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정원 의원 발언

제118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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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식

임대식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다섯째 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써 지적과,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해수욕장개발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셨기 때문에 감사자료 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실시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지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성위원

과장님,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시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및 추진현황 및 활용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간혹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지역이나 도로 실정에 맞게 표지판이 된게 아니고 행정적인 편의로 간혹 한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시정해달라고 하는 건의를 하고 주민들도 많이 했는데 한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는 전체 심의를 거쳐서 그냥 고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라에 한군데가 있는데 그런 것이 언제 되는 건지, 그런 경우가 보령에도 상당히 많은 건지, 심의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답변에 앞서 먼저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한 가지 양해 말씀 구할 것은 김예집 담당이 참석해서 행감에 같이 수감해야 되는 데 신병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것 양해바랍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새주소 사업 일명 도로명이 되겠습니다, 2012년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지금은 각 지자체 단체별로 조사해서 시설물을 부착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도로명 자체가 자연부락이나 동네 자연부락단위 이름으로 명명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무리가되고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법안을 다시 입안해서 세부 규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다시 도로명위원회를 조정해서 각 실정에 맞게 도로명 부여와 건물번호를 부여하도록 계획돼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언제쯤 가능한가요？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2009년도에 1차 심의를 실시합니다.

이창성위원

2009년도 상반기, 하반기？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하반기쯤에 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줘서 용역이 나오는 대로,

이창성위원

지역명이나 도로명이 잘못되면 그 지역주민의 자존심때문에 A라는 명을 해야 되는데 B라는 명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봐서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해당지역 주민들은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명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했느냐, 또 이런 것 할 때 지역주민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했느냐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과정은 어쨌든간에 빠른 시일내에 심의해서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도로명이 확정되기 까지는 읍면장의 의견을 듣고 그 지역민의 의견을 들어서 1차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여라든지 홍보가 부족해서 미처 반영이 안 된 부분은 고려해서 다음 심의때는 심도 있게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장직무대행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해당되는데 도서 정위치 사업에 대해서 아까도 언급을 했었는데 2005년도부터 금년까지 4억 6,697만 4,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고 있죠, 내년 완료계획이죠？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예.

편삼범위원

지금 정위치 사업으로 인해서 도서지역 일부에서 해수면이 잠식된 지적이 발생되고 불부합 지적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위치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빨리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질의내용을 우리 부서에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뿐만 아니라 도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불부합 부분이라는 것은 1912년도 사정등록 당시에 측량 기법은 줄자에 의해서 도서지역같은 경우는 얼추 목측에 의해서 등록이 됐습니다, 그것을 지금은 전파를 이용한 GPS를 활용해서 위치를 등록하고 필지 경계를 정리하다보니까 상당한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가적으로 재조사가 필요할 단계에 도달했다 해서 국가예산으로 재조사 하려고 하다가 그 사업이 너무 방만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어려워서 우선 우리도에서 도서민들에게 정위치 사업부터 추진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정위치 사업을 했고요, 그러다보면 목측에 의한 등록에 더불어서 바다의 큰 재난이나 재해로 인해서 해면성 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소유자가 동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측량은 완료가 돼있어서 금년 말까지 측량이 완료됩니다, 그래서 소유자의 협의를 거쳐서 특단의 노력을 강구해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지금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발생한게 장고도가 부락땅으로 돼있는 공동토지로 돼있는 화장실을 아름다운 화장실을 신축하려고 보니까, 지적에 의해서 신축하려고 보니까 정위치 사업에서는 없는 땅으로 돼버린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그게 도상에는 있고 현지에는 해면성 말소된 부분이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실을 신축하고자하는 토지는 현장은 있단 말이에요, 현장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측량해서 위치를 바로 잡아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편삼범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해안쪽에 일부 육지 해안선도 그렇겠지만 도서를 보면 일부 제방같은 거 쌓고 하면서 무너지는 땅이 없어지고 새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토지가 많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4년전인가 해양수산부에서 미등록 토지 일제정비 기간을 둬서 한번 했는데 그때 홍보부족으로 해서 거의 3분의 1정도가 남아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시에서 미등록토지에 대해서 등록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해양수산과에서 접수해야 될 사항이지만 미등록 토지 일명 해안 빈지라고 명명하는 데 자연스럽게 매립돼서 토지화된 토지, 그 부분은 신규 등록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해양수산과와 협의를 해서 등록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해양수산과는 자체적으로 지난번 해양수산부에서 국비로 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특별한 예산이라기보다 측량비만 있으면 될 것으로 봅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해양수산과와 협의해서 다시 한번 도서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발생한미등록토지 조사해서 등록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낙규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저도 5쪽을 봐주세요, 질의하려고 했던 건데 편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하셨는데 본래 그전부터 제가 한 얘긴데 본래 도서에도 있지만 해변가로 몇수십만평이 그런 땅이 있답니다, 일부 어떤 작업 같은 것을 하다보면 천북 같은 데도 굴단지 근처에 작업을 했는데 산자부에서 작업했는데 여러 만평이 빈지로 돼있대요, 그것을 재경부 땅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아직까지 특별한 절차를 밟기 어려워서 국가 땅이기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현재 거기서 빈지를 측량해서 국가 땅을 만들게 된 거 지금 재경부 땅으로 되는 거죠？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예, 국유지입니다.

김경제위원

그런 땅이 도서에도 있지만 해변가에도 있으면 그것을 국가 땅으로 만들어서 어민이나 주민들한테 임대를 줄 수 있고 활용했으면 굉장히 좋겠더라고요, 지금 여기 보면 도서 정위치 등록사업인데 같이 연관되게 작업하게 되면 예산도 훨씬 절감될 것 같아요.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김경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아까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대동소이하지만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안선이라 하면 도서뿐만 아니라 해변에 있는 해수법을 적용받는 토지는 다 적용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호리, 장은리 일부에 해안선에 산재돼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미 굴단지 옆에 있는 것은 국유지로 등록된 토지가 있습니다, 이미 해안선이 아닌 부분은 내륙지방은 국유지로 등록시키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일부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그쪽에 함으로써 앞으로 천북 같은데는 개발할 때 여러 가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아주 많이 들면 몰라도 정위치 사업할 때 첨부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공사 직원들이 출장 나가서 현지에서 그런 것이 발견되면 즉시 우리한테 보고가 돼서 관련 과와 협의돼서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성낙규위원장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10쪽입니다. 땅 관리 지원센터 이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이 상황이 우리 보령기업의 전체 토지 소유돼 있는 것을 관리하겠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말씀하신 부분은 기업 땅 관리인데 기업 땅 관리 자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의미의 소유권 행사에 관리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지목이 변경될 부분, 또 합병이 돼야할 부분 등등을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바인더에 작성해서 배부를 다 완료해줬습니다. 또 그분들이 기업할 때 토지관계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업무적인 협조를 해야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김종학위원

그럼 이 부분은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신규기업이 들어올 때 그런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기존 기업과 신규 기업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기업하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보령시에서 일괄 관리하겠다,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일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하는 기업주들이 토지가 대개 보면 방만한 토지가 있습니다, 10필지 이상 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바인더에 작성해서 지목이 아직 공장용지로 안돼 있으면 공장용지로 지목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한필지로 합병해서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신청통보가 43건에 143필지라고 돼있는데 대상기업이 274개 업체고 어느 정도 과장님 설명에 의해서 이해는 가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과에서 시도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보령시 자체적인 사업이라기보다 충남도 특수사업으로 같이 연계해서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도내 사업이란 말입니까? 도내 충청남도가 기업하기 좋은 충남이다 라는 이미지에 맞게끔 시군구에 산재돼 있는 기업들의 로드맵 이라고 할까 이러한 부분을 데이터 베이스화 한다 이런 겁니까?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도에서 그 사업을 연계해서 우리시와 같이,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도 추진사업, 정책사업이란 얘기죠？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예.

김종학위원

그랬을 때 우리 기업인들한테 과장님 설명 말씀대로라면 기존 기업을 하고 있는 토지소유에 보면 적합치 않은 땅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고 이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만들어 준다 이런 뜻이겠네요？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글쎄요, 꼭 그런 뜻이라기보다 그 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김종학위원

그러면 보령시에 43건 148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업하는 사람들 신청에 의해서 정리가 된 겁니까? 보령시에서 조정을 해준 겁니까?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자체 등록된 기업 수를 우리가 발췌한 겁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우리 보령시에 274개,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274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총망라된 게 이겁니까?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예.

김종학위원

공단내에 들어가 있는 거 말고,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보령시 전체 산재돼 있는 기업체입니다.

김종학위원

공단도 포함됩니까?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예.

김종학위원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이 우리 기업이 이정도 된다는 부분이 되네요, 이왕에 시작했으니 도에만 의지하지 말고 우리 보령시에서도 아직도 이런 부분이 자동차 관련 15개 업체로 돼있는데 15개 더 되지 않나요？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현재 파악된 것은 15개 업체입니다.

김종학위원

자동차 관리라면 폐차까지 다 돼있을 텐데, 안 그런 가요？ 중개업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걸로 본다면 15개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아야할 것 같은데,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하여튼 공장으로 등록돼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를,

김종학위원

자동차 정비 공장만 해도 15개 넘을 것 같은데,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조그만 카센터 이런 것은 아니고,

김종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심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낙규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GIS구축사업 현황이 쭉 나왔는데 이 사업을 보면 굉장히 거금이 들어가고 있죠, 2010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돼있네요,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현재 맑은물사업소에서 BTL사업 발주한 거 아시죠？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 사업과 현재 지하구축물 관련돼서 여기 보면 도로에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력, 통신, 광역상수도를 통합하는 사업을 해서 그동안 각각 추진되던 도로굴착이라든지 이런 예산 낭비적 요소를 없애고 지하에 매설돼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정보체계를 일목요연하게 구축해서 위험방지나 사고예방을 위한 것이고 여러 가지 이런 목적이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공동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때가 상하수도 맑은물사업소, 도시가스 사업자 또 전력공급업자, 통신선도 밑으로 지하화 앞으로 하고 있죠？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러면 통신사업자, 광역상수도를 총괄하는 수자원공사, 이런 데하고 통합적으로 긴밀한 유대관계와 업무협조가 잘되고 있어서 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령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제도화하기 위해서 지리정보체계 공동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단체나 기업주 별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통합해서 모든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장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현재 이것을 위해서 11월 달 지리정보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는데 그러면 지리정보체계 공동협의회 이런 데하고 현재 다 구축이 돼있습니까?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러면 이 모임을 어떤 방식으로, 정기적으로 하시는지 사업추진에 이유가 드러날 때 마다 하시는지,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정기적으로는 아니고요, 사업의 필요성이 있을 때 하게 됩니다.

김정원위원

서로 이해에 관련된 상충된 의견이 도출된다든지 하는 것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조정해 나갑니까?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아직까지 상충된 의견이 나오지도 않았었고 상충된 의견이 나올 만한 사항도 아니고 지하에 매설돼 있는 부분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문제가 있다면 협의회에서 조정해서 충분히 원만하게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니까 다른 선진국 같은 데는요, 여기 상하수도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전력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한군데 다 들어가더라고요.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공동구가 설치돼있죠.

김정원위원

그렇게 추진하는데 있어서 서로 충돌이 있으면 그런 조정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느냐 그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는 가스관 들어가고 이쪽으로는 통신선 들어가고 이쪽으로는 전기선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거미줄처럼 지하에 묻혀 있다든지 가스관 지나가는데 전력공사를 하다가 가스폭발해서 뭐한다든지 그런 염려가 없게 할려면 처음부터 도로 굴착할 때 그 속에 현재 수도관이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전력선이라든지 통신선 이런 것들이 한 구덩이로 들어가야 효율적이고 관리도 편하고 업무체계도 신속히 잘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하공동구 공동구축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방안입니다, 그러나 현재 매설돼 있고 산재돼 있는 부분은 현재 우리가 위원회를 통해서 통합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도로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기반시설할 때는 그런 부분을 지상으로 돼있는 구조물을 지하로 넣는 구조물과 동시에 공동구 구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협의회에서 그런 방향으로 토의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정원위원

그런 것이 국가적인 시책으로 되도록 밑에서부터 상향식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든지 국가시책은 무엇인가 이런 것이 긴밀하게 계획이 서있는 것이 있어요？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특별히 우리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워크샵 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개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현재 도시가스하고 상하수도만 지하로 매설돼 있고 통신, 전력은 지하로 매설된 것이 별로 없죠？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보령 같은 경우에는 지하공동구를 이용한 것이 해수욕장에 한국전력, 해수욕장을 개발하면서 한국전력은 지하로 매설돼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 자체가 한전, 중부도시가스공사, 수자원공사, 이렇게 외부협력업체하고 내부에서는 경제개발, 도로, 도시주택, 재난안전, 맑은물사업소 같이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국가에서도 필요한 사항이다, 매번 대형사고가 나기 때문에 같이 지하공동구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1차적으로 이 사업이 시작됐고 전체적으로 공동구 설치가 되려면 막대한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책적인 사업으로 전환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런 사업은 신도시가 개설될 때 마다 공동구를 개설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 말이죠？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예, 계속 워크샵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맑은물사업소 BTL사업도 이런 개념을 세워서 공동구를 구축해 나가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시민들이 볼 때는 엊그저께 도로굴착을 해서 불편을 감수했는데 그 다음에 보면 또 그 자리를 굴착하고 있거든요, 왜 저런 예산낭비나 시행착오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이 대부분 시민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구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가단위에서 잘 모르면 실제적으로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실무를 보면서 이건 불편하더라, 이런 아이디어를 그쪽에 제공해서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모티브가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정원위원

그 다음에 저는 새주소 부여에 대해서 부정적이었거든요, 왜 부정적이었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사람들에게는 귀향, 귀소의식 또 어떤 지명 유례에 대한 것, 자기가 사는 동네 지명의 유례에 대한 자부심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일제시대를 거쳐 오면서 많은 지명들이 왜곡돼 왔었어요, 그래서 왜곡된 지명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운동이 있었고,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주소체계가 바뀌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써오던 지명을 쓰지 않기로 공문서나 붙여놓은 건물번호나 도로명이나 그렇게 돼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령시로 할 것이냐 대천시로 할 것이냐, 보령시는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던 보령의 지명이었고 그것이 대표성이 있고 역사성이 있었다는 의미에서 보령시로 했습니다, 아산시도 온양시로 할 것이냐 아산시로 할 것이냐 그런 갈등속에서 역사성 있는 아산시, 그리고 온양시가 되기 전에 아산시, 온양군으로 돼있던 시절을 따진다면 아산시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시대에 적합한 지명도 높은 이름을 선택한다면 아산시도 온양시로 하는 것이 좋다, 또 보령시도 대천시로 하는 것이 좋다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천시내에 5개 동이 있었는데 대신동, 흥덕동, 대관동, 대천동, 신흑동 이렇게 돼있었죠, 그런데 이 지명을 가지고는 보령시로 이름을 붙인 이후에 대천이라는 이름이 영원히 없어진다, 그래서 대천이라는 지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천1동, 2동, 3동, 4동, 5동 이렇게 붙여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고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주소를 다 싹 그 전부터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어도 지명을 없애버리고 우리도 시청사가 지금은 성주산로 77번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천동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해서 성주산로가 어딘지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보령시청이 명천동이나 흥덕동 가까운 데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명천동에 있을 거야 명천동이 맞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어떤 모인이 이렇게 안을 내서 전국적으로 이런 주소체계로 바꾸자는 것 때문에 이렇게 추진한다고 해서 저도 지명위원회 심의위원회에 같이 들어가자고 해서 나는 기본적으로 지명을 바꾸고 주소체계를 바꾸는 것은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장으로 맞다고 또 아니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국가시책사업인데 우선 기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대천같은 경우에는 지번체계가 지번에 의해서 됐었습니다, 대천동 297번지 같은 경우에는 297번지 하나가 분할돼서 350번 이상으로 분할됐습니다, 그래서 297-1번지는 바로 이쪽 철도 밑에, 297-2번지는 저쪽 샛계, 이렇게 돼서 같은 297번지도 350번지 이상이 분할돼서 찾기가 어렵다, 그런 부분이 대천시를 모델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서울 동대문이라든지 삼청동이라든지 등등 주소체계로는 어려운 시점에 와있다 그러니 그것을 도로에 의해서 명천동만 하던 것을 송쟁이 하면 시민들이 송쟁이 어딘지 아니까 송쟁이를 지나가는 도로를 따라서 송정 1번, 2번, 3번, 4번하면 찾기가 쉽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에 새주소에 대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근간은 그렇고요, 거기에 따라서 활용가치를 보면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관부서에서도 그 괴리에 대해서 완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건의를 해서 이번에 구축사업에 대해서 금년 9월에 다시 제정이 됐거든요, 다시 조사하고 또 시행하기 전에 조사할 때의 착오부분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한국의 지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명의 유례가 있는데 그 지명의 특성화가 과학적인 데이터로 밝혀 낼려고 많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풍수지리학상에도 뭔가 의미가 있는 지명이다, 이렇게 해서 한국인 정서에 맞는 지명으로 돼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공용으로 새 주소를 부여할 때 없앤다고 하면 우리 역사성, 역사의식, 향토의식 이런 것들을 묵살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발상은 아마도 외국같이 새롭게 신생국이 생기면서 도시형성이 되면서 몇 블록 몇 블록 하면서 그런 개념에서 따온 발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반드시 어떤 강제적인 법조항에 의해서 행안부에서 우리에게 지침을 어떻게 내렸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명을 예를 들어서 전체를 없애고 새 번지수로 도로명으로 주소체계를 바꾼다는 것은 일반인에게도 대부분 생소하다, 대천도 많이 도시화가 되면서 변했습니다마는 새터라는 거 그대로 있고요, 나무장터라는 데 그대로 있고요, 구시라는 거 그대로 있고 오얏골도 그대로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시대에 맞춰간다 하지만 세대에 맞춰가서 신세대가 이것을 이해하고 구세대와 커뮤니케이션이 되려면 장구한 세월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방법이 선택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조정안을 하신다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지역민이 어디다 그러면 그 동 네가 어딨다 머리속에 정리가 돼있거든요, 보령시에서 천북은 어딨고 웅천은 어딨고 머리속에 다 있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도 웅천 성동리다 또는 평리다 이것도 가면 머리속에 개념이 방향감각으로 정해져있는데 다른 지명으로 해놓으면 혼란하다 이거죠.

성수

박성수지적과장

염려하신 부분을 최대한 고려해서 고유지명과 전통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도로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장터길, 새터길, 이런 식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말씀하신 취지를 십분 살려서 위원회를 통해서 심도있게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소속 과장께서는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찬

최기찬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보령시 농업기술센터 소장 최기찬

성낙규위원장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쪽에 보면 벼 직파재배 무논점파 시범단지 조성해서 국비확보를 하셨네요, 요구액보다 확보액이 많은데 지금 시범단지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내년부터 해볼 예정입니까?

