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용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로 환경과·보건위생과·보건지도과·의약과 이상 4개과 소관업무와 송파구시설관리공단 및 각 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감사 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환경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가락시장농협중앙회서울축산물공판장장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였습니다. 이사가 회사의 긴급한 사유로 김시현 부장장이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참석하신 김시용 부장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나서 서울축산물공판장 김시용 부장장에 대한 질의는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말미에 별도로 일문일답 식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환경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창호 환경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창호입니다. 많은 열정을 가지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윤경노 위원장님과 이정광 간사님, 위원님들에게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소속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주요시설 및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먼지없는 송파추진”입니다. 먼지없는 송파추진은 1996년도부터 8년째 저희 구의 중점시책사업으로 추진하여 기준연도인 1995년도에는 먼지오염도가 109㎍/㎥에서 2003년도에는 8월까지 평균 70㎍/㎥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점추진방향은 각종 공사장의 먼지발생을 집중 관리해서 줄여나가고 공사 인·허가 시 먼지방지 대책을 조건을 부여해서 이행토록 하고 도로청소 기계화를 확대하는 등 생활주변의 공터 등 먼지발생 오염원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비산먼지 발생의 제일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공사장과 사업장의 먼지관리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건축공사장 등 총 217개소를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사나 인·허가 시에 사업장에서 준수할 사항을 조건을 부여하고 이행토록 적극 감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륜 및 살수시설에 대한 적정운영 여부와 먼지발생 억제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실태를 중점을 두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총 200회에 2,292개소를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통해서 위반사업장 27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이나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현장지도는 2,265개소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모범공사장으로 문정주공아파트 재건축현장을 선정해서 대형공사장의 현장책임자를 견학을 실시해서 각 사업장에서 먼지발생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주변 및 생활주변 먼지관리는 먼저 보도에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먼지를 줄여나가고 또 주민들에게는 내 집 앞 청소 등 홍보활동을 해서 자율적으로 먼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참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기계화청소는 진공흡입청소를 32개 노선, 살수청소를 11개 노선으로 확대 실시하고 공지 및 나대지에도 꽃나무 등을 식재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맑은 공기 보존 추진사업입니다. 저희 구의 대기배출업소는 총 6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 배출시설, 또한 방지시설이 정상 가동되고 있는지, 또 자가측정을 실시하고 운영일지를 제대로 기록하고 있는지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5회를 실시해서 위반사항 7건을 조치해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행차 검사대행자 지도점검입니다. 저희 구에는 운행차 지도점검업소가 7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 상반기에 정기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은 적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오존경보제 시행 및 직원들의 비상근무확립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구의 온난화와 대기오염으로 오존층이 파괴되는 등 대기층에 심한 변화를 가져옴으로서 시에서나 정부에서는 오존경보제 시행을 매년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의 오존경보 전파대상은 총 27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청 등 관공서는 동시 통보를 통해서 전파를 하고 아파트 등 민간단체에는 경유통보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존경보가 시행이 되면 구민들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행동요령이라든지 전파를 신속하게 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신속히 대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7월 30일 한 차례 발령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노상단속과 자동차 차고지 단속 두 가지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말까지 8,314대를 실시해서 320대에 대해서 개선명령과 과태료부과 등 처분을 했습니다. 또한 무료점검은 27회에 8,151대를 매주 화요일날 실시함으로써 초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율정비 권장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소음·진동 발생원 관리입니다. 소음배출시설은 저희 구에 6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 정기 1회 실시하고 민원 등의 사유로 이러한 사업장에 대해서 수시점검을 5회 실시했습니다. 위반사항은 적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생활소음원 지도점검입니다. 저희 구에는 생활소음원으로 공사장 등 총 28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장 중에서 제일 소음의 원인이 되는 공사장의 소음·진동·분진 발생 민원 등으로 금년도에는 2,292건을 처리해서 이중에서 위반건수를 56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동소음원 단속도 30건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대기환경자본법 제37조3에 의거해서 서울특별시·인천·경기도 15개시의 수도권 일대에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대구와 부산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저희 구의 2003년도 정밀검사 대상차량은 9,03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점검기준은 비사업용과 사업용으로 구분해서 이 기준에 따라서 매년 1회씩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항목은 CO·HC·NOx·매연 등 엔진정격회전수 등 배출가스 관련장치에 대한 정밀검사입니다. 이러한 정밀검사는 대기오염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를 사전에 30회에 6,900건을 실시했고 이행촉구는 44회에 걸쳐 2,097건에 대해서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나 미검사차량에 대해서는 금년 11월부터 과태료부과 시행을 예정했으나 아직까지 배출가스운행차정밀검사시행규칙이 개정되지 않아서 아직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12월말경 되면 미수검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1에 의해서 자동차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에 대한 검사이며, 이와 구분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네 번째, 깨끗한 수질환경보전 관리입니다. 저희 구의 폐수배출업소는 총 23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소는 관리 등급이 청색·녹색·적색으로 구분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청색업소가 187개소, 녹색업소가 44개소, 적색업소가 2개소해서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업소에 대해서 총 262개소에 지도점검을 해서 위반업소 32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업소 관리입니다. 기타수질오염원은 엑스레이 시설을 설치한 병원과 사진관 등 이러한 업소로서 우리 구에는 총 34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205개소를 지도점검을 거쳐서 위반업소 8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의 수질오염 예방활동입니다. 저희 구에는 도심을 흐르는 탄천과 성내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기·수시순찰을 234회를 실시하고 하천 정화활동도 1,210명이 참여해서 쓰레기 10톤을 수거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1사 1하천 가꾸기 사업도 실시해서 쓰레기 청소를 한 바 있고 금년도까지는 3개 회사가 참여해서 하천관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성내천에 6개회사 내지 단체가 참여하고 탄천도 6개회사 내지 단체가 참여해서 총 12개 민간단체가 참여해서 하천을 자율적으로 감시활동도 펴고 가꾸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성내천에 붕어 등을 방생하고 뚝방에는 야생화와 수생식물을 식재하는 등 친환경적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내천은 금년도에 치수과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강물을 마천동 복개공사 입구까지 끌어올려서 수질을 개선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성되면 성내천은 수질이 한층 깨끗해 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지정페기물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이 지정페기물은 비감염성 폐기물 542개소와 감염성 폐기물 765개소, 총 1,30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소는 분기마다 업종별로 따라서 10개소 이상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52개소를 실시해서 위반업소 18개소를 행정처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입니다. 저희 구가 관리하고 있는 토양오염 유발시설은 94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8개소를 실시해서 위반업소에 대해서 1개소에 개선명령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화장실문화 수준향상입니다. 이 화장실 문화 수준향상 업무는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으로서 화장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 구가 민간단체하고 서울시에서 합동으로 평가한 결과 점수로는 2위를 해서 우수구로 수상을 했고 시상금도 1억 500만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실은 앞으로 이용자와 관리주체가 수준을 높게 업그레이드를 해서 관리를 해나가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산관리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서 화장실에 대한 관리라든지 개선명령 이행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전산화하고 또한 행정기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화장실 수준을 높이고 또 민간단체의 주유소·시장·백화점 등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해서 화장실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67페이지입니다. 화장실 시설확충 개선입니다. 금년도에는 화장실 시설확충을 무인자동화장실 설치 1개소와 방이2동 공용주차장 내에 화장실을 2개소 확충했고 취약지역의 화장실 개선은 송파시각장애인 축구장에 완전수세식 화장실로 전환을 했고 장애인운전연습장 등 4개소 해서 총 5개소를 개선을 했습니다. 또한 개방 화장실은 민간 대형건물을 위주로 해서 금년도에 12개를 추가 지정을 해서 시민들의 화장실 이용의 불편을 덜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화장실 가꾸기 시민의식 향상을 위해서 저희 구에는 송파구 깨끗한 화장실 관리 시민모임이 있습니다. 5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클린업」행사를 했고 또 시민의식 향상을 위해 캠페인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화장실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제1회 화장실 수준향상 표어 공모전을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9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응모작품이 186점이 제출되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10명을 선정해서 시상했고 또한 제1회 좋은 화장실 선정·시상도 저희들이 9월에 실시해서 8개소에 대해서 시상과 함께 화장실 황동인증패를 수여해서 업소에 부착하도록 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68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화장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관리책임자, 음식점의 대표라든지 공무원 이러한 분들을 저희가 6월에 서울시에서 선정한 우수 화장실이 저희 구에 4개소 있습니다. 이들 우수 화장실에 견학을 실시해서 이러한 화장실 관리의 수준을 높이도록 했고, 또 미운 화장실 신고 창구를 운영해서 4개소 신고에 대한 화장실을 개선도 했습니다. 또한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최초로 화장실 문화 품질인증을 7월 15일에 획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장실 업무를 전반적으로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오수시설 관리입니다. 저희 구에 단독 정화조 청소 대상은 총 2만 3,941개소에 19만 3,871㎘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화조 청소 사전 안내문을 50회에 걸쳐서 2만 1,447가구에 배부하고 또 청소를 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 9회에 걸쳐서 3,718가구에 대해서 촉구해서 정화조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정화조 관련업체 지도·점검입니다. 분뇨,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는 분기마다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 현재까지 3회를 실시하고 오수처리 시공업체도 저희들이 15개 업체를 했습니다. 또한 단독 정화조로써 500인조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작동 상태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90개소를 실시하고 오수처리 시설도 저희들이 15개소를 지도 점검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수돗물 절약 관리입니다. 물 부족 국가의 범주는 유엔이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물 기근 국가는 1인당 수자원량이 1,000㎥ 이하일 때 물 기근 국가로 되고 우리나라는 1인당 사용 가능량이 1,470㎥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보면 물 부족 국가에 1인당 연 사용량이 1,000～2,000㎥ 사이에 해당되는데 저희들 범주는 물 부족 국가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돗물 관리업무 분담을 소개해 드리면 수도업무의 주요 총괄 관리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하고 물 절약이나 절수 운동은 자치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절수 설비 등 물 절약 시설 설치목표 설정이나 실적관리를 관리하고 건축과에서는 신축 건물에 대한 건축 허가시에 설치 의무화 및 중수도 설치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과는 공동주택 저수조 위생지도 및 감독을 하고 전체적인 물 수요 총괄 관리는 치수과에서 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그 동안에 추진한 실적은 절수기 설치는 2만 7,564가구를 해서 설치대상 11만 9,636가구의 23% 수준으로 저희들이 절수기 가정에 대해서 했고 2002년도에는 아파트에 대해서 1,400가구를 했습니다. 또한 절수기 의무화 업소인 숙박업이나 목욕장업 이러한 업소는 100%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저희들이 절수기 설치가 가정에 설치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면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정책방향을 주민들이 스스로 이것을 사서 달아서 절수운동에 참여하도록 홍보하고 또 어떠한 절수기를 설치하면 가정에 연간 물 수도료 절감 내용 등 이러한 부분의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시에서 이 절수기 설치 예산이 지원되면 점차 확대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예산 사정상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절수기 설치 사업을 현재는 당분간 주민 홍보 위주로 추진하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주민과 함께 하는 환경보전 활동입니다.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꿈나무 푸른교실은 관내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신청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환경에 대한 이론과 실습교육, 현장체험학습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4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파꿈나무 환경 글짓기 대회는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0개 학교 1만 8,151명이 참여했습니다. 이중에 저희들이 59명을 선정해서 시상하고 또 우수 작품에 대한 사례집을 350부 발간해서 관내 초등학교나 각 도서관이나 행정기관에 배부했습니다. 또한 송파환경21실천단은 저희들이 4개 실천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실천단, 기업실천단, 어린이실천단, 공무원실천단 해서 1만 2,17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 하천 살리기 및 생태계 보전지역 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도 하고 또한 환경보전 캠페인 및 환경교실 등도 운영했습니다. 다음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파환경21실천단 교육 및 우수실천사례 발표는 10월 30일 송파환경21실천단원 등 200여명이 참여해서 송파꿈나무 환경글짓기대회 입상자 시상을 병행하고 또한 사례발표와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도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아홉번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리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연 2회 3월과 9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설물과 자동차를 구분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부과를 1만 7,776건에 115억 7,947만 6,000원을 부과해서 징수가 8만 2,399건에 88억 6,936만원을 징수해서 76.6%를 징수했습니다. 따라서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권 확보라든지 독촉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설물은 대부분 고지서를 받으면 납부하는데 자동차가 문제입니다. 소유권 변동이라든지 고지서 전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금년도에는 목표를 저희들이 8억 2,0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 상반기에 4억 6,241만원의 징수교부금이 교부되었고 2분기가 징수 완료되면 저희들의 예상은 4억 5,000～4억 6,000만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9억원 이상을 저희들이 세입에 도움을 가져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번째 지하수의 안전 관리입니다. 지하수는 저희들이 허가 관정 107개소, 신고 관정 804개소로 총 911개소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도 금년도에 911개소를 했습니다. 911개소에 대해서 611개소를 이용실태 조사를 완료했고 수질검사도 저희들이 5월부터 11월까지 해서 금년도에 205개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폐공 처리입니다. 지하수 관리에 제일 어려운 점이 폐공 관리입니다. 이것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을 때는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1월에서 10월까지 집중적으로 현장을 실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독려를 거쳐서 쓰지 않은 24개소에 대해서 폐공처리를 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해서 이행을 완료시킨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관리입니다. 저희들은 비상급수 시설을 정부시설 7개소, 민간시설 83개소 등 총 90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부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질검사와 순찰을 40회 실시해서 비상발전기의 가동 상태나 주변의 환경 정비도 했습니다. 또한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연 1회 수질검사를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11월에 모두 완료했습니다. 문제는 음용수가 6개소 있는데 여기 6개소는 행정학교 내에 2개소가 있고 육영학교에 1개소, 그 다음에 극동과 가락아파트, 문정1동 현대아파트 이 3개소로 총 6개소가 음용수 수질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비상시에 저희들이 시민들이 음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치행정과에 협조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호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 및 추가질의를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입니다. 이창호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환경과 과태료 부과 금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34쪽입니다.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부과·징수액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는데 2003년도는 2001년도, 2002년도보다 환경과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다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부과 금액 3,178만원에서 징수금액 71건에 2,296만원을 징수하고 체납이 882만원인데요, 전년도에 비해서는 60% 징수한 것으로 나와 있고 2001년, 2002년, 2003년 총괄 금액으로 봤을 때는 총괄이 8,817만원에서 징수한 것은 3,455만원을 징수했어요. 체납은 5,362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따졌을 때는 35%밖에 징수를 못했다는 것인데 앞으로 체납액에 대해서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해가 바뀌기 전에 그 연도에 징수한 것은 최소한도로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부과가 자꾸 해마다 늘어나게 되면 해당 과에서는 거기에 대한 일의 능력과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체납을 징수해야 된다는데 앞으로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해마다 감사 때 되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입니다. 정화조 오니 처리현황, 처리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밑에 설명에 보면 현재 신축건물 증가로 인하여 정화조 청소량은 증가 추세이나 잠실지역 등 재건축 시에는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분리 하수관으로 직접 연결하여 정화조 연간 청소량이 감소한다고 했는데요, 83년도에 가락토지구획 사업을 할 때 13개 동이 우수관, 오수관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신축건물은 정화조를 단독주택일 경우에도, 아파트일 경우에도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건축했습니다. 2년 전부터는 다시 그것을 보강해서 신축건물에 정화조를 묻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허가를 안 내줍니다. 그런데 잠실지역에 재건축했을 때는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데에 대해서 의문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송파구나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돗물을 쓰게 되면 하수처리비를 내고 있습니다. 하수처리비를 수돗물을 쓴 만큼 50%를 부과해서 사용자들이 내고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치수과에서나 환경과에서는 과가 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엄연히 오수관이 있어서 종말처리장으로 가는데도 지금 현재 일반주택을 짓는 것은 왜 정화조를 꼭 설치해야 되는지? 그것이 서울시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송파구 관내에만 일부러 하는 것인지? 서울시 전역이 그렇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그 대안이 있다면 어떤, 지금 현재 송파구에서 정화조 설치를 단독주택에 하고 있는 것은 왜 정화조를 설치해야 되는 사유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우리 환경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대기배출업소 중에 여기 아파트가 두 군데 있다고 했는데 아파트 두 군데가 어디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기배출시설 지도·점검을 75회 실시했는데 이중에 경고 및 과태료 부과 6건에 대해서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 업소 관리에 대상이 342개소 중에 점검 205개소, 위반업소 8개소가 있는데 이 위반업소 8개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과 행정처분한 현황을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정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2003년도에 18개 업소가 있는데 교육미필이 16개 업소입니다. 2001년, 2002년에는 교육미필이 한 건도 없는데 왜 유독 2003년에만 교육미필이 이렇게 많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행정처분 내역을 보면 2003년도에 위반사업장 수가 전년도보다 배가 늘어난 27개 사업장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보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과 또 여기도 사업변경 미신고가 18개가 들어가 있네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소음발생원 행정처분 내역에 2003년 56개 사업장으로 전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단체 및 환경과에서 하천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천정화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산병원이나 축산물공판장·농수산물관리공사, 이렇게 1사 1하천 가꾸기로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림픽공원 안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뒤의 성내천이 가장 지저분하고 그쪽에서 하천 정화활동을 많이 하는데 왜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나와서 청소도 하지 않고, 그 하천이 분명히 공원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을 안 했는지, 거기에서 안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집 마당은 자기가 쓸 듯이 자기 회사 근처에 있는 하천은 당연히 나와서 정화활동이라든가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그런 권장을 안한 사유가 무엇인지, 했는데도 안나왔으면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장실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무인자동화장실하고 방이2동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취약지역 5개소, 시각장애인축구장 외에 장애인운전연습장에 설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치를 하더라도 화장실은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 관리해서도 안됩니다. 왜냐하면 화장실 사용자가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금방 지저분하기 때문에 관리를 어떻게 하며, 누가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성내천 조깅로에 지금 아주 길을 잘해 놨습니다. 오금동 동아일보사 뒷쪽부터 시작해서 올림픽공원 안에까지, 올림픽공원 안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동식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그 사이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깅로와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다가 화장실이 없어서 하천에 볼 일을 볼 수도 없고 해서 아주 애를 먹는 주민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쪽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지 않았는지? 하천에 잘못 설치하면 비가 왔을 때 범람한다든지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많은 이용객이 있는데 화장실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 것을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정화조 청소대행업 허가 건 반려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 난 자료를 주시고, 두 번째는 주유소의 냄새와 소음공해가 문제인데 요즘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 음악을 크게 틀어놓아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동절기에 빙판이 되어서 주민들이 넘어져서 다쳐서 주인하고 다툼이 있어서 제가 중개역할을 한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주유소에 세차를 하고 나오면 물이 흘러서 인도가 빙판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유소의 냄새와 소음공해, 동절기의 빙판길, 그것을 어떻게 지도관리·감독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황수 위원입니다.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로 인하여 수돗물 절약관리 차원에서 송파구도 절수기 구입배부를 원인자부담 원칙으로 적용하는데 타구에서는 구비로 구입하여 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부탁드리고, 가구당 절수기 가격이 얼마가 되며 절수기 업체가 몇 군데가 되는지, 원인자 부담으로 하게 되면 송파구민들이 많이 해야 되는데 홍보는 어떠한 식으로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산 위원입니다. 환경과 업무는 어떻게 보면 너무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공기관리도 해야지. 물 관리도 해야지. 거기에 먼지·소음관리를 해야지. 생태보전을 비롯한 환경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가 상당히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광범위한 업무를 열심히 해 주시는 과장 이하 모든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에는 업무보고 시에 중점관리대상업소라고 해서 별도로 실적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레미콘이라든지 이런 데는 중점관리대상업소로 분류를 해서 분기별로 1회씩 점검을 해서 중점관리를 하겠다고 업무보고서에 나왔는데 금년에도 이 중점관리대상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중점관리업소는 여기 보면 분기별 1회라든지, 월 1회라든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기간이 안 정해져있는 것 같아요. 특히 레미콘 제조업체를 보면 비산먼지발생 사업장으로도 점검대상이 되고 대기배출업소로도 점검관리대상이 되고 소음·진동 발생하는 업소로도 관리대상이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3개 항목에 전부 들어가 있기는 한데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내용이 안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중점관리대상업소가 어느 업종, 어느 업종, 또는 어느 사업장인지 말씀해 주시고 중점관리업소는 일반관리업소와 달리 중점적으로 어떻게 관리하는지? 예를 들면 점검을 자주 하는지 중점관리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보고서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미콘 업소는 세 가지를 다 관리하십니다. 그러면 이 담당업무도 팀별로 전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소를 관리할 때 팀별로 비산먼지 점검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나가고, 이 팀에서는 대기배출업소로서 점검을 또 나가고, 저 팀에서는 별도로 소음진동을 점검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 번에 나가서 세 가지를 모두 다 점검을 하는 것인지? 점검관리기법이라고 할까요. 점검관리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점검결과는 어떻게 나와있는 것인지? 보고서를 보면 그 내용을 알 수가가 없습니다. 보고서에 있으면 질의를 안하고 그것으로 갈음하려고 했는데 없기 때문에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레미콘같은 것을 보면 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이나 분진이나 진동관계보다는 출입을 할 때 레미콘 차량이 20～30대가 하루에 2～3회 정도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소음·진동이 상당히 심한 것 같습니다. 이 차량운행에 따른 소음·진동 관계는 어떻게 점검을 하고, 혹시 관리를 하는 실적이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레미콘 업소는 도시형 공장이기 때문에 기존 주거지역 내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레미콘의 특수성 때문에 모든 문제를 이해는 하지만 그 대신 행정관청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예방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입니다. 앞에서 다른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가 233개 업체인데 우리가 일반가정에서 정수기를 사용하면서 정수기 휠터를 자주 갈아주지 않으면 정수된 물을 먹지 못합니다. 수시로 휠터를 갈아주듯이 세차장에 보면 정화조가 있는데 정화조로 들어가기 이전에 휠터처럼 자갈·모래 이런 형태로 기름을 제거해주는 휠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차장에서 청소를 자주, 우리가 정수기로 이야기하면 휠터를 자주 교환해 주듯이 세차장에서도 자갈·모래로 되어 있는 것을 자주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영구적으로 하지를 않아요. 한 번 설치만 해놓고 자동으로 정화되게끔, 그러면 자갈이나 모래가 오래 되게 되면 기름찌꺼기가 방출수로 바로 흘러 들어가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는 어떻게 세차장 같은데 정화조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기타 수질오염원 설치업소가 342개소나 되는데 이 342개소에 대한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배출업소로 지정해 가지고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세 번째로 이미 박찬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지정 폐기물 배출업소가 1,307개소나 됩니다. 여기 보면 감염성 폐기물배출업소가 765개 업소인데 한 예를 보면 모 병원을 얼마 전에 제가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사를 맞는다든가 혈액 검사하기 전에 혈액을 채취하게 되면 그 솜 있잖습니까? 그 솜을 버리는데 이것은 감염성 폐기물이기 때문에 따로 휴지통에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따로 관리하는 휴지통이 없어요. 대부분 일반 쓰레기와 같이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병원도 작은 병원도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병원들이 실제적으로 감염성 폐기물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감염성 폐기물만 버릴 수 있는 쓰레기통을 따로 바로 옆에 둬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병원들이 두지 않고 있어요. 특히 작은 병원들은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점 단속을 했으면 고맙겠고, 지정 폐기물 배출업소 현황에 대한 1,307개소에 대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주식 위원입니다. 장사로 따지면 장사를 해도 본전이 안 되는 장사가 우리 환경과입니다. 늘 고생하고도 욕을 얻어먹는 과가 환경과인데 몇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가락시장에 보면 소각로가 있습니다. 소각로의 대기배출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다이옥신 같은 게 얼마나 배출되는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화장실 문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장실 문화가 전국 어디를 가도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송파구가… 대신에 우리 공공시설인 체육시설이나 공연장을 가 보면 거기 화장실에 보면 낯뜨거운 낙서들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되고 있는 우리 화장실 문화에 손님들이 들어가 보면 아주 보기 싫은 그림들이 있고 글씨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체육시설, 공연장, 공원 같은 화장실에는 ‘우리 서울시 자치구 중에 최고의 화장실 문화를 갖추고 있는 송파구다’ 하는 이런 표어를 화장실에 붙여 가지고 사실 그런 낙서를 안 하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다음에 소음과 진동에 대해서 우리 송파구가 공사장이 많습니다. 또 주택가 옆에 붙은 공사장도 많고, 그런데 그 옆에서 굉장히 주민들이 뭐랄까, 공사장에서 나오는 소음이나 진동에 대해서 아주 짜증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과에서 소음과 진동에 대한 측정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소음 측정기와 진동 측정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30분 이내라든지 20분 이내에 바로 와서 측정을 해 달라고 하면 소음이 발생했을 때 측정해야 되는데 금방 출동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묻고 싶고요. 마지막에 민방위 비상급수, 이번에 부산에 태풍 매미로 수돗물이 완전히 공급 중단되어서 며칠씩 난리가 났습니다. 그분들이 엄청나게 고통 받았는데 우리 송파구에도 이런 태풍이나 재해 또 전쟁이 발생했을 때 우리 65만이 어디 갈 데도 없습니다. 여기에 꼭 묶여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런 비상급수가 되어 있는 시스템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입니다. 이것은 만인이 다 아시다시피 가락시장과 그 내부에 있는 도축장은 송파구민의 입장에서는 필요악입니다. 왜냐? 가락시장에서 여러 가지 식품은 용이하게 입수할 수는 있지만 거의 100억원이라는 구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또 도축장 내에서는 도축세를 송파구에서 징수하니까 송파구에서 40억원을 다 가져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시세입니다. 우리는 징수만 해서 서울시로 보내게 되어 있고 또 1년마다 도축장을 임대해 주는데 그것도 완전히 서울시로 들어가는 것이고 송파구에는 징수교부세 일부만 받을 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피해는 송파구가 다 입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 도축장에서 누구 나왔어요? 어디 계시나요? 이따가 별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가락도축장 내에 악취와 소음 공해죠, 이것을 지도 감독을 송파구에서 몇 번이나 했느냐 이거죠. 몇 번이나 했으며, 한 근거가 있나? 그러니까 악취, 소음 측정 결과가 있으면 자료를 본 위원한테 내주시고 답변으로 해주시고, 금년에 몇 번이나 나갔었나? 또 아까 차량매연 관계도 공해가 아주 심각한데 가락시장 내에는 탑차, 냉동차가 한 200여대 있습니다. 특히 그 활용을 수산물과 도축장에서 많이 활용하는데 아마 거의 100대, 100대 배분되어 있다고 봅니다. 냉동창고가 없으니까 그것을 그 안에 24시간 놓고 가동하는 거예요. 매연이 얼마나 나옵니까? 말도 못해요. 그것을 환경과에서는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축장에서 냄새가 나오는 것은 두 가지가 주원인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매일 소를 200두, 돼지 3,000두를 도축하다 보니까 특히 겨울에 채 도축을 해내지 못해서 계류장이 있습니다. 계류장에서 1～2시간 계류하는 사이에 분뇨가 무척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 의회에서 간다고 하면,

