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경제 의원 발언

제118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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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넷째 날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로교통과, 재난안전과, 청정농업과, 해양수산과,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현황보고 없이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질의와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때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성위원

환승제 때문에 질의 드리겠는데 지금 신 역사로 옮긴 뒤로 버스 환승제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원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느꼈는데 대천 구 역사까지만 버스가 오고 거기서 또 환승을 해서 신 역사로 갈 때 물론 거기서 환승권을 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용객들은 환승권도 잘 안 해 줄려고 하고 또 거의가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근데 흔히 서울 갈 때 짐이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짐을 옮겨야하는 불편, 돈도 이중으로 낼 수 있는 경우도 생기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환승하는 데서 짐 운반하는 데도 오래 걸리고 또 내려서 기다려야 되고, 회관에 가면 제일 많이 나오는 민원이 그거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도 사실 시내버스를 우리시에서 많이 보조해줍니다마는 편리할려고 생긴 제도로 보조도 해주고 시내버스 운영도 하는 데 상당히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물론 다른 지역도 그렇습니다마는 북부 지역 돌아다니다 보면 노인양반들이 제일 불편하다는 것이 환승제, 그 방법을 개선해서 버스가 직접 신역사권까지 가는 제도로 해 주시던지 해야지 이대로 가다가는 상당히 원성이 많게 생겼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지금 환승문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읍면지역에서 직접 시내 역세권까지 직접 가는 노선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만 환승문제는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읍면지역까지 지금 시내 두 코스만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전면적으로 실시해서 한 시간 이내에 두 번 무료 하는 것으로 전면,

이창성위원

전면 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러니까 환승을 현재는 역세권 가는 것만 환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보령시 관내는 한 시간 이내에 두 번 정도 무료로 운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무료 환승제를 할 려고 하는 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라에서 거의 버스가 다 역세권까지 통과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은,

이창성위원

그걸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어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사실 그 문제에 있어서는 시내버스회사와 협의를 해보는 데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창성위원

그런 것을 개선해주는 것이 우리시의 역할이지 않나 싶은데 지금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전부 노인양반이고 여자분들 이거든요, 그러면 몸만 가면 다행인데 짐 때문에 불편이 많고 춥고 더운 날은 특히 더하다 얘기예요, 기다려야지, 그리고 환승할 때 꼭 환승하는 기사들이 물론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데 잘 끊어주는 기사도 있는가 하면 잘 안 끊어주는 기사도 있고 또 환승을 악용하는 고객도 있다고 가끔 그래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환승문제를 지금 말씀 드린대로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서 표를 끊어주는 것이 아니고 카드를 대서 이용할 수 있게끔 내년도부터 적극적으로 검토 할 려고,

이창성위원

그런 제도를 개선해서 시민이 편리하게 해줘야지 자꾸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한다 말만 하지만 실제 일선에 가서 부딪쳐보면 전부 불편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회사와 협의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성낙규위원장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5쪽에 보게 되면 상습정체,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주정차 근절대책 해서 시내 중심가에 무인단속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런데 지금도 근절되지 않고 항상 상습 정체지역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2005년 7월부터 12월까지 1,592건, 2007년도는 2,487건, 2008년도 11월 현재 1,447건해서 5,526건을 단속했는데 이게 사진 찍힌 거죠, 무인단속기에 사진 찍힌 겁니까, 아니면,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사진 찍힌 겁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운행을 무인카메라는 오전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한번 하고 오후에 4시부터 18시까지 두 번을 하고 있고 나머지 시간은 3회에 걸쳐서 우리 단속요원이 직접 돌아가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시내 정체구간에 거기서 출퇴근시간이라든가 워낙 도로가 막히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무인단속기시스템을 한거 아닙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1억 3,4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한만큼 그 이상의 효과를 내야 되는 데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5,526건을 단속했는데 벌금을 부과하는 겁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얼마씩 부과해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4만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런데 계속 단속되는 차가 단속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건수가 많을 정도가 된다면, 그렇죠？ 그런데 벌금을 부과시켰는데 그게 다 걷어지고 있습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사실 이게 체납될 경우에는 차량압류를 해서 하는 데 대개 이전이라든지 폐차할 때 징수가 되겠습니다. 사실 건수가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력이 한정돼있다 보니까 이전이라든지 폐차할 경우에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지금 시내에는 도로를 많이 뚫어야 됩니다, 뚫으면 다 주차장이 되고 있거든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불이 났다든가 할 때는 긴급출동을 위한 도로를 예산을 들여서 확장시키는 데도 불구하고 도로 뚫리면 주차장으로 변모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도로 뚫어봤자 주차장이 돼버리니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일본 같은 데를 가보면 거기는 역전 이라든가 버스 서는 데 앞에는 자전거가 40-50대 항상 비치돼있어요, 아주머니들을 위한 장바구니 넣을 수 있는 시설까지 해서 해놓으면 거기는 도로에 절대 주차 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주차장에 하고 항상 자전거를 이용해서 시장 갔다 와서 주차장에 가서 차를 가지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무슨 대안을 가져야지 예산만 들여서 무인단속기나 달아놓고 도로만 뚫어 놓으면 뭐합니까? 도로로 활용을 못하는 데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여기 보면 시민들의 의식구조라든가 얘기하는데 의식을 다시 전환시켜서 새로운 방향으로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뚫으면 도로로 활용하고 또 무인 단속기같은 걸 달았으면 그 효과가 나야 되는 데 안 나니까 의원들이 항상 걱정하는 겁니다. 과장님의 특별한 대책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하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주행형 단속차량을 구입해서 전반적으로 시가지에 대한 불법행위 주정차단속을 벌여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차량소통의 원활이라든지 불법 주정차문제를 근절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해야만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안 되고는 실질적으로 차량 댈 수 없다든가 등 등 홈플러스나 이런 데 주차가 편한데로 가거든요, 그럼 재래시장을 죽이는 꼴이 되니까 그런 대안을 빨리 찾아서 재래시장도 살리고 시민들이 도로를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대안을 가지고 내년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낙규위원장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27쪽 장애인콜택시를 살펴보죠, 2,500 보조금이 운전수 월급으로 나가는 건가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운전수 월급하고 차량운영비, 유류대 나가는 겁니다.

김종학위원

운송수입이 300여 만원, 지금 이 상황에서 임대식의원을 중심으로 보령시에도 장애인 택시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시도한 것 같은데, 이게 시에서 구입한거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예, 2007년도 말에,

김종학위원

과장님이 운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보셨어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제가 온 뒤로 9월 말에 가서 파악을 해보니까 일요일 날은 운행을 않고 하루에 7-8번 많게는 10번 이상 다니는 데 이게 뭐냐면 시내지역만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미산이라든지 청라, 이런 장애인분들이 콜을 했을 때 가서 거기서부터 요금을 받는데 택시 기본요금의 50%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류대는 많이 들어가고 요금은 적게 나오는 실정입니다.

김종학위원

어차피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장애인들을 위한 편익제공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복지차원에서 한건데 혹시 운행 기록지 쓰게끔 합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안하고 있는데요,

김종학위원

차량 운행 기록부를 작성하게 하시면,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기록부는 있습니다, 기록지는 없더라도 기록부는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매일 매일 운행한 실적,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참고적으로 볼 수 있도록 1년 정도 했는데 그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시에서 활용을 해야 되고 참고할 수 있도록, 아직도 이 홍보가 덜 돼서 이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장애인을 상대로 해서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시에서 이러한 장애인 콜택시를 운행하고 있다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리고 과장님 오늘 의원들한테 진정서가 하나 왔어요,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아침에 봤습니다.

김종학위원

강인수씨라고 문제, 우리 과장님 얘기도 거론이 됐는데,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내용은 제가 못 봤고 아침에 의원님들 돌리는 거 봤습니다.

김종학위원

의원들한테까지도 진정서가 다 배부될 정도면 뭔가 심각한 것 같은데 받아보고 이런 때 주는 거보니까 행감에서 꼭 얘기하라고 주는 것 같은 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민원해결을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낙규위원장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보호구역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니까 5개 완료했고 4개가 연말사업완료로 돼있는데 완료된데 남포 시내하고 남포초등학교 사이에 기존에 도로가 넓었었는데 이 공사로 인해서 어린이보호구역 턱이 졌더군요, 그러면 기존 도로가 줄어든 결과인데 그러면 그 다니던 차량, 지금 차량이 증가된 상태인데 어떻게 다니라고 교행을 못하게 생겼더라고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위원님 거기는 어떻게 했냐면 갓길 보도 블럭 한 데는 도로부지였었는데 앞에 이상배씬가 어떤 분이 나무를 심어서 점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무 값을 보상해 주고 그 부분을 보도 블럭 낸 사항이고 기존 도로는 그대로,

윤문희위원

아니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인해서 기존 도로가 줄었으면,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줄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나무가 심어져 있던 것을 보상을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도블록을 시설한 사항이라서,

윤문희위원

그렇게 해서 라인까지 그려 놨더만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민원이 발생될텐데 계장님한테 제가 엊그저께 전화를 드렸는데 곧 해서 넓힐 겁니다,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한대만 다닐 수 있지 교행은 도저히 못하는 데 차량 증가로 인해서 그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제가 말씀 드린대로 기존에 도로폭은 줄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중간에 교행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서 교행 할 수 있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윤문희위원

27쪽에 흑적자 내용인데 흑자는 없네요 다 적자지, 예를 들어 26번하고 29번을 보면 화성3리가 청양 화성입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윤문희위원

그러면 두 가지 대조를 해볼 때 대천에서 송림까지 26번하고 29번을 보면 거리가 거의 송림가는 것보다 화성 3리 가는 거리가 뭐 할 것 같은데, 적자금액이 옛날에는 송림까지 가는 게 황금노선이라고 했거든요, 학생들 주산 산업고 애들이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는, 그런데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게 송림 것에 대한 금액이 정박지 포함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적자노선이 이렇게 되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1일 평균을 내서 적자,

윤문희위원

9,900만원의 적자,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운행횟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문희위원

여러 가지 뭐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운행횟수하고 노선이 거리상으로 위원님께서는 거기 갔다 오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쪽이 더 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문희위원

옛날에는 황금노선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적자노선이 돼버렸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이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윤문희위원

그렇게 하고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산정내역에서 손실보상 청구금액에 청구액은 이 회사가 청구한거죠？ 보면 청구액이 대천여객자동차에서 청구한 금액이고 산정액은 교통량 조사에 의한 손실보상금 산정액이고 이렇게 해서 교통량조사에 의한 손실보상금을 가지고 해줘야 옳은데 왜 또 조정을 합니까? 조정은 무슨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금액가지고 교부금 결정하나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요구한 금액은 많고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금액을 조정하기 위해서,

윤문희위원

그러면 짜 맞추기식 예산을 주자는 얘긴데,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예산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원하는 돈은 한정돼있기 때문에 대천여객에서는 예산요구를 많이 하다보니까 우리가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윤문희위원

공공적으로 인정해주는 게 교통량조사에 의한 손실보상금 산정액 아닙니까, 제가 생각해도 이걸로 해서 줘야 되는 데 많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 되는 것도 있는데 조정을 왜 하느냐, 차라리 청구액을 받아서 조정위원회에서 금액을 조정해서 지급을 해줘야 옳지 않느냐 생각해요,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예,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낙규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25쪽 운수업체 재정지원 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볼께요, 전체적인 지원액이 18억 7,600만원인가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예.

김경제위원

여기 보면 재정지원이라고 해서 7억 4,600만원이죠？ 이것이 시비하고 도비하고 되겠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국도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김경제위원

국비는 얼마나 있어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것은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제위원

여기에 기록된 액수하고 예산서하고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 본거고 벽지노선 손실 보상같은 게 그것도 국비 있어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이것도 약간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그것도 국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 없어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분권 교부세 입니다.

김경제위원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국비가 있다고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분권교부세라서 시비로 정리되는 겁니다.

김경제위원

시비, 도비예요, 2억 5,000만원씩 5억, 맞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예.

김경제위원

공영버스 구입비가 1억 6,200만원이죠？ 그것도 어떻게 된 거예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공영버스라고 해서 4대지원되는 사항인데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도비 얼마 시비 얼마예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도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김경제위원

50%씩은 맞는데 액수를 얘기 해봐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액수가 8,100만원정도 됩니다.

김경제위원

아닌데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1억 6,200만원이라서,

김경제위원

1억 6,200만원 2로 나누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렇게 계상됐는데요, 대폐차 관계는 시비로 1억 2,000만원이 지원되는 거고,

김경제위원

그것도 액수가 틀리고요, 비수익노선 손실 보상 있잖아요, 그것도 본래 5억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완전 시비입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분권교부세로 시비입니다.

김경제위원

그리고 시내버스 유류비 지원 액수가 얼마예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3억입니다.

김경제위원

버스 대폐차 지원 이것도 1억 6,300만원으로 돼있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여기는 시비로 1억 2,000만원이 있고 4,320만원은 도비가 2,160, 시비가 2160해서,

김경제위원

4,300만원이 뭐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도비지원사업이에요, 4,300만원은, 그런데 도비 50%, 시비가 50%입니다.

김경제위원

1억 2,000만원 말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밑에 1억 6,300만원이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러니까 4,300만원이 도비라는 얘기입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아니요, 그중에 2,160만원이요,

김경제위원

15쪽을 봐주세요, 아까 윤문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올 사업이 32억이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맞습니다.

김경제위원

작년보다 10배정도 많대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제위원

작년보다 많은 것은 균특자금으로 50% 나온거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국비보조사업인데,

김경제위원

그러니까 균특자금으로 시비 50%, 국비 50%, 작년같은 해는 엄청나게 적더니 올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내년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사업으로 27억 정도,

김경제위원

올해는 9개 동네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예.

김경제위원

아까 윤문희위원님께서는 좁아졌다고 하는데 또 너무 넓어가지고, 남의 가정 처마 밑까지 침범을 한겁니다, 그래서 참 문제점이 있거든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저도 지난번에 가봤는데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확보를 한겁니다.

김경제위원

처마 밑까지 했는데 특별한,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특별한 사항은 없고,

김경제위원

집 무너지게 생겼대요, 보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차원도 있지만 시가지 정비차원도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아무리 땅이 그렇게 들어갔다 하더라도 무턱대고 들어갔다고 집까지,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것은 보상까지 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잘해서 위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낙규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쪽, 주정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시 주정차 금지구역 중에서 전반적으로 불법주정차가 많이 있죠? 동대주공 도로, 죽정동 아파트단지, 그런데 차고지가 있어야 될 대형차들, 굴삭기까지 도로를 점유하고 있거든요, 불법주정차 근절 대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9월달 10월달 밤샘주차를 해서 차고지에 있어야 되는데 도로변에 있는 것에 대해서 두 번 정도 밤샘 주차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2월중에 또 하고 계고도 해서 정해진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시민들이 아직 인식이 안 된 것 같은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생겼죠? 2007년도 12월 20일날 이요, 금년 6월 22일날 시행에 들어갔죠,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상당히 적은 것 같던데,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이 사항은 우리뿐만 아니라 허가민원과라든지 차량등록문제로 같이 하는데 계속해서 홍보해서 이게 바뀜으로써 가산금 77%까지 부과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해서 불이익이 안 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6월 22일 이전까지는 과태료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내도 된다는 인식이 있고 6월 22일 이후에 적발된 분들은 많이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징수율이 그전보다 60%정도는 더 높아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주정차 단속 공무원들 인력도 적고 또 단속하다보면 시내상인들하고 시걸이도 많이 있고,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CCTV 탑재된 주차단속차량 구입한다고 하셨죠? 적극 도입해서 불법 주정차가 빨리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입니다.

성낙규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쪽에 보시면 2007년 의회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있는데 설계 실명제 도입에 있어서 설계 초기 단계부터 현지여건을 감안,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설계의 책임성을 갖고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기 바란다는 의원 주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치사항에 보면 지방도로 시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 추진시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데 당해지역의 의원이 입회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공사에 따른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위원은 지방도로 농어촌도로라든지 시도라든지 추진시에 설계라든지 주민설명회라든지 한번도 개최하는데 입회해 달라는 연락을 못 받았거든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런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한번도 연락을 못 받았는데 지역의 민원은 지역주민과 지역 시의원과 시행하는 도로교통과와 호흡이 일치해야 민원 없이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유의해 주시고요,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추진 현황을 보면 보령시가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대부분 보면 패소를 했어요, 패소한 것은 도로교통과에서 발생한 민원에 의한 소송건에서 여러 건 패소했는데 패소했다는 거 참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수치스런 일이고 집행단계에서 뭔가 불법적으로 강행했다는 것은 정말 뭐라고 할까 시민들한테 패소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이 사항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했는데 뭐냐면 시내라든지 주요 읍면지역에 옛날에 30-40년대 도로를 내가면서 보상을 안주고 도로를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목은 도로로 돼있고 소유권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한 사항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공무원이 보상금을 주고 소유권을 안 해준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다 아마 보상금이 지급 안돼서 소유권 이전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한테 청구돼서 재판 신청돼서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2000년도에 시장님 오시고 제가 정책보좌실장으로 있을 때 민원인이 한분 오셨는데 이런 사건이 있대요, 이런 사건이 있는데 분명히 도로로 편입돼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등기부상에는 그 사람 소유명으로 돼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과 서류를 굉장히 많이, 아버지 명의로 돼있는 것이 아직도 소유권 이전이 안 되고 보령시에서 포장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도로 교통과 관계 직원하고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아버지가 이미 도로보상에 관련돼서는 보상금을 받아갔더라고요, 받아간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등기부상에는 정리가 안됐어요, 그러면 보령시 공무원들이 행정처리나 사무에 태만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패소 원인이 되지 않는가, 철저히 하셔서 패소하는 일이 정말 패소율이 높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이런 점을 각별히 챙겨주셔야 되겠고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12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 예산 및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2008년도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시내버스 유류비 지원, 공영버스 구입, 시내버스 대폐차비해서 11억 2,500만원 집행이 됐어요, 공영버스 구입은 1억 6,200만원인데 공영버스는 어떤 개념의 공영버스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개념이 아니고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보조 내시할 때 공영버스 구입비로 됐기 때문에 공영버스라는 명칭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대폐차 계획에 의해서 대폐차되는 겁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공영버스구입해서 대폐차비로 쓰여 지는 거다 그 말씀이신가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런데 집행은,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연말까지 구입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지급할 금액입니다.

