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삼범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편삼범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12월 4일 심사한 보령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시군간 지원 격차를 줄여 지역간 위화감을 해소하고 참전유공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명예수당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도서지역에 대하여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하여 도서내 생활폐기물 처리 및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층 검토한 사항이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충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11만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보령건설을 위하여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신준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편삼범의원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귀중한 시간을 내어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시의 책임자이신 시장님의 확고하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며 몇 가지 시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서지역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4조제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충남의 서해 최고 끝 섬인 외연도와 최고 큰 섬인 원산도에 보건지소 설치 또는 진료소에 공보의나 전문의를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충청남도지사님과 시장님의 도서 순방시에도 건의 드린바 있습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추구하는 작금의 현실에서 우리시에서 두개의 섬에 설치한 의료기관은 진료원이 각 1명인 보건진료소가 고작입니다. 지역보건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보건지소의 설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되 보건소가 소재한 지역을 제외한 읍ㆍ면마다 1개소를 설치하되 시장이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하거나 수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한 통합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섬에 전문 의료인이 없어 의료혜택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은 원산도는 당연히 오천면의 일부이고 1개 읍ㆍ면 1개 보건지소라는 고정관념에 빠져있는 우리시 공직자들의 고정관념은 아닌지 우려를 하여 봅니다. 타 지역을 살펴보면 본 섬과 부속도서를 합하여도 원산도 보다도 적은 규모인 강화군 서도면과 옹진군 자월면에는 보건지소가 설치되어 공보의 4명과 보건공무원 2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1면 2보건지소가 설치되어 운영되는 곳도 군산시 옥도면과 고흥군 두원면 2개의 면이 있습니다. 그중 외연도와 인접하고 있는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는 우체국을 비롯한 보건지소가 설치되어 4명의 공보의를 포함하여 총 6명의 의료인이 인구 51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산도는 562세대 1,176명으로 타 지역의 면에 해당하는 인구로 거론의 여지도 없으며 외연도의 경우 187세대 50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가고 싶은 섬 조성과 천연기념물 136호가 소재하고 열도의 관광자원이 있는 지역으로 꾸준히 외래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외지어선의 입출항이 잦아 유동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도서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삶의 질 향상 소외감 해소 및 어촌인구 노령화에 따른 보건지소의 설치가 절실하며 여러 가지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원산도와 외연도에 보건지소 설치를, 이것이 여의치 못하면 최소한 공보의 또는 전문의를 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판단하는데 시장님의 의견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보령 도시건설에 저해가 되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03년, 2004년, 2006년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바 있으나 행정은 뒷걸음질을 하는지 불법광고물은 계속하여 늘어만 가는 현실이 아쉽기만 합니다. 금년 행정사무 감사에서도 사례를 보여주며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에 저해가 되는 불법광고물 제거 대책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광고물과 관련하여 최초의 정부차원에서 관리는 1913년 5월 29일 조선총독부령 제53호인 도로취제규제로 기록되고 있으며, 광고물관리 최초법령은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988호로 제정된 광고물 등 단속법으로 그간 여러 차례의 개정과 법규 제명 변경을 통하여 현재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으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1년 전수조사에서 우리나라 전체 고정간판은 332만개로 이는 99년 조사당시 280만개 보다 18.6%가 증가한 수치이며 영세자영업자의 꾸준한 증가로 2007년 10월 기준 434만개가 넘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며 매년 평균 5%이상 불법광고물의 증가 추세라 합니다. 또한 충청남도의 자료에 따르면 옥외 불법광고물이 2001년 6월 조사시 1만 256개에서 2007년 10월에는 5만 5,890개로 444.9% 증가했다고 합니다. 상인들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업소 홍보에만 열중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의 유형을 살펴보면 설치된 간판의 70%가 불법인 도로를 향해 빠져나온 돌출형 간판, 67%인 거리를 점령한 지주형 간판, 68%의 옥상간판, 특히 신종 불법광고물인 거대한 풍선형태의 에어라이트나 발광 다이오드, 차량 래핑 등 불법광고물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통행권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도시미관의 이미지 실추, 안전사고의 원인, 가로환경의 질을 떨어뜨리는 불법광고물 근절에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불법광고물의 지역별, 유형별 전수 조사한 건수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도 금년 7월부터 연말까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자진신고건수와 계도기간 이후 조치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금년 12월 22일부터는 광고물 실명제가 도입되고 과태료 부과대상 추가 및 과태료가 상향 조정 시행되게 됩니다. 