이세용 위원님! 그것은 이따 참고인 할 때…

아니, 이것은 행정지도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환경과에서는 가서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해 본 사실이 있는지? 또 악취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우피 염장처리에서 나오는데 이것을 직송해야 되는데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환경위생과에서 가서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그것을 행정적인 것이니까 답변해 주시고, 이렇게 심각한 사항이 있는 것을, 주민의 고통스러운 것을 김성학 국장이나 이창호 과장은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담당국장이 어느 정도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는지? 주민의 입장에 서서 행정지도에 대한 감독·감시에 대한 각오를 우리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창호 과장님께서 답변이 바로 가능합니까?

좀 시간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제가 구하겠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30분 이상 남았기 때문에 정회를 안 하고 바로 곧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참고인으로 출석시킨 서울축산물공판장 김시용 부장장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서울축산물공판장 김시용 부장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십시오. 앉아 주십시오. 지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서울축산물공판장 김시용 부장장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용 부장장께서는 마이크 앞으로 나오셔서 본인 소개 및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용 방금 소개받은 서울공판장 부장장 김시용입니다. 위원님들의 구정업무에 상당한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송파구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저희 서울공판장도 농협의 일원으로 구청의 심의를 구민으로서 최선을 다 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의껏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용 부장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서 앉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가락시장 농협중앙회 서울축산물공판장 김시용 부장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용 위원입니다. 혼자 나오셨나요? 누구 같이 안 나오셨어요?

김시용 관리차장도 같이 나왔습니다.

어디 계세요? 김시용이라고 그러셨나요?

김시용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장장이 불참한 사유가 뭡니까?

김시용 저희 장장님께서 연말이기 때문에 오늘 서대문에 경영전략회의에 참석하시기 때문에 굳이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제가 대신 나오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좀 크게 나오게 해주세요. 지금 김시용 부장장께서는 언제 부임하셨는지요?

김시용 제가 99년도 말에 여기 서울공판장 농협에 부임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경기도 부천 축산물 공판장으로 발령 받아서 근무하다가 금년 7월에 다시 서울공판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천공판장의 도축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네요? 초임 발령이니까… 그렇죠?

김시용 아는대로 소상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가락 도축장은 86년 6월 25일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시용 네, 맞습니다.

그래서 98년에 12년간 사용하고 서울시에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것도 98년 6월 26일 기부채납하고 반납한 상황을 아시죠?

김시용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서울공판장에 계셨습니까? 가락 도축장에…

김시용 그때는 성내동에 중앙에 있었습니다.

가락도축장의 도축능력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일 소 250두, 돼지 3,500두로 도축시설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금년 12월 1일 현재에 소는 매일 도축을 얼마나 하고 있으며 돼지는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김시용 지금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저희가 1일 처리능력이 소가 250두가 아니고 350두입니다. 그리고 돼지가 3,500두인데 지금 송파구청이나 이런 모든 민원이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1월에 소는 1일 260두 정도 그리고 돼지는 1,900두 정도 도축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그 전에 했던 3,000두를 매일 했는데 그 나머지는 어디로 가나요?

김시용 저희가 일부는 부천이나 이런 데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김시용 부장장께서는 인근에 훼밀리아파트 주민, 문정2동, 또 가락1동, 또 가락본동 이렇게 인근 주민들이 얼마나 환경공해나 교통공해 또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있는지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요?

김시용 많은 주민, 인근에 아파트나 이런 데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저희도 알고 거기에 적극 대처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전 축협 회장이나 서울시장이 수없이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하고 언제 나가겠다, 언제 폐쇄하겠다고 전 송파 주민들이 모인 자리에서 조순 시장 때부터 약속을 했는데 한두 번 한 것이 아니고 죽 한 것은 그 분들이 서울시장이나 전 축협 중앙회장이 여기 내용을 잘 알아서 약속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 약속은 서울공판장에서 의견이 나오고 거기서 자료가 나오고 정보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약속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김시용 그것은 저희가 여기서 서울시와 저희 본 회하고 여기 현지에 수도권의 육류공급 과정이나 유동조절 기능 이런 것을 전부 협의해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저희 농협에 의해서 서울시가 좌지우지되는 기관도 아니고 송파구나 이런 데에서 조금 불편하신 점이 있겠지만 협의 하에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도 중앙에서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서울도축장에서 ‘언제는 폐쇄하겠습니다.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서울시나 농림부나 그 당시 축협이나 이런 데에서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약속을 공문으로도 약속을 했어요. 공문으로 ‘언제 폐쇄하겠습니다. 이사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그 사람들이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죠. 서울 도축장에서 의견을 냈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죠.

김시용 지금도 서울시하고 도축장 폐쇄 건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실은 공판장장이 큰 영향력, 밑바탕에서부터 “우리가 폐쇄를 하겠습니다. 어디로 이사가겠습니다.” 하고 환경이 조성되어야지. 큰 결정권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하간에 풍토조성은 서울공판장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본 위원도 2002년 2월 12일에 서울시 상황실에서 시장과 시민과의 데이트 시간에 참석을 했는데 그 당시 고건 시장이 2년 전에 송파구 초도순시에 나와서 전 주민이 있는 자리에서 “도축장 언제까지 이전하겠습니다.” 해놓고 이전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2000년 2월 12일에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농협과 도축장과 시장과 주민만이 아니고 그 당시 참석한 사람이 고건 시장, 산업경제국장, 농수산 유통과장, 서울시 국장, 재정경제국장, 전부 국장급들이 참석을 했고 축협측에서는 이병열 경제사업총사업부 상무도 결정권을 가지고 책임있는 답변을 했고, 그 다음에 서울시정협의회 측에서는 정광모 소비자연맹, 한중광 한국방송협회 위원, 이용식 변호사 이런 막강한 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03년 3월말에는 반드시 폐쇄를 하겠다 해서 공문으로도 냈고 그 약속을 전 주민한테 했고 이렇게 한 사실을, 고건 시장이 총리로 나가 있지만 이것을 기만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 시장들이 기만을 한 것은 그 시장이 기만한 것이 아니고 도축장에서 기만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 축협상무가 “틀림없이 가겠습니다. 틀림없이 문을 닫겠습니다.” 방법은 뭐냐? 매년 20%씩 도축을 감축해서 2000년도에 20% 감축, 2001년도에 20% 감축, 이런 식으로 해서 2003년도에는 틀림없이 폐쇄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약속 이유가 부천도축장에 7,000평을 개발해서 확충을 하고 증축을 해서 이사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7,000평이 자연녹지로 있기 때문에 공업용지로 바꾸어서 건축허가를 내서 하겠다고 약속을 단단히 했거든요. 그랬으면 그것을 경기도에서 바꿔야 되는데 서울공판장에서는 이사갈 의사가 있었으면 매년 체크를 하고 매달 체크를 해야 합니다. 경기도에서 움직이는 것을… 그 동안에 하나도 체크를 안해보고, 서울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이명박 시장 만났을 때 호되게 질타를 했는데 왜 서울시도 체크도 안하고 더군다나 움직일 사람, 서울공판장에서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2002년도에 유보건의를 냈습니다. 그 사실 알고 있죠?

김시용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보건의 내용 중에 아주 우스꽝스러운 게 있습니다. 축협농가를 부추겨서 연판장을 만들고 집단민원이 나오기 쉽다는 내용도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사가기 싫으니까 최종적으로는 축협농가까지 부추겨서 생계문제까지 달려있다. 가락도축장 아니면 다른 데에서 도축할 데가 얼마든지 있는데 무슨 생계를 거기에 연결을 시킵니까? 지금 부장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김시용 이세용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농협공판장으로 인해서 많은 염려를 해주셔서 송구스러울 따름입니다. 저희가 도축기능 폐쇄 건에 아까 말씀하신 2003년 3월 31일까지 도축기능을 폐쇄하기로 서울시하고 협의가 되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소비자연맹회장님이나 지도급 인사분들이 서울공판장을 폐쇄했을 때 과연 저희가 서울시에 육류공급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신선육 공급이 당 공판장에만 전국을 상대로 했을 때 서울시에 육류공급 차원에서 대체 시설이 확보될 때 까지 유보를 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 양축가에 판로를 일시에 중단했을 때 대안이 모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천공판장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연녹지를 공업용지로 바꾸는데 7,000평을 변경시켜서 건설하는데 부천시에도 경기도 수도권 지역은 총량규제로 묶여서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제가 부천에 있을 때도 계속 건설문제로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각 안을 1안, 2안, 3안 해서 폐쇄되었을 때, 부천으로 갔을 때, 수도권 인근으로 도축장을…

잠깐만요. 지금 성 위원님의 질의 도중에 물질공세라고 했는데 전혀 없음을, 자기들이 5억이다, 7억이다 제시만 해놨지. 전혀 받은 바도 없고 그러니까 성 위원이 잘못 알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물질공세는 전혀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밝혀 둡니다.

김시용 지금 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울시와 저희 축협만, 가락시장 전체가 아니고 농협공판장만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관해서… 그래서 진행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여기에서 시설사용과 임대료를 연간 30억씩 관리공사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만 되면 거기에 따라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오래되어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2대 때인 것 같아요. 부천 도축장이 2001년도에 완공이 되었다고요?

김시용 예.

그때 송파구의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을 때 부천에 도축장이 완공이 되면 옮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옮겼죠? 그 다음에 고건 서울시장이나, 그 전에 조순 서울시장이나 협의를 해서 옮긴다고 했는데 지금 안 옮기고 있는 이유가 뭐죠? 안 옮긴 이유를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들었는데 그때도 협의를 하고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어요. 협의만 되면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 동안에 그 쪽 주민들의 굉장한 민원이 많이 있어서 옮기려고 협의를 해서 현장방문 갔을 때 부천이 완공되면 옮기겠다고도 했었고 그 다음에 고건 시장하고 협의를 했을 때 옮기겠다고 해놓고 안 옮기고, 지금 이명박 시장이지만 지금 현재도 안 옮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것을 옮겼을 때에 신선한 육류를 공급하지 못하고 주민들을 생각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전부터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옮기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장장 생각이나 서울공판장에서 복안이 언제쯤 옮길 것인가, 안 옮기고 계속 있을 것인가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김시용 저희 생각은 분명히 옮깁니다. 공판장을 가락시장 이전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옮기려고… 아까 이세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천공판장에 공업용지 70% 변경하는 건하고 수도권에 도축시설을 인수하는 건, 가공공장 도축시설을 인수하는 건, 공판장을 신규건설하는 건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것이 몇 년 전부터 합니까? 지금도 협의만 되면 간다고 하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몇 년입니까? 그리고 그때 말씀이 부천에 도축장 완공되면 옮긴다고 그런 지가 몇 년인데…

김시용 부천시장님께서도 부천시에서 자연녹지를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십니다. 부천에 있을 때 현황을 보고 지금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을 옮기려고 서울시와 협의한 것이 한 두 해가 아닌데 그 때 옮긴다고 해놓고 안 옮겼으니까 그것은 거짓말하신 것이고 지금도 확실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언제쯤 옮기고 장소를 어디로 하고 그것도… 지금 현재 상황도 그렇습니다.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옮긴다고 해놓고 지금까지도 안 옮기고… 그러면 몇 년 동안 협의를 하고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것이냐 그런 말씀이죠.