김정원위원

그 다음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시내버스 유류비 지원에 관련돼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보령시 버스운행에 관련된 전체적인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용역주고 있는 상황이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지금 11월 5일날 운송원가 용역을 시행중에 있어서 내년 1월 초에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가장 큰 문제는 빈차로 예를 들어서 하루에 러시아워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 이 타서 공차율이 적은데 한낮이라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큰 차가 대천에서 봉성리라든지 증산리라든지 이런 데까지 운행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개선해서 유류비를 절감한다든지 이런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버스구입을 소형차 위주로 구입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버스 시간이 있는데 공차로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배정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소형차를 구입해서 유류대라든지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고, 승객이 많은 시간대는 대형차를 사용하시고 빈차로 다닐 시간대는 그 시간대 배차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오지에서 대천까지 나가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실행해야 되는데 큰 차를 운행함으로 해서 수도 없이 유류비를 지원하면서 그냥 낭비하는 요인을 우리가 제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적극 반영해서 소형차로 해서 운영비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또 대천시내에 사시는 분들은 순환버스가 없다, 예를 들어서 죽정동에서 흥화아파트나 이렇게 돌아서 동대동 이쪽에 집단주거지가 있는 데로 순환버스가 없어서 대단히 불편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시내에서는 순환버스가 소형버스 위주로라도 죽정동에서 시내를 돌아서 저쪽 대천역, 대천 공영버스주차장 있잖아요, 거기를 지나서 동대동으로 운행하는 버스가 배차시간이 20분이나 30분정도 있더라도 이렇다고 하면 집단주거지역이나 승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이용할 수 있는 데 전혀 공영버스가 없고 또 외지에서 온 분들은 대천에 내려가면 몇 번 버스를 타면 어디어디를 갈 수 있는데 버스에 넘버가 없어서 어디서 어디 가는 차를 타야 된다는 설명을 해줘도 지역명을 잘 모르기 때문에 대단히 불편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개선돼야 되겠고 환승제도와 시내에서의 순환버스가 없다는 것은 대천 시내분들의 큰 불편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 그것도 용역의 연구과제로 제시하셔서 개선점이 있는지 여부를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정원위원

민간인 해외여행 지원현황하고 우리 도로교통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몇 군데로 나눠져 있네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모범운전자하고 택시노조가 한마음 체육대회라고 해서 두 군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택시운전기사 해외연수가 있고,

김정원위원

그러면 해외연수때 선진지 견학을 가고 벤치마킹을 해서 택시 운행하는데 있어서 선진국 수준의 서비스라든지 시민편의를 위한 것을 보고 배우고 하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분들만 가시나요 공무원도 동행을 해서 결과보고서를 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있는지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공무원 한사람이 같이 가서 결과 보고서를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우리 의원들도 해외연수를 가면 여행성으로 간다, 언론에서 많이 비판을 받거든요, 그런 점이 있는데 여기도 우리가 선진문화나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간다면 여행성이 아니고 목적성에 방문지가 확실하게 데이터가 나와 있고 선진견학을 할 수 있는 곳 이다라는 여행사에서 제시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보령시청에서 아니면 교통에 관련된 연구기관을 통해서 추천을 받는 곳으로 가서 실효성 있는 연수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대체적으로 이번에 10월 13일부터 16일까지 갔다 왔는데 택시기사 20명, 공무원 1명이 갔다 왔는데 벤치마킹해서 직접 시민 친절서비스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대천해수욕장 연중 소관별 업무추진 현황을 보면 도로교통과에서도 예산을 적 잖히 쓰셨네요, 차없는 거리 운영에 대해서 900만원을 썼습니다. 차없는 거리 운영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900만원을 쓴 내용이 뭡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신흑자율방범대에서 통제를 하고 질서유지를 하는데 급량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몇분이 근무하셨어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1일 3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1일 3명씩 근무하면 데이터가 나와 있겠죠, 식비는 하루에 얼마 지급하셨나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1일 3식이니까 일인당 1만 5,000원정도,

김정원위원

1일 2식이 아니고 3식 아침부터 줍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급량비인데 제가 파악해보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차없는 거리 운영을 위해서 900만원 쓰셨는데 정산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주정차단속요원 아르바이트 인건비 해서 5,400만원을 쓰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쓰셨는데 한여름에 5,400만원이나 인건비로 들어갔습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아르바이트 대학생이 20명이고 일반 차없는 거리 개인차 단속하는 인부 10명해서 30명 인건비와 식대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주정차단속요원은 시청공무원 아닌가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이때는 지역이 광범위하다보니까 일반인도 10명 있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일반인 하루 채용했을 때 하루 그분들의 수고비가 얼마였나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3만 2,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10명이면 하루에 30만원, 그러면 며칠동안？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40일 동안 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시면 과장님 여기도 주정차 단속원 아르바이트 인건비 5,490만원에 대한 데이터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 이렇게 해서 보면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이라든지 유류비 지원한거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비슷한데 우리 대중교통시스템을 개선해서 비용이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도로 포장한 것을 보면 농로하고 리도하고 포장을 하셨잖아요, 보면 웅천은 다른 읍면보다 50%밖에 안돼요, 주산면 같은 데는 100% 포장이 돼있네요, 웅천같은 경우 54%로 돼있는데 제일 안된 곳이 농도의 경우 웅천읍이 52.1%, 주교면이 48.7%로 돼있는데 농도는 주교면 같은 데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포장이 안 됩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글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포장비는 최대한 끌어올려서 평균적 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리고 웅천읍에 농도가 52.1%밖에 안됐는데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부진합니다, 미포장된 웅천읍 도로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낙규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5쪽에 인도주차 일명 개구리주차라고 했는데 인도주차장 도입경위가 뭡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도입경위는 경찰서와 협의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25쪽과 일관되는 얘긴데 앞으로 시내권 일부에 개구리주차시설 5개소 330m 한다고 했네요, 예산 얼마나 소요됩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내년도 예산에 4,000만원 정도 특별회계로 요구한 상태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도로가 협소하고 도시계획도로든 어디든 전부 양쪽으로 대놓기 때문에 그런 편리한 점은 있는데 문제점은 비가 온다든가 눈이 온다든가 해서 얼면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어떤 데는 경사도가 45도 돼있는 데도 있고 인도하고 도로평면하고 경사도 아닙니까, 철판으로 하고 있죠？ 이게 상당히 위험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거기 지나가다 시민들 다쳐보십시오, 그리고 도로하고 인도에다가 이거 불법 아닙니까, 규정 없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 문제가 대두되는 데요, 하여튼 신중하게,

대식

임대식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각 건물마다 건물 높게 지은 집은 올라가서 개구리주차를 출입문에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미끄러져서 다친 사람이 한 둘이 아니에요, 건물사이도 다 있는데 이걸 갖다가 보령시에서 앞장서서 개구리 주차장을 만든다？ 문제점을 생각해요, 특히 장애인, 어르신들, 평상시 못 걷는 양반들 얼고 비오고 할 때 미끄러져 보십시오, 이거 머리 깨지기 쉽습니다, 이게 바로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시설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현재 경찰서 옆에만 했죠？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저기도 가끔 비가 안 올 때도 넘어지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차가 쭉 대있으면 거기로 안내려가야 되는데 차가 듬성듬성 있으면 거기로 내려간다 이겁니다, 무의식중에, 이런 점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25쪽, 주정차단속 6명이 하고 있는데 기능 1명, 청경 3명, 일용 2명, 이 사람들 애로점 들어봤습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수시로 듣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참 힘들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시에서 특별한 대우받는 것도 아니고, 그게 왜 그러냐 여기 문제점 말입니다, 자가용자동차의 급속한 증가, 시민 질서의식 결여, 인근 재래시장 상인의 단속에 대한 거부, 주정차 단속요원 절대 부족, 이게 문제점이 아니에요, 문제점은 우리 보령시가 기업사랑과에서 한 얘기지만 보령시에 기본 주차장시설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문제점이지 이런 게 문제점이 아니에요, 그럼 자동적으로 문제점 해소가 돼, 재래시장 활성화한다고 해서 십여년간 한 게 뭐있습니까, 도로교통과와 기업사랑과가 이런 것은 협력해야 돼요, 제대로 주차장시설 갖춰준 다음에 단속도 하고 시민의식 결여라고 했는데 왜 시민의식 결여입니까, 시민이 어디에 차를 댑니까? 시에서 주차장시설을 안해줬는데, 이러니까 맨날 우리 시민들한테 욕 얻어먹어요, 여기다 시민의식 결여？ 저도 시민이지만 우선 한발이라도 덜 뛸려고 해요, 이런 문제점 제시부터 잘못된 겁니다, 대책 이란게 뭡니까, 기업사랑과 협력하에 주차시설 확보를 한다든가 주차타워를 만든다든가 이런 게 대책이지, 일부노선 일방통행로 지정, 인도주차 실시, 집중 단속, 그러니까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애로점이 많은 겁니다, 별욕 다 얻어먹습니다, 이런 점을 수없이 행정감사기간에 얘기해봐야 하나도 실천되는 게 없어요, 행정사무감사 여러분들 다치게 할려고 하는 게 행정감사가 아니에요,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다음에는 뭔가 시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행감하는 겁니다. 맨날 검토 연구하고 끝나, 자료는 맨날 그게 그거야, 6년 전 자료하고 지금 자료하고 비교해봐요, 공무원들 옛날 거 답습해서 계속 나옵니다, 6년거 봐봐요, 행감자료, 회의록에 행감자료 다 있습니다, 거의 60%이상은 각 실과 똑같애, 그리고 또 이번에 기업사랑과 동원장 임시 주차장 확보한거 노점으로 협의해 주셨습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저희는 주차장만 협의했지 노점은 협의를 안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분명히 안하셨어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협의해주시면 안돼요, 그 협의를 해줄려면 조례를 바꿔야 돼요, 조례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협의해주시면 도로교통과장 자격 없습니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노점은 저희가 안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아까도 편위원님이나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대천천변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소형주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대형트럭들이 엄청나게 많이 서있습니다, 대형차량들 차고지 없습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차고지를 확보하게 돼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확보를 했기 때문에 허가안내고 영업하는 거 아닙니까, 대형차량들 차고지 어딘지 확인해 주십시오, 오늘 중으로 내주십시오, 왜냐면 시민들이 밤에 걷기도 하고 운동도 하는데 대형차량을 쭉 대놓으니까 시야도 어렵고 달리다보면 서지기도 하고 편하게 운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만들고 있는데 거기다 쓰레기차 여름 되면 냄새 얼마나 나는지 아십니까, 특히 우리시에서 위탁한 쓰레기 업체들 왜 그 사람들이 거기다 차를 대야 됩니까? 매년 지적한거예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지도 단속을 해서,

대식

임대식위원

지도 단속 맨날 해야 소용없어요, 내일이라도 못 대게 하십시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10쪽에 민사소송관계, 보령시가 강모씨한테 소송을 걸었죠, 오늘 아침에 저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님들이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12월 12일 날 최종 선고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봤더니 우리가 자료 요구 하는걸 갖다가 이 사람 의문점이 많이 있어요, 쭉 적어놨네, 그런데 우선 법원에서 판결할 문제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민원인이 보령시에서 소송을 했기 때문에 당연한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하는 피고의 입장도 한번 억울한게 있으니까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중개역할을 해서 이게 89년도에 일어난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알겠습니까, 89년도 대천시 보령군하고 통합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네요, 이런 걸 충분히 해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부분을 여기 다 해왔네, 사인이 위조됐다든가 보증기관이 준 연구기관인데도 불구하고 폐기처분했다든가 등등해서, 이분이 우리 시의원한테 이걸 보냈을 적에는 얼마나 억울했으면 보냈겠습니까, 이거 당사자들하고 중개해 보셨습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여러 차례 시에 와서 상담도 했고 그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 주장에 대해서,

대식

임대식위원

피고하고 말고 그 당시 대천시에 있었던 공직자, 시에서 그분들하고 대화 나눈거 없어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그분들은 다 보상을 줬다고 하죠, 경리부서라든지 실무를 담당했던 분들이 여기는 없지만 도에서 근무도 하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보상을 지급했는데 다만 소유권이전 등기가 안돼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번에 새로 오신 윤과장님 관계인데 사본 갖다가 그대로 복사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확대 복사해 줬다고 이런 것도 보내 왔네요, 우리가 이 사람이 억울하니까 하는 거니까 무조건 보령시만 잘했다고, 보령시가 승소해야 되겠죠, 하지만 승소하더라도 민원인의 억울함을 덜어주면서 감정이 안 나게끔 행정처리해주는 것이 바람직 한거 아닙니까,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살펴보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꼭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억울하니까 한거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는 청와대니 어디로 진정서 안 낸데가 없더라고요, 시가 이기든 지든 간에 시민 한분 한분이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광천 구 도로에서 보령으로 진입하는 데 아시죠？ 광천에서 내려오다가 우회전으로 진입하는 데 표시판이 돼있어요？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잘모르겠는데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이것이 안돼서 매일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서 다니는 데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은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거기가 또 사고 염려가 있어요, 왜냐면 우회전하는 진입을 잘 모르고 직진을 못하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직진하기는 쉽고 우회전하기는 시야가 안 보이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 저녁시간에는 더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표지판을 확실하게 직진금지, 우회전에서 보령시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언젠가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다시 한번 살펴보셔서 외지에서 오는 손님이 불편하지 않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살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확인을 안했습니다마는 토요일, 일요일에 버스를 결행한다, 학생들이 안다니니까 결행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것도 어디 지역은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회사측과 협의해서 혹시 이런 경우가 있는지 있으면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도로교통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성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향희위원

저는 4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 중에서 정말 인명을 구조하고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단체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는 해수욕장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과에서는 꼭 재난이 나서 피해를 당한 후에 관리하는 것보다 예측 가능한 재난에 대해서는 예방할 의무도 있지 않습니까?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예.

김향희위원

그래서 요즘에는 첨단과학을 이용한 장비를 이용해서 진단이 예측 가능한 재난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하면 할 수도 없겠지만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리를 해서 소중한 인명을 구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원한 것을 보니까 신청금액하고 선정금액은 굉장한 차이가 나는데 구조대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정말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면서 책임감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관광과 행감때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 해수욕장에 사륜오토바이, 그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음주를 해요, 저도 위험한 경우를 몇 번 당했는데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그때만이 아니라 이분들을 통해서 성수기에는 모든 분들이 나와서 같이 동참해서 해야 되겠지만 비수기에는 단체별로라도 교대로 근무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적은 돈, 이거 얼마 안 되는 돈이에요, 다른과에 보조금 지원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닌데 실비보전을 해가면서 그런 분들을 근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어떨지요？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그 방법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해수욕장에서의 기본업무가 물놀이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름 활동을 많이 했고 그 외 지역은 경찰과 일반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희위원

그런데 경찰이 한다고 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자꾸 단속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더 좀 해달라는 부탁이고 또 여름철에만 하는 것보다는 사계절관광 명소가 돼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폭죽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단속할 수 있는 단체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자원봉사하는 비용은 방금 전에도 얘기하지만 그 비용은 다른 비용에 비해서는 저렴하고 그것으로 인명을 구할 수 있는 예방차원이라면 그런 정도의 예산은 써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그 부분도 앞으로 검토해서 연구해보겠습니다.

김향희위원

그러니까 경찰이나 이런 데 맡기지 말고 경찰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에요, 그런데 그 경찰인력만 믿고 우리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시민안전을 위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을 인재로 인해서 감시소홀로 인해서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을 그냥 놓치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일어나고 있고, 그런 것을 예방차원에서도 신경써주셨으면 합니다. 꼭 부탁드리는데 검토하시지만 말고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향희위원

상시 근무자를 두고 감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낙규위원장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과장님은 최일선 취약지구를 점검하고 시민의 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우선 낭비성 예산에 대해서 비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1쪽 해수욕장 안전감시탑 하고 있죠？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예.

임세빈위원

(자료 화면) 이게 보령시 안전감시탑 하고 있는 거죠？ 여름에 해수욕장은 엄청난 햇빛때문에 더워서 사람들이 물속으로 다 뛰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안전감시탑 사방을 유리로 해놔서 저기 누가 들어가지도 않는 답니다, 저기에 안 들어간대요, 우리가 저기서 사우나 할일 있나 안 들어 간 답니다, 그리고 바닥이 시멘트죠？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예.

임세빈위원

직각으로 계단 만들어서 저기 올라가다 떨어지면 중상 아니면 사망이랍니다, 시급을 요하는 감시탑이거든요, 만약 여기 올라가서 바다를 보다가 누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 바로 내려와서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둘러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절대 안 올라 간 답니다, 저기에 예산 얼마 들었어요？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한 개소 당 5,000만원 정도입니다.

임세빈위원

1억 입니까?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예.

임세빈위원

다른데 비교를 해봅시다. 부산 해운대나 하조대, 명사십리, 전국적으로 유명한 해수욕장인데 보령시 처럼 감시탑 하는 곳이 하나도 없어요, 바다로 저걸 끌고 와서 진짜 바다에서 물 위에서 감시를 해서 바로 현장 투입될 수 있도록 한답니다, 저것도 조립식이어서 돈도 얼마 안 들고, 그리고 원형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위험도 덜하고, 대천해수욕장은 세계 최고의 해수욕장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해수욕장이라고 해놓고 시설은 구시대적 발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문제가 있는 것을 올 여름에 발견했습니다.

임세빈위원

올 여름에서요？ 전국에 해수욕장이 엄청나게 많고 제가 시장님하고 미국에 갔을 때 산타모니카 세계에서 유명한 해수욕장 아닙니까, 거기도 해운대처럼 물이 빠지면 쭉 들어가고 바로 물위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다 해수욕장마다 저렇답니다, 대천해수욕장만 뚝 떨어진 외곽에 시멘트와 유리로 해서 구조단원들 누구도 올라가지 않는 답니다, 저것도 1억이라는 예산을 낭비한거거든요.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유리는 생 유리를 했고요, 사실 계단이 수직으로 돼있어서 올라가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개선하고 에어컨 설치가 안돼서 근무여건이 열악해서 사실 올여름에도 근무를 못했는데 에어컨도 새로 시설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부수고 새로 해야 됩니다. 부수고 이동식으로 진짜 바닥위에서 위험을 발견하면 바로 뛰어 들어 갈 수 있도록 체계가 돼야 안전망이지 외곽 150m 뚝 떨어진 곳에 놓고 거기서 보고 뛰어 들어 갈려면 벌써 죽은 상태에서 가야 되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바다 위 안전감시탑을 세워서 이동식으로 해야 된 답니다, 그리고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위험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데 90도로 해서 미끄러지면 사망 아니면 중상이래요.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시설을 보완하고요, 발견시에는 직접 감시요원이 구조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시에는 밑에 근무하고 있는,

임세빈위원

밑에 누가 근무합니까?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별도로 단체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보는 사람이 우선 뛰어 내려가게 돼있어요, 감시하는 사람들이, 보는 사람이 무전을 하면서 내려가게 돼있다고요, 그러면 위험물 발견할 때는 마음적으로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둘르는 상황이 돼서 그냥 내려 오다보면 잘못된다는 거예요, 저거 잘못된거 인정하시죠？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례예요, 부산 해운대나 전국 해수욕장 다니면서 한번 비교해서 뭔가 새롭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실감나게, 최고 늦게 하는 상황에서 구시대적 발상을 갖고 했다는 자체가 보령시 해수욕장은 뭘 보고 있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당장 시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예.

임세빈위원

두 번째 물놀이 안전캠페인해서 수상안전시설 부표설치, 레저안전 부표설치 양쪽을 비교해 보세요, 오른쪽 것이 같이 신청했다가 떨어진 거예요, 왼쪽 것을 봅시다, FRP 공사판에 널어놓고 있는 거든요, 공사판에 가면 저걸 진열해서 안전선을 그어놓고 있는 게 위에 것, 밑에 것은 스치로폴이에요, 과장님 대천해수욕장 홍보를 어떻게 하십니까, 세계적 대천해수욕장, 앞서가는 해수욕장, 서해안 최고의 해수욕장 등등 홍보하는데 지금 스치로풀이나 FRP 저 통은 금지사항이에요, 앞으로 하지 말아야 할 사항이에요, 가격도 3배 이상 비싸요, 저렇게 해서 올해 해수욕장에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공개적으로 5명, 비공개적으로 10명 죽었답니다, 그리고 한명 죽는데 심사점수가 얼마 깎이는 줄 알아요？ 지금 책정된 데서 어떻게 저러한 지금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책정돼서 저걸 심사한건지 얘길 해 보세요.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당초에 왼쪽 위에 있는 FRP는 놀이기구 안전시설로 바다에서 먼 쪽으로 시설하고 안쪽에는 오른쪽 우측에 있는 부표로 시설코자 계획을 했었습니다, FRP로 만든 시설은 계약할 당시에 준비돼서 할 수 있었고 오른쪽에 있는 시설은 설치비가 도저히 부족해서 못하겠다하는 바람에 왼쪽 아래 부분으로 응급해서 올해는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임세빈위원

그게 아니고 증인을 댈까요？ 똑같은 FRP 저것은 사용해서는 안 되는 재료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했던 것도 미관상 안 좋고 관광지 이미지에 안 좋기 때문에 안전부표시설을 새로운 방향으로 가라 이렇게 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쪽 것은 수상안전부표가 사람을 구조까지 할 수 있는 시설이에요, 이쪽 것은 절대 그럴 수도 없고, 도로공사 하다 보면 다 보는 거 아닙니까, PVC통, 어떻게 스스로 대천해수욕장을 먹칠하느냐 얘기예요, 저것은 60만원이고 이쪽 것은 시설하는데 20만원입니다, 가격도 2배나 적어요, 사전에 예약된 것처럼 진짜 불필요한 예산을 쓸모없게 해수욕장 이미지를 먹칠하는 시설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보면 어디걸로 해야 돼요？ 똑같은 가격이라도,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오른쪽 것이 보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저쪽 것으로 했느냐 이거예요.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그 과정은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런 시설이 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했고, 원래는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업체는,

임세빈위원

과장님 보세요, 이거 과장님이 받은 거 아닙니까, 이게 사업받은 거예요, 이걸로 한다고 했는데 뭐가 없다고 해요, 이렇게 하겠다고 입찰등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은 떨어지고 이쪽 것이 된거 아닙니까,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임박해서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업체간 경쟁이 생겨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육지쪽으로 가까운 쪽에 수용안전시설은 오른쪽 아래 부분으로 하고 먼 부분은 왼쪽 것으로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임세빈위원

과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시의원님들이 보고 기자들도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니까 잘못된 것 같다 인정을 하셔야지 사업 기술서를 똑같이 받았는데도 이런 것은 볼 수가 없었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이게 과장님이 저한테 준겁니다, 여기에는 가격도 왼쪽 것은 60만원이고 오른쪽 것은 20만원이에요, 가격도 제시했고 이렇게 하겠다고 제시했는데도 급해서 그걸 했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잘못됐다고 말씀하셔야죠.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제시한게 늦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반씩 나눠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설치임박해서 우리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겠다, 포기한다, 그렇게 해서 포기된 사항입니다.