광고물 실명제는 기 설치되어 있는 광고물에 대하여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신규 광고물에 대하여는 광고물의 허가ㆍ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명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여 광고주 및 광고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건전한 법질서 유도로 불법광고물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도 조속히 이러한 법개정의 취지를 관리주체에 홍보하여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자진 정비에 참여하는 광고주에게는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의 제공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리의 간판은 그 도시의 얼굴입니다. 이제는 불법광고물의 근절 차원을 넘어 간판문화에 디자인을 접목시켜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아름다운 보령거리,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어 도시의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명품도시, 활기차고 깨끗한 도시, 한번 다녀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아 있는 만세보령이 되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님의 의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민운동으로 불법광고물, 불법주정차, 불법쓰레기, 불법노점상 4대 불법행위 안하기 시민운동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화력발전 지역개발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발전소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92년부터 수력발전소, 06년부터 원자력발전소에 과세하고 있으며 정작 환경오염에 피해가 많은 화력발전소에는 부과치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력발전소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가 있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2004년 7월 20일 제77회 임시회시 시정질문을 한바 있었으나 그 후 추진사항은 무엇인지요. 아무런 대책이나 건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시우 시장님의 답변을 보면 지역개발세 부과는 유수를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할 경우 납부토록 되어 있어 보령화력과 보령댐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원발굴을 위해 관광세, 지방소비세 신설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한바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관광세, 지방소비세 과세를 위하여 추진한 사항은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어떠한 사항을 추진하였습니까? 다행히 지난 17대 국회에서 홍문표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나 입법에는 무산된바 있으며, 18대 국회에서는 우윤근의원과 김낙성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화력발전소 지역개발세 관련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위원회 심의중에 있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반대의견을 주도하고 있는 한전의 주장은 전력산업 기반기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각 지자체에도 화력발전소 유치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지방세 수입을 획득하고 있다고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분야에 있어서도 타 기간산업보다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탈황, 탈진설비를 설치하여 지역피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자료를 보면 우리에게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1kwh발전의 CO2 배출량이 수력은 16g, 원자력은 9g, 화력의 경우 석탄 792g, 석유 715g, 천연가스 363g으로 상대적으로 과다하며, 화력발전은 CO2외에도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유기화합물, 분진 등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부발전 등 6개 발전회사의 07년도 총 당기 순이익은 무려 1조 5,000억원이며 한국전력공사의 3년 평균 당기 순이익은 2조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환경유해물질 배출로 사회적 비용은 매년 약 4조 9,000억원이 발생하며 그중 우리 충남이 2조원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주요 OECD 국가 10개국에서는 환경세, 전력소비세 등을 과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법안 통과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로 우리시는 연간 약 140억원 이상의 세수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는 09년도 우리시의 주민세와 재산세를 합한 금액으로 자체재원이 열악한 우리시의 입장에서 140억원 이상이라는 세원을 생각할 때 전체 시민이 나서서 화력발전의 지역개발세 입법을 성사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장님께서도 국회내의 주요 인사를 통하여 입법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전의 집요한 저지 노력을 지방자치단체가 이겨나가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시ㆍ도, 시ㆍ군ㆍ구와 연대하여 조직적인 입법화 노력이 필요하며, 향후 공청회 등에 대비하여 지역적 여론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관계부처와 관련 전문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향후 우리시가 어떻게 대응하여 나갈지에 대한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와 전략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의를 마치면서 우리시의 수장이신 시장님께서 보충질문이 없도록 확고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