김시용 도축물량은 연차별로 서울시에서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두에서 서두에 보고드린대로 260두, 내년에 또 감축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관리공사 전체를 기준했을 때 소음·악취·대기·수질, 특히 수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탄천으로 직접관로가 나가니까 제가 있을 때 위원님들이 방문했을 때 방출로를 직접 확인하셔서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제출했고 악취에 대해서는 탈취탑을 관리공사 통틀어서 서울공판장만 가동하고 있습니다. 훼미리 아파트 경계부지에서 동남풍이 불었을 때 전부 다 저희가 카바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서울공판장 도축장을 옮기는 것은 서울시가 주관도 아니고 서울공판장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김시용 옮기겠다는 의지가 아주 강하게 있습니다. 옮길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인데…

김시용 이세용 위원님하고 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 조합이 전국에 460개가 있는데 저희 임의대로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 계속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옮겨야 되겠다 해서 계속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 부지를 보고 대체시설을 보고 이렇게 추진중입니다.

부장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옮기는 것에 대해서 부천시장이나 서울시장이 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로 옮기든지 간에 가락시장에 있는 서울공판장장부터 부장장님 이하 농협이 그것을 옮기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옮기려고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시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를 먼저 받겠습니다.

박경래 위원입니다. 박용모 위원님이 말씀 잘 해주셨는데 도축장 이전의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작은 사업을 하더라고 연차별, 연도별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가 있으신지?

김시용 저희가 대충 그런 사업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차별로 감축을 해서 완전히 폐지를 시키는데 한 4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서울공판장을 폐지를 시키고 모든 부대업무나 행정 기타 마무리 업무를 하는데… 그래서 그 전에 부지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천으로 옮기게 될 때는 서울시장님과 경기도지사님과 부천시장님의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4년 후면 나갈 수 있다는 계획입니까?

김시용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있으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시용 서울시와 협의가 되면 공판장 인수에 대해서 소요예산이나 신규건설 할 때 예산, 부천으로 갔을 때 예산, 서울시와 마무리 정리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식 위원입니다. 도축장에 대해서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김시용 농협중앙회서울축산물공판장입니다.

그러면 공판장의 최고 어른을 뭐라고 부릅니까?

김시용 공판장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김시용 참고인께서는 부공판장장이 됩니까?

김시용 예. 부장장입니다.

명칭이 굉장히 기네요? 지금 우리 축협에서 농협으로 통폐합되었는데 우리 서울공판장에서 농협에 전체 이익금이 몇 %를 차지한다고 봅니까?

김시용 저희는 지금 죄송스러운데 사업적인 성과는 지금 저희 공판장 중에서 사업성적이 제일 하위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 농협에서 최고의 수익을 낸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시용 저희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판장장이 대기상태이고 사업성적이 상당히 뒤졌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이전 비용이 얼마나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시용 저희가 추정하기로 이전 비용을 300억원 정도 이상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송파구에 피해를 준 것이 우리 부공판장장께서는 무엇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김시용 그런데 피해라고 꼭 저희 공판장으로서도 송파구에 아파트나 이런 데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은 100% 여기에서 많은 불편사항이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 서울공판장만 피해가, 관리공사에 수산, 청과 모든 것을 같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한테 피해를 안 주고 있다고 부공판장장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시용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고 있으면 무엇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김시용 저희가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악취에서 100%라는 것은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취 하나로만 생각하십니까?

김시용 과거에는 교통혼잡이 있어서 유통경로에서 소, 돼지가 많은 시간대에서 시간을 불문하고 왔는데 아까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계류를, 쉽게 말씀드려서 그전에는 계류를 7시간 이상 했는데 2시간하고 차량통행 제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이 많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공판장장께서는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을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악취 하나로만 생각하시는데 주민들이 여러 가지 지금까지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이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농협에서는 300억원 들어가니까 이것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못 옮기는 것 아닙니까?

김시용 방금 박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제가 답변을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옮기는데 우리 부공판장장께서는 진행 과정이 지금 몇 % 진행되었다고 여기서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김시용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완전히 옮기는데 저희가 잡고 있는 것은 4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프로테이지가 몇 % 진행되었다고 봅니까? 그러면 지금 공판장께서 0%에서 시작했느냐, 10%가 진행되었느냐, 15%가 진행되었느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김시용 4년 정도로 계산해서 분할 프로테이지를 나눈다면 통계적인 수치적으로 한다면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약 25%가 진행되었다고 봅니까?

김시용 네, 그렇게 답변 보고드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엄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면서 우선 일단 하고요. 그렇게 합시다. 성용기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지금 부장장은 피해가 뭐라는 것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아까 환경오염 피해뿐만 아니고 도축장이 있다는 것만 해 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다른 아파트와 1억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오염, 공해뿐만 아니고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다. 이것은 부장장이 그것을 모르셨으면 이 자리에서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대안제시까지 했어요. 왜 부천에 어려운 용도변경을 하고, 용도변경을 서울시장이 하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지사가 해야 되고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고 이래서 여태까지 3년이라는 세월을 허송세월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축협 중앙회장에 신범식 씨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안성, 포천, 연천 등 축산물 종합 처리장, 그러니까 LPC가 완공되면 반드시 옮기겠다고 자기가 할복하려는 정신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우리가 갔을 때 약속했어요. 그러면 지금 왜 부천만 고집하느냐 이거예요. 안성 축산물 종합 처리장 여기 본 위원이 3번을 갔어요. 거기서 얘기가 뭐냐하면 여기 가락 도축장은 판자촌이요, 우리는 최신 시설을 갖춘 빌딩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본 위원한테 브리핑으로 현황 설명을 했는데 업무보고를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도축 능력이 돼지 2,500두부터 3,000두, 소가 150두예요. 여기 나머지 것이 몽땅 거기로 가도 거기서 처리능력이 빌딩에서 아주 최신 시설로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난 번에 이명박 서울시장한테도 거기로 옮겨라, 그랬더니 그 옆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것은 개인 시설입니다, 그래요. 이것이 왜 개인 시설이에요? 70%가 안성시 것이고 나머지 30%가 농협 거예요. 그러면 거기로 다 몽땅 거기서 도축만 하고 이쪽 가락시장에서는 정육만, 거기서 도축하고 박스로 해서 정육만 여기서 경매해도 얼마든지 신선한 공급을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안성이면 1시간밖에 더 걸립니까? 여기서 안 가려고 이것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아파트 동 대표를 한 번 방문한 사실이 있죠? 여기서 얘기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가겠습니다. 지금 부장장이 얘기한 것이 4년 걸린다, 여기에 지난 번에 유보시킨 것이 2007년입니다. 2007년 맞춰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4년 걸린다는 게… 왜, 금방 이런 데로 옮기면 금년에 당장 갈 수 있어요. 금년이 한 달 밖에 안 남았지만 도축을 거기에 의뢰하고 여기 가락시장 서울공판장에서는 정육만 가지고 경매를 하면 얼마든지 서울시에 신선한 육류공급이 다 된다 이거예요. 이런 대안까지 제시했는데 왜 이것을 묵살시키느냐 이거지. 얘기해 보세요.

김시용 지금 이세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성 LPC가 안성시청에 지분이 63%입니다. 거기에 냉장시설이나 저희가 서울공판장에 송파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도축 두수를 감축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처리능력은 소로 말하면 350두라고 하지만 500두 이상 잡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막대하게, 장사꾼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익이 날 수가 없죠. 지금 이렇게 줄이니까요. 계속 500두를 잡고 600두를 잡았던 데입니다. 그런데 안성시청에 LPC가 경매 기능이라든가, 냉장 기능, 각종 기능에서 서울공판장을 커버할 수 있는 대체 시설이 아직 안 됩니다. 저희가 그것을 설령 인수한다고 해도 다시 재공사해서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아까 박경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것으로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부장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장장님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시용 부장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내셔서 지금 와서 질문과 답변을 진솔하게 했습니다. 본 위원장으로서는 김시용 부장장께서 최고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하시는 것은 상당히 무리다 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감지는 합니다. 다만, 송파구의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감시를 해서 4년 내에 이전할 수 있게끔 계속 촉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감사장에는 부장장께서 이렇게 구의원들이 나가는 것을 우리 구민들이 원한다는 것을 그 회사에 돌아가셔서 최고 책임자에게 메시지를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송파구의회에서 이전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매년 또 주기적으로 현장방문을 해서 위생이나 환경이나 모든 면에서 환경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환경과에 요구하겠습니다. 김시용 부장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65만 구민의 대표로서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조금 위원님들의 목소리가 높았다면 이해를 해주십사 하면서, 아울러 얘기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용 감사합니다. 윤경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충정 어린 말씀에 저희 농협 공판장으로서는 있는 동안까지 송파구민의 피해에 대해서 최선의 방지를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오늘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메시지를, 당부말씀을 저희 장장님이나 저희 중앙회에 충분히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다음 일정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만 하면 되겠습니까? 오후 1시 30분까지 1시간 반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부장장이 와서 나가라고 할 때 까지 있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국장이 농협에 공문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요청해주고 언제 확실히 갈 예정인지 공문으로 농협에 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학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호 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창호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만식 위원님께서 환경분야 과태료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대기하고 수질분야 등 저희 과 소관 과태료를 부과해놓고 징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돈을 받을 수 없는 입장이고 고지서를 발부하다 보니까 내겠다고 약속을 하고 돌아가서는 내지 않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과에 팀별로 과목별, 체납자별, 연도별 체납사유를 확인해서 정밀분석도 했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재산 등을 확인절차를 거쳐서 채권확보를 하고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촉고지서를 발부한 후에는 고액체납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별로 담당직원을 지정해서 현지를 방문한다든지 면담을 해서 특별히 납부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책을 더 강화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설치 관계입니다. 지금 보면 신축건물에 대해서 구에서 왜 그 전에는 설치를 안하도록 했는데 2년전부터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설치를 하게 하는지 사유를 설명 요청했습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에 우·오수식 분류지역은 오륜동·오금동·가락동·문정동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여동·마천1동·송파2동·방이1동 일부가 분류식 하수도 지역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는 하수도종말처리장인 탄천에 유입되는 우·오수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10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단독정화조 설치에 대해서는 정화조 설치가 면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0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분류 하수도 설치된 유역은 정화조를 폐쇄하도록 조치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기존 오수관이 1980년도 초반에 부설되어서 오래 되고 그러니까 관이 노후화되고 파손됨으로 해서 실제 우·오수 분류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기존의 방법대로 했을 때는 토양오염이라든지 지하수 오염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차집관로 기능이 미흡해서 유입되는 하수가 전량 처리장으로 이송되지 않고 하천 등 공공수역으로 방류될 경우 이를 개선하고 보완해야 하는데 단독정화조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는 환경부의 검토의견에 따라서 우리 구는 2000년도 12월 10일부터 완전분리식으로 보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정화조를 폐쇄하지 않고 존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전 지역에 대한 신축공사 시에 건축주로 하여금 현재 입장에서는 단독정화조 설치를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완작업이 완료가 되면 완전분리식이 시행되어서 정화조 설치가 필요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고로 서울시에서 하수관거 정비에 따른 기본설계용역 결과에 의하면 송파구의 경우에 노후관거 정비대상물량은 총 294km입니다. 엄청난 길이인데 이 개선공사를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액은 총 3,300억원이 추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희들은 잠실지역은 우수·오수 합류지역이지만 탄천·성내천 차집관로로 재건축사업을 분류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잠실지역은 우·오수분류식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정화조가 면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것은 위원님께 관계공문을 사본으로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 내려온 하수지역 정화시설 검토안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창호 과장께서 설명한 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단지같은 경우에도 2000년도부터 바뀌어서 그러는데 그 전에는 아파트 한 동에 수십 세대가 되더라도 정화조를 묻지 않고 허가를 내서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수관이 노후되어서 3,300억이라는 돈이 든다면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를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송파 전 지역이 그렇다면 시설 하나마나고 현재도 지금 오수관이 노후된 것이 83년도부터 구획정리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불과 십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되었다면 지하가 무척 오염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지. 지금 한 것을 보니까 2000년도 12월 12일 박필용 국장 있을 때 서울시로부터 건의해서 정화조 폐쇄하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은 어떻게 되느냐면 수돗물을 쓰게 되면 하수종말처리구로 가는 것으로 해서 50%에 대한 하수처리비용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화조 설치하지 않은 사람은 정화조를 푸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정화조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폐쇄를 못하고 이중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송파구민이 현실적으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서울시나 송파구는 모두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 전체가 다 노후되었다면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부실공사했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부분적이라도 예를 들어서 중간에 노후되어서 새는 데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정비를 해서 그 내에 있는 것은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전체를 다 하려고 하면 오수가 노후된 데가 있으면 계속 오수가 제대로 주입이 안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창호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하수도 우·오수 분류관 공사시행이라든지 공사의 총괄관리는 치수과에서 계획하고 용역을 의뢰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오면 저희 구에서도 연차별로, 한꺼번에 다 개선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우선 급한, 노후 정도가 심한 것부터 용역을 주어서 결과가 나오면 심한 곳부터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고, 현재 그렇다고 해서 기존 정화조라든지 새로 신축되는 건물에 대해서 정화조 설치를 권장하지 않으면 더욱 더 지하수나 토양이 오염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대한 노후관거가 개선될 때 까지는 토양오염 관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호 과장님께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은 치수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환경과 오염관계 때문에 환경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13개 동이 있는 줄 본 위원이 압니다. 그러면 2000년도면 지금이 2003년 아닙니까? 2년 동안 뭐 했습니까? 치수과에 건의해서라도 환경오염을 건의를 해서, 그러면 몇 년을 갈 것입니까? 송파구 전 지역 정화조 푸는 액수를 산출을 해봤어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보통 한 집에 7～8만원씩 나가는데 엄청난 돈입니다. 주민들이 나가는 것도 생각을 해서 해야지. 2년 동안 아무 것도 안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밖에 더 돼요. 앞으로, 물론 치수과 담당인데 이창호 과장이 현실적인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라도 예산을 빨리 집행을 받아서 환경오염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관심을 가지고 송파구 주민을 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기배출업소중에서 아파트가 2개 있는데 거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대상은 잠실1단지하고 가락동 가락한라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단지는 벙커C유를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처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과태료처분에 대한 내역은 세부적으로 자료를 달라고 하면 드리는데 한양공업사는 오금동에 있는데 현재 폐쇄되었고 그 다음에 자동차공업사는 삼전동에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되었고, 그 다음에 (주)우진모터스·대신자동차공업사· 또 (주)영화모터스·방이동자동차공업사 등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사용정지 처분한 것은 장지동에 있습니다. 여기는 모래·자갈을 분류하는 선별업체인데 저희들이 관계과에서 신고 취소도 하고 저희들도 폐수유출로 인해서 서울지검에 고발하는 등 환경법을 강화해서 새롭게 고발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폐쇄명령을 내렸는데도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일 나가서 영업유무를 확인하고 폐수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여기가 기타수질오염원 병원 엑스레이 촬영하는 병원 쪽을 이야기했는데 병원에는 수질오염원을 적발한 건이 한 건도 없습니까?

엑스레이는 수질오염하고 조금 틀립니다. 이것은 분류를 해서 처분해야 하는데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업소를 관리하는데 위반업소 8개소, 경고 하나, 과태료 7개소가 있는데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업소 중에 병원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는 한 건도 없으세요? 방금 이야기한 업소가 거기에서 적발한 업소예요? 다른 답변을 하시고 계시는데…

기타수질오염원은…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예. 변경신고민원 10건은 과태료부과까지 한 것인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세요.

예. 그 다음에 지정폐기물 관리대상업소 행정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정폐기물관리법 제40조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환경보전협회에서 교육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이러한 교육과정이 없었습니다. 2002년도부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2003년도에 부과한 것은 2002년도에 교육 미이수자한테 부과된 것이고 금년도에 미이수자가 통보가 되면 내년도에 과태료가 부과됨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비산먼지사업장과 소음발생원 행정처분이 늘어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비산먼지사업장 미신고 업소에 대한 18건과 소음·진동분야 56건 처분이 증가한 사유는 금년도 7월 1일부터 개정된 건축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시민들은 7월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 시행으로 인해서 7월 이전에 재건축이라든지 신축 건축공사장이 증가해서 저희들도 지도 단속을 강화함으로 해서 위반업소를 많이 적발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정화활동이 3개사가 참여하는데 체육진흥공단이 참여하지 않는 사유와 또 협조를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성내천에 주차장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하고는 성내천을 정비할 때 함께 참여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체육진흥공단에는 별도로 협조요청은 하지 않고 또 참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체육진흥공단도 성내천의 관리책임 구역을 지정해 줘서 앞으로 정화 활동이라든지 하천 가꾸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시설 확충입니다. 취약지역 등 화장실에 대해서 확충을 7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는 지금 보면 시설을 설치한 해당 부서에서 관리인을 별도로 두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내천의 조깅로변에 벽천 분수대 인근과 현재 체육대학 뒷편 주차장 조깅로변에 올림픽공원 시각장애인 여성 축구장에 화장실을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번 10월에 주민 아이디어 공모시에 성내7교에 화장실이 없어서 조깅로를 이용할 때 불편하다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비나 구비를 확보해서 성내7교에 증설을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만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내천 하천은 체육진흥공단에 정식으로 공문을 직접 보내셔서 참여뿐만 아니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화장실 관리는 일단 설치만 하면 관리는 해당되는 구역에서 관리한다는 얘기죠?

예.

예를 들자면 소모품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예. 관리 담당부서가 그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담당 부서에서 예산 관계나 관리를 총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수세식 말고 재래식 공중화장실을 설치한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재래식 공중화장실 설치한 데는 지금 현재 거여동 181번지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앞으로 합동재개발이 추진되면 자동적으로 정리되고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관리인을 1명 두고 있습니다. 거기 취약지역에는… 그래서 매일 두서너 번씩 청소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화장실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잘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올 여름에 성내천에 화장실이 바로 소방서, 오금동 분수대 옆에 소방서가 있습니다.

벽천 분수대 있는 데…?