제가 매스컴에서 봤는데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무경운, 경운을 하지 않고 농사를 짓는 것을 봤어요, 혹시 과장님께서 보셨나요？

그러니까 논 뿐만 아니라 밭작물을 예를 들어서 토마토를 심는 데 있어서도 경운을 하고 토마토를 심을 경우 경운후에 비가 많이 온다든가 풍수로 인해서 흙이 많이 유실될거 아닙니까, 사실 모든 작물은 흙에서 생산되고 흙이 기본 자산인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경운을 안 하고 재배하는 데 거기에서 피복작물을 먼저 심더라고요, 피복작물을 심어서 피복작물이 자랐을 때 이렇게 베어내지 않고 사료로 쓴다든가 하지 않고 그것을 다시 바닥에 기계를 이용해서 바닥에 다 깔아요, 피복작물을 바닥에 까니까 비가 오거나 해서도 흙이 유실 안 되겠죠, 그 상태에서 또 특수한 기계를 이용해서 거기에 토마토를 심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랑치고 가재 잡는 게 아니고 경운 안하고 피복을 도리어 시켜서 흙을 전혀 유실시키지 않으면서 해놓으니까 풀도 안 자라겠죠, 자연스럽게 퇴비화가 될테고, 피복을 시킨 작물이 썩어가면서, 그러한 것을 보고 저것 참 대단한 발상이다, 땅을 지키는, 그런 부분을 매스컴에서 보고 우리 보령시에도 저런 것을 시도해볼 만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제 얘기 듣고 무슨 내용인지는 알지 않겠습니까, 시도해볼 만한 것 같은데,

무논점파 이렇게 해보신다길래 원예작물쪽에도 한번 도입해보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조사료 문제, 과장님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걱정하지 않습니까, 달러환율이 엄청나게 반등하고 있고 젖소농가라든가 한우농가 이런 데서 많은 조사료 때문에 기본이 되는 게 조사료니까 걱정을 많이 하셔서 어제 청정농업과 행감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홍보지구 간척해 놓고 사용을 못해서 보령시 천북 축산농가에서 20ha 정도를 농촌공사에서 임대를 받아서 갈대를 조사료로 쓰고 있다고 할 때 그때 말씀 드린게 20ha 뿐만 아니라 홍보지구 맡기 전에 보령시 소유로 돼있던 부분을 농촌공사가 언제 어느 때 공사하게 될지 모르지만 이것을 개인한테 임대를 권하는 게 아니고 보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공사를 상대로 해서 임대를 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쪽에서 임대를 꺼리는 이유가 나중에 자기네들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임대사업자들이 뭔가 요구가 있기 때문에 꺼린다고 하니까 관 대 관으로써 우리 보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러 이러한 사료포를 활용코자 하니 임대를 해주쇼 해서 시장명으로 임대를 한다고 하면 그네들도 그런 명분이 약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휴경지를, 휴경지는 아니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우리시에서 움직여서 관 대 관으로 해서 필요한 작목반이라든가 필요한 분들한테 보령시에서 책임지고 내주고 사후관리를 잘 한다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으리라고 보고, 그리고 마찬가지 건의사항인데 16개 읍면동 하천정리가 잘돼서 넓게 홍수 방지하기 위해서 하천정비가 잘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천폭을 넓혀놓고 모든 조건이 좋다 보니까 거기에는 엄청난 갈대라든가 수생식물, 이러한 작물이 자라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 조사료로써 아주 효과만점인 상황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그런 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갈대가 너무 많다보니까 홍수가 왔을 때 범람할 정도, 그런 정도로 많이 있거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 큰 비가 안 오다보니까 하천에 보면 갈대가 꽉 차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농업기술센터 자체적인 예산가지고 한다기보다 다른 과들하고 재난안전과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하천관리쪽에,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사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고 하면 그런 것은 말 그대로 도랑치고 가재 잡는 일석이조가 되겠죠,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말씀 당연하죠, 자원을 들여서 생산하는 품질이야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단 말입니다, 기 보령시 관내 하천에 그런 통계를 보십시오, 존재하는 사료작물화 할 수 있는 것이 무진장 있는데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늦은 4월에서 10월 정도까지는 분명히, 제가 직접해보니까 말입니다, 이른 봄에 빈 갈대는 가을에 다시 웃자라서 두 번 사료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꽉차있는 갈대 같은 경우 이런 걸 뭐라고 하나요, 조직이 단단하고 그래서 그런가요, 섬유질이 많아서 나무같이 돼있어요, 그걸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내년에 사료화 하기 힘듭니다, 내년에 사료화 하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예취기로 베어내든지 그런 상황에서 주위 산불 염려가 없다면 소각해서 다 정리를 해놔야 내년에 그놈을 사료화 할 수 있다, 이런 걸 미리 준비해놔야 된단 말입니다, 겨울 사료작물 가을에 심어서 나서 이른 봄에 조사료로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리 준비를 올봄에까지 싹이 나기 전까지는 하천정리를 보령이 모든 동원을 해서 하천정리를 해놓으면 거기에서 좋은 사료가 있으면 주위 농가들한테 권장도 하고 활용을 하면 하천정리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다 뽑아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저효율로 고비용을 낼 수 있는 조사료생산 기반시설이 준비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 찾아서 하면 축산농가들한테 굉장히 큰 보탬이 되리라 봅니다.

성낙규위원장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저도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페이지에 민간인 해외여행 지원현황에서 어제 청정농업과에서 임대식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적인 면을 벤치마킹해야 되고 배워 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로 하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술을 배워 올 수 있는 같은 조건의 같은 환경의 국가들 중에서도 위도상 비슷한 기후를 가지고 있는 유럽으로 따지면 남부유럽쪽이나 일본, 미국 쪽으로 해서 선진국 쪽으로 견학을 보내고 기술을 배워올 수 있도록 같은 값이면 그런 쪽으로 해서 뭔가 가져올 수 있고 배워올 수 있는 민간 해외여행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 다시 얘기하지 않도록, 이 보고서가 분명히 스위스 같은 데 가면 배울게 많아요, 그러니까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실질적인 농업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 견학을 보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14쪽에 농업 활력화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치셨잖아요, 그렇게 고생 하신거 치하 드리면서 거기에서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경제가 많이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우리 도에서도 그렇고 우리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축제들을 너무 축제가 산만하게 치뤄지고 있어요, 농업관련 축제가 있잖아요, 주로 포도, 버섯, 토마토, 이런 쪽의 축제들을 이쪽에서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수확계절은 다르지만 그래도 가공된 제품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또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물건들 품질이 좋아서 구입을 하려고 하면 그 자리에서 구매할 수 없고 예약구매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여기 수입에서 3,400만원 정도 수입이 됐네요, 그럼 예약 판매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게 아니죠？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아닙니다.

김향희위원

현지판매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현지 판매물건이 없어서 못산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기간이 짧다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면 시내에서 거의 시장을 보러가는 식으로 주부들은 인식을 하고 있어요, 우리 농산물 정말 좋은 농산물들을 거기 가면 살 수 있는 줄로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 벌써 끝났대, 나 갈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홍보가 덜 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시간이 짧다면 홍보가 잘돼야 되고 시간이 길고 가면 없어요, 그거 사러 갔는데 그게 없더라 그래서 주문을 하게 되면 현지에서 사는 것과 주문하는 것과는 또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쪽, 우리 농민들이나 재배하는 쪽에서는 열심히 해서 그날 대회에 나왔으면 모든 게 뭡니까, 수입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거기다 내놓고 손해보면 안 되니까 무조건 판매와 연결이 되고 소득과 연결이 되는 게 활력화 대회 목적이잖아요, 기술을 갖다 자랑하는 것도 되겠지만, 그래서 그런 쪽으로 기왕에 하신다면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셔서 농민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힘좀 써주시고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날 그때 행사장에서의 소득도 만만치 않다, 그렇게 참여율을 높여주시고요, 한 가지는 35쪽인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요구한 자료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포도주와 포도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탑프루트 포도 명품화 단지를 육성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지원해주시는 것은 참 좋습니다, 지원액은 많을 수록 좋죠, 그런데 우선 소비자들이 사현포도가 너무 맛있고 좋다고 해서 마트에도 가면 똑같이 작목반 이름이 다 돼있고 주소, 이름, 전화번호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포장박스에, 똑같이 사현포도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진짜일거 아닙니까, 마트하고 진짜 현지하고 가격 차이가 상당히 있어요, 마트에서 2만 8,000원하면 현지가면 3만원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기왕에 마트에서 사지 뭐하러 기름값 들여가면서 현지까지 가느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현지에서 산다면 뭔가 특별한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왜 현지에서는 비쌀까 그랬더니 덤을 준다고 합디다, 그런 덤은 덤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가격을 그대로 받는 거잖아요, 덤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똑같은 2만 8,000원에서는 덤을 준다면 모르지만 3만 2,000원, 3만 5,000원 받으면서 덤을 준다면 그것은 또 소비자들을 서글프게 하는 현실이 됩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쪽이라면 그런 쪽에 관심을 두고, 아니라면 거기에서 시설이 좋아야 되는 데 가로변이 너무 지저분해요, 불결하고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쪽에 일관된 시설물, 깨끗하고 보기에 포도 맛 나게, 포도 냄새는 향기롭고 지나갈 때 좋은 데 가로변에 원두막들 판매장들은 형편없습니다, 느끼시잖아요, 거기서 누가 차를 세워서 포도향을 맡으면서 포도를 한 송이라도 먹고 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지원하려면 그런 부분들도 시설할 때 하우스 시설같은 지원도 필요하지만 판매장 지원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을 보기 좋고 쉬어 갈 수 있도록 다른 것도 가보면 정말 좋은 데 많아요, 가격을 떠나서 쉬어가고 싶다라고, 가격은 꼭 정리를 해줘야 돼요, 소비자들한테 원성이 높은 부분입니다, 이것은 한두 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신선도가 떨어져서 싸다, 그러면 마트에는 신선도가 떨어지는 것만 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시정해주셔야 되고 포도가 명품화가 될려면 그야말로 탑프루트가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비싼 만큼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포도주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해주셨으면 합니다. 포도주가 라벨이라든가 포장이라든가 한마디로 촌스러워요, 세련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이는 행사비용 이런 것들을 그런 쪽에 투자하고 외국에서는요 포도주나 와인이나 모든 것들이 그래요, 별것도 아니에요 내용은, 그런데 명품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디자인과 포장입니다, 그런 쪽에는 신경을 하나도 안 쓰고 행사만 하면 다예요？ 체험행사하고 무슨 동호회 만들어서 여기 저기 다니면서, 이런 비용을 그런 데 투자하고 아직은 연구하고 용역을 줘서 제품개발에 힘쓸 때인데 행사만 해서 소득을 올리려고 홍보만 하고 있는 것을 소비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명품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질을 어떻게 높여야될 것이고 디자인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이고 이런 생각은 안하고 떡 차려놓고 잔치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원 방법을 달리해 주십시오, 지원 방법을 달리해서 정말 질을 높이고 정말 명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축제하는 것은 좋지만 축제로 인해서 정말 명품화가 되느냐가 문제죠, 지금 맛가지고도 여러 군데서 말이 많아요, 그런 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개선되지도 않으면서 사업비만 요구하고 경제상황도 좋지 않은 데서 그렇게 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니까 지원한다면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무화과 사업장을 다녀왔습니다. 사업장도 다녀오고 다 봤는데, 생과일로 명품화 시킨다는 것도 좋고 다 좋은 데 거기서 수입품도 많고 수입품과는 달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 또 지원하시고 계신데 생과일도 상당히 맛도 좋고 좋은 데 무화과가 금방 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잼 맛을 봤는데 맛이 상당히 좋았고 잼을 잘만하면 차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무화과를 판매하는 포장박스 안에 홍보물과 무화과 보관하는 이런 것들이 써 있잖아요, 거기에 잼 만드는 방법, 비율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잼을 만들 수도 있다, 드시다가 남는 것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서 잼 만드는 방법과 차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은 설명서에 붙여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잼을 만들었을 때 그 잼이 상품가치가 높다면 그거야말로 우리시의 독특한 잼으로써 명품화시킬 수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포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포장을 정말 명품같이 용기도 그렇고, 그 밑에 광시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한우가 아니면 얼마 보상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 이 지역에서 나온 무화과가 아니라면 우리도 자신있게 보상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을 해서 가격을 높이면 얼마든지 그것도 경쟁력 있고 농가수입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쪽으로 무조건 작은 행사들에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런 쪽보다는 아직은 개발단계 시초라면 우선 연구개발비에 많이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내용과 사현포도 가로변 정리하시는 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우선 제가 보고드릴 사항이 농업인 해외연수, 농업 활력화 대회, 와인 관련 보고를 드리고 친환경기술과장께서 소관 업무인 탑프루트 관계, 무화과 관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인 해외연수에 대해서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단지 문제는 저희들이 친환경쪽에서도 예를 들어 쿠바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나라로 보낼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질보다 양적으로 치우친 경향에 대해서 동감하고 앞으로 교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예산에 한도가 있고 가고자 하는 사람은 많고 격려성으로 해외연수를 한 점도 인정한다, 앞으로 친 환경 농업쪽으로 갈 수 있도록 예산확대를 해서 4배 정도가 더 들어가거든요, 유럽 갔다 오려면, 지금 400만원 이상 들어가고 동남아시아는 100만원이나 150만원 정도면 가는 데, 거기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향희위원

인원을 줄여보세요.

백남

백남농업지원과장

인원을 줄이더라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쪽으로 가도록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활력화 대회 아쉬운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고 존경하는 임세빈위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어 매년 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4년만에 처음 했는데 대체적으로 성공했다는 평이 있는데 우선 판매쪽에 신경을 썼습니다, 돈을 다 없애버리지 않고 농민이 예산을 투자한 만큼 가져가도록 하는 쪽으로 통합해서 하고 있는데 약간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절인 배추양이 부족해서 고갈되는 것도 있었고 그러나 또 이렇게 잘 팔릴 줄 몰랐어요, 앞으로는 금년에 한 것을 시정해서 하도록 하고 요즘 계속 공문으로 오는 문제가 농업인 관련 모든 축제를 통합하라고 합니다. 특히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당연히 통합해서 간소하게 해야 되겠죠, 앞으로 계속 조그만 축제들은 통합해서 만세보령 활력화대회 쪽으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와인 쪽인데요, 라벨, 포장이 세련되지 못했다, 행사 위주다, 지원방법을 달리해야 된다, 동감입니다. 와인 쪽에 워낙 세금이 비싸고 포장재가 비싸고 거기서는 자꾸 예산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제는 너희들도 자립해야 된다 하는 자립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금년에는 지원도 안했습니다, 스스로 상태를 잘 관찰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와인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계속 게을리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선 와인의 다양성, 품질을 높여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다음에 와인종류도 하니 와인에서 드라이 와인 쪽으로도 같이 할 수 있는 쪽으로, 스위트 와인에서 드라이쪽 으로도 같이 생산할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되고요, 당장 급한 것이 물량이 딸립니다, 지금 두배 이상은 저장고가 있어야 요구되는 물량을 할 수가 있다, 금년도부터는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우선 기반구축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자부담 플러스 최소한 보조융자를 줘서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요, 처음에는 퀄리티가 떨어져도 좋다고 했는데 보령 사람들도 와인을 먹어보니까 압니다, 당연히 포장, 품질을 국제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향희위원

그리고 와인쪽에서 포도농가 분들끼리 안 좋은 관계들이 있어요, 왜 그 사람들 한쪽에서는 재배농가가 56호 60호인가 있는데 9명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참 안하는 분들에서는 불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다른 부분으로 포도의 다른 가공시설을 할 수 있는 포도즙도 상당히 좋거든요, 포도즙도 와인과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와인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원을 안하면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승부 걸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지원만큼은 하셔야 됩니다, 기술지원을 해 주시고, 와인제조방법, 제조방법에서도 관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포도품종이 항간에 떠도는 얘기겠지만 우리 포도만 안 쓴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옵니다, 물량이 딸리다보니까, 그 소리 들으셨어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홉명이 하고 있는데 사촌이 논사면 배 아프다고 자꾸 긁어 부스럼 만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사업이 힘듭니다, 당초 9명이 할 때 저는 전체농민이 50명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30-40명 참여할 수 있도록 해라 할 때는 참여 않는다고, 왜냐면 돈을 투자해야 된다고, 그래서 안하다보니까 못하고 9명이 추려져서 그 사람들 1인당 4,000-5,000만원씩 투자한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그것이 잘 되니까 다른 사람이 그러는데, 심지어는 포도도 어디서 갖다가 와인을 담근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절대 아닙니다, 금년도에 사실 추석이 일찍 오고 빨리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포도가 남았습니다. 노지포도는요, 그걸 사실은 그 사람들이 돈을 들여서 사서 저장해놨어요, 와인 또 담을려고,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외지에서 포도가 들어오겠어요,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사실 무관한 얘깁니다.

김향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짚어줘야 우리 와인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관계개선도 좀,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나머지 와인 쪽으로 참여하지 않는 농업인들한테는 친환경기술과에서 탑프루트를 한다든가 자꾸 품질을 높이기 위한 지도를 하니까요, 그러면서 자꾸 그 사람들이 캠퍼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향희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이것은 저도 듣기가 불편하고 답변하기도 불편하고 정말 어려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와인쪽은요 정말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쪽으로 지원을 계속해서 해 주십시오.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제가 탑프루트 관계 포도 재배 쪽하고 무화과 쪽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현포도는 관계 기관도 같이 협조를 했습니다마는 충남에서는 상당한 수준으로 품질을 개선했거든요, 내년부터 중앙진흥청에서 하는 탑프루트 단지로 선정돼서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3년 동안 국비를 지원받게 돼있는데 아까 김향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격 비싼 쪽, 이쪽은 농민들 의식이 아직까지도 직판이나 이렇게 하고 이번 활력화대회때도 그랬습니다마는 큰 봉 잡을려고 하는 그런 것을 머리 속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해야 되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원두막쪽은 예산도 상당히 소요되겠지만 도로교통법에 도로사면에 하려면 돋아서 하든지 해야 될 건데 충분히 검토를 해서 1년에 해결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무화과쪽에 대해서 격려해 주셨는데 저희 지역에 벼 대용으로 상당히 괜찮은 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잼이라든지 차, 이쪽은 품질이 떨어지는 것이라든지 여름에 많이 나오는 쪽으로 가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무화과 생과 포장에 홍보물을 넣으라고 했는데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한 사항인데 내년부터 즉시 시행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실명제, 리콜제 이런 쪽도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희위원

원두막 가로 정비하는 게 굉장히 예산도 많이 들고 머리 아픈 복잡한 것이고 또 자부담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할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거기가 잘돼야만 홍보도 잘되고 우리 포도가 그야말로 국비지원사업으로써 정말 소득도 높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는 진짜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포도주 제조방법, 포도와 설탕이 들어간다고 했더라고요, 포도와 설탕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포도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포도만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캠벨같은 포도는 당도가 대략 16-17 브릭스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17에서 19, 20까지 올리려면 슈가를 첨가해야 와인이 됩니다, 다른 나라도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 당도가 떨어지는 품종에 따라서는 슈가를 첨가해서 합니다.