임세빈위원

20만원 짜리인데 사업계획서를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부표설치는 사용료만 지불한 것이지 부표자체를 산 것이 아닙니다, 설치비만 준겁니다.

임세빈위원

부표를 사든 시설하든 해마다 계속 저걸로 할 겁니까？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2009년도에 처음부터 효용성이나 가격을 비교해서 할 계획입니다.

임세빈위원

실제 잘못됐죠？ 미관상 먹칠하게 만들어놨어요.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원만하게 되지 않은 것을 인정합니다.

임세빈위원

잘못된거죠？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예.

임세빈위원

내년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돼요, 대천해수욕장은 서해안 최고의 해수욕장입니다, 다른 해수욕장보다 동등하지는 못할망정 못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시설을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해서 대내외적으로 홍보됐을 때 누가 대천해수욕장을 찾겠어요, 스치로폴이나 FRP 통은 사용금지 물품이에요.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왼쪽 위 부분은 특허제품이라,

임세빈위원

특허제품이라도 해수욕장에 쓰는 것이 아니고 도로 공사하는 데 보면 다 서있지 않습니까,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그런 면도 고려됐었고요, 오른쪽 부분은 초기에는 추진과정이 해양경찰청에서 오른쪽 걸로 스폰업자의 스폰을 받아서 필요한 양을 공급해주겠다 이렇게 했다 가,

임세빈위원

스폰해서 2,000만원 짜리 예산절감 할려고 했었죠？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원래 그랬었습니다.

임세빈위원

절감 할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다른데는 그렇게 스폰한 데도 있어요, KTF나 현대건설 이런데, 그런데 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스폰을 못 받아서 늦게 똑같이 시작한겁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2,000만원 예산 절감 할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이왕 똑같은 값이면 2,000만원을 받고 하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로 책정됐으니까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론은 저렇게 보기에도 흉하게 돼서 대천해수욕장을 작년에 사람이 최고 많이 죽는 해로 만들어버렸어요, 앞으로 과장님이 사업진단하실 때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다른 사례도 비교해서 꼭 해수욕장에 필요한, 그리고 요즘 얘기하는 요명한, 그런 식으로 대천해수욕장을 명품화 시킬 수 있도록 일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말씀하신대로 2009년도에는 명심해서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20쪽 웅천천 골프장 조성사업 있죠, 보령시에서 잔디포로 활용하다가 대천씨씨로 하천점용 변경허가를 해줬죠？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예.

임세빈위원

그게 2004년도입니까? 2003년도 7월 15일 날 이미정씨한테 양수를 했죠, 그리고 2007년 3월 19일 하천점용 변경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렇죠？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예.

임세빈위원

그리고 용도 외 불법으로 하천을 다 파헤쳐서 문제가 발생됐었죠？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 문제 때문에 웅천지역민들 실질적으로 보령시에서 화성산업 산업폐기물 그것을 행정소송해서 상당히 어려운 난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천을 무단점용해서 불법을 저지른 것도 방치한 상태에서 이런 적법한 절차를 밟아가는 데 왜 허가가 안 나오냐 해서 비교를 해서 화성산업이 이기는 그런 꼴을 했다는 유언비어까지 나돌고 있어요, 사전에 보령시에서 하천점용허가를 골프장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골재채취를 하기 위해서 파헤치고 있는데도 점검을 못하고 민원인이 제기를 해서 그때 알아서 부랴부랴 정상화시키는 쪽으로 해서 웅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에 처했거든요, 그러면 원래의 목적대로 골프장을 하기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받았으면 그것으로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하천을 점용해서 파헤치고 골채 채취했을 때는 감사 하천점용허가 용도폐지하고 되돌려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2006년도에 일부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발견해서,

임세빈위원

늦게 민원이 제기해서 그때 발견했죠？ 공무원들이 직접 발견 한 게 아니고, 그렇다고 대답하세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지금 골프연습장으로 변경 허가돼서 2009년 2월까지 허가기간에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미 지정된 구간이기 때문에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행위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임세빈위원

하천점용 변경허가를 낼 때 이미 그런 것을 제시했어야 됩니다.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그랬어야 맞습니다.

임세빈위원

하천점용허가를 내주고 늦게 그것을 한다고 하면 행정이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하천변경허가를 내줄 때 분명히 그것을 제기하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변경허가를 내줬어야 되거든요, 변경허가를 이미 내주고 나중에 법을 두 번 적용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잘못됐죠？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잘못됐습니다.

임세빈위원

모든 행정을 할 때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내가 식견이 없으면 유사한 실과와 같이 상의를 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인허가 해줄 때는 조심히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결론은 민원인한테 피해가 가는 꼴이 돼버렸어요, 보령시를 원망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미 이렇게 된거 당장이라도 스스로 원래의 목적사업이 아닌 타용도로 활용하려다가 하천을 파헤쳐서 잘못돼서 이미 보령시에서 걸렸어요, 그것을 즉각 해지시키고 원상복구하고 되돌려 받아야 됩니다, 기간이 2009년 2월까지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사실 목적사업이 개발사업으로 해서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잔디포를 조성한다든가 하는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종합검토해서 연장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우리 조례를 보게 되면 양수자가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불법을 저질렀을 때는 다시 원 위치시키는 조항이 있죠？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예.

임세빈위원

이미 보령시에서 잘못한 사람은 잘못한 공무원이 그만큼 다쳐야 되고 그 사람이 일을 잘못하면 잘못한 것을 다시 행정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할께요, 보령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했죠？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예.

임세빈위원

언제 했습니까? 2007년 6월달에 했죠？ 발대식을 하게 되면 읍면동 방제단까지 발족하게 돼있죠？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포함이 돼있습니다.

임세빈위원

6월달에 그렇게 하고 올 11월달까지 무엇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재난 방제활동은 실질적으로 한건 없고요, 그 안에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만 했습니다.

임세빈위원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전체예산은 1,300만원인데 집행은 1,200만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모든 행정이 실적위주가 아니고 질로 가야 됩니다, 그냥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보령시만 딱 발족해놓고 아무 것도 안했어요, 읍면동하고 할려고도 안했고 또 발대식 해놓고 활용해서 뭘 할려는 것도 없었고 그냥 거창하게 문예회관을 빌려서 발대식만 해놓고 그동안 한번도 활용을 안했다는 얘깁니다. 지금 순창군같은 경우에는 올해 40억 포상 받은 거 알죠, 대한민국 최고의 자율방재단 활용화 대상이라고 해서 40억 포상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세요？ 보령시도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필요한 단체입니다, 필요한 단체면 유효적절하게, 이왕에 보령시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투입해서 단체를 만들었으면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활용을 하고 잘 써먹어야 됩니다, 홍보를 해서 보령시민들을 위한 안전방재활동을 열심히 했다고 불편도 해서 순창군같이 40억, 20억 포상금도 타서 다각적으로 활용해서 다리 점검도 할 수 있고 위험건물 노후대책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실적 위주가 아닌 실질적으로 노력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처음 하다보니까 미숙하게 된 부분도 많이 있고요, 중앙 정부로부터도 정확한 어떤 어떤 사업을 해라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잘 못했습니다.

임세빈위원

순창군같은 데는 뭐 지정이 돼서 40억 포상을 받았습니까, 찾아서 해야죠, 위험에 대한 방재는 스스로 지자체에 무슨 위험이 있는지 찾아서 방재활동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내년부터는 계획적으로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데 동참하고 또 조직이 활성화돼서 실제 재난발생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해수욕장에 안전부표라든가 이런 것도 현대화시켜서 세계적인 대천해수욕장으로 만들어놓고 안전감시탑도 빨리 철거하세요, 세계적 추세를 따라 가고 해수욕장에 맞게 따라 가야 됩니다, 웅천천 문제도 빨리 각을 세워주시고 네 가지 지적한 사항들을 내년에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낙규위원장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기름피해로 도서와 내륙의 멍들었던 지난 1년을 되새겨 보면서 사진을 보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저기는 장고도 당시 기름피해가 저렇게 됐었고 이것은 삽시도 거멀너머 해수욕장입니다, 호도입니다, 녹도입니다, 삽시도 옆에 불모도, 저게 전부 기름입니다, 외연도, 과장님 잘 보셨죠？ 앞으로 13일만 있으면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유출사고 1주년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꼭 짚고 넘어갈 사항은 3월부터 6월까지 주민방재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늦어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3월부터 6월까지 방재인건비를 정부에서 대지급해 주시기로 계획하고 그에 따라 우리시도 26억이 해당됩니다마는 26억에 대한 기채승인을 받아서 금주중에 기채를 얻을 계획이며 지급대상자를 2개 방제업체로부터 명단을 제출받아서 현재 대조작업, 정확히 자료가 맞는지 대조작업을 하고 있고 대조작업이 끝나는 대로 바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편삼범위원

과장님께서는 유류사고지원팀에서 처리했어야 될 방재인건비에 대해서 과장님 부서로 넘어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월 4일날 국토해양부에서 제1회 유류오염사고 조정위원회에서 기채를 얻어서 하라고 해서 도에서는 시군별로 신속하게 3월부터 6월분 기채를 우선 지급하라고 공문을 10월 8일날 충남도지사가 우리시로 보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태안군은 18개 방제업체입니다, 18개 업체가 73억 2,500만원입니다, 보령은 방제인원수도 얼마 안 되는데 2개 업체입니다, 2개 업체 3월부터 6월달인데 그걸 여지까지 그러면 태안군은 50명, 60명이 18개 업체에 사정하는 데 작업했겠습니까, 우리는 2개 업체입니다, 여기는 73억 2,500만원이고 우리는 26억이고 그러면 똑같은 빚을 얻었는데 태안은 기채를 55억 얻었습니다, 기채 55억 하고 나머지 공동모금회 성금도 26억 6,400만원 받았어요, 우리는 4억 6,000 얼마 받고, 이런 거 하나부터, 똑같이 빚을 얻었으면 그래도 남보다 앞서서 보령이 그 지역주민들한테 어려운 인건비를 먼저 지급했다, 태안은 27일 날 온갖 신문에 다 냈습니다, TV까지 다 냈습니다, 방제비 지급한다고, 빚 얻어서 생색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시는 가만 있고 계속 중앙으로부터 도로부터 빨리 해라 빨리 해라 하니까 이제서 할려고, 하다보니까 여지까지 3월부터 6월까지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지금 와서 맞네 안 맞네 수치가 안 맞네, 주민등록번호가 틀리네, 이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소관은 아니었지만 지금은 과장님 소관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해야될거 아닙니까, 똑같이 빚 얻어서 왜 태안만 따라 가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먼저 빚 얻은 것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우리는 열심히 일한 지역주민들의 인건비를 지급해준다, 왜 이것을 앞서서 못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해온 것에 대해서 우리시가 안이하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현재까지 하는 과정이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늦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 주까지는 마무리 짓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항시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나 이것을 다루는 공무원들이 자기 부모나 형제들이 아니면 부인이 1년 동안 노동을 해서 인건비 못 받는다면 가만 있겠습니까, 한번쯤은 우리 식구들 인건비 챙겨 볼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인건비는 3월부터 6월까지 치더라도 장비대 한번 그 지역주민들한테 달래면서 지금 우리만 이런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아이오피시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여러분 어렵지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길은 여기까지고 이런 부분을 왜 못합니까? 지금 슬그머니 방제작업 끝났다고 10월 30일 날 선포해 놓고 방제작업 완료라는 것이 뭡니까, 지역주민과 시와 해경과 방제업체간에 완료를 선포해야 되는 거지, 지금 슬그머니 10월 30일 날 방제 끝났다고, 아직도 필요한데는 기름을 제거해야 될 곳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기 한번 다녀온 적 있습니까? 그러면서 맨 날 청정보령 외칠 것이 아니라 전시행정이 아니라 실제 발로 뛰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방제작업이 끝난 후 아쉬운 점이 있다면 뭐가 있는지 조속한 시일내에 과장님이 팀을 구성해서라도 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방제인건비 3월에서 6월분이라도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 재난기금이 2009년도 예산에 19억 1,150만원이네요, 기금 목표가, 과장님 재난기금으로 해수욕장 부표시설, 해수욕장 감시탑 설비를 할 수 있습니까?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범위에 가능합니다, 예방시설로,

편삼범위원

부표를 예방시설로 생각합니까?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해서 했습니다마는 도의 승인을 받아서 도의 재난기금 50%, 시 재난기금 50%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가 재난기금을 법정적립총액의 1,000분의 30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과 이자발생은 법에서 정하는 용도에 쓸 수 있죠？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런데 우리는 인색하게 덜 쓰는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사실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을 매년 발생액의 1,000분의 30을 예치해야 됩니다마는 요즘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매년 적립되는 액수정도를 계속 예방시설내지는 응급복구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내년 예산에 3억 6,400만원을 목적사업비로 쓰겠다고 승인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3억 6,400만원이 적지 않느냐 얘기죠.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전체적으로 적습니다마는 재난기금을 줄이지 않고 계속 적립하자는 목적하에 그 부분만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의 문제가 재난기금을 적립하는데 목적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가 5년간 재난관련해서 예방투자 비는 10조 5,242억원인데 비해서 피해복구비는 21조 687억원이라는 데이터가 나와있습니다. 우리시도 똑같습니다, 예방비에 더 써야 되는데 예방비를 떨 쓰다보니까 재난시 복구비가 80%, 70%를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예방비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저희들도 예방비에 계속 더 투자해야 되겠고요, 재난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풍수해 저감대책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시해서 앞으로 점점 예방에 치중을 두고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우리시도 과장님께서 예방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성낙규위원장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름철에 낙뢰로 인한 전자제품이 상당히 많이 손실되거든요, 보면 여름철에 구름만 끼면 코드를 빼야 되는 상황에 와있는데 컴퓨터 수리공 얘기를 들어봤더니 주산하고 청라가 제일 많대요, 지역적으로 낙뢰를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주산하고 청라를 얘기하는데요, 전자제품이 전화기, 컴퓨터, 보일러, 콘트럴 박스까지는 싹 나가버려요, 전화기 코드까지 빼야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재난안전 차원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다른 하천같은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전자제품 손실로 인한 대책, 만약 그런 손실이 왔다고 보면 집중적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2-3일, 많게는 5일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5일정도 모든 것을 완전 올 스톱 해야 되는 데 그것을 재난안전차원에서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대책이 없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낙뢰를 방지하는 방법은 가정집에 피뢰침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또 말씀하신 전자제품 보호를 위해서는 과전류 차단기라고 하는 기기를 설치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주산, 청라지역 낙뢰가 많은 지역은 수요조사를 해서 이런 시설이 설치되게 주민 홍보를 하거나 정 필요하면 재난관리기금이라든가 기타 예산을 이용해서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윤문희위원

하여튼 사전조사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좋겠고, 하천점용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점유를 보면 대천천이나 웅천천 그게 지방2급 하천이죠？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예.

윤문희위원

체육시설은 그냥 잘 내줘요, 그러나 정작 축산인들의 조사료를 할 수 있는 단지는 다른 지자체 보면 그런 허가를 해주는데 하천점용허가를 보령만 유독 많이 놀고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우리지역 하천이 타 지역은 국가하천으로써 거의 강 성격을 띠어서 하천부지가 상당히 넓고 또 평상시 유수와 홍수시 유수가 크기 때문에 농업용으로 쓰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건이 좋지 않아서 많지 않고요, 법령에 따라서 유수흐름이라든가 또는 농약에 의한 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신청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윤문희위원

특히 부사천 같은 경우는요, 과장님이 가보셨는지 몰라도 상당히 공유지가 남아있거든요, 대체작물인 지금 어려운 축산인들한테 조사료 단지를 추진해 줄 수 있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과장님 특단의 대책을 가져서 지금 사료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축산인들을 배려해주셔서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또 한 가지 남포 창동리에 있는 창동천 아시죠, 개인 사유지가 창동천에 편입이 됐답니다, 그것에 대한 보상요구로 진정서 받아보셨습니까?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예, 두 건 있었습니다.

윤문희위원

이용기씨하고 황현수씨것, 2009년도에 예산확보를 해서 꼭 좀 보상이 이루어 지게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2009년도에 예산확보해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규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쪽 중간에 보면 하천정비사업으로 9억 3,600만원 정도고 소하천정비사업으로써 4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약 11억 정도 세워진거 2008년도에 마무리된 상태죠？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완료는 안됐고요,

김경제위원

안된 데 어디 있어요？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안 갖고 왔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러면 13쪽, 2009년도 국비요구액이 7억 5,000정도 되네요, 소하천정비사업으로, 본래 특별교부세죠？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김경제위원

도비는 아직까지 확보를 못했죠？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이것은 국비만으로 하고요, 지방비는 비율을 맞춰서 다른 하천정비사업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김경제위원

요구는 국비만 요구, 7억 5,000정도,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7억 5,300만원은 국비사업이고 국비를 해주면서 지방비로 얼마 이상 사업을 해라 해서 저희들이 하천사업을 별도로 하게 됩니다.

김경제위원

그래서 올같은 해는 11억 가지고 주교, 청라, 주산, 천북 4개 면을 한거 아닙니까?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제위원

아직까지 다는 완공이 안됐다는 얘기고요,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된데도 있고 안 된데도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15쪽 중간에 동산천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본래 올 사업으로 2억 4,900만원을 아직까지 끝나지 않아서 내년사업 8억을 올렸죠？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예.

김경제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는 확보가 안됐네요？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거의 확실시됩니다.

김경제위원

다행이고, 22쪽을 봐주세요, 시거리천 정비 해서 2억 사업비가 있는데 현재 추진중 이라고 했는데 사업하고 있어요？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사업하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먼저 1억 가지고 완료를 하고 2차적인 사업비 2억 가지고 현재 하고 있다고요？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예.

김경제위원

그 사업비 가지면 완공이 됩니까?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해도 완료는 안 되고 앞으로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러면 동산천은 8억을 이번에 국비확보해서 하면 다 됩니까?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계획한데는 되고요, 하류 부분은 별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김경제위원

동산천 같은데는 10억이 넘네, 그런데 추진을 잘하시는데 먼저 시장님 연두순시때 주민들 민원이 있었는데 수철천이라고 하천 폭이 좁아서 비가 오면 침수가 굉장히 심해요, 그것을 2009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한다는 대답이 왔었단 말이에요, 그건 예산확보가 안됐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혹시 빠지셨으면,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2억 사업을 요구했습니다.

김경제위원

2억 사업을 요구해서 수철천 정비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내년도부터요, 사실 2억 가지고는 어림없는데, 그렇게 시작한다고 볼 때 확실하면 됐습니다, 되도록이면 사고가 나기전에 예방차원에서 빨리 빨리 했으면 싶은 마음이 드네요.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낙규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웅천 두 군데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천천 현재 정비사업을 하고 계시죠？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예.

김정원위원

거기 민원 여러 개가 있었는데 해결을 잘하시고 설계도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설계를 변경해서 하셨나요？ 노천천 정비사업이요.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예.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잔디포 관련돼서 임세빈위원님께서 총체적으로 질의를 해 주셔서 더 질의할 것은 없는데 제가 의원이 되면서부터 웅천 잔디포에 관련돼서는 점용사용허가 기간이 끝나는 날로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어떤 특정한 사업자를 위해서 초법적으로 사업허가가 돼서는 안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웅천읍민들이 당연히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웅천읍민들의 하천부지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연장허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인식이고 시장님께서도 여기에 축구장을 여러개 만들어서 복합 축구단지로 만들겠다 공약사업중에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돼야 되는데, 그동안 불법적으로 추진이 돼서 지금 저렇게 방치돼있는 상태에 있는데 저것을 어떻게 원상복구하실 계획이신지 말씀을 분명히 해 주시고요, 2009년 2월달에 점용사용허가가 끝나는데 연장해서는 안 된다는 주문을 단단히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현재 웅천천 점용허가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크게 훼손된 사항은 복구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서 회복문제는 현상에 의해서 훼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해야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말씀하신 점용허가기간 연장문제는 위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신중히 업무처리를 해서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성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정농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마는 장시간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휴식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정농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정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24쪽부터 3건만 질의하겠습니다. 머드농법 연구용역 추진상황이 있는데 작년에 예산을 세우면서 상당히 논란을 일으켰던 사항입니다, 여기보면 특허출원했다가 반려되고 특허출원을 2차 시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월 10일 자료보강 후 제출했다고 하셨죠, 여기에 대해서 1억 1,000만원 들여서 연구를 했는데 데이터가 있습니까? 청정농업과로 제출된 데이터같은 거, 지금까지 연구 노력한거,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산업과로 제출된 자료는 없고요, 책임연구원인 신동일 교수와 대화를 통해서 당초 용역을 줄 때에는 머드에 함유돼있는 게르마늄이나 알류미늄, 마그네슘 등 성분을 작물에 전이시켜서 기능성작물을 연구하는 것으로 당초계획을 했었는데 1차 시험 결과 성분분석 내용이 미흡해서 자료를 보완 제출한 상태입니다.