예. 바로 옆에 2동이 있는데 사실 저도 올해 얼마나 낯뜨거웠느냐 하면 관계 과끼리 잘 협조를 해주셔야 되요. 이 부분이 넘쳐 가지고 애들이 들어갈 수도 없고 어른도 못 들어가고 그래서 이번에 소방서의 화장실을 그것 때문에 많이 사용했어요. 소방서의 화장실을 많이 사용했는데 하여튼 본 위원 볼 때마다 주민들이 화장실 때문에 좀 치워달라고 해서 제가 전화를 두서너 번 했어요. 그런데 안 치우는 바람에 저도 곤욕을 치렀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는 하루에 1,500명 정도 운동하고 있는데 우리 송파구 2003년도 최고의 히트 작품이 성내천입니다. 본 위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이 잘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욕을 거꾸로 얻어먹고 있어요. 화장실 문제, 개똥 문제…, 사실 우리가 환경과와도 그렇게 관련이 없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집행부에 회의가 있을 때 개들을 데리고 나와서 개똥하고 이런 것을 밟으니까 이것을 만들어 놓으나마나예요. 오히려 크게 히트를 치면서 거꾸로 욕을 얻어먹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집행부에서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양오염 유발 시설을 저희들이 단속해서 48개소를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위반업소는 문정동 113-4번지에 위치하고 있는 미래에너지입니다. 이 업소는 기름 유출에 따른 토양오염과 그 다음에 토양오염 유발시설을 허위 신고했습니다. 또 수시 검사를 미실시해서 저희들이 원상복구 명령과 과태료 100만원 고발 조치를 병행 처분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감염성 폐기물, 비감염성 폐기물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 252개소를 점검했는데 위반업소 조치내역 18곳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폐수배출업소가 233개소 있는데 262개소를 단속해서 32개소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것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수질오염원은 어디 어디인지 그것을 자료 요청했습니다. 박경래 위원님과 같이 요청했는데 이것도 자료를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이용실태 검사와 수질검사 관계입니다. 저희들이 205개소를 했는데 적합한 이유가 뭐냐, 또 정확히 수질검사가 되었느냐, 이렇게 질의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수질검사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전부 통보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5개소가 적합한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을 7개소 관리하는데 있어서 순찰을 40회 하고, 그 일지가 있는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현재 순찰은 민방위 급수시설에 대해서 동 민방위 담당이 실시하고 동장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찰여부 일지는 저희들이 해당 분야별로 수합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를 매년 1회씩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 기준은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음용수는 매년 상반기에 1회 실시하고 그 다음에 생활용수는 매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수질 검사 같은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 순찰일지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유소의 소음과 겨울철에 세차로 인한 빙판이 있어서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있다, 이에 대한 지도 단속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겨울철에 세차장의 빙판으로 인해서 지금 주유소가 보면 세차장을 겸해 가지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겨울철에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이 12월부터 1, 2월까지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주 1회씩 지도점검을 해서 세차로 인한 물이 인도로 흘러 나와서 얼지 않도록 업자한테 충분히 얘기도 하고 또 유액이 흘러나왔을 때는 자체 제거하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도 하고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현재 보면 소음은 주유소에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데려놓고 한다든지 또 음악을 튼다든지 이런 소음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측정을 해서 민원이 있다든지, 저희들이 순찰시에 너무 소리가 크다고 인정될 때에는 바로 저희들이 측정해서 소리 크기 조절이라든지 사용금지 명령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음악을 크게 틀어 놓는 것은 음악을 자기만 듣지, 왜 그렇게 대형 스피커를 외부에 설치해 놓고 말이야. 그러면 외부에 설치하지 못하게끔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전에 예방이 되잖아요? 그 부분 하나하고, 그 다음에 세차를 해 가지고 위에만 닦고 나오는데 밑에 나올 때는 바로 물이 인도로 흘러 들어서 사실상 구청에 민원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몰라도 쌍방간에 그런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비까지 물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소음이나 스폰지를 대서 차가 나올 때는 거기서 걸러서 나올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차장을 겸한 주유소에 대해서 겨울철에 세차 후에 차량출입으로 인해 빙판이 질 때는 염화칼슘이라든지 이런 것을 뿌려서 얼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뿌리는 주유소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염화칼슘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차가 나오는 마지막 부분에 스펀지라든가 천 같은 것으로 차가 나올 때 물기를 닦고 나올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황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절수기를 현재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정책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타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가구당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앞으로 홍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서울시에 보면 25개 자치구 중에서 10개구 정도가 3,000～4000만원 정도의 구비를 예산에 확보를 해서 절수기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는 구의 예산사정 등 기타사유로 추진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절수기 소요금액은 가구당 절수기를 화장실이라든가 부엌, 샤워기에 한 3개 정도를 기준으로 계상했을 때에 한 집에 3,12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은 일반주민들이 직접 사서 끼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설치하도록 홍보를 하고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저희 구도 시하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노력해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 구도 주민들이 자가부담을 하지 않고 예산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태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저희들 업무보고에 보면 중점관리업소가 작년에는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표시가 안 되어있고, 또 중점관리대상 업소가 어떤 업소가 있는지, 또 금년도에는 어떻게 관리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은 비산먼지사업장으로서 연면적 10만㎥ 이상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레미콘 회사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 해당되고 있는 사업장은 잠실주공4단지 재건축공사장 하나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단지도 재건축이 시행되면 면적에 따라서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음·진동·분진은 모두가 저희 과의 대기관리 팀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 팀에서 같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지도감독이라든지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동시에 전부 조사를 하고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납동의 삼표레미콘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정기점검을 2회, 수시점검 5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먼지부분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기준치 이내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단지 차량 출입으로 인한 도로의 아파트에 대한 소음·진동,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은 실제 측정방법이라든지 도로에는 일반 소음도 동시에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측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출입차량에 대해서 소음측정을 실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차량 출입시에 서행 등으로 소음이나 진동을 줄여나가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이 부분이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불편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협의해서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레미콘 업소가 3개소가 있는데 연면적 10만㎥가 안 되면 먼지에 대해서는 점검을 안한다는 것이죠?

사업장이 10만㎥ 이상이 되면 먼지발생이라든지…

그러니까 10만㎥가 안되니까 중점관리업소가 아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정기 2회, 수시 5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비산먼지에 대해서 점검을 하셨습니까?

아니지만 먼지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기준치 이내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기 2회, 수시 5회 검사한 결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레미콘 사업이 연면적으로 따지면 10만㎥가 안되죠. 그러나 레미콘 공장이 주거지역 내에 있으므로 해서 인근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공장 문을 닫을 수도 없고 이전시킬 수도 없으니까 환경과에서 계속해서 관리함으로써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면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수배출업소 234개소가 있는데 세차장이 폐수처리 할 때에 기름제거 자갈·모래 청소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부분하고 그 다음에 기타수질오염원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폐기물 1,307개소에 대한 감염성 폐기물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병원에서 쓰레기통을 별도로 비치하지 않고 일반쓰레기와 같이 버리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연 1회 정기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기름제거휠터하고 그 다음에 휠터를 설치했는데 이게 정상가동되고 있는지, 또는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교체가 되었는지 이 부분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 또 세차폐수 내에 기름성분 초과여부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는데 초과되었을 때에는 개선명령이라든지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차장에 기름제거휠터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염성폐기물 쓰레기통 비치 관계입니다. 감염성 폐기물은 전용 용기를 두고 버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병원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위원님께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감염성폐기물을 취급하는 병·의원에 대해서 점검을 강화해서 반드시 별도로 쓰레기통을 비치해서 분리수거 할 수 있도록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엄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락시장에 소각로로 인한 배출에 대한 지도점검과 화장실, 이것은 저희들 업무에 대한 건의도 하고 앞으로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사항인데 표어를 예를 들어서 “낙서금지”라든지 이런 문구에 대해서 해 주셨습니다. 또한 공사장에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에 대해서 즉시처리가 가능한 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가락시장 내에 소각로 설치는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파악되지는 않았습니다. 소각로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해서 미세하게 절단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소각로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신고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만약에 겨울철이라든지 소각로를 설치하지 않고 일반폐기물을 소각할 때는 관계법에 따라서 지도단속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가락시장 가면 배추·무우, 우거지라고 합니다. 산지에서 다듬어 가지고 오면 여기에서 바로 팔기만 하면 되는데 다듬고 남은 것, 이게 물이 80%가 됩니다. 이것을 하루에 거기에서 태우는 양이 제가 볼 때는 수십 톤 이상이 됩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신같은게 위로 올라오는게 대단합니다. 그런데 신고가 안되었다는 것이…

소각로가 아니고 처리시설일 것입니다. 짧게 썰어가지고 처리하는…

짧게 썰어서 처리하지 않고 태웁니다.

이 부분은 일반쓰레기에 해당되는데 청소행정과 소관인데 이것은 별도로 청소행정과장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환경과에서 직접 가서 취급을 해야 될 사항 같아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장이라든가 일반현장에 민원이 발생된다든지 했을 때 저희들은 현재 환경민원 전담기동반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차량을 한 대 비치하고 그 다음에 직원을 2명 배치해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루에 소음·진동·비산먼지 발생·악취 이러한 관련민원이 하루에 15건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부 다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도 하고 당사자를 입회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면 기동전담반이 민원제기 순서에 따라서 전체를 다 돌아가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하루에 15건을 처리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장을 일일이 방문하고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필요시에는 직원을 더 배치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의 태풍피해로 인한 시스템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은 수질관리만 하고 전체적인 비상급수에 대한 총괄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민방위 분야 충무계획에 따라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쪽으로 넘기시고 다음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마지막으로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가락시장 내 도축장의 악취에 대한 지도감독은 몇 차례 했는지, 또는 악취가 나는 것을 측정했으면 결과가 있는지, 또는 차량이 200대가 주차를 해서 차량배출가스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가락시장 내에는 냉동탑차 구획이 105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출입하는 차량은 엔진시동방식을 냉동탑차를 가동하던 것을 2004년도부터는 주차장 내에 전기분전반을 설치해서 전기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전기로 하게 되면 매연발생은 훨씬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전기방법으로 가동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주차하는 외부차량중에 전기인입장치가 안 된 냉동탑차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농수산물공사 측에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관리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가락시장 내에 도축장으로 인한 악취는 금년도에 2회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측정결과가 모두 기준치 이내로 판정이 되어서 통보가 왔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악취라든지 냉동탑차에 대한 배기가스배출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감독 체계를 강화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에서 환경관계, 폐수·악취·소음측정을 송파구에서 못합니까?

악취부분은 측정하는 방법이 특이합니다.

그리고 환경과 직원중에서 사법권 가진 직원이 없어요? 전에 보면 두 명 정도는 그런 것을 준다고 하던데…

그 부분은 사법권을 안 가져도 현장에 가면 지도 감독하는데는 차질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방법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세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직접판문법이 있습니다. 직접판문법은 사람 5명이 참여해서 악취를 느끼면 2도 이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2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위반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것을 우리 구에서 조사한 적이 있느냐 이거죠?

악취부분이 아주 정밀조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악취말고 소음관계 이런 것은…

소음부분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한 적이 있어요? 있으면 자료를 내주시고… 아까도 부장장이 왔을 때 이야기했지만 한 푼도 가락시장 있다고 해서 도움 주는 것 아니고 주민들한테 피해만 주는데 여기에 가서 지도를 강화해야 되는데, 그 가락시장 안에 들어가서는 일절 지도감독하는 게 별로 없고 그냥 방관 상태에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마음대로 한단 말이죠. 아까 엄주식 위원이 얘기했듯이 소형 소각로가 있는데도 그것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고 이러니까 지도 감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자꾸 강화시켜야 우리가 귀찮아서라도 나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강화를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농수산물 냉동차 시동 거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주차장에서 시동이 걸려 있는 것을 장기간 걸면 조치할 수 있고 우리 송파구에 매연을 측정하는 단속 차량들이 있죠?

예.

그런 차를 투입해서 24시간 시동을 걸 때 매연 측정을 거기 가서 좀 하십시오.

