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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임대식 의원 발언

118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8-12-17

임대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정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과부터 남은 9개 부서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부분과 보충설명이 필요한 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등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설명을 듣고 지정해준 쪽수에 따라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조정된 부분을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조승원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359쪽 물놀이사고예방 자산취득비 1,6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는 물놀이 안전 업무 중 기존 장비가 노후, 성능미달, 고장 등으로 사고발생시 인명구조에 어려움이 커서 장비를 확충코자 하는 사항으로 그 내용은 사륜오토바이, 쌍안경, 수경, 무전기 등을 구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사륜오토바이는 2대를 구입코자 하며 태안해경에 1대 보유중이나 출력이 낮아서 사용이 어렵고 119구조대는 2000년도에 구입한 장비로 노후돼서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 필요성은 아침, 저녁으로 제트스키, 보터포트 등 중량장비를 육지에서 해변으로 왕복 운반할 필요가 있고 사고 발생시 백사장을 가로질러 뛰어가면 실제 구조 활동이 어렵고 익사자 발생시 산소통 장비 등 중량물 운반에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쌍안경은 현재 보유한 바 하나도 없고 4개를 사서 먼 거리에서 익수 우려자를 감시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휴대용 전조등은 현재 하나도 보유하고 있지 않아서 1대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으로 야간에 사고발생시 수상이나 수중에서 도저히 조명이 없어서 활동이 곤란하므로 이에 사용코자 하며 무전기는 10대를 추가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25대를 보유중에 있으나 구조작업 및 악천후시에 예방활동시 정보교환이 어려워 수량을 더 확보해서 이에 대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364페이지, 소방의 날 행사지원 사무관리비 300만원은 소방의 날에 유공자 표창에 따른 표창패 구입비로 30개 읍면동 의용소방대별로 화재진압 등에 솔선수범한 대원을 한명씩 표창하기 위한 표창패 구입비입니다. 364쪽 아래 민간경상보조 1,820만원은 의용소방대 활동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먼저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비 지원 720만원은 의용소방대연합회가 각 의용소방대 대장으로 구성된 30명이 있는데 매월 정보교환 및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없어서 각출해서 사용하므로 이를 지원코자 하며 의용소방대 화재진압출동수당 420만원은 실제 화재 출동시에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이에 충당하고자 하며 산불진화차량 유지비지원 20만원은 주교면 의용소방대와 원산도 의용소방대에 1톤 포터차량에 자체적으로 동력분무기와 물탱크를 탑재해서 산불 및 화재 발생시 출동하고 있으나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어려움이 있어 유류대 각 100만원씩을 지원코자하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지 지원 480만원은 매년 충청남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출전시에 경비가 없어서 각출 사용하여 이에 대한 차량임차료 및 중식비만을 지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365쪽 효율적 소방운영지원 민간행사보조 2,2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방의 날 행사지원 500만원은 매년 11월 9일 소방의 날 행사시에 읍면동 의용소방대별로 자체행사를 개최하고 참석한 대원들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매년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불조심 행사지원 300만원은 재래시장과 산불취약지역에서 화재예방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플랜카드, 전단, 피켓, 홍보물 제작 구입비와 식비로 사용하고자 하며 이 또한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소방기술경연대회 1,400만원은 2009년도에 처음 실시코자 하는 사항으로 2009년도 4월중에 종합경기장에서 전 의용소방대원 840명이 참가하여 소방기술경연대회를 개최코자 하는 행사비지원사항으로 이는 화재출동은 물론이고 재난시에 앞장서며 주민에 대한 봉사활동에 솔선수범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사기를 진작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367쪽 유류사고 재난복구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 3,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는 유류오염사고 피해 주민의 여론수렴과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고자 구성된 피해대책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경비를 지원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역은 사무실 임대료 480만원, 비품구입비 500만원, 사무보조인건비 1,800만원 전기 전화료 출장비 등 운영비 220만원 등 입니다. 지원 필요성은 피해대책위원회의 총연합회로 운영비 지원이 자체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총 연합회와 보령시와 연대 정당한 피해보상 및 지역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357쪽부터 36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359쪽에 물놀이사고예방 사륜오토바이구입 5종 1,600만원을 세우셨는데 사륜오토바이 불법 아닙니까?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일반 운행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은 비상시만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어디에 지급하는 거예요?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앞서 말씀 드린대로 태안해경에 1대 있는데 100cc짜리라 힘이 없어서 장비운반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1대 하고요, 119구조대가 2000년도에 1대 가지고 있었는데 연수가 오래돼서 고장나서 못쓰기 때문에 두 군데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우리 경찰에 몇 년 전에 장비 많이 사줬는데,
원우

조승원우재난안전과장

경찰용은 아닙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364쪽, 소방의 날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다 좋아요 도 소방기술 경연대회 480만원 많은 돈은 아닌데 이건 누가 나가는 거죠?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의용소방대원들과 연합회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제가 소방대를 잘 아는 데 의용소방대가 나가지 않아요, 단지 의용소방대가 나간다면 이건 소방기술경연대회니까 몇 사람 참가하기 위해서 가는 건 있어요, 도 관련 아닙니까, 무조건 해달라고 해서 무조건 넣어줘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소방기술경연대회 자체적으로 보령시 의용소방대들이 한다고?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예.
대식

임대식위원

한 적이 한번도 없었는데,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그 안에는 한 적이 없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나도 소방대 오래 했는데 옛날에 의용소방대 할 적에는 한달에 2번, 1일 날 15일 날 새벽에 꼭 한시간반내지 두 시간 연습을 했어, 지금 그런 거 하나도 않고 있어요, 어느 의용소방대 하는지 알아봐요, 여기 소방서 생기기 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재난안전과 소방서 산불 났어, 와도 솔직히 차렷 열중셧 하고 가는 거예요, 옛날처럼 의용소방대 활성화 됐으면 내가 뭐하는 데 활성화가 하나도 안돼 있다고,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소방기술경연대회는 말씀하신 측면도 있고 소방대원들 위로와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마지막으로 367쪽에 유류피해대책총연합회 운영지원 3,000만원인데 인건비 주고 사무실 임대료 주고 이런 거 우리가 해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한 자체가 과장님이 아주 정직한 말씀해 보세요, 이런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가, 과장님은 우리보다 더 많은 걸 알 거야, 나도 어렴풋이 아는데,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총연합회는 피해대책위원회 활동 지원과 대표성을 띄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보상을 받더라도 법적인 거 다 법원에 계류돼 있고, 이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정보제공이라든가 대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대식

임대식위원

우리가 인건비까지 줘가면서 사무실 임대료까지 줘야 됩니까? 인건비 1,800만원이라며, 순전히 인건비, 집기, 임대료 아닙니까,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이걸 갖다 예산편성 해야 되는가,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각 대책위원회는 피해청구한 피해 어민들이 나중에 배상을 받으면 일정율 주기로 약정하고 청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대표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소요경비를,
대식

임대식위원

이 사람들이 대표로 유류피해 보상 더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것은 이해되는데 그 뒷면이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냐 과장님은 더 잘 알면서 얘기 못할 사항이 있지 내가 알지, 우리 의원들 살려주십시오, 집행부는 무조건 누가 뭐해달라고 하면 다 예산을 넣어, 우리는 보령시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예산을 심의하는 심의기관 아닙니까, 나는 의원하면서 제발 예산편성 좀 명분 있는 걸 해다오, 그러면 삭감될 부분이 없어요, 가끔 과다 책정됐으면 그거나 하는 거지, 이건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분들한테 이해를 시켜요.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총연합회지원사업은 말씀드린바와 같이 대표적인 활동을 해야 되고 정부로부터 연합회를 구성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구성한 단체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구성된 면면을 보십시오 어떻게 돼있나,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각 시군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어민들로부터 또는 피해민들로부터 보령시에서 지원사항이 없다 이런 비난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의용소방대 관련된 예산은 사실은 올해 처음 올라온 예산이죠?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그중에 사무관리비 300만원과 365쪽 소방의 날 행사 지원 500만원 불조심행사지원 300만원은 기존 있던 예산이고요, 그 외에 효율적 소방운영 민간경상보조 1,820만원, 365쪽 소방기술경진대회 1,400만원은 신규예산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의용소방대연합회 운영지원을 그동안 얼마나 지원했어요?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지원 안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화재진압출동 수당 지원,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이 부분도 신규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이런 것은 도비로 지원하셨던거죠?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도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기출동 한달에 두 번씩 하는 정기훈련대용으로 지급하고 있고 실제 화재시에는 출동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산불진화차량 유지비 지원이 있는데 의용소방대에만 딸려있는 산불진화용 차량이 있습니까?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예, 전용차량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몇 대가 있습니까?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1톤짜리 1대씩 있습니다, 원산도하고 주교면에 있는데 자체적으로 경비를 대다 보니까 유류대 문제가 있어서 전부 지원해줄 수는 없고 직접 산불이나 이런 활동에 들어갈 예산만 생각해볼 때 100만원정도 지원해주면 되겠다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니까 전용 산불진화차량이네요,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몇 년식이에요?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연수는 확인 안해봤습니다마는 오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산불진화차량이라고 돼있습니까, 아니면 진화용 차량이다, 소방용 차량이다 이게 아니고 산불진화용 차량이다 이렇게 돼있습니까?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명목은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차량에 특별히 산불에만 쓸 수 있는 특장차라든지 특수한 기능을 가진 차량이다 이건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동력펌프가 장착돼 있고요, 물탱크를 탑재하고 다닙니다.

김정원위원장

그것만이 아니고 산불이 나면 산악지역을 달려야 되는 데 사륜구동이라든지 산불진화용 차량이라는 특수 제작한 차량이냐 이 말씀이에요.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그런 차량은 아닙니다, 1톤 트럭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그거가지고 비포장이나 산악지역을 물 싣고 다닐 수 있을까요?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도로 있는 부분은 달릴 수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도 소방기술경연대회 이것은 지원을 해오던 예산인가요?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올해 처음 계상된 예산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조정된 내용중에서 기존에 있었던 예산은 뭐뭐 있죠?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364쪽 소방의 날 행사지원 사무관리비 300만원, 표창패하고요, 365쪽에 소방의 날 행사지원 500만원, 불조심 행사지원 300만원은 기존에 있던 예산이고 나머지는 신규예산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소방기술경연대회 이것은 없었던 거네요?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전에는 없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소방기술경연대회를 어디로 하러 가요?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대회하는 해마다 위치가 조금씩 다릅니다.

김정원위원장

주관은 도에서 하시고요?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예, 주관은 도에서 하고요, 시군 단위로 옮겨 다니면서 합니다.

김정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의용소방대 화재진압 출동수당 그동안 안줬나,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도에서 주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도에서 주는 데 우리가 또 줘야 돼?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실제 화재출동시에는 안준다고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줄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보완이 어디 있습니까, 출동수당은 당연히 나가게 돼있어 도 예산으로, 소방서가 없으면 우리가 다 지원해줘야 되는 데 보령소방서가 생긴 이후로는 이런 예산은 전부 도에서 하게 돼있어요,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도에서 예산이 한정되다 보니까 소방업무자체가 시군 업무지 도청을 위한 업무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시군에서 이 경비를 부담해야 된다고 해서 도에서 의용소방대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도 적극 소방활동을 지원해줘라,
대식

임대식위원

우리가 의용소방대 신축 다 해주잖아,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이 부분은 활동에 대한 경비,
대식

임대식위원

수당같은 거야 다 당연히 도에서 해줄걸 우리가 부담하냐 이거야, 그렇다고 의용소방대 옛날처럼 활발하게, 지금은 소방서가 있으니까 모든 장비 인력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산불 헬기 와야 끄고, 소방기술경연대회 1,400만원 세우면 각 의용소방대들 죽었네,

김정원위원장

지난번 청양군 의회에서 활동하시는 한분이 의용소방대 관련된 법적체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어요, 본인들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전체 충남시군 의원 연수장에서 자료를 가져와서 얘기한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러한 예산의 일부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휘체계가 도로 돼있기 때문에 도에서 일정부분은 더 많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합리적이기도 하지만 지휘체계상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보령시에서 조직된 보령시 각 읍면 단위의 의용소방대가 보령시로부터 전혀 지원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만큼 예산편성 부기를 달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느 단체보다도 도에서 예산이 소방대만큼은 어떤 단체보다 상당히 열악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실무 과장님으로서 많은 부분들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점에 유의하셔서 이렇게 대부분이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예산에 관련돼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의원들이 왈가왈부하는 데 굉장한 심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어느 단체고간에 보령시에 존재하는 단체는 정치적인 중립이 보장되어야 하고 선거에 있어서도 보장되어야 하고 또 말 그대로 의용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가져서 의원들에게 심적 압박이 돼서는 안 되는 부분이 거대한 조직에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 이렇게 관련 부서하고 지금 계신 분들도 인식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예산을 보면 특별하게 단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시에 와서 이러 이러한 활동을 하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 중에는 타당성 있는 부분이 있지만 70%는 타당성이 없는 것을 소위 단체를 만들어서 압력단체화 해서 예산을 타내려고 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정말로 법에 근거해서 엄격히 적용돼서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원