김향희위원

그러면 상표에 그게 들어가나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설탕을 넣는 것을 스위트와인이라고 하고요,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원포도만 가지고 한 것을 드라이와인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드라이와인을 않고 스위트와인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약간 슈가가 가미된 상태입니다.

김향희위원

몇 % 들어갔다는 것도 나와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몇 %까지는 안나오고 스위트와인이라고는 나옵니다.

김향희위원

그러니까 재료에 들어갈 때 포도 100%, 뭐 얼마 이렇게 들어가는 거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슈가 몇 %는 생각을 안해 봤고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희위원

그것을 안 넣으면 거짓말이 되잖아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스위트와인이라는 라벨 자체가 설탕을 가미했다는 뜻입니다.

김향희위원

그런데 몇 %의 설탕을 가미했는지는 나와야 되잖아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몇 %까지는 안나왔습니다.

김향희위원

그것을 해줘야 되잖아요, 다른 제품에 보면 첨가물이 뭐가 얼마 뭐가 얼마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포도 100%라면 거짓말이 되잖아요, 스위트와인이라는 것은 달다라는 의미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설탕을 넣었다 안 넣었다 하는 것은,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우리가 캠벨로 할 때 포도 5㎏ 할 때 약 1㎏에서 1.5㎏정도 설탕을 가미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렇게 해서 발효를 하시는 거예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야 미생물이 작용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썩어버리는 거죠, 필요하면 슈가 첨가에 대한 표시를 다른 데 알아봐서,

김향희위원

당연히 해주셔야 돼요, 안하면 아무리 스위트와인이라고 해도 어떤 소비자들이 다 인정합니까, 그 부분을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낙규위원장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보령 농업 선진화에 고생하시는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7쪽에 2008년도 국도비 확보액이 14억 정도가 됐는데도 내년도에 보면 그 반에 해당되는 예산이 반영됐는데 모든 사업들이 과거에 계속사업으로 된 사업들이죠？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저희가 30억 2,900만원을 요구했는데 확보는 14억 2,580만 4,000원 정도 됐습니다.

윤문희위원

그만큼 노력을 안했다는 결과인가요, 예산이 왜 확 줄었습니까?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이게 실제적으로 자료를 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거기서 요구한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돌려가면서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중앙에서,

윤문희위원

각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줍니까?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예, 돌아가면서 주는 것도 있고 매년 주는 것도 간혹 있고, 돌아가면서 주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라도 더 따려고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발라지고 발라지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윤문희위원

농업인들이 농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다 삭감이 된 것에 대해서 우려돼서 질의 드렸고요, 2쪽 청라은행 가공공장, 도비하고 시비하고 1억씩, 2억 사업이었죠？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예.

윤문희위원

자부담은 없었습니까?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자부담이 잘 아시겠지만 약 2억 이상 들어갔습니까?

윤문희위원

그런데 사업실적을 보니까 생산량이 90톤 정도 생산됐네요, 이것은 청라에서만 생산된 톤수입니까?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지금 김이 생산된 게 아니고요, 은행, 청라에서 은행이 연간 90톤 생산되는데,

윤문희위원

은행이 90톤 정도 생산이 돼서,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그중에 징코맛김 공장에서 파우더로 만들어서 김에 올리는 것이 약 5톤 정도 활용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윤문희위원

그러니까 5톤 정도는 공장에서 가공할 수 있는 톤수라는 거죠？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문희위원

그러면 은행 수매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번에？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수매는 파악을 못해봤는데,

윤문희위원

그런 내용을 해 주시고,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나머지는 농협에서 일부 하고 있고요,

윤문희위원

그동안 가동하면서 판매실적 같은 것도 평가를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진정으로 지원될 사업인가 아니면 앞으로 미래산업인가 판단해서 제가 알기로는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몇 달 동안,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금년도 1월 25일 날 준공했습니다, 자부담이 3억 들어갔고 보조가 2억 들어서 5억 가까이 들여서 하고 있는데 5명이 하고 있는데 금년도 목표는 2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김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겨울에 작업을 하더라고요, 김이 나올 때, 그때 작업을 해서 냉동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추석때 팔고 하는 데 지금 가동이 시작됐습니다.

윤문희위원

보령에는 김 공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왜 김을 상품화 시키려고 노력하는지, 아니면 특색 있게 은행으로 순수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연구를 해야지 상당히 제품화된 김과 같이 경쟁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은행으로 진정으로 제품을 만들어야지,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것을 은행에 대한 가공을 해야 된다는 명분은 확실하고요, 청라가 은행집산지기 때문에, 90톤이 나오는데 중국서 수입을 하다보니까 ㎏당 8,000원하던 것이 3,000원은 그만두고 1,000원, 500원도 하는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3년 전에, 얘기를 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도비가 저희한테 떨어졌습니다, 1억이 떨어졌고 시비 1억을 붙여서 자부담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연구 검토를 겨울내 했습니다, 처음에는 칩을 만든다, 술안주로 만든다, 생 걸로 해 본다 별짓을 다 해보고 연구를 하다보니까 은행은 많이 먹으면 오줌소태가 걸린다든가 속설도 있고, 과학적으로는 근거가 없습니다마는 술안주로 파는 것도 한계가 있고 칩을 만든다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해서 연구 끝에 결국은 보령에 맛김이 유명하니까 거기다 은행을 파우더로 만들어서 실어보자 해서 맛김 구상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쪽으로 투자했는데 대체적으로 맛김이 지금 잘만 운영된다면 성과는 그동안 봄에 해보니까 소비자 평가는 괜찮습니다, 앞으로 사업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계속 지도해서 명품으로 육성시키고자 합니다.

윤문희위원

앞으로 은행 가공공장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은행 수매실적하고 제품판매 실적 자료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낙규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포괄적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남부지역 농기계 대여은행 원래 1억 5,900만원 이었던게 건축비로 선거 아닙니까?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부지구입비로 섰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내년 예산에 10억 들여서 농기계 보관창고 신축하고 농기계 구입한다는 겁니까? 농기계 구입까지 하는 거죠？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시범사업에서 말씀 드릴께요, 시범사업은 정말 농업기술을 연구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대개 시범사업은 소모성 재료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양하고 농업기술향상이라든가 기술정보 제공을 해주고 이런 사업을 선정해서 해야 될텐데 제가 시범사업을 쭉 봤습니다, 보면 거의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들이에요, 여기 일례로 봅시다. 각종 시범사업에서 사업성과가 나와 있어요, 주요 성과를 보면 가공시설 신축해주고 뭐하고 말입니다, 정산서를 봤더니 정산서 다 똑같아요, 선물용 농산 가공품 개발, 그리고 보조금 2,800, 자부담 898만 7,540원인데 자부담은 어떤 비율이 있죠,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저희는 7대 3으로 하고 있습니다, 30%를 의무적으로,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데 여기 정산서보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게 많지 않아, 그리고 자부담하는 것은 정산 어떻게 하십니까?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사업비로 같이 포함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아니 민간인이 자부담을 넣었는데 자부담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어떻게 확인하느냐고,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우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보조내시 결정할 때 통장 잔액증명을 자부담 액수를 가지고 오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놈을 잡아서 시작할 때는 자부담부터 소진을 하고 확인을 거친 다음에 보조를 소진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내가 볼 적에는 자부담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거의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말아, 솔직히 얘기해서, 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보조금 주면 5,000만원 보조금 줬어요, 자부담 30% 넣어, 그러면 그 보조사업 나갈 적에 현찰로 해서 우리가 보조금 준데다가 통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지출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잔액증명만 떼고 만단 말이에요, 잔액증명 얼마든지 떼어올 수 있습니다, 이런 관리가 하나도 안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에요, 각 실과 다 이런 데, 사실은 잔액증명을 뗄게 아니라 현찰을 우리 보조사업에 넣어서 통장을 만들어서 같이 지출하고 정산해야 됩니다, 오늘 잔액증명 떼고 내일 없애버리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2008년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사용했느냐, 보조금 4,650만원이야, 자부담 500만원인데 다목적 정자 신축이야, 정자 신축에 2,220만원, 비타민 나무구입 2,100만원, 퇴비 및 기반조성 100만원, 사물놀이교육 강사비 230만원, 사물기구 구입 124만원, 아니 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이라고 하고 여기에 정자 지어줍니까? 그러면 장수합니까? 이런 것은 자치정보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까, 그런 사업으로 해서 정자를 지어주든지 말든지 해야지 기술센터에서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해서 정자를 지어줍니까? 사물기구 사줘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농촌 건강장수마을이라는 것이 국비사업이거든요, 국비로 하는 데 우선 마을의 환경을, 노인양반들이 편안하고 휴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다보니까 정자도 짓고 사물놀이 교육도 하고,

대식

임대식위원

기술센터에서 할일이 아니에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국비가 떨어지니까 저희도 하고 있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농업기술 향상과 농민들한테 기술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범포를 만든다든가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지 무슨 정자를 지어줍니까, 그것도 잘 했다고 답하시는 거야？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앞으로는 이것을 생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정산서를 보니까 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 나는 왠만하면 기술센터 행감 안 할려고 해요, 내가 EM에 대해서 묻고 싶은 게 많은 데 않습니다, 솔직히 EM도 그래요, 여기 보니까 바다도 EM 뭐하네, 이제는 EM이 만병통치약이니까, 김에도 EM 칠해서 먹어야 되고 별별거 다 개발할거야, 주스도 만들어 먹는다는데 김에다 EM 첨부하면 인간에 유용한 유산균이 좀 많습니까? 이런 것은 지양하셔야지 정자를 신축해？ 정산서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관리 감독한다고 했는데 되지 않아, 앞쪽에 보니까 자체감사에 지적도 많이 됐네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자 부담비율 미 준수, 시범사업 관리소홀, 시범사업 추진관련 소모성 자료지원사업은 지양하고 농업기술향상과 기술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한다, 자체감사에도 지적했어요, 포괄적으로 농업기술센터는 진짜 농업기술센터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서 국비든 도비든 다 똑같은 국민 돈이에요, 그렇게 하셔야지, 농업기술센터 자료는 많이 해주셨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변하는 게 없어, 주요 성과를 보면 무슨 국도비, 시비 지원해주고 연구화 활성화 무슨 활성화, 21쪽 봐보세요 웅천에 모씨하고 남포에 모씨 5,000만원씩 사업비 민간자본보조 줬어요, 그런데 건강관리실 및 운동기구 설치, 이거 개인한테 설치해준 겁니까? 개인 집에？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부락 회관에 부락민들 건강하라고 운동기구라든가 피로회복실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 보령시가 현재 341개 마을회관, 노인회관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뭐가 좋다 뭐가 좋다 별거다 기구 갖다줘요, 이런 데다 5,000만원씩, 1억을 낭비해야 됩니까? 이렇게 돈이 많아요？ 진짜 기술센터에서 하고 싶은 마음껏 하세요, 정말로 현재 있는 품목을 그 돈 이천, 삼천, 사천 보조금 주지 마시고 정말로 그 농민이 잘해 갈 수 있게끔 집중 지원해 달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것은 기술센터 안 해도 다해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만 해 주세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국비는 자꾸 떨어지는 데 농촌 노인양반들이 시골에 살아보면 진짜 등산하는데 갈 데도 없고 노인양반들 노인정에서 소일하고 있거든요, 그런 환경을 개선해서 활동도 좀하고 시원한데서 모이고 이런 측면에서 또한 부락의 환경도, 남포도 그렇지만 미산 남심리같은 데는 부락전체에다가 다 매실나무를 심었습니다, 전체에 깔아버렸어요, 이것이 크면 매실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그러면 도시에서도 보러 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환경을 조성시키기 위해서 이런 지원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대식

임대식위원

다 좋은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안해 줘도 될을 도맡고 있는 거야, 왜 일을 어렵게 합니까, 다행히 윤문희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국도비 작년도 14억이었다가 이번에 7억밖에 안 되네 돈 없어야 여러분들 편해요, 너무 무리하게 해서 건강해치지 말아요, 그렇게 말씀드려도 기술센터 영 성과가 없어, 이상입니다.

성낙규위원장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보령 농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기초적인 사업내지는 시범사업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는 필수적입니다. 내실을 요구하고 문서로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농림부나 진흥청을 자주 올라가서 보령농업을 지키기 위한 자존심을 갖고라도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구만 해서 내려 오는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기초적인 숫자개념도 국비를 내가 여기 볼 때도 6억 정도 돼있는데 4억 3,100만원밖에 확보가 안됐다고 얘기가 됐어요, 농기계 임대사업 5억원만 해도 5억이네요, 국비, 여기는 총액이 4억 4,100만원이 확보됐다고 총계를 냈어요, 9쪽, 10쪽 보세요. 요구액이 20억 5,100만원인데 확보액은 4억 3,000만원이라고 했는데 10페이지 보니까 농기계 임대사업만 해도 확보액이 5억이네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자료가 잘못됐고요, 농기계 대여사업은 진흥청으로 해서 한게 아니고 도청을 통해서 농림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 계상이 된 모양입니다,

임세빈위원

숫자개념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억 정도를 요구 하고 한 5-6억 확보했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보령농업의 시범사업이 낙후된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쪽 농업기술센터에서 버섯한우 시범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다가 결과 없이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머드 포그라고 해서 가게까지 얻어줬다가 1년도 안돼서 문 닫고 다른 행위를 했어요, 여기 보니까 EM 포그 개발한다고 했네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줘요.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지금 임세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섯 한우쪽은 웅천쪽에서 영업하기 때문에,

임세빈위원

남포하고 천북에 버섯한우한다고 해서 사료공장까지 지어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사료공장 운영이 되고 있고,

임세빈위원

버섯한우 브랜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요.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임위원님이 판매장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임세빈위원

아니 버섯한우를 보령시 명품화하기 위해서 사료공장 지어주고 축사관리도 하고 버섯한우 모임도 갖고 있죠,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한우연구회,

임세빈위원

그러면 버섯한우 명품브랜드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고요.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이 사업은 지금 남포에 11농가가 1,450두 관리를 하고 있고 요, EM 포그쪽은 사업장을 아까 머드 포그를 대천에서 사업했었는데 천북쪽이 양돈 주산단지거든요, 그쪽에 아까 말씀하신 36쪽 고품질 안전 돈육생산, 이쪽을 해보니까 지금 무 항생제 EM이라든지 생균제를 넣어서 사료를 섞어 먹이니까 악취도 덜나고 고기 맛도 좋고 해서 EM 포그 말씀하신 것은 머드 포그와 같이 해서 천북쪽에 사업장을 낼 계획으로,

임세빈위원

머드 포그 지금 돈육생산이 되고 있습니까?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천북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머드 포그 가게 얻어줬다 가게를 다시 1년도 안돼서 정리한건 뭡니까?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천북쪽에서 다시 하는 걸로, 왜냐면 광천에 처리장도 있고 또 천북쪽이 양돈 주산단지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 사업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제대로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을 주게 되면 시민혈세를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향상시켜서 전국 브랜드 가치로 가기 위해서 예산지원해주는 거 아닙니까, 지원만 능사가 아니고 지원해주면 끝까지 관리를 해줘야 돼요, 버섯한우가게까지 점포 1호점, 2호점, 내줬으면 공무원들부터라도 버섯한우의 장단점을 파악해서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부터도 시비를 지원해서 버섯한우를 만들었으면 맛이 좋고 육질 등등해서 좋다라면 공무원들이 회식할 때는 거기로 가서 해줘야 되는데 예산 들여서 가게까지 얻어주고 공무원들은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럼 시민들이 거기로 가겠어요？ 말이 안 맞는 겁니다, 머드 포그도 동대동에 가게까지 얻어줬다가 손님이 안와서 문 닫고 결론은 천북으로 갔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잘 된 겁니까 잘못 한 겁니까? 지원했으면 효과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지금까지는 저희가 목적한 성과를 못 얻었는데,

임세빈위원

머드 포그나 버섯한우의 효과도 없는 상태에서 또 EM 포그를 개발한다고 하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그쪽에 EM 발효사료를 첨가해서 육질이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임세빈위원

머드 포그할 때는 머드 포그가 그렇게 좋다고 입이 닳도록 홍보해서 예산을 가져가더니 관리가 안 되고 다시 EM 포그로 간다면,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천북에 사업장을,

임세빈위원

머드 포그가 좋아서 가게까지 얻어줬으면 시민들이 머드 포그를 알 수 있도록 경쟁력있게 홍보를 해서 예산 들어간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관리해줘야 되는 데 거기는 문 닫게 만들고 다시 EM 포그가 좋다고 하면 잘못된거죠, 예산이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그때 홍보가 미흡했던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하고 같이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농업 경쟁력을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보조사업도 필요하나 보조가 능사가 아닌 그만큼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산에 버금가게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끝까지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산 조금 주고 알아서 하쇼 하는 식으로 하고 다른 브랜드 만든다고 또 예산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충남에서 천북 하면 시설채소, 축산단지입니다, 천북에 축산단지가 있다는 홍보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지금까지는 미흡했는데요,

임세빈위원

항상 되풀이되는 내용이에요.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를 헤아려서 축협이라든지 관련부서와 같이 힘을 합쳐서 활성화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저도 어지간해서 농업기술센터나 청정농업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뿌리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지원하는 방향 등등을 유심히 봤습니다마는 가면 갈수록 뭔가 예산을 지원했으면 뭔가 효과를 봐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끝이 없고 다른 걸로 변동시키고 하다보니까 보령에 농산물 브랜드가 하나도 없어요, 보령에 45%, 50%가 농어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쟁력 있게 전국에 내놓을 수 있는 브랜드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돈은 수없이 보조가 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 책임을 농업기술센터하고 청정농업과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통감합니다.

