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과부터 보건소까지 4개 부서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서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부터 심사하여야 하나 환경보호과장의 요청이 있어 환경보호과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구문회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내년도 예산안은 총 166억 9,900만 7,000원으로써 금년도 대비 24억 6,100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제118회-총무위 제4차) 감액된 사유는 생태 체험장 32억 3,000만원이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증액 규모가 큰 내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는 주로 큰 내용들이 없습니다. 287페이지 중간 부분에 생태 비오톱 지도 제작 입니다. 본 사항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토지이용도라든지 현존 실생도 등을 지도로 제작해서 활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3억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탄소포인트제도 시행입니다. 본 사항은 온실가스 줄이기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이 사항은 온실가스 줄이기에 참여하는 세대에 상품권을 지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288페이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시설입니다. 하수시설 등 7개 시설에 대한 금액이 3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의 스러지 건조시설, 고도처리시설, 그리고 CMS시설 등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전기료가 증액돼서 순수한 전기료 3억원 정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중에서 분뇨처리장 수선공사 3,000만원 계상된 것은 협잡물 제거 및 원심분리기가 노후돼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89페이지 시설비중에서 성주 공공하수처리시설 관거를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정비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자꾸 막힘 현상이 있고 역류현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수선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화장실 설치부분은 시설비중에서 공중화장실 편익시설을 보강하는 데 1,400만원, 여성 및 장애인 편익조성을 위해서 노후화장실을 개축하기 위해서 1억 7,8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90페이지, 해수욕장 3지구내에 화장실 한 개소를 신축하는 데 3억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주변마을 주민들로부터 계속 민원해결이 있어서 2억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축산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6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지원이 80%입니다. 291페이지는 금년 수준에 맞춰서 예산 계상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의 민간위탁금중에서 소각로 운영 위탁비 입니다. 본 사항은 4억 4,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가 인상율을 적용해서 인상된 사항입니다. 293페이지, 웅천 화성산업폐기물처리시설 침출수 운반시설에 7,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도 월 500만원에서 700만원정도 침출수 처리비용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사항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금년 수준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294페이지,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중에서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과 음식물자원화공공처리시설을 위원님들께서 민간위탁을 승인해 주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 기타 보상금중에서 숨은 자원 찾기 수거보상금은 도비가 내년에 증액돼서 반영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96페이지도 금년 수준에서 예산을 인상율만 적용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8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무기계약근로자 환경미화원 임금이 1억 2,0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평균호봉이 매년 1호봉씩 15명이 증액되면서 증액요인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도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301페이지 칼라 프린터 400만원을 적용한 것은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주변지역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내용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금년도에는 3억 9,617만원을 관리했고 내년도에는 4억 5,859만 2,000원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1억, 그리고 그동안 집행이 보류됐던 2006년도에 요암 2통에서 집행을 못한 2억 800만원과 2007년도에 요암 2통에서 집행을 안 한 3억 3,000만원, 요암 3통의 74만 8,000원 등 3,404만 8,000원을 2007년도에 미 집행했고 2008년도 3개 마을에 모두 1억원을 미집행해서 총 3억 5,859만 2,000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있어서 내년도에 이 자금을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285쪽부터 3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5쪽입니다. 숨은 자원 찾기 수거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아파트단지라든지 부녀회 등에서 자원들을 농약빈병이라든지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거하면 수거한 만큼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에는 얼마나,

6,200만원이요,

그래서 그게 다 집행이 됐습니까?

현재 집행을 안했습니다, 각 단체에서 숨은 자원 찾기 실적을 취합중에 있어서 취합되는 대로 집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적을 취합해서 환경보호과에 보고하게 되는 건가요？

예.

지금까지 해온 것을 무슨 근거로 해서,

한국자원재생공사 이런 데서 실적이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단체에서 숨은 자원 찾기에 동참하겠다는 신청서를 지난 11월부터 받아서 그 신청서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지난 11월이라면 올 11월 말씀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6,200만원이라는 돈을 올 11월에 신청 받아서 올해 집행한다는 얘긴가요？

올 1년 동안 자원 회수한 실적입니다.

조금 이해가 덜돼서 그런데, 그러면 2008년도 1월부터 해온 것을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그동안 수거해가면서 통계를 관리했다는 건가요？

예.

11월에 신청하는 것은 어디에서 신청한거죠？

부녀회라든지 단체에서 신청 받아서 관리합니다.

작년 11월이 아니라 올 11월에 신청을 받아서 11월에 보상한다는 건가요？

예.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통계가 그동안 어떻게,

통계관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잘하시리라 보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게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말하자면 제대로 재활용품 수거를 했느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자원공사에서 관리했던 통계를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인데, 그럼 이 부분은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던 쓰레기 분리 수거 하는데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내년에는 그렇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예산 반영된 금액을 내년에는 숨은 자원 찾기 경진대회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행감에서도 경진대회 얘기가 나왔는데 자원 찾기 경진대회 해서 동마다 경쟁붙일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게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모르겠지만,

타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충남도내에도 몇 개 시군은 우리처럼 분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 일부 시군에서는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경쟁심을 유도하는 데가 있는데요.

저는 이런 부분을 다른 시군에서 한다라는 것보다 우리는 좀 현실적으로 가보자는 거죠, 분리수거가 철저히 되면 숨은 자원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소각로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30 몇 억 가는 부분도 현격히 줄일 수 있고 과장님이 주장하시는 쓰레기를 돈으로 만들 수 있고 다 소각시키고 비닐제품 사실 소각시켜서는 안 되는데 다 소각시켜서 거기에서 나오는 공해물질을 우리가 마시고 있는 악순환 고리가 계속 연결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자금을 우선 가장 중요한 공동주택시설부터 시작하면 거기에 철저하게 분리수거가 이루어지면 자원은 자원대로 당연히 모아질 것이고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소각은 소각대로 재활용은 재활용 자연스럽게 나눠지니까 경진대회 따라갈 필요없이 보령 현실에 맞는 그런 일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비교분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과장님과 많이 상의했고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다 뭐다 다 중요하지만 총무위원회 여성위원님들 두 분 가정주부시고 실질적으로 다 겪는 일이겠지만 보령시의 모든 환경근간이 가정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집단주거지 음식물이든 가서 조금만 서 있으면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것을 경진대회 그러한 포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인 인력을 투입해서 꼭 가정에 불이익을 주는 것을 떠나서 계도차원에서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쓰레기 나오는 것을 수거함에 그냥 던지지 못하게 하고 앞에서 이건 이렇게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라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계도할 수 있는 제도로 가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고 이런 것은 전시성으로 끝나는 것이지, 물론 노력한 만큼 득은 있겠죠, 하여튼 이 부분을 당장이라도 시행해야 된다니까요.

준비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공공근로 인력도 요구했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내년에 시행할려고 인력지원이라든지,

제 지역구다 보니까 가끔 소각로를 가 봅니다, 보면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있잖아요, 그쪽 해안도로가 나면서 해수욕장, 어항, 수산시장 해서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이용해서 관광객들이 다니는 데 실질적으로 저기압이라든가 할 때 지나가면서 뭔 냄새지 하면서 코를 틀어박고 얘기하는 상황이 바로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되니까 소각로에 음식물이든 음식물찌꺼기, 국물, 우리는 국 문화니까 엄청나게 다 혼합돼서 섞어서 나는 냄새 아닙니까, 근본적인 것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에 여러 일이 있지만 폐기물, 환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백 번 천 번 얘기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돼서 자꾸 말씀드리니까 철저하게 가정에서부터 분리시켜서 해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을 꼭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9페이지 소규모 화장실 설치 아래쪽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데 전체적인 금액이 5억 1,000만원정도네요, 2008년도 본예산과 비교를 해보니까 작년에는 1억 2,000만원정도 잡혔었어요, 관리비니 수거비니 일절 빼고 신축이나 개보수 하는 것들만 작년에 1억 2,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억 1,000만원이면 거의 5배 가까이 늘었거든요, 왜 이렇게 갑자기,

해수욕장 3지구에 한 군데를 짓는데 다른 데보다 규모있게 예쁘게,

그러면 29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데가 3차 지구에 어디라고 했죠？

3지구에 한 개소만 신축 할려고 하는 데요, 그게 3억 2,0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나머지는 개보수 이런 겁니까? 장애인 노후 화장실 개축 이런 거예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아이템을 갖고 계신가요？

화장실 문화 시민연대라든지 이런 데서 지적된 사항들이 여성이라든지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화장실을 보수하라는 지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이 2억 정도 예산이 됩니다, 그 부분하고 3지구에 한 군데 하는 것이 3억 2,000만원해서 5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밝고 아름다운 고품격 공중화장실 신축 여기가 말씀하신 한 군데에 해당되는 것이고 여성 및 장애인 편익시설 이게 한 2억짜리가 된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러면 이것도 개축이면 기존에 몇 군데 입니까?

