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이경로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제출된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이후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과 특별교부세,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추가 세입 등이 발생함에 따라 국ㆍ도비 보조사업 의무부담 경비, 각종 필수경비를 반영하여 내실 있는 시정을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1억 8,5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세입분야에서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7억 6,900만원 의존재원인 교부세 및 국고보조사업 등이 34억 1,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정책사업비 37억 3,900만원 증가, 행정운영비 1억 4,100만원 감소, 재무활동비 5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76억 4,500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69억 3,800만원이 감소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7억 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08년도 시정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2009년을 새롭게 맞이하기 위하여 각 분야에 걸쳐 꼭 필요한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법정경비 미확보 사항 등 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일부 이월이 불가피한 신규 계상된 사업성 경비와 기 제출되어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의 재계상에 대하여는 제출부서의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2008 명시이월은 183건 738억 1,423만원, 같은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2008 계속비이월은 17건 394억 2,840만원,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계속비 신규사업은 5건 447억 800만원이며 계속비 변경사업은 15건에 사업비 184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이월사업, 신규 계속비사업, 계속비사업의 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순서이오나 위원님들께서 추경안에 대하여 오랫동안 숙지해왔기 때문에 부서별 주요 추경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추경안 제안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별 예산심사에 앞서 회의운영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순서에 따라 실시하고 지정해준 쪽수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먼저 쪽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칙 5쪽부터 세입 6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세무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67쪽부터 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읍면동 소관 283쪽부터 31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73쪽부터 8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93페이지에 나오는 대여장학금요, 4,900만원이 부족분이라고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1월부터 혜택 받으신 공무원들은 몇 분이고 자녀분들은 몇 분이에요？

공무원은 20명이고 자녀는 180명입니다.

공무원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요구하는 금액을 다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금액의 몇% 까지 지원이 되는 겁니까?

전체금액 다 해줘요, 등록금,

이율은, 대여니까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무이자로 2년 거치 4년 균등상환입니다.

기존에 본예산에 책정되고 부족분이라는 겁니까?

이것은 연금관리공단으로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해서 기금성격으로 불입을 해주거든요, 그 돈 가지고 다시 공무원한테 대여를 해주는데 하반기에 납부할 금액중에서 4,900만원이 부족해서 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려고 세운 겁니다.

대학교까지만 가능한거네요？ 대학원은 해당이 안 되고？

대학원은 안 되고 대학교까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99쪽부터 10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아주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맡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조금 더 챙겨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SK아파트 통장 뭐해서 경사로 거기에 아이들이 자전거라든가 롤러스케이트 타고 위험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 보강을 다 했습니다, 반사경이라든가 요구하는 것을 다 보완해드렸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료보호기금사업 특별회계 379쪽부터 3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소관 111쪽부터 11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정보과 소관 115쪽부터 11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갯벌체험장 조성사업 보상비 말씀하셨는데 두 동 있죠, 앞 동 것만 보상협의가 되고 최동석 씨 것은 안됐다는 거네요, 그러면 앞 동은 언제 철거할 계획이세요？

그것은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래 가지고는 안돼요, 같이 해야지,

그런데 최동석 씨 건까지 묶어서 하려고 하면 지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앞에 거 보상해서 철거해버리죠, 그러면 뒤 것은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는데 계속 못할 경향이 있어요, 앞에 철거해 보십시오, 그러면 완전히 주차장이니 뭐니 더 넓어져서 체험시설 오는 사람들이 그거 하나만 이용할거 아닙니까, 장사 잘되는데 협의해줄려고 하겠습니까, 안 해 줍니다, 그러면 제가 운영상의 묘를 말씀드린다면 그 사람 내보내고 시에서 장애인들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거기다가 제대로 뒤쪽 하나도 이용 못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 딱 만들어 주세요, 뒤에 처리가 된 다음에 같이 철거하십시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상을 해서 매입을 하고 난 후에 그 건물을 다시 임대한다면 여러 가지,

임대하는 게 아니지, 보상 다 해줬으니까 우리 것이 될거 아닙니까, 우리 것이 되면 어차피 보령시 재산이니까 활용을 하시라는 얘기죠, 그냥 턱허니 철거해서 지금까지 시에 협조 않고 뭐한 분한테 날개 달아주는 우매한 짓은 하지 말자는 얘기죠, 현실이 그렇다는 얘깁니다.

의도 알겠습니다.

가보시면 알아요, 버스로 외부에서 오고 하면 심각한 얘기예요,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불법건축물이잖아요, 허가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불법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불법건축물로 그 사람들이 영업을 했을 때 벌금같은 게 부과되나요？

철거를 해야죠.

철거를 해야 되는 것이 정책인데 안하고 계속 영업을 할 때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철거해라 강제 철거도 하고 하는데 이것은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몰래 다 질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다 보상해줘요？

불법건물을 철거한다면 보상이 없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상황이 달라요, 당초에 우리가 매입하기 전에 대산청에서 임대허가를 받아서 거기다 건물을 지었어요, 우리가 매입하기 전에, 그래서 그 후에 우리 보령시에서 매입을 하다보니까 보상도 제대로 안되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보상 안 해준다는 거죠？

불법건물은 그렇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135쪽부터 15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행복나눔과로 온건가요？

문화공보담당관에서 11월 13일자로 저희 과로,

그러면 담당과가 바뀌었으니까 다시 한번 민간 위탁쪽으로 생각해볼 의향은 없나요？

이 부분은 사무를 인수하면서 민간위탁관계는 기존 용역을 받아서 한차례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차례 했는데 거기 심사위원들이 거기 다 관계돼 있고 어쩌고 한 분들을 심사위원 시켜놓고 그러니 자격된다고 해서 60점 이상 점수 주겠습니까? 그냥 용역비만 날라 간거죠.