임세빈위원

언제까지 기한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1억 1,000만원 예산줄 때는 기한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당초 용역기간은 7월 20일로 마감이 됐는데 작물 재배하는 과정에서 일부분이 관리소홀로 고사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성과물이 늦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을 오버해서 특허출원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세빈위원

예산 지출은 됐습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지출은 아직 한 푼도 안했습니다.

임세빈위원

한푼도 안했고 자부담을 들여서 지금까지 연구용역하고 이 결과물이 좋았을 때 1억 1,000만원 예산을 주는 거죠？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7월 20일로 종료됐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연구 성과물이 제대로 나왔을 때 용역비를 지출합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모든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기한을 두고 연구용역을 줬으면 그 안에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약서좀 보세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계약서 관계는 별도 위원님께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지금도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그때도 보령농업을 위한 대안을 가지고 새로운 발판으로 하자는 의미에서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준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7월달까지 계약을 해놓고 2009년을 얼마 안 남긴 상태에서 이 결과물이 안나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실무과에서도 이 사업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검토가 안됐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세빈위원

이미 사업기한이 넘어갔고 분명히 계약하는 것도 위배가 됐어요, 그리고 실제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성분의 모든 데이터들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데이터 없는 것을 짜 맞추기식 상황으로 갖고 있다는 문제가 도출된 겁니다.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사업집행에 있어서 당초 과업 지시된 용역계획에 충족될 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이것은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주교에 산돌농산영농조합법인으로 예산 지원해줄 때가 몇 년도입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96년도입니다.

임세빈위원

거기는 신영준이라는 분인데 매년 16억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그런데 신흑동에 산돌법인이라는 사람은 여기에서 일을 하다가 나와 가지고 보조사업이 있다는 명분을 가지고 어거지로 하다시피한거예요, 실질적으로 자기가 운영을 많이 했던 사람도 아니고 여기서 일을 하다가 나와서 예산을 신청해서 똑같은 산돌법인에 이중지원해줄 수 없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무계장님도 계시지만 그때 상당히 논란을 일으켰던 사업입니다, 신뢰성도 없고 이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의원들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꼭 해줘야된다고 사정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2년만에 부도나서 문 닫았습니다, 2억 5,000여 만원 이상을 보조해줬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예산을 지원해줄 때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든가 지역의 인력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조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늘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생산된 것을 가져와야 되고 어떻게 보면 중국산도 가져올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마늘 까는 회사를 운영하는 회사가 보령에 많습니다, 보조를 안받고 순수하게, 그 사람들은 수공으로 각 부락을 가보면 노인양반들이 소일거리로 한달에 20만원, 30만원씩 돈을 벌어서 용돈 쓰고 또 자식들이 이혼해서 어린애들 맡겨놓은 손자들 가르치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기계로 강제로 까는 것으로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보조사업틀에도 안 맞는다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자기들이 책임진다고 걱정하지 말고 해달라고 해서 해 줬는데 2년만에 문 닫았습니다. 이런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됩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죄송스런 말씀인데요, 보조사업은 당초에 보조계획을 받아서 사업의 성공 가능여부라든가 보조사업에 따른 자부담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산돌영농법인의 경우를 살펴보니까 할 당시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을 과다하게 갖다 썼기 때문에 경영능력이 떨어지고 그럼에 따라서 경쟁력이 있는 사업을 못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 보조사업은 시설의 경우 10년간 사후관리를 하도록 돼있는데 영농법인의 이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재산관계라든가 보조사업자의 숨은 재산을 파악해서 보조금을 회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이 사람 재산 전체가 차압당해서 그렇게 돼있다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청정농업과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직접 사업에 관여하고 사업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건지 등등 전문적 판단을 해서 필요할 때 보조하고 지원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앞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때 염려하신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지었는데 문닫아놓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현재 이 재산이 부동산 경매 개시 결정이 돼서 사업을 정상화시키기에는 현재 입장에서 곤란하고 채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정상화가 안되는 게 아니라 본인하고 만나봤는데 자기 정책판단의 실수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냥 남들 하는 거 보니까 잘될 것으로 보고 했는데 보조사업이라는 것 때문에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자기 정책판단의 실수라고 실토를 하더라고요, 이런 말이 나올 정도라면 주무부서에서도 분명히 판단을 잘했어야 되거든요, 본인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 되면 주무부서에 문제가 있는 거죠.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사실 이 사업이 문제가 돼서 보조사업자의 재산사항이라든가 이력사항을 검토한 결과 최초부터 금융 채무를 많이 안고 출발했기 때문에 성공을 못하고 실패한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러면 청청농업과로 매출액 보고할 때도 부풀려서 보고를 했어요, 마늘까는 사업이 45억, 36억 이렇게 매출 올릴 수가 없답니다. 이렇게 부풀리기 하니까 청정농업과에서 홀딱 넘어간거예요, 지금 10몇 년 동안 한 사람도 16억, 자기 사업의 적당한 선이 거기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기들 밥 먹고 산대요, 잘 운영해서, 그런데 이렇게 처음 시도한 사람이 45억씩 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청정농업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데이터만 믿고 현지를 안 가봤다는 거예요, 그때 그때 가서 체크하고 제대로 운영 관리되고 있는지 검토했어야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됐었다, 그래서 부도가 떨어지니까 그때서 뒷수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영부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재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6쪽, 유통회사설립 및 추진현황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있는지 한 말씀해 주세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유통회사설립에 관한 사항은 금년도 7월 24일자로 지침이 확정돼서 그동안 농협장이나 농업관련 단체, 1억원 이상 소득 농가, 작목반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서 그동안 108명으로부터 출자 동의를 받은 바 있는데 농협은 현재 참여를 기피하는 실정에 있고 농가의 참여율이 저조해서 금년도 사업신청 기일이 도래됐기 때문에 현재 일시 중단돼있는 상태입니다.

임세빈위원

지금 유통회사 설립을 어느 시군이 신청을 했습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당초에는 논산, 부여, 보령 이렇게 신청했는데 부여는 포기를 했고 논산은 기존 산지유통센터와 결합한 유통회사를 설립 할 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보령시에서 이 유통회사 설립하겠다는 신청을 했을 때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된 겁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관내에 있는 농작물을 유통회사에서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데하고 직거래를 해서 중간유통과정에서 발생되는 차익을 농가에 환원하고자 이런 사업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임세빈위원

유통회사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농업정책의 대전환을 이루자는 차원에서 생산물품이 직접 소비자와 연결되는 유통과정을 줄여서 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의미에서 한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발상입니다, 지금 농협에서도 자기지역의 농업인들, 조합원들,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 이 회사를 차린다고 하면 농협과 농민이 또 이원화로 만들어 놓는 시초가 돼버리는 겁니다. 지금 모든 여야 국회의원들이 최고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거예요, 잘못된 발상이다, 여당의원이든 야당의원이든 농민출신 의원들 모두가 100% 반대하고 있는 사업이 유통회사예요, 왜냐 농협에서는 절대 같이 합세 않겠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1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성공적으로 농림식품부인가요 거기서 예산을 100% 반영시켜서 사업인가를 받았을 때 25억에서 30억씩 지원해준다고 했죠, 그 과정을 보령에서는 100억이라는 돈을 만들 때 민간인들한테 30% 정도를 현금을 출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여기에 관여하느냐고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지금 설명회를 개최하다보니까 성공여부에 대한 의아심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만약 유통회사를 보령시에서 만들었으면 전문 CEO를 위에서 밑으로 내려보냅니다, 결론은 그 사람들 월급주다 바닥나면 출자한 농민들만 빚을 떠안는 것이 이거예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그렇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0억을 향후 3년간 지원한다는 것은 책정됐을 경우에 CEO 인건비라든가 경상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회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그리고 현물 확보는 별도로 저리융자를 지원토록 돼있기 때문에 3년간 운영을 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기반구축을 하라고 지원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임세빈위원

108명이라는 사람들이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이 양반들도 하나둘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청정농업과 주무과장님께서 충분한 검토를 하십시오, 보령시 시민들이 빚더미에 올라앉는 꼴이 될 수 있는 소지로서 다분히 가지고 있는 사업이 바로 이 사업 입니다. 조합과 경쟁에서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몇 십년 뿌리박혀있는 농협의 유통구조 사업단이 있기 때문에 민간이 1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사업을 소비할 수 있는 소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사업이 이 사업이에요. 보령시에서도 충분한 검토와 사고를 전환시켜서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회사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밀히 검토하고 또 회사를 설립하려면 농민의 참여 없이는 회사설립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욕이 없어지고 농민들 스스로가 회사설립에 의한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제가요, 오늘이 행감 4일째 인가요, 4일 동안 행감을 하면서 보령시민들을 편안하게 모시고 가야할 실무 과장님이라고 볼 때 너무 업무 상황판단이 느리다, 그리고 넓은 시야로 보지 않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다보니까 모든 일들이 계속 브레이크 걸리고 의원들한테 질타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볼 때 문제제기가 되고 문제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항상 해마다 번복되는 질책, 이러한 논란거리를 만들지 않고 같이 심사숙고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도 필요하고 현장조사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의 미비점이 나오지 않고 시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보령 관내 쌀 브랜드가 몇 개나 됩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26개 브랜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보령시 쌀 경작농지가 몇 ha나 돼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9,819ha 파악되고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아산 맑은쌀, 당진 해나루쌀, 부여 굿뜨레 등등 이런 데는 왜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주무부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적은 농토를 가지고 있는 보령시에서 서로 살 깎아 먹기 경쟁력이 떨어지는 브랜드를 26개나 갖고 있다는 자체가 잘못된 발상이에요, 여기다 보조를 다 해줬습니다, 브랜드 하나하나마다, 왜 자꾸 이런 논란이 되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저도 평소에 업무를 보면서 각 쌀 브랜드 영농법인이라든가 당사자가 방문하면 브랜드 홍보 통합에 대한 권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관내 3개 RPC가 통합을 해서 공동출자법인을 설립하도록 계획돼있고 일부 농협에서는 이사회까지 통과된 상태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의 RPC가 통합을 해서 금년도 확정한 만세보령 공동브랜드로 활용하게 되면 만세보령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기타 영세한 브랜드는 통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보령시 관내에서 26개 브랜드를 만들다보니까 20㎏ 기준해서 4만 3,000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4만 1,000원짜리, 3만 8,000원짜리, 4만원짜리, 5만원짜리, 4만 5,000원짜리, 이렇게 한 관내에서도 쌀 가격이 통일이 안 되고 브랜드가 많다보니까 그렇거든요, 브랜드가 없으면 이렇게 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론은 타 지자체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경쟁력이 떨어지면 누가 손해를 봅니까, 농민들이 피해보는 거예요, 시에서는 이런 것을 관리 감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임세빈위원

제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이렇게 지원을 하고 보조를 해주면 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할 책무가 있고 잘못된 것은 과감히 지적하고 삭제해서 잘되는 것만 부활시켜서 보령시 농업에 대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보령시 공동브랜드인 만세보령을 집중 육성하고 영세한 브랜드는 자체적으로 감퇴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렇게 해서 보령의 농업도 타 지역에 으뜸가는 농산물로 농업인으로써 자긍심을 갖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사전답사 등등을 해서 품질 좋은 생산품이 나올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성낙규위원장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보령시 쌀 생산 면적이 얼마라고 했죠？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9,819ha 요.

김종학위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올해 생산한 쌀은 얼마나 됩니까? 벼로 계산해서,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5만 3,000톤입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ha당 수확량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우리가 단보당 520㎏인데요, 타 지역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보령 브랜드 쌀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인지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임세빈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관내에 쌀브랜드가 26종이나 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시 입장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 있고 그동안 홍보를 못했기 때문에,

김종학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놔두고 일반적으로 우리 보령에서 생산되는 쌀 맛이 어떤가, 일반 소비자들의 평가가 어느 정도냐는 얘기죠.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지금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해안가에 우리시는 접해있어서 미질이 좋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실제 생산량이 미질이 좋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통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보령지역의 쌀 미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김종학위원

지금 그런 부분들을 파악하셨다면 첫째 생산자체가 경기도 이천쌀보다 우수하다고 할 수 없을 테고, 지금 간척한 토양이 싱싱하고 해서 거기에서 많은 생산량이 나오는 데 우리가 내놓고 우리 보령쌀이 전국 최고다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품질면에서,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주무부서에서 노력 하셔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품질 향상하는 데 가일층 노력해 주시고요, 20쪽 민간 직판장 운영실적해서 사현포도 직판장, 무화과 직판장 해서 18억, 2억 3,000 판매액을 올렸다고 했는데 어느 통계를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 보고하는 겁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이것은 작목반이 있기 때문에 작목반을 통해서 파악한 사항입니다.

김종학위원

작목반에서 판매를 이렇게 했다고 제출한 겁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그렇게 파악이 된 겁니다.

김종학위원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정도라고 하면 보령시 모든 사람들 부자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쭐께요, 보령시에 축산농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2,800농가입니다.

김종학위원

그중에서 젖소하고 한우, 사슴농가는, 제대로 파악 안됐나요？ 젖소는 몇 마리 나 돼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지금 젖소 한우 합쳐서 파악된 것이 1만 8,000두로 파악되고 있는데 젖소는, 한우 육우농가가 1,600세대고요, 젖소가 90농가, 돼지가 130농가입니다.

김종학위원

사슴은？ 없으면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거의 다 초식동물 아니겠습니까, 물론 젖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알곡 배합사료도 먹이고 한우 역시도 살찌우기 위해서 먹이고 사슴 역시도 배합사료를 먹이지만 주로 초식동물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의 사육방식이 수입건초는 어느 정도 사용합니까, 혹시 보령시에서 초식축산농가에서 건초를 어느 정도 수입해서 사용하는지 통계가 있나요？ 안돼 있어요, 물론 개인들이 하는 걸 일일이 파악 못하신 것은 이해하고, 지금 같은 경우 들판에 보면 볏짚을 다 말아서 사료 준비해놓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남은 볏짚을 이용해서 사료로 쓰는 것도 좋은 일이고 물론 토양을 환원시켜야 하는 면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죠, 토양 개선 할려면 볏짚은 제자리에 놔 둬야되는 데 축산농가에서 할 수 없으니까 수입건초 이런 게 비싸다보니까 대체사료를 쓰느라 거둬들이는 거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제가 이쪽에 관심이 있다보니까 과장님한테 제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홍보지구 갈대밭 많죠, 간척을 해놓고 사용을 안 해서 거의가 다 갈대로 덮혀 있는데 일부 물 찬데는 말고, 지금 일단 여기를 어느 정도 단체에서 사료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식으로 허가내서 사용합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천북지역 낙농협회에서 홍보지구 갈대밭 20ha를 임대해서 일시적으로 임대를 해서 조사료를 확보해서 낙농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이게 천북 그러니까 개인협회 회원들이 한 겁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20ha를 어디에서 허가를 받은 거예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농촌공사에서,

김종학위원

농촌공사에서 직접 천북에, 그러니까 낙농하시는 분들이 받았다는 거죠, 참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지금 거기가 현재 홍보지구 막아놓고 언제 원론적으로 가겠습니다마는 언제 갈지 모르는데 앞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20ha가 아니라 거기 엄청나게 많잖아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그래서 제가 10월달에 농촌공사 홍성지사를 방문해서 조사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임대면적을 넓힐 수 없느냐 협의를 하고 왔는데 팀장은 긍정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실무 과장이 조금 부정적으로 보더라고요, 그 원인이 뭐냐 물어봤더니 임대관련해서 각종 민원이 농촌공사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김종학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한바탕 들었다 놔야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도 안 되고 아무튼 홍성지역에 국회의원하던 분이 농촌공사 사장으로 가셨고 하니까 이보다 좋은 호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조사료 시험포를 하든 어떤 상황이 되든 우리 보령시에 속해서 보령시민의 논이었던 보령시에 소속돼있던 나갔던 부분은 나중에라도 생각해서 우선 이런 명목으로라도 다 임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리고 우리가 하천정비를 잘해놨습니다, 하천정비가 널찍널찍하게 제방 잘 쌓아주고 해서 범람 안하게 할려고 잘해놨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 큰 비가 안 오다보니까 하천에 갈대다 뭐 잡풀해서 하천같지 않고 꽉 차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그것도 자원이다, 물론 하천에 갈대나 억새가 있어서 정화작용을 하는 역할도 있지만 그것을 싹 뽑아내는 것은 아니고 조사료로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다, 지금 이대로 놔둬가지고는 안됩니다, 왜냐면 갈대가 금방 썩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서 보면 조직이 단단해서, 그러니까 봄 산불 한참 나고 할 때 그런 때 조심해서 그럴 때 제초를 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산불 위험이 없을 때, 물론 소방서와 협의해서 제거작업을 해주면 거기에 새싹이 돋아서 얼마든지 사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짜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천북에 까지 기름값 비싼데 차 끌고 안다녀도 얼마든지 주변 하천을 이용하면 조사료 공급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예산이라도 확보하셔서 지금 일부 하천정비로 해서 몇 백씩 특수한 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16개 시군구가 다 해당 됩니다, 하천 없는 데가 없잖아요, 이 부분을 심사숙고 하신다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천부분을 활용해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농촌의 축산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니까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성낙규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어요, 6쪽에 순기관리대상사업을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주교 한우 먹거리 특화촌 조성사업 토지매입해서 건물2동 신축하는데 16억 700만원, 이거 용역 하셨던 겁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이 사업은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식

임대식위원

아니 보령화력특별지원사업비든 뭐든 용역을 하셨는지,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이 사업은 용역을 안줬습니다. 보조사업자가 설계를 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데 참 멋지게 했네요, 한우 먹거리 특화촌 조성사업, 사실 건물 2동 16억 700만원 들여서 과연 성공할 것 같습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현재 여건상 관창공단 주변지역에 위치를 해서 관창공단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근로자가 종사를 많이 하게 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한우 먹거리 촌은 자연발생적으로 그 지역에 축산농가도 많고 해서 특색있게 축산농가들이 화합해서 자기가 사육한 소를 가지고 소비자한테 유명하게 만들어야 특화촌이 됩니다, 광시같이, 광시 엊그저께 TV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16억 700만원이라는 돈을 쓸데없이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리 돈이 있다 하더라도 청정농업과에서 심사숙고해서 용역이라도 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 건물 2동 지어놓으면 끝납니다, 아까 축산농가가 1,600세대라고 했네？ 한우농가만 1,600세대죠？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소 한 마리 가진 사람도 들어가 있는 거죠？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대단위 농축산업만 하는 사육두수는 몇 두나 됩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지금 대단위보다 전체적으로 한우가 1만 8,000두,

대식

임대식위원

젖소 전부 합쳐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한우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젖소는 4,500두가 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거 통계 어떻게 내는 겁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상반기, 하반기 가축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소 한 마리 먹이더라도 1,600세대 보령시에서 안나올 것 같은데 축산농가,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널리 분포돼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우리가 옛날에 버섯 한우 육성한다고 사업비를 준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런데 버섯 한우 육성한다고 줬는데 결과는 식당 내주더라고, 식당 내줬어요, 그런데 엊그제 봤더니 다른 사람이 해요, 아까 임세빈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여러분들이 국가 돈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우 먹거리 특화촌 조성, 관창리 어디입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대우공단 맞은 편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건물 2동 지어놓고 16억 들여서 특화촌 이다？ 차라리 특화촌 하지 말고 이런건 말입니다, 주변지역 사업비니까 축산 농가를 살리기 위한 뭐를 만들어야지, 한우 먹거리 특화촌 이라고 해서 외래 관광객 왔다가 이거 특화촌 나오겠습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운영 과정상 문제인데 운영을 철저히 하고 특성화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철저히 한다는 얘기는 제가 10년간 듣는 얘깁니다, 축산담당도 계시지만 솔직히 여러분들 양심에 손을 얹고 반성해보세요, 진짜 예산낭비입니다, 돈이 많아서 쓸데없으니까 이런 짓을 하는 데 앞으로는 이런 짓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할려면 최소한 용역을 해야 됩니다, 될 건지 안 될 건지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용역이 나와서 이런 걸 하셔야지 무대포로 돈 남으니까 보령화력 주변사업 많아요, 할 데 없으니까 별짓 다해요, 동네마다 7,000만원씩 다 나눠주고, 그리고 14쪽 엊그제 공문도 받아 봤습니다마는 미국발 금융위기때문에 세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이번에 해외연수 반납했습니다마는 민간인 해외여행도 그래요, 농업인단체 10명에 1,000만원, 농업경영인회 1,950만원인데 여기 목적이 있어요, 농업기술 견학, 농산물 유통정보 자료수집, 우리나라만큼 농업기술 발전한 나라 없습니다, 일본 말고는, 베트남 가서 무슨 농산물 유통정보 자료수집을 하고 농업기술을 습득해 옵니까? 우리하고 기후, 토양도 다 틀려요, 우리나라한테 많은 도움을 받고 모든 농업기술을 배우고 있는 나라에 무슨 기술견학입니까? 갈려면 엊그제 TV보니까 우리나라도 화훼 있지 않습니까, 국화에 남색이 없는데 품종개발해서 네덜란드에 팝디다, 이런 뭔가를 해야지, 하나는 좋네 유네스코지정 문화유적지 견학, 가볼만 하죠, 농업단체가 정말 우리보다 선진국에 가서 뭔가 배워 오고 유통과정이 어떤가 배워 와야 되는 거지 돈만 낭비한거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선진지 견학을 베트남하고 중국으로 정했는데 해당 나라에 따라서 영농방법이라든지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 나라의 영농법이라든가 유통정보를 수집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우리가 정보 얻을 것이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기술을 얻겠습니까, 뭐를 하겠습니까, 우리보다 농업 선진국을 갔다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밑에 농업경영인회 중국 갔다 오셨는데 옥수수, 수수, 밀 재배단지 견학이야？ 이것은 중국이나 미국 같은데 대단위 사업하는데, 우리 좁은 땅에서 옥수수, 수수, 밀재배를 하겠습니까? 98% 이상 전부 수입해다 쓰는 나라가, 거기가서 뭘 배워 와요, 고대 농정문화 유물견학？ 농민들이 무슨 역사학자입니까? 목적을 쓰더라도 차라리 멋지게 써 봐요, 우리나라가 좁지만 단위생산이 세계 최고입니다, 이런 나라가서 뭘 배운다는 얘깁니까, 그렇잖아요, 보내더라도 명분있게 목적도 이럴때는 거짓말도 써가면서 잘해 놓으란 말입니다.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보고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낙규위원장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쪽에 중복되는 질의인데 관내 쌀 브랜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400만원 섰네요, 그런데 왜 집행이 안됐어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만세보령 공동브랜드에만 지원되는 데요, 지금 남포농협에서 브랜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농협에서 아직까지 택배한 사항이 청구가 안돼서 집행이 안됐습니다.

