업비가 2006년도 사업비, 사고이월된 사업비인데요, 2006년도 것은 보상이 다 완료됐고,

김종학위원

잘알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해 주셔서 그 부분이 빨리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SK가 됐든 대천10통이 됐든 도시계획도로 한구간 완공할려면 몇 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모든 보상을 협의해서 보상협의가 잘 안되죠, 보통 한구간 할려면 4-5년 걸립니다, 저도 항시 10여년 도시계획도로 공사에 참여해 봤지만 참 힘듭니다. 그런데 전부 보상해서 발주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한 2년만 지나면 수용절차를 밟아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저희들도 앞으로 수용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예를 들면 대천10통 같은 데, 4년째입니다, 한두집 때문에, 그러니까 내버려두고 내가 여러번 얘기했어요, 수용절차를 밟아서 우선 보상한 데부터 발주하십시오, 죽정6통 보상 얼마나 됐습니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죽정동은 60% 정도 됐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래서 보상 80%되면 발주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발주하면서 수용절차를 밟는 거예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저희도 처음에 전부 다 시민이기 때문에 되도록 수용절차를 안하고 협의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마는 도저히 안 될 경우에는 수용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지난번 현장시찰에서도 대천천변 마지막 구간 23통 산림과하고 공조되는 거죠？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같이 하십시오, 왜냐면 같이 해야 예산절약됩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이 몇 년째 얘기하는 건데 동대교, 신평교, 한내대교, 남대천교, 거의 다리에 가각이 없어요, 2차선있는 데는 할 수 없지만 4차선 돼있는 데는 가각을 어떻게든 예산확보해서 가각을 정리하면 차량통행이 원활하고 교통사고도 안나고, 그런데 전부 기억자로 돼있으니까 많은 시민들이 얘기합니다, 특히 기사분들이 얘기하는 데 제가 봐도 그래요, 돈 많이 안든다고 합디다, 그것좀 예산 없으니까 당연히 죽정동 동대 36호 국도할 때는 당연히 설계해서 하겠지만 현재 있는 4개 다리도 연차적으로 가각정리하는 방법 좀 검토해보십시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성낙규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가지만 간단히 얘기할께요, 7쪽을 봐주세요, 골프장 문제 때문에 민원발생 건에 대해서 물어볼께요, 현재 어느 정도 진행중입니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천북골프장은 현재 도시관리계획수립에 따라서 열람공고중에 있습니다, 12월 3일까지 열람공고한 다음에 앞으로 주민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충남도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김경제위원

지금 두 번째 변경해서 하는 거죠,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김경제위원

앞전에 의원들 의견제시까지 다 했어요, 거기서 어떤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농약과 비료의 과다 살포 및 오폐수로 인한 인근 농지와 해양오염에 대한 우려가 많고 사례가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운영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 두번째는 골프장 건설에 따른 천북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인근 지역개발 및 상호 협력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지구 및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공청회를 실시할 것, 세 번째는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하는 주민의 이해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추진할 것, 네 번째 사업추진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공사에 따른 인근 농축수산업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계획을 수립할 것, 그런데 먼저 다 의견제시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왜 변경하게 됐어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땅 용지가 조금 변경됐습니다, 골프장 면적이 변동돼서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김경제위원

줄였죠？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줄인 것이 아니고 한쪽은 당초에 안들어갔던 지역이 편입되고 들어갔던 지역이 빠지는 관계로 일부 조금 줄였습니다.

김경제위원

줄였어요, 왜냐면 땅 매입을 한 5만평정도 못했습니다, 사실은 중요한 자리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땅만 안사는 게 아니라 콘도 그것도 많이 줄였죠？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예, 콘도도 많이 줄였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래가지고 사업변경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변경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 반대하는 민원을 어느 정도 해결하면서 해야지 무턱대고 하면 됩니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저희가 듣기로는 주민들하고 상당히 코바레저측에서 많이 접촉을 해서 의견을 많이 접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코바레저 책임자들과 만나봤습니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몇차례 만났습니다.

김경제위원

근래 만났어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요즘에는 안만났고요,

김경제위원

만났으면 누구를 만나셨대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코바레저 변전문님,

김경제위원

만난지 한달 됐어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한달은 아직 안됐습니다.

김경제위원

어디서 만났어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저희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김경제위원

뭐라고 해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지금 부락 주민들하고 상당히 많이 접촉을 많이 하고 1리뿐만 아니라 2리도 어느 정도 많이 의견을,

김경제위원

2구는 본래부터 긍정적이었어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2구는 그렇고 1구도 많이 긍정적으로,

김경제위원

3,4구가 있고 하만 3구가 있단 말이에요, 종종 가셔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셔서 이게 시장님 하나의 시책 아닙니까, 공약사항이고,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코바레저측 하고 저희시하고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김경제위원

주민들 민원을 어느 정도 해결하고 해야지 안하면 여전 그 사람들 머리 싸매 고 으쌰으쌰합니다, 자주 찾아가서요, 지금 도장 못찍고 지장 찍고 해서 갖고 와서 현재 그 동네 주민호수가 450호 정도 되는 데 300명이상이 그러니까 한가구에 하나씩 찍은 겁니다, 그래서 반대하고 투쟁하고 있어요, 그것 좀 자주 찾아뵙고 하나하나 해결한 다음에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15쪽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현재 예산이 1억 5,000만원 섰었죠, 그런데 집행은 1억밖에 안했네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4개 마을은 준공이 됐기 때문에 1억을 지급했고요, 2개 마을은 곧 준공이 되면 지급할 겁니다.

김경제위원

안한데가 어디 어디죠？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웅천 대창마을하고 청라 의평마을이 준공이 덜됐습니다.