임세빈위원

통감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뭔가 색깔 있게 한 브랜드를 위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서 지원된 브랜드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체계적 관리도 필요합니다.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저희가 금년부터 육성하는 명품농산물 8개 작목을 중심으로 해서 하여튼 한 가지라도 공동브랜드를 활용해서 전국적으로 지명도 있는 브랜드가 탄생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하여간 오늘 이 감사가 내년에 반복되는 감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지금 보령시가 완전 EM, EM입니다, 보령시 농업 축산물 지금 바다까지도 EM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령시 자랑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EM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지금 EM쪽에 위원님들 질의가 많으시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M쪽은 본격적으로 전에도 일부 했습니다마는 작년 7월 달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공인된 곳에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데이터가 있느냐 여기에만 답을 해 주세요.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자료가 충분히 많은 것은 아니지만 확인을 해보니까 전주대학교에서 시험한 성적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황산화도라든가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자료축적된 상태는 아니고 그쪽에서 돼지고기의 황산화도라든지 악취제거 효과 이런 시험성적 결과는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런 건 있는데 육질이라든가 EM을 먹고 자란 채소 성분이 어느 효과가 있다는 등등의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직 검증이 안됐고 연구하고 있는 거죠？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저희도 시험한거하고 안한 쪽하고 계속 작물을 측정해보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확실히 검증된 데이터도 없는 상황에서 너무 EM쪽으로 보령시를 덮고 있다, 만약에 이게 잘못됐을 때는 보령이 망합니다.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도 공감합니다마는 농업기술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꿔질 수 있는 성질이 아니거든요, 토양환경도 있고,

임세빈위원

EM으로만 보령시를 덮고 있다니까요.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그쪽만 하는 거 아닙니다.

임세빈위원

여기 보세요, 보고서에도 3분의 2가 EM이에요.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그쪽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자료가 많이 나온 것 같고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이 망할 정도의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임세빈위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EM공장도 짓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공인된 데이터 분석을 해서 그게 확실히 나와야 홍보 가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넘의 것 비유해서 좀 좋더라, 이런 식의 비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맞습니다, 특히 농업쪽 시험성적이 토양조건이라든가 기후 조건, 재배방법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또 1년 시험해서 공인된 자료를 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시험재배라는 게 왜 있습니까, 시범적으로 해서 검증된 데이터가 나왔을 때 진짜 기가 막히게 좋다, 미네랄 성분이 많다든가 이런 식으로 성분이 분석된 데이터가 있을 때 보령시 농업이 그쪽으로 가는 것이 온당하다, 그런데 지금은 보령시 전체 농업으로 확산시킬 단계는 아니고 성분 분석부터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보령농업을 EM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험한 발상을 하지 말고 그것부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그래서 중복되는 답변입니다는 한번 시험해서 좋다 이렇게 내놓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왜냐면 환경이라든지 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몇 년, 몇 해 해서 공통점이 있어야 자료를 내놓을 수 있는 거지 한번 해서 좋다 나쁘다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세빈위원

50쪽도 보니까 바지락어장에 EM 살포효과 10만배로 처리했을 때 얼마만큼이 10만배 입니까,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이쪽은 바다가 아니고 천북에 대하 양식장입니다.

임세빈위원

대하양식장은 바다에서 않고 민물에서 합니까, 바다 가두리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그래서 양식장 면적하고 물깊이를 계산해서,

임세빈위원

그러니까 10만배 액으로 처리했을 때 효과를 보느냐, 10만배라는 것은 소량이거든요, 물양에 비해서 액을 10만분의 1을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게 일주일에 두 번씩 계속 처리했습니다, 그랬는데 양식장 주인 얘기로는 항생제를 안 쓰고 올해는 계속 그것만 썼고요, 그리고 또 생식을 했을 때그런데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비린내가 덜 난다고,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임세빈위원

만약 이런 걸 생으로 먹고 무슨 탈이라도 나게 되면 EM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10만분은 1이면 진짜 소량인데 그렇게 해서 대하가 치사와 질병을 예방하고 생육을 촉진했다고 하는 것은 비약된 것이 아니냐, 10만배 액이라는 것은 소수입니다,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보통 농약이 1,000배 정도 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 액을 계속 일주일에 한번씩 넣어주기 때문에,

임세빈위원

그러니까 빠른 시일내에 성분 분석을 해서 데이터 분석이 나와서 검증된 분석자료를 가지고 EM농업으로 유도하고 같이 연구합시다.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말씀을 염두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낙규위원장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잔고증명 임대식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조금 딸 때 잔고증명 붙이면 서류가 완비되죠,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이게 보조금 교부 결정할 때 당신 주겠다 하기 전에 잔고를 가지고 들어와야 교부결정이 되고요, 완전히 공사시작 해라 발주하라고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들이 감독 공무원이 돼서 자부담부터 잔고증명했던 액수이상은 자부담부터 집행하고 그 뒤로 보조금을 집행하는,

이창성위원

통장을 확인할 수 있어요？ 세건 정도만, 자부담 지출한 통장을 확인할 수 있냐고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개인 통장은 확인할 수 없고요,

이창성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경험담을 말씀드리겠는데 잔고 증명을 개인이 뗄 때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잔고 증명을 뗍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받으면 이 돈을 갚아요, 또 한 가지 대출받기 힘들면 고리대금업자한테 이자를 비싸게 얻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잔고증명 뗄려면 하루를 쓰든 3일을 쓰든 100만원을 주고 잔고증명을 떼고 그 돈을 갚고 잔고증명 제출하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이것은 바로 보조금만 타먹기 위한 작전이 아니냐, 이런 불합리성이 있는 것을 왜 이런 데 보조금을 주고, 보조금만 가지고 사업을 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과장님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옛날에 제가 축산계장할 때 80년대 얘기하기 그런 데요, 지금은 이걸 말씀 드릴께요, 정산 검사를 합니다, 공무원이, 물론 보조를 타기 전에 자부담을 쓴다고 해놓고 자재를 외상으로 산다든가 뭐 이런 건 귀뜸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 드릴께요, 공무원이 정산검사를 하고 사인을 합니다, 만약에 자부담을 안 쓴 데다가 공무원이 사인했다가는 공무원 징역 갑니다, 요새 어떤 공무원이 징역 갈려고 거기다 사인을 하겠습니까, 정산서를 보십시오, 사인이 다 돼있습니다, 그걸로 믿어주십시오.

이창성위원

보조금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낙규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중 입니다마는 장시간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물어 볼께요, 아까 EM 사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본래 EM하면 천북면을 많이 거론하는 데 아시다시피 천북면은 면단위로 볼 때 전국에서 제일 규모가 큰 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축산인들이 많고 해서 사실은 EM 사료라든가 EM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 데 축산인들 양돈가라든가 낙농가, 한우,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좋다고 소문이 나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나할 것 없이 EM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도 신청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은 어떤 다른 면보다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사용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참고적으로 아시고, 또 아까 머드포크 얘기했는데 머드포크는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이었고 내가 볼 때 성공 케이스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EM포크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해볼 만한 사업이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듭니다. 물론 모든 것을 하시더라도 심도있게 하나 하나 챙기셔서 절대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민간인 해외여행 분야인데 청정농업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젊은 농업인들이 적다보니까 현재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보면 4H회원들이 많이 있죠, 청정농업과도 경영이라든가 그런 단체가 많이 있어요, 그런 반복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보니까 중국에 4박 5일 다녀왔다, 베트남에 4박 5일, 똑같은 케이스가 청정농업과에서도 있습니다, 잘 확인하셔서 절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보면 어떤 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똑같은 얘기지만 물론 지원사업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두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선정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몇 번 도와줘서 성공했으면 다음 사람들을 책정해 주는 배려도 있어야지 몇 십억, 몇 백억 되는 사람들한테 천 만원 이천 만원 개인한테 주면 내가 볼 때는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물론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 그런 것도 생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성낙규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저도 역시 EM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시 청정농업과에서는 머드가지고 적극적인 농업 경쟁력에 뛰어들고 농업기술센터는 EM농법으로 마치 경합 붙어서 하는 것처럼 서로 좋다고 하는 데 두 가지 다 성공하면 좋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목표는 하나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점에 가서는 EM이든 머드든 하나만이 농축산 농가가 살길이 아닌가 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EM공장 설립하는 데부터 현재까지 시설비가 얼마 들어갔어요？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2007년에 도비 4억 5,000만원, 시비 6억 6,400만원해서 11억 1,500만원정도 들었고요, 2008년에 순수 시비로 약 1억 6,700만원 들어가서 총 12억 8,200만원정도 투입됐습니다.

편삼범위원

지금 발효 비료 생산시설도 다 지었어요？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조달청에서 업체선정을 위해서 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15억이죠, 도비 7억 5,000만원, 시비 7억 5,000만원, 지금 EM이 상당히 농가 호응도 좋고 때로는 사업실효성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비에 비해 효과가 그만큼 나느냐 그것도 따져봐야죠, 그런데 우리가 연간 1,800톤을 생산하기로 했죠, 계획에,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시설용량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무료가 660톤, 666톤, 유료가 143톤 해서 수입은 2,480만 2,000원 수입을 올렸네요, 우리가 조례로 만들었죠, EM을 유료화한다고, 그 뒤로 판 금액이에요？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그렇습니다. 그 조례를 만든 후에 8월부터 유료화해서 판매된 금액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매년 12월 달에 별다른 가격 변동 없으면 그 가격으로 가는 거예요？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12월 달에 가격을 고시하도록 조례에 돼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시민에게 공급가격이 리터당 100원, 그리고 시민 외 공급가격은 750원, 이 가격으로 그냥 가느냐고요, 2009년도에도,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지금 생각으로는 가격을 올리는 것도 농업이 상당히 어려운 데 내년에도 현 가격으로 공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우리가 유용미생물 EM에 대해서 이시우 시장님때부터 공약사항으로 민선4기 현 시장님까지 공약으로 돼있어서 추진하고 있죠,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검증된 EM 농법을 써야 되지 않느냐,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할께요, 그전에 EM을 해서 남곡동 쓰레기매립장에도 이걸 공급해서 악취를 제거 하겠다 했는데 악취가 전혀 제거되지 않는 이유가 뭐죠？ 공급했었어요？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그때 공급을 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쓰레기에 고루 EM이 분사돼야 되는 데 차로 넣고 하니까 껍데기만 붓고 하니까 효과가 떨어지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냄새는 계속 나거든요,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차로 오니까 고루 EM이 분사돼야 되는데 위에만 붓고 거의 대부분 쓰레기에 EM 분사가 안 되기 때문에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연간 EM 홍보비로 얼마나 써요？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별도 홍보비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쇄물 만드는 데 500만원정도 될 겁니다.

편삼범위원

세수증대에 기여한다고 해서 EM이 1,000톤 정도 공급되면 1억 정도 세수 증대에 기여한다고 했거든요, 1억이 가능해요？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현재 분석한 바로는 리터당 200원씩 공급하면 가능한데 아시다시피 농업쪽이 어렵기 때문에 100원씩 공급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현실에 맞는 기대효과를 맞춰야 되거든요, 예산을 따기 위해서 의회에 얘기할 때는 이게 바로 6월 16일 의원간담회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간담회에서 1억원 세수증대를 하겠다고 해놓고 그게 잘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고, 2010년도까지 농산물생산량 10%를 수출한다고 했는데 가능해요？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그것은 목표를 설정하고 EM뿐만 아니라 농산물 수출쪽에 상당히 국내 가격지지라든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수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농가나 축산농가들이 농업기술센터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EM을 홍보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답변을 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EM 발효비료 생산시설을 했을 때 부가가치 창출이 연간 115억원이라고 했거든요, 이것도 가능해요？ 수도작이 50억, 원예작물 28억, 축산농가 37억해서 115억의 기대효과를 갖는다고 했는데 이것만 되면 다른 머드는 저리 가라예요,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저희가 계획 수립할 당시 금액인데요, 그 양이 공급이 됐을 때 가능한 것으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편삼범위원

다 보고를 한거니까 과장님이 책임지고 잘 하셔야 됩니다. 보령시에 농축산 농가가 몇 호나 됩니까?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1만호 정도 될 겁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EM 발효비료 생산시설을 해서 자연 순환기능 회복으로 쾌적한 삶의 터전 조성하는데 4만호에 공급한다고 했는데 4만호는 충남을 다 말하는 거예요？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농가 외에도 가정에서 악취제거라든지 이런 쪽에서 활용하는 것까지 다 포함한 내용입니다.

편삼범위원

EM에 대해서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하여튼 발효비료 생산시설에서 부가가치가 연간 115억원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4만호에 대한 자연 순환기능을 위해서 공급한다고 했고 2010년도까지 농산물 생산량 10%를 수출한다고 했으니까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키다리병이 많이 있었죠？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예.

편삼범위원

그런데 이상하게 모판에서 키다리모를 뽑은 것은 문제가 없는데 모판에서 제거 않고 약품 처리해서 그냥 이양한 것은 거기서 많이 생겼거든요,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키다리병이 3년 전부터 발생이 심했던 건데 발생되는 양상이 서너가지가 있습니다, 키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키는 정상인데 이삭이 적은 것도 있고 본답에서 편 위원님 말씀은 거기서 발생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데 그것은 못자리 묘판상태에서 감염됐던 것이 논에 가서 발생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시킬 때는 뜨거운 물 32도에서 48시간 담궈 놓으면 근본적인 살균이 된다고 교육을 한적 있죠,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키다리모가 안 생긴다고 했는데 키다리모가 생겼거든요, 그럼 교육하고는 안 맞잖아요.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그래서 저희가 금년 겨울에도 그쪽을 중점적으로 교육해야될 내용인데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까 48시간을 제대로 못한 농가가 많이 있고 또 한 가지는 2,000배로 타야 되거든요, 프로라치소화제를, 그런데 농가들은 그 개념이 적기 때문에 보통 어떻게 하시느냐면 볍씨 20키로 한 포대에 약을 한 병을 넣거든요, 그리고 물을 부으면 물 20리터에 써야 되는 데 물이 30리터나 25리터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쪽에서 소독을 실수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농민들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농촌과 농민이 없으면 기술센터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교육을 받고 보급품종에 키다리모가 발생해서 수확률이 떨어졌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교육시킨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물론 저희도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데 교육내용을 지금 농고정도 나오신 분도 개념이 없더라고요, 제가 키다리병이 많이 나온 농가를 추적해보면 그분들도 2,000배 개념을 몰라서 그냥 타고 하기 때문에 특히 농업쪽에서 1, 2년에 바꿔지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시간이 걸리거든요.

편삼범위원

이게 모판에서도 있지만 본 답에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그러니까 모판에서 이전 된거죠.

편삼범위원

과장님 이게 상당히 교육받은 사람들의 불만이거든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교육 좀 잘해주고 또 같이 연구노력하고, 실제 학술적인 방법보다 어떻게 보면 현장방법이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현장에서 실제 일하는 사람들, 복합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굿 나이스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굿 나이스 단지육성해서 도비 6,000만원, 시비 1억 4,000만원해서 운광벼, 상광벼 재배 잘 되고 있어요？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지금 대천내항단지에다 도비를 투입해서 재작년에 했던 사업인데요, 그때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100ha 정도 됩니다, 100ha 단지이라고 하면 내항2통하고 3통이 되는 데 상당한 면적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그 쌀은 금년에도 별도로 대천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별도 상표를 붙여서 팔 계획으로,

편삼범위원

40㎏에 얼마씩이에요？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대천농협 쌀 말씀이죠？ 지금 그 쌀은 아직 안 나가고 있습니다. 별도로 다른 싸이로에 보관해서 명품쪽으로,

편삼범위원

브랜드가 뭐예요？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한내 뜰 갯 바람 쌀로,

편삼범위원

대천바다 고향 쌀은 어디로 간 거예요, 그때 브랜드 이걸로 한다더니,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대천농협에 브랜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굿 나이스단지에서 생산된 상광벼 쌀은 나중에 하려고요.

편삼범위원

과장님 시범사업이고 어떤 사업이고간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산을 받기 위해서 임기응변으로 해서 앞으로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과장되게 하지 마시고 실제 농민 곁에서 일하는 농업기술센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감히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하고 육성할 것은 과감히 투자해서 육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말씀 드릴께요, 농업기술센터가 어떻게 보면 농가소득도 중요하지만 관광소득도 연계해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섬에 시유지하고 도유지같은 게 많이 있어요, 야산같은 거, 그러면 우선 섬하면 잘되는 게 뭐 있습니까, 파가 잘되죠, 고사리가 잘되죠, 마늘이 잘되지, 무화과 노지재배가 잘되죠, 그러면 섬별로 그런 유휴지가 어딨나 조사를 해서 우리 시유지 놀고 있는 그런 땅에 무화과단지, 꽃아 놓으면 잘 크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서 관광객이 들어와서 어떤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해 주고 삽시도같은 데 고사리단지 같은 거 도유림 모래땅에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것 좀 지역주민들 소득 증대도 하고 관광객 유치차원으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또 땅을 이용해서 냉이라든가 파 같은 거, 가을철 골파같은 거 상당히 염기가 있어서 잘 크지 않습니까, 그런 것 좀 시범사업으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정자나 이런 거 지어주지 마시고 보행기 사주고 하지 마시고 그런 데 투자해서 정말 시민들도 가서 친환경농산물을 사올 수 있고 또 섬사람들은 그만큼 소득원이 창출되는 거고 그런 쪽도 연구해보면 안 될까요？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편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저희가 10여년 전에 특히 삽시도쪽에 쪽파도 해봤고 무화과도 시범재배를 했었는데 그쪽이 고기 잡는 철하고 겹치면 상당히 인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때는 7-8년 전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상당히 관광객이 들어오고 하니까 다른 철은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여름철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팔 수 있는 이런 작목을 검토해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편삼범위원

우리 시유지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그전에 저희가 시도했을 때는 관광객도 많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별 호응이 없더라고요, 쪽파 종구도 거기다 해봤고 무화과도 해봤는데 그때는 호응도가 낮아서 성공을 못했는데 지금은 관광객이 많으니까 여름철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토해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편삼범위원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스모스단지를 한다든가 유채단지를 할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도 한번 해서 놀고 있는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성낙규위원장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19쪽에 냉풍욕장 운영현황 및 관광개발 추진실적에 있어서 도로가 2차선으로 개촉자금으로 확장되고 있잖아요, 도로만 확장이 돼있지 그 위에 가면 주차장 시설이 안돼 있습니다, 아시죠？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주차장은 한 서너 대는 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창성위원

서너 대 갖고 지금 11만이 왔다 갔다 하는 데, 62일 동안에 11만명이 왔다 갔다 하는 데 주차장 3대 가지고 되겠어요？ 주차장 시설이 안 돼있고 지금 급선무가 급수시설이 안됐습니다, 관광객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안돼 있죠？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안됐습니다.