조승원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의용소방대에서 요구사항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자르고 자르고 최소한 이 정도는 지원해주면 되겠다는 차원에서 올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83쪽부터 8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청농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조정된 부분 위주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청정농업과장 장덕희입니다. 청정농업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77쪽, 농업여성인대회 행사참석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은 전국단위 여성농업인 행사에 참석하는 여성농업인들에게 행사경비로 지원하는 사항으로써 회원은 450명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전국대회가 우리 보령에서 개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우수농업인 선진지 견학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 이 사항은 우수농업인에게 선진기술을 견학시켜서 생산성을 향상코자 하는 사항으로 금년도에도 혼합농업연구소, 한성공업, 익산 한우마을, 진안 능길마을 등을 견학해서 66명이 참가했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고 영농에 힘이 되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항은 꼭 반영이 돼서 선진지 견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주산 보령호 웰빙 버섯축제 이 사항은 성주면 버섯연구회 주관으로 작년도에도 실시했고 금년도에는 작목반이 영세성으로 인해서 자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행사개최를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관련 단풍축제라든가 이런 사항과 연계해서 앞으로 버섯이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발명왕 선발대회입니다, 체험영농을 통해서 농기계를 개발, 능률과 생산성을 향상시킨 농업인과 학생을 발굴해서 농업인에게는 사기를 진작시키고 학생들에게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발명품을 출품 받은 결과 40점이 출품돼서 14점의 우수작을 선정해서 농업인활력화대회시 시상한바 있습니다, 이 우수작에 대해서는 주산에 소재한 발명교실에서 교재를 제작중에 있어서 명년도에 영농교육시 농민들에게 홍보해서 실질적인 개발기술을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 충남쌀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시군 공동브랜드 생산단체에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충남외 지역에 보령소재 쌀을 판매했을 경우 택배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남포농협에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고 이 사항이 실적이 택배비에 쌀값이 포함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앞으로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5쪽 보령 쌀 홍보판매전입니다, 이 사항은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보령 쌀 대표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항으로 행사에 필요한 필요경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사실 우리 보령 쌀 브랜드가 26개종이 되고 있고 남발해서 홍보효과가 반감된 사항이고 명년도에는 농협 3개 RPC를 통합하기로 합의됐기 때문에 만세보령 대표 브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금년도에는 행사를 치를 계획입니다. 충남도 주관으로 대도시에서 충남쌀 홍보판매전을 실시하고 있는데 각 시군별로 참석을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버스임차료라든가 운송비라든가 이런 사항이 필요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관내 친환경작목반 6개 작목반 171농가가 있습니다, 170농가에서 221헥타를 친환경농법에 의해서 벼 재배를 하고 있는데 우렁 뿐만 아니라 살겨, 키토산,EM, 발효 퇴비 등 농가희망 사항에 대해서 희망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항으로써 헥타당 33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7쪽 FTA기금 과실생산유통 현대화사업 2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과수농가에 시설장비지원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조망 설치, 관정개발, 저온저장고, 작업용 포장 등 사업을 하는 사항으로써 부자배작목반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자배작목반은 충남과수원에 남부산업단에 가입을 해서 사업단에 배정된 사업비를 작목반에서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칠레 FTA체결 이후 개별농가에 대한 과수농가지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충남 남부과수원사업단에 지원된 사업비를 배정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FTA대응 농산물 가공시설 현대화 지원 2억원은 남포 포도주 공장 포도주 원액 숙성탱크 2기를 증설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생산 능력이 연간 매출할 수 있는 생산시설이 안돼 있기 때문에 시설을 증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생축운송 특장차량지원사업 1억 2,600만원은 생축 운반시 분뇨낙하 방지라든가 스트레스 방지를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동물보호법 8조에 의해서 2012년까지 가축운송차량을 현대화하도록 돼있고 2012년까지는 현대화사업을 50%까지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충남도 사업계획 중 3대를 지원받아서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371쪽부터 39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381쪽에 벼 병충해 항공방제 헬기임차료 1억 9,500만원, 항공방제 농약대 3억 5,7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 2억 1,000만원, 전부 이게 얼마나 되나, 8억쯤 되네, 농약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농약대는 우리 관내에 농경지가 9,819ha가 있습니다, 전 면적에 대해서 한번 농약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항공방제면적은 6,400ha가 되겠고 항공방제를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농약을 사서 공동방제하도록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작년보다 6,000만원정도 오버됐네,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농약대하고 유류대가 인상됐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대식

임대식위원

유류대 계속 내리고 있는데 뭐, 산출내역이 있을 거 아냐, 그리고 383쪽 민간자본보조 못자리 상토공급지원 이게 말입니다, 처음에 2억 5,000 하다가 3억 5,000, 5억 하다가 7억 하다가 12억 하다가 작년에 14억 5,000만원 하다가 금년 15억이 됐는데 상토가 못자리 할 때 쓰는 거죠, 제가 돌아다녀보면 남아서 길거리에 흩어진게 엄청나게 많아, 이게 원래는 농민들한테 50대 50이었다가 시끄럽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상토공급하는 회사가 몇 개 입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회사가 난립해 있기 때문에 상토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명년 초 1월달에 농가로부터 희망상토를 신청을 받아서 받은 양을 구입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입찰합니까, 수의계약합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농가에서 이 제품을 선정하도록, 신청양을 받아서 농협을 통해서 출하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부가세 포함 2,200만원까지 수의계약 한다고 건설업계도 그러는데 15억 정도 되면 입찰해서 뭔가 아껴서, 그리고 농민들도 자기가 정말로 쓸만큼만 가져가야 되는 데 못자리 하고 난 뒤에 돌아다녀보면 엄청나게 남아요, 그리고 매년 왜 이렇게 올려줍니까? 지금 직불제다 농사 안짓는 데도 숱하게 많은데 왜 상토지원은 매년 느느냐 이거야,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입찰을 못하는 이유가 사실은 농업인들이 희망제품을 선정하기 때문에,
대식

임대식위원

상인들이 장사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보조해준 적 있습니까? 물량도 많고 버리면서 매년 올려야 되느냐 이거야, 그리고 직불제해서 벼 재배 안하는 농가도 많은 데 왜 이건 계속 늘어나냐,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실사를 해서 적절하게 예산을 넣어야지 이렇게 되면 다른 시민들이 그만큼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을 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청정농업과 참 문제야, 385쪽 민간자본보조 이것도 3,475만원 작년보다 증했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사현포도 거기다 우리가 얼마나 지원 했습니까, 7억 이상 지원했죠? 어느 정도 기반시설해주면 농사 잘 지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지 농사는 안 짓고 내가 볼 적에는 맨 날 다음에 1-2억씩 다 빼갈 궁리만 하고 있어, 몇 농가야,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지금 사현포도작목반이 55농가 47헥타를 재배한 것으로 돼있는데 사현포도는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당도를 좀더 높여나가기 위해서 장수필름으로 교체코자 하는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 밑에 무화과, 무화가 10년째네, 농업기술센터에 무화과 안 들어갔어요? 아니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대로 무화과, 이제 청정농업과까지 붙었구만, 제가 무화과 10년째 싸웁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사춘간이라고 나눠서 하기로 했나? 이런 예산 편성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사실은 무화과작목반에 19세대가 있는데,
대식

임대식위원

그만해요, 무화과단지 우리 갔다 왔어요, 당도 20이라고 합디다, 당도 말입니다, 11도부터 12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달은 거야, 무슨 무화과 당도가 20도야, 농업기술센터에 10년간 계속 지원해준걸 왜 청정농업과까지 붙었냐 이거야,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다 시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사업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청정농업과 예산이 얼마나 증액 된거야,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총괄적으로 작년보다 2.6% 감됐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이 좀 능력이 없구만 다른 데는 8.8%, 9% 다 증액됐는데, 도시주택과하고 거기만 더 열심히 하셔야 되겠구만, 국가가 어렵고 세계적으로 어려운 데 모든 행사비라든가 민간적자본보조도 조금씩 줄여서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막 집어넣는 거야,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위원님이 걱정하신대로 우리 청정농업과 예산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보면 농업인들이 어떤 경쟁력이라든가 자부담능력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떨어지기 때문에 중앙 정부로부터 농정시책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추진한 사항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 밑에 우렁이 지원사업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5,000만원에,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미산, 청라, 천북, 내항동 이 지역에 작목반들이 있어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그 우렁이 그 사람들이 사서 넣는 거예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작목반별로 희망하는 농자재가 있는데 우렁도 좋고 쌀겨나 키토산, 액상 규산, EM, 발효 퇴비 등 작목반별로 희망하는 자재가 틀립니다, 맞춰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한도는 헥타당 33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상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증액됐는데 상토의 증액은 바로 못자리 식부 면적의 증가에 의해서 돼야 맞죠?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우리 못자리 식부면적이 매년 이만큼 예산이 투입될 만큼 증가됐습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재배면적이 증가했다기보다 물가상승에 의해서 상승률을 반영했고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가격이 같기 때문에 이 사항이 과다 계상됐을 경우에는 불용처리해서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지금 여러 경쟁하는 업체들이 많다고 하는 데 품질이 다 같을 수는 없죠? 그전에 보니까 받아다 쓴 상토 때문에 못자리를 버렸다 해서 항의하는 예를 여러번 봤거든요, 그러면 예산만 지원하고 농민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그래서 이 사항을 1월달에 각 농가로부터 상토의 제품선정을 하도록 희망물량을 받습니다, 명시를 해서 농가 가가호호에 제품의 종류라든지 단가, 이런 것을 명시해서 농가에서 어떤 제품을 선택할 것인가 물량을 받아서 시단위로 통계를 내서 농협에 통보를 해서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매년 품종에 따라서 맞는 상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써본 경험에 의해서 상토의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농민들도 판단하고 또 농업행정을 하시는 청정농업과에서도 판단하실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15억원 어치를 지금 한대로 상토를 산다 그랬을 때는 경쟁업체들이 있고 또 농가별로 선호하는 상토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경쟁입찰이 안되고 희망업체를 선정한 것을 우리가 사준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상토가 좋았고 어떤 상토는 썼는데 발아가 잘안됐다든지 병이 생겨서 농사를 버렸다든지 데이터가 있습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데이터는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데이터를 확보해서 품질이 나쁜 상토는 지원이 안 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상토를 매년 공급하면서 이런 것이 파악되지 않았다는 것은 현장을 뛰는 농업행정이 안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상토가 보령에서 논농사를 짓고 못자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품질의 상토가 공급돼서 정말로 이것은 권장할만 것이다라고 파악이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돈 있으니까 사들이겠다, 그래서 원해서 당신네들이 선택한 것에 대한 차후에 대해서 우리는 돈만 대줬지 보령 청정농업과는 책임을 안지겠다 이런 안일한 행정이 아닙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상토의 종류별로 각 지역마다 토질이나 상의를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어느 상토가 맞다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토를 지원해서 해당 상토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제품납품을 제한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이 상토에 포함된 어떤 비료성분도 있을 테고 황토도 있을 테고 배합된 특징적인 것들이 대개 어떻게 분류됩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그 사항은 대표적인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우

김정우위원장

참 곤란하네요, 상토의 성분이 무엇이어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상토를 썼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농사를 버렸다 이게 다 파악이 됐어야 될 것입니다, 청정농업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러면 돈만 들이고 상토의 성분이 뭔지 상토를 써서 버린 이유가 뭔지 파악이 안되면 돈만 달라는 대로 줬어, 밑빠진 독에 한도 끝도 없이 부은 건데 도대체 납득이 안가네요, 그렇다면 우리의회에서 의원들이나 농민들이 공무원들은 뭐 했어 이렇게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까, 상토문제에 대해서 재배면적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예산은 계속 증액돼서 들어갔다, 뭘로 해명하시겠어요, 이거 상토 안해줄 수가 없습니다, 해줘야 돼요, 이 예산을 깎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적정한 상토를 적정한 금액에 농민이 피해보지 않고 실익이가는 상토를 공급해라, 그 기준이 뭐냐 그리고 그 액수를 정할 것이냐 이 논의를 하기 위해서 말씀 드린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상토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가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상토가 우리 보령시에 얼마나 필요한데 필요한 양만큼 사서 농민들한테 배부하는 데 얼마만큼 돈이 필요합니다,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지역별로 선호하는 상토제품이라든가 농가별로 희망하는 상토가 각각 나눠져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기술적으로 집계를 못 내서,
대식

임대식위원

행정하는 분으로서 그런 답변하면 안되는 거야,

김정원위원장

이런 예는 없습니까, 다른 농민단체라든지 농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통장을 통해서라든지 그런 분들을 업체에서 로비를 해서 선정해서 제것 사달라 이렇게 해서 썼는데 피해를 봤다 이런 예는 없습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그런 사항은 얘기를 못들은 것 같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저도 농사짓는 데서 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상토를 써보고 상토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분은 하느냐면 뒷동산에 가서 황토를 사다가 그놈을 체로 쳐서 곱게 만들어서 상토를 쓰더라고요, 차라리 제품화된 상토는 쓰지 않겠다, 왜 피해를 봤으니까, 그런데 피해를 보는 제품을 한도 끝도 없이 우리 보령시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사줬다, 예산낭비이고 실패한 상토고,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앞으로 농가에서 상토로 인해서 실패를 봤다면 제품회사로 하여금 책임을 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사실은 종자라든지 비료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이거 농민들이 그냥 좋다고 해서 사서 썼는데 농사를 패농했다 이거예요, 아무리 클레임을 걸어도 과학적으로 농민이 그것 때문에 피해를 봤다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능력이 없어서 피해를 보고 마는 수가 많습니다, 상토도 마찬가지거든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상토로 인한 농가들의 피해는 공급업체에서 책임지도록 계약 체결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럼 상토 가격이 매년 상승했습니까? 올 같은 때 15억이나 들여야 될만큼 상토가격이, 구매양도 늘었고 상토가격이 예년에 비해서, 보통 물가상승율이라고 하는 것은 연 5%로 잡는데 이만큼 들여야 될 만큼 상토가격이 늘었느냐, 인상된 부분에 대한 예산을 뒷받침해줘야 되느냐, 답변해보세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지금 자료를 파악한 바에 의하면 상토가격이 20리터짜리가 2,650원에서 3,020원, 40리터짜리가 4,700원에서 5,300만원으로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상토구입 예산에 대한 산출기초는 심의가 끝난 이후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리고 생축운송 특장차량지원이 있어요, 7,200만원이 있는데 차량지원은 어디에 지원하시는 거죠?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금년도에 충남도에서 동물보호법에 8조에 의해서 동물운송 세부규정이 고시가 됐기 때문에 8월 이후에 저희한테 수요조사 하라는 지시가 됐었어요, 그래서 조사한 결과 천북지역에 황학주씨, 청소 신성에 이기철씨, 오천 영보리에 한성희씨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사항을 도에 보고해서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도비 비율보조로 내려온 건가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도비는 얼마,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도비가 43%, 시비 57%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세분에게 7,200만원을 공히 3등분해서 지원해야 되겠네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공고를 냈는데 이 세분만 지원요청이 들어왔다는 거죠? 자부담은 얼마씩이죠?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자부담은 30%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생축 운송 지원차량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제가 어디 가보니까 확실히 우리나라도 정말 생축 운송차량은 개선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대요, 닭 싣고 다니는 차 지나가면 보통 냄새나는 것도 아니고 소 돼지 싣고 다니는 차 보통 냄새나는 게 아닌데 프랑스 파리에서 보니까 시내에 들어와 있는 생축 운송차량은 전혀 냄새가 안 나고 동물들도 숨도 쉴 수 있고 햇빛가리개도 잘돼있어서 궁전같은 차로 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자부담 30%씩 이면 대개 본인부담이 얼마씩 들어가나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1,8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정원위원장