이창성위원

브랜드를 26종으로 해놓고 만세보령 쌀만 주는 거예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행정에서는 브랜드의 단일화가 필요하고 또 이 사람들이 당해 수혜자가 신청했다고 다 주는 사항이 아니고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매출된 부분만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처음인가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아닙니다,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이창성위원

얼마나 했어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작년도에도 택배비를 1,400만원을 세웠는데 다 집행을 못했어요, 택배비가 포대 당 4,000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4,000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소비자가 매입을 하게 되면 비싼 가격에 사야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거든요.

이창성위원

자료를 보면 1,400만원이 26개 브랜드에 다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만세보령쌀만 나간다 그 말씀이네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창성위원

도비, 시비 나가네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예, 도비 30%입니다.

이창성위원

도비가 560만원, 시비가 840만원, 아직 집행이 안됐네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조합에서 청구가 안됐기 때문에 집행을 안했습니다.

이창성위원

어떻게 해서 도비, 시비가 나가게 된 겁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군별로 대표브랜드를 선정해서 지원하도록 돼있는 사항입니다.

이창성위원

다른 시군도 나가는 거예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성위원

1,400만원이면요, 쌀 가마당 16만원 짜리 90가마예요, 그러면 택배비가 얼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전년도 택배 건수, 금액, 매출 이익을 뺄 수 있어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그것은 사후에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택배비를 한군데 집중적으로 주는 이유가 뭐예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브랜드를 통합해야 하는 필수성도 있고요,

이창성위원

그러면 브랜드를 통합해서 지급하든지 해야지, 남포농협이라고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예, 만세보령,

이창성위원

만세보령이 있고 만세보령 특미가 있어요, 이는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거지, 이건 또 4㎏짜리네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영세브랜드를 앞으로 통합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창성위원

브랜드만 잔뜩 해놓고서 가격도 천차만별이지 이것을 진작 통합해서 진짜 거기에 보조를 주든가 해야지 브랜드 잔뜩 해놓고 한군데 주면 다른 브랜드 달라고 얘기 안해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앞으로 26종에 달하는 쌀 브랜드를 통합해서 단일화시키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2009년도 1,600만원 예산 섰죠, 이것도 만세보령만 줍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성위원

전년도 건수, 금액, 그러니까 택배비 얘기하는 거예요, 택배로 해서 나간 쌀의 매출이익이 얼만가, 그것 좀 오늘 중에 뺄 수 있나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감사 끝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금년도 것은 언제 지급한대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청정농업과에 와보니까 보조사업이 많을 뿐만 아니라 대상인이 많고 보조사업자가 농민이다 보니까 그때그때 보조금을 결정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도 서류취합 하는 데도 상당히 애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료되면 그때그때 청구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실태가 아직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챙겨서 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보조사업이 적건 많건간에 제삼자가 봐서 공감이 갈 수 있는 보조사업을 줘야지 한군데 쌀 90가마를 준다는 게 이해가 안가네요, 왜 택배비를 주는 겁니까? 팔아서 손해봐서 주는 겁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손해봐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대표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창성위원

이거 다 대표 브랜드 아니에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이렇게 26개 종목의 브랜드를 대표브랜드라고는 할 수 없고 보령시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이창성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잘해보자고 하는 건데 농가한테 소득이 안가는 거죠？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농가한테는 소득이 안가는 겁니다.

이창성위원

그러면 누구한테 소득이 가는 거예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농협 또는 농가가 되겠죠.

이창성위원

더 이상 질의 안 할테니까 자료나 빼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알겠습니다.

성낙규위원장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과장님 딱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0쪽을 보면 제가 요구한 내용이 이게 아니고요, 경작자 변경시가 아니라 작물변경시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기 지급된 친환경 상토나 친환경 비료, 회수를 어떻게 하느냐 그걸 물어봤는데 자료가 이렇네요, 상토는 시에서 시비로 지원해주고 있죠？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문희위원

그리고 저 농도 비료는 도에서 지원한 것이고？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예,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윤문희위원

그런데 대부분 보면 가을에 농사가 끝나고 한가할 때 매매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매수자가 만약에 수도작이 아닌 타 작목으로 전환이 됐을 때, 쉽게 말해서 비닐하우스라든가 아니면 축산이라든가 아니면 과수쪽으로 돌린다고 볼 때는 이것은 회수를 해야 되지 그전에 매도인한테 지원해주면 그냥 그 사람이 갖고 있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 축산이나 하우스를 한다라고 보면 그런 사람들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 회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지금 회수한 실적은 없고 자료요구가 사실 토지매매로 인한 경작자 변경시,

윤문희위원

경작자 변경은 다 찾아먹습니다, 그러나 타 작물로 전환했을 때가 문제되는 겁니다.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사실 목적이 벼농사를 짓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도입한 시책이기 때문에 타 작물이나 또는 일시적으로 축사를 신축했다든가 해서 잠식되는 면적은 회수해서 실수요자가 사실 혜택을 받도록 조치를 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문희위원

예를 들어 전년도에 고정직불금하고 변동직불금을 기준해서 다음 년도에 지원되는 상토내지는 비료같은 것을 지원해주는데 조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연초에, 지원되기 전에, 해서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들어갈 수 있는 조치가 돼야지 수도작도 안 짓는 데 축산도 하고 하우스하는 사람한테 비료 그런 식으로 해주면 무용지물 아니냐, 어디를 가보면 다 회관같은 데 보면 그대로 쌓여있어요, 그런 조사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성낙규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중복질의같은데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6쪽에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웅천, 관당 10-11인데 8억 8,000만원이네요, 8억 8,000만원은 구성비가 어떻게 되죠？ 100% 보조금인가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50% 보조 50% 자담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이 사업주체가 누구죠？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사업주체는 백제농산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농산물 가공을 한다면 어떤 농산물을 가공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냈어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어떤 가공식품을 취급하느냐면 즉석 누룽지하고 시래기국, 북어국, 미역국을 가공하고 표고버섯이나 마늘은 칩으로 해서 스낵을 만들어서 파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보조금 이렇게 줄 때는 반드시 자기부담 통장이 제시돼야 되죠？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그 밑에 배추김치 가공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천북 하만인데 여기는 사업주체가 누굽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천북 농협입니다.

김정원위원

농협 같으면 자기부담이라든지 공신력이 있어 보이는 데 여기도 50%, 50%입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러면 백제농산은 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을 했는데 지금 건축중에 있어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현재 이 보조사업이 당초에 보령호 청정 표고버섯작목반에 지원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을 작목반에서 반환했어요,

김정원위원

미산 표고버섯작목반에서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예.

김정원위원

왜 반환했습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사업장 위치를 찾다 적합한 장소도 없고 자부담 능력이 없다 해서 포기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조사업자를 바꿔서 추진하는 바람에 사업시기가 늦었고요, 설계과정에서 도로점용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11월 10일 날 건축허가는 났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이 보조비는 원래 표고버섯으로 주기로 했던 것은,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포기했기 때문에 전환한 겁니다.

김정원위원

원래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김정원위원

배추김치 가공공장도 마찬가지고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아까 머드와 관련된 머드 연구학술 용역을 주신거 있죠, 머드농법에 대한 연구용역, 여기 보면 현재 제1차 특허출원을 올 10월 28일 날 했으면 불과 한달 전에 됐네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특허출원은 특허청에 내서 성분분석 자료가 부족해서 반려를 한거죠？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래서 특허청으로부터 반려를 받았나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특허청에서 반려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서 재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머드의 유익한 성분을 추출해서 기능성 농작물을 개발하겠다는 이야기겠죠？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예.

김정원위원

그럼 머드에 유익한 성분이 뭐 뭐 있습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단적으로 게르마늄하고 알루미늄, 마그네슘이 되겠는데 이 성분들은 피부에 탄력과 신선도를 유지하고 피부를 맑고 투명하게 또는 노폐물을 배설을 촉진하는 성분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이것을 과립으로 만들어서 비료를 만든다는 얘기네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비료를 만드는 머드와 화장품으로 쓰는 머드와 차이는 어떻게 나죠？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여기에서는 머드속에 있는 특정성분을 작물에 전이시켜서 식물에 투입된 성분을 사람이 먹음으로써 인체에 유익한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게르마늄이라든지 알루미늄, 마그네슘을 추출해서 유용성분으로 만들어서 과립상 비료로 만든다 이 얘기네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그것을 식물에 전이시킬 수 있는 비료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김정원위원

보령은 머드라는 말이 유행해서 화장품 하나만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마치 무슨 고려인삼처럼 만능 약인 것처럼 여기 저기 머드를 붙여서 별로 신빙성이 없는 브랜드로 평가 절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경북 구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청국장 액비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보니까 발효콩하고 생청국장하고 점토성분인 일라이트에다가 흑설탕을 넣어서 물을 400배 희석해서 만드는 것으로 농작물을 가꿔보니까 당도도 높고 신선도도 높고 이런 액상비료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만일의 경우 머드에서 1억 1,500만원을 연구용역비로 받아서 특허를 받을 경우 특허 받은 비료의 플랜트를 세운다고 하면 누가 세워야 할까요？ 우리 보령시에서 세워야 되나요, 아니면 연구용역을 가지고 특허를 낸 사람들이 공주대학이 비료공장을 세울까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당초에 계약을 할 때 특허출원에 의해서 생긴 지적재산권은 보령시장이 소유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김정원위원

지적재산권은 보령시장의 고유재산이고요, 그러면 거의 특허라고 하는 것이 4만건 중에 5-6가지만 히트상품이 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머드를 이용한 농법가지고 기대효과를 어떻게 보시나요, 진짜 많은 연구비를 투입했는데,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당초 연구목적대로 이 사항들이 피부에 좋은 결과가 나오는 작물이 생긴다면 전국적으로 큰 히트가 될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김정원위원

현재 광역 농업클러스터사업을 발굴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가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지역 클러스터사업이 금년도에 사업시행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동안은 시군단위로 클러스터 사업을 운영했는데 광역화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클러스터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방침이 바뀌는 바람에 정리추경에 용역비를 삭감 할 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는 24만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데 돼지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면 성공하지 않을까 해서 우리시와 홍성군, 예산군 합쳐서 클러스터안을 구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원위원

그리고 20쪽에 보면 농산물 직거래 현황이 있습니다, 대개 가져가신 것을 보면 천연맛김이 대부분 들어있어요, 신세계백화점 죽전점에 보면 등대수산외 8개 업체, 이렇게돼 있는데 여기에 농산물은 은행한과, 꿀벌농부, 백제농산, 이렇게만 돼있어서 천연 맛 김같은 것은 우리가 특산품을 갖고 가는데 청정농업과에서 보고사항에 하나 끼어있는 아이템에 불과하지 아주 핵심적이고 중점적인 브랜드있는 상품은 농산품중에서 가져간 것이 없다고 봐지네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직거래 행사를 12회에 걸쳐서 했는데 사실 가보면 행사를 위한 직거래 행사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어떤 농가에서 참여를 기피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2쪽,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현황인데 그 전에 이 문제를 청정농업과에서 사업을 해서 참 좋은 사업을 하신다, 그런데 예산을 통과하면서 급식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국산 농수산물을 급식으로 지원하는 조건으로 예산 통과했거든요, 지금도 보면 재래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청어물들, 또는 곡류들, 이런 것이 거의 다 표시가 없는 중국산이라고 들었거든요, 실제적으로 제가 가보니까 여러 싱싱한 당근이라든지 양배추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 재래시장에서 벌전에 펴놓고 파는 채소들 80%가 중국산이라는 데 우리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런 채소들 위주로 반드시 지원해야 되는데 관리감독이 잘되고 있을까요？

학교급식 문제는 86개교에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별로 학교급식식품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관내 학교장과 관내 농산물 취급점포와 연간 계약을 체결하도록 돼있어요, 계약을 체결해서 계약 체결한 점포에서 1년간 농수산물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아주 투명하게 믿음직스런 농산물을 구입하는 과정이 생산 이력제도 있는데 그런 과정들이 확인되어야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되고 예산 지원하는 보람도 있는 것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 정말 깨끗하고 공해없는 식품을 대주는 농민들도 보람있는 사업이거든요, 좋은 사업인데 그렇게 관리가 돼야 되겠죠？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예,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리고 관내 쌀 브랜드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어떤 신문자료를 보니까 농협에서 RPC가 있는데 보령시에 있는 RPC가 제가 알기로는 3개 정도 되는데 전국 RPC 730개중에서 최우수 브랜드쌀 10위까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7개가 경기도 쌀로 랭킹 10위에 올라있고요, 1위 품질이 아주 좋다, 품질에서는 평가가 완전립, 분상질립, 피해립, 이렇게 품질을 구분했고, 성분 분석을 해서 단백질이나 수분이나 밥맛의 차이, 상품성에 있어서는 품종이나 백도나 백미 동할률, 이렇게 9개 항목에서 조사를 했는데 1위를 한 쌀 브랜드가 전남 해남 옥천에서 나온 한눈에 반한 쌀, 그리고 2위 3위는 경기도, 경기도 쌀은 좋다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보다 경쟁력이 높다 이렇게 보고 4위 쌀이 경남 강진 도암쌀인데 브랜드가 봉황쌀이네요, 그 다음에 8위가 충북 청원 내수면에 청원생명쌀, 이렇게 돼있는데 그 밑으로 우리 보령에서 청풍명월도 있고 만세보령도 있는데 순위 안에 들지 않은 것이 굉장히 섭섭합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뭔가 한 가지만 해서라도 정말 경쟁력 있는 브랜드로 돼야 되겠고 적어도 10위 랭킹에는 못 들어도 한 30위 안에는 들 수 있는 쌀 브랜드로 농업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청정농업과에서 지도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브랜드를 위해서 애쓴 보람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관내에는 26개의 쌀 브랜드가 있고 명년도에는 관내에 있는 RPC 통합계획에 있어서 통합을 하면 보령시 대표브랜드 만세보령을 집중육성해서 사실 시설지원이라든가 타 지역과 경쟁력이 있도록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참외가 나오는 성주 있잖아요, 거기는 참외만 가지고 1년 수익이 2,000억이 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보령시도 뭔가 한 가지 브랜드로 뭔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정말 그렇게 키워나가는 것이 승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청정농업과에서 농촌마을 가꾸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가재마을도 있었고 오리농법마을도 있었고 또 우렁마을이 있었나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우렁 재배법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거기도 보면 여러 군데 농촌마을 가꾸기 경진대회가 있었는데 강릉 해사리 마을이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우리도 뭔가 한군데를 선택해서 랭킹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충남 보령에 어떤 마을이 농촌 가꾸기 마을사업에서 정말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많은 관광객이나 또는 농촌마을에서 체험하고 팜 스테이도 하고 그래서 정말 좋은 농촌마을 가꾸기를 했다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성낙규위원장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두 가지만 물어 볼께요, 8쪽에 민간자본적보조금 예산 및 집행내역을 보면 91개의 사업이 있네요, 이중에서 집행이 60%정도 된 상태고 나머지 집행 안 된 것은 앞으로 할 거죠？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농민들하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서류 갖추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 집행액을 보면 봄철에 집행한 것도 서류가 안 갖춰져서 집행을 못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작년 7월 달에 청정농업과에 와서 실무 직원들한테 주문한 사항이지만 잘 실천이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사항은 사업이 끝나는 즉시 보조금이 청구돼서 자금이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신청농가가 무척 많았을 텐데 그중에서 책정이 돼서 하는 사업인데 너무 늦으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앞으로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리고 여러가지 사업중에서 물론 도비, 국비도 보조를 받지만 그런 것은 하나하나 찾아서 우리 축산인들이나 농업인들한테 보조해주는 것은 좋지만 시비만 하는 과정같은 것은 사실 한번 더 생각해 보셔서 농민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많아서 이것저것 엄청나게 많네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4H 회원들이 있거든요, 거기랑 같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외 여행같은 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내더라고요, 보면 농민단체 경영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4H 회원들이 많이 있어요, 되도록이면 중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중복 지원되는 사례라든가 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리고 사업비보조를 해주는 과정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지간하면 성공한 사람들은 배제시키고 앞으로 어떤 유망이 있는 사람들한테 보조해줘야 효과가 있지 몇 십억 몇 백억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백만원, 천만원 보조해 준다면 보는 눈도 그렇고 좀 어려운 축산인들한테 보조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위원님의 지적을 유념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물론 여러 가지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해당되겠지만 신중을 기해서 소규모적인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청정농업과 나중에 온 것을 보니까요, 아실 겁니다 이정원씨라고 천북 사람이 아니고 홍성군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보니까 여기 보조금도 받고 했는데 그거 말고 특별히 손해본거 없습니까, 그 양반이 몇 십억 부도내고 행방불명됐어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광천분 말씀이시죠？ 금년도 차량을 지원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인수해서 현재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활용하고 있답니다.