이창성위원

그러면 관광객 유치하는 게 아니라 기본시설은 다해놓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홍보를 해야지 여기 보니까 62일 동안 11만 명이 왔다 갔다고 나와 있는데 정확한 계수입니까?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근사치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창성위원

어쨌든 기본적인 주차장이나 급수시설을 해놓고 관광객을 맞이해야지 거기 갔더니 물먹을 수도 없고 위생시설이 안돼 있더라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주차시설하고 급수시설좀 꼭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낙규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쪽에 보면 보령시 그린봉사대 조직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그린봉사대 시범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범포가 어디에 있습니까?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그린봉사대를 작년도에 저희 센터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만들었어요, 이유는 농촌에 독거노인이 많이 늘어나고 해서 농촌에서 생기는 문제점은 농민스스로 젊은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한번 해보자 해서 작년에 발대식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같은 것도 봉사대기 때문에 최소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워낙에 운영비가 없으니까 청라에 콩같은 걸 심고 유휴지에 해서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돈은 못 법니다마는 자기들 스스로 농사를 지어서 운영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청라에 콩만 심으셨어요？ 2개소면 정확하게 어디에 있고 어떤 작물을 심었는가 또 심은 작물을 거둬서 그것을 어떻게 유용하게 쓰셨는가 이런 것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데 위원님들 항상 하시는 말씀이지만 행감자료를 보면 업무보고형식으로 돼있어서 참 꼼꼼하게 따져서 묻기로 말하면 정말 농업기술센터 한 군데만 해도 하루가 걸릴 거예요, 왜냐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린봉사대 예산을 안 들였다니까 참 다행이고요, 자원봉사대라니까 다행입니다마는 만일의 경우 예산이 들어가고 시범포를 운영했으면 2개소면 2,300평방미터를 하셨는데 청라에 콩, 다른 데는 뭐하셨어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제가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예산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현장을 안 나가봤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

다음은 지구 지소별 신 소득 작목 확대 육성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만세보령 명품 황토고구마 재배단지 육성, 황토고구마 연구 회장이 누구시죠？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천북 분 이거든요,

김정원위원

황토고구마는 북부지역에서 심으시는데 여기도 보면 사업비가 총 1억 5,000만원이 들어갔어요, 북부에서 황토고구마, 중부지구 재래잡곡, 민속채소, 그러면 남포에 황토고구마가 유명한데 천북도 역시 황토고구마 심을 재배면적이 있죠？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제가 과장을 하면서 2002년도인가요, 남포 황토고구마 명성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1년 동안 해보니까 농업인들이 죽어도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동안 공백이 있다가 2006년도인가 황토가 유명한 청소, 또 천북쪽에 황토의 매리트를 이용해서 고구마를 재배해보자 그래서 2,000만원 예산을 투입하기 시작해서 2년 걸쳐서 금년도에 약 2,000만원인가 했고 작년도에 2,000만원해서 면적을 100ha정도 늘렸습니다, 시범사업뿐만 아니라 일반농가까지 다 포함해서, 앞으로 고구마가 뜨는 작목이기 때문에 목포에 고구마 연구하는 시험장이 있어서 그쪽과 연결시켜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연구회를 만들어서 하면서 재배를 2년 동안 늘렸습니다, 100ha 정도 늘어났는데 마케팅은 천북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락동에서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 봐도 다른 지역에서 다른 시군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5내지 10%를 더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시켜야 되는 데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좋으니까 청정농업과에서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천북에 저장고를 만들었습니다, 약 60평정도 되는 데요, 지금 200톤을 저장할 수 있는데 100톤 정도가 저장돼 있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장이 다른 농산물하고 틀려서 13도에서 18도 사이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장하는 동안에 32-33도에서 큐어링 처리라고 해서 상처부위를 치료한 다음에 저장에 들어가야만 오래 저장할 수 있거든요, 옛날에는 방에 했는데 많은 양이니까 이렇게 시설을 했고, 내년에도 우리가 국비확보를 해서 저장뿐만 아니라 세척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내년도에는 세척장을, 외국에 수출하려면 흙이 묻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고구마가 유럽에서 뜨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하고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닦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도 1억 2,000-3,000만원정도 확보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세척장을 만들어서 천북, 청소, 주포 일부, 오천까지 해서 고구마를 특성화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황토고구마라든지 자색고구마라든지 건강식품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1억 5,000만원씩 들여서 경쟁력이 있는가, 고구마만 팔아서 다른 데하고 경쟁력이 있는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지 않겠어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저는 자신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현재도 농업인들 여론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도 확인을 해봤는데 약 5%이상 10%가까이 더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서울 가락동에서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하고 가락동에서 조합장이 직접 와서 우리한테만 밀어다오 작년에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전국적으로 보면 황토가 발전한데가 보령 일부하고 전라북도 고창에 발달했는데 우리지방 품질이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봐집니다, 황토고구마, 황토배추, 무, 이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매리트가 있다고 보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원위원

보도에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농업기술센터같은 데 보면 아주 획기적인 농업기술이 개발되고 있어요. 근데 보령시도 농업기술센터 아니겠어요, 농업정책에 관련된 것들은 청정농업과에서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좋고 고유의 업무나 특성에 맞게 업무부서에 존재 근거를 찾는다고 하면 가장 먼저 농업기술에 관련한 연구, 또 새로운 기술의 개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있어왔던 농법을 새롭게 개선해서 비용을 덜 들이고 우수농산물을 산출해낼 수 있는 기술개발이 따라야농업기술센터에 어울리는 명칭도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보면 선진지 견학간다고 하고 먼저 청정농업과에 그런 예가 있어서 지적하셨는데 같은 돈을 들여서 선진지 견학을 간다면 이해가 가는 데 예를 들면 세계적으로 농업강국이 있잖아요, 토지는 좁고 척박한 땅에서 정말 첨단농법을 하고 있다는 곳이 이스라엘 같은 데가 첨단농법이고 네덜란드 같은 데 정말 국토가 좁잖아요, 제방을 막아서 바다를 막아서 국토를 확보한 나라인데 거기도 첨단농업, 일본같은 데 육종기술이나 품종개발에서 정말 세계적으로 첨단의 농업을 가는 데고 미국 역시 그런 데 보면 단체들이 가신 분들도 대부분 누가 갔는지 알거든요, 보면 농업에 크게 종사하지 않는 분들, 농업에 종사한다 하더라도 이름만 걸고 있는 분들이 베트남에 갔다 오셨는데 과연 베트남에 가서 뭘 보고 배우고 왔는지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임대식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청정농업과에서 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베트남을 가셨다 이거예요, 베트남같은 데는 사모작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 파월장병들이 모 심는 법을 가르쳐줘서 새로 소득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준 나라거든요, 그런데 여기 가서 과연 뭘 보고 무슨 기술을 습득해서 한국농업에 접목할 수 있는가, 기후도 틀리고 토질도 틀리고 다 틀린 지역에 가서 뭘 보고 배워 오셨는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농업인단체들을 운영하다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하다시피 하잖아요, 그 사람들 의견도 듣다보니까 기술측면도 있지만 그보다 격려성, 또는 농업인 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사기 앙양책, 이쪽으로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환경농업쪽으로 간다면 아까 말씀해 주신 환경농업과 유럽 독일같은 데, 바이어와 에너지쪽, 또는 환경농업쪽으로 가야 되는 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400만원 이상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몇 명 못가다 보면 농민단체 사기에 문제가 있어서 다음부터 예산이 서면 그쪽으로 축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말 열심히 연구해서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셨던 분들이 웅천 성동리에도 여러 분들 계신데 여기 명단을 보면 동네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격려성도 있고 사기앙양을 위해서 같이 갔다 대답하신다면 할말이 없지만 선진지견학을 간다는 것은 국내에서도 우리 보령시보다 앞서가는 농업 하는 곳이 수두룩해요, 지난번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하시고 처음에 농수산부 장관하신 분은 키위농법을 개발해서 판매까지 아주 관리를 훌륭하게 해서 앞서간 신기술인 농업인이다 해서 장관까지 올라가신 분인데 전국에도 기술에 앞서가는 분들이 널려있는데 베트남같은 경우에는 열대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하고는 안 맞는 데 선진지 견학이라는 명목으로 예산을 들여서 여행 갔다고 하면 이분들은 농업인이니까 뭐하지만 사실 장성군 같은 경우 각 분야에 종사하고 각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선진지를 견학하고 공무원들이 배낭 여행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선점이 무엇인가 또 앞서가는 데서 배울 점이 무엇인가 찾는다는 게 중요한데 이런 예산을 통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간다고 하는 것은 기술개발을 위해서 갔다는 것은 모르지만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주는 입장에서 좀 곤란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꼭 유념하셔서 다른 방향으로 예산집행을 하시는 방향으로 부탁드립니다.○농업지원과장 백남훈 자꾸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선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성낙규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대천체육관 앞에 내년부터 죽정동-동대동간 36호 국도 연결도로가 개설됩니다, 내년부터 사업을 하는 데 시민체육관 앞에 주차장이 없어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여지껏 협의 한 바는 없는데 들은 얘기로는 앞에 하상주차장에 주차시설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거기에 하상주차장 만들 때가 없어요, 앞으로 2-3년 걸리는 데 금년도 예산 30억 넣고 내년도 예산 20억 들어갑니다, 그러면 현재 어떤 걸 연구하셔야 되냐면 소방서 있지 않습니까, 긴밀한 협조를 해서 현재 소방서를 내보내고 거기다 주차장 만들 대책을 세워야될 겁니다.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았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현재 시민체육관은 여러 가지로 좁습니다, 우리가 종합운동장에 옛날 부터 토지확보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는데 공보실에서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돈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돔 체육관을 만들 수 있는 방안도 시작해야 됩니다, 물론 공보실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방법을 유도해서 대천소방서, 도에 촉구해서 이전하는 방향으로 하고 거기는 순수한 생활체육 배드민턴이라든가 배구라든가 탁구, 농구, 생활체육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았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연구해 보시고, 이번에 어린이 독서실 운영, 공공도서관 운영인데 사실 시설관리사업소는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욕장경영사업소, 맑은물사업소, 시설사업관리사업소, 본청을 뺀 나머지 시 재산을 시 시설을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사이 계획에 보면 꿈나무집은 주민생활지원과로 갔죠？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데 왜 공공도서관은 갖고 있습니까? 공공도서관도 당연히 넘겨야죠, 순수한 시설 관리만 하게, 사실은 시설관리사업소 말입니다제가 기구개편 할 적에 여러 가지 총무과에 촉구 해 봤습니다마는 그게 잘 안됐는데 사실 본청하고 사업소 뺀 나머지 읍면동사무소 시 재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까지 다 운영해야 돼요, 시설이란 시설은 다 점검하고 보수하고 또 안전진단도 해서 이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건데 여기다 도서관？ 도서관은 공보실로 넘겨야 됩니다, 거기도 주산도서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자꾸 여러분들이 대책을 세워서 촉구하고 이래야지 무슨 뒤에 보니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테마가 있는 음악 감상실 운영？ 이게 특수시책입니까?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공공도서관의 고유 사무로써 도서관을 맡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돼서,

대식

임대식위원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전기, 조명,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안전진단도 하고 해서 시설직을 많이 확보해서 정말로 보령시가 해놓은 재산을 보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바뀌셨기 때문에 저도 총무과에 촉구하겠습니다마는 진정으로 시설관리만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보십시오.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았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각자 협조해야지 맨날 시에서 업무이관 업무이관 해 놓고 이때는 이쪽으로 가고 저때는 저쪽으로 가고 그러면 그때 다 뺐어야지, 도서관도 공보실로, 주민생활지원과에 꿈나무집 갔으면, 세상에 보령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테마가 있는 음악감상실을 특수시책으로 내놔？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점을 과장님하고 담당들 계시니까 연구해서 용역비는 안 들여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자꾸 집행부에 요구하고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되겠느냐 촉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현재있는 상황으로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현재나 똑같이 하지 말고 뭔가 비전있는 행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성낙규위원장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저는 우선 동백관 운영현황에서요,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2007년도에도 그렇고 2008년 현재도 2007년도엔 2,300만원, 2,370만원정도가 적자났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1,355만 9,000원정도가 되고 있어요, 이 상황으로 볼 때, 계속 적자가 나는데 같은 곳에서 입찰하는 이유가 뭘까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직접 못 들었어도 올해 적자가 나서 계약을 포기해야 될까아닐까 생각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향희위원

계약을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계약기간이 2년이거든요, 끝나면 재입찰공고해서 위탁자를 다시 선임해야 됩니다.

김향희위원

그 정도로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안 됩니다.

김향희위원

우리가 지금 동백관을 계속 위탁자 선정을 하는 임대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2년 단위기 때문에 2010년도,

김향희위원

그게 아니라 우리시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기간이,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2016년까지입니다.

김향희위원

그럼 아직도 8년 정도 남아있는데 그동안에는 이렇게 해서 응찰자가 안생기고 이렇게 계속한다면 싸게 가격이 다운될 수 밖에 없겠네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도에도 처음에는,

김향희위원

이게 내려간 상태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한게 왜 손해를 본다고 하면서 했고 했고 했거든요,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금액도 만만치는 않아요, 콘도처럼 해서 객실도 하고,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안했습니다.

김향희위원

그런 사업들을 밀어주면 활성화되나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아무래도 겨울까지 사계절 활용을 하다보면 좀 더 개선이 되겠죠.

김향희위원

콘도식으로 만약에 바뀔 경우에 수입면에서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로서는 여름만 주로 많이 하지만 기름값 때문에 겨울에는 많이 돌릴 수가 없거든요, 사계절을 많이 하다보면 수입면은 조금 늘어나겠죠.

김향희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체육센터, 체육센터를 일요일도 했을 경우하고 요즘에는 일요일날 휴일이죠, 했을 경우에 여름철이고 하니까 수영장 이용객들이 많아서 지금 6월부터 9월까지는 이용객이 많았는지 모르겠는데 일요일날 휴관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손해가 있어요？ 별 손해가 없어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별 손해는 없습니다.

김향희위원

그러면 근무자들이 근무할 때는 일요일날 근무하게 함으로써 많은 피해가 오나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직원들은 힘들죠,

김향희위원

수당이 없어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수당은 있더라도 나가서 받는 것보다 쉬는 걸 더 좋아하잖아요.

김향희위원

그런데 수영장 개선사항을, 예산이 조금 많이 드는 부분이라 말씀드리기 그런 데 연습용 수영장, 선수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은데 못 느끼셨어요？ 일반 강습받고 하는 것보다 선수들 언급할 수 있는 연습레인이 필요할 것 같던데,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로써는 워낙 수영장이 좁기 때문에 선수용 레인을 따로 조성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향희위원

같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국비나 도비나 확보해서,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수영장을 더 확장해야 되는데,

김향희위원

그런 필요성은 느끼시죠？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향희위원

그리고 운동장 무료 개방을 연중한다고 했잖아요, 현재 개방하고 있어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도 개방하고 있습니다.

김향희위원

그런데 전력소모비가 어느 정도 돼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따진다면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시민들 건강을 생각하다보면,

김향희위원

이용자는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동절기부터는 9시 이후에는 거의 사람이 없다시피 하고요,

김향희위원

전기요금을 따로 뽑을 수는 없죠？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따로 뽑을 수는 없습니다.

김향희위원

그러면 개방할 때와 안할 때 비교는 되겠네요？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낙규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쪽 가로 방범등 설치 및 보수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볼려고 합니다. 보령시에 가로방범등이 몇 개죠？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9,890개 등이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가로등이 4,000여개, 방범등이 5,700개정도, 그런데 여기 보면 읍면동말고 성주터널이라든가 동대지구, 대천 욕장 1,2,3, 남포방조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매년 신설하는 방범등 가로등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볼 때 항시 100개 이상이 신설되죠, 신설되는 과정을 어떤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꼭 필요한데 하는 겁니까?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읍면동에서 우선 신청을 받고 현장팀에서 현장 확인을 한 다음에 시설을 합니다.

김경제위원

그런데 보면 똑같이 거의 배정을 하잖아요, 물론 조금씩 차이는 나지만, 그런데 많이 신청하는 읍면동이 있을 수 있고 어느 정도 맞게 신청하는 읍면동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많이 신청한 읍면동 혹시 기록이 돼있어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11페이지를 보면 많이 신청하는 데는 웅천읍이 무창포해수욕장이 끼어있기 때문에 많이 했습니다.

김경제위원

지역적으로 봐서 가로등이라든가 방범등 비율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방범등을 달아야 될 곳이 있을 테고 가로등을 달아야 될 곳이 있을 테고,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대개 읍면동은 가로방범등입니다.

김경제위원

그리고 예산도 그 주위에 전봇대가 있다든가 하면 싸게 먹힐 테고 전봇대가 없으면 많이 먹힐 테고 그렇죠？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경제위원

올해 상반기에 방범등 시설이 107등으로 돼있네요, 하반기가 74등 합이 181이에요, 이렇게 많다보면 파손 가로등도 있을 테고 고장 나는 거 있을 테고 이것은 정비하는 뭐가 있죠？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정비팀 2개 팀이 있습니다, 남부, 북부팀으로 해서요.

김경제위원

그러면 2개 팀이 2명씩 4명, 그 인명수로 매일 정비가 됩니까?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러면 남부팀에서 하는 사람들은 북부에 와서 안합니까?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대부분 남부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남부에서 다 소화시키고요, 북부는 북부팀이 다 소화시킵니다.

김경제위원

올해는 몇등 정도 정비를 했어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12쪽 보면 가로등 보수내역이 있거든요,

김경제위원

1,958등 정비한 걸로 돼있네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램프가 1,978건 들어와서 보수했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리고 가로등 합동 안전점검도 하죠？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경제위원

그것은 전기안전공사에서 해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김경제위원

다른 데서도 합니까?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김경제위원

몇 개소에 얼마나 했어요？ 그것도 나와 있습니까?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여기에는 안 나왔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럼 몇 개소에 몇 등이나 했는지 기록이 돼있습니까?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김경제위원

보니까 109개소에 1,602등을 점검했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방범등이나 가로등에 대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한다든가 일단 읍면동에서 뭐가 고장났다 해야 알죠？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대개 그 주변에 사시는 분이 신고를 하면 바로 출동해서 보수를 해주고,

김경제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시에서 출장 나가서 점검한 예는 없어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수시로 야간점검을 합니다.

김경제위원

일단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 올테고, 굉장히 불편을 느껴야만 신청할 겁니다.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은 바로 바로 신청하더라고요.

김경제위원

그렇지 않고 해당이 안 되는 지역에서 고장이 났다든가 방범등이 안 들어온다든가 하면 신청을 안 할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검자들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설한 것을 쭉 보니까 거의 몇 개씩은 고장난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돼요？ 어쩌다 보면 낮에도 켜져 있는 등이 있을 테고, 그리고 밤인데도 완전히 컴컴할 때, 고장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점검이 안 된거죠.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점검시기를 놓친 것은 그렇게 되겠죠.