이분들은 생축운송을 전업으로 하는 분인가요?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전업으로 하는 사항이 아니고 대농이고 한분은 가공시설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송을 대농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대농가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388쪽에 농수산물 수출지원비해서 도비 1억 5,100만원, 실질적으로는 4,730만원밖에 안되네, 수출지원 자체로 2억 5,000만원, 4억을 갖다 지원해주고 있는데 금년도 농산물 수출 얼마나 했습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금년도 수출실적은 22개 업체에서 99억 3,000만원 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매년 포장재 지원해줘야 됩니까?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수출업체가 관내에 22개 업체가 있는데 매년 하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다 못해주니까 순번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389쪽에 공동브랜드 진입상품 포장재비 1억을 한 업체에 주는 건가? ○청정농업과장 장덕희 아닙니다.
몇 개 업체죠?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10개 업체에 나눠줄 계획이고요, 공동브랜드가 기업사랑과에서 만세보령으로 지정됐는데 조례까지 지정됐으면 만세보령상표를 선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마련안됐기 때문에 시스템에 의해서 브랜드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이라든가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수출지원으로 해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이 사람 어디서 근무하는 건가?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버스터미널 농특산품 홍보관에,
대식

임대식위원

공동브랜드 홍보비는 뭘 어떻게 사용하려고 1억 2,500만원 세운거야,
덕희

장덕희청정농업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에 특작품목으로 선정된 품종이라든가 관광객들이 많이 많이 출입하는 지역에 전광판내지는 작목에 대한 만세보령브랜드를 홍보하고,
대식

임대식위원

기획감사담당관실도 있잖아요, 뭔가 공동브랜드 홍보하고 보령상징을 알리는 것은 한개과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 조금씩 나눠먹기식으로 말이야, 이런 것 좀 잘 조정해서 해야지 이과에서도 하고 저과에서도 하고 중복사례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전부 낭비라 이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안 91쪽부터 9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정농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 일반회계 403쪽부터 41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임대식위원

404쪽에 수산물 위판장 시설 어디에 하는 겁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보령 오천항내에 보령수협에서 시설하는 위판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무창포했고, 무창포도 우리가 많이 지원했죠,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거기는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406쪽, 민간자본보조 대천항 매립지내 어구수선장시설,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매립지내에 어구수선장이 일반 흙으로 돼있어서 거기에 어구를 펼쳐놓고 수선을 해야 되는데 우기철이라든가 장마철같은 경우에 어구수선을 할 수 없습니다, 평탄작업하면서 사리부설로 해서 어구를 용이하게 수선할 수 있도록 시설할 계획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해양수산과에서 하지 왜 민간자본보조로 해,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이것은 건축물이라든지 시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단체라든가 수협을 통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대천항내 어구수선시설 만드는 자체가 왜 내가 반대하느냐면 제가 항시 충무항이라든가 가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짜 어구 하나 닻 이런 거 하나 보이지 않아, 내가 알아봤더니 섬이 많지 않습니까, 섬을 세군데 지정해줬더라고요, 모든 어구수선, 그물 말리는 거, 이걸 갖다가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일체 육지밖으로 못나오게, 왜냐 충무도 관광도시 아닙니까, 보령도 관광도시야,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모든 쓰레기 소각이라든가 매립이라든가 3군데 지원해줘서 일체 육지로 반입이 안되는 거야, 깨끗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본 양반들 있을 꺼야, 갔다 오면 우리도 중장기계획이라도 세워서 사업을 해야지 맨날 여기 다 몇 천, 여기다 몇 억 여름한철 끝나면 쓰레기 치운다고 3,000만원 지원해주고 이건 예산낭비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5년 단위로 한군데씩 만들어 주면 조금씩 줄지 않습니까, 관광지 로써의 면모도 있고, 관광지 들어올 때부터 기분 나쁜거야, 수없이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검토해보겠다고 하고 마는 거야,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업현장이 주로 대천항을 이용해서 하는 어업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은 일정 섬에 어구수선장을 지정해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대식

임대식위원

과장님 말입니다 계장님들하고 저하고 언제 한번 놀러갈겸 자비로 갔다 옵시다, 1박 2일이면 충분해,

김정원위원장

404쪽에 보면 새우젓 저장 토굴정비가 있죠,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이 사항은 청소지역에 토굴새우젓 저장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이 광천지역은 정비를 말끔히 해서 누가봐도 깔끔하고 위생적인 토굴시설이 되겠구나 느낄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은 정비가 안됐기 때문에 개소 당 1,000만원씩 지원해서 깨끗한 토굴을 만들려고 사업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청소지역에 토굴이 몇 개 있어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14개소가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14개면 개인적으로 다 가지고 있나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개인적으로 갖고 있으면서 개인이 판매까지 하는 분도 계십니다.

김정원위원장

토굴을 어떻게 정비해주신다는 거예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토굴 들어가는 입구부터, 토굴이 옛날 그대로 돼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저분해서 들어가는 입구를 타일을 붙여서 형상화시킨다든지 해서 깨끗하게 정비해줄려고 합니다.

김정원위원장

개인별로?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예.

김정원위원장

개인별로 해줬다 시가 개인에 돈 줘서 했다, 그런 민원이나 저항이 있을 수는 없습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천지역은 대부분 토굴정비를 해줬어요, 우리지역만 정비가 안됐기 때문에 광천과 우리 지역의 차별화가 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정비를 안해줄 수 없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자부담은 얼마,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자부담 없이 순수 도비 시비로 정비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이거 어디든지 보조하는 비용은 자부담 20-30%는 해야 됩니다, 토굴새우젓 열심히 영업하시는 분도, 내가 이분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보령시의원으로서 보령시민의 전체적인 직업으로 보나 영업으로 보나 사업으로 보나 굉장히 다양한 업종을 하고 계시잖아요, 특정한 업체만 무상으로 지원이 된다, 자부담 없이, 그럼 나는 뭐야 나는 구두닦이 하는 데 모든 사람들 구두를 반짝반짝하게 해주는 이런 것도 정화사업이고 그럼 나는 보조안해주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것은 곤란하다, 민간자본보조같은 데는 자부담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그렇습니다, 자기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원가의식이 없어서 망하든 흥하든 책임이 없습니다, 자부담이 일부 있으면 내가 이 사업 꼭 성공해서 이 사업에 투입된 비용에 대해서 하나도 실패하지 않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퍼주기 식의 보조라든지 이런 것은 심각하게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아니고 시설비기 때문에 저희가 입찰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6쪽 대천항 유지관리비에서 민간자본이전이 있네요, 어디에 민간자본을 이전하죠? 수협에다가?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아까 임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천항내 어구수선장 매립지 기반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협 또는 어구 수선장을 이용하는 단체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이거에 대한 정산보고를 정말 야무지게 잘 챙기시죠?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예, 설계부터 감독까지 다 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면 그 부지 소유가 누구야,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국가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나중에 우리가 또 뭐 한다 저쪽 해양수산부에서 뭐 한다 탈 없어?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거기는 시설물이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고 단순히 토지만 정비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411쪽에 해양수질관리 7억 2,000만원 세웠는데 해양쓰레기 수거 6억 2,000만원 이거 어떤 방법으로 수거합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해양쓰레기는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수거가 있고 항포구 쓰레기 수거가 있고 해양폐기물 정화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품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에 의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도서지역이라든가 항포구에 쌓여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거기 보니까 도서지역 해양쓰레기수거가 4억 9,000만원이고 항포구가 1억 1,900만원인데 예산계상 오셨네, 그러면 그 업체가 입찰해서 그 업체가 실어 나르는 거지?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럼 그 쓰레기를 어디에 버리나?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생활폐기물 매립 가능한 것은 생활폐기물 매립장에 매립하고요, 특히 폐어구 어망이라든가 이런 것은 특정폐기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지역에는 특정폐기물 소각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기지역에 폐기물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폐기물 처리 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6억 2,000만원이면 충분한가?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런데 예산담당, 지난번에 2회 추경 말입니다, 해양쓰레기 한다고 2억을 우리한테 추가로 올렸단 말이야, 우리가 1억을 삭감한적 있어,
담당

예산담당

김호원 환경보호과에서 도서지역쓰레기를 도서지역에서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를 육지로 운반하는 바지선 임차료를 한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 해양쓰레기 수거는 주로 우리지역 업자들이 하나?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대부분 입찰해서 지역에서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령환경이나 삼원환경 이런 데서 입찰해서,
대식

임대식위원

환경보호과는 또 틀려?
담당

예산담당

김호원 거기는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해양하고는 다른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바다에 떠있는 것만, 빨리 공사설립해서 쓰레기든 뭐든 뭔가 예산 절약하는 방법 연구해야지 진짜, 근데 이건 뭘로 확인해, 톤당 얼마 나온거 다 알거아냐,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저희과에 환경직 직원 한명이 있어서 수시로 현지 출장가서 계근이라든가 이런 거 전부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몇 톤인가 확인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몇 톤 했다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저희 직원이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계근대에 올라가면 딱 물량이 나타나게 돼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내년도에 행감 할 테니까 1일 얼마 수거했는지 서류내,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매일 가서 수거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섬지역에 어느 정도 물량이 모아지면 그것을 가서 한꺼번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해양쓰레기에 관련된 문제,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해양쓰레기 어업하시는 분들이 버리죠? 불가항력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물을 쳐놨는데 너울이 있다든지 심한 파도에 의해서 쳐놓은 어망이 가라앉았다 이거예요, 그것은 불가항력적으로 가라앉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해양쓰레기 수거업체가 하죠?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그것은 바다의 특성상 어구가 유실됐을 때 개인이 가서 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정원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자연재해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이해를 한다, 그러나 해양쓰레기를 섬이나 어업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어업하시는 분들에게 바다는 뭡니까? 생업의 현장입니다, 바다가 죽으면 어업하시는 분들은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 하에서 해양쓰레기를 마구 투기한다든지 방치한다든지 그래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무수히 해양쓰레기를 수거한다든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어떻게 끊겠어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민들 의식이 많이 개혁이 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무분별하게 본인이 쓰레기를 해양에 투기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판단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열심히 홍보하고 계도해서,

김정원위원장

그런 폐어구라든지 스티로폼이라든지 쓰고 버리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해양수산과에서 지도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한 것은 없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단속 권한이 없습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은 해양경찰에서 해양오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하거나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해양쓰레기를 예산 세워서 치워줘야 하는 부서에서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것은 법적인 미비인가요, 아니면 공무원들이 권한이 없으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해태한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나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그 부분은 해양경찰이 전반적인 해역에 대한 오염이라든지 감시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경에서 많은 노력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자연재해라든가 여러 가지 장마철, 우기철에 육지를 통해서 해양에 유입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천항 유지관리에서 민간자본 이전하는 것은 하여간 이 주체가 어느 주체에 3,000만원을 이전하는 거냐 그 말씀이에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수협 또는 어구수선장을 이용하는 근해라든가 개량안강망협회가 있습니다, 그런 협의를 위해서 수선장을 이전하도록 하겠는데,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작년도에 이 예산 집행했죠?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2007년도에는 지원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을 파악해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한 것보다는 그 수선장을 이용하는 단체라든가 어업인들께서 그 지역에 어구수선장을 사리부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해서 저하고 담당하고 현장을 가봤는데 사실은 비가 오거나 우기철에 일반 흙으로 상토돼 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만 사리부설로 해서 깨끗하게 어구수선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해서 최소한의 예산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된겁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직접 시행하시지 왜 민간자본이전을 하시는가,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어떠한 시설을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을 통해서 사리 부설이라든지 평탄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김정원위원장