김경제위원

우리가 받을 것이 있다면 빨리 선수쳐서 다른 사람이 하기 전에 뭐를 해야지 그 사람 없어진지 여러 달 됐잖아요, 그런 것도 아실 걸로 알고 빨리 서둘러서 우리시비가 손해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세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성낙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정농업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편삼범위원

제가 두 가지 질의하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매년 해파리 문제로 인해서 상당한 어업손실이 많이 있는거 알고 계시죠？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특히 서해안에 나타나는 보름달 물 해파리, 노무라입깃해파리가 주로 피해를 주고 있는데 해파리 천적얘기 들어보셨어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쥐치를 이용해서 해파리 천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자료 다른데서 인용한건데 쥐치가 해파리 천적이라고 여러군데가 한거 아시죠？ 2008년도에 방류사업 대상품목이 개정됐는데 그전에는 말쥐치에서 쥐치류로 바뀌었죠？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면 쥐치 가능한거 아닙니까?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볼 생각 있어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내년에 우리지역 여건과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과연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하는 것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편삼범위원

한번 시범사업으로 쥐치 방류를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불가사리에 대해서 17쪽, 18쪽인데 불가사리사업이 두 군데 추진중에 있나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두 군데가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데요, 곧 연말 안에 끝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불가사리사업하는데 불가사리 산란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편삼범위원

불가사리는 대개 5월에서 7월이 산란기인데 우리가 이때 잡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겨울이나 이른 봄에는 불가사리가 물 밑으로 내려가서 인력으로 잡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불가사리가 잘 아시다시피 불가사리 하나가 하루에 멍게 4개, 전복 2개, 홍합 10개정도를 먹어치우는 대식가거든요, 불가사리 한마리가 6개월 동안 먹는 양은 피조개 경우 36마리에 달한데요, 만약에 양식장 1ha에 1만 3,000개의 불가사리가 분포한다면 6개월 동안 먹어치우는 피조개가 47만개, 연안에는 ha당 1,000마리정도 밀집도가 있거든요, 불가사리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 자체도 적지 않느냐, 사업비를 높여가면서 효율적으로 정말 불가사리 퇴치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신에 또 우리가 지원해주는 마을어장이나 양식장에서는 본인들도 내가 소득원이기 때문에 잡아내야 되거든요, 우리시한테만 의존하지 말고, 또 어선이나 이런 것은 자연적으로 잡으면 가꿔야 되지만 양식장 같은 데는 자기 터전이니까 잡아내도록 유도를 하고 불가사리 사업비가 1억도 못 넘잖아요, 불가사리사업비를 자체적으로라도 효율성있게 예산을 세워서 대대적으로 퇴치운동을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우리가 해양사업을 하는데 부유식방파제 얘기 들으셨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료화면) 지난번에 저희가 일본 다카하마쵸를 갔었거든요, 거기는 파도로부터 양식장 방지하고 항포구 방지하기 위해서 부유식을 저렇게 설치했어요, 국내에서는 최초로 원전항 방파제, 이게 원전항 방파제거든요, 부유식 장점이 뭐냐면 비용이 기존 TTP보다 70% 절감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자원화 될 수 있고 또 부유식방파제를 하면 해수같은 게 밑으로 통하니까 큰 해양생태계 피해가 없고 또 만약 지진이 일어났을 경우에 지진피해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해저 지질조건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양식장이나 양어장 해상공사의 방어용으로도 할 수 있거든요, 우리도 저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외연도 가고 싶은 섬이나 호도같은데 관광자원화 할 때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저런 부분도 과장님 계시는 동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연구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삼범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난번 유류피해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수산과에서 8개를 올렸어요, 대천항 연안개발에 연속적인 사업에만 85억 정도 책정되고 나머지는 거의 안됐거든요, 또 필요하면 중앙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해서라도 피해하고 연결된 부분,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다른 사업이라도 올려서 요청을 해서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제가 국토해양부,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를 두 번 방문했었습니다, 사업의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설명 드렸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편삼범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사업을 자꾸 어필해야 되는 데 필요 없는 사업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개발사업소처럼 지방채 이자를 지원해달라고 137억을 올린다든가 하면 웃음거리밖에 안되거든요, 이상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장직무대행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쪽 수산종묘 매입 방류, 예산이 얼마예요, 11억 8,600만원이네요, 전년도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전년도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김경제위원

균특자금이 거의 다네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제위원

도시, 시비좀 들어가고, 이거 어디서 구입 해다가 하는 겁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주로 관내에 방류하고 있는 품종은 천북 지역에 수산종묘배양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입을 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어떤 식으로 해서,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방류하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먼저 얘기 들으니까 값을 안받고 주는 것도 있대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천북에 있는 수산종묘협회에서 방류사업이 끝난 뒤에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어종에 대해서 천북지역에 방류 한 적이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리고 어류 중간 종묘방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중간종묘는 일정크기 이상의 종묘를 방류하는 건데 금년에 도비확보가 안돼서 금년도 사업물량은 불용처리 할 계획입니다.

김경제위원

금년에도 했는데？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중간 종묘방류는 안했어요.

김경제위원

1억 했잖아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그게 예산은 우리시비만 일단 확보해놓은 상태에서 도비지원이 안돼서 사업은,

김경제위원

도비 3,500만원, 시비 6,500만원, 안됐다고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예, 도비확보가 안돼서 못한 사업입니다.

김경제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도에서 공문이 왔었습니다, 도비확보가 불가능하니까 우선 시자체적이라도 추진하라고 했는데 도비부담비율에 따라서 시 자체적으로 하기는 곤란한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을 일단 추진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럼 올해는 중간종묘방류는 안했다는 거죠？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예, 그런데 중간종묘방류는 우려하는 부분 일부 있습니다. 왜냐면 어린종묘는 종묘생산해서 바로 일정 크기가 되면 방류하는데 중간종묘는 대부분 가두리에서 일정 키웠다가 어느 정도 되면 방류하는 종묘거든요, 그런데 그 종묘는 가두리에서 우성에 있는 종묘는 본인들이 키우든지 판매를 하고 그렇지 않은 종묘를 방류할 가능성이 있다해서 연구기관에서 우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경제위원

보편적인 어민들 얘기가 방류시켰을 때하고 안했을 때하고 잡히는 것이 굉장히 차이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권장할 사항인 것 같아요. 15쪽을 봐주세요, 연근해어업 구조조정해서 본래 이것이 1차적으로 25억이 서있었죠？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그게 40척분에 대한 당초 사업비가 서있었습니다.

김경제위원

추가사업비는 56척인데 초과사업비가 어떻게 신청자가 많아서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그게 아니고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이 금년으로 사업자체가 종결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 서해안 지역에 유류피해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감척물량이 내려온 겁니다. 내년부터는 연안어선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사업이 없습니다.

김경제위원

만약에 할 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해야 돼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당초에 정부방침이 보유 어선의 약10%정도 감척이 되면 감척사업을 끝내는 것으로 돼있었거든요, 앞으로는 근해쪽으로 연안은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정부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큰 배 위주로 감척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경제위원

28쪽, 학성항 어촌 정주 어항개발, 국비만 확보됐죠？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학성항 예산이 도비하고 시비 포함해서 2억이 내년도 예산에 확보됐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러면 도비가 5,000만원 된다는 소린가,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도비가 1억, 부담비율에 따라서 시군비를 1억 부담하도록 돼있습니다.

김경제위원

도비, 시비 합쳐서 5,000씩 그렇지 않으면 1억씩 1억씩？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1억, 1억해서 2억입니다.

김경제위원

그러면 국비확보가 1억 5,000만원 됐잖아요, 그러면 3억 5,000만원이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국비확보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확보가 안됐다고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예.

김경제위원

국비 아니에요, 한번 자료준걸 봐봐요, 1억 5,000만원이 확보돼있네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요구사항입니다.

김경제위원

글쎄 요구사항,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됐습니다.

김경제위원

시비, 도비는 다 됐다고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도에서 이번에 1억 부담비율에 의해서 시군비 1억 반영이 됐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럼 2억 가지고 공사를 합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2억 가지고 공사가 미진한 부분은 있지만 우선 일부 시급한 부분이라도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경제위원

앞으로 국비확보가 불가능합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국비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김경제위원

이왕에 사업 맡았으니까 잘되게끔 노력하셔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상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장직무대행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쪽,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에서 보령발전시민협의회에 300만원을 지원했네요,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은 총무과 관할 아닙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각 과에 지원하는 단체가 일부 몇 군데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문희위원

그럼 사회단체보조금은 상황에 따라서 막 옮겨 다니는 거예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상황에 따라서 옮겨 다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과에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관련되는 보조금지원은 과에서,

윤문희위원

그렇다고 보면 보령신항을 위한 협의체인가, 아니면 신항 때문에 발족된 협의체예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보령발전협의회는 원래 보령발전 전반적인 협의를 위해서 구성된 협의체지만 보령신항건설이 우리시나 도에 당면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일부 지원금으로 보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문희위원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총무과에서 지원예산을 받아서 무슨 무슨 행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은데 보령발전협의회는 보령 부분에 있어서 해야지, 어떻게 보령 신항 때문에 300만원을 지원했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 안해요？

대식

임대식위원장직무대행

윤문희위원님, 과장님이 대답 잘못하셨어요, 6억 5,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기획실 소관인데 그 안에 이게 들어있어요, 300만원, 그래서 각 실과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돼있어요.

윤문희위원

저는 보령발전시민협의회가 보령 신항 조기건설토론회 등 지원비를 수산과에 신청해서 이렇게 이렇게,

대식

임대식위원장직무대행

이 300만원은 사회단체보조금에 들어있는 것을 각 실과에 제출하는 겁니다.

윤문희위원

왜 사회단체보조금이 수산과가 되느냐 이거예요.

대식

임대식위원장직무대행

신항관계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윤문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13쪽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 이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이 2억 7,000만원이죠？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예, 2억이 조금 넘게 남았습니다.

윤문희위원

발주 언제하십니까? 지금 설계중이네요, 그전에 폐 전봇대를 이용한 바다목장화 사업 한 사실 있습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우리지역은 폐 전봇대로 소규모 바다목장사업 한 것은 없습니다.

윤문희위원

혹시 외연도나 장고도에 그 사업 없었나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우리지역은 없습니다. 아마 태안 가이도 지구나 그쪽에 많이 시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문희위원

태성건설에서 한 사실 없나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2007년도에 천북 지역에 3억원을 투자해서 대형전주 어초를 시설한 적이 있습니다.

윤문희위원

그러다가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죠？ 그래 가지고 예산이 깎인 사실 모르십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세부내역은 잘 모르겠는데요.

윤문희위원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특정인한테 예산 줄려고 뭐 있었죠？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그런 적은 없고 저희가 공개경쟁으로 입찰할려고,

윤문희위원

태성건설 줄려다가 취소된 얘기가 좀 있었죠, 그런데 태성건설은 무슨 회사입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주로 인공어초를 오래 전부터 했던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윤문희위원

각 지자체별로 꾸정물 피고 다니는 회사 같애요 얘기들어 보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그렇잖아도 저희 사무실에 한번인가 왔었는데요,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 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윤문희위원

아무튼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고맙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장직무대행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

저는 과장님 감사자료에는 신청을 했는데 안 나와 있는데 5쪽에 사업장시찰결과가 나와 있어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다 나와 있는데 장고도도 있고 그런데 젓갈공장을 갔었거든요, 이게 안 나와 있는데 문제점이 없어서 안 나와 있는지 문제점이 없으면 없다 라고도 써줬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또다시 다른 데를 봤어요, 민간자본적보조금에서 이게 지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민간자본적보조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업자체가.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김향희위원

젓갈가공공장에 대해서 17페이지에 민간자본적보조금 예산 및 집행내역이 있어요, 거기에 아무리 봐도 이게 없길래 여쭙는 거예요, 젓갈공장 지원사업이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되는 것이냐 안 되는 것이냐,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민간자본적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0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희위원

08년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는 내용이 08년도 것은 다 못하는 거예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07년이 포함이 안 된 상태에서 08년도 기준으로 해서 작성해왔기 때문에 그 내역이 빠진 것 같습니다.

김향희위원

지금 우리 행감하는게 08년도 것은 안하는 거냐고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08년도를 기준으로 08년도 예산으로 여기에 작성을 했습니다.

김향희위원

08년도 예산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빠져있다는 얘기예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07년도 부분이기 때문에 08년도 예산 위주로 작성해서 07년도 부분이 빠진 겁니다.

김향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07년도 행감감사하는 거예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아니 여기에 0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했기 때문에,

김향희위원

아니 왜 다른 건 08년도 것이 있는데 그건 없냐고요, 이게 다 07년도 것 만이에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아니 07년도에 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김향희위원

이월됐으면 이월됐다고 다른 것은 나오잖아요, 그러면 각종 시설공사 거기에도 없고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빠졌다고 하면 그러면 08년도 사업장시찰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07년도 사업장 시찰 한 것만 나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사업장 시찰할 때는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해서 사업장시찰을 한거예요, 그렇죠？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잘 알고 있는데요, 사업장 시찰결과를 12월 5일까지 내도록 돼있어서 저도 그것을 알고 있어서 오늘 업무보고때 그 사항을 말씀 드릴려고 기록을 해놨었습니다.

김향희위원

그러면 논란이 많고 도마위에도 많이 올라왔던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자체가, 그래서 저도 여러 군데서 얘기도 듣고 해서 저도 궁금한 것들이 많고 따져봐야될 것도 있고 해서 몇 가지만 여쭙고자 합니다. 우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젓갈공장 시설지원사업이라고 해서 계장님한테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계장님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 사업비가 2억 7,000만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괄호 열고 도비 8,000, 시비 8,000 하고 1억 1,000하고 괄호 닫고 07년 추경이라고 써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07년에 1억 1,000만원을 받은 거예요 다？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아니죠, 1억 1,000 부분에 대해서는 자담부분입니다.

김향희위원

그러면 1억 1,000만원을 자담이라고 써야지 왜 표시를 안 해 놨어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아마 자료를 드릴 때 그 부분을 아마 뺀 것 같습니다.

김향희위원

1억 1,000이 자담이라고요？ 도급급액이 아래 나온거 2억 5,600만원이 맞는 거고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향희위원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8,000만원을 한거네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예.

김향희위원

그런데 위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김장철이고 해서 젓갈에 대한 관심도 많고 또 주부들이나 관광객들이나 젓갈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젓갈은 어떻게 제조가 되나, 지난번 사업장을 갔을 때 거기다가 판매 전시대 이런 거하고 가공공장이라고는 안한 것 같더라고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거기가 원래 가공공장을 하면서 일부제품을 홍보도 하게끔 같이 전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향희위원

그런데 이게 아래, 위층해서 34평, 그 정도밖에 안되는 데, 합해서 68평？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예.

김향희위원

그 정도면 좁을 것 같기도 하고 정말 필요한 것은 저는 뭐가 궁금하냐면 지금 광천에서도 사실은 토굴은 홍보용으로만 쓰거든요, 정말 여기서 해줘야될 부분은 저온창고라고 봐요, 그 사람들한테도 시내 다니면서 시장조사하면서 물어봤어요, 우리가 지원을 해야될 부분은 저온창고가 필요하지 이것은 홍보용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시찰결과로만 얘기를 하겠는데 사업장 시찰갔을 때 젓갈 담는 용기가 관광객들이 한번 씩 둘러보기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스텐레스나 뭐로 깔끔하게 하는 데가 있어요, 강경같은 데도 가보면, 그런데 너무 부식돼있고 속은 비닐로 포장을 했으니까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관광객들한테 주는 이미지가 나쁠 것 같고,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어떻게 어떻게 됐든 지원이 돼서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런데 설계서 작성해서 검토하실 때 제가 또 궁금한게 2002년도에 법인설립을 받았어요, 영어조합으로 그때 당시 9명 이사들 조합원들이 했는데 전화도 해봤는데 거의 다 성주분들 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조건은 어업인이 5인 이상 돼야 된다고 계장님한테 답변을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건 뭐 폐광지역에서 수익사업을 해야 된다니까 우리가 지원해야 됨이 마땅하지만 여기 보면 출자가 1구좌당 1만원씩이고 2만좌가 있어요, 그러면 2억 돈이 되잖아요, 우리가 민간자본적보조할 때 사업비를 지원할 때 통장을 보잖아요, 그거 다 받으셔서 2008년도 8월에서 10월에 서류에 무엇 무엇이 필요하며 통장잔고가 어떻게 관리돼 왔고 현재 상태에 잔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1억 1,000이라는 게, 그렇게 됐으니까 계약이 된거잖아요, 그 서류좀 저한테 참고자료를 보충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0%정도 됐고 12월달에 완공된다고 하는데 감사자료에 안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 사업이 성공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민간자본적보조를 해서 성공했던 부분이 얼마나 있는지 걱정스러워서 아까 다른 과 행감할 때도 그런 것들이 많이 터졌는데 정말 제가 우려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에요, 잘돼서 다 잘살고 다 경제적으로 소득이 있으면 좋은데 산돌이나 아까 김경제위원님 말씀하신거나 여러 가지 이런데 처럼 예산만 낭비하고 사업기간이 만료돼서 그냥 마는게 아닌가, 그래서 당부하는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간자본보조금에 대한 조례도 있고 규정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책을 세워서 사업기간중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중간 중간에 감독을 잘 하셔가지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주민들한테 소득이 갈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주십시오, 관리를 철저하게, 그래서 부실하게 해서 부도나서 막말로 도망가고 야반도주하고 민간자본이니까 아무렇게나 막 쓰고 없애고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더욱더 걱정스런 것은 요즘 경제난이잖아요, 불황속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심도있게 해야 되는데 그냥 서류에 맞춰서만 준 게 아닌가 이런 것도 되고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기왕에 할 거라면 음식이잖아요,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좀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고 사업이 부도나지 않도록 산돌같은 또 다른 민간자본사업같은 이런 경우가 되지 않도록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해서 과장님이라도 안 되면 책임질 수 있도록, 기간만료가 5년이라고 했잖아요, 그 안에 정말 성장해서 우리가 찾아가서 팔아주고 그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책임소재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젓갈용기관계는 항아리를 이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가장 위생적인 젓갈용기를 확보해서 숙성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면서 책임소재를 제가 지더라도 틀림없이 지겠습니다.

김향희위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부실하게 해서 부실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용기같은 것은 홍보차원이니까 잘해주고, 지금 필요한 것은 저온창고니까 공장 다른 시설보다 토굴보다도 저온창고가 훨씬 더 상품 질을 높이는 데는 더 낫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건물 내에 냉장시설이 들어갑니다.

김향희위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일단 저온저장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향희위원

제가 과장님이 바뀌더라도 과장님이 책임지신다고 했고 다른 분들은 계실 테니까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보고 저도 자주 자주 가서 관리 좀 해보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릴께요, 김향희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사실 자료는 말입니다, 이월사업은 다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현장시찰도 갔다 왔지만 젓갈공장 그렇습니다, 원래 위원님들한테는 젓갈가공공장을 세우기로 했어요, 예산심의 할 적에는, 그런데 가보니까 어떤 건축물 신축 하더라 이겁니다, 건축물 신축해서는 안 되거든, 그때는 속이고 도비 1억, 시비 1억인가 생각하는 데 얼마나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까? 결국 가보니까 젓갈에 대한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건축물을 지어주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라도 어차피 시작한거니까 마무리해야 되고 앞으로 민간적자본보조는 특히 신경쓰셔서 예산편성 하십시오.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장직무대행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리나시설 TF팀 구성으로 마리나시설 적지선정 및 타당성 조사중에 있으며 마리나 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일본 후지사와 자매도시를 방문계획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TF팀 구성은 돼있죠？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현재 구성자체는 돼있습니다마는 일부 직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다시 구성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임세빈위원

지금 팀장만 있고 팀원은 없죠？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임세빈위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돼있고 20쪽에 마리나시설 입지선정과 타당성 및 기본조사 1식 2억 이라는 용역비가 세워졌는데 용역신청도 안했죠？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안했습니다.

임세빈위원

여기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해놓고 TF팀이 있으면서도 그동안 써먹지도 않았고 2억이라는 예산을 일찍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2억이라는 돈이 잠자고 있거든요, 마리나시설 이라는 것이 민간자본이 1,000억 정도 들어와야 되고 어떻게 보면 앞으로 권장사업입니다마는 준비과정을 튼튼히 해야 되고 사전검토도 해야 되고 현장도 많이 가봐야 되고 등등 용역도 광범위하거든요, 그런데 세워놓고 1년이 다가도록 여기에 대한 기초도 안돼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관광산업이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와 동떨어질 수도 있고 사업입지는 바다를 낀 시설이지만 관광으로 본다면 관광과와 연계되는 사업이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관광과 직원과 해양수산과 직원이 구성돼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2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음에도 잠자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TF팀 구성을 재정비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해당 부서 직원들과 긴밀한 협력하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과장님께서 움직여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가졌다면 TF팀을 재가동해서 빠른 시일내에 용역비가 수장되지 않고 원만히 추진을 해서 해양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잘알겠습니다.

임세빈위원

32쪽을 보겠습니다. 수산종묘 방류 및 바지락 종패사업이라고 해서 2008년도 수산종묘 방류사업에 11억 1,800만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져서 100% 사업을 실행했네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영수증이 하나도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에 안돼 있고,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본예산에 348만 3,000마리를 방류했고 일부 집행잔액이 약 5,000여 만원이 남아있어서 11월 25일 날 19만 6,000마리를 추가로 방류했습니다. 그것이 아직 완전히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첨부를 안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러고 나면 영수증이 나옵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예.