전체적으로 조사한 자료는 있는데,

관내 화장실 다 살펴보신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하시는 데 2억 정도가 든다는 말씀이네요？

예.

화장실이 굉장히 고품격입니다.

모양도 이쁘게 짓고요, 내부적인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건축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해운대해수욕장 근처에 파도모양으로 지어놔서 아름다운 화장실로 선정됐더라고요, 거기도 여러 가지 좋은 시설이 들어갔는데 1억 5,000만원, 제가 알기로 2억 정도밖에 안 들어간 것 같거든요, 3억 이면 그보다 얼마나 더 잘 지으실지 모르겠는데, 기대가 됩니다마는 제가 행감때 말씀드렸죠, 관내에 특히 해수욕장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곳이고 제1관광지 아닙니까, 화장실 문제는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되고, 그때 제가 여쭌 것이 환경보호과 소속이 아니고 관광과 소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고쳐놨어요？

바로 조치했습니다.

제가 열흘 전에 가서봤을 때는 아직 고쳐지지 않았었거든요, 행감에 대비하셔서 미리 고쳐 놓으셨나보네, 제가 두 달 이상 지켜봤습니다, 더군다나 제일인 화장실을 두 달 이상 석 달 가까이 방치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관리하시는 분이 소홀하지 않았나 싶었거든요, 많은 것을 들여서 좋은 것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 유지보수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시로 보시겠지만 좀더 관리를 잘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87쪽에 생태 비오톱 지도제작, 토지이용도도 높이고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사용하실 겁니까?

그것은 도시계획과 연계해서 실생도라든지 우리지역의 나무가 어떻게 분포돼있고 토지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고 이런 사항을 지도로 제작해서 도시계획과 연계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개 용역을 하면 진짜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이용해야 되는데 거의 90%가 캐비넷용이야,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놈을 정말 여러분들이 행정 할 때 보고 내년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야 되는 데 용역서만 오면 캐비넷에 넣고 잠자는 거야 아마 여기 공무원들 계시지만 느낌이 있을 겁니다, 용역해서 제대로 보는 사람 있습니까,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해도 용역서 한번 온 적이 없어요, 그냥 한번 적당히, 어렵게 간담회 한번하면 끝나,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게 용역에 참고가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고, 갔다 오면 캐비넷용이야, 이게 90%이상입니다. 그래서 용역하시면 실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용역비 3억 주고 내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밑에 탄소포인트제도 시행했는데 온실가스 인센티브 제공한다고 했는데 개인한테 주나 어떤 업소한테 주나,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저희 계획은 100가정 정도를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요, 전기요금이 현격히 줄은 가정이라든지 이런 가정을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8쪽 연구개발 용역비 또 나왔는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원가산정은 매년 하는 건가？

3년 마다 한번씩 하는 건데요, 내년에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위탁용역이 내년까지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이 용역을 산정해서 내후년부터 계약 맺을 때 참고 자료로 하는 겁니다.

맞아요, 3년마다 하는 건데 용역비가 과다 책정돼, 왜냐면 용역을 3년마다 하면 양식이 있잖아 그 양식에 준하는 거야, 용역서보면, 매년 그 사람이 하는 건데 거기다가 물가상승률 얼마 붙어 얼마 붙어 이거 나오는 거야, 이런데다가 돈 4,000만원씩 용역비 줄 이유가 없다는 얘깁니다, 여러분들이 용역 안 해도 어차피 예산 더 올려주는 거, 이거 공무원이 해도 돼, 무조건 용역이야,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용역 3년마다 이어져왔으니까 거기에 기준해서 물가 상승율 얼마 인건비 얼마 공무원 봉급 몇 % 오르듯이 그렇게 하면 원가산정 나오는 거야, 3년 마다 4천, 5천 줘야 됩니까? 과장님 생각 어떠셔,

옳으신 말씀인데요,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공인기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맞아요, 이거 8,000만원 세워주기로 했죠, 8,000만원에 하는 거야 또, 이런 예산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89쪽에 자산취득비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구입이 있는데 물품정수 받으셨습니까?

정수물품 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모든 자산취득비는 정수승인 받아야 됩니다, 예외라는 게 없어, 개인 것이라면 예외 있을지 몰라도, 여기 물품정수법이 있지 않습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7조와 제58조, 같은법 시행령 57조 58조에 의하면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중에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에 대하여는 정수관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의 구입에 우선하여 계상하여야 하며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은 이를 취득할 수 없고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그런데도 예산을 막 편성하는 거야, 예산편성은 법률에 기준하고 다 법에 기반을 둬서 예산 편성하는 겁니다, 예산계에서 이거 다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건 담당 과장님이 정수승인을 받았는지 배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해서 예산 올리셔야지, 이런 게 환경보호과 뿐만 아니라 다 그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92쪽에 소각로 전년도예산보다 4억 4,000만원이 늘었어요, 아까 설명하실 때 물가 인상율이라고 했는데 금년 물가인상율 몇 %입니까? 경제지표 발표할 때 물가 인상율 나오잖아요,

아직 확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

이것은 10 몇%도 넘어, 그리고 공무원 봉급 몇% 올린다고 하다가 동결한다고 하더라고, 금융위기 때문에, 그런데 소각로는 느닷없이 4억 4,000만원 늘려주느냐 이거야, ○환경보호과장 구문회 산출서식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국비 8억 7,000만원 받았네, 매립장 시설은 국비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 기준액 만큼 받는 겁니다.

이것도 사실 우리가 행감때도 얘기했지만 우선사업이 아니야, 우리가 남곡동매립장 20년 상환 목표로 지은 겁니다, 1년에 30억씩 소각로에 들어가는 데 인건비 포함해서, 아직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우선사업도 아닌 게 올라오는 거야, 이거 국비확보 하느라 고생하셨어, 이거 안하면 죽게 생겼으니까, 아무리 윗선에서 하든 말든 여러분은 여러분들 갈일이 있어요, 안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지 시민들 돈입니다, 국가 돈도 시민 세금이고 우리 돈만 시민세금이 아니라,

걱정해 주신 사항은 잘 알아들었는데요, 매립장시설 확장사업은 당해연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아요. 몇 년 걸리는 데 그거 말고도 정말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서민들이 많이 있단 얘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투자해야죠, 그리고 항시 얘기했던 시민들 의식을 분리수거 철저히 하게끔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 보령시 지금까지 총 쓰레기,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간 돈이 얼마며 1년에 어디에 어떻게 해서 이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환경보호과 금년도 예산만 해도 얼맙니까, 166억, 쓰레기 매립하는데 100억 들어가는 거야, 이걸 갖다가 11만 시민한테 홍보를 해야 됩니다, 말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유인물이라도 만들어서 순차적으로 분기별로, 우리 아낍시다. 아낍시다. 해야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는 데 이것을 시민들이 알면 놀랩니다, 아 아껴야 되겠구나,

자료 만들고 있습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요, 293쪽에 웅천폐기물처리시설 침출수 수집 운반하는 데그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웅천에서 퍼다가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장에 부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셨어요？

예, 매월 한번씩 하는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500만원, 양이 적을 때는 400만원정도에서 700만원까지,

여기가 폐기물매립장 거기 아니에요, 보림시에스,

예, 화성산업.