되도록이면 민간자본이전하지 마시고요, 시에서 주체적으로 해야 투명하다고,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더 검토해서 우리가 직접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렇게 하시고요, 만일에 민간자본이전을 했다면 아주 야무지게 정산보고를 받으셔서 도장만 찍어줄게 아니고, 작년도에 이런 사업이 있었다면 한번 정산보고서를 봤으면 좋겠는데 작년에 사업 시행한 것이 없다하니 볼 수 없지만 그 점을 과장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09쪽 환경정화가 있어요, 양식어장 정화 이 밑에 민간자본보조가 또 있어요, 이게 1억 6,000만원이나 되는 데 작년도에 보니까 2개 업체에서 저질어장 개선제를 뿌린 것과 똑같은 사업인가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양식장 소독제 공급이 있고요, 양식어장 환경개선이 있는데 이것은 소독제를 공급해서 지원하는 사항과 양식어장 환경개선으로써 모래 살포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민간자본보조면 이 양반들 주체가 어디죠?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어촌계 공동어업권, 어장내에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해적생물구제도 민간자본이전이 많아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해적생물구제도 불가사리를 구제하는 사항인데 이것도 어촌계에 나가는 사업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바지락종패는 종패사업 하시는 분이 따로 있어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별도로 없고요, 저희 지역에는 주포 은포리 지역에 바지락 종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주포어촌계에서 이 바지락을 중매하는 중매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경매를 통해서 거기서 생산된 바지락을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이 종패는 자연적인 종패인가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자연에서 채취한 종패가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종패 거기서 하지 말고 거기서 커서 거기서 캐면 되잖아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이것 은포리쪽에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도서지역에 바지락양식장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캐서 장고도라든가 삽시도라든가 이런 지역 마을 어장에,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도 종패가 들어오나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우리 지역에서 만약 종패가 생산이 안되면 다른 지역의 종패도 구입해서 공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종패사업하는 데 어촌계나 이런 데서는 자부담이 전혀 없습니까, 우리가 사서 계속 줍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자담 20%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20% 집행되는 내역을 어떻게 투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이 사항은 바지락종패의 구입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 단가대비 물량을 해서 살포할 때 저희 관계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입회해서 살포까지 완료한 다음에 준공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우리 돈만 들이고 자부담은 어물쩡 하는 거 아닙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절대 그런 사실 없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관계 서류 있어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예, 관계서류가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관계서류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사진가지고도 안되겠더라고요, 동영상이 필요하더라고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종패를 살포할 때 아침에 가면 살포가 완료될 때까지,

김정원위원장

종패를 살포하는 것은 다 좋은 데 자부담 20%의 부담을 정확하게 투입했다는 것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확인 가능하냐 그 얘기예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공급업체에 송금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우리 보조 외에 자담을 포함해서 송금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먼 미래를 보는 사업이거든요, 왜 먼 미래를 보는 사업이냐면 이게 기대고 얻어먹는 사람이나 보조받는 사람은요, 사실은 누구든지 저도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근성이 생겨요, 그런 경우 단체든 개인이든 어떤 업체가 됐든지 간에 자기 부담이 없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애착이 가지 않고 원가의식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미래를 더 밝게 본다면 이런 자기 책임하에 이렇게 보조받으면 내가 더 잘해야지 더 생산을 많이 해야지 더 품질을 좋은 것을 해야지 이 사업에서는 망하지 말아야지 이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전적으로 보조나 민간자본적보조나 다른 데 다시 상환한다든지 그 돈을 갚아야 된다는 의식이 없을 때는 그 사업에 전적으로 매달려서 성공확률이 아주 낮은 행태가 나올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성공하는 종패사업을 하려면 자부담이 반드시 얼마 들어가야 된다, 왜 이 사람 마음은 자기돈도 얼마 손해를 보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어촌계 공동자금으로 자부담을 넣도록 지도감독과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이런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보령시를 위해서도 그렇고 종패 어장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선진적인 지방자치단체로 가고 한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사업이고 양심이거든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깊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해양쓰레기 6억 2,000만원인데 도비가 1억 2,400만원이 들어가고 우리시비가 4억 9,000만원, 거의 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네요, 산출근거가 뭡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배정할 때 부담비율에 의해서 들어가도록 돼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럼 이 사업은 공고를 내서 한꺼번에 6억 2,000만원에 대한 입찰공고가 나가나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개별사업마다 따로 따로 나갑니다.

김정원위원장

사업단위가 얼마씩 됩니까, 6억 2,000만원이면 단위 사업별로 한다고 했죠, 해양쓰레기 6억 2,000만원, 이렇게 입찰 딱 나오는 게 아니고 6억 2,000만원 내에서 잘라서 사업마다 있다 그 얘기죠.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해양쓰레기 6억 2,000만원중에 항포구 쓰레기 수거사업이 따로 있고 도서지역 쓰레기 수거사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따로 따로,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6억 2,000만원 속에는 도서지역도 들어가 있으면 도서지역 쓰레기도 들어가 있습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도서지역 쓰레기는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왜,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도서지역 해안가에 밀려있는 해양쓰레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서에서 발생된 생활쓰레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해안가에 표착되거나 밀려있는 쓰레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풍이라든가 장마철 이런 때 육지에서 밀려온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쓰레기를 처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니까 단위사업별로 대개 얼마씩 됩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만약 도서쓰레기가 5억이라면 설계에 의해서 5억을 전체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사업마다 딱딱 짤라서 무슨 섬에 사업은 얼마짜리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무슨 섬에 쓰레기양이 얼마 정도 있다고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쓰레기 처리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설계를 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만약 우리 지역에 도서지역쓰레기가 금년에 치워야 될 사업비 대비 기준단가가 1,700톤이라면 1,700톤을 놓고 입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단위별로 짤라서 수의계약하는 법은 없습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수의계약은 한 적이 없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아까 임대식위원 질의에 쓰레기처리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처리가 안돼서 연기에 있다고 했죠,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도내에는 연기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연기에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열로 해서 소각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대개 소각 대상이 뭐죠, 스티로폼입니까, 폐어망입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주로 폐 어구, 어망을 소각시키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반출하게 되면 과정이 우리 해양쓰레기는 잘 모르는 데 일반 폐기물같은 경우는 적치장도 있죠? 어디 있습니까? 보령시에서 해양쓰레기를 수거했는데 해양쓰레기를 적치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허가를 받아서,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대천항 매립지내에 준설토 투기장에 임대해서 일단 거기다 적치해놓은 다음에 어느 정도 물량이 되면 그 물량을 실어서 계근한 다음에 연기쪽으로 나가서 소각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거기다 적치할 때 계근을 어디서 해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나갈 때 계근소에서 차량이 딱 올려지면 차량무게를 뺀 나머지,

김정원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계근을 어디서 하시냐고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대천여상 앞에 공인계근소가 있다고 합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그 계근소에 자료가 남아있습니까? 해양폐기물 반출된 근거가 있습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뽑은 자료가 있을 겁니다.

김정원위원장

그 다음에 소각장에 가면 계근하죠?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소각장은 사실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소각장에서도 들어오는 물량에 따른 계근을 해야만 거기서 금액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서 나갔는데 그쪽 소각장에서 받을 때는 계근도 하고 여기서 나갈 때는 별지서식에 의해서 얼마의 폐 그물을 싣고 가서 소각을 했다, 그게 있거든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그 사실이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작년 것도 있어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작년 것도 확인해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 다음에 내항 여객선 운임보조비가 있어요, 2억 7,700만원이나 되네요, 그러면 여객선터미널에서 누구든지 관광객이라든지 섬주민이든지 거기서 매표할 경우에는 다 보조비가 포함된 겁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한해서만 보조하도록 돼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데이터는 어떻게 나와서 예산에 잡혔습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도서민 운임비 지원이라고 해서 5,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5,000원을 상회할 때 나머지 부분을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원산도 경우에는 4,500원, 삽시도는 9,550원, 호도는 9,450원, 녹도는 1만 1,550원, 외연도는 1만 5,700원 운임비가 현재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지역 섬 주민들 수와 평균 이용하는 횟수를 평균 내서 산출해서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지원방식은 어떻게 하죠? 여객선쪽에 몇 명이 탔는데 이렇게 하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원산도 누구 누구 이렇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여객선을 이용할 때 섬 주민께서 자기 주민등록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하면 매표한 근거에 의해서 우리한테 일괄적으로 청구가 들어옵니다.

김정원위원장

이것은 유류대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운임비 입니다, 왜냐면 도서에서 사시는 분들이 수시로 육지를 왕래하셔야 되는 데 워낙 여객선운임비가 비싸기 때문에 도서민들은 소득을 어느 정도 보전하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이 돈이 직접 여객선 사업비로 들어가나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예, 여객선사로 들어갑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럼 섬 주민을 일일이 확인하십니까?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거기에는 컴퓨터프로그램이 다 내장돼있기 때문에 자기 신분증을 제시하면 체크되도록 프로그램이 개발돼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럼 섬주민이 몇 명인데 몇 명 오바돼서 하는 경우 어떻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섬주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바돼서 여기에 운임비를 보조 받는다 이런 것은 감사대상 아니겠어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인선

오인선해양수산과장

그런 사실은 발견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이 사람이 신고한 것에 대한 개인 신상자료가 다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치면 이분이 섬에 거주하고 있다 아니다 다 나오게 돼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렇게 묻는 것에 대해서 너무 서운케 생각하지 마세요, 공금이기 때문에 하나도 부정하게 흘러나가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의원의 책무도 사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감사도 해야 되고 회계감사도 해야 되고 예산안이 통과하는 데 있어서 낭비적 요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식을 투철하게 가져야 되는 것이 의원의 의무기 때문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불편하시지만 이런 것을 묻는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종합심사 중 입니다마는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주요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백태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1쪽에 및 산불진화 민간헬기 임차부담금 8,000만원은 중복되기 때문에 잘하셨고요, 수정 예산에도 삭감으로 올렸습니다. 438쪽 하단에 옥마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은 구도로 밑에 구도로가 산책로로 조성돼있고 이어서 옥마산 등산로가 이어져 있는데 현재 주차장이 옛날 도로를 활용해서 소형주차 몇 대 밖에 못하기 때문에 대형주차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산주가 그전에는 매각할 의사가 없고 상당히 토지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추진을 못했습니다마는 일부 매각의사가 타진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꼭 계상해 주셔서 등산객 편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417쪽부터 4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447쪽, 대천천변 공원조성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이것은 2억 예산인데요, 현재 대천천변에 남쪽과 북쪽 나무는 다 심었고 남대천교 밑으로 나무 심을 데가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사면녹화를 일부 했습니다마는 동대교 밑에 사면녹화 안 된 부분이 있고 남쪽으로도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계상한 겁니다.

김종학위원

나무심기 저쪽 산림조합인가요, 임협 그쪽에 위탁해서 하고 계시죠?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예.

김종학위원

식재할 때 가보셨어요? 올봄에 과장님이 담당 아니셨나?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봄에 식재한거요, 가봤습니다.

김종학위원

정상적으로 식재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이팝나무 거기는 당초 식재할 때도 사면이 보도블럭으로 돼있기 때문에 파내고 해야 돼서 거기를 최소한 파내고 식재를 했습니다.

김종학위원

이팝나무 묘목 옮길 때 뿌리 보호하느라 했던 거, 뭔 재질로 했는지 아시죠? 뭘로 해서 옮겼습니까? 분 뜬다고 하죠, 뭘 로 하신지 아세요?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그때 녹화마대라고 해서 새끼 꼰 걸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종학위원

그러면 안가 보셨다는 얘기예요, 보신 분 없어요? 보통 분을 뜨면 녹화마대로 하든가 예전에는 새끼줄로 했잖아요, 그러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땅에 들어가서 시간이 지나면 썩어서 뿌리내리는 데 퇴비가 돼서 자양분이 될 수 있고, 자연스럽게 흙하고 같이 될거 아니에요, 뿌리가 뻗어나가고, 그런데 그때 민원이 이렇게 나무심어서 되느냐고 했거든요, 의장님하고 지역구라 같이 갔어요, 분뜬게 그런 부분으로 안하더라고요, 뭘로 했느냐 썩지 않는 철사 이러한 걸로도 안하고 고무바로 했더라고요, 이걸로 해서 됩니까 하니까 괜찮대, 그러면 땅속에 가서 썩느냐, 어쩔 수 없다는 겨, 뿌리내리고 1년인가 2년인가 다시 파서 빼야 된다나 그러고 있더라고,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원래 분 뜰 때는 심고 나서 물주고 하는 데 흙이 흩어지면 나무가 죽는다는 거예요,

김종학위원

그래서 정성을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앞으로 챙겨볼게 아니라 지금 다 그렇게 식재했다니까, 그러면 AS기간이 몇 년 입니까?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나무는 2년입니다.

김종학위원

그래서 그때 지금 블록 쌓은 거 빼내고 심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서 그냥 적당히 손질하려고 하는 걸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제대로 짜서 해라 했는데 나중에 보세요,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2년 후든 언제든 한번 확인을 할 테니까,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챙겨보겠습니다.