임세빈위원

33쪽에 2008년도 종패사업있죠, 몇 건 했습니까? 여기는 삽시도하고 진창만 한 것으로 돼있거든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예, 2008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임세빈위원

여기에는 3건 정도 돼있거든요, 영수증에는, 여기에 보게 되면 석양수산 박종필씨가 2건을 해서 박덕기씨한테 한게 진창어촌계인가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예.

임세빈위원

거기다 10월 10일 날 3,000만원, 10월 17일 날 3,000만원 이렇게 한 것으로 돼있거든요, 영수증을 보게 되면, 10월 11일날도 3,000만원 종패사업을 해서 영수증이 있고 10월 17일날도 3,000만원 바지락 종패, 박덕규씨한테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그것은 금년에 허베이 스피리트 유류피해 관련해서 11개 어촌계에서 3,000만원씩 지원해준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영수증이 붙어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세빈위원

그 사업은 어디서 했어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그것도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했습니다.

임세빈위원

그것은 정책사업이 아니고 허베이 스피리트호 일시적 피해때문에 별도로 준 예산이다？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그렇죠, 시에서 실의에 빠진 어민들 사기 진작, 또는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11개 어촌계에 고르게 배분했던 사업입니다.

임세빈위원

여기는 11개 어촌계가 아니고 그것만 붙어있어요, 박덕규씨한테만 준거 종패사업을,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더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삽시도에도 이게 여기는 5,000만원 영수증이 붙어있는데 여기는 3,496만원 한 것으로 돼있거든요？ 삽시도 어촌계, 여기도 해양수산과에서 사업한 것은 3,496만 5,000원 한 것으로 돼있는데 영수증에는 5,000만원 영수증이 붙어있다고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구입량이 50,000㎏,

임세빈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 사업비가 3,496만 5,000원, 구입량이 50,000㎏아닙니까? 영수증에는 사업비가 5,000만원이에요, 삽시도어촌계,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그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여기에 있어요, 사업비가 5,000만원이에요, 종패가 50,000㎏가 아니고, 강병기씨가 편무용 어촌계장한테 준게 5,000만원 영수증 끊어줬다고, 사업은 3,496만 5,000원 했다고 했는데,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은요, 삽시도어촌계에 바지락명품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바지락 종패 구입에 따른 5,000만원 영수증이 붙어있는 것 같습니다.

임세빈위원

아니죠, 종패사업하는 것은 3,000만원 별도로 있고,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별도로 따로 있고 바지락 명품단지조성이라고 해서 종패구입과 어장저질개선 또는 여러 가지 사업이 복합돼 있는데,

임세빈위원

바지락 종패사업 1,430원짜리 단가로, 3만 4,965㎏, 5,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뭔 소리하는 거예요, 2㎝ 전후 3만 4,965㎏, 단가는 1,430원, 5,000만원, 이렇게 돼있거든요, 영수증이 잘못된 겁니까, 뭐예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보고서 자체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영수증은 틀림없는데,

임세빈위원

사업자등록을 해서 계산서를 뽑는데 이건 세무서에 지출되는 거거든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바지락명품단지 조성사업에 의한 영수증이고 여기에 보고한 3,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렸던 도서지역어촌계에 3,000만원씩 일괄적으로 지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그럼 영수증을 다른 사업하면서 곁들여서 끊어도 되는 건가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아니죠, 이것은 별도의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영수증이 첨부가 안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세빈위원

3,000만원 짜리는 그렇다고 치고 5,000만원 짜리 사업을 안했는데 있는 것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2008년 보고서에는 3,000만원 도서지역 지원한 사업만 기록돼있고 5,000만원에 대한 바지락명품단지 조성사업은,

임세빈위원

영수증처리를 제대로 했어야죠,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착오에 의해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임세빈위원

이런것들 위원들을 헷갈리게 하지 말고 빨리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헷갈리지 않습니까, 영수증 두 개씩 세 개씩 반복되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충청남도 수산업경영인연합회관 건립 추진현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현재 1층에서 2층까지 골조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세빈위원

원래 이게 올 사업이었죠？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임세빈위원

서로 협의는 잘돼서 진행되고 있어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예, 왜냐면 행정절차를 이행하다보니까 사업순기가 늦어졌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고생하셨고요, 마리나 사업같은 것은 구별을 해서 이건 정책사업입니다, 보령시를 대표할 수 있는 사업도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차일피일 미뤄지지 않고 차차 진행돼서 내년에는 뭔가 본궤도에 오를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낙규위원장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종패사업 있잖아요, 구입처를 보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이분들은 전문적으로 종패를 양식해서 파는 분들인가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종패를 양식하시는 분들이 아니고요, 주교어촌계 관내 어업면허지에서 종패를 채취해서 중매인한테 중매인 입찰을 해서 그분들이 종패를 판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보면 완도사람도 있는데？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왜냐하면 종패가 우리지역에 나오는 시기가 있고 어떤 때는 안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에 의해서 그런 분들을 사업자로 선정하게 돼있어요.

김정원위원

그러면 종패 구입 시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나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수산물은 계절별, 시기별로 조금씩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1,400원대에서 종패가격이 형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어장저질개선제 살포한 사업이 있죠, 여기 보면 장고도 수퍼크린 한 데도 있고 장고도 왕모래했고요, 삽시도 수퍼크린, 고대도 세프레마 이렇게 돼있습니다. 어장저질개선제가 수퍼크린하고 세프레마 두 종류가 있습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우리 도서지역 어촌계에서 가장 선호하는 품종이 수퍼크린하고 세프레마기 때문에 두 품종을 공급했습니다.

김정원위원

어장저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죠？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주로 바지락양식장에 사용되는 저질개선제인데요, 어촌계 마을어업권에 바지락 양식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장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어장저질개선제를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어장이 왜 저질되나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어장이 오래되고 하면 여러 가지 갯벌이라든가 어장에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런 저질개선제를 넣어줌으로써 어장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화학적으로 무슨 역할을 하죠, 세프레마라든지 수퍼크린이라든지,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어장저질중에는 황화하수소, 암모니아, 아질산 등 독성물질이 오래 되면 발생되게 돼있습니다, 저질개선제를 넣음으로써 중화시키고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세프레마 한포대에 얼마씩이에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당 1,000원정도로 가격이 형성돼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20키로 한 포대에 2만원이네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저질어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질어장이 결국은 바지락양식장이죠, 그러면 바지락양식장 저질어장이라는 것은 누가 판정해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결론 내려서 이 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합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저희 관내에 바지락양식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해마다 바지락이 폐사돼서 서해수산연구소에 폐사된 원인을 분석 의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바지락 저질이 여러 가지 환경이 악화됐다든지 이런 조사결과가 나와 있어서 이런 것을 공급해줌으로써 저질을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어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연구소에 의뢰해서 우리 어장이 저질화됐다, 이 개선제를 뿌려달라 이렇게 사업신청을 하나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이 사항은 그분들이 직접 연구소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또 폐사가 발생되면 보령시를 통해서 수산연구소라든가 이런데와 협조해서 조사한 다음에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신고에 의해서 저질어장을 조사해서 판정하십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우리가 바지락 어장을 조사해서 판정해서 이런 사업을 하십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우리가 어장저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여기 수퍼크린, 세프레마 이것은 두 분이 사업을 하셨네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우리 관내에 위치한 업체가 아니고 타 지역에 있는 업체인데 전문 개선제로써 등록된 업체입니다.

김정원위원

포마코 여기가 어디 업체죠？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포항에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왜 포항에 있는 포마코에 사업을 의뢰했습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이 개선제가 그쪽 업체에서만 생산되고 있는 개선제가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고대도 세프레마는 여기 보령분인데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보령분이 대리점을 개설해서 대리점에서 공급된 것을 다시 공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대리점에서 이 약품을 공급만 했습니까, 사업시행을 했습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사업자로 선정돼서 공급하고 사업시행까지도 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세프레마하고 수퍼크린은 독점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아니 여러 가지 개선제가 있는데요, 우리 지역 어촌계에서 선호하는 품종이 이런 품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급을 했습니다.

김정원위원

세프레마는 2008년 10월 6일에서 원산도 점치어촌계 3,000만원 했어요, 2008년도 12월 1일까지, 그 다음에 원산도 선진어촌계 여기는 10월 6일부터 23일까지 했는데 1,365포대 양쪽 다 1,365포대네요, 3,000만원씩이니까, 3,000만원으로 배정돼서 1,365포를 샀습니까, 아니면 1,365포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기 때문에 3,000만원을 배정했습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사업비가 3,000만원이기 때문에 1,365포대를 사서 공급해서 저질에 뿌렸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1,365포대를 가지면 살포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살포면적이 안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현재 갖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

나중에라도 과장님이 어촌계에서 준공계를 받으실 경우에는 착공, 준공 날짜도 중요하고 사업규모 1,365포대를 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면적이 3,000만원씩이나 들어가는 면적이라면 상당양의 면적이 있어야 되는 데 우리가 지금 진짜 우리 의회나 직접 이런 사업을 하시는 집행부 여러분들이나 면적이 단위별로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있지 않은 것은 신빙성이 없어요, 3,000만원 들여서 면적 얼마 했다라는 데이터가 없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20킬로그램 한포대에 10m×10m를 살포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100평방미터네요, 100평방미터면 30평이 넘네, 여기 주신 행감자료에 보면 한군데만 보령환경에서 한 것으로 돼있는데 현재 정산서를 보면 보충자료를 보면 두 군데가 나왔는데 여기는 한 군데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사업은 다 준공계를 받았는데 점치어촌하고 선진어촌 두 군데를 했는데 한군데만 나와 있습니다, 왜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나요？ 3,0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 사업을 했는데 이것은 민간자본적보조인가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을 해서 할 수 있습니까? 이 사업자가 대리점을 한다는 데 대리점을 하면서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수의계약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겁니다.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어촌계가 사업자기 때문에 어촌계에서 사업자를 계약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실 때 민간자본적보조에 관련된 보령시 자금투입 및 집행과정을 보면 조례도 없고 감독도 제대로 안돼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 사진을 찍어놨다든지 동영상을 찍어놨다든지 뭔 증빙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관계공무원이 사업추진 과정부터 살포까지 전부 입회하고 감독을 했습니다.

김정원위원

보면 10월 2일부터 23일까지 한 것도 있고 하루 만에 다 한 것도 있어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왜냐면 바다의 물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제반여건에 따라서 하루에 한 번 추진할 수도 있고 며칠에 걸려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쓰레기에 관련된거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양을 하셨어요, 여기는 보니까 관내 항포 주변 추진중이고 대천항내 바다쓰레기 수거처리, 이것만 2,600 완료하고 다른 데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 여기 집행액이 있는데 왜 추진을 아직 못했죠？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700여 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도 금년말로 준공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이것은 전부 억 단위가 넘기 때문에 이것을 발주할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실시설계해서 설계가 나오면 계약부서에 계약해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장직무대행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간단하게 여쭐께요, 지금 김정원위원님이 물어보신 해양쓰레기 경쟁입찰을 통해서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그 시설은 전문업체들이 하지 않습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학위원

일반소각이 안되는 거죠, 소각을 하는 겁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해양폐기물은 특수폐기물이기 때문에 특수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업체에서 합니다.

김정원위원

관내에는 없죠？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관내에는 수거업체는 있으나 수거해서 처리는 다른 데서 합니다.

김정원위원

이게 그렇게 특수한 허가를 받아야되고 그런 상황입니까？ 해양쓰레기라고 해서？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그게 아니고요, 어장정비 정화업 등록업체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우리 보령에 도서지역이 많고 해안가가 많아서 어떻게 보면 이쪽에도 세수유출차원으로 볼 수 있는데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저희 관내에 지금까지 보령환경이라든가 이런 데서 수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니까 수거는 하는데 결국 수거하는 비용보다 처리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잖아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많이 들 수가 있죠.

김종학위원

그런 것을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게끔 장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면 방류사업 있지 않습니까, 32쪽 2007년도 7종, 2008년도 6종을 했어요, 그런데 뭐가 빠졌나 보니까 꽂게가 빠졌네요, 왜 빠졌을까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의 어획량이 지난해 대비 수요어종 생산량 비교해서 40쪽에 보면 멸치하고 주꾸미는 줄었는데 꽂게는 342%가 증가돼서 더 이상 방류할 필요가 없다 해서 안하신 것 같은데 왜 빠졌습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그것때문에 빠진 것은 아니고요, 금년에는 꽂게를 종묘 생산하는 업체가 없었답니다.

김종학위원

사실 꽂게가 이렇게 많이 잡힌 것은 그동안 꾸준한 방류를 하고 또 불법단속을 많이 하고 해서, 물론 해류영향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관내에는 웅천에 수산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수산연구소에서 금년에도 무상으로 방류 해준게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금년에 방류했어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수산연구소에서 무상으로 해줬습니다.

김종학위원

그러면 여기에 방류한 상황에서는 다 돈이 들어 간거고, 그러면 도수산연구소 거기에서 나머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우럭, 넙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방류를 우리지역에 해주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사실 보면 조피볼락이 우럭 아닙니까, 우럭정도는 개체수가 많아서 이런걸 방류하는 것보다는 고급 어종 그런 쪽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어종을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마지막으로 여쭈면 의원들하고 우호도시 체결한 다카하마쵸 복어양식기술 익히기 위해서 다녀왔는데 아시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고를 받으시고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저희 지역도 여러 가지 온배수를 이용한 복어양식을 할 수 있는 기반이라든가 여건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복어는 상당히 고부가가치 어종이기 때문에 어민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을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를 확보했습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올해는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긴급 수정발의라도 해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이런 부분이 시기가 지나면 그때 갔을 때 가장 중요한 복어양식을 해가면서 노하우라는 것은 이빨 자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니까 그것은 아무리 설명을 잘해줘도 직접 해보지 않고는 모른다, 그러니 자기네들이 자를 때 와서 배워라, 이런 정도까지 성의를 보여주면 내년에 한5-6월 달에 자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같이 봄에 치어를 넣어서 거기하고 시점을 딱 맞춰서 거창하게 어디 가두리칠 것도 없고 기 가두리양식을 하다가 채산성이 없어서 휴업하는 가두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쪽을 몇 식을 선정해서 치어를 넣어가지고 같이 그쪽에서 연락이 가능하니까 키우는 방법을 배워서 같이 키우다가 이빨 자르는 시기에 직접 배워서 또 여기 와서 해보고, 뭔가 이렇게 사이클이 맞아 돌아가야 시기적절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확보가 안됐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새로 시작한다는 게 힘들겠지만 그럴수록 도전해봐야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올해 꼭 준비해서 내년 봄에 그쪽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공원화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시에서 2009년도 중점계획으로 무궁화 메카도시 조성사업 산림경영 모델숲 조성사업 등을 기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백태호입니다. 우리시에서 내년도에 추진 할 려고 하는 중점사항 두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무궁화 메카도시 조성사업은 현재 사업 신청을 해서 심사중에 있습니다마는 공모개요를 보면 전국에 1개소를 선정해서 무궁화로 특성된 거점도시를 육성하기 위하여 산림청에서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한바 있습니다. 심사일정은 11월 21일까지 접수를 받아서 1차 서류심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3개 도시중에 하나로 들어갔습니다, 총 신청이 된 것은 8개 시도가 신청이 됐습니다. 도로써는 경기도하고 제주도는 빼고, 시에서는 대전시에서 신청이 됐습니다. 앞으로의 심사일정은 12월 3일 날 우리시 현지 심사를 하고 12월 12일날 제안서 발표를 해서 최종 결정을 그날 하도록 돼있습니다. 확정될 경우에 5년간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고 산림청에서의 사업지원계획은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총 120억 내외로 지원계획이 돼있습니다. 우리시 신청개요입니다. 현재 우리시 주교면 송학리, 대천해수욕장에 청파초등학교 주변의 녹지, 오서산 자연휴양림에 임도, 총 부지가 26만 3,190평방으로 계획을 해서 제출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 5년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무궁화 수목원, 박물관, 태극기박물관, 무궁화테마파크, 무궁화 경관조림 및 무궁화 임도가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1, 2, 3단계로 해서 5년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까지 추진상황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아래 그림으로 대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궁화수목원과 테마파크는 주교면 송학리 생생꿈마을 밑에 있는 개인의 토지가 있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개인이 그간에 많은 무궁화를 심고 그 안에 우리시에 무궁화 공원을 조성하자는 제안을 구두로 수없이 했습니다, 사실 도와 시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자체재원이 부족되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제대로 응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좋은 기회가 됐기 때문에 여기 아래 그림과 같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무궁화경관조림은 청파초등학교 주변에 조림을 하고 쉼터도 해서 해수욕장에 오는 관광객들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무궁화테마 임도는 국유임도여야만 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명대계곡에 있는 오서산자연휴양림 현재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휴양림이 되겠습니다, 그 임도를 따라서 계획을 했습니다. 산림 경영 모델 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2009년도에 이미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위치는 성주면 성주산 일원인데 휴양림 구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까지 3개년이 되겠고 매년 10억씩 해서 30억의 사업비투입을 하게 됩니다, 국비 50% 지방비 50%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전체 사업비의 60%를 숲 가꾸기를 하도록 돼있고 40%는 기타 기반시설을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기왕에 있는 성주산자연휴양림의 볼거리가 적기 때문에 40%의 사업비를 들여서 볼거리 체험거리를 조성하고자 저희가 예산 신청을 했습니다. 이 사항 역시 전국에서 4개소 선정했는데 저희시가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면 산림 경영 모델 숲 조성에 150ha 산림소득사업이 100ha, 지속 가능한 자원관리 250ha, 산림체험프로그램개발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3개년에 걸쳐서 10억씩 투자하게 됩니다. 국비 15억, 도비 5억, 시비 10억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 금년도 6월 달에 시장님께서 전국 시장군수 연찬회때 건의도 하고 그 안에 계속해서 건의한 결과 저희시가 책정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해서 철저히 계획해서 우리 휴양림도 보완하고 기타 주민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과장님, 청천호 호수공원 조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006년도에 예산 세워진 겁니까?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2006년도에 맨 처음에, 사업은 2007년도부터 예산이 들어있습니다.

김종학위원

2007년도에 여기에 3쪽에 보면 의회행정사무감사 2007년도에 이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의견을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했고, 조치현황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회계과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의원간담회를 통한다든가 의견을 구하자 그런 문제가 얘기가 돼서 그렇게 하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지금 청천호 호수공원같은 경우도 조달청이나 어디에 원가계산해서 얼마 깎아서 해서 자랑을 하두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과장님 산림공원과에서 얼만큼 계획을 가지고 조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시민들의 지탄이 와 멋있다라는 환희로 바뀔지 모르지만 현재 거기를 보고 보령시 행정이 이 정도인가 다 질타하는 것을 직접 들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쭐께요. 이왕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주차장이 가장 문제잖아요, 사업장 시찰갔을 때 과장님께서 농촌공사 땅 그쪽하고 협의를 해본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진척된 것이 있습니까?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주차장이 의원님들께서 말씀해주셨고 김종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차장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뒤쪽 논과 저쪽 도로 옆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거기는 협의를 해서 내년도 예산이 책정되면 보완할 계획입니다.

김종학위원

자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 이렇게 한 두푼도 아니고 2007년도에 7억 5,000만원, 이번 6억 5,000만원 그러니까 다 해서 13억 5,000만원 들어간거예요？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14억 2,500만원입니다.

김종학위원

이런 어마어마한 시설물을 설치함에 있어 그저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도 들어본적이 없었거든요, 설계를 한다는 얘기는 간담회때 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도면을 의원들한테 보여준 적이 없어요, 간담회를 통해서 보여주신 적이 있나요？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작년말에 한 번,

김종학위원

조감도를 보여줬다고요？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서류상에 돼있는 것으로 설명 드린 것 같은데요.