거기는 침출수 고인거 처리하는 거잖아요, 우리시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가 부도가 나서 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예치금이 얼마였었어요？

예치금은 저희가 집행을 못하고요, 환경부에 예치돼있어서 부도난 업자가 집행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시에서는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또 하고 있잖아요, 안 해요？

그것은 보림씨에스라고요, 그 업자와는 다른 업자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 아니에요？

그것은 신설인데요, 보림씨에스에서 추진하는 신설 매립장이고요, 거기다가 매립 추진하면서 매립장이 완성되면 거기다 침출수처리장을 해서 화성산업 것까지 처리해주기로 약속은 돼있는데 시설을 하는 기간이 제가 볼 때 내년 후반기 정도나 내후년 정도 가동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때는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

기간적으로 내년까지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작년에도 했었어요？

예,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주신 건 아니잖아요,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화장실 3억 2,000만원으로 짓는다고 했는데 어디를 돌아다녀 봐도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든 남녀 공히 2분의 1씩 만드는 데 우리는 시범으로 6대 4로 만드세요, 왜냐면 여자들 줄 서있는데 보기도 그렇고 시범으로 여자화장실 6 남자는 4 비율로 설치할 때 참고해줘요, 어디가면 창피해서 못 살것어, 여자들이 또 급하잖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도 참고해줘요.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7쪽부터 71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전년도 예산대비 사업비 증감이 큰 예산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고영길입니다. 22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액은 108억 6,431만 9,00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서 12억 7,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222쪽 원산도 인명구조대 급식 등 해서 소규모 관광개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변동이 많은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정도 시설비에서 3억을 세웠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머드캐릭터 조형물을 대천역전 광장이라든가 시계, 군계에 5개 정도 조형물을 설치해서 머드의 고장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23쪽은 특별히 증감된 것이 없고 225쪽 보령머드축제 32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25억을 했는데 내년에 7억 정도 증 됐습니다. 226쪽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해수욕장에는 야외무대가 설치돼 있는데 원산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산도하고 오봉산하고 두 군데에 야외무대를 백사장이 아닌 육지쪽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7쪽 외연도 가고 싶은 섬이 지난해에는 예산이 약 33억 이었습니다마는 2009년도에는 48으로 14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 사항은 기금과 도비, 시비가 포함된 사항입니다. 228쪽 대천해수욕장 운영을 위해서 3억 199만 4,000원을 계상했고 229쪽 해수욕장 시설물 관리로 1억 2,48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하는 변동이 없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과 소관 221쪽부터 23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222쪽에 조형물 제작하는데 3억 세우신거요, 캐릭터 조형물을 뭘로 하실 거예요？

재질이라든가 모형같은 것은 확정을 안했습니다마는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공모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해수욕장 입구에 서있는 조잡스런 돌로,

여러 가지 재질이,

지금 서있는 것은 성공작으로 보세요？

규모도 작고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하든가 하겠습니다.

예술성이 전혀 없거든요, 이것은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계에 세운다면 지나가면서 보고 정말 예술성도 같이 들어가 있는 작품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그냥 싹 눈에 들어오는 것으로 하는 게 나아요, 그렇지 않고 조형물로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고 해수욕장 입구에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대도시같이 탁 표시나게 하는 게 낫다는 얘기를 드리고, 저거 해놓고 돈 얼마 들었다는 소리 안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질의인데 공모를 통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공모를 하면 심사위원이 있어야될 거 아닙니까,

그 관계는 제한공고를 하든 공개입찰을 하든 두 가지 방법을 비교 검토해서 어느 것이 예술성이 있고 좋게 작품이 나올 것인지,

그 판단을 과장님 혼자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 사람이 같이 해야 되겠죠.

관광과에 인적자원이 많으니까 외부 교수를 초빙해서 심사위원 구성해서 하시겠네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외부 디자인 교수다 뭐다 그 사람들이 다 아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보령 사람들이 보령에 필요한거 어떻게 보면 더 잘 알 수도 있어 요, 그러면 보령에 실질적으로 이런 쪽에, 예를 들어서 전문가중에 전문가가 개화예술공원 사장같은 사람이 실질적인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민간인 한명 넣고 또 시민은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 넣고 다양한 층에서 할 수 있도록 그동안 심사하던 고정개념을 탈피해서 구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양한 의견이 나올 테니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시장님이 도서 순방때도 얘기했고 안면도 영목 앞에 소도라는 섬 있잖아요, 별장 지어놓고 한데, 거기다 보령시 관광 홍보판 하나 세워달라고 시장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대개 영목에 오는 사람들 90%가 태안군 섬인줄 알고 있거든요, 우리 경계거든요, 어떻게 보면 머드홍보라든가 야간에도 영목에서 볼 수 있게, 삼각형으로 이쪽에서도 볼 수 있고 원산도 앞으로 지나가면서 볼 수 있도록,

관광안내판을 삼각형으로 삼면에서 볼 수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안면도 오면 머드축제 이런 개념이 보령이구나 알지, 안면도 사람들이 빠찌같은 거 설치해서 사람들이 다 안면도 건 줄 알아요, 더군다나 바다목장화가 대대적으로 태안군이 하잖아요, 앞으로 태안군이 기업도시로 해서 골프장이 7-8개 들어선다는데, 섬이 없어서 안타깝잖아요, 태안군이 자꾸 보령섬을 끌어 갈려고 하는 입장이거든요, 다리 놓자고 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 통기타, 행감때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그 부분은 차제하고요, 작년에도 그랬고 제가 작년에 본예산 다루면서도 그랬고 기회 있을 때 마다 여러 번 건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고 올해 이루어 졌던게 뭐냐면 매년 오시는 가수들 그분들만 가지고 1부, 2부를 다하면 지겨우니까 1부는 기존에 오셨던 분들이 하시고 2부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꼭 통기타가 아니라 클래식기타라든지 어쿠스틱기타라든지 기종을 달리하면서 외국에 계신 뮤지션들도 몇 팀 초청하면 훨씬 국제적인 것으로 한 단계 더 통기타축제도 성공할 수 있고 또 오시는 분들도 다양하게 만족하실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올해 기껏 달라진 것이 박상민 콘서트 한 가수에게 2부 전체를 맡겨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재작년에 비해서는 파격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진일보한 것이라고 인정합니다마는 거기에서 조금 더 아쉬웠던게 기왕 기타축제로 나갈 것 같으면 박상민 콘서트든 누구 콘서트든 그런 건 시에서 수시로 보지 않습니까, 시민 위문공연도 있고 머드축제 9일 내내 밤이면 밤마다 비슷한 종류의 가수들을 초청해서 많은 공연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기타축제는 차별성을 둬서 기타에 테마를 정했으면 그 분야를 다양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기껏 기타축제로 해놓고는 2부는 박상민이든 누구든 가수 한명에게 콘서트 전체를 맡겨버린다는 것은 기타축제라는 테마가 퇴색될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외국인들도 초청하라고 했는데 반영이 안됐고 올 10월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아차 싶더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뺏겼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10월 달에 대전에서 국제클래식 기타축제를 했었어요, 그쪽에 알아보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건데 제1회 국제클래식기타축제라고 해서 한국에서 유명하신 분들 기타로 유명하신 분들 보니까 유수한 외국 뮤지션들도 많이 초청을 했더라고요, 아 저기는 1회인데도 굉장히 국내와 국외를 아우르는 파격적인 수준있는 것으로 시작하는구나 싶어서 내가 말했던 것이 바로 저런 거 였는데, 우리가 할 것을 저기서 제1회라고 하니까 뺏겨버린 느낌을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하실 때는 기타축제로 해서 머드축제처럼 성공을 하고 수준이 업그레이드 될려면 맨날 가수들 불러서 하는 것은 지양하시고 다양한 분야의 뮤지션들을 초청해서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식으로 너네들이 섭외를 해 와라 그러면 기획사가 몇 군데 공개입찰을 하면 그런 분야에서 맞춰갖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통기타도 금년까지는 이틀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해보니까 이틀 그렇게 해서 시간만 끌 것이 아니라 하루를 하더라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6쪽에 원산도 오봉산에 무대 설치한다는데 무대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원산도라든가 오봉산 번영회 관계자들이나 주민들이 한마디로 소외감도 있다고 하고 또 원산도나 오봉산 1년에 사용 빈도가 많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대천해수욕장이나 무창포 해수욕장에 무대 설치해놓은 것을 보고 저것을 하나 해놓으면 우리도 여름에 관광객들이 와서 무대에서 스스로 기타도 치고 자기들끼리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자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봉이나 원산도나 거기서 거긴데 이벤트회사가 무대설치하고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원산도 해수욕장 축제경비도 주고 그런 때 해야지 일반시민이 거기서 뭐한다고 1억 5,000만원 들여서 무대설치 2개나 한다는 거예요, 소외감？ 소외감 받는 시민이 한 둘 입니까? 원산도 주민만 소외 받습니까? 형평성 있는 예산을 세워야지 보령시가 이렇게 돈이 많아？ 왜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는 거야, 소외감이라는 얘기는 하지 마시고 공직자들이 돈 1억, 2억, 1억 가지면 말입니다, 어느 시군 몇 세대 살아요, 아무 이벤트도 없는 데다가, 그리고 오봉산하고 원산도 상인들 각자 싸움 붙은 데 말리기 싫으니까 양쪽 다 해준다는거 아냐, 아무리 주민들이 원하고 해도 예산편성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산 편성하니까 우리 의원들이 삭감하면 최소한 6개월 갑니다, 집으로 술 먹고 전화하고 밤 11시, 12시 내가 항시 얘기하는 거야 예산편성 잘하시라고, 명분 있고 법률에 기반을 둬서 예산 편성 하는 거 아닙니까, 해달라고 다 해줘？ 그리고 주민역량강화 컨설팅 용역 3억 2,000만원 뭡니까?