김종학위원

고무바 분명히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식재할 것 같으면 그런 식으로 분 뜨지 못하게끔 사전에 충분한 계도가 있어야 할 겁니다.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학위원

시 직영 묘포장 이전 조성이 이쪽에 있는 묘포가 어디에 있는데 이전한다는 겁니까?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이 사항은 현재 의회 청사 짓는 바로 앞에 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묘포장을 운영해서 사철 꽃을 길러서 시가지 화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심고 있는데 그것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이전후보지는 개화리에 시유지 옛날이 개간해놓은 자리가 있어요, 거기로 하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종학위원

대천장례식장 어디에 땅 있잖아요,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좁아서, 거기에도 하우스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하우스 하나만 가지면 맞다 할 정도의 땅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해요, 그 땅을 살려고 했더니 매입이 안돼요, ○김종학위원 공원조성해서 나무심는 걸로 다 끝나는 겁니까?
나무하고 사면녹화를 다 해야 되고요,

김종학위원

녹화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을 내가 꼭 한번 전에 행감에서도 얘기한 것 같은 데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천변체육시설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죠?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일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이쪽 보령맨숀 앞에 그쪽입니까?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풋살장하고 족구장,

김종학위원

풋살장은 없어요, 족구장하고 배구장, 농구장 이런 게 있는데 사실 보면 아예 이용을 않는 것은 아니지만 풋살장 좀 제대로 된거 2면 만들어요, 현재 청소년수련관 가보시면 금요일부터 주말이면 우리 보령시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풋살 하느라 진을 치고 있는거 아실 겁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고 천변에 그런 좋은 공간이 있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는 풋살장 2면 만들어주면 일반인들 거기에 공연 행사하는 데도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신경 쓰시면 이왕에 만드는 거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죠, 그냥 돼있으니까 비가 온다든가 하면 한참 배수때문에 가야 되는 데 조금만 신경을 써서 기 면적이 확보돼 있으니까 자금만 투자하면 충분히 풋살장 2면 나올 수 있는 공간이니까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꼭 한 번 추경이라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셨고 의장님께서도 말씀주시더라고요, 우리도 심히 고민하면서 검토하고 있어요, 나중에 김위원님과 상의해보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421쪽에 자치단체부담금에서 산불진화 민간헬기 임차부담금 8,000만원 섰네, 금년도에 몇 회 출동했어요?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봄에 불난 것이 20여일되는 데 불나면 거의 불러요,
대식

임대식위원

1회 출동하는데 비용은 얼마 줍니까?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비용은 별도 저희가 안줘요, 이게 보면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424쪽에 도비보조해서 섰는데 이것은 삭감하고 뒷걸로 하는 건데요, 이것은 산건위에서 삭감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당초에 예년처럼 시비만 편성했는데 나중에 도비보조가 내려와서,
대식

임대식위원

어찌됐든간에 그건 산건위 얘기고 난 모르잖아, 어떤 걸 삭감했다고?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421쪽 것이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431쪽 화목겸용 보일러지원이 뭐예요?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이것은 목재보일러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누구한테 지원하는 거예요?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개인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주는 데 지원이 70%, 자담 30%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1식이라고 했는데 몇 군데 신청 받았어요?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예산적으로 58대 계획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58대인데 현재 신청 받은 게 몇 대냐고요,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아직 안받았어요, 확정은 안됐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런 게 문제예요, 더군다나 신규사업인데 목재보일러 쓰는 사람한테 신청을 받아서 가구 수 확정한 다음에 예산 편성해야 되는 거 아냐,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양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이 뭐냐면,
대식

임대식위원

양해가 아니라 답변만 해, 예산을 왜 세우는가를 해서 그 다음에 예산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 다른 데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몇 대 신청도 안받고?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기름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정부에서 화목보일러를 장려하기 위해서 했고 지난번에 1차는 면으로부터 갑자기 받아서 우리가 기초 자료는 보냈는데 다시 대상자를 확정해서,
대식

임대식위원

대상이 58대 한다고 예산 세웠으면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확실하게 읍면동에 해서,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읍면동에 일단 받았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신청 몇 군데 받았어?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개별적으로 확정은 안했는데 읍면동은 일단 받았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예산편성의 문제점이 이런 거야 무조건 해놓고 보는 거야 안 되면 반납하고 예산편성 말 입니다, 뭔가 근거가 있어야 예산편성 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 근거 없이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고 434쪽에 표고재배시설지원 6,264만원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이것은 표고재배하는 하우스 지원해주는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누구한테 지원해주느냐고,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이미 해서 심사해서 지난해 올린거거든요,
대식

임대식위원

작년에 2,2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4,000만원 증액 된거야, 이런 것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상황판단해서 예산 세워야지 무조건 넣는 거야,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이것은 농림사업 신청이 돼서 된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신청 건수 몇 건 이야,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아무 근거도 없이 넣은 거 아냐, 국도비주니까,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사실 신청보다 적게 들어와서,
대식

임대식위원

적게 내려오고 많이 내려오고 상관 없다니까,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면적단위로 5만 4,000㎡ 할 면적이 내려 온 건데 이렇게 되면,
대식

임대식위원

주무담당이 얘기해 봐요,
1개소 당 얼마 주는 거야,
오바 됐네, 4,000만원밖에 더돼,
정확하게 신청 건수 얼마 이게 나와서 이번에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해줬다, 우리 재정상, 이런 게 나와서 예산편성돼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이야,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농림사업은 금년 연초에 심사해서 올린 거예요, 사실은 물량이 적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게 확정이 됐다 그 말씀이죠? 예산부서에 올랐잖아요, 그러면 대상을 나중에 말씀드린다고 하면 안돼요, 내일 계수조정하는 데 나중에 확정한다면 어떻게 해요, 지금이라도 가서 자료를 가져오라니까요, 갖고 와서 위원들을 설득해야지 나중에 한다? 내일 계수조정 하는 데 이거 근거가 없어서 못 세우겠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438쪽에 아까 설명하셨는데 옥마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 2억 넣었는데 제 생각에는 등산로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걸어가고 하는 데 등산로에 주차장을 만든다? 2억을 들여서?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옥마산에 구도로 가다 보면 거기부터 공원조성해서 산책을 하고 이쪽으로는 등산로가 있는데 대개의 경우에 시내에서도 물론 걸어와서 가야 되는 데 차를 가지고 오는 분도 있고 외지에서 버스를 가지고 오면 버스를 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확장해서 그래도 외지에서 차가지고 오는 분들 한두대 정도 세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소형차 가지고 오는 분들도 세워놓을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그전에는 할 엄두를 못 냈는데 토지소유자가 저희가 한번 파악해보니까 부천에 사시는 분인데 팔 의사가 있다 해서 이번에 계획을 한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등산로는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한거지 버스 차한대 돌리기 위해서 재원 2억씩이나 들여서 만들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등산로 건강을 위해서 걷는 거야, 1년에 몇 대 가는 거 위해서 2억씩 투자해?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사실은 등산로 주차장이라고 했는데 등산로 입구에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도 등산 가다 보면 차를 세워놓고 올라가는 데 시내에서 갈려면 밑에서 갈려면 거의 한 시간 가야 되거든요,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445쪽에 시설비 주산 벚꽃길 표지석 500만원인데 이거 산림과에서 표지석을 만들어줘야 되나?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이 사항은 격년제로 주산 벚꽃길 걷기 대회도 하고 있는데 입구에 어떤 안내표지석이 필요하다 지역에서도 건의돼서 사실은 아치처럼 뭘 해달라고 했는데 그거까지는 교통 방해가 돼서 안 되고 표지석만 하는 걸로 검토됐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담장 허물기 3억 넣었는데 3개소 어디입니까?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매년 3개소씩하고 있는데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계획하다보니까 그 안에 변화된 사항이 있어서 이것도 저희가 현재 공문 보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마는 3개소를 얘기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조사해서 하려고 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은 담장 허물기는 국가사업이고 우리도 제일 먼저 해야 돼요, 10군데든 20군데든 어느 어느 담을 헐어야 되겠다 해서 어디가 우선인가 우선사업으로 1,2,3개소를 딱 정해야 돼, 여기 3개소 1억씩이야, 그러면 어디는 2,000만원 들여서 담 허물 수 있는 거고 어디는 3,000만원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예상치가 나와야돼, 그런데 무조건 금년도 3개소 했으니까 내년도 3개소 해야 되겠다, 무대포로 하는 거야, 중기재정계획 있듯이 우리도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우선사업이 뭔가, 예산 편성 할 때 우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해서 의원들이 얘기하면 답변 딱딱딱 해야지, 1식 몇 개소 그러다 나중에 입만 맞으면 더 해주고, 이것도 어딘가 가져 와 봐요,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5개년이 계획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이후에 변화된 사항이 있어서 공문 보내서 확정하려고 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446쪽 그린충남파크조성에 대해서 설명해봐요.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그린충남파크조성은 청천호도 금년도까지 했는데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현장 조사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뒤에 보완이라든가 새로 할 곳 이것을 다 포함해서 5개소로써 계획을 했습니다. 저쪽 지난번 현장 가셨던 곳에 주차장 문제라든가 또 이 밑에도 주차장 보완, 조경, 이런 사항 전부 포함해서 한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청라저수지하고 또 어디에요?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청천호저수지 그쪽이 다 되겠습니다, 제3지구 대천 경계 넘어서 할 데,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산림공원과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현장시찰 때 얘기했듯이 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데 우선 급한게 그런 거야, 우리가 시설 십 몇 억씩 들여서 했는데 그런 데 우선 주차장 시설해야 되는 거지 옥마산에 주차장 만든다면 안 되는 거예요, 2억 있으면 거기에 주차장 만들라 이 얘기야 내 얘기는,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이것도 이 사항에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448쪽에 애향공원조성 어디에 하는 겁니까?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애향공원은 읍 단위, 동 단위 이런 곳에 공원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동지역 도시지역은 땅 문제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도 현재 각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이것은 조사를 미리 해놓고 다 그래 1식 몇 개소, 다 한 다음에 어느 정도 가망성 있는 데 해야 되는 거지 다 예산 세워놓고 그때 가서 구해서 하려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다 똑같아요, 우선사업 10개면 10개 다 해줄 수 없으니까 1,2,3번 번호 정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그때 작년도 예산 얼마였으니까 이번에 늘려야 되겠다 해서 올리고, 몇 개소 만들고 아무 것도 없잖아 지금, 예산심의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김종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학위원

438쪽 대천해수욕장 소나무 다듬어주기, 시설녹지대 경계석 설치, 우리 보령시 행정이 임대식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잘 가꾸어진 자연림 훼손해서 그 좋은 소나무 다 베어버리고 개발해놓고 이제는 다시 소나무 심고 돈 들여서 가꾸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소나무가 많이 죽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해수욕장이요? 소나무 다듬어주기는 금년에도 일부 했는데 소나무가 해수욕장 전면에 있는 것은 자꾸 키가 크면 가린다고 자르고 하거든요, 저희 방침은 밑에 가지를 쳐서 다듬어주기를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이쪽에 하다보니까 텐트치고 하는 곳에 손을 안 댔더니 가지치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선 해주고 전면부로 하려고 합니다.

김종학위원

1차 지구 신광장 부분에 있어서 경계석도 산림공원과에서 화단 가꾸고 있습니까?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화단 일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화단이 있음으로써 해수욕장 품위가 살아나고 관광객들한테 좋은 반응이 있습니까? 제가 말 돌리지 않고, 어떤 분이 그때 잘했다고 상까지 받고 했다는 상황이라는 데 현실을 너무 인정을 안한 것 같아요, 과장님도 주말에 차를 가지고 다니셨을 테고 손님때문에 들어가 보셨을 텐데 아예 차 없는 거리로 만들던지 그렇지 않고 관광객들이든 시민들이든 횟집을 이용하려고 하면 다 찾아다니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로 필요치도 않은 화단 만든다고 차 주차 못시켜서 전쟁, 사실 챙피 하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회라도 먹으려고 차가지고 왔다가 거기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서로 얼굴 붉히는 그런 화단 뭐가 필요합니까, 그것을 시대에 따라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조성을 해놓고 나무 그런 거 없고 하니까 그런 거라도 해서 할 생각인 모양인데 제 의견뿐만 아니라 주민 복지를 위해서 뭔가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걸 허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주차공간 확보해줘야지 있는 땅을 화단 만든다고 해놓고 사람들이 맨날 밟고 지나다니고 쓰레기 모아 놓이나 되고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되는 데 횟집 주인들 거기다가 쓰레기나 버리고 뭐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 데 현실적으로 그게 꼭 있어서 해수욕장 보호가 돼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현장에 가서 그 상황을 직접 보셔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해수욕장 개발 당시에 계획을 녹지대는 따로 계획을 다 해서,

김종학위원

녹지대를 건드리자는 게 아니라 해수욕장 전면에 우리가 다 횟집을 분양했지 않습니까, 해변쪽으로,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녹지대로 돼있어서,

김종학위원

지목이야 녹지대로 돼있지, 그런데 거기서 블록을 쌓아서 화단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꽃 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 1.5m는 차지해요, 그것을 싹 없애주면 차가 교차하는 데 아무 지장 없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굳이 거기다 화단 만들어서 소나무 베라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했는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 그 시절 처음에 할 때 80년대에는 차가 별로 없었으니까, 지금은 차 없이 움직입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과장님께서 현장에 가서 직접 객관적으로 판단해보시고 허무는 것이 정당하다면, 우리가 새로 일을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운용되는 것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파악을 해서 현실에 맞게끔 시설관리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상의를 드려 볼께요.

김종학위원

그 부분 그렇게 하시면 박수 받으실 거예요.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해수욕장 종합적인 계획과 맞물릴 것 같은데 별도로 같이 연구를 하셔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낙규위원

439페이지 작년에도 잠깐 여쭌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연말에 예산을 세워서 교육을 시켰을 거 아니에요, 숲 해설가를, 올 1년 동안 이용실적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몇 분이 여기 한분이라고 돼있거든요, 이분 인적사항이 어떻게 돼요, 여자분 이시고 연세는 몇이고 인적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김영웅씨인데요,

성낙규위원

연세는요?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60세정도,

성낙규위원

이것도 나이 제한이 있습니까? 몇 세까지만 할 수 있다,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나이제한은 특별히 없고,

성낙규위원

기력이 있으신 한 노인일자리 개념으로 채용하신 것 같네요, 올해 이분 활동을 겨울에는 안 들어가겠네요, 근무기간이 주로 성수기때 합니까, 언제부터 활동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연중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낙규위원

겨울에도요?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예.

성낙규위원

이분한테 예를 들어서 숲 해설을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컨택을 해야 되죠? 일반인들이 가족끼리 와서,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가족끼리 오셔도 우리 사무실에 얘기만 하시면 그분이 해줄 수 있습니다.