그 방법을 개선이 된 점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전에는 차량 전체를 시동하는데 냉동탑재 차량인데 전기로 전환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환하고 있는 중이라니까 지금 디젤로 시동을 걸어서 하는 게 있다면 우리 송파구 관내에서만 단속할 게 아니라 농수산물 안 자체에 들어가서 매연 검사를 그 안에 들어가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단속이 자동으로 될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셔서 내년부터는 농수산물의 매연 문제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단속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자연적으로 차량 과태료를 물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에 앞서 자리정돈과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인국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윤경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에도 보건 의료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이런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구의 역점 사업인 건강증진센터 신설과 보건소 청사 증축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15회 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최선을 다 해서 일을 했습니다마는 혹 미진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대안과 고견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인사말씀을 마치고 다음은 각 기능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보건소 3개 과 소관업무를 일괄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과장으로부터 담당주사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유택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유택입니다. 보건위생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구민의 건강과 지역발전 향상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윤경노 위원장님과 이정광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건위생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의해 보건소 일반현황과 보건위생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 정원은 88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8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명이 현재 부족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 조직으로는 3개 과가 있습니다. 보건위생과, 보건지도과, 의약과가 되겠습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비보유 현황입니다. 장비보유 현황은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의료장비, 방역장비, 차량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으로써는 보건소에는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식품진흥기금운용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직능단체 현황으로 보건소 유관 직능단체가 한국음식업중앙회 송파구지회 외에 16개로 총 17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보건·의료서비스 품질향상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보건소가 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건강증진센터와 보건소 청사 증축입니다. 청사 증축은 특히 위원님들께서 건의해 주셔서 저희들이 증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착공하지 못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먼저 건강증진센터 신설 추진입니다. 사업은 2004년 3월까지 현재 개관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11월 28일 계약이 되었습니다. 계약이 되어서 12월 5일부터는 공사가 착공에 들어가면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마 연도 폐쇄기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서 사고이월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가 설치되면 다양한 건강증진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서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청사 증축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 증축 추진은 현재 설계까지 마감해서 12월 5일자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현재 품의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계약이 체결되면 내년 3월까지는 증축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보건소장이 주관하셔서 매월 첫째 주에는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만족 자체 설문 실시입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에게 혹시 애로사항이나 불친절한 사례가 없는지, 또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좀더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다음으로 2003년도 서울시 행정서비스 품질평가와 관련해서 이것은 25개 보건소를 비교 평가해서 최우수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인데 그 동안 저희들이 잘 추진해 왔습니다. 아직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13페이지, 두 번째 식품접객업소 관리 및 수준향상과 관련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휴게음식점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저희 관내에는 워낙 업소가 많기 때문에 대형업소 200㎡ 이상 360개소를 선정해서 질 높은 서비스를 하도록 현재 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지도 점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이렇게 항목을 만든 이유는 안전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화재나 각종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검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재난관리과나 유관 과가 합동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별도로 대상업체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집단 급식소는 송파구 관내에 125개소가 있습니다. 50인 이상이 집단으로 급식을 하는 경우에는 집단 급식소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금년도에 식중독 사고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된 집단 급식소는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5페이지입니다. 학교 건강 지킴이 활동 실시입니다. 학교 건강 지킴이는 학교마다 위탁 급식 업체가 있습니다. 위탁 급식 업체를 통해서 납품되는 식품들에 대해서 감독하기 위해서 명예 식품 위생 감시원을 위촉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32개 학교에 명예감시원을 지정해서 식중독 사고가 나지 않도록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03년도 모범음식점 지정입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 내에 279개 모범음식점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사업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판매업소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량식품이 있는지 수거를 하거나 점검을 해서 지도·감독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파구 관내에는 금년도에 여론화된 업소는 한 군데가 있습니다. 태경식품에서 막국수와 칡냉면을 불량식품으로 해서 관리하다가 태경식품 사장이 구속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좀 아쉽지만 앞으로는 이런 업소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고발센터 운영입니다. 부정·불량식품을 발견하면 저희들이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399번을 누르거나 전화나 기타 엽서로 보내주시면 처리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은 사안에 따라서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줄 수 있는 보상금 제도도 있고 최고 지급 가능액은 1인당 연간 서울시 전체적으로 100만원 이상은 지급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송파구에는 신고 건수가 619건이 신고되어서 고발 13건, 계도 606건, 보상금 지급은 13건에 286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명예식품위생 감시원 제도의 운영 활성화입니다. 명예식품위생 감시원은 현재 37명을 위촉해서 유통기한 경과나 학교 지킴이나 제품 수거에 보조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행정에 적극적으로 우리 구민들입니다, 구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408개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수준향상입니다. 종전에는 공중위생업소로서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등이 구청에 허가를 득하는 것이니까 자유업으로 해 가지고 개설한 후에 우리한테 통보 업소로 전환되었다가 2002년도에 법이 바뀌고 2003년 4월에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현재는 구청에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등이 현재 신고 제도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심야 이용 업소 지도·점검 강화입니다. 심야 이용 업소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문제도 많기도 합니다. 하여튼 저희들 송파구 관내에는 방이, 가락, 석촌 지역에 특히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특별 점검 업소를 대상으로 리스트를 작성해서 건전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 유사업종이라고 해서 고시원과 찜질방이 있습니다. 저희 위생과에서 허가 내준 업소는 아니지만 이들 업소도 우리 구민들, 다중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서 우리가 행정 권유를 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파구 관내에는 고시원이 40개 있고 찜질방이 유인물에는 6개가 있었는데 현재는 하나입니다. 5개가 목욕업 신고를 했기 때문에 찜질방이 1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위생업소 시설 조사 및 사후관리입니다. 먼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중위생업소가 이제 신고업종이 되었기 때문에 신고업종이 된 후에는 시설을 보완해야 됩니다. 보완기간이 내년 2월 26일까지입니다. 현재는 행정처분을 못합니다. 내년 2월 26일 이후까지 시설이 완비되면 행정지도를 해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위생업소 등 위생지도·관리인데 우리 감시 파트에서 무허가 업소나 불법 업소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계속 가정복지과나 문화체육과 또 시민들과 함께 해서 지도 감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유택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장수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오장수입니다. 보건지도과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어서 보건지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지도과 주요업무로서는 첫째, 모자보건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건강증진사업, 세 번째는 방문보건사업, 네 번째는 의료비지원사업, 다섯 번째는 만성전염병관리, 여섯 번째로 급성전염병관리, 기타보건사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를 등록해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55세로서부터 44세의 가임여성이 해당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임산부를 보건소에 신고하면 신고를 접수해서 등록하고 산전진찰, 산후관리, 그리고 영양관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고위험 임부특별관리,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임산부 태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건강관리입니다. 영유아 건강관리는 대상이 0세부터 6세 인구입니다. 내용으로는 영유아 등록관리와 영양지도, 건강관리, 건강진단, 기초예방접종, 그리고 이유식 상담 및 이유식 교실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미숙아라 하면 임신 37주 미만이나 체중 2.5kg 미만의 출생아를 말합니다. 이러한 출생아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자녀나 삼태아 이상 출산가정, 또는 출생시 선천성이상아 5대 질환에 해당하는 아이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아 검사는 선천적으로 이상이 있는 것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생후 1주일 이내에 채혈을 해서 검사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건강검진사업중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여성건강증진 건강강좌입니다. 이 여성건강증진 사업에는 중년여성에게 유병율이 높은 골다공증이라든지, 요실금, 여성암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실천력을 향상시켜 건강유지 및 증진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연간 2회에 걸쳐서 상반기와 후반기에 16주 과정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관내 40대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강사는 이화여자대학교 성인간호학 교실에 있는 교수님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서 금연 및 절주운동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담배의 흡연과 과다한 음주가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공중이용시설이 약 2,48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연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연교실은 우리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지정해서 금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한의사협회의 협조를 받아서 금연침 시술도 실시하고 그 외 비디오를 상영한다든지, 금연에 관한 강의, 사례발표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기 암검진 사업입니다. 조기 암검진 사업은 국비 50%와 시비 25%, 구비 25%의 금액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국민기초수급대상자와 저소득건강보험자에 대해서 조기 암검진을 실시해서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이것은 정책적인 사업입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에는 우리 관내에 2,100가구, 3,500여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독거노인과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치매환자, 정신질환자, 장애인 이러한 분들을 우리 방문간호사 4명이 동별로 지역담당제를 만들어서 가구별 건강기록부를 작성하고 대상자별 질환특성에 의한 고위험성 수위에 따라 계획에 의해서 방문을 하고 건강에 대한 상담과 관리·검사 및 처치, 이러한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로사항이라든지 또 더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연계처리해서 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어르신건강 아카데미사업입니다. 어르신건강 아카데미사업은 관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을 중심으로 건강이 위험한 노인을 조기발견하여 조기치료를 유도하고 건강에 대한 자가관리능력을 향상시킴으로서 노년기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경로당에 실제로 가서 경로당에 있는 노인들한테 노인질환에 대한 무료진료를 하고 건강검진이라든지 각종 검사를 해 드리고 보건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노인건강체조라든지 그러한 노인에 대한 건강관리를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관절염환자 자조관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절염환자의 자조교실은 1회 6주과정으로 실시하는데 관절염자조관리가 끝난 팀에 대해서는 다시 수중운동이라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 과정에 들어가서 수중운동을 해서 관절염환자의 관리를 해 주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네 번째, 의료비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의료비지원 사업은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으로서 난치성질환으로 고통을 받는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의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적기에 적정치료와 기회를 부여하고 환자 및 가족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상은 8종이 있습니다. 만성신부전증투석환자라든지, 혈우병, 근육, 고셔, 크론, 베체트 등 기타 질병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들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만성전염병관리입니다. 여기에는 만성전염병과 급성전염병 두 가지가 있는데 만성전염병 관리에는 결핵관리와 성병관리가 있는데 결핵관리는 어린이가 태어나면 맨 먼저 BCG를 접종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X선 검진을 해서 사전에 조기발견을 해서 결핵이 만연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특히 학교에는 이동검진차를 보내서 X선 이동검진을 실시해서 사전에유소견자를 발견해서 결핵을 예방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다음 성병관리는 유흥업소 종사자를 비롯해서 다중을 상대하는 분들에게 건강진단수첩을 비롯해서 건강진단을 할 때 성병관리검진을 해서 성병감염자에게는 등록을 하도록 해서 전파를 예방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은 유료접종과 무료접종이 있는데 무료접종은 전염병예방법 제12조에 보면 임시예방접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무적으로 아기가 태어나면 무조건 접종하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접종을 말합니다. 이것은 국비로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DPT라든지, 폴리오라든지, 홍역·풍진같은 것을 무료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접종은 전염병예방법 제11조에 보면 본인이 원할 때 맞는 것으로 간염이라든가, 장티푸스라든지, 유행성출혈열, 인플루엔자, 일본뇌염 등 이러한 것은 본인이 스스로 부담을 하고 맞는 임시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급성전염병관리에 있어서는 방역소독이 있습니다. 방역소독에는 살충소독과 살균소독이 있습니다. 살충소독은 잘 아시겠지만 모기나 파리 등 곤충을 죽이는 것이고 살균소독은 병균을 죽이는 것으로서 취약지역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취약지역 7개 동에 대해서 소독과 살균을 실시하며 사회복지시설 13개소, 유수지 6개소, 기타 시설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염병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이 향상됨에 따라서 해외여행이 증가하고 이상기온으로서 전염병이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전년도에는 사스라든지 많은 질병이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을 사전에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이용해서 차단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차단하는 감시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염지역 입국자를 관리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콜레라 같으면 동남아시아라든지 필리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입국자 관리를 하기 위해서 통보가 옵니다. 통보 온 사람에 대해서는 채변을 해서 균이 전염이 안되게끔 사전에 차단하는 그러한 역학조사도 하고 채변검사도 하고 이러한 사업이 오염지역 입국자 관리사업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은 관내에 병·의원, 학교 등 19개소를 두어 가지고 진료를 받으러 온 사람에 대해서 전염병에 해당하는 설사환자라든지, 기침을 심하게 한다든지 이런 사람이 있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역학조사를 해서 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에이즈 예방관리가 있습니다. 현재 10월 말까지 우리 관내에는 35명의 에이즈환자가 있습니다. 관리내용은 상담 및 보건교육을 분기 1회 실시하고 정기면역검사를 국립보건원에 의뢰해서 연 2회 실시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면역기능이 약화되는 사람은 면역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AZT라는 강화약이 있습니다. 그것을 투약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고 비용은 국비 50%, 시비 50%로 전액 무료로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예방교육으로서는 각 학교 학생이나 직장인,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일반 에이즈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연중 1회 이상씩 홍보전시도 하고 에이즈캠페인도 거리에 나가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건지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장수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철항 의약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사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입니다. 저희 의약과에는 의무·약무·검진 세 팀이 있습니다.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 및 인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의약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서 37페이지와 38페이지 의약업소 지도관리입니다. 이 업무는 우리 의약과 업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의약업소는 병·의원 등의 의료기관과 안경업소와 안마시술소 등의 의료유사업종 외에 약국과 의약품도매상 등의 약업소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이들 업소에 대한 지도 관리는 연중 1회 실시하는 정기점검과 민원과 교차점검 등에 의한 수시점검으로 나뉘며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여부를 주로 점검하고 지도합니다. 대상업소수는 1,619개소이며 추진실적은 아래부분의 현황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마약류 지도점검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마약류는 마약, 항균성의약품, 대마 등을 포함하여 이르는 말이며 저희 의약과에서는 마약사범이나 습관적으로 마약을 투약하는 범죄자를 단속하고 적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마약류 취급기관과 취급자에 대해서 마약류를 적절하게 취급하고 관리하고 있는가를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검찰청 마약단속반과 함께 합동점검을 하기도 합니다. 점검대상 업소수는 666개소이며 추진실적은 역시 현황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내소환자에 대한 진료사업입니다. 현재 송파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진료분야는 내과·치과·한방진료·물리치료 등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보건소수가조례 제3조7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을 무료로 하여 진료하고 있으며 내과처방전 한 건당 투약비가 1만원 이상일 경우에 1,200원씩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부터 42페이지 윗부분까지 각종 검진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검진관리사업 분야는 크게 나누어 임상병리검사와 방사선검사입니다. 특히 검진관리사업은 관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생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강진단수첩 발급업무와 내과환자나 만성전염병환자에 대한 검진사업 외에 성동구치소 재소자, 노인건강검진 사업, 각종 시설수용자, 전·의경에 대한 건강검진사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아래 부분, 공무원 및 지역주민에 대한 성인병 예방 검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주신 보건소 건강검진사업은 앞으로 건강검진센터의 개관과 함께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공무원 및 지역주민에 대한 성인병 건강검진사업은 건강보험법 제47조에 의해서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담당기관으로 지정받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이미 2003년도 자산취득비 7,940만원으로 검진장비 보강을 마쳤으며 2003년 10월 28일에 지정을 받아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진대상자는 공무원 건강보험증이나 직장 또는 지역 건강보험증 소지자입니다. 그리고 검사항목은 1차 검진과 2차 검진으로 나누어 1차 검진은 7개 분야 21개 항목이며 2차 검진은 1차 검진 결과 보다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며 8개 분야 28개 항목입니다. 이 사업의 효과는 대단히 큽니다. 먼저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에 대한 지역주민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으며 공무원 건강검진사업과 성인병 건강검진사업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상 의약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철항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3개과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3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기 위원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각 직능단체가 17개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인·허가 사항이나 양도·양수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직능단체, 그러니까 자기들 관련된 협회를 통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것이 법률적으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상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당사자들끼리 개인들이 우리 위생과를 직접 통해서 해도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경점이나 안마시술소에 어떤 의료인이나 의료행위가 취급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기 의료인 해 가지고 안경업소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실적이 하나도 없고 안마시술소는 두 군데가 경고 및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그 2건은 무슨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식 위원입니다. 각 과별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2년도, 2003년도 10월까지 자료에 보면 금액과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금액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조성내역에 대해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조성해서 금액이 되어 있는지와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4억 1,133만 8,000원이 집행되었는데 나머지가 8억 6,166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왜 질의하느냐 하면 기금을 어디에 집행하느냐 하면 사업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8억 6,000만원의 이런 기금이 있으면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사업을 위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요식업계에서 우리 음식문화가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면 우리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음식문화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음식물을 먹고 난 후 버리는 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계도·홍보를 위하고 음식문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우리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 수 있는데 요식업부터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금을 철저하게 잘 관리해서 우리 송파구만이라도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데 앞장설 수 있는 기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리니까 기금 조성 내역과 집행하는데 어떻게 썼는지 2003년도 지원내역, 2003년도 조성내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과태료가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총 건수는 245건인데 1억 3,7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징수액이 9,600만원, 체납액이 4,000만원 남아 있는데 징수하는데 부진합니다. 징수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면, 과태료만 부과하면 뭐해요? 받아들여야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방 보고한 주요업무보고서 23쪽에 보면 임산부 관리 해 가지고 임산부의 산전·산후·분만관리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해놨는데 대상 및 실적에 보면 15～44세까지 가임여성수 18만 6,867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현재 가입한 여성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즈 관리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상인원이 35명인데 지원은 국·시비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송파구 보건소에서는 어떤 식으로 파악하고 있고 송파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내역을 만약에 설명하시는데 부족하면 자료로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광 위원입니다. 죽음의 저승사자가 문을 열고 바로 찾아오는 게 암입니다. 그런데 많은 종류의 암이 있는데 이 전 종류의 암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친다는 발표가 요즘 연일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담배 흡연입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은 바로 그쪽으로 가시는 대열에 서 있다, 이렇게 보면 맞는데 그래서 국가가 건국이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계도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팔을 걷고 나선 것이 건국이래 처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흡연 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먼저 공직사회에서부터 송파구청에 1,500여명의 우리 공무원분들, 그리고 우리 송파구의회의 의원님들을 먼저 대상으로 해 가지고 담배에서 좀 멀어지고 자기 건강을 지키고 또 가정의 평화를 확실히 지킬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안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실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입니다. 항상 주민의 건강을 보살피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김인국 소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높이 치하드립니다. 저는 앞에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역차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역차량 “서울8러 1267”번의 구입연도가 94년도에 구입하였고 또 1대는 “서울8허 4110” 차는 95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그 구입연도가 9년, 10년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승용차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이 3년 타면 많이 타고 교체하는 시기인데 9년, 10년 운행했으면 이것이 무슨 불편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금년도에 일기 관계로 인해서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소에 전화해서 “방역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전화를 했더니 분무기로 소독만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연막소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막소독 차량이 노후되어서 운행을 안 했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주식 위원입니다. 보건소장께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태풍 매미로 지난 9월 17일부터 3일 동안 강원도 삼척에서 많은 방역활동을 한 데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보건소 증축 문제입니다. 지금 약 602㎡가 되면 평수로 182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억 5,400만원, 추진상황이 2003년 11월 현재 실시설계 중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이 벌써 꽤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짓는 이유, 이것이 동절기에 짓는다면 부실공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경량철골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실은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예산은 일찍 편성되었는데 이것을 늦게 짓는 이유와 가급적이면 조금 동절기가 지나서 지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보건소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엄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우선 보건위생과에 한 가지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공중위생 유사업종 특별관리에 보면 고시원 40개소와 찜질방 6개소가 있습니다. 최근에 찜질방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사고가 났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찜질방이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신종 자유업종으로 업소 관리가 곤란하나 관할 세무서의 협조를 받아서 자료현황 유지관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들 고시원과 찜질방에는 화재의 우려가 있고 아니면 기타 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중점 점검을 하고 또 점검한 실적이 있으면 실적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점검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약과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병리검사에 보면 관내 공동정호, 수영장, 대중탕 등에 수질검사를 한다, 이런데 올해 대중탕의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는지? 또 수영장 등에 검사를 올해 한 실적이나 한 업소가 어디 어디인지? 또 수질검사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세용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기관이 되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선진국 하면 선진국을 어떻게 갈음하느냐? 물론 국민의 소득을 가지고도 하지만 그 나라의 사회복지제도가 어떻게 좋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갈음한다고 생각됩니다. 그중에 사회복지제도 중에서도 보건분야입니다. 예를 들어서 캐나다 같은 데는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단 한 푼도 안 들고 병·의원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그런 시대가 오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우리나라도 노인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65세 이상 된 노인을 위한 보건소 의료분야에 어떤 혜택적인 사업이 있느냐? 또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 있는가? 아까 무료로 건강진단도 하고 있다는데 그런 등등 그런 것을 망라해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주는 혜택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관내 조리원이 있을 텐데 금년도에도 조리원 사건이 무척 터졌습니다. 조리원 사건 단속이 많이 이루어지고 사건이 터져서 잘 안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조리원이 관내에 몇 군데 있으며 지도 감독한 실적이 있나? 그 실적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유럽에서는 아주 무서운 독감 바람이 불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안 온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독감 예방주사를 몇 명이나 해주셨는지, 또 지금 독감 백신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 다음, 지금 식품위생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식품위생을 여성단체에서 어디에 의뢰하면 신문에 터지는데 여성단체에서 안하면 또 잠잠하거든요. 지금 이런 때 송파구에서는 불량식품관계를 어디에 의뢰한 실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대 불량식품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두부에 석회석을 넣어서 단단하게 만드는 것, 두 번째는 콩나물을 빨리 키우기 위한 성장촉진제를 투여한다든가, 세 번째로 표백제 투여가 있습니다. 도라지라든가… 어저께도 방송 나왔는데 요새 기호식품으로 되는 토란 이런 것을 표백을 해서 내놓는데 이런 3대 식품을 수거를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한 사실이 있는지?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분기별로 검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송파 관내 주민들을 불량식품에서 해방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보건소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업무를 봐도 일반현황에 정·현원이 되어 있죠. 그런데 3명이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명을 다루고 중요한 약을 다루는 보건소에서 정·현원이 역으로 되어 있는데가 있고 부족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보건소의 2003년도 업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하면 잘못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보건소에 의사가 몇 분 계십니까? 바로 답변해 주세요.

일곱 분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의가 계십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의는 몇 분이나 계십니까?

네 분 계십니다.

타 보건소보다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병리과에 6명이 있어야 하는데 5명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한 명이 퇴직했습니다. 그래서 충원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몇 월에 퇴직했습니까?

금년도 상반기에 했습니다.

상반기에 했으면… 보건소는 일단 전년대비 일을 많이 했다고 해도 2003년도에 어떤 실무적인 업적이 전년도 대비를 능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타 보건소보다 계약조건이 나쁜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건소에 관한 한 2003년도에 제대로 업무를 처리하신 능력을 발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하나로 보건소 자체는 엄청나게 생명을 다루는 진찰과 진료를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정·현원의 부족함이 있는 것은 보건소장이 여기에 대한 응당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본 위원이 밝히는 바입니다. 이것은 즉시 2004년도에 가서 해결이 안 되면 그때 가서 따지기로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한 것은 반대로 잡아야 되는 부분을 정원보다 현원이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보건소장께서는 2004년도에 즉시 정·현원에 맞춰서 직원을 관리하셨으면 합니다. 사람이 모자라는데 작년보다 진료나 어떤 검사를 더 잘했다고 무조건 볼 수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이유택 과장, 오장수 과장, 이철항 과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윤경노 위원장님께서 보건소 정·현원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보건소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정·현원 대비 인력을 맞추어서 보건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부족한 인원이 병리기사가 한 명이 부족하고, 행정직에서 한 명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사를 담당하고 있는 청소요원인 기능직에서 세 명이 부족한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인구대비 해서 보건소 직원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항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은 한 가지 말씀 올린다면 정원 자체가 워낙 적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현원도 많이 보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장이 두 발 벗고 뛰어서 최대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엄주식 위원님께서 보건소 증축 관련해서 왜 이렇게 공기가 늦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2002년도에 보건소 건강증진센터를 현 청사 내에 설치하겠다고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신축을 하거나, 증축을 하거나, 구 본청 내에서 청사공간을 확보하라는 그런 지시사항을 내려주셔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한 개층을 증축하기로 방침을 세웠고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 9월중에 추경예산안을 확정 통보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다시 기본설계를 하고 설계통보가 된 것이 최근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증진센터는 한 개층이 증축이 되어야지만 모든 공간이 연쇄이동을 하기 때문에 건강검진센터가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마는 지금부터라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공사에 대한 부분은 거의 대부분 경량철골조로 올리고 물막이 공사가 거의 없는 관계로 인해서 동절기에도 일부 공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내년도 상반기인 3월까지는 모든 공사가 다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인국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유택 보건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용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안전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청소년 출입관계에 대해서 지도를 얼마나 했고 실적이 얼마나 되었는지,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식품접객업소 안전지도점검은 2003년 11월 17일부터 연말까지 점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할 때는 주로 화재위험이 있는 지하업소, 전 업소를 못하고 66㎡이상 지하업소 300개소와 유흥업소와 단란주점을 대상으로 점검을 합니다. 이 점검은 자치행정과·보건위생과·가정복지과 이렇게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소방시설이 완비되어 있는지,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소방완비증명을 비치하고 있는지,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지적을 하고 보완을 시켜서 정상적인 영업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작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주류제공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단속을 해서 금년도에 행정조치를 한 업소는 58개 업소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가 두 가지 질의를 했는데 한 가지는 아예 답변이 없었고 한 가지는 질의한 내용 이외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직능단체 가입 얘기가 아니고 속기록에 분명히 나와 있을 거예요. 인·허가 사항이나 양도·양수 때 직능단체, 소위 협회를 통해서 그것을 해야 되느냐? 그 사례가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우리 주민이 어떤 인·허가나 신고를 할 때에 협회에서 돈을 요구해 가지고 그것을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것이 법률적으로나 어떤 상부 지침이 있었느냐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답변을 안 하고 가입 얘기만 하시고 말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메모를 정확하게 못해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답변을 안 하고…, 먼저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인·허가 양도·양수 시에 협회를 경유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인·허가를 신청할 때는 허가 구비서류만 갖춰서 보건위생과에 신고하면,

그러니까 협회를 통해서 하라는 법률적으로나 어떤 상부 지침이 전혀 없는 거죠?