그것은 외연도 가고 싶은 섬에 관련돼서 기본계획에 주민역량강화라고 해서 개발하는 부분이 흔히 얘기하는 하드웨어 부분하고 소프트웨어 부분 나눠서 하는데 하드웨어 부분은 기반시설사업이고 소프트웨어 부분은 용역비 세워진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앞으로 이 사업이 끝난 후라든가 중간정도에라도 자기들 스스로 외연도를 가꾸어 나가고 앞으로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는 정신교육이라든가 서비스 교육 이런 것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3억 2,000만원 이것도 예산안 편성할 적에 이 정도 가져야 된다는 어떤 전문 설계사무소나 자문 받으셔서 한거예요？

기본계획에 이 정도 가져야된다는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용역은 얼마나 걸립니까?

적어도 몇 개월은 걸려야 됩니다, 주민들 교육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용역서 과업지시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정신교육이라든가 서비스교육, 앞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줘야 되기 때문에 외연도 현지에서 주민들 교육시키는 겁니다.

용역서가 나와야 주민들 역량교육을 시키든지 하지,

내용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기반시설은 설계보다 주민들한테 교육시키고 이런 데 거의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하드웨어 기반시설에 들어간 돈은 얼마나 돼,

전체적으로 하드웨어쪽 기반시설에는 전체가 130억이니까 그중에 100억 정도 이상은 기반시설로 들어간다고 봐야죠.

교육시키는 데 3억이나 들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교육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게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ISO인증한다고 하는데 각 읍면동마다 1,000만원, 1,500만원 드는데 내가 1동 예를 들어 봅시다, 1동은 ISO인증 받는데 1,300인가 들었어, 그런데 뭐 하는가 봤더니 분기별로 한번 와서 다른 사람도 아냐 민원실에 있는 여직원들 놓고 10분 동안 일어나라고 해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거 몇 번하고 가는 게 ISO 인증이야, 나 기가 막혀서, 뭐 국제화？ 1동 사무소 국제화 할 이유가 뭐가 있어, 분기별로 직원 한명 와서 다 일어나라고 해서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뭘 도와드릴까요, 생글생글 웃으라고 하고 이거 10분하면 끝나는 거야, 이게 무슨 ISO인증 입니까, 검토 어떻게 하시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주민들 역량을 강화시키는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실제로 하는 용역사업 입니다.

됐고, 불법행위 전문단속반 운영 1억 금년도에 HID 인가 거기 줘서 말썽도 많았는데 개선방향을 연구해보세요.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님 지적대로 입찰을 통해서,

계도하는 것은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해요, 문화가 배부릅니까, 문화는 아무리 먹어도 배 안 불러, 그러니까 머리로 단속하고 계도해야지, 몽둥이 들고 하면 사고가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물품정수관계, 여기도 정수배정 안받았어, 예산편성은 다른 때는 모르겠지만 금년도 예산안은 규정에 없는 것은 잘못될 겁니다, 고쳐나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배워가는 거야, 이거 안받으셨어, 받았다고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을 잠깐만 말씀 드릴께요. 통기타축제에서 째즈기타 얼마나 좋습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 그런데 임대식위원님이 2006년도에 통기타축제를 두 번이나 해가면서 너무 지루하다해서 도비만 가지고 하고 시비는 자르자 라는 제안을 하셨고 대부분 의원들이 다 동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감에서 전 관광과장님께서 꼭 좀 해 주시면 더 잘하겠다 말씀을 하셨고 그랬을 때 본위원이 제안을 한게 있어요, 하루는 통기타축제를 하고 하루는 전국에 있는 통기타 동아리가 있지 않습니까, 대학축제를 가보면 시너지효과가 좋지 않겠느냐 전국 대학생을 상대로 대천통기타축제가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1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1등은 예를 들어서 장학금 1,000만원, 2등이 500만원, 3등 300만원 준다고 하면 아마 기를 쓰고 전국대학생들이 여기에 달려들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하루를 한다고 해도 예선전을 거쳐야 해서 맴버들, 친구들, 가족들이 실제 머물러 가면서 주는 것 이상으로 효과는 더 있을 테고, 그런 걸로 제안을 했더니 작년에 처음으로 했거든요, 대학가요축제라고, 겨우 한다는 것이 추진위원회 관광협회 시켜서 플랜카드 몇 개 붙이고 하더라고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관광과에서 1년 전부터 준비를 해야죠, 전국 대학 관계된 쪽에 우리가 이런 것을 기획하고 있으니 참여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받아서 거기서 먼저 창작곡이라든가 이런 부분, 우선 그런 데 점수를 많이 줄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 이용해서 보령시에서 축제를 하면서 장학금을 준다고 하면 의미도 클 것이고 그네들이 보령에 와서 낭만을 즐기고 실력발휘를 하고 갔을 때 나중에 뭔가 뜻이 있는 사람들은 결혼을 하고 나서라도 가족들 데리고 와서 추억도 남길 수 있는, 뭔가 그렇게 해보자 했더니 작년에 시늉만 내고 말아서 효과가 없다보니까 올해 없어진거 아닙니까? 본질을 몰랐어요, 축제 한 두달 전에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전국 대학동아리를 상대로 해서 할 것 같으면 지금부터 준비해서 언제 갈 거니까 이때해서 언제까지는 이러이러한 참가팀이 나와야 되겠고 세부적인 계획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현재 축제계에 있는 몇 명가지고 운영하시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벅차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을 과장님께서 구조적인 것부터 바꿔서 이거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좌우지간 4일째가 돼가면서 윤형주씨라는 개인에서 탈피해서 올해 시도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더 발전시켜야 되잖아요, 어차피 도비가 확보돼서 특별한 통기타축제를 한다는 게 우리 해수욕장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특성을 살리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제대로 세워주십시오, 여러 사람 의견 듣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임대식위원님께서 원산도 무대 설치하는 거 있죠, 그게 3년 전부터 계속 이벤트 행사가 없기 때문에 대학동아리라든가 기독교에서 몇 번 시장님한테 건의된 사항이거든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공연을 해주고 싶은데 돈 들여서 무대설치를 못하니까, 또 한 가지는 12월달에 연육교가 착공되면 그로 인해서 원산도가 충남에서 가장 큰 섬이고 앞으로 큰 행사가 예를 들어서 착공식이든 기동식이든 뭐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 걸 대비할 때 원산도에 필요치 않느냐, 그런 부분을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드렸어야죠.

내가 할께요, 편위원님 지역구라 그런 모양인데 무대설치 좋습니다, 이런 예산 있으면 보령화력주변 댐지원사업비 있잖아 그런 데서 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무대설치하면 그 관리비는, 무대설치 해수욕장에 있는 거 연중 있는 겁니까?

