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빈 의원 발언

전문위원 조봉연입니다. 200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12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제출된 2008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이후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과 특별교부세,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추가 세입 등이 발생함에 따라 국ㆍ도비 보조사업 의무부담 경비, 각종 필수경비를 반영하여 내실 있는 시정을 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41억 8,5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세입분야에서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7억 6,900만원 의존재원인 교부세 및 국고보조사업 등이 34억 1,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정책사업비 37억 3,900만원 증가, 행정운영비 1억 4,100만원 감소, 재무활동비 5억 8,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76억 4,500만원이 감소된 규모로 공기업 특별회계가 69억 3,800만원이 감소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7억 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08년도 시정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2009년을 새롭게 맞이하기 위하여 각 분야에 걸쳐 꼭 필요한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법정경비 미확보 사항 등 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일부 이월이 불가피한 신규 계상된 사업성 경비와 기 제출되어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의 재계상에 대하여는 제출부서의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2008 명시이월은 183건 738억 1,423만원, 같은 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2008 계속비이월은 17건 394억 2,840만원, 지방자치법 제128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계속비 신규사업은 5건 447억 800만원이며 계속비 변경사업은 15건에 사업비 184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 이월사업, 신규 계속비사업, 계속비사업의 변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죄송한 말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에 저두물량장 조성 외 5건의 장고도 접안시설까지 도비 반환금으로 세웠습니다마는 지난 12월 1일날 우리지역에 강풍이 불어서 삽시도선착장 일부가 유실됐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상황을 도에 보고했더니 이것을 반납하지 말고 집행 잔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라 해서 이 예산서가 나온 후에 공문지시가 돼서 이 예산을 제외시켜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915만 2,000원입니다. 저두 물량장 조성, 연안여객선 접안시설, 녹도 어구 크레인, 고대도 선착장 확장, 장고도 접안시설까지 남은 집행 잔액을 반환하지 말고 응급복구비로 사용하라는 공문지시가 있어서 이 사항을 제외시켰으면 하는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