전혀 없습니다.

본인 당사자들이 보건위생과에 와서 양도·양수 등 인·허가 신고만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례들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보건위생과장이 이런 직능단체에다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사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관리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한두 해가 아니고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을 모르시면 아까 안경업소나 안마시술소의 의료인, 의료행위…,

의약과 소관이기 때문에 의약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것은 이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찬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시원, 찜질방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업모보고 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공중위생법이나 관련법규에 의해서 저희들이 직접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현재 유사업종이기 때문에 유관 부서들끼리 경찰, 우리 구청, 자치행정과 등 해당 부서들이 나가서 화재의 위험이 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소방시설을 비치해야 되는데 안 비치했다, 그러면 소방서에 우리가 그 내용을 적발해서 통보하거나 그 다음에 불량하게 운영한다 이러면 세무서에 이 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해달라 해서 어떤 행정 알선이나 권유를 할 수 있는 사항이고 지금 저희들이 직접 현재 행정처분하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찜질방이나 고시원을 연 2회 점검한 바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회 몇 군데 했느냐고 질의했습니다.

47개소를 점검했습니다.

47개소가 전부 고시원입니까, 찜질방입니까?

같이 합해서 했습니다.

고시원은 한 번 불 나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찜질방은 사고가 안 났으면 모르겠는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아마 점검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지도점검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예.

이유택 보건위생과장, 답변 다 하셨습니까?

네, 다 했습니다.

보충질의이십니까?

예.

김만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003년도 것만이라도 조성하는데 총괄 금액과 집행내역 총괄 자료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과징금 60%, 40%, 서울시하고 과징금을 가지고 예치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한 것만이라도 총괄 금액말고 세부적인 집행내역하고 자료를 부탁합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2건에 1억원을 했습니다.

이유택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오장수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입니다. 먼저 김만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산부의 산전 등록 방법과 에이즈 관리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산부의 산전 등록은 특별한 절차가 없고요. 보건소에 오시면 언제든지 해 드리고 심지어는 전화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와서 건강검진을 받고 상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와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오시면 즉시 바로 가입해 드립니다. 그리고 에이즈 관리는 제가 총괄적으로 처음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10월 말 현재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은 분기인 3개월에 한 번씩 보건소에 불러와서 상담실이 있습니다. 별도 상담실에서 상담을 합니다. 그 동안에 건강관리에 대한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6개월에 한 번씩 국립보건연구원에 직접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를 의뢰해서 그 동안에 면역기능이 강화되었는지 저하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면역기능이 저하되었다는 것은 죽음에 다다른다는 소리거든요. 그럴 때는 AZT라는 면역 강화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직접 투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하는데 그 비용은 국비와 시비로 해서 무료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상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정광 위원님이 질의하신 금연교실을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이 좋은 것이 많이 있을 텐데 우리 구의원님들을 참가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하셨는데 참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1,500여명의 구청 공무원,

아!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아직…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보면 어떠한 것이 있고 특히 의원님들이 참가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학생을 주로 학교에는 금연 지정학교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다 학생들에게 금연교실에 참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수시로 학교장에게 협조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보건교육 시간이 많습니다. 보건 강좌시간에도 금연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고 우리 자체에 보면 금연 비디오나 여러 가지 자료나 테이프가 많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을 빌려달라면 항상 언제든지 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침을 시술할 수 있는 한의사들의 협조를 받아서 금연침을 맞으면 금연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고 현재 우리 지정학교로서는 가락고등학교와 송파공고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정이 되어서 거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서 강의도 하고 그 다음에 마천 청소년수련관에 중·고등학교 예절교육을 받으러 옵니다. 거기에 주 1회 나가서 교육도 하고,

아니, 제가 물어 본 핵심은 그게 아니고요. 그런 시설이 있고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의사협회에 협조가 되어서 침 시술하는 것도 아는데 지금 우리 공직사회에서 종사하시는 1,500명의 공무원분들과 의회 의원님들이 그 프로그램 교실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고 또 건강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답변이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라든가 지금까지 한 것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정광 위원님께서 만들라고 하니까 만들겠습니다. 만들어서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정광 위원님 말씀이 공무원들과 우리 구의원들을 우선 공직자가 구민 앞에 먼저 나서서 시범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용의가 없느냐, 이 뜻입니다.

만들겠습니다.

자꾸만 답변이 변질되게 하고 있는 사업을 갖다가 누차 얘기하시니까 장황하게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입니다, 과장님! 저도 그것에 동감하는데 앞으로 사업을 하는 계획같은 것을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한 번 전부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맞대고 연구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공직자가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입니다. 잠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연에 대한 부분같은 경우는 후원자가 필요합니다. 그 후원자는 바로 공무원들과 의원님들께서 되어 주시면 가장 바람직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흡연 피해에 노출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요. 그 대신 우리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흡연에 대한 피해라든가, 흡연에 대한 홍보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 번 내년도에는 교육시간을 만들어서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의 방역차량 사용과 연막 사용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방역차량은 지금 현재 방역소독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막 사용은 지금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자제할 것을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연막 사용은 사실 연막으로써 눈에 보이는 효과는 있지만 소독효과로써는 전혀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50%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연소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약 자체가 살균력이 약해지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대기오염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이나 이런 질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제하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후진국에서 연막을 사용하고 있지 우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연막을 사용하면 더 좋죠. 눈에 많이 보이니까 주민들이 보시면 ‘아, 소독을 많이 하는구나!’ 이러는데 사실은 아무런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살균 분무 소독을 하게끔 또 지침도 그렇고 이래서 자제하기 때문에 할 수 없고요. 자율방역단에서 실시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가능하면 자제를 시키지만 약품은 지원하겠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임명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독감예방,

과장님! 지금 임명종 위원님이 질의한 것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다른 데에 신경을 쓰고 보건소 직원들은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적어 놨는데 조금 밑에 적어 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독감예방 접종 현황과 백신 양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에게 혜택이 어떠한 것이 있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독감 현황은 금년도에는 인플루엔자 접종을 1만 2,620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백신 양은 없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에게 혜택은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통계상으로 보면 약 7%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약 67만명에서 약 4만 6,900명으로 7% 인구가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는 약4%인 2만 6,800명이 65세 이상 인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65세 이상 되신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 방문간호실에서 방문간호를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방문진료,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또 서두에서 말씀드린 아카데미 노인건강교실이라고 해 가지고 건강교실에서 보건교육이라든지 무료 진료라든지 그러한 건강관리에 대한 것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내주시고요. 우리 송파구 내에 정확한 노인인구가 3만 2,000명이거든요. 그것은 사회복지과에 알아보셔서 정확한 통계를 아셔야 됩니다.

오장수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철항 의약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입니다. 의약과 소관업무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용모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은 보건위생과장님의 답변에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관련 직능단체 중에서 의약과에서 관련된 직능단체는 송파구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안경사회 등입니다. 그런데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서 직능단체를 거쳐서 보건소에 접수 처리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관련규정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한테 강요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업무 처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아무래도 회원이 협회에 소속되어 있으면 저희가 회원 관리가 쉽고 각 직능단체들도 회원 관리가 쉽기 때문에 업무 처리상 편의에 의해서 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은 있지만 그것을 강요사항이나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권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업무상 하실 때 개선해야 될 필요가, 물론 협회에서 그 업무에 대해서 잘 알고 그 분들이 하면 우리 직원들이 일하기가 편리한지는 몰라도 협회에 가서 의뢰하거나 협회를 통해서 해라, 그런 일도 안 되겠을거니와 협회에서는 또 돈을 요구해서 얼마 주면 그것을 일 처리를 해주겠다,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법률적으로 조례에 있어 가지고 어쩔 수 없으면 그렇게 하지만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이에요.

네, 그렇게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부분 직능단체에 가입이 안 되어서 관리가 안 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광고를 자기 마음대로 해 가지고 한다든가 이런 위반사항을 가끔 회원이 아닌 분들이 가끔 하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상 필요하다는 것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요. 또 한 가지 박용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마시술소, 안경업소는 분명히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같은 그런 의료인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 분들을 의료 유사 업종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분명히 안경사나 안마사 자격이 있어야만 개설이 가능한, 그리고 또 의료인은 아니지만 분명히 구민들의 시력증진이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관내 안경업소는 사실 계속 점검을 하고 있지만 적발 업소가 없는 게 사실 25개 구에서 우리 송파구 안경사회가 굉장히 회원간에 친밀감이 높고 회원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아주 우수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거의 문제 업소가 없다고 보면 되겠고요. 안마사에 대한 점검은 우리가 연 2회 하고 있는데 올해 세 군데가 행정처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마시술소의 성격상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보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것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퇴폐라든가 윤락행위에 대한 단속은 현실적으로 현장을 덮치기가 어렵거든요.

의약과장으로서 안경업소가 약품이나 의료행위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 단속 권한이 없잖습니까?

있습니다.

유사업종이라고 해서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안마시술소는 두 건은 뭡니까?

안마시술소 세 건입니다. K2 안마시술소라고 해서 석촌동에 있는 것 하고 가락동의 실크 안마시술소하고 캐슬 안마시술소가 행정처분대상이 되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준수사항중에서 저희 보건소만으로 제일 적발이 힘든 게 퇴폐행위하고 윤락행위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경찰서에서 윤락행위단속법에 의해서 하고 저희한테 행정처분 의뢰가 오면 행정처분을 하는데…

세 건은 경찰서에서 넘어온 것입니까?

예. 윤락행위하고 퇴폐행위 해서 행정처분 3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태료 체납에 대한 건도 역시 보건위생과장 답변에 이어서 저희 의약과 소관사항이 한 건이 있습니다. 99년 2월에 약국의 약사가 휴·폐업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므로 해서 과태료 처분이 나간 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아직 체납되어서 독촉중입니다. 가급적이면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것을 의약과 소관업무에 대한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약과에서 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것은 첫째는 1차 진료에 대해서 무료진료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저희 과에서 계획 세워서 하는 것은 없고 보건지도과나 사회복지과에서 노인건강검진사업을 하면서 검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 항상 의뢰가 오거든요. 그래서 검진사업을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고 결과를 통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후조리원은 6개소인데 이것이 막 태어난 신생아와 산모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인데 안타깝게도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모와 아기의 건강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수시로 중점관리대상업소로 지정이 되어서 합동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의 위생처리도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건이 안 났나요?

가끔 아기들 설사관계로 해서 민원은 발생했지만 조사 결과 별 이상은 없었습니다.

지도점검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찬우 위원님께서 수질검사, 의약과에서 하고 있는 수질검사 결과, 건수를 질의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약과에서 하고 있는 검진업무는 어떤 의뢰나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도 해당과인 문화체육과 같이 수영장을 관할하고 있는 데라든가 약수터를 관할하는 공원녹지과라든가 또 공동정호 보건위생과, 안마시술소 의약과 이런 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중에서 수질검사가 필요한 경우 저희에게 의뢰를 하면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중탕은?

대중탕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중탕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자료에 대중탕 수질검사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목욕탕은 위생과인데 위생과에서 할 경우 같이 채수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목욕하기 전에 합니까, 중간에 합니까, 목욕 후에 합니까?

수질검사를 할 때는 수질기준이 있는데 목욕하기 전에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함유량이 적절한 지를 확인해서 이상이 있으면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업종이 금년에 신고업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자유업이었습니다. 그랬다가 금년도 4월 4일자로, 내년 2월 27일 이후에 정식 단속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47건이고 전부 이상이 없습니다.

답변을 다 마치신 것입니까?

예.

이철항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아까도 지적드렸습니다마는 보건소는 생명, 또 중대한 사업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시고 답변도 우왕좌왕하지 말고, 다음부터는 에이즈에 대해서 물었을 때 진짜 답변할 수 있는 의사 분도 동석을 하셔 가지고 감사를 받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3개 과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3개 과에 대한 금일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일정에 앞서 자리정돈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준비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현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윤경노 위원장님과 이정광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인사말씀은 이것으로 생략을 하고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및 인사) 저희 시설공단은 여러 위원님께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팀장 위주로 공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인사를 올렸습니다.

조현재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규호 사업이사 나오셔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규호 이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경노 위원장님과 이정광 간사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공단의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사업현황 순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연혁, 조직 및 인력, 재정현황, 2003년도 경영평가 순이 되겠습니다. 연혁을 보고드리면 저희 공단은 1996년 8월 1일자로 송파개발공사가 설립이 되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2001년 11월 30일자로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가 공포가 되었고 2001년 12월 31일자로 송파개발공사가 해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02년 1월 1일자로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조직 및 인력을 보고드리면 기구는 이사장·사업이사·5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2003년도 11월 현재 정원이 81명, 현원이 78명해서 과부족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정원 외 인력이 85명이 있어서 현인원은 163명이 되겠습니다. 재정현황을 보고드리면 자본금이 10억입니다. 2003년도 예산현황을 보고드리면 2002년도에는 경상수익이 120억, 대행사업비용이 78억, 경영수익이 41억이 났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추계해 본 결과 금년도의 대행사업수익은 131억이 되겠고 대행사업비용은 80억, 그래서 금년도에 50억 5,600만원의 경영수익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비하면 8억 6,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3년도 경영평가실적을 보고드리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매년한번씩 각 공단과 공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002년도 공단 경영실적 전반에 의해서 평가결과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나”등급은 순위로 따지면 2위로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올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서는 주차관리 사업분야, 문화복지 사업분야, 녹지환경 사업분야, 기타 사업분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관리 사업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입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23개소의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상 12개, 노외 11개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주차장 지도점검을 정례화해서 질서를 확립하고 탈루세원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수입증대에 대한 노력을 강화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전환하는 저녁 6시 이후에는 13개소를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전환함으로서 수익을 증대시키고 주민의 편익에 도모하고 있고 또 목표관리제를 운영해서 해마다 수익을 높게 책정을 해서 직원들이 수익증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친절봉사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이용고객에 대한 서비스향상을 하고 있으며 보수기동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수기동반은 주차구획선이 망가졌다든가 안내표지판이 훼손이 되었을 때 즉시 나가서 정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고지 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을 보고드리면 탄천하고 성내천에 두 군데 차고지가 있고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운영을 보고드리면 관광버스가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관광버스조합에 판촉활동을 함으로써 관광버스를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또 주차장 내 차량 종류별 주차구획을 지정함으로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버스는 어느 쪽, 그 다음에 소형차는 어디, 특수차는 어디 해서 주차시설을 깨끗하게 제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정비 및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초소가 있습니다마는 구청 C.I도색을 해서 깨끗하게 초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잡초를 제거해서 깨끗한 주차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리 운영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구획수는 19개 동 2만 2,704구획이 되겠습니다. 근무인력은 52명이 근무하고 있고 운영장비로써는 견인차 3대, 단속차 8대, 휴대폰 12대, 디지털카메라 12대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대해 보고드리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종합민원실을 설치해서 시설물 유지 보수, 또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부정주차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예고제를 실시함으로써 민원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속예고제라는 것은 저희들이 민원인에게 3회 통보한 뒤에 견인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민원접수시 한 번 통보하고 그 다음에 단속반이 현장에 도착하면 한 번 본인에게 통보하고 그후 견인 후에 견인되었다는 통보를 함으로써 민원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객들이 구획선이 도색이 안 되어 있다, 또 안내표지판이 정비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견인보관소 운영입니다. 저희들이 탄천에서 견인보관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곳에 비가 오게 되면 1년에 세 번 내지 여섯 번 정도 물에 찹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모든 200대의 차량을 단시간에 끌어 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장지동 쪽으로 옮겨서 그런 피해는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150대의 차량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운영하게 되면 저희들이 견인차량 3대 가지고도 끌고 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차량이 모자랄 때는 부흥과 강동에 위탁한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견인해 올 때 그 안에 카오디오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런 게 혹시 저희들이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한테 떼를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가 보관소에 도착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전부 점검해서 나중에 분쟁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게 한 달, 두 달씩 찾아가지 않은 차량이 있는데 그래서 찾으려고 오면 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 시동이 걸리지 않은 차량을 위해서 저희들이 충전시설을 해놓고 또 오랫동안 있게 되면 타이어에 바람이 빠져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주입하는 시설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무료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복지 사업분야입니다.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송파여성문화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1년 5월 25일자로 개관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하2층, 지상6층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보유대수는 325구획이 되겠고요. 또 주요시설을 보고드리면 문화강좌가 150개 강좌가 되고 직영 시설은 웨딩, 사우나, 헬스, 자판기가 되겠으며, 대관시설은 대강당, 소극장이고 정보·복지시설은 도서관, 방과후 교실, 종합상담실을 운영하고 있고 임대 시설로써는 병원, 레스토랑, 골프연습장, 유아원, 미용실, 피부관리실이 되겠습니다. 사업 운영에 대해서 간추려서 보고드리면 주민복지 수요 충족 및 여성 능력 개발을 위하여 구민 및 여성을 위한 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강좌는 취업, 창업, 노인을 위한 그런 강좌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이 사업을 더 확대해서 저희들이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남편이 혹시 실직되었다든가 아니면 수입이 적은 분들을 위해서 그런 가정의 여성을 위해서 창업반을 더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내년에 계획을 세우고 있고 취업반을 더 확대해서 운영할 작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에 노인들이 직장을 갖기 위해서 노인들의 직업알선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성화로 다른 자치센터나 이런 데와는 달리 특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생활상담실 지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35명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고 생활상담실에서는 9명이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심리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가를 초청해서 격주로 세무나 의학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담을 별도로 해서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파생활문화대학 운영입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운영하던 것인데 저희들이 금년 1월 1일부터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강좌가 35개 정도, 3,970명 정도가 거기서 강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로 이쪽은 건강 관계 쪽으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취미, 여가활동 위주로 하고 있고 여성문화회관은 건강강좌도 있습니다마는 이것과 차별화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녹지환경 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부터, 재활용품 수집운반은 작년도에도 했습니다마는, 재활용품 수집운반, 지하보도 청소, 개발제한구역 순찰, 공원 관리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은 21명이 근무하고 있고 지하보도는 5명, 개발제한구역 분야는 4명, 공원관리는 12명이 순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업운영을 보고드리면 담당구역 내 민원이 제로화되도록, 전혀 민원이 한 건도 없도록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 시설물 이용고객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아무 문제점 없이 저희들이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기타 사업 분야입니다. 자동차 전용극장을 저희들이 탄천 차고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동시에 400대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극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전문가에게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함으로써 송파구민에게 보답되는 문화환경이 되도록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송파시설관리공단의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호 사업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위하여 충실히 일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상임위원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한 데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공단의 현황에 수입 작년도 예산에 보면 50억원이라는 흑자를 내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왜 묻고자 하냐면 금년 행정사무감사에 저희 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재정건설위원회 관계인데 요구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단에서 동별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전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19개 동에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고 여기 동료위원들도 그런 것을 느끼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장을 구획선을 그어놓고 그것을 거주자 지역주민한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만씩 받고 지금 현재 주차를 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월 3만원이면 1년이면 36만원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주차장에 주민 전체가 주차할 수 없어서 우선적으로 신청하는 사람한테만 합니다. 그런데 신청해서 돈을 내고 주차를 하는 사람은 안전하게 보호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주차장이 모자라다 보니까 어디 잠깐 나갔다 오면 다른 차가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일일이 그것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빼 달라고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불편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저녁에 어디 갔다 11시나 늦게 들어왔을 때는 자기 주차장에 남의 차가 서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밤늦게 연락을 못하다 보니까 그냥 그 뒤에 세워놔요. 그 뒤에 세워놓으면 이 차가 엄연히 자기 주차장이 있는데도 자기 주차장에 다른 차가 서 있기 때문에 뒤에 세워놓으면 이게 불법주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속반이 아침에 일찍 와서 견인해 갈 때도 있고 안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법 규정을 만들었을 때는 법을 따라주는 사람한테는 특별한 혜택이 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돈을 주고 주차하면서도 불편을 느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동별 거주자 우선주차장 수입 금액과 체납에 대해서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부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지로로 해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수입은 47억 8,900만원이에요 체납이 4억 7,200만원이 체납되어 있거든요.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내고도 주차를 못하는데 지역주민들이 보면 돈 내봤자 몇 달 내고 나만 돈 내니까 안 내도 주차할 수 있는데 견인도 안 해 가고 하니까 그냥 돈을 안 내버려요. 그러다 보면 그 주차장은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도적인 어떤 장치를 해 가지고 돈을 내고 주차하는 사람들한테 특별한 대우를 해줘야만 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안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시간관계상 다른 것은 질의를 안 하고 그것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찬우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2002년에 감사한 실적을 보면 감사결과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아주 행정상 조치 41건, 재정상 조치 199건, 엄청납니다. 어쨌든… 그런데 올해는 조금 여러 가지 경영평가에서 전년도보다는 향상이 되었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우선 탄천, 성내천 주차장 수입을 한 번 보면 2002년도에 17억 4,400만원이고 2003년도에 9억 4,200만원, 여기 자료에 보면 탄천, 성내천 포함되었는데 9억 4,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이 2002년도 탄천, 성내천 주차장에 3억 100만원인데 2003년도는 2억 800만원입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2002년 운영실적을 보면 10억 5,600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는 11억 800만원, 대개 비슷하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지출이 2002년도에 19억 1,100만원입니다. 이 수입보다 배로 지출이 많이 되었고요. 또 2003년도에 공영주차장의 지출은 6억 9,300만원으로 여기 2002년도보다 엄청나게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씀해주시고, 거주자 우선주차제도 2002년과 2003년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02년에는 60억 2,500만원, 2003년에는 41억 7,000만원 이렇게 20억원 정도 수입이 줄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2002년 지출이 12억 2,700만원이고 2003년도에 지출이 6억 8,000만원으로 반 정도 줄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003년도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월별 징수 및 체납현황을 보면 월별로 징수한 금액은 대개 일정하게 약간 틀리지만 비슷하게 나갑니다. 그런데 1월에 거주자 우선주차장에 대한 체납금액이 정확하게 2,533만원인데 10월에 와서는 2,500만원이 얼마나 불었느냐 하면 체납액이 1억 95만 8,000원으로 불어났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으로 수입 증대 노력을 강화하겠다, 또 목표관리제를 해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것 징수만 많이 하면 뭐합니까? 체납액은 계속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을 듣고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영수 위원입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주민 여러분한테 들은 것에 대해서 이사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내년부터 우리 주차장이 민간업체로 넘어갑니까?