고정식으로 해놓는 겁니다.

고정식으로 7,500만원이면 한 개소 할 것 같습니까?

그 정도 가지면 할만해요,

해수욕장 원으로 만든거 있죠, 그 당시에 3억 들어간 거예요, 7,500만원 갖고 고정식으로 무대설치 한다고？ 조명같은 건 어떻게 할 겁니까?

조명시설은 거기에 해놓는 것이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이벤트가 있을 때, 기본적인 무대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할 일은 아니지만 보령화력주변사업비 때문에 똑같이 나쁜 것만 배워다 예산 편성하고 있어요, 쓸데 없으니까 막 1리 7,000, 2리 7,000, 3리, 4리, 저거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리고 하더라도 한군데만 하지 오봉산 거기서 거기 말이야, 예산을 내 돈 아니라고 막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야 어떻게 보면.

무대설치가 되면 유효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설치 보니까 20평짜리 30평짜리 다 있더라고요, 거기에 다 조립식으로 이벤트회사에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천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한다면 두 달 사용한다면 고정무대를 입찰해서 세우는 겁니다, 임대료만 주고 설치비 얼마 임대비 얼마해서, 이벤트회사에서 조경만 할 수 있게끔 이런 예산절약차원으로 많이 연구하면 나옵니다, 맨날 이 사람이 와서 이거 보통 조그맣게 하는 무대 열댓 평 되나？ 연예인협회 갖고 있는 애들, 어디는 600만원, 어디는 800만원, 어디는 900만원이야, 이런 소규모 무대설치는 아주 업체에 지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연구 한번 해보세요, 맨날 철거하고 다시 이벤트 회사 무대설치 한다고 몇천만원씩 들이고 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865쪽부터 872쪽까지 바다진흙 등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머드체험관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운영상태가 어떤 상황입니까? 1년 관리비라든가, 이용료, 이런 부분에서,

저도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연간 들어가는 제비용이 약 3억 정도 되는 데 체험관에 순수하게 목욕탕에서 나오는 금액은 2억 조금 상향합니다, 7,000-8,000만원 정도가,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서 1년에 3억이 들어가고 수입은 2억 정도 되고요, 그러면 7,000-8,000만원이 적자가 되는 상황이네요, 물론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아쉬운 것은 머드체험관 그런 부분이 시내에 있어서 그런 정도의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1년에7-8억 남길 수 있을 텐데 참 아쉽네요.

앞으로 운영방법을 좀더 연구해서,

이런 부분도 도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위에 보면 보령시 해수욕장 관내에 보면 각 서울특별시 수련원, 대전, 충북, 충남도 있고 각 대학 연수원, 그분들이 단체 이용할 수 있는 뭔가를 개발해보면 홍보차원에서 수익은 둘째 치고 실제 머드체험기간이 아닌 상황에서 수시로 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곧 아이들 엠티도 오겠네요, 그런 쪽에 체험관을 홍보해서 머드체험관이 이런 곳이다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게끔 접근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그냥 찾아오는 사람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연수원같은 데 교섭해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자꾸 반복되는 얘깁니다마는 각 대학에 그런 실태를 우리 보령시에서 통기타 축제하는데 대학동아리를 위해서 장학금, 잘하면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킬 겁니다, 그러면서 대학하고 보령시 유대관계가 맺어지면 더불어서 이런 부분도 아이들 엠티를 오게 되면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이 같이 홍보되고, 어차피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굴뚝 없는 사업이다 해서 자꾸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우리가 너무 이쪽에 많이 쏟아 부었잖아요, 이제는 거둬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을 순서이오나 행사관련 및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 허종익입니다. 2009년도 행복나눔과 예산 및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35쪽, 금년도 총예산은 494억 678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31억 4,700만원이 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아동복지건강 통합서비스 신규사업비로 3억원, 차등보육료 확대로 65억원, 기초노령연금 확대로 50억원, 조직개편에 따른 청소년 예산 8억원이 되겠습니다. 237쪽 노인복지증진에 노인행사 연수 개최 및 지원으로 기간제근로 등 보수비로 1,053만5,000원, 노인의 날 행사 등 행사운영비로 410만원, 노인솜씨자랑 참가실비보상으로 640만원, 민간이전으로 노인대학개설 등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난해와 대동소이 합니다. 238쪽,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노인복지회관에 4,000만원, 기간제 근로 등 보수 일자리사업으로 이 사항은 16개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사업으로 1억 2,200만원 지난 해와 같습니다. 239쪽 노인일자리사업 2억 6,900만원은 지난해와 같습니다마는 노인회와 노인종합복지관에 수행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0쪽 민간경상보조로 바우처사업이 지난해와 같고 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4,100만원이 감된 1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도우미파견으로 1억 9,900만원, 이 부분도 지난해보다 3,900만원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지난해보다 52억이 증된 144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65세 노인중 지난해 60%에서 70%로 확대된 사항으로 10월말 현재 지급대상이 1만 2,000명이 되겠습니다. 장수수당 무료경로당 운영 저소득 재가 식사배달은 지난해와 같습니다. 242쪽 노인복지운영에서 요양원물리치료비 지원으로 6,000만원, 234쪽에 바우처사업 개선비로 1억 8,800만원, 재가노인복지운영비로 1억 6,900만원, 노인복지관 운영은 지난해와 같이 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4쪽 경로당 운영비는 지난해 비해서 총 5,900만원이 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는 현재 경로당이 341개소로 난방비 100만원, 운영비 72만원해서 5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사 지난해와 같고 노후 경로당 개보수로 풀 5,000만원, 주산분회경로당 보수비 이 부분은 목욕탕 보수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45쪽에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은 지난해와 같이 5,600만원이고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 노인건강기구 정수기 구입 등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 신축, 리모델링, 노후 보일러교체, 주산 야룡 1리 경로당 신축 등 7억 8,4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9,800만원이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6쪽에 노인장기요양 지원으로 시설 등급 외 급여, 민간위탁비 재가 급여 등 28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아동복지로 지난해보다 10억 211만 8,000원이 증된 108억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47쪽 지난해보다 신설된 사항으로 중고교 교복구입비로 5,300만원, 어린이날 행사 등 행사비로 2,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아동급식비는 지난해보다 2,400만원이 증된 3억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8쪽 아동발달계좌로 3,060만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으로 3,000만원, 퇴소 아동 자립비 추가 지원으로 2,000만원을 더 계상해서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학기 중 휴일에 아동급식비로 2,100만원이 증된 1억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9쪽 소년소녀가장 지원으로 168만원, 가정위탁 양육비로 3,780만원, 퇴소아동 적립금으로 이 부분은 10명에 1인당 100만원씩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0쪽에 어린이 놀이터 보수는 저희 관내 100여개가 있습니다마는 공설어린이집 놀이터 20개소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아동양육비로 1,917만 2,000원, 독서왕 지원으로 120만원, 아동복지 건강교육 통합서비스 이 사항은 저소득층에 기초학력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드림 스타트 신규사업으로 3억을 계상했습니다. 251쪽 아동복지운영비로 8억 3,400만원, 아동시설 처우개선비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2쪽 지역아동센터 이 부분은 성주에 공부방 운영하는 사항으로 2,640만원, 지난해보다 4,500만원 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교사로 1,200만원, 시설아동 사회적응비로 2,580만원, 퇴소아동 운전면허취득으로 587만원, 시설아동 원 가정 복귀 지원사업으로 금년도 이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도비포함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수당 등 주거비, 신문구독료, 월동료, 의료비 등 5억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4쪽 민간경상보조는 지난해보다 9,000만원이 증가된 1억 4,400만원으로 건강교실, 초인종 설치, 가사도우미 활동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은 지난해보다 4억 2,100만원이 감된 17억 6,3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255쪽에 일자리사업은 4,800만원이 증된 1억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장애인 주택 개보수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6쪽 장애아동 부양수당은 지난해보다 2,500만원이 감된 1억 1,000만원 계상됐습니다. 257쪽 장애인 의료비는 지난해보다 1,400만원 감된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258쪽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으로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관리센터 예탁금으로 2억 6,600만원을 증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최적관람시설로 이 부분은 공설운동장에 장애편익시설 관람석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1억 3,000만원 증 편성했습니다. 259쪽에 장애인 재활치료사업으로 6,700만원 증 편성했으며 보령시지회 임차료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부모회 차량구입비는 행복어린이집에 장애아 수송차량으로 도비포함해서 7,4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0쪽에 장애인 이용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1,500만원 계상했고 장애인시설 처우자 개선도 7,900만원이 증된 3억 9,1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1쪽에 장애인시설 운영은 충남정심원, 요양원, 이야기마을 등 3개 시설에 인건비 및 관리비 40억 4,025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기능보강사업으로 충남정심원과 요양원에 1억 6,900만원 계상했습니다. 262쪽에 농아인협회 소규모 작업장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으로 창고 증축 1동에 대해서 도비 3,000만원 포함해서 6,000만원을 증 편성 했습니다. 263쪽에 중증장애인 보호 종사자 수당이 6,960만원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실비행사보조금으로 모부자 가정 수련대회 등 8개 행사에 1,355만원 계상했습니다. 265쪽에 가족지원사업으로 국제결혼 행복가꾸기 사업, 결혼이민자센터 운영 등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결혼이민자여성에 대한 멘토 매칭 사업은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자매 결연식 등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6쪽에 가정 성폭력 교정치료사업은 590만원이 증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8쪽에 결혼이민자가족 방문자 지원사업은 결혼이민자센터에 운영비 부담하는 사항으로 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육인의 밤 등 행사운영비로 1,760만원을 지난해와 같이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는 지난해보다 2억 300만원이 증된 25억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립과 법인, 민간어린이 집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69쪽에 차등보육료 지원으로 앞서 말씀 드린대로 55개 어린이집중 1,600명에 대해서 차등보육료 65억 4,700만원이 증된 104억 4,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0쪽에 장애아 무상보육료도 1억 600만원이 증된 2억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자녀 이상 보육료도 4억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 간식비, 운영비, 차액보육료 등 7,900만원이 증된 3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2쪽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비로 1억 2,400만원을 증 편성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비로 내년도 7월부터 시행되는 사항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73쪽에 어린이집 우수농산물 급식비를 6,700만원을 들여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으로 5,280만원을 증 편성 했습니다, 밑에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74쪽에 방과 후 아카데미 실비보상금도 3,900만원 증 편성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방과후 아카데미 복사기와 프린터기 등 600만원을 증 편성 했습니다. 275쪽에 청소년 통합체제구축사업으로 6,400만원을 증 편성 했습니다. 청소년공부방운영도 4,000만원 증 편성 했습니다. 276쪽 청소년수련활동지원도 500만원을 증 편성 했습니다. 277쪽에 청소년동아리운영도 총 49개 동아리로 1,300만원 증 편성 했습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도 1,944만원을 증했습니다. 278쪽에 공공청소년프로그램운영비 보상금 위탁금 등을 2,449만원을 증 편성 했습니다. 279쪽에 유해환경감시단 2,000만원 증 편성 했습니다. 이 사항은 청소년보호캠페인 등 7회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도 지난해보다 8,000만원 증 편성 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도 1억 128만 8,000원을 증 편성 했습니다. 280쪽에 공공운영비도 수련관 공공요금 등으로 인해서 5,043만 3,000원 편성했습니다. 281쪽에 숙박업 사전신고제 홍보물 제작 등 1,000만원을 증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모범음식점 인센티브 지원 등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282쪽까지는 경상경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쪽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44쪽에 금년도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은 7억 7,036만 4,000원으로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도 7억 7,03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45쪽 수입계획도 7억 7,036만 4,000원으로 금고 예치금 회수 등이 되겠습니다. 지출도 예치를 하기 위해서 7억 7,03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6쪽 기금조성 집행현황이 2003년도 2009년도까지의 내용이 되겠으며 47쪽에 예치금 예탁금 명세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출된 7억 7,036만 4,000원을 정기예치로 해서 농협에 3년간 확정금리 5%로 예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여성발전기금입니다. 52쪽 자금수지 총괄은 3,199만 5,000원이 증된 5억 8,87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예치금 회수와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지출계획도 5억 8,87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53쪽 수입계획도 공공예금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등 5억 8,87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도 예치금으로 해서 5억 8,871만 8,000원을 지출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54쪽 연도별 기금조성은 2003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5억 8,871만 8,000원 조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55쪽 예치금 예탁금 명세도 5억 5,672만 3,000원을 국민은행에 정기자유예금과 국민 슈퍼 정기예금 등으로 연 5%에서 5.2%로 3년간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57쪽입니다. 60쪽에 자금수지총괄로 보조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 5,978만 5,000원으로 지출계획도 같은 5,98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61쪽에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 보조금, 예치금 회수 등 5,97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62쪽에 지출계획은 홍보용 위생노트제작 등 5,300만원,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 등 678만 5,000원 등 총 5,97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63쪽에 기금조성 현황은 2003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총 4억 8,7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64쪽 예치금 예탁현황은 식품진흥기금은 그간 보통예금으로 예치해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35쪽부터 28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5쪽에 장애인 일자리사업,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인가요？