성낙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설가를 길러서 배치했으면 저도 가끔씩 산책하러 가는 데 여기는 숲 해설가가 계시니까 원하시는 분은 해설을 받으라든지 그런 안내문을 본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설치돼 있습니까?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안내문을 챙겨놓지 못했습니다.

성낙규위원

사무실은 누구나 지나가면서 볼 수 있으니까 앞에 하다못해 A4용지에라도 이런 분은 안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일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입구에 매표소 있잖아요, 거기가 딱 좋겠네요, 외부 방문객들이 오시면 매표소를 지나가게 돼있는데 앞면에 그런 걸 내놓으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고 인건비까지 나가는 마당에 활용을 잘해야 되겠죠, 홍보를 많이 하시라고, 그리고 노인일자리개념치고는 한달에 100만원 이상 나가네요, 인건비가, 1,300만원이 잡혔잖아요, 그러면 한달에 100만원 이상 이라는 계산이 나오잖아요, 적지않은 돈이거든요, 그 돈에 맞게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고 하시는 분도 돈을 많이 받아가는 만큼 의무감을 갖고 보령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숲 생태관리인이라고 했는데 숲 해설가는 대충 알겠어요, 유용한 식물이라든지 자세한 일반인들한테 설명해주는 것은 이해되는 데 이 차이점을 크게 모르겠어요, 숲 해설가는 일종의 다니면서 생태관리인 개념까지도 포함돼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이 두 분이 각각 하는 일이 다릅니까? 교육비도 똑같고 인건비도 똑같이 돼있는데,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명칭이 숲 해설가로 돼있고 숲 생태관리인도 똑같이 숲에 동식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태를 조사하고 같이 관리하는 임무인데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국가에서부터 필요하다해서,

성낙규위원

글쎄 저희들도 산림과 소속 직원들이 있어서 숲 생태라든지 휴양림관리는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굳이 이 타이틀이 생겨서 생태관리인이 굳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까지일지 의심스럽기도 하고요, 위에 있는 숲 해설가도 평상시에 해설을 하겠지만 다른 지자체 개념을 보면 거의 이게 생태관리인의 역할까지도 포함돼있는데 명칭만 틀리게 해서 다시 또 막대한 예산을 지급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나 의문스럽거든요, 아래쪽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교육시키는 것도 나와 있잖아요, 2명을 합치면 연간 4,000만원 돈이에요, 연간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숲 해설내지는 숲 생태관리 어떻게 보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지급되는 것만큼 관광객들한테 어떤 실익이 있나,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이것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활용 여하에 따라서는 숲 해설가도 거의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낙규위원

올해 그러면 몇 번 정도 이용했다는 일지가 파악된게 있습니까?
태호

백태호산림공원과장

일지는 쓰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일지는 쓰고 있는데요, 단체로 오는 경우도 있고 개별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등산로 안내도 해주고,

성낙규위원

내년 행감에는 1년간 이용 실적같은 것도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 근무하시는 분도 꾸준히 일지를 잘 적고 아까 지적했듯이 홍보를 많이 하셔서 아 여기는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일반인들이나 도시인들은 숲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저희가 막대한 교육비와 인건비를 지급하는 만큼 소기의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적 드리고 여쭸어요, 제가 뭘 염려하는지는 잘 아실테고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모란공원 특별회계 821쪽부터 8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455쪽부터 4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평소 존경하옵는 김정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센터 예산중에서 우선 삭감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본의 아니게 농업인들이 무리한 행동을 하게된 것에 대해서는 농민단체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변명은 않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삭감 내용중에서 농촌지도자회 벼 키타리병 선도퇴치 3,000만원이 있는데요, 그것은 현재 잘 아시다시피 벼농사가 농업분야에서 45% 정도의 소득을 담당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벼가 키다리병에 걸려서 쭉쭉 솟는 병인데 결국은 종자소독을 30℃에서 32℃에서 48시간만 담그면 되는 데 그걸 못해서 키다리병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농업인단체에서 농촌지도자뿐만 아니고 농민회라든가 경영인라든가 사전교육을 철저히 시켜 시켜서 당신네들만큼이라도 키다리병을 퇴치해보자 선도적으로 해볼 계획으로 3,000만원을 상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농산물 브랜드마크 포장재 시범지원 1억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삭감됐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보령시에는 농산물이 부여 굿뜨레 라든가 안성에 안성맞춤처럼 공동브랜드가 돼있지 않습니다, 조사해보니까 쌀만 해도 40개 왔다 갔다 하는 데 등록된 것만 27개입니다, 봉투에 써있는 이름이, 그 다음에 한우는 1개, 돼지는 2대, 토마토 1개, 버섯 1개 해서 공동브랜드가 난립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하기 위해서 물론 농협에서 나가는 쌀까지도 통합해서 만세보령이라고 하는 새가 나르는 것처럼 잎파리 2개 이것을 정착 시키코자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례가 다 성립됐는데 이것을 하다보니까 우선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품질조사를 해서 품질 적정성이 있으면 공무원들이 싸인을 한 다음에 칼라박스로 만들어서 업그레이드시켜서 유통시키면 자연적으로 공동브랜드가 정착될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세보령공동브랜드 이동홍보차량 구입인데 공동브랜드만 만들어놨다고 되는 게 아니고 홍보해야 되는 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선도할 때 홍보차량처럼 생긴 차량에 LED로 해서 한면에 영상을 쏴줄 수 있는 모니터를 설정한 이동차량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서울이라든가 행사때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자원 상품화마을 조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농업이 발전하고 있다고 보는데 농촌다운 농촌으로 발돋움해서 도시사람들하고 연계시켜야 되는데 이건 아직까지 혼미한 상태속에서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다섯 개 부락 정도해서 옛날 향수작목을 예를 들어서 조라든가 수수라든가 이런 도시사람들이 선호하는 잡곡을 심도록 해서 도시사람과 농촌을 연계시키는 쪽으로 해보고자 5,000만원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정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심도있게 선처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장 김성제입니다. 이어서 친환경기술과 소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려서 삭감이 많이 돼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520쪽 EM 생산공장 신축 1억 5,000만원인데 이 내용은 저희 센터내 작년에 EM공장을 신축 했는데 원료보관이라든지 완제품 보관 창고가 없어서 생산공장내에 보관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활성액을 가져갈 때 차를 안에다 넣을 수 없는 들로 나와서 싣고 가는 입장이어서 부득이 창고를 신축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발효비료 창고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내년초에 발효공장이 완성되면 창고를 신축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고요, 밑에 부대비 두 가지가 있고 밑에는 또 스키로우더라든지 지게차, 트럭 등 공장운영에 필요한 필수장비가 되겠습니다. EM공장 운영은 저희가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활성액 공장은 완공돼있고 내년에 발효비료공장까지 완공되면 거의 기본시설은 완료되고 본격적으로 보급만 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21쪽에 친환경농업 왕우렁이 종패생산인데요, 벼농사에서 친환경농업쪽은 제가 여러 가지 해왔습니다, 제초제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지금까지 나온 방법중에서 오리농법도 있고 살겨농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왕우렁이 농법이 제일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종패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EM 왕우렁이 농법 시범사업은 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왕우렁이를 논에 투입함에 있어서 단보 당 적정투입량이라든지 왕우렁이의 크기, 시기, 물의 깊이 이런 쪽을 계속 시험해서 적정한 재배법이 확립되면 청정농업쪽으로 기술을 이전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육묘장 하우스시설이라든지 이것도 저희가 한 다음에 그쪽으로 넘긴 상태인데 금년까지는 재배기술을 정해보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522쪽 벼 무논 점직파재배 시범사업인데 지금까지 저희지역에서 직파재배를 다른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판파라고 해서 흩어 뿌리는 표면에 뿌리는 건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정하게 줄이 안서기 때문에 통풍이 잘 안되고 표면에 뿌리니까 도복에 약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랙터에 부착한 점파하고 복수로 할 수 있는 기계가 개발돼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내년에 수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웰빙 밭작물 상품화 시범사업은 농촌이 노령화되고 노동력이 부족하다보니까 한계 농지가 있습니다, 밭이 경사졌다든지 산밑 이라든지 이런 쪽에 소비자 기후에 맞는 검정콩이라든가 검정깨 이런 쪽을 재배해서 금년에도 시범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규모를 확대해서 농가소득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고사리 재배단지사업도 다랑이 논이라든지 밭쪽에 고사리를 재배해서 농가로 확대해서 미국에 수출도 타진해보도록 면적을 확대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27쪽 간척지활용 무농약 사과원조성은 앞으로 쌀이 수입되고 소비가 덜 되고 남아돌아가기 때문에 논에 대한 대체작목을 보급하기 위해서 바닷가에 있는 간척지를 활용해서 사과재배를 시도해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삼색포도틈새산업 육성은 저희 지역에 재배되는 포도 거의 전체가 캠벨이 한품종이고 전국적으로도 70%가 이 품종을 재배하고 있는데 소비층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청색포도라든지 자색포도, 검정색 캠벨 품종 3가지를 같이 재배해서 상품화하면 틈새시장을 개척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관광상품쪽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29쪽 고품질 절화국화 생산단지 육성 시범인데 화훼쪽은 충남에서 화훼시험장이 있는 태안이라든지 예산이 발달돼 있는데 화훼쪽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기술적인 지도능력이 부족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다행히 저희 기술센터에는 화훼쪽에 상당한 기술을 갖추고 있는 담당계장이 있습니다, 올해 보셨겠습니다마는 저희 활력화대회때 국화 재배한 계장이 있는데 국화쪽 규모를 늘려서 수출기반도 구축하고 규모가 커지면 경쟁력도 늘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있는 유능한 직원을 활용해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섯 클린푸드 생산경영 시스템 강화사업은 저희 지역에 버섯이 90년도까지만 해도 거의 없었습니다마는 냉풍을 이용해서 버섯재배를 처음 시작해서 지금은 양송이버섯같은 경우 전국 2위정도 20%가 넘는 생산 점유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가락시장에서의 가격도 최상위급으로 받고 있고 매출액이 100억 정도 되는 중요한 사업으로 발전시켰는데 버섯이 기업화되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품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환경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버섯 외벽에 물커튼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서 청라라든지 성주, 미산, 대천, 주포 다양한 지역에 분포돼있습니다마는 그쪽에 새로운 버섯재배사 환경개선 시설을 보급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친환경기술과 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학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503쪽부터 5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507쪽에 산건위에서 삭감조서가 나왔는데 벼 키다리병 선도퇴치 아까 교육하신다고 했어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그게 아까 보고 드렸듯이 농민단체가 행사만 참석할 것이 아니고 업무를 줄 테니까 키다리병을 책임지고 해보자는 측면에서,
대식

임대식위원

농민단체가 연구를 했나 뭘 어떻게 책임져, 기술센터에서 키다리병 이렇게 해서 예방해야 된다고 해야지 무슨 농민단체에서,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거기다가 종자씨를 만드는 싹 나게 하는 기구를 둬서,
대식

임대식위원

여기 부기에도 벼키다리병을 농촌지도자가 선도퇴치해요? 이게 부기입니까? 농촌지도자대회만 벼키다리병 선도 퇴치하는 구만, 예산서는 부기 하나도 중요해요, 기술센터에서 연구해서 키다리병 어떻게 예방해야 된다 해주셔야지 농촌지도자한테 돈 3,000만원주고 이걸 맡겨? 그럼 이 사람들이 못 맡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우리가 종자 소독을 하는데 30℃에서 32℃의 고온으로 48시간을 소독하면 키다리병이 없어집니다, 그 시행을 우리끼리라도 해보자 이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 자체를 기술센터에서 해야지 농민단체에 이걸 줘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런 걸 갖다가 시범으로 해보라 이거예요, 기술센터에서, 왜 농촌지도자한테 맡겨, 기술센터 직원들이 농민들 오라고 해서 시범으로 해서 해야 되는 거지 왜 돈 3,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다줍니까? 공무원들은 구경만 하고?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같이,
대식

임대식위원

같이 하니까 이걸 민간자본으로 하지 말고 실제로 실제로 기술센터에서 하라 이겁니다.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2℃에서 48시간 소독하면 거의 완벽하게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물 온도를 30℃-32℃도로 4월달에 맞춰서 48시간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쪽에 전기로 가온해줄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선도적으로 보급한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부기 하나 달더라도 농촌지도자에 주더라도 여기다 이런 거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고,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 요새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가가 어려우면 우리도 어려운 거예요, 작년에 4,000만원인데 2,000만원 증액해서 절약 절약 10% 감액한다 모든 걸 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사비 많이 주면 좋죠, 먹고 쓰고 좋은 거야, 그렇지만 국가가 어려우면 우리도 어려우니까 이런 때는 감하지는 못하지만 전년도 비슷하게 알뜰하게 행사 하셔야지,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아까 이동홍보차 2억인데 산건위에서 삭감한 부분인데 홍보차량 없어도 얼마든지 합니다, 차타고 뭐 홍보합니까, 그리고 508쪽에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지원 1,150만원 증했어요, 요새 기관에서도 옛날에 주간지 거의 끊었습니다, 매년 나오는 얘긴데 지도자 농업인 청정농업과에도 있어요, 농민신문 등등,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걸 또 지원하는 거야, 1,850만원이나, 저희집에도 어떻게 잘못됐는지 농민신문이 두부씩 나와요, 기술센터에서 보내고 청정농업과에서 보내는 모양이야, 요새 기관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510쪽에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2,356만원 금년보다 증액됐는데 증액한 이유좀 말씀해보세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국비로 국내여빈데요, 우리가 금년도에 한명이 국비로 섰는데 한명이 10개월째 교육을 가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여비로 설정된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다음에 511쪽 농기구대여은행 웅천에 10억 한다고 했죠, 중기재정계획 절차 밟 았습니까?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다 절차 밟았습니다, 토지도 했고,
대식