이 부분은 기존에 용역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그때 의원들 의견 들어서 했었던거거든요, 이번에 과가 바뀌었으니까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다시 한번 추진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문성관계 등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심의위원들 잘 뽑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면 거기 이해관계자들이 가서 심의하는 데 자녀들이 거기 근무하고 그런 사람들이 용역주라고 하겠습니까, 기가막혀 가지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155쪽부터 16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2억은 폐기물소각장 거기 인건비 보상되는 거예요

인건비가 아니고요, 민자인데 민자부분은 요암 2통 민원해결을 위해서,

김 공장 이요？

예.

김 공장 개보수해주면 지역주민들 다 합의 한거예요？

개보수가 아니고요, 현재 축사로 신축했는데 그것을 김 공장으로 바꿔서 사업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하고 얘기가 됐냐고요.

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돈 받아다가 동네에 내놓겠구만,

그것은 지금 김 공장을 하는 사람하고 아마 계약이 된 모양이던데요,

요암 2통만 특별히 가는 건가요？ 공히 7억씩 갔잖아요,

나머지 4억을 지난번에 4억을 세워주셔서 조금씩 민원사업을 5,000, 5,000 1억해서 민원해결하고, 요암 2통 사업변경하면서 보전해주는 사업 지원해주는 겁니다.

주변마을 다른 데서 이해한 사항입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255쪽부터 26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7쪽에 임산부 영유아관리에서 초음파검진비요 임산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당초 임산부가 630여명 등록돼있습니다, 10개월 기간동안 평균 4회 정도 초음파검진을 의뢰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요가 1회에 1만 5,000원정도 되는데 총 3,8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부족사업비 900만원정도 되는데,

임산부가 몇 명이라고 했죠？

등록된 임산부 630명 됩니다.

저소득층이 아니라 무조건 등록된 임산부는 되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59쪽 노인의치보철사업 부분, 활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세요？

현재 46명을 했는데 앞으로 19명을 더해서 65명인데 전부 의치는 120만원이 소요되고 부분 의치는 190만원인데 부분 의치가 더 많이 되는 것은 양쪽에 걸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의치라는 게 틀니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까?

아닙니다, 각 치과의원에서 하면 저희들이 돈을,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예.

보건소내에 이 정도의 장비라든가 실력 있는 분이 안 계셔서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쪽에 보내지 않고 보건소내에서 직접 한다고 보면 120만원이 아니라 12만원가지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의치자체는 보험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험대상이 아니니까 보험대상이라고 하면 더할 나위 없지만 사실 보건소 와서 의치를 할 정도 되면 사실 어려운 분들이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런 실질적인 것, 이 건강은 오복중 하나라고 할 정도인데 연세 드셔서 이가 없어서 음식을 제대로 못 씹어 먹는데 잘 씹어 먹으면 그만큼 건강은 좋아진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 보건소에 사실 어떻게 보면 야매로 하는 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보건소에서 당당하게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을,

현재 보건소에 치과의사선생님들은 군복무대신 와서 근무하시는 분들이고, 학교 졸업하고 바로 오셔서 그 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런 게 조금,

실습하는 차원에서라도 하면 되죠,

시민들이 실습대상은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치과 다녀가면서 그네들이 다 자격증가지고 있는데 시도하면 하지 못할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 의지가 중요한거지,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중요해요, 한사람한테 120만원씩 밖에 가서 자격이 되나 안 되나 의뢰해서 한다면 제가 다른 과에 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많은 돈을 들여서 자체적으로 하나도 못하고 다 외부에 위탁해서 나중에 잘됐나 안됐나 숫자만 맞추는 그것이 울화통 터져서 말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인 사업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혁신적으로 시도를 해보십시오,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런때 세우세요, 시설장비라든가 이런 부분, 보면 사실 진단만 하지 틀 그런 건 본떠서 전문공장에 가서 다 해 와요, 그리고 중간에 염증생기지 않게 치료하고 다 갈고 해서 틀 딱 맞춰서 본떠서 보내면 그 놈 갖다가 맞춰서 갈고 해서 어려운 일 아니라고 봅니다, 치과대학 나와서 면허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거 하는 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시작을 안 할 뿐이지,

치과선생님도 전문의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은 일반의기 때문에 그건 좀 기술적으로,

아니 그럼 보령시민들 시골에 연세 드신 분들, 저 같은 경우도 의치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부분을 도입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준비해보십시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로 끝날게 아니라 제대로 추진을 해보세요.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의도는 예산차원이라든지 오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금전적인 혜택을 드리고 싶어서 아마 시에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과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도 그 분야에 조금은 상식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단순히 틀을 떠서 한다는 것은 물론 전문가들한테 맡겨서 하나의 상품처럼 만들어서 오겠지만 그 이전에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안면근육신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치료하고 상태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치대 나왔다고 해서 의무로 오시는 분들한테 맡기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치아 잘못하면 다른 데 여파가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 큰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서,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