이 부분 3억 28만원은 관내 중증장애인 13명에 대해서 주차단속보조 독려상담 등 주에 3-4일 정도 근무하고 1일 근무시간은 3-4시간으로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255쪽이요, 1억 800만원,

그것은 행정도우미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액수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자체들도 보면 중증장애인이라든가 장애인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맹목적인 보조보다 그 사람들한테도 실은 일자리를 줬으면 하는 게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를 준다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어떤 일자리를 줬을 때 이네들이 소화를 하고 장기적으로 그만큼 시에서는 예산이 투입돼야 되니까 그 부분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서로 도움이 되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볼 때 환경보호과에서 지적했던 상황으로 연계시켜 보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중증장애인부터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 보령에 너나 나나 꼭 환경보호과에서만 취급해야할 사항이 아니라 쓰레기 분리수거 차원이라는 것은 온 시민이 동참해야 되는 데 아직은 인식이 미치지 못해서 실제 철저한 분리수거가 되고 있지 않아요, 제가 환경보호과에도 이러 이러한 부분에서 대안제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을 활용해서 분리수거함 그 부분을 맡겨놓고 물론 이유가 있어서 지원하겠지만 그네들한테 일자리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제가 살고 있는 2차 아파트에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쓰레기 집하장이 세곳 정도 있어요, 보면 거기가 수준이 낮아서라고 보지는 않고 집단주거 공동주택은 어디나대동소이하다고 보는데 종량제 봉투만 쓰면 쓰레기 잘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내용물을 보면 음식물찌꺼기도 들어가 있고 소각시키지 않아야 될 부분, 재활용할 부분, 몽땅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휙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저 수거용 환경 차들이 갖다 소각장에 무분별하게 태워서 거기에 다이옥신이 나온다 뭐가 나온다 그 유해물질을 우리가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 악순환이 계속 연결되는데 거두절미하고 그런 부분에 장애인을 활용해보자는 얘기죠.

지적해 주신 사항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지난해 정산해 보니까 반납하는 금액도 국도비가 일부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쓰레기분리수거까지 4억 부분을 포함해서 다양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가정에서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수거함에 던져버리잖아요, 이것을 24시간 지켜야 돼요, 그러면 한곳에 장애인들을 4명이든 5명이든 서너 시간씩 근무하게끔 해서 일당을 2만원에서 3만원 정해서 하면 그네들도 충분히 거기에서 노동력이 필요한거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가정에서 오는 걸 직접 넣지 못하게 하고 철저한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어떠한 것이 재활용품이고 어떠한 것을 분리해야 되는가, 그렇게 해서 하면 아파트 몇 동에 사는지 거의 다 알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무의식적으로 하다가 나중에 확인을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원은 자원대로 모아 질 테고 소각하는 양이 적으면 그만큼 소각비가 덜 들어 갈 테고요, 모든 면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것 필요하다, 그 부분에 행복나눔과에서 장애인이나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활용하면 가장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십시오.

1일에 3-4시간이기 때문에 야간까지는 그렇고 일몰시간해서 2교대로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3교대 정도는 해야 됩니다, 장애인들 오래 있을 수도 없고 그런 부분에서 일몰시간까지 한다고 해도 보면 4교대도 괜찮아요.