김종학위원

이게요, 그때 소상하게 설계 나온 것을 가지고 토론을 했더라면 그때 확보된 것을 가지고 줄여서 주차장을 먼저 확보하고 뭔가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청천호수의 수려한 담수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연평균 보령시 강수량 거기에 담수량 이런 것을 주변지역을 봐서 면밀하게 통계를 내서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지금 물부족이다 뭐다 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좋은 뜻으로 관광상품을 만든다고 공원화사업으로 해놓고 이왕에 같은 값이면 잘했다 시민들한테 환영을 받는 행정이 돼야지 돈 낭비하고 있다는 얘기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아쉬우니까 하여튼 지금까지 안해보셨는가 본데 농촌공사하고 빠른 시간내에 협의를 봐가지고 주차장부터, 지금도 보면 위쪽으로 해놓은 거기 보면 버스정류장에 차를 대놓고 가족들하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뻔하게 드러 났던거 아닙니까, 일의 순서가 있다는 얘기죠, 하여튼 그 부분을 빨리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말씀하신대로 주차장문제라든가 주변조경이라든가 이 문제에 대해서 내년도에 보완해서 좋은 관광거리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장직무대행

임세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세빈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5쪽에 사방댐 사업 추진 및 관리현황에 보면 91년도부터 2008년 준공시까지 9개 사방댐을, 하나는 추진하고 있고 8개는 준공을 했습니다. 사방댐을 막아야 되는 정의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사방댐을 막는 것은 비가 오면 산에서 토사하고 같이 밀려오거든요, 토사같은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그걸 걸러서 내보냄으로써 밑에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사방댐을 막을 때 산불 나게 되면 고여 있는 물을 활용해서 산불방지도 되고 홍수피해 방지도 되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산 깊숙한 곳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업의 효과를 못보고 부실공사로 돼있습니다, 2억 5,000만원, 3억까지 들여서 사방댐 9군데를 막고 있는데요, (자료) 저 사진을 보다시피 사방댐이 댐에는 물이 하나도 없고 밑에는 물이 고여 있습니다, 하나같이 댐 막은 데가 물이 없어요 댐을 막을 때 지형이라든가 생태, 상류쪽으로 막을 때는 바닥이 굴입니다, 그래서 물이 절대 고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댐을 막으나 마나하거든요, 과장님께서 한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의원들이 산골짜기 깊은 곳에서 이루어 지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영부영 댐을 막아서 예산집행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청소년수련관 위에 라든가 심원동, 백제골 등 5곳을 다녀봤는데 물이 고인데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댐하면 우선 물이 있어야 됩니다마는 실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방댐은 홍수가 났을 때 토사를 사전에 차단시킴으로써 토사가 밑에 까지 내려가서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방지효과가 있습니다. 계곡이 있으면 계곡의 중간 중간 몇 군데를 막아서 위부터 걸어내도록 이런 효과를 산림청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불이라든가 농업용수로 때로는 사용하고 때로는 관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곳도 있으면 사업추진을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이 댐을 막을 때는 그쪽에 환경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돼요, 댐을 막았을 때 물이 고여있을 수 있는 지역인지 그리고 저게 2001년도에 막은 성주산 뒤인데 한번도 토사 밀린거 치운적 없죠？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도 토사를 한군데가 완전히 막혀서 사방댐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감사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임세빈위원

저기는 한 번 한 적이 없죠？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토사를 금년도에도 한 개소 파냈습니다.

임세빈위원

저기서요？ 저게 청소년수련관 뒤입니다.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저 지역은 또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

임세빈위원

저기는 토사가 밀리는 지역도 아니고 저기는 바닥이 밑에는 다 굴이라 물이 고이지 않습니다, 저기다 3억원을 들여서 사방댐을 막았어요, 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앞으로 사업 선정하는 데 철저를 기해서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국비로 하고 있니다마는 지방비 시비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필요한 곳에 가서 시민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국비가 손실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게 사업선정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사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할 때는 앞으로 진짜 사방댐을 막아서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 지역에 사방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철저히 잘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임세빈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장직무대행

이창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성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중복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3쪽 조치사항에서 본 사업은 2007-2010년까지 연차적 추진사업으로 친환경적 생태를 유지하면서 시민들의 좋은 의견 공청회등 을 수렴하여 추진토록 한다고 했거든요, 공청회를 하셨나요？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금년도에는 못했고요, 앞으로 신설할 곳은,

이창성위원

그러면 신설해놓고 공청회 하신다는 그 말씀입니까?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내년도 사업을 책정해 주시면 그 지역에 틀림없이 공청회를 하고 하겠습니다.

이창성위원

이런 거 할려면 사전에 공청회를 하고 해야 주민들 불만이 없죠, 또 한 가지 제가 용역 설명회때 참석했습니다마는 호수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청라저수지 상류지역을 친환경지역으로 묶어야 된다 그 말씀 혹시 아시나요？ 용역 설명회때 분명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절대 친환경지역으로 묶어서 할려면 하지 말든지 친환경지역으로 묶어서 할려면 주변지역발전기금을 내놓고 하든지 제가 그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청라는 청천저수지가 생겨서 수십년 동안 상수원지역으로 묶여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많이 봤어요, 농업용으로 바뀌면서 해제가 됐는데 해제된지 2-3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수공을 한다고 묶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친환경지역이라면 예를 들면 상수원보호구역은 아니지만 그런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창성위원

친환경지역으로 묶는다면 그 위에 농사짓는 데 농약도 못하죠 축산도 못하지 여러 가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슬그머니 해놓고 나중에 친환경지역으로 묶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창성위원

확실히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12쪽 민간적자본보조금 중간에 4,400만원 대천해수욕장에 유채단지를 만든다고 해서 20만㎡가 있는데 집행이 아직 안됐네요？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이 사항은 현재 갈았습니다마는 갈아가지고,

이창성위원

위치가 어디정도 돼요？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해수욕장 진입도로에서 남포쪽으로 새로 난 도로가 있습니다,

이창성위원

그 안쪽이에요, 밖이에요？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남포쪽으로 나가는 도로, 사거리로 돼있는데 양쪽으로 돼있습니다.

이창성위원

대한노인회가 지원대상으로 돼있는데 노인양반들이 과연 이것을 할 수 있겠어요？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전에는 이것을 트랙터로 하다보니까 트랙터를 사용할려면 트랙터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사실 농촌에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는데 이것은 농촌 노인일자리갖기 운동이라 든가 노인양반들이 농토 가진 분들의 사용승낙을 받고 하기 때문에 물론 그지역에 트랙터를 가진 분들 활용해서 하긴 합니다, 씨앗뿌리고 하는 것은 노인양반들이 도와주고,

이창성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은 데 대천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노인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4,400만원 투자해서 그 이상의 효과가 있을지 궁금해서 알아보는 것이고요. 다음은 48쪽에 가로수 식재 현황에 보면 7건이 나열돼 있네요, 공사비가 11억 7,000만원이네요, 그런데 이것을 다 산림조합에 일괄 수의계약 다 했네요？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이 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 숲 조성으로써 한 가지 예산으로 책정됐습니다, 저희가 대천천 공원화하고 보령댐 주변 가로수 식재 이 사항을 묶어서 당초에 사업계획을 해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이 사항이 사실 입찰을 하게 되면 전국입찰을 해야 됩니다. 전국입찰을 하면 보령의 지역경제상으로도 보령사업자가 거의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법상에도 산림조합에 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했고,

이창성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금액은 안나왔거든요, 건별로, 물론 산림조합도 일 잘하지만 지역업체가 됐으면 지금 건축업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지역업체에 줬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런 법상 돼있다고요？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성위원

그것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장직무대행

윤문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문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43쪽에 성주산구도로 매점신축사업 추진현황 2억 들여서 공사 준공이 10월 17일 날 끝나는 데요, 소매점은 아직 안 들어가 있죠？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예.

윤문희위원

여기 보니까 이후계획에 건물 관리방안 모색이라고 했는데 전에 장애인단체에서 운영을 했잖아요？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그전에 컨테이너박스에서 하던 분이 있었죠.

윤문희위원

그런데 정작 물이 없잖아요, 물 없이 건물 준공만 했어요, 엊그저께까지 물이 없다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던데,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추가사업비를 지원해주셔서 당초에는 건물만 생각하고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부족됐어요, 추가사업비를 지원해주셔서 물까지 팠습니다, 그런데 지대가 높다보니까 또 층이 밑에 보령 성주산 일대에는 석탄지질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번 팠다가 중간에 물이 나왔는데 물 맥이 어떻게 됐는지 중간에 막혀서 두 번 세 번째 팠습니다, 현재 잘나오고 있다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

윤문희위원

물 시설하는 데 있어서 태성종합건설이네요, 이 사람이 책임지고 했다는 얘기죠？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예.

윤문희위원

그리고 앞으로 관리방안이 다시 대두될텐데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관리방안은 천상 화장실이 주입니다, 면적대비 화장실이 크고 하기 때문에 화장실 관리와 매점 관리를 같이 해야 되는 데 화장실만을 관리하려면 사람 한명을 둬야 됩니다, 도저히 그렇게 해서는 인력이라든가 인건비 유지비가 안 맞기 때문에 매점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무리없이 적절한 관리방안을 강구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윤문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관리했던 사람을 주겠다,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무리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문희위원

아니 엊그저께 거기 올라가 봤더니 집은 다 지어놓고 왜 안 들어갔느냐 했더니 물이 없대요, 물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그 안에 해결이 돼서 다행입니다.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물을 팠는데 수도가 지하 수중펌프가 물이 새다 보니까 끊을 수도 없고 꽉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그 장소는 못써먹고 다시 파서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어제까지 물이 잘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장 확인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장직무대행

편삼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질의보다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령의 자원은 바다와 산, 댐, 항구, 이렇게 갖춰진 천혜적인 지자체는 별로 없을 거예요, 과장님께서 아까도 보고했듯이 우리시 명산이 성주산이 가장 난개발이 안됐다고 할 정도로 가치있는 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육교가 되면 관광사업과 함께 가야할 산이 성주산입니다, 성주산이 난 개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고, 혹시 황금소나무라고 얘기 들어봤어요？ 황금소나무가 충북 속리산에 하나있고 경북울진에 하나있고 강원도 삼척에 하나있고 세 그루가 있는데 87년 삼척시 가공면에서 발견된 황금소나무는 관광객 손을 타서 7년 만에 고사했다고 합니다. (자료화면) 이게 울진군 황금소나무거든요, 황금소나무는 천귀목이라고도 하고 평소 잎이 황금색이지만 가뭄이 계속되면 갈색이고 장마가 오기 일주일전부터 녹색으로 변한다는 게 사실이랍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도 이게 있어요, 근데 어디라고는 혹시 또 찾아가서 캐올라나 해서, 우리시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황금소나무거든요, 우리시에 있는지도 몰랐죠？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편삼범위원

정말 어느 소나무보다 우리시에 있는 황금소나무가 최고라고 합니다. 이런 소나무도 우리 지역에 있다, 이런 것은 나중에 어떤 가치가 있다면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런 것이 있다면 보존도 하고 사람 손 안타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편삼범위원

울진 것보다 낫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장직무대행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윤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주산 매점 그것은 사실 옛날에 관광을 표방한 우리 보령시가 상당히 지저분했어요, 여러해 걸쳐서 화장실, 매점을 지었는데 상당히 화장실은 넓고 매점은, 매점이 몇 평이라고 했죠？ 10평정도 되나？ 됐어요, 아직 문은 안 열었죠？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장직무대행

그러니까 모과에서도 민간위탁은 의회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조례로 해놨어요, 어차피 장애인 그분이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조례가 있으니까 그런 행정절차는 꼭 밟아서 민간위탁해 주시기 바라고요, 봉황산 얘기해 봅시다. 봉황산이 제가 알기로 교육청 땅이 반, 사유지가 반입니다, 그런데 수없이 십여년간 민원이 발생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걸 공원용지로 묶어 놔서 30-40년을 사유지인데 묶어 놔서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어요, 작년도인가 한 필지 샀죠？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장직무대행

각 도시 가보십시오, 공원없는 도시 없습니다, 우리가 종축장에 공원을 만들자, 대천고등학교 자리에 공원을 만들자 했지만 공원없는 도시는 우리 보령시 입니다, 용역좀 줘서 수없이 십여년간 얘기했는데 하나 어떤 진척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좀 말씀해보세요.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좋으신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산림업무를 1년 6개월 보다보니까 산림청도 다른 사업때문에 가다보니까 이런 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도시숲, 도시공원을 멋지게 하나 만들고 싶은, 시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해서 봉황산이 적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이 사유림이고 해서 그 산을 살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히 계획을 내세워서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사석에서 산림청 갔을 때 얘기를 해봤는데 앞으로는 산림청하고도 긴밀히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국비를 들여서 같이 살 수 있으면 하고 이런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필요하면 의원님들 협조를 얻어서 용역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장직무대행

최소한 얼마를 들여서 용역을 했어야 되고 용역을 내버려 두니까 토지 소유자 재산권 행사 못한다고 아우성이지, 거기다 일부 시민들은 도시계획도로 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우아파트 뒤쪽에서 대명중학교 밑으로 어떻게 경사도 있는 곳에 도시계획도로 냅니까, 더군다나 공원지역으로 묶은 것을 도시계획도로 낼 수 있습니까? 작년도에 집행부에서 타당성 조사한다고 도시계획도로 낸다고 1억 예산편성해서 의회에서 삭감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민원을 자꾸 야기시키지 말고 뭔가 하나하나 되든 안 되든 용역을 하는 데 거기 그 당시 300억 정도 된다고 했어요, 우선 사유지부터 매년 얼마씩 예산 세워서 사면 다만 5년, 10년이면 될거 아닙니까, 가장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이 봉황산 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점은 검토해야 되는 데 매년 이거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도라도 용역이라도 맡겨보십시오, 한번에 어떻게 공사를 하겠습니까, 연차사업으로 해서 시민들이 제일 많이 찾는 봉황산을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죠, 진짜 부탁드립니다.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장직무대행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도 같은 의견이 많았습니다, 청천호 호수공원사업이 2008년 12월 31일까지 다 완공이 되는 건가요？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현재까지 계획된 것은 다 마무리할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내년도 예산이 책정되면 주차장 같은 것은 보완해서 할 계획입니다.

김향희위원

그것보다도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거기를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들은 얘기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업장 시찰 끝나고 나서 그 후에 2,3일 간격으로 가봤어요, 휴일에도 가보고 평일에도 가보고,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사진도 많이 찍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 우려하는 것이 늪에 돼 있잖아요, 우리시 명물거리가 돼야 되거든요, 호수공원으로 해서, 다른 지역을 갔다 오신 분들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시는 분들은 비교가 되잖아요, 분명히 비교가 됩니다, 정말 흉물거리로 남을까봐 걱정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기왕에 2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하는 건데 좀 길게 사업기간이 더 들더라도 완료하고서라도 다른 시설을 보완해서 정말 명물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서 다른 곳과 비교해서 여기가 잘됐다, 우리가 늦게 하면서도 여러 가지 디자인이나 뒤떨어지면 촌스럽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벌써 평이 반 이상은 이것은 벌써 흉물거리밖에 안되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전락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48페이지 가로수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고 많이 봤는데 디트뉴스에도 감이 주렁주렁 열린 보령시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했던데 그런 걸 떠나서 외관상으로 보여지는 것도 좋은데 홍시가 바람이 불거나 어쩔 때는 떨어지는데 빨리 빨리 청소가 돼야 되잖아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차에 떨어지거나 밟아서 미끄러지거나 심지어는 사람한테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그러기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데 그렇게 되면 피해는 시민들이나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무를 교체하면서 다른 것으로 바꿀 계획은 없어요？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감나무요？

김향희위원

감나무중에서도 단감도 떨어지면 쫙 퍼져요, 단감나무도 제가 가서 봤어요.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저희도 간간히 전화를 받습니다, 여름부터도 어떤 분들은 여름에 나뭇잎 떨어지는 것 가지고도 전화를 하시는 데 저희도 다소는 시민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자기 집 앞은 쓸 수 있는 아량을 베풀어줬으면 하는 바램도 있고요, 요즘에 겨울이 되다 보니까 물러서 떨어지면 옷 버리고 하면 기분 나쁘죠, 그래서 저희가 요즘 따고 있습니다마는 마지막까지 조그만 감은 남겨 놓을려고 하거든요, 양면성이 있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다 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향희위원

아무나 따면 특수절도라면서요.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그것을 사실 공물이기 때문에 따가면 안되는데 어떤 분들은 한 두개 먹을려고 따는 분이 있을뿐더러 계획적으로 따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경찰서에 신고되면 사법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데,

김향희위원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나무를 심었느냐고요, 불상사가 없고 보기에도 좋고 시민들한테 피해도 안 좋고 양쪽 다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셨어야지 더군다나 홍시같은 경우는 그렇고, 정말이에요, 단감 나무 밑에 가서도 보니까 단감도 떨어지니까 깨져서 지저분해져요, 홍시는 오죽하겠어요.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은 것이 저희가 그런 반면에 나쁜 점도 더러는 있겠죠, 하지만 보령시 시내 가면 홍시 감나무가 여름에도 보기 좋다는 평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가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희위원

만약에 감나무가 죽거나 태풍에 꺾이거나 한다면 교체할 때 꼭 그 나무로 교체 하실 거예요？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가급적이면 감나무로 집단화 돼있기 때문에 감나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불편한 부분을 보완해가면서 저희가 더러 가을에 보기 좋게 남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남기고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라도,

김향희위원

빨리 딸 때는 몇 개 까치밥 정도 예쁘게 남겨놓고 빨리 빨리 피해보지 않도록 해 주시고, 낙엽 떨어지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보다 시민들을 위해서 생각했더라면 다음에 심을 때가 생길 때는 그런 나무는 심지 않도록 지양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데는 모르지만 시내 복판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고려해보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장직무대행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

무창포 해수욕장에 가로수로 여러 가지 나무를 잘 심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팽나무를 심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팽나무를 심었느냐 말씀드렸더니 섬에도 이 팽나무가 많고 해양성기후라든지 해변에 잘 적응하는 나무이기 때문에 심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역시 섬에 가보니까 이 나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가로수로 심어서 거기에 잘 적응해서 잘 크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름에 어떤 폐단이 있냐면 팽나무가 차를 거기다가 관광객들이 팽나무 가로수 밑에 차를 주차해놓으면 나무에서 검은 진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진이 묻으면 간단히 씻겨지지 않는 답니다, 그것은 원인이 뭐냐 했더니 벌레가 진디물이나 서식하면 더 심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관광객들을 위해서 팽나무관리를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쪽 부사가는 쪽에 배롱나무 가로수를 쭉 심으셨죠, 그것은 우리 시비로 심은 것은 아닌가요？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그게 도비하고 시비 같이 들어있습니다.

김정원위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일단 좋습니다, 다른 시민들이 배롱나무를 숲속 비슷한 가로에 심은 것은 가로수 심은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나무는 나중에 꽃이 피면 얼마나 어울리는 가로수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가로수는 도심지역에 심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창포에는 여름에 그늘이 없어서 굉장히 물이 나가면 해양 휴양도시로써 적합하지 해수욕장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분들이 계신데 특별히 나무그늘이 필요하거든요, 예산을 투입해서 무창포에 나무를 많이 심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팽나무에 대한 여름에 관리를 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무창포 팽나무가 특히 지난해에는 진딧물이 많아서 불편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봄부터 신경을 써서 약을 더했더니 무창포 번영회장께서 금년에는 아주 적어서 잘됐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병충해 방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롱나무는 금년도에 2,000주를 심었는데 심은 장소를 가봤더니 뒤가 소나무가 어우러져서 사실 칡넝쿨도 올라오고 그래요, 내년도에는 뒤에 도로 법면에 있는 나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창포 해수욕장 나무가 적어서 그늘 문제, 이것도 예산이 닿는 한도내에서 보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장직무대행

김경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우리 보령시에 시보호수가 많아요？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82주입니다.

김경제위원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관리는 저희가 보호수로 지정해서 매년 몇 그루씩 가지가 손상된다거나 보완할 곳이 있으면 보완작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경제위원

그런데 민원인 얘기죠, 사실상 관리도 안하면서 보호수로 책정해놓고 수목장허가를 낼려고 했대요, 그것도 안 해주고 보호수로만 지정해놓고 한번도 관리도 안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대요, 관리를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가는 거 아니에요？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어떤 분이 김위원님께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보호수 위치를 알려주시면 제가 봐서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제위원

보호수이기 때문에 수목장이 안되는 것은 맞아요？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글쎄 보호수에 대해서는 현재 지정을, 관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개인이 별도로 거기다 허가를 한다거나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김경제위원

나무 주인으로 볼 때 자기땅 밭에 있고 하나 관리도 안하면서 거기다 뭐 좀 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한다 그 얘기예요, 나중에라도 일러드릴 테니까 현지 가봐서 관리를 했는지 확인해보시고 수목장 허가가 되는 과정이 되거든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확실하게 해 주셔서 민원 좀 해결해 주십시오.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그 사항도 겸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경제위원

이상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