임대식위원

중기재정계획에 없던데, 중기재정계획 잘 몰라요? 10억 이상은 중기재정계획 꼭 밟아야 돼요, 2-3년간 별로 안했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안했어요, 이런 행정절차를 다 밟아야 예산편성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예산편성 막하니까 공무원들은 모든 시민들이 법 절차 안받으면 가서 벌금물리고 별짓 다 하지 않습니까, 법을 지키는 공무원들이 안 지키느냐 이거야,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에요, 이런 점 앞으로 지켜주십시오.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챙기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513쪽에 농촌지도장비 학충 및 운영, 원래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씀하신거야, 중부지소, 남부지소, 북부지소, 읍면동 사무소 거기에 준해서 운영한다, 분명히 의회에 보고할적에 분명히 한 사항인데 제가 예측한대로 예산이 들어오는 거야, 과연 남부지소, 중부지소, 북부지소에 해서 얼마나 농민들한테 영향을 줬는지 말씀 좀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농민들이 도움을 받았는가,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일용직들 한명씩 1년도 안되고 240일짜리를 해서 환경정리하고 사무 보조하도록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선처해 주십시오, 왜냐면 요즘 노령화되고 하다보니까 현장에 나오라는 횟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 당시 답변하시기는 현재 있는 인원으로 하겠다, 그렇게 분명히 답변하셨어, 지소 몇 년도에 했죠? 2005년도?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그쯤 될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분명히 답변 하셨어 의원들한테, 중부지소 사무실 멋지게 만들어줬지만, 그리고 515쪽에 아까 설명하셨지만 농촌지도자상품화마을조성 어디에 할 거예요?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아까 삭감자료에 들어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제 생각에는 5개 부락정도에 줘서 옛날식품 이런 것들을 재배해서 도시사람들이 와서 사가고 쉬어가고 할 수 있는 부락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매일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5개 마을이면 1,000만원씩이야, 제발 이짓하지 마세요, 5,000만원이면 한두 개 마을 시범적으로 해서 제대로 만든 다음에 또 해주라니까 다 소용없는 거야, 1,000만원씩만 다 없어지는 거야, 이거 삭감안 되면 한두개 마을 해주고 말아요, 5개 마을 짜르면 맨날 소용없어,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살려주시면 2개 부락만 집중 육성해보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518쪽에 생활개선회 정보지 지원, 정보지가 뭡니까?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농촌여성들이 집에서 농사를 지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월간잡지라든가 신문이라든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중에 이익이 되는 정보지를 줘서 안락한 농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앞쪽에 보니까 생활개선회원 능력개발 아카데미는 뭐하는 거예요, 교육시키는 건가?
남훈

백남훈농업지원과장

교육을 하는데요, 주로 생활개선회원들 교육같은 행사가 있을 때 외래강사 초청해서 교양강좌하는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521쪽에 EM 왕우렁이 산건위에서 삭감해놨구만, 2,100만원, 이게 보니까 또 청정농업과는 우렁농법 5,000만원 세워놨어, 청정농업과는 우렁농법이고 기술센터는 EM 우렁농법 이야?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정농업과 예산 삭감된 내용을 봤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우렁이농법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청정농업과쪽은 우렁이 한 가지가 아니고 다른 친환경농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천적도 있고 병원성 곤충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겠고 저희가 하는 우렁이농법은 작년에도 물론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우렁이농법의 기술을 완전히 적립시켜서 내년부터는 청정농업과에서 확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청정농업과는 친환경, 기술센터는 EM, 이게 아주 모토요,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내내 EM도 친환경농법의 일부입니다마는 같이 해서 하도록,
대식

임대식위원

내가 EM에 대해서는 한마디 안하려고 해, 그런데 EM이면 만병통치약으로 다 통해버렸어, 아주 EM은행도 하나 연구해보라고, 아무거나 EM을 붙이는 거야, 데이터를 좀 가져오라고 하면 데이터도 안나와, 제발 말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했던 사람인데 남곡동 쓰레기매립장 냄새 좀 없애봐 다른거 관두고, 겨울에도 가면 냄새나고 관광객들 나도 기분 나쁜데 외지인들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그것도 한다고 하더니,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대식

임대식위원

아무나 무료로 주지 말고 거기다 뿌려봐요, 냄새 좀 안나게,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그때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쪽은 그때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를 한번에 차로 부어놓기 때문에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대식

임대식위원

그때는 다 된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왜 그래,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리고 523쪽에 민간자본보조 만세보령 최고명품 농축산물 육성 작년에 3억 7,800인데 올해는 1억 8,200만원 증액돼서 5억 6,000만원이야, 최고명품은 기획실도 브랜드 만든다, 청정농업과, 기술센터도 하는 데 이거 세부계획 좀 주십시오.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자료를 제출하겠고요, 명품육성사업은,
대식

임대식위원

오늘 중으로 줘요, 내일은 계수조정이야,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8개 작목인데요 쌀을 포함해서, 금년에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대로성과를 거둔 사업입니다, 쌀은 품질쪽도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포도쪽도 저희가 탑푸르트 지정되고 나름대로 성과있는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각 작목별로 청정농업과, 기술센터 너무나 많은 민간자본보조를 주는 거야, 작목별로, 내가 지난 행감때 보니까 청정농업과만 해도 100억이 넘어,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민간자본보조쪽을 상당히 걱정하신데 저희 나름대로 철저히 집행되도록 하고 있고 농업쪽에는 집행하자면 일일이 자재를 사서 지원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철저히 감독을 해서 추진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께요, 이것은 담당이 답변해봐, 529쪽 버섯 클린푸드 생산경영 시스템강화 5,000만원, 기술센터에서 처음 나온 것 같어, 나오셔서 자세히 설명좀 해봐요.
그러면 이 신기술로 해보겠다는 건데 버섯재배 농가한테 조금씩 우선적으로 해준다는 얘기죠?
들었으니까 버섯재배농가한테 다 해 주겠다?
몇군데 하려고 합니까?
이상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버섯클린푸드 생산경영 시스템이네요, 연구한 내용이 뭐예요? 1식에 800만원씩?
몇 평,
무슨 버섯,
양송이는 주로 성주면에,
연구내용이 그렇게 물커튼을 했을 때 가장 재배사에 좋은 조건이 뭐예요?
물커튼을 하면 어떤 재배사가 되느냐 그 말씀이에요.
생육정온이 연평균 몇 도 여야죠?
그러니까 재배사 온도가 연평균 몇도를 유지해야 여름 겨울 없이 적정온도를 유지해야 되는 데 평균온도 몇 도여야 가장 적정온도에서 품질 좋은 버섯이 생기는지,
물커튼으로 20도 내외가 동절기나 하절기나 다 유지된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양송이 느타리 공히 20도예요?
청라하고 양송이 재배하는 데 그전에,
이것을 연구한 농업기술센터에서 물커튼을 한 것은 보령 농업기술센터에서 최초로 개발한거예요?
그것이 중요해요, 왜 보령 농업기술센터에서 메스컴에 오를 만한 기술개발한것이 사실상 아무리 내가 인터넷 뒤져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신기술이다 그러면 당연히 해줘야죠, 그리고 보급이 돼야 되지, 20도를 하는 데 물커튼을 만드는 데 있어서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요? 이렇게 적정온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연평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거예요, 물커튼을 가동하는 데,
아니 만들어 주는데는 800만원이 소요되고 그 시스템을 운용하는데 있어서는 월 얼마의 비용이 들어가느냐,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를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는다면 안돼요.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위원님, 1마력자리 순환모터 하나만 돌려주면 되니까 거의,

김정원위원장

물 돌려주면 따뜻한 물 에너지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그 물을 식지 않게 물커튼 자체가 쉽게 더워지거나 차지지 않게 만드는 재질이기 때문에 순환만 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김정원위원장

겨울에는 물 따뜻하게 데워줘야죠, 그러면 순환펌프 돌리면, 왜냐면 연구개발결과가 비용도 덜 들어가고 고품질 버섯이 나와야 되고 그래야 보급이 되지 물커튼 만들어서 했다? 그런데 비용이 더 들어간다? 그러면 버섯의 단가가 높아진다?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비용은 얼마 들어가서 대중적으로 보급이 될 수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연구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온수를 돌릴려면 에너지 들어가죠, 물 따뜻하게 하려면, 그렇잖아요?

김종학위원

잠깐만요, 버섯재배사에서 겨울에 보일러 안 돌립니까?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기존 재배사에서는 여름에는 냉풍기를 돌리고 겨울에는 보일러 돌립니다.

김종학위원

그렇게 기존에 있는 시설을 기술센터에서 물커튼을 개발해서 첨부를 해서 순환시켜준다,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보일러하고 냉동기 사용을 줄이는 거죠,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거죠.

김정원위원장

왜냐면 이게 신기술이고 획기적인 기술이라면 첫째 재배사가 우리는 에너지 가 많이 들어가면 안 되는 나라잖아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서 코스트가 높아지면 버섯 값이 올라간다 그 얘기죠, 그러면 다른 버섯하고 시장에 가서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산단가 적어야 되는 신기술, 품질이 아주 좋은 신기술, 그래서 이것이 복합적으로 이 시스템을 하다보니까 모든 농가가 이걸해서 품질 좋고 단가가 낮고 시장성이 있어서 좋은 기술이다, 이걸 평가받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야 5,000만원 들어가는 보람이 있지 않겠어요? 자신 있어요?
그러면 큰 공장을 짓기 전에 소규모의 공장을 지어서 시제품을 만들어보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기술을 개발했다면 언론에 대서특필될 수 있을 만한 신기술로 인정을 받을려면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계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가 얼마 들어가는가, 그것을 말씀 못하시네, 기존에 재배하던 방식으로 할 때보다 에너지가 덜 들어가서 비용이 덜 든다, 그러면 품질 좋고 값싼 느타리나 양송이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야 경쟁력있는 상품이 되고 진짜 버섯 클린푸드 생산경영시스템 예산을 흔쾌히 동의할 수 있죠.
담당 계장님이 이걸 말씀 못하시면 안 된다니까, 여기서 진짜 확실하고 명쾌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 이 기술은, 그쪽 분야도 과학 아닙니까,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비용절감도 그렇지만 서두에 보고 드린대로 버섯품질이 향상됨으로써 가락시장에서 전국 최고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 쪽도 상당히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래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하는 분들이 아 그거 좋다, 왜냐면 사실은 현장에서 버섯을 재배하는 분이 담당 계장님보다 더 전문가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그거 참 좋네 받아들여서 신청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에 관련돼서는 예산부분에 대해서 불명확하고 불투명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인데 고품질절화국화 생산단지 육성시범 3,000만원인데 절화국화하는 분들이 보령시내에 몇 분이나 계세요?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15농가정도 됩니다.

김정원위원장

몇 평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규모는 600평에서 많이 하시는 분은 1,500평,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규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온재배하나요?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예, 겨울철에 가온 재배를 하고요, 여름철에는,

김정원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에 먹는 딸기라든지 겨울에 먹는 수박에 대해서 먹으면서도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마음으로 먹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에너지가 한방울도 나오지 않는 나라인데 이걸 먹기 위해서 외국에서 비싼 기름을 사다가 가온해서 꼭 이걸 먹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구가 죽어가고 온난화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인간의 얍삽한 입맛을 유혹하기 위해서 고비용의 과일을 먹고 있다는데 스스로 자괴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절화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가온을 해서 하는 것은 저는 경쟁력이 없다고 봅니다, 일단 시장에서 조화도 쓰고 여러 가지 쓰기 때문에 이것이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우리 지역적으로 보면 남부지역에는 따뜻해서 사실은 가온을 안 해도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만 해도 겨울철에 가온을 하지 않으면 정말 좋은 국화를 생산 못합니다, 그런데 현재 하시는 분들이 절화국화를 키운다 하면 이런 보조비나 민간이전비용 안가지고 순전히 자기자본가지고 국화를 기른다고 할 때 서울 양재동에 가서 우리가 보조 안 해도 순수한 자기자본가지고 할 때 경쟁력이 있는가요?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물론 저희 지역에 하시는 분들은 보조를 받고 한 사업이 아니고 자기들이 사업을 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고요, 금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름값이 엄청 올랐기 때문에 겨울재배를 특히 화훼 쪽은 수요층이 좁기 때문에 가격진폭이 크기 때문에 금년에는 겨울 재배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에 민간자본보조하는 사업은 기존 토마토나 이런 재배하시는 농가중에서 국화쪽으로 작목을 전환하고자 할 때 조명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을 일부 보조해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화재배면적을 모든게 규모화 돼야 가격경쟁력이 있거든요, 부여 토마토가 보령 것보다 품질은 별거 아닌데 가격은 항시 더 받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지역의 재배농가를 확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다행히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국화쪽에 상당히 조예가 있는 담당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확대코자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김정원위원장

제가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세계가 하나 된 글로벌 시대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끊임없이 기술개발해서 농민들에게 기술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경쟁력이 없는걸 갖다가 자꾸 민간자본보조를 해서 낭비성 예산이 된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세계와 경쟁에서 밀리는 농산물이나 농산품 이런 것은 진짜 과감히 농업기술센터에서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하시는 분들 지도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작목의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쪽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김정원위원장