김경제위원

그럼 바로 바로 오늘 신고했다고 내일 바로 하는 건 아닌 것 같던데,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현재 주민이 신고 들어오는 것은 그 다음날 출동해서 수리합니다.

김경제위원

읍면동 방범등에 대해서 전기료도 굉장히 많대요,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헛되게 낭비되면 안 되잖아요, 항시 주민들 신고 들어오면 물론 인력도 부족하지만 최대한 빨리 가서 수리해주는 방법과 점검을 항시 나가서 그런 등이 있으면 빨리 빨리 정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낙규위원장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17쪽에 보령종합경기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잔디구장있죠, 잔디구장 1년에 몇 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26회를 빌려줬습니다.

임세빈위원

국제규격에 미달된다고 하던데, 예를 들어 국가대표팀들이 와서 축구경기하기 에는 잔디구장이 미달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임세빈위원

보령에서 대표적인 운동장인데 잔디구장을 빨리 바꿔야 된다는 원성이 높습니다.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바꿀려면 예산이 10억원이 넘게 들더라고요, 전면적인 교체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파악을 해보니까 13억정도 들더라고요,

임세빈위원

천연잔디도 있고 인조잔디도 있지만 규격에 맞는 신상품들이 나와서 그렇게 안들어간다고 하던데,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전체적으로 평수로 조각조각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세빈위원

종합경기장 잔디가 속된 말 챙피할 정도로 미달돼 있답니다,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잘 관리한다고 하는 데도,

임세빈위원

잔디구장 자체가 국제 규격에 미달되는 상태기 때문에 빨리 교체해서 종합운동장다운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는 서둘러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보령이 11만 시민을 가지고 있고 체육관과 종합운동장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달된 잔디구장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잔디구장을 빨리 국제규격에 맞는 정품으로 활용해서 보령시 종합경기장도 어느 대회든 멋있게 치룰 수 있는 좋은 경기장으로 호평될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았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리고 수영장 강사들의 친절도가 떨어진다는 여론이 들리거든요, 점검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수영강사들의 친절도 라든가 그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안돼 있나요？ 그 강사가 바뀌어야 간다는 얘기가 돌고 있어요, 그 강사가 있는 동안 안 간다, 왜냐면 보령시에서 7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보령시민 건강을 위해서 체육센터를 지었는데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예산투자 대비 시민건강을 챙기는 체육센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숙

임민숙시설관리사업소장

잘 알았습니다, 친절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해수욕장개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성낙규위원장

그러면 해수욕장개발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저는 다른 전문적인 개발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제안을 두 가지 하고 싶습니다, 12쪽 특수시책 추진상황하고 13쪽 해수욕장 공영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테마파크 연계 해양관광시설 유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국제적인 휴양지로써의 면모를 가꿀 수 있을 만큼의 설계를 하시고 유치하신다고 했는데 해안에서 보면 저희들 어렸을 적에 해수욕장에 가면 명물이었던 게 있어요, 다보도 유람선 해서 모래사장에서 표를 팔고 유람선 표를 사서 가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다보도가 빠져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알아보셨지만 산림청으로 돼있죠, 그리고 국유지고, 현재는 무인도고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린 마음에 저도 많이 가봤는데 다보도에 큰 기대를 걸고 보물섬이고 환상의 섬 인냥 가요, 그런데 볼거리가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연계 개발이 가능하다면 같이 해수욕장 해양관광시설 유치할 때 같이 개발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은 생각을 못했는데요,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한다고 하면 해수욕장 구역내는 아닙니다마는 해수욕장과 같이 연계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향희위원

그럼 해안에서 다보도까지는 몇㎞가 돼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약 4㎞정도,

김향희위원

4㎞면 충분히 수영 잘하는 사람은 건너도 갈만한데거든요, 그러니까 연계해서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국유지가 한두 군데 있어요？ 산에도 많이 있고 한데 국유지는 어디에 있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광과와 같이 해서 신경써주시면 이것도 우리 소득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관광자원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는 공영주차장 태양광발전소 추진이 있는데 그걸 보니까 위에 주차할 공간은 굉장히 많아져서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차로 이동하는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수륙양용차도 있고 수상택시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또 좀더 미래 예측을 한다면 헬기나 경비행기도 뜰 수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활주로같은 것은 새로 난 도로 그쪽으로 충분히 가능한가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가능은 하겠습니다마는 도로가 항상 뚫어놓으면 차량 이용때문에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향희위원

그렇다면 주차장을 전부 이렇게 뚜껑을 덮을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공간은 남겨놔서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떨까 싶어서,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그 부분까지 감안을 못해봤는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감안해서 계획할 때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희위원

왜냐면 국제적인 도시가 된다면 또 많은 시설들이 들어오고 한다면 그런 것들도 예측을 해서 설계에 넣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뚜껑을 다 덮어서 태양발전소를 할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만큼은 비상시라든가 갑자기 생기는 일에 대비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학교나 이런 데도 있겠지만 그래도 미리 해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부분은 감안을 못했는데 그 부분까지 같이 반영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향희위원

이상입니다.

성낙규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소장님 3차 지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차 지구 얘기만 나오면 뜨끔하죠, 현재 총 지방채가 얼마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현재까지 차입한 것은 1,210억원이 차입 됐습니다.

편삼범위원

추가 차입계획은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150억원이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지금 차입을 하지는 않았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아직 안했습니다.

편삼범위원

만약에 분양이 저조해서, 1,360억 정도 되는 데 1,360억 지방채 연간 이자가 40억 이상 되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약 42억원 정도,

편삼범위원

장기 미분양으로 봤을 때 이 문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장기 미분양 안갈 것 같아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현재 여건으로 경기가 불황입니다마는 해수욕장개발사업소에서는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분양홍보를 하고 있고 현재도 테마파크라는 데를 머드랜드로 명칭을 바꿔서 그 한군데만해도 2만 2,000평에 약 548억 정도 분양가가 되는데 한군데가 유력하게 얘기가 좋은 방향으로 거론되고 있고 또 해안 부분에 숙박시설도 재미교포출신 그분이 적극적으로 여기 와서 해 보겠다 라는 의견도 표시했고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미국가셨을 때도 만났는데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로 볼 때는 1-2년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염려하시는 대로 장기간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또한 개발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분양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당초 2010년도 사업완료 계획은 차질이 있는 거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사업완료계획은 차질이 없습니다. 현재도 농협하고 교회부분 두 필지는 조성하도록 허가를 내줬고요, 내년도 기반시설과 상하수도 시설, 한전 지중화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과 맞물려서 기 분양된 곳은 건축할 수 있도록 내년 하반기에는 추진할 계획입니다.

편삼범위원

가장 큰 면적이 머드랜드라는 거죠, 머드랜드를 포함해서 총 분양실적이 몇%나 돼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262필지 중 88필지 분양을 했습니다.

편삼범위원

머드랜드가 차지하는 면적이 34% 정도 되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2만 2,000평, 40% 좀 못됩니다.

편삼범위원

머드랜드는 타진 해 오는 업체는 있다,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분들이 와서 우리한테 투자에 대해서 기피현상이 있는 예를 들어서 평방미터당 택지분양가가 높다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택지분양가가 높다는 얘기는 누구나 오면 다하는 얘기고요, 그런데 현재 얘기되고 있는 데서는 경제성까지 검토를 해서 콘도라든가 호텔을 유치하려고 해서 한화콘도까지 시장성조사를 했고 자기들은 호텔 콘도까지 지었을 경우 경제성 가치를 우리 분양가격 250만원보다 높은 370만원정도로 판단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소장님께서 어려울 때 그 자리에 계시는 데 이 부분이 지방채를 얻어서, 지방채를 얻는다는 자체는 우리시의 신용평가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어쨌든 국가나 행정안전부나 이런 데서 우리시를 평가할 때 지방채가 높으면 우선적으로 우리가 불이익을 보잖아요, 조금 이라도, 그래서 이부분이 장기 미분양으로 가라앉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시장님까지 나서서 홍보하고 어떻게 보면 싸구려 땅 파는 식으로 온갖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플랜카드 붙일 정도로 했는데도 여기까지 온 것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경기침체가 주 원인이겠지만 그런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시행하는 우리시 공무원들도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지방채 승인을 받아서 1,460억 정도 빚을 져야 되는 막중한 때에 소장님이 고생을 하셔서 이런 것이 다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해수욕장 3차 지구 개발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구개발을 변경해야될 요지가 생길 소지가 있거든요, 12월에 착공할 수 있는 연육교 있죠, 연육교가 12월에 착공을 하면 교통난 해소차원도 되지만 우리가 볼 때 관광도로 및 경관도로로 도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해수욕장하고 맞물려서 가야 된다, 그러면 인공섬이 중간에 서기 때문에 인공섬에 뭐가 설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인공섬을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섬으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항로를 벗어나기 위한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인공섬으로 갈지 모르겠어요, 다른 외국같은 데는 낚시 판매점같은 것도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 개발계획에 적극적으로 나는 3개과가 합쳐야 된다, 해수욕장업개발사업소, 도로교통과, 산림공원과, 이게 해수욕장을 거쳐서 650만평의 성주산과 연계되는 앞으로 보령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관광벨트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버지니아주같은 경우는 37㎞의 교각으로 해서 도로를 했는데 인공섬이 4개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인공섬과 해수욕장하고 어떤 개발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지역에 서는 거니까 또 태안보다는 우리가 주축이 돼서 이 도로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야 되지 않는가 보기 때문에 소장님도 그 역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해수욕장하고 이 도로와 같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성낙규위원장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3차 지구 개발이 시작되면서 소장님이 몇 번째 바뀌었습니까?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세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마지막 승부수로 시장님께서 신 소장님을 둔 것 같습니다, 믿음이 그만큼 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고 거기에 부응을 하기 위해서는 신 소장님께서 상당히 무거운 마음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이걸 빨리 어떤 식으로라든지 효과를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의원들과 같이 연구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장님과 LA에 가서 생전 처음 천억짜리 집에서 저녁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이리씨는 못 만났고 그 부인을 만났는데 시동생 분이 와서 용화장 자리 그쪽으로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하던데 공교롭게 이분이 인천 송도에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있어요, 인천 송도에 더 투자할건지 아니면 시집의 고향인 대천해수욕장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건지 얘기를 언뜻 비치더라고요, 인천 송도 개발 때문에 한국을 자주 나오는 데 대천은 그때 한번 자기 시동생이 왔다 갔다, 거기다 1,500억이든 2,000억이든 투자를 하면 고향에 뭔가 효자노릇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비쳤는데 소장님께서 그분을 찾아가서라도 적극 해수욕장의 지금의 모습, 앞으로 투자했을 때 효과, 꼭 이이리씨의 고향에 대한 애정을 갖고 협조해서 대천해수욕장을 세계적 명소로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부탁한다는 의미에서 찾아가서 로비를 해야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먼저 위원님 말씀을 채찍과 격려로 겸허히 받겠고 이이리씨 부인이 지난번 영종도에서 한스빌딩이라고 10층짜리 건물 준공할 때 제가 직접 가서 축하를 드렸고 이튿날 토요일날 저희 해수욕장에 왔을 때 아침식사를 대접하면서 자세히 안내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이리씨하고 막내동생하고 두분이 오셔서 이이리씨가 오비장옆에 분수광장쪽으로 자기가 살고 부모님께서 올라가실 때 나름대로 재산을 다 잃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의 뜻도 언제든지 자기가 연고가 있는 부분에 땅을 사고 개발을 해서 뭐라도 갖고 싶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한한 것이 머드랜드 부분은 해안가가 아니기 때문에 조앤리라고 이이리씨 부인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오비장 주변 거기를 말씀해서 저희들이 무슨 제한을 했느냐면 숙박시설이 8개 블록이 있는데 1,944평에 금액으로 따지면 190억이 됩니다, 현재는 5층으로 제한돼있는데, 용도제한을 풀어서 현재 변경용역계획도 호텔 및 여관으로 변경이 가고 있고 층수도 10층으로 완화한다는 제한까지 했는데 이어클씨가 가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해서 저희도 현재 간 이후로 공시지가 자료를 보내달라고 해서 중간에 팩스로 보낸 바도 있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이이리씨 부인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라스베가스에 자기 친구가 호텔을 짓고 있는데 세계적인 호텔을 대천에 짓고 싶다 이런 의욕적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쉬를 해서 사업의 성과를 이뤄냈을 때 지금 해수욕장 손님들이 속된 말로 부산 해운대는 비키니, 대천해수욕장은 몸빼, 이런 식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진짜 고급 손님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관광지면서 호텔이 없다는 것이 최약점이거든요, 이이리씨 부인 말대로 세계적인 호텔이 대천해수욕장에 건립된다고 하면 서울에 쭉쭉빵빵한 고급 손님들도 부산이나 강릉 경포대보다 대천해수욕장이 접근성도 좋기 때문에 올 수 있는 소지가 많다, 호텔이 지금 필요한 실정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기다리는 것보다는 직접 찾아다니면서 세일즈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공적으로 한다면 그 후로는 땅 파는 것도 쉽게 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산 경험이니까 부탁을 드리니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임위원님 말씀대로 머드랜드하고 해안부분에 호텔을 짓고 이런 부분이 빨리 돼야만 수준도 높아지고 주변이 활성화 될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성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잘 몰라서 몇 가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보니까 해수욕장이 제가 알기로는 총 2,440억 가지고 3차 지구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차지구 보상보니까 사유지 1,620억원, 국공유지 492억원해서 2,112억원인데 사유지는 90%, 현재 자금집행이 1,381억원인데 국공유지는 내년에 한다고 했네요, 그런데 나머지 본예산에 세웠던 것의 300억 정도 남는데 그것가지고 공사비는 상하수도, 통신, 전기, 다 묻어야 될 거 아닙니까, 300억 가지면 다 되는 겁니까?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그 부분하고 그동안 계상 못한 부분이 한전지중화사업 34억원을 계상 못해서 내년도 당초예산 즉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셔야 되는 데 그 부분까지 된다면 공사부분은 큰 문제없이,

대식

임대식위원

그게 일반회계에서 전입해 가야 되는데 안 되니까 기채승인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도 기채, 해수욕장개발사업소 뿐만 아니라 기채가 각 실과 몇십억이 돼요, 그래서 내가 원래 3차지구개발도 3단계로 개발하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 매각 하나도 안되지 않습니까, 보상가는 많이 주고 보상가 많이 주니까 우리가 팔려니까 적자 안 나야 되니까 평당 높게 부르니까 안 팔리는 건데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현장시찰할 때 화장실 지어놓은 거 말입니다, 그거 되돌려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화장실 문제는 저도 환경보호과, 관광과 감사하는 것을 보고 저도 그전에 그런 것을 느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화장실이 현재 민박부지와 상가부지로 저기 보면 20m 하고 8m 도로가 있습니다, 20m 도로는 여인의 광장 분수광장을 잇는 도로가 현재 있는 도로고요, 8m 도로라는 것은 개발계획에 의해서 민박부지와 옆에 상가부지 사이에 8m 도로를 개설토록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화장실이 두필지에 전체 부지면적은 대지면적은 115평입니다마는 화장실 면적은 25평 중 6평이 부득이 도로에 편입돼서 철거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웠고 아울러서 참고적으로 20m 도로 난 아래 해변쪽으로 관광복합안내센터가 신축중에 있는데 신축중에 있는 그 건물내에 현재있는 화장실과 같은 규모의 화장실이 설치 계획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현재 상가부지라는 자리는 현재 5동사무소자리 아니죠？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5동사무소 도로 건너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우리가 복합 관광안내센터를 옆에 짓기 때문에 그 것과 상응해서 민박용지로 팔게 아니라 시민들 여러 사람이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이라든가 이런데 신경을 써서 화장실을 이게 6년 전에 지은 겁니다, 그 당시 최고 가격으로 지은 거예요, 1억 5,000만원, 1억 5,000만원이면 지금도 집하나 짓고 살아요, 민간인들, 그때는 보령에서 제일 잘 지은 공중화장실이야, 미관도 살리고 했던 것을 갖다가 그럼 이거 매각했는데 물론 소장님이 한건 아니지만 부지용지만 팔았습니까, 화장실에 관계되는 돈은 받았습니까?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화장실에 관계된 돈은 못 받고, 그런데 내내 화장실문제도 전체적인 분양가에 포함돼있으니까 분양가에 화장실 문제도 일부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래서 3차 지구에 내년도 예산에 공중화장실 짓는다고 3억 5,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배려해서 한다면 여러분은 1억 5,000, 3억 5,000 돈이 아니야, 그런데 3억 5,000가지면 몇 가구 삽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 제발 검토 검토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적당히 하다보니까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점을 앞으로라도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어떤 업무가 되든지 간에 철저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성낙규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소장님 이것좀 한번 짚고 넘어가 볼 려고 하는 데 우리가 지난번에 유류피해지역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신청한거 있죠, 2가지, 그런데 유류오염사고특별위원회 및 중앙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우리시한테 공문을 보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작성해서 요청하고 특별법 및 시행령 과정에 반영코자 했던 사업, 공청회 설명회 등에서 주민이 요구한 사항이 누락됨 없이 하고 시군에서는 각 사업부서 및 기획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 설득, 반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면서 면밀히 작성하라고 했는데 해수욕장개발사업소에서 3지구 테마파크 조성지원으로 502억, 조성사업 지방채 이자로 137억을 요구했어요, 한건도 반영이 안됐어요, 이런 공문 못 봤어요？ 내가 볼 때 이미지 개선사업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사업하고는 해당이 없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자달라고 해서 이 심의위원회에서 웃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문을 읽으셨는지 안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추가로 발굴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다른 방법이 있으면 수시로 중앙조정위원회가 열리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상당히 못 받았어요, 공공근로사업 200억 빼놓고는 거의 1,819억 정도 신청했나 그랬는데 90몇 억 밖에 확보가 안됐거든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최고로 사업선정이 안됐어요, 다른 사업으로 발굴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해수욕장도 피해지역이니까요,

재만

신재만해수욕장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성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보령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성낙규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 마지막날 마지막 시간입니다. 26쪽 행정재산 사용승인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료표에 보시면 벼 재배면적 나온 것을 보니까 답인 것 같은데 명시가 안 돼있어요, 답인지 전인지 임야인지,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답입니다.