김경제위원

다른 데 준공된 데는 다 지급됐죠？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예, 다른 데는 준공돼서 지급완료를 했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부터 시작합니까, 작년부터 했습니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김경제위원

내년도 예산이 세워졌대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내년에는 올해보다 증액돼서 2억을 확보했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런데 현재 진행된 이 마을에 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선정합니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다시 선정을 해야 되죠.

김경제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다시 선정할 겁니다.

김경제위원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현재 6개 부락이 있는데 잘돼서 내년이라도 더 예산 세워 줄 수 있습니까?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어차피 이것은 위원회가 구성됐거든요,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다 선정을 했기 때문에 먼저번에도 저희가 6개 선정한 것은 총 18개 들어온데서 6개 부락을 선정했습니다, 상당히 경쟁력이 쎈데 나름대로 좋은 아이템만 있다면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다시 또 추가로 지원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내년도 예산이 2억이라고 했죠, 2억이 세워지긴 했는데 용역비가 2,000만원이죠？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용역비는 그 용역비는 아닙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용역비가 아니고요, 그것은 다른 쪽 용역비입니다.

김경제위원

그러면 2억이 아니지, 본래 1억 5,000만원 똑같은 액수 아닙니까, 2억 중에서 2,000만원은 용역내지는 다른 것이 있더라고요, 또 이상하게 왜 2억을 세운데서 현재 예산이1억 5,000만원으로 돼있어요, 5,000만원은 어디로 간 거예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아마 예산부서에서 깎은 모양이에요.

김경제위원

그렇지 않아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저희들이 신청은 2억 요구했는데 1억 5,000만원만 예산편성을 해 주고,

김경제위원

아까 2억을 예산 세웠다고 하셨잖아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2억을 요청했죠,

김경제위원

요청이 아니라 2억을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제가 좀 실수했습니다.

김경제위원

예산서에 2억으로 돼있습니다, 요청하는 것도 예산서에 올립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1억 5,000만원이 맞습니다, 말이 좀 헷갈리는 데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이 서고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계획 응모가 2,000만원 예산이 섰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러면 3,000만원 예산이 어디 갔어요,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는 뭐고 또 아까 뭐라고 했죠？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가 모체인데 그중에 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고,

김경제위원

하여튼 같이 2억을 올렸죠？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아닙니다.

김경제위원

따로 따로 올렸어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예, 또 지역자원 경연대회가 있고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가 있고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해서 도시 대상 부분이 있고 시범도시사업이 있고 5개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그중에 참 살기 좋은 마을은 한 부락당 2,50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으로써 원래 저희가 2억정도 요구했습니다마는 5,000만원은 전 수준으로 깎인 것 같고요, 나머지 응모할 때 저희들이 용역비는 확보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김경제위원

본래 2억중에서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는 별도로 목이 1억 5,000만원 세웠더란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본래 2억이 아니고 1억 9,000만원인데 2,000, 2,000씩 나눠졌더라고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그것은 학술용역비입니다.

김경제위원

그러면 2,000만원은 뭐예요, 살기 좋은 또 그거예요？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행안부라든지 건교부 이런 데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해서 응모하는 게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낙규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부서에 앞으로 보령시를 아름답게 가꾸는 디자인 담당도 생겼고 불법광고물도 담당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름다운 만세보령 도시를 만드는 데 가장 경관을 해치는 주범이 불법광고물입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제가 준비한건데 이 사진은 참고로 우리시는 아니고 유사해서 찍은 겁니다. (자료 화면) 이게 차량 래핑이라는 거거든요, 어디가 불법이냐면 래핑은 창문을 제외한 좌우측면 2분의 1을 초과할 때는 불법이거든요, 저건 완전불법이죠? 위반시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을 물게 돼있어요, 다음은 이게 일명 에어라이트, 에어라이트하고 차량 래핑 광고는 운전자 시야방해도 하고 특수물질을 사용해서 어떻게 보면 환경오염을 유발한다고도 합니다. 다음, 이것은 불법 입간판, 개수와 관계없이 마구잡이로 달은 입간판이거든요, 다음 이것은 2007년도 올해의 간판에서 대상을 받은 거거든요, 보면 건물에 딱 섰을 때 동화적인 느낌이 나고 갤러리 전시를 해도 좋을 만큼 예술성이 뛰어나다고 해서 2007년도 대상으로 선정된 간판이거든요, 다음 보세요, 이게 자유빌딩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많이 이용하는 거거든요, 저 빌딩은 업주가 계속 간판을 거는 것이 아니라 자유빌딩 입점자들이 다 이해를 해서 깨끗하게 한 도심의 간판입니다. (다음 화면)이것도 당선작품에 해당하는 것이고, (다음 화면) 저게 순천시 도로교통 종합안내판, 깔끔하죠? 이렇듯이 우리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우리시가 먼저 정비가 돼야 아름다운 보령 도시가 꾸며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법이 바뀌어서 심지어는 1년이하 징역, 1,000만원이하 벌금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실명제가 되니까 저런 부분은 많이 없어질 것으로 보는데, 시민들과 우리 행정하고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법이 바뀌었다, 지금 단속기간이다 해서 실명제는 12월 12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기존에 있던 광고물은 내년 6월 22일까지 완료를 다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업주들한테 알려서 과다하게, 예를 들어서 단속이 돼서 가뜩이나 경기도 어렵고 장사도 안되는데 벌금 1,000만원 낸다면 억울하잖아요, 그럴 때는 무조건 시를 원망하거든요, 그래서 업주들한테 충분한 설명 기간을 주고 자꾸 찾아가고 얘기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임석조도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성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