장애인 다수에게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해주시고요,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이 258쪽에 있는데 국도비 시비해서 6,720만원, 지금 장애아동 재활치료는 주로 어떤 쪽에 역점을 두나요？

장애아동이면 18세미만 이거든요, 이 부분이 관내에 제가 예측할 때 200명 정도 있는데 언어치료라든지 심리행동치료 등 재활치료 하는데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파악된 것이 보령시에 200여명정도 됩니까?

금년도 통계에 의해서 국도비를 받은 건데 현재 200명 정도,

몇세 이하,

18세 미만, 17세까지,

그러면 관내 초등학교는 명천초등학교에 장애특수학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도 지원이 갑니까？

이 부분은 전부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색깔 있는 얘기 같아서 참고 있는 얘긴데 오해하지 말고 들어보십시오, 지금 사실 선진국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장애치료에 있어서 승마를 사용하는 데 그게 의료보험 지원이 되는 정도거든요, 지금 TV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걷지 못하고 처음부터 누워있던 아이들을 승마 3개월 6개월 시켰더니 벽을 짚고 일어나려고 하고 처음부터 누워있었으니까 머리에 걷는다는 인식이 없죠, 그런 아이를 말 등에 태워서 3개월 6개월 계속 승마를 시켰더니 무의식적으로 벽을 짚고 일어나서 걸을려고 한다 해서 선진국에서는 아예 학교프로그램에 들어있다고 하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남서부장애인 정심원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차피 도 장애시설이 보령에 있으니까 도와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도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다른 사람 하는 것만 쫓아가는 것보다 우리시에서 새롭게, 그랬을 때 효과는 굉장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이 부분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언어, 미술, 음악, 심리치료 사항인데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금년도 처음 하는 사업이라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요, 이번에 신규로 준비하시는 건가요？

이 부분은 개소당 50만원씩 나가는 사항인데 천북하고 웅천 또 대천에 대동 천수암 공부방 등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인 것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저희한테 오는 관계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8쪽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하는데 8대 2로 잡은 것이 규정에 있는 사항이에요？

4대 1이죠.

어디에서 주로 해요？

이 부분은 노인종합복지관에 독거노인도우미 23명 등 교통비하고 안부전화 요금 등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4쪽, 경로당 운영비 지원 주산분회경로당 목욕탕이라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욕탕에 1억이 들어가요？

예.

어디예요？

이 부분은 주산에 목욕탕을 제가 알기로 4년 정도 전에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복지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이게 주민숙원사업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여기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이 노인회분회에서 그간 운영을 해왔습니다.

운영주체가 거기라고요, 그래서 노인회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용자,

이용자도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경로당 신축 개보수 지원에 목욕탕을 한다는 것은 그분들도 자기들 손해 보는 짓인데 왜 이것을 여기 다 이렇게 해놨대, 이건 그냥 주산 목욕탕인데 거기가 맞는 것 같거든요,

그 부분 잠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목욕탕 보일러부터 전면적으로 교체 해야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65세 이상 주산분만 이용하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주산 관내에 있는 데 웅천이나 미산, 남부지역에 목욕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인분들에 대한 목욕시설,

노인분들이 목욕하러 주산까지 다니간요, 주산 사람들 다 쓰면 되지 노인이나 애들이나 남녀노소,

말씀하신대로 어디 조례나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경로당에 시설해서 노인분들 활용하도록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면민들이 활용하도록,

아니 처음 취지가 뭐냐면 주산분회경로당 보수지원해서 목욕탕이라고 했는데 목욕탕 운영을 노인회에서 해서 발생되는 수입을, 전혀 공짜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발생되는 수입을 노인회에서 운영을 하겠다 이거 하는데 시설을 보수하는 건지,

원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246페이지에 노인신문구독료 1,800만원이 계상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몇 가지가 가요？

경로당 개소 당 341개소에 연 5만원을 지원합니다.

연 5만원으로 신문구독료를 지원하는 거죠？ 신문을 넣어주고 우리가 신문사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경로당으로 5만원씩,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인회로 주면 노인회에서 구독신청을 해서 각 경로당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포노인회면 남포에 있는 모든 경로당에 남포노인회에서 돈을 받아서 넣어주는 거예요？

아니요, 이 부분은 보령시노인회에서 읍면동 341개 경로당에 넣어주는 거예요.

대한노인회요？

대한노인회 보령시지회, 월별로 나가는 1부씩이 되겠습니다.

247쪽에 중고교신입생 교복 구입비 5,300원 도비가 붙었거든요,

이 부분은 금년도 충청남도 특수시책인데, 기초수급자 자녀에 대해서,

몇 명 정도가 혜택을 봐요？

1인당 20만원씩 따져서 260명 정도 되겠습니다.

선발은 어떻게 해요？

이 부분은 수급대상자 자녀기 때문에요.

그리고 252쪽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동복지에서 아동 연령이 18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18세라고 했잖아요, 18세 미만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18세 미만이면 17세까지입니다.

퇴소아동 운전면허 취득은, 운전면허 취득 나이는 만18세 잖아요, 그러면 아동복지에서 지원해야 돼요？

지금 말씀주신 사항은 연령관계로 18세 이상 이어야 되는 데 이것은 시설로 주는 보조기 때문에 연령관계는 유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5페이지에 노인지도자 양성과정이 있거든요,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이 부분은 노인회에서 지도자 양성하는 과정을 계속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잘 몰라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면에 지도자를 양성하고 어떤 식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 부분은 읍면동에 분회장 지도자양성 교육하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분회장들이 주로,

분회장도 되고 앞으로 분회장이 되기 위한 총무라든지 이런 분들의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나와 있는데 몇 분 정도 혜택을 보시는 거예요, 기간이 얼마라든지, 1년에 몇 분 정도 교육을 받는 거예요？

1회입니다, 이 부분은 하루과정으로 해서,

한번 받는다고 지도자 양성과정이라고 이름 붙이기는 참 그러네요, 그냥 친절교육이라든지 리더쉽 교육 딱 타이틀이 정해지는 것이 낫지, 노인지도자들이라고 하면 늘어나는 노인들 욕구라든지 희망 사항을 대변해서 일을 해 주실 분이라든지 정신교육을 시키시고 뛰어난 분들이 연상되거든요, 그런데 지도자양성과정이라고 해서 딱 한번하고 무슨 지도자가 양성되겠어요, 타이틀이 와 닿지 않거든요, 최소한 몇 달이라도 해서 어떤 특정한 분야의 노인들을 지도할 수 있다든지 그럴 수 있는 리더쉽을 한다든지, 딱 한번 받고 지도자가 될까요？

이런 과정은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구상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 아동급식비가 작년보다 2,400만원정도 증액됐잖아요, 고무적인 사항이죠, 그만큼 혜택받는 아이들이 늘어난다는 거니까, 그러면 늘어난 게 작년도에 비해서 대상이라든지 몇 명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늘어난 거예요？

인원은 방학중에 550명, 학교 안가는 날 대상이 180명 해서 730명입니다.

1년치가 그렇습니까?

1식에 단가가 3,000원씩 돼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급자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티켓을 줍니까? 휴일 같은 경우나 방학때는, 인근 식당에 가서 먹으라고 티켓을 줍니까 3,000원짜리？

이 부분은 전에 지급을 하면서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식권을 주고 있습니다. 면지역은 식품권을 주고 시내 관내는 도시락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락업체와 매치해서 일정금액 범위내에서 지급을 합니다.

식품권을 아이들한테 직접 줍니까?