이창성위원

저도 답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건에 임대를 하셨는데 한건은 1만 8,849㎡, 또 한건은 4,959㎡네요, 평수로 따지면 한건은 5,800평, 한건은 1,600평 이렇게 돼있는데 임대료를 보면 5,800평 약 6,000평이죠, 임대료가 208만원, 또 1,600평짜리는 59만 5,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 표를 보니까 평상 우리가 시골에서 임대를 놨을 때 쉽게 얘기해서 마지기당 한가마를 받거든요, 그런데 이걸로 봐서는 5,800평 약 6,000평짜리는 가마수로 따지면 30가마를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4,959㎡ 1,600평 짜리는 8마지기니까 8가마 값을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하고 임대료를 비교해보면 약 50%도 안되는 그런 임대료를 책정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임의대로 한건지 아니면 실무위원회가 있어서 결정한건지 말씀해 주실까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천동 843번지 외 9필지는 보령하수종말처리장 옆에 여유 부지로 부지를 확보한 땅입니다. 현재 답으로 있어서 그것을 계속 보령시 농업경영인 회장한테 임대를 주고 있는데 저희가 임대료를 통상적으로 거래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그것이 우리는 농촌에서 한가마니 반 이런 식으로는 안되고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농작물은 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공시지가의 1,000분의 10으로 해서 나온 임대료입니다.

이창성위원

물론 그런 기준이 있고 조례가 있다면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인 예를 보면 차이가 많이 나서 말씀드렸고요, 이게 답으로 돼있으니까 물론 요새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직불금이 나갔을 테죠, 직불금 얼마정도 나갔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창성위원

맑은물사업소에서 수정하거나 하지는 않았죠？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예.

이창성위원

물론 안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6,000평짜리는 118만 3,190원이 나갔고요, 1,600평짜리는 약 36만 9,940원이 나갔네요, 물론 경작자가 수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소장님 알고 계신가해서, 파악조차도 안하셨죠？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직불금이란건 농사 경작자가 소득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임대료만 받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알겠습니다.

성낙규위원장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보고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공유재산 관리부서가 어디며 왜 이렇게 돼있는지 묻고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자료화면) 혹시 대천동 138-28 임야에 전 국궁장 배수관리소가 있었죠,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예, 그전 양궁장하고 같이 쓰던,

임세빈위원

그런데 국궁장이 남포로 이관되고 청라 정수장 폐지가 되고 창동으로 가는 바람에 남포 창동으로 이전했죠？ 전 배수관리사무소, 관리자가 창동으로 갔잖아요, 이것을 누가 사용하고 있나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궁도협회 사무국장이,

임세빈위원

이름이 뭐예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김기승씨라고,

임세빈위원

70년대 신홍식씨로 돼있다가 84년도에 보령군, 86년도는 대천시, 지금은 보령시로 완전 이관 된거죠？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예.

임세빈위원

그런데 어떻게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겁니까?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소유는 보령시로 돼있고요,

임세빈위원

여기서 살고 있잖아요, 앞에 이 도로는 언제 깔았어요？ 집앞에 도로 포장,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배수지 관리사고 국궁장으로 쓰고 할 때,

임세빈위원

보령시에서 깔아준 겁니까?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보령시에서 깐게 아니라 대천시 당시 배수장 진입로겸 포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거기가 공원부지기 때문에 개인이 소유해서 건축물 증개축이라든지 이런 건 못하게 돼있죠？ 개인땅이고 개인 건물이라 할지라도, 시 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글쎄 그것은 건축법이라,

임세빈위원

이 관리부서가 어디입니까?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저희 사업소입니다.

임세빈위원

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분이 맑은물사업소에 매각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아니요, 우리가 정리하려고 매각이나 그건 안 되고요, 행정재산으로 있기 때문에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임세빈위원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죠？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예.

임세빈위원

몇 년도부터,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우리가 2005년도에 거기서 철수를 했습니다.

임세빈위원

2005년도부터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거죠？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변상금을 물리고 무단사용에 대한,

임세빈위원

변상금 물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 조치를 취했어야죠, 변상금을 물리게 되면 그걸 인정해주는 순으로 가는 거잖아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행정재산도 우리가 강제규정을 찾아보니까 그전에는 행정재산이 임대가 안됐거든요, 지금은 행정재산도 임대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임세빈위원

행정재산을 임대할 때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면 의회와 같이 상의를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임대를 정식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이행,

임세빈위원

3년 동안 왜 이렇게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이분들은 건물을 내 땅이 들어가 있으니까 나한테 매각하라고 하고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우리가 계속 계고를 하고 그 건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필요 없는 재산인데 배수지에 연접해 있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필요 없는 재산이 아니고 보령시 재산이면 재산관리부서가 맑은물사업소면 관리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취해서 그분을 내보낸 다음에 필요 없으면 매각한다든가 공식절차를 밟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거기가 행정재산이라 매각은 안 되고요,

임세빈위원

그러니까 무슨 조치를 취해서 행정재산으로써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취했었어야죠, 그렇죠？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예.

임세빈위원

그런데 3년 동안 어떻게 된 겁니까? 알고도 묵인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분을 나갈 수 있게 조치를 못한 겁니까?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조치를 취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이제서 절차를 밟아요？ 3년 전부터 일어난 일을, 벌써 해야할 일들을 제가 물어보니까 절차를 밟는다고 하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잘못됐다는 거 알고 있었죠？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예.

임세빈위원

그러면서 왜 조치를 안취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우리가 행정재산을 불법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처벌규정이나 관계규정을 제가 작년도 7월 2일자로 거기 가서 그런 사항이, 그것도 직접 인계인수를 안받고 담당부서에서 관련서류를 정리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견돼서,

임세빈위원

작년 7월 달에 거기로 가셔서 이걸 바로 발견했었어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바로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임세빈위원

언제쯤 발견했습니까?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제가 부임하고 기간이 지난 후에 그 내용을 얘기해줘서 그때 알았습니다, 그거에 대한 절차, 불법행위에 대한 명도소송 이런 점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도 받아보고,

임세빈위원

그런데 불법으로 증개축하고 집을 뜯어고쳐버리고 증개축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부서에서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그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임세빈위원

했어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아직 안했습니다.

임세빈위원

안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행정재산을 갖다가 개인이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이렇게 해서,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그 쟁점이 뭐냐면 그전에 보령군 시절에 보령군 궁도협회에서 신홍식씨로부터 땅을 기증받아서 거기에 건물을 지으면서 사실 원인은 그때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 공원지역이라 건물을 지을 수 없는데 보령군의 상수도 관리사로 하고 궁도장으로 사용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탁을 했어요, 그래서 궁도협회는 사실상 궁도협회 자기들 재산인줄 알고 있는데,

임세빈위원

여기서 살림을 하라고 한건 아니잖아요, 살림집으로 변모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자체가 잘못된거죠？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예.

임세빈위원

언제까지 원위치 시킬 수 있습니까?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만약 소송이나 퇴거 명도소송 이런 것도 만일 그걸로 가면 소송기간도 걸릴 것이고 그렇지 않고 쉬운 방법은 여러 가지 일단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고 추인을 해서 나중에 다시 변상금 부과하고 임대를 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임세빈위원

소장님 3년여 동안 개인이 보령시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고 증개축을 할 정도로 내버려뒀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동안 법적인 절차도 밟지 않았고 지금까지 등한시했다는 얘기예요, 만약 오늘도 제가 이런 얘기를 안했더라면 그냥 갈 수도 있는 소지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의원들도 알고 과장님께서 잘못됐다고 인정했고 재산 몰수 조치를 해서 행정재산으로써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빨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관리 부서로써 책임을 다해야죠, 공무원으로써 보령시 재산을 관리 감독해야 할 책임부서가 소장님이시라면 지금부터라도 대책을 세워서 원위치 시킬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동안 우리가 안했던 건 아니고,

임세빈위원

그냥 슬슬했으니까 지금까지 버티고 집을 부수고 새로 짓고 증개축하게 내버려 둔 거예요, 강력하게 법적절차로 들어가서 해결했더라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미온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왔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제 말이 틀립니까?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을 인지했을 때는 이미 불법 개축사항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그것을 만약 원상복구 시킨다고 하면 거기에 많은 돈을 들여서 원상복구 할 수도 없고, 왜냐면 그것을 원상복구시킴으로써 그 관리사가 사실상 쓸 수가 없게,

임세빈위원

2005년도에 국궁장이 창동으로 가고 배후지관리사무소도 창동으로 이관됐으면, 바로 조치를 취했으면 이런 상황이 안됐었다는 얘기예요, 미온적으로 내버려 뒀기 때문에 결론은 그 시간을 이용해서 증개축을 한겁니다, 내것인냥, 그렇게 까지 시 행정기관에서 가만있었다는 얘기예요, 방관한 사이에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부서에서 미온적으로 방관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다, 인정하시죠？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예.

임세빈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빨리 원 위치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그 조치를 의원들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낙규위원장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두 가지만 여쭐께요, 의원발의로 해서 보령시 상수도 급수 조례 초중고, 병설유치원까지 수도요금 정액제 감면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의원들이 각 학교 요금현황을 짚어봤을 때 학생수가 얼마 안 되는 데 상수도 요금이 많이 나오는 곳이 있었어요, 학생수가 많은 곳도 허드레 물은 지하수를 활용해서 상수도요금이 적고, 그랬을 때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누수가 많이 발생돼서 그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누수율을 제로로 잡아서 그런 시설을 하라 교육청에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그 뒤에 혹시 누수를 얼마만큼 잡았다는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그때 당시 학교에서 누수, 관에서 누수돼서 그런 게 아니고 학생들이 쓰다보면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씻고 시작종 울리면 수도를 안 잠그고 그냥 뛰어가는 아이들이 있고 학교장이 관심 있는 학교는,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때 통계를 놓고 봤을 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학생수가 적은 데 수도요금이 의외로 많이 나온 학교가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는 누수가 원인일 것이다 해서 그럼 그 부분을 확실히 관리감독을 하시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시절 상수도 감면하던 그때 받았던 데이터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을 살펴서 그런 부분에 누수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렇게 지원해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꼭 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때 교육청에 그런 부분이 아마 통보가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누수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쪽에 하수관거 BTL 사업을 잘하고 계시리라 믿는데 이게 3년 공사 되는 가요？ 최종적으로 12월에 착공해서 2011년 12월에 준공하는 걸로？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36개월 입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해가면서 말 그대로 직관을 묻는다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기존 오수 오폐수 저장시설은 어떻게 되는 건지,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시행자가 개인 분뇨정화조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폐쇄를 하고 바로 직관 연결해주는 겁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그냥 폐쇄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아파트같은 경우는 대형정화조가 묻혀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다 철거를 시켜버린다는 얘기죠, 그냥 선만 연결하는 게 아니죠,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봐서 철거하는 경비가 적게 들면 철거하는 것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대형 정화조같은 것은 철거를 못하니까 그것을 퍼내고 거기에 모래나 이런 걸로 채운 다음에 포장을 합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나 명천2차아파트 단지내에 100여평을 정화조로 해서 201동에서 207동까지 한 1,000여세대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그게 필요 없어지지 않습니까, 아무튼 소장님께서 끝까지 다 관리감독을 못하시겠지만 그 부분에서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계획상은 하여튼 개인별 정화조는 시행자,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개인별 뿐만 아니라 집단거주지 공동주택같은 경우도 시행자가 완전철거까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종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낙규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우리가 초중고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조례 있지 않습니까, 30% 했나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아니죠, 실질적인 감면요인은 한 30%가 발생했는데 그렇게 30%를 감면해준다고 조례를 개정한게 아니고 누진율을 없애고 균등하게,

대식

임대식위원

아까 김종학 위원님 누수율 얘기했는데 누수율은 맞지 않습니다, 그 당시 자료를 받아본 것은 예를 들면 대천초등학교가 1,600명인데 명천초등학교는 800명이에요, 그런데 대천초에서 1,000만원 썼어, 명천초등학교는 1,500만원을 썼다는 거예요, 학생수는 배가 적은데 수도료는 배 이상 썼다 이거야, 의원간담회때 많이 나왔는데 맑은물사업소에서는 감면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초중고, 수도를 사용하는 학교는 전부, 그런데 일률 적용한다고 했는데 원칙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그러니까 조례상 어떻게 됐냐면 단계별 요금으로 적용해서 수도요금을 적용을 그동안 했거든요, 학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많이 쓰는 데는 누진율을 적용하고, 그런데 그때 당시 의원발의로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여러 안이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누진율을 적용 않고 쓰는 톤수에 따라 일정요금, 그러니까 톤당 부과하는 1톤부터 50톤까지는 만약 일반용이 얼마다 하면 누진율을 적용 않고 그 금액으로만 계속 100톤 곱하기 만약 톤당 거기 요금이 일반용 요금을 1톤부터 50톤까지는 얼마다, 평당 만약 800원이다 그러면 800원 곱하기 100톤 쓰면 100해서 요금 부과한다는 조례로 개정됐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원칙을 세워놔야 할거예요, 학생수 곱하기 쓰는 양, 면적, 누진율 해서 뭔가 원칙을 정해야 공평한거지, 어느 학교는 학생수가 반밖에 안되는 데 배를 쓴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그런데 조례상에는,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에 못하지만 규칙적으로 어느 정도의 원칙은, 우리 봉급줄 때 그냥 줍니까, 원가산출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규칙을 최소한 공평하게 맑은물사업소에서는 만들어놔야 된다는 얘깁니다. 내 얘기는 어느 학교가 됐든간에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인건비를 하더라도 뭐 곱하기 뭐 다 하지 않습니까, 의정비도 산출해서 나오듯이, 뭔가 규칙을 만들어놔야 우리 학교는 덜 줬느니 더 줬느니 얘기가 안나온다 얘깁니다, 형평성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규칙을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만들어놓자, 정 안 되면 우리 금년도 조례에 의한 예산 세운거 있습니까? 적용한거 있습니까?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그때 바로 공포한 때부터 적용해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예산 얼마나 사용했어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고,

대식

임대식위원

특별회계니까 얼마정도 감면해줬냐고요, 총액,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그 자료는 준비가 안됐는데요, 행감이 끝나고 누진율 적용할 때 하고 사용톤수하고 금액,

대식

임대식위원

시행이 금년도 2008년 1월부터 적용해줬다고 했는데 소급한거 아닙니까?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소급한건 아니고요,, 공포한 날 그 달부터,

대식

임대식위원

2007년 12월 20일 날 했으니까 금년도 1월부터 적용한거 아니에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그 적용을 최소한도 감사자료에는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어느 학교에 얼마 총 얼마 감면해줬는가, 그것좀 얘기해줘봐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준비가 안됐으니까요, 행감이 끝난 후에 개정전 사용톤수하고 요금하고,

대식

임대식위원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감면해준 것 같아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사용량의 30%정도 감면효과는 있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총사용량은 우리가 모르니까 금액으로,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대식

임대식위원

뒤 담당들 있는데 왜 몰라, 최소한 개략적으로 처음 조례가 제정됐으니까 상수도요금이 학교에 얼마 나갔는데 얼마정도 감면해줬다 금액은 대략적으로 나와야지, 그것도 모르고 뭘, 그런 원칙과 규칙을 만들어서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BTL사업도 그래요, 금년 8월부터 한다, 9월, 10월, 11월 한다, 12월 돼도 착공을 못했는데 이거 하려면 민원 많이 발생할 겁니다, 도로굴착 해야지 각종 교통장애, 그리고 동네분들이 무슨 사업인지 몰라요, 그래서 사업하기 전에 사업구간이 있으면 사업구간에 동장도 있고 통장님들도 있으니까 사업을 알려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안내판이라도 해주십시오.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BTL 사업이 늦어진 것은 피맥 거기에서 2개월 지연되고 우리가 관계 도청이나 이런데 금강환경청 이런데 관련과 협의하다가,

대식

임대식위원

BTL사업이 말입니다, 하수도 정비할 때 정비해야 되겠지만, 하수도까지 싹 하는 게 아니라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수, 이걸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나가는 관 아닙니까, 수도관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우리 시민들이 너무 몰라, 그런데 BTL사업은 하수도까지 다 일괄로 나가는 줄 알고 있거든요, 하수도가 잘못되면 보강하겠지, 그런 것도 홍보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해 주세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공사착수가 되면 플랜카드 게첨이나 주민 홍보는 할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성낙규위원장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제가 질의할 때 소장님께서 명확한 답변을 안주시다보니까 옆에 임대식위원님이 누수율은 맞지 않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임대식위원님이 염려하셨던 부분은 학생수에서 많이 쓴 부분이 동대초등학교가 운동장을 관리하는 데 상수도를 많이 써서 터무니없이 많이 나와서 그랬던 부분이 있고 분명한게 무조건 50% 감면이다 이런 걸 적용하지 않고 단지 누진세를 감면해준다, 그런 차원에서 어느 학교나 쓰는 만큼 곱하기 내니까 공평하게 정해진 것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후학교들, 학생수가 얼마 안되는 데도 신축학교에 비해서 그런 걸 비교할 때 상수도요금을 많이 낸 학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그때 확인해보니까, 우리 간담회라든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 보면 학교 자체시설에서 누진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얼만큼 그런 부분을 좋은 물이 새지 않고 제대로 쓰는 건지 그걸 확인해달라는 겁니다.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측에서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학교별로 수도요금 많이 나오는 것을,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그 한 것을 교육청에 보면,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개선한 학교도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때 분명히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낙규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소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0쪽 BTL 사업하는 데 현재 우리 시내 우수관거 있죠, 우수관로가 만약에 순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게릴라성 폭우가 내렸을 때 침수 안 될 정도로 돼있어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현재 BTL 사업 하려고 하는 지역은 우수하고 오수관로가 합류식으로 돼있습니다, 같이 빠지기 때문에 오수관하고 우수관하고 분리해서 오수는 하수관으로 연결해서 처리장으로 보내고 우수는 우수관으로 빠져서 대천천으로 방류할 수 있도록,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BTL 하수관거를 하는 데 앞으로는 게릴라성 폭우가 내리잖아요, 내렸을 때 몇m까지 시내권이 침수 안되고 빠져나갈 수 있느냐니까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지금 대성사에서 보령 배수펌프장까지,

편삼범위원

일본같은 데는 순간폭우가 100mm 쏟아져도 시내권 침수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 사업하는 데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달라는 얘기예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설계할 당시 그런 내용은 검토가 됐습니다.