네,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자제가 되어 가지고 다른 구에서는 강남구, 송파구, 동작구, 강북구, 성북구, 양천구, 강서구, 마포구 이렇게 여덟 군데가 주차장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로구, 강동구,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실시하려고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이 사업을 어떻게 하셨길래 민간업체로 넘기려고 하는지 그 사유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원에 보면 계약직이 6명이 많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정원 외에 85명이라는 직원이 있고, 또 곧 개관이 될 송파체육문화회관 거기에 인력이나 향후 전체적인 인력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수 위원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주차장 관련사업에 대해서 순이익금을 자료요청하고, 폐지된 주차장을 재운영할 수 있는 검토를 자료로 부탁드리고, 주차장과 주차장 사이에 돈을 안 받는 폐지된 주차장이 많습니다. 각 동별로 몇 군데나 있는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산 위원입니다. 우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을 합리적으로 운영해서 2002년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그 노고를 치하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질의에 조금씩 유형은 다르지만 송파시설관리공단은 공익기관입니다. 단순히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기관이라기보다는 공익사업기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송파구 행정의 일부를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한 가지 이 자리를 빌어서 공단 이사장님과 직원들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송파시설관리공단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기관처럼 경영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공공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수익도 수익이고 경영을 잘못해서 적자를 봐서도 안 되지만 엄청난 수익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송파주민들의 주차관리문제라든지 그린벨트관리문제라든지 각종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우리 송파구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시설을 관리함으로써 주민들이 구청에서 운영할 때 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주차문제라든지, 공원관리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만 거주자우선주차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견인업소가 어떻게든지 위반된 차를 견인시켜서 수익을 올리려는 그것과는 다르게 주민들에게 세 번째 경고를 한다고 했는데 1차, 2차, 또 주민들에게 안내를 해서 주차질서도 확립하면서 공단에서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측면의 경영도 힘을 써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영평가에서 최우수기관이 되어 줬으면 좋겠고 공단운영에 있어서 수익도 수익이지만 그에 상응하는 송파구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로 공단을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현재 이사장께서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서비스, 어떻게 하면 송파구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하고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대책이 있으면, 구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태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님께서 미지정 주차구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차구획 안에 숫자 써넣는 것까지 해서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고, 송파구 관내에 미지정 주차구획이 먼저 번에 자료요청을 하니까 2,143개가 있습니다. 주차할 데가 없는데도 미지정 구획이 남아있다는 것을 송파시설관리공단에서 알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 연말예상으로 수입이 20억 정도 되고 비용이 18억 정도 예상되어 있는데 10월까지만 보더라도 비용지출이 13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당연히 나가야 되겠고 경비가 9억 정도 되는데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익을 더 많이 발생을 시켜야 되는데 여성문화회관에서 발생되는게 순이익이 2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차원이 없나? 거기에서 보면 전력·수도료로 1억 2,000만원 정도 이미 지급이 되었습니다. 한전이 송파구에 사용하고 있는 전신주를 볼 때 도로점용료를 공공의 목적으로 할 때는 50% 감액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성문화회관에서 쓰고 있는 전기료도 한전에 건의를 해서 50% 절감한다면 여기에서만 해도 6,000만원의 이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건의 겸 지금 100%를 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나오리라고 생각했는데 안 나와서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2002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평가기간은 2002년 4월부터 2002년 8월까지 평가를 했는데 “라”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자료에는 “나”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맞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시설관리공단 경영평가 등급, 행정자치부에서 12개 자치구를 했는데 “라”등급을 받은 곳이 인천 계양, 부평, 거기에 송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라”등급을 받았다. “마”급까지 있는데 “마”는 인천 남구 하나이고… 그러니까 12개 자치구에서 11등을 했다는 것이죠. 하여튼 이렇게 받았는데 사실은 조현재 이사장께서 간 뒤로 획기적으로 변화가 왔습니다. 전에는 적자를 내고 그랬는데 흑자로 돌아섰다는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라”등급을 받았는데 공단 자체에서는 획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 중기계획이라도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이 있는지? 중기계획을 세웠으면 그 자료를 내주시고, 그런 중기계획을 세웠는데 왜 아까 유영수 위원님 말씀처럼 왜 주차관리마저 도로 가져가려고 하느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관리국에 이야기를 할 것인데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 관찰할 것이고 이런 것 하나라도 다른 곳에 내가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기계획이 세워졌으면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공기업이 흑자만 내면 안 됩니다. 흑자를 냈으면 주민한테 환원도 할줄 알아야 합니다. 방금 정태산 위원께서 서비스가 뭐냐 질의도 하셨는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50억이 흑자가 생겼다면 다만 몇 %라도 주민한테 환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민한테 도로 환원하는 계획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조현재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것을 치하를 드리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내천 주차장 463면이 공원 안에 있는 관광버스 주차를 하는 곳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서울특별시 25개 구청중에서 올림픽공원이 84만평의 부지를 갖고 있는데 유감스럽게 방이동이 아황산가스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동으로 나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관광버스 차고지 한 달에 받는 수입이 얼마입니까?

9만원 받고 있습니다.

9만원이요. 그러면 9만원에 463대를 곱하면 수입이 되겠죠? 그런데 올림픽을 치른 세계적인 공원에서 성내천에 자동차 차고지를 세를 놓는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답을 해보세요. 그리고 서울특별시 25개 구청에서 공원이 제일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이동이 아황산가스가 현저하게 많다. 이것은 관리공단에서 463대의 관광버스 차고지로 쓰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 문제는 우기에 관리공단 직원들은 다 보셨지만 올림픽공원 앞으로 네 면에 관광버스 463대가 2중 3중으로 도로에 주차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도 지금 공단에서는 주민의 삶의 질이나 엄청난 수입보다 환경공해를 유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하고 직결되는데 소위 몇 억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63만 구민이 다 아황산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사업을 계속 하실 것입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게 상당히 이유가 있으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는 470대뿐만이 아니고 공원 내에는 경륜장이나 입주시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것과도 관련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년도 사업 중에 올림픽공원 내에 있는 주차장 사업은 전반적으로 취소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장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주차장 사업을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65만 구민을 위해서 수입보다는 환경에 저해를 받고 “앞서가는 송파”라는 슬로건에 반대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사항은 직원들께서도 직시해서 장마철에 차선이 8차선을 보통 2차선, 3차선을 막고 서있는 문제가 있고, 또 시동을 동시다발적으로 걸어서 아침에 운동을 하면 맑은 공기를 마시려고 공원을 나가는데 차량매연 때문에 매워서 그쪽으로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관광버스 기사들이 물 한 양동이 떠다가 앞 유리를 닦는다든지, 올라가는 발판을 닦는다든지, 차라리 정상적으로 주차가 필요하면 청소를 할 수 있는 정화시설을 바로 만들어서 성내천으로 그 물이 안 들어가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그렇게 시정이 되도록…

참고를 하는 게 아니라 내년 사업계획에는 그것을 빼 주십시오. 두 번째, 여성문화회관이 지금 정태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라든가, 교양강좌 프로그램이라든가, 여성들의 능력을 개발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자판기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죠?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강좌나 송파구민을 위해서 질과 양적으로 수입을 증대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타구에서는 구청도 장애인이나 어려운 단체에 자판기를 운영하게끔 운영권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송파구에서 엄청나게 사업을 잘 하고 있는 관리공단에서 어려운 단체에 자판기를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보세요.

글쎄요. 지금 저희뿐이 아니고 구청도 자판기…

구청은 이야기하지 말고 관리공단만 이야기를 해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에서 되겠다, 안 되겠다 하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고…

왜 안됩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이 있죠?

있습니다.

거기가 뷔페지. 레스토랑입니까? 허가가 어떻게 나 있어요?

음식점으로 나 있습니다. 레스토랑이나 대중음식점이나 똑같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틀려요. 그리고 지금 직영시설에 대해서… 웨딩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왜 직영하십니까?

수입증대 차원이고 그것이 개인한테 갔을 때 너무 요금을 올려 받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복지차원에서 저희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받기 위해서 직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뷔페한테 특혜를 주려고 직영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죠. 그 사람들이 직영하면 그 사람들은좋죠. 그런데 저희들이 직영하니까 전혀 반대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뷔페가 작년도에 영업정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몰라요? 어떻게 해서 몰라요? 운영권을 거기서 관리감독하고 있는데 레스토랑이, 뷔페가 아니라 레스토랑이 영업정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은 적이 있답니다.

있어요?

예.

그런데 왜 영업을 계속 했죠? 문을 안 닫고… 폐업을 안 하고 왜 영업을 계속했어요?

글쎄, 영업을 계속 했을 리가 없습니다. 영업정지 받은 것 자체도 저는 몰랐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음식점 중에서 거기에 휴게실로 허가를 낸 적이 있습니까? 동일 번지에 동일 장소에… 영업정지를 받아서 바꿔서 휴게실로 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글쎄, 그것은 구청에서 허가를 받기 때문에…

구청에서 받고 있는데 관리공단에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는데 자기가 세를 줬는데 자기가 세를 준 업종에 대해서 정지 받아서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임대료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을 모르십니까?

저희가 임대료는 계속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세를 놓고 있는 입장에서 세 들은 사람이 영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관리공단에서 그것을 몰랐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관장님도 계시고 이러니까…,

답변을 똑바로 하세요. 일반음식점을 허가가 죽어서 간이음식점으로 몇 개월 동안 영업을 했다는 것을 직시하고 아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관리공단에서 계속해서 운영권을, 세를 준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파렴치한 운영자를…

저희들은 임대기간이 있기 때문에 영업정지가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임대료와 관리비용은 계속 받았기 때문에 그 문제와는…,

앞으로 사후적으로 그런 문제가 더 계속된다면 관리공단에서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그 계약을 파기하세요. 그런 업주는 송파구에서 대중을 상대로 해서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권만 추구하기 위해서 관리공단을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태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익금이 주민한테 환원이 되어서 주민이 세금을 덜 내고도 그런 사업을 관리감독을 잘 하라고 관에서 못하니까 관리공단을 설립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세 가지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답변은 안 듣고 앞으로 향후 계획을 서면으로 해서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바로 가능합니까?

가능한 것부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규호 사업이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만식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 19개 동을 하고 있는데 3만원씩 받고도 타인이 주차했을 때 다른 데에 세우는 불편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워낙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제일 많은 주차구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만 2,000구획이기 때문에 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간혹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체납이 많이 있지 않느냐, 한 10% 정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0% 정도 체납이 있는데 그것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선납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월이면 11월 말까지 돈을 내주십시오, 하고 11월 15일쯤 고지서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11월 말까지 내지 않고 12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돈을 냅니다. 그래도 또 가산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달까지 받게 되면 95% 정도는 들어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산세나 우리 시세도 보통 95% 정도 징수되는데 그것뿐이 아니고 저희들은 100% 징수가 목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주차관리요원이 동에서 48명이 구에서 관리하고 있던 것이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즉시 그 다음 달에 체납을 바로 받을 수 있도록 관리요원을 이용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저희들이 별도로 체납을 받을 수 있는 요원이 없습니다. 저희 본사 직원밖에 없기 때문에 전화로 독려한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단속반원들이 나갈 때 독려하는데 그것이 조금 미비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주차관리요원들이 저희들한테 넘어오면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체납이 일소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라인 글씨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다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김만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보고를 드리고요. 박찬우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잠깐, 본 위원이 질의를 더 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송파구청 교통관리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체적인 주차관리 이관을 다 받은 것입니까, 안 그러면,

일부는 저희들이 받지 않고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애로점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인원이 부족하다면 과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든지, 안 그러면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없으면 무엇 때문에 못한다는 것을 얘기해서 거기에 배정을 받더라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게요. 주차혼란이 있어 가지고 무질서하게 주차하니까 주차단속을 해 달라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침 7시부터 시작해서 새벽에 와서 전부 불법주차한 것을 다 끌어 가요. 그러면 라인 안에 있는 것은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차가 진짜 주차 주인인지 아닌지 몰라요. 다른 차가 서 있더라도 관계가 없고 오히려 뒤에 있는 본 주차장 임자가 뒤에 서 있는데 그것도 끌고 간다고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하는지 교통지도과에서 하는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점을 완고하게 하려면 이관을 확실하게 해서 인력 지원을 해줘서 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안 그러면 단속 규정이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집행할 게 없으니까 못하면 결국 뭐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나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강력히 신경을 써 가지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지도편달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사장입니다. 우리 존경하옵는 김만식 위원님, 지난 번에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충고의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지금 금년 말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차장 라인 그어 가지고 배정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현재 2만 4,000구획 중에서 배정이 안 된 것이 2,000여 구획이 있는데 아직 배정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단에서 구획 긋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배정하는 문제를 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업무 소관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구청장님께 강력하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무슨 건의를 드렸느냐니까 동하고 구청하고 공단으로 업무가 삼원화되어 가지고 도저히 이것이 관리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 공단이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전부 넘겨주십시오. 무슨 얘기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배정하는 문제라든지 전산 시스템이라든지 주차 관리요원이라든지 이런 인력도 모조리 주시고 업무도 전부 주십시오. 그래서 주시면 우리가 팀을 잘 짜서 체납관리도 하고 하겠습니다, 하고 건의를 드렸더니 내년부터는 전부 넘겨주는 것으로 지금 현재 구청에서 방침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만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민원도 많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원화되고 있는 이 사항을 저희들은 공단에서 제가 책임지고 민원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 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이 체납 문제도 지금까지 동사무소에서 전산요원이나 주차관리요원들이 일부 관리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단속하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체납 관리요원도 이원화되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저희 공단에서 받아 와서 체납 문제도 해결하고 또 내년도부터는 선납제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체납된 것을 완전히 해소하면 내년부터는 체납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 김만식 위원님,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정말 제가 이사장으로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공단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고 확실하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지도편달을 많이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공영주차장의 민영화 문제 때문에 유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저희 공단은 잘 아시다시피 구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서, 그러니까 위탁을 어떤 식으로 받느냐 하면 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서 계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를 전체 계약하듯이 말이죠. 계약하면 저희들이 받아 와서 그 조건에 의해서 업무를 관리하는데 공영주차장 관계는 현재 구청 측에서 구청장께서 업무를, 공영주차장을 저희들에게 준 것을 다시 회수해서 구청에서 직접 민영화하시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저희 공단에서 민영화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에게 위탁해 준 업무를 다시 회수해서 민간한테 공개입찰해서 하는 게 아주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아마 내년 1월 1일부터 몇 개 주차장을 시범 실시한 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간에 저희들은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10여개 공단이 현재 발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차업무가 주 업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몇 개 주차시설이 마천동에 네 군데인가 그렇고 성내동에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한 번 해 본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아마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요구를 해서 그렇게 한 사항은 아니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교통행정과에서 방침을 얻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왕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정태산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수익을 창출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하나의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를 들어서 경영마인드 측면에서 지금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우리 여성문화회관 같은 것은 시설이 하도 방대하고 크기 때문에 여성문화를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공간 외에 상당히 공간이 남기 때문에 현재 임대도 주고 해서 지금 순수하게 지출과 수입이 거의 맞아떨어지는, 수입이 조금 많은 이런 상태로 운영하고 있고 지금 이것이 경영 차원에서 수익을 많이 올려야 된다하는 그런 생각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잘 경영해서 비용도 절감시켜서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세금에 의해서 운영되지 않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여성문화회관이 경비 절감 문제는 항상 우리 공단 임직원은 물론이고 저를 포함해서 전 직원이 경비 절감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앞으로 한전과의 문제는 계속 협의를 해서 50%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야죠.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 경영평가 문제를 우리 이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평가는 이렇습니다. 작년에 평가를 받을 때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작년 평가는 어떤 평가냐 하면 2001년도분 평가입니다. 2001년도분을 평가해서 발표한 내용이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등급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은 2002년도 분입니다. 내년도 5월에는 2003년도분을 평가받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2002년도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임원은 물론이고 직원까지 전부 사표를 제출하고 그래서 실적이 나쁘면 우리 주민들에게 크게 죄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쨌든 평가를 잘 받아서 잘 운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자, 이렇게 해서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나등급 수준으로, 우수기관으로, 최우수는 안 되지만 이렇게 대폭 평가를 잘 받은 결과로 나타났으니까 예를 들어서 칭찬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내년도에는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받도록 여러 위원님이 협조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박용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직 문제는 저희 공단에서는 계약직을 임시 직원으로 분류했습니다. 왜, 임시 직원이느냐 하면 1년 단위로 해서 계약했다가 연말에 계약이 만료되면 연말에 다시 1년 계약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임시 직원으로 분류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식 직원으로 분류하지 않고 임시 직원으로 하다 보니까 이사장이 과거에 필요할 때마다 계약직으로 활용을 많이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정규직의 범주 안으로 포함시키려다 보니까 숫자가 계약직이 원래 구청에서 지정해 놓은 것보다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규직화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당초에는 엄청난 숫자가 있었는데 현재 계약직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견인 기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정규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되어 있고 부분 부분 이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원외 문제라는 것은 이것은 전부 임시 직원입니다. 일용직들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 인력은 구청에서 각 과별로 총 인력진단을 해 가지고 딱 T.O.를 묶어서 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인력을 적게 써서라도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이 없느냐, 이런 생각으로 경비를 절감하고 어떻게 하면 서비스를 향상시켜서 우리 주민들에게 반듯하게 운영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일념 하나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수 문제는 사업이사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 답변 중에 평가기준에 전체 퇴직금 누진제 폐지, 이렇게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인데 아직까지도 퇴직금 누진제가 그대로 있습니까?