그러셔야지 경쟁력이 없는걸 자꾸 예산을 들여서 해줘서 특정한 사람들만 자본이전 받아서 한다? 또 경쟁력이 없는 것을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밀어댄다? 이것은 세계농업규모에서 시의적절하지 않아요, 경쟁 없는 것은 정말 과감히 작목하지 마라, 포기해라, 비용이 너무 들어가서 경쟁력이 없다, 그런 정책이 사실 나와야 농업기술센터다운, 농업기술센터지 않습니까, 농정을 하는 것은 청정농업과에서 하게끔 해주시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끊임없는 농업기술을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술을 보급해서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만들어서 진짜 보령시를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잘 사는 농촌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이 부분은 특히 에너지를 사용해서 하는 것들은 어떤 방법이 됐든지 경쟁력이 없는 것은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정책을 해 주셔야 된다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앞으로 저희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작목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학위원장직무대행

제가 한 가지 보충질의 할께요, 물커튼 말씀하셨는데 우리시에서 최초 시도하신다고 했나요?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금년에 저희가 처음 했고 효과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대폭 확대 보급하려고 했는데 예산요구과정에서 생각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김종학위원장직무대행

이것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해관계가 부족했던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고 최초로 실용신안 이런 것까지 가능한 상황입니까?
성제

김성제친환경기술과장

그런 쪽은 유사한게 있기 때문에,

김종학위원장직무대행

유사한게 있죠, 그것을 응용하셔서 보급을 했는데 기 버섯농가들에서 사용치 않던 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하게 된 경우구만요,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537쪽부터 54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수욕장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대천해수욕장 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737쪽부터 75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무창포해수욕장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829쪽 83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개발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일반회계 549쪽부터 55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697쪽부터 73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761쪽부터 7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임대식위원

그동안 맑은물사업소가 고생 많이 하셨는데 2-3년부터 미비된 사업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죠? BTL 사업 열심히 하시고, 이상입니다.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종학위원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 보령댐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881쪽부터 88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식

임대식위원

보령댐도 참 이거 예산편성 잘못하셨어, 발전소주변지역사업하고 똑같이 아주 나쁜 점만 다 배워다 여기다 다 넣었어, 여기 보면 어떤 면민체육대회도 넣고 화합체육대회도 넣고 돈이 많아선 그런지 몰라도 마을마다 농기계 사준다, 아주 똑같이, 농기계를 마을주민한테 주지 말고 맑은물사업소에서 농기계를 각 동네에 뭘 사줄건지 주문받아서 한번 구입해주는 것이 어떨까, 소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농기계 구입은 몇 건 안되고요, 이 사업이 그렇습니다. 보령댐주변지역사업비는 정비사업하고 지원사업하고 구분되는데 지원사업은 판매이익금으로 수공 돈으로 수공에서 지원되는 돈이고 정비사업은 국비가 따르는 사업이라 우리가 사업을 임의대로 정하지 않고 면에서 올라오면 그놈을 국토해양부에 우리가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건을 하는 것도 승인받아서 하고 사업을 책정하는 것도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올리면서도 참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국토해양부에서 이런 사업은 사업의 생산기반이나 국제문화, 공공시설 3가지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다 적합하다고 해서 사업승인내지 변경승인을 한 사업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도 나왔지만 2005년도 2006년도 21억 7,300만원, 9억 9,400, 금년도 7억 2,500, 사업을 하나도 안했어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사업을 처음 책정할 때 친환경비료공장설립 이런 걸로 사업이 책정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도저히 그건 여건에 안 맞고 못한다고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국토해양부에서 사업변경을 이런 사업으로 변경해줘서,
대식

임대식위원

그 동안 반납됐다가 찾아오시느라 고생한거 알고 있습니다, 직원이 없으면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보강하고 그때그때 사업은 그때그때 하셔야지 30억 반납됐던거 찾아오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사람이 없으면 시장님한테 둬 사람 달라고 해요, 사업을 완료시켜야지 죽이 됐든 밥이 됐든, 2005년부터 이게 뭐예요, 근 30억 예산을,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금년도부터는 주민들 합의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다 변경 승인받고 한 사항이니까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사업도 많이 추진됐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변경분도 2009년도에는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내년도 예산도 미산면 화합대회 3,000만원, 미산면 체육대회 2,000만원,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그 민간자본보조는 이익금으로 하는 수공에서 지원되는 지원사업입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수공에서 지원하니까 그렇게 하세요, 발전소주변사업도 그렇지만 강원도 무슨 원자력 발전소지? 내가 10년 전에 거기에 갔다 왔는데, 마을에 10가구가 있는데 산 밑에 있고 그 옆에는 논이야 가운데 들어가 봤더니 마을주민들 쉼터 정자 짓고 밖에 나가서 사진 찍어도 멋져, 그런 사업 위주로 해야되는데 맨날 마을안길포장, 3년 안에 한 데 또 해야돼, 대개 옛날 수의계약하려고 3,000만원 미만으로 해서 하다하다 안돼서 마을마다 농기계 7,000만원씩 다 나눠주고, 댐 사업비 우리가 특위구성해서 바듯이 만들어 놓은거야, 이런 사업을 잘, 보령댐이 미산, 성주, 웅천, 남포, 주산, 그것도 면마다 틀리겠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해서, 물론 추진위원회에서 편성해오면 맑은물사업소장은 야 이런 사업은 이렇게 예산편성하면 안된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주민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보령댐 주변사업 민간자본보조로 미산면 면민체육대회 2,000만원, 미산면 화합대회 3,000만원 이런 거 하라고 나온 거 아니잖습니까,

김정원위원장

화합대회나 체육대회로 5,000만원이나 드네요, 인구도 적은데, 그러면 거기에 배정된 액수안에서 배정된거죠? 화합대회 3,000만원, 체육대회 2,000만원 보면 보통 큰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잖아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내년도에는 4억 1,000만원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런데 거기서 미산면으로,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예, 미산면분 갖고 한거고 웅천은 또 요즘 저희들이 지원사업 내년도 사업계획을 받는데 웅천도 오늘 성동리 이런데 거기에서 정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억 1,000만원이 전부 소요된 것이 아니고 우선 지원사업은 1회 추경에 세워지는데 금년도에는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4억 1,0000만원을 다 않고 1억 6,000만원정도 편성해놨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니까 5개 면별로,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면별로 배정된 사업입니다.

김정원위원장

법정비율로 나눠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미산면같은 데는 화합대회하는 데, 화합대회라는 것이 체육대회 그런거겠죠, 노래자랑도 있고 그렇죠? 다양한 화합대회를 할텐데 먹는 거, 모자, 추리닝 이렇게 해서 3,000만원이겠죠, 미산면에 배정됐으니까 미산면에서 배정된 범위안에서 하다보니까 그 사업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 미산면 화합대회 3,000만원 그것을 1,000만원씩 쪼개서 성주도 1,000만원 주고 웅천, 주산도 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 말씀이잖아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예.

김정원위원장

그거 참 균형있는 예산 아니네요, 매년 3,000만원씩 5,000만원 규모를 화합대회하고 체육대회 한다니까, 지원사업비중에서 무엇은 시설사업을 할 수 있고 무엇은 행사 경상비 보조 그렇게 돼있어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거기 보면 생산기반시설, 복지문화시설, 공공시설 3가지 있는데 이게 보면 안 들어가는 사업이 없습니다, 다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실링같은 예산이다, 타 면으로 쪼개질 수 없다,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예, 전부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애향의집 있잖아요, 그런 데 사업을 해줬으면, 타 부서에서 우리시 예산을 쓰지 마시고 애향의집 길 넓히는거 자치정보과같은 데서 2억, 진짜 보통 큰돈이 아닌데 그런거 그런 사업에서 쓰시고 본예산은 다른 읍면동으로 공평하게 쓰시면 균형 있는 예산이 되지 않을까,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보령화력 지원사업비 기왕에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고 그 지원되는 지역에 임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업을 다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이 쓰여진거고 또 주민들 성향이 그렇습니다, 보령댐 지원사업비나 정비사업은 자기들 면, 주민들 사업비고 시 기반시설이나 이런건 전부 시에서 해줘야 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희들이 많이 그쪽으로 돌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안되겠고 금년도에 일반회계 보령댐 수몰민 망향제 같은 것 일반회계에서 지원 않고 이런 거라도 거기서 해라 해서 500만원은 지원사업비에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정원위원장

그게 마땅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자치정보과 예산 2억을 예결특위에서 삭감 할 테니까 그 사업비에서 애향의집 주차장 진입로 사업에 쓰시라 그 말씀이에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지원사업비가 전체 내년도 사업비가 4억 1,000만원에서 면별 쪼개주다 보면 비율에 의해서 할당하다 보면 2억원을 지원사업비에서 빼내기는 미산면 전체 지원사업비 예산이 2억 7,000만원정도 되는데 2억을 거기에 넣다보면 다른 지원사업은 전체 안 되니까 반발 때문에,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매칭으로 해서 수자원공사지원사업비 일반예산 해서 2억을 만들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수자원공사 돈을 쓰고 1억원은 다른 읍면동 아프고 가려운데 해줘야 공평한 우리시 예산이 된다고 봐요.
대식

임대식위원

이 예산이 말입니다, 사업소장이 해서 되지도 않고 시장의 어떤 특단에 의해서 무슨 규칙이라도 만들어서 발전소주변사업비와 보령댐 사업비가 있는데 50%는 너네 동네만 쓰고 50% 정도는 시장이 원하는 곳에 한다든가 나는 항시 자치정보과나 예산담당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보령댐이든 발전소주변 5㎞반경이면 주민자치정보과에 소규모 숙원사업있지 않습니까, 5㎞반경 빼라, 그리고 그 돈을 다른 소외된 지역에 투자해라말야, 그런데 그게 안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님의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할 수가 없어, 소장님이 죽었다 깨나도 못해, 내가 압니다, 그런걸 갖다 자꾸 시장님께 건의해서 이거 안 되겠다 말이야, 우리가 보령댐 사실 높이때문에 미세먼지 어디로 떨어지는지 아십니까? 5㎞반경 절대 안 떨어져야, 성주산 밑에 대천시내 5개동이 다 먹어, 이런 것을 자꾸 소장님도 시장님한테 의견을 주십시오.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원위원장

임돈식 계장님 답변을 해보세요, 아까 애향의 집같은 거 당연히 이런 사업비에서 써야 그런 목적사업이 합리적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안되면 2억 얼마에서 2억 빼면 쓸게 없다, 그럼 거기서 1억하고 일반회계에서 1억 보태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야,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이 지원사업비는요, 주민들 총회해서 면에서 확정해서 올라오면 그것을 우리 인위대로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선별을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의 승인을 받아서 줍니다. 지원사업비가 보면 금년도 전체금액이 10억인데 수자원공사에서 50%, 지자체 서천, 부여, 보령에서 50% 금액 5억 정도를 갖고 나눈겁니다, 그중에서 4억 1,000만원이 보령시 비율에 의해서 보령시것이거든요,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수자원공사에서 전체 예산중에 5억을 가지고 쓰면 그 사람들이 쓰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까?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우리가 못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나오는 자기들 돈이기 때문에,

김정원위원장

그런데 제대로 잘 쓰는걸 볼 수가 없어,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거기 공원조성이니 효나눔센터 이런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운영경비 이런 걸로도 사용하고,

김정원위원장

육영사업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수자원공사도 나름대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효나눔센터 그런 것이 준공되면 관리운영비 1년에 1-2억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그런 거, 교육경비로도 그중에서 20% 주고 나머지 공원조성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학위원

884쪽, 성주 연립주택건립 밑에 성주8리 임대주택건립 1억 3,000, 1억 1,000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그것은 부락에서 부지를 구입해서 주택을 해서 자기들 부락에서 임대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대식

임대식위원

그것뿐이 아니야 여기 보면 미산 남심리에 2억 6,000만원 들여서 찜질방 만들어줘요, 미산 내가 잘 알어 10가구도 안 사는데 1억 들여서 복지회관 건립해, 미산 봉성리에 2억 8000만원 문화복지센터 건립해, 하여튼 이건 말야 거기서 하더라도 소장님도 책임 있는 거야,

김종학위원

지금 그러니까 이부분이 91억 정도 되네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2005년도, 2006년도 안 쓰고 남은 것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대식

임대식위원

안 쓰고 남았다고 하지 말고 아예 사업을 안했다고 해,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사업을 못한 부분입니다.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거기만 들어가나요? 미산만, 미산에서 안 쓴 예산이 그렇다 이 말씀이네요,
경구

이경구맑은물사업소장

미산, 성주에서 못썼습니다, 미산, 성주 복지회관 사업이 원래 들었갔었는데 못해서,

김정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557쪽부터 56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업무추진 및 자매결연 국외여비, 2,500만원 삭감했네요? 의정업무추진비는 얼마 포함돼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의정담당

최재용 그 여비가 직원 국외여비거든요, 위원님들 해외에 나가시고 하면 직원들 보통 2-3명씩 수행하는 여비입니다, 그거하고 기타 의정업무하고 같이 예산을 세운거예요, 굳이 나누기가 그래요.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의정연수 예산이 1,800만원 깎이니까 따라서 의정업무추진비도 깎인 거네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용 그렇죠.

김정원위원장

그리고 의장, 부의장 의정연수비 500만원 깎였어요, 250만원 깎였네, 그리고 의장연수비를 900만원씩 왜 깎았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용 그것은 내년도 순수하게 의원님들 해외여행경비거든요, 그것은 여건상 내년에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연수가기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삭감됐습니다, 50%가.

김정원위원장

그러면 자매결연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지않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용 자매결연은 그래서 50%만 가져도 자매결연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중국이 저희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중국을 저희시에서 방문할 차례거든요, 거기는 항공료만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 체류비라든지 이런 것은 중국에서 다 부담을 하니까요.
최재용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정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5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