편삼범위원

다음에 서면으로 내 주시고, 한 가지는 제가 지난번 5분 발언에서 우수탱크 저장시설 설치지원을 해줘서 앞으로 도서지역에 수자원이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관정만 파달라는 거 아닙니까, 물이 없으니까, 앞으로 빗물을 이용한 빗물저장탱크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되고 아까처럼 학교같은 데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권고사항으로 너희가 빗물저장탱크를 만들어서 화단이나 잔디는 그 물을 이용해서 물을 줘라, 우리가 지원하는 다만 일원 한 장이라도 그 물을 쓰지 말고 그것 좀 해 주시고, 제가 5분발언하고 나서 공공시설은 빗물저장탱크하도록 의무화됐죠, 공문 안 왔어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그런 공문 온 것은 없고요, 전국적으로 경기도 의왕시가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를 해서,

편삼범위원

몇 군데 있어요, 빗물저장 이용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서울대학교같은 데도 빗물저장탱크를 만들어서 교내 화단같은 것은 다 그 물로 쓰잖아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그런 데는 빗물저장탱크가 아니고 전용상수도라고 중수도 시설을,

편삼범위원

아니 빗물박사라는 그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서울대학교 다니면서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학교도 빗물을 이용해서 화단같은 데 물을 쓸 수 있도록 요구할 수는 있잖아요, 하라고는 못하지만 화단에 주는 물같은 것은 지원하는 물에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될거 아니에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건 교육청에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섬에 수자원이 자꾸 고갈되고 하니까, 어청도 가면 그렇게 해요, 어청도 가면 소류지를 만들어서 빨래하고 이런 물은 그물을 별도로 공급해줘요, 나머지 식수는 호스로 공급을 해주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쪽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단위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미산 내평리 복지회관건립도 있고 사업집행을 12월 20일, 연말에 다 완료하는 걸로 돼있는데 완료된 경우는 정산보고서를 정확하게 받아놓으신 것이 있어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관상수 재배단지같은 것은 땅을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산 등기부등본까지 관련서류는 보조금 정산서는 정확히 받고,

김정원위원

그 땅을 살 때 관상수 재배를 위해서 땅을 사셨죠？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원위원

어디다 사셨습니까? 미산면내,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아니 부락별로 사니까 미산면내에도 있고 일부 성주쪽에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미산관내를 벗어난 토지를 산 예도 있습니까?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그것도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지역같으면 관내를 벗어나서 마련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없고 관리할 수 있는 지역범위같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다 못한데는 적합한 용지를 매입을 못해서 못 하신 거예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거의 다 보시면 3회 추경에 우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해양부 승인이 있어서 사업변경이 되거든요, 사업변경이 나중에 돼서 3회 추경에 세워진 것이 많이 있어서 조금 추진이 늦었습니다, 지금 부락별로 시한을 두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아마 금년에 일부를 제하고는 사업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런데 그것을 사실 때 기준이 어떻게 되죠？ 토지를 매입할 때 물론 감정평가를 해서 사시나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민자기 때문에 개인 매매계약서, 그리고 자기들 실거래가로 해서 등기 완료한 후에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아무리 민간자본보조의 자유로움이 있다하더라도, 그러면 턱없이 비싼 값을 주고 마을하고 그쪽 파는 분하고 임의결정해서 하는 것도 인정해주신다 그 말씀이시네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거래가가 있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가격을 부풀려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공동명의로 해놓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래도 어떤 기준이나 장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연하게만 말씀하시면,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우리가 등기하고 보조금정산 실사를 나갈 때 그런 내용을 조사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적정한 가격이라는 것을 실사할 때 어떤 것을 기준해서 하시겠습니까?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인근 매매 토지 실거래가, 이런 거에 의해서 조사를,

김정원위원

보면 관상수 재배단지가 두 군데 있고 유실수 재배단지가 있네요, 1억 2,000만원, 유실수 재배단지가 1억 2,000만원, 1억 8,000만원 짜리가 있고 도화담 1리 택지개발은 왜하는 거죠？ 뭐에 쓸려고, 관상수 재배단지도 또 도화담리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서, 영농조합법인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은 이 혜택을 볼 수 없나요？ 관상수 재배단지에서 나오는 수익사업이라든지 이런 거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부락 전체적으로 영농조합에 가입돼서 부락에서 자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런데 도화담 1리 택지개발 1억 6,500만원 마을에서 한다는 데 09년도 사업변경 승인을 받으려고 하시네？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이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김정원위원

국토해양부에서 승인이 났다고 하니까 보령시에서 할말이 없다 이 얘기예요？ 사업 추진하는데 지역의 적정성과 지역에 실익이 되는 사업이 돼야 되는 데 소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국토해양부에서,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이 내용은 도화담 1리 택지개발사업으로 왔는데 3회 추경에 섰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김정원위원

그러면 택지개발해서 어떻게,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택지개발 않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타당성이 없어서 원래 택지개발사업으로 승인이 났었는데 사업추진하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것 같아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 요구가 들어와서 내년도에 사업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관상수 재배단지 용수리나 은현리나 유실수 재배단지 평라리, 풍계리 이런 분들은 여기에서 항구적으로 나오는 수익을 마을에서 운영관리하고 관상수 재배해서 나오는 수익금을 공동 분배하겠네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남포 상수도 있지 않습니까, 남포 창동리에 정수장 있죠, 바로 옆에 정수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포 주민들은 상수도를 못 드셔서 민원도 많고 불만도 많거든요, 여기 보니까 실시설계비도 올라왔는데 이 사업은 너무 늦게 집행됐다 그런 감이 있습니다.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거기가 그동안 상수도를 창동 정수장에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봤거든요, 배수지에서 직관해서 땄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400mm관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압력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관이 옆으로 물이 잘 안들어가서 압력이 낮아서 이번에 남포 상수도 실시설계용역에 밑에서 다시 올리는 걸로 해서 창동 급수를 하는 것으로 계획 세워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김정원위원

남포는 시급하게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특별히 맑은물사업소에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37쪽을 보면 미산 도화담 2리 마을공동 농지매입도 하고 남심리 마을공동 농지매입도 하고 이게 5,000만원인가요, 지원 완료하셨는데 이것은 마을공동명의로 나와 있나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원위원

농지구입해서 농지에서 뭐 한대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경작지를 임대해서 마을기금으로 조성해서 부락공동 복지사업에 재 투자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돼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농지면 논인지 밭인지 구분이 안돼서요, 요새 농지 한마지기 빌려줘야 쌀 40키로 받을까 말까할 텐데, 농지구입해서 특별히 도움이 되는 사업일까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글쎄 부락 공동 재산형성도 되고요, 거기에 따른 임대료나 부락 공동운영하고 경비하는 데 다른 사업보다는 재산도 남아있고 마을공동기금도 조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정원위원

농약빈병 및 폐비닐수거 처리를 하는 데 폐비닐을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500만원을 지원하셨어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원위원

그러면 이게 소각시설인가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수질관리협의회에서 농약빈병 및 폐비닐 수거 행사도 하고 정기적으로 수거하는 경비지원입니다.

김정원위원

수거하는 경비 지원, 그럼 누가 얼마나 줘서 구체적으로 지급된 내역도 확실히 있겠네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거기는 수질관리협의회에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김정원위원

500만원이요, 그러면 농약빈병하고 폐비닐을 수거한 톤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개인별로 빈병 등 수거해오면 거기에 대한 가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주변지역지원사업비인데 농약을 하고 빈병이라든가 봉지 등을 수거 않게 되면 비오고 바람불면 보령댐에 들어가서 주변지역지원사업비를 꺾어서 농약 빈병 하나에 250원주고 사서 50원씩 팝니다, 재활용센터에, 농약 빈병이나 농약봉지, 폐비닐이 보령댐에 들어가서 오염되지 않도록 주변지역지원사업비를 아껴서 그 돈을 그렇게 사용하자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정원위원

위원님이 그렇게 답해주시니까 시원하네요, 소장님은 다 모르셔도 담당하시는 분들은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내용을 파악하고 계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BTL 사업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액수가 굉장히 큰 액수고 다른 시군에서 보면 이 사업이 굉장히 부실한 사업이 됐다 해서 언론에 엄청 질타를 받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보령시에서 만큼은 정말 거금이 들어가는 거대한 규모의 거대한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이나 지도감독이 맑은물사업소에서 철저히 잘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뭘 가지고 계신가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위원님 이 BTL사업은 저희 시비나 이것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이거든요, 시공자측에서 하수관거 물론 공사할 때는 전면 책임감리가 정해져서 그 사람들이 감리를 합니다마는 그것을 시설하고 20년간 자기들이 관리하게 돼있어 요, 관 파손되거나 하게 되면,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는 동안에 국비지원 받아서 거기에 투자된 사업비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관이나 이런 것을 부실로 한다면 자기들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 자기들 책임이고 자기들이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감리가 있지만 저희들도 수시로 현지에 감독공무원을 내보내서 공사하는데,

김정원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하신 내용중에서 맹점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우리 보령시에서 잘못된 건축물이라든지 또는 용배수로한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거 감리회사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도 하수도 상수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댐주변지역 지원비하고 정비사업비하고 받아서 용배수로를 하시죠？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원위원

용배수로 하는 데 배수로는 뭡니까?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물 나가는,

김정원위원

쭉쭉 빼는 거죠？ 용수로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용수로는 물을 댈 수 있는, 사용할 수 있게 끌어들이는 수로입니다.

김정원위원

진짜 어렵게 설명하시네, 맞는 말씀인데요, 토목감리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리가 있다고 해서 시에서 방치를 해뒀기 때문에 배수로는 낮게 해서 물이 넘치고 용수로는 깊게 해서 중간 중간 막아가지고 물을 대고 있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 공무원한테 물으니까 그거 우리 모르죠, 공무원이 모르면 어떻게 해, 사업시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대답이 뭐냐 감리회사에서 했기 때문에 책임이 거기 있어요, 이 사업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현상이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BTL사업에 나중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지성호우가 100mm, 200mm 내리지 말라는 지금 지구가 제 페이스를 잃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국지성 호우가 100mm, 200mm 집중으로 내리는 데 그때 BTL사업이 잘돼서 빠져나갈 것이냐 하는 우려하는 의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 추진부서가 맑은물사업소인데 그러면 감리회사가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20년 동안 하니까 우리는 관리감독 권한이 없고 하자가 있더라도 저희가 다 할거야 이렇게 대답하시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우수량이나 배수량을 설계할 때는 전부 과거 20년간 평균 강우량이나 이런 것을 산정해서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용량을 시설하기 때문에 특히 강우량 100mm나 갑자기 국지성으로 쏟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20년동안의 평균 강우량을 계산해서 충분히 배수할 수 있는 설비를 하기 때문에 크게 물이 안빠져서 침수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김정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아까 지적과에서도 지하에 매설하는 GIS 관련된 말씀도 하셔서 지금 지하로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는 BTL사업도 있고 상수도 사업도 있고 거기에 가스관, 전선, 통신선, 다 들어가는 데 지금까지 기존에 조성된 데는 한 관거에 들어가는 것이 확보가 안돼 있어서 항상 낭비를 하는데 BTL사업도 제가 생각할 때는 거대한 자본이 들어간다면 정말 관련 부서에서 감리만 믿고 있을 것이 아니고 가진 권한을 최대한 발휘해서 그 사업이 부실사업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배수로를 말씀드렸지만 어느 들에 가보면 용수로 중간 중간에 판목이 있어요, 널빤지를 해놨어요, 왜 널빤지를 해놨느냐면 용수로가 논보다 깊어요, 깊어서 물을 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내려가다가 수문을 열어놓으면 이쪽 논으로 빠져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깊어서 그냥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판목으로 막아서 물을 대고 그 밑에는 거기 대고 난 다음에 또 판목으로 또 물을 대야 되는 토목공사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왜 이렇게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2억 이상 공사는 토목감리회사한테 맡겼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고하는 공무원이 계시다 이 말씀이에요, 현실적으로 우리 보령시에, 이런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그 사진을 찍어 올릴려고 하다가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이런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농민은 농민대로 불편해서 너무 효용성이 없는 사업을 한 거예요, BTL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네들이 돈 들여서 나중에 관리하다가 넘겨주는 형식이 되겠지만 나중에 지들이 할 때는 감리 잘하고 관리할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잘했다고 하겠죠, 20년 넘어 잘못된 거 20년 넘었으니까 우리한테 책임이 없어요, 한국사람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시고 이 부분도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시는 부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성낙규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4쪽에 작년에 사업장 시찰 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물어 볼께요, 거기 보면 환경부 농어촌 도서지역 2단계 확충 계획에 의거 천북면과 주산, 미산, 웅천, 그런 면이 해당되겠죠, 균특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본래 2005년도부터 시행됐던 겁니까?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예, 2005년도부터 2014년까지입니다.

김경제위원

앞으로 많이 남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올 11월부터 올까지 32가구 지선 작업을 해 주기로 했죠？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경제위원

지금 완료 안됐죠？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15일까지면 거의 끝날 겁니다.

김경제위원

본래 아시겠지만 천북면 지역은 폐수 때문에 지하수같은 것이 고갈되고 여러 가지 생활용수 난을 겪고 있어요, 원래 시초는 발전소자금 15억을 들여서 면민들이 제일 급한것이 물이다 해서 다른 데 하나 안 쓰고 그 돈 가지고 상수도 작업에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놈가지고도 가구도 없으니까 우리시에서 6억, 9억, 합쳐가지고 15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합이 30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가지고도 사실은 사호리라든가 학성리 못했죠, 지금, 못하고 또 낙동 1리 문제 어떻게,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낙동 1리가 일부 아직 미 급수 지역으로 남아있습니다.

김경제위원

내년에 할 거죠？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내년 예산 요구는 했습니다.

김경제위원

굉장히 좋은 데 현재 기존으로 지선이 돼있는 부락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내년도 사업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자금 6억 3,000만원정도가 나와 있는데 사실상 보니까 어떤 물만 그 앞에 와있지 가정에 들어갈려면 최하 50만원에서 100만원, 200만원 들어가니 영세민들은 도저히 못 먹어요, 앞에 물이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적인 회의를 해서 그 돈을 지선하는 데 쓰자 해서 거의가 다 지선으로 쓰기로 했어도 한참 보태야 됩니다, 그런 실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존 쪽으로 지선이 돼있는 그런 동네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체크하는 데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도 그것을 어려우셔도 체크를 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힘을 쓰고 발전소자금 하나 안 쓰고 계속 갖다 쑤셔 박아도 몇십만원씩 각자 가구에서 투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부락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놈을 활용해서 쓰면, 물론 중간 중간 깨지거나 너무 오래된 것은 안 되겠죠, 그렇지만 살릴 만한 동네는 살려서 부락 주민들 부담이 덜 가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급수공사는 아무리 가까운 데 있어도 우선 시설부담금이 있습니다, 부담금 25만원은 상수도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25만원 있고, 계량기대하고 보통대 해서 5만원 정도해서 10만원 정도 돼서 35만원은 아주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포장된 것이 그 관을 끌고 갈려면 몇m냐, m수에 따라 매월 저희들이 연초에 m당 단가를 고시합니다, 그것은 콘크리트 포장된 데냐, 아스팔트 포장된 데냐, 맨 땅이냐에 따라서 다 틀리고 관 구경에 따라서도 다 틀리게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시에 의한 단가기 때문에 아무리 가까운 데 있다 해도 최소한 50만원에서 60만원 이상은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m가 벗어나면 100만원, 80만원은 보통이고요,

김경제위원

그래서 천북같은 데는 한 2,000세대정도가 사실은 상수도물을 먹을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니 참 어려운 사람들은 엄두도 못내요, 바로 길 앞에 배수관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런 실정이니까, 물론 한 데도 있죠？ 몇 군데는 있죠？ 10년 정도 이내에 설치한 지역은 한번정도 체크해 줄만 하잖아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마을상수도요？

김경제위원

예.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마을상수도 잇는 관을 우리 상수도하고 연결하는 거？

김경제위원

그렇죠.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문제가 뭐 있냐면 마을상수도로 가는 것은 마을상수도를 먹는 분들이 전부 동의를 해야 되고 일단 상수도는 마을상수도보다 압이, 그래서 노후관은 우리 상수도를 인입하면 관이 파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은 2리는 마을상수도관을 조사해보니까 전부 돼서 직접 연결을 해줘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상수도 요청이 있는 데는 우리가 조사를 해서 단 마을상수도관을 전부 사용하는 집이 100% 그것을 승인하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나는 상수도를 안 쓰겠다, 마을상수도 그냥 하겠다 하면 마을상수도관에 연결을 못하거든요, 그냥 마을상수도관보다는 아무래도 상수도요금이 비싸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약이 있고요, 기초생활수급자 관계는 금년도에 32가구에 대해서 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32가구를 선정하는 데도 사업소에서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왜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실상 수도요금, 우리가 관 연결해서 수도는 놔주지만 놔준 이후에 수도요금 감당이 안돼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상수도를 넣어주면 실제 금방 상수도를 놔달라고 했던 분들도 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상수도를 안 넣고 지하수를 쓰겠다라는 그런 수용가가 많아서,

김경제위원

그래요, 보령시로 볼 때 사실은 면단위로 가는 지역은 천북이 굉장히 빨리하는 것 같은데 빨리 하다보니까 앞전에 한 그런 뭐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는 것 같은데 물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뭐가 있을 때는 어려우셔도 꼭 체크하셔서 물론 안 되는 지역은 안 되고 어지간히 할 수 있는 것은 보강해서라도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경제위원

이상입니다.

성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평할 차례이나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6시 5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감사중지

16시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11월 26일부터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방금 전 맑은물사업소를 끝으로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동안 의욕적으로 알찬 감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원만한 감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어느 때보다 풍부하고 성숙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실시한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양하고 심도있는 감사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강구하였음은 그동안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세세한 내용과 문제점을 깊이 파악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후 서면으로 통보를 해드리겠지만 우선 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몇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고나서 총 38건의 내용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 등을 한바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를 실시하면서 처리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마는 대부분 요구사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고 있는데 감사를 드리며 또한 아직까지 미처 완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도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및 수감 준비 자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실과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해 성실하게 작성하고 수감준비도 철저히 하였다고 생각되지만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이지만 일부 부서에서는 수감자료 작성과 수감준비가 미흡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으며 감사자료를 작성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이 누락되어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후에는 좀더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자기 업무에 대한 소신 있고 완벽한 처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금년에 우리시에 제소되거나 계류중인 각종 소송이 40여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소송결과 대부분이 우리시의 잘못이 없어 승소 판결 되고는 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불만이 있기 때문에 제소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안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시민의 입장에서 완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와 설득을 다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쌓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가적인 감사자료 제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기간중 미흡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거나 설명을 해달라고 했을 때 이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답변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감사시간이 촉박하고 자료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드리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셨습니다마는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감사기간중 위원님들과 구두로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 행정사무감사의 근본 취지는 잘된 점은 발굴하여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함으로써 보다 나은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바쁜 감사 일정에 쫓기다 보니 칭찬에는 인색하고 잘못된 점만 지적하는 감사가 되어 열심히 일하는 대부분의 공직자들에게 누가 되지는 않았는지 염려도 됩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11만 보령시민들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이후 집행부에 이송될 시정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면통보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감사를 하면서 이루어진 약속에 대하여도 반드시 이행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앞서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오는 12월 12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