지금 감사에서 지적받은 것은 100% 완전히 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평가가 작년 2002년 10월에 통보가 된 것인데 1년 동안 임원과 직원성과급 “라”급이 임원은 260%, 직원은 180%인데 1년 동안 이 기준에 의해서 봉급이 지급이 되었나요?

작년에 “라”급을 받아서 저희들은 사실 감봉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예산 편성할 때 “다”급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라”를 받아서 감봉을 당했고 올해는 작년에 감봉당한 것만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박용모 위원님!

체육문화회관은 앞으로 인력이 몇 명이나 필요합니까?

체육문화회관은 정원이 28명이고 정원 외 인력으로 강사 등을 합쳐서 70명입니다. 그래서 98명입니다. 일반직은 28명이고 강사까지 합쳐서 98명입니다.

28명이 정규직원입니까?

정규직원입니다.

계약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약직이 있는 게 아니고 작년 3월 15일부터는 정규직으로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계약직의 구분은 큰 뜻이 없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직원입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98명은 새로 뽑은거죠?

그렇습니다.

박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28명은 정규직원이고 나머지는 강사나 일용직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아르바이트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예산은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월급은 나가는 것이고, 98명이 늘어났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총 163명의 직원이 있는데 98명이 앞으로 늘어나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일이 전부 주차업무입니다. 2003년도에 50억이 남았지만… 사실 주차업무는 아무한테 맡겨도 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매년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선 그어놓고 돈만 받으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수익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것은 수익이 아니고…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계약직이 10명이 되어 있으면 10명을 쓰면 되지. 왜 16명을 써요. 그 다음에 앞으로 163명에 98명을 더하면 261명이 되네요. 261명이라는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인력이 있는데 송파여성문화회관을 빼고 주차업무만 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인력으로 고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구청에서 준 것만이 아니라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 96년도에 생긴 이후에 자체에서 아이템을 내가지고 수익을 낸 것이 있습니까? 주 업무인 주차업무는 별로 큰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운영한다고 하면 뭐할 지도 모르지만 어느 팀에 맡겨도 운영할 수 있고 수익이 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가지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아이템, 그 다음에 인력만 자꾸 늘려서는 안될 사항이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사장님 말씀중에서 내년에 구청에서 민간인한테 주차업무를 몇 군데 시범실시를 해서 넘긴다고 하는데 아무나 입구에서 돈만 받으면 되는 것을 왜 민간인한테 넘겨줘요? 민간인한테 넘겨줄 사람이 있어서 그러는지 몰라도 수익이 뻔히 남는 것을 왜 민간인한테 넘겨 주냐고요. 그러면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없어져야 된다고 봐요. 주 업무가 주차업무인데 주차업무를 내년도에 민간인한테 넘겨줄 생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박용모 위원님! 조금 자제를 하시고…

그러면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이나 사업이사님이 명확한 것을 말씀하셔야 되고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저인력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을 못들었는데…

지금 박찬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에 주차구획수가 2만 4,000개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과를 하는 것은 약 1만 9,000개, 그런데 그때 계산을 100%해서 과다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차이가 난 것입니다.

차이나는 게 어느 주차장 수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세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거주자가 한 20억 가까이 줄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만 4,000대에서 1만 9,000대니까 그만큼 과다계상되어서 예산이 늘은 것입니다. 금년도에 바로 잡았습니다.

지출도 왜 반으로 줄었어요?

그 문제는 죄송하지만 서면으로 상세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성내천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탄천·성내천 수입이 2002년도에 17억 4,4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탄천·성내천 포함해서 2003년도에 보니까 9억 4,200만원입니다. 그러면 탄천·성내천 주차장도 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면 2002년도에 17억을 받은게 2003년도에는 9억 4,000만원입니다. 그러면 탄천·성내천 주차장에 주차를 많이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해가 가는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정밀히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할 때 아까 위원장님이 이야기할 때 성내천 주차장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들으셨죠? 이번 구정질문에 다시 한 번 촉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 가장 큰 역점사업으로 자전거 문화를 왜 활성화시킵니까? 환경을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전거문화를 활성화시켜서 성내천 자전거도로, 탄천 자전거도로, 그렇게 해서 자전거문화로 전국최우수 상을 받았다고 플랜카드를 붙여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일 아침에 성내천 입구에 딱 들어서면 버스가 시동을 걸어놓기 때문에 가지를 못합니다. 경기고속부터 시작해서 시동을 다 걸어놓으면 매연 때문에 냄새가 나서 거기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와 버립니다. 냄새를 맡으면 머리가 아프고 상태가 안좋기 때문에… 따라서 아까 이렇게 흑자가 났는데 성내천을 하나 없애도, 그 많은 주민들이 거꾸로 건강을 얻는데 그것을 왜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성내천은 없애야 한다는 말을 다시 한 번, 없애든지 이전하든지간에 그 장소는 적합하지 않다. 지금 방금 수입부분이 반으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탄천이 줄었는지 성내천이 줄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정확하게 이 자료로는 수입이 완전히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치에 관한 부분은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적인 이야기가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답변이 다 되었으면 강평도 있고 하니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이정광 간사님께서 질의와 답변이 다 되었지 않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공단의 중장기계획서하고 2003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결과서 두 개를 자료요청 합니다.

예산심사를 하기 전까지 의회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답변은 필요없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도 안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생과에서 현장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하면 자료라고 입수를 할 것 같은데 공단측에서 준비를 해서 저한테 주시죠. 자료를 통해서 답변이 잘 안 되면 특위를 만들어서라도 규명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주일간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강평준비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감을 하시느라고 일주일 동안 수고해 주신 장문학 행정관리국장을 위시해서 여러 국·과장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송파구는 그전보다 획기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각종 사업은 물론이거니와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획기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본 위원은 구청장 및 여러 간부직원, 또 여러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각종 사업에 최우수구로 선정되어서 각종 인센티브를 많이 받았다는 것은 아주 자랑스럽고 본 위원이 송파구에서 의원생활을 한다는 것까지도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노인인구가 송파구는 5%정도 됩니다. 그러나 전국으로 볼 때 7%, 21세기에는 14.4%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는 노인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송파구에서도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극단의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특히 노인복지 사업에 많이 신경을 써서 했는데 더 노력을 해서,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카드를 발행해서 각종 혜택을 준다든가, 인근 여러 구에서 하는 그런 좋은 예는 우리가 받아들여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카드를 발행해서 큰 혜택을 주고 보건분야에서도 더 노인문제에 신경을 써줬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는 다 보시다시피 TV나 영화, 이런데 보면 성 문제가 굉장히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청소년의 약물중독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민간단체에서도 일부는 하고 있지만 학교에 침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관청에서 상담소를 설치해서 각 학교에 출장을 해서 개방된 성 문란에 대한 지도교육과 약물중독, 청소년들의 약물중독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약물중독에 의해서 사건·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송파구에서 청소년 성 및 약물중독에 대한 상담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세용 위원님! 연로하신 데도 불구하고 하루도 빠지지 않으시고 나오셔서 감사에 열심히 임해주신 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머리숙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 임명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종 위원입니다. 먼저 대민업무를 보는 민원봉사과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는 보건소, 또 사회복지과, 여성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가정복지과, 전부 다 열심히 했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주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주식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지금껏 고생하신 우리 국장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 심의도 남았고 12월까지는 다 갈 것 같습니다. 하여튼 끝까지 고생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엄주식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하루도 안 빠지시고 감사에 임해주신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유영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 위원입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요구자료와 준비, 그리고 성의있는 답변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물어도 되겠습니까?

예.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관련 문제에 대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민간업체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우리 주 사업인데 민간업체로 왜 꼭 넘기려고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을 들으셔야 되겠습니까?

금방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답변이 안 되시면 다음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네, 다음에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참고로 건설교통국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그 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할게요.

예. 우리 유영수 위원님도 마찬가지로 바쁘신데 사업을 뒤로 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우 위원님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박찬우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또 감사를 받느라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올해에는 능률협회에서 주관하는 2003년 대한민국 경영품질대상 전국 최우수상 수상 등 많은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금 구청 건물에 수상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보고 아주 자랑스럽게 느끼고 있습니다. 집행부 간부 여러분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그간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전반적으로 감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충분히 준비를 하였다라고 생각하지만 약간 아쉬운 부분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으로서의 자세와 충분한 자료 준비,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 이런 부분에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차제에는 충분한 자료, 또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이런 것을 많이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답변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더욱 더 업무에 분발해 달라는 좋은 뜻으로 생각하시고 더욱 분발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 소관부서 업무만 따지고 과와 과, 국과 국 사안에 따라 업무협조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면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서 주민의 불편을 좀더 신속하고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매년 각 과에서 매년 똑같은 사업, 매년 했던 사업에만 매달리지 말고 필요하면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을 각 과별로 잘 비교해서 조사하고 필요하면 해외 다른 선진국까지 잘 조사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연구에도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까지 지적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 주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우 위원님, 연일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래 위원님 강평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감사기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기획예산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등 많은 과장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 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유아, 장애인 재활치료시설이 사실 타구에 비해서 미흡합니다. 전혀 없는 실정인데 시설을 확충해 구민의 복리증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래 위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모 위원님 강평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연일 일주일 동안 감사받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가 감사로 끝나면 그만인 그런 감사가 아니고 감사하는 기간에 위원님들한테 지적된 사항은 꼭 고쳐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어떠한 대안이나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2004년도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용모 위원님도 일주일 동안 감사하는데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만식 위원님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식 위원입니다. 우리 송파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근무하시는 전 공무원 여러분! 송파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근무하시는 것을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송파구민으로서 격려를 드립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는 국장, 과장, 직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바를 말하면 여러분들의 업무에 따라서 칭찬을 받기도 하고 또 지적을 받는 데에 대하여 안타깝습니다. 또한 공무원 여러분들은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하여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평소 여러분의 자신과 가정, 직장을 위하고 송파구청 공무원으로서 계시는 한 구민을 위하여 2004년도 내년에는 더욱 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본 위원은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식 위원님도 일주일 동안 감사기간 중에 많은 지적과 또 이런 여러 가지로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정태산 위원님 강평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수감을 받는 그런 공무원으로 있다가 감사를 하는 의원 입장으로 되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남다른 감회가 새로운 감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위원님들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를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좋은 질문도 많으셨고 좋은 지적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진짜 제가 여러 가지 배울 점도 많고 앞으로 저도 열심히 하는 의원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감사를 받는 공무원 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부터 수감하기까지 상당히 애를 많이 써주셨습니다. 이것은 감사기간 동안에 느낀 점이라기보다는 우선 송파구가 전국에서 경영품질대상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결과는 이유택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모두가 단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되어서 모든 공무원들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송파구 발전을 위해서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 화합하고 단합하고 자기 직무에 최선을 다 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송파구에 모든 것이 잘 되어서 최우수라고는 하는데 유아 보육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아 보육 문제는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영유아 시절부터 체계적인 교육을 받음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의 인재를 양성하는 기본을 가르친다는 이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유아 보육이 잘 되면 맞벌이 부부를 비롯한 특히 여성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노년이 되어서 영유아, 즉 손자, 손녀들 때문에 활동에 저해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영유아 보육시설이 잘 발전되면 영유아는 물론이고 여성 인력도 활용되고 노인 인력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영유아 보육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태산 위원님도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하루도 안 빠지시고 임해 주셨고 또 선배위원도 지금 이렇게 강평하신대로 행정에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 동료위원이지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일 고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간사이신 이정광 위원의 강평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정광 위원입니다. 우리 송파구의 정책의 결정 방향이 태양을 보고 따라가는 해바라기식이 아니고 우리 주민을 향해 따라가는 주바라기식이 아닌가, 이런 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느낌의 결과로써 경영품질 최우수상,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이 괜히 굴러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아, 이런 것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번 감사기간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더 발전하시기를 빌고요. 그리고 정말 고쳐야 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법적으로 언제까지 해준다고 하는 그 날짜를 꼭 채웁니다. 이것은 다분히 전략적이라고 봐야 되고 나쁜 의도의 방식이라고 봅니다. 좀 일찍 갖다 줘서 서로가 논의를 해서 구청에서 잘못된 부분도 위원들이 알아서 지적하고 공개적으로 나오기 전에 내부적으로 서로 교류해서 어떤 문제를 서로 해결해서 나가는 방도를 찾으려고 하는 그쪽은 생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충실한 자료를 준비해서 내놓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컴퓨터에 저장된 내용을 뽑아서 정리해서 가감 삭제해서 보내는데 아무리 걸려도 3～4일, 4～5일이면 되는 것도 그 날짜 끝을 꼭 채웁니다. 이것은 꼭 개선되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제안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세용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우리 송파신문고에 고유한 업무가 있고 그 분야별 상담과목이 있습니다. 이것과 우리 보건소에 의료분야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과 그 다음에 지금 약물상담, ‘약물상담’ 그러면 흡연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 범위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지금 송파청소년수련관에 약물상담실이 지난 3월에 개설이 되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청소년 약물상담 기능을 묶어서 총체적으로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 앉아 있지 말고 청소년과 노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떠나는 잠실역 광장 지하에 현장 종합 카운셀링센터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월요일, 화요일 등 해서 요일별로 특정한 내용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현장에서 대민을 봉사하는 이런 제도를 채택하자,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용적으로 좋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시면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광 간사님이 팀웍을 좋게 하기 위해서 분위기 맞추기 위해서 남달리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정광 간사님, 고생 참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바쁘신 와중에도 불구하고 여러 날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진지하고도 심도있게 감사를 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과 아울러 감사자료 제출에 수고하신 행정관리국장님과 생활복지국장님, 그리고 보건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금년에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구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결과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많은 분야에서 수상을 하는 등 참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금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구정 전반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감사에 임하는 등 열의를 갖고 심도있게 감사에 임해 주셔서 매우 뜻깊고 의미있는 감사기간이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에 대해서는 구정의 전반적인 사항과 시책추진사업, 그리고 공직기강 확립 등을 위하여 확인하고 점검하는 부서로서 감사담당관 소관 시책사업 중 특히 「송파신문고 1230」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으로 주민들의 접근이 좀더 용이한 지역에 상담소를 설치하거나 상담을 분야별로 전문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더불어 추진상에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호랑이할아버지에 대한 위상제고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해서는 우리 구정의 살림과 직원들을 관리·관장하는 부서로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방안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고 또한 부서별 업무량을 파악하여 적정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등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는 자치센터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조사를토대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에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는 송파구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책임있는 부서로서 송파구의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아울러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염려를 깊이 통찰하여 분명히 개선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관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공보과에 대해서는 구정홍보의 강화로 구민들의 구정참여를 유도해야 하는 부서로서 송파새소식지의 발행과 배부 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효과적인 구정홍보지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는 올림픽조형물 전기료 감면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고, 또한 관광산업이 송파구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인식하여 부서 내에 관광업무도 담당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서는 대중성있는 생활체육 활성화에 더욱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송파문화원과 관련하여 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등 많은 질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던 만큼 더욱 더 관심을 기울여 빠른 시간내에 정상화되어 명실상부하게 송파문화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민원봉사과에 대해서는 대민업무 수행의 최일선 부대로서 송파구의 첫인상이며 얼굴이기도 합니다. 습관이 되어 몸에 밴 친절로 지금까지 잘해 오신 것처럼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친절로 더욱 적극적인 봉사행정 구현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와 더불어 다양한 계층의 주민과 많은 복지시설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한 부서이기도 합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어려운 경제여건과 사회의 무관심으로 소외된 이웃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구석구석까지 보살펴 그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현대행정을 복지행정이라고 하며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화시대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도 힘써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가정복지과에 대해서는 유아로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기둥이 될 세대를 보살피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세심한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언론에도 보도된 내용과 같이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에서의 가혹행위가 우리 구에서는 일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관리·감독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는 더욱 깨끗한 송파구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무단투기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사전홍보 및 계도활동에도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에 대해서는 주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한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만큼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대해서는 주민의 건강과 직결된 의료 및 방역업무를 관장하면서 특히 저소득생활보호대상자 및 틈새계층과 노약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생분야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관리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감사한 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생활복지국·보건소에 대한 전반적인 강평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위원님들께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검토한 사항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여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정말 노고가 많으셨다는 치하를 드리고 구청장님 이하 관계국장님과 과장님들, 일주일 동안 노력 많이 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 감사에는 감사가 잘못이 되었다고 지적을 해서 언성을 높이기 보다 올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 고쳐서 다른 방향으로 좋게 활용하는 뜻으로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2004년도에는 국장님을 위시해서 과장님들, 더욱 분발해서 63만 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안 동료위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