그것은 면에서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아동한테,

3,000원짜리를 주면 라면을 사든 반찬을 사든 자기가 알아서 사먹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 파악을 했는데 면에서 직접 아동한테 주면 관리라든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가정에 주는 데 만약 부모가 없는 경우는 가까운 친인척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른이 해야죠 애들 주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이게 그래도 관내에서 담당자가 파악하시기로 휴일이라든지 방학때 학교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기간에 전체 대상자가 몇 %인데 우리가 몇 %정도 커버해주고 있는 겁니까, 100%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행감때 지적했는데 1, 2학년 위주로 하신다고 해서 작년에는 주말같은 때가 비어서 제가 주말에는 굶으란 말이냐 지적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지적한 사항은 제가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자료를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의 학생들이 작년에 비해서 더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63쪽 여성발전유공자 표창 5명이 있고 그 밑에 여성상 시상 5명이 있거든요, 기존에 여성주간에 여성상은 다섯 분 드린 거 알고 있어요, 여성발전유공자 표창하고 여성상 시상하고 어차피 범위가 겹쳐질 것 같은데 따로 따로 주관 단체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구분을 잘 못하겠거든요？

263쪽에 여성발전유공자 표창은 담당공무원을 포함해서 표창하는 사항이 되겠고 보령시 여성상 시상 5개 분야는 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발전유공자 표창은 해마다 해오신거죠？ 공무원 포함해서 이것도 민간인들도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민간까지 포함되겠습니다, 여성단체까지,

많이 주시는 것은 좋은 데 상이 비슷한 것을 자꾸 주다 보면 좀 그러네요, 마지막으로 265페이지에 결혼이민자여성 멘토 매칭 사업 지원 2,200만원 잡혔는데 한국생활에 적응하게끔 멘토를 붙여주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을 시킬 때 드는 여러 가지 차비라든지 이런 것을 멘토 되시는 분한테 지급해주는 겁니까?

관내에 130여 명이 결혼이민자 대상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여성단체에 지원을 해서 결연식을 해서 음식 만들기라든지 문화탐방이라든지 여타 등을,

그러면 개인적으로 멘토한테 주는 게 아니라 주관하는 단체에 준다는 거네요,

예, 단체가 멘토 매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노인기금과 마찬가지로 갈 길이 멀거든요, 이것은 더 멀어요, 매년 출연금으로 1억씩이라도 해서 그렇게 해도 최하 3,4년은 걸릴 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이 부분도 더욱 더 노력하겠고 정기예금도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는 금고계약이 아닌 시중은행 국민은행에서 이윤이라도 더 높여보자 자구책으로 하고 있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만 신경써야될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9쪽부터 64쪽까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년도 예산대비 사업비 증감이 큰 예산에 대하여만 간단명료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최승묵입니다. 보건소 소관 총괄 보고는 제가 드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각 과장들이 별도로 답변하겠습니다. 466쪽입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93억 2,700만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억 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예산 설명으로써 기간제 근로자 7명에 대한 보수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취득비로써 현재 사용중인 구급차 교체비로 2,28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8쪽, 전염병관리체계 구축 예산으로 폴리오, MMR 등 정기접종 약품비 3,800만원과 장티푸스 일본 뇌염 등 임시예방접종 약품비 2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9쪽, 예방접종 등록관리센터 운영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 1,900만원과 자체예방접종사업을 위하여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1억 2,7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71쪽, 하절기방역소독을 위하여 본소 및 읍면동에 배치할 소독인부 36명 인건비 6300만원과 살균살충방역소독약품 재료비 1억 3,000만원을 하였습니다. 472쪽과 473쪽 검사실 운영비 1,800만원과 만성병관리비로 한센병 환자, 결핵이동검진, 성병, 에이즈환자 관리사업으로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4쪽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비로 4,69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저소득 및 신생아 출산시 2주간 도우미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75쪽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보충사업에 대한 영양사 인건비 3,900만원과 476쪽 영양보충 식품비로 1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료수급자 영유아 건강검진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51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수술비 3,9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13명의 불임부부에게 시험관아기 시술비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478쪽, 임산부 초음파 검진비로 민간위탁금 3,000만원과 선천성대사 의료비지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각장애신생아 조기발견을 위하는 생후 1개월 이내 실시하는 선별 검사비 2,190만원과 정신지체아 조기발견을 위하여 생후 1주일 이내 실시하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지원으로 2,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쪽, 지역특화 건강행태사업으로 걷기운동 등 비만 영양개선사업에 필요한 프로그램운영과 교육행사비 등으로 5,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쪽, 482쪽은 금연클리닉 예산으로써 금연 상담사 인건비 4,300만원과 교육강사료 금연보조제구입 등 총 1억 590만 3,000원을 편성하습니다. 483쪽, 구강보건사업비 자체사업비로 홍보교육 제작비에 1,000만원, 유아원 유치원 대상 구강보건의 날 행사운영에 필요한 500만원 등 총 2,200만원을 구강보건자체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한의학 건강증진기반 구축사업으로 한방 교육강사비 홍보물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골밀도 측정기 등 자산취득비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84쪽과 485쪽의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인의치보철사업에 필요한 8,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34개 초등학교의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 메우기 사업에 기자재구입 1,072만원과 자산취득비 등 총 1,62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으로 기금 및 도비보조 사업으로 2명의 방문간호사인건비 1억 8,400만원 등 총 1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쪽 방문보건사업 자체사업비로 방문보건간호사 급식비 교통비 등으로 1,970만원과 노노홈케어 운영비 3,200만원, 방문진료 약품 영양제 6,300만원 등 총 1억 5,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7쪽에 지역사회 조사감시사업 예산으로 3,8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역의 80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질병이완 건강행태 등에 대한 조사 실시로 보건의료사업의 지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488쪽 만성질환자 자체관리예산으로 혈당검사비 등 기자재구입에 따른 2,000만원과 민간위탁금으로 합병증 검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5대 암 조기검진을 위해서 조기 암 사업비 2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9쪽 암 예방 관리사업비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재가환자에 대한 통증관리라든지 기자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암 환자 치료비지원으로 1억 8,200만원은 저소득 암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사항입니다. 금년도 현재 141명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이밖에 자체사업으로 저소득층 유방암 초음파 검진비 500만원과 도비사업으로 전립선암 검진비 1,6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쪽, 민간위탁금으로 만성신부전증 등 11종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비로 1억 7,0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내에 있는 재가 진폐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사업으로 1억 1,232만원을 반영하였고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으로 858만원, 이는 만66세 및 만40세 되는 해 건강검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491쪽입니다. 농어촌 골다공증 및 갑상선 기능 검진비는 도비지원사업으로 가족보건복지협회에 위탁하는 사항으로 1,200명 사업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2,3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쪽, 정신보건센터 운영관련 예산으로 재가정신질환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1,100만원과 프로그램 참가자 식대, 교통비 등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 중증환자에 대한 기자재지원, 투약비 지원,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을 위하여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쪽, 치매환자 자체사업과 별도로 도비보조사업으로 중증환자에 대한 입원진료비와 간병비, 기자재 지원비로 3,980만원을 반영하였고 재가정신질환자 및 간질환자 투약비 지원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4쪽, 시립노인병원의 행정 및 의료장비구입을 위하여 출연금 예산으로 2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치매 조기검진사업 예산으로 6,37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진료지원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약품 및 기자재구입비 7억 5,0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방사선 팍스 시스템 즉 디지털 영상 전달장치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하여 3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95쪽과 460쪽은 보건소 정규직 및 보건 진료원,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 및 보건소 기관운영 필수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465쪽부터 49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83쪽에 한의약 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 그게 뭐예요？

저희들이 한방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요, 기공체조교실이라든지 육아교실이라든지 중풍예방교실을 운영하는 겁니다.

보건소에서 해요？

예, 저희들이 합니다.

그리고 기금하고 도비, 시비 붙은 건데 암 조기검진 이런 모든 게 붙은 건 기초생활수급자들이죠？

예.

전립선 암만 지원해요？ 도비 시비 붙은거,

전립선 암 검진비 800명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립선 암만요？

전립선암하고 국가 5대 암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죠,

다른 것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립선 암은 따로 하는 거예요？ 다른 건 5대 암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립선 암은 따로 하는 거예요？

5대 암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립선 암을 따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492쪽 노인건강관리에서 노인 수중운동교실 강사수당이 있고 저소득층 수중운동 수강료 지원이 있는데 뭐가 틀린 거예요？

수중운동교실에 들어 갈려면 입장료를 내야 되잖아요, 입장료내고 들어가서 물놀이만 할 수 없으니까 체육센터에 소속돼 있는 강사를 운영하고 강사비 지원해줍니다.

합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입장료가 720만원, 강사료가